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금번 제63회 정기회 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구민체육센터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11월15일부터 11월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과 방화제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역시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생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97년 11월26일 동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간사에 김남진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5차례의 회의에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운영위원회는 1997년 11월29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다음 회기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이효승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활동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온 문제점들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림픽 대로변 꽃길, 꽃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가양3동 지역에 인접된 올림픽 대로변의 폭 20미터, 길이 약 500미터 구간에 경작을 못하도록 출입통제 철조망 시설을 하였으나,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곳에 야채 등을 재배하고 있어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인바, 이 지역에 꽃단지나 꽃길을 조성하여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국제관문 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옥상, 옥탑을 주거용으로 변경 사용하는 문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점포 1간판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법규상 각종 간판 설치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관할내 점포 간판 거의 대부분 위법 설치된 실정인바, 전수조사를 통하여 일제히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1점포 1간판으로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시장 및 점포의 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단속 및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공항, 방화시장을 비롯한 7개 대규모시장과 이면도로 점포 등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 상행위로 인하여 도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단속계획은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그 실적과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실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환경정비계획은 봄, 가을로 실시하고 있어 년중 행사처럼 구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제도를 바꾸어 년중 내집앞, 내점포는 내가 정비한다는 의식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구청장께서는 구 동 전직원을 과 동단위로 지역 단위로 직원 개개인의 환경정비 지역책임 제도를 도입 직원 개개인의 책임 대상지역과 건물표기를 카드로 작성 비치하여 년중 무한한 책임으로 지도와 계도, 단속을 통하여 환경정비가 구민들의 생활속에 자기 책임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 지침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고물 프랑카드 설치장소 지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동별로 공통적으로 골목마다 프랑카드 및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프랑카드 및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동서남북등 4개 지역을 동장 책임하에 지정하고 이후 지정된 지역 이외에는 설치되는 프랑카드 및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프랑카드 및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간부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기성 의원입니다. 우리구 53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리며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 선진자원재활용시설 시찰단 시찰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행정감사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재질의코자 합니다. ‘97년 9월8일 계획에는 공무원 10명, 구의원 4명, 전문가 2명, 주민 4명등 총 20명으로 견학단을 구성하여 서울시에 시비지원 견학비 3,20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97년 9월26일 서울시로부터 견학비 1,300만원 예산배정 통보를 받고 ‘97년 10월28일 재견학 계획을 수립시 구의원 4명과 전문위원 2명을 모두 삭제하고 자료에 보면은 ’97년 12월7일 견학일정중 영국일정을 취소 및 일본일정을 1일 연장하고 견학단중 환경단체 소속인 심상구씨의 불참통보에 따라 향후 자원시설 운영관련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동 공단전무이사로 교체하였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통관리공단은 교통에 관한 문제만을 취급하는 단체로 저희구에서 의원님 동의를 받아서 설치된 공단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료에 보면은 청소까지도 교통관리공단에다 연구케한다 이게 도저히 이해납득이 안갑니다. 구의원 4명과 전문가 2명, 교통관리공단 전무이사가 가시게된 이유를 상세히 해당국장님께서는 밝혀주시고 행정감사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의원이신 김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강서구 오곡동에 서울시내 5개구의 쓰레기를 모아 소각시키는 광역자원 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약 2,5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인데 이는 이미 가동중인 목동 소각장의 550톤, 상계동의 800톤과 현재 신축중인 강남구 일원동의 900톤, 마포구의 1,200톤에 비해 그 규모가 가히 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지역신문사에서 주관한 강서구 쓰레기대책 공청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4개 소각시설만 가지고도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강서구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쓰레기 소각시에 발생되는 다이옥신의 피해는 너무도 심각하게 강서구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광역자원회수시설건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총 4개소입니다. 그러나 개화동 소재 지온보육원 한곳만 강서구 관내에 있을 뿐 성남보육원은 충남 서산에, 가나안우리집은 충남 아산에, 천사의 집은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해 가있어 관리상의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게되면 그쪽 해당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제도상 쉽지 않아 이에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담당공무원의 끊임없는 시정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질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차난 확보를 위한 담장허물기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사는 강서구 화곡본동은 4m도로가 많은 지역이라 주차난과 더불어 소방도로 확보가 시급한 곳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마련하고자하는 주민이 있어도 이를 시행하려면 적지 않은 경비가 들기에 망설이는 것을 보게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마련하여 교통관련 수입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즉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전문직 증원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문직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강서보건소의 경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테두리안에서 일반 행정직이나 기능직의 정원은 가급적 줄이고 전문직인 의사, 약사 등의 인원은 늘어나야 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를 시행하려면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님을 저는 신문기사를 통해 다른 구의 예를 보았습니다. 보건소 분소개설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전문직증원이 필요하지만 특히 보건소에서의 전문직증원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균 의원이신데 정현균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다음 의원이신 박기덕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회의에 참석치 않아 서면질문으로다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지난 구정질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반복해서 하게 된데 대해서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옥선 의원님도 지적하셨던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이 강서구청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서구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의회나 구민들에게 소상히 공개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의문점과 혼란을 야기하게 된데 기인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좀더 자세히 밝혀 봐야 하겠기에 이렇게 연이어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께 드릴 첫째 질문은 소각장이 광역시설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김옥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를 포함해서 5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소각장이 지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이는 유영 구청장의 적극적인 유치의사에 의해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도 많고 여러 곳에서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첨단시설로 짓는다고 해도 누가 주민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독일 등지의 소각장을 견학하고 돌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독일 등지의 쓰레기 성상 및 처리시스템이 어찌 우리나라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퇴비화 내지는 가스처리화가 제대로 갖추어진 나라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와는 사뭇 상황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을 무조건 외면하고 매립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겠죠. 점차 소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되 조심스럽게 재활용을 체계화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을 갖추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을 실현하여 현실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쓰레기의 70% 이상을 소각으로 처리하는 이웃 일본의 모델과 처리시설을 그대로 모방해서 들여왔던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소각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땅이 부족하다, 땅값이 비싸다, 우리구에 지었을 때 재정수입이 있다는 등의 이유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과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오염원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오염도도 커지게 됩니다. 님의 쓰레기까지 처리해 줘야 하는 겁니까? 소각장 인근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대규모 소각장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강서구민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보장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입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실도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규모의 건설사업이 고속철도사업이고 최대 부실사업도 고속철도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걱정이 더해집니다. 광역소각장을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소각장 건설시기를 늦출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늦추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문제는 우리구로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경제살림속에서 과소비를 없애고 알뜰한 가정경제를 꾸려 나가는 문제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겠지만 우리구가 먼저 제기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낭비를 줄이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과 민간이 하나 되어 쓰레기줄이기 강서구민실천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 범국민 실천운동을 벌여 나가면 어떨까요? 문제는 민간의 참여겠죠. 만들어 놓고도 유명무실화할 가능성도 많겠다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꾸준한 홍보와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서 내실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리고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주민조직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좋은 생각이라 판단되시면 적극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가 아는 단체와 조직들을 적극 만나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획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쓰레기처리 문제는 쓰레기 줄이기가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방안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서구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추진상황을 아는 주민들 일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뭐했냐고 본 의원에게 질타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크고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성숙돼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어쨌든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속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등을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이신데 오늘 홍영유 의원께서 불참하는 관계로 서면으로다 질문하신 것을 구두로 답변을 요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구 의원입니다. 간판허가시 불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줄이는 방안과 사전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허가를 받아 간판을 다시 설치토록 하는데 기존 간판 철거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간판은 시각적인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며 후일의 이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방법입니다. 특히나 영세상인들이 시장경제와 유통구조의 구매의도를 일으키는 방향제시인 동시에 광고매체인 것입니다. 간판 하나 달기 위해서 계획된 영세상인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으며 경제적인 손실과 시간적인 손실 모두가 지역사회의 저변에서는 현실에 부딪히는 고충들이 얼마나 크고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 모두가 우리 사회가 안고 책임지고 넘어가야 할 행정은 관의 관행과 타성을 그대로 답습해오고 있고 간소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은 아홉 가지 서류가 들어가야만이 간판하나 달 수 있으니 구비서류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신청서가 들어가고 둘째는 건물주 사용승낙서, 셋째는 안전도검사 신청서, 넷째는 간판원색도안, 다섯째는 설계서, 여섯째는 시방서, 일곱째는 부착될 장소사진, 여덟 번째는 위치도면 양식, 아홉 번째는 부착될 장소가 타구일 때는 옥외광고 신고필증이 필요하고 이 아홉 가지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동분서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니 행정의 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할 뿐만 아니라 더욱 복잡한 서류 때문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방관자 입장에서 넘겨버리는 일과 세수증대에도 지연을 초래하고 불신이 만연되어 행정의 원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급 관련부처에 시정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체납된 상인들을 구제해주는 의미에서 홍보기간을 다시 설정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활한 행정이 차질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하며, 과태료문제도 돌출간판 가로×세로 면적에 3.5㎡일 때 5만원 이상이고 40㎡일 때 50만원 이하의 부과를 하니 민원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민의와 행정이 돈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에 묻겠습니다. 관내 각종 폐기물, 예를 들어 폐휴지, 고철, 병류에 대한 분리수거 방법을 홍보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홍보부족 등으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수거방법은 각 동별로 분리수거차가 순회 수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가정 및 공동주택에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을 일반비닐봉지에 담아 집앞에 놓아두면 청소차가 와 그대로 처리해 주고 있으므로 자원소실은 물론 폐기물 감량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경비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무단투기자등 위반자에 대하여 주변 게시판에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그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출신 김남진 의원입니다. 현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가 현재 보관돼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얼마 없다고 생각됩니다. 통행에 불편을 또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며, 꼭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불필요한 계획으로 인하여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또한 생각이 들뿐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되었어야 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철거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널목 보도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가양1동에 건널목에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면이 필요한지 또한 필요하다면 겨울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일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졸속처리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며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들이가 많은 봄, 여름, 가을이 다 지난 현 시점에 와서 굳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따뜻한 봄이 되어 공사를 하면 안되는지 만약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공사는 아닌지, 만약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공사라면 심사숙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곡지구 토지이용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현재 마곡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토지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곡지구는 답이 아닌 형질상의 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질이 오염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법으로 묶여 있어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토지주는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지마는 행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도 준수해야 하지만 현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법은 단체장님의 판단하에 마곡지구 개발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하는 내용은 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왔던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관한 내용으로 의회에서 ‘96년 11월25일 1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의결된 총체적 예산 170억4,800만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국 시민협력과에서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244억2,400만원으로 예산서를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도 승인된 바 없이 제출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법령 제1항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또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6조제1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되어있습니다만 구의회에 의결된 예산서에는 이러한 법적절차는 완전히 무시된 채 동의안이 상정되지도 또한 가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고 시행가능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구의회에서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승인될 것이다 하여 244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97년 9월26일 이미 발주하여 설계용역 계획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만일 변경동의안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이 집행에 관한 구 재산의 손해는 어떻게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며 차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의 질문순서인데 도충락 의원이 불참한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노은석 의원입니다. 노약자 민원인 친절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구청민원실을 찾는 1일 민원인이 약 5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약자 민원인이 약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노약자들을 위하고 또한 최대의 친절 봉사 차원에서 민원대기실을 별도 설치하고 담당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안내대에서 음료 등을 제공하여 노약자 우대에 따른 경로사상 고취와 민원실 분위기 쇄신등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구청장께서는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의원께서 서면질문에 조금 전에 구두로 답변을 요했는데 본인께서 서면답변으로 요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다방면에 걸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 있을 답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