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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재동 의원 발언

제1997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1

한재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소관의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읍면을 포함하여 23개 부서이며 본청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업소는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읍면은 온산읍, 언양읍, 서생면, 온양면, 청량면, 웅촌면, 범서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순으로 현지 확인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본청 사업소의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읍면은 읍면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97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기획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전에 제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마이크를 대고 질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위원입니다. 98년도 일반, 특별회계예산안 있죠? 세외수입이 138억인데 일반회계가 118억이고 특별회계가 20억인데, 일반회계 118억원의 내역을 간략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현황이라고 했습니까, 지방세입니까?

장병국위원

세외수입현황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 118억인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결산추경할 계획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장병국위원

결산추경자원 중에 현재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재원이 얼마쯤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45억정도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45억요?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장병국위원

45억을 구체적으로 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45억중에 큰액수를 말씀해 주시죠.

신동두기획감사실장

45억 중에는 경상비 절감이 3억6,000만원입니다. 인건비 절감이 12억6,800만원, 시설비하고 포괄성 이 9억3,000만원, 예비비가 5억8,300만원, 세입세출 현금에서 세입되는 것이 2억2,000만원, 지방양여금 수입이 변경되어 1억8,200만원해서, 약 45억 됩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시설비하고 포괄성 사업비 절감이 9억이라고 했죠?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장병국위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집행잔액을 설명한 것입니다.

장병국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자료 1-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현황에 보면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8억9,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96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이 집행이 안되고 있죠?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장병국위원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집행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가 세외수입중에 일반회계가 118억이고 특별회계가 20억인데 예산안 세외수입을 보니까 현재 세입으로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 8억9,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면 세외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 맞지요?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생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안하면 내년 2월28일이 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장병국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야 될 재원을 왜 1회 추경에 잡습니까? 당초예산에 잡지.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가 1월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입니다. 2월28일이 되어야 97년도 살림살고 남은 돈이 얼마다 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장병국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2월28일 회계연도까지 예산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 안된다 하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자체가 토지수용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들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이 내년 2월28일까지 가더라도 집행 불가능한 것 맞죠?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전액 집행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95년 1월1일 시군통합이 되었는데 94년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금액이 확보된 예산 중에 실장님 다시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착각을 했는데 현재 추진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 예측이 불가능한 체육공원조성사업같은 이부분은 본위원이 생각건대, 불용처리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시에서 우리군에 예산으로 줄것인지, 안줄것인지 하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실무진의 이야기가 의견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장병국위원

무슨 예산입니까?

최종언위원

계장님 설명하세요.
성찬

송성찬예산계장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시군통합한 이후에 96년도 이월사업비 전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광역시에서 가져간 예산은 광역시 자금이기 때문에 연도안에 못 마치면 반납한다는 그런 논리를 광역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건 아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가 보조사업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납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지금 사업과 관련 있는 것이 온산이죠?
성찬

송성찬예산계장

명시이월사업이 있고 이월사업입니다.

최종언위원

어쨌든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집행된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예산계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반납하란 말입니까?

윤광일위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다시 반납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가 바뀐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반납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병국위원

실장님. 명시이월사업은 1회에 걸쳐서만 명시이월 할 수 있죠?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당연하잖아요?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96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을 8억9,000만원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니 지금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현재 명시이월이 다시 불가능 하잖아요. 사업집행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시에 반납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법상으로 어떻습니까?
성찬

송성찬예산계장

시에서는 장위원 말씀대로입니다.

장병국위원

법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 당연히 반납해야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영근위원장

예산계장 앉으시고 답변은 기획실장님이 해 주시고, 질의도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주민들과 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보상문제 때문에 마찰이 많아서 행정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이 그당시에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 때문에 집행부와 울주군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의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는 대신 울주군에서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횟수가 몇 년 지났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전척이 안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척이 안되고 시에서 반납하라고 하면, 법상으로 반납해야 될 것 같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행부쪽에서는 챙겨서 울주군, 나아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박성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301보면 보상금 예산액이 150만원인데 12월 현재 미집행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301. 보상금 150만원 말씀이죠.

박성동위원

예.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질서개혁 신고보상금인데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1년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국민생활질서개혁이 무슨 말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질서계도. 즉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성동위원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준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신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박성동위원

그러면 울주군민은 결국은 신고정신이 없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1-4페이지 307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금액이 8,600만원으로 상당히 큰데 아직까지 6,08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풀보조금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정액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보조금의 종류가 2가지인데 정액단체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연간 노인회 800만원,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인미망인에도 1,000만원, 무공수훈자에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임의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2,500만원만 집행하고 6,0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박성동위원 질의대로 답이 8,600만원에서 집행이 2,500만원, 미집행 6,000만원인데 처음부터 풀보조금을 과다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과다예산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액을 얼마, 풀을 얼마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대로 계상을 했는데...

박성동위원

신규지요?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내려 왔습니다.

박성동위원

해마다 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해마다 계상을 하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 나간 감사자료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연말에 많이 나갑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은 선거철이기 때문에 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12월중에는 집행이 거의 안될 것으로 압니다.

박성동위원

203-09 소송업무수행여비를 보면 관내와, 우리는 법원이 가까운데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208 연구개발비에 봅시다. 이것이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내무부방침이라 했죠. 연구개발비 9,500만원 아직까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방세 체납 종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체 구군종합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를 9,500만원 계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군에 전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종합지침이 좀 늦어져서 듣기로는 지난주에 결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소프트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박성동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세워 두고 연말이 되었는데도 안썼다고 하는 것은...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청에서 지침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청에 확인을 해봐야 겠네요. 그렇죠?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401도 그렇고

신동두기획감사실장

401 시설비도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401은 저희들이 1억1,100만원 설계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의뢰중에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 아래 405 자산취득비를 보면 1,044만원인데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앞에 208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비입니다.

박성동위원

처음에 이것이 단가가 얼마 되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억2,000만원정도 지급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최종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실장님! 질의하기전에 앞서, 박성동위원님이 질의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군이 나름대로 사회단체에 상당히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서 보조금 지원이 된 것 같이 나왔습니다. 소방서구급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 새마을운동지회, 울주군해병대전우회, 기타 등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에, 어떤 사회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풀예산 보조금을 8,600만원을 지금 겨우 2,500만원 지출했습니다. 결국 이 집행이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선거기간이고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선거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남은 12월까지 지원할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56페이지에 보면 3·1운동유족회, 자원보호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14일까지 기 지원해준 내용이고, 그 밑에 최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광역시 자치군이 되고 난 이후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적으로 꼭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12월중에라도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며칠후면 감사하고 난 뒤 98년도 본예산심의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을 우리가 유효 적절하게 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과다예산 편성이라면 실장님 이 부분을 사회임의단체보조금 8,6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미집행 금액이 남아서 예산 삭감을 해 다른 분야로 돌려도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8,6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해놓고 집행이 2,500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6,000만원을 미집행잔액으로 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으로 밖에 안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98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예산을 줄이고 삭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내무부나 시본청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기준은 연간 1억6,700만원을 계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조정을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물론 법상에 1억7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최종언위원

그래서 울주구로 있을 때 기초시로 8,000만원 계상되고 광역시로 8,600만원 되어서 1억7,000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할 때는 조정해야 될 입장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 감사자료 1-8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집행현황에 관한 사항인데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예비비 성격이 어떤겁니까? 보통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성격을 어떻게 해서 예비비 편성을 합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울주군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예산액의 1%를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경비를 저희들이 954만원을 예비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이 자료를 받을 때 사실상 금년도 12월18일은 대통령선거일이다 하는 것은 대충이 아니라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이걸 예산에 계상을 안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97년10월22일까지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954만원을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7월15일 예산편성할 당시에 저희들 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당시 주무부에서 요구가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요구된 사실도 없고, 또 요구가 안되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안했고 5개구군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행정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종언위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계상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되는 예산을 초과할 때 충당해주는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낸다면 집행액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전용을 해서 돈을 안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비비는 어떻든 전체예산의 1% 계상해 놓았다 해서 이런 것이 하달되었다고 하면 결국 행정이 업무를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면 예비비 개념을 할 수가 없고 굳이 여기서 어떤 사업도 예산을 잡아서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항상 예비비가 남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고, 나중에 재정보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에 대해서 후임자로서 할 말은 전혀 없습니다만 당초에 7월15일 예산편성할 때 서로 예산부서나 선거업무담당하는 부서간에 의견조율이 잘 안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최종언위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도 동일합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5개 구군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최종언위원

전부 예비비로 지출된 것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공문으로 지시가 와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이런 부분을 각 구군이 공히 했다니까 우리 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르지만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두가지 의원을 동시에 하는 부분이, 그래서 5개 구군이 공히 했다 하면 이 부분은 광역시에 올라가서 제가 예산심의때 전체를 또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실장님이 봤을 때 예산운영상 잘못된 것 맞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실장님. 변호사를 우리행정에서 두사람을 선임하고 있지요 부산에 한사람, 울산에 한사람 매달 얼마씩 나갑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한 사람 앞에 15만원씩 나갑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15만원이죠. 그러면 1년이면 200만원 미만이네요?

신동두기획감사실장

1년에 180만원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1년주고 우리 행정에서 행정소송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각 면이나 행정에 말단직원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을 시본청하고 협의해서 부산에 한사람, 울산본청에 한사람해서 선임을 각 읍면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협의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홍보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리고 면단위에 행정소송할 것은 별로 없고, 시단위에서 군단위와 통합을 해서 협의합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년에 180만원을 받아서 사실 성의와 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그사람들이 승소를 해야 승소 사례금도 받을 수 있고 또 노하우도 생기고 하니까 자기들은 상당히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1-60페이지 보면 우리가 1년 동안에 몇건을 소송했으며, 패한 것은 몇건이고 승소한 것은 몇건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현재 행정심판 청구한 것이 6건이고, 민사소송이 13건, 전부 합해서 19건인데 승소1건, 패소1건이고 그 다음에 전부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실장님 과라든가 면단위에 홍보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매달 급료를 주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문의를 하라든가, 법률상담도 하도록 앞으로 홍보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공장건물 취득세 부과처분이 패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패소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정일에너지 회사에 대해서 액화석유가스저장충전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것을 부과하는 날짜가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소송을 해서 행정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재동위원

실장님, 패소가 되면 나중에 상고해서 패소가 되면 마찬가지로 비용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기도록 패소 안하도록 해야지 만약에 상고해서 결국 졌을 때 비용은 행정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신동두기획감사실장

비용은 행정에서는 안물고 이 세금이 저희 군에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은행이식을 계상을 해서 주어야 됩니다.

한재동위원

그러니까 패소하면 금액을 주어야 하니까 이런 것은 상세히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소송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해서 결국 패소했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폐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패소안하도록, 가능하면 소송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세요.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시군통합하기 이전에 도에서 종합심사 받을 때 지적된 내용인데 이런 문제는 애로가 많습니다.

박성동위원

감사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서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포괄사업비 총금액이 3억5,442만7,000원입니다. 이 포괄사업비하면 하나는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묘사떡 가르듯이 다 갈라주었는데 이것이 온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봅니까? 물론 온당하게 썼지만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된 돌발적인 사항

박성동위원

이런 것은 전부 당초예산에 얹어야 될 것인데 전부 이렇게 나열 해놓은게 무슨 선심성같고,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물론 실장님 전에 일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갑자기 소류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도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써야 될 경우가 가정에도 있다시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연간 5,000만원, 기관장에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의 건의가 들어 온다든지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다 보면 꼭 써야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꺼번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꼭 써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꼭 선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해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성동위원

집행할 때 전부 연초인데, 그러면 사업비를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이렇게 집행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는데 개선되어야 할 문제아닙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행정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는 이 금액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도가 시작되자마자 포괄사업비를 다 썼느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분야별 위반사항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가 76개인데 이 계라고 하면 가로와 세로 계가 같아야 되죠?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박성동위원

가로를 계산하면 76이 나옵니까? 건축, 식품, 위생, 회계공사, 사회, 세무등 축수산 세로 76건이 됩니까?

한영근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성동위원이 질의한 것은 쉬고 난 후에 다음에 속개할 때 답변해 주시고 지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계가 안맞습니다. 한가지가 정확하지 못하면 백가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계가 다 틀립니다. 다음장에 재정상 조치도 계가 맞지 않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래서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정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언위원

계수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부분의 돈이 틀리면 전체가 틀립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군정발전기획단 발족이 1997년9월12일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연구과제부여에 보면 4건인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도로변 정비의 효율적 운영방법,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방안, 유원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방안은 아주 좋은 과제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시책과제 선정에 보시다시피 담배소비세 증대방안, 지방재정확충방안인데 경영수익사업으로 담배소비세 증대방안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발족부서에서 보완을 하고 재정비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울주군에 연초판매소를 지정받아서 담배소비세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담배 소비세 하나 가지고 집행한다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도로변 정비는 시기와 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차량 10대를 추가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유원지 쓰레기불법투기는 유원지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설치를 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증대하자는 방안도 있었는데 갑자기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절차를 밟는다든지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당장 담배소비세는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담배소비세가 담배를 한갑을 피우면 460원 세금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울주군민들이 거의 울산시에서 담배를 사오니까 그 세금이 전부 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울주군민은 울주군의 담배판매소에서 담배를 사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어쨌든 군정발전기획단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우리 군청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청은 274명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대부분이 시에 거주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담배를 어디서 사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연초소매소를 언양에 지정 받아서 담배를 매점에 가져옵니다. 매점에 가져 오면은 매점에서 사는 것은 울주군에서 담배를 사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집에 가서 담배 떨어지면 어디서 삽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그런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계산해서 떨어지면 여기서 사가도록 하고 제가 재무과장할 때는 담배피우는 사람에게 한보루씩 줘가지고 이것을 며칠씩 피우라는 이런식으로 했고, 사실상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월9억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4억정도밖에 안들어 옵니다.

한영근위원장

장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복군되면서 조례가 개정된 것 중에 농지위원연임문제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지위원을 몇 년 연임한 사람에 한해서는 연임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조례 개정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실태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읍면에 기 이렇게 농지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이 그러한 검증절차없이 계속적으로 농지위원에 임명되어서 위촉을 받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지위원을 한번 했는데 지금 10년, 15년째 농지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의 농지위원들은 목에 힘을 별로 안주는데 일반지역 투기하는데는 농지위원을 안통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특혜인양 생각하고 농지위원을 하고 있는데 2년, 3년만 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만기되면은 다른 사람이 임명되도록 그렇게 법조치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이정우위원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자료 1-59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청구현황이라고 해서 보림개발있죠?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장병국위원

그것은 시에서 행정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11월24일 보림개발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는 시에서 전부 조치를 한 내용이고 또 주민들이 시장님을 보러간다. 군에도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림개발이 이겼으니까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현재 울주군을 상대로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까, 울산시를 상대로 했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울주군을 상대로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항소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사도개설허가를 공사정지명령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정지명령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사실상 민원인 외에는 특별한 사유지를 넣어서 진정을 안받은 상태에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러면은...

장병국위원

실장님, 사도개설을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일방적으로 울주군에서 공사정지명령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도개설을 하면서 사도개설내에 있는 농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울주군으로부터 행위를 갖다가 득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도개설하는 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도나 혹은 국도나 군도를 개설할 때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의 사전 승낙서를 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사례 당사자가 없습니다. 그 소유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해서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개설허가는, 내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 행정에서 법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 행정심판하고는 관계가 없고, 토지수용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 법원에다가 토지감정가에 상응하는 돈을 공탁을 해놓고 법적으로 이전해 와서 그 위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개인은 공탁을 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행정에 공탁을 하여 공탁근거를 들고 오니까 행정에서 사유지를 사유승낙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농산과에서 조치한 내용인데, 방금 장위원님 말씀처럼 공탁할 수 없는자가 공탁을 한 것도 행정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면 서류를 한번 챙겨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관계서류를 요구해서 챙겨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또는 법인이 공탁을 해놓고 토지를 수용해서 임의대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거기에 준해서 행정에서 허가했다고 하면 이것은 초탈법적인 그런 행위로 봐지는데 실장님께서 챙겨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예.

한영근위원장

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12월6일까지입니다.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를 꼭 해야 되실 분은 12월 6일 안으로 서면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공보실 감사를 위해서 마지막 한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감사계장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범서면 중례 올봄에 7,000만원 농업용수개발을 했는데 약 20일전에 통수를 했습니다. 통수를 했는데도 논에 물이 원만히 안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를 심어서 하라고 이 농업용수를 개발했는데 약 20일전에도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시운전할때도 기계 펌프가 화성인데 완전히 안됩니다. 그리고 물이 뚝딱뚝딱 떨어지고 있는데 준공검사는 누가 했으며 이렇게 일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계장은 빨리 감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영근위원장

이정우위원이 질의한 것을 기획감사실 감사계장께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혹시 미비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문화공보실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감사중지

11시37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하는데 있어 허위발언에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보공무원 소개) (문화공보실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박성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204-03을 보면 55만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결원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 실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인데 당초 편성된 것이 잘못되어서 공보실에 55만원 얹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405-01을 보면 2,200만원 책정되었는데, 지금 미집행이 2,072만원 남았습니다. 비디오 구입비인데 비디오를 왜 여태까지 사지 않았으며 이것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원래 군정홍보를 위해서 비디오촬영을 하기 위한 것인데 7월 15일 그당시 예산편성때 김남석씨라는 사진기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군정홍보를 위해서 비디오를 사기로 하고 예산확보를 해 놓았는데 희야처리사무실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디오를 구입해도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디오는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만지는 기사가 없습니다. 현재 공보실에는 사진기사가 없습니다.

최종언위원

비디오가 2,000만원 합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좋은 것은 2,0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구입해서 홍보에 쓸려고 하다가 전출이 되어서, 지금 사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동위원

예산 세울 때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4페이지 201-02를 보면 이것은 국민학생체육관, 전화요금, 초등학교 체육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대암댐 밑에 반천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아, 학생체육관을...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 이것을 초등학교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401-04가 2군데입니다. 아래 끝에 401-04가 2군데 있는데 위에 7,530만원 예산서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은 공원1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집행은 온산, 삼남 2군데로 했네요? 그아래에 보면 온산체육공원조성사업비는 뭡니까? 두군데나 얹혀 있어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온산, 덕신에 가면은 온산체육공원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1만5,110평해서

박성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예산집행현황에 과목이 둘로 나누어 졌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처음에 예산 확보를 할때 95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먼저 확보를 했다가 뒤에 추가분으로 해서 9억6,900만원 예산을 두 번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한건은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한건은 명시이월로 넘어 왔기 때문에 별개로 관리를 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온산체육공원조성사업비 8억9,622만원은 예산편성에도 없는데 어디에 놔두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에 96년도에서 사고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예산편성 되지 않고 이월로 바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성동위원

이월된다. 알겠습니다.

한재동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예산서에 2-3페이지 일반수용비 201-01 집행이 1억7,000만원인데 미집행 잔액을 보면 1억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래 그중에는 여러 가지가 수용비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광고료를 일부 올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200만원정도 안 썼습니다. 광고가 신문사에서는 당초 계획보다는 적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조례라든지 규칙을 공보실에서 제작을 전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약 3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민홍보지가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데 주민홍보지를 보급을 하는데 일부 신문사는 특히 부산매일 같은 곳은 85부를 매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부산에서 공급하는데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공급을 포기하고 공급 안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타 신문사에서도 신문을 공급하다가 공급이 잘 안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체국에 송부확인서나 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가 되지 않으면 돈을 지출하지 않으므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600만원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 1억200만원 수치가 나옵니다.

박성동위원

경로당신문 구독료는, 무슨 신문을 보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현재 경로당신문은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신문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경상, 울산매일, 한울을 위주로 해서 서부쪽에는 신경남일보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번에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해석해서 앞으로 이장, 반장만 신문을 계도지를 주기로 했으며 그 외에는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서 이장, 반장외에는 전부 신문보급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재동위원

과장님. 지금 12월인데 집행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집행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401-04 박위원이 말씀하신 온산체육공원인데 여기에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을 보니까 문제점이 2-5페이지, 2-17페이지에 온산근린체육공원실적인데 이 예산을 보면 전부 지출은 안하고 많이 남아있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96년에 사고이월했다가 명시이월했다가 시설비를 보면 2-17페이지 내역이 있는데, 토지매입비도 수렴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도 96년도 문제가 되어 있는 수용령문제 이것은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토지매입비에 대한 수용령을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체육공원을 하고자 하는 이 장소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서 현재 관계 그린벨트법에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처음 자치구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분석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위에서 깊이 들어가니까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써 상당히 감정이 되었습니다. 시설계획변경승인을 올릴려고 하니까 보상금 관계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중복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한재동위원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토지수용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빨리 빨리 토지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 토지같은 것은 빨리 수용을 하도록 하세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온산체육공원에서는 덕신 981-6번지 21필지 반해서 총계 사업비가 14억4만3,900만원인데 여기에 우리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고무를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10건 토지가 9필지 매수가 되고, 그 외에 앞으로 매수 협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돈을 찾아간 땅이 현재 7필지, 그러면 한 16필지가 현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5필지가 남아 있는데 주로 남은 것은 임야쪽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재동위원

빨리 주어야지. 빨리 찾아간 사람은 5,000원 찾아가고 감정해서 찾아가면 1,500원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만큼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동위원

또하나 물어봅시다. 유선방송허가 2-10페이지 유선방송허가 및 지도 단속에 법령을 봤으면 싶은데 부산은 보면 호당에 얼마이고 하는데, 유선방송을 넣는 사람은 개개인 면마다 다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일단 자기네들이 어느정도 지역이 확보되었을 때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 내주는데 현재 우리로서는 온산 덕신 1개소, 서생 신암, 언양 서부, 웅촌 4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범서지역하고 청량 일부지역은 남구 유선방송에서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며 남구에 공문을 보내서 서로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역에 대해 자기들이 신청허가되면 자기네들 하고 앞으로 TV케이블이라고 해서 98년도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 전적으로 법적으로 재조정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재동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범서나 온산은 가격이 집집마다 모두 다른데 자체 허가낸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법령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유서방송이용약관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1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해서 3,000원 받게 되어 있는데 한집에 1대를 더 쓰는데 따라서 1,000원씩 추가로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세대당 한 대 3만원 받고 한 대 더 추가할때는 1만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시인합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집이 주로 난시청지역입니다. 텔레비전이 잘안나오니까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테 거기다가 텔레비전까지 안나오니까 어쩔수 없이 유선을 연결시키는데 주로 난시청은 거리가 멀고 주택이 적으니까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유선비도 많이 들고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많이 안받으면 안되겠다 해서 사실상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분명히 법령에 의한 근거기준이 있죠?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최종언위원

기준이 3,000원이라고 했죠? 1대당 1,000원을 추가할 때 1,000원이라는 돈을 업자끼리 경쟁이 붙으면 1,000원이 1원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법령이 이럴 것 같으면 온산은 시설비 3만원이 맞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만약 온산같으면 온산에 덕신이라는 동네에서 처음에 집을 사서 와서 3만원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사를 하면 그 시설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또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점이 있고, 유선을 안달면 텔레비전이 아예 안나오는 난시청지역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선방송이 시청료가 보통 국세나 마찬가지인데 세금에 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실제 우리 온산은 돈을 안내면 과태료까지 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세대당 아까 추가 1,000원이고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고 약관이 있으면 그런 실태를 한건이라도 적발하고 온산같으면 한집에 3대이면 9,000원입니다. 공석허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유선방송 신청료를 안내면 과태료가 바로 나옵니다.

한영근위원장

공보실장께서는 유선방송약관을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잠깐만 제가 근린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온산근린시설하고 공보실이 정말 애쓰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온산의 사업비가 현재 자료를 보면 12억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최종언위원

그래서 나는 의문점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여기에 세세한 대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94년도에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95년도에 예산이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산시 의원으로 들어와서 울산시에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15억입니다. 사업비가 12억8,000만원이라고 하면 2억2,000만원 돈의 내역을 지금 이야기 해주면 좋겠고, 또 방금 실장님의 보고를 보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린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면서도 오늘 첫 보고입니다. 체육시설은 기초단체 단위로 법 허용하는데 있어서 그린벨트지역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보고가 깊이 들어가보니까 그러면은 울산의 체육공원이나 다른데 체육공원을 법에 저촉되어 법 절차를 다 마치고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온산체육공원건립도 불용을 해서 정식적으로 울주군 기초자치단체로서 체육공원신청을 바로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강제수용이라도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복지관련 부분도 지금까지 행정이 탁구공같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나중에 안되면 법조항을 들고 나옵니다. 방금 보고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에 그린벨트지역에 체육공원 건설하는데 법적조항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안그래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전에 보고 들은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예산 2억2,000만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을 지금 재감정까지 했는데 저것이 수용안되었을 때 우리군의 대책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군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할 것이고...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출분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분 감정수수료를 포함해서 5,210만8,500원, 기본조사설계비가 593만원 책정되고, 시설부대비가 81만3,600원 되어서 총계 5,895만2,1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5,8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불용처리된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면서, 기본조사설계비 25만원, 토지매입비 5,734만5,200원, 실시설계비 1,902만원은 시설부대비 286만6,406원, 연구개발비 4,380만원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합계가 1억2,328만5,500원 한 1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계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아니요 1억7,000만원하고, 12억원 합치면 15억원됩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당초 5억원과, 96년도 예산에 9억6,900만원 추가 총액 14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종언위원

나는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1억7,000만원 들어 갔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썼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아까 보고서 말씀드린 부분에 시설비가 8억9,622만원...

최종언위원

시설비 8억 얼마이고, 토지매입비 전체사업비가 12억8,000만원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다음 97년도 현재 토지매입비 지출된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런 것을 얘기 다 해주셔야지요.

한영근위원장

공보실장 지금 답변도 그렇고 하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언위원

위원장님 항상 이런식으로 올라옵니다. 어느정도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영근위원장

그래서 공보실장께서는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연구개발비는 무엇을 하는데 4,500만원을 썼습니까? 연구개발비는 어떤 부분에 썼습니까? 근린시설 하는데 연구개발비를 4,500만원 소모했다는데 용역비 시설비 들어갔고 토지매입비 다 들어 갔는데 연구개발비 4,300만원은 무엇을 연구하는지 그 내역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96년도에 불용처리된 내역입니다.

최종언위원

연구개발비가 아니고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불용처리입니다.

최종언위원

불용처리 전체가 아니고 왜 4,500만원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 이월시켜 보면 꼭 예산 확보된 뒤에는 이월 안시키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최종언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불용처리가 되면 전액수가 전부 넘어오면 사업비 쓰고 시설비나 용역비가 남으면 불용처리 되어야지, 지금 예산소모해서 연구개발비가 4,300만원 지출되었지요. 그러니 연구개발비가 뭐냐 말입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늘 그래놓고 남은 돈이 뭔지 세부적으로 안해주고 추경에 다시 재감정해서 상승된 9,000만원을 또 확보 된다면서요,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하면 예산요청을 더 하면서 예산 15억원 가지고 나머지 2억2,000만원 돈으로 5,000만원을 연구개발비 하는데 5,00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추경에 추가로 계상안해야 될 돈입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감정해서 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영근위원장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별 공고문 게재 및 공고료 지급현황있죠?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장병국위원

제가 유인물을 미리 안읽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광고물게재현황 있죠?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장병국위원

경상일보 21건, 울산일보 21건, 한울 20건, 울산광역일보 20건 공히 나갔습니다. 8월, 9월, 10월 그렇죠? 그런데 공고료 지급현황을 보면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광역일보가 각각 다르죠?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장병국위원

8, 9, 10월 다 마찬가지고, 광역일보는 또 다르죠?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을 당초에 공고를 해서 3,6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내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신문사별로 서로 돈을 많이 가져 갈려고 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구군 공히 신문사별로 몇 부, 몇 부 비율 배정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공고도 안하고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미리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 계약을 하고, 물론 공고를 합니다.

장병국위원

계약을 한건당 얼마씩 합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일년씩 올해는 6개월치를 얼마를 냈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계약내용에 예를들어서 6개월치 같으면 6개월에 100건해도 되고, 20건 해도 되고, 한건도 안해도 되고 그래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한건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병국위원

계약서는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계약서는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공고를 하는데 끝난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전체금액에 일년치를...

장병국위원

계약서 명의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신문사하고 부군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차라리 공고를 하지말고 신문사에 돈나눠 주는 것이 낫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고료지급현황에 보니까 경상일보를 예를 듭시다. 8월에 8건, 480만원입니다. 9월에 3건이죠. 이것도 480만원입니다. 10월에 10건, 48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장병국위원

왜 10월에는480만원 주고, 9월에는 480만원 주었습니까, 건수가 다른데?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건수별로 계약을 안하고 전체로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전체로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쉽게 말하면 7월15일부터 12월말까지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건수와 상관없이 돈을 지불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음부터 말이죠 신문공고료 같은 것은 조달청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조달청 단가에?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장병국위원

조달청 단가도 가지고 오세요. 제가 공보실장한테 한가지 충고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세상천지에 아무리 신문사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울주군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재원이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장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명하기를 언론에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직원을 시켜서 조달청 단가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조달청 단가가 공고료가 얼마가 나온다 하면 조달청 단가에 준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않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건별로 연간 계약을 하든 월별 계약을 하든,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종언위원

최종언위원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최종언위원

2-9페이지 업무보고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인데 지금까지 우리 울산은 생활체육 울산지회 사무실이 공설운동장안에 있습니다. 광역시가 된 이후에 지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문화재나 군민체육대회를 첫 군정 질문에서 체육계 부활 부분도 답이 어떻든 내년도부터는 과거 울산군 같이 체육계를 부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생활체육지회가 앞으로 각구군 지회가 생길건데, 이 지회부분 우리가 할려고 하면 예산소요나 여러부분이 있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생활체육계 울산지회, 지부구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공보실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현재 생활체육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각읍면별로 군자체 체육관설치 관계는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그러한 계획은 안되어 있고, 현재의 생활체육은 국비로 일부지원 받아 시비를 포함해서 각면별로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민들의...

최종언위원

그부분이 아니고, 생활체육은 중앙에서 국고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을 위해서 우리 군자체에 생활지회를 개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반영할 것인지,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기초단체는 지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울산지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구군 전체에 지회가 생겨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예산반영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고 지난번 보고처럼 각 구군별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종언위원

지금 각 구군의 공보실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최종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오늘 미비된 감사자료나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보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지호총무과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지호 총무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 및 총무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지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호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한영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총무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과장님! 면사무소 현원, 정원에 대하여 결원된 인원은 앞으로 어떻게 사후 대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47페이지를 보면 사용불가 회관이 2개면에 2건이 있는데 언제부터 사용불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3-47페이지 사용불가 및 향후 대책방안은 마을회관이 필요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 회관건립시 앞으로는 종합회관이 될 수 있도록 건립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한재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면직원 결원대책과, 면마을회관 2동에 언제부터 사용불가 했는지 그다음 종합회관건립,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면결원대책은 저희들 자치적으로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대신 올 12월중 신규채용 인원을 시에 요구해 놓고 시험계획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되어 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되어 있고 그리고 면회관사용불가 2건 2동은, 청량면 상남마을회관과 삼남면 상천마을회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가 3,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마을회관을 폐쇄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이후에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종종 바뀌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 마을에서 필요한 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할 때는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재동위원

그런데 3년까지 회관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마을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어떤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나온 문제입니다.

한재동위원

그러면 회관이 없어도 되겠네요?

김지호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상천마을회관, 신한마을회관은 72년도에 신규로 조성한 마을이고, 마을회관을 지은 지도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리고 청량면 상남마을회관은 상남토지구획정리구역에 편입되어 어차피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회관으로 심도있게 관리를 안해온 마을입니다.

한재동위원

삼남면 토지구획정리지구로 된다지만 상천마을은 슬라브 구조물만 남아 있고 이것을 부락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이 회관은 앞으로 총무과장이 시정안해도 되겠네요.

김지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은지 25년,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한재동위원

오래되어도 관리는 해야지,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이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과장님! 온양면과 범서면은 인구가 2만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읍승격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만 우리 군 여직원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이 여직원들의 복장을 보면 공무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직장을 두고 있는 아가씨들인지 참보기 딱합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민원보러 오면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울산에는 공해가 많아서 머리가 까맣기도하고 노랗기도 하다고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교육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전체 조직관계의 말씀이 나오셨는데 온양과 범서가 일만팔천몇백명이 더 늘어나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두 개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인구가 됨과 동시에 우리군도 15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구가 되는 시점에 저희들은 과대읍면 보고를 할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조직을 관장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인구 15만되었을 때, 군의 직제가 현재 15개과에서 19개과로 늘어납니다. 읍도 2개읍이 되었을때는 읍장밑에 부읍장, 과장 2분, 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입장이 안됩니다만 거의 기존 읍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는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는 적정한 인구만 도달하면 과대읍면보고할 예정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만약 1월말 시점에 인구가 2만이 넘었다고 우리가 요구하면 3월달에 읍으로 승격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죠?

김지호총무과장

읍승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대읍면이다 라는 보고를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내무부로 진단해서 승인이 나면 최조적으로는 울산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조례를 공포해야 읍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대읍면 보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읍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를 거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시는 여직원 공무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여직원 공무원은 2종류가 있습니다. 정규직인 일반직 여직원이 있고, 일용직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몇 명이냐고 하면 정확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인원은 140∼150명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복장, 신발문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한영근위원장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3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읍면별 공무원 정원이 122명인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농업직이 약50% 가까운 56명이나 됩니다. 현재 읍면별 농업직 TO는 이렇게 많지 않죠? 실질적으로 농업업무를 보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직을 가진 공무원들이 승진에 누락될 가능성이 많고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문제를 총무과장께서 해결은 못하겠지만 군수하고 협의해서 울산시에 건의를 하여 울산시가 내무부승인을 받아 전직시험을 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3-17페이지 새마을소득융자특별금체납 현황 있죠? 융자금업무는 농협에서 봅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융자업무자체를 농협에 이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특별회계로 바로 운영합니까?

김지호총무과장

특별회계로 바로 운영합니다.

장병국위원

법적으로 말이죠 체납자에게 납부의무를 가지는 공소연도가 있죠. 4년입니까, 5년입니까?

김지호총무과장

5년입니다.

장병국위원

자료를 보니까 5년이 경과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장병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농업직은, 저희들도 울산시와 이분야를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직시험을 칠려고 하면 행정직의 자리가 그만큼 많이 있어야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전직되어 올 수 있는데 현재는 조직자체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직시험 칠 여건이 안됩니다. 앞으로 기구개편할 때 복수직렬을 어느 단수직렬로 만들어 놓고 그분야의 사람은 남고 이쪽 분야의 사람은 모자랄 때 전직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직시험은 우리 조직내부에서 직렬을 다시 재정립한 후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체납자 대책은 새마을소득금고 중에서 체납자 내역을 보시면 일반농가가 11농가 1,110만원, 대도시 영세민 18가구에 1,485만4,000원 우수농고생이 한집에 51만2,000원입니다. 그밑에 내역을 보시면은 일반농가중에서 박종호씨나 김하일, 유병조씨, 김홍준, 이한우씨까지는 상환기피를 해서 기 재산압류를 한 바 있고, 송동현씨부터 밑으로 계속 조금내려가 김종경씨까지는 현재 납부기일보다 6개월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단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 독려토록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대도시 영세민입니다. 대도시 영세민은 저희들이 광역시일 때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결손처분까지 시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결손처분을 울산시에서 하지 않고 7월15일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대도시 영세민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때는 결손처분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농고생 이사람도 현재 언양 반천에 있다가 이사를 왔는데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해 봤을 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재산이 없거나 하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새마을특별융자금체납관계에 더 추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3년도 같으면 14년이 지났고 재산압류를 했다는데, 재산압류해서 경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경매신청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89년, 91년, 92년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재산압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등기부상의 부동산을 합니다.

한영근위원장

여기에 대한 재산압류 실적을 서면으로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대도시 영세민에서, 대도시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도 과연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김지호총무과장

제가 지내온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대도시 영세민으로 넘어온 대부분의 사람은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군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때 정부에서 지침을 정할 때 대도시 영세민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얼마씩 보증인도 없이 대부를 해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도시 영세민으로 여기 넘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떠나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대도시 영세민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보증인도 없이 이것을 대출을 해주라는 것은 어디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83년도 제가 이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부터 지시가 있었고 부산광역시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왔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83년도 도시에서 우리 농촌으로 전입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거죠. 전입하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또는 무보증인으로 주라고 하는 지시 내려온 근거자료와 재산압류현황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미회수액이 2,646만6,000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일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나가죠?

김지호총무과장

대도시 영세민과 우수농고생에는 이자가 없고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이자가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김지호총무과장

이자수입은 그밑에 63만6,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표기되어 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일반농가에다 재산압류만 해놓고 그냥 있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할 것입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다시한번 독려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 공매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일반농가는 전부 보증인이 다 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못 받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법상으로는 사망했을 때 한정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한 자식한테 채무가 소멸됩니다.

한재동위원

소멸됩니까? 사망해서 소멸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도시 영세민 사망된 것이 있는데 사망되기 전에 독려를 해 보았습니까?

한영근위원장

14회, 15회까지 독려를 했는데,

한재동위원

14회나 했다고 하는데

김지호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도시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 있는 영세민,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시군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일종의 정착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빨리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대도시 영세민을 위해 낫다고 생각하는데...

한재동위원

서류만 남을 것이 아니라

김지호총무과장

결손처분을 할려면 그전에 선행되어야할 일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장병국위원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단체별보조금집행현황 및 정산입니다.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에 생활하수구 일제정비사업이 2,2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한 것입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에 나갈 때 까지는 보조금의 성격이고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에서는 사업의 개념입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별보조금이라는게 여성단체만 하더라도 울주군에 19개단체이고 여성단체협의회까지 포함하면 20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새마을운동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울주군해병대전우회 여기에만 단체보조금을 지원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보조금집행에 관해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병국위원

그러면 좋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군에 계획서를 냈다고 했는데 내기 까지의 과정이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서 그러한 단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내서 오라고 통보를 하면 울주군에 자생하고 있는 모든 사회단체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왜 특정한 지회에 협의회만 보조금을 지원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울주군협의회는 사무실이 울주군청안에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 외에 해병전우회는 언양지구에 방범순찰, 교통지도,...

장병국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직접관리하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으회로 업무분장이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어느 법에 근거를 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업무분장을 꼭 법률가지고 대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이 사람은 법인이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법인으로 설립된 한 단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 관계, 바르게살기 운동관계, 또는 자율총연맹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관변단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관의 주변에 있는 단체 이런 측면에서 관변단체라고 칭한 것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특별한 단체에 예산편성 지침에 이러한 보조금성격으로 지원해주라는 어떤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침은 없지요?

김지호총무과장

관변단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법률적으로는 관변단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두단체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보조금을 여기 여기에만 지출해 주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은 없고 과거에는 두단체가 다 정부의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입니다.

장병국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정부에서 정액으로 보조를 받던 단체들이 보조를 못받으니까 사회적으로 말썽이 생기고, 집권당에서 생각했을 때 정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편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제가 계속 이렇게 잡고 늘어지자는 성격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더라도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고 3-25페이지 공무원징계자조사에 보면 언양읍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박상기뇌물수수사건인데 뇌물수수 얼마 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판결문 내용을 봤을 때 뇌물수수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거기서 형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형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장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각 읍면을 보면 마을회관건물이 울주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마을회관은 제가 지금 총무과장으로 와서 읍면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과거까지는 마을공동이다. 울주군수다 뭐다하는 식으로 명목도 없이 촌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주체없이 관리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이후에 지은 것은 울주군으로 등재합니다만 대부분 마을공동으로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주축이 되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토지부터 건물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광역시로 승격되어서 우리가 자치군으로 독립했습니다만 울산시 당시 경로당 건립시에 만약에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는다면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김지호총무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점에 대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 시에서 시비부담을 하든지 군에서 군비부담을 해서 토지까지 매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면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니까 건물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서 현재 마을회관 경로당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만약에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부채납은 토지부분에 대해서 강요할 것이 못된다. 그러나 단지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건물분에 한해서는 등기를 울주군수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개인이든 또는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든 간에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동위원

앞서 이정우위원께서 범서와 온양면이 인구면으로 봐서 읍승격에 직면해 있는데 군에서 어떤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울산시장의 98년도 시정연설에서 「미래는 준비하고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범서와 온양의 읍승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는 액수고하를 막론하고 필요불가결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업무보고자료 3∼4페이지에 405-02 자산취득에 보면 탁자 카메라를 산다고 했는데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고자료 3-5페이지 하단 405-02 자산취득에 보면 30만원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지보관함이라고 했는데 지출하지 않았고 그아래 405-01 6,000만원 세워놓고 1,580만원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405-02 자산취득비 83만원 있고, 3-5에 하단에 보면 405-02, 405-01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큰 금액을 아직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고 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305-02 출연금 이것이 예산이 6,932만7,000원인데 국고대여금 자녀장학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자산취득비 83만원과 3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제출이후에 구입된 것입니다. 자료제출은 10월31일 현재, 오늘 시점으로 한다고 하면 구입이 되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산이 세워졌으면 다 빨리빨리 쓰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7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및 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반영, 처리, 불가,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고 비고란에 보면 불과 98년 예산 요구해 놓고, 그러면 98년도 예산요구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겁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반상회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건설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박성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감사자료가 나왔다 하면 자신있게 해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김지호총무과장

98년도 예산요구라고 하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지금 98년도 예산요구를 보면 편성되어 있는지 어떤지 여러 가지 의심스럽고, 또 여기에 반영이라든지 추진중이라고 몇군데 펼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속세의 말로 될 듯 말듯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겠습니다. 여기 총무과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감사에서는 반드시 체크되어야 되고 반상회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철저히 살펴서 여기에 성의있는 결과를 반드시 보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윤광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일위원

윤광일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49페이지 임대료부과내역조서에 의하면 두서면 종합복지회관 임대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해 주고 있는 곳이 어떤 업체인지 또한 복지회관은 면민들이 활용하도록 건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임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민들이 다시 이것을 갖다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해두고 또다시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전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총무과장

두서면 종합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처음 건립을 할때 노인회관이 종합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다하고 나니까 노인복지회관은 기존의 조그마한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이 종합복지회관으로 안들어 가겠다고 해서 그 여유공간이 조금 생겼는데 이것을 지금 활용 임대하고 있는 업체는 사설학원입니다. 다른 학원도 영리단체는 영리단체이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보다는 건실한 것이 아닌가 주민들도 희망을 하고 그래서 학원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두서면민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때는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두서면민손에 들어가도록 하고 두서면민이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건물은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누가 들어가서 사용하면 유지 관리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학원을 임대해줄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 해 두는 것은 두서면민의 요구가 있다면 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두서면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윤광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재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감사자료 3-33페이지 97년도 이장자녀장학금지급현황과 3-34페이지 보면 읍면별로 보면 한사람,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이장자녀장학금은 면별로 몇 명씩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의 학업성적이나 또는 이장의 재직연수에 따라서 장학금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장으로서 2년이상 재직을 해야 하고, 자녀가 있을 때 가능하고 또 자녀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정원은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면에는 여러 분이 있고, 어떤 면에는 한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배분한 인상을 풍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2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장학생선발기준에만 들어 간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현재 앞의 표를 보시면 저희들 예산이 1,215만1,000원인데 409만6,070원 하반기만 말씀드립니다. 84만5,930원이 남는 것은 여기 해당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남기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저도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이후에는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감사중지

15시17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영구 회계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회계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한영근위원장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일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97년도 공약계약실적과 그다음 수의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또한 수의계약실적을 보면 같은 업체가 연달아서 수의계약된 건수가 몇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찰건에 대해서 같은 업체가 같은 시기에 입찰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울산시 울산군 도농통합 당시의 울산군 재산을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의해서 복원된 울주군 재산으로의 환수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다시 복군되었으니까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먼저 97년도 수의계약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계약실적을 보면 97년도 10월말 현재 울주군 총공사계약은 317건입니다. 317건에 공사금액이 142억7,521만원이고 입찰계약이 그중에서 49건에 65억5,902만4,000원입니다. 수의계약은 268건에 77억1,618만6,000원입니다. 수의계약방법으로는 저희들이 국가계약 법률규정에 따라서 공사추정가격은 5,000만원 이하의 하달 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또는 특정기술을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두사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최적견적업체와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입찰건에 대해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두사람이 한꺼번에 입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내역을 보면 입찰건에 대해서 며칠정도의 차이를 두고 같이한 업체가 입찰낙찰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볼때는 공사입찰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찰하나 하는데 공사업체가 최하 50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러 오는데 50대1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연달아서 10일이나 보름정도의 거리를 두고 입찰이 같은 업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째서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입찰은 동일기간에 입찰이 되더라도 공무원의 개입은 절대 불가한 사실이고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입찰할 때 예비복수예가를 사전에 10개를 공고합니다. 그다음 입찰당일에 업체에서 세사람을 뽑아서 번호를 추첨합니다. 예비가격 3개를 추첨해서 3개 금액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어서 평균가격을 내기 때문에 입찰하는데는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가 며칠을 두고 되어도 여기에는 자기 운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입찰하면 하루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한시간 간격으로 2회씩 3, 4일 계속하는데...

윤광일위원

내역을 보면 하기가 어려운데 그 업체가 울주군에 공사를 한 것이 있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데는 같은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5,000만원 이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데에는 그 업체에 5,000만원을 주었다가 추가공사를 예를 들어서 3,500만원 더 나왔다 하면 그 업체에 다시 계약을 해준다는 것이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런사항은 아니고 설계방법을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방법을 택해서 공사를 시행하되 하자보수 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특정공사의 경우에는 같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 받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경우에 다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장병국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 4-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계금액과 도급액을 검토해 보니까 설계금액이 5,000만원 이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잔액을 검토를 해보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도급액을 보면 대체로 5,000만원 이하 4천몇백만원이죠?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률을 보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5,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되죠. 그렇죠. 이것이 5,000만원 이상 설계금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이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관급자재를 갖다가 설계부분에 반영해서 그렇죠.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의도적으로 수의계약 해주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5,000만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이야기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올리고 낮추어라 이래라 저래라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관급자재는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4-4페이지입니다. 삼정천정비공사 설계금액이 5,000만원이죠? 그러니까 삼정천정비공사를 설계할 때에 관급자재를 안쓰도록 하면 공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대체로 수의계약률을 보면 95%이상 전부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공개입찰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83% 내지 85% 정도되지요. 현재 90% 가까이 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90%까지 됩니다.

장병국위원

90%까지 울산시의 공개입찰할 경우를 제가 한 번 챙겨보니까 83%에서 85%가까이 되는 것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관급자재를 설계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관급자재를 조달계약된 품목에 해당될 때는 조달계약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그부분은 그렇고, 감사자료 4-1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4번째 보면 산하무룡지구 임도시설공사있죠? 울산임업하고 수의계약 체결했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할때도 제가 말씀드린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행정관청에 있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담당실과에서 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업법상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하도급은 승인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주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못줍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임업에서는 현재 울주군에 하도급 승인신청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왜 임업에서 하도급을 줘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직접 장비도 구입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산하무룡지구임도시설공사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임업에서 직접 시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임도시설개설사업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임업에서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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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무슨 소리예요. 시위원인 저보다 더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관할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승인을 한건도 안받았으면 하도급을 안주어야지.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현지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일위원

도급 이야기는 장병국위원님께서 추가 보충질의를 해서 대충 답변과 확인이 되었고 아까 말씀했던 울산시, 울산군 도농통합당시 울산군 재산이 다시 울산광역시로 승격됨으로서 복원될 수 있는 재산, 환수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우리가 시군통합 할 때 우리 울산군 재산을 울산시에 가져 갔었잖아요? 재산통합이 되었잖아요? 7월 15일부로 복군되었는데 자치군으로 되어서 재산을 다시 받아 나왔는데 그때 못 받아 나온 것을 지금 답변하기에는 그러니까 조서를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구두상으로 하지말고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4,970필지입니다. 저희들이 7월15일 자치군으로 돼서 4,970필지를 받고 미 인수된 것이 2,519필지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거의 다 잡종재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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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이 내역을 뽑아서 넘겨 주세요. 시간을 두고 당장은 안되겠고 내일까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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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2,519필지를 지번, 지적사용별로 다 빼서 시청에 인계해 달라고 건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울산광역시 법률 제6조에 보면 설계사항에 대해서 항소가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것도 울산광역시 내무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 자료를 빼서 울주군 전위원 14명에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감사자료 4-25페이지 국공유지임대 및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국공유지를 2년이상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게 되면 불하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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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는 겁니까? 국공유지 임대계약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임대계약을 한사람이 임대기간이 2년동안 경과하면 그 국공유지가 국가에 필요한지 여부는 국공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국공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옛날에는 도에서 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으면 지금 불하가 가능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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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불하관계는 자기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행정 재산쪽으로나 모든쪽으로 극히 필요없는 땅은 본인들이 매각 불하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장병국위원

그러면 안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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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그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우선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말은 바로 그 말이잖아요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국공유지를 임대한 기간이 2년이상 경과하고, 그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냈을 경우에 그사람 불하신청할 수 있잖아요 불하신청하면 접수를 받아서 울주군에서는 국공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불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울산광역시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불하가 되잖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한영근위원장

회계과장 연구 좀 하세요. 내가 알기로 국공유지는 임대를 원칙으로 매년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계약을 2년, 3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계약은 새롭게 하더라도 계약연도가 2년 이상 경과한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년동안 계약기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약은 1년간 하더라도 2년 이상 임대료를 낸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홍보가 채 안되어서 국공유지를 임대해 있으면서도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땅은 아니면서도 이사람들이 행정에서 홍보를 안해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세부적인 지침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다가 지시를 하세요. 이러한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불용잔액처리 및 처리현황에 해당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아까 앞에서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입찰 경쟁하던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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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집행잔액은 타용도로 사용 안하고 필요 없으면 불용조치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불용조치가 안되었잖아요. 여기보면 수의계약자료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수의계약자료 4-1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신천교난간교체공사라고 해서 97.8.16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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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우리가 복군되고 난 다음이죠. 여기서부터 집행한 잔액이 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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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수의계약에 한해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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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은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액을 가지고 공사시행을 하고 공사비를 집행하는데 사업비 불용액은 해당사업부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추경이나 결산추경시에 삭감조치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현재 예산운영을 A라는 사업을 하면 예를들어 그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죠, 입출업무를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바로 회계과를 거쳐서 기획실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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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경리부서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해당부서에 전체 1,000원이면 1,000원이 예산에 편성해 있거든요. 저희들은 입찰해서 입찰금액이 1,000원중에 700원이면 700원만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불용처리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재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타용도로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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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삭감하든지...

장병국위원

집행잔액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재동위원

집행잔액이죠? 공사잔액 남는 것을 사업부서에

장병국위원

왜 사업부서에서 해요 기획실에서 해야지요. 예산배정은 전부 기획실에서 안해요? 내 이야기 들어봐요. 공사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분류가 있으면 울주군의 어떤 재원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한꺼번에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징수되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울주군의 전체예산은 기획실에서 해야지.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 건설과 같으면 이러이러한 지역개발사업 10건 하겠다 요구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리를 해야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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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기획실에서 총괄관리는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남았다 안남았다 분석해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승인 신청하고, 나중에 불용잔액으로 남으면 기획실로 통보를 정리합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합적으로 내무위원회인데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농공상임위원회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추적을 해 보아야 되는데. 내가 짐작하건데 집행부쪽에서 임의대로 집행잔액을 타목적으로 또는 타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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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는 그런 잔액을 타용도로 결재 받아오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장병국위원

사업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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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안해 줍니다.

장병국위원

A라는 사업의 집행잔액인데 A라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B라는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안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회계과장 그래요,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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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해준적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상당히 소신있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타사업에 전용한 사례가 한두건도 아니고 여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소신을 갖고 이것이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다시 재편성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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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박성동위원, 질의하기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문서상 서류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박성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 32명, 현원 27명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나가면 결원 5명, 계 5명 해서 행정8급 1명, 기능직 8등급 2명, 기능직 10등급 2명 이래 되어서 27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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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현원 27명입니다. 결원 5명 내용이 행정 1명, 기능 2명, 9급 1명, 기능10급 2명이라는 말입니다.

박성동위원

현원 27명인데, 결원이 이렇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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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예.

박성동위원

용도계에도 보면 정원이 24명, 현원 19명, 저 옆에 운전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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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운전원 정원이 20명입니다. 현재 16명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능8등급 2명, 기능10등급 2명, 이 4명은 운전원이고, 행정직 8급 1명입니다.

박성동위원

업무보고 4-3페이지 예산집행회계관리에 208, 연구개발비 1,400만원 하나도 안썼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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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당초 예산배정을 저희들이 총무과 경리계에 있을 때 예산배정을 경리계에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수작업을 하면 행정상 시간이 많이 걸려 편리하게 하자고 해서 읍면하고 경리부서, 각 실과를 컴퓨터로 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또 배정업무가 지방세과로 업무가 넘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배정사항이 별로 효용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박성동위원

필요성도 없고, 그리고 그 아래 405자산취득비 노후차량교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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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차를 5대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나머지 3,536만4,000원은 계속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7,340만원인데 조금쓰고, 지금 지출액이 8,400만원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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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박성동위원

동그라미를 이렇게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7,340만원 예산이 12월 현재까지, 84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일이 아닌가 그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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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7월14일 전까지는 제외되고 7월15일 이후에 7월31일까지 집행액인데, 차를 교체하는 연한월이 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차를 구입하고 그래서 여기 지출했습니다.

박성동위원

재산관리 201보면 국공유지재산관리있죠? 이것을 안썼기 때문에 아까 지적을 안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아까 당초에 통합될 때 재산을 찾지 않고 국공유지를 측량하고 해야 되는데 통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측량한 일이 있습니까, 국공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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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측량한 것은 없습니다만 7월 15일 이후로 재산인수인계된 사항은 보고되었습니다만

박성동위원

해가 바뀔려고 하는데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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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측량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측량건수가 생기면 저희들이 합니다만

박성동위원

그런 것은 일제 점검을 해야죠. 일제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놨단 말입니다. 하나도 손을 안댔다는 말이고, 또 따져 봅시다. 재산관리 소계에 3,143만5,000원인데 예산서 펼쳐 보세요. 업무보고작성 누가 했습니까? 감사받으러 오는데 예산서도 안가지고 오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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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박성동위원

그것을 할 동안에 봅시다. 액수가 전부 다 틀렸어요 이런 수가 어디 있어요. 소계 201 여기에 예산 또 203 예산 액수가 전부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산관리 소계 자료에는 3,143만5,000원 예산서에 2,243만5,000원입니다.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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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예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에는 시에서 900만원 보조금 내려온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동위원

그리고 울주군을 보면 많은 민원이 건설도시과 그리고 민원지적과에 전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 창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타구에는 회계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민봉사차원에서 본다면 건설과 또 건축과 이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박성동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이것은 하나의 울주군의 재산보호관리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회계과를 두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국공유지를 손도 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금액을 지불하면서 관내공사에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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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있으면 그 설계변경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설계용역 다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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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예.

박성동위원

광역시에 보면 사실 우리가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면지도 쓰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잘못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끝장입니다. 몇억씩 날아가는데, 회계과가 아주 중차대한 자리임을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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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업무보고 4-4페이지를 보면 405자산취득비에 여름이 다지났는데 에어콘은 올렸다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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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당초 총 8개를 올려 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박성동위원

잔액을 이렇게 남겨놔도 됩니까?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됩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결산자료를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만

박성동위원

자료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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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다음부터는 필요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병국위원

자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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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회계과장

일반승용차는 5년입니다.

장병국위원

이것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바로 폐차처리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매각할 사람이 나타나면 2사람 이상 있으면 입찰을 해서 하고 안 그러면 폐차처리합니다.

장병국위원

근래에 폐차처분한 것과 매각처리한 것과의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매각한 것이 1건이고, 폐차가 4건 모두 5건입니다.

장병국위원

매각 1건 폐차가 4건... 제도개선에 의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제가 승용차를 7년 타면 얼마전에 저도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판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승용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을 공고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면 상당한 수입이 될 겁니다. 이것을 폐차처분하면 승용차는 3만원밖에 못받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예.

장병국위원

엄청난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차종은 과장님 권한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폐차처분하지말고 공개매각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마 번거롭더라도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재정수입이 될 것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명의로 관사가 2동 있죠. 하나는 지금 행정부실장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건설본부장 배격석본부장이 사용하고 있죠? 울주군 명의로 관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현재 안받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안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받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군수님이 사용하신 관사는 현재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파트 사고 수리했는데 집을 비어 주고 있고, 배경석소장님의 경우는 현재 집을 구할 생각도 안하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저희들이 재산관리계장님과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냥 두어서 세를 받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장님밑에 있는데 세를 받자는 말을 못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앞으로 우리 울산시 울산군 통합때 재산을 다시 환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미비된 점이나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와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