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이 이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오늘 산업경제과를 하니까 교통관광과는 시간이 되면 불러서 하지요?

다른과는 순서에 맞추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과는 시간이 되면 여기서 전문위원이 연락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두번째 항인 공산품검사 및 품질단속의 실정에 대해서 두개 항목까지 끝나고 세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항목을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우리가 전번에 자료제출요구한 것이 있단말이예요?

그것은 추가자료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대목이 있나요?

업무보고서만 들었습니다.

뒤에 나옵니까 이것이

감사조례는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고요. 시자체 융자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뒤에 나오는 대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자료의 보충자료로 이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이것을 오늘 안다루면 다룰 기회가 없다고요.

산업경제과장님 보충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산업경제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신청한 업체중에서 전체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가.....

그러니까 여기보면 강원 입찰신문사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동해시 소재하는 신문사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중에 동해시 입찰 신문사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이 신문사가 수혜를 다 받았어요?

아닙니다. 거기만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대상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글쎄 강원입찰 신문사라는 것을 나는 처음듣는데 입찰 신문사라고.....

보충해서 저희직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왔어요? 간행물 제조업체 여기에 되어 있네

천만원 나왔습니다.

시에서 추천한것은 100%로 다되지요?

아닙니다. 평균 4천9백만원 했습니다. 신청액이 평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네 거기가 다 됩니다.

한 업체도 탈락한 것이 없죠?

네 저희가 이번에 하는 심사기준에 주요심의 기준은 중소기업을.....

강원입찰 신문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신문사에요? 문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신문사입니까?

7%

12.5%에서

그런데 잘 이행하고 있어요?

돈이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나갔습니까?

네 이런 구체적인 입찰 신문사가 개정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다시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면.....

입찰 신문사라는 것도 있구나!

네 저희도 이번.....

그러니까 우리는 심의행정지원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따지고 보면 길을 인도해주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길을 인도해 주는것도 좋고......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만약에 기업체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상환이 부실했을때 시에는 책임이 없는것인지 추천한것에 대한...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농협에서 전체가 다 자기네 자금이기 때문에......

알선만 해주는 거예요.

대출하는데 선급으로 대출을 해줘야지......

슈퍼도 해당이 되고 뭐가 많네요?

가든도 되고, 미장원도 되고 그렇네요?

사업자 등록이 되는 사람.....

사업자 등록이 되는 사람들은 다 됩니다.

등록이 되는 사람들이면 다 되는 모양이야?

네 그래서 제한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런것을 알선해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개 업체마다 공고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같아서 사업자 등록하신분 천여개 업체를 모두 일일이 우편발송으로 저희가 공고물을 했습니다. 반상회하고....

반회보가 나갔어요?

네 했습니다.

일일이 다.....

몰라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공고를 했지요?

네 공고만 해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서

공고를 슬쩍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상당한 문의를 저희 직원이......

이 주위에서 제조업 그일로 인해서 말썽이 얼마나 많았다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니까 아주 잘했다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럼 산업경제과장님 세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문항 공단분양에 따른 무공해 입주업체 유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유비축기지와 화력발전소 3, 4호기 증설계획설에 대한 내역과 시의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석유비축기지 건설은 시행자가 한국석유개발공사, 예정지는 북평산업단지 2블럭에 약3만평, 규모는 등유 20만배럴, 경유 90만배럴 해서 약 110만 배럴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서부터 '99년까지 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비는 약 3백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6년 3월 18일 분양가능 여부문의를 한국석유개발에서 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3월 22일 통산부를 방문해서 유치불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1일 입주반대 건의서를 시의회에서 청와대외 10개기관에 발송한적도 있고, '97년 2월 26일 강원권 비축기지 건설 협조요청을 통산산업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건의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북평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비축기지 입주가능토록 통산부 고시가 있었습니다. '97년 10월 20일 입주계약 신청을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했습니다. 11월 6일날 입주계약이 한국석유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사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시에 대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은 국가 기간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써 공단내 시설입주에 관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북부지배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사실상 시설입주 여부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관내에 동 시설이 유치된다고 하면은 화력발전소와 조금 달라서 지역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하고 지역경제의 생산성 증대 등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시민들의 유치반대 활동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지역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자진 개발하는데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등 시민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3, 4호기 증설 계획설은 한국전력공사에 화력발전처나 여러군데 물어 보았지만은 아직까지 미확정되어서 저희가 사업규모라든가 사업개요를 상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3, 4호기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할때 그때가서 대안을 내놓고 좀더 구체화 될 경우 시설입주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 항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공단분양관계는 지난번에 의장님이 요구를 해가지고 화력발전소는 어차피 나중에 대안이나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니 그외 문제는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좋겠냐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이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석유비축기지 건설협조 요청은 2월 26일날 북평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은 입주가능하게 된것이 8월 26일 이며 그 이후인 11월 6일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우리시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저희과에 들어와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었다는 얘기가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서에 기금이 벌써 5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했지 저희하고 협의해서......

아니 글쎄 그렇게 50억까지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무과장님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넣어서 편성한 것을 심의했어요? 예산편성에 예상을 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요예상을 가지고 예산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렇죠 50억을.....

물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확실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것이 아닙니까?

약속이 되었기때문에 편성된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지휘부하고 얘기지 저희 실무선에서는 50억을 저희하고 준다고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애로를 알아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50억을 준다 안준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자면 대외적으로 대외비를 붙여서 넣어야 되는것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따라서는 오늘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과정에서 20일날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보면 기금이 50억이 입금으로 계상하도록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이 이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대고 이 감사를 해야 됩니까? 시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50억을 약속받아서 예산......

받았기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것이 아닙니까? 받지않고 어떻게 구체적인 약속을 안받고 50억을 예산서에 계상을 합니까 물론 예측이지만은 받도록끔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것이 아닙니까? 돈을 안받았다 하더라도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요?

세입에 잡힙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편성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신청주의인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면은 알겠지만 저희가 50억 예산신청을 한적이 없고, 예산은 신청주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과에서 50억을 신청을 안했기때문에 50억 이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죠?

윤위원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데리고.....

우리가 과장님을 상대로 이 감사를 계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휘부라고 하니 지휘부가 나오셔서 이 설명은 적어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50억을 예산하고 자꾸 결부를 시키는데 예산은 신청주의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우리가 받은 예산서에는 50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원론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저도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여쭈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의회 그러니까 국책사업은 사실 국책사업 발주하는 쪽과 시청 집행부는 하나의 동질성으로 보아야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성기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이자리에 불러서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제의했는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불러서 하도록 하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축기지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그다음에 동해시가 대처하려면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책방안과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의회가 해야 하는 역할을 지금

50억 받아가지고 먹고 유치하자는 것인데....

행정의....

그래도 대책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위원님 처럼 그렇게 말이 되면 엄청 길다고, 왜냐하면 첨단공단에서 부터 원천적인 것이 안맞는 대목이거든.

행정의 딜레마가 어느쪽에 서야 할지 솔직히 어렵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하신 우리 윤종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중이라서 감사가 끝나는대로 회의 중이라도 중간에 내려와서 설명을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기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중에라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세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네번째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아 그리고 이것이죠? 공단분야에 따른 무공해 입주업체 유치관계 그것을 이제 넘어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성기 위원님

앞으로 집행부에서 공단문제 유인물이 나올때 무공해니 이런말은 넣지 말라고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대해서 여기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공단을 저기 삼척쪽에서 넘어오면서 대구리 입구로 가는 정문 옆에 보면 도로변에 흙더미가 굉장히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는 늘 지나면서 보면 대기차선이 만들어져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우선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공단의 시야라 할까, 전망이라고 할까 그런것도 매우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할 방안은 없습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넘어오면 그만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분양이 몇%로 되었다고요?

지금 41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가동중인것이 13개...

41개 중에서 우리지역 창업이 몇개나 됩니까?

지방업체를 말씀하시는.....

창업을 위주로 하는 지방업체를 얘기하죠? 아니 그것은 지방업체라고 하지 말고 서울사람이 여기와서 창업을 하수 있는거고, 창업 그것이 몇개나 되어있어요? 41개 중에서

21개소입니다.

21개소인가 통일했잖아요?

21개가 창업입니까?

아니 그....

우리 개념으로 보아서는 동해시에 영업장 소재지가 둉해시로 되어있어야 창업이라고 본단말이예요? 개념상으로 그것이 21개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21개가 모두 본사가 여기에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21개를 밝혀 보세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전부 지방업체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과장님 네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 서면으로 받지요?

41개 업체고 가동이 어떻게 되고, 지금 건설중인 것이 어디고, 미착공이 어디고 회사내용을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단문제는 동해시 전공무원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현실상 애매한 업무인것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쌍용양회 공업주식회사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의 지역환원 투자사업을 비교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우선 쌍용양회 공업주식회사는 일반현황 규모가 부지가 524천평, 건축면적이 96천평, 종업원수가 956명, 생산량이 110만톤, 매출액이 718,701백만원...... 투자사업은 쌍용양회가 9,640백만원 동양시멘트는 4,745백만원 이것을 양승웅 위원님이 좀더 자세히 그것이 현물투자냐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시공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해서 이번에 보완자료를 내드린 6번항을 보시면 그것을 금액별로 현금지원을 연도별로 어떻게 했으며, 직접 시행한 돈은 얼마며 하는것은 세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쌍용양회는 총 90억4천만원 투자중에 현금지원을 36억6천9백만원해서 40%로 직접시행한 것이 53억7천백만원해서 6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양시멘트도 총 투자액이 39억4천5백만원중 현금투자가 23억7천5백만원, 직접 시행해서 현물 투자한것이 15억7천만원 40%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못 아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쌍용이나 동양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환원사업뿐만 아니고 지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회관을 지어 주었다든가 기구를 설치를 해주었다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했다든가, 이런부분을 물었는데, 그것이 '95년도 지금까지 한것을 전체공문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외는 없다고 해서....

쌍용이 현금을 36억을 하고 나머지는.....

53억7천백만원의 60%로가....

60억 중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동양은....

동양도 현금이 23억, 총39억4천5백만원 중에 현금이 23억7천5백만원......

23억은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16억 얼마는 현물로 했다

직접 자기네 공사로 했다는 얘기죠. 돈을 준것은 아니고.

그러면 쌍용 총 매출하고, 동양 총 매출이 얼마예요? 매출비를 따져보면?

이것은 연간매출액입니다. 여기 한것은 전체적으로 다하고 그래서 7천1백87억입니다.

쌍용이?

그다음에 동양이 3천9백41억입니다.

그러면 총매출액은 배로 쌍용이 더높은데 지역에 기여한 돈은 배가 넘어야 하는데 배가 안되잖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동양이

90억

47억 딱 절반이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7천하고 3천 그것은 매출액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투자액이 이렇게 적어요?

7억3천도 배가 되지 않습니까?

배가 넘었지요?

배니까...

문제는 지역개발 지원사업중에 북평∼동해간 전용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36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쌍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것이지 동양이라고 이런 도로를 안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잘못 들어 간것 같고, 여기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같고 쌍용이 이지역에 기여를 한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기업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양시멘트는 근덕에다가 지금 보도상으로 800억을 투자해 관광개발을 하는데 800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쌍용은 한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오래는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금방 될듯이 요란을 떨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양시멘트도 어떻게 진처기 되는지 그결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시민정서를 의식해 가지고 그런 연극을 한것이 아니냐? 또 우리 바깥의 여론도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그것을 발표하자마자 시민들이 나쁘게 얘기해서 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유야무야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집행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업이 어려우니까 아주 손놓고 있는것인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을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요시 인원감축이다해가지고 쌍용이나 한라측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신경질 적이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론하시겠지만, 쌍용자원개발본사 이전 문제도 공문을 한다섯번을 보냈는데 어려워 가지고 전화로 공문을 못주겠다 이래서 요새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잘 된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대안을 연구도 같이 해보겠는데 그런것을 앉아서 논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행정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것은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을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종 현안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도 물론이고, 시도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노력을 기울이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도 요소요소에서 많이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시책들을 다시 강구하는 자동차라든지 별도의 시책을 새로 개발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밉던곱던 쌍용이 여기에 있기때문에 우리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인데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끔 기업자체도 그렇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도 그렇고 한때 뭉칠수 있는 그런 이해와 협조가 구해질수 있는 역활을 어쩌면 행정이 기업이 더 앞장을 서줘야 하지않느냐 하는 그런생각으로 말씀드린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고견으로 생각하고 시책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이 협력 업체가 동해시에 몇개라 했어요?

10여개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자원개발, 쌍용중공업, 유창기업외 한 10개소 정도 종업원이 한 1,500명정도...

지방의 협력업체 그것은 자기들 자회사지 그것이 협력업체인가? 협력업체라면 지방의 협력업체를 말하는 것이지?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의 쌍용의 협력업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아니 주 행정부서에서 쌍용이 몇수십년이나 들어와 있는데 아직 협력업체 하나를 파악안하고 있어요? 아직 그것을 파악 안하고 있나? 산업경제과에서....

그래서 쌍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 분석을 해놓아야 되는데.

과장님 협력업체가 지방에 몇개 있다고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총매출액 그것을 전부 파악해주시고 그래야 쌍용과 우리 지역주민과의 관계의 연결고리가 그런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요? 쌍용이 들어온지가 1, 2년이 된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주무과장이 지금 뭘하는거예요? 우리 동해시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그곳 지역주민들 얼마가 종사하고 있으며,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고 그것도 파악을 안하면서 무슨 산업경제과장입니까? 그것을 파악해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따지고 여러가지를 따져볼래요?

네 (위원석 소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에게 주어야만이 우리도 같이 협조를 할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쌍용덕을 보고사는 것인지 우리가 신세를 지고 있으면 인사를 해도 깍듯이 하는것이고 내용을 알아야지요?] 여태까지 쌍용이 30년 가까이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지역에 자회사 협력업체가 몇개인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단말이예요?

산업경제과장미 실협력업체의 인원과 그다음에 매출액 이것을 세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 나누어 예를들면 납품은 어떤부분에 이런것 전부하란 말이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것을 쌍용하고 무슨 이런것을 할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수 있잖아요? 당연히 시의원이 그것을 알아야지 의원이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더 잘알고 있아야되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가 개발광구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 보아도 됩니까? 더 이상의 것은 없습니까? 지금 삼척에서는 전체를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쌍용자원개발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여기 전부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은 별도로 순서에 의해서

아니 이것을 믿어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넷째 항목은 마치고 다섯째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쌍용업체 자회사 협력업체 관계는 오늘 중으로 조사를 해서 내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회사가 아니고 협력업체.

용역, 납품등....

과장님 다섯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대책을 질의해 주셨는데 요구자료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S.S.D.S (Self Service Diepartment Store) 관계를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옴에 따라 지역내 중소기업체가 설 자리가 없는 실정인 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계획과 대책을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관내대형 유통업체는 동해 A 마트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한 지원은 우위를 확보라기 위해서 먼저 시장조합 및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고 하겠고, 소비자의 지금 시장경제의 원리가 소비자는 현대화된 시설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구매를 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급격한 소비구조의 변화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단기적인 대책마련은 조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으로는 영세상인 보호대책 자금 지원대책이 있는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이 있습니다. 시장재개발, 시장개보수, 소규모 점포개선, 공동창고건립 이런경우에는 건축공사에 한 50% 정도를 15억원내지 45억원 정도 지원하는 지원제도가 있는데 우리 동해시 관내에 이런 중소유통 개선자금을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라 일부 유통업체의 국내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면도 있기때문에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따른 중소기업체 대책은 용도상의 보호대책 자금지원관계 그다음에 시장 조합이나 상인단체들을 조직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그런것으로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질문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마케팅 유통과정이 전부 대형화 되어 있잖아요? 원래 대형화 추세취지는 수도권이 인구가 밀집되니 분산시킨단 말이야?

직접으로

이것이 하나의 유통인데 원리가 이 사람들이 그 하나만을 가지고 안되니까 체인화 시킨단 말이야 각지방에다가 그래서 동해시도 A 마트라는 것이 들어와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풍문에 듣기로는 천곡동에 또 들어 온다고 해요. 뭐 다른 여러가지 유통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왔을때 이것을 감사하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연구의논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동해시에 왔을때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값이싸고 좋지만 동해시 시장전체의 원리로 보았을때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소기업들이 모두 죽어버려요. 구멍가게고 미니 슈퍼도 다 죽는다고 했을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겠느냐? 아니면 행정에서는 그런것을 어떤식으로 대안을 가고 예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상하고 있는것이 저희시 뿐만이 안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춘천시의 경우일 겁니다. 지금 미도파 백화점하고 대우가 왔고 지하상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 상인들이 애로가 있는것은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지하고 있었네요?

네 왜냐하면 춘천시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다면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 들어갑니다. 일단 그 문제는 되었고. 과장님 지금 오지 못하도록 했다는데 법적으로 막을수 없다는 이런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차제 시장.... 저기 A 마트 같은 경우는 경제 우리행정에서는 인허가 상의 무슨 손댈것이 없어요? 권한이?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점만 벌려놓으면 되는거예요? 쉽게말하면 허가를 안받아도 된단 말이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등록만 하면...

행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경쟁력이 게임이 안되는거야.

그래서 산업경제과장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인데 대형점포 플러스 외지 상인들이 와서 임시상설 대형 할인매장을 하고 하는 것들 그런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다니 그것은 애로가 있기는 있네.

그래서 그냥 세를 받는 주인측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또오면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그런것이 저희가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몇개월전인가 3, 4개월전에 삼척에 삼척MBC가 아시바 노릇을 해가지고 태백에 통리가는 입구에다가 공산품 KS,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동해도 했잖아요?

저희도 들어오려다가 못들어 왔어요?

난리가 났었다고. 태백은. 언론이 이래가지고 태백에 몇몇간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국가정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해시가 살아 남아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조그만한 점포하는데 우리가 쉽게말하는 옷가게 전부 살아남이 못해요.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지역경제에 바람직한 현상인지 그것이지?

그때는 상위법을 바꾸어서 제재를 해야 돼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하여튼 우리도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것을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골똘히 연구를 해가지고 해보세요.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여튼 5년이내에 여기도 틀림없이...

5년까지도 안걸려요. 지금 풍문에 들으니까 천곡에 A마트와 같은 그런 규모가 또하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것이 소비자 측에서는 환영하는 것으로 싸니까. 그래서 행정의 딜레마가 그렇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말이죠. 초당 두부집 있죠?

네 그 두부를 어디에서 갖다가 합니까? 초당에서?

그것이 초당 원조집이지 제목이 그래

네 그렇습니다.

제 1대 의원때 말이죠 질의를 한 부분인데. 강릉두부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한달에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4천여만원 정도 월 숫자를 얼마를 가져 갔던지 간에 판매액 3천만원이상 약 4천만원 가지고 간다고요?

두부를 공급해 주고 두부값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차가 몇대가 넘어오느냐 하면 3대가 넘어와요. 매일 같이 넘어오는 이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선전을 하는가 하면 이것도 막을 길은 없죠?

그렇습니다.

계장님들 그때 질의할때 질의한 내용을 아시는 계장님들 계십니까? 없죠? 이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팔았냐 하면 우리는 간물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물하고 간수하고 두부를 만드는데 간물을 넣으면 매끄럽답니다. 이게 거치거칠 안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아한답니다. 맛이 좋다 이것이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법상에 간물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어요? 바닷물을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부 간수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사람들은 위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식품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것도 유통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우리시에서는 막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제는 안막아도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즉석 두부가 나오잖아요?

아니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까지는 몇가마를 실었냐 하면은 네가마 다섯가마를 실었어요?

망상을?

아니 여기예요. 증열식으로 하다가 천곡에 한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곡에 있잖아요. 요즘에는 두포도 못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챙겼다가 이런 부분도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유통업체를 행정력으로는 막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천곡동 같은 경우에 중소 상인들이 적어도 행정이 입점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손님유치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상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실을 이런 공정한 방안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지원이라는 것하고 그다음 '97 강원도 지원실적 현황, 소규모점포 개선 19건, 공동창고건립 1건 이렇게..... 가로 해놓고 동해시는 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동해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추가자료 5번에 보시면 저희가 홍보한 실적중에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지원홍보라고 해서 지금까지 활동상황들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금년 3월 14일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를 안내했고, 그런 1년의 과정들을 10월달까지 활동사항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고를 했는데도 없다고요?

담당자들하고 안내장도 보내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대상업체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행정절차가 까다롭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끝났습니까?

우리 동해시도 지역경제에 지금까지 산업경제과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시야를 크게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산업경제과에서?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전국적으로 어디가 이상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시원찮으면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쪽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공무원들이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매일 제자리에서 생각하지 말고...

물류단지는 인천, 부산이 제일 나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전공무원, 산업경제과의 공무원들 한번 다녀와서 그런것을 산지식을 머리에다가 메모해 놓고 그럴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섯째 항목을 마치고 여섯째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추가자료로 드린것이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제일 앞장에 보시면 쌍용자원개발에 본사 이전계획과 시의 대안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주셨습니다. 일반현황 같은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대표자는 신형철이고, 소재지는 동해사 삼화동 45번지에 있습니다. 쌍용자원개발 본사이전계획을 하게된 도이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쪽이 삼척시 의회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수차례 공문을 냈는데 공문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동해시는 삼척시로서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관리팀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본사 이전계획은 미확정이다 단지 삼척시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일뿐이지 이것이 확정된것은 전혀없다. 그래서 질문을 주신것이 이전시에 동해시가 손실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가 하고 있는것은 지방세 납부가 연간 4천만원정도 종사원이 총 33명인데 본사직원 20명 정도가 동해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13명 정도는 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리실 팀장님도 얘기하시는 것이 아직 정확히 설로만 갖고 있는것만 가지고 이전이 된다 안된다 하면은 본인들이 얘기하기 곤란하다. 이것을 공문으로 못받고 전화로 받은 것입니다. 저희시에서 대응하고 있는것은 가면 안된다 하는 관계로 총무과에서 지금 이전반대 건의문을 작성해서 오늘이나 내일쯤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구체화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96년 10월달 예산이 말이죠 삼척시에서는 계속 이전을 했다 손치면 이전을 함으로서 이러한 손실이 생긴다. 연간 4천만원의 임금과 인원도 20명가까이 그쪽으로 가야되고 이렇게 된다면 엄청남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것을 사전에 방지를 한다는 이런 과장님 말이죠 공문을 쌍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산업경제과 차원보다는 전시민들이 같이 공동대응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아니 여기에 보면 답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쌍용이 여기 답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있잖아요?

이것은 10월 18일 이내에...

본사를 '98년 이내에 이전요망

그것은 삼척시의회에서 그렇게.....

글쎄 그렇게 나온것이 아니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만든시기...

그것은 범시민 운동으로 해야지 저희 산업경제과로 해서는 한계가 있을것 같아서 먼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오늘이나 내일중에 건의문이 발송이 될겁니다. 본사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지방세 4천만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본사 쌍용자원 동해시는 본사 얘기입니다. 그것이 4천만원

그것이 4천만원?

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해서 원가만 4천만원 그것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만약에 갔을때 우리시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그것은 아마 종사원들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33명이 있는데 동해시에 사람들이 20명이 되고, 외지사람들이 13명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삼척시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삼척시에는 별도움이 없을 것같아요? 만약에 사옥을 빌려쓴다고 하면 사람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33명이지만 20명 안팎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주는 동해시에서 다 할거란 말이예요?

이것이 당초에 삼척시가 이전을 요구할 때가 시장님을 위시한 행정 집행부가 상당히 깊숙히 개입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서상에는 지금 의회가 물론 의회도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가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위원석 소란)

범시민적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요일에 이어 이틀간에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받으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각위원님들께서 보고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50억 관계는 문제점을 제시 했잖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또 따져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중 두분만 예결에 안들어갔고 다 들어가 계시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따지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우리 식사시간을 12시로 바로가면 좋지만 늦게 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30분 정도 남으니까 교통관광과 감사를 하는것이 어떠신지요?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그리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쌍용에 가서 협력회사를 물어보니까 정확한 집계자료가 없기때문에 본사에다가 알아보아야 하는데 기간은 오늘 어렵고 한 이틀정도 소요가 되겠다니까. 이성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틀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각 과에서 비치해 두라고요. 이런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충고도 해주시고 많이 배웠고 앞으로 성실한 자료로 이후에 의회에 감사가 되면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반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통관광과 순서인데 휴식을 한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김진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62회동해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답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성과와 반성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은 성과라 할수 있으면, 우리 10만 시민이 염원하던 대관령 관광특구가 금년 1월 18일날 지정되고 나서 앞으로 우리시 관광개발하는데 획기적인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광시설 설치확충시에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 하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망상해수욕장을 국제적 해변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4월달에 민자유치업체인 보라건업과 기본 협약서를 체결해서 이것도 앞으로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하는데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앞으로 거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성할 사례는 금년도 관광성수기에 주차난을 들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기간중에 차량이 상당히 급증했기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 라든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관한 이벤트 행사를 매년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또한 한정된 사업명으로 인해가지고 내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는 볼거리 관광 이런것을 좀 많이 해야하는데 이런것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한두번 찾아오고는 다시 다른데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체험관광기획 제목을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볼거리 이벤트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겠고 맞물려서 무릉계 환상동굴도 그런 측면에서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쌍용양회하고 환상동굴 개발하는 부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만, 이것도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빠른시일내에 매듭을 짓고 환상동굴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원확보에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본질문에 들어가서...

2페이지 무릉계 환상동굴 개발 이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일단 이것 부지 사용협의를 하는것은 여러번 했습니다만, 쌍용측에서는 앞으로 5년동안 지역의 채광 예상지이기때문에 상당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앞으로 유수 인용허가 그런 문제와 결부를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저희 실무부서의 바램입니다. 이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 설계비라든가 안정성 검토 이런 예산을 약 2억9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3쪽에 망상해변상가 신축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종합 관광안내소 설치 관계인데 금년 저희들이 동해 휴게소쪽에다가 이것을 조그만하게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설계를 다 해놓고 나중에 도로공사측의 반대에 의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대신 천곡에는 천곡동굴 앞에다가 조그만하게 마련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비 약 1억으로 30평 크기의 종합관광 안내소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장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최고 적합지가 동해휴게소 동해방향쪽으로 가장 적합한데 땅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다시한번 도로공사에 협의를 하고 앞으로 설치장소를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와 연계를 해서 동해 휴게소 동해방향이 이라든가 아니면 망상구간 인터체인지 구간 이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원가분석과 개인업체에 위탁관리할 경우 타시군 사례를 포함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경영수지 분석은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만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2,898천원을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전체 수입이 413,414천원이고, 지출은 경상비하고 시설투자비 포함해서 446,312천원해서 32,000천원 적자를 보았습니다. 수입내역은 밑에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상비 지출의 대비입니다. 이것은 시설 투자비를 제외해서 순수한 경상비만 지출 대비했을때는 약 159,000천원을 흑자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종사하는 인건비를 제외를 했습니다만, 실지 공무원들이 종사를 하는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보았을때 보통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는 7급 14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7급 14호봉 약 20명, 전체에 한 26명씩 근무를 했습니다만 초반기하고 거의 끝날 무렵에는 이렇게 많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전체 평균 42일동안 하루 20명이 근무한다고 보고 했을때 인건비가 23,000천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전에 적자폭하고 경상비를 대비해가지고 흑자폭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다가 23,000천원을 플러스 시키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약 55,000천원정도 적자를 본셈이고, 흑자는 순수한 시설 투자비를 제외하고 경상비만 대비했을때는 그래도 공무원 인건비를 모두 계상 했을때 136,000천원 정도 흑자를 본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위탁을 했을때 장단점입니다. 이것은 동해안 주변에 시범 해수욕장이 14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은 망상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인근 삼척 맹방, 삼척해수욕장 등에서 고성까지 14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민간 위탁을 한 관광지는 삼척해수욕장이 처음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했을때 장단점은 우선 장점은 매년 성수기때 공무원들이 현지엘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관리상에 절감효과가 있고, 시정 누수현상도 예방 할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본 업무가 결손 방지가 되고 대주민이 행정서비스 효과를 제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때 우선 민간인들은 어떤 친절보다는 수입에만 취중을 하기때문에 상당히 불친절하고 고압세로 일괄하기 때문에 피서객들에게서 불만요인이 생기고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될 우려가 있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삼척시의 경우에는 금년도 관광객 전년 대비해서 6,000명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을 했고, 우리시는 망상해수욕장만 판단했을때는 지난해 비해서 약 5%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위탁을 했을때 수탁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수탁단체에서 경영시설물을 위탁받아서 다시 제3차 한테 전대하게 되므로 상당한 바가지 요금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론해서 가격표시제도 행정지시를 잘 받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표시제를 부착해 놓으라고 해도 수익이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행하지 않고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자리가 많다. 그다음에 수탁단체에 위탁을 했을때 백사장 까지 전부 텐트를 칠수 있도록 묵인하기 때문에 금방 백사장이 오염이 되고 각종 백사장 안에서 취사 오물 투기행위가 반발하기 때문에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많다.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빈번한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에서 직접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마찰이 없었습니다만, 일단 백사장에서 야영하는 것은 야간에는 철수를 시켜야 하기때문에 이것도 이행이 잘안되고 하면 군부대와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수탁단체에서 해수욕장 주변의 공한지, 도로변 할것없이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 경영시설 가까운데 차를 막 세우게 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각종 경영시설물 운영을 할때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요금을 과다 징수하기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마찰이 생기고 행정불신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아닙니다. 간단히 하시고 한항목 한항목 질의 응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항목인 '97 해수욕장 운영원가 분석과 개인업체에 위탁관리할 경우 타시군 사례포함 장.단점을 분석한 관계를 첫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삼척해수욕장하고 약간의 비교를 했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한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단점에 대해가지고 여러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중에는 맞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염려하는 것은 통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예를들어 백사장 이용도 시가 직접했을때는 통제능력이 있지만 수탁을 주었을때 통제능력이 없을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통제능력을 갖추어가지고 있을수 있다. 그래서 면적을 정해주고 면적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을 자꾸 줄수 있는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것도 통제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속에서 관리체제를 바꿀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현재 장.단점을 분리하면서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실지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니 시 전체 입장을 보아가지고....

우선 시설물을 전대를 못하도록 모든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한데 실제로 바깥 외형상으로 전부다 전대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탁관리 단체가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전부다 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지 수탁을 맞은 단체가 와서 검토를 하는것이 아니고, 실지 현장에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러한 직원은 시의 행정을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나는 모르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가보라는 식으로 말하기때문에 담당공무원하고 수시로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실지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통제능력을 갖출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한번쯤 시도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공무원 전체입장으로 보았을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완전하게 손을떼고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시 본연의 업무를 할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삼척같은 경우에는 수탁을 주고 나서 모든욕은 시에서 다 먹고 하기때문에 결국에는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당초 실지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100%는 다 지원이 안되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다 나가서 종사를 하기때문에 결국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시간을 거기에서 낭비를 함으로서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볼때는 상당한 이익이 올수도 있죠?

그렇죠

다만, 통제능력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일 공무원 20명이 거기에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 20명이 다른 업무를 팽개치고 그런 활동을 할때 우리 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가 있죠? 직접 민원업무 처리할 사람이 거기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만, 실지로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을때 우리 공무원 수입면에서 볼때도 지금 하는것보다 수입은 아마 절반가량으로 줄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입은 민가니 위탁 운영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을때에는 시에서 내는 돈이 있기때문에 그 이상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원리원칙대로 한다든가 부당요금 시비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면 민원업무를 제때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과내에서 일주일 정도는 근무 명령을 냅니다만 우선 바쁜 직원이라든가 민원업무가 있다라든가 하면 수시로 바꾸어서 과내에서 덜바쁜 직원을 보내고 하기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불만은 없었습니까?

10년이상 오래하다보니까 또 오랜기간이 아니고 보통 2, 3일씩 돌아가면서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어떤 습성화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지금현재 공무원이 20명이라고 했죠?

바다민원실...

바다민원실에는 원래 정원이 몇명이예요? 실장은 계장님이 T/O죠

상황실장은 과장이 나가고 상주하는 것은 저희 관광계에서 상주...

현재는 몇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7명은 어떻게 조달해요? 20명이라고 치고.

거기에 보면 질서 계도반, 의료 봉사반, 각종 시설관리반, 안전관리반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동원이 되어요? 여기에 아르바이트생은 자료가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운영원가 분석을 하자면 지출에 대한 내역이 전부 나와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왜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포함 되어서...

몇명에 얼마예요? 급여 나가는 것이.. 아르바이트생이 어디에 있어요?

경상비 지출액이 253,000천원....

그렇게 하지말고 몇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일당이 얼마씩해서 이렇게 세분화 해서 이것이 나와야지요? 몇명이예요?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가 별도로 보충자료는...

총 몇명이예요? 대충

금년같은 경우는 35명입니다. 35명인데 인건비가.....

아르바이트생만

네 아르바이트생만

하루에 얼마를 주지요?

16천원씩 줍니다.

몇일을 근무해서

20일 20일식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40일간이예요?

여기 31,416천원이 들었습니다. 학생 인건비가 경상비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기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입장 요금도 받지요?

그렇죠. 입장료 받는데도 종사를 하고...

현금을 받는단 말이예요?

네 현장공무원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한장소에 보통 3, 4명정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20명만 투입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숫자가 투입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장초하고 끝날 무렵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26명이 근무를 합니다. 정식 명령을 내는 사람들은 이제 평균잡아서 20명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주 성수기때는 7월 31일 8월 1, 2일때는 교통체증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긴급히 지원조 나가는것이 있습니다. 지원근무나가서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은 상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공수로 말하면 여름 피서때 망상해수욕장에 나가는 공수가 몇공수나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도 시에서 돈을 주니까 그것도 공수로 처야지 몇 공수나 되는거예요?

1인당 말입니까?

전체 연 인원이 몇공수냐 이거예요?

공무원 20명하고, 청소부도 있고, 아르바이트학생도 있고 이것을 전부 합치면은...

한 200공수 되지요?

넘지요?

종사하는 인원은 대학생, 청소부....

종사하는 인원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성수기때는 더나가고 이러잖아요?

100공수로 보면 됩니다.

100공수? 왜 100공수만 되나요?

하루에

아니 토탈 시즌이 다 끝나면 몇공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루평균 100명이 종사한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하루에 100공수?

네 40일 계산을 하면 됩니다.

4,000 공수 4,000 공수 여기에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어요? 인건비가

아르바이트생은 16,000원이죠.

16,000원 또 공무원들은 얼마를 쳐줘요?

공무원들은 아까 호봉이 다 다른데 평균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평균을 잡아서 한달에 740,000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4,000원 정도

24,000원 얼핏보아서 이것만 계산을 해도 경영수익이 적자흑자로서 경상비하고 계산이 전부 틀리네?

경상비 지출이 254,000천원 경상비만 나간것이

인건비 내놓고?

아니 다 포함해서....

인건비 란에만 애기를 하잖말이예요? 인건비만 인건비란에 대한 몇 공수라는 것이 나올거 아니요?

인건비는 저희 들이 한달...

경상비 흑자를 내었다는데 흑자가 된 요인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해수욕장 전부 몇공수가 들어 갔고, 인건비는 몇공수고 아르바이트생은 몇명이고, 공무원은 몇명이고 인건비는 얼마를 해가지고 얼마 그것이 나와야 경상수지 흑자다 적자다 계산이 나올것이 아니요?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경상비 인건비만 가지고 한번 내놓으세요? 저한테 설명을 하지말고 저기에 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이 아까 35명이 해가지고 31,416천원이 정확하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요?

31,416천원

어떻게 계산이 나오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만 나갔고.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 20명하고 일용직하고 임시고용 청소부까지 합치고 하니까 54,000천원이 나옵니다.

그럼 85,000천원 밖에 안나오네

네 85,000천원이죠.

인건비가?

네 망상해수욕장 장

공수로는 4,000 공수가 나왔잖아요? 사람 머리숫자로는 1일 100명으로 해 가지고 하면 4,000명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 안나와요? 얼핏 계산을 해도...

평균 19천원 정도 직원하고 아르바이트생하고 합쳐서 나오면 19천원 정도 나오지 않아요?

약 78,000천원 과장님 머리숫자로 계산한것 하고 일단 설명을 한것을 계산을 해보면 약 78,000천원이 나왔고 평균 임금은 19,000원 얼마 정도 그리고 좀전에 아르바이트생들이 16,000원 얼마하고 24,000원하고 그러면 20,000원인데 그러면 80,000천원이 나가야 되겠네요?

이것이 왜 8천만원이예요?

4,000명에 40일이 아닙니까?

최소한도 이숫자는 단 10원이라도 틀리면 안되거든요? 수치상으로 이것이 어떻게 편차가 이렇게 막생기느냐고요?

과장님 말이죠. 우리 숫자부터 정리를 합시다. 좀전에 100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20명이 나간다고 했죠? 물론 교통관광과 3명은 제외하더라도 20명하고 아르바이트생 35명하고 하면 55명밖에 안되잖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100명이라고 했어요? 100명이라고 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수상안전요원 10명...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대충 맞다고

아니 정확하게 제대로 나왔습니다. 85,646천원이 ....

정확하게 맞다고 대충맞으면.... (위원석 소란)

자료를 받을 때는 정확해야 되지만은 쉽게 우리가 말로 대화를 할때는..... (위원석 소란) 엄밀히 따지면 20,000원이 넘지 왜 넘냐하면은 아니 안될수가 있죠? 공무원 숫자하고 아르바이트생 숫자하고 다른 환경미화원 하고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는 나올수 없다는 애기예요. 20,000원이라는 것이 평균이 아니라고 사실은.

실지 저희들이 나간 인건비를 다 계산한것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원체로 두꺼워가지고 복사를 다 못해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임의를 봅니다만, 85,124천원인가 정확한 숫자이지요. 저도 좀전에 8억 얼마가 나온것 같은데 하루에 100명이라고 해도 20,000원씩 잡아도 2,000천원 40일하면 80,000천원 거의 맞아 가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말씀만 할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세요?

대학생들 35명 채용하는데 채용해서 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에...

돈 나갈때 영수증을 다 받아요?

다받지요.

학생들 한테

그럼요.

그러면 돈을 주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할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번째 애기를 또 들어 보아야 지요? 바보 처럼 물어 보자고요. 영수증을 다 받아 놓았겠죠? (위원석 소란)

그 숫자는 정확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도급 이것은 완전히 시내에서 이권화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망상해수욕장을 세분화 한다면 8개의 기능이 있단말이야 입장료 내놓고, 주차장을 내놓고는 그렇죠?

아닙니다. 들어갈때만.

한번 들어갈때만 받는 거예요?

네 한번 들어갈때만....

작년 재작년까지는...

네 작년까지는 백사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

백사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또 받는것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구역이 넓기 때문에 1동, 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동,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주차료 빼고는 샤워장

글쎄 빼놓고...

샤워장 하고...

그러면 직영을 한다면은 직영에 대한 장단점을 좀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시직영으로 고부가 그런쪽으로 한다면 직영을 한다면 이세개는 알맹이는 진짜 돈이 될만한 것은 시가 직접 직영을 하지 이것을 개인에게 위탁을 해요?

이런 시설까지 시에서 직접한다면 공무원이 돈을 받게 되면 사고발생의 우려도 있고, 특히 이런 수탁단체는 비영리 법인체 이기때문에 사실 그 지방자치 단체장 이런 단체는 육성 보호할 의무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비영리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전부다 위탁관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하고는 이것은 좀전에 과장님이 위탁했을때하고 직영으로 했을때하고 보완상의 문제, 질서 가게 분위기 이런문제 때문에 장단점을 설명을 하셨는데 샤워장같은 경우는 그러한것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이것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접 사람을 사가지고 종사를 시키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되면 물론 돈은 세외 수입은 조금더 올릴수는 있겠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포함되어요?

이런것이 있으므로해서 사회단체에서 각종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제한을 가하고 거기에 조금의 수익금가지고 협회에 운영을 해라. 사실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말하면 이익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특혜죠?

네 특혜로 볼수 있겠죠.

그럼 시내에 특별한 뜻이 있어요?

장애자 협회, 6.25참전용사의 협회, 새마을 부녀회, 전부다 특혜받을 만한 곳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글쎄요?

돈이 될만한 것은 시가 직접안하고 돈이 전부 안되는 것은 시가 부담을 공무원들만 진짜 땡볕에 나가 고생을 시켜놓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는 맨날 좀전에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 시가 지휘했을때 하고 도급을 주었을때하고 장단점을 설명을 했을때 이런 부류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되고 다만 도급을 주었을때는 질서가 잘 안잡히는 것같고 마찰이 있을것 같고 이런것만 얘기했단 말이예요.

전체를 주었을때는...

이런 샤워장은 마찰이 있을것도 없고, 군인들하고 마찰이 있을것도 없고 그것은 그런일이란 말이에요. 시가 직접 하면은 알짜베기 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단체를 줘가지고 이것도 특혜지요?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시인하면 되지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입장료 받는 방법이 달라졌죠?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백사장으로 들어가는 요금을 안받고 입구에서 주차료하고 같이 받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있죠?

입장료 환원해서 1,000원을 받습니다.

아니 일반 서울사람들이. 그러면 10,000원이란 말입니다. 4사람 들어가고 주차료 하면. 8,000원에 2,000원을 하면 10,000원이 아닙니까?

네 주차료, 입장료를 하면.

그것이 정확히 징수가 안되죠?

왜 다하죠.

왜 징수가 안되냐 하면 나도 차를 가지고 들어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사람 차에 외지 사람이 타고 들어가면은 지방사람이 돈을 냅니다. 그러면 지방사람이 내는 돈으로 그렇게 받아 왔지요?

저희들이 '90년도 정도까지는 입구에서 받다가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간거예요. 들어가다 보니 관광객들이 2박 3일 정도 오는 양반들은 매일매일 입장료를 내야 하니까 불만이 많고 다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할때 보면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동시에 받아야 하니까 철길 건널목도 있으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피크때 복잡할때 객지사람 외지사람 구분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현재 받은 그런 방식밖에는 없냐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는 연구를 감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접수시켜놓고 서로 공감대 형성을 시켜보자는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못된것만 지적을 하고 잘못된것만 뒤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개선해야 될 문제를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례중에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내차에 외지 사람이 세사람이 타고 해서 운전을 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사람 대우를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수입하고 관광수입하고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될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은 지방사람이라도 강하든가 그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또 안받아요. 안받더라고요 우리가 지켜보니까? 심한 얘기하니까 귀찮다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보완이 되어야 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누수없이 제대로 받자면 옮기기 전에 백사장에서 하는 것이 윈칙으로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악스럽게 받다보면 입장료 수입은 크게 올리지 않는데 비해서 그외에 손실이 많다고 봅니다. 한번 왔다가 입장료 때문에 기분이 상하게 되면 다시는 안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상경기도 안좋고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직원들 교육을 할때도 그렇게 악착스럽게 받으라고 뭐 공무원들도 많기 때문에 지방사람은 거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알잖습니까? 일행이 설사 인척간에 친구간에 외지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사람이 타면은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 수입면에는 조금 손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안에 지역경기 전체의 면으로 보았을때는 플러스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문제는 일장일단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도로 확장계획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개선을 해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망상동사무소 앞에 공지 자연녹지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따로 하고 앞쪽으로 따로 관리를 하던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개월 남았잖습니까. 5개월안에 대책 논의를 한번 해보던가 아니면 제삼제에 들어가서 직전에 앞으로 주차료 입장료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가지고

네 내년도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때문에 어차피 진입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주차장 확장하는 것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안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로 볼수 없고 하나의 권고 사항으로 참고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같은데 보면 차는 많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한데 들어와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차는 주차장에 만원상태인데 백사장에 가면 사람은 없고, 요즘 세대가 다 그렇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가지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금년부터는 카풀제를 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들어 둘이 오는 차는 너희들은 다른바다에 가서 놀아라 망상해수욕장에는 오지말고 승용차에 4명이면 4명이 꽉 찾을때에는 들어오고 그러면 차도 주차장에 차가 많으면 사람도 많아지고 제안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카풀제를 피크때만...

저희들도 느낌니다만 망상해수욕장 백사장이 넓어서 그런지 차는 상당히 많은데 백사장에는 사람이 별로없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해수욕장보다 우리주차장이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인것 같은 어떻게 운영하는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차요금 문제 입장료 면제하고 주차요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있을것이고 아니면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람이 다 탄차는 정상적으로 받고 사람이 다 안차면 하나둘 타고 들어오는 것을 차당 해서 배로 받는다던가 이런것을 가능하겠습니다만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좀전에 주차장과 마찬가지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다시한번 수렴할때 심중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에 과장님이 해수욕장 운영을 안했지요?

중간에 조금 했습니다.

끝에 조금 했어요?

깊이는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 진입도로가 너무 혼잡하다 이래서 국비 5억하고 도비 2억5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한 10억정도 투자를 할때는 시설면에서 수용하는 것이 기반시설면에서는 금년보다는 많이 달라질것이고 입장료 문제도 운영하다가 문제가 대두되어서 받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바깥에서 받아도 문제가 있고, 안에서 받아도 문제가 있고 하기때문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예 이럴바에 입장료를 면제를 시키고 주차료를 올린다든가 이런것을 실무적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비수기 기간동안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이것은 망상들은 전체를 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3일간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때 성수기때 딱 3일 아닙니까? 3일 지나면 괜찮아요? 그것은 그때는 망상들 전체를 다해도 모자라요. 전부다 보내잖습니까? 들어온것을 다 보내잖습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용할 그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고 주차장 문제는 3일을 넘기면 포화상태니까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말하자면 며칠 한번 시련을 겪는다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주차장을 만든다고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제 내가 얘기하듯이 망상들을 전체라도 3일동안 모자란다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거기에 보강을 한다고 하면은 요전에 제가 저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전에 양위원 말씀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외곽 동사무소 앞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소유가 3, 4필지 정도

그것을 변경시켜서 하기로 해놓고

그러니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오는 구멍을 바꾸면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땅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 차단기란 말이예요. 위에가... 기차가 오면 그냥 이렇게 가고 이것은 만약에 기차가 오면 자동차단기가 아니란 말이예요? 자동 차단기를 설치를 안해서...

어차피 거기에 사람이 지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아마 미리 입구를 변경시키는 걸로 우리 과장님이 과감히 일을 좀 하십시요?

전체적인 문제는 내년 5월까지라든가, 또는 3기 의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면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부분은 넘어 갑시다.

그것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내년 해수욕때 이쪽으로 하죠.

지금까지 얘기한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 진입로가 확장만 되면은 원래는 차가 우측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는 것이 원칙이 많은데 경찰서에 협의를 할때 진입구간이 상당히 좁고 수신호도 하고 하기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계속 저쪽으로 돌아 갔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앞으로 확장이 되면은 그것은 자연적으로 선형이 바뀔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연구를 한번해 주세요.

참고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의회와 상의 하세요.

그럼 두번째 항목까지는 마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97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같이 있었던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지금 견인차를 사놓고 견인을 안하고 지도쪽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아지는데 이따금 혼좀 내주기 위해가지고 괘씸하게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견인을 많이 합니다.

견인이 작년에 한건인가 두건인가 했다는데요?

무슨 견인차?

불법 주차에 대해서 견인?

한건만

금년도 현재까지 견인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견인차 2대가

저희들이 금년에 단속실적은 맨 밑에 나옵니다만은 3,600건에 대해서 불법주차 주차료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고질적인 차량은 저희들이 견인해서 별도로 주차를 시켜놓고 해야되는데 사실 우리시로 보아서는 견인장소가 별도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견인해오면 시청, 의회 앞에 이런데 세워놓는데 각종 민원차량도 많고 하기때문에 사실상 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견인할때는 차주가 과태료도 내고 별도로 견인료도 또 내고 하기때문에 한 200,000원정도 부담이 됩니다. 가능한 저희시는 지역이 좁고하기 때문에 견인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행정지도하는 그러한...

문제점이야 많지 갖다 놓을데도 없고 차를 훼손했을때...

네 변상문제도 나오고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본인 개인으로 보았을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고...

그거 견인하는 것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7년도 주정차과태료 이래가지고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건수가 3,611건 금액이 나왔고 징수가 다 나왔는데 미징수라는 것은 어떤경우를 가지고 미징수라고 해요?

돈을 받아 들이지 못한 납부하지 않은것 기한내에

이런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이것은 계속 체납으로 넘어가는데 1년, 2년 길면 3, 4년 계속갈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차료를 체납한 사람이 다른 전출을 간다든가 뭐 인허가를 내다고 할때 그때 딱 그 문제때문에 허가를 못받지요? 그때는 어차피 납부를 해야만 허가를 해준다든가 인제 그러니까 몇년 걸릴수도 있어요. 계속 관리를 하죠.

안내는 사람도 있군요. 상당한 숫자인데...

대장 압류 대장에다가 압류를 해놓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50%도 넘네

66%

66% 나 되네?

징수율이 66%고....

글쎄 징수율이

34%

34%가 이것이 미징수고

네 요즘 계속 1일 결산을 하는것을 보면 이것이 '96년도, '94년도 체납 주차료 체납한것이 계속 요즘도 간간이 들어옵니다.

금액으로 보아서는 66%인데 건수로 보아서는 50%가 넘는데

146,000천원중에서 미징수가 50,000천원이니까 34%가 맞죠?

아니 34%가 맞는데 징수건수는 2,393건 아니요?

징수가!

그러니까 3/1정도이네 34%가 맞네 이런 경우도 있구나....

돈이 별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요즘은 40,000원씩....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수리도 안해주고 허가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과태료 성격이구만...

그렇죠.

과태료 성격이니까

더이상의 방법은 없죠?

법령에 있지요?

징수금액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전부 우리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을 확장을 하는데 사용을...

넘어 갑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14시 15분)

좀전에 설명중에 분양받을수 있는 자격을 동해시민에게 한하도록 한다. 그것하고 동해시 세수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현재 기존상가 있는데요?

(도면설명 관계로 청취 불능)

아니 거기가 횟집이 있잖아요? 오동도 횟집이 있잖아요? 그안에....

그런데 배경이 지금현재 망상이 아니고 다른곳처럼 배경을 해놓았어요?

(도면설명 관계로 청취 불능)

지금현재 그 앞에 그런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기존도로죠?

사진으로 보면 원래 저렇게 좋다고요.

2층은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쓸것 같습니까?

글쎄 규모별로 저희들이 8평에서 부터 52평까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15평, 20몇평, 30몇평, 40몇평, 52평까지 있는데 주로 규모가 작은것은 건어물을 판매한다든가 약국이라든가 종전에 그런 사무실 작은데 이렇게 사용하겠고, 규모가 큰것은 식당등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진행을 할것은 진행을 하고... 되었으니까, 다보았으니까...

다른 위원님 세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그회사가 성숙종합건설,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한움건설, 토공사도 모두 한움건설 여기서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 한움건설은 회사가 어디에 회사입니까?

동해시에 북삼동 조두석씨가 대표이사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역에 성숙건설은 뭐예요?

성숙이 춘천에 원도급회사고 법정의무 하도급 해서 30%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맡은 회사가 우리 동해시에 소재한 한움종합건설입니다.

부도는 어디가 난거예요?

본 회사... 성숙이

; 윤종대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질의할때는 다른 위원님께서는 중간에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끝난줄 알고 했습니다.

제가 공정 토론 요구를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공정이 안나와 있네요?

거기 맨위에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쭉나와 있는데 그것입니다. 10일 간격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공사가 안된 것이 몇일간.....

한 열흘동안 공사를 못한것이 있죠.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이 하도급 회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회사다 그런 이야기가 분분하던데 노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이공사가 지금에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곁들어서 진위를 떠나서 계약은 아마 회계과 소관이겠죠?

저희가 우선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사실 업자를 잘 만나는 것이 무리없이 공사를 잘 끝마칠수 있고 업체를 좀 부실한 업자의 회사를 만나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무자들은 계약할때부터 건전한 회사에댜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지한데 현행법상 그것이 안되었기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시중에서 어떤얘기가 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공사를 한달반 가량 하면서도 각종 자재, 노임을 정산을 못해가지고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공사도 한열흘동안 중지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전에 추진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도급 회사인 춘천 성숙에서 선급금을 받아가서 매달 이렇게 공사진도에 따라가지고 자재비 라든가 노임비를 현재 보내줘야 하는데 한푼도 안보내 주다보니 하도급 회사에서 전부 떠맡아서 할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하도급 회사에서 본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끌다보니까 제때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열흘동안 중지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해서 본사는 아마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부도가 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는 그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또 공사는 예상대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도급 회사에 저도 모르게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젊고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서 본인 돈으로 지금까지 공사한 모든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다 해결해 가지고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계약상의 법률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하도급 하는 것도 물론 춘천에 있는 회사가 동해시에 처음으로 공사를 하는것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도급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도급을 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도급 맡은 회사도 동해시에 소재하고 동해시에 여러공사를 한 회사고 하기때문에 본 회사에서 여러채널을 통해가지고 연고도 묻고, 내용 잘 모르고 하다보니 누구를 소개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시중에 나도는 얘기는 이 하도급을 이 회사가 저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회사가 맡게 되기까지는 계약부서에서 꼭 저회사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압력이 들어가서 이것을 주었다는데요?

글쎄 그런 내용은 저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조사가 필요하네요? 문제가 야기가 안되었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야기되었으면 조사를 한번 해보아야지요?

이것이 그런 문제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본사에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회장의 사기행각으로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 그외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회사에서 그렇게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돈으로 노임을 다 해결한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볼때 하도급 회사는 성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회사가 보증을 섰기때문에 나머지 남은 공정은 무리없이 계획기간내에 하도록 완료하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도 있었고 그런 능력도 있는것을 판단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약속을 안지키면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비단 이문제 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무슨 사법기관에 까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 났었거든요. 진위를 떠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예방조치라든가 그런것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진위를 떠나서 이것이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한번뿐이 아니고 계속 그러하니...

지금 현재공사가 중단된 그것때문에 중단된것이 아니고 본계약자가 본계약자 회사내에서 문제가 생긴것이기 때문에 부도가 난것이고 지금 그 밑에 하도급 회사는 다 해결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까지 공사추진 한걸 정산하는 과정에서 본사하고 하도급회사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그런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하도급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해당되는 과가 피해를 보고 결국에 가서는 주민이 함께 피해를 본다 그런뜻이니까 우리가 절차를 몰라서 그런것이 아닌데 동해시가 그 안에 있으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공사입찰이 서울의 이런저런 라인을 통해가지고 동해시에 뭘하는데 만약에 종합단지 폐기물단지다 북평다리 임광토건 이런것도 내려와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런것을 하더라고 지금도 아주 맨투맨으로

아마 과장님 이하는 해당이 없지뭐 이상들은 쉽게 말하면 업자들을 만날 사람다 만나고 업자들 만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전략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그런쪽의 공사를 맡게 된단말이예요. 내가 듣기로는 큰 회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관에서 5억 5천인가 선급금을 받아가려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동해시 이것으로 보아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5억 5천 받을때 보증인을 세웠지만은 한움이 보증인이죠?

네 보증회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또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런 적위에 자칫 해놓아야 하잖아요

공제조합에도 들고 했기때문에 우리시로 보아서는

이 자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요. 한움건설 사장이 누구예요?

조두석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예요?

동해에 있습니다. 효가리에...

여기에 그 사람이 다른 공사한 것이 있어요? 조두석?

조두석

따지고 보면 그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사람도 피해자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법적으로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싸워야지요 피해는 없죠.

특히나 과장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좀전 말씀대로 오히려 그런 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의 한 분임에 제가 알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런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왜 행정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것은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안나타 내보이느냐 그런것을 묻고싶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상당히 깊이 더 알겁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을때까지는 더 깊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권력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저는 한움건설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하도급이 될때까지는 상당히 그런힘에 의해가지고 여기가 계약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감독을 하는데도 실지로 말입니다 감독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교통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시중에 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망상 철제상가를 없애고 영구상가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공사 입찰을 본 회사는 춘천이고 하도급을 여기에서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전체를 보면 선급금을 타가지고 공사를 중도금을 타가지고는 한푼도 안줘요.

한움에다가

그렇죠. 아니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고 우리 동해시에 지금 여기에 하도급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한것이 아니고 전체가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 공사비는 본사에다가 가져가고 그것을 가서 공사하고 나서 돈을 좀받으로 가는것이 수십번 가도 돈을 안주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이러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도가 나도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감사때 지적을 한번 해보았더니 이것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상거래 관계니까?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것이 란 말이예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 관광과장님이 말이죠 이문제 발상을 이것을 해결하자면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한다손 치더라도. 물론 이제는 하도급하고 저쪽 본사하고 싸우던지 말던지 본사와서 해야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조치로는 계속 촉구공문도 지금 두번째 보내놓고...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지 그런데 사업 뭐 본사와 그 계약자가 하도급간에 이렇게 본사와 하도급간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도급은 돈을 일전도 못받고 일한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건실한 회사라면 건축공사하면서 망할 이유가 없죠. 돈을 미리 선급금 30%로 다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중도금을 받고, 그러면 돈을 빌릴 이유도 없고 하는데 보통 종합건설회사가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쓰지 않고 다른데에... (위원석 소란)

그러니 이것을 관에서도 만약에 우리시에서 지금 본사를 보고너희들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얘기를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발생된 부분만이 얘기할 뿐이지 할수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문제가 전부 있는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흥 사업의 주체는 교통관광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행은 회계과가 있지요? 그렇죠?

공사계약관계 이런것은 회계과에서...

계약관계라든가 공사진행에 대한 체크 이런것은 다 회계과가 하고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관광과장님 거기에 대한 다른 절차상이나 모든것을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하자가 없고 다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해당되는 과는 나중에 처벌을 받아야지.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이상 제가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번 감사 기간동안 이라도 현장조사와 회계과에 대한 하도급 경위를 한번 규명해 보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지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놓았다가 우리 현장답사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잡혀있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윤위원님 말이죠...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부서에서 억지로 그리로 하라고...

제가 체크를 다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 우리가 현장 실사 계획이 한번있어요. 체크해 놓았다가 그때 다시한번 집고 넘어갑시다.

세번째 항목에는 질문이 없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번째 항목은 지나가고 그 다음 네번째 항목인 관광특구 지정후 관광수입 비교와 활성화 대책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문이 계십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이 감사자료에 의해가지고 조사라든가 통계를 해본것이 있어요?

관광특구 지정이후 이것 말입니까?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 1월 18일 관광 특구 지정이후에 변화된 모습 금액상에 나타내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광객 수라든가 관광수입라든가 그외 숙박업소의 수입현황 이정도는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비교를 한것입니다만 관광특구지정 이후에 종합적으로 우선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전체 우리시는 54,000명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광지 별로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8,300명 정도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 동굴은 조금 늘었고, 망상도 조금 늘었고 해서 종합적으로 54,000명이 늘어 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도 우선 관광지만 저희들이 살펴보았을때 이것은 계수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 수입인데, 금년에는 11억정도 해가지고 약 1억8천정도가 작년에 비해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관광수입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느냐 그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망상해수욕장은 관광객 수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5% 정도 늘어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입장료 받는 수입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50% 감면 했기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을 했고, 무릉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릉계곡은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 이것도 그전에 인상해 받다가 지난 4월 12일날 환원을 했죠. 작년의 수준으로 다시 환원했기때문에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삼화사 또 관람료 문제, 아양료 송림보호 휀스 치는 문제등등 해서 관광객이 다른지역보다도 무릉계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가지고 수입이 감소되었는데 무릉계곡은 입장료를 작년에 2,000원 받던것이 1,000원, 주차료는 4,000원 8,000원 받던것이 2,000원 4,000원 그다음에 금년도 처음 적용되겠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는 동해시민에 대해서는 관광지 입장료를 완전히 면제를 해주고 감소요인이 무릉계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천곡동굴 관광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데 비해서 수입은 한800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굴은 작년 5월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한 4개월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 드는것은 근간에 와서는 태백시라든가 삼척시에 굴을 잇따라 개관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반면에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우선 우리시 관내에 있는 관광호텔 숙박비 현황을 지난 3월 31일까지 통계를 뽑아보니까 작년도 에는 뉴동해, 국빈, 그랜드 우선 이세개 호텔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만은 한 27,000명이 투숙했는데 금년은 지난 10월 말까지 해서 약 39,000명 그래서 12,570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숫자로 보아서는 일단 관광특구 이후에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숙박객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질문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관광객 수입과 감소를 억지로 관광특구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단 말이예요. 이 동굴이나 무릉계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하실것 같아서 참고로 관광진흥법 안에 관광특구 개념과 총칙을 읽어 드릴테니까 참고로 좀 들어 주십시요? 관광특구라 함은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적용이 되게되거나 융화되는 지역으로써 이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이렇게 놓고 주 대상은 관광특구는 관광지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중에서 도지사의 실증에 의하여 관광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쭉 내려가면은 도시계획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렇게 관광특구를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어야지 무슨 동굴이니 무슨 무릉계니 그것이 관광특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당초에 관광특구를 지정 받았을때 속초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맞아요. 신청하는 것이 속초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립공원이 있고 내가 말하는 맨 마지막에 도시계획상에도 접근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동해시는 관광특구를 한다고 하면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것 그것하나인데 나머지는 관광특구 되고 안되고에 대한 그런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무릉계니 동굴이니 이런것은 관광특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양위원님이 지정 전업 관광수입을 대비해달라고 해서 수입을 대비하려면 우선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시내 지역경제 이런것은 수치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았고요. 그다음에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물론 관광특구로 지정하게 되면은 이 수치가 나타나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돌릴수 있겠지요. 우선 당장 주민들한테 효과가 돌아오는 것은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영업시간이 완전히 철폐가 되니까 그전에는 새벽 12시까지 2시까지 하던것이 완전히 철폐가 되니까 외지에서 그 만큼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영업시간의 연장문제, 완화문제, 두번째는 우리지역관내에서 관광시설사업을 투자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전에는 순순히 자기 자본 또는 관광지 내에서는 국비 일부 좀 지원받아가지고 뭐 시설투자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각종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것이 두번째고 이것은 아마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텐데 금방은 안되겠습니다만 한번 우리지역내에서 관광하고 관련된 시설을 투자희망하는 사람은 각종 금융기관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것이 두번째 특구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당장 기억은 이두가지 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아마 금년 관광특구 지정된 원년이기 때문에 금방 안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완전히 이웃시군하고 차등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광특구다 이렇게 받아 놓고 프랜카드 붙여가지고 관광특구 지정받았다고 막 홍보를 하고 그러는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 동해시가 뭔 외국인들이 분비는 것이 아니고 카지노가 있어가지고 외국인 출입을 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관광특구라고 하면 그것도 되고 그런 불요불급한 일도 아니고 뭐 관광특구를 일순화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영업시간 철폐에 대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지 그래서 하는데 관광특구 받은 것하고 안받은것 하고 관광수입에 대한 그런것을 추정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집행부가 망상, 무릉계도 끌어들이고, 동굴도 끌어들이고 그것은 관광특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계수를 거기에 끌어 붙이면 말도 안되는 문제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것은 관광특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근 삼척시에서는 요즘 와서는 거기도 관광특구를 지정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지역주민들도 술좀먹는 사람은 시간을 제한 받지 않는데 동해시에 가서 먹자 이렇게 해서 술꾼들은 다 이쪽으로 모여들고 그렇게 보이지 않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요새 무슨 사람들이 밤새도록 먹는 사람이 있소.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들의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이 감사자료를 우리위원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넘어갑시다 하는 발언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자료를 공무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하라고 해놓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니까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적당히 알아서 합시다.

네 그럼 다섯째 항목인 '97이후 중요 관광개발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십니까? 다섯째 항목에...

이것은 망상해변상가 신축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망상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민간 자본유치 기본협약서 체결을 '97년 5월 23일 보라건업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냐 의회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자유치업체 체결에 관해서 법령집을 찾아 보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섬 시행하지 않느냐 이런 법률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때 제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찾아보았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인근에 강릉시 같은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 추진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한부 팩스로 받아 보았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우리시도 앞으로 이런 사안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 자치시대에 맞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이런것은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강릉시가 하든 이런절차를 걸쳐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해가야 할것인데 시의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회사다 부적합하다 이랬는데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과연 잘되고 있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야기를 한번도 못들었으니까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보라건업하고 체결이후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좀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미처 우리시의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보라건업이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험도 없었고 인근 강릉시는 경포 도립공원을 그전부터 민자유치를 준비해 왔기때문에 조금 앞선 관광행정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민자유치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결정하자면 반드시 의회 협의를 하고 시민이 구성하는게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구성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보라건업을 지난 2월 보라건업 계약체결은 지난 5월 23일날 계약을 체결을 하고나서 그사이에 수차에 실무협의를 거치고 그랬습니다만 보라건업에서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동해시 망상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아주엄청난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실무선에서도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해서 당초에 상당히 의아하게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 행정에서 제대로 협조만 해준다고 하면 안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라건설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너무 시에서 부담스럽고 어려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라건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가장 힘든것이 좀전에 장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망상해수욕장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한이없죠. 전체면적의 한 반을 만들어도 피크때는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보라건업 사업 테두리안에다가 30층되는 콘도라든가 호텔을 지었을때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수용시설 주차장 이런것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망상역서편에 있는 논에다가 생산녹지지역에 다가 이것을 하겠다 그것을 관광지로 유원지로 지정을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빨리 협의가 안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자면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반영해야하고 도심의 건설부에 걸치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한 3년 이래도 될까 말까 할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좀 밟고 보라건업에서도 투자하는 것이 한꺼번에 몇 천억되는 것을 한꺼번에 투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단계 건물을 한동지어가지고 장사가 잘되면 2동 짓고, 3동짓고, 이러면 단계를 밟아 가야지 한꺼번에 욕심을 부리면 되느냐! 그래서 일단은 망상에서 서편 논에다가 무엇을 만든다는 계획을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지금 그것을 하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망상해수욕장 우리 주차장 옆에 보면 중원개발땅이 있습니다. 현재 야영지로 사용하는 곳. 남의 땅에다가 자기들이 워터 파크라고 하는것 사계절 관광객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안에 수영장, 온수탕등 이런것을 만들려고 중원개발땅에다가 그 시설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축소를 시켜라 너희들이 할려고 하는 노봉쪽으로 옮겨라. 굳이 거기가 제일 센타가 되다보니 그쪽으로 한다 이거예요. 중원개발도 개인땅은 농사짓는 땅이 아니고 벌써 12년 전부터 그것을 할려고하는데 다른데 여관도 지었잖느냐. 이런것을 제쳐 놓고 물론 이 지역에 와서는 망상개발을 하는데 가장 개발을 침체시키는 원인중에 하나가 중원개발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나름대로 콘도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땅을 빼앗아서 시에서 빼앗아서 달라고 하면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것은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중원개발하고 보라건설하고 직접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전에 보름전인가 열흘전인가 중원이 부도가 났죠. 중원이 부도가 나고 하다보니 땅을 매입하는 관계가 조금 속도가 빨라지는 것같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결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일을 추진해야조. 해결이 안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그문제는 중원에서 얼마를 주던간에 땅을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감정이 거의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장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관광객 조성계획을 지난 2월달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승인 받을 단계에 보라건업이 또 와서 자기들이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그 시설을 받아 들이려고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이 보라건업 사업계획을 우리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죠. 용역을 주다보면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중부담할 수 없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 너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계획을 바꾸어 놓은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여튼 그런시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되 모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용역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보라건업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전제를 해가지고 지금 협약하느라고 한 몇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곧 용역작업에 들어가면은 내년초가 되어야만 발주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기는 하네 외형적으로.

아니 그것이 원래 노봉쪽으로 하기로 해놓고 왜 거기서 가서 또 뚝딱 거리고... 개발한데를 왜 또 개발을 하려고...

노봉쪽에도 상당한 시설에 들어가고 또 우리 관리동앞에 주차장 했던 야영장은 그냥 거기는 빈터로 남아 있죠. 거기는 가장 중심부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달콤한데를 먼저 해보겠다고 넣어가지고 돈은 없고 이러니까 그것도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 더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설명은 좀전에 객략적으로 전부 과장님께 들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기로 하고, 좀전에 쉬는 시간에 와서 전번항 지침에 관광개발 계획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항목.

과장님 좀전 설명에 무릉계곡 환상동굴 개발은 문제가 쌍용과의 사용협약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6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철굴에 대한 안전도 용역조사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가지가 쌍용도 사용허가를 득하는 것하고 사용협약이던지 허가인지 허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용승락을 받는일하고 철굴에 안전도 조사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철굴을 개발한다고 했을때는 우선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제쳐놓고 다른 용역을 하고조금 이해가 안가요. 이 두가지가 만약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용역비 투자를 한것은 전부다 쓸데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서 일을 그렇게 거꾸로 하고 있는지 지난 봄인가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갔을때 철굴안에 들어가 보았었습니다. 그 발파 진동때문에 그런지 지금도 구석구석에 돌이 무너져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중대한 일은 왜 안하고 용역이니 뭐 민자유치니 좀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것이 나중에 시설물 개발을 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천곡동굴도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진단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매월 한번씩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매년에 한번식은 또 정밀기관에다가 연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안전진단 검사를 앞으로 해야 할겁니다. 삼화동 철굴개발하는 것은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한 단계이고, 앞으로 할것이 실시설계, 방금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안전성 검토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금년 실시를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전성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니까 약 소요예산에 5,300만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상에 있는것은 금액이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서가지고 못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295,000천원 설계비하고 안전성 검토하고 그 다음에 측량비를 합쳐서 한 295,000천원을 지금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 반영시켜 검토해 주시면 내년에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차 이것도 된 얘기입니다. 이 근간에 와서 징수방법을 바꾸었죠. 현장 징수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 이부분도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현행하고 먼저 하던것 하고 새로운 기계시설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가지 안이 대두가 되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회가 내놓은 안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검토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주차요금 기계화 문제를 요구를 여러번 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먼저 다른 선진시에 출장갔다온 바도 있습니다.일단 저희들이 파주시 통일동산 이렇게 쭉해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금년초에 다녀와서 거기에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자문도 받고 그 회사에서도 우리지역에 다녀가고 그랬는데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가지고는 무릉계곡은 실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당장 무릉계곡에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잠깐 볼일보고 돌아가는 사람들 한 5분이나 10분이내에 그런 사람들도 당일 주차요금을 다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계화로 할때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을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기본을 두시간을 해놓고, 두시간 이상이 되는 사람은 최초 두시간 까지는 뭐 기본요금 한 승용차 2,000원하고 거기에서 두시간 초과시마다 한 200원씩 더받고 이러면 하루종일 있으면 한 3,2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60,000천원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동해안쪽으로 쭉 보니까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수욕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릉계곡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또 예산절감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예산만 계상을 해주시면은 내년초에 빠른시일 내에 설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기계한대에 얼마나 합니까? 1억정도 갑니까?

지금 설치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분석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000만원을 해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다 계산을 하면은 해수욕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계산은 나올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해보시죠. 지금현재 기계화 시설에 따른 조례도 변경이 되어야 지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위원님 여섯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라기 보다도 양승웅 위원님의 감사자료 보충설명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계 입장객 우리 1대때 이것이 사고가 났잖아요. 입장객 전표하고 장난질 쳐가지고 무슨 아가씨가 촉탁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고가 났었죠.

관광지 금전사고 간혹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나기는 납니다만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우리시에 무릉계에서 나왔으니까...

정기적으로 그런 일용직들은 순환 보직을 바꾸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안되고요. 본인 스스로가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기계 장치를 해놓으면 틀림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일관심을 두고 있는것이고 매일 일일결산도 하고 발생하지도 않고 돈을 받는다 던가. 이런경우는 간혹 생기겠습니다만 요즘 피서객들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안주고 그러면 당장 이의를 제의하게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분에서는 절감토록 하고 일단계로 내년도에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망상해수욕장같은 경우도 입장세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것이 기구 장관이라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지금 무릉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들어오는데서 돈을 받잖아요. 조차요금은 그것을 여름에 학생들 아르바이트 돈받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그것을 학생들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같이 배치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지키는 열보다 도둑놈하나 못당하는 것하고 이것이 완전한 자구자책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사회에 상당히 여론화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난여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공무원하고 동업이란 말이예요. 동업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 보안이 되겠어요. 술한잔 먹고 막 떠들어 대는데 그런것도 청소년 정서상에서도 골치아프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상당히...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아까 질의한 것에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돈 받는데가 한군데라야 할것이 아닙니까? 망상은 여러군데잖아요.

현재 지금은 세군데에 있습니다.

세군데 이쪽에서 저쪽에서도 받고 뭐든지 통로가 하나로 들어가서 하나로 나와야지 그래도 어느정도 입.출입에 대한 정리가 될텐데.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지난 여름에 엄청났어요. 그리고 지금 무릉계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정식직원입니까/

저희들 기능직 직원이죠.

이렇게 있다가 손만 비쭉 내미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 같이 근무하고...

어떨땐 올라가려면 거기에서 부터 불쾌해서.

교육을 시켜야 겠네요. 잔짜 얘기를 잘했어요. 진짜 가보면 가관이예요.

하여튼 잘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차가 몇대인지 알아요? 우리 의원들 차가지고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님들요?

그런데 단속반들이 있잖아요. 좀전에도 이 얘기를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단속반들이 좀 그런것들은 자발적으로 의원들 차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어디 잠깐 볼일을 보러 갔는데도 와서 삑삑거리고 말이예요. 그런것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아주 모양새가 없더라고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들에게 잠깐 볼일보러 가네 이 얘기도 못하고 쫒겨갈수 밖에 없단말이예요. 벌써 삑삑거리는 것이 시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양위원님이 관리사무소 문제 저쪽 관광지 입장하는데 사실 우리 차가 몇대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정도는 알아야 되요. 얼른 보고 이 의원차가 들어오는 구나 이런정도는 알아야 되요. 그래도 예의가 아니요. 서로 인사를 하는것이 그것이 예의가 아니요. 지금 이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손이나 삐쭉내밀고...

저는 의원들에게 대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런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관광객들이 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교감을 갖자면 그래도 그러한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보다는 관광객들한테 친절을 보여줘야되는데 참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다음에 무릉계 얘기는 마저합시다. 이것은 교통관광과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무릉계에다가 산천어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치어를 갖다가 키웁니까?

네 방류를 하고 있죠.

요즘 산천어를 누가 다 잡아 먹어요.. 일반 관광객들은 상상치도 못하거든요. 남의 자연에서 산천어 잡아 먹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지방 사람들도 과히 무릉계에 와서 산천어를 누가 잡아 먹었느냐고 묻는데 그것을 누가 다 잡아 먹어요?

목격을 못했습니다.

저도 잘몰라요. 그런데 산천어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거기 주변에서 아침마다 가는 패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저기 무릉계 저쪽 문간재를 가는 패가 있고, 관음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무릉계 관리소에서 다 잡아 먹는다네 그것을 나는 직접 목격을 안했는데 그런 문제도 곁들여서 한번 주의를 환기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것들도 얘기를 해줄만도 하지요 뭐.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전반적인 정신교육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관광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세요. 어느업체가 받아가지고 어느업체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도급...

다한것이 아닙니까

다 알아도 공개적으로 이것이 지금현재 설명을 하면 회의록에 올라오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당초 계약을 안하고 전대한...

저희들이 드러내놓고 전대행위를 했다고 하는것은 파악된것이 없고요. 실지 운영하면서 저도 조금 얘기를 들은것은 여기 천곡동에 장애인 협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간접적인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확인해보아도 바로 들어나는 것이 없으니까 다 우리 회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이런얘기를 하기때문에 참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야 조사권이 없으니까?

과장님 '98년도 부터는 이것을 터 놓고 하는 것같이 하지말고 이 업체를 그냥 전체를 하더라도 다른데서 받도록 어디는 어디에 아주 지정 묵호역이면 묵호역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사람들이 다른데 가서도 하고 이렇게 좀...

계약은...

계약은 이쪽것을 보라고 하면은...

장소마다 금액이 다른데요?

금액이 다르다고 이것을 보라고 하는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때문에 시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던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위원님 새로운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새로운 좋은 안이라는 것이 그래요. 경쟁입찰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조례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몇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절기하고 동절기 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름에는 20시 까지지요.

저녁시간에 하절기 하고 동절기에... 아침시작 시간하고..

하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전대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에서 뭐 파악 못했다고 그래요.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얘기만 들었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얘기만 들었지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의원님들이나 얘기를 할때 전대를 했다 이런 얘기 들어도 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간담회라고 하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통할 수 있어요 그렇겠구나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엄연히 감사자료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있냐 없냐는 것은 확실히 해줘야지요?

없습니다.

들은것 같은데 잘모르겠다고 하는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확실히 없는것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확실한 누가누구한테 주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전대행위가 우선 그 시간자체가 전혀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 요즘 동절기 같은 경우는 7시 8시까지도 받더라고요. 늦게까지도

벌써 5시면 해가지고 컴컴한데...

하여튼 분명한것은 전혀 시간이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것이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얼마전에 제가 11월 말일자 정도될겁니다. 법원에 조정을 하고 그래서 판사님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30분 되었을까말까 30분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간단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차를 두대를 세워 놓았는데 나오니까 돈을 제가 줄려고 얼마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3,000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에 얼마를 받느냐고 하니까 500원이라든가 저는 차를 안가지고 다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두대가 1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2,000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왜 3,000원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 아무소리도 안하고 2,000원을 받더라고요. 이것을 왜 다시 알아 보았냐하면은 여기 말하는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원들이 나오면 의원들을 알거든요. 주로 상인들의 얘기도 전부다 개안한테 넘어가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사람이 오니까 시간도 안지키고 요금도 정해진 요금도 안받고 과다징수를 한다 저녁 같은 시간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6시쯤 되었다든지 7시쯤 되어가지고는 미리 1,000원씩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다 전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났으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어차피 운영을 안할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시간뿐 아니라 하여튼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차라리 경영수입 사업차원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이 단체에다가 지원을 더 해주자는 것이예요. 개인한테 입찰을 주어가지고 수입 (위원석 소란) 하여튼 이것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무리만 빚고 있는것 같아서 운영에 하여튼 방법을 달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문제는 금주중에 수탁단체를 소집을 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점을...

수탁단체를 교육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일단은 종사하는 직원들을 여러가지 우리가 이런 문제라든가 시에서 여러가지 민원을 접수한 사항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주지를 하고 앞으로 제차 이런것이 누적 발견될때는 차기 입찰때 배제를 시킨다던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곱번째 항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의 소관업무 전부 마치고자 하는데 추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소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는 4시에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하기 전에 보충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들어왔습니까? 박창규 전문위원님 들어 왔습니까?

전문위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입찰관계 서류하고 설계부분하고 현재 추진상황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까? (위원석 소란)

전문위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산과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시고 각 항목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어로계장님, 최영희 증식계장님, 임순호 어업지도계장님.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산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감사자료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수산분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앞서서 금년도에 성과 및 반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사업니다. 어업기반 시설확충과 소득원 개발을 위한 여건조성 성과가 있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해서 공동작업장, 어항 진입로, 식당 방파제, 치어방류등이 실시되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어항 개발투자를 확대해서 완공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복, 가리비등 어장을 확대 개발한 계기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로 어선건소 및 장비개량 87척, 어선 기관대체 및 기관수리비 지원 사업 72척, 어업인 후계자 해외연수 6명이 일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해안 제일의 맑고 푸른바다 보존을 위한 청결 사업으로 항포구 청소를 8회 했습니다. 699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장 정화 사업 50㏊, 위판장 폐수시설로 1개소에 지금현재 수협위판장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호항 공중화장실을 신축해서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의 후생복지시설 및 안정적인 소득화 사업으로 가리비 전문매장 1개소가 지금 한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개장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묵호 어판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성해야 할 분야와 부진했던 분야가 있다면은 우선 항포구사업에 국.도비 지원이 미약히기 때문에 실제 시비 부담의 한계성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규모 어장을 빨리 완공을 못한다 이것이 조금 부진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지 방파제 사업은 지방자치 단체 자금을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 매가당 4천만원이 드는 사업을 지방재정으로는 도저희 안됩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이것이 시원찮아 보니까 사업이 잘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협의지연으로 일부사업이 추진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수협 위판장이 짓고 있는 복지시설이 그것인데 나중에 뒤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총 투자실적은 총 22개 사업에 6,492,000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24%, 도비가 19%, 시비가 16.8%로 기타 융자자담이 40% 큰 부분별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3개사업, 어업기반시설 2개사업, 복지어촌 건설 3개사업, 유통가공시설이 3개사업, 푸른바다 가꾸기 3개사업, 어업인 부담경감 사업이 6개사업, 기타지원사업이 2개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시 1개 권역에 4개 어촌별 대상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걸쳐가지고 2개년동안 3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금년도에 17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방파제등 4개사업 그 다음 증.양식 2개사업 어업인 편익시설 1개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1차년도에 17억5천만원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동해시 묵호동 1개소 4층 콘크리트 슬라브가 연건평 330평으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910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수협에서 자담 2억천만원을 자기들이 더 보태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수협에서 지금 맡아서 했는데 사업자가 부실사업자가 입찰에 되어가지고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최저 입찰제를 해서 선정하는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부실기업에 들어와서 하다보니 이렇게 한마디로 죽을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이것이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내 계속하다가 안될때는 사고이월을 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리비 전문매장시설입니다. 지금 천곡동에 1개소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개장은 안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이 2층까지는 짓고 3층을 증축을 하느라고 그 작업이 지금 조금 마무리가 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의원님들도 모시고 가리비 전문점을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 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가리비라는 것이 의원님들께 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연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사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원이 조성이 되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되는데, 이 자연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민감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어항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604,000천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대진항 방파제 46m 이것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년내 종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달항 방파제는 10m가 이미 벌써 준공이 되었고, 천곡항 방파제 보완공사도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어항문제도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그래도 대진항 방파제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나가는 것은 거의가 나갑니다. 내년쯤이면 그 후년에 '99년에 가서는 물량장이라든지 폐의시설까지 완공이 될 그런계획으로 있고, 천곡항도 실지 내년에 2억5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일단은 배가 들락날락하는 이런것은 다 지자이 없습니다만 그 주위에 여건조성 이런것도 이제는 더해야 됩니다. 이제는 방파제라는 것이 배만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한섬같은곳에서는 앞으로 관광객들이 바다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낚시도 할수 있고, 실지 여기에선 편히 쉬고 할수 있는 그런공간도 제공을 해줘야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파제가 아니고 관광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대진항 방파제도 일단은 마무리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편의시설같은 것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쉬었다 갈수 있는 공간 이런것도 조성을 하는게 필요하다 이런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방파제는 더 해야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사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가리비 증식사업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 가리비 씨앗이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종패업자들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종패를 사달라고 로비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에 이상하게도 전멸했다시피 해가지고 80%가 폐사되었습니다. 지금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은 지금 엄두도 못내고 하나도 못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서 직원들이 여러 백방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종합어촌개발에서 30% 진척이 되어 있고, 연내까지는 잘하면 50% 까지 진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내 안되면 내년도 2월, 3월달 내지 4월달에 새 씨앗이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던간에 이 사업은 종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부담 경담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6개사업에 20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93%가 융자 자담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맑고 푸른바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맑고 푸른바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수운 얘기로 두타산에서 라면을 먹고 버린 봉지가 추암에 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다 바다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이 바다에 청소하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에 천만원을 투자를 했고, 연안정화사업도 저희들이 한 50㏊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꾸준히 해야지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판장 폐수시설 정화사업입니다. 지금 묵호 수협에서도 위판장에 1개소에 하루 약150톤 처리를 합니다. 연중사업을 했는데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하수종말사업하고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묵호항 수질이 지금 C급에 해당이 됩니다. 소위말해서 고기를 씻어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사업을 해서 정화를 하니까 그전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계속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얼마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지금 총괄적인 설명은 다 끝났잖아요?

네 제가 깜박 잊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항목에 의거 첫째 항목인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첫째항목 어업인 복지회고나 건립추진상황.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체에서 무슨 문제가 많아요. 시에서 발주한 것은 모두 중간에 크레임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의회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지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이 문제도 그렇지, 좀전에 망상상가도 있지 모두 원천자와 도급자간에 무슨 문제때문에 선급금을 돈을 말이야 융자금 이월을 해서 선급제로 다 빼서 가져가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계속 하십시요.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의 혼자 생각입니다만 최저단가 입찰제 사업을 주는 것은 말이죠. 이런것은 사실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모여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다가 이런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을 외지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실지로 능력있는 사업자가 실지 관광사를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강구하고요 여기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추진상황 현재까지 알고 있는 추진상황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어업인 복지회관은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공기내 금년연말내에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지원한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니까

늦추어 지더라도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는 전망만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수협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해약을 하고 다른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하던 사람이 계속 맡아서 마무리를 하는것이 좋겠지만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지원사업이 완료 되었는데 제가 묵호동 출신이고 또 위판장에 매일 한번씩 나가는 사람이기때문에 민원인들이 지금 묵호항 공중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순 우리시 지원금을 가지고 4천만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운영상태를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4천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만들은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청소라든지 전기들어 오는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지금 집행부하고 수협하고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환경보호과에다가 이관을 해주었습니다.

이관했습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시 환경보호과에서...

수협에서 전환을 자기들은 안받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협에서 지어놓은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이쪽으로 짓는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수도료니 전기료니 관리를 하는 사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로는 저희들도 수협에서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수협도 개념이 다릅니다.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넘어가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협을 넘긴것은 아닙니다.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4천만원 대어준다는것도 적은 액수지만 실지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쪽에 간판도 여기가 화장실이다 이렇게 해줘야 혹시 관광객이라든지 위판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쓰지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을 좀 물론 수산과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빠른시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항목은 질의를 마치고 둘째항목은 온천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별 내역을 쭉 보면은 소득원 확충란에 말이죠. 과장님 가리비 살포라고 있죠? 전복살포, 넙치 방류.

저희들이 저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산자원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리비 장사가 5년인데 5년해보고 실패다 성공이다 단언 할수는 없습니다. 이 가리비 사업이라는것이 일본만 하더라도 60여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원을 새로 하나 만드는데 5년가지고 실패했다 성공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두번째 동해시에 오시죠.

그것을 다 입력을 안해놓고 그래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말하는데 소신은 5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뭐 5년전 얘기하고 지금 하는 얘기하고....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리비 양식에 대해서는 기르는 양식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성공성패를 5∼6년 후로 보겠다는 대화는 한바디도 없었어요? 지금 와가지고 이것이 5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금 더보아야 됩니다 하는것이 과장님 골자시죠. 말씀의 골자이지요.

그렇게 기록이 틀림이 없겠죠.

여기 회의록에 있어요. 이것이 언제인가 하면은 제8회 임시회 2월 25일부터 2월 28일에 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리비 가자도 그때는 몰랐단말이예요. 그때 과장님 입만 쳐다보고 참 일을 잘하시고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5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이것이 생각한대로 잘 안되고 이것을 좀더 기다려 보시오 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들으니 너무 강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제가 5년후에는 된다 안된다 얘기한것도 없었고 이것이 처음부터...

제 얘기를 한번만 들어보십시요. 처음부터 그 사업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본의 예도 성공을 했고, 그때만 해도 성공이 확신한 지금 강원도 전체로 보아서는 가리비 성공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단지 금년도에 해류적인 여건, 자연적인 여건때문에 금년 처음으로 가리비가 일시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지 완전히 실패해서 끝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년에 또 좋아집니다. 자연 환경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이 수산자원입니다. 금년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그렇다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강원도 가리비는 성공입니다. 저도 시장님을 뵙고, 또 의장단...

강원도 전역을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동해시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때 가리비로 부터 손익계산서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가리비에 대해서 지금 효과 분석도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저번에는 보니까 가리비를 저희들이 총얼마를 투자를 했냐하면은 1,349,000천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네 그것은 전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지난해에 127,000천원을 거두어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가리비는 성공작이라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아 글쎄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그렇고 우리가 계산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13억 5천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돈이 얼마나 가리비로 부터 수익이 있었느냐...

1억2천7백만원

1억요? 그럼 나머지 12억은 어디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0억을 뿌리면 10억을 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어 들이는 농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를 건져오느냐. 지금은 자원을 조성하는 중이 아닙니까.

과장님 감사장에서 이해라는 말은 빼세요. 워낙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괴롭지만은 그래도 감사 비슷한 감사를 해나갑시다. 여기가 이해하는 기관이요?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12억은 지금 물속에 있지요.

12억 투자를 한것입니다. 있는것이 아니고 투자를 한것입니다. 바다에다가.

투자 한것이죠. 그때에 이것을 했을때 가리비라는 비자는 날비자인데 과연 우리 동해시가 수심이 깊고 이래서 조개가 날고 이러는데 그것이 거기에 가두어서 키울수 있냐는 이의를 제기했죠. 그런 기억이 있죠. 그것을 바로 제가 했습니다.

가리비가 날아다니는 것이 놀러 다니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이 폐수가 들어오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환경이 좋은데로 옮겨 가는것이지 그렇게 막 날아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물속에서 날겠어요. 하여튼 이동성이 강한 조개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리비는...

그러면 12억이 우리 동해시 관내 물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있다는 보장은 못하겠네요.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동이 심합니다.

네 가리비라는것이 이동성이 있어요.

이동성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달항에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량의 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야 과장님 입만 또 쳐다보아야지요. 우리가 잠수를 해서 물속에 가서 그것을 볼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감사를 하자면은 잠수부를 우리가 같이 타고 12억원의 가리비가 있느냐 종자가 그것도 확인을 해야된다고요. 원칙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또 믿을수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가리비라는것 때문에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산과장이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거짓말 같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일단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고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지에서 일어나는 생산하고 바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미를 뿌리면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약10%도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리비가 전체 수명이 얼마고 생식기간이 얼마예요?

지금 가리비가 성수기 치패를 뿌려가지고 성숙이 되는것은 저희들이 한 3년을 보고 있습니다.

3년? 3년이면 곡식으로 말하면 씨앗을 뿌려서 결실을 보아야지 3년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에 반도 못건지고 10/1정도 밖에 수확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사는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다가 워낙 광활하게 넓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서로 살기좋은 데로 하게 되면은 이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가리비를 뿌렸다고 해서 한차에 모여서 소화를 하는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니기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동해 출장소에서 최초로 그것을 하니까 혹시 동해시에서 시험대상용으로 그것을 동해 출장소의 언지를 받아 가지고 혹시 시험한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시군공이 다배정을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회의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