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의원 발언

유선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총무국장이하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는 행정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각 부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원을 지원해 주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수집한 감사자료를 최대한 참고하셔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조직에 대한 활기찬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총무국장 송기문 총무과장 강래원 민원봉사과장 김형욱 사회진흥과장 김승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완일

유선목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유선목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청 준비를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 이상재 위원님, 그런데 총무국장님에게 자료를 청구를 할 때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듣고 과 별로 보고를 받기 전에 과별 자료요청을 하시면 능률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을 받을까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받기를 원하시는 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직원 소개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군요.

직원 소개는 각 과별로 과장들이 하는 것이 좋겠군요. 지난 번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선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50만을 대표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책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유선목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에서 97년도 추진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국에 편성된 총 예산은 372억으로 11월 현재 집행액은 308억이 집행이 되어 83%가 집행되었으며 금년말 까지는 약 88% 집행될 전망입니다. 미집행으로 예상되는 45억원은 대부분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을 보고 드리면 먼저 우리 구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자 건립한 구민회관은 현재 공정이 91%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중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내년 2월∼3월경에 개관할 계획으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월6동 지역 주민의 행정과 문화의 중심이 될 신월6동 청사가 11월 6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둘째로 대민 서비스업무를 대폭 개선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민원 첨부서류 9종을 감축하고 27종에 대한 민원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민원실에 삐삐콜 설치나 버스카드 무인 충전기설치등 실질적인 민원행정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행정 추진사항 평가에서 97년도 서울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신월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은 독서근린공원내에 8월에 착공을 해서 연면적 1,227평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현재 토목공사중으로 공정은 12%에 이르고 9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97년은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역점을 두어 재난관리에 상황실 확보 운영과 무선망연결,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안전장비 점검장비등을 구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재해 양천을 위해 재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동절기 취약지구 점검 및 예방 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은 바로 시정을 하고 구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나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중 97년 1월, 97년 6월, 97년 10월분 지출결의서를 요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집행한 내역 그리고 제가 좀 찾을테니까 다른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유선목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이 총 1,374명 정원에 현원이 1,400명인데 이 중에서 여성이 얼마쯤 되며 여성을 각 과별로 몇 명, 몇 명이 있다는 것과 동에는 각 동별로 몇 명 있다는 것 하고 연령별로 25세미만 얼마, 5년 단위로 해서 35세 이상을 한꺼번에 통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5세미만이 몇 명, 25세∼30세까지가 몇 명, 30세∼35세까지 몇 명, 35세이상이 몇 명, 여성분만 말입니다. 이것을 요청하겠으며 그 다음에 1년에 평균 육아휴직이 몇 명이며 97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몇 명이며, 산후휴가는 몇 명인지,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유선목 다음 위원님,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구청 정문앞에 이번에 심은 소나무는 몇 그루를 심었으며, 연수, 나무를 구입한 구입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위두환 위원님,

위두환 위원입니다. 연금매점 운영현황하고 다목적회관 사용 수입내역 두 가지만,

유선목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의회 협력비 월별 집행내용중 38페이지 97년 3월, 5월, 8월, 3개월에 집행 지출결의서 요구합니다.

유선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의회협력비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요청하셨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전부 원본 서류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일반현황, 총무과 일반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인구는 15만 2,000세대에 인구는 48만5,000명입니다. 통·반조직은 678개 동에 5,344개반이고 기구는 1소, 1실, 4담당관, 6국, 26과, 20동, 6사무장 127계입니다. 정·현원은 1,374명이고 그 중에서 일반직이 991명이고 그 중에 동에 4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1,400명이고 일반직 983명, 별정직 26명, 기능직 297명, 고용직 81명, 전문직 1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4계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48명이고 현원은 98명입니다. 정·현원의 차이가 큰 것은 고용직, 방법원등의 TO가 전부 총무과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97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저희 금년 예산액이 1억4,769만원입니다. 10월 31일까지 수입액이 1억 1,890만원으로 예산대비해서 2,875만원을 덜 걷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로 해서 목표 예산액에는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과목은 크게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 행정조직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세출예산 총액은 229억5,274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것이 244억8,500만원, 연말까지 집행예정이 37억4,400만원으로 집행이 예정이 되었거나 예정된 금액이 281억3,000만원입니다.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7억2,200만원입니다. 서무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액은 102억300만원입니다. 집행예산이 84억4,900만원이고 집행할 예산이 14억5,800만원으로 미집행 예산액은 2억9,6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사관리는 예산액 24억300만원으로 집행한 예산이 12억9,200만원이고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 4억6,000만원입니다. 미집행 예상액은 3억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은 예산액이 173억4,5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이 144억4,300만원이고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이 18억2,600만원으로 미집행 예상액은 15억7,500만원입니다. 7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통합 청사관리입니다. 저희 통합청사는 대지가 3,500평, 건물이 6,200평입니다. 그곳에 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위치는 청사에 서측 주차장 입구입니다. 예산은 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설치기계는 주차권 발행기, 자동차단기, 요금계산 및 표식기등 입니다. 군·관·민 재난관리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위치는 구 통합청사 지하 1층입니다. 예산은 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내무부의 민방위 우수부서 시상금중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사 증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측면부분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1,283㎡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 방안은 상업은행에서 시행하고 기부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설치와 냉방설치 부담 문제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엘리베이터와 냉방을 설치 안 할 때는 약 9억8,0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이 엘리베이터와 냉방이 설치될 때 약 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정문 정비공사입니다. 설치 위치는 구청 정면 광장이고 정비공사 내용은 정문경비초소를 철거하고 구청 정문 출입구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개선은 책상, 의자 등 사무비품입니다. 설치부서는 감사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을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4,200만원 소요했습니다. 구청사에 닥트청소를 했습니다. 닥트청소로 면적은 9,751㎡로 구의회와 보건소가 포함됩니다. 예산은 4,300만원인데 2,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건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409평이고 건축규모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이 3,800평입니다. 총 공사비는 164억2,000만원이 들었고 총 공사비에 대지구입비를 포함하면 175억4,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91.5%로 계획공정과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사를 완료해서 2월말이나 3월초 쯤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에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전문직 직원을 확대했습니다. 전문직 직원은 디자인 한 명, 전산원 한 명, 건강센터의사 한명 등 세 명을 보강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우수 공무원의 표창을 109명, 직원휴양소운영을 171가족 1,484명을 시켰고, 직원의 생활자금 대부를 485건 1억9,420만원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직원격려로 본인 또는 가족들의 중병으로 생활이 곤란한 불우이웃 직원돕기를 2회 추진하여 1,500만원의 모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외에 직원생일 및 결혼선물 지급, 입학자녀 격려, 퇴임공무원 격려, 직원 상례시 지원등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로 직원 위탁교육을 여덟명 실시하였고 특별 소양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일체감 훈련을 3회에 걸쳐서 147명에게 하였고 직원 외국어 능력배양을 상·하반기에 영어, 일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친절봉사 지속추진으로 친절도 평가함을 제작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봉사 주민자율평가단을 40명으로 구성해서 16회에 걸쳐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봉사 교육을 구·동직원에 55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지도관리입니다. 동청사 신·증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은 신월6동 청사를 준공하였으며 목2동 청사증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증축은 목1동, 목5동, 신월7동에 대해서 정밀구조 안전진단후 증축을 실시코자 하고 있으며 동별 주민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20동에서 19종목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동 안내표지판 70개를 제작설치해서 20개 전 동에 고루 제작 배치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민원사업을 동별로 취합해서 주민 베스트세븐 사업을 추진해서 그 중에 157건을 제출받아서 97년 중에 123건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이며 향후 시행하거나 장기 검토사항이 17건, 시행 불가한 사업이 17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동장들의 1일 현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순찰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보고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시민 발굴 표창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을 네 명 선발하였고 구민상 네명, 모범 구민표창 644명을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동사무소 공휴일 민원처리입니다. 동사무소의 공휴일 당직근무제를 보완해서 공휴일에도 제증명 발급과 각종 신고업무를 접수해서 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처리민원과 민원처리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제15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입니다. 12월 18일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고와 관련해서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선거예비명부를 작성해서 대사를 11월 3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이 신청을 받아서 선거인명부가 12월 11일날 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선거인수는 32만8,503명입니다. 갑구가 16만8,416명, 을구가 16만87명입니다. 투표소 및 후보자 선전벽보 장소를 확인했고 오늘부터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선거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선거인명부 작성공무원 임명등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재자 신고서 접수는 450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부재자 투표가 12월 11일∼12월13일 사이에 실시됩니다.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이 12월 12일이고, 투·개표실시가 12월 18일과 12월 19일에 실시됩니다. 해외도시 자매결연 체결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첫 번째로 호주 뱅크스타운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일시는 97년 3월 11일이고, 중국 조양구와 우호 증진은 조양구 정기 우호방문은 9월 29일∼10월 4일 우리 대표단 10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조선족 소학교 꽃봉우리 예술단을 초청해서 5월 15일∼5월 19일까지 4박 5일동안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입니다. 8월 27일 이 장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부여와의 교류내용은 양천구 대표단이 부여군을 방문을 했고, 또 양천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10월말에 부여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부여군 농특산물팔아주기운동은 1차 직거래가 10월말에 990만원, 2차 직거래가 11월 19일에 4,800만원, 3차 직거래가 12월 26일날 1,560만원을 팔은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등의 개정, 제정, 폐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3월 28일날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토요 전일근무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병가, 결근 등을 연가에서 공제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 개정은 신월6동사무소가 변경되면서 소재지를 변경했습니다. 규칙개정 현황입니다. 양천구 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개정은 복무관리를 시간단위로 변경함에 따라서 개인별 근무상황부 및 개인별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양천구 직제규칙 개정은 7월 30일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지적과로 이관하는 내용이고 민원봉사과에 팩스업무를 추가했습니다. 양천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은 10월 1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포상가점등 가점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조례 및 규칙의 조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 질의에 앞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제출을 받고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관계직원은 감사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세입관계인데요. 본위원이 이렇게 세입내역을 쭉 봤더니 오차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입을 1억4,769만5,000원으로 보셨는데 수입은 1억1,894만3,000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수입이 수입오바된 것이 총체적으로는 2,800만원입니다만 그 내역을 구청사 임대료에서 591만6,000원 세입을 목표했는데 그 의외로 이제 세입이 1,181만8,000원이 나오니까 오차가 약 50%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만 구청주차장 사용료가 당초에는 9,600만원 보셨는데 2,900만원이 수입이 덜 되어 있고 다목적회관 사용료도 1,300만원인데 423만1,000원이 미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역시 이것은 72만8,000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이런 세입세출에 있어서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오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로 오차발생이 구청사용임대료는 거의 계산착오가 한 50%나 나와 있지요?

예,

다행히 세입이 많이 들어 왔으니까 좋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세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이 좀 많이 오차가 있다. 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청 주차장 임대료, 다목적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도 계산상의 오차가 심하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거의 100% 맞게 하면 아주 이상적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오차 부분을 좀 줄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예산액과 수입액에서 전체에서 예산액 대비해서 2,800만원이 부족한 것은 11월과 12월에 수입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과 수입액이 큰 전체적인 오차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청사 임대료 부분에서 이것은 상업은행과 이발소, 여행사에서 주는 건데 작년에 의회에서 이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대료는 저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지적이 일응 타당하시다는 그런게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한도보다 조금 상향 조정해서 재작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수입이 나왔구요. 구청 주차장 사용료인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우리 직원들에게 제한없이 월정액으로 주차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이것을 좀 더 주민들게 주차하는 장소로 제공하자는 그런 뜻으로 원거리에서 다니는 직원 또 지체가 좀 부자유한 직원, 카풀을 하는 직원 이렇게 그 사용을 제한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좀 비는 경우도 있고 그 여파로 사용료 수입이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세입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세입과 수입이 차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선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목적회관 해 가지고 사용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지금 우리가 연간 예산을 잡을 때 1,320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잡으신 겁니까? 감사자료 25쪽하고 업무보고는 3쪽이에요.

이것 잡는 것은 대충 그 전년도 수입에, 전년도 운영한 수입에 약 한 10% 정도 더 높여서 이렇게 보통 추산해서 전년도에 잡고 있습니다.

그럼 다목적회관을 빌려줄 때 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의자 수대로 합니까? 아니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당을 빌릴 때는 좌석당 100원을 기준해서 640석입니다. 그래서 6만4,000원 받고 또 거기에 부대설비가 있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음향, 피아노가 있는데 이것은 각 각 1만원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합니까?

예,

어디 사용할 때 640석이 됩니까? 몇 석이지요?

640석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640명이 오는지 600명이 오는지 그것은 확인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빌러주면 640석을 누구도 쓸 수 없으니까 640석 몫을 다 받습니다. 6만4,000원은 다 받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목적회관을 사용하는데 6만4,000원이 기본이고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지금 얼마씩 받습니까?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디오 프로젝트를 쓰면 7만4,000원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음향이나 피아노를 갈이 쓰면 돈이 1만원씩 더 올라가고 냉난방은 1시간 단위로 연료 시가에 따라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사용료 징수에 보면 132만1,670원 이런 끝의 단위가 70원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냉·난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난방은 어떤 식으로,

냉·난방을 쓰는 양만큼 시간 단위로 따져서 냉·난방을 시가에 따라서 우리가 냉·난방비를 물리니까요 냉방을 쓸 때 혹은 냉·난방을 안 쓸 때에도 있구요 냉·난방을 쓸 때는 그것에 대해서 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사용했는데 냉·난방이 얼마 나왔다. 기본료가 그래서 그것을 추가하기 때문에 10원짜리 까지 붙는다는 이야기기지요?

예, 그리고 오전은 기준액의 50%만 받고 있습니다. 오후는 기준액의 70%를 받고 야간은 기준액대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하고 공휴일은 기준액에다 25%를 더 가산해서 받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다음 위원님.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다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과의 시책업무 추진비를 과에 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양천구의 총무과의 시책업무 추진비를 양재호 청장이 받아다 썼어요. 1월달에 350만원서부터 2월달 350만원, 4월달 450만원 해 가지고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2,550만원을 양재호 청장이 수령해 갖다 이 말이에요. 청장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의 예산을 청장이 갖다 씁니까?

총무과에 편성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는 거의 기관장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만약에 그 점에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관선 청장때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지출서를 쭉 보시지요.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지금 일반 과에서는 원칙은,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어떤 예산액을 그때 그때 쓸 때 예산액에 따라서 전결을 과장이 하느냐 국장이 하느냐 청장까지 가느냐, 이것은 있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다른 과는 지금 과장 전결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총무과 예산은 기관장 전결로 해왔고 이것이 어떤 지금 여기 민선에 들어와서 그런게 아니고 과거부터 보시면 아실겁니다. 관선때부터, 더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거의 그것은 기관장의 활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전에 관례대로 총무과 예산을 청장이 도장을 찍고 수령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임명직 청장때부터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례가 법보다 위 입니까?

관례가 법을 위반한 게 오히려 잘못했지요. 오히려 과장의 전결권을 청장한테 위임한 거지요.

그런 위임조항이 있어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책임을 오히려 위로 올린 것이지요.

책임을 위로 올렸다?

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는 총무과에 편성된 그런 어떤 업무추진비와 같은 성격은 거의 기관장 활동과 관련된 것이지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공직자는 민선이 됐든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예산집행등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각 과의 예산은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그 법을 양재호 청장은 지금 무시를 하고 과의 예산을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무슨 관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게 했든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계속 잘못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말이지요.

예산편성 지침에는 각 과의 예산은 분명히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번 찾아 보세요. 지금 찾아 보시고 답변 하세요.

아니, 그것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고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지 예를 들면 그러면 구 의장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구 의장님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남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얘기는 속된 말로 남이 장에 가니까 씨오쟁이 짊어지고 장에 간다는 식의 똑같은 얘기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이 편성지침을 위반하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무부 예산지침에 그럼 법에 따라서 그대로 공무를 집행해야지 의장도 그렇게 하니까 하고 의장이 어디가면 같이 청장 따라 갑니까? 또 과거에 있다가 간 청장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답습하는데 민선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합니까? 그 법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다 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은 연간 특수활동비로 얼마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얼마 쓰고,

예,

다 그 법 테두리내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예,

이곳은 치외법권이고 독립된 공화국이 아닙니다 양천구가, 그러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예산지침을 무시했다면 양재호 청장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아니지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이 전결로 해서 그 돈을 써서 구청장을 주거나 총무과장이 쓰든 청장이 알고 총무과에 쓰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만 예산액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250만원이나 300이면 그것은 과장 전결이다. 국장 전결의 액수에 따라 전결기관이 있거든요. 그 문제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것은 그 과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을 전부 다 기관장이 가져 갔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은 좀 상식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도장을 찍었으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의 돈이다. 그렇게 볼 수 없지요.

아니,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에요 도장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도장을 찍고 돈을 타 갔으면 이것은 총무과의 돈을 청장이 가져 갔다 이 말이야,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찍었으면 저한테 다 오는 겁니까?

아니지, 총무국에서 예산을 쓰도록 해야지 수령자와 그러면 총무과장이 수령을 해 가서 청장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이것은 법령을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물론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유선목 예, 의사진행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명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재 위원께서 구청장의 시책업무비 지출내용 때문에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내용 즉 법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토록 하셔 가지고 그 법에 위배가 됐다고 한다면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다른 위원의 발언을 듣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왜냐면 지금 법리 논쟁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재했으니까 구청장이 가져 갔다" 이렇게 지금 이상재 위원께서는 주장을 하시고 있고 지금 국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결재과정이고 그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책임자는 결재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지 그 돈을 구청장 개인이 썼다, 안 썼다.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 번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다시 우리 논의하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이 결재를 해서 도장을 찍었으니까 구청장이 가지고 갔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만 결재 계통에 의해서 구청장이 결재를 해서 구청장 책임하에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지출 원인을 알아보시고 과연 구청장이 사적으로 갖다가 다른 어떤데 집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총무과가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한다면 지출 원인이 나올 거에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

유선목 명위원님,

아니, 그런데 명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내무부지침에 「각 과 예산을 기관장 중심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이 쓸 일 있다면 과장이 도장 찍어서 청장한테 현금 갖다 주면 청장이 쓰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이 서류를 갖춰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이 서류를 볼 때는 과에서 그 돈을 수령해서 업무를 집행했다라고 해도 청장이 갖다 쓴 것으로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 서류상으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아니, 그런데 예산이 청장이 도장 찍게 하고 과에서 나름대로 계장의 도장을 찍고 수령해 간 돈도 있어요. 있는데,

유선목 이상재 위원님,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청장이 도장 찍고 과의 돈을 갖다 쓰느냐,

유선목 예, 이상재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위원님,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감사진행을 위해서 이상재 위원님 의문나는 사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확인하시고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를 해도 의원들이 제대로 해 나가야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것을 뒤로 미루고 하면 유야무야 됩니다.

유선목 뒤로 미루자는 것이 아니고 이상재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시고,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한 관계철을 저도 지금 잠깐 검토를 했는데 어디에다가 썼다는 근거가 불분명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장이 가져 가지 않았다고 하면 특수업무추진비라고 명세서를 안 붙여도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없어진 돈이예요. 어디에다가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서류검토만 하면 나오는 것이 특수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이 돈올 다 썼던지 안 그러면 구청장이 썼던지 누가 양단간에 썼으니까 이 돈을 타간 건데, 이것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법리논쟁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책 업무추진비 2,550만원과 특수활동비 2,700만원 도합 5,250만원을 양재호 구청장이 도장을 찍고 가져 갔어요. 총무과의 돈을 이것이 어떻게 법리논쟁이라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관장한테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 문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전부다 자료를 명시하도록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어느 기관이고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지 말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구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위원님, 이위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명세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유선목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전혀 발언권을 얻지 않는데 정회할까요? 이런 식으로는 회의 진행 못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님, 전희수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다시 진행합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금년도 97년도까지는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한 명세서가 안 붙어도 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게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적재적소에 당연히 써야 될 데다가 썼는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안 붙여도 되기 때문에 적당히 썼다는 얘기입니까?

유선목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위원님이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금년에 처음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있고 저희가 제시를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 행정의 모든 관례로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유독 양천구의회의 전희수 위원께서 요구한다면 저희가 섣불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3년 동안 해 오셨지만 3년 동안 매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들고 나올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었겠습니까?

유선목 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구에서는 질의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양천구에서만 유독 이상재 위원님하고 전희수 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게 아니지요. 다른 구청에서도 그것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제시한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은 잘해 보자고 제시하면 안 됩니까?

글쎄요.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왔기 때문에,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유선목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인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건소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한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보건소의 세입세출 즉 예산 집행내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무려 과장이 5개월 정도 공석이었어요. 그리고 또 40일 또 이렇게 여러 명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었다 그래서 예산에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적어도 보건소에는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그 직책으로 보거나 그에게 부여된 업무로 보거나 상당한 중요한 업무인데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의료직인 까닭에 그 공석이 5개월씩 장기간 된다고 한다면 양천구 구민 50만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방치해 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 직원의 TO와 현원은 TO보다 많게 우리가 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출을 가든지 또는 사직을 하든지 할 적에는 현원이 TO에 못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소 인사문제는 기술직 과장의 임용이 늦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이 승진을 해서 보건소장이 되고 결원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5급 임용은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본청에서 자격있는 자에 대한 시험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의뢰를 했는데 특별임용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로 본청에서 수개월간 지연이 됐습니다. 내용은 5급 기술직 임용은 구청장이 지금까지 통상은 적격자 여부를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후에 적격자라고 판단되면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했는데 본청 의견은 본청에서 실제 뽑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구청장이 의뢰해서 단수로 추천을 해서 해 줄 것이라면 구청에다가 권한을 내려주든가 아니면 실제로 본청에서 사람을 뽑아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의견에 견해를 달리 하는데 지금 의약과장은 결국은 계약직이지요?

의약과장은 계약직이 아니고요, 정규 우리 직원이 된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즉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시험제도가 없어요. 의사들이 서울시의 시험을 봐 가지고 서울시 보건소에 임용되는 예는 지금 없어요.

면접시험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시험이 없단 말이예요. 다만, 보사부장관의 의사 면허증을 교부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서류심사를 해서 임용하면 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5개월이라고 하는 그 장기간 동안을 정원과 현원하고 관계 없단 말이예요. 기히 우리가 사람 찾아가지고 서울시에 이런 사람을 써야되겠다고 상신을 하면 서울시는 받아 들이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거부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5개월 동안 이 중요한 자리를 비워 놓도록 한 이유가 뭐냐? 적어도 5개월 동안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는 계약직이 있고 구청장과 본인과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몇 월 몇 일부터 몇 년동안, 규정에 3년이면 3년이라고 인사규정에 있는데 이러한 제도로 임용되고 있는 사람을 공채도 아니고 그런데 5개월씩 공석으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행정에 또 우리 구민들의 보건서비스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서 불이익을 주게되는데 이럴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중에 계약직 의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로 구청장이 맘대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과장은 5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관계로 채용시험은 시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구청장이 서울시에 추천해서 서류 받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의약과장으로 채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동의하면 그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열립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것을 거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다른 내용의 흑막이 있었지 않냐, 어떤 특정인에게 그 자리를 임용하기 위해서 5개월동안 공석으로 놔두면서까지 기다렸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의약과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지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의약과인데 가장 보건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약과장 자리를 5개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어요. 5개월씩이나 왜 비워놨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 어떤 점이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지 않느냐 아니면 보건소장이 의약과장으로 있었는데 의약과장이 보건소장이 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기다리게 만든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시험 의뢰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부서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요청을 언제 했는지 서류를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언제 서울시에 양천구청장이 의약과장의 임용 추천을 의뢰했는지 서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과장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외에 6급등 계약직들 약사니 이런 사람들을 장기간 공석으로 놔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약사는 계약직으로 공석이 돼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보건소감사를 할 적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미집행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다른 것도 아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4명 정도가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는 인사문제가 구멍이 뚫려 있고 허점이 있어요. 적어도 보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네사람씩 공백을 둬 가지고 구민에게 불이익을 안겨 주어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미집행된 예산이 결국 얼마만큼 다른 분야에 도움이 되겠느냐, 한 달 인건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천구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총무파트에서 뭔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정원을 빨리 채울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희소 직렬에 대한 공석이 생겼을 때 바로 채워주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사에 좀더 신경을 기울여서 희소 직렬의 공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인사문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양천구 인사규칙에 보면 적어도 한번 발령을 받으면 일년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곳에 근무하게 돼 있겠지요? 그런데 3개월, 2개월, 40일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바꾸어 대는 이러한 인사제도는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한 자리에 일년에 세 번, 네 번 바뀌는 부서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인사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징계를 받지도 않았고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할 적에나 대외적으로 볼 때 마치 이 사람은 양천구에 필요없는 무용지물, 이러니까 땜통식으로 여기 저기 갔다놓는 이런 원칙도 없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3개월 40일만에 자리를 옳겨서 이리가고 저리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꼭 원칙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과나 그 동에 적재한 사람을 쓸 것이냐는 상충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최소 근무연한 안에 전보하는 것은 인사부서로서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또 실제 우리 구청이 다른 구보다는 인사문제만은 비교적 정돈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인사는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원칙하에서 하고 있고 최소근무 연한 전보를 줄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 대한 직원들의 인사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립니다. 본위원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인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옵니다. 보건소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들로 그 조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종도 일반행정직이 아닌 12가지 직종으로서 편성되어 있으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으로서의 과장자리는 딱 한자리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건행정과장이에요. 원활히 70명 이상의 조직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행정직과장 만큼은 적어도 남자 과장으로 하여금 임명해서 행정에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어야 된다. 이것이 나는 누구를 어떻게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관 보건소는 의료 진료기관이면서 양천구 지방정부의 사업소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맥이 끊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건소장도 여자요, 행정과장도 여자요, 거의 여자로 다 다해 놓으면 어떻게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능률있는 인사를 했다고 볼 것이냐, 본위원은 그동안 보건소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은 그런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에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몇 달씩 가곤 합니다.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렇다고 여자과장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행정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남성사무관이 한 사람이 가서 그 조직을 장악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조치를 수차에 걸쳐서 지적했는데도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과장의 문제가 나와서 답변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 있는 행정과장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지런하고 열심인 그런 사람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민감한 얘기인데요. 어느 과장의 개인에 관한 신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속기록을 보면 보건소의 행정과장 자리를 내가 7년동안 지켜 봤더니 거의 정년퇴직을 몇 개월 앞둔 사람이 쉬러 가거나 자리만 지키다 그만 두게 하는 예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수없이 행정과장으로서 한사람밖에 없는데,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한달이면 20일 가 있는 사람, 지적 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서에 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유선목 명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질의 그만 하시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까지 회의하기로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과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과장과 구청장이나 인사파트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과장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알아 들어서 제가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관장께 그런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보건행정과가 왜 역대로 정년 가까운 사람들이 가 있었느냐하면 그 과에 처리하는 업무가 격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보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 여러분, 지금 총무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서 일시 중단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예, 이상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연결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청장님이 도장을 찍고 돈을 5,250만원을 타 갔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이렇게 해서 명시돼 있는데 국장님은 관례대로 "옛날 임명직 청장시절부터 관례대로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례가 법보다 위냐고 질문까지 하고서 정회가 되어서 질문을 계속 못했습니다. 확실히 청장께서 도장을 찍고 5,250만원 돈을 수령을 했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실 답변자료 있습니까?

이위원님, 제 말씀에 오해가 있었고 이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못드린 점이 미안합니다만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결재 최종 전결로 하고 그 수령인을 찍었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의 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돈은 기획예산과의 일반업무 추진이라든가 특수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말이에요. 다만 관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구청 총무과에 잡혀 있는 일반업무 추진비라든가 특수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의 결재를 맡아서 그 돈을 집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관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에요. 수령자가 어느 과 과장이라고 했다면 그 돈을 과장이 다 썼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총무과내에 잡혀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장이 수령을 해 가지고 청장을 위해서 쓰든가 계획을 세워서 써야 되는 것인데, 요구서에 보면 청장이 무슨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과장이 쓸 수 있는 돈을 청장이 요구를 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해서 10월 4일날 「주민생활 안전대책 추진 지역안정을 위한 대주민 홍보등 동행정 주민 주요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고자 합니다」이렇게 해 가지고 청장이 요구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이 이 돈을 수령해 가지고 잔치상을 펴놓고 청장을 참석토록 해서 청장의 얼굴을 빛내 준다던가 지역주민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왜 청장이 도장을 찍고 돈을 타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과의 돈이지 구청장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장의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 추진비 다 쓰고 나머지 또 총무과 것을 받아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장한테 이런 돈이 없다면 조금전의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청장한테도 분명히 이런 돈이 있는데 그것 다 쓰고 이렇게 총무과 것까지 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래의 지침에 위배되는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다. 이런 결론이라는 말이지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그 사람 돈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 돈이 기획예산과장의 돈입니까?

총무과 예산을 왜 청장이 도장을 찍고 가져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총괄비로 구청장이 기관운영을 위해서 전부다 총무과로 잡혀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지요.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기준에 포함된 돈입니까?

그렇지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내년도 똑 같습니다만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구청장한테 할 수 있는 기준액이 서울에서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왜 내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등 부적절하게 집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양천구에서 예산편성을 잘못 했지요.

예산편성을 잘못할 이유가 없지요. 기관장과 관계된 업무추진비 같은 특수활동비는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재과정이 일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령을 할 때 액수가 과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청장은 얼마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 결재사항도 청장까지 가서 결재를 맡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제까지 총무과는 관례상 그래왔었다 하는 얘기고 다만 그 액수에 맞게 전결권에 맞게 돈을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잡혀 있으면 총무과에 관련된 돈을 쓰지 총무과 돈이라고 해서 기관장이 쓸 수 없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 예산을 청장이 수령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시책추진 활동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보면「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은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청장이 갔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리화 시키는 얘기에요. 이 돈은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것이지 양천구청장한테 잡혀 있는 돈이 아니예요. 양천구청장은 별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써야지 왜 총무과에 잡혀 있는 돈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한 번 보십시오. 98년도 것을 봐가면서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에 처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양천구청이 생긴 이래 그렇게 해 왔어요.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면 괜찮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재방법은 개선할려고 합니다.

자꾸 피해 나가시지 마세요. 여태까지 법을 위반했으니까 물론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돼겠지요. 앞으로 잘 한다는 것은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개선할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하겠다는 것은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할 본래의 목적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쓸 원래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 목적을 총무과장이 이 돈을 수령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청장이 도장을 찍고 쓸 돈이라면 청장이 쓸 수 있는 목에다가 정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왜 과에다가 편성하느냐는 말이에요.

결재방법에 따라서 그런식으로 오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앞으로 액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넘은 액수라면 그 액수만큼 구청장한테 결재를 맡고 국장에 해당된 액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액수만큼 국장한테 결재 맡고 과장한테 결재 맡은 액수도 과장한테 결재맡은 그런 결재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결재방법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에요.

결재방법도 방법이지만 여기에 보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보면 주민생활안정대책 추진, 지역안정을 위한 대주민 홍보등 행정 주요업무추진을 위하여 특수활동비를 쓰겠다 라고 했으면 이런 돈은 청장의 몫으로 해 놓으란 말이지, 총무과에 해 놓고 총무과의 예산을 청장이 도장을 찍고 수령을 하게 끔 하지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히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고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기히 된 것이 관례상 이렇게 되었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앞으로 개선은 합니까?

앞으로 개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재방법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긴 거에요. 결재를 과장까지 했다고 해서 수령인이 과장이라고 해서 과장이 다 쓴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대우 이상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자세한 것은 98년도 예산편성시에 자세한 것을 질문을 하시고요.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제가 제출받은 것이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우리 구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25%가량의 여성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소위 가임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 35세미만을 보게 되면 인원은 더 많은데 대략 30세까지만 보더라도 55%정도의 가임여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육아휴직내용을 보게 되면 연간 세 명정도가 휴직을 하고 출산휴가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플라스, 마이너스 1개월씩, 2개월을 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이 한 번 출산을 하는데 적절하게 2개월까지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출산을 즈음해서 마이너스 2∼3개월 정도 전부터는 여자 직원들이 남자 직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일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공백이 서서히 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직무대리를 누가 또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나아가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 2개월 말고 또 1년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길게 봐서 14개월이라는 기간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휴가기간에는 급여가 몇 %나 나갑니까?

출산휴가는 급여가 다 나가고,

안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휴직기간에는 봉급이 안 나가는데요, 우리 정원에 그대로 있게 되지요? 그러면 휴직한 인원 때문에 우리 행정조직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상은 안 보더라도 그 인원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반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략 출산휴가하고 휴직하고 평균을 잡아서 여성분들이 열 명 정도는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열 분 정도는 항상 우리 조직에서 정원에는 있되 일은 안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열 명을 줄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렇게 열 분을 대신해서 남자분들이든 옆에 있는 여직원들이 직무대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원 때문에 빠진 곳을 못 채우고 누군가가 대신 분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업무에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메꾸어 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성공무원들의 출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여자 공무원들이 이 만큼 기관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인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2개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원을 보충을 해 주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직원이 대행하고 그 만큼 힘들게 되겠지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부서에 결원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1년까지는 안 가고 6개월이라든가 그 안쪽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TO를 채워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말로만 여성복지하지 말고 정원외로 우리 구 현재 인원이 1,400명인데 1,400명 프라스, 한 5%라든지 3%라든지 평균치가 있으니까 실링을 그만큼 더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안되고 있지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은 2개월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2개월뿐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공백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데 다만 인력을 그렇게 출산휴가를 하면 2개월간 보충해 줄 그런 인원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인원을 가지고 있어서는 공무원조직이 안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런 조정을 해서 인원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를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열 분 정도가 부서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너무 한 과에 전문인력이 꼭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여성인력을 배치를 해 주어야지 그 과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직내지 휴가가 있다보면 여성인력이 오히려 비전문화된 부서에만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이런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 메꾸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내 주셔서 우리 행정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남대우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 하신 5쪽에 보면 아마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이 훑어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인사관리에 대한 목별에서 연금부담금등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미집행액과 현재 집행한 소계와 예산액이 맞지 않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그것을 대충 훑어보셔도,

예,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정확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바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국이나 재무국감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많은 집행액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나옵니다만 미스가 있는 것이 참 유감이군요. 지금 우리가 인사관리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보면 집행사용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많아요. 물론 여기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경제에 비례해서 절감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일입니다만 특별히 시민국의 산업과와 환경과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업무를 본 지가 한 5∼6개월 되고 보건소의 의약과장이 5개월 정도 공석으로 있으면서 제가 누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시대가 복지사회다,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 이러는데 복지나 환경문제만큼 구 행정의 어떤 발전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잣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관련 부서 과장이 환경과장이나 산업과장을 겸하면서도 이러한 우리 구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을 배치하셨다면 몰라도 이것은 굉장한 문제이고 특별한 어떤 이유없이 담당부서에 인원배치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산업과장이 몇 달간 겸직을 했습니다. 의약과장이 승진을 하면서 결원이 생겼었습니다. 아까 의약과장 문제는 먼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의약과장이 보건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결원이 되었는데 의약과장은 대부분 의사를 과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급 특별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시의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서울시하고 지방자치구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자치구의 단체장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를 못하겠다는 그런 관련 공문이 있었고 이야기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 기관장께서 시장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급한 인원을 보충하는데 지금 법 개정이 안되었는데 임명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 졌습니다. 환경과장과 산업과장은 결원이 있어 가지고, 승진제도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결원이 생겨도 승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5급 승진을 시킬 때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킬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나 강서구 같은 곳은 정년을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너무 구간에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단체장들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TO를 우리는 당초 이번에 승진 TO가 둘 뿐이 없었습니다. 동장들의 기한이 차서 나가는 사람들 둘밖에 없었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TO를 하나 더 주었습니다. 세 명이 시험을 받아서 승진시켰는데 받아야 할 구에서 이번에는 자기들 적체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유로 5급 승진은 바로 저희가 그냥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결원이 나면 바로 충원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가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고 또 환경대상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환경과장이 지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 카바할 만큼 혼자서 그것을 감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바에는 참 방대하게 환경문제에 요구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대처하기란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과장 혼자 하기도 힘든데 산업과장을 겸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시민국장을 통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적으로 빨리 수행해야 될 때 순발력있게 총무과에서는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전문직 확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늘 생각을 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 같은 데 정말은 복지사가 배치가 되어서 여러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가정복지관 내지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서 굉장히 전문가가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4개 분야에 11명을 배치하셨다고 하는데 내녀도에는 좀더, 왜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문제를 보더라도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관장해 주게끔만 해 주어도,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 관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순전한 바렌티어들만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이렇게 순발력있게 행정을 수행하는데 좀 힘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문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에 내년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구정의 방향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느끼고 있다시피 내년에는 조직과 기구가 확대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전문직의 사람들이 구정에 좀 더 많이 수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무관리에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데 말이에요. 자체에서 품의를 받지요?

특판비는 별도로 지금 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인수하지 않은 것, 서울시장 방문인사의 소요경비 지출해 가지고 내부 문건에 결재를 득했는데 이런 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결재받았으면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문서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지, 그래서 그대로 지금 쓴 대로 방침을 받아서 지출을 한 것이니까 별도의 정산과정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금액을 329만원을 지출결의를 했고, 정산은 35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류를,

지금 계장님 한분이 와서 확인하시고, 제가 내부 문건을 자세히 검토를 했는데, 지출결의를 329만원해 놓고 정산은 350만원을 했어요.

예,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내부문건을 한 번 보시고요, 제가 확인 과정에서 자세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의 확인이 미흡해 가지고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남대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빨리 본위원한테로 가져 오도록 촉구를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정문앞에 전에 정문초소를 헐고 우리가 새로 녹지를 조성해서 우리구청에 주민들이 민원차 왔을 때 거기에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다 되었다고 봅니까? 공사가 몇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거의 다 되었고요. 일부 조각품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조각품에 대하여는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서 도착을 하면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조각품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올린 것은 1억5,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설계비를 그 중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826만원을 설계비로 책정을 해서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은 1억4,173만8,000원이었습니다.

1억4,173만8,000원이요? 그러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설계비를 다른 곳에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공사금액에서 설계비를 800만원을 떼어주다 보니까 1억4,170만원이 실제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집행입찰을 부쳐 보니까 1억2,47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625만원이 남았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지금 철거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초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이 설계보다 훨씬 두껍게 깔려 있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프랜트박스라고해서 저희가 공원을 만들려고 박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잔토들이 있는데 나무가 성장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흙이었습니다. 그 흙을 다 쓸어 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마사토를 까는 과정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지난 번 국장님이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에는 지금 기초 콘크리트 그 부분만 잔토 처리하는 그런 부분만 조금 있는 줄 알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잔토처리, 프랜트박스, 수목의 증식 이런 것 때문에 1,625만원의 잔액이 거의 다 들어가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1,62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되었다고요?

예,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번의 검토과정에서 지금 청사앞이 구청의 얼굴인데 좀 미비하게 하지는 않았나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조형물 설치공사비에 3,300만원이 더 추가되게 되었구요, 앞으로 공사를 보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청사보안등, 청사앞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2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음향시설과 스크린을 구매해서 거기가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700만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약 2,000만원은 내년 예산에 심의를 넣고요, 조형물 설치공사 3,300만원은 같은 목의 시설비를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그러면 말이지요,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전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디려고 합니다.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지난 번 당초에 입찰했을 때는 1억2,400만원 정도했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쓰레기처리의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증가 비용하고 일부 남은 식재해서 다시 말하면 낙찰차액을 가지고서는 1억5,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나머지 1,600만원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1억5,000만원까지는 공사를 끝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지난번 상임위때 보고드릴 때 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그 낙찰차액이 2,400만원∼2,500만원이 남은 줄 알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조각품 3,300만원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하니까 그 돈은 철거비용, 폐기물처리 물량하고 일부 식목식재를 증가시킨 것 이것을 해서 낙찰차액은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1억5,000만원은 다시 말하면 원 입찰본 것 프라스, 폐기물물량 증가된 것, 일부 수목증가된 것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300만원을 가지고 분수대를 만드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추가공사니까, 이것이 왜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지금 앞에 조각품이 있는데, 이것하고 전혀 조형미가 없다. 그래서 이왕에 한 김에 이것을 앞에 대칭이 되게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공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사업변경을 통해서 3,300만원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위원님들은 1억5,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3,300만원을 추가로 집행부에서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충분히 되게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었든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3,300만원을 입법과목의 변경이 아니고 행정과목 변경 다시 말하면 기관장이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의회에는 승인해 준 1억5,000만원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것을 한 3,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쓰게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난 번에도 조심성있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위원님이 승인을 해 주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3,300만원을 추가로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그 외에 사용하게 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낙찰가격은 1억2,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억5,000에서 2,600만원이 사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 변명인지 실제로 그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적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했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2,600만원은 사실 폐기물 철거비 및 수목증가로서 쓰여졌더라, 그래서 사실 그것을 몰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공사비로서는 3,3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구민들이 찾아볼 때에는 좀 깨끗하고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왕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상 3,300만원이라는 것이 추가공사로 되는 것이 사실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데 거기다가 사실상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지만 구청장의 아량으로서 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법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입법과목의 전용이 아니고 행정과목 다시 말하면 기관장이 할 수 있는 행정과목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는 있다?

행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이고 어떻게 됐든간에 그 절차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하더라도 절차상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국장님께서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것을 끝내겠다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물론 국장님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완전히 머리에 넣어 놓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얘기를 할 때는 폐기물 관계라든지 수목관계가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국장님으로서는 내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 의원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을 기만했다고 밖에 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추가 3,300만원이 더 들어 간다면 그것을 사전에 전체 의원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요청을 해서 당연하게 이 얘기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그렇다. 이왕하는 김에 돈 몇 푼 더 들어가지고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주무국장으로서 무책임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장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추가로 지금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지금 총무과에서 그것을 추가사업비 3,300만원 넣었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의회에 사실상 어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한다라는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던 것이 낙찰 차액이 한 2,300인데 그 중에서 보니까 설계비가 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추가공사비는 1억1,6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5,000을 썼는데 저는 이제 그 낙찰 차액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왜 낙찰 차액만 써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총무과에서는 추가사업비 3,300만원 때문에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의원님들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남대우 박동순 위원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금 국장이 답변하시는 구청앞 조성계획설계도 내지 서류 일체를 지금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행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사업을 변경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업을 변경했다.

예,

예산이 추가 소요됐다.

예,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임의로 구청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해도 승인된 사업 이외에 추가로 소용되는 예산은 사업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집행부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더 이렇게 소요됐다고 하면 이것은 그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1,080억 은행에다 넣고서는 구청 임의대로 그냥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면 되지 이런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 행감하고 예산심의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이 문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목적은 좋았을지 몰라도 과정이 마치 신월구민체육센터 그런식으로 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사항은 전부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사업변경, 설계변경이 아니고, 난 그것은 모르는데 국장님이 사업이 변경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변경되어 가지고 추가예산이 소요됐다라고 하면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편성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정문 정비공사는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장님은 사업변경이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사업변경이 아니라고 이렇게 같은 총무국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네요.

구청 정문 정비공사는 사업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3,300만원 추가 소요된 것을 반드시 구의회에 보고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법적으로는 반드시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왠고 하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똑같은 목의 시설비에서 저희가 비용을 전용해 썼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미리 3,300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보고드린 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부득이 증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처음서부터 지금 설계서를 가져 오라 그러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설계도면을 봐서 공사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공사를 실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구청정문이기 때문에 과장의 그런 어떤 욕심이랄까 조금 더 잘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공사가 예측하지 않았던 추가 공사비가 들어 갔고 또 조형물을 넣게 된 그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조형물이나 구청 정문공사는 우리 양천구청 총무과장님 의지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 소요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리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말씀하시고 국장님은 사업변경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속기록에 남지 않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남대우 과장님, 구청앞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공사내역을 빨리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우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에 총무국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지금 10시부터 장장 4시간 반을 하고 있는데, 3시까지 이 과를 끝내지 않으면 중지를 하고 다른 과를 먼저했다 하던지 아니면 전에 끝내든지 해서 다른 과 감사를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과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다른 과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대우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이 오늘 내로 총무국소관 전부를 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3시전까지 끝을 내고 만약에 끝을 내지 못하면 다른 과를 감사를 끝내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구청 질문 주변 정비공사 실시설계 외에 변경설계한 게 있습니까?

변경설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도면 좀 갖다 주시고 과장한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보고사항을 잘 들었는데, 지금 낙찰차액 약 2,600만원을 추가 공사비로 지출한 점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많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낙찰을 봤으면 본래 공사 목적대로 공사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업자를 살려주기 위한 식으로 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를 설계할 때 당시에 구청에 도면 있을 겁니다. 설계도면이 그러면 그 위치에 콘크리트가 지금 30전이 쳐 있는지 50전이 쳐 있는지 1m가 쳐 있는지 분명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해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안되고 결국은 업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낙찰차액까지 공사비로 현재 집행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낙찰 차액을 2,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600만원이 아니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비가 빠졌기 때문에 낙찰 차액은 1,600만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설계도면에,

잠깐만요. 아까 우리 국장님은 계속 낙찰 차액 2,600만원을 얘기 하셨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이 설계도면에 다 되어 있을텐데 왜 증액을 해 주셨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지금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을 했는데 파보니까 기초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이 훨씬 더 두껍게 깔려 있었다는 그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꺼웠다. 예를 들면 본래 설계도면은 30㎝였는데 50㎝했다 그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두꺼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예,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까?

자료를 변경과 증감에 대한 아스콘 철거, 프렌트 철거 이래 가지고 상세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증액된 사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스내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흙을 갖다가 하려니까 그것이 수목생장에 적절한 그런 토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데서 그런 증액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결단코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실시설계 이후에 변경설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예를 들면 구청 정문앞에 최초의 설계는 소나무를 그렇게 여러 그루 심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변경설계를 했기 때문에 했겠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원에서 캐온 소나무 사실은 공해에 약한 게 소나무입니다. 그것을 살리기도 어려운데, 약 10년 동안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지금 캐다 심었을 때 저게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무를 캐 갔다는데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더 식수를 해 갖고 공원이 아름답고 그런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캐 가느냐? 그래서 이게 경찰청까지 신고가 되어 갖고 내사는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나무를 캐 왔느냐,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거기다 좋은 나무를 더 심을 수도 있는데 결국 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는 정문에 지금 다섯주 식지한 그 장소에 소나무를 한 그루 심기로 했습니다. 소나무를 보러 저희 실무진들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사실 그리 마땅한 소나무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고 또 하나는 조경 전문가들에 의견을 그 후에 들어 보니까 소나무는 한 그루만 세우는 것 보다는 이렇게 밀집해서 세우는 것이 더 보기도 좋고 보통 조경사업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알고 계시다시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주의 소나무 값을 공사비 다른 데하고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그 다섯주를 양천공원이나 다른 공원에서 지금 이식을 했습니다. 공원에서 이식을 한 이유는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공원을 만들 때는 그것이 적절한 넓이로 적절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십여년 지나다 보니까 나무들이 커지니까 정상적인 생욕을 못하고 일부가 녹아 내리는 그런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수목 중에서 밀식된 부분에 그런 생장수목을 캐다가 여기다 심은 겁니다. 이것이 업자 이득이나 이런 것 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구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해서 내사도 했고 이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닌데 아홉주를 이식했다고 지금 자료는 되어 있거든요. 아홉주가 맞습니까?

여덟주입니다. 지금 한주는,

왜 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아닙니다. 아홉 중에 대체 식재된 게 그런게 한주 있어 가지고,

어떻든 아홉주가 캐 왔네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숫자 파악해 본 결과 소나무가 지금 열세 주가 지금 정문앞에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본래 여기 있었던 나무란 얘기입니다.

예,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처리를 잘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또 문제점이 3,300만원에 대한 추가공사비입니다. 이것을 애초에 설계할 때 그대로 했어야 되는 것이지 왜 계속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전문가가 생각했을 때 거기다 조형미가 안 맞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함으로써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볼 때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업자 살리기 위해서 이게 공사비가 자꾸 지출이 더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갖게 돼요 의원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분수대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미적 감각으로 낫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조형물은 지금 저희 양천구 문화원 이사이신 장윤우 교수께서 조형물에 들어가는 그런 원가만 받고 그렇게 해서 설치해 주시는 거라, 이 지금 3,300만원은 조경업자하고는 사실은 아무 관계없이 별도로 계약되고 지출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의 소지나 이런 것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윤우 교수가 양천구 문화원의 이사이시고 또 이 지역에 거주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하면서 지금 3,3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개입찰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부 문건에는 나름대로 형식은 밟았겠지요. 그러나 그게 3,300만원어치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도, 그렇지요? 과장님도 아직 못봤지요?

예,

그것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3,300만원 들이면서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글쎄요. 지금 미술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그것이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딱히 답변드릴 그런 말씀을 없습니다. 다만 이 조형물 설치공사에 당초에 설계서랄까 들어가는 원가와 그런 그 돈은 교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있던 조형물이 있지요? 양천구청에.

있습니다.

지금 저쪽 한 쪽 구텅이로 밀려 있는데 그 당시는 그게 최고로 좋고 그것도 많은 돈을 줘서 지금 설치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장교수의 어떤 로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3,300만원이란 큰 돈을 들이면서 거기다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향마을이라고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조화가 되도록 이것을 만들기로는 했는데, 그 사람이 로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분을 몇 차례 찾아가서 이것을 조경업자가 당초에 조각품을 하나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뽑아온 게 8,600만원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거기 들어가는 석좌대, 동, 규사, 인건비 이런 것이지 조각품비를 그것은 교수가 거의 희사하시다시피 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를 솔직히 믿고 싶어요. 그런데,

틀림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돈이 들어가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하니까 의회승인 맡았다 하면 의원들이 이런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런 의혹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구청 정문 정비공사에 대해서 첫 질의자가 본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묻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청정문공사를 할 적에 설계에 의해서 응찰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공사비를 계상해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면 우리 정문앞에 소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종류를 몇 종 정도 심겠다는 그 설계에 의해서 그것을 봐서 입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될 수 있으면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이 감사는 본위원 뿐 아니고 소속위원들은 다른 소속 위원들 보다는 질의를 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다른 소속 위원들보다 왜 질의를 많이 합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설계에 의해서 변경이 있다면 시간이 없어서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통고를 해서 사전에 설명회라도 가져야 되겠다. 승인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오늘같은 이런 날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들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다른 소속 위원님들이 오히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짜증스럽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1억5,000이 됐든 1억이 됐든간에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있을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오늘같은 날 담당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답변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상임위원회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우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소속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반장님도 계십니다만 구청 정문앞 조경공사는 건설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이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를 낙찰가 이외에는 10원 한 장을 더 투입을 안 해도 공사를 마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있다가 건설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을 오시라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 사항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저희 기술이 없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만 그것에 대한 증액이나 또는 설계변경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나 건설국장님이 좀 이해가 덜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문 정비공사는 전적으로 총무과장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300만원 추가된 것은 별개의 공사에요. 공원 녹지공사가 아니에요.

남대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전부터 시작된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김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께서 제청 동의해 주신 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한 후에 재개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 없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형욱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예산 집행현황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우 과장님, 잠시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자료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봉사 과는 3개 계에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 17명, 여자직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종합민원실에 민원봉사과등 7개 92명이 39개 창구를 개설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종합정보센타와 전담 민원처리 창구를 특수하게 저희 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579건의 호적부와 제적부를 관리하고 있고, 보존문서는 1만 5,195건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은 10종 65각 26개 철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위원회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3억4,142만6,000원에 집행액은 2억9,407만2,000원을 집행해서 미집행액이 4,735만 4,000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호적등·초본이라든가 호적제신고, 팩스민원, 전화민원, 주민등록등 기타 민원에서 9만 5,21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이 처리는 96년도에 비해서 약 5%가 늘어난 실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정종합정보센터는 현재 외국인상담과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이용을 위해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만1,59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팩스민원 처리는 저희들이 2만3,136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95건을 저희 구에서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민원예방 처리는 저희들이 96건을 접수를 해서 9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은 양천구청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각종 안내상담과 증명민원교부등 3,240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민원업무 개선분야로는 저희들이 민원 첨부서류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대상 서류는 9종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서 건축물,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이런등등의 서류를 감축을 했습니다. 민원 사무처리 기간단축은 27개 단축 민원사무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또 민원후견인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험이 많은 구청의 계장급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7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전예고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업무는 인·허가를 득허한 후에 정기적으로나 갱신 교부한 업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약 1,309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익제도로는 저희 구에는 양천구 지역정보망을 구축을 해 가지고 16개 분야 108개 부분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치 않고도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멀티영상시스템을 민원봉사실에 설치를 해서 각종 뉴스와 구정과 시정의 홍보 그리고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세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민원안내 자동시스템을 저희 민원정보센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식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팩스로 송부받을 수 있는 팩스송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환경개선분야로는 종합민원실에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동안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팩스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팩스민원 처리가 되도록 인원과 장비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사무용 행정장비를 민원인에도 대폭 개방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료복사기 코너운영라든가 각종 법령집, 수신용전화,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원실내의 천연향을 자동분사 시켜서 매혹적인 향기를 제공함으로써 안온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 했습니다. 다음에는 전화나 무선호출 자동안내시스템을 설치해서 내방객이 외부와의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카드판매 및 카드충전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전화에 대한 충전를 할 수 있도록 충전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세계 주요도시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홍보분야로 민원편의시책이용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1,500여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생활안내책자를 3개국으로 번역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홍보유인물로는 주민 편익사업과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에 관련된 리후렛을 제작 해서 배포했고 전국 팩스민원포스터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제작을해서 배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민원행정분야에 대한 사항을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민원봉사과가 서울시 25개구 가운데에서 민원행정평가에서 서울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98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지정대상으로 내무부에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날 내무부로부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12월말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다음은 감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 민원봉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사온 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고 사업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약당시의 계약서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지요. 그런데 건물이 준공이 나서 준공전에 계약했던 것과 건축물관리대상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지의 집은 아래쪽에서 보면 지상 5층이 되고 뒤쪽에서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이 부동산에 계약을 할 때에 이런 건물의 좌·우로 한 동씩 있는 집중 501호를 계약을 한 사람이 건물의 준공을 나기 전에 입주를 했지요.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나중에 이 건물이 준공이 났을 때 건축주가 등기를 어떻게 냈냐 하면, 건축물관리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등기부서류에 501호라고 돼 있는 것이 402호로 바뀌었어요. 허가관청의 서류는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요. 좌·우가 바뀐 겁니다. 건축주는 우측 1호였는데 등기상에는 좌즉 1호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 사람은 공중에 붕뜨게 됐어요.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2년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구제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축건물이 준공이 됐을 적에 그 동에 사는 거주자들을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한번 체킹만 해 주어도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별도의 메모를 해서 신축건물이 준공됐을 때는 살고 있는 거주자와 불일치되는 내용을 확인을 시켜줌으로 해서 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서는 양천구 민원봉사실이 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입주 확정일자 관계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주택 확정일자 관계는 주택과소관업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피해의 사례가 없도록 저도 민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한번 챙겨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예산과 집행내역 그리고 양천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중 지체장애자인협회에 960만원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 주부환경봉사단 186만2,000원에 대한 정산서, 여성민회 남서지회 200만원 정산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계직원께서는 요구자료가 신속히 제출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예산 집행사항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97년도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시설관리계등 3계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양천구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연보호양천구지도위원회등 3개 단체가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지역 10군데, 직장 2군데, 단체 1군데등 유인물과 같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천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4항에 의해서 총 33명이 있으며 양천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총 2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연합회는 10개, 456개 단체, 1만5,710명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은 구민체육센터와 목동테니스장 용왕산배수지와 신정산배수지, 신월정수장사업소등 5개 체육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민간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체육시설은 373개소에 종목별로 유인물과 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은 73억 4,970만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63억9,410만원으로서 잔액은 4억4,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양천만들기 추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바꾸어서 저희가 정비목표 3만3,929건에 정비실적은 3만4,838건을 정비하여 깨끗한 양천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찾기 쉬운 직원표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서 주로 남부순환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1,853개소에 부착을 완료함으로써 양천지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97년 1월부터 매월 1회씩 구단위 시범행사와 동 단위 시범행사를 통해서 우리 양천의 국토를 깨끗히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구민 교양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는 독서지도 강좌를 실시하여 2회, 2차로 나누어서 19회 약 2,800명을 대상으로 구민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동 1도서방 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 동에 1개소씩 도서방을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에 마을문고가 있는 4개동을 제외한 16개 동에서 개설을 추진했습니다만 신정1동과 신정2동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개설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14개 동에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신정1동은 청사 신축관계로 이전이 불가피해서 안 했고 신정2동은 구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마을문고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이용의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의 사업으로 미루었습니다. 다음은 구민 독서함양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저희는 매년 독서경진대회와 도서수집운동을 전개하여 꾸준히 구민에게 독서함양운동을 전개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득지원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가구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 현재 15가구에 1억 5,000만원이 융자수속중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3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직장운동경기의 운영으로서 자치구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테니스경기부는 지금 남자테니스부로서 코치 1명과 선수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출전대회에서 날로 좋아지는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 매일 6시부터 7시까지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조교실등 금년도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꾸준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크레이션교실, 단전호흡, 탁구, 호신술, 볼링, 배구, 스케이트, 종합무용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써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하고 보다 건전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천구민걷기대회등 금년도에 유인물과 같이 많은 구민들의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인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동 구민체육센타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동 987번지 독서근린공원내에 착공한 신월동 구민체육센타는 총무국장께서도 아까 공정율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12%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하 터파기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꾸준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내년말 준공식까지도 꾸준히 지도감독을 하여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체육시설 정비는 3개소에 약 340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주로 관리하고 있는 신정산과 김포배수지, 용왕산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공원에 대해서 훼손된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확충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저희가 꾸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프로그램이나 추진실적은 토요일날 있었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유인물과 질의 토론회에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실줄로 알아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금년도 86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85건은 수리를 했고 1건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였습니다.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는 당구장 허가로서 강서교육구청에서 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설치를 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서 1건의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얼핏 나와 있는데 이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이 집 근처인 남부순환도로의 도로변 버스정류장 형광판으로 되어서 상업용, 홍보용 사진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구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민간인에게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교통안내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버스대기소에서 있는 것이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을 안 했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9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찾기 쉬운 지번표 부착이란 도로변에 횡단보도에 세워놓은 안내판같은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신월3동이면 신월3동주변에 지도나 지번명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천구의 지번이 일률적으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거리별 집집마다 지번표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강서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실시 했는데요. 주요 도로변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번지가 몇 번지인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 신정동 321의 4호다 이렇게 표시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정문에 들어오시면 구청 좌측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로변 횡단보도 건너기전에 설치한 것은 사회진흥과 시설계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예요?

예, 그것도 저희가 시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느 과에서 시설한 겁니까?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시설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남대우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했던 행정감사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수입 지출내역이 있는데 순이익이 2,577만3,000원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난 밑에 보면 마이너스 식당임대료 5,100만원, 객토공사비 1,991만8,000원을 빼면 완전 적자인데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저희가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개인연습 사용료와 전용사용료, 교습사용료를 합해 가지고 1억3,050만원이 총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로 뽑은 것입니다. 지출된 것은 1억427만7,000원으로서 거기서 순이익은 2,577만3,000원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식당임대료 총 5,110만원은 저희의 별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라는 것이 아니고 표시가 5,110만원이라는 것은 식당임대료를 표시한 것인데 이 표기를,

예, 좋습니다. 그럼 객토공사비는,

객토공사비는 금년도에 4개 면에 대해서 저희가 테니스장면을 바꾸었습니다. 토지 객토를 했는데 이것은 공사비로서 투자된 돈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로 흑자로 하실 것이 아니라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식당임대료는 별개로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다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손익을 계산하실 때에는 객토공사비는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빼면 적자에요. 적자, 식당은 별개로 계약을 하신거지요?

식당은 별개입니다.

별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식당임대료는 임대료이고 실제로 테니스장을 운영한 곳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2,500만원이,

아니지요. 저희가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용료 빼기 관리비를 전부 다 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났느냐 흑자가 났느냐를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식당임대료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객토공사비도 몇 년에 한번씩 객토를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에 투여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이익이 안 나고 적자인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순익과 여기에다,

적자는 아니네요. 적자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한 500만원∼600만원정도 흑자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더 묻겠습니다. 식당의 임대가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백기간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안영자씨하고 그 뒤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영자씨가 명도일에 명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명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안영자씨가 명도일까지의 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작년도 입찰받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으로서 금년에 2,000만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자씨가 법원에서 산정을 할 때 작년도 자기가 입찰본 금액으로 기준을 해서 명도일까지 날짜,

얼마라고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요?

예, 부당이득금으로,

그러면 식당임대료를 여기에 5,11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0만원은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금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임대료가 아니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불법으로 명도를 안 해 주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받은 우리가 임대료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조치를 했고요. 또 5,110만원이라는 것은 안영자씨가,

부당이득금은 구 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5,1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영자씨가 명도한 날로부터 다시 1년간을 기산해서 5,110만원에 임대 기간이 변경 시행이 됩니다. 안영자씨가 그동안 안 비어 주었기 때문에 새로 5,110만원에 입찰한 사람은 그날로부터 1년간을 계약변경을 해서 지금 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는데, 안영자씨가 만기가 되면서 당연히 자리를 비워 주어야 되는데 안 비워 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점인데, 일단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임대를 들어 갈 때는 자기가 그 식당 내부에 투자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겠지만 임대 기한만 하고 이렇게 물론 입찰을 보아서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내부에 있는 기물은 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1년만 딱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구 수입을 올리는데 많이 써내는 그런 쪽에 주는 것도 중용하겠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서 1년은 너무 짧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을 할려고 그 사람이 시설비를 1,000만원을 들였는지, 2,000만원을 들였는지, 몇 백만원을 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도 벌어서 생업에 도움이 될려고 투자를 했는데 기한이 되어서 입찰을 자기가 이번에 또 다시 입찰을 못 보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 버리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보면 1년은 너무 짧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그런 시설 투자를 해 놓고 1년간 단위로 입찰을 보면서 1년이 되어서 그 사람이 만일에 다시 응찰을 위해서 낙찰자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럼 막대한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에 본위원의 의견은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해서 입찰을 보더라도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람이 별다른 하자없이 식당을 잘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뒤에 1년 정도는 수의계약 정도로 해서 1년을 더 연장해 준다든지 규정의 경과조치를 두어 가지고 한 2년 동안이라도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한 1년이 되어서 만기가 거의 돌아오면 이번에 내가 다시 입찰을 볼 것인가? 안 볼것인가? 그러면 식당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그럭저럭 하다가 다행이 입찰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말고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고맙고요. 앞으로 입찰하는데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전희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갔다 오느라고 과장님의 답변을 잘 못들었는 데 제가 먼저번에 계약을 했던 계약자가 안영자씨?

그렇습니다.

그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언제부로 해결이 되었지요?

8월 26일날 저희가 남부지원에서 8월 26일날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저희가 불가피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확정을 8월 26일날 받아 가지고 명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했어요. 집행을 하게 되면 권리금이라든지 시설비를 1원도 못 받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써야 될 비품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간을 두어 가지고 원만히 그 사람과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자진적으로 명도를 해 주시고 그 동안에 부당이득금도 납부를 해 주시고 소송비용까지도 전부 다 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소송하기 전에 안영자씨 재산에 대한 압류를 먼저 해 놓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압류해제까지 완료가 다 되어서 무난히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시설비,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도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히 관청에서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전희수 위원께서 계약기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제 구민체육센터에 갔을 때 거기에도 1년에 대한 계약기간에 대해서 너무 짧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도 했고 아까 개인적으로 저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테니스장이나 휴게실같은 곳은 1년 임대를 주게 되면 투자를 잘 안해요. 실제로 투자를 잘 안하니까 물론 3년이나 2년을 해 주는 것보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사실 1년을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테니스장같은 곳에 동호인들이 이용을 할 때 조금이라도 서비스면에서 동호인들이 휴게실하는 사람들한테 받기 위해서는 사실 몇 년 이라는 것을 하면서 거기다가 단서안에 다가 일절 권리금이라는 시설비라는 이런 것을 나중에 받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음으로 해서 차라리 1년하는 것 보다는 2년∼3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하는 데서도 수탁자가 마음놓고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1년 단위로 사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분명히 계약서상에 권리금등에 대해서는 일체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명기되어서 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수용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민회관의 식당은 3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남대우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구민체육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구민체육센터 잉여금중 일반회계 예치적립금이 구민체육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었는데 감가상각 충당금입니까? 1억8,754만7,000원이라는 돈,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자료를 준 맨 마지막 페이지 뒷장,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구민체육센터가 95년도에 7,337만6,000원, 96년도 2억582만4,000원등 2억7,920만원이 우리 양천구 세입세출에 현금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세입세출에 현금구좌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거기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분은 96년도 4월3일날, 96년도 분은 97년도.

아니, 그것은 제가 자세히 질의할 것이니까 1억8,754만7,000원이, 일반액에 예치적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817만7,125원은 잉여금예치로 96년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 예치적립이 어떤 성격의 돈이냐,

이것은 저희가 96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구민체육센터에서 사업보고 예산이 올라 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구민체육센터에서 올린 것과 우리 구청 예산을 심의하신 심의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터에서 자기들이 올린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말하자면 그 만큼 이득이 생기도록 잉여금이 되도록 처음에 조정된 것이 1억8,754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년도가 끝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예치를 하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예, 그러면 이게 96년도 잉여금의 일종이네요?

예, 잉여금입니다.

그럼 언젠가 우리 사회진흥과장님한테 95년도 7,337만6,464원을 예치했을때에 제가 업무보고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발생된 이익을 체육기구나 시설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게 좀 하라고 하니까 "감가상각비를 충당해 놓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부터 감가상각을 충당을 하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잉여금이 95년도, 96년도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2억,7,910만59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익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보면 「제4조 2항에 의거 회계결산결과 순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수익금의 30%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적립한 후 체육센터운영 및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순수익금의 30%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청의 승인 사항입니까? 자체 수탁운용자의 재량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체육센터와의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 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저쪽에서 우리한테로 요청이 와 있을 때는 우리도 자체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성과금지급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0%를 주고 2억7,910만원이 남았는지 안주고 이렇게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억7,910만원이란 돈이 남았으면 그 3항 말미에 「체육센터운영 및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사용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해 놨다라는 이런 식으로 듣고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양천구의 세입으로도 잡지 아니하고 지금 양천구청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발생을 예측을 못해서 그 동안에 이 돈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하기에는 재산상태가 미약하니까 구민체육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 돈으로 아까 얘기한 제6조 제3항에 체육센터운영 및 체육진흥을 위해서 진작에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돈은 양천구 세입으로 언젠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들어 와야 될 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발생한 이익을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액수가 많지 않았으니까 소홀히 하셨는지 몰라도 적은 돈이라고 해도 구민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좋은 기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95년도 잉여금을 96년도 4월달에 적립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입니까?

약 1년 7개월 됩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잉여금을 무단방치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계획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이 운영계획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기금이 얼마 안 되니까 특별회계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찾아내야지, 그냥 그 돈 갖다 재무과에 예치만 시켜놓고 운영을 그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특별회계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소액이고 또 이것은 일반회계의 잡수입으로 넣어서 바로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켜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구민체육센터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구민체육센터에 어떠한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운동기구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구민체육센터 자체 예산내에서도 저희에게 매년 승인요청을 내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쓴다고 하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쓰도록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지금 어떠한 시설에 보완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이 돈을 가급적이면 좀 더 보람있게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앞으로 이 돈은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민체육센터에 수선비나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심의를 아직 안 했는데요.

아니, 편성을 했느냐고요?

편성 자체는 구민체육센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 체육센터 건물은 구청에서 수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보수기간이 지나고 관리측면에서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겠지요.

내년도 98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나요?

편성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반장님.

미안합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같이 지난 토요일에 수영장을 올라가 보셨지요? 녹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수영장안에 녹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본위원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녹물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도 안 되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수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구민체육센터에서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금액이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주었습니다만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운영을 잘 해서 지금 흑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예산 투입을 안 하고도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 부분을 유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가능합니다. 연초에 안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런데 지금 수탁자한테 녹물이 떨어지는 그런 것의 수리를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아니지요. 예산의 사용은 어차피 그쪽에서 적자운영이 되고 현상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리를 해 주어야 원칙이지요. 그런데 위에 녹물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도 수 차 방문을 해서 확인을 보았습니다만 단 한가지 시행시기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시행시기 이런 것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요,

그 돈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만일에 수영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영장을 오랫동안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수영장을 폐쇄하지 않고 하는 방법과 아니면 폐쇄를 하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편성 문제도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구 검토 해서 대책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98년도에는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그럼 98년도 내내 녹물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남대우 국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똑같은 말인데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사회진흥과장의 이야기는 잉여금을 쓰지 않더라도 내년도 구민체육센터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에 의해서, 그래도 이익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잉여금을 가지고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이고, 아까 말씀중에서 성과금 있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생각에는 한번 저희들이 30%는 못하지만 일부분이라도 성과금을 잉여금에서 지금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구민체육센터관계로 보아서 그렇게 큰 시설투자비가 들어 가지 않더라도 구민체육센터가 예산을 자기들이 세워서 벌어 들인 이익금으로 충분히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는 사회진흥과장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녹물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구민체육센터 자체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구민체육센터 수탁운영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녹물이 떨어지더라고요. 흰옷을 입고 온 사람들 한테 녹물이 한번 똑똑 떨어지면 구청으로 옷을 들고 올 겁니다. 변상해 달라고, 그런 사항이에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문제는 최초 설계가 쇠로하지 않고 다른 녹물이 들지 않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설계상의 미스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그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어 가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은 구청에서 책임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빨리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그게 꽃피는 양천이 되는 것이지 녹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옷에 녹물 꽃이 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양천구에,

아주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조금 전에 이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영희 위원님,

조영희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융자금이 1억9,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융자 대상자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1억9,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융자 대상자를 3차 모집에서 했더니 열아홉분이 나왔어요. 1,000만원씩 1억9,000만원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통보 온 것은 네 사람이 서류 미비로 결격자가 되고 15명은 서류가 완료되었으므로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돈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면 4,000만원의 재원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요. 무상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써야 되지 않아요?

국고보조금은 물론 다 써야 되지요. 저희가 현재 사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말안에 거의 집행이 될 것입니다. 국고보조는 저희가 사실상 지원을 받기도 힘들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국고보조 대부분이 지난 번에 생활체육교실같은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서 탁구교실이라든지 지원이 되는 강사료들인데 지금 중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지원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상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남으면 다음에 보조를 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더욱 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자금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월7동은 인구가 3만4,000명인데 신정2동 여기에 보니까 아홉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월7동은 한분도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금년에 세 번에 걸쳐서 안내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에 준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작년도에 화재가 난 신정2동에 임시 가건물에 대한 재난에 대비한 그런 것에 특별융자 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신정2동과 목1동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편중된 바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각 동에서 오신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이런 혜택들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대우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12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도서방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제가 쭉 체킹을 해 보니까 평균 1일 이용자 수가 다섯명 미만인 동이 네 개 동이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1인당 와서 두 권 정도의 책을 빌려 가는데 평균을 내봤어요 제가, 그래서 네 개동을 보게 되면 목1동, 목3동, 목6동, 신월5동이 이렇게 지금 평균치가 하루에 내방객이 다섯명 미만으로다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도 예산에도 보게 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에다가 900만원씩 또 예산편성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저조한 곳에다가 다른 이용률이 많은 곳에서는 도서가 부족하고 서가도 부족하고 보충해야 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요청이 오는 곳이, 그런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곳까지 천편일률적으로다가 똑같이 장비와 도서를 지원해 줘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서방 설치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각 동에 한 개소씩 다 설치하겠다하는 그 기반시설을 갖추는 단계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설치된 곳도 장서량이나 또는 그 시설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구민이 각 동사무소에 가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이 다소 저조한 곳은 홍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우리가 각 동의 명실상부한 도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용 실적만 가지고 다소 어떤 형평을 논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랬다가 이 투자를 더 해줬는데도 이용실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구민 세금의 낭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을 일률적으로 동시에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반기까지 본위원이 지적한 네 개 동 실적을 더 봅시다. 봐 가지고 이 전반기 실적이 홍보를 해도 이용자가 늘지 않으면 이런 동은 폐쇄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폐쇄라기보다도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증가가 된다면 이용률이 다른 평균치의 수준에 오른다면 다른 데와 같이 집행을 유보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넓게는 각 동의 동장님들로 하여금 동민들에게 홍보를 빨리해서 도서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도 삼을 수 있고 하니까 차등을 두어서 후반기에 집행을 하든지 또 하나는 전반기까지 검토를 해서 잘되는 곳에는 조금 더 예산을 더 배정해 준다든지 좀 차등을 두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방의 규모라든지 이용비품 또는 그 책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갖춰줘 놓고 도서방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똑같이 도서방 자격을 다른 동하고 똑같이 해 줬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엉뚱하게 해요. 수준이 장서가 몇 천권 가져야 장서입니까?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도 이용률이 차등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아니, 그럼 아까 답변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까 인정을 했고,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하여튼 차등문제의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차등문제도 제가 방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정이라는게 그렇게 해서 또 장서를 자꾸 사다 줬는데 그 이용 안 되어 보세요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좋은 지적이라고,

그러니까 방법을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안을 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과장으로서 그것을 검토해서 집행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간단하게 얘기는 끝나요 그런데 뭐 자꾸 기준치가, 기준치가 어디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시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묻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도서방 설치해 주면서 집행내역을 제가 쭉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월6동에는 독서실 비품구매 해 갖고 1,84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집행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월6동 청사가 신축되면서 사실상 도서방의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면적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앞으로 바람직한 도서방이 된다면 아마 신월6동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좋은 장서도 구비되고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되는 그런 표준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쪽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신월6동의 청사가 특이성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지원이 추가로 된 바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답변 그만 중지해 주시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때 이 신정6동 도서실 설치비로다가 2,860만원이 들어와 있었지요?

예.

그것을 전부다 신월6동에다가는 여기다가 독서실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갖고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명칭을 바꿔서 도서방 및 도서비품구입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정서상 다른 동도 500만원 정도의 수준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여기다가 신월6동을 부기하자고까지 했는데도 다른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의지는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이냐, 다른 동하고 차등을 두지 말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적에는 이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어느 동을 편애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신규로 하는 것은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1,900만원에 두 개 동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도서방을 공간이 넓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궁색한 변명을 지금 늘어 놓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취지가 거기도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 그 범위로다가 잘라서 해 줬으면 예산 형평에 다른 동하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날 지난번에 추경심의때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됐습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도서방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부 또 저희들이 신월6동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더라구요. 좀 아주 어려운 저소득 층에, 그래서 지금 거기는 사실상 도서방과 독서실을 겸용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장서의 양도 많이 되어 있고 공간도 넓어서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예산은 많이 들어 갔는데 현재로 보면 순수한 도서방 기능도 있겠지만 거기에 지금 독서실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들어 갔고 또 그 규모를 어느 한 곳을 막고 거기만 도서방을 못하는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예산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들어 갔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월6동에 내년에 더 돈을 투자한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에요.

지금 더 없으시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여기 보게 되면 열여덟개 동 900만원 해 가지고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신월6동 900만원이 또 편성돼요. 여기 되어 있다구요.

우리는 거기서 예산 전체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적정규모 이상으로다 건물을 지어 놓고 활용할 바가 없으니까 도서방으로다가 넓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도서방을 6동만 넓게 해 준 것 아니냐 이거에요. 다른 동은 도서방이 자리가 좁아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도서방이 아니고 독서실로 만들어 졌는데 그 독서실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일리가 있다 해서 현재 상태는 도서방과 독서실의 기능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구조도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됐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독서실의 기능을 갖춘 여기 보니까 독서다이 같이 공부할 수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보니까.

예,

독서실의 필요성은 별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지요.

아니요, 그때 위원들이 그때 필요성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지금 저녁이 되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콤 채우지요?

세콤되지요.

그럼 D 시까지 독서방을 씁니까?

현재 야간에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쓰지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학생들이 방학때라든가 토요일 같은 때라든가 많이 이용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쪽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전하게 도서방으로만 기능을 생각했는데 그 쪽의 입장에서는 좋다, 도서방 기능도 하면서 도서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달라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독서실 했던 것이 그 다음에 도서방이 더 추가된 그런 공간으로 그런 기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뭐하러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때 당시 분명하게 의원들이 독서실에 대한 불필요성을 얘기했고 지금 국장님 궁색한 답변이 뭐냐, 학생들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에요. 그럼 독서실이라는 것이 야간에 학생들이 공부할 집에서 여건이 나쁠 때 그런 학생들이 독서실 가는 것 아닙니까? 저녁 때 되면 다 크로스 시키는 곳에다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다가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개방하지요. 만약에 지금 독서실 기능을 못하고 있다 야간에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서실로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추경때 예산 배정 할적에 "여기 지역 특성상 필히 독서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 하셨다면 분명히 반론이 있었을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때 얘기는 독서실로만 완전히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인 추세로 봐서 독서실의 운영실태로 봐서 그 독서실로서만 100% 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는 도서방으로 가자. 그러나 어느 정도 독서실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독서실도 일부 집어넣자라고 하는 아마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하고 장서를 구입하면서 분명히 지침을 둔 것이 하여튼 도서방과 일부 독서실의 기능을 겸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제가 여기 도면을 보니까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랑 집에서 아파트를 50평 짜리를 얻어 놓으니까 신부가 그 살림 채우느라고 아주 파산지경까지 갑디다. 꼭 그러한 것 같애. 여기 보니까 여기만 무지 무지 크게 독서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소 다 채워 주려니까 다른 동 세배 이상의 돈을 썼어요. 그럼 다른 동 의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다른 동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장서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변화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느냐면 애초에 추경예산 할적에 저는 이것 예산 변동시켜 가지고 이 해당 동 의원하고 상당히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우리 추경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을 행정목적 다 달성했지 않습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주종은 도서방이고 거기에 지금 종속적으로 따라온 기능이 독서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정서가 뭐였느냐 이거지요. 위원들이 그것을 그럼 손 안 대고 가만 놔두지 뭐하러 그렇게까지 손을 대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마라, 여기다 신월6동을 저는 넣어 주자고 그랬어요. 그럼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알았습니다. 이것대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시행은 절충형으로 다 했다는 이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산심의 위원들이 아예 이것 지우고서 재료비로다 만들 것을 잘못했네요. 그런 논리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때 당시 답변이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얘기 들었어요. 그쪽 동 의원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어도 어떤 방법으로는 집행해 드리겠습니다"까지. 제가 알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산에서 손댔던 것이 거의 정말 무력화되고 집행부의 의지대로 거의 다 되지 않았겠느냐, 답변 해보세요.

그렇게 일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만약에 돈이 있으면서도 그 좋은 공간을 그냥 어느 돈 거기에 맞춰서 그런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진흥과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어쨌든 도서방으로서는 가장 시범적으로 도서방 하면 이런 것이다하는 우리 의욕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의원님들 자존심을 상해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왜 자꾸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는 서가가 모자라 가지고 바닥에다 책을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도서 다이를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줘요. 예산 없다고 안 사줬지요? 그럼 그게 맞는 겁니까? 예? 힘꽤나 쓰고 말꽤나 잘 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답변해 보세요. 우리 책이 그냥 이렇게 너절하게 있어요. 그것 왜 안 사주세요?

위원장님과 평의원은 좀 차이가 있겠지요. 솔직한 대답을,

남대우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상 자꾸 그 말장난 보다도 실제적으로 똑같은 환경속에서 똑같은 독서방이 운영되도록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유의하시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결위원이었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잘못 됐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 암만 여기 지금 특별위원회 열려 갖고 속기되는데 "위원과 위원장과 차이가 난다"그런 농담섞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셔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담을 한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느냐 이겁니다. 안 되지요. 분명히 그때 의지는 신월6동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없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했다가 변경이 된 거에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 독서실로서는 안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도서방으로 가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신월6동은 예식장 문제도 그래요. 예식장도 안 되는 것을 예식장으로 해 놓고 국장님이 개관식하는 날 가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 선 상태에서 손으로 뻗으면 천장에 닿아요. 그게 무슨 예식장이 됩니까? 그게? 공간이 예식장 됩니까? 그래 미스를 해 놓고서는 자기 변명을 계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준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15개 단체지원금으로 나갔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원금으로 나갔습니까? 보조금으로 나갔습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분명히 보조금으로 나갔습니까?

예,

보조금으로 나갔으면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안 되었을 것이고 작년도에는 전부 정산되어서 올라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물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사회진흥과에 소속된 부분은 새마을과 바르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은 저희가 받고 있고 타과에도 아마 정산서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았으면 예산은 지금 사회진흥과에 있으니까 전부 사회진흥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정산서에 대해서는 원래 그 사업부서 그 쪽에서 보관을 하고 사실상 저희들에게는 추산을 해 가는 실정이고 저희가 그 쪽에 정산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정산을 받아야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재무과에서,

당연히 정산서가 사회진흥과에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가 사회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물론 각 과별로 여기 부서가 지금 되어 있겠지만 만약에 안 온다면 복사본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회진흥과에서는 참고자료가 된다 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원금에 말하자면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정산만큼은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 성격으로 봐서 보조금이 나갈 데가 있고 지원금이 나갈 단체가 있는데 전부 일괄적으로 지금 보조금으로 나갑니까? 과장님, 보조금하고 지원금은 확실하게 아시지요? 성격 자체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지원금이 나갑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어떤 사업의 내용에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맡아야 될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맡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서 저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필요없고 지원금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금 보조금은 정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타 의원이 질의할 동안에 그 사회진흥과에서 나간 예산이 어느 어느 거라구요?

저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세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정산한 것 세군데 그것을 좀 서류 원본을 그대로 기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묻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있지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예,

지금 위원님들은 아시고 공무원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출전대비 실적에서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표적으로 금년도에 현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게 어느 겁니까? 지금 다섯군데가 있는데, 업무보고 13페이지,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 규모했던 것 중에서는 전 한국 테니스 선수권대회 지난번에 52회가 장충테니스장에서 끝났는데, 이 때 우리가 복식 3위 입상은, 우리나라에서 우승 최강팀 복식팀하고 해서 아깝게 패해서 3위로 머물렀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맨 위에 윌슨코리아 서키트 실업테니스 연맹전 출전해서 혼합복식 준우승, 그 다음에 3위 이것을 고양한 것도 이것도 우리나라 대회 중에서는 그 전국 규모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이것도 서키트 대회입니다만 이것은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 때도 우리가 코치가 선수로 직접 출전해서 복식 4강까지 입상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까지 여덟 개 경기부가 있었거든요. 금년도에 혹시 늘어난 데 있습니까?

타 구를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타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예산이 지금 많이 나가는데 타 구청에서 경기부가 증설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평상시에 파악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중구, 강남구, 광진구, 노원구, 양천구에서 여섯 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결산검사 작년도 결산검사할 때 자료에 의하면 여덟 개 직장부가 있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섯 개 직장운동 경기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은 것 같은데 저도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양천구가 외부에 많이 알려지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보고서에 내년도에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다섯 개 대회에서 성적을 거양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 경기하는 모습을 텔레비젼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에 제가 직접가서 경기관전도 했구요.

어느 대회,

부산대회 써키트대회에 갔었구요, 그 다음에 지천도 갔었구요 제가 직접 모든 경기를 다 보기에는 경기 진행상 어려워서 격려 지원차 방문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써키트대회에 제가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부산하고 제천 가셨다 그러는데 우리 양천구민들이 이 분들 운동경기하는 것 텔레비젼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선수 세사람 코치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운동할 때 양천구라는 어떤 뭐 싸인된 운동복을 입고 합니까?

예, 물론이구요 저희 로고가 섞인 그 티셔츠라든가 유니폼을 반드시 입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꼭 경제원리대로는 아니지만 양천구가 그만큼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정도나 아, 이런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집행된다 정도나 알지 일반 양천구민은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 운동부를 계속적으로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소관과장으로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그 저희가 원래 직장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 법령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말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에 오히려 걸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실업 테니스팀을 가지고 있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면 양천구 테니스팀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교 졸업반에 있는 그런 우수한 선수들도 양천구에 와서 선수로 활약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우리 양천구 테니스팀은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되어서 또 우리구 양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고 하면 존속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걸맞다 자긍심을 심어준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로 비교를 하자 이겁니까? 저희는 지금 중·하위원 이런 상태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먼저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한테 그렇게 자긍심을 줄 정도로 이게 연간 예산소요된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갓 출범해서 금년도에 이제 2년차를 맞고 있는 실업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내에 대해서 커다란 성과는 거두지 못해도 벌써 이제 준우승과 3위 정도 입상할 정도의 선수기량도 많이 활발하게 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재정자립도가 높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치구중에서 재정자립도는 낮더라도 직장 운동경기부의 창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중구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100% 되는데 경기부를 신설했다가 없앴단 말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제대로 설려면 아직도 말은 상황이예요. 제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질의하는게 아니예요. 간단하게 하시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신월구민체육센터 아까 보고에 12%정도 터파기를 했다고 했는데 12월 며칠까지 공정이 돼 있습니까? 12월, 1월 계속 터파기합니까?

지하 터파기가 12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예, 지하 터파기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현재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 따뜻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강추위가 와 가지고 터파기해놓고 지하층을 공사 마무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온이 떨어져서 타설공사에 지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공사하는 진행상 현장소장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지하까지는 이상이 없구요. 또, 동절기 공사인 경우에는 사실상 양생같은 것이 어려우면 공사를 중단하고 날씨가 따뜻해질 때 타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공사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방수인데 양생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현장에 감리운영을 맡고 있는 직원이 상주해서 하나하나 내려가는 층마다 양생기간이 10일이면 10일을 단 하루도 어겨서 다음 공정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생은 않고 터파기만 하잖아요?

터파기하는데요. 어스앙카라는 받침목을 설치하는 데도 콘크리트를 포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벽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데 그 부분의 공정 하나 하나도 책임감리가 되어서 양생기간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온이 엇그저께 예보하기로는 오늘 기온이 영하10도 정도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영하10도가 내려갔으면 양생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영상10도였을 때와 영하10도는 양생기간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추우면 양생기간도 길어지고 또,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났다는데 아십니까? 전혀 못 들었어요. 안전사고가 가끔 빈발하게 난다는데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담당자 얘기를 빌리면 계단을 내려오다가 찰과상 정도 입어서 별 문제 없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안전사고가 나서 심하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요, 말썽도 많은 신월구민체육센타에 과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터파기하는데 몇 번 정도 현장 답사해 봤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자주는 못 나갑니다만 약 7회 정도 나가고 그 이후에 1회 정도 더 나갔습니다. 지금 터파기 공사이기 때문에 나가봐도 특별히 저희가 육안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현재 없습니까?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안 오나요? 이상입니다.

남대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문인식 위원입니다. 1동 1도서방 운영하는 것하고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에 비해서 얻는 효과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종래에 각구별로 새마을 이동문고가 한 개소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우리구는 작년도에 각 동별로 1개소씩 도서방을 개설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개설을 하고 보니까 사실상 이동도서관의 이용률이 작고 저조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예산의 투자비용과 1동 1도서방과의 견주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는 종전부터 이동도서관을 운영함로 인해서 이용자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주문도 상당부분 있으므로 있어 그것과 대비해서 보고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둘다 운영하다 보면 투자되는 예산액에 비해서 얻은 효과가 소비가 많다. 이런 뜻으로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지 바랍니다.

예,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 편성기준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동시에 같이 취급하게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시는지요?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대상에 보면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보조대상에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민간단체에 이런 사업비를 보조해 주면서 운영하는 것은 자생력을 높이고 또, 나름대로 민간단체에 어떤 관 의존도를 줄이자는데 사실상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특히 행사의 낭비성 경비 이런것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조금에서는 자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보조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의 성과를 올리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그 단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지금 지침에 나오는 운영비도 일부 지급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작년에도 내가 얘기해서 사업비 말고 운영비도 좀 지불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전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지금 보조받는 단체들이 거의 기아상태라든가 아사상태에 이른 거에요.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양천구 집행기관에서 십분 생각하셔서 운영비도 지불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예산이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억8,300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편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잡은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자치구에서 편성할 수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은 2억8,300이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2억8,300까지 풀로 잡아 놨습니다.

지금 자치구 풀예산 한도액이 2억8,300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억8,300를 어떻게 보조할 것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 되고 나면 내년초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지급에 따른 자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연간 지원 한도액을 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킬 때 어디다가 기준을 두어서 통과시켜야 하는 거에요. 우리 의회는 아무 이유없이 2억8,300에 대한 근거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억7,000을 풀로 잡았다가 2억8,000으로 늘어났느냐 하면요, 아마 내년도에는 다른 단체도 금년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갈 것이고 지금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업무가 검찰업무로 다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아니고 내가 묻는 얘기는 집행부에서는 2억8,300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근거없이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2억8,300을 통과하라는 것이지요?

보조받는 단체는 금년도 수준을 보면 되고 그 나머지는,

금년에 10월까지 집행한 예산이 1억7,000에서 1억원 남짓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문제는 예산확보를 충분하게 해 놓고 예산심의할 때 명백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들어 보세요. 예산 편성지침에 예산은 합리적 기준, 산출적 기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기준 있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포괄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최대치로 잡아 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통과시켜라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쪼개서 나누어 쓰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절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지 않지요. 작년에도 분명하게 1억7,000에 근거를 드렸습니다.

천만에요. 1억7,000의 근거를 대지를 않고 포괄예산이다 해서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내가 왜 2억8,300인데 1억7,000만 올렸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이유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예산에 2억8,000이나 1억7,000만 받아 조자룡이 칼을 쓰듯이 너 예쁘면 더 주고 미우면 안 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심의시에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는 말씀하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를 할게요.

2억8,300이 최대치의 기준이라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에요. 가령 체육회는 국고보조금을 1,200받으니까 여기에서 5,000만원 준다 하더라도 안되고 1,000만원만 주어야겠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지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어요. 금년에 예산을 통과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대략 얼마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라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돼요. 사업계획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예산에 기준해서 통과된 것이라면 말이 되겠지요. 사업비를 가령 학교폭력을 추진하는데 500만원 들어가고 안양천변 수질감시를 하는데, 200만원 들어가서 월별 예산을 사업비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이것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할 때 어떻게 하냐하면, 학교폭력은 500만원이니까 반 잘라서 250만원 또, 안양천 수질감시는 200만원인데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30만원 이렇게 깎아 버리면 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사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어 갑니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하나는 짤라내고 다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100만원, 저기서 100만원하는 식으로 떼어버리면 사업이 전혀 안돼요. 단체 자체에서 50%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500만원을 청구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안 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사업은 실적도 없이 거의 못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누차 의회가 열려 예산심의할 때 마다 질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그것은 금년에 처음 한 것이에요. 제가 그런 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어야 하는데 사업에서 2/3를 잘라 버리고 1/3을 준다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비합리적이고 서운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돈 들여 가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꼴 밖에 안된다 이 얘기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나름대로 저희가 내용을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바르게살기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6,6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체가 한군데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격상으로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학교폭력하면 바르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단체를 일원화시키는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또, 내용중에서 어떠한 홍보물을 200개를 만든다는 것을 100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사업의 축소같은 부분이 약간 있었을 뿐입니다.

남대우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같이 설명하면 밤을 세워도 못 끝냅니다.

그래서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가 또다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을 위한 심의회의때 직접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전에 2억8,000에 대한 예산을 각 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짜를 것은 짜른후에 올려줘야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에 기준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심의위원회에서 다해 버려야지요.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신청하신 금액은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면 소비성 예산같은 것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위해 중식을 먹는다든지 어떤 부풀리기 예산이 사실상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내용별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양이 100개만 해도 될 것을 500개로 해서 올린다든지 이런것에 한해서 저희가 수량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의 근본 골격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내용중에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으니까 구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업을 한 지가 아마 한 1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필요한 사업하고 과장이 보시는 필요한 사업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러서 우리 조직 사람들을 부른다든지 나를 불러 가지고 필요없지 않느냐라고 상의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잘라내 가지고 필요없다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 이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앞으로 2002년에 월드컵도 있고 국민운동단체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지 앞으로 큰 문제가 닥쳐요. 지난번 올림픽경기할 때 얼마나 큰 역할을 한줄 아세요. 나는 그때는 바르게살기위원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공로해서 바르기살기나 새마을에 1년에 수훈포상이 40개, 장관 포상이 500개정도나 나와 있어요. 과장이나 양천구에서 보는 관변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운동 지원단체에요. 국민운동 지원단체는 시각이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가 보는 국민운동 지원단체 또, 양천구에서 보는 국민운동 지원단체는 너무 격차가 커요. 앞으로 이 점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고금이 양천구에 1,500만원이 나왔을 거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보조라고 했네요. 과장님, 이 국고비 성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97년도 지방 국민운동 국고보조금 결정통보」해 가지고 여기에 지원대상은 「학교폭력, 성폭력추방사업, 기초질서지키기등 의식개혁사업, 자원봉사 활성화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 단체는 사업공모과 심사절차를 거치되 비영리 시민단체 사업수용 능력에 따라 형평 지원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인건비로의 사용을 금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업보조금의 성격을 아느냐고 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성격 자체는 이 공문 그대로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해 봐요. 국고보조금 성격은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국민운동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60억인가를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너무나 반대가 많아 가지고 그것이 내무부에서 각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60억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전부 떡나누어 주듯이 나누어 주면 보조금을 받은 국민운동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원단체는 8개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가 몇 개나 있냐고요?

바르기살기하고 직장새마을운동 강서양천구협의회, 양천구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양천구협의회, 양천구청소년지도협의회, 주부환경봉사단, 여성민우회, 겨레사랑지역운동 강서양천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지원받은 국민운동지원단체입니까? 그러면 정산은 다 받았습니까?

저희 정산을 진행중입니다. 아직 사업이 안 끝난 부서가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지방비하고 달라요,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큰일나는 지원금이에요.

물론이지요.

앞으로 국민운동 단체를 위해서 많이 예산편성도 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대우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민체육센터 행사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된 예산을 얘기합니다. 집행예산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단계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당초 우리가 추정예산이고요.

아, 추정예산이요. 그럼 추정예산이 2억1,000이었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1억3,700만원입니까?

여기에는 동사무소에 나가는 6,000만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기한 1억5,072만2,000원이 우리구 예산이구요, 동사무소의 6,000만원을 플러스 시키면 2억1,000이 됩니다.

동지원 2,000만원 여기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민 체육대회 행사지원 6,000만원은 원래 별도로 동민체육대회용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다 포함시켜서 2억1,000이었거든요. 구민 체육대회 순수한 예산은 1억5,072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도 지원예산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편성액은 1억5,372만3,000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실직적으로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요, 이 정도 들더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1억3,720만8,000원이 들어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동사무소에 6,000만원이 있다구요?

예, 이외에 동민체육대회 예산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6,000만원까지 포함시켜 2억1,000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9,722만2,800원 들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666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662만6,000원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 것이 1,00만원 있고 그외에도 행사용 운영비중에서 채육대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목간 성격이 좀 약간 어긋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실제로 의회의결은 1,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사회진흥과에서 2,666만6,000원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662만6,000원을 어디에서 충당했느냐 그러면 어디에서 충당했다는 근거를 빨리 갖다주면 되지 목간전용하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구민 체육대회행사비에 잡혀져 있는 예산을 일반운영비라고 돼 있는 부분 외에도 구민 체육대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을 활용해서 썼는데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서 약간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예산액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왔지, 사회진흥과 예산은 1억5,327만3,000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진흥과 예산중에서 썼고요, 다른 데에서 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뽑는 직원이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2,320만원인데 666만7,000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로 돌려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다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옮길 이자에요, 이로울 이가 아니고,

글쎄요. 이것은 우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자체내에서 썼다라고 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전용을 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랬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즉답이 어려워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감할 때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사석에서 만나서 나 혼자만 이해가 가서는 안된다,

자료를 작성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용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 무엇이냐 하면 자체 품의를 받았는데 품의전 예산과에서 협의를 맡아 놓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는 것이 빠르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출결의서라든지 품의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작성이 안 되고 아마 우리 담당자가 목별로 작성이 된 것이 저도 좀 이해사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새로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공통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이상재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청장의 방침을 받고 전용을 하고 이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 좀 오라고 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지,

남대우 담당 직원 없습니까? 와서 빨리 설명을 좀 드려요.

이것은 저희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로 사용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비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읽어 드릴게요.「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예산편성 및 집행예산에 정한 목적등을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에다가 넣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는 이게 목 번호도 다른 것이에요. 목번호도, 목간 전용은 가능한데 입법사항으로 봐요. 입법사항이지 행정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확실히 몰라요. 지금 전용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서로 전용할 수 없는 사이이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이 우리 질문한 사람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가 확보치 못해서 즉답은 좀 어렵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세요, 목번호가 일반수용비는 201-01번이고 시책추진 일반업무비는 204-03이에요. 목이 달라요.

남대우 이상재 위원님 예산심사할 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문제가 아니고 지난 97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승인을 해준 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반장님, 정회를 좀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정리를 하지 위해서 정회를 해 주세요.

남대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완일입니다. 97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7년 예산집행사항 셋째 97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또한 비상대비 업무의 지속적 관리, 병무업무 수행등 지역 재난관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과는 민방위계획계를 비롯해서 5개 계의 24명 전원에 현원은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방위대편성 자원은 지역대 678, 직장대 74, 구 기술지원대 1해서 753개에 7만2,567면, 향토예비군 편성 30대에 2만5,406명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면제 및 보류와 동원대상을 합쳐서 8,5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현황은 7개소 1일 1,370t이 출수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방공 경보시설은 목1동의 4개소에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민방위관리비로 해서 예산액은 2억1,921만1,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5페이지 6째줄을 보면 병사관리가 있겠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2,8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합쳐 가지고서 예산이 3억4,804만3,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올해 집행한 금액은 2억4,9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순수한 우리구비집행은 1억6,04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대비업무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첫째, 발전지향적인 계획수립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점 보완하여 종합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썼습니다. 97충무계획 수립은 16개 분야의 충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간 연1,974명이 종사를 하였으며 상황처리는 1,020건, 실제훈련 5건, 연구과제 발표가 10개분야에 있었습니다. 다음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2회에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공 경보시설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상 정호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4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관리 및 교육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편성 및 자원은 753개대에 7만2,567명이 되겠으며 민방위의날 운영은 민방공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을 각각 4회씩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대 교육은 99% 정도의 참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무 업무 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는 78년생으로서 4,366명을 실시하였고 현역 입영은 2,223명이 입영을 하였고 공익근무 소집요원은 134명이 입영을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는 정신교육 15회를 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련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4,886명이 병력동원 훈련을 필했으며, 또한 97년도 신체검사자 대상자에 대해서 대상자 4,205명중 520명이 참석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대장병에게 예비군의 준수사항의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고 참고로 97년도 서울시 병무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3등하였으나 내년은 더욱 노력해서 더욱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재난관리 체제확립을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 훈령 제848호가 되겠으며 또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상황관리 및 수습추진을 위해서 상황실에 무선통신망 설치 및 순찰차량 한 대, 휴대용 무전기 10대등을 구입한 바 있으며,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0cc 오토바이 스무대를 구입하여서 구에 1대, 동에 각 각 1대씩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에 무선전화기 3대, 씨티폰 15대도 구입하여서 배정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예방 및 수습장비 확보를 위해서 안전점검 장비를 철근탐지기 외 구조물을 구입하였고 무전기세트도 구입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대책본부 수습능력향상을 위하여 재난 실제 수습훈련 1회와 재난 도상 수습연습 1회등을 실시하였으며, 상황실 및 사고대책본부 전용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청 지하상황실을 개조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재난관리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책명은 구민 자율 안전사고 예방요령으로서 건축, 토목, 소방, 보건, 전기, 가스등 6,300부를 제작하여서 구의원과 통·반장님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수범사례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명의 수범사례 발표자와 240명의 참석인원으로 해서 초청강사를 초청하여서 수범사례 발표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기동반은 연중 운용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8개 분야에 1,592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지진 강도 6도를 대비해서 도상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남대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남대우 김종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상재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공익근무요원이 140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시비보조가 42명, 국비가 21명, 양천구비 지원이 77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40명중 교통지도과에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103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개 과에서 공익요원 103명을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어떻게 인원을 요청해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이 수준이 됩니까?

지금 저희 공익요원 책정은 전년도 5월달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6월에 수합을 해서 병무청으로 올리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수준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6월 하반기에는 요청을 안하면 공익요원이 줄어들 수 가 있겠네요?

예, 이런 상황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공익근무 요원들은 국방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지금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공익요원들이 지금 동대본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하고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규칙에 보면 급료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복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당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약 150만원 이상이 되지요?

대략 14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 월 1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15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대본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지금 교통비도 지원을 받지도 않고 단순히 계급에 해당하는 급료만 받고 식비만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동대본부에서 근무를 하는 예비군 동대장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솔하는데 애로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비나 구비에 이 사람 복장, 피복비까지 다 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급료만 보조를 받는것입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요청을 더 하든가 시비요청을 더 하든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양천구 구민의 세금을 축내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을 강제 배당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강제배당은 아니지요? 양천구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는 강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해달라 하는,

아니, 여기서 요청을 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서로 협의하에 하지만 반 강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 공익요원들을 사실 이 사람들 와서 이렇게 일반 봉급을 주고 쓰는 인력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사실상 없어도 되는 인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국가적인 계획이 계속 이런 공익요원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공무원 정원을 줄여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지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한 140명씩 인원을 받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 국방부에 건의해 가지고 개선책을 요구하든가 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해 가지고 인수거부라도 과장님이 해야 되지 우리 의원들이 해 주어야 됩니까? 이런 것을 답변해 보세요.

반장님, 보충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남대우 과장님이 답변을 일부하고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재위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대본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과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그 사람들은 식비밖에 주지 않는데, 여기에는 지금 피복비, 급량비, 다 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동대본부에 근무하는 사름은 신분이 상근 예비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역을 가서 1년간을 근무하고 나머지를 중대본부에 와서 근무를 해 가지고서 현역 신분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이고 이 공익요원은 4급 신체검사를 받아 가지고 옛날말로 하면 보충역이 되겠습니다. 근무를 해 가지고 민간신분으로서 28개월을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간신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봉급을 보면 대개 계급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많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혜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점차 줄여야 되겠다는 하는 말씀은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지금 공익요원을 쓰는 과가 주로 교통지도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환경과에 있습니다. 청소과같은 경우에 6명, 공원녹지과 6명, 환경과 3명, 이런 사람들은 보면 상당한 행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만 교통지도과에 10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용처를 보면 주차장관리 4명, 거주지 우선 주차장관리 3명, 행정지원 6명, 버스전용차선 계도 42명, 주차단속 약 48명 정도가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72회 임시회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이상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11월 24일과 11월 25일 양일에 걸쳐 가지고 교통지도과 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공익요원의 인력의 효율성에 대한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진단을 한 바에 의하면,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타 부서 쉽게 해서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원 외의 요원은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통제나 지도 감독이 가능한데 주차단속 요원중에 5개 분대, 즉 35명이 1개 분대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일 2회 주차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기장소가 다목적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단속해야 할 지점까지 가는데 왕복시간이라든가 갔다 오다가 불필요한 대기등 근무시간에 일부 비효율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지도과에 공익요원의 근무관리를 철저히 합리적으로 재구성을 해 주기를 촉구한 바 있고 앞으로 개선방향으로서 동사무소에 근무를 위임하여 동장의 지도감독에 따라 근무를 철저하게 하고 구청에서는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으로 제출해 가지고서 교통지도과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시비는 되도록 많이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구나 공통사항으로서 자기 지역의 지방비는 줄이고 국비, 시비는 많이 타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개 병무청이나 시청에서 어떤 비율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에 많이 오도록 적극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익요원을 강제로 우리가 받을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대로 강제로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니나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구가 25개구에서 20위, 공익요원 사용 숫자가 20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작은 구를 봤더니 금천구라든가 광진구라든가 성동구등 구세가 아주 적은 곳이 적고 타 구에는 상당히 많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행정업무를 돕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우리 양천구만 받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이지요, 25개 구를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적은 순위 밑에서부터 5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많은 숫자가 많은데 그것은 좀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77명을 뒷감당하기에는 그래도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양천구에 적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야말고 양천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떼를 지어서 다녀요. 떼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볼 때도 거부감도 느끼고 제복을 입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개선 방안으로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한 명씩 있어야지 병사담당 보조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사실 다루기가 어렵고 이런 판인데 동사무소에 이관시킨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니까 방법은 국비나 시비를 더 받든가 아니면 인원을 안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대우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업무숙지가 얼마큼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막 하겠습니다. 답변을 직접 하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우선 계장님님부터 소개를 해 주시지요, 반장님, 그래도 되겠지요?

남대우 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설동완 민방위기획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안동규 교육훈련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배 병사계장입니다. 유병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교범 안전지도계장입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을지훈련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이 제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몇 가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전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이 팜플렛을 나눠준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경보종료와 행동요령, 주로 경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하라는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답은 뭐냐하면 국민들에게 전시가 되면 급수대책이라든지 연료대책이라든지 식량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민들이 사전에 준비할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단 이 세 가지만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즉답을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연료를 과장님 생각에 며칠 정도 보관을 해야지 취사하고 난방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묻느냐면 전쟁이 처음 발발이 되게 되면 군에서 완전 통제할 때까지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완전히 통제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관에서 공급하는 모든 군수품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럼 며칠 동안은 우리 민간인들이 조용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체계가 잡힐 때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가만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복안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쟁이 막상 났을 적에는 며칠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민들이 해결해야 되겠지요. 자체로,

제가 생각할 적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충무계획이 16개 분야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전시 연료계획은 산업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관 그런 것 말고 과장님으로서 판단해 가지고 어떤 민방위재난 문제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를 하나 알려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가 아니고 최소한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당장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군사이동부터 시작해서 사람 징집하고 다할 겁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은 움직이면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면 며칠 동안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관에서든 군에서든 수습책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공급해 주겠다. 주민들은 어떻게 해라하는 게 나올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며칠 동안 될는지 얼마가 될는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3일이면 3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 통상산업부장관의 지침에 의하면 M프러스 15일부터 공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15일간은 그냥 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료는 15일을 개인이 휴대해야 된다, 15일치?

예.

그 다음에 식량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15일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식량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15일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식수는 15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저희 식수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을지연습상에서는 10일 정도는 자체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을 관에서 공급해 주는 겁니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관에서 공급해줍니다.

무슨 소리에요? 전쟁났는데 급수차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이란 공급한다 하는 얘기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가 단수가 되었을 때에는 저희 관내의 배수지하고 신월정수사업지하고 용왕산배수지하고 대형아파트 저수지하고 지하수조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서 1일 약 25ℓ기준으로 해서, 1만2,500t 정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10일 정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25ℓ라는 것은 단순한 식수만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용수까지 합해서 입니까?

이것은 최저소요량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비상급수조에 용왕산이고 아파트 배수지하고 되어 있는 양이 얼마 정도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가 용왕산에 있는 것과 여기 신정산 배수지에 있는 것들이 소위 서프라임이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나 그 쪽 지역외에 다른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지요? 다른 동는,

아니,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정수배수지가 지금 약 1,000t으로 되어 있고 배수지 세 개에서 15만5,000t되어 있고 지하 저수조가9만4,700t 정도로 되어 있고 총 저수량이 24만2,370t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간은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집에서는 소위 식수라고 하는 것을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저수조부터 공급 가능하니까 가정집에서 음용수라도 보관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연료하고 또 식량만 가지고 있으면 물은 갖다 주시겠다 이거지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이 많이 저장이 되어서 음용수가 다 쓸 수 있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에도 저희 구에서는 지금 급수사정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묻고 싶었냐면 각 가정에 비상의약품, 식량, 연료, 물 이런 것을 최소한도 며칠치 정도는 항상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거였었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세우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다 알려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15일치를 가지고 있든지 일주일치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에 대한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 것 묻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하고 비상정호 시설의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비상정호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예,

비상정호 시설의 시설점검한 결과를 보게 되면 하반기의 결과가 비상정호가 일곱 곳 중에서 반 정도가 식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염도가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같은 수준입니까? 더 나빠집니까?

비상 공동정호의 수질검사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그러면,

조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나빠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자료 4페이지에 있는 것을 좀 봐 주십시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수도와 전기는 끊긴다는 전제하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다른 데는 자체 발전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왕실아파트하고 신안 약수아파트에는 지금 발전기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른 것들은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가 있고 이것은 개인들 재산이기 때문에 발전기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왕실아파트는 신안 약수아파트하고 없는데, 왕실아파트는 곧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또 만약 극단적으로 전기가 끊기면 아파트 자체의 자가발전 시설에 연결하면 발전기가 없어도 그래서 두군데 다 아마 발전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발전기의 필요성을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왕실아파트는 지금 발전시설이 없는데 재건축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발전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안 약수아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자체에 자가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신안 약수아파트는 우리 관에서 별도로 발전기를 가져가지 않아도 거기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약수아파트에 있는 주민 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에게까지 식수공급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협조 체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요?

예,

왜냐면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명확하게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2페이지,「행정감사 해당동 민방위 장비현황」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20개 동 자료들 보다 5개 동만 먼저 달라 그랬습니다. 신월7동 것을 봐 주시지요. 그러면 다른 동하고는 다른 게 눈에 띄실 겁니다. 다 똑같은데 그 동 하나만 다른 게 있어요. 5연 표지판이 다섯 개씩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다섯 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절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5연 표지판에는 세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한 개 조가 세 개가 1조입니다. 다른 동은 전부 다 2조에요. 뭐냐면 노란색에는 가스. 흰색에는 원자, 청색은 생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삼각형 프라스틱이 이 5연 표지판 맞지요?

예,

그러면 세 개 조가 한 셋트란 말이에요. 다 두 셋트에요. 그런데 신월7동은 하나 잊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두 셋트도 안 되는데 다섯 개로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 동에 있는 만방위 담당자들의 현실이라 이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행감을 통해서 민방위 훈련장비에 대해서 엄청스레 깊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시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계장님들은 안 바뀌셔서 그대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 데려다가 뭐 교육 시켰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똑같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전혀 지적이 안 됩니다. 그 동밖에 겨우 된게 없고 그 다음에 그 관리장비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 동장 확인도장 찍혀 있는 것도 없고 잘 되어 있는 곳, 신월7동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담당직원 그 다음에 계장, 동장,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다른 동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 우리가 뭐 하러 나갑니까? 한 동을 지적하면 다른 동이 전부 다 전파가 되어서 다 되게끔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담당계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것을 해야지요. 왜 시정을 안 합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종목이 민방위담당이 아닌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저도 모르는 재난장비까지 한꺼번에 전부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민방위 담당이 "어, 이것은 제 재산이 아닌데요" 이럽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이것도 제것도 아니래요. 이것이 현재 동의 민방위담당 내지 수방 재난대비담당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일선 행정조직이 구청에서 그 지시만 많이 내리지 확인이 안 되는 거에요 확인이,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행감할 적에는 틀리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있는 재난대비 통합기동대훈련 있지요?

예.

이것은 삼풍사고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거지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도에는 소멸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내년도에 없어집니까?

예, 없어집니다.

없어집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것을 없어지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뭐 있습니까?

이것 대신 통·기동분대

예, 아주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캐비넷을 열어 보니까 96년도 초에 내준 작업복, 완장, 모자 일체가 다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 또 하나 지금 바로 통·기동분대로다 만든다는데 국장님한테 우선 하나만 여쭤 볼게요. 통장들 중에서 여자가 몇 %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한,

반 넘지요?

예, 5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여자 통장들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방독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다 몰라요. 통장단 회의는 매일 수당을 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집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저희동은 제가 가서 다 꺼내와 가지고 한 번씩 씌워 봤어요. 민방위 통대장이 통장입니다. 여자분들이 그것 한 번 제대로 안 써보고 어떻게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겠습니까? 사용요령 교육이 거기까지도 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동도 분명히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행감을 나가서 물어본 결과 세군데 동이 물어 보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해 보질 않았데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무슨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부 다 하달되고 있는데, 밑에서 안 움직여 주게 되면 결국은 불안한 것은 구민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다시 한 번 지적되지 않도록 전부 다 챙겨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문형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