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사업소장님은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경근현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황덕현, 처리계장 조정례, 수질계장 최재순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자료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이윤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현동에 토지형질 변경을 저희가 95년 3월 4일자로 허가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성토높이는 높이가 2.5m 조건으로해서 저희가 형질변경 면적을 29,743㎡에 대한 성토공사, 토지 형질변질 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중인 사항으로써 저희한테는 준공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안현동 매립성토로 해서 인근 농경지의 배수관계라든지 토사 유출상태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재 준공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준공이 만일 들어온다면 허가조건 모든 제반조건을 완벽히 이행한 후에 준공처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발언신청)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가 몇 m입니까?

1.5m입니다.

1.5m, 도로 노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 노면보다는 30㎝ 낮게끔 성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 허가신청 당시부터 바닥면적에서 표고가 1.5m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

―발언신청)

네, 이윤철 부의장님 일문일답을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 노면하고 어느정도 성토가 됐는지 상태가, 도로 노면보다도 높지 않아요? 성토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일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준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반 이행조치를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다만, 준공이 들어오게 되면 조건대로 이행하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태가 산업도로 노면보다도 지금 성토한 것이 우선 높습니다. 저희가 산업과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문제는 그 성토 토질이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논에 자갈돌 하나 있어도 그것을 거두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마사토해 가지고 자갈에다가 거의 농지로써는 활용 불가능한 마사토, 그 다음에 화강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신 것이 준공처리 요구가 들어올적에 그때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일이 다 벌어지고 나면 해결책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준공이전에라도 성토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나누어 가지고 우선 감독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감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논이나 밭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미 못쓰는 흙을 갖다가 다 넣을 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 2,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청원경찰이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수가 일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배수되는 배수로는 그대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자기 땅이니까 우선 메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높은 데는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배수관계도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청원경찰이 감독을 하되, 청원경찰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매립할적에는 우선 토양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주변환경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성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같은 것을 전.후반기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책임이 토질문제는 농촌지도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나 그 나중에 준공처리할적에 토양 분석문제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군데 할 수도 없는거고, 문제는 중간에 성토단계에 감독하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그 토지를 어느 정도 감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탁으로, 아울러 진행방향을 잡으셔가지고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의회에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도시과에서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경에 토지 형질변경 행위개선 방안을 저희가 지침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내에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을 때 감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관할 동사무소의 청원경찰로 하여금 착공과 동시에 감독권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도로 무단전용이라든지 배수로측구 이런 행위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또한 공공기관 시설물을 손괴했을 때에는 손괴에 따른 예치금 납부방안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현재 10월말경에 지침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토지 형질변경에 따라서 토사질 문제인데 그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지도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양질의 토사를 매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웅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95년도에는 237건, 96년도 293건 97년도에는 당초에 자료제출 사항이 95, 96년도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140건이 되겠습니다. 140건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준공건수와 미준공건수.

준공건수는 현재 현황을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자료상에 명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이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자료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실무 계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계장님들게 하달을 하셔서 자료를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토탈은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준공처리 기간은 몇 년인지?

토지 형질변경은 30일이고 준공처리는 법상에 기간 명시가 보통 허가조건에는 사업시행에 따라서 1년이나 2년정도 까지를 차등해서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준공기간내에 미이행하였을 때는 기간연장이라든지 이러한 조치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이웅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토지 형질변경한 곳마다 지금 바윗덩어리, 자갈 이루 말할 수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메꾸어 놓았습니다. 빨리 준공을 받아서 경작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도로주변이 말할 수 없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빨리 준공처리해서 거기에 뭘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사람들이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또 갖다붓습니다. 위에다가, 지금 사업도로변도 그렇고 전부 갖다부어서 길보다 높게 갖다부어요. 이러한 것을 앞으로 철저히 막아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물론 자갈이나 돌하고 전부 섞인 것을 갖다붓고나서 위에다가 좋은 흙을 붓고 준공처리 받고서 좋은 흙을 부으면서 현재 길보다 0.2 ∼ 0.3씩 높아집니다. 그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구역은 금이동입니다. 우리 무지동입구 전차부대 밑에, 제가 매화동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림동장한테도 수십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역이 매화동이기 때문에 매화동 청경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동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물론 외곽순환도로 다리 만드는 그 위에 보면 밤 11시, 12시면은 쓰레기를 한 차씩 갖다부어요. 아마 과장님도 거기 나가보시면 보실 겁니다 제가 11시경에 지나가다가 잡으려다 말았는데 그것을 싹 밀어서 새끼줄을 띄워놓으면 이사람들이 붓지 않을텐데 도로 바짝에 드러붓어 놓고 도망가고 하는 것을 간혹 봅니다. 그 아래쪽을 밀어놔서 지금 외곽순환도로 만드는데 모든 재료를 갖다부어 놓는데 위쪽 그쪽은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사람들이 쓰러뜨려 놓았어요. 가로수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거기 자갈같은 것, 폐자재를 가끔 갖다붓는데 이것은 앞으로 절대 막아주셨으면합니다. 이것을 도시과에서 한번 막아보시고서, 현지를 파악하시고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이 불법행위 우리 지역 여건상 약 87%의 그린벨트내에서 그 업무의 중책을 맡으신 과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중에서, 일괄성이 없지 않느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미준공되어 있다. 그러면 기간이 없다. 이 얘기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허가서를 제출할 때 언제까지 내가 양질의 토사를 이곳에 형질변경 하겠다하는 공사기간이 없다는 그러한 말은 제가 받아들이는데 우선 토지 형질변경 허가서 그 양식을 제가 한번 요구를 하구요. 현재까지 미준공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미준공된 것은 실제 미준공됐다는 건지, 거기에 반면 준공은 됐는데 준공계가 미제출됐다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한 미준공됐는데 준공계가 제출이 안 되서 준공처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미준공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지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정상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따르는 미준공된 사항은 현재 토사유입 자체가 민원인이 계획서 차질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상태가 있고,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준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도 이원화되서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미준공된 사항은 저희가 공사기간이 훨씬 경과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처리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허가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허가서에는 공사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내에 완료가 안 됐을 때에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를 제재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신청)

정상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답에서 전으로 지적을 변경한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허가서 또 토사유입 계획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같이 첨부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토사유입 계획 자체만 있는 것이지 실천이 없는 거지. 토사가 있어서 토사만 내놓고 아직 형질을 변경못한 토지도 있을 것이고 또 미준공된 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 법적 조치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규약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기간은 또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명시를 해줘야 이 시민들이 형질변경을 할 때 언제까지 미준공을 하면 제재가 있다. 그래서 빨리 양질의 토사를 갖다가 형질변경을 하겠다하는 인식도 심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시민들도 지금 미준공이 문제이지만 여기에 관에서 한 그러한 것도 미준공된 것은 본보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 형질변경 되는 것에 예치금을 ㎥당 얼마를 받습니까?

1만원입니다.

그러면 관이나 민이나 똑같이 1만원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1만원씩 예치를 안 하면 허가 자체가 안 납니까?

저희가 예치금은 농지를 10년이상 보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 예치가 아니고 이행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년이내는 현금 예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치금이라든지 이행보험증권을 납부해야지만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관이나 똑같이 예치금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허가서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석근 위원님과 정상종 위원님, 이웅수 위원님 이 세 분의 위원님이 허가서 자료와 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준공건수와 미준공건수 이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11시 13분)

―발언신청)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따르는 예치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예치금을 면제토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민간인들은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갖다가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질의했을 때는 같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최소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거기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대충은 그래도, 전체 파악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대충은 알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상식적인 답변을 해주어야 하고 선서까지 한 것 아닙니까? 위증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런 시점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정확하게 인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안 나오는 것은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과연 시장이 시장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다고 그러면 자료가 나와야지. 97년 4월 9일 신청한 것이 현재 안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제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시장이 시장앞으로 허가받는 것은 좀 뭐해서 안 했다 하든지 어떤 방법이, 그러한 답변이 나오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0번 무지동내 산 42-2, 한인고등학교에서 신청한 허가서류를 한번 요구를 하구요. 이것은 예치금이 필요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인고등학교는 사학재단이기 때문이에요.

답변을 듣기전에요. 도시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시면 실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답변내역을 보면은 도시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님이 행하는 자세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놓고 요구하는데도 자료도 불충분하셨고, 답변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이후는, 도시과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어물어물 넘어가려는 그러한 의향을 버리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주무 계장이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정상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인고등학교는 저희가 공공단체로 감안해서 예치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제가 우리가 행감에 임하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문한 위원이 규정을 법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3 이행보증금의 예치사유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학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부속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장이 법령해석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협이나 아니면 새마을 금고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형질변경을 요할 때 예치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공공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아니 새마을 금고

새마을 금고 성격 자체가 농촌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영리단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단체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조항은 아니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유권해석으로 법령을 마음대로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 아닙니까? 흥안농지개량조합은 어떻습니까?

농지개량조합도 저희가 하나의 공공단체로 봐서 저희가 예치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 법령 해석입니까? 아니면 근거있는 자료로 저희 법을 유권해석을 해서 저희한테 답변하시는 건지 그 답변을 제대로 모르겠다 이겁니다.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단체 그러한 기관에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것을 잘못됐다 아니면 내가 몰랐다 이런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미흡한 부분에 답변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월곶동 거기의 건은 확실히 있는 겁니까?

네, 저희 대장 상에 허가난 사항은 있습니다.

아니 대장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대장이지

죄송합니다만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간내에 빨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과를 감사하는 와중에 처음부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이전에 자료를 요구한 그 자료 자체도 응해 주시 않았고 지금 정회를 열어 가면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주무계 담당자가 있을텐데도 자료를 제출 못한다는 것은 성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이 그냥 넘어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일단 행감에서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자료가 있다고 분명히 하니까 10분간 다시 정회를 제의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아까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지적을 해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업무의 노고가 많으신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의 감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알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는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예치금 제도를 학교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사학재단이라고 해서 예치금을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그 시행규칙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사학재단이라는 학교법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 학교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이행금을 예치금을 받으실는지 우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종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라도 면적 산출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이행 예치금을 납부토록 그렇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발언신청)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두 번째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상 정확한 질의와 또 답변하시는 도시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쩔 수 없이 도로 일부를 사용했다 땅을 그 일부만 사용하고 일체는 손안 댔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외곽도로라든지 이것이 하정재단거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을 하라구요.

계장님이 설명을 할 때 6,000평 그 녹색부분 칠한 데 가운데는 하정재단거냐 아니냐 우선 그걸 판단해 주시고 그 하정재단에 도로로 편입되어서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든 어디서든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봐서는 안 쓴 것 같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쓴 걸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받고 환지인가를 받게 되면은 하정재단의 땅은 감보율이 44%가 됐는데 이 땅이 100평이면 44%가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고 공용청사라든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정재단으로는 이 파란색으로 해서 환지를 준 겁니다. 하정재단에서도 환지공람 공고할 때 자기들의 땅이 이것이 하정재단 땅이라는 것을 다 공람을 거쳐서 의견을 거쳐서 환지인가가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한 것 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착수 착공을 못한 것이지 도로 이쪽 공공용지 편입된 것은 하정재단 땅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보율로 해서 공공용지로 편입이 된 겁니다. 여기 파란 땅만 하정재단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하정재단 땅을 임의대로 사용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용승락서도 안 받고 보상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계장님이 확실하게 하정재단 땅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하정재단 땅을 불법으로 도로로 공공용지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에 있는 구획정리 2지구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정재단 땅 소유 일부가 마지막 도로개설 되는 데로 일부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들어간 도로의 땅이 지금 환지가 되어 있지요 환지가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우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대상지역 통보라는 공문을 하달 받았습니다. 이게 시행일자가 97년 10월 24일인데 약 97년 9월경에 연성동사무소 통장회의때 동장님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대상구역이 있다 시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9번 도로까지 진입로 그쪽에 도시계획구역내에 행위제한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이 통장회의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하달받기 이전에 동장님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시청앞에는 건축물을 예축을 할 수 없다 보존해야 된다 아니면 공원화 하겠다 또는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건축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납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또는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걸러져야 될 도시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량한 농민들을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때려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이렇게 시청앞에는 시청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남의 농토를 법으로 정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이 금년도 7월 1일자 이전해서 업무를 보는 중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항으로써 시청앞에 우리 시민의 광장이 필요하다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금년도 3월 21일자 우리 회계과에서 본 시청앞에 용지 약 1만 6,000여평에 대해서 시민광장 부지등 도시기본계획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 도시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개인의 땅에 대해서 건축제한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및 8조에 의하여 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 내부적으로는 가능하나 대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본 지역에 도시기본시설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중에 의뢰를 해서 2차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받아본 결과 그 지역은 앞으로 시청앞 광장으로써 향후에 용도지역을 더 세분화 하기로 하고 우선은 기본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거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보고드리고 다시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와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되면 본 지역에 확실하게 행위제한이 됩니다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입장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허가를 내주면 도시계획이 된다 하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24일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대상지역 통보라 그래서 동사무소 그 다음에 시흥시 건축사 구내 사무소 그 다음에 관내 측량사무소와 의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태는 이 상태이고 앞으로도 본건에 관해서는 행정내적으로 통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행정부 뿐만 아니라 의원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이 본 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본 계획이 명년도에 1월말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상반기중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즉시 본건에 대해서는 해제조치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 승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한이 행정적으로 완전하게 가해지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정상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흥시만이면 전체가 시청주위는 정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민의 휴식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거기에 약 46필지이기 때문에 순수한 원주민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시청이 들어와서 참 좋다 이 지역의 땅값이 올라서 좋다 관공서가 눈앞에 있어서 좋다 하고 기쁨을 나누기 이전에 이러한 날벼락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행위제한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매매행위 일절 단절되었고 그런데 심지어 도시계획 위원으로 있는 본위원도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원이 도대체 알면서도 답을 안해줬다고 하는 공격도 제가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상종 위원님 보충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의 질의요지는 그 39호도로와 중간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부지가 이렇게 비교적 있습니다. 모양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거기에 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제한해 놓은게 시청들어오는 입구에서 그 다음에 시청용지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월곶매립지가는 그 도로하고 해서 이렇게 약 한 사각형정도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6,000평정도를 전체 다 제한을 했습니다. 본 면적의 규모 역시 공청회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마지막 의견을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시에 그때 역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정상종 위원님이 지적해 준 그런 입장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저희 주민들이 몹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를 허가를 제한할 때 지금부터라도 관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의회의 의결을 접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결정이 나고 또 그에 앞서 주민의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이곳을 이렇게 제한할 것이다. 하는 정말로 주민을 위한 그러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제가 재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감사를 마치기전에 지적사항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후 성토부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허가기준 준수 및 양질의 흙이 매립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등을 통하여 사전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인근 지역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지형질변경 허가후 미준공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련 실과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치금 적립시 적정가격이 미흡함으로 예치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후 문제점 발생시 원상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차후에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요구 2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시장님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웅수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한 준공 건수와 미준공 건수에 대한 자료를 감사기간이 끝나기전까지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47분) (감사계속 15시 00분)

저희 건설과는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건설과 주무계로 토지보상 도로점령 허가등을 담당하고 있는 양영호 관리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로계획수립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양득 토목계장입니다. 저희 시흥시의 하수도 또 보수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하수를 담당하고 있는 오희중 하수계장입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 자료 건수는 기채사업현황외 5건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동의를 얻으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곤란한 점이 있으시면 실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다음은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수도 맨홀같은 것도 몇 년에 걸쳐서 과장님께 직접 주문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여기 신천동 720번지 그 다음에 703번지 여기를 봐도 3일이내에 공사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가스공급이 신천동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될건데 문제는 마무리가 참 보기 싫습니다. 첫 번째 얘기드린 하수도 맨홀같은 것 그런 보수공사에서도 돈 들여서 한 건지 그렇게 의아심이 갈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를 해도 마무리가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습니다. 문제는 요새는 좋지 않습니까? 소형로라도 있고 시간과 기계만 투입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어 가지고 주변에 보기가 싫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시는데 마무리를 철저하게 지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신현동에 세공 뚫어놓은데 3,000만원씩 해서 예비비로 뚫은게 있는데 왜 그게 없죠? 우리가 현지에 나가 볼까 하다 만게 있는데요.

이웅수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형관정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2개소에 대형관정이 있습니다만 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 3,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공사비가 3,000만원 들은 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3,000만원 했어도 입찰과정에서 낮춰주고 이렇기 때문에 3,000만원이상은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대형관정에 대해서 3,000만원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짜리 이상은 없는데 3,000만원짜리 이하의 공사만 있다고 해서 자료를 뽑질 않았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대형관정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정 현사용 및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관정이 참으로 많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수맥이 변동되기 때문에 상실되기 때문에 폐기처분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폐기처분을 할 적에 주민들이 그냥 안 쓰는 것으로 폐기처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또는 시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폐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정이라는 것은 사실 매년 이렇게 관정안으로 모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정 자체를 준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정을 다시 모래를 준설을 해서 퍼내가지고 물이 제대로 나오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대형관정을 전문용어로 써징이라고 해가지고 모래를 준설하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소형관정같은 경우는 한 공을 신설하는 사업비가 약 1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써징을 할려면 그 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폐공이 될 것 같으면 대체시설을 해주고 그 기존시설을 폐쇄하는 그래서 그 폐쇄절차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려서 폐공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매년 사업비를 저희가 폐공 교체비를 내려 보내줍니다. 노후관정 교체비 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대체시설을 해주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윤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이 소규모 관정들이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폐공시키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하게 되면 그 소형관정을 통해서 오수가 들어가 가지고 지하수 전체가 오염되는 경우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처분을 할 적에 폐공을 시킬적에 그 마무리 지하수 오염이 안 되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 보충질의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매년 관정이 폐기되고 또 새로 신설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은 우리 지하수도 지하수법이 많이 자꾸 바뀌면서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그런 폐공 시추관정을 뚫었다가 거기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면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폐공을 시키는 상세도까지가 명시가 돼서 저희한테 전부 지침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기존 쓰던 것은 전부 완전 폐공을 제대로 했느냐 그 맞는 공법에 의해서 완전히 진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완전한 폐공확인을 한 다음에 폐공시키는 절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75개가 확인이 된 겁니까?

어느 75개 말씀하시는지?

폐공 최근 3년간 75개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부터 35페이지인가요? 이 경우는 확인을 하신건지.

이것은 저희가 폐공절차 교체하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폐공까지는 확인을 못하는데 폐공 모형도를 내려 보내 줘서 그대로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소형관정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대형관정은 저희가 100% 현장확인에 의해서 완전 폐공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이 대체시설을 해주면서 폐공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철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관정 현사용 및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끝으로 97사업중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를 요청한 6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자료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 이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위원님 질의에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300m 관로 매설공사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관로는 광역5단계사업으로써 제2경인고속도로까지는 같이 가 갖고 거기서 부천시 가고 인천지역으로 가고 갈라지는 그 관로인데 가기전에 광명시로 갈라져야 되는 그런 관계로 지금 변경 계획중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까지의 관로공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그 한인고등학교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안산 통합정차장까지 성수관로가 거기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 병행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공사를 하고자 해서 아직 그 구간은 집행을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 군데 지금 보통공사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늦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올리면서 그것은 저희 지역의 분기점과 제수변 그리고 공기변통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그 보호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

―발언신청)

이웅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5단계사업으로 1,300m 묻는 가운데서 지금 광명시와 우리 시흥시경계의 그 도로를 한 50m를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지금 거기에 아스콘을 깔지 않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아스콘을 깔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사에 근데 그건 그 아스콘을 깔지 않고 그 사람들이 부셔놨는데 그걸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기 전에 제가 위치를 자세히 좀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무지동 교회 있는 데서 가학동으로 건너가는 다리있는 데입니다. 바로 목감천 다리있는 데 다리일부를 부셔뜨려 놨어요 그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해서 하여튼 부셔졌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 한 50m를 포장을 우리 시흥시에서도 안하고 광명시에서도 안하고 제가 현장소장을 몇번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공사장에 아무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가능하면 빨리 포장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웅수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두번째로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물품관리 현황은 자료로써 대신을 하고 세 번째로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집행상황이 이 뒤에 있는 수의계약 집행상황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급수공사가 한 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올 1년간 97년도 이것 한 건인지 우선 여기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정상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급수공사가 이거 한 건이 아니고 여기의 집행상황 발췌는 건당 공사비 3,000만원이상만 발췌해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한 건만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정상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할 때 도로 굴착복구는 같이 안 되는 것인지, 이 설계서 자료를 우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상종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보충해서 급수공사를 하는 업체에다가 굴착복구 같이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올리면 자료는 자재대가 인건비 그리고 포장복구비 그리고 공과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복구까지 포함해서 왜 안 하고 별도로 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도 이것을 늘 건의를 하는 가장 해결못한 일입니다. 공사시공을 하는 시공업체가 복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은 공사와 더불어 포장까지 다 완료하면은 시민들의 불편, 통행의 지장이 없을텐데 그것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포장은 포장, 당장 면허가 있어야만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를 해서 그것을 일괄 계약을 해서 포장시공업자에게 포장을 별도로 또 맡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정상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그 사정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4,994만 9,000원이고 예정가격이 사정을 하나도 안 한 4,994만 9,000원이 나왔는데 낙찰률은 4,795만원에 95.9%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굴착복구비가 빠졌다는 것인지, 빼고 이렇게 급수공사만 적었다고 하시는 건지, 이것이 제가 아까 질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상수도 굴착복구비가 거기에 포함되서 설계금액에 넣어있다면 5,000만원을 넘어야 입찰을 해서, 그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시민의 불편사항과 아까 건설과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도로블럭을 뜯었다 붙였다 또 굴착복구에 주민의 피해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런 급수공사해서도 파헤쳤다가 다시 되메김해 가지고 원상복구 안 된 상태에서 도로 굴착복구를 들어간단 말에요. 그러면 약 한 달, 두 달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급수공사만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 급수공사 한 건에 대해서 아까 설계서에 굴착복구비가 빠졌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설계서에 굴착복구비가 빠졌는지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공사 발주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정상종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주무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4,994만 9,000원에 대한 설계금액은 복구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복구공사비를 포함해서 했을 때에는 포장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허가 포함되야 하기 때문에 급수공사 따로 포장공사 따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종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어차피 했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수공사를 하는데 도로굴착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해서 굴착복구 하고, 복구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면허 있고 없고는 이미 기존 면허있는 업체를 정해놓고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급수공사를 할 때 굴착복구를 빼고 설계를 했느냐, 우선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저희가 설계해서 수용가에게 수탁설계를 할 때는 굴착복구를 다 포함해서 설계해 가지고 수탁공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공사시행을 할 때는 지정공구선은 포장면허가 없기 때문에 복구공사...

과장님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면, 수탁공사 하면 즉 공구소입니다. 이것은 급수공사를 이미 상수도면허가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수공사 나와있는 것은, 그러면 왜 급수공사를 시킬 때 굴착복구비를 빼고 이렇게 했느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수탁공사를 모르고 급수공사를 모르고 본위원이 앉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요지는 지금 정상종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질의자의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어떠한 내용으로 하셔야 되는지를 염두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정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