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사무감사 자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입니다. 민방위 대상 자원은 20세부터 50세까지 입니다. 그래서 총자원은 30,125명이며 그중 제외자는 14,297명 편성인원은 15,82명으로 전원 의무자로 되어있습니다. 대수는 527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1 민방위대 제외자 현황은 총 14,297명으로 당연 제외자인 군인 예비군, 학생, 경찰, 의용소방대 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장기 외항 선원 공익공공직업 훈련생 기타로 해서 13,448명이며 심사 제외자인 영구 제외자 재심 대상자로서는 8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편성인원은 상반기에 15,828명중에 교육면제 104명 교육인정 10,071명 화생방요원 597명을 제외한 교육대상자 6,022명으로 6,003명이 교육에 참석하였고 19명이 불참하였으나 이는 사망자 내지는 유예자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편성자원중 전출입에 의한 감소 인원 70여명보다 적은 15,758명으로서 교육대상자는 5,107명으로 1,2차 보충교육까지를 통해서 모두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97 민방위대 비상소집 현황입니다. 총대원수 15,828명에 대하여 비상 소집훈련을 실시한 결과 15,719명이 응소 되었고 불참 109명은 전출, 유예등 사고자 등으로 실제 인원으로서 100%응소한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방위 기동대 편성 및 훈련현황입니다. 민방위 기동대는 수방기동대 17분대 450명과 화생방 기동대 1개대 597명으로 편성되었고 교육은 1회 8시간 교육을 도주관 및 시자체교육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97,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상황입니다. 금년에 우리시가 실시한 시설과 구입장비는 급수시설 자가발전기 1대와 경보시설 설치 1개소를 지금 현재 남평읍에 시설추진중에 있고 방독면 199개, 분대 장비 3조, 정화통 139개, 탐지기 1개, 제독제 6개, 해독제 7개를 구입 총6,949만 1천원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 방범 비상벨 설치 현황입니다. 이 방범 비상벨 설치는 사실상 95년도 까지 마쳤고 자료에 96년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96년도로 해서 661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97이후에는 설치계획이나 실적이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97, 현역, 공익근무요원, 예비군 징소집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 673명중 582명이 징집 되었고 공익근무요원은 100명중 92명이 소집되었으나 행불 1명이 발생 나타났습니다. 병력동원은 446명의 대상자중 417명이 훈련 소집되어 3명이 미 응소됨으로서 병역법에 의한 고발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 97 징병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총 징병검사 자원 1,070명중, 1,018명이 수검 완료 하였으며 미 수검 52명은 연기자로 나타났으며 수검 등급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드넘버 99 행불자 관리 현황입니다. 97년말 현재 행불자 총 관리 인원은 81명으로서 추적활동을 통하여 8명을 색출하였으나 불행히도 금년에 2명이 발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75명이 되겠으며 징병검사 68명 현역병 입영2명 공익근무요원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신규시설 및 보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설은 없으며 기존 시설 3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고 보수는 이창동 소재 1개소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70만원을 투입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101소방대상물 검사현황은 나주소방서 소관 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취약시설 관리현황 및 점검 실적은 대형사고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는 5개 취약 시설인 교량에 대해서는 하수화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차량통행제한내전면 금지등 조치를 취하였고 예산을 확보 재가설을 추진 또는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302부터 306까지는 저희시 저희과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 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행정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나주시에 방범 비상벨등이 설치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663개 그러지요? 금년도에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600개 이상이 설치되어있는 비상벨이 지금현재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95년도 까지 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비상벨 효용가치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또 이용자가 시설 설치한 부분을 임의 대로 옮기는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 해가지고 효용 가치가 별로 없다 해서 96년 이후부터는 시설을 주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지금까지 점검 정비해왔습니다마는 금년들어서는 아직 해보지 못했고 이번기회를 통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댓수가 몇대인지 또는 파손이라든가 지금 까지 파손 훼손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집계가 안나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사항들을 한 번 우리시에서 600개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기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주무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파손 훼손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사항들을 관리를 해서 정말 필요했을 때 어떤 방범 활동에 또는 여러 가지 비상수단으로 활용 했었을 때 만약의 경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비상벨이 울리지 않고 작동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나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조금 철두 철미하게 진단해서 점검 해서 이런 것들이 파손 훼손 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이런일이 추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나주시에 민방위 시설 급수 시설이 12개가 설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급수 시설이 상당히 사용하지 않고 또는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는 흑룡육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나주시민들이 유일하게 약수로서 이용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고장이 나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때가 이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도 점검해서 그때그때 우리시민들의 약수로서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저희시가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3개소 입니다. 나머지는 각 공공기관 학교우물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흑룡약수하고 남평, 영산초등학교 3개소입니다. 이3개소에 대해서는 고장신고가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수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오고 왔습니다. 다만 흑룡약수터나 지금 우리관내에 있는 비상급수가 과거에는 양질의 물이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와서 질산질이라는 요소가 약간 초과 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질산질 시설을 정화할수 있는 시설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1대당 8백여만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상태로 해서 약수에서 지금 그것을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안내 공고판까지 붙여놓고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놓고 질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약간 자제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지금 약수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질산을 막는 8백만원이 들더라도 당연히 시설을 해주어야 보고 또 만약에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해가 크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반드시 급수를 중단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을 공고로만 해놓고 지금현재 약수로서 지금현재 활용하신 분들은 활용하고 계시죠?

약수로 활용은 않고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은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는 그렇지 않으면 질산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어 줘야 하지 않느냐

강우량이 적을 때는 질산질이 약간 나오는데 강우가 조금 많이 있을때는 그것이 없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질산질이 없을경우는 그것이 약수로 허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어서 그때그때 수질검사에 의해서 안내판에다가 공고만 합니다.

그럴때는 질산질이 나온다면 3개월에 분기별로 할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보면 막대한 나주시민들의 보건 건강에 중차대한 사안이 걸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산이 나온다는 물을 어떻게 보면 약수로서 나주시에서 흑룡약수 해놓고 질산이 나오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우리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 자치단체가 아주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아예 질산이 나보게 되면 물을 막아 버려요. 막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800만원 아니라 돈이 더드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우리시민들의 위생건강을 위한다면 시설을 해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을 용의는 있으신지요? 예산이 들더라도....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시든지..... 아니면 흑룡약수란 간판을 내리던지....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안에는 흑룡약수로 해놓고....

우리가 약수로 지정을 기 폐지를 했습니다.

앞에 간판이 무엇이라고 써 있어요?

공고 안내판을....

흑룡약수란 내용을..... 무슨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흑룡약수를 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시설을 해서 질산이 나오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어 주던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이야기를 말씀 드린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동기위원 거수) 오동기위원님!

조금전에 이길선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비상벨입니다. 이 비상벨이 각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가를 축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전체가 다 비상벨이 있는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가 주로 도독이 들기 쉬운 이런 시설에다가 해놓고 거기에는 한벨당 3개 가구씩 연결되어진 비상벨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옆집 세집이 같이 울려가지고 옆집에서 신고 해주고 또 거기에 대처 해주고 이런것입니다.

아니 우리 부덕동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로 되어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비상벨이 12개가 설치 될곳이 있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상벨이 있는 것 정도는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속에서 이런 말씀을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것홍보라도 해 보았어요.

그것은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솔직히 점검을 한 번 못해봤다는게 저의불찰로 이렇게 지금....

기왕에 설치해서 주민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 했을 때 그벨을 사용할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추어져야 비상벨 설치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대형사고 취약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바로 화산교 교각 체굴 침하 이런 것으로 두 번이나 다리를 개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19t 이상은 제안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민방위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민방위과에서 취약시설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회기때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달라 해서 건설과에 통보해가지고 건설과에서 19t 이하 차량만 통행을 하고 이상은 못다니게 제한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내용이 여기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을 읽어봅시다. 나에게 주십시오.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읽어주시던가...

자료에 차량통행 제한을 19t이상으로 했다는 것을 점검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한 시켰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도 30t이상도 무한히 많은 차가 다니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이것이 하루에도 수백대씩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보기에도 아슬아슬하고 위험할 정도에요. 그러니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그길을 15t이상은 제한 시켜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통보해서 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노원균위원 거수) 노원균위원!

민방위 시설 장비 확보 현황입니다. 거기보면 지금 해독제와 제독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독제와 제독제 유효기간이 있을것인데 그것을 언제 구입을 했었습니까?

금년에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독제와 제독제와 구별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그내용은 공부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제독제나 해독제나 비슷한데 왜 이것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구입을 했는지 이걸 묻고 싶고 아까 비상벨 문제는 내가 절실히 느낀점인데 우리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시설을 돈 2만원인가 주고 했어요 했는데 한 번도 필요가 없고 또 벨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뭐하고 아마 그것을 철거 할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래서 95년까지 시설한 내용이고 그이후로는 이것을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것은 활용할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무용지물이니까 철거 해버려라 그말입니다.

무용지물에 대해서는 이번 20일내에 점검을 완료를 해가지고 무용지물에 대해서는 철수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염려된 것은 화생방 교육실시 해독제 제독제 유효 기간이 넘어버리면 어떤 사고 났을때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효 기간을 잘 봐가지고 이것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교육도 실시 해서 유사시에 쓸수 있는 자원 요원들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해주시고 이 제독제와 해독제에 대해서는 좀더 무엇이 내가 보기에는 해독제 이외에는 제독제가 필요 없겠는데 이 두가지를 구별해놓기 때문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했어도 되겠어요.

예 되었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관광과장 박복천입니다. 문예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국가 지정 17개소, 도지정 문화재 44개소로 총 61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정된 문화재는 나주금동관이 국보 295호로 죽림사계불이 도지정 유형문화재 190호로 봉황 용곡리 이팜나무가 도지정 기념물 164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를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지정 기념물인 복암리 고분군을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여 모형 고분 전시과 건립등 복원 정비 사업에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관리점검 현황은 61개의 문화재에 대해 3회에 걸쳐 일대 점검을 실시하여 소규모 또는 긴급 보수가 필요한 금성관 , 내림기와와 창호 보수, 목사내아 장판 벽지바르기 그리고 완사천 성향공원, 복암리 고분군등 제초 작업을 실시 하는 등 960만원을 들여 보수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정비 보수는 홍기응 가옥보수등 14개소에 국비,도비,시비등 7억87백만원을 들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9회 세시 풍속놀이등 17건의 문화 예술단체의 행사와 남도문화제 음식축제등 7건의 중앙 도단위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등 총 24건의 문화 예술행사에 정액과 풀보조금 8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도 개별적인 행사에 대한 집행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비디오 음반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업소 현황은 비디오방 4개소 음반 판매 및 비디오물 대여 업소 18개소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소 7개소등 총 69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 현황은 시청, 교욕청, 경찰서 합동으로 정기 2회 수시 5회 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가격표시 미게첨 미등록등 준수사항 미 이행업소 5개소를 행정 조치 한바 있습니다. 특히 성관련 기구를 진열판매한 무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은 시비 1억5천만원으로 체육행사, 42백만원 문화관련 행사 92백만원 기타 경비로 16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7월 18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개관시간은 하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21시까지 개관하고 있습니다. 특별열람실을 마련해서 특별 열람실에 대해서는 24시까지 개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30,030명으로 1일평균 1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서는 2,461권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회원제를 운영해서 도서대출등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복암리 고분군 발굴현황입니다. 복암리 1,2호분은 복원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99십만원, 도비 45백만원, 시비 45백만원, 도합 1억81백만원으로 복원 정리를 했습니다. 3호분에 대해서는 1차 발굴을 96년 11월부터 97년 3월까지 봉토와 주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 하는데 사업비는 8,896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금동신발, 은장삼엽환두도, 각종 토기류등이 출토되었고 3호분 2차 발굴은 97년 6월부터 98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석실과 옹관 등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 분구에서 옹관묘 14기 석실6기 횡열식 10기 석관 2기등 32기의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고 앞으로도 더많은 묘가 출토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의 수습정리를 위해서 내년 하반기 까지 발굴조사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 포함해서 1억69백만원이고 출토유물은 토기류, 금속류, 철기류, 구슬류, 금장식 관식등 다수가 출토되어 언론에 공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한 문화권 개발 계획입니다. 마한 문화권 개발계획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나주반남면,다시면, 유적지 일대에 10만평의 규모로 기능별 문화촌 조성 또 문화유적 발굴 보존 정비 종합휴양 관광단지 조성, 기반시설 및 교통확충 등을 사업내용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계획 용역을 지난 9월23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돌아오는 12월3일 중간보고를 할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전남발전연구원의 타당성검토등 기본 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도비 등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 집행현황은 4건에 1억69백만원입니다. 여기에 1억69백만원 액수가 많은 것은 나주 죽림사 대웅 전보수가 1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게 보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 현황은 문화원이 6,224만원, 한국예총 나주지부가 1,720만원입니다. 문화원이 6,224만원은 문화원의 운영보조금 1,624만원과 국비로 지원된 문화원 사업구조 4,600만원입니다. 다음 부대비집행 현황입니다. 부대비는 총 51만 9천원의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6만 6천원을 집행하고 35만3천원이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는 4건 지적되었는데 4건 전부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예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위원!

다도 비자나무 지정수 및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시정질문에 넣을려고 제가 원고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마는 기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빼겠습니다. 다도 비자나무를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겠다 발굴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가 있는 불회사에 있는 비자나무기 때문에 지정수 및 문화재로 발굴할 필요없이 확정을 지어 주시라 이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교수가 현지에 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가능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는 불회사 이상으로 다도 문흥사가 역사가 있는 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백양사에서 너무나 문흥사를 소홀이 해가지고 사실은 동암사절을 짓은 덕현스님이 문흥사절을 자기가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거주를 했는데 장성 백양사에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복원할려면 백양사에다 돈을 주어야 겠다 이런 일이 있어니 덕현스님께서 자기가 불쾌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떠나서 그위에 새 터를 잡아서 종암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그절이 허술해 가지고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다도 문흥사 절을 복원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흥사는 현재 절이 없고 절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굴조사를 해서 절터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알아야 먼저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어느 특정한 개인사찰을 저희들이 복원하고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을 경우 저희들이 해야할 사업이고 문화재가 지정이 안되었을 때는 종교적인 문제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굴조사는 옛날에 절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는 연구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 문화재에서 지정되어야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문화재로 안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흥사 들어가는 입구에 석장승은 문화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절이 역사가 굉장히 천년인가 된 절이 6.25때 탄뒤에 개인으로 와서 계신분들이 조그맣게 집을 짓어가지고 중들이 거기에서 행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새로 스님이 오셔서 다시 과거에 있는 집외에 다시 집을 짓어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안에 들어가있는 석장승은 문화재로 지정이되었는데 그런 역사가 있는 절이 문화재에 빠졌다는 것은 이상스럽네요?

석장승은 석조물로 미술적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것이고 문흥사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다시 그것을 한 번 알아 볼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서 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기위원 거수) 오동기위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부탁말씀 겸해서 드릴랍니다. 현재 장서가 2,461권밖에 안되네요?

예.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5천권의 것을 반영을 할란다 했는데 약 5천만원을 98년도 예산에 확보할란다고 했는데 확보 되었습니까?

저희들 시립도서관은 장서를 진열가능한 면적이 15,000권정도 진열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장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도서관으로 충분히 하기를 바라고 있고 금년에 5천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1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다가 5천만원 장서구입비를 했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해 주셨다 그말씀이요?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이길선위원님!

우리 나주시청을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완사천이 있습니다. 항상 매년 이야기가 나왔었던 사항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과장님 잘아시죠?

예.

지금현재 과장님에 완사천 주변을 가보시게 되면 지금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건천화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완사천이란 사항을 문화재로서 차도에서나 도민들이 종종 완사천을 들릴때가 있습니다. 하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가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역사를 알고 나주를 찾기 위해서는 완사천만 보기위해서 오신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항상 계획은 세워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은 문화재 급이 되기 때문에 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는 중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나주시청앞의 얼굴인데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사천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목욕탕등 상가가 많이 세워져가지고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건천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응급조치로 수도를 놔놓았습니다마는 수도가 또 중간이 짤려가지고 관말지역에서 보수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사천을 문화재 보호구역이 652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1억68백만원에 토지개발공사 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더 하기로 해서 1억2백만원 서고 내년에 나머지를 주도록 해서 650평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 금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건천화 방지에 대해서 관정을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관정만 개발을 해놓으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주변 정비 사업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음수대등 같이 할려고... 개발해서 시민 공원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이 가시화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는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무엇인가는 새로는 획기적인 문화재 관리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완사천에 대한 사항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변 정비까지 또는 옛날 왕건이가 오씨 부인에게 물을 주었던 그물을 복원시킬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상수도를 연결 해놓았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알고 가셨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 나주시를 보고 가겠나가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야기 할 사항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있고 일이 토지 매입부터 차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우선 물이 없더라도 상수도는 조금 중단을 시키더라도 빨리 추진할것이 물을 복원 시키고 그것은 완사천의 주 목적은 샘물이기 때문에 주변도 중요하지만 샘물을 빨리 복원시킬수 있는 것을 먼저 착수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 정리해서 정말 나주를 찾는 또는 완사천을 찾는 분들이 실망이 가지 않도록 정말 왕건이가 오씨부인으로부터 물을 선물받았던 아주 유명한 것으로 발전 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수 있겠죠?

예. 내년예산에도 계상 했습니다.

내년 예산 6천만원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좀더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건 다른곳하고 다르고 시청 앞이에요. 그래서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직을 걸고내년에는 완벽한 완사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귀인 위원님!

귀귀인위원 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감사인데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 하는 그런 부분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끝내시겠다 그런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현재 우리의 국가 경제나 가정 경제도 지금현재 보통 문제가 아니질 않습니까? 그래서 나주시정 살림도 내가정 살림하듯이 가장 실속있게 살림을 해야 쓰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대답이 있었으면 합니다. 6페이지를 보게 되면 각종 문화행사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죠? 문화비를 대폭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면 문화인이라고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한 문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가 거덜 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를 보게 되면 금년도 12월까지 해서 행사를 해야 할것이 24건에 83백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만 24건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12건 내지 10으로도 축소할수 있는 지의 여부 생각을 검토 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24건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아끼고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가 많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24건을 나주시민의날 행사가 1억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면 24건중에서 나주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효과를 거두고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그 행사종목은 여기에서 현재 몇 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현재 24건을 보게되면 사진 작가협회 입니까? 자각 협회입니까? 여기의 연중 행사가 3번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 백만원, 3백만원 14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 번 내지 두 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천만원 예산세웠을 때 1회에 천만원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두 번 세 번에는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총에서도 지금현재 보면 3회에 지금현재 14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자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네는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에서는 여기를 지원해주어야 이사람들이 활동을 할수 있다 이런 지금 피치 못할 사정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주시의 살림을 해가는 입장에서는 이사람들의 입장보다는 시의 입장을 고수를 해서 이사람들도 꼭 지원만 받아서 할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면서 일부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해나갈수 있는 자생력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또 시민들이 문화 기회를 확대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 예술단체가 저도 항시하는 마음입니다만 자생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시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보면요. 자생단체에 대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보게 되면요. 시에서 지원해주면 그것 가지고 겨우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되겠다는 이런 타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겠냐 그말이에요. 최소한도 내년도에는요 24건을 최소한 12건으로 줄이고 예산도 83백만원에서 6천만원내지 5천만원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주시살림을 해나갈수가 없어요. 지금현재 잘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내년 보수도 현재 동결할 계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이런부분이 현재 우리가 봤을때는 정액풀보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과감히 손을 대어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이부분은 꼭 성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랍니까? 남도음식축제, 거기를 보게 되면 우리시에서 현재 전통요리 참가팀 83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여기의 830만원 집행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가면 전통 전시음식 개발요리 또 부수설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일부 시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내지 전통 음식을 게시해 줄수 있는 각종 다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된것입니까?

음식을 개발하고 만들고 또 일주간 음식을 놔두니까 음식을 바꾸어주고 하고.....

금년도 몇 개팀이 참가를 했습니까?

전통요리 11개 개발요리 9, 김치 1, 이렇게....

그러면 거기전통요리 참가해가지고 거기가서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판매액은 제가 자세히 못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그것은 여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파악해 주십시오. 전통요리 참가팀이 우리나주팀이 가가지고 일주일동안 항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야될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몇 개팀이 갔는데 이번에 나주곰탕이 얼마정도 올리고 무엇이 얼마정도 올리고 내년도에 나주곰탕이 어떻게 해서 더올릴수 있도록 이런 것 무엇이 되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줄수 있도록 해주고 , 그다음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극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형위원 거수) 이춘형위원님!

노원균입니다. 간단히 물어볼게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밤10시 동절기는 밤9시 까지 했는데 지금 특별열람실이라는 것은 24시간 까지 개방운영 을 하고 있는데 특별열람실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열람실이라고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10시까지 끝나면 대계일반 열람 이용자들은 갑니다. 그러면 2층에 있는 1실을 24시까지 계속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다 끝나면 수가 적으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115명정도 열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거기에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지도 요원이나 또 청소년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 방범위원이나 혹시 거기에 배치하신 일이 있습니까?

배치는 특별히 되지는 않했습니다만 저희가 개관을 할 때 그앞에 영산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동 파출소 대원들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주변에 불량배들이 온다든지 하는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했습니다. 특히 파출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불미스런운 사례가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혹시나 앞으로 라도 파출소에만 의뢰하지 말고 특별하게 어떤 요원들을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거기 단속할수 있는 요원을 1명 두셨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세상이 폭력이 많은 세상이라 자녀들을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요원둘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도원이 6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수시로 돌아보도록 간단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항시 관심을 가지고 돌어보고 또 혹시 공부를 목적으로 않고 놀러왔다든지 아니면 단속도 하고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과장 김중응입니다. 전산통계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전산장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 즉 컴퓨터 보유 기준댓수는 공무원수 1,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일1대로 계산했을 때 600대로 기준 댓수를 봤습니다. 현 보유량은 599대입니다. 현보유량 599대 중에서는 행정전산망이 100대가 물려있고 실지 공무원들이 사용할수 있는 것은 499대 입니다. 그기종 별로는 XT가 26 , 286이 89, 386 71대 , 486이 93대, 586이 320대입니다. 그중에서 XT부터 386기종에 대해서는 186대는 이것 교체 대상입니다. 다음은 프린터기가 기존 보유대수는 컴퓨터 보유댓수의 3분의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0대로서 현보유량은 377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프린터기가 일반 업무용으로 221대를 사용하고 돗트나 잉크젯은 행정 전산망에 지금 현재 물려 있습니다. 다음 헤드가 10대, 자료송수신 장치가 21대 모뎀이 68대입니다. 다음은 통신 장비입니다. 전자식 교환기가 2대 팩스 동보 장치가 1대 행정방송자치가 1대, 모사전송기 팩스 7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전산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먼저 자체교육이 총 33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먼저 시민반에서 일반 주민이 53명 , 학생이 25명, 도합 82명에 대해서 컴퓨터 기초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반으로서 실과소가 124명 , 읍면동 133명 도합 257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이 총 77명 중에서 32명에 대해서는 동신대학교 사회교육원에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반 즉 실과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만 45명을 동신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주용통계조사현황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가 96년 12월31일 기준 시점으로 해서 나주시 영내 주민등록이 된 내외국인을 조사한 결과 총 인구수는 12만 5,072명 총세대수는 39,607세대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6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가 종사자 5인이상 광업제조업이 총 사업체수가 181개업체 평균종사자가 4,607명입니다. 97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종사자 1인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사업체수는 6,400개 종사자 수는 24,021명입니다. 97고용 구조 조사도 조사결과 996명 중에서 유업자가 625명, 무업자가 372명으로 조사결과 되었습니다. 4페이지 끝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 대상은 사단법인 나주지역정보센터에서 2,500만원의 지역정보화 사업활성화 때문에 지원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통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시에 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이 위원 여러분들이 요구 했기 때문에 그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보건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예방접종이 총인원 49,828명에 거기에 대한 세입이 8,847만 2천 650원이고 실적에 가서는 50,855명에 7,737만 260원으로 비율이 87.5%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연말까지 한달가량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100%달성이 되어있고 실제 세입도 충분하게 작성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에따른 물리치료 내용을 보면 계획 3만명에 5,500만원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실적은 59,499명으로 비율이 거의 배가까이 많은 진료 실적을 올렸고 세입또한 9,517만 9,310원으로 거의 두배 이상의 세입과 진료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방역약품 수거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저희들 비축 제고가 남아 있던 것이 1,177통이있었는데 97년도 구입은 6,044통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97년에 사용을 한 것이 5,856 통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재고가 1,365통이 남았는데 그것은 98년 4월15일날 해빙기 방역을 위한 약품으로 비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내용은 분무용 연막용은 총결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게 되겠습니다. 방역실적 내용은 해빙기 방역내용이 2회 3월15일과 4월2일 두차례 실시를 했고 일제 방역소독은 우리 나주시 읍면동 총 10회를 일제 방역을 실시 했습니다. 그것은 월2회 하는 것을 말씀 드렸고 매일 방역을 한 것은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하계 방역인부임 집행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 인부를 사용 하지 않았기 대문에 예산액이 751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액은 573만 11백원으로 읍면동 인구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냐면 시단위 우리 보건소 차량방역으로 실시를 하고 실제 인건비 자체가 3만원 이상을 초과 되어야 하는데 현재 단가가 워낙 적어서 2만 2천3백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인건비하고는 인부를 살수가 없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보건소 방역인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예방 접종 실적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린 보건사업 추진 실적을 그대로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의료기관 약품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 횟수는 상반기는 보건소하고 자율업소에서 단체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의약업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고 하반기에는 도와 시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발건수가 10건이었습니다만 시정명령이 6건 업무정지 또는 부과금 징구를 한 것이 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약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은 2회를서 했는데 적발건수가 29건으로 검찰청에서 입건을 한 숫자 입니다. 그다음 5페이지 입니다. 도시가정 간호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97년도 환자 등록이 1,155명이었습니다. 그 환자를 주1회 또는 월1회 이렇게 질병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자 고혈압이라든지 당료 거동불능, 기타 환자를 1,105명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 방문관리는 방금 등록은 1,155명을 했습니다마는 그환자에 대한 방문관리를 몇회를 했냐 하면 12,918회를 실시를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환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응도 좋고 실제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세 번쩨 무료 순회 진료입니다. 39개소 노인정을 주로 대상을 한것입니다마는 노인정 부분 인근 지역에 대해서 4,009명을 무료 순회 진료 실시하였고 일반 진료는 29개소에 1,222명을 실시 하였으며 한의사 협회 한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진료 실시한 한방 진료는 13개소에 2,787명을 무료 진료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다음 검진 사업을 보면 1,142명을 검진을 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암검진 사업에 200명 골다공증 검진 사업에 450명 자궁 검진 사업에 390명 유방 검진 사업에 102명의 검진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약품 구입 현황은 우리 시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실시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소도 우리시에서 입찰했던 내용을 그대로 통보를 해서 준용을 하도록 해서 현재 지소도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입니다. 보건지소 문리치료실 운영현황을 보면 보건 물리치료실은 저희들이 95년도에 처음 왕곡에 물리 치료실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 세지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소 면적이 넓고 충분한 여건이 좋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물리 치료실을 설치 확대할 예정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자체가 열악하거나 협소한 그런 관계로 일시에 모든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왕곡 보건지소에 자료에 보면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자료를 뺐습니다마는 2,093명 상당히 많은 홍보가 있습니다. 왕곡면은 사실은 지역이 좁은데고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공산면이나 동강면까지 환자도 와서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 했습니다마는 지역이 먼관계로 조금은 우리계획대로는 목적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곡면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상당한 홍보가 있는 사업으로 계속 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지 보건지소는 9월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9월 첫달은 홍보가 덜된 관계로 환자가 적었습니다마는 10월부터 왕곡 보건지소보다도 더많은 환자가 온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야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나환자 관리 현황을 보면 우리관내에는 2개 나정착촌이 있습니다. 호예농원과 현혜농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환자 또는 가족을 도나 관리협회 검진차와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물론 생계비 지원까지도 국도비로 전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 방역분무용 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소요대수가 858대가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보유는 2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600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98년도 방역기를 보강할 계획으로 전 자연마을에 공문을 보내고 읍면동장 총무계장에 협조 공문을 띄워서 해주도록 했습니다. 해서 어떤 기종을 선호한것인가 또 그 지원을 해주면 자율적으로 자율소독을 해줄수 있을 것이냐 관행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민이 함께 참여를 해야 효과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방역 의지가 있는 마을은 전폭적으로 방역소독기와 방역품을 지원해서 우리 나주시관내는 파리모기와 하나도 없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페이지 입니다. 방금 발씀드린 나정착촌에대한 것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이 된것이기 때문에 정산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회계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입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1건하고 건의 1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를 철저히 해달라하는 시정 사항이었고 또하나는 수인성 전염병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지도에서는 금년 1월부터 지금 까지 계속해서 복무지도를 함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단1건의 적발자도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도 97년도 급성전염병 방역지침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고 계속해서 단 1건의 주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에 우리 관내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한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면별로 다도 같으면 다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이것을 다도 같은 경우에 먼데 멀리 갈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물리치료실을 각면에다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강력 분무기 보유댓수에 대해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해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분무기 보유댓수가 각 자연 부락단위로는 못 놔둘지언정 행정 리단위로는 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개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성의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13개 보건지소에 전부다 물리 치료실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 지소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의회 앞에있는 중부지소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고 왕곡 , 세지, 지금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소가 남아 있는데 다도도 똑같이 우리가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은 알수 없냐면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설치를 하고자 하지만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못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단 보건지소가 다도 보건지소는 건물이 양호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물리치료실 설치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옛날 80년도에 설치했던 보건지소는 면적이 좁거나 협소하고 또 낡은 그런 지소들이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한 연후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도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방역소독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2억15백만원을 방역소독기 구입요구를 사실은 우리 예산 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깍여 가지고 2억6백만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마을 단위로 285대의 제일처음에는 원한다고 들어왔는데 2차로 조사를 해보니까 261개 마을만 다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61개마을 거기 자율방역단 주민들에게 내년도에는 방역장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연막기를 해줄것이냐 분무기를 해줄것이냐 하는 의견을내도록 읍면동에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산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호한대로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 한 것은 전부 충족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분무기가 연막하고 분무기하고 두가지 종류입니까?

그래서 연막하고 분무가 있고 연막분무 겸용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연막분무 겸용하는 것은 수명도 짧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연막을 할려면 하든지 분무를 할려면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세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촌에서 보통은 연막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작년엔가도 그말씀이 있어가지고 연막소독을 했을때의 효율성 분무소독을 했을때의 효율성이 차이가 어느정도 있느냐 또 분무소독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그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분무 소독이 횔씬 좋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주민들이 소독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또 시각적인면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울리고 연막을 풍기가 해야 만이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이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분무기 관계로 연막소독 분무기 관계로 이장들이 1등 이장이니 2등이장이니 지역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같이 자연부락단위로는 우선 못할 지언정 행정구역 단위로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위원님!

우리나주시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보건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올 한해 동안 97년 한해동안 우리 나주시에 병원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을 해본 사항이 몇건정도 됩니까?

방금 제가 행정 감사자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회를 한 것으로 보고를...

거기에서 단속되어있는 사항은 있어요?

20건이 단속이 되어있습니다.

제일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단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점검을 했던 업소수가 144개소에 지적을 당했던곳이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남한의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명칭이 부적정하다 호남한방의원을 호남한의원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하는 지적사항 입니다. 그래서 시정 명령을 시켰습니다. 또 삼일안경원에 대해서는 무단 이전을 했다 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전신고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빛안경원에 대해서도 안경업소에 대해서도 안경업소에 비치할 장비가 미비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정질의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전남도와 시군 합동단속시에 9월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12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절발되어가지고 행정처분과 미처분 사항이 되었습니다. 미처분이 3개소 행정처분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처분 내용과 과징금 처분이 병행이 되었기 때문에 9개소로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는 처분내용은 10개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보관했던 사항 또는 향 정신성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혼합해서 보관 하는 사항 진료 보조 인력이 부족한 그런 사례 이런 것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혹시 단속하다 어떤 마약이 나왔다든가 지금현재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단속이 안걸렸는데 상부기관이라든가 어떤 검찰이라든가 어떤 단속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은 지금 없고 단 마약이 아닌 앵소 그것은 적발을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서 집중적으로 그런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됨에도 그것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쪼록 반상회 홍보를 통해서 라든가 또는 마약의 중요성 어떤 마약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난 문제점에 대해서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병원에서도 어떤 마약의 사용하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잘못사용했었을때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충분히 전문가는 병원 원장이 더 전문가고 또 전문의가 전문가이겠지만 그래도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마약으로 해서 불법사례가 일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이되겠습니다만 어떤 의료보험을 과다 청구하고 병원에서 우리 어떤 재정적인 낭비가 될 수있는 그런것도 충분히 점검 해보신 사항들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의료보호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의료보장계가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행정이 미치지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면도 저희들이 의약계에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우리주민들이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그것은 사회과하고 전문가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고 또 과다 징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지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마지막 부탁할 사항은 시민의 막대한 보건건강에 중대한 사항들은 어떤 약국이라든가 병원에 유효 기간이 넘어 있는 사항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많은 숫자는 안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따금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한 점검 또는 감사를 통해서 월 분기별로 어떤 감사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상부 기관에서 감사적발 되지 않도록 우리자체내에서 정말 나주는 살기좋고 나주시민의 보건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98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전염병 예방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는 나주시민들은 나주에 이사오면 전염병도 없고 약도 좋은 약 사먹고 유효 기간이 넘은 것은 절대 있을수 없다 이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어떤 질책성 충고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런면까지 충분하게 배려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귀인위원 거수) 구귀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금년도에 약품 구입액이 총 얼마중에서 그다음 예방접종약품대는 얼마, 그다음에 일반 지원약품대는 얼마 그럽니까?

지금 방역약품 말씀 하십니까?

지금현재 예방접종은 현재 88백만원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77백만원이 87.5%고 나머지 현재 일반약품은 얼마냐 그말이에요. 방역에 들어가는 것은 약품이 아니지요?

이것은 보건사업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만 도에서 우리가 배정을 받은 약품 기본 예방접종 그리고 임시 예방접종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치상 나타낸것입니다.

6쪽부터 41쪽까지가 약품구입 현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접종과 일반약품이 다들어 갔습니까?

일반약품은 거기에는 다 안들어 가 있습니다.

다 안들어 갔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이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총 약품비가 얼마인데 그중의 접종약품의 48백만원 그다음에 일반 약품은 얼마 그중에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무엇이 나와야 금년도 나주시에 보건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봐서는 일반 약품비를 과장님 지금 얼마로 알고 있어요?

일반약품은 지금 보건소 약품비가 6페이지부터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러면 한 번 나열되었으니까 얼마인가 한 번 봐 보세요.

계가 ....

과장님 왜냐하면요 최소한 위에다가 총몇건에 얼마라고 기록을 해놨어야죠? 그것은 넘어가고

약품구입비는 기록이되어있습니다마는 지소약품비는 별도로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진료 약품비는 2,26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되었어요. 그다음에 4페이를 봐주세요. 이길선위원님께서 질의 한부분 중복은 안하도록 할랍니다. 지금현재 앵속 밀경작 단속이 2회에 29건이 적발되었지 않습니까? 29건이 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봅니까 무슨 발생 건수를 보는 겁니까?

발생건수하고 사람하고...

29명이 맞습니까? 29건이 맞습니까?

29건 29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29명중에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앵속 밀경작을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아야 할사람들은 몇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의약계에서 파악한 대로는 29건이 전부 검찰송치가 되었었는데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29건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29건중에서 우리시에서 나가서 단속한 건수는 몇건입니까?

우리시에서 단속을 우리가 한 것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나 시합동 제외하고 지금 현재 상부 부서에서 와서 현재 적발한 건수는 지금현재 몇건입니까? 시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합동 경찰, 검찰, 시,군 합동으로 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시하고 검찰 합동으로 한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나주시에도 앵속을 이렇게 밀경작을 한다는 그런 첩보내지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받았으면 미리 계도를 했을겁니다마는 받지를 못하고 또 지금 이 사람들이 밀경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씨앗이라는 것이 상당하게 번식력이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별로 무의식적으로 무슨 죄책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밭이나 들에 있던 것들을 채취해가지고 적발된 건수로 저희들은 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런 앵속 밀경작의 작년도에 건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적발건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있었으면은 예상을 해야 되겠지요?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그지역을 나간다든지 가서 사전에 단속내지 홍보를 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지역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것처럼 우리 화초를 재배 할 때도 양귀비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밀경작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씨앗이 떨어진 것에 번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측면에서 본인도 모르게 단속이 되어가지고 적발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에 의해서 앵속 밀경작으로 인해서 29건 정도가 현재 나주시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주시 지금현재 보건행정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가 29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수가 대단히 많은 건수에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 나주시는 앵속을 상당하게 지금 밀경작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나주시민의 명예가 손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앵속이라는 것이 크게 무슨 꽃을피우고 무슨 열매를 맺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조그마한 묘목정도 그런것도 건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이건수가 한건도 없도록 하실수가 있겠습니까?

노력할랍니다. 장담의 할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면 주민들이 따라 주면 제대로 행정에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마는 장담은 할수 없는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금년도 가족계획사업 지금현재 목표가 298명이 맞습니까? 300명이 맞습니까? 내년도에는 목표가 몇 명 입니까?

금년도에가 300백명의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298명으로 99%이고요. 내년도는 35명입니다. 영구피임은 11명 일시 피임은 24명해서 35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저 금년도에 300명이고 내년도에 35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슨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렇게 차이가 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귀인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먼저자료가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97년도 목표는 300명에 298명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구불임시술하고 일시 피임하고 합쳐서 300백명이고 지금 98년도의 경우는 영구 불임시술만 기록이 되어있고 일시 피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300명하고 35명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영구피임정도는 머리속에 몇 명정도 되겠다 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머리속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다보면 이런 숫자 관계도 왜냐하면 혼동되게 만들어서는 되겠어요. 현재 우리국가 현재 가족계획 실천율은 금년도 몇%나 됩니까?

가족계획 실천율이 2000년 까지가

금년도가 몇%입니까?

구귀인위원님 0.98%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현재 몇%나 됩니까?

우리시는 그내용은 저희들이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것은 통계를 못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업무중에서는 그런부분은 각계장님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부분은 인식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보건사업에 고생이 많으시고 소장님이하 각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소양을 많이 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위원 거수)

이춘형위원님!

하계방역인부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민원이 24가 아니라 읍면동이 24로 된것이지요?

예.

그러면 단가가 1일단가가 22,3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돈으로는 말하자면 사역을 시킬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말하자면 읍면동에 이돈을 배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22,300원에 예산밖에 세울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 우리보건소에서는 3개월분의 인부임을 사용을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1개월분의 인부임을 사용을 하는 것처럼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3개월했을때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 그사람들이 그임금을 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건소에서는 차량방역을 직접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예산가지고도 할수도 없을뿐더러 커버가 되는데 읍면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이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그런 인력은 충분히 자기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피크 기간동안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세 번 한다고 했는데 한 번 하는 것밖에 안된단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얘기하고는 다르지요.

아니 하루단가가 3일단가를 가져야 한사람을 쓸수 있다 이말씀이에요. 그러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방역소독비 지급액을 보면 읍면동으로 나간 것이 3일분이 나갔는데 하루밖에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말씀이 아니고 우리보건소에는 인부를 1명을 예산 책정하는데 3개월분의 인부임을 책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1개월분의 인부임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피크때 자기들이 감수를 해가면서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말씀 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3개월분을 세웠는데 읍면동에서는 1달분을 세워가지고 한달만 한다 이말씀 아니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한 것이 아니요.

아니요. 그내용하고는 다르지요? 무슨얘기냐 하면 하계 방역이라는 것이 피크를 따진다면 7,8,9인데 저희들이 시작할때는 3월15일부터 해빙기 방역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무때라도 인부를 쓸 수 있거든요. 해빙기 방역때도 인부를 쓸수있고 5월달부터 해빙기 방역이 지나고 하계 방역을 시작할때도 예를 들어서 한달에 두 번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릴께서 예를 들어서 3개월을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달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약품은 남아있어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그약품만 저희들이 주지요

한달할 것만 준다.

예. 예를 들어서 일제방역할 때 한달에 두 번씩 일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약품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취약지 방역이라든지 일제 방역시 그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시에서 당초계획은 3개월이나 4개월이나 5개월 예를 들어서 방역기간을 잡았는데 읍면동에는 읍면에는 말하자면 우리시는 3개월로 잡았지만 읍면에서는 한달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약품은 남아야 할것이 아니에요.

오위원님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부임 계상은 읍면의 경우는 13일분, 그리고 동의 경우는 8일분,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저희경우는 조금더 많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경우는 인부임을 사용을 했고 저희는 사용하지 않은 배경은 방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인부임이 3만 여원이 되어야 되는데 2만여원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부임 단가가 적어서 사용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정히 필요하면 인부임을 사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푼이라도 아껴보자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인부임을 사용하지 않았고 금년에도 인부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 예산을 세웠냐 하는 부분은 어떤 돌발사태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배부한 것을 다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부임들이 전반적으로 방역소독을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 직원들 또는 자율방역단에서 이렇게 방역을 하기 때문에 인부임하고 약품 사용하고 하는 것은 별개에 것이고 다만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또는 자율방역단에 배부한 약품은 해당 부서에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방역에 대해서도요.지금예산계상액이 751만 6천원이에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24개 읍면동으로 나간 것이 573만1천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썼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부분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배정 요구를 사실은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안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고 다만 예산서로 봤을때는 107만 49백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은 예산 배정한 부분을 다 집행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예산장액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았으면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예산장액이 나와야지 왜 그것을 안썼냐 그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감사를 받는 다면서 이런식으로 감사자료를 해놓으면 우리위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소장님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더 고생하시는데 감사자료를 빼주실때는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봤을 때 인식이 가도록 이것은 한눈에 해서 총얼마인데 이렇게 되어있구나 잔액은 얼마이고 지금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참 대단히 미안합니다. 거론을 하지 않겠어요. 수준있게 만들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기왕에 고생한 것 감사라지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