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종언 의원 발언

박성동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잘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져 함입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위발언이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선서문 낭독)

박성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개와 간부 공무원들의 소개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9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 '98주요업무보고)

박성동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과장님 지금 7월15일 개원되고 난 이후에 보고에 보면 7, 8건이라 그랬는데 청원 및 진정건 접수가 된 것이 다른구보다 우리 울주군이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체처리가 2건이고, 집행부 이송이 16건입니다. 집행부이송 16건 결과가 어떠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가 개청된 이래로 진정접수처리 현황을 보시면

최종언위원
아니, 아니 자료에 의하면 18건인데, 19건입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시에 한건이 더 접수된게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시청은 37건이고, 중구청은 한건도 없고, 동구청은 4건, 북구가 2건, 시청과 이중으로 접수된게 4건이나 됩니다. 19건 처리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 우리군이 이렇게 많이 접수된 것을 보면 다른구보다 면적이 많기 때문에 진정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언위원
위치와 업무량을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접수가 시에 것하고 합쳐서 19건인데 처리내용을 보면 우리 자체처리가 2건이고, 집행부 이송이 16건이란 말입니다. 집행부 이송을 우리의회가 집행부 이송하는 걸로 끝나야 안됩니까, 이 진정이란 자체는 우리의회에서 접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회가 관심있게 쳐다보고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6건이 집행부에 이송한 처리 결과가 어떠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진정서가 지금 아마 여기 시하고 중복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서 업무규정상 처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에 이송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이송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처리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완료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완료된 것은 없고, 그다음 예산안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도로관계에 걸린 이런 사항들은 관계과와 진정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장
최종언 간사께서는 의회에 진정을 했으면 의회차원에서 진정인에게 보고한 것이 그얘기를 가지고 진정서류를 집행부에 그냥 넘겼으면 되지 않느냐 바로 그말입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그냥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넘겨는 주지만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최종언위원
과장님 집행부 16건을 이송했으면 집행부 자체에서 결과 자체가 연락이 하나도 안왔다든지 아니면 16건중에 결과가 왔다든지 이것만 명확하게 알면 되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결과는 다왔습니다.

최종언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결과는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당장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수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최정언위원
결과는 16건 다 넘어 왔습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 다 넘어왔습니다.

최종언위원
다 넘어왔는데 16건 전체가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집행부에게 넘어온 안을 갖다가 접수된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통지를 했습니까, 안이 넘어온다고?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통보는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박성동위원장
예산에 수반되는 것도 있고 또 허가건이라든지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우리가 전부 여기 유인물에는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건이 더 추가로 처리중에 있는 것이 한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자체에서 처리된 것이 두건 있고, 집행부 이송한 것이 16건이고, 타 기관 교육청에 이송된 것이 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18건이고 처리된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처리를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교육청에 이송된 것은 웅촌면을...

장병국위원
아니 과장님. 최종언위원님이 얘기하는게 무엇인가 하면 진정이 접수가 되면 처리결과를 1차적으로 진정인한테 통보를 해야되고 예를들어서 의회차원에서 접수를 했으면 집행부에게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송을 했다면 이송을 했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요구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이송을 했다 그러한 처리 결과를 집행인한테 이송을 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송한후의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챙겨가지고 진정인한테 연락을 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참고를 하는지라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 제가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건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19건 중에 처리중에 있는 것이 한건 있는데

장병국위원
처리중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것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다른 것은 우리의회차원에서 직접처리가 전부 안되었고

장병국위원
처리결과를 진정인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통보는 다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럼 통보를 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19건 중에 한건은 미처리하고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통보는 다해드렸습니다.

최종언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원하고 바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사무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타 구청이라든지 타 기초단체에 의해 현재 의회 각 상임위원장실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잠깐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하면 상임위원장 신설 부분을 처음에 상당히 논란이 여태까지 오고 갔습니다. 집행부랑, 우리 의회랑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 모동료의원 한분이 상임위원장실을 왜 만드느냐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사실 의회는 가장 꽃이라 할 수 있는게 상임위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장실이 없다는 이 자체는 상임위원들이 매일 휴게실에 앉아서 전전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장실이 없다는 이부분을 의회사무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추진이 우리 울군의회 상임위원장실 예를 들어 뭐라고 얘기 할까요 새로 신설이라 할 수 있겠죠. 확장 그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최의원님 말씀 그뜻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

박성동위원장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상임위원장실을 만드는 것을 현재로서는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현재 대기실, 기사실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서 산림과하고 축산과를 저쪽으로 옮기고 난 이후의 우리 산림과하고 축수산과에 상임위원장실을 하도록 이렇게 일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알겠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를

박성동위원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일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의회관련서적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부서의 견제역할을 할려면 관련법규를 많이 연구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나 군의회가 개원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참고할 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98년도에 구입계획 중인 각종 읍면지원은 무엇이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또한 자치행정발전에 관한 참고자료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신기철위원님. 먼저 송구스럽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에 많은 서적을 참고로 구입해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98년도 내년도 예산에 1,700만원을 확보해서 의원님들 지방자치법관련법규, 월간도서와 참고운영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의사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보면 우리 방송장비가 45종 전체 224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쓰다가 고장나고 하면 현재 있는 7급 장비기사 한명이 있는데 그분 혼자서 이 전체가 손이 다 봐지며,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장비 이 224종을 사용하는 방법을 저가 알기로는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장비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도 모자라면 인원을 한사람정도 더 충원을 시켜 가지고 자체에서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과 직원들이 업무관계 때문에 밖에 나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를 봅니다. 인원이 모자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현재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저희들은 일일이 시군이 같이하기 때문에 자료같은 것을 뽑는데 직접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킨다고 하면 미안한 말씀이고 우리가 부탁했을 때 자료가 금방금방 뽑아져야 하는데 사실 바빠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자료관계 문제는 사전에 충분하게 챙겨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넘겨주면서 같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조율을 해가지고 중복된 그런 질의를 안하고 좀 깔끔하게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윤위원님 질의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위원님의 배려덕분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운영위원회 방송장비는 CCTV외 44종의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작년에 군의회 개원식에 1억2,355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운영에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계 설치하는 회사가 울산에도 있고, 저희들 사무과 직원들이 전부다 기종의 움직이는 것을 배워 가지고 하자 보수기간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직원들이 이동을 하더라도 다 배워가지고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의원님 말씀하신 자료수집건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챙겨서 수집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중복이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에서는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펴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보조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타 실과보다 모범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