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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2반1997-12-01

김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시민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한결 쌀쌀해 졌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연말을 맞아 업무수행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제출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민국 업무에 대한 감사는 지난 1년간의 복지업무에 대한 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신년도 예산안 심사의 진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민국업무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복지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부서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현장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참고하셔서 구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국 감사는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6개 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 나시고 시민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민국장 장광진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는 지난 번에 모두 하셨기 때문에 시민국장께서는 시민국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2반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지난 며칠 동안에 금년도 추진한 실적 모든 걸 일괄해서 작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임시회를 통해서 단발적으로 월단위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았지만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10개월에 걸쳐 전반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대단히 저희로서도 소망스럽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을 저희 구청이 일부분, 혹시 구행정 측면에서 바라보던 이런 사업이 주민 측면에서 다시 한번 조사됨으로써 다음 내년도의 업무가 보다 주민만족과 주민복지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보완,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시민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시민국은 아시다시피 6개 과, 20계의 행정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예, 최정철 위원 발언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보충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그러면 시민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각 과에 보충자료를 요청하자는 말씀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역시 각과의 업무보고도 생략을 하고 바로 보충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보충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자료 보충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중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97년도 하자보수를 했던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해 주시고, 하자보증 기간이나 보수를 했는데 재보수할 여건이 있는 건지 이거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양천구에 직업소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 관련된 지도단속 현황이 있으면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우이웃돕기를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실적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사회복지과중에 표창 부상품을 했는데 그 상품의 견본이 있으면 견본과 실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종합평가 결과가 아마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수당 지급현황, 그다음에 양천구의 여러 여성단체가 모여서 그 연합의 이름으로 친목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여성단체 연합의 이름으로 한 사업 같은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실태를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복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종교단체 지원해서 어린이집에 설치비 지원하는게 있을 거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에서 혹시 지도라든지 그런 실적같은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실적 내역서하고 행사비 지원한 내역서.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들이 더 이상 요구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요청하신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청건에 대해서 이혜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춘석 위원님 요청자료 중에서 장애인교육비는 장애인자녀에 대한 교육비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나간거고 의료비는 본인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그걸로써 답변이 되면,
춘석

김춘석위원

아닙니다. 그 내역서를,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그 자료에 대한 설명 좀 할게요. 지금 가정복지과라는 것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빠뜨린게 복지관 감사결과 같은게 있을 거에요. 우리구 자체내에서. 그거하고 첨부해서 달라는 얘기를 잊었습니다. 그게 복지과 해당이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아울러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부설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신정사회복지관 토요일날 감사하고 왔는데요, 우리 지금 양천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게 있을거 아닙니까? 감사의 형식으로. 그런거에 대한 결과처리가 있으면 그 내용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감사한 것이 없고 서울시 감사를 매년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으니까 좀 잠시만이라도 자료준비를 위하여 중지를 요청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요청하신 자료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한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거는 빨리 좀 해주시기를 반장님한테 부탁 드리고요, 우선 과장님께서는 직업소개소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지도감독 할 때 한 번 가 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어느 한 군데를 가 보았습니까? 많은 데를 가 보았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 가 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디를 가 보셨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제일 위에 있는 목1동의 강서지역 정보 직업소개소를 다녀왔습니다.

최정철위원

언제쯤 가 보셨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금년도 1차,

최정철위원

3월달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에 있는 직업소개소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구에서는 최대한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직업소개소가 19개가 있는데, 19개를 점검을 한 중에 13개의 업체가 시정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6개 업체가 잘 해서 잘 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잘 했는데 경미한 게 있어서 그런거만 시정해 달라고 얘기 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지적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라든가 해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업소개소의 부조리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기사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직업소개소는 그 정도는 아니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 밖에 거기를 또, 한 군데 보시지를 못하고 지금 평가를 내리신 것 같은데,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양천구와 인접해 있는 화곡전화국 앞에 많은 유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 우리 양천구 직업소개소에 있는 분들하고 전부 연결고리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단속한 건이 있는가 하고 저한테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한 번 밖에 안 갔다 왔다"니까 반장님, 여기의 실무담당을 발언대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예, 과장님은 답변대에서 내려 가시고 실무 담당이 답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김상진 담당께서는 지금 이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라는 걸 알고 계시죠?
성실하게 거짓없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정보를 받은 것이 틀렸는지 아니면 담당이 잘한 건지 분간을 할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상진 담당은 우리 양천구 직업소개소에 한 번씩은 나가 봤지요?
그러면 가보신 중에 잘됐다, 잘못 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언제 거길 갈테니 그날 감사준비를 해 주십시오"하고 통보를 하고 가지요? 그렇죠?
장부나 모든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가서 보고만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장부처리 그다음에 내부환경 불결 및 컴퓨터 미활용, 단순해요. 그렇죠? 이 문제는 김상진씨가 직업소개소에다 알려주고 이런 것 이런 것 할테니까, 몇월 며칠날 몇시에 간다 그렇게 통보하고 가지요?
그게 지도감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는 바에서는 인근에 있는 유해업소가 양천구 직업소개소를 이용한다는 말이 맞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갑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영등포에 있는 한 유해시설에서 법원에다 낸 자료를 보면 하나의 근거도 없어요. 고발장에 보면 전부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도 19개 업소가 청소년들을 강서구 화곡전화국 앞에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소가 아니라 이 업소는 양천에 있는데요, 전화국 앞에 강서구에 유해업소가 있단 말입니다 상업지역이라. 그런데 단속을 이렇게 통보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세 번에 나흘동안 19군데를 다닐려면 아마 자동차로 다녀도 그냥 얼굴만 갖다 비치고 와도 19군데를 다녀야 될 거에요. 무슨 단속을 했겠어요? 가서 장부에 사인만 하고 왔겠지. 적어도 두군데 정도를 가서 하루종일 있어봐야 뭔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 아는게 있어야 청소년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알 것 아닙니까? 하루종일 그냥 가서 사인만 하고 쭉 돌리고 오고 말이에요, 몇시에 간다 몇시에 간다 해가지고 뭐뭐 본다 그래 가지고 15개 업소가 이것 한 가지로 다 제출됐습니까? 단속결과가. 책상앞에서 했지요?
그럼 가서 사인만 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신월동지역에 지난달 내가, 지금 샘플을 안가지고 왔는데, 조금 있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유해업소를 알리는 광고물이 신월동 지역 전 지역을 청소년을 유해업소로 유도하는 광고물을 차 앞에 쫙 붙여 놓았었어요. 거기를 저하고 우리 집행기관인 어느 분하고 같이 갔었어요. 가보니까 청소년 16살, 15살짜리가 부글부글 하는 거에요. "어디 사냐"고 그랬더니 양천구에 산데요. 직업소개소에서, 이 소개서를 한 군데라도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서 갔다 온 실적을 나한테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까?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정철위원

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답변대에서 담당은 내려가시고요, 다른 감사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감사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도착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되신 분? 이혜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보충자료 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각동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동심의위원회는 동장,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심의위원이면 그 동에 반드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 간 지가 몇 년 된 사람들도 그대로 심의위원으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있는지.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상태의 생활보호법 상에는 동심의위원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서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구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실태조사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선정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건가요? 다른 구로, 타구로 이사간 지가 3년 이상이 됐는데도 그대로 심의위원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명단에.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어느 동인지는 몰라도 그런 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확인을 해서, 그건 기본적인 ABCD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 선정할 때에 계약서나 아니면 서류 있지 않습니까? 갖춰야 될 서류.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게 얼마만에 한번씩 다시 서류를 갖춰서 아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텐데요. 그렇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전세계약서가 있는데, 맨처음에 선정 신청을 할 때 접수한 그 서류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한 4,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서류, 그 계약서. 그러면 감사위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동안에 전세보증금 아니면 월세보증금도 변화가 있었을텐데 그 서류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구에서 확인하고 있는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년에 한번씩 9월부터 10월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책정이 돼 가지고 계속 자격을 유지한 분에 대해서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맞는 경우에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책정 시에는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재산액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9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서류를 다시 갖춰서 전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안돼 있어요. 물론 담당자 얘기는 "계약서도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서류를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건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답변은 그렇게 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암재활원과 석암베데스타 아동요양원은 한 번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번지수가 틀린데 이 표기대로가 사실입니까? 산50번지. 그다음에 472-5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지번이 틀립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일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기 소재지가 번지가 틀려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구예산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수용시설,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격려사업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설날, 추석, 연말연시 위문격려시 그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위문격려시가 4월달에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설날, 중추절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표기에 보면. 그런데 이와 같이 타 행정기관에서 소지한 복지시설을 우리 양천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양천구에서 발생한 장애인이 2,700여명이고 여기에 수용인원이 약 400명인데, 양천구에서 관리함에도 여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양천구에서 발생된 장애인이 대부분이 아니고 타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수용된 장애인들이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적인 뭐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석암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김포군이 약정을 체결할 때 서울시 소재에서 거주했던 장애인과 김포 내지 인근 주민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약정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 뿐만 아니고 부랑인 수용시설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에 있는 은평의 마을에 수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우리 양천구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한 달에 몇 번씩 가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몇 번씩은 아니구요, 최소한 위문격려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점검을 포함해서 1년에 약 10여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주로 행정지도만 하게 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관리소홀이 되지 않습니까? 1년에 10여 차례만 가면?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또한 장애인수용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회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효율적인 장애인수용시설 관리를 위해서 타행정기관 그리고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관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시설중에서 노틀담장애인교육원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와 서울시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보건복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자로 인천시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석암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서울시와 김포군이 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은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에는 김포로 이관이 불가능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감사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좀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을 지원하는 과장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각동에서 신청이 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처리하는 그 기금이 한 건당 얼마씩 나갑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보통 2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20만원이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2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기금이 1억2,000정도 되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현재 기금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시면 현재 잔액이 6,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원래 기금은 한 1억2,000 있었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96년도 이월금.

최정철위원

이월금하고 있던 금액하고 1억2,000정도 되는 금액에서 한 6,000만원정도 사용을 한거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97년도 지원액이 5,240만원입니다.

최정철위원

20만원씩 5,2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2500명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6-1 가수용단지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설에 있는 주민 83세대 해서 50만원씩 4,1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음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지출액이 커졌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6-1지구에 화재난 건에 대해서 대량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기본에 있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1,200만원밖에 안 된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1,000여만원 가지고 20만원씩 5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네요? 96년도에는 안 그랬을 것 아니에요? 96년도에는 50명이 넘었을텐데 97년도에는 50명 밖에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97년도에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97년도 6-1지구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가 1,000만원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1,000만원이면 한 50집밖에 안되잖아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 시설도,

최정철위원

거기서 또 지금 세군데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곳이 있지요? 그것 빼고 나면 진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가정집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310만원 지원했습니다.

최정철위원

310만원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한 열몇 집밖에 안되네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렇게 어려운 집이 없었나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 경우에는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지원하고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 동에서 요청이 왔을 때 지원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부분에서 너무 한군데 치우쳐서 지원해 줬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돈이 지금 각동에서 올라오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97년도에 지원해주면 98년도에 어려워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 경우에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 긴급구호 목적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를 당했다던가,

최정철위원

일회성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정철위원

그 이후에야 어렵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회성으로 끝난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 긴급구호 사업비로 배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월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부분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리고 신월3동에 지원금액이 30만원인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분 이름이 유선옥입니까? 윤선옥입니까? 한번 확인좀 해줘 보세요. 뒷장에는 윤선옥이고 앞장에는 유선옥인데 가종사항에는 윤선옥으로 돼 있고 개인으로는 유선옥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 사람이 맞습니까? 오타가 난 거에요? 윤선옥씨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항생제를 구입, 복용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시민국 상황에서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보건소에다가 같은 구에서 무슨 지원책은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비한 약품이 아마 상당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병명에 적합한 항생제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구 관내 협조를 기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월3동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렵네요. 장남이 7살인데 악성종양이고, 아이가 6살짜리 있는데 유치원에 갔다 맡겨놓고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약국에서 항생제를 구입, 복용하거든요. 그러면 30만원 가지고 벌써 복용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어려운 가정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학생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 보건소에서 여기가 안되면 신월1동의 보건소 분소에서라도 가까운 데서 학생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는, 우리구에서도 그런게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일회성 보다는 이 어려운 가정의 7살짜리를 방치하는 것보다 이러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기울여서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월4동에 건립하고 있는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 자주 가 보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여기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지층서부터 4층까지 하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난에 보면 건물누수의 경우 보수공사 이후 큰비가 내린 적이 없어 확인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보수는 96년도 행정감사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왜 지적을 했느냐하면 건물벽에서 물이 내려오고 천장에서 내려오고 밑에서도 올라오고 하자보수가 안 생긴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예산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한다, 구민의 혈세를 종합사회복지관 하나에 건물비보다 더 들어가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일자가 95년도 11월 29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의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실시를 했고 구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철위원

"구 예산을 투입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95년 11월달이라고 그래가지고 96년도에 하자보수가 물만 새서 하자보수가 생긴게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우리 양천구 예산에다가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 줄까 안 받아줄까 걱정을 하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나서 그 자리가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구 예산을 투입 안 했습니까? 그냥 단지 물만 새서 하자가 생긴 것만 하고 하자보수기간만 얘기하시는데, 위탁업체가 생기면서 그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예산 다룰 때나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곳은 수녀들 숙직장소고 수녀들 화장실밖에 되지 않느냐, 또 수녀들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지 그렇게 실시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자리가 하자가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수녀님들이 위탁운영하는 업체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하자는 그로 인해서 생겼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방수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후에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 이 결과가 내년도에는 새는 데가 한 군데라도 안 나올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단계이지, 설계변경으로 약간의 예산 투입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됐는데 예산투입 한 부분이 95년 11월 완공되고서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95년도 예산이 96년도로 넘어올 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물이 새는 것이 단지 어느 벽에서 한 군데서 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수라는 것은 화장실 한군데서 새면 물이 뱅뱅 돌다가 어느 얕은 데가 되면 그리로 흘러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공사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샜었어요 물이. 지하실에 제가 가봤더니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설계 잘못이든가 공사가 잘못됐든가 방수하는 사람이 잘못했다든가. 이것이 그전보다 더 많이 흘러나가서. 하자보수 하는 사람이 예산을 투입 했든 구청에서 투입 했든 지금 주민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실의 식당을 가보십시오. 눅눅해 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는 단지 하자보수 쪽에 그 사람 건설업체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일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번에 끝내 가지고, 다른 복지관은 하자보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빛복지관만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하자보수 기간중에 고쳤는데, 아직 그 결과가 완벽한 거냐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눅눅한 냄새가 났다고 그러면 일단 하자보수에 좀 취약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설점검을 다시 시켜서 전문가로 하여금 방수코팅으로 이것이 마무리 안 될 사항인지를 재 체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하자보수 기간은 부위별로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방수가 어떻게 돼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3년에서 긴 것은 5년, 10년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방수가 어떻게 됩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방수관계는 이것이 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최정철위원

그럼 올해 끝나네요? 그럼 철저한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4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7분 감사계속

한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위원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를 가능하면 요약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장에 과장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워놓고 행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지금들 들어오고 계시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속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반장님, 시간 시간 하는데 밤을 새더라도 시간 가지고 이야기 할 게 아니라 행감을 받는 공무원들이 1시라고 했으면 1시 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은 1시 전에 와서 앉아 있는데 행감을 받는 과장님들이 자리에 없을 때는 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한 후에 행감을 해야지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 사람만 앉혀 놓고 행감을 하자는 말입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행감을 받으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위원들께서도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정시에 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도 시간을 지켜 주시고 특히 수감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시간 이후부터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발굴을 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선정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선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1, 3급 장애인인 경우에 그 자녀는 통틀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1급, 3급 장애인 자녀는 그냥 조건 없이 선정이 된다 이말이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기 장애인 공무원 말고 밑에 보면 신체장애인 행사비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경기도 화성군 사각유원지 이렇게 다녀 왔는데 200명이 갔어요. 200명이 갔는데 50만원 지원했어요. 이거는 50만원을 무슨 명분으로 준 겁니까? 이 전체적인 행사비를 지원해 주신 거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행사비 중에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1인당 2,500원인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이거 지원해 준 거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 위에 보시면 대한상이군경회 격전지 순례행가라고 있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120명이 가는데 300만원 지원했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 두 가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위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도 약간의 차이를 둔 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은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신체장애인협회는 비인가단체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단체가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가를 안 해주는 단체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약간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건 우리 구비로 주는거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서울시 방침을 왜 따라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신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등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 받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원만하게 단체운영을 하지 못한 결과로 약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패널트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건 이렇습니다. 200명과 120명이 50만원이고 300만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걸 누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이렇게 결정한 이유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결정은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 결정은 구청에서 누구누구 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청장님 방침을 받은 거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결정은 과장님이 하신 거고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예년에 계속 그렇게 해왔던 사항으로,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앞으로 본위원 생각은 이것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걸 조금, 200명 가는데 돈 50만원 해주고 120명 가는데 3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결정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차후 김춘석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 종합사회복지관 공지내에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지체상환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급계약서 약정서에 보면 원인제공이 주무부서 우리 양천구청에 없다고 하면 당연히 지체상환금은 받아야 되는데, 왜 한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공기연장도,

이훈구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훈구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원인이 도급시행자에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기연장을 했을 때 지체상환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사관계는 주변 민원처리를 하는 관계로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죠. 모든 것이 원인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억이 넘는 큰 건축 영선사업을 보면 한번도 예정된 준공날짜에 끝낸 적이 없어요. 지금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번 준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지원 되었습니까? 당초예산보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두 차례입니다.

이훈구위원

한 번은 먼저 준공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서 지연이 되었고, 그 이후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1월 30일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쯤이면 준공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당초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달간 공사를 연기 해주었습니다.

이훈구위원

이 지체상환금은 우리 양천구가 비록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구에서는 한 건도 지체상환금을 징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사회복지과에다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어떤 부서든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작은 공사발주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인제공이 우리 양천구청으로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민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민원도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전에 막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훈구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계획하에 공사가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민원관계가 처음부터 대두된 민원이라면 아마 사전에 방비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만 중간에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입장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관계도 또한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공기가 연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에 있어서 이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우선 행감자료 저희 1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장애인생계비 및 행사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행사내역에 보니까 신체장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체장애인이 어쨌다는 겁니까? 행사가 신체장애인이라는 그 제목이 맞습니까? 이거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내역 아니에요? 그럼 예산에 있는 목이나 이런거하고 제목도 거의 근사해야 되거나 아니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의원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제목을 붙여 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돈이 오고 어떻게 보조가 된 건지 한눈에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이라는 행사가 뭐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방금 김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체장애인협회 야유회시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장애공무원 여행이라는거는 뭐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구청의 장애공무원 1박2일로 강원도 속초에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여행을 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 및 중증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예산상으로는 시설방문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재가복지라든지 이런 장애인을 방문할 때 목마다 전부다 다르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두리뭉실 같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눈에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어떤 지원내역을 밝힐 때에는 되도록 예산에 근거해서 그 산출기초에 맞는 그런 제목을 달아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행감할 때 효율적인 행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현재 수화교육을 시키고 있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수화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이혜경위원

끝나도 작년이나 금년에 소화교육을 시켰잖습니까? 그렇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수화교육을 시켰으면 그 교육을 시킨 만큼 그 아웃푸트가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그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양천구 관내에 등록장애인이 많은데, 그중에서 청각하고 언어장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이 분들한테 뭔가 재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었는지 그런 실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수화교육을 시킬 때 민원부서 쪽의 공무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적이 수합이 안 되어서 말씀하신 아웃푸트관계는 금방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적은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실적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작년의 실적같은 것도 기억하고 계신거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수화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 정도는 업무숙지가 되셔야지요. 이거 뭐 예산 200∼300정도밖에 안되는 교육을 시킨 건데, 이 정도의 교육내용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따로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그것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보호법에 의한 심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적 보고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걸 없애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보호기관 연장승인요청이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서 행정기관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의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심의기능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금년에 회의 한 기록이라든지 이런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서면심의로 갈음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용액으로 넘어 갔겠네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몇 가지 또 남아 있는데요, 지금 1차 진료하고 2차, 3차 진료가 있는데 가령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신과적인 어떤 소견상의 문제가 있어서 진료를 할 경우 지금 정신과를 1차 진료로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신과에 특별한 기계라든지 이런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3차 진료로 가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의 특별한 어떤 진료행위에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옮기는 경우 빼놓고는 1차 진료받은 정신과에서 3차 진료 정신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밥그릇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막바로 3차 진료로 갈 수 있다든지 그리고 가령 현재 소아들의 뼈나이에 대한 신체적인 성장을 체크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데, 그럴 경우에 1차 진료소에 분명히 뼈 나이를 알 수 있는 기계같은게 부족하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3차 진료로 갔을 경우, 다시 1차진료나 다른 진료를 받고 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식행위를 위해서 3차 진료로 막바로 갈 수 없는 이런 법적인 관계 때문에 다시 필요 없는 1차 진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안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상황이 혹시 민원접수 된 것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제가 근무했을 때에는 그런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선건의라든지 후속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설 직업안내소에 관리자 간담회 및 교육비로 저희가 예산책정을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실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한 번 있는데 명수가 왜 이렇게 틀리죠? 이게 개·폐업이 수시로 되는 직업도 아닐텐데 지금 여기에는 30명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 업소는 30명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왔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대표자하고 종사원 1명 포함돼 가지고 책정이 된 숫자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래도 얼추 잡아도 그러면 계산이 틀리네요. 여기는 30명으로 잡혀 있는데.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인가된 업소가 4개소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숫자가 맞겠네요. 그런데 보통 2회 정도 산정돼 있는데 왜 1회로 그치게 되었죠? 연말에 교육이 한번 더 남아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회에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차례만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정도로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양천구 관내의 직업소개소가 그렇게 우수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간담회도 굉장히 형식적이라서 말로는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차 한잔 마시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도 2회로 돼 있는 것을 1회로 한다는 것은 예산에 올릴 필요도 없는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잘되고 있다면 뭣하러 예산집행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잘된다 못된다를 떠나 가지고 아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에 보통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내년도에 경기도 안 좋고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예산서상에 잡혀있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교육과 간담회등을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은 잘못 되셨지요? 최소한 여기는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불요불급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채우지 못한다면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다음부터 유념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풀로 잡혀 있는 임의보조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지연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사업내용에 보니까 너무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돼 있어 가지고 사업내용에 걸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건지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건 추가로 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게 정액보조에 경상적인 정액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사업 같은데, 이런데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4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이외에는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업내용을 빼놓고는 어떤 단체에 1회성인 캠페인이나 운동 아니면 경상적인 보조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이 선도사업, 계몽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돼 있어요. 이런데 마구 지원되어서는 안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자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최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는 상세하게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할까 합니다. 지금 장애인행사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273만3,000원을 행사지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이 2,776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양천구에 신체장애인의 숫자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숫자가 이것 밖에 안되는 건지, 우선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등록장애인 숫자는 2,776명이 맞습니다. 그 숫자가 현재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총 숫자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수도 이 숫자보다는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라고 내세워서 별로 좋지 않은 점도 많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신체장애인협회에 등록된 회원 자체도 전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행사장인 신영부페를 가보니까 그날 나와서 식사 한번 하고 비좁은데서 있다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쓰는데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장애인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대개 보니까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끼리 연결되어 가지고 그 분들끼리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선 동사무소 조직이 여러 각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통장, 반장을 통해서 진짜 이런 분들은 장애인으로서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구나하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밝히기 꺼려하고 본인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최정철 위원님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을 쓰는데 특정다수에 있는 사람만 매년 행사에 참여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지금 장애인의날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쭉 장애인다체 주관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러 과의 과장님을 하셨지만 양천구의 모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지적할게요. 과장님 지금 말씀이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주최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직능단체의 행사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은 구청에서 구 혈세로 내고 행사는 불특정다수가 해야 되는데 특정다수가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료에 보면 똑같이 830만원씩 지원해주는 4개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상이군경회 양천구지회는 83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앞에 여기 보면 행사비로 300만원을 또 지원을 해줘요. 그럼 다른 단체는 행사가 없습니까? 다른 단체는 그런 행사비가 없고 행사가 불규칙적으로 지원이 된다 이말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는 보훈단체로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1년에 1,000만원씩 정액보조 해주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10월말까지 실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83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정액보조 해주는 단체고 행사비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유족회나 미망인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옆에 보면 회원수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670명, 무공수훈자회도 650명이면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상이군경회는 300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무공수훈자회는 그냥 830만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계는 어디서 집행이 되고, 또 한가지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이 이것보다 많은 몇 천명이 있는데도 400만원의 행사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을 조그마한 식당 하나에서 밥이나 한그릇 먹고 가는 행사가 된다고 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잡아 가지고 인원수가 많으면 조금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아요? 100원이라도 더 줘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이라도, 여기 보니까 공무원 장애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50만원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구의 공무원 장애인이 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행사비가 아니고 운영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이 똑같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0만원 가지고 양천구 공무원 장애인이 각동에 한두 명씩은 있지요? 그렇죠? 구청에도 있을거고.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몇 천명을 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상이나 구청의 입장이 바로 서야 되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이 말 못한다 해서 말 잘하고 건강하고 이런 단체는 1,000만원대 이상씩 막 지원해 주고 말 못하고 휠체어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천명에 4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는 얘기는 바로잡아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상자가 적든 많든간에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연구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본 반장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지나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모든 단체에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연구를 하겠다, 또 우리 최위원님이 질의중에 인원수를 말씀하시고 했는데, 물론 각 단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도 좋고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연 그 단체가 하는 일 또 그 인원을 정확히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파악을 해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발언대에 서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표창 15명에 대해서 부상품을 뭘 줬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시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시계요? 그런데 15명의 시계명 시계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요새 만원짜리 시계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각종 표창시에 지급해 주는 시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1만5,290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는 그 시계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반장이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월5동 복지관의 설계도면과 그 설계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건축과 담당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립노인정의 지원금 현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정의 운동기구 품목과 수량 현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예, 김춘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노인정 냉방기 설치현황에서 지금 설치돼 있는데 보면 평수를 몇 평에 몇 평짜리 했는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5번에 자료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5번에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평수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번에 보면 노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분야별 실적이라고 했는데 내가 뒤에 보니까 어떤 노인들로 선정을 하시는지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금현황하고 시설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지원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나왔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시설내역서요.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우리 2반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잠시 발언대에서 내려오시고 시민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시민국장님, 지난 28일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병택 관장의 당당하고 오만불손한 행위로 인해서 감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시민국장입니다. 정회 이후에 얘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위원회 자체에서 그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못하고 철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날 토요일날 1반, 2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한 그런 사항으로 우리 위원들은 인지하고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1반에서는 비공개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경위에 대해서 비공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비공개회의가 있었습니다.

이훈구위원

국장께 묻겠어요. 그 이후 구청내에서 그 문제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대책회의가 없었습니다.

이훈구위원

시민국장이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재단이사장으로부터 사표수리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런일 없습니다. 오히려 당일 28일 12시에 1반에서 위원들과 의장님과 함께 의장실에서 숙의가 있었고 그때 제가 참석했고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행감을 계속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한 시민국장의 조치방안을 듣는 그런 회의가 식사후 끝나 가지고 있었고,

이훈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신속하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사안을 알아본 즉, 오병택 관장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속기에 남기지 못하고 중단된 것을 본인이 아쉽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불만내용이 의원들이 부탁한 것을 안 들어줘서 소위 말하면 괴씸죄로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감사대상에 포함이 됐고 그런 이유로 해서 감정이 몹시 상했다, 그런 불만이 있음과 동시에 폭로성을 말하였지요. 그래서 그 폭로성이 뭐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민국장이 의장, 부의장, 감사특별위원장 그리고 몇몇 위원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국장께서도 주지하는 사실이니까. 문제는 왜 시민국장이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고서 겸손하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이 어떠한 의혹이 있어 가지고 마치 비화시켜서 오병택이라는 그 도도하고 오만방자한 그 관장의 심기를 의원들에게 흘려줘서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까? 본위원은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라고 먼저 단정 짓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퇴서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장 아니면 계장이 사퇴서를 받으러 가서 오관장과 만나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의원중 박모 의원이 정수기를 다섯 차례에 걸쳐 구입하기를 희망했다, 또 필요 없는 휴게실을 설치하라는 예산을 정모 의원이 심어줬다, 관장은 원하지 않는 예산을, 그러니까 그말은 독서실에 휴게실을 설치하는데 약 2,000만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정모 의원이 권유를 했는데 의원이 건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청에 건의를 해서 지난 해에 예산을 심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함축해 볼적에 정말 이것은 서글프고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으로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인데 어째서 폭로성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오병택이라는 관장이 하는 말이 "SBS기자를 알고 있으므로 사회에 여론화하고 폭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아침에 1반에서 비공개회의를 한 비공개 감사를 한 녹취를 청취했습니다. 아니, 시민국장께서 주무국장입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사안을 가지고 단순히 이 두 가지를 이유로 해서 폭로라고 해서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녹취과정을 들어 보니까 박모 의원은 "청소년독서실 관장한테 단 한번이라도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으며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 박모 의원은 1대, 2대까지 정말 소신있고 의정활동에 남달리 의욕을 가지고 있고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의원입니다. 그러한 의원을 의원의 품위손상은 물론이고 엄청난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국장님 잘 들으세요. 박모 의원과 가깝게 지내는 우리 특위위원장인 남대우 의원꼐서 이부일 재단이사장과는 평소 아주 가까운 고향선배이고 현재는 당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동지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남대우 특위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수기 1대가 필요치 않겠느냐"라고 한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모 의원은 전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문제인데 정모 의원이 그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의 환경도 좀 개선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쉼터를 만들자 그래서 휴게실이 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심어 줬는데 그 독서실이 아주 낙후되고 노후돼서 타이루가 떨어지고 옥상에는 크렉이 가서 누수현상이 나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초의 목표인 휴게실을 하지 못했지만 그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외벽보수를 했습니다. 외벽보수를 했으면 의원으로서 의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충실한 의정활동을 한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목적대로 그러한 휴게실이 필요했지만 막상 예산을 받고 보니까 그것 하는 것보다는 우선 건물이 낙후되어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이루 뜯어 고치고 크렉 간 부분도 방수 다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외벽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을 아주 본질적으로 행감기관의 수감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관장이라는 분이 오만불손하게 감사위원들을 경시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감사가 중단되고 그 이후에 변명을, 그렇게 오도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남대우 특위위원장께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부일 관장한테, 오늘 일어났었던 그 사안을 설명하니까 이부일 재단이사장이 하는 말이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어디서부터 크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공무원으로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주무 국·과장은 그것으로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도록 감사위원장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했어야 당연한데, 오히려 변명을 하고 의장 이하 여러 의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조금도 자세가 변하지 않고 국장도 그러한 방향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훈구 위원님께서 진상경과를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 덜 설명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6시까지 사직원을 받도록 저한테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어떠한 경과를 통해서 본인의 사직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원을 부득이 내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오관장한테 가서 사직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원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접수하고 그전 단계에 월요일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지속하여야 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사직원을 받는 본인을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형편은 못 되므로 재단쪽에 이사가 한 분 더 나와야 겠다는 문제를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단 쪽에서는 오병택 관장 외에는 다른 분이 가서 수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 분이 사직원을 내는 과정에서 재단 쪽에서 얘기가 그렇다면 다시 나가서 수감이라도 또 받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아까 얘기하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훈구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입수하고,

이훈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사직서를 받았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받았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랬으면 이미 그 행위는 끝난 것입니다. 끝났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사직원을 내면 저희 구청에 내는 것이 아니고 재단쪽에 내기 때문에,

이훈구위원

당연하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신임과 후임,

이훈구위원

그래서 재단에 냈는데 재단에서도 금년 12월까지는 신월1동에 청소년독서실은 포기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냈으면 그 행위는 끝났는데 왜 국장께서는 "그 문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라는 말을 국장님 스스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토요일입니다. 제가 1반과 2반에 다음날 이 문제 때문에 임시의총을 9시반에 한다는 얘기를 전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직원을 6시까지 받아 가지고 의회에 갖다주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끌고 갈 경우에 오병택 관장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받게 된다면 또 그 불만 있는 것이 표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한 9시반 직전에 바로 의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의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본인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의 발언대에 서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조언을 해 드린 것입니다. 이 조언은 국장으로서 얼마든지 의회의 의장을 위해서 의원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아무런, 행정사무감사에 방해 내지 저지하려는 의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의장실에서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오병택 관장이 폭탄을 터트리게끔 사주를 했다 이렇게 저를 몰아 붙이시는데, 대단히 저는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얘기를 한 마디도 못 하고 나왔는데, 다음 토요일날 왔는데 역시 남위원장과 꼭 우리가 사주해서 그렇게 의원을 망신시킨 것으로 얘기를 하기에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이 진상을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에서 사주를 했는지 계획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오관장이 우발적으로 그 불만을 표출해서 그런 사건이 났는지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사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래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오해의 요소를 풀어야겠다, 이러한 요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측하건데, 지금 국장님 좀더 솔직해 지십시오.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회가 부여된 현행 지방자치법 내에서 또 다시 우리구가 크게 한 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가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민국장은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지가 이미 그 당일날 오후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쯤 나왔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얘기가 당일 오후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국장님은.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에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막상 그러한 일이 터졌습니다. 왜 터졌느냐 하면 이게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날 우리 1반 감사위원들이 도착해 가지고 바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루 전날부터 수감을 안 받겠다 그러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었고, 그리고 주무 국·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으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병택이라는 분을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참고인으로 받을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청소년독서실의 관장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다만 이미 모든 것은 거의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박모 위원, 정모 위원은 어떤 문제가 전혀 없어요. 백일하에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폭로성이니 이런 문제가 우리 공무원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회나 이번 행감을 완전히 희석시키고 어떤 저의인지 이렇게 예측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문제가 크게 염려되니까 의회에서 이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의원들이 문제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 의회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도의 전략적으로 시민국장 머리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은 행감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행감위원들과 반장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2반에서 최소한의 어느정도 시민국장의 진솔한 답변은 일차 듣고 넘어가겠다 이것이 중론입니다. 지금 어느 한두 분 의원이, 어느 시민국 소속 위원이 국장을 위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해서 과연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신뢰하고 존중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과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전략과 전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이훈구 위원께서 저보다 전략전술이 높으셔 가지고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사건은 기필코 시민국장이 관장으로 하여금 계획적 고의적으로 행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사주한 바가 없으며 또 사직원을 받은 과정에서 접수된 정보는 제가 의장님이나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이 건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희석시킨다든지 의도적으로 의회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런 진의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훈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자, 국장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법 제104조 내지 107조 규정에 의한 양천구의회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양천구의회가 예산이 수반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 기관인데 오병택 관장이 감사위원들이 도착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더랬지요? 그랬는데 위원들에게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아니 저 분이 지금 누가 감사를 받으러 왔으며 누가 감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혼돈을 할 정도로 그러한 오만불손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니 사표내라" 그리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왜 못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방금 물은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행정사무감사에,

이훈구위원

오병택 관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본연의 업무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부연설명으로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감정이 격화된 마음에서 위원들에게 그렇게 강요 비슷하게, 마치 누가 감사를 받으러 왔으며 누가 수감대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기가 막히고 해서 이것은 감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는 정회 30초 전에 도착을 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논란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회전에 무슨 얘기가 있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변했는지, 혹시 거기가 먼저 정회전에 회의 과정에서 뭐가 있는지 잘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의사계장 송계장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그랬더니 "업무보고를 하는데 본인의 얘기를 자꾸 해서 의사진행을 좀 중지시키고 이런 과정에 있다가 갑자기 정회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와서도 녹취를 했더니 녹취내용이 그래요, "감사를 오셨으면 제 얘기 좀 듣고 감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길래 우리 공무원인 경우에는 일반 업무보고를 하고 사회자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의회의 회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응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그날 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 분이 조금 흥분되고 수감에 대한 자세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훈구위원

모순됐지요? 분명히 모순됐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이훈구위원

분명히 모순점이 있었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모순점이라기보다 저희가 공무원이라면 일반업무 현황보고든지 그렇게 안 했을텐데,

이훈구위원

아니, 모순점이 없는데 우리 1반 감사반들이 그냥 철수 했겠습니까? 답답하시네 정말.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진행을,

이훈구위원

전혀 잘못이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서 감사를 안 하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그 문제에 그래요. 그것이 회의를 속개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철수를 하셨겠지만 상황을 좀 더 다시 해서 속개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현장에서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철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오관장이 그 날 의사진행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건이 터져 가지고 이렇게 표류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그 오관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는 인정을 안 하고 계시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안타깝다, 위원들이 거기서 철수를 안 하고 인내하고 감사를 예정대로 해 줬으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문제는 지금 오관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닌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전혀 동의를 안 하고 계시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 그 문제는,

이훈구위원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과정에서 물론 위탁을 맡은 민간인이지만 그것이 우리 회의규칙이나 기타에 관계해서 저촉이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명백한 어떤 저거가 나오겠지요. 저는 회의체 진행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문책이든지, 또 흔히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은 왜 사표를 냈습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을 국장이 사표를 내라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것은 재단 이사장 쪽에서 보고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사직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가 있는데요, 좌우간 구청과 우리 의회 양쪽에 매끄럽게 수감을 받지 못한 그 과정에 대해서 법인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훈구위원

자, 국장님하고는 지금 본위원이 마이크 잡은 지가 많이 되어서. (한광섭 위원, 한기열 반장과 사회교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님, 제가 사직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본인,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 사직원은 본인의 의사 표현에 의해서 받는 거죠. 그리고 만일 사직 사유가 된다면 우리가 해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돌발사건이 날 때 해임사유가 되느냐를 검토해 보니까 해임사유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물의를 끼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직원을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저희가 감정을 좀 배제하고 뭔가 잘 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무국장으로서 전자에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이 문제의 발단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박모 의원이 과연 그렇게 오관장에거 압력을 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글쎄,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글쎄요, 전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지속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선후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관장을 발언대에 세우면 별 좋은 점이 없겠다 생각해 가지고 조언한 것 뿐이지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 점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을뿐더러 그 박모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적으로 상당한 그러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이훈구 위원, 그 신월1동 독서실의 행정감사에 대한 토론은 다른 방안으로 처리하도록 하시고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우리 수감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이 있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물품을 관청에 납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본입니다. 하물며 박모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해온 전래나 현재까지 그 사람의 인품으로 볼 때 전혀 합당치 않은 그러한 루머를 퍼트린 데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이시간 이후에도 별도로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정모 의원이 예산을 2,000만원을 지난 해에 세워서 그 예산이 아무튼 그 청소년독서실의 낙후된 부분이 외벽공사에만 쓰여졌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겁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이훈구 위원님, 이게 잘 되고 잘못된 그 이유를 지금 따지는게 아니고.

이훈구위원

아니,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 예산을 써서 2,000만원 가지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훈구 위원님, 이게 폭로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이훈구위원

아니, 폭로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인이 묻는 본질을 아세요. 그 예산을 외벽공사와 크랙이 가고 타이어가 떨어지는 공사를 했어. 그런데, 이 공사하는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다. 그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부합되는 문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국, 과에서 과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어서 예산에 산출된 그러한 내용대로 집행을 못해서 미리 정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외벽과 이런 보수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훈구위원

이 공사를 한 것은 당연히 주무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공사를 불용으로 남길 수도 없는거고, 휴게실을 안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그 건물에 수반되는 필요한 것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훈구 위원님, 이 내용의 본질은 그 분이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내용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분을 다시 행정사무감사의 발언대에 안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제가 의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거기 박모 의원이 정모 의원의 어떠한 이러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진위를 제가 지금 그걸 밝히자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질과 내용이 자꾸 다르게 나가시니까요.

이훈구위원

반장,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을 안 하고 있으면 반장이 경고를 주어야 되잖습니까? 같은 말을 몇 번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집행부가 예산을 주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 쓴 것이 합당하느냐고 묻는데, 무슨 다른 말이 나와요. 박모, 정모가 아닙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한기열 네,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한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성 질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다른 기회가 있으시니 가능한한 감사 본연의 질의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최정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보충자료도 제출해 놓고, 또 지금 시민국의 두 번째 과를 하고 있는데 종전까지 이훈구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시민국장께 하셨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그 문제를 피해 가지 마시고 정도를 걸어 가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우리 시민국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다루고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계속 질의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경노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신월7동하고 신정5동하고 신월4동하고 세 군데밖에 없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신월7동하고 한빛하고 그다음에 신정하고. 신정종합복지관내에.
춘석

김춘석위원

동으로 얘기해서는 신월7동, 신월5동, 신정5동, 신월4동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자는 230명입니다. 맞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230명인데, 여기에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신월7동 60명, 신정5동 60명, 신월4동 55명 이렇게 해놓고 230명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 가지 더하면 몇 명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는 숫자가 당초에 한빛 경노식당에 있는 숫자는 55명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고, 실지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해서 110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0명으로 나왔는데, 더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원래는 현재 지원을 받아서 먹고 있는 분들은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 많이 잘못된 겁니다. 행감자료에 이렇게 하신거 잘못 되었고요, 또하나 지금 왜 이렇게 세군데만 선정을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경노식당의 운영은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관이나 이런 장소에 있는 곳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런거 신청을 안 하는 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장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장소는 각동마다 노인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곳은 지금현재 경노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노인정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있는 거기가 아니고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큰 식당이 있을 경우에 이게 가능한 사업이지 경노당별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 준 곳이나 후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요, 이거 보면 신월7동에 있는 경노식당 운영현황에 보면 일인당 7만2,040원입니다. 그리고 신정5동에 있는거는 5만3,300원입니다 일인당. 또, 14동에 있는 거는 4만1,410원이에요. 이 차이는 왜 이렇게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7동에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맨처음에 구에서 직영하는 걸로 장소를 물색하다가 없어서 이게 서울시에서 기준이 1인 1식이 1,300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에 토요일까지 계속 식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1,300원씩 당초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그 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면서 복지관 형편상 노인프로그램이 있는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지급을 하고, 이게 지금 금액이 이것도 기준은 비슷한데 금년 2월부터 지원이 된 상태라서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빛은 금년 4월부터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 지원한 금액을 나누면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마사회에서 연간 2,000만원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으로 지원을 나머지 부분만 보충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 숫자를 실지 숫자로 그냥 나누시면 날짜나 또 다른 데서 지원받는거나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날짜 계산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지금 신월7동에 있는 노인정에는 보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시 하시고, 그 밑에는 수요일날 하고 토요일만 하죠?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이것도 보면 어디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어디는 또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하고, 어디는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이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경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측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자기들 복지관 운영상 식당 형편상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하는 게 저희들한테 올라 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구비를 2,889만8,000원하고 시비가 2,482만2,000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겠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경노식당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복지관측에 강제로 이 사업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지관 측에서 프로그램상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일자도 복지관의 장소관계나 인력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서 필요한 날짜와 필요한 정원을 지정해서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강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라,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지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이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를 참조해 가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정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지원금이 각 노인정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평수가 커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적을 수도 있고, 평수가 작아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무조건 평수만 가지고 지원금을 차등화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숫자도 감안을 해서 지원금을 차등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수도 감안을 하시고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숫자도 감안을 해서 어떤 가중치를 어디에 더 두고 덜 두는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옆의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지급 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덤벨 6조, 탄력밴드 2조, 스탭 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게끔 운동기구를 구입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주신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젊은이들이 또는 의사가 하셨다고 그러면 젊은 의학자가 이러한 운동기구를 추천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과연 노인분들이 덤벨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민속놀이기구로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윷놀이같은 경우도 아마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도 살 수 있고,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도 있지 않은가도 생각해 보고, 또는 꽹과리라든가 장구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인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또 우리 양천구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그 기구로서 흥겹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운동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근간에는 발마사지에 대한 건강법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발마사지 같은 기구는 편안히 앉아서 전신의 혈액순환도 돕고 피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 이런 기구는 또 저렴한 비용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얘기를 하면,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 특히 요추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쉽게 치료해 주거나 또는 풀어줄 수 있는 운동기구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차후에 이런 운동기구를 추가로 공급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참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는 건의성 말씀이었고 두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신월2동 어린이집과 파란들어린이집의 계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두 군데 계약서에 이상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완벽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6페이지를 보시면 갑, 양천구 구청장 양재호 그리고 관인이 찍혔습니다. 을, 어디에서 뭘하는 분인지 전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양창중 해서 개인 사인이 찍혀 있습니다. 양천구청장 양재호도 직함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을, 우리 양천구와 계약을 한 이 분은 이름 석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뭐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창중씨는 강서성모병원을 개인병원으로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개인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개인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개인에게 양천구에서 우리의 복리후생시설을 맡긴 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을 어떤 단체가 아닌 개인과도 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법에는 법인, 단체, 개인한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창중씨는 양창중 개인한테 공모해서 준 내용은 아니고, 강서성모병원 양창중씨로 해서 신월2동을 계속 위탁 약정을 해오다가 강서성모병원을 그만 두시게 됨으로 인해서 개인병원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과 동일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재위탁을 할 때 양창중씨 개인도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두 군데의 구립어린이집이 전입금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미비합니다. 파란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료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난 10개월 동안 6,245만7,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운영권자 즉, 위탁업체가 전입금으로 들어온 것은 150만원입니다. 월평균 1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물론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업체가 한달에 15만원 정도 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러한 구립어린이집이 과연 얼마나 많이 활성화 되어서 어린이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신월5동 복지관이 건립중에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공정이 15% 정도가 진행된 걸로 돼 있는데요, 지하2층, 지상3층의 복지관 건립입니다. 정회때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지상3층인데 3층에는 청소년독서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상1층은 현관입구로 들어와서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래서 과연 2층을 걸어올라 가야하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얼마나 되길래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가, 아마 개인이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드는 이유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하고 없는 건물하고는 세제상에도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중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물 5층 미만은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또는 지하1층을 내려가기 위해서 꼭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3층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런 거에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관계는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사실 건축을 하는 것에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대부분 건축과 직원들이 전문직으로 있고 건축과측 의견이,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든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단 한사람의 장애인이 시설이 불편해서 가지 못한다 하면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해서 건축과 의견이 제시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건축과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넣게 됐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우리 서울시내에 2층, 3층 건물, 공공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천구에는 있을까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작년에 구로에서 4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 1층의 연건평이 56평 밖에 안돼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4층에는 제가 할 수 없이 양보해서 4층에 설치한 경험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거기는 4층인 경우구요, 여기는 3층 건물에 그것도 3층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독서실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층을 올라가는 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심을, 물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좋겠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도 좋겠고 엘리베이터가 1대가 아니라 2대, 3대가 더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꼭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단이 없을까요? 다르게 해서 장애인이나 또는 어떤 도우미를 둔다든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운영비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쉽게 되실 것 같지 않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반장

반장

한기열 보충질의요? 보충자료를 요청합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한위원님이 한 것에 대한.
반장

반장

한기열 그럼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물론 신월5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위험에 있는 입장에서 지하1층, 아까도 다시 반복합니다만 지상2층이나 다를바 없는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관에 있는 보건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노약자가 다 오는 곳입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도 역시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만약 어느 동네에 지상2층을 사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간에 이 일로 인해서 상당한 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4, 5층에 다른 것이 있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3층에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들이 엘리베이터 없어도 충분히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인데, 2층 하나 사용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또 건축과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했다,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하는 이때에 주무과 과장님으로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가정복지관이 건립이 될 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설계를 했을 그때에는 제가 없었고 제가 있을 때는 이미 착공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당초 설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설계에는 엘리베이터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당초는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으로 인해서 지하를 2층으로 파고 지상을 하나 내리는 걸로 아마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결국은 지하1층, 지상4층이나 지하2층, 지상3층이나 전체적으로 5층인 것은 같은 입장에서 의견이 반영되어서 설계가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 근무했었던 과장님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았나 하는데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지금 얼른 어떤 법규를 댈 수는 없지만 어떤 노유자시설에 몇 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법규사항이 있고 설계를 변경해서 설치가 가능한가 여부는 제가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다시한번 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알기로는 법조항에 지상2층, 지상3층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공공건물이 아니라 모든 건물에. 공공건물이 아니라 사건물도 지상3층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공건물에 지상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추세가,
준태

박준태위원

앞으로의 추세 말고요,
반장

반장

한기열 박준태 위원님, 엘리베이터 문제는 우리가 다시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거르기로 하시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간에, 이런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만 여야의원이 있습니다만 그 곳에서 오늘 가정복지과의 엘리베이터 문제를 짚어 달라는 위원님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층, 3층을 오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우리 한국경제가 여유 있고 모든 국가와 우리 양천구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한빛종합복지관이나 다른 종합복지관도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놔달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간단히 답해 주세요. 그것보다 더 큰 규모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건지 답해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기존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설치하는 추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던 데를 점차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사회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공공시설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법상에 4층이나 5층,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기존에 설치 안 한 곳도 점차적으로 설치는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반장님 미안합니다. 반장님은 "시민국 상임위원회때 하자"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럽니다. 시민국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만 지금 인접 구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압니까? 지하2층, 지상3층은 걸어갑시다하고 엘리베이터 정문앞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미 홍보가 들어가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도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당연히 이 일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에서 지상2층을 사용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설치해 놓은 것도 지금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그것도 좀 중단하자고 해야할 입장인데 계몽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해 보세요. 타구의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은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써놓았는가. "에너지절약으로 지상3층까지는 걸어갑시다" 그렇게 다 붙여 놓았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지상3층 정도는 걸어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중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박스공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미리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치문제도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겠지만나중에 설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정상 학생들은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아다니고 장애학생이 한두 명이라도 왔을 경우에 이용하도록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지도감독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295.23㎡입니다. 그러면 약 400평 정도 가깝게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연건평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5층 전체 합해서. 지하2층, 지상3층.
준태

박준태위원

지하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압니까? 인구밀도가 사용하는 인구가, 물론 우리 경제가 여유가 있다면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옳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을 돕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난국인데, 과연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구의 몇 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또 얘기를 하는 거에요. 검토해서 보류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 설치는 국가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정상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되더라도 특별한 경우, 장애인이 왔을 경우에만 이용을 하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엘리베이터는 설치비용이 있습니다만 이용하지 않으면 에너지낭비는 없지 않겠는가, 필요한 경우 장애아동의 경우에만 저희들이 그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28일날 어린이집 행정감사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반장님 허락이 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한기열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28일날 감사중에 있었던 건데, 은혜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취사문제에서 "조리사자격증을 검토해 본 결과, 자격증이 100명 이하는 없어도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보니까 제가 충분히 검토는 못했지만 지침서에 100명이상일 때는 조리사가 있어야 되고 100명이하일 때는 조리사가 없어도 된다, 자꾸 지침서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목동어린이집을 제가 다시한번 가서 세 번째로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김창선이라는 조리사도 100명 이상이 되는 어린이 집인데도 역시 조리사자격증이 없습니다. 그걸 봤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지 않았나 궁금하고 또 핵심적인 것은 이 분한테 본위원이 직접 물어본 결과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근무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했더니 "잘못 됐습니다. 위원님, 한번만 봐 주세요"라는 사정의 말씀을 저한테 김창선이라는 조리사 무자격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을 봤는데 다음달에 보게 될 세 번째에는 꼭 합격을 해서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종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절대 아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기에 제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 집단급식소의 개념에 의해서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를 쓰도록 돼 있는 것이 아마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되어서 이 지침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영양사를 고용해서 조리, 취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인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스스로 적출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지적해 주셔서 죄송스럽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이 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틀리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정정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김재천위원

설명은 하지 마시고 정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됐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근본적으로,

김재천위원

아니, 자꾸 그러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저희 국장님보다 실무자인 제가 아무래도 더,

김재천위원

자꾸 변명을 하시면 다른 것 한 가지를 더 지적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지침서까지 저한테 보여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변명을 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겠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이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신정사회복지관을 방문 했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어린이집 문제도 약간은 다루고 왔는데요, 그때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무슨무슨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직 신정복지관 측에는 사회과 소관으로 나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한 가지는 아이들 건강진단서에 의사소견서가 자세한 의견이 안 나왔다는 내용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이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에 이번에 평가한 전 20개 어린이집 시설에 공통된 사항으로 지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명, 80명, 100명 이상을 의사로 하여금 특히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 의사측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안해 주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종합평가 결과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보는 건강기록부에 대한 어떤 적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간과를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종사자 자격에 대해서도 원장부터 결격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서식에 있어서 기재하는 양식부터도 잘못돼 있고 기재하는게 다 빠져 있어요. 단순하게 아동이름만 적혀 있고 가장 기본적인 생년월일 조차도 적혀 있지 않은 서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한 곳만 방문을 해봐도 문제점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새삼 지금에 와서 본위원 때문에 지적이 됐다는게 대답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청소년 상담전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실적이 몇 건이었지요? 대충 10월까지가 약 10건으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의 실적을 몇 건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에서 상담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경위원

예, 맞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잘,

이혜경위원

지금 세 곳에 설치되어 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세 곳밖에 설치가 안 되었고 작년의 실적에 대비해서 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그 수치조차도 기억을 못한다면 과장님의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고 행감상태가 지금 수감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독서실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로 지금 비화된게 아니고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담전화에 대한 건수나 실적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시는 거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행감자료중에 제가 시설이 많다 보니까 또 실적이 매번 자꾸 늘어나고 변동이 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행감자료에는 없는 사항이라 제가 기억을 못하였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만 행감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는 합산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상 조금 있다가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보니까 우선 제가 수감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우선 자료에 보니까 노인정현황 44페이지에 보니까요, 이 양쪽의 수치조차도 합산한게 지금 계산이 틀려 있어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4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사립노인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전기료를 합산을 해도 2,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치인데 여기는 3,000이 넘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구립노인정에서 전기료가 특히 신월3동 구립노인정에서 전기료가 72만원으로 유난히 뛰었는데 이게 수치가 잘못된게 아닌가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전기료는 냉방기 전기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경노당에서 사용한 금액을 영수금액을 지원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신월3동 구립노인정에서는 아마 냉방기를 좀 많이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 홍보를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미처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원이 된다 하니까 마구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규모하고 냉방기 설치 대수에 관계 없이 유난히 이 전기료가 많이 나온 데는 특별히 홍보 내지는 약간의 지적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게 지금 사립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잖습니까? 그나마 구립에 해주는 건데, 구립의 규모에 관계 없이 유난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다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절기 때 냉·난방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기료같은 사용에 있어서 유난히 그 지급액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하셔서 다른 노인정과 대비해서 형평성이 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정의 냉방기는 구립, 사립 구분 없이 설치를 했고 전기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월3동 구립이 금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게 작년에 공항공단에서 소음대책으로 신월3동 노인정을 맨 먼저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름이 되면서 바로 이 분들은 냉방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해서 초여름이 지난 다음에 7월쯤에 늦게 설치를 했고, 또 사립노인정의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9월달에 설치를 해서 아무래도 그 냉방기 사용에 따르는 전기료가 설치 시기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혜경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설치 시기라든지 아니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기준은 똑같아도 이거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유난히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45페이지에 수치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45페이지에 보면 사립에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전기료하고 합산을 해도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2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0이상이 나왔거든요? 합산 계가. 신정3동이요. 그렇다면 이 행감자료가 검토도 한 번도 안 해본 그냥 마구 내보낸 거라는 생각 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가 수치가 틀리게 되면 총 합산이 다 틀리게 되는데, 아니, 이건 한눈데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또 다른게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게 계가 2,038인데요, 타자가 위에 잘못 쳐진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런거는 행감자료를 낼 때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합산 계가 다 틀려질텐데, 그러면 이 합산 계도 믿을게 못 되는 수치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상담전화에 대해서 건수하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현재 199건으로 신월7동은 89건, 신월2동은 91건, 목4동은 19건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거를 확대설치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게 현재 우리 독서실 상담전화는 주로 청소년독서실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추가로 필요한 걸로 하면 확대를 하도록 신월5동의 청소년독서실이 내년 8월말에 준공을 하면 그거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단체연합회에 대한 행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회의를 연합회에서 몇 번 했었지요? 지금 예산서에는 보통 열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월례회의는 10월달까지 계속 열 번 정도 자체 월례회의를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대체로 사업관계, 그동안 사업을 한 결과, 실적,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건 기히 양천구 어떤 여성단체의 얼굴이 다 모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단체를 보니까 그 여성단체연합회 산하에 있는 회들이 보니까 서로간에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행사를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농촌일손돕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호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기히 한 번 한 행사 같으면 관내에도 홍보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하나의 행사를 묶어서 한다면 그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여성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게 임의단체 보조라는게 다 그렇지만 일단은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서로 상충하거나 아니면 서로 동일한 내용이 없도록 하셔야지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골목할아버지하고 교통노인 할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실적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골목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건수 얼마에 몇 명이 동원이 되었다,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활동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골목할아버지들은 대부분이 동네 골목에서 청소를 주로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최소한 우리가 유료로 어떤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돈이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만 최소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아니면 기히 유료로 노동을 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활동내역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일치라든지 아니면 골목할아버지 이 제목으로 우리가 그냥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기히 어느 골목에 언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했다든지 이런 활동같은 것도 일지형식으로라든지 아니면 그게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노인 골목할아버지하고 교통할아버지에 대한 활동비는 저희들이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동에다가 전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들에 대한 그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동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한 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대략 20개 동 전 동은 안 해보았는데 교통할아버지의 경우에는 학교 애들 통근길에 앞에 건널목에서 교통정리등을 교통할아버지들은 대부분하고 있고, 골목할아버지들은 골목에서 쓰레기를 하거나 혹시 재활용 할 때 좀 돕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일지대장이라든지 그런 걸 보셨느냐고 지금 여쭈어 보는 거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일지대장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혜경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 문제가 자꾸 있어 가지고 동에서 주 단위로 정해진 시간, 장소로 해 가지고 월단위, 주단위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직원이 과연 그 동에서 그 시간대에 그 많은 인원이 나와서 그 장소에서 하는지, 월단위로 그 동을 한 번 샘플로 점검 나가도록 금년도부터 책임을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들에 대한 활동계획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은 그 업무를 알고 계신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왜냐하면 작년도에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문에 동 단위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할아버지의 용돈을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거 아니냐 해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날짜에 계획장소에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하는지 저희가 월단위로 점검을 네 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사립노인정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상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게 사립노인정만 따로 실적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한기열 반장, 한기섭 위원과 사회교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사립노인정에 대한 보수상태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냥 단순히 없다가 아니라 사립노인정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그거에 대한 현황 같은게 나와 있는데 있냐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잠시만요, 본 반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이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이 금액은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추경예산에 요청하신 금액을 얼마였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2억5,300정도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2억5,300을 추경에 요청하셔 가지고 삭감이 되었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얼마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억5,000,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1억이 더 추가가 되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그래서 지금현재 집행이 19억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노인 교통수당이 부족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예, 됐습니다. 시민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타 과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를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을 보니까 21명으로서 1개 동의 인원보다도 몇 명이 적은 그런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좀 늘린다든가 또는 업무를 타과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이관을 한다면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업무를 이관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져볼 수 있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어차피 저희가 이 조직이 내년도에 어떤 개편안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국장 별로 과별로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정복지과의 인력에 대한 보충, 그렇지 않으면 기능에 다른 사회복지과로의 재배치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가정복지과가 타구에 비해서 영선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가 끝나면 99년도부터는 영선에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할지 검토해서 일시적인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 받아서 보충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도 한정된 시간에 감사를 해야 될 과가 위생과를 비롯해서 4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감사를 하기전에 각 어린이집이나 각 시설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 행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안내문이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현장에 가는 어린이집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이외에는 보낸 적이 없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감사를 가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잘못 되었다"고 "시정하겠다"고 한 지적사항을 과장님께서 다 메모를 하셨는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직접 참여한 데는 메모를 했고요, 또 제가 참여하지 못한 데는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거를 적어서 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다 안 하지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중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산을 정리하는 금전출납부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를 보는데 잘못 되었다고 서무나 사무장이 계속 시정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 해서 해 놓았는데, 금전출납부는 앞뒤가 없고 어디가 어디인지 간파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통일점으로 같이 하나의 서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두 번째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아까 한광섭 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정의 전기료가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되는게 있고 안 되는게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냉방기전기료입니다. 그래서 냉방기전기료는 저희들이 7, 8, 9 3개월에 대한 사용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냉방기를 작년에 설치한 데가 있고 올해 7월달에 설치한 곳은 구립이고,

최정철위원

답변을 아까 하셨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보충 하나 할게요. 사립에는 한 군데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사립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작년에 공항공단에서 한 곳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설치를 해서 올해 지원이 나갔고, 사립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냉방기를 9월달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냉방기전기료를 지원을 안 했고 내년에는 사립이나 구립이나 똑같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냉방기 설치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9월에 설치가 되어서 냉방기전기료가 안된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월4동에 어린이집이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해나라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작년에 문제가 됐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뒤에 여기 내용으로 보면 평가결과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게 나와있어요. 현재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여기 내용에는 경력도 부족하고 시설운영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또한 교사들의 상호신뢰도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 사실이 맞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신월동 어린이집으로 있다가 위탁운영체를 반납을 해서 새로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지가 아직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위탁운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다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새로 온 위탁체나 종사자, 원장이하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반에서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곳 시설이 노후한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시설관리에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갈수록 더 많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점검한 사실만 확인했지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볼 때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된다고 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최정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월6동의 무지개어린이집이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과장님은 그날 안 계셨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1차 이전부지 선정보고라고 97년 5월 27일날 신월6동 593-19호부터 24호, 4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즐거운어린이집과 인접하여 부적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를 전 가정복지과장이 현지에 와서 그걸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아가고 그 동의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해서 두 번씩이나 직원들이 현장까지 와서 사진 찍고 확인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한 사실을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하는 관계를 신월2동 즐거운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즐거운어린이집과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인접하다고 그랬으면 가정복지과장의 직원들이 부지선정 하는데 현지확인이 잘못된 것 아니냐, 두 번씩이나 주민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선정을 할 때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있는 무지개어린이집에 비해서 신월2동 즐거운어린이집 쪽으로 더 많이 올라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지금 있는 어린이집보다 신월2동 즐거운어린이집 쪽으로 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이나 동의서를 받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 측에서는 예산이 1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1억을 가지고 10억이 넘는 땅을 살 수가 없고, 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5월달에 1차 부지선정을 했고, 또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도 정말 적합한 땅이 없어서 또 아니면 땅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못받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동의서를 받아 놓지 않았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추경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의서만 받고 이 땅을 사지 못하게 돼서 주민들로서는 좀 불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글쎄, 과장님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지금 말한 내용이라고 하면 2차 이전부지 선정보고를 받지 않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때 이런 사항이 감지가 됐다면 2차때 선정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직원이 와서 그 자리가 좋다, 또 과장이 와서 좋다, 그 자리보다는 이쪽자리가 더 좋으니 이쪽자리로 해달라 해서 7월 14일날 불현 듯이 동의서를 받아서 또 올렸다고 하면, 1차적으로 얘기했던 내용하고 2차적으로 또 올린 내용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두 집 해가지고 한 150평 정도 내지 아래쪽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올려라하고 직원이 얘기하고 담당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차때 얘기하고 2차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게 아니냐.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때 추경에 아직 확보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추경이 확보되면 좀 넓은 땅을 확보해서 제대로 지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고 깜짝 놀랄 일이,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추경서류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 동의서 받는 데는 하루 밖에 안 걸렸어요. 그분이 현장에 와서 이것보다 이게 낫다고 그러면 양쪽을 놓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사람들이 저하고 대화한 내용이 전부 거짓이었지 않느냐, 그럼 이용한 것밖에 더 되느냐, 감정이 상하지요. 차라리 2차때 선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추경도 안될 것 같다고 했으면 다행인데, 추경에 올려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놓지 않았으니까 될 수도 없었던 얘기고, 그래서 주민한테 가정복지과에서 뭐라고 설득을 했냐 하면 1차때 이 돈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이 돈이 안 돼도 서울시나 어떤 입장에 서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동의서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동의서 받는 사람은 우리가 예산에 얼마 했느냐? 400만원만 하면 감정가가 충분히 나오니까 그 안에 팔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해서 도장 찍어서 다시 서류 써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2차를 왜 또 해 가지고 2차 보고에는 평수가 오버돼서 하겠다 하고 행정감사 자료에 나오니까 이 자료가 지역주민이 볼 때에는 본위원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의견이 틀리니까 거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겠느냐?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최정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까?

최정철위원

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시민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최위원님이 관내 주민한테 두 번씩이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1억 예산하고 추경에도 올리려고 했던 사항중에 추경예산 사업예산이 37억 밖에 없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억을 가지고 계약금을 치르고서 익년도에 넣는 방안을 사실상 그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예산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최정철위원

잠깐 국장님, 사실상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아는데 제가 왜 이 서류를 제출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역주민한테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돌리려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다른 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사실대로 해줬으면 내가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지난번 구정질문때 국장님이 "이해시키게끔 도와 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자료를 다시 해가지고 계약을 치르고 그냥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종결됐다는 것을,

최정철위원

주민이 봤을 때 이해되는 답을 해주면 제가 주민한테 복사해서 돌려주면 그 분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대답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가 길어지는 거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 밑에 1억 예산으로 총액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장기계속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인데, 그 앞에 부기를 그런 방향으로, 우선 계약금 치르고 익년도에 잔금 치르기로 이렇게 두 가지 계획을 추경예산과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철위원

그 1억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내용적으로 원리원칙대로 우리가 진행했던 사항을 그대로 해줬으면 제가 이걸 가지고 진행할 수 있기가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1억이 불용이 되는데 어차피 불용된다면 무지개어린이집이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만, 그 어린이가 지난번에 식당으로 기와장이 떨어져서 난리가 벌어졌는데, 보수비로 1억은 안되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얻어서 내년 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급하게 땅을 못사지만 보수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훈구 이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중지 시간에 본위원이 신월1동 독서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가지로 만족할만한 성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바쁘고 그렇지만 이러한 중대사안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질문을 해도 한번도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 의사를 좀 변경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는 거의 끝났지만 신월1동독서실건에 한하여 내일 청소과를 마감하고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방금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신월1동 독서실 수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의 발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월1동독서실 관장님께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훈구위원

근본적인 발생의 원인은 우리 감사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33인이 감사위원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감사계획서가 추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오병택 관장은 감사 선정기준에 대해서 지난해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지않아야 될 것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이 상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답입니다. 원인의 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발생은 거기에 있는것인데, 거기서 비롯됐습니다. 그랬으면 주무과장으로서 당일날 현장에 있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저는 2반에 있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그 전날 오병택 관장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다면 주무 관장부서인 이중심 과장께서는 업무능력이 혹시 부족해서, 아니면 특수한 여성과장이기 때문에 오병택 관장이 그러한 우스운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과장의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감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관장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감사대상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관장님께서 "우리는 작년에 받았는데 왜 또 받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작년에 받은 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감사를 받은 것이고 올해 받는 것은 돌아가면 받게 되어서 신월1동이 대상이 됐으니까 앞으로 돌아가면서 받는다, 작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은 거다, 올해는 차례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차례로 정한 거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하고 받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받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이훈구위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1반에서 감사를 나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 관장이 업무보고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감정적이었고 성실한 수감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반 위원들이 한결같이 위원의 위상은 추락되고 도저히 이와같은 분위기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당사자는 사직서를 내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두 번 다시 만들면 안 되겠기에 이 문제는 주무과장이 어떤 명분이라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만 주무과장이 사전에 그러한 감사를 받는데 불미스럽고 감정적이고 형평성을 잃었다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를 발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 하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님께서는 처음에는 불평을 했지만 제가 "올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올해는 차례대로 하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하니까 본인이 전적으로 수긍을 하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런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훈구위원

전혀 예측을 못 하셨군요. 그러면 사직서를 받으러 갈 때 과장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계장이 갔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래서 청소년계장이 1반에서의 비공개회의때 그 과정을 설명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시간이 있으면 녹취된 것을 감사2반에서 이 자리에서 다 듣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동료위원 두 사람이 마치 청소년독서실에 엄청난 압력이나 가하고 어떠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안타깝다는 말로 답변을 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안타깝습니다. 그 일이 발생되자마자 국장과 과장님은 수습을 해줬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의원들이 더 이상의 확대가 안되고 수감자의 태도가 불순했던 점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 문제가 오늘에까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은, 왜 그 이후에 주무 국장과 과장은 수습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인지 이점이 위원들 사이에서는 증폭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확실히 받아야 한다고 과장이 얘기를 했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통념이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어떤 생산제품을 어떤 관공서나 구의원 신분으로서 납품을 하거나 강요할 수 없음은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중의 한 분이, 본위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동료의원의 입을 통해서, 동료의원의 고향선배이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한번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에요. 조사특별위원회를 백번 구성해 봐도 이것이 답입니다. 더 이상 할게 없는데 뭘 더 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이 말을 아무도 못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설득을 해서 본인이 잘 받겠다고 하고 가서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보고 받고 상황을 들은 것으로는 본인이 "자기는 감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작은 시설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선서하고 여러 가지를 앞에 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감사를 이런 방향으로 해주실 수 있는가라고 건의하려고 말을 하는중에 그 말을 못하게 자르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장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일단은 업무보고를 끝내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때 얘기를 해주시지 왜 업무보고 하자마자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은 당시에는 나름대로 너무 죄인취급 하는 것에 대한 언짢은 것을 표현을 해서 제재를 하는 바람에 감정이 우발적으로 폭발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위야 어쨌든간에 독서실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렸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훈구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다시 질문했던 것입니다. 경위야 어쨌든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량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과 체계하고는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그런 특수성이라 할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본위원도 다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소에 주무과장이 그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부분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 다시 우리 양천에 특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기섭 질의하실 것이 남아 있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하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기섭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아까 신월3동 구립노인정의 전기요금이 72만원이 나갔다는데, 그렇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지금 현재 구립노인정에 알아본 결과 72만원은커녕 지금 1년치를 다 모아도 72만원이 안 되는데, 지금현재 담당계원이 가져온 데에 24만원이 적혀 있는데, 지금 다른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 지원하는거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전기요금은 월별로 나온 금액을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몇 % 해줍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냉방기는 한도액을 일단은 3개월에서는 나온 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냉방기는 3개월치를 다 해준다고 그랬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6월, 7월, 8월 3개월 사용한 전기요금을 우리 구립노인정은 상당히 우리 양천구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 나갑니다. 그럼 다른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까 답한 것이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답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하나 어린이집 위탁운영체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위탁업체에 보면, 법조항에 보면 「법인체 및 사회단체 및 개인이」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탁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법의 모순점 때문에 즉, 말해서 법인 내지 사회복지재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지 못했고, 신청을 해도 순위에 밀려나서 이 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게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건 잘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우리 양천구조례를 고쳐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누구보다도 잘 지도하고 보호하고 이 운영체를 잘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발굴해서 우리 지방자치조례를 고쳐 가지고 만약에 해준다면 과장님께서 그 조례 고친 데에 따라서 성실하게 할 수 있겠는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물론 법인에 위탁을 주는 문제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주는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또 법인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거나 이런 문제는 만일의 경우에 어린이집 별로 1년 지원금이 많게는 1억이 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 운영금을 전용해서 잘못 운영했을 경우에나 반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퇴직 적립금도 법인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래도 법인은 그거에 대한 보완이 되고 부담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법인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이 그럴 경우에 돈을 반납해서 내놓는 거보다는 우리가 법인에서 안 나왔을 때는 법인을 해산하거나 법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지만 개인이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그런 제재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법인에 있어서 "지원금"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과장님 얼마의 지원금이 법인에서 그 시설장에게 지원한 것이 사실 지원이라고 그렇게 과장님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지원했다가 다시 역순으로 돌아간다고 봅니까? 본위원은 분명한 얘기지 어느 여기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개인에게 전혀 그 분하고 상관 없는 이해단체가 없는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하는, 물론 몇 개 단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서 개인에게 금액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것이 자기 사단법인으로 법인을 명예를 날린다고요? 본위원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감장에 나가서 물어 보았을 때에 시설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까 반장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시설장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 본인들에게 맡겨 놓았을 때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들리는 소리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물론 나중에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우리가 바꾸어서 이 일을 할 때에 과장님께서도 조례 바꾸는 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데에 대해 답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조례가 지금 현재는 개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체를 모집공고 했을 경우에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선정이 들어왔을 경우에 심의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과장이 어떤 선정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심의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개인이 아예 안 들어 온다" 이거에요. 개인이 들어오면 가정복지과에서 자꾸 제재를 하는지, 가급적이면 조건을 까다롭게 이상하게 달아 가지고 개인이 그 서류접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마지막으로 최정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알뜰시장이든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중에 저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우리 양천구민한테 판매하고 있는게 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계실 때 그것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전에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천구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누를 만들고 판매하는 분들게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게 생활쓰레기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재활용 해서 우리 양천구민에게 다시 되돌려서 판매를 하면서 사용하게 만듣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 직능단체중에 주부환경봉사대라는 단체가 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단체에서 그걸 만들고 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의 환경사업에 한몫을 했다고 자부도 할거고 저도 거기에 격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로 한 2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행사업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이 6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공해 비누공장을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열심히 만들어서 가정집에서부터 손이 터지라고 만들어서 준비했던 주부환경봉사단은 2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새로 새마을부녀회는 할 일도 많은데 거기다 또 600만원의 공장을 지어서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다른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사업이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농촌일손돕기, 구민알뜰장, 결연지 방문, 결연지 방문도 부여하고 하기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성 그런 질의내용 같은데 그런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니까요.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새마을부녀회는 지금까지 알뜰장 했을 때 그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또, 부여에서 자매결연해서 그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예산을 거기다가 또 600만원을 또 투자를 해서 합류를 시킨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다가 300만원만 더 투자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할텐데, 예산이 편중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제가 오기 전부터 사업을 해서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갑자기 저희들한테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600만원이. 구비가 없고 내무부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이 관계를 제가 구로에 있을 때 우리구 서울시 전체 똑같이 기히 모든 구에 600만원씩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내용을 몰라서 제가 내무부에 알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내무부장관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걸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무부 측에서 해주도록 해라하고 국고를 내려보내 주면서 일부분을 시비부담해서 전 새마을부녀회에 이걸 주어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새마을부녀회 몫으로 딱 집어서 내려왔고 구비 부담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적으로는 거부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구에서 정한 바가 아닌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건의를 우리구는 기히 이렇게 하고 한 번쯤은 내무부라도 좋고 서울시라도 좋고 건의를 해서 기존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또다른 단체에서 하게 되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의사진행 정족수가 지금 부족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한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질의 종결을 하기에 앞서서 본 감사반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독서실 행감 수감에 대해서 이훈구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고, 또 종결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감사반장으로서의 느낌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독서실 관장을 저는 금년도에 한 번도 뵌 일도 없고 전화통화를 해 본 일도 없습니다만 지난 해의 일을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 해당 독서실은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독서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감사를 받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감사를 나가면서 세 번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씩 연기를 해 가면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감사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불평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수감자에게 통보를 할 때에 우리 과장께서는 잘 해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흔히들 우리 공무원이 아닌 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개인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청문회장과 같다" 또 재판을 하는 법정과 같다, 심지어는 구의원들의 자질론까지 거론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수감대상기관에게 겁을 주고 구의원은 마치 귀찮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위원들도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왜 우리가 조금전에 감사중지를 했습니까? 정족수가 부족했습니다. 16명의 감사위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감사위원들도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각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서로가 각성하고 노력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보충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광섭 위원, 한기열 반장과 사회교대)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많은 위원들이 의석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 무허가 단속현황 원부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 고발내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 단란주점이라는 허가를 내놓고 있는 점포가 있는데, 여기에도 밤 12시 넘어서 음악을 틀고 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허가자라 해도 단속현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주방이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데, 이 소주방 업종 실태가 현재 순수한 소주방이 아니라 변태로 하고 있다는데 혹시 단속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흥주점으로 룸싸롱이 허가가 나 있는데, 이 룸싸롱이 우리 인근에 있는 강서와 같이 룸싸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업, 그다음에 과부촌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룸싸롱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양천구에도 이런 실태가 있는지, 있었으면 단속현황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김재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위생처리 내용중에 수질문제등 위법 적발된 사항등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고, 두 번째는 목욕탕내의 불법구조물 시설이 설치된게 있다라고 보면 문제점이 있는 건에서 한두 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장께서는 감사위원들게 요구한 감사자료를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한기열 예,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여기에 있는 행감위원들 전체에게 복사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섭

한기섭위원

감사위원 한기섭입니다. 우리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을 보니까 금년 3월 3일날 "일반음식점허가 조속처리 요망"이라는 민원처리가 있었습니다. 본 감사위원이 알기로는 목동 912번지 5단지내 복리시설 라동 101호, 102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리는 화원단지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규에 의해서 화원단지가 일반음식점 허가 가능지역으로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이 부지는 95년도 2월달에 매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31일날 법개정으로 인해서 화원단지는 소매점하고 같은 맥락인데 생활편의시설 내에서는 용도변경 없이 허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상 화원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변경 없이 허가가 가능해서 해줬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 예,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아이템을 내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아이템을 낸 것은 없고요, 음식점협회에서 음식물 감량화를 98년 10월 1일부터 100㎡이상에 있는 음식점에서는 감량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만 음식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어떻게 하면 쓰겠냐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계를 설치 못하면 거기에 많이 협조해 가지고 가능하면 의논을 해보라고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에 참여하는 업체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실시하고 있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철위원

실시를 했든 우리 양천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한 10여개가 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업소가 한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공이 큰 업체를 선정해서 표창한 적이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서 1/4분기하고 2/4분기 해서 표창을 준 적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입구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협조해 상을 받았다고 붙였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것은 못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문제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동참해 달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최정철위원

청소과에서도 하고 위생과에서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없습니다. 구청공무원이 참여를 하는 것도 별로 안 보이고 또 어떤 홍보효과나 전시효과도 그때 뿐이고. 지금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모니터요원들한테도 그런 홍보활동을 하게끔 제시해 주는게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홍보물은 한 적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한번이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모니터요원이 월 1회씩 하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구두로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과연 모니터요원들이 다니면서 홍보한다고 보십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정철위원

못했지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모니터요원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와서 집으로 가면 끝나요. 그 분들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음식점에 가서 내가 모니터요원인데 홍보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도 없을거고. 그렇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앞에서 해정하는 예산하고 뒤에서 집행하는 예산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양천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난 5월 29일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포럼을 했단 말입니다. 포럼을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 말고는 일반인이 과연 몇 분이나 있었겠느냐, 각 동이나 환경단체에서 과연 몇 분이나 와서 듣고 갔겠느냐 했을 때, 앞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단지 우리 위생과에서 참 잘한다고 한다면 그 집에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스티커라도 한 장만 붙여주면 그 분은 자랑스러워서라도 더 깨끗이 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안 할거고. 그런데 그런 포스터는 한 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양천구의 음식점만 해도 한 5,000집 되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음식점만 한 3,300개 정도 됩니다.

최정철위원

대중음식점으로 나간 데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 3,300개입니다.

최정철위원

대중음식점까지는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3,900개입니다.

최정철위원

3,900개, 한 4,000여개 음식점에서 홍보만 한다고 하면 지키기만 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지금보다 얼마나 줄겠습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많이 줄지요.

최정철위원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업무에 참고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목욕탕이 사우나가 74개가 있다 이거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일반목욕탕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일반목욕탕과 사우나를 합해 가지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74개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74개요? 이것을 수돗물로 운영합니까, 지하수로 운영합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일부는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일부요, 일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그 지하수물로 샤워를 하든지 사우나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수질검사를 하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했는데 할 수 있다, 없다 판결난 것이 있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판결이 났는데요, 일부는 불합격이 나와서 재검사하고 있고 모두 합격을 받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일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다니는 업소도 있겠지만 어떤 업소에 가보면 물이 눈에 보일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을 가지고 만약 우리 구민이 사용을 해서 사우나를 한다면 피부에나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을텐데 그런 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감시반이라고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계장님이 며칠 전부터 공석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계장님이 없어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업소 단속은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양천구에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포장마차는 건설관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되 그것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라서 못하게 하는 것이고, 위생관리는 위생과에서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음식을 조리해서 파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은 어디서 사용하고 또 오물발생시 어디다 버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법상으로 즉시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만 고발조치보다 계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목적하에서 계속 저희들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고발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방배동같은 데를 가더라도 포장마차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포장마차를 아주 없애 버리라는 뜻은 아니고 운영을 하되 위생과에서 명단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물은 뭘 쓰고 있으며 화장실은 어디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알아야 될거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런게 안돼 있어요. 감시과의 직원이 4명 밖에 없는데, 업소가 4,000여개가 된다는데 여기 단속하기도 어렵겠지만 인원보강을 해서라도 포장마차도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인입니다. 조금전에 김춘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아이템을 하나 제공해 주셨습니다. 위생과에서 밤에 야간단속을 나가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야간단속을 업체 위주로 나가고 있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포장마차 쪽에는 너무 관심이 없지요?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래서 포장마차라는 것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공간을 활용해서 밤에 한두 시간 서너 시간씩 장사를 하고 있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물이라든가 요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또 요즘 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칼국수, 우동국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물 때문에 먹으러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김춘석 위원님이 단속하라 이것보다는 위생상의 문제를 교육이나 홍보물로 전달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영업정지를 당하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이 14집 있는데 맞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영업정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14집은 무허가죠. 허가가 최소된 업소.

최정철위원

심야 퇴·변태업소로 단속돼서 영업정지된 업소가 14집이란 말이에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최정철위원

11월 15일 현재 자료로 9쪽입니다. 맞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최정철위원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안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최소시키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취소하는 것을 몰라서 계속 영업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알고 있겠죠.

최정철위원

알고 있는데도 영업을 계속 한다. 그러면 양천구 위생과 직원 전체, 양천구 공무원 전체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까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중에 영업한 분은 행정처분으로 허가를 취소시키고 고발까지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영업정지된 사항이 281건입니다. 281군데가 현재 문을 닫고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아니죠. 영업정지는 금년도에 했다는 얘기고 1주일짜리가 있고 보름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 두 달짜리가 있어요. 그 기간이 되면 해제되는 거지요.

최정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영업정지는 기간을 정해서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영업정지중 영업은 그냥 계속하는 것이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계속하다 위반한 사람을 적발한 횟수고요, 처분은 281개로 영업정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은 11월 15일 현재인데 이분은 언제쯤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 가나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이것은 전부 취소시켰습니다.

최정철위원

취소시켰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또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동일 업종은 취소된 다음부터 6개월 내는 안 되고 본인은 2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모 업체를 보니까 앞에 글씨는 똑같고 뒤에 글씨 한자만 조금만 틀리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보는데.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것이 무허가 영업이죠. 왜냐하면 동일업종은 상호가 바뀌든 어떻든 동일업종이 됐을 때는 6개월간 제한을 받습니다.

최정철위원

허가만 안 받았지 무허가로 영업은 할 수 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래서 무허가로 저희가 고발시키는 거지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무허가 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계속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고발을 해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벌금만 물면 되는 거에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계속 고발을 하고 상습범일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속시키겠죠.

최정철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떠납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저희도 못하게 계속 계도를 해야죠.

최정철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김종현 위원님이 더 하시고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김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부분은 자료요청으로 검토하는 걸로 보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내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우나하고 일반 목욕탕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평수와 규모가 조금 틀리겠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특수 목욕탕하고 일반목욕탕하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사우나하고 일반목욕탕하고는 구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욕장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지.

김재천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평수로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평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사우나 그래서 대중사우나 같은 것은 일반 대중목욕탕에 속하는 것이고 특수목욕탕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요금관계 체계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런게 없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우리 지역에는 위락시설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사우나를 사우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남자들 탕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대형 사우나탕이 우리지역에 많이 있지요? 거기에 수면실이 있지요? 저는 자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면실이 원래 합당한 겁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휴게실은 가능합니다.

김재천위원

휴게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휴게실이 아니고 취침실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것은 종업원이 자는 것이죠.

김재천위원

아니, 그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곳이 완전히 봉해졌더라구요. 큰 건물같은 데는 비상구가 있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비상구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비상구를 차단시키고 수면실인지 취침실인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휴게실로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한번 점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이 케이블TV의 어느 방송에 보니까 한 두달 전에 비행청소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밤이슬도 맞고 밤일 하다가 날이 새면 새벽에 거기서 취침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도 있고 매스컴에 나오는 것도 봤는데, 우리 지역내에서도 불량청소년들이 갑구에는 몰라도 이쪽 양천구 신월지역에 보면 좀 많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가 아닌가? 그 곳을 조금 오픈시켜 놓으면 어린 학생들이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도 될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불의의 사고가 크게 일어났을 때 비상구를 한번 열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두 번을 열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는 또 취침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급시에는 빠져 나가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열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에 6-2와 7-1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6-2번과 7-1번 말씀하셨죠?

최정철위원

예.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6-2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번 도시철도채권 매입안에 따른 내용인데요,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면적을 쟀는데, 32.46이 나왔어요. 그런데 도시철도 채권은 33㎡이하는 안 사고 33㎡이상은 채권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33.52㎡가 나왔다 해서, 먼저 잰 사람이 착오가 있어서 33.52㎡로 해서 도시철도 채권을 45만원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7-1번도 해주세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7-1번은 위생교육의 문제인데 96년 8월 20일 이전에는 신규하고 명의변경 신고는 정기교육이 1년에 한번씩 있었습니다. 그때 받고 보충교육이 한번 있고 나머지는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못하게 됐기 때문에 명의변경 돼가지고 행정처분을 못한 사항이고, 현재는 위생교육을 매월 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전에는 지회에서만 했었지만 지금은 매달 중앙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생교육 미필자가 현재에는 발생할 확률이 좀 적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사전에 안내한 적은 없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하고 있지요.

최정철위원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알고 있으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간 겁니까? 1차, 2차 영업정지 5일 명의변경.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그전 10월 1일날 폐쇄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있는 교육은 연말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11월 중간에 명의이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최정철위원

아니 10월 10일하고 11월 6일하고는 며칠 차이 없거든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러니까 10월 10일날 1차, 2차 교육을 미스하고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그 업소를 폐쇄해 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최정철위원

지금현재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고 또 하니까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명의는 그 사람 명의고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아니죠. 명의이전 했지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우리 양천구에 몇 건이 또 생깁니까?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생길 수도 있죠.

최정철위원

그러면 교육시킬 때 그걸 말씀을 해줘야 되겠네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저희 위생교육때 저도 교육강사로 나가서 이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벌써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전화에 자동안내시스템을 설치해서 문의가 오면 몇월 며칟날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이 한 건도 안 왔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질의하기도 그렇고 자료는 서면자료로 해주시고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나 96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업소가 없어졌는데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서 그냥 싸인한 흔적이 95, 96년도 감사에도 몇 건씩 나왔었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계시면서 우리 위생과에 있는 직원이 동업체에 그냥 싸인을 하고 갖다 온 것처럼 한 그런 실적이 있었는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허가상 살아 있으나 실제 폐업된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그런 사항이 한 300여건 폐업조치 해달라고 왔습니다. 저희가 1개월 정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무단폐업된 것을 한 200건 정도 발견했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안내문이 나갔지만 몇 월 며칠까지 폐쇄됐으면 폐업조치를 해주시던가 이전했으면 이전해 달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통보가 와 가지고 그 이행사항은 행정처분 청문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청문회에 불이행한 것은 그 집이 폐업된 것으로 알고 직원이 봉명은 했지만 폐업시키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낸 명단, 주소, 혹시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번호까지 제가 확인을 할테니까 그거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질의보다도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같이 이렇게 갖추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생과장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각 업소를 돌아보셔서 우리 양천구는 문제가 없는 그런 업소가 대부분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님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감사준비를 위해 몇 분간이라도 감사중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산업과 감사업무에 들어갈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곧장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최정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바로 안 되면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보면 지금 자료가 현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게 아니고 숫자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자세한 리스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한 것이 있으면 명단과 같이 자세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중소기업 리스트 명단이 있죠? 그 리스트 명단 원장을 좀 복사를 해서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현황, 이건 금방 됩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금년도 지원현황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최정철위원

이거 말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지원한 거는 15페이지에 명단 있고 또 16페이지에 최종 확정된 명단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거 말고 원장 명단으로 해서 리스트를 좀 해달라고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중소기업체 전체 명단은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양천구 주유소 현황도 산업과에서 하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주유소 34개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34개 리스트도 좀 해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주유소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철위원

예, 아주 완전하게 허가낼 때 해준 리스트 있잖습니까?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몇 평 해가지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선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업체명단을 첨부하는데 대표자, 성명, 주소까지 다 나가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명단이라는 거 주소까지 냈는데, 대표자 명단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대표자 이름 안 써 있어도 좋습니다. 업체만 써주면 됩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름만 어느 어느 회사라고 써주면 됩니까?

최정철위원

예, 회사만 써주면 됩니다. 이름은 안 써 주어도 됩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미 부재자나 유권자 명단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선관위에서 벌써 명단 판매 다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는 관계 없이 이름은 놔두어도 업체명, 주소 이런거 나올 수 있잖습니까?
반장

반장

한기열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재래식 시장이 우리 양천구에 8개가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8개 재개발은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네요? 이거는 구에서 선정을 합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저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추천하는 겁니까, 우리구에서 추천을 한 겁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본인들이 우선 신청을 하면 우리구에서 다시 시청을 경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거는 자료는 별 관계 없네요. 조금 있다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또 다른 위원님. 김종현 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97년도 물품 납품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의계약이죠? 액수가 적기 때문에.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종협위원

보면 경제정보지 발간 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631만6,080원 대표자 정현욱씨가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할 때 경쟁입찰 상대업체도 있겠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그런데, 이거는 인쇄물은 해마다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싸게 할 수도 없고 비싸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전에 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조달청 가격보다 싼 업체가 있으면 그 싼 업체를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건 잘못된 건데, 그러면 이거는 돌아가면서 견적 안 받고 결정한다 그말입니까? 담당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액수가 조달청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 가격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납품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높은 가격에 우리 구청에서 또 지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조달청 가격보다 더 싼 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 업체를 선정해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교 견적업체 없이 경쟁업체가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 그말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단가계약을 할 당시에 그 때 경쟁을 해 가지고 싸게 한 사람한테 낙찰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그 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계약을 또 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를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양식에 따라서 인쇄 책자의 두께에 따라서 페이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는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상세한건 모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단가계약을 책정을 할 때 물품의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단가를 책정했을 것으로 압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담당과에서는 자세한 거는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시행부서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하겠다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넘겨 주면 그다음에,
종현

김종현위원

그 담당자는 알 거 아니에요. 과장은 모르더라도 담당자는 어F게 하는걸 알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연초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단 그 가격에 의해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오현섭상공계장

산업과 상공계장입니다. 경제정보지 인쇄는 매년 5월에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97년도에는 정부 조달가격의 89%에 낙찰이 되었는데 96년도에는 정부조달가의 34%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34%에 낙찰된 금액으로 단가계약 체결이 된 금액에 그거에 맞추어서 페이지수와 분량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발행을 하고 대금지급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89%로 높게 재무과에서 정부단가의 89%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발행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4%에 낙찰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섭

오현섭상공계장

금년도에는 정부조달가의 89%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굉장히 높아졌네요?
현섭

오현섭상공계장

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종협

김종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경제정보지 그 책자 한 부만 갖다 주세요. 몇부 했는가.
현섭

오현섭상공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아까 재래시장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청드립니다. 시장이 보면 지금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칸칸이 이렇게 분양을 해버린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 상인은 몇 명 그런 명단 같은게 다 만들어져 있죠? 관리하실 때. 산업과에서 시장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시장관리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소가 아니니까 8개 업소니까 그런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상인 명단이랄까 대표자 이렇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상인명단까지는 저희가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관리하실 때 명단은 안 가지고 있고 대표자하고 상대를 해서 관리하십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대표자가 없는 데는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현재 시장에 주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신청 때라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반장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물어봐도 되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이따가 시장현황을 저희가 보여 드리면 나오겠습니다만 시장마다 대표자 이름이 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보면 칸칸이 시장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해에 개인이 이거를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분양을 해버리고 주인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입주자들이 주인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금이나 모든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그런데 옛날에 이 사람들이 시장설립을 했을 때 대표와 회사설립을 해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법원등기에다 따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관리 할 때 지금 입주자들을 상대로 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세금도 물론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그래서 어떤 그 시장의 용도변경이랄까 허가문제 때문에 가면 법인대표 도장 받아와라, 법인이 와야 된다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빨리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어떤 시장같은 경우는 대표가 없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땅 한 평도 안 가졌고 가게 한 평도 안 가졌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분들이 이사다, 대표다 해 가지고 만들어져서 법인등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무슨 화장실 문제다, 시장관리 문제가 얘기 되었을 때는 입주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하고 지시하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구를 상대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꼭 법원등기상에 되어 있는 대표를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10년 이상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 말은 그 대표는 이제는 유명무실 하니까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이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시장의 소유문제는 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제 상행위는 B라는 사람이 한다고 할 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책임을 묻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법상의 주인이 지어야 할 거는 주인에게 묻고 실지 행위자에게 물어야 할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묻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지금 그 답변으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산업과에서 과장님이 시장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대표가 누구다하는 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지 운영은 회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원등기상에 대표로 되어 있다고 해서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 더 주어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나 행정민원을 받을려면 못 받아요. 그 분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시장에다 요구사항 같은거, 하다못해 세금도 지금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행정서비스나 행정지원을 받을려면 그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실지 주인으로 바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성 문제는 사실상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대표를 등기부 상에 해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실질적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주식회사의 대표로 새로 선임하는 건입니다. 그러한 회원의 자격문제와 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유통관련법에 의해서 그것이 교체가 가능한 건지, 직권에 의해 가지고 정정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혹시 행방불명 되어 버리고 고인이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승계를 받을려고도 해보았어요. 승계를 받으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처리가 안 된 것까지 승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승계도 받지 못할 입장이고, 그런다고 새로 법인을 설립을 하자니 지금 그 시장은 하나인데, 또 법인을 새로 설립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 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된 지가. 그러면 우리말은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보충자료를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산업과장님은 빨리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선 산업과장님께서는 산업과장으로 근무하시기 전에 목동아파트의 1단지, 2단지, 6단지 또 한신아파트, 청구아파트를 관할하시는 목6동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목동소각장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역시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측정결과를 안심할 수 있는 수치로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교수진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주민감시단도 있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아파트 4단지와 5단지 사이에 98년도 3월부터 14개월간 양천변전소를 지상에 건설할 계획을 모든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이러한 "양천변전소 지상건설계획에 따른 민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조치사항은 13페이지에 딱 한줄입니다. 주변환경 및 사회 심리적 요인을 감안하여 주민의견수렴 촉구 딱 25글자입니다. 5,200여 세대가 전부 동참을 해서 반대서명을 하고 다른 지역처럼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하라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 전력이 부족해서 이지역에 변전소를 세워야 된다면 어쩔 수 없다, 세워라,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지하화 되고 있고 또 주변환경 여건으로 봤을 때 지상보다는 지하가 좋겠다, 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하로 해야 되겠다해서 지하에다가 해달라는 요청인 것으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해보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젼 화면 앞에다가 전자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판을 가끔 설치하는 텔레비젼을 보셨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한광섭위원

또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집을 사시는데 똑같은 모형에 똑같은 금액이었을 때, 한채는 변전소 바로 옆에 붙어있고 다른 한채는 변전소와 멀리 떨어져 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금액이라면 어떤 집을 사시겠습니까? 변전소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사시겠습니까?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 양천구를 보게 되면 많은 전신주와 전선줄이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지역에는 전봇대를 못보고 있습니다. 왜 땅으로 들어 갔을까요? 돈 쓸데가 없어서 땅 파고 집어 넣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변전소의 전자파가 유해하든 안하든 텔레비젼의 화면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있든 없든 그 전자파를 막는 방지판을 설치하고 또 주민은 건강을 걱정해서 땅으로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집 옆은 변전소 옆이야, 고압선 전신주 옆이야"하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우리집 주변에는 고압선이 안 지나간다, 변전소가 없다"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집값이 10원이 싸도 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우리구의 소관이 아니다"해서 주민의 민원이 오니까 한전으로 보냈다, 통상산업부로 보냈다 이것으로 끝, 이렇게 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국장님의 계획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한광섭 위원님이 주민들의 민원건의항을, 또 이런 대책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숙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전소가 옴으로써 지역의 저해요인을 전부 분석해서 반박자료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시는 저희가 없습니다만 도시정비국장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건축허가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 입장이나 구청 입장은 주민이 좋아하지 않는건 부득이 동사무소와 같이 해서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자체 집행기관에서도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것은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과장님도 같은 내용이시겠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따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한기열 다음은 환경과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곧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페이지에 인건비 집행 미사유가 생겼는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우리과에 배정되는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 3명이 환경감시를 하라고 배정이 되는데 1월달부터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12월에 제대한 친구들이 나간 다음에 바로 1월달에 배정이 됐어야 하는데, 5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간을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금은 꽉 차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인원이 다 차 있는데 5개월동안 미집행한 사유다, 됐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청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자료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김재천위원

예.
반장

반장

한기열 김재천 위원님은 청소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김재천위원

양천구에 건설폐기물 집하장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건설폐기물집하장에 설치해야 할 기계나 설비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지침서를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건설폐기물 집하장을 허가 내준 계약서등 수집차량 등록대장, 세 번째는 임시 수집운반 차량증과 폐기물건설업체에 등록돼 있는 차량대수를 준비해 주시고, 네 번째는 폐기물차량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과 구청공무원이 동시에 단속일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일지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집하장에 금년도에 위법사항으로 단속된 사항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지청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집하장의 단속된 적발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자료요청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천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섯 개 안에 대한 서면답변을 못받겠으니까 질의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김재천 위원님, 건설폐기물집하장에 대한 첫 번째 건은 설치의무시설이 뭐냐하는 것이죠?

김재천위원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다음에 허가된 차량등록현황과 그게 등록대장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임시수집 차량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천위원

임시운행증 차량, 증명서를 해준 차량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러니까 등록차량 아닙니까?

김재천위원

아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임시운행 등록차량 스티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리스해서 해놓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재천위원

예, 둥그렇게 해서 부착물 돼 있는 것,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요청한 자료를 오래 되어서 받아봤는데요, 조금 궁금해서 자료를 더 신청하겠습니다. 다섯 개 쓰레기 용역업체별로 봉투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매월 그 사람들 총 판매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업체별로 가격이 나와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업체별로 판매량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죠? 그것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연간 판매량을 말합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월로도 돼 있고 연간으로도 돼 있고 그러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월이든 연간으로든 좋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최정철위원

질의하는 겁니까?
반장

반장

한기열 아니, 자료요청입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신속히 배포를 해주시고 청소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의회 업무보고때 "양천구 전역의 쓰레기를 구청에서 수거하지 않고 용역을 100% 확대한다" 하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쓰레기수거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업체에서 약 63%를 담당하고 직영에서 37%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수거지역이 지금현재 8개 동이 직영하고 대행이 혼재된 데가 있고 또한 대행업체들끼리 혼재된 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고, 또 수거 주체에서 작업의 효율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수거에 현재 필수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같은 경우는 약 60명이 소요되는데 35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수거가 지금 원활하게 안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직영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업무가 고비용, 저효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중에서 많은 질병을 앓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의 능률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으로 다 넘긴다는 얘기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 100% 전부 민영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 98예산에 청소부 미화원들한테 나가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인력 말입니까?

최정철위원

인건비에서부터 각종 비용, 용역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은,

최정철위원

그대로 존속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현재 그대로 존속하고 대신 봉투판매액이 있습니다. 직영의 봉투판매액이 약13억 정도 되는데,

최정철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용역업체를 가는데 직영에서 있던 것을.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민영업체로 가지는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안 가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가 98예산에 반영을 하느냐 97년 예산처럼 반영하느냐,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는데 미화원은 그냥 있으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인력을 재활용이나 뒷골목청소, 가로청소에 재투입이 되어서 주민의 청소에 대한 질이 매우 높아집니다.

최정철위원

그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가로쪽에도 더 투입이 되고 뒷골목에도 투입되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재활용에도 많이 투입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요. 용역은 그렇게 됐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재활용센터가 두 가지로 돼 있지요? 하나는 각 동에서 걷어서 재활용수집을 하고 있고, 하나는 재활용수집소에서 수집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최정철위원

두 가지인데, 아까 말했던 기존 미화원들이 재활용 쪽으로 빠져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는데 까지는 거기서 끊어졌고요, 현재 재활용품센터에서 판매하는 각종 전자제품 및 각종비품이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최정철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은 누가 합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거기의 물건판매가 올바르게 판매된다고 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은 지금,

최정철위원

아니 판매하는 것 말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간업체에 재활용센터라고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지 관리해 봤냐고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재활용제품에 대해서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시각하고 틀립니다. 본인이 우리 재활용센터를 가서 양쪽에 있는 시설을 가서 똑같은 제품을 놓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5,000원에 가져가라는 제품이 똑같은 제품인데도 10배가 더 나가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도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났는데, 그다음에 가서 물어 보니까 10배가 아닌 20배가 차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기술자가 알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하는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위원도 그런 계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자제품에는 그래도 남다르게 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봤을 때 일반 주민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많은 기술자가 있고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배출한 것을 좀 고쳐가지고 판매하거나 또 수리해 가지고 판매하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수지타산이 안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이용하면 수지타산이 계산 되는데,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물건가격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어차피 그 재활용센터가 운영이 안되면 그것이 전부 쓰레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여 재활용센터도 활성화 되고 또 쓰레기감량화도 그런 효과를 보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본인이 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요. 아까 시민국의 각 어린이집이든 복지관이든 청소년독서실이든 문제가 있는게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봤던 사람은 거기 나타나 있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무슨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적자 난다, 적자 난다고 하는거지. 본인이 수입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렇게 진열도 안 해요. 깨끗하게 닦고 정리하고 다 할겁니다. 예산낭비가 되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물론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정철위원

최소한 전자제품 재활용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같은데 줄게 아니라 차라리 어느 LG나 삼성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면 그것보다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 테니스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해서 테니스장을 직영을 해보니까 이익이 들어오잖아요. 됐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이훈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행정에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최정철 위원 질의에 98년 1월 1일부터는 100% 민영화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고 이 문제는 우리 시민국장님, 참 2년여 동안에 직영과 민영에 대해서 많은 고심도 했고 또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실을 보게 되어서 국·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우리가 지금 5개 용역업체가 53%를 담당했었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했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래서 5개 용역업체인데 한군데 용역업체가 결정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강서구에서 시범으로 한 것을 이번에 우리 양천에서도 도입을 했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이번에 낙찰된데 말입니까?

이훈구위원

예.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동남환경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낙찰을 할 때 낙찰기준이 이었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이훈구위원

우리구가 제시했고 그래서 그 낙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7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이훈구위원

몇 개 업체가 이번에 참가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래서 7억6,000만원을 써낸 동남에서 이번에 낙찰이 되었군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럼 그 7억6,000은 우리 양천구에 귀속되는 돈이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이행예치금이라고요, 업체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을 1년이내에 인수해 갔을 때 1인당 2,000만원씩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인수하지 못 했을 때는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이훈구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구에 귀속이 된다는 얘기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이훈구위원

이 문제는 우리 민선구청장이 임기중에 100% 민영화 하겠다는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제 민선구청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해를 남겨 놓고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체제가 사실상 우리구의 직영은 미화원 1일 한사람에 대한 연 평균으로 나누어보면 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의 미화원은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심한테, 그러면 150만원을 받는 미화원하고 100만원 받는 미화원하고 오히려 많이 받는 분이 지역주민과 그런 행정서비스도 잘 해 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민영이 그지역 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라든지 서비스 면에서 나았다, 그런 추세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에 일소에 해소시킨 점 그리고 나머지 직영의 인력을 골목길이라든지 가로등 청소 또 재활용에 그렇게 일단 돌렸고 또 우리구의 방침이 직영으로 있던 청소차원의 인력은 자연감소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앞으로 2∼3년 내에는 예산이 상당히, 아마 금년보다는 현격하게 절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혼재동이 8개 동으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도로 하나를 놓고 한쪽편에서는 쓰레기를 치우는가 하면 한쪽편에서는 2, 3일씩 적재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시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직영과 민영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말 해소하고, 또 우리구에 7억6,000만원이라는 수입증대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청장이하 이 사업이 현재에 오기까지는 우선 시민국장님께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한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한기섭한기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 청소과에서는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수분제거 용기를 제작해서 소규모 음식점에 보급을 했는데요, 양천구 상가 안내책자를 가지고 본위원이 목동지역에만 86개소를 랜덤샘플링을 해서 전화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목동이 858개가 보급이 됐습니다. 제가 점검해 본 10%에 해당이 되네요? 보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86개 545개가 나왔습니다. 약 절반 정도는 받고 절반 정도는 못 받았다며 그것이 뭐냐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도 보고서 자료에 사실 그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만 수분제거 용기를 대부분 잘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채 종전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향후대책이 좀 있었으면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이 더 추가가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전화로 확인을 하는 도중에 대부분의 업소주인들이 "참 좋다"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업소에서 "자기네들이 대금을 부담을 하더라도 일괄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조하셔서 앞으로 과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김춘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용역업체가 5개가 있는데, 한 개를 더 늘려서 전면 민영화 시키는 거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영남용역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보면 봉투면 봉투를 이 사람들이 우리구에서 제작을 해서 준 거고, 주어 가지고 이렇게 4,451만2,000원을 우리가 받았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이건 봉투값으로 받은 겁니다. 봉투를 제작해서 해 가지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제작비.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분들이 자기 어떤 대리점 형태로 해 가지고 판매량을 팔아 가지고 자기네가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이 수익금으로 차량, 환경미화원, 또 경비원, 운전원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영남용역 같은 경우에는 9,710만원 정도인데, 지금 이거 관리자는 3명, 환경미화원은 8명, 운전자가 4명입니다. 차량이 5t짜리가 1대, 4.5t이 3대, 2.5t이 1대, 11t이 1대, 8.5t이 1대, 지게차가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이 월급 주고 이 차량 운영이 가능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지금 김춘석 위원님께서 아마 3페이지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양천, 영남환경에는 약 152만9,243매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판매한 매수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가격은 어디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를들어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20ℓ당 300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152만원 그 가격을 곱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총 판매금액이 나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에 "계"라고 해놓은 건 이건 뭡니까? 이거 가격 아니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이것은 제작비와 처리비를 우리 구청에 납부한 돈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신청을 할 때 나는 그 회사별로 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주니까 그것이 소비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총계 계산이 나올 거에요. 돈이 얼마나 되는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제가 자료를 제출한게 좀 부실했습니다. 판매액을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서면자료를 주고요, 묻는 거는 이게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적자운영은 절대 안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반드시.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구민을 상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는 관리감독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차는 몇 대 운영하고 있는지, 사람은 몇 명 쓰고 있는지, 흑자가 얼마 정도 나는지, 적자를 보고 있는지 이건 알고 있어야죠. 우리 구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전면 민영화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구민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엄청난 그 봉투값을 작년에도 20% 올려 주었어요. 올려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20%이상 올려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로 했냐면, 가장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것만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적게 쓰는 봉투는 많이 안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나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구민을 상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관리감독을 해서 너무 많은 흑자를 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얘기 드리는거에요. 그리고 지금 이걸 지역을 조정을 다시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1동에서도 두군데에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갈라졌는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이쪽 구역에 사신 분이 봉투를 기히 사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봉투에다가 가져다 버린 건 쓰레기를 안가져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안 가져가고 몇날 며칠을 방치해 두니까 그 안에서 썩어서 냄새는 나지, 지금은 괜찮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그런데 그걸 고양이가 다 뜯어놓고 이래서 보기가 아주 흉한데, 꼭 과장님이 이 업체 회사 사장들한테 이번에 전면 다시 이렇게 지역을 선정을 했으니까 내 봉투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어느 기간까지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아니라 나는 우리구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구의 것을 갖다 버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민영화 구정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1년여 검토한 것이 내년에 시행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사실상 실무국장으로 가장 애로가 있던 사항이 인력의 재배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화원의 직영 수거지역 부분에 들어가 있는 미화원이 51명입니다. 이것을 가장 필수인력으로 뽑아가자,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분야라든지 대형폐기물 뒷골목 수준향상 이렇게 하더라도 잉여인력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잉여인력은 99년도까지 가면 자연퇴직에 의해 가지고 2000년부터는 또 채용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내년도 시작할려고 그러면 100% 민영이 아니고 90% 가까이 민영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개동 반 정도는 직영으로 남으면 내년도 할 때는 인력 재배치상 가장 효율적인데, 그렇다고 4개 동을 민영분야로 신규로 참여할 때 2.5개 동 내지 3개 동으로 하고 1개동을 나중에 했을 때 입찰금액의 효과성 이런 걸 문제로 해 가지고는 차라리 잉여인력이 1.5개 동 분의 인력이 남더라도 내년도 100%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4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6개의 대행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전체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과장이 그걸 덜 말씀드렸는데, 신규업체 뿐만 아니라 기존 대행업체도 조금씩 물량을 1개 동씩 주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행예치금을 하게 되면 120몇만원 모자라는 10억이 이번에 이행예치금으로 된 점을 좀 위원님께서 알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후속조치 사항이 상당히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지역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2개 동은 기존 대행업체의 봉투문제가 있고 2개 동은 우리 직영봉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업체가 인수하는 거는 두 달이건 석 달이건 기존 판매봉투로 그대로 수거하도록 협약을 맺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영부분에서는 있던 봉투는 신규업체가 그 봉투를 새로 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 직영봉투를 쓰도록 하는, 그리고 또 내년 1월달과 2월 중순까지는 우리 직영부분의 인력이 기존 수거지역에서 신규 대행업체든지 기존 대행업체의 미화원과 같이 협동작업 해서 수거효율을 좀 높일 때까지는 도와 주는 이런 지원방안까지 면밀히 후속조치를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내년 1월 1일 민영화 시작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후속조치를 지금 강구중에 있음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게 수거하는 방법이나 수거하는 기간, 시간 이런거는 서울시에서 시간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달부터. 그런데 그거를 우리 양천구도 따라가는 건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러니까 일몰 후 일몰 전에 배출하고 우리가 일출전 이렇게 작업하는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민영화 하면서 업체로 하여금 격일수거 지역도 1일수거로 저희가 확행하도록 이번에 기존 대행업체는 물량을 좀 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요금 현실화로 일부 생각을 한 거는 굉장히 인상을 많이 해주었다는 분이 있고, 또 업체 측은 쓰레기감량 이런 효과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번에 물량을 좀더 늘려 주었기 때문에, 민간, 민영 부분에서도 수급작업 관계가 격일로 하던 것을 일일수거체제로 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이 보다 수준이 높은 그런 청소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하여튼 제가 여론조사를 우리동네도 했는데, 상당히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청소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또 청소행정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더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우리 양천구에 깨끗한 거리, 깨끗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반장님께서는 지금 자료요청 한 거 제출이 불가능하면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자료요청 한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재천위원

자료요청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까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오겠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김재천위원

남과장님은 신월7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승진도 하시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과장님이십니다. 축하를 늦게나마 진심으로 드리면서 오기 전까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의 건설폐기물 집하장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지난 번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겠지만 답변자료가 좀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미숙한 점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틀렸지만 중간에 제가 짚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건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 때문에 건설폐기물을 가지고 제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때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모업체에다가 무제한 가져다 법적 절차 없이 계속 가져다 돈을 주고 버리고, 업체는 돈을 받고 폐기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조치를 성의껏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제가 이러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발견을 했을 때 본위원이 여기에 관심 있는 국장님은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시운행 차량증을 발부한 건에 대해 제가 구정질문 때 차량통행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는 입장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줄은 게 아니고 어떻게 불법인지 편법인지 어디에서 허가를 받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임시 등록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차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들 붙이고 신월7동을 경유해 가지고 하루에 수십 대, 봄 가을에는 수백 대가 이렇게 똑같은 사항으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의 문제에 대해서 폐기물 싣고 다닐 수 있는 스티커증이 어떻게 해서 발부가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지금 대강 몇 대나 그 업체들이 가인가를 해준 건지 정식인가를 해준 건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형편없고만 이거.
반장

반장

한기열 그러면 원활한 청소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한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청소과에 대한 마지막 질의 같은데, 시간도 좀 많이 지난 것 같고 직접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개인사정이 있어 가지고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열 그럼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해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시행에 따른 문제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