정상종 의원 발언

네,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정상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따르는 미준공된 사항은 현재 토사유입 자체가 민원인이 계획서 차질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상태가 있고,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준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도 이원화되서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미준공된 사항은 저희가 공사기간이 훨씬 경과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처리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허가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허가서에는 공사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내에 완료가 안 됐을 때에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를 제재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상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치금은 농지를 10년이상 보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 예치가 아니고 이행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년이내는 현금 예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치금이라든지 이행보험증권을 납부해야지만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석근 위원님과 정상종 위원님, 이웅수 위원님 이 세 분의 위원님이 허가서 자료와 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준공건수와 미준공건수 이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11시 13분)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따르는 예치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예치금을 면제토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민간인들은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정확하게 인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한인고등학교는 사학재단이기 때문이에요.

답변을 듣기전에요. 도시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시면 실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답변내역을 보면은 도시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님이 행하는 자세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놓고 요구하는데도 자료도 불충분하셨고, 답변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이후는, 도시과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어물어물 넘어가려는 그러한 의향을 버리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주무 계장이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정상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인고등학교는 저희가 공공단체로 감안해서 예치금을 안 받았습니다.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학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부속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공공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 성격 자체가 농촌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영리단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도 저희가 하나의 공공단체로 봐서 저희가 예치금을 안 받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답변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대장 상에 허가난 사항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간내에 빨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과를 감사하는 와중에 처음부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이전에 자료를 요구한 그 자료 자체도 응해 주시 않았고 지금 정회를 열어 가면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주무계 담당자가 있을텐데도 자료를 제출 못한다는 것은 성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기를 합니다.

정상종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라도 면적 산출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이행 예치금을 납부토록 그렇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그린벨트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두 번째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상 정확한 질의와 또 답변하시는 도시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받고 환지인가를 받게 되면은 하정재단의 땅은 감보율이 44%가 됐는데 이 땅이 100평이면 44%가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고 공용청사라든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정재단으로는 이 파란색으로 해서 환지를 준 겁니다. 하정재단에서도 환지공람 공고할 때 자기들의 땅이 이것이 하정재단 땅이라는 것을 다 공람을 거쳐서 의견을 거쳐서 환지인가가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한 것 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착수 착공을 못한 것이지 도로 이쪽 공공용지 편입된 것은 하정재단 땅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보율로 해서 공공용지로 편입이 된 겁니다. 여기 파란 땅만 하정재단 땅입니다.

하정재단 땅을 불법으로 도로로 공공용지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이 금년도 7월 1일자 이전해서 업무를 보는 중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항으로써 시청앞에 우리 시민의 광장이 필요하다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금년도 3월 21일자 우리 회계과에서 본 시청앞에 용지 약 1만 6,000여평에 대해서 시민광장 부지등 도시기본계획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 도시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개인의 땅에 대해서 건축제한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및 8조에 의하여 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 내부적으로는 가능하나 대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본 지역에 도시기본시설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중에 의뢰를 해서 2차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받아본 결과 그 지역은 앞으로 시청앞 광장으로써 향후에 용도지역을 더 세분화 하기로 하고 우선은 기본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거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보고드리고 다시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와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되면 본 지역에 확실하게 행위제한이 됩니다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입장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허가를 내주면 도시계획이 된다 하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24일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대상지역 통보라 그래서 동사무소 그 다음에 시흥시 건축사 구내 사무소 그 다음에 관내 측량사무소와 의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태는 이 상태이고 앞으로도 본건에 관해서는 행정내적으로 통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행정부 뿐만 아니라 의원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이 본 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본 계획이 명년도에 1월말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상반기중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즉시 본건에 대해서는 해제조치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 승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한이 행정적으로 완전하게 가해지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상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 보충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의 질의요지는 그 39호도로와 중간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부지가 이렇게 비교적 있습니다. 모양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거기에 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제한해 놓은게 시청들어오는 입구에서 그 다음에 시청용지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월곶매립지가는 그 도로하고 해서 이렇게 약 한 사각형정도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6,000평정도를 전체 다 제한을 했습니다. 본 면적의 규모 역시 공청회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마지막 의견을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시에 그때 역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정상종 위원님이 지적해 준 그런 입장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감사를 마치기전에 지적사항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후 성토부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허가기준 준수 및 양질의 흙이 매립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등을 통하여 사전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인근 지역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지형질변경 허가후 미준공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련 실과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치금 적립시 적정가격이 미흡함으로 예치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후 문제점 발생시 원상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차후에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요구 2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시장님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웅수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한 준공 건수와 미준공 건수에 대한 자료를 감사기간이 끝나기전까지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47분) (감사계속 15시 00분)

저희 건설과는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건설과 주무계로 토지보상 도로점령 허가등을 담당하고 있는 양영호 관리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로계획수립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양득 토목계장입니다. 저희 시흥시의 하수도 또 보수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하수를 담당하고 있는 오희중 하수계장입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 자료 건수는 기채사업현황외 5건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동의를 얻으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곤란한 점이 있으시면 실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상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급수공사가 이거 한 건이 아니고 여기의 집행상황 발췌는 건당 공사비 3,000만원이상만 발췌해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한 건만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네, 정상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시는 겁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면 자료는 자재대가 인건비 그리고 포장복구비 그리고 공과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복구까지 포함해서 왜 안 하고 별도로 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도 이것을 늘 건의를 하는 가장 해결못한 일입니다. 공사시공을 하는 시공업체가 복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은 공사와 더불어 포장까지 다 완료하면은 시민들의 불편, 통행의 지장이 없을텐데 그것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포장은 포장, 당장 면허가 있어야만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를 해서 그것을 일괄 계약을 해서 포장시공업자에게 포장을 별도로 또 맡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네, 정상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종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주무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4,994만 9,000원에 대한 설계금액은 복구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복구공사비를 포함해서 했을 때에는 포장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허가 포함되야 하기 때문에 급수공사 따로 포장공사 따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종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필요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저희가 설계해서 수용가에게 수탁설계를 할 때는 굴착복구를 다 포함해서 설계해 가지고 수탁공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공사시행을 할 때는 지정공구선은 포장면허가 없기 때문에 복구공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요지는 지금 정상종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질의자의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어떠한 내용으로 하셔야 되는지를 염두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