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윤덕 의원 발언
재갑
박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동해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그리고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첫번째 항목인 보조보상금 신청및 지급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김진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피곤하실줄 압니다. 지난 토요일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서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해달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서류보완이 한도끝도 없는데 저나 남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원한것은 좀더 명확하게 나와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서 체육회의 예를들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학교에 교육청에 보조를 10,000천원 했을때 교육청에 어떤 명분에 의해서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선수강화 훈련 등등 나와있는데 인원도 제대로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이 다 됩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앞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총괄표에는 총괄표만 나와있고 3장을 넘기면 사회단체 보조·보상금 지급현황을 해서 사업내용이 나열되어...
지한
김지한위원
사회과 보훈 4단체라면 분기별로 나갔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분기별로 나갔는데 지금 4단체 회원이 몇명 정도라는 것은 비고란에 나와 주셔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보훈 4단체에 나가는 것은 회원수에 의해 나가는것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기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참고상으로 토요일날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해당과장님께 물으면 계속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충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문화공부실 사회과가 전부다죠? 질문하는 것이...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렇지요. 총괄 다들어가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사회4개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지금 하는것 아닙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보조·보상 신청 및 현황...
진한
김진한위원
문화공보실말입니다. 청소년 음악회 10,000천원을 신청을 했는데 9,000천원 지출되었지요? 3페이지에...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지급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해당실과에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예총 동해시지부에 지급한 것이 쭉 있는데 한가지만 꼬집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공보실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음악회에 초청가수 라이브공연, 사물놀이 전통민요에 10,000천원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판단해 보니 9,000천원만 지원해 주면 될것 같아서 9,000천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신청할때 예총에서 들어온 서류가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한
김지한위원
신청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말하자면 예총에서 11번까지 지급일자가 나와 있는데 전체다 요청서가...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예 요청을 다 받아서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하는데 이 경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해보면 정액과 비정액이 나가는 것이 어떤때는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집어서 질문한 겁니다. 최인희 시비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할때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 감사할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홍성환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토요일날에 여러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에 서류 제출 요청을 했는데 큰 서류는 나두고 서류요청 한것이 여기다 들어가 있으니 이 서류를 참고해서 보면은 한장씩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사회단체가 32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정액단체가 5개 단체이고 비정액 단체가 2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5개 단체는 관변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액단체에서 지정되어 있는 단체만 정액단체가 된것이고 그 이외에는 비정액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관변단체하고 일반 사회단체하고 정액단체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액으로 지정되어 있는것이 예총 기구하고 문화원, 체육회, 보훈 4개단체, 노인회가 정액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단체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관변단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관변단체라고 말하고 비정액단체는 관변단체, 일반사회단체로 구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 구분은 정확하게 나온것은 없고 예를 들어 단체에서 정치권중 야당에서 총칭할때에는 보조금이 나오는 단체는 관변단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전까지만 해도 관변단체라고 하면 지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연맹 등 정액보조를 받고 정액보조에 의해서 운영하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말씀했죠.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정책적으로 야당에서 얘기할때 그런식으로 나왔는데 그전에는 새마을운동 본부같은 것도 전부다 정액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바르게 살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관변단체라는 표현의 정의가 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중앙정부로 부터 그런단체를 인정한다는 자체가 사실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뭐라고...
성환
홍성환위원
묵향연구회 등등해서 이런 것이 사회단체가 단군선양회니 문화사업단이니 청년회의소니 연합회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묵향연구회라고 하면 문화원에 속해 있는 하나의 단체인데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나온것은 저희들이 정액으로 해주지만 사회단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디 어디를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이 단체만 지정해 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에 참고가 되고 저희들 행정 추진에 실익이 따르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요즘 보조·보상금의 운영을 통상해나가는 기준이 되지 어떤 비정액단체를 정해가지고 이것만 해주라는 지침은 없고...
성환
홍성환위원
동에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이 단체가 동의 발전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보조금 지급해 줄수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행정에서 필요로 할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때에 행정수행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주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자생단체를 조직해서 이 단체가 동의 어떤 발전을 위하고 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연계성이 있었을때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십시요 했을때는 아무 단체고 결성되어 도장만 찍고 몇명이 회원이다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예를든다면 청년회의소 같은 단체가 우리 행정에서는 권장한 단체가 아니고 사회쪽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닙니까? 이러한 단체가 청소년 선도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자연보호운동을 한다던가 할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상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식때라던가 이런것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실장님 말씀과정에서 동에서 동단위로 자생해 있는 단체가 아니고 동단위로 단체를 조직해 놓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고 하면 예를들어 망상해수욕장 쓰레기 줍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신청하면 다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신청해서 다 드린다는 원칙이 없는 것이고 중앙에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일정범주를 정해주고 그 금액안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면 보조해 주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해당 실과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보조를 해주면서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교부 결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임의 단체도 행정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아무 단체고... 제가 얘기하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남우 위원님께서 59회 임시회때 시정질문하신 과정중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도 하나의 협의체를 조직해서 이러한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왔는데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가를 심의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무단체도 전천회니 매향회니 어떤 단체에서 그저 명목이야 다 보조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명목이 서겠지요. 국토대청결운동이니 시민들정서함양이니 청소년들 비행에 대한 문제니 요즘은 걸면 거는대로 시의 운영에 적합한 타이틀이 되는겁니다. 그랬을때 이런것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요청을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경제위기다 경제위기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면 동단위로 재생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단체를 조직해서 경제살리기의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그냥 시 행정의협조가 되는 과정이니 다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자유연맹을 맡고 있습니다만 몇번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도 안된다고 해서 그냥 캔슬 되어가지고 더이상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의 보조금을 지급해준 내역으로 봤을때 지급해준 단체와 지급액을 공개를 한다면 과연 동해시에서 보조금 지급해준 과정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문제들이 대두되어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변단체나 일반 사회단체를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시의 업무를 협조해 주는 과정이된다면 몇백개 단체가 결성을 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집히는 대로 퍽퍽 내줄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시의 업무에 협조가 되는 이런 단체들 가지고 아무 임의단체라도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했을때 그런 폐단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을 봤을때 과연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관성 있게 지급이 되느냐 의문이 제기됩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트시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보조·보상금이라는 것이 정액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해주는 것이고 비정액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 즉 공무원이 직접하지 못하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일정한도를 정해주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 이여서 행정추진을 시켜주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자생단체라던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회단체를 하기 위해서 또 시가 필요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사업이라던가 체육이라던가 하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때 지원해 주는것이고 무한정의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에 일정한 금액을 줘서 이것을 행정운영에 쓸 수 있겠끔 만든 과목이기 때문에...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사회단체에서 정부에서 내시된 일정한도액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각 사회단체...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별로 한정액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는 사회단체별로 한정액을 정해져 있고 비정액은 동해시면 동해시에 총 보상금이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이런 범주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행정수행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하도록끔 만들어준 금액이기 때문에...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 정액단체하고 비정액단체에서 일반보조금을 나갈 수 있는 '97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금은 85,240천원이고 비정액보조금은 1,28,487천원이 예산에 서있고 보상금은 237,679천원이 예산에 서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보조·보상금 한도에서 지급해준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타당하다는 결정은 제가 예산담당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신청이라던가 해당 실과에서 전부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해당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보조해주었기 때문에 타당하고 안하고의 결정은 해당 실과장님들이 결정을 했기때문에 그 분들이 답변을 해야만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해당실과에서 어떤 단체가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 책정액은 해당 실과에서 과장님이 임의로 한도내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예산이 서있는것이 있고 풀로 서 있는것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급해준 과정에 대해서 과연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보조·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97년도에 이렇게 지급된 사회단체 보상금이나 보조금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이 두가지중에 어느것을 실장님이...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실과장님들이 보조금 지급조례라던가 보상금은 규정에 의해가지고 결정을 할때는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출을 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보조·보상금은 의회에서 감사를 안해도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나 실과장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때는 지급을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해당실과 과장님들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급했다고 들으니까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 이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예를들어 보면 전천회라는 것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승남입니다. 환경보호과의 6개단체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 직원이 시조례를 찾으러 갔는데 제가 도에 있을때 보면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조대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조례를 찾으러 갔으니 찾아오면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 해당되는 것이 홍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천회인데 전천회는 총88명으로 전천회 회장이 이기도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목적은 자연보호 및 재활용품 수집을 주목적으로 해서 시 행정의 참여도와 시발전을 위해서 목적상 조금전 조례대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가 어떠한 시정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흔히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서가 완벽하다고 인정이 될때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조금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절차는 그렇습니다. 전천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제가 전천회의 특정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주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급해주는 과정에서는 무언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점을 지적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감사장이 되다 보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무안하시겠지만 과거에 그런 면이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것 같은 맨트를 해주셨으면 제가 이러한 단체를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은 그런 차원이 개인적인 의견이 그런것이 보인다는 쪽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과정에서 문제점은 사실 노출되어 있는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답변하는 과정이나 자료요청한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 29일날 김진한 위원님께서도 불비한 자료요청에 의해서 다시자료를 요청한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은 이런 문제를 알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맨트라도 약간은 이렇게 해주셨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 문제에서 시작해 여태까지 정당하게 되었다고 했을때 과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쪽의 얘기를...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홍성환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동해시에 와보니 전천회니 매향회니 처음듣는 단체명입니다. 어느 위원님이나 타시군의 공무원들이나 동해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전천회가 뭐냐 매향회가 뭐냐고 하면 저도 처음에 와서 의문이 갔습니다. 예를들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단체가 역사도 오래되었고 활동내용도 꾸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천회도 제가 환경보호과장에 와서 처음 듣는 생소하게 듣는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전천회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있는 보조금으로 나간 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남우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는데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하는 바람에 하루를 소비하고 오늘아침에 하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제가 자료 재요청을 한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크나큰 사업이고 행사인데 허술하게 넘어갈수 없다는 사명감은 아니겠지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 제가 편하게 할수 있는 의정활동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후회감과 반성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침묵은 금이고 뭐는 은이라는 말과 같이 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많이 맞아서 뒤통수가 간지럽고 아프더라구요... 우선 사과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서 답변에 명료한 해석을 구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괄부서이고 기획부서이니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선 주무실장님이시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동해시 조직의 주요 핵입니다. 동해시의 많은 조직의 기획, 감사, 예산의 편성 심지어 집행까지 어떤 분야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7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매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정말로 내실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 구분해서 해달라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관례대로 해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분명히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사회단체별로 구분을 하되 그 내용은 보조금과 보상금 모든것을 다 포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보니 보조금과 보상금을 구분해서 총괄표를 해왔네요. 쉬운말로 A라는 단체가 보조금도 받고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에 볼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보조금과 보상금의 기능이 틀리겠지만 그 기능을 무시하고 단체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 한단체가 과연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도대체 얼마를 타는지 하는것을 알기쉽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분리해서 우리가 혼동과 분란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상 보조금하고 보상금이 사회단체별로 얼마큼 갔냐는 것이 저희들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느단체에서 얼만큼 했느냐가 중요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을때 보조·보상금 총괄을 챙기지 못한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남우위원
그 한건때문에 현재 하루가 휴회되었는데 제가 분명히 담당계장, 실과장님,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보조·보상금의 개념을 무시하고 단체별로 해주십시요. 그래야만 어느 단체가 총계가 얼마씩 타서 사업을 했는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신 비고란에다 이것은 보상금이다 보조금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내용은 한 개인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해시민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말은 무게가 실려있고 동해시민의 민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동해시를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주인이 요구하면 요구대로 해주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해주어야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더이상 거기에 대해 재론할 수 없고 이시간이 끝마친 다음에 다시한번 해주십시요. 이왕 욕을 먹었으니 계속 먹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각론은 말씀을 안드리고 총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5개단체가 있고 그외의 27개단체는 비정액보조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개념의 차이겠지만 당초예산 본예산 속에 편성, 명시된 단체는 내가 볼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쉬운말로 새마을협의회는 당초예산편성에 보면 이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있는데 여기는 새마을 단체가 비정액단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새마을자유총연맹 이러한 단체들이 과거에는 정액단체로서 있었는데 '85년도 인지 '86년도부터 정액단체에서 빠져나와서 비정액단체로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새마을지회 같은 것이 비정액단체로...
남우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아는데 본예산서에는 새마을협의회 여비명목으로 얼마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교육간다던가 할때 중앙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내려왔을때 해서 지도자들이 교육을 간다던가 이럴때는 경진대회라던가 이런것은 예산편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 보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예총동해시지부나 문화원이나 체육회는 예산편성심사에 포함되어 있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정액으로 되어 있는것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새마을협의회도 예산지침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정액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새마을협의회는 예산편성서에 보니 다 명시되어 있던데... 제가 여기를 주었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면 새마을협의회도 정액보조단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문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당초예산 편성표에는 새마을협의회 여비등 보조비 신청한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류할때 비정액단체로 분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분명이 편성되어 있으면 5개단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액단체로서...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새마을단체는 저희들이 정액으로 보조금 준것이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중앙교육이라던가 출품해서 경진대회한다던가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했을때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속에 편성해서 주었습니다. 정액을 준것이 아니고...
남우위원
정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보상금 명목으로 중앙에서 그런지침에 의해서 집어넣었다는 것이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개별공문에 의해서...
남우위원
개별공문... 그럼 중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공문이 옵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도로해서...
남우위원
그 사항도 예산편성지침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개별명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본위원의 주장이 무언가 하면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위해서 실지적인 경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기때문에 보조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각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새마을협의회는 보조금과 보상금이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보조·보상금이 올해 현재까지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보조금과 보상금을 더하면 총계가 나오겠지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많이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우 위원님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 새마을운동 동해시지회는 보조금이 37,042천원이고 보상금이 34,137천원해서 71,179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는 보조금이 13,410천원, 보상금이 1,727천원 해서 15,13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남우위원
새마을협의회는 71,179천원이 지급이 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5,137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 혈세... 거기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 예산액이 돈에는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어 주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가 그쪽으로 지급되었지요? 확대해석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중요한 재원을 보조·보상해 주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보상해 주어서 사회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는 기대효과, 즉 돈을 준만큼 동해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새마을운동에서 나간 보조금이 국토환경가꾸기, 자연정화활동, 재활용품수집, 기초질서지키기 등 사회봉사활동에서 나간 것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기살기에서는 열분의 교육간 여비만 1,727천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의 효과는 과연 무엇무엇이 투자의 효과가 있었고 반성할 점은 무엇이다라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런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서 올려야 할것으로 압니다.
남우위원
제가 중간에 안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날 정회를 제안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루를 쉬었는데 분명히 보조자료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요구한대로 안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제일 높은 분이니까... 물론 기획감사실이 총무국장 소관은 아니지만 한말씀을 받고 우리가 계속 하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사무감사를 하실때 남우 위원님이 분명히 정액, 비정액, 보상금을 집계표를 해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남우 위원님께서 저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기획계장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실무계장이 빼는 과정에서 집계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오후에 다시 집계를 해서 제출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우위원
분류한 집계를 내놓기는 했는데 이것이 또 숫자의 수치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안맞는 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맞추어서 넣어 오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겁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차원높은 감사이고 의회의 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자꾸 답변하실때 도의 감사는 이랬는데 감사원감사는 이렇게 했는데 하는 투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원감사는 감사원감사고 또 내무부감사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일 아니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쉬는 시간에 말씀이 계셨고 이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몰아가면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남우위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감사원감사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십시요. 7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 첫해 보다도 더 발전이 안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남우 위원님 질문이 끝났습니까?
위원님 :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사회에 나가면 제 학교선배이시고 어려운 분인데 여기서 심도있는 질문을 한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것은 업무적이 아니냐는 식으로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동해시에도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50가지의 조례가 있는데 조례마다 전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동해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한 조례는 심사위원회가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심도있게 한적이 있습니다만 보조금에 관한 지급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촉구하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을 감사지적사항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관한 지급조례가 도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지도 오래되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시군에도 조례를 비교해서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추후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액단체야 국가사업이니 이해가 되는데 그외의 비정액단체중에서 사회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들이 다인지 아니면 몇개단체는 빠지고 몇개단체는 사단법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못해봤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자료를 파악하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서면도 제가 볼때는 행정사무감사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빠른시일내에 파악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를 동해시장은 보호·육성할 책임이 있지요? 동해시장은 동해시에 있는 사회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임의단체와 국가단체로 분류할수 있겠지요. 임의단체, 국가단체, 국가사회단체, 비정액단체, 정액단체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방만한 여러단체를 우리가 돈을 전부다 주었는데 이것이 과연 현 경제체제하에서 어려운 경제파탄체제하에서 과연 이렇게 남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망의 '98년도에는 이런 방만한 예산의 집행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않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전에 보상금문제가 내무부에서 시군별 한정액을 정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했는데 작년까지는 보조금의 보조목이 3∼4개밖에 분류가 안되었습니다. 상부에서 감사하러 와도 그렇고 상부기관에서 확인을 해도 그렇고 방만하고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고 해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는 12개 3항으로 분류를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문제는 항상 지금의 명료화를 기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지치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할때에 보조·보상금은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것만 지출하고 절감하도록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동해시에 도달되면 관계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사하겠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심사하는데 그 심사의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동해시보조금에 대한...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조례 근거에 의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조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동해시보조금 지급조례가 있는데...
남우위원
있어서 전부다 나열되어 본 위원도 아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통상적으로 운영이 결재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게...
남우위원
지휘계통 개선의 결재는 심사가 아니지요. 이런것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으로 해서 결재받는 과정이지 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신청을 실과에서 받아서 실무자 의견을 물어서 품의를 하기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통상적인 심의과정으로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우위원
그것이 무슨 심사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보조·보상금은 조금전에도...
남우위원
심사는 무슨 말인가 하면 관계된 여러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토론하고 연구분석해서 타당하다 이런결론적인 것이 심사이지 담당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으로 하는것이 무슨 심사입니까 심사가 아니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보조급 지급조례가 지침에 의해서 나왔는데 전국통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타시도에 보조금지급조례를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통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민선시장때에는 특별하게 해야 되거든요. 민선시장님은 민의로서 뽑힌 시장님이니... 제가 시장이라면 이렇게 안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당하게 심사를 해서 결과가 오면 결재해 주고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욕을 안먹지요. 은연중에 시장님의 결심사항을 내포할수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행정할 수 있는데 이러면 동해시장님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경찰행정과 같이 틀에 의해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작행정이 되니 그때그때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몫에다 사전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런 과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왔고 또 그렇게 안하면 행정을 운영할수 없습니다.
남우위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150개 조례는 전부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만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것인데 실과에서 어느단체가 덜 갔으니 이번에는 이단체를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때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실비 변상을 해주는 쪽이 됩니다. 식대라던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남우위원
그말씀이 그말씀인데 본위원이 이번항목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남우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준 자료에서 지급총괄표가 있지요?
총괄표에는 단체명이 32개로 나와있습니다. 정액이 5개, 비정액이 27개로 나와 있는데 처음 자료를 보면 35개 단체입니다. 비정액에 단체만 35개이고 정액까지 하면 40개 단체가 됩니다. 이 자체만 봤을때 감사하면서 감사대비 했던 서류가 잘못된 제출인지 지적하면서 금액상으로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급총괄표에 보면 정액, 비정액 전체가 956,433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5개 비정액단체만 869,918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금액이 산정되었는가... 비정액과 정액을 합산한다고 하면 926,433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숫자상으로도 틀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단체 숫자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완자료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정액보조하고 비정액 보조금 지급액만 했고 보상금은 집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남우 위원님이 보완지시 했습니다만 다시 작성을 해서 현재 보상금은 빠져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상금이 빠져있다는것 보다 지급총괄표를 보면 32개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는 35개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많아야 되는데... 그 차액이 86,520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정액과 비정액을 합산을 다시해 보면 956,433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956,000천원이 되어 있어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가 86,515천원이고 비정액이 869,918천원입니다. 더하면 956,433천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32개 단체 총괄이 956,433천원입니다. 950,000천원하고 920,000천원하고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보완해서 드린 자료에 32개 단체해서...
진한
김진한위원
처음에 가지고 온것은 35개 단체가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여기의 정액보조하고 비정액에서 단체가 중복이...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액단체가 나왔고 비정액단체 지급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진한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당초 서류에는 35개 단체가 869,918천원인데 다시 보완한 서류에는 32개 단체로 줄었는데 어떻게 액수가 더 많냐는 겁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지급한 금액은 같고... 당초자료의 5개 정액단체에 86,515천원이 아닙니까? 그다음 비정액이 35개 단체로 해서 869,918천원해서 그 금액은 같이 나와있고 비정액 35개이고 정액이 5개단체 해서 더하면 40개 단체가 되는데 여기에서 32개 단체로 한것은 정액하고 비정액이 당초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제출서류가 잘못된 것인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학원폭력문제입니다. 지금 보상비를 지급한 금액을 봤을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000천원, 행정동우회 1,000천원, 보훈 5개단체 6,000천원중에 얼마 들어가 있는것으로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때 학원폭력캠페인관계 활동비를 10,000천원을 책정한 사실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이 안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질문하면 모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각 단체마다 학원폭력예방활동이라고 해서 시에다 제출하면 돈을 줍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새마을협의회도 학원폭력캠페인을 하겠다고 하면 주고 임의단체도 달라고 하면 줍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학원폭력캠페인을 전개할때에 새마을, 바르게등 사회단체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원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특별히 지급한 것은 제가 질문했잖아요.
실장님 10,000천원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000천원, 행정동우회 1,000천원, 보훈 5개단체 6,000천원중에... 예를들어 다른 단체에서 YWCA나 씨름협회나 문화사업단체에서 또 학원폭력에 관해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면 지급 되어야 겠네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학원폭력에 관한 계획서를 봐서 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답변을 올려야 정확한 숫치가 나오겠습니다. 사회단체별로 참여계획이 인원에 의해 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한
김지한위원
실장님 10,000천원을 의회에 동의를 받을때 기억이 나느냐는 질문까지 했는데...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총무과장님 모르십니까 국장님이나...
추경에 10,000천원을 해줬는데 또 여기에 나오니까 이것은 뭐냐는 것이지요.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새마을도 나가고 바르게하고 지방행정동우회까지 말씀하셨는데 지방행정동우회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예산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회의가 유기관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 서장, 교육장을 비롯하여 28개 기관단체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이나 홍보행사를 전개할때는 28개 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마을과 바르게는 동까지 조직이 있어서 450명에서 300명의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아직 다른 단체는 동규모까지는 구성이 안되어서 그런 구성인원의 비례도 하고 그 단체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가지 활동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한
김지한위원
저의 질문사항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000천원하고 행정동우회 7. 10 ∼10. 31일에 1,000천원 지급 되었네요. 제출서류에 보면... 6,000천원하고 전체를 합산했을때의 10,000천원이 이쪽으로 간것인지 저의 질문사항이 거기에 있습니다. 추경에 10,000천원이 승인해 준것이 바로 여기 보조금 대상인지 아닌지...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는 금년 2월 17일날 예산 3,740천원을 학교폭력예방재원으로 지원해준바가 있고 바르게살기 동해시협의회는 8월 2일날 3,000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과제선정 공모를 통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우수과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3,000천원 지원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국비입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바르게살기 3,000천원 지원된 것은 국비입니다. 저희들 국비 12,000천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9,000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3,000천원을 유보재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사항은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쪽으로 제출됨으로서 오해의 증폭을 산다... 이해가십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과장
예 앞으로 자료제출하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그럼 보조·보상금에 대해서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보상금을 지급하는 12개 항목중에 지급을 하자면 12개 항목중에 제일 마지막 기타 보상금란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금의 정액이 규정이 되어서 시단위 얼마, 군단위 얼마로 확정이 되어 거기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4개의 보상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의 12개를 내년에 갈랐습니다. 그 금액안에서 했고 11개 항목중에서 해당이 안되는 특별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기타에다가 넣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상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이... 283,000천원이 기준액 즉 한도액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보상금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임의 보상만...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12개 항목도 운영성과 행사성 등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12개 항목을 지정해 놓은 겁니까/
지금까지...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분화하여 예산편성을 다시...
성환
홍성환위원
'97년도에 보상금 지급현황을 본다면 선심성 행사성...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분화 시켜서...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자체내에서는 보상금 지급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12개 항목으로... '97년도 예산 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과정에서는 선심성과 행사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안되겠다 그냥 두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을 초래하니까 12개 항목으로 정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이쁜사람 더주고 이쁜단체 더 주는 쉽게 말해서 각 사회단체의 누가 한다고 하면 시비 들여서 행사성 등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겠습니다 하면 좋다고 하고 그단체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단체는 계속해서 지원해주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여기의 보상금 지급내역이고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못드리고...
성환
홍성환위원
실장님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상금지급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12개 항목으로 지정해서 하는 과정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행사성이고 이런것들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 운영상 12개 항목으로 지정했다고 봤을때 동해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형평성, 행사성, 낭비성 등...............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돌출되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에 12개 항목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예산편성 지침을 내무부 재정과장님이 오셔서 하실때에 왜 12개 항목으로 '98년도에 세분했느냐는 이유가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한것이 아니고 그러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98년도에는 12개 3항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갈랐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교육받을때 들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지급을 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되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선심성 등 그런 행정을 하니 이것을 대선과 맞물려서 어쩔수 없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대국민 사과문이라도 발표할수 있는 과정이 되니까 12개 항목으로 정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얘기인데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이런항목을 정한것은 오해의 소지로 인한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것으로 봐서 자체내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14회 무릉제행사시에 무릉계에서는 산악제하고 시청광장에서는 풍농제를 지내고 묵호항에서는 풍어제를 지내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유도회의 풍농제만 600천원 지출되고 다른 두 단체에서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우리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요구한 것만 지출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무릉제행사비에 산악구조대도 지출되었습니까? 제사차림 비용이...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풍어제는 수협에서 했고 풍년제는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한개단체는 지출이 되었고 두개단체는 지출이 안됐냐는 얘기지요.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전부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없는데 유도회만 즉 풍농제가 유독 나갔냐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안계십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산업경제과하고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항목은 보조·보상금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관표창에 수상현황이 있지않습니까? 수상사업비현황에 보면...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1번항목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번항목인 보조·보상금은 끝났습니다. 2번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서류의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4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나와 있습니다. 779,130천원입니다. 그중에 이월사업 이유중에 '98신축예산확보 지난으로 '98이월 착공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실과에서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동해시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이월된 것은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비용 '98년도에 예산을 세울수가 없는 공사를 늦추고자 하는 전체 여러가지 사업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97년도에 착공하지 않고 '98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97년도의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98년도로 넘겼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779,130천원을 '98년도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전체금액은 9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79,000천원은 보건복지부에 당초에 내려올때 규모가 300평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도비 각 25%해서 100%였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함으로 인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25억으로 늘어 났는데 779,000천원은 당초에 올라간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당초예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내년도에 만약 시행을 안하면 반납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시비가 2억이나 들어갔는데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97년도 사업을 예산 섰던것을 쓰지않고 '98년도에 넘겨서...
진한
김진한위원
이월사업의 뜻은 아는데 급하지 않으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났다가 1년을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1년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0월달에 건축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금방 동절기에 시작하면 공사중지도 해야되고 그래서 내년도로 넘긴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물론 노인복지쪽으로 가는 것이 점차적으로 높아지지만 한마디로 우리시 15개동의 현안을 봤을때 건축 복지쪽으로 회관을 짓는 것은 시민들이 다른 개발사업보다도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쪽으로 여론이 팽배합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당신을 늙지 않냐는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복지회관 짓는것은 열번 찬성을 하면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다른데 사업투자할 돈이 많은데 과장님이 국비 도비 지원이 되었으니 시비를 190,000천원이나 세워놨지 않냐는 지적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른데 개발사업이 몇천만원짜리라도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복지회관 신축보다도 15개동의 요청하는 부분이 과장님으로써 집행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보는 입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위원님 입장에서 혹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앞으로 조언을 받아서 균형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매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해는 좀더 내실을 기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인데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지금 지적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예결쪽에서 더 심도있게 내년도 사업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내 토지매입건 입니다. 종합경기장을...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이후에 수련관을 설치하고 심의를 해야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놓지 않고 심의하면... 어쩔수 없이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해야될 문제점이 제기 되는데 왜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해결해 놓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를 먼저하는지...
달웅
홍달웅문호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체육관부지내는 보상이 다 되었고 체육관을 짓다보니 그 인근이 우리가 확보를 좀더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주었습니다. 체육관을 짓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이쪽부분을 매입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체육관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발단이 될 수 있고 그뒤의 인근토지의...........충분히 거론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이용계획을 세워 완전한 계획이 된 이후에 체육관을 지어도 늦지 않은데 생각해보니 여기도 필요하니 또 사야겠다는 그런 행정을 하게 됩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우리가 복지회관이다 체육관이다 노인회관이다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건물과 연계한 활동할수 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수립 밑에서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이것도 사야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도 매입을 해서 완전한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하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고 체육관 건립이 크게 바쁜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전부 그런 문제를 일괄해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체육관만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어 놓고나니 토지가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오히려 당초에 세운계획을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던가 이런것을 무분별하게 해놓은 이후에 체육관 신설하는 것이 설계해서 하는 과정이 되다보니 설계자체도 주위환경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토지매입하고 난뒤에 체육관 짓고나면 뭐도 바꾸고 해서 당초 계획성도 없이 지어놓고 나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또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체육관이 지어져 있으니 평당 10,000원 받을 것을 30,000원을 주어야 팔겠다고 매수에 응하지 않으며 많은 시비를 낭비하는 그런 일 초래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보면 전체적면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체육관을 세우자니 보상을 하고 인근 10여평 되는것을 보상에 의하지 않아서 우선 건축을 하고 추후에 보상을 하자고 해서... 기본계획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인근부지가 다...
성환
홍성환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과정이 체육관 짓는 시설 고시를 해달라고 하면...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지금 고시를...
성환
홍성환위원
고시를 해놨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시설고시를 해놓으므로 해서 재산권 형성의 문제점도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그 지역을 체육관 부지로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매수에 응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 지적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매수해서 도와야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시에서 지금까지 고시를 해놓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이 손해를 봐야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손해볼 바에야...........시에 어떤 매수에 응하지 않고 좀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받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계획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주와 충분히 타협을 해서 빨리 이루어 지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체육관이 건립한 이런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편 그 인근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융합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라도 계획을 충분한 장기계획으로 봐서 충분한 고려를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공사에 임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교통관광과장님은...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의 '98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중단된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북평중학교신축부지 예정진입로 개설에 예산액이 8억인데 지출액은 695,000천원이고 이월사유는 사업비의 2차 추경확보로 보상절차 이행 및 협의기간 부족으로 이월후 보상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북평중학교 내시를 받은 것은 34억인데 왜 우리시 행정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예산확보가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97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추경에서 연내에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늦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실장님! 항상 지방자치단체나 의회나 앞서가는 행정을 해달라고 계속 매년 행정감사때마다 추궁을 하고 감시감독차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미 돈이 34억이 학교부지금액이 시 교육청에 와 있는데... 그런데 왜 진입로가 한마디로 보상차원에서 시가 할일이 아닙니까? 시가 할일을 왜 제대로 못했느냐는 겁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당초예산확보를 못했고...
진한
김진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교육부에서 돈이 와있는데...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교육부의 재정은 학교부지 매입비만 와있고 도로개설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교육비의 차원을 봤을때는 도로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시가 왜 시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행정을 못했습니까 하는 제 질문입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었으면 일찍이 했을 것인데 시가 돈이 없다보니 추경에서 겨우 마련해서 늦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내년도 '98년도 예산에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학교 말고도 또 있는데 일단은 북평중학교 신축부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실 겁니까? 사업우선순위 책정에...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만 이러한 학교같은 것은 산업도로를 확장하다 보니 북평중학교가 들어가서 신규해야할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획적인 운영이 못되고 저희들이...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건설과 조사에 의하면 예정가가 2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을 유치할려면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2세교육에 원활한 집행이 되어 줄수 있고 교육의 산교육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우선순위에 좀더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지원하고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월사유가 국·도비 보조지연으로 인한 '96년 착공불가해서 12월 내시예정이라고 했는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97년도 보육시설 2개소 이월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98년도 보육 신축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오기를 '98년도 사업은 불확실성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 추가 소요량 파악도 할겸해서 저희가 나중에 해서 올렸는데 2개소가 '98년도 사업이 삭제되고 저희한테 10월달에 '97년도 사업으로 2건이 떨어졌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떨어졌기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97년도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확실하게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예.
윤덕
이윤덕위원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충질문인데 우리 위원님이 잘못된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가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것이고 이것은 '97년도라고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윤덕 위원이 아무래도 문안을 조금 잘못한것 같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은 '97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타가 나온것 같습니다. '96년도 지금 되어 있는데 조금전 김진한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96년은 '97년도로 정정을 해야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년도수가 '97년도인데 '96년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성환
홍성환위원
산업경제과의 북평민속장 화장실 신축에 36,000천원인데 이것은 사실 북평지역 민속장과 관련해서 벌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앞서서 한말씀드리자면 민속장이라는 조례지정을 해서 개인소유토지를 도시계획상 그냥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하지 않고 민속장날 소위말하면......................장세를 받으면...................이런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사실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성환
홍성환위원
김국영씨 말입니다. 개인토지가 민속장날 장세를 받고있는 문제가 있는데 북평민속장날에 대한 조례제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시에서 임의로 제정하고 장세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추궁을 빙자하는 답례로 알고 있는데 미보상한 토지를 그냥 시에서 사용하면서 장세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처음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봐야 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북평민속장날 미보상 토지를 시에서 무단으로 세를 받고...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다음에...
성환
홍성환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정확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다음에 정확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담당본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과나 지적과에 대해서 와서 충분한 자료를 챙겨서 간것으로 아는데 아마 해당실과에서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그냥 지난다면 누를 범할수 있는 문제가...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저희과 뿐만 아니라 여러과에서 같이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지금 홍성환위원님의 요구사항은 감사기간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순입니다.
남우위원
남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서 2번째 항목인 각종 이월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제가 볼때는 각 실과에서 총괄한 것인데 총괄표가 없습니다. 총괄표가 있으면 명시이월이 몇건이고 사고이월이 몇건이고 이월된 사고의 분석이 나와야 되고 보상계가 새로 증설됨으로써 보상계가 얼만큼 일을 했다는 총괄적 분석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이 몇건이고 명시이월이 몇건이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누락되었는지도 본위원이 확인할 도리도 없습니다. 그런 분석표가 표지에 붙어서 상기 사본은 원본과 이상없습니다 하고 확인서를 붙여야 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누락된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총 몇건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집계표를 안붙인것은 저희들의 잘못이고 이월사업조서는 해당실과에서 여기에 명시가 안되면 예산서에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자료는 다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취합한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집계를 안내고 그냥 발취한것 같은데 그것은 집계표를 별도로 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 항목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배부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숫자가 틀렸느니 안틀렸느니 하는 감사가 아니고 정책감사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분석표를 보고 정책질의를 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 그많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총괄표를 해오십시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야만 감사가 진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동안 해도 다 못합니다. 총론이 있어야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질문도 하고 시정요구사항도 하고 지적도 하지 않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보상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보상계가 생김으로써 얼만큼 협의공사를 했느냐는 통계가 나와야 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총무국장님께서는 이해 하시지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예.
재갑
박재갑위원장
총무국장님,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금방 나올수 있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얼마나 걸리지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우선 이월사업 개별질문을 해주시고 집계표는 1시간 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본위원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생긴지 만 7년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7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때 하던 감사의 자료하고 똑같으면 안되거든요. 위원들의 질문의 분석도 높아지고 자료의 제출도 성의있고 발전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1990년대에 하던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방자치이냐 의회기관에 내는 성의있는 자료냐...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내는 자료는 성심 성의껏 자기의 정신을 다 쏟아서 자료를 만들어야 원칙입니다. 주민에게 보고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수 있는지 또 의회에 대한 권위적인 문제도 고려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그것은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볼때는 담당실무자들도 잘못이 있지만 모든사업을 집행하는 국장님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전 그렇다고 안보겠습니다.
남우위원
많은 행정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들과 부시장님은 검토를 받고 안된다고 다시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1차적인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감사방향이 달라져서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집계표가 안붙은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인 사항은 그 자체를 보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문서를 갖다가 보여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는것이 감사의 취지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서류에다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내놓을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의 질문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이월사업하면 거기에 대한...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집계표를 안내놓은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뒤의 사업조서상에 문제가 되는 것을 다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서류가 있어야지...
남우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한장에다가 기록하는데 통계를 나열해 주시고 분석도 잠깐 어필해 주시면 우리가 효과적인 감사에 임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부다 나열시키면 총 몇건인지도 모르겠고 누락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도리가 없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만약에 감사자료에 이월사업조사가 안나왔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할때 그것이 통용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으면 이월하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것들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개별로 따지면 그렇고 집계표를 안붙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사전에 못한것이 잘못입니다.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남우 위원님 집계표가 1시간 정도 걸리니 그 사이에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실과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과장님께서 안계시면 주무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5페이지 교통관광과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신축인데 그 이월사유에 설계변동 예상으로 원인해위액 불투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관광개발계장
망상해변상가 이월사유에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공사하고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하고 설계변동 예상으로 원인행위액 불투명이라고 했는데 설계변동 예상으로 원인행위액 불투명관계는 이월사유의 직접적인 사유는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이월 절대공기 부족으로 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완공이 언제로 확정이 되겠습니까?
승간
박승간관광개발계장
계약상에는 세입세출년도 폐쇄기인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권순일위원
완공이요?
승간
박승간관광개발계장
예.
권순일위원
절대 공기로 해서 내년 5월 8일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때 겨울철 공사중지 기간을 다 따져서 했을것 아닙니까?
승간
박승간관광개발계장
예 그래서 내년 5월 8일이 준공예정일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해도 준공예정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승간
박승간관광개발계장
예.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계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는 의회의 보고당시에 50.8%에 따르는 설계가 나왔는데 이 설계변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증감부분이...
승간
박승간관광개발계장
예 당초 범위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당초 범위안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50.8%에 대한 건축면적은 이상이 없느냐...
승간
박승간관광개발계장
건축면적은 조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조금전 증감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해야지 왜 없다고 합니까?
승간
박승간관광개발계장
대지면적에 있어가지고 조금의 변경이 있었고...
진한
김진한위원
건축면적은 없고요?
승간
박승간관광개발계장
예. 건축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주어야 되고 지금현재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약 60%이상이 지출된데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감부분에 어느누가 시민들이 지금현재 반상회 회보나 모든것이 배부가 되어 있기 이 부분에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내놓을때에는 확실한 것을 내놓았다고 생각했을때 원인행위 특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승간
박승간관광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을때에는 의회에 다시 재심의를 보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남우위원
건설과장님께서는 동해시 사업의 과반수를 집행하고 계신 담당과장님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5개 계가 있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4개 계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거기에서 새로 신설된 계가 보상계지요?
보상계가 새로 신설되어서 보상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보상계에서 현재 보상협의가 된 건수가 몇건이고, 안된 건수가 몇건이고, 보상계를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즉 업무의 진적도가 더 빨랐다 안빨랐다는 분석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보상이라는 것이 업무량도 양이지만 보상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데 따라서 보상이 빨리되고 늦게 되는데 성패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보상계가 신설됨으로 인한 장점이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보상을 하기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보상에 대한 부담이 없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우선 개괄적으로 들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32개 사업자의 보상건수는 토지가 342필지 건물 156건 그렇게 해서 총 498건이 보상대상입니다. 거기에서 토지가 267건이 보상완료가 되었고 건물이 128건이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79%입니다. 이것은 12월 22일 현재 저희들이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상당히 우선 보상업무 체계도 어떤 민원상담이라던가 이런것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질수 있고 작년도라면 보상율이 높은것으로... 작년도 하고 갑작스럽게 나오다 보니 비교는 안되었지만 보상민원이라던지 이런것이 적극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보상계를 신설해 놓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항만청 우회도로 효가사거리간 위탁보상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계가 청내 전체의 보상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계장 한사람에다가 직원둘을 데리고 하기 때문에 그 범주가 있어서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보상계를 신설함으로써 보상협의가 원활해졌고 효과를 봤다는 말씀이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전 각 실과에서 하는것 보다 추진속도가 빨라졌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각 계에서 하게되면 우선 공사의 치밀성을 감독이 상당히 주력을 할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보상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의 보상뿐이 아니고 도시과나 기타등등 부서에서 하는 보상업무를 전부다 전담하고 있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아니요. 못합니다.
남우위원
건설과만 하고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예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쉬운말로 도시과에서 어떤 10m 이하의 도로를 낼때 보상협의가 안되었다고 할때 건설과 보상계에서...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다만 거기에서 현지에서 협의를 하고 만약에 수용재결이라던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합니다.
남우위원
수용재결같은 사항도 담당부서에서 총괄해서 서류를 올려야 되는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협의를 한 부서에서 협의나 모든 절차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다음 수용절차를 밟는 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겠지요.
남우위원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명시되어 있는것이 없지요.
남우위원
없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예.
남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그 협의자체는 소관과에서 협의과정까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는 소관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에서 얘기하는 요건을 갖추어 와야지 저희들로서는 보다시피 총 498건중에서 현재 79% 금년도 연말이 오늘부터 12월말인데 그 수요가 따르지 못합니다.
남우위원
한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협의가 안되니까 무더기로 수용재결요청을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건설과 보상계에 넘겼더니 보상계에서 다시 서류를 바꾸시켜서 너희들이 완전무결하게 서류를 내어야만 우리는 요식행위만 해야 되지 않나 또 도시과에서 봤을때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하는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협의과정이라던지 보상해온 요건자체가 그과에 모든서류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다음에 도하고 저희들이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다던지 하는 법적절차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요.
남우위원
이런 사항도 어떤 매개가 없고 조례가 없다보니 니거니 내거다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때는 부시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조금전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 사항은 이미 도시과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절차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현재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중에서 명시율이 몇건이고 사고율이 몇건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명시이월은 24건이고 사고이월은 8건입니다.
남우위원
개념의 정립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명시이월이 뭡니까? 사고이월은 뭐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어떤 원인행위를 하기전에 돈이 이월이 되는 것이 되겠고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도저히 연도 폐쇄기내에 지출할 수 없는것은 사고이월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어려운 말씀인데 다시한번 쉽게 풀이한다면...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정리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통계를 보니 이월사유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가지 분류를 사유가 똑같이 시기 미도래 이런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그런란이 있습니다. 속으로 명시이월은 이렇고 사고이월은 이런데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이런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아는 이월의 개념이 틀린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침을 안가지고 나와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시기미도래는 건설과에도 있잖아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시기미도래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남우위원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란이 사고이월란에 있더라구요. 그럼 내가볼때 시기미도래는 전부 명시이월인데 왜 사고이월에 포함시키느냐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79%가 협의보상이 완료 되었다는 것이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협의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보상이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2회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보상협의기간이 짧은 부분이 있고 또 도저히 가격이 싸서 협의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상정리가 안된것 중에서는 지적이 불부합이 되었다던지 여러사람이 공유지분이 있다던지 이런것은 소유자 자체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지금까지는 총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각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중학교 신축예정지에 진입로 개설을 김진한 위원님께서 거론 했는데 이 사항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돈이 현재 동해시에 와있는데 진입로가 되어야만 공사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예.
남우위원
이것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학교짓는 돈은 와있는데 길은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은 북평중학교가 효자로를 확장하다 보니 운동장이 현재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막 뛰어노는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인데 대한민국에 학교운동장이 없는 곳이 북평중학교밖에 없을겁니다. 학생들의 보건환경, 체육환경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빨리 진입로를 속전속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들어가면 빨리 진입로가 생기도록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평중학교 이전문제가 2∼3년전부터 나왔는데 그 후보지를 놓고 상당한 기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금년도 1/4분기 정도 되어서 학교가 점토장으로 가느냐 지흥동으로 가느냐 지금 현재 위치로 가느냐를 놓고 상당기간 논란이 있다보니 우선 자체 학교위치가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당초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니 1회추경에서 겨우 저희들이 애를 섰습니다만 예산재정형편상 3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2회추경에서 우리가 보상을 전체를 하려면 16억 정도가 들어가야만 보상이 완료가 될겁니다. 그런 과정인데 추경에 재원이 있는데로 모아서 겨우 5억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마저 확보를 해서 해야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교육청에서도 34억 예산은 벌서 내시는 되었지만 교육청자체에서 예산이 떨어지고 학교설계에 들어간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의 질문사항의 핵심이 뭔가하면 길을 닦아 놓은다음에 학교를 짓고 학교가 빨리 이전되어야 되는데 학교를 세울 돈은 와 있는데 진입로가 안되니 현재 공사의 계획이 역순이 아니냐...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이 없으니 뛰어놀때가 하나도 없지않느냐, 소음공해를 받고 있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문제 만큼은 최선의 방법으로써 빨리 속전속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위원님들도 빨리빨리 설명을 드려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금년 겨울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북평중학교 진입로 중에서 입구땅이 가장 비쌉니다. 그 땅이 액수에 대해서는 기억을 할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비싸고 지금 산쪽으로 소유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당초에 입구부터 해나갈려고 했는데 어려운 소유자 한사람 붙들고 시간을 보내기 보다 산쪽으로 여러사람 있는것을 우선 바쁜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산쪽에는 상당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구에 있는 분이 북삼동 분인데 아주머니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갈래로 얘기가 많고 아주머니 한사람 데리고 싸우다 보면 세월만 보낼것 같아서 우선 하기쉬운 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학교가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보상을 끝내서 찻길이라도 들어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차라도 들어가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예상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문제는 바로 신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우선 절차가 빨리 보상통보를 해야되겠지요. 이미 전구간에 대한 감정평가는 다 해났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통보를 해서 빨리 협의가 되도록 해야되겠지요. 사실상 사전협의라는 것은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수가 업서 하지 못하고 있고 기 나간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효자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중학교 체육공간 축소에다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해시청 측에서 학교에 가서 양해나 설명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교장선생님과 만나서 실무적으로도 협조를 했지만 앞의 고등학교운동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어차피 학교주변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소음에 대비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북평중고등학교 광희중고등학교 전부해서 학생들이 소음공해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미리설계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남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현재 이월됨으로써 재원이 은행에 들어가 있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은행에 들어가 있을때 자금의 종류가 CD도 있고 장기저축도 있고 많지요? 이월됨으로써 발생된 이윤은 총 얼마나 됩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 저희들이 이자발생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남우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요. 40억이라는 이자의 이율 재원은 우리가 어디다 씁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이자발생한 것을 세외수입에 계상해서...
남우위원
본 위원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마다 발생된 세외수입은 그 사업에다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싶은데...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예산 세입관리는 전부다 세입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월되어서 나오는 이익과 협의를 빨리해서 공사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이익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되어서 은행에 집어 넣었다가 발생된 이자가 있잖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40억의 눈에 보이는 이익과 눈에 안보이게 사업을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마감하는 이익과 비교를 할때는 어떤것이 더 이익이겠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집행이 늦게 됨으로써 이익발생이 되면은 세입이 더 나가고 세입이 늘면 조그만 사업이라도 더 하는게 되는데... 사업추진상에서 봐서는 적기에 빨리하면 저희들이 공사마무리를 하고 무진도가 되고 주민의 편리가 되는데 아직 보상협의라던가 이런것이 늦다보면 늦게 공사가 됩니다.
남우위원
말씀드리는 내용이 공사마무리를 빨리해서 그 예산을 빨리써야만 더 이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주민의 편익면에서 따지면...
성환
홍성환위원
사업을 제때하지 못해서 이자발생률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엄밀히 따져서 사업을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이 받는 수혜도를 생각한다면 이자발생이 되고 뭘한다면 공사할 필요가 없지요. 이자발생을 자꾸해서 그 예산을 다음회계년도에 수익예산으로 해서 한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적기에 공사를 빨리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는데 보상협의라던가 모든것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자금이 집행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예금하지 않고 이자발생을 늘리자고 해서 세입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조서에 시정홍보영화제작용역비에 비고란에 시기 미도래 '98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화제작을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제작하고 용역을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동해 소재 홍보영화 영화 제목은 '해름의 고장 동해'입니다. 활용언어는 5개 국어로해서 2년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사계절 프로덕션으로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우리지역에는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우리지역에는 영화제작하는데 적당한 업체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예를들어 동해시 출신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우리시 영화제작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수 있는 쪽으로는 연구해 봤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선정과정에서 동해시 관내에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동해시 출신으로써 서울에 이런 제작에 종사하는 분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그런쪽으로도 연구를 해봤느냐...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섭외를 해봤는데 총담당이사가 우국재씨인데 이분은 인근 삼척근덕 출신입니다.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바로 찾았군요. '98년 3월달이면 계약기간이 완료되어서 납품할수 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지금 미비된점은 설경이라던가 겨울에 눈이 와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제작이 덜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영화제작이 되면 3월달이면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을 것인데 제작해도 홍보하기가 힘들겠네요.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시전체의 홍보니까... 항만도 나오고 설경이라던가 무릉계라던가 동해의 홍보이지 개인적인 홍보는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각 시군의 홍보제작 품목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출마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왔다던가 하면 위반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것이 안나오고 시홍보는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시장이 더 나올것이고 안나올수 있습니까? 시의원들도...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안되지요. 방영할수 없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방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촉이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어떻게 제작하다 보니 '98년도 3월달이 되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누가 담당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20페이지 보면 온천 및 생수개발 2단계 조사용역을 이월사업으로 넣었는데 이월사유에 의회예산집행 동의지연이라고 나와 있네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97년도 예산사업에 시의회 의결을 받을때 '97년도 예산집행을 할때는 의회의결 심의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결정동의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직 답변이 안나왔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예.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하고 청소년수련관 두개는 두개과가 종합적인 문제이네요. 부지확보를 지연해서 재난관리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도 다 총무사회소관으로 해서 관리계획승인이라던가 모든 것을 할때는 금방 이루어지도록 잘되어 나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도 안되어 힘들어 못하고 있네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이 문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수련관은 당초에 국비가 333,000천원 도비가 170,000천원 해서 503,000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민방위전용교육장은 단독 교육장으로 건립을 할려고 하다가 장소 관계라던가 교육장 하나 하나 만드는데 건물이 너무 많아 지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지을때 회의장을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해서 두개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승지동에 자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안되어서 땅을 매수를 못하고 내년도에 가서 사업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월을 불가피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교육장 건립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시작할때 그때 같이 설계가 나와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는 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올해는 시작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산과장님 계십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가리비 양식에 대해서 살포양식사업하고 종합계획사업해서 385,000천원이 지금 종자가 폐사되어 구입비가 이월 되었는데 먼저번에 시정질문에 들어서는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걱정이 없다고 나왔는데 현재 다 이월되었는데 내년도에 구입하는 문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가리비 살포양식사업이 종패때문에 동해시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씨앗이 풍년이 들어서 종패업자들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것을 사달라고 로비까지 했습니다만 금년은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시.군에 알아보니 다른 시.군은 사업시작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동해시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30%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안되면 내년봄에 3∼4월에 어떡하던지 해서 사업을 종료짓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내년도에는 종패구입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어떻게 하던지 종결을 짓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부도나고 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었는데 해결되었습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제일 머리아픈 사항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가 7억하고 수협비가 210,000천원해서 총 910,000천원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협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최저 낙찰자를 선정하다보니 부실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계속하는데 연말까지 수협측에서 종결을 짓겠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어렵지 않겠나 해서 사고예상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것으로 일단 내놓았습니다. 하는데 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수협의 책임인지 우리시의 책임인지 책임한계를 분명히...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이것은 수협이 주관하는 겁니다. 수협이 책임져야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어떻게 시비가 들어갔는데 수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보조사업으로 해주는 것이니...
진한
김진한위원
물론 국가나 도가 내막을 잘 모릅니다. 물론 도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동해시에 국도비를 지원해 주었고, 우리 시비가 230,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으로써 수협에만 넘길것이 아니고 당연히 집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주관을 수협에서 했기 때문에 수협에서 1차 책임이 있고 저희들도 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혀라기 보다도 직접적인 책임이 수산과장님한테 있는것이 아닙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책임이 없다고야 할수 없겠지요. 그러나 모든 과정이...
진한
김진한위원
최종적으로는 동해시장의 책임이.. 아시겠습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맞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이고 수협에서 한다하더라도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적인 면이나 입찰관계라던가 전부 수협에서 사업자 선정까지 거기서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특별조치도 하라고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업자들의 싸움에 물론 여러가지 각도로 연구를 했겠지요. 공사업자들의 세계는 이해관계가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당연히 공인으로써 공적인 차원에서 집행을 해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휘말리다 보면 완공예정일이 '98년 4월인데... 지금 어떤상태인데 '98년 4월달에 완공된다고 올려놨습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사업 변경시설로 해서...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어민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누구 잘못인가라고 할때는 당연히 시가 잘못이 아니가 생각하고 수협조합장을 핑계대면 안됩니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모든사업이 우리가 보조를 해주었다고 해서 주체가 있는데 모든것이 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사고가 나면 시로 떠넘깁니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물론 그런경향은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보조사업이 있으면 자체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부실기업이 끼여들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다같이 노력해서 추진하여 종결해야 되겠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따질때가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조사업이라는 자체가 일광주택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끌고 있습니다. 어민복지회관도 빨리 종결을 못지으면 공수표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문하였습니다. 해결되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산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2번째 이월사업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97년도 풀예산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여비내용에 68건이라고 했는데 예를들면 1명 춘천가는것 하고 서울가는것 하고 지방도시로 가는것이 여비규정이 틀리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틀립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갔다온 규정에 보면 213천원이 되어 있고 어떤데 보면 128천원도 있는데 국내 여비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서울같은데는 갑지가 되어서 단가가 비싸고 도같은데는 을지가 되어서 조금 단가가 약하고 또 출장일수에 의해서도 다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계산된 겁니다. 일정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일정 날짜에 몇명에 몇일 즉 몇박 몇일 이렇게 나올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디다 기준을 맞추었는지 성실한 서류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여비를 각 실과별로 출장을 내서 출장명령이 나면 저희들이 추산을 해주는데 추산부에서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서 장부에 기록하지 못하고 회계과에 날짜별 지출증빙서에 의하면 거기에 일자별 누가 갔다오고 어디 갔다오고 무슨 용무로 갔다 오는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작업을 할때 회계장부를 봐서 보완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추석맞이 프랭카드 및 현수막 제작에 2,288천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모여서 49,982천원이 지급 되었거든요. 그러면 약 5천만원이라는 돈을 출장비로 지급했을 때의 내역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만 틀려도 상부기관에 회계감사를 받게되고 전부다 환수조치가 되기 때문에 기준액에 의해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을때 1건도 이상이 없었다... 실장님 분명히 1건도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질문을 많이해서 죄송스럽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런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 세울때 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 보조금은 포함이 안되고 여비, 관서당경비, 급량비만 포함이 되었네요. '97년도에는 동해시 풀보조금 예산이 얼마가 승인되었는데 어떻게 섰고 현재는 얼마남았다고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보완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한가지 예를 자꾸드는데 그것도 시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 동해시의 총 풀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산액에 여비가 50,000천원이 서있는데 지출이 49,982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풀이 24,856천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7,918천원이 지출되었고 급량비가 25,000천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13,90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남우위원
풀보조비는 여비하고 관서당경비하고 급량비 밖에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경비는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보조금 보상금은 포함 안되었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풀예산도 예민한 사항인데 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내부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상에 하는 경비를 다른 실과에다가 계산을 못하고 공동으로 세워서 각 해당실과의 업무가 아닌 공동적인 업무를 추진할때에 집행되는 내부적인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풀이라는 말은 통합기금이라는 뜻이지요 통합예산...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항목을 따로 독립시키지 말고 각 실과소에나 이런 사항이 많다는 말씀이예요. 이것을 전부다 거기에 편성해서 하면 한 항목이 나오지 않느냐...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냐면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 해당실과에다가 편성을 하지 못하고 풀에다 예산운영조항에다가 넣는 것은 각 실과의 업무가 아닌 공통적인 업무를 추진할때에 집행되어야 할것... 예를들어 산불예방이라고 하면 휴일날에도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식대같은 것을 지급하면 어느실과에다가 주지 못합니다. 일요일날에도 해수욕장에 가서 자연보호캠페인을 하루종일 한다던가 이럴때는 식대같은 것을 주여야 합니다. 또 여비같은 것도 저희들이 특별한 출장을 가야되고 할때 집행하는것, 이럴때 예산운영에다가 하라고 해서 공동으로 집행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번째 풀예산 사용실태는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감사 수감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재갑
박재갑위원장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33페이지에 식품위생접객업소라고 나왔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식품접객업소라면 총괄이 될것 같은데 식당이라던가 일반간판관계 홍보차원인데 교육차원도 있고 '97년도 중반기에 간판때문에 엄청남 벌과금을 물은데도 있는데 최하 100만원에서 200∼300만원...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규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규격이 틀린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교육차원에서 미비점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벌과금이 많이 산출되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민원 접한 것이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한것이 아니고 도에서 간판업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업무 지도차원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건축과의 소관이면서 경찰, 검찰 합동으로 조사가 되어서 최하 100만원에서...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합동으로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빨간간판 대량간판을 무슨 식당이라고 달았다가 이 간판을 바꾸어서 그 자리에다가 중국집으로 달았을때 식품접객업소 차원에서 봤을때는 그자리에서 같은 이름만 바꾸어 났으니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신규면허라던가 해서 수수료를 물고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한마디로 접객업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간판제작소 교육받는 차원에서 간판영업을 하는 분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 분들이 바꾸어 주고 신규로 달고 하는데 우리시의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그런 부분이 많이 적발되었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업무지도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과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저희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건축과에서 하기 이전에 식품접객업소 교육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분야에서 다루는 것이고 저희 감사차원에서 한것이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앞으로 우리시 관계과에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는것이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차원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가 많지만 동해시 감사에 중요한 업무도 담당하고 계시지요?
자료를 보니 상세히 나와 있군요. 감사를 13번 했고 거기에 대한 감사인원이 48명 지적건수가 86건이라고 되어있고 조치사항은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이라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견책이 1명인데 견책1명은 무엇때문에 되어 있는지...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신분상의 얘기입니까/ 재정상은 알겠는데...
남우위원
신분상의 견책 1명... 이것은 뒤에 첨부된 것이있겠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재정상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자녀가 가족수당을 내주게 되어 있는데 만 20세이상이 되면 그 달부터는 가족수당을 지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회계실무자들이 날짜계산의 착오로 인해서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했을때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회수된 것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보조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착오가 되었던 것을 회수조치한 것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견책 1명은 무엇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견책은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 징계에 감봉, 훈계, 견책 등이 있는데 징계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징계는 제가 알지요. 중징계가 있고 보통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훈계, 주의가 경상으로 들어가고 견책이상이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기영
김기영감사계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견책 1명은 저번에 위생처리장에서 당직을 하면서 음주를 했습니다.
남우위원
남의 신분에 관한 문제인데 위생처리장하면 꽤 힘이 없고 약한 부서가 아닙니까? 그런 약한 부서의 공무원은 견책을 주고 막강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전부 뭐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시자체에서 한것이 아니고 도 내무부 감사에서 왔을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남우위원
감사자료가 성실해서 본위원은 더이상 여쭈어 볼것이 없고 지적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번째 항목인 감사수감 실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번째 채무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저번 시정질문에서 동해시 채무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남아있는 채무총액이 71,082,642천원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75,200,000천원이라고 실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시정질문때 답변한 그대로의 자료인데 '97년 11월말 현재 71,083,000천원이라고 했고 민선시장님이 되셔서 57,289,000천원이 증가 되었다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기채 채무관계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심도있게 토론도 해야되고 지적도 해야되는데 한국의 경제사정이 꽤 나쁘지요. 한국이 부도났고 대기업이 부도난 이유가 바로 자기 자본보다 채무가 10배 20배 많아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쉬운말로 앞으로는 흑자를 보는데 뒤는 부실한 기업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은 있는데 이것을 갚다보니 그냥 눌러앉거든요. 사고가 나면서 부도가 나고 기업이 망합니다. 큰기업이 망하다 보니 나라도 망하고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동해시도 강원일보에 난것을 보니 '97년 6월 30일현재 나온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그 현황하고 이 현황하고 틀리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틀리고, 거기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채무관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일반회계만 포함되어 있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다른 시군도 그 통계표가 일반회계만 포함되어 있는지 상수회계도 포함시키고 우린 일반회계만 포함시키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확인못했습니다.
남우위원
그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우위원
신문에 나온것을 보면 동해시가 꽤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인당 동해시민이 조세부담율 43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가 800억이라는 기채가 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이것을 대입하게 되면 동해시민의 조세부담율 즉 나누기를 한다면 1인당 얼마씩 포함될까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채무총액을 가지고 인구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계산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은행빚을 많이 써야만 수지맞는 장사고 기업이 성공한다는 말이 한때는 10년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층을 이용해서 돈을 뺏어쓰고 했는데 동해시도 일종의 공기업이거든요. 동해시도 부채가 많은 것이 좋은가 하나도 없는것이 좋은가... 동해시의 시세로 볼때 어느정도의 기채가 정당한 것인가 이런 분석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평가분석이 나와야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채도 내고 하는데...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평가분석표는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채무라는 것이 물가상승율하고 연계가 되어 나가는데 물가가 급속히 상승이 되었을때는 은행에 차입한 이자보다도 물가가 더 올라갔을 때에는 저희들이 차입을 많이해서 공사를 빨리하는 것이 이득이 된것이고... 물가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은행빚이 이율이 높을때에는 저희들이 차입을 안하는 것이 좋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율 토지 인건비 인상을 과거에 봤을때는 차입을 해서 공사를 미리하는것이 이득이 되는것으로 그전에는 예가 있었고 요근래에는 앞으로 어떻게 이율변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채무승인을 무한정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재정영향평가를 받아서 채무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채무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무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은행채무 등 기채현황을 본회의장에서도 다른 의원님이 질문했고 관심있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건 것이고 여기는 여기라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채무액과 동해시민의 조세부담율 나누기 한다면 얼마씩 돌아갈 수 있고 동해시의 어떤 평가를 할때 동해시의 시세에 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채무를 담당할수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를 뚫고 하는 간접적인 생산을 할때는 저리에 은행빚을 가져다가 공사를 함으로서 간접적인 효과가 꽤 있지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비생산적인 문제 어떤 회관을 짓는댜 할때 과연 우리가 빚을 져서까지 세울필요가 있느냐 하는 연구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사회의 간접자본 다시 말하면 도로망, 상수도 그런것이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수 있는것을 빚을 내서 해야되는냐 하는 사항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간접자본생산이 아닌것 이외에 기채를 한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사항이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것이 폐기물종합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여성회관신축, 실내체육관신축 등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에 배출처리시설, 상수도개발사업 같은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요구라던가 기 발주가 되어 있는 준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의 질문사항이 그것인데 과연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이런문제가 빚을 내서까지 해야되느냐는 겁니다. 그럴때 시민들의 부담액이 꽤 클것 같습니다. 이것이 알찬 경영이냐... 알찬 경영마인드냐 정말로 바라는 우리의 허리띠 동여매는 그런 재정의 행위냐 큰 문제입니다. 이런사항을 위원들이 안짚어 주면 짚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말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말고 우리는 그렇게 할려고 나온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현재 뉴욕시도 부도가 났습니다. 하와이주에서 돈을 끌어다 쓴것을 갚지 못하니 부도나서 중앙연방정부의 관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 어디는 기채가 많아 파산지경이어서 내무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시군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기억이 잘안납니다.
남우위원
이런 사례가 코앞에 있다는 말씀이예요. 우리나라가 그 지경에 처해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못할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축중에 있는 여성회관, 체육관은 건물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할수가 없고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야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도로망 확충에 되어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280억에 대한 기채는 지금현재는 기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에서 양여금을 줘서 그 재원을 가지고 280억원을 상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년의 증가액은 총198억을 기채할 예정인데 금년도에 한 기채액하고 내년도에 할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280억은 양여금으로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항은 어차피 건물을 준공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되고 나머지 도로개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빨리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여서 그것은 예산심의때에도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질문한 사항에서 답변못한것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상정해봅시다. 국가예산을 재편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10%범위에서 삭감할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각 230개 시군도 삭감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내일모레 에산편성심의하고 승인하는데 얼마후에는 다시 추경을 세워야 되겠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좋습니다. 긴축예산이 우리한테까지 파급될때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국책사업내지 대형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상정해서 문제생길때는 기채까지 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내세웠는데 과연 그렇게 까지해서 기채를 또 빚을 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리가 연일되는 이자를 못낼 상태까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먼저 시정질문때에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 상환해야할 금액이 3,8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1.2%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고...
남우위원
상환액이 31억이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원리금 합쳐서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원리금 합쳐서...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만약에 긴축예산이 하달되어 긴축예산을 재편성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공사는 하지 말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고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자까지 못낼때에는 동해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98년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세입이 삭감 되어서 얼만큼 국도비 보조액하고 교부양여금이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론 경상비에서도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경상비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아무리 삭감해도 금액의 숫자는 많지 않을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투자사업비에서 사업을 줄여야할 형편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우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기채액이 이렇고 상환액이 원리금해서 나오고 채무잔액이 있는데 여기의 자료는 상환액 원리금이 55억으로 되어 있는데...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남우위원
이것은 본위원의 잘못입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
남우위원
44페이지 기채액과 상환액과 채무잔액 총괄표가 있는데...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기채액의 원금이 52,021,500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우위원
아니요. 첫페이지에...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제일 위에 상단에 기채액... 이것이 총기채액 원금액인데 52,021,500천원이 기채액인데 '97년도까지 상환한 원금이 41,154,155천원을 상환하고 '97년도 말에가서 원금채무액이 47,867,345천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합치면 '97년도 채무총액이 71,082,64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연도별로 차입해 올때 거치기간하고 분할상환 계약조건에 의해서 연도별로 상환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맨끝에 채무잔액을 보면 원금이 47,867,345천원이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이자는 23,215,297천원입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원리금 합쳐서 31억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상환해야할 금액이 원리금, 특별회계 전부다 합쳐서 3,812,663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것은 '97년도말 현재이고 조금전 말씀드린것은 '98년도를 예상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98년도에 상환해야할 채무원리금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본위원의 질문사항이 그렇습니다. 동해시가 부도위기에 처했을때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국가일이 아니거든요. 중앙에서의 효과를 발휘하면 그 지역에 미치는 파행은 국방의 힘이됩니다. 예를들면 경제기획원에서는 물가상승율이 3%다 체감의 5%라고 말하거든요. 집안에서 아주머니들이 느끼는 장바구니의 체감온도는 12%입니다. 우리가 생각할때 거기서 1이면 여기는 12거든요. 그럴때 무서운 파급효과 우리의 경제난 이것을 어떻게 방치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지방에서 채무를 신청할때는 경상적경비는 10∼15%만 사용하고 85∼90%는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채무신청한 것을 쓰는 용도별로 보면 반대로 56%는 경상적경비로 쓰고 44%는 투자사업에다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 또는 자치단체에 살림을 비교해도 사실 동해시가 너무 여성회관이다 근로복지회관이다 이런쪽에 전국기준에 상회하는 기준에다가 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과정에 몇 %를 경상적경비에 쓰고 몇 %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하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쉬운말로하면 외상은 황소라도 잡아먹는다는 옛날 속담과 마찬가지로 간접자본에 투자되어야 될 어떤것에 투자되지 않고 경상적경비에 투자된다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은 첫단계에서는 하지만 이런 채무상환을 해야될때를 생각한다면 과연 지금은 좋습니다만 상환하는 과정에서 후세의 2대의 시민들이 1, 2대의원들이 이런것도 생각못하고 채무문제를 의결해 주었냐는 따가운 질책을 우리 의원들은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감안할때 기채를 내어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상환해야 될 후세 세대들을 위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행정적으로 가식적으로 표현되고 시민의 욕구에 충족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생각지도 않은 욕구만 충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이런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수정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홍성환 위원님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감사회계중에 할수 있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98년도 예산상의 경상비와 투자사업비의 비율인데 그것은 예산서에 다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할때 별도 자료만 준비하면...
재갑
박재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남우 위원님이나 홍성환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98년도 년도별 지방채상환계획표에 보면 합계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합쳐서 97,900,000천원정도 되는데 2007년에 가면 20,000,000천원이 남는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900억이 '9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98년도 현재 년도별 지방채상환계획표가 나와 있는데... 감사조사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2007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하나도 안하고 이대로 끌고가면 200억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평가를 보면 '97년도 11월 현재 약 950억이 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것을 대비해 봤을때 각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동해시는 약 1,000억 가까운 빚더미에 올라앉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우려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의 재산을 봤을때는 약 950억정도 시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에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 답변할때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감과 아울러서 이자발생건에 대한 총액이... 원금과 이자만 하더라도 280억이 되고 원금상환이 520억 정도 엄청난 재산인데 과연 이것을 갚을수 있는지 없는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연도별 상환조건에 의해서 이자율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기채상환계획 연도별 나온 금액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본 위원으로써는 결론을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팔건이 있으면 팔아서 가급적이면 기채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채발행을 안하는 쪽으로 가는것이 우리가 살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기채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실때에 세부적인 안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기채하는 사항이 되고하니 그것은 그때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차입을 하게 되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다음에 다른과에도 나오겠지만 도시과가 관장하고 있는 해군부지 1함대에서는 경포아파트부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인수받아서 부지정리비만 낭비하고 아직까지 1차 경매처리하고 지금까지 방치했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해줘서 이런 부분의 유휴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이 아직 안왔습니다. 뭐라고 서면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이 부분을 잘챙겨서 가급적이면 빚을 안지는 동해시가 되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시정질문 서면답변이 아직 안왔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안계시면 5번째의 채무관리현황문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속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미도래 사업마무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자료를 보니 10월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하였는데 거기에서 투·융자 심의까지 같이 겸해서 했더라구요.
규정에 보면 10억이상 되는 문제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가름을 했는데...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4∼5월중에 도에 가서 합동작업합니다. 내무부에 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추계액을 매년 5년씩 계획을 해서 이것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운영범주의 계획서가 옵니다. 금년 10월 30일에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할때에 동해시지방재정 투·융자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겸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의하면 10억이상인 4개사업하고 20억이상인 도심의사항하고 6건을 심의할때에 중기재정계획도 설명을 드려서 심사를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례정비특위에서 김흥문 실장님이 계실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작년도에는 운영한 사실이 없고 투·융자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겠냐고 했을때 김흥문 실장님이 당연히 관계법규에 따라서 투·융자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의위원회의 몫까지 겸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5년이면 우리사 향후 300대 과제로 보면 그것이 동해시 중장비 지방재정계획인데 실질적으로 0순위에 있는 사업이 당연히 0순위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심사하는 과정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0순위가 아니고 200대 300대 가까운 계획도 어느면으로 보면 1∼2순위에 올라와 있으니 향후 5년간 300대 과제자체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동해시의 어떤 계획은 300대 과제에서 어떻게 한다하고 나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기재정계획과 무관한 것들이 0순위로 올라와서 하는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상부기관에 올려보내서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이 재정5개년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사업이 그 계획에 의해서 진척이 되어 나가면 좋은데 행정수행을 하다보면 요즘 민원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조금전 김진한 위원님이 질문하실때 북평중학교 진입로 같은것을 계획에도 없는 것이 해야되겠고 이러한 사업들이 해당되는데 저희들도 작업을 하면서도 힘듭니다. 과연 어떤사업이 우선순위를 정하느냐는 그때그때의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던가 이런것에 의해서 재정수요를 맞추어서 만들어주는 한계점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 되지 정확하게는 못하거든요. 내년도 사업도 당초에 의원님들하고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한번 조율을 해볼려고 구상도 해봤는데 과연 그것이 사업순위가 조율이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사업의 요구서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든것인데 이러한 사항은 계속 연구를 해서 맞추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계획대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또 기 발표되는 '96년도부터 해서 2025 비전도 나와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에 2011년도 나와 있는것이고... 시간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서 맞추어 주시면 저희들도 사업선정하기가 수월한데 아쉬운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계속 발전시켜서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내년도에는 앞으로 연차계획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순위가 결정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순위가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것이 되어야지 주민의 민원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튀어나온다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쪽으로 행정을 집행해 간다면 각 동에서는 동 상주인원이 많은 동의문제는 계획에 없어도 우선순위로 올라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느동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민원해결차원에서 시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서명날인을 하면 0순위 1순위로 갈수 있으니 집단민원이니 서명해주시요 한다면 과연 동해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수 있겠는냐는 문제고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중에서 물론 실무자입장에서 문제가 되니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임의로 변경 할수 없고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연도별로 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바뀌어 진다고 하면 동해시에 해야될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서 순번을 정해서 이런 문제는 시민전체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당연히 1번순위로 해나가야겠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먼저 시장들이 한 계획은 틀렸고 난 이런 것을 해야되겠다고 했을때 그 순위를 전부 없애고 새로 부임하는 단체장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심의해서 한다면 시의 공신력이 시민들에게 먹혀들어가겠느나 하는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실효성이라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가하지 시민들이 믿고 시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이런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시에서 봤을때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본위의 차원에서 1순위로 올라가야 되겠느냐는 것도 생각하고 행정의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 순위를 뒤바꾸지 말고 만약 바꾸어야 될 그럴사항이 된다면 중기재정계획안을 다시 수정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할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면으로 봐서는 이 계획이 바뀌어서 사업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고 하면 의원들도 속이고 중앙정부의 보고한 사항도 속이는 이율배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시조례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의까지 같이 할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에 대한 문제고 투·융자심의위원회는 투·융자심의위원회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혜도를 생각했을때 지방재정계획이라던가 예산범위라던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야될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수월하게 넘긴다는 것은 어느면으로 봐서 행정편의주의의 단면을 보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내년도 부터는 반드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투·융자심의위원회 의결내용중에서 이런 순위를 변경 할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 홍성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300대 과제라던가 지방재정심의가 다 있는데 그것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때로는 민선시장님이 민원을 해서 우선사업이 설사 그런일이 있더라도 의회가 있으니 그런 순위변경이 있으면 법상에는 없겠지만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하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분하게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내년도는 조금전 홍성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지침에 그렇게 하겠다고 동해시에 내년도 예산은...
재갑
박재갑위원장
8번째 기획감사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나왔는데 회사용역업체명이 안나왔네요 업체명이 나와야 특정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었는지 파악을 하지 업체명이 안나오면 알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명하고 사업의 필요성하고 용역비만 나와있으니 어느 업체에 몇건이 용역이 갔는지 알수 없잖아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것이 지금 답변이 안되면 감사날짜안에 서면답변으로 제출할수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이윤덕위원님이 질문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74건중에 용역비는 약 70억이 나갔습니다. 즉 민선시장님이 '95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 민선시장님으로써 집행한 용역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중에서 '97년도 17건에 5억3천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1건당에 용역을 줄때 타 시의 설계사 말하자면 설계사와 대비를 하고 본적이 있는지... 삼척시나 강릉시 설비업체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럴때 대비해서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회계법상 설계용역은 20,000천원 이상일때는 입찰에 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0천원 미만일때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데 주로 설계용역을 한것이 건물을 짓는 건축설계비가 됩니다. 건축설계비는 협정가격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또 관청에서 할려는 설계는 건축사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특히 20,000천원 이상 이라고 했는데 홍보물제작이 있지요? 85,000천원...
이것도 경쟁입찰로 처리 되었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몇개 회사가...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윤덕 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관공사의 설계용역비가 싼지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기피한다... 제가 봤을때는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건축사무소에서는 기피하는 것으로...
지한
김지한위원
일부 자기들이 이익이 별로없고 골치아픈 일이 발생될까봐 배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신축설계 용역을 모두 준것하고 설계한 회사들 특히 관내업체들이 많이 동참했는지 안했는지도 조사할겸 질문하는 것이니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감사날짜안에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용역이나 감리가 문제가 있을때 책임성이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때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전부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약 50억정도의 차이가 났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들어가는 기수 말입니까?
권순일위원
사업비...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해봐서...
권순일위원
80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니 13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엉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2억 5천정도 들어갔는데 그런 설계를 용역하는데 2억 5천씩이나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볼때에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전문가인 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용역팀에 전문인력을 더 보강해서 이지역에 사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현실성있게끔 오히려 하는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수십억씩 들여서 용역을 주어봤자 책임성도 없고 하니 용역의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용역설계를 주는데도 제약이 있어야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용역을 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하고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에서 답변해야지 저희들은...
권순일위원
그럼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재갑
박재갑위원장
사회과 안나왔습니까 기획실에서 총괄설명을 하는데 보충답변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회과 감사할때 같이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권순일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우리시에서는 용역회사가 거의 한정되어 있는것 같은데 시에서 용역한 납품서를 보면 어떤 납품서는 토목기사만 가지고 구두로 한것을 보면 환경이라던가 대기라던가 다른 어떤쪽의 전문가가 필요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되는데 사실 해당되지도 않는 기사가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런뜻인데 사실 용역납품서 문제에 있어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용역회사들이 현장답사를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박사들이고 석사들이고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면서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일년에 몇번씩 가야되는 경비를 전부 계산해서 어느 용역을 하자면 얼마입니다 하고 단가를 협조해서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도 납품내역을 보면 대기에 관한 문제를 납품서를 준 용역을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권위자들이 현지에 와서 감사를 해야되는데 용역납품서를 쓰는것이 연구보고서 쓰는 식으로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는 다른쪽에 했던것을 그냥 넣어서 전부 다른쪽의 환경영향평가를 한 내역만 옮겨쓰고 밑에 토목기사 누구, 조경기사 누구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잖아요 동해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주는 과정에도 충분하게 검증을 할수 있는 환경대가분야는 연구소에 박사팀들 어느팀들 지적을 해서 현장에 몇번이나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느냐 오게되면 시에다 통보를 해라 누가오는지 용역을 주어도 거기에 대해 챙길것은 충분히 챙겨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에게도 공감이 갈수 있고 그분들이 몇일동안 산을 헤메더니 이분들이구나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과정을 봐서는 시민들도 상당히 신뢰를 할수 있다는 믿음을 줄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답사한 과정에 동식물의 분포는 어떻고 풍향은 어떻고등 기상대의 기상예보만 그대로 옮겨서 하는쪽의 용역을 주는 것을 지양하면서 그야말로 용역을 주는 과정에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수 있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수 있고 그런쪽에 가서는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쪽의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내용을 지적을 해서 용역납품서를 만들수 있도록 시에서 철저한 감독체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제가 없다보니 여기 계시다가 도로 올라가신 분의 문제가 과연 동해시 문제냐 강원도의 문제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용역을 줄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홍성환 위원님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기획감사실 마지막 항목이지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하나 더 있습니다.
남우위원
동해시 제방용역에 관한 사항이 전부다 총괄되어 있는데 용역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유형별로 말씀하시던가 균형별로 말씀하시던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 하지 못하던가 해야할 사항을 기술적인 측면이라던가 타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끔 해서 업무를 위임해서 주는 것을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기술적인 분야에서 동해시가 하지 못할 문제를 회사에다가 맡겨서 연구, 검토시키고 설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95년도부터 용역사업이 나와서 총계가 70억정도 되는데 '95년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용역을 보니 설계가 있어야 모든 공사가 시작되는데 설계비는 이상없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이상없는데 문제는 조감도 조성계획 영향평가가 문제입니다. 조감도다 무슨 조성계획을 마스터프랜을 세울때는 용역관계는 용역회사에서 와서 제안설명할때 보면 우리현실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것도 실무과에서 하실 말씀이고... 금년도에 가입이 되어서 동해시 홈페이지 홍보제작 같은 용역은 빠졌네요. 본회의장에서 담당과장이 제안설명할때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현재 제작을 완료했고 시연회를 정기회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빠져있네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용역을 준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해당 실과에서 용역이 아닌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우위원
계약도 회계과에서 총괄하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남우위원
그럼 계약과 용역하고는 틀립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용역도 물론 계약입니다만 계약은 어떤 설계라던가 기술적인 것을 해서 납품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같은 것은 직접 통신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용역 두가지 항으로 나누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음에 실제로 설계하니까 이해되는데... 이것도 회사명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계약관계는 회계과 장부를 봐서 발췌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회계과에서 누구 안나오셨습니까? 왜냐면 이것도 같은 동기계의 기본계획을 설계했고 그전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했으면 같은 회사가 설계를 해야지 원칙이 아니냐 이것은 회사가 바뀌면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그럼 어느회사들이 했는지 그것을 물을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74건과 금년도에는 5억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이 타시군에 비해서는 사업을 많이 하는 시군은 많을것이고 사업을 축소지향적으로 하는데는 적을 것이고 비교할수는 없지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남우 위원님 지금 용역에 관한 모든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이 안되고 회계과장님이 곧 도착이 되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너무 장시간 했기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할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8번째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남우위원
; 동해시 회계과장님께서는 동해시의 재산을 관리하시고 각종사업의 계약을 담당하시는 중요한 과장님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해시 용역사업중 공설묘지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용역회사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용역했는데 이 두가지 항목을 따지면 한 사업인데 회사명이 같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사업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보완하여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총무사회 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 말씀드리겠는데 년도별 용역사업현황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릴것이 아니고 회계과에다 분류해야 원칙인데 잘못된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처음에 회계과에다가 분류했다가 총괄하는 것을 전부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기획감시실로 받겠다고 해서 다시 분류하여 기획감사실로 했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성질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했습니다.
남우위원
계약업무가 회계과의 전담업무인데 기획감사실에 분류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면서 곤욕만 당하고...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들은 각 사회부서 계약요구 의뢰가 오면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고 성과라던가 그외의 활용상황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기때문에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시정질문할때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였고 이번 감사자료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추가 자료로 들어온 것을 보십시요. 포상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자료를 보면 '95년도 대통령표창 1회, 장관 1회, 도지사 16회 전체가 '95, '96, '97년도로 포상을 받았는데 금액상으로 봤을때는 390,000천원이지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390,000천원을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상 사업비는 시의 예산이 배정되어 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여기에서 회계지출을 해나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세입을 잡았다면 각 과별로 세입이 들어갔을것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음식물퇴비 고속발효운반차량 구입에 66,000천원입니다. '96년도 당시에 차량구입관계가 어민들로부터 차량구입비가 들어온 것이 있지요? 차량구입에 도비지원 금액이 있었는데 음식물퇴비 고속발효 운반차량으로 대체하겠다고 그 당시에 김복기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실때 답변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그당시에 들어온 차량으로 구입비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에서는 도비를 반납하고 우리시에서는 음식물퇴비 운반차량 구입으로 쓰겠다고 해서...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을 김복기과장님이 했을때...
재갑
박재갑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승남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상금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분야의 시상금이 최우수입니다. 본회의장때도 의원님들의 덕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우수탄 시상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퇴비 고속발효 운반차량 구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복기과장님이 계실때의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파악한 결과는 66,000천원이 들어가지고 50,000천원 도비로 세워가지고 나머지 51,000천원을 합쳐서 66,000천원을 들여서 음식물퇴비화 차량 2대를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종량제 및 재활용추진에서 최우수 탄것 35,000천원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비보조가 되어서 세입잡아서 예산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 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 20원씩 주는 수집 장려금 도비가 35,000천원 시비가 25,000천원해서 35,000천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종량제 최우수기관상은 5,000천원 선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사항으로 시비 51,000천원을 들여서 도비 5,000천원해서 66,000천원으로 퇴비화차량을 이때 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최우수 200,000천원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의할때 자세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청소차량구입비 32,000천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구입을 회계과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30,000천원을 도비로 계상해서 시비 20,000천원해서 32,000천원을 회계과에 결의해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구입 40동은 총액 120,000천원에서 도비 80,000천원을 돌려서 시비 40,000천원해서 임시보관창고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 구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은 이윤덕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예산설명할때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65,000천원에서 도비를 40,000천원으로 돌리고 시비 25,000천원해서 장비구입 65,000천원을 회계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은 오늘 2동을 완료하면 22동이 완전 설치가 됩니다. 이것이 55,000천원입니다. 도비 50,000천원 시비 5,000천원해서 55,000천원으로 지금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냈던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구입요구를 해서 이미 입찰이나 계약을 완료해서 설치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사항은 예결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국토대청결에서 최우수 탄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사실 200,000천원 타봐야 상사업비로 전부 나가기 때문에 제가와서 탔습니다만 들어오는것 보다 제 개인돈이 많이 나갑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사업비를 경상비로해서 쓰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것들은 칭찬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본위원의 질문사항은 음식물퇴비 고속발효 운반차량이 구입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먼저 1대 구입하고 나머지 구입된 66,000천원 중에서 2대를 구입했다는 겁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종량제 최우수 탄거에 대하여 2대가 경기특장 인천에서 2대를 구입한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답변이 미흡하면 그 당시의 환경보호과장 김복기과장의 정확한 답변을 보시고 해달라 그때 답변이 분명히 음식물퇴비 고속발효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대체 구입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말씀사항은 전임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는데 이것은 전임과장하고 별개로 하던지 합의를 해서...
진한
김진한위원
이 금액은 과장님이 답변이 명확하게 나왔고 '95년도 문제를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답변으로 전 과장님하고 이해가 되도록 서면통보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비를 세입예산에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출행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포상금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제산세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을 재편성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하자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또한가지 기획감사실 마지막 종료하는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 세입부분을 그대로 조종해서 세입예산을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서 사과말씀드렸는데 원칙으로 하면 특별회계를 살려났다가 수정예산에서 일반회계다 합산시켜 주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날도 사과드렸지만 번거롭고 조례개정 절차의 공고까지 다 되어서... 원칙론은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시세감면조례라던가..................그외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예상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사전 설명을 하고 추후에 수정예산을 올리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런 급한 조례를 상정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의 의회 존중차원에서 보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문제를 봤을때 예를들면 문틈에 손가락이 들어갔을때 꼼짝없이 아야 소리도 못하고 빼서 문을 닫는다는 그런 답답한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문제는 어느 면으로 봤을때 속된말로 저희들이 통과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할거야 하는 발생에서 했다고 봤을때 우리들은 의회존중차원에서 본다면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사실은 잘못된 과정입니다만은 우리들도 번거로움이 있고 이런 과정이 되다보니 당초예산을 이 조례에 의해 세입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한번 하는것과 그런것도 없이 알고 넘어가는 것도 다행스럽다는 발상이 있다면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말씀드리고 그것보다 더한 문제점들이 있더라도 서로간에 이해가 간다면 좋지만... 늘 하는 얘기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수레바퀴가 되어 같이 돌아가야 시민들에게 좋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늘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자리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사과를 하고 어떤 오해될 사항은 얘기도 안하고 넘어간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기획감사실 오늘 장시간에 고생하셨고 기획감사실은 잘아시겠지만 기획, 예산, 자체감사등 총괄 중요한 부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님들이 모든 추가서류라던가 모든것을 앞으로는 실과에서 오늘같은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수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현재시간이 17시 5분입니다. 총 실과가 14개 실과인데 오늘까지 이틀간에 1개 실과를 마쳤습니다. 13개 실과가 남았는데 5일까지 모든 감사를 종료시켜야 됩니다. 2번째는 문화공보실 순서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이 아침부터 기다렸으니 다못마치더라도 시작을 하다가 끝내는 것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1번째 시정홍보현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동해시 홍보, 문화창단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대의 경영철학은 동해시도 공기업체가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기업의 홍보는 매출액의 10%까지 홍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예.
남우위원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동해시의 홍보활동비가 예산의 몇%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또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살아야 원칙인데 제가 이율배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아침신문을 보면 동해시 홍보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내는 횟수를 늘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을 적게하여 싸게 홍보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차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일보가 6번 했고, 월간태백이 1번 했고, '98강원연감이 1번 했고, 강원도민일보도 6번, 1번 홍보를 했는데 강원아침신문, 동해안뉴스도 우리가 홍보를 했군요. 홍보한 액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아침신문사나 동해안뉴스에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앞으로는 지양을 할수 없고 과연 독자층이 얼만큼 많고 홍보의 기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효과도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요. 심지어 바람 21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동해시에 소재한 회사에다가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급을 해서 홍보비를 주었겠지요. 결과치가 나올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이런 요식행위는 어느 시군이건 똑같은 요식행위의 홍보물인데 홍보의 추산인데... 이런것도 좋고 축소하면서 동해시가 생성된지가 현재 17년이 되었지요?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예.
남우위원
열악한 열륜을 갖고 있는것이 동해시입니다. 남쪽에 가서 동해시하면 동해시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 초대때부터 이런것을 주장했는데 쉬운말로 하면 소양강처녀하면 대한민국 성인들이고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목포의 유달산, 박달재 노래같은 것은 다 안단말입니다. 동해시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라면 좋지요. 그런데 생성된지 얼마 안된 시라서 아직까지 모든 역사가 미비하고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 어느가수를 선택해서 동해시에 대한 유명한 노래를 부르게 한다면 동해시가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감사에 즈음해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남우 위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도 공보실장으로 오면서 지금 동해시민의 노래에 대해서 설명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노래를 바꾸어야 한다는 언제한번 시정질문에서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바꾸어야 되는지 아니면 소양강처녀처럼 동해의 푸른바다를 넣고 유행가 식으로 해서 가수를 이용해 히트를 쳐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설명조사뿐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머리를 여기서 발표하십시요. 지금까지 계획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시정질문장이 아니니까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명문화 할수 있으니...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설문내용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설문조사 내용은 시민의 노래가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꾸어야 하는지 유행가를 별도로 해서 유명한 작곡가한테 의뢰를 해서 가수가 별도로 부르는 것이 좋겠냐 시민들의 의도를 물어보는 의미에서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데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반상회를 통한다던가 각 기능분야마다 한다던가...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동별로 배부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설문조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11월말로 끝났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통계가 나와야지요.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재갑
박재갑위원장
남우 위원님 질문이 끝났습니까?
남우위원
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홍보비는 전체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홍보로서 효과분석은 지역주민들은 사회면보다 광고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광고를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시 홍보가 우선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사회면보다 아직까지 광고를 보고 우리시 홍보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정확히 하여 주십시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홍보비는 1%를 차지하고 있고 저렴한 홍보로 효과분석을 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은 사회면보다 대체로 광고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광고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자료를 보면 바람 21같은것은 발행도 안되는데 이런곳에 투자를 왜하느냐...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바람 21같은 것은 월간지입니다. 월간지인데 동해시에서 창간을 하기때문에 창간기념으로 광고를 내준겁니다.
남우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리후렛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는겁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총무과에서...
남우위원
그럼 왜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이쪽에 보면 우리가 광고를 낼 뿐이지 시정계획 현황 및 업무계획은 기획감사실이고 전부 총무과고 수돗물 아껴쓰기는 수도과고 현황 및 관광안내는 기획감사실에서 한겁니다. 공보실에서 한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한것을 우리가 취합했습니다.
남우위원
취합한 이상 내용은 공보실장님이 아셔야죠. 차라리 취합을 하지말고 그 과에 주던가 했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남우위원
내용은 하나도 모르십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동해시 홈페이지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공복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상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제작했으면 거기서 하지 왜 여기다 포함시켰고 이와 포함시켰으면 문화공보실에서 답변을 하시는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위원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공보계장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덕일
장덕일공보계장
발간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본위원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것이 줄려면 똑같이 줘야합니다. 시정질문사항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시정홍보현황은...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번째 시지발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시지 발간완료기간을 '90년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그때당시 왜 완료를 못했냐하면 거기다 기한연기가능이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때 완료기간을 해놓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해오다가 6년간의 원고작성으로 인해서 원고내용이 일관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새망을운동이 7개 분야에서 기록이 되었고 '90년말 기준을 원고가 쓰여져서 '96년에 시지를 발간할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동해시지를 동해시가 탄생한 20주년 2000년 4월 1일에 맞추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저명한 전문학자들로 집필진을 재구성하여 발간토록 하였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가치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금전에 제가 시지를 시정질문으로 착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명단에 들어있는데...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에 그때 당시에 의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하면서 이것을 대학교수라던가 명단교체가 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명단교체는...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당시 시지발간 위원들을... 그사이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이후에는...
성환
홍성환위원
변동된 사항의 인적사항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그 당시에 3,000천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지출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동해시의 홍보물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시지도 있고, 시보도 있고, 동해시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동해시 신문하자고 조례도 개정했지요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조례개정 했습니다.
남우위원
개정이 안고 제정했지요?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예. 제정했습니다.
남우위원
제정해서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사항으로서 질문 했는데... 조례까지는 되었는데 지금까지 왜 시행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서 시행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필요성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냐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동해시정 신문 발간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 신뢰받는 선진 시정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한 동해시정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96년도 남우 위원님께서 시정발언을 하실때 저도 감명깊게 들어서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으로 오자마자 챙겨봤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전문인력고용에 따른 인력충원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은 보수를 받고 행정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할 사람도 없고 또한 과다한 예산소모가 됩니다. 시직영시는 인쇄장비 구입이 필요하고 개인 위탁시는 연3만부를 발행해서 1회에 1천만원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이 곤란합니다. 향후대책은 타 시군 발행내용을 수집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거기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원주시, 평창군에서는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추가할 것이 무언가 하면 조예가 깊은 편집위원만 한명 특채를 해서 고용시키고 있는데 춘천시를 확인해 봤더니 연간 1억 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반상회보가 연간 예산이 25,000천원이 됩니다. 반상회보를 파기시키고 그렇게 대행할때는 별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단지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961년부터 발행되는 반상회보를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반상회보는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상회보를 보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발전하는데 반상회보는 내가 어릴때 본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에 보내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쇄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 같은데 다 입찰봐서 싼데 주면 됩니다. 주면 기계도 필요없고 돈만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 의원들의 활동도 내고 그래야만 동해시민이 동해시의원이 어디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알려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차원에서 제가 속초, 춘천시, 원주시, 평창군을 사례의 예로 들었습니다. 동의를 받고 조례가 되었는데 그다음에는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좋은데 왜 발행이 안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고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35조 36조 37조에 보면 그런사항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할때 얘기한다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런사항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적사항에 지적을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필내역에 보면 지금 작고하신분이 김한기씨하고 김성학씨 두분인 것으로 알고있고 목차에 보면 역사에 김일기 교수님인데 이분은 삼척시 문화원장으로 계시는데...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동해시의 삼화사가 역사의 중심지역이 되는데 김시래원장님하고 김일기교수님 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김일기 교수님은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고 김시래원장님은 박물관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무릉계곡의 역사가 삼척으로 들어가는데... 김일기 교수님은 고향은 동해시지만 지금 삼척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때 김일기 교수님이 역사와 극난극복사를 집필하신다고 하면 동해시보다도 삼척을 중심으로한 무릉계곡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삼척문화원장님으로 계시는 과정에서 역사가들은 제대로 바르게 집필을 해주실 것으로 봅니다만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해시의 역사, 문화, 극난극복사를 연구하시는 문화연구대상 거기에 보면 김영기씨나 방봉인씨 이런분들은 관동대학이나 동해상공회의소가 용역을 받고 이지역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런과정에서.......... 여기다가 집필위원을 두면............... 동해시의 역사를 바르게 정서할 수 있는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이승휴의 제왕운기 쓴것도 삼화사라든지............. 중심지인 동해시가 이러한 역사적인 무릉제를 반박할 수 있는 반박논리를 내세우지 못하다 보니 역사적인................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우리시의 제왕운기를 삼척에서 집필한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백일장하고 행사계획을 세울때 그런것을 봤을때 과연 그런 일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문제를 반발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니 내일아침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에라도 시정질문이나 4분발언에...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우선 구두로 말씀드릴까요. 임명된 사람들을...
성환
홍성환위원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편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방동인 서울 600년서 편찬, 강원도사, 성남시사, 과천시사, 강릉시사, 관동대 박물관장 사학박사로... 심상필 강릉시사 경제학박사입니다. 남궁용권이라고 강릉시사를 하신 교육학박사입니다. 이동철은 강원도어촌민속지를 발간한 국문학박사입니다. 백홍기 강원도사, 강릉시사외 3권을 발간한 강릉대박물과장 사회박사입니다. 이규대는 강릉도사, 강릉시사 사학박사입니다. 송문길은 강릉시사 행정학박사입니다. 김일기 강원도사, 삼척시지 전 산업대교수 향토사학박사입니다. 배선남 동해문화원장 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예.
성환
홍성환위원
물론 그런 문제에서 의회에서도 김영기씨나 방봉임씨 이런분들은 어떤 지역의 문화를 육성하는데 시민의 노래를 권장하는 이런기구가 아니고 차계에 문화원장님은 우리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원장님이니까 김영기씨나 방봉임씨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박물관장님들도 관동대에 근무하는 방동인박사나 강릉대박사나 박물관장님이나 남궁용권교수님이나 강원대학의 최헌일교수, 관장님들도 오면 동해시에 대한 어떤 역사적으로 그분들하고 항시 교류를 갖고 서로문제를 제기를 하고 차후에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아무리 정확하게 쓰신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생활하면서 우리지역의 문화는 외지에 있는 분들보다도 우리지역의 역사는 그분들이 구전으로 들어서도 알고 지역의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분들이 그냥 하는것이 아니고 꾸준히 노력하고 박물관 같은곳에 가서도 문제점을 노출해서 생각하는 과정을 봤을때는 그런분들에게 시지를 발간하는데 예를들어 지방분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분들에게 위임한다고 하면 주민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겠냐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임용하는 절차는 충분히 집행부의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참작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홍성환 위원님의 말씀은 지방자치제니까 참작을 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문화공보실의 10개 종목이 되는데 현재 2개 종목을 마쳤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편찬위원회 구성안은 27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으니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총무국장님!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감사에 임하는 실과소에 답변에 차질이 없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을 메모했다가 5일날 마지막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