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노재균 의원 발언

제60회 제차 보사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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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에 필요한 참고인으로 참고인이 필요할지 모를 가정에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구립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 시설장과 봉천7동 낙성대어린이집 시설장을 오후 2시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우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복은어린이집 대표자하고 낙성대어린이집 대표자를 오후 2시까지 참석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감사에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감사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이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에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주에 신림3동 동장을 이 자리에 모시기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때마침 총무위원회에서 신림3동 오늘 감사가 있다 하기에 양해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전에 신림3동장에게 질의할 시간을 먼저 주셨으면 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림3동장님 나오셨어요?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오늘아침 때마침 날씨도 추운데 신림3동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8일 당위원회에서 신림3동 공부방 현지감사 나가는 그 사실을 사전에 동장님께서는 아셨습니까? 예 아니오 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신의순신림3동장

4시 넘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신림3동 소재 공부방 관리책임이 해당 동장에게 있다는 사실은 아셨습니까?

의순

신의순신림3동장

지침상에는 동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로 볼 때 한 사람의 정규직원이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동사무소 인력현황으로는 정규직원을 배치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하고 공동운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것은 담당직원의 책임여하가 아니라 동장님 지휘권에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 감사1반에서 현지에 나갔을 때에 전혀 수감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시인하십니까?

의순

신의순신림3동장

연락을 받기에는 노재균 위원님 한 분이 나오신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께서는 우리 동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고 또 4시 넘어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온 것이 지난 11월 8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현황자료를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감준비가 잘 못 돼 있던 것은 시인을 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신림3동 소재지 물론 신림3동 630 - 7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부방 좌석수가 몇 석이나 됩니까?

의순

신의순신림3동장

103석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103석이요?

의순

신의순신림3동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당시에 나가보니까 103석이 안 돼 있던데.

의순

신의순신림3동장

그게 장의자라서 아래·위층 하면 103석으로 계산됩니다.

신동현위원

동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11월 8일 이후 부임하신 지 근 한 달은 안 됐지만 그 동안 공부방에를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의순

신의순신림3동장

몇 번 나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공부방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 대통령선거가 임박해 있고 그 업무가 굉장히 폭주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연말이 돼가지고 각종업무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 전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복지사업에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구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내 관리에 있는 복지시설을 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차후에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부임하신 이후에 방대한 업무에 미처 다 파악이 안 됐겠지마는 그러면 동장 전임자에게, 청소년 학습교실 공부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에 효과를 더한층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지침이 자체적으로 마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전임동장에게 청소년 학습교실 우리자리공부방 운영지침에 대한 지침사항을 인수받으셨습니까? 업무적으로.

의순

신의순신림3동장

업무인수관계는 양 계장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방 103석에 부진해가지고 35명에서 40명 정도가 회원으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2시부터 개장이 되는데 오전시간에는 주부교실로 활용을 한다든가 또 지금 부진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과감히 바꿔본다든가 예를 들면 컴퓨터교실을 개설한다든가 또는 지금 무료로 돼 있습니다. 무료로 돼 있는데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계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무료라 하면 극빈학생만 오는 데니까 기피하는 그런 성향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복지관과 같이 실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도 복지차원에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여기에 강구해서 제가 활성화방안을 보고드려가지고 절대로 이 시설이 유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동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수익의 원칙에 따라 전혀 무료로 한다라기 보다는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만 청소년독서실에 타 독서실 300원에 준해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도 소액을 받아서라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학습지도면에서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을 필히 첨언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공부방 운영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금년회기 정기회가 끝나기 이전에 물론 대선에 바쁘심으로써 참작이 되시겠지마는 금년 정기회 마치기 이전에 나름대로 운영지침을 세부적으로 해서 당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공부방을 하루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순방을 하셔서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저소득층 또한 생활무능력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동장께서 심혈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림3동 동장님한테. 없습니까? 예, 신림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있습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제가 계속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물론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마는 유능한 과장님 가운데에서 사회복지 사업정책이 잘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면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직업소개소에 본위원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다행스러운 것은 주무 담당직원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얼마동안 근무했느냐 하니까 1년이 좀 넘었다라고 합니다. 담당직원으로서 아주 대단한 소신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39개 직업소개소 중에서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연 3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취소, 사업정지, 경고, 훈계 등등을 다 합해서 여타의 행정처분을 받은 그 사실이 32개소나 됩니다. 이는 직업소개소 운영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1반에서 몇 곳을 나가본 결과 시설면과 환경면, 직업소개와 관련된 장부정리가 아주 미흡한 곳이 많다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물론 그중 어느 한 곳을 그래서 담당 수행하는 직원보고 아주 모범적인 직업소개소를 그러면 상대방에서 선택을 해서 안내를 해라 했더니 한 곳을 갔는데 역시 잘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차만별의, 행정지도는 똑같이 일관성있게 내렸을텐데 어느 곳은 잘 돼 있고 어느 곳은 안 돼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 무분별한 그러한 관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실업자가 내년에 가서는 1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치구 관내에서는 얼마나 증가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반면에 자꾸 직업소개소가 중요하리라 이렇게 보아질 때에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지도 내지는 감독을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잡아주시고 특히나 저소득층이 직업소개소를 많이 찾는 예가 있는데 일용직과 상용직을 직업을 찾는 그분들 소개비를 얼마나 받느냐 하니까 이쪽에서는 물론 구인자와 구직자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암행적으로 전화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운전기사를 칭해서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소개료를 실제적으로 받는 그 금액에 심지어는 300% 이상 때로는 400% 이상 이렇게 더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보아질 때 직업소개소가 전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선 총괄적인 답변을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직업소개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신 신동현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직업소개소가 현재 37개 업소가 영업중입니다. 작금에 경제사정과 맞물려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고 그럼에 따라서 직업소개소업무 비중이 커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근자에 직업소개소를 하겠다고 신청해 온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직원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지도감독에 미비한 점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때로는 직업소개소 상담원의 연령이 물론 담당직원은 연령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직업소개소 상담원의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든다면 74년생이 당년 23세가 됩니다. 72년생이 만 25세가 됩니다. 이러한 저 연령층의 상담원이 과연 카운셀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 상담원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조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질 때 20대 초반의 연령을 가진 자들이 감히 어떻게 상담원에 대한 전문대 졸 이상만 되면 자격이 있다라고 하지만 연령제한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 수준에서 상담원 자격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시청이나 노동부 중앙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상담원이 실제적인 카운셀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는 상위법에 걸리므로 도저히 자체지침은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금 재량권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의료보험조합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임기기한이 몇 년입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신동현위원

연임이 가능합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연임이 가능합니다.

신동현위원

몇 회까지 연임이 가능합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2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신동현위원

3년에 3회면 9년이 되는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6년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기본 3년 빼고 또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회 연임은 연임을 1회, 1회 해서

신동현위원

예, 그럼 6년으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의료보호진료비대불금 융자금을 뜻합니다. 대불금 수납금액이 상당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험조합은 시의 지시를 전면적으로 받지 구의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분장업무에 보면 지역의료보험의 지도감독과 조합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도를 마땅히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미수납액이 자그마치 2,851건에 건수로만 따져도 금액은 뭐 많지 않네요. 1억4,000여만 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도 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추징에 대한 어떤 미흡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불금을 가지고 아니면 의료보호대불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현위원

지역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신동현위원

의료보호대불금 때로는 융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병원의 진료 후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에서 대납을 해주고 추후에 받는 제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의료보호 수혜대상자들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여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수준이나 실제 생활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보호대불금을 다시 상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동현위원

추후에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다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는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신동현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의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설치법인이 시설운영을 위해서 운영비의 2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예, 지금 우리 구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4곳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4곳 전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인의 전입금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계속적으로 법인의 전입금을 문제로 삼았던 내용은 법인 전입금이 제대로 운영비로 사용되게 입금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97년도에 정기점검을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점검결과 법인의 전입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대로 이행치 않거나 하는 것이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인의 전입금을 법인전입금 별도의 통장으로 운영하지 않고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적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적당하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법인전입금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의 어떤 타당하지 않음에 대해서 지적받고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전임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95년부터 행정사무감사할 때 직접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한 것은 '95년 행정사무감사 때고, 작년은 법인의 전입금이 다시 법인에 의해서 가져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기점검을 한 결과 적발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법인의 전입금이 별도의 통장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점검이나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도 전입금이 제대로 20% 이상 법인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와서 운영비로 지출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통장을 찾아본 결과.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의 지원방법은 시설설치법인이 시설의 종합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한 뒤에 시설에서는 시설의 경상비 통장으로 이전하여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점검사항에 적발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적발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법인에서 성민으로 들어오는 법인의 전입금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로 입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바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에서 들어온 비용인지 아니면 다른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그런 지적을 했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올해도 역시 성민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전입금에 관한 관리가 전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후에는 법인명의로 시설에 입금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이 회의감사 때 이 회의감사 현장에서만 답변이 될 뿐 그 이후에는 전혀 변경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그것을 믿고 이번에 법인전입금이 앞으로는 운영비로, 20% 이상 운영비로 지원이 돼서 사회복지사업이 다른 내용없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되기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후에 추후 별도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사회복지관 중에서 중대사회복지관 지금 감사받고 있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감사받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의한 감사입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구청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명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는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지만 예를 들면 규정인원, 사회복지사 충원인원이 몇 명이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복지관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의 여부 그런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매년 정기점검 내지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점검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명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된 원인을 아직까지도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가 특명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특히 구청장님께서 특명감사를 요구한 사항은 특히 민원사항이나 주위의 여론 때문에 감사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관의 관장님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었는데 그에 따른 복지관 전임관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진정이나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잠깐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가 서류감사시에 한 1년 6개월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중대사회복지관에게 관장을 교체해 달라라고 요청한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그랬는데 찾아서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여기 담당직원 안 나와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담당직원 어디 계십니까? 찾아 보셨습니까?

병권

오병권담당공무원

현재 제가 찾아 본 바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직은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병권

오병권담당공무원

아닙니다. 전체 요구한 부분이 말씀하신 그 시기적으로 찾아 봤는데 그 시기 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95년부터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전혀 없습니까?

병권

오병권담당공무원

'95년, '96년 상반기를 봤는데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문서상에는 전혀 그런 근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병권

오병권담당공무원

예,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대사회복지관의 경우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관장에 대한, 관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민원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관장이 11월 초에 사표를 내고 사라진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중대사회복지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누적된 문제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전임 관장님이 건강상도 안좋고 피한 것은 아니고 잠시 휴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소재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소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휴양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신있게 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후임관장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인사를 왔을 때 그런 사항을 들었습니다. 제가.

임현주위원

중앙대학교 부설 사회복지관은 구청에서 기부를 받아서 다시 재위탁한 그런 경우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약정서를 보니까 약정서가 보통의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구립 어떤 시설과는 다르게 약정서 모두에 약정이 변경된 사항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최초의 위탁이 있었던 1977년 7월 19일날이 1차, 그로부터 한 23년 후인 1990년 7월 19일 2차, 그 다음 1990년 10월 16일 한 3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3차 약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4차 약정인데 그 약정서를 새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약정기간의 만료가 보통은 3년이다 5년이다 2년이다라고 처음부터 애초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사회복지관과는 처음에는 24년만에 재위탁 약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3개월만에 재위탁 약정을 했고, 지금이 '95년 7월 19일날 약정을 한 것이니까 한 5년만에 다시 약정을 했는데 이렇게 약정기간이 할 때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업무를 새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아마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할 내용을 알고 책임있게 과장님과 같은 책임하에 답변할 수 있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정기간이 달라진 이유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약정기간을 달리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1977년도에 1차 약정을 하고, 1990년도에 가서 2차 약정을 하고, 3개월 지나서 3차 약정을 했는데 그때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항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약정을 했고요, 현재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의 지침이나 기준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3년입니다.

임현주위원

3년입니까? 그런데 지금 3년이라고 얘기하신다면 '95년 7월 19일날 재위탁 약정을 할 때는 4년 5월 13일 동안을 약정하지 않았습니까? '99년 12월 31일까지 4년 5월 13일을 위탁운영기간으로 약정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나 누구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이 계약기간인데 4년 5개월이 약정기간인 것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약정서에 보면 제10조의 (민·형사상의 책임) 해서 「을」은 을이 바로 이제는 중대인데 사회복지관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도의상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위에 있는 9조에 보면 (약정의 취소) 해서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약정위탁기간중이라도 운영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또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관악구청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명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의 결과가 이렇게 도의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소지로 나타난다라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를 언제쯤이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한번 감사가 시작되면 그래도 한 언제쯤까지 한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언제 끝날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중에는 주무과에도 전혀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매년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정기점검 내지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비로 지원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의지 또한 담당공무원에게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부설사회복지관의 문제는 이것이 민원의 내용이 사실면 민원의 내용대로 관장에게 어떤 금전상의 문제가 있고 기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관례에 따르지 말고 아무리 중앙대학교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을 해지하고 건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그 대상자가 없으면 구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해마다 관례적으로 무조건 재위탁하는 관례를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감사의 결과 그리고 그 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그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연구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모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부금품모집법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웃돕기기금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느냐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당해왔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불이 났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이웃에게 약간의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이웃돕기 기금이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웃돕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는 취지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관악구에는 그것 말고도 긴급구호라든가 기타 다른 식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처음부터 이웃돕기기금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게 조금조금 이렇게 집행하려고 했던 그런 기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항상 조례를 만들겠다 또는 어떠한 규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도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고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집행이 되면서 잔액으로 한 8,000여 만원이 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기금하고 긴급구호금하고는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나 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모자세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10만인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하며, 또한 불의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긴급구호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및 이에 준하는 가구로 일시적인 실업이나 불의의 사고, 사업의 실패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웃돕기기금이나 긴급구호금은 사업의 성격상 아주 유사합니다. 특히 이웃돕기기금은 일시적으로 성금을 걷어서 지금은 성금을 모집하지 않는 상태에서 돕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웃돕기기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임현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웃돕기기금 조례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에서 조치의견으로 저희 과에서 답변한 사항이지만 '97년도 3월 27일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돼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가지고 이웃돕기기금 집행이 민간으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하고 배분 및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구조례 제정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게 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웃돕기기금 신청이 각동에서 올라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나름대로 구생활보호위원회에서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3인 이하인 경우에는 30만원, 그 다음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씩 지급하는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웃돕기모금 한 8,000여만원은 '98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의의 사고라든가 여러 기타 어려운 이웃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기준으로 집행을 하겠고, 그 다음에는 '98년 7월 1일 이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9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민간에게 이웃돕기 기금도 이전이 됩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98년 7월 1일 이후에 이게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보니까 중앙공동모금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중앙공동모금회에다가 다 넘겨준다는 겁니까? 전입시킨다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서울특별시까지 구성되게 되어 있고 관악구나 이렇게 구단위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그럼 서울특별시에 생기는 중앙모금회에다가 우리의 기금을 넘겨주게 됩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중앙공동 모금에도 넘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내년 7월 1일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모법만 지금 제정돼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이 안 돼서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 문제가 명쾌하게 결론이 나 있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긴급구호와 다르게 다른 성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법이 정리되는 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보사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거에 맞게 문제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정호 과장께 사회복지 분야의 소관 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문제의 지적보다는 향후 우리 사회복지관을 어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가지만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전문적으로 본 분야는 다르지마는 매년 지난 6년 동안을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왔고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고쳐지지 않는 그 복지전달 체계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께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소관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분야에 철저한 감독을 기해준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구태는 없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용별로 보면 방금 거론이 됐던 중대사회복지관은 본위원이 거기 관장이신 지항진 교수를 증언대에 두 번이나 감사시에 출석해서 문제지적을 했던 곳입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던 곳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에 예산지원 현황이 1개 사회복지관에 몇 억이 됩니다. 연간. 종합해보면. 그러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따른 감독이 소홀했다라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 사회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돼 있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사업계획서상에는 각 복지관의 형별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 예산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 속에는 법인전입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대사회복지관에서 연간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를 법인체에서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 내용을 점검하다 보면 당연히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유입이 됐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요번 감사에는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마는 매번 지난 6년동안을 지적한 그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아주 후진국을 면치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 편성돼서 예산지원이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인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런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번 중대부설복지관에 감사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다른 복지관도 본래의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프로그램등이 지역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시 한번 저는 이정호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지난 6년 동안 번복이 되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꼭 이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기왕에 사회복지관 문제가 나온김에 한가지 좀 앞으로 지도감독, 지금 내가 사회복지관에 대한 점검사항들을 좀 훑어보니까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점검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앙대학교복지관 문제는 사회복지계에서는 관장이 문제가 있다는 게 오래전부터 소문으로 많이 나있었고 실지 제가 알기로 관악구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그래도 이때까지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을 했던 사람에 대한 예우라는 문제로 이때까지 시간을 줘 오다가 이번에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중대복지관 문제는 상식적으로 봐도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그 학교의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그리고 서로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복지관은 교수가 몇십 년을 계속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하여튼 이 문제를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가 지적한 사항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운영되고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계속되지만 그거를 어떻게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런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안에 들어있는 지역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실질화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어느 정도의 권한을 그 운영자문위원회에 주고 그것들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법밖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복지관 안으로 집어넣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보수적인 중·고등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할 복지관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거의 뭐 아마 관악구청에서 이걸 감사를 한다고 하면 또 사실상 회의를 또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도감독 내용 안에는 지역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운영자문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그것들이 일정한 기간 안에 꼭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특명감사 지적사항이 예시가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특히 또 복지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성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표위원

예, 질의를 마치면서 감사가 꼭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분들께서는 사실상 본인들의 업무도 아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프로그램에 어떤 그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님이나 김갑룡 위원님, 이용표 위원님께서 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 내지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해마다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재가복지봉사활동이라는 내용으로 예산이 따로 이렇게 첨부가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도우미 활동이나 노인복지에 대한 활동을 사업내용을 가지고 재가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재가복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전에도 행정감사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 확대하든가 아니면 도우미 활동과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재가복지,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 활동이 프로그램상 같은 내용보다는 좀 다르게 그러면서 혹시 같다 하면 자원을 활용할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행정감사 때마다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내용을 전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마다 이게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문제가 때로는 사람들이 겹쳐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같은 사람한테만 계속 나가는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업무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따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가정도우미 사업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사업,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가정도우미사업은 서비스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간병이랄지 목욕 등 지속적이고 어떤 복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사업은 이례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시간이 있을 때에 한두 번 정도 혹은 명절등에 방문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은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의료나 의술을 동반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상 유사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된다든가 중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향후에 가정도우미 순회 신청시에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서비스 신청을 받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도중에 자원봉사자가 있음이 발견이 될 때에는 도우미수혜나 혹은 자원봉사자 서비스 중에서 한 쪽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도우미하고 지역방문간호사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우미 간담회시에 방문간호사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양질의 복지관이 될수 있게끔 한층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위원님!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재균위원

예,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 지금 공부방이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신림3동을 지적해서 묻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조례나 규정이 있는지 또 동장에게 책임하에 관리를 해라하는 지침을 내린 기준은 어디 있는지, 그 다음 공부방 관리인은 내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을 넘기지 않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이상 6개월, 9개월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관리인과 자원봉사자로 해서 그 협의회 교재비 명목으로 해서 1인당 6,000원 내지 1만5,000원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지? 또 자원봉사자가 여기 자료조사에 의하면 8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한 군데에는 지금 1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을 보면 전부다 연세대학교 출신들이고 주소지가 경기도 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생년월일을 보면 '78년생, '77년생, '76년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경력을 보면 현재, 현재, 현재 모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남, 여로 모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무나 와서 하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신원조회는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자격기준은 없는지? 우선 공부방에 대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 여러 개가 있고 많은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는 것은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딱 다원어린이집과 예지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자료를 해달라고 했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약정서를 보면 약정서 10조에 수탁자의 의무 그랬습니다. 이 수탁자의 의무에서 을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1항입니다. 을은 수탁운영 기간중에 모든 시설을 시설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위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천재지변등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부주의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 보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갑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이게 제2항입니다. 그 다음 3항, 4항은 더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1조에 보면 약정의 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약정을 위탁자가 이행을 안 했을 때에 여기에 하나의 벌칙조항이 되겠는데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은 갑 가 을이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러면 10조1항에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시설과 인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2조에 보면 을은 약정 가 항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운영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을 피보험으로 하는 보험사업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약정서에 서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에 대한 20%인데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며, 운영비의 20%는 얼마가 되는지? 다음 약정서상으로 보면 위탁자가 전체책임이 있고 또한 그 위탁자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자가 과연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보조한 실적은 얼마가 있는지? 다음 이 하자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정서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림12동 다원어린이집은 '91년도 3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93년 10월 29일부터 하자가 발생되기 시작해서 8회에 걸쳐서 6,117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예산에 또 잡혀있는 것이 7,500만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합계해서 1억3,617원이 지금 이 하자에 현재까지 잡혀있는데 과연 이걸로 끝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하자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8회에 걸쳐서 했으면서도 현재까지 이렇게 나왔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공부방에 대해서 좀 빠졌습니다마는 공부방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도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부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합니다. 이 기본법이 안 됐을 때는 시장지시사항이라든가 청장님 지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이유는 일용인부임을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퇴직금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활용자 명단은 저희들이 '78년생일 것 같으면 지금 만 19세인데요, 그 대상이 청소년,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정도는 '78년생도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생 이상이면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관계는 저희들이 각 공부방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요. 지방 경기도라든가 꼭 관악구에 국한돼 있지 않고 각 구에 있는 자원봉사자라도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기준은 공부방에 자원봉사자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의 뜻이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면 저희들이 다 자원봉사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공부방의 계획은 저희들이 '95년도에 본청지침에 의해서 작은 공부방이 운영이 안 될 경우에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림3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지를 갖고 또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독립체로 현재 종합복지관으로 안 돼 있는 신림3동과 봉천1동 경우에는 지금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내년도부터는 본청에서 어린이집의 방과 후 탁아를 확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쪽방향으로 조율을 맞춰서 아직 결재를 안 했지만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볼까 지금 계획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다원어린이집에

노재균위원

가만있어요, 공부방에 대한 답변이 지금 다 하신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이 지금 네 군데가 남았습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물은 답변을 공부방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다 그 말씀이죠? 그럼 다시 묻겠어요. 지금 내가 묻는 골자를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빼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3개월씩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관리인이 3개월씩을 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 노임이나 교재비 변칙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3개월씩으로 해서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뭔가 하고 물었고, 그 다음에 관리인과 자원봉사원의 협의아래 1인당 월 6,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의 교재비 명목으로 받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또 이걸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 한 가지씩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꾸 많이 하다 보면 빠트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재균위원

어떤 거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6,000원에서 1만5,000원씩 받는 것을 알았느냐.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6,000원씩 받는 걸로 왔는데 그것은 순수한 아동들에게 하는 교재교구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부정적으로 해서 그걸 왜 받느냐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 공부방 자체에 그런 동아리라든가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교재교구를 해서 안 오면 그나마 이용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6,000원씩으로 봤을 때에 그 학생들의 지도하는 교가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묵인상태에 있었습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6,000원뿐이 아니라 1만5,000원도 받았는데.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는 6,000원씩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노재균위원

아무튼 그 정도 답변은 내가 저기했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3개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3개월이 아닌 6개월, 9개월 계속해서 하는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했는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원래는 관리인이 1년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3개월로 해갖고 사실 서류상은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형식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사람은 그대로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법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이 오래 쓰다 보면 퇴직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바꿔서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쓴 것은 사실입니다.

노재균위원

그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고, 그 다음 지금 공부방 운영조례나 규정이 있는지? 또 동장에게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라는 사항을 내가 여기 지침사항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그저 딱 몇 가지만 있습디다. 보여드릴까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노재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아동이나 영유아들의 교육법이나 보육법에 의하지 않고 이것은 관악구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부방이.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청소년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 독서실과 공부방은. 그런데 신림3동 건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왜냐하면 근접해 있는 동이 더 확실하게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위에서 청장님 지침사항으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노재균위원

신림3동만이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공부방 전체 네 군데가 똑같습니다.

노재균위원

그 지침을 보면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하여 청소년 야간독서실을 설치 운영 추진 이렇게 써 있고, 다음 자원봉사자 활용은 지역내 청소년 학습지도 및 인사교육의 기회제공 이렇게 해놨고, 자원봉사자 중 1인을 1개월단위로 일용인부로 임용해서 관리인 시설운영료는 무료 이랬단 말입니다. 이 지침을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 지침서를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규정과 지침이 또한 공부방운영에 대한 조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직 조례는 우리가 안 만들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렇죠? 그래서 묻는 건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한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공부방이 관악구에 8개가 있었죠? 8개인가요, 그 전에 축소시키기 전에.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7개가 있었습니다.

노재균위원

지금 현재 4개가 남아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면 4개가 남아있는 공부방 전체의 실태를 현재까지 파악하는 걸로 봤을 때 그 공부방이 과연 공부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내가 묻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만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수혜자 욕구들이 작은 데보다 큰 데를 원하고 있고 또 과거에는 저소득층이었지만 지금은 중산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다 보니까 서민층 즉 위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안하는 그런 세태도 있고 사실상 지금 네 군데가 다 신림7동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재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분명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부방의 운영실태를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모르겠습니다. 신림3동의 공부방만은 애당초 그 건물자체를 공부방으로 해서 지었습니다. 독서실 목적으로 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관리하는 것을 봤을 때에 1기에 200만원 정도 해서, 대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관리인 재료비, 기타 뭐 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것만 보내서 동장이 지출결의에 의해서 서류상에는 그걸 맞춰놨는데 그 운영실태를 보니까 완전히 내버려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가봤을 때에도 3동의 공부방을 만들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칸막이로 해서 전부다 정리가 돼 있었고 또한 그 인원이 얼마가 된지는 여하간에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저소득층 독서실에 갈 수 없는 사람들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보강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말이여. 그렇게 또 얘기를 해왔고. 그런데 현재 보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구립공부방이라는 명칭만 붙어있지 완전히 이것은 당채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차제에 이 공부방은,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신림3동의 공부방만큼은 차제에 아예 없애고 다시 그것을 어린이집을 만들든지 아니면 노인정을 만들든지 해서 그와 같은 시설을 그야말로 우리가 동차원, 지역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현재와 같은 이런 관리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부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주 더 어떤 조례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더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방에 대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잠깐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부방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재균위원

예, 하세요.

피종식위원장

임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공부방이 4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4곳이 지금 다 구에서 직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용은 사실상은 직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피종식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말이에요, 소신껏 얘기를 해주십시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영이라고 했을 때는 '95년 '96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직접 본 것처럼 독서실 독서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독서대가 있고 그곳에 오후 몇 시부터 입니까? 저녁 때부터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2시부터

임현주위원

2시부터 밤 10시까지 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10시까지 일용인부인 관리인 한 사람이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에게 방문을 열어주고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불을 켜주고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관리였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때의,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던 때의 공부방 운영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에서 형식은 직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직영이 아닌 다른 단체나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어떤 것이 더 공부방 원래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그 곳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용률이나 지금의 이용률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리할 때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착실하게 지금보다 낫지만 운영면에서 전문성 같은 것은 저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신림7동 같은 거기는 전문분야의 완전히 공부방의 의지를 갖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과목별로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그쪽을 이용해가지고 공부의 학업열은 훨씬 저희들이 했을 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천3동이라든가 봉천1동은 전연 이용률이 그때나 지금이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계속 4개소를 기준으로 퍼센트를 냈을 때는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활성화된 곳은 확실하게 지금처럼 그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학습지도하는 그런 형태의 공부방이 지역실정과 내용에 맞게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선배위원님이신 노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부방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에 도움을 주는 공부방이기 위해서는 지금 형태로의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형태로써의 지원이외에 더 적극적이고 가능한 지원을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형태를 바꾸어서 다른 것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지금처럼 구 직영을 한다라는 껍데기를 놓고 관리인에 대한 일용인부 임금을 주고 난방비보조 조금하고 또 기타 교재비 조금 보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근에서 다른 형태로 복지사업을 했던 시설이나 그런 쪽에서 하게 한다면 형식과 내용이 다르면서 구는 완전히 껍데기가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이면 구에서 확실히 직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찾아서 구에서 직영하는 공부방답게 구에서 관리해 내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기타 직접적으로 내용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래서 그 공부방을 찾는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아예 구에서 그렇게 관리할 능력이 없고 관리할 자신감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 노인의 집이나 기타 다른 곳에 내용적으로 완전하게 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처럼 완전하게 내용적으로 위탁하는 체제로 가야지 지금처럼 형식과 내용이 다르면 이것은 구는 껍데기만 쥐고 있고 동장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지만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실질적인 구의 직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이상 늦출 수 없고 이제는 내용과 형식에 맞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또는 초등학생들에게 공부방에서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고액의 과외비나 고액의 학원비를 낼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찾고 또한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독서실의 공간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형식으로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형식을 이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 시점을 기점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침 '98년도 계획에 어린이집을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자녀들에 대한 방과 후 탁아를 확대하라는 그런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복합적인 것은 손은 못 대더라도 독립되어 있는 두 개 봉천1동과 신림3동 것은 그것을 방과 후 탁아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천3동 것은 어차피 그것이 재개발 들어갑니다. 내년이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변형을 해도 별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신림7동 하나만은 공부방을 살려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결론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답변이 100% 완결된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희 보사위원회가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다룬 분도 계시고 관심도 많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아주 좋은 그런 기관으로써의 공부방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공부방에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신림3동하고 봉천1동, 봉천3동 어린이집을 마친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방과 후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김혜경위원

어린이집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과 후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법이 되겠고,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의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운영해 왔던 이 지역사회 공부방들은 확실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자리이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과정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방향전환에 있어서 고려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공부방이 청소년들을 위한 매김의 자리로써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동료위원인 우리 임현주 위원께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다른 용도로 변경을 쉽게 하겠다라는 과장님의 말씀보다는 청소년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이 관악구 내에서 보면 현재 청소년 회관하고 청소년공부방 4개하고 청소년독서실 2개하고 그 다음에는 전무합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 과연 관악구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복지 내지는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는 점차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방향이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것을 생각한다는 말씀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이 아닌 다른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복지적인 내용이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림10동에 볼 것 같으면 천주교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종합복지관이 '98년도부터 착공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림청소년회관보다 훨씬 큰 청소년의 공간이 생길 것이고, 현재 공부방 4개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현재 청소년들의 공부방 이용도는 생각했을 때보다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저희가 청소년에 더 관심이 있고 아동탁아를 한다고 해서 청소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는데는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신림10동에 있는 것 말고도 공보담당관에서 주최하는 문화공보담당관쪽에 독서실이 크게 도서관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그 인원도 지금 있는 시설보다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의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청소년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자체가 지금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이나마 남아야 되지만 그대로 지금 몇 년을 두어도 그 이상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있게 다루는 입장에서 검토한다고 그런 것이지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에 기본적으로 했던 독서실 형태의 공부방을 운영할 때하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학습지도와 내용을 채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물었을 때 분명히 좀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어디 무슨 독서실 어디어디 큰 무슨 회관 이런 것이 생김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복지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공간은 작지만 계층별로 필요한 장소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복지시설관 내지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차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그런 생각에서 생각했던 대규모적인 기업화되는 이런 시설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에 알맞게 그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의 매김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쉽게 어떤 자리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싶지 않고, 이 문제는 관악구가 더욱이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민선구청장이 이런 청소년문제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사업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으로써는 아마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노재균 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피종식위원장

노재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다원어린이집에 대해 제10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탁자의 의미에서 보육에 지장이 없는 한 재산상의 주위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재산상의 복구라고 그랬을 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10조와 11조, 12조를 놓고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노재균위원

바로 이 10조에 의해서 11조에서 해지를 할 수 있고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 자체가. 그렇지요? 2년, 3년 이것을 떠나서. 그래서 여기서 시설 10조 1항에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시설과 인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은 겁니다. 첫째.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하면 또 복잡하시다며.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원장님께서 운영을 하다가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든가 전등 같은 것을 고쳐야 되겠다든가 이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원장이 책임질 수 있고 그 이상의 가격은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인 문제로써 작은 것이나 급한 것은 시설장이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시설은 저희 관악구에서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재균위원

아니, 지금 조항에 보면 1항에 시설 및 인원 그랬습니다.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확보"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고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수탁자의 의무 제1항 "을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지요.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설의 범주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원할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이외의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확보하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인원이라는 것은 교사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기준이면 교사가 10명이고 취사부가 2명이고 관리인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재균위원

인원은 그렇고, 시설은 그러면 구에서 전체 시설을 해주는 이외의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를 저희들이 전부다 재정형편이 모자라니까 교재교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장이 교재교구를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인원은 법정 종사자 확보라는 얘기고요.

노재균위원

이것이 시설로 들어갑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재균위원

그 다음에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이행보험보증금 및 운영비에 20%라는 얘기는요, 시설기준에 예를 들면 운영비가 2억이 필요한, 소요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2억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층별로 다릅니다. 그것의 20%를 이행보증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재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지요? 위탁자와 시설장의 관계, 그래서 그 위탁자가 지금 현재 이 약정서를 보면 시설장은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교재, 교육에 관계된 것이고 모든 그 약정을 부구청장하고 약정한 것은 위탁자입니다.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래서 시설장도 사전에 구청에 저기를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렇다면 과연 위탁자가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까지 지원한 실적 이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재균위원

현재까지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서류를 봐야 되니까요. 그것을 보고나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재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에 대한 것, 이래서 내가 10조와 11조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하자에 관계된 것인데 특히 다원어린이집이요. '91년 3월 31일 아까 한 사항인데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8회에 걸쳐서 전부다 수리를 수도없이 했지만 주로 물과 관계되어 있는 공사를 했습니다. 다원어린이집에 가보셨지만 '91년도 당시에 그때 굉장히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웠던 파동이 있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전해 들은 얘기지만 해사를 써서 모래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래를 씀으로 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물하고 모래하고 엉겨가지고 그 시설 자체가 부실공사가 된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결로현상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공사를 할 때마다 저희가 건축과에다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전문분야 담당이 나가가지고 봤을 때 수리 때마다 저희들이 올린 그것하고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고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주로 결로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수한 것 같습니다.

노재균위원

우리 복지과장님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 발취는 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덟 번째에 걸쳐서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또 7,500만원이라는 하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따지면 약 1억3,000 1억4,000이 됩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공사하는 금액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책임한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건축과에 위임을 했으니 건축과에 이와 같은 여러 번 하자가 나왔고 이와 같이 된 것은 건축과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노재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과에 대해서 묻겠고 앞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구 차원에서 비록 비단 청소년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청소년회관에서부터 동청사에서부터도 이 문제는 별도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조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이번 감사에 보면 방대한 예산에 일개 과장이 통솔 내지는 통괄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업무의 팽창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물론 믿습니다. 그래도 그중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진출의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수립된 여성복지 분야에 구민복지 5개년종합계획 상당히 아주 내용면에서는 참 좋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이 개인의 바램이라면 이 좋은 작품이 속빈 강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과 내용을 보면 더욱이나 전문용역에 의한 계획수립이 아니고 자체팀에 의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은 새삼 좋은 일이라 물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가 비예산사업은 별문제가 없이 잘 추진되리라고 물론 믿겠지마는 예산사업은 마땅히 예산을 반영해 내년에 보다 좀 획기적인 그러한 여성정책에 대해서 펼쳐나가야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보니까 자체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여성종합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비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먼저 한 가지만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5개년계획은 참 거창하게 세웠지만 속빈 강정이 되지 않나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거의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여성능력발전프로그램 운영해서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상의 자원봉사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한 20명 관리하여 왔는데 요번에 등록된 인원이 5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200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집에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있는 유휴인력으로 간호원이라든가 음악전공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을 뽑아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남부노인복지관에 이렇게 활용해서 접목시켜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신동현위원

가정도우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정도우미는 어떻게 1대1 비율 아니면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도우미 역할을 잘하신다라고 담당과장님께서 생각이 드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 건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신동현위원

아, 그건 다른 과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자, 그러면 조금전에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연계해서 일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혼인시라든가 임신 이런 거나 출산 그리고 1년 미만의 영아모성애 육아휴직이라든가 산전, 출산 후에, 이내 유급휴가 등등의 모성보호복지 조항에 얼마나 면밀하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작게 말하면 인제 우리 1, 700여 구청 관할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의 영유아 자녀를 위해서 현재 청내에 탁아시설이 없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수유 탁아시설을 청내에 혹시 직영할 그러한 계획은 없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구민복지5개년계획 종합차원에서 그리고 가까운 부분 먼저 수립을 해야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일단은 교육측면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측면에서는 협의기구가 가정복지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작년에도 거론됐던 겁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드렸고 저도 총무과장하고 협의했는데 내년도에 봉천4동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4동이게 되면 관할구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오며가며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직장탁아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직원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좀 검토해야 되지 되겠냐, 그 정도로 저희가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공무원을 관장하는 과는 주무과는 총무과라 해서 총무과에서 주관한다 하지만 그러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그런 업무적인 중차대한 그런 과정은 가정복지과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참고를 많이하셔서 구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 여성복지 분야에 먼 그 어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청내에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탁아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을 일정시설에 따라서 갖추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관악청소년 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말썽많던 관악청소년회관 지난 초대때부터 참 시설면에서 부실이다 아니다 참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이게 복지시설인지 어떤 기업화돼서 어떤 사기업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설면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기존 시설, 그 방대한 60억을 들여서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설한 것이 불과 '95년서부터 2년차밖에 안 됐는데 시설이 낡을대로 낡았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몇 년 지나면 이건 뭐 형편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시설 관리측면에서 여타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제기됐지마는 어린이집 시설을 포함해서 어떤 수익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감가비를 비축을 해서 일정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감가비를 비축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주 소규모의 형광등 다마가 나갔거나 수도꼭지가 나갔거나 그거는 뭐 시설에서 수탁자가 개·보수한다는 거는 그것은 당연한 얘기에요, 당연한 얘기.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부동적인 그러한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지난번에 다원어린이집 우리가 갔을 때도 물론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된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 보면 자체적으로 말입니다 뭐 시조례다 보건복지부 어떤 상위권 따위는 잡지 말고 우리 관악구의 가장 핸디캡이 뭡니까? 재정력이 약화됐던 그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러한 수익성 복지시설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말이에요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고 건물감가비를 일정시설, 일정규모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매겨서 자체 개·보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고쳐써라, 그래서 주무부서는 그에 따른 행정지도 감독만 해서 철저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주민의 관악구 재산인데 말이에요.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 개·보수비 계획수립에 대해서 뭐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뭐 어떤 상위법에 걸리는 게 있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건물이 그게 관악구 건물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계는 그 동안 쭉 저희가 개·보수 했습니다. 청소년회관 건은 이번에 그게

신동현위원

아니, 글쎄 개·보수를 해오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거를 평소에 인제 그래도 복지시설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러한 복지시설이 그래도 여타 아무리 비용이라 한다지마는 내면적으로 영리성 수익성 복지시설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독서실이라든가 청소년 양쪽 독서실은 자기들이 다 고쳐가지고 씁니다.

신동현위원

아, 그런거야 예산지원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지마는 어린이집 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청소년회관은 그 일정 이용료라든가 보육료를 받잖아요? 받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비축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개·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저희가 청소년회관에 일체 지원을 안하고 있으니까요. 약정할 때도 운영할 때 자기들이 고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동현위원

자, 청소년회관이 하나의 대학 켐퍼스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어요. 시설은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회관에서 운영중인 과목수가 114개 과목입니다. 물론 과목이라고 칭해야 될지 프로그램이라고 칭해야 될지 아동 및 청소년지도 프로그램이 51과목, 성인 프로그램이 31과목, 사회체육 프로그램이 32과목 해서 총 114개 과목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수많은 수천여 명의 그 이용자가 내는 그 수익금이 기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금액, 들어오는 그 금액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만 몇 %라도 공제를 해서 비축을 해서 자체 개·보수 계획수립을 한다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작게는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25명이 제일 작은 수도 있고 물론 요중에 공부방 내지 독서실은 일정한 어떤 사용료 내지 이용료를 안 받는다라니까 예외를 두고라도 아니 보육료나 이용료를 받는 청소년회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청소년회관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안합니다.

신동현위원

하게 돼 있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왜 그냥 수영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외부벽 파손부분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수영하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물 속에서 놀지만 위에서 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상당히 기분나빠요. 물 속에서 놀고 있는, 논다 그러면 뭐하지만 물 속에서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상당히 기분 얹짢아 한단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물론 결로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시설 미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구지 답변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관악청소년회관을 비롯한 어린이집 시설 망라해서 수익성 복지시설에 준해서 말이에요, 건물감가비를 비축하는 그러한 자체 개·보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종식위원장

저, 신동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신동현위원

아니요, 가정복지과는 오전에 끝냅시다.

피종식위원장

아니 못끝내요. 지금 질의할 분이 많으시니까.

신동현위원

아, 많아요?

피종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중식 끝나고

신동현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신동현위원

각 과목별로 프로그램이 이용료의 승인서보다 초과징수한 과목이 10개나 됩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마는 적게는 2,000원, 많게는 4,000원까지 더 받는 과목이 있어서 구민복지를 위한 복지시설인지 앞서도 얘기했지마는 영리를 위한 사기업단체인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앞으로 연 2회 한다는, 연 2회 지도감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충분한 뭐 답변이 있겠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수시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됐었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개·보수 공사가 총 3억4,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하셨죠? 잡힌 겁니까 하신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다원어린이집에 대한 7,500만원이 안 돼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다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매년 감사 때마다 가정복지과의 문제지적이 됐던 문제인줄 알고 계시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95년도인가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정책건의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당시의 정책건의사항은 개·보수 공사관계가 발주부서는 우리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지만 개·보수 공사를 책임지고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건축과입니다.

김갑룡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예를 들어서 다원어린이집의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공사책임자가 건축과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책임자로 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개·보수공사를 공사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1년에 연간 3, 4억씩 소요가 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목적대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정복지과 소관 담당자는 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행정직이니까 아무래도 건축직보다는 모르죠.

김갑룡위원

발주만 했다뿐이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보사위원회에서 건축과에다만 맡길 게 아니고 보수공사를 할 때 그 시설장한테 또한 위탁체한테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보사위원회에서 정책건의했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 본인의 집을 본인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소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말이에요. 다원어린이집의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는데도 다른 부분만 계속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1억원 정도 개원하고 나서 보수공사비가 들어갔다고 봤을 때 그것을 책임지려는 부서가 없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95년도에 우리가 정책건의했던 내용 또 '95년도뿐이 아니고 다른 연도에도 계속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왜 지적할 때만 수긍을 하고 시행을 안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만한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났더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럼 왜 안하시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회의도 며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법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없지만 원장들한테 보조감독이라는 그런 용어로 쓰고라도 책임을 전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도 예방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압축해 가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말이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보수가 방법이 되다 보니까 연간 3, 4억이라는 돈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수를 요청할 때는 요청을 누가 합니까 시설장이 하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시설장이 요청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하게끔 돼 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보수요청을 했던 사람한테도 그만한 권한을 줘야 보수공사할 때 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보수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시공자가 시설장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안 듣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수공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계속되는 감사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고 또한 정책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부터는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되더라도 원장들한테 그것의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감독이라는 용어로 지금 명예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도 명예감독이 있듯이 원장들한테 보조감독 권한을 줘서 앞으로 부실시공을 막을 계획으로 일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보조감독 권한이라는 것도 말이죠, 그냥 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모든 공사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책임감독자가 배정되게 되겠고, 그러면 문제지적을 기존시설장들이 이건 지금 보수를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과장께 한단 말입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소관부서와 책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부실시공이 없어지게 되지 그냥 예산만 요구해 놓고 이거 합니다 건축과에서 모든 설계 만들어가지고 감독자 배정해가지고 합니다. 공사를 할 때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보수공사가, 보수에 보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잘 감독을 하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매번 얘기하지만 감사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라 이겁니다. 다음에 금년에 어린이집 신규위탁한 데가 한 군데 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두 군데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앞으로 할 거 입니까 아니면 이미 했다고

김갑룡위원

한 거 얘기한 겁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복은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에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잘 시행을 하시면 되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맞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거기에 이 문제도 본위원이 지난 6년 동안을 어린이집 위탁에 관해서는 문제제시 내지는 정책대안을 수없이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 어린이집을, 신림2동에 있는 어린이집이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거 공고할 때는 위탁조건이 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거기 위탁조건을 보면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탁된 송죽원인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송죽원입니다.

김갑룡위원

위탁체, 송죽원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 확인한 게 있으면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그것을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지원능력과 교육운영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의 연간 예산액의 10% 이상을 위탁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게 바로 위탁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을 우리가 위탁자 선정할 때는 이 조건이라든가 여기에 맞는가의 여부를 우선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교비를 내고 난 다음에 신청한 위탁체가 6개 있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우리가 요구한 위탁조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자체심사까지도 안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심사 전에 저희가 반려시켰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그러니까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5개 위탁체를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일단 비영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10% 이상, 연간 소요예산액의 1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 위탁체 중에는 선정위원회 개최를 할 때 비교표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액의 10% 이상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에 각기 위탁체간에 위탁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겠다라고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에서는 연간 3,000만원을 자부담한다라고 지금 의견제시를 했고, 또 개인 이종은 씨가 신청한 신청서에 의하면 2,000만원을 자부담하는 걸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복지법인 송죽원에서는 1,800만원을 자부담하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연간 2,000만원을 자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현영 씨라는 개인이 신청한 데서는 3,000만원을 자부담하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송죽원으로 위탁체가 결정이 됐는데요. 왜 제일 자부담 액수가 적은 송죽원으로 꼭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선정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의 건의로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교표에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이 물론 1,8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많은 태고원으로 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장의 자격이라든가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 것의 점수가 가장 많은 위탁체가 선정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대의 다점을 받은 송죽원이 위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태고원이 안 된 것은 저희들한테 시로부터 3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체는 가급적 지양하라는 공문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태고원은 3군데 이상이 한 걸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선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선정은 선정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정위원님들이 선정했으니까 저는 소관과장으로서 그 내용들만 제가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연간 위탁체에서 보조하겠다라고 의견제시한 여기 보면 선정표에 보면 다 위탁체에 동산, 부동산 재산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연간 어느 정도를 우리들이 추렴을 해서 어린이집 보육사업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것이 빠졌느냐 이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때 선정위원회에는 지금 두 분 의원님도 들어가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충분히 항목별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다루셨습니다. 그래갖고 몇 개 항목인지 제가 지금 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한 개 종목마다 중요도 해갖고 점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돈 낸 것에 대해서 그 중요도가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사업비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갑룡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없이는 운영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복지시설에 본인들도 참여를 해서 사회환원의 그런 입장에서 개인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이만한 금액을 연간 2억이 소요된다면 우리도 2,000만원을 이 보육사업에 출연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 거기 보시다시피 항목별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전부다 채점한 결과에 따라서 그 위탁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위원님들 개인개인 점수에 의한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는 한 표도 거기에 권한이 없는 건데요.

김갑룡위원

우리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5개업체를 놓고 선정위원회 할 때 회의를 몇 시간 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요 충분한 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충분한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2시간 정도 걸린 걸로

김갑룡위원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여기 선정위원회 할 때 회의록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송죽원이 7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자료를 살펴본 바로는 7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표, 1표 나온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선정위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소관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원칙에 입각한 정말로 보육사업에 뜻을 두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참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또한 선정위원님들한테 그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물론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오전감사 때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에 동산, 재산현황을 본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현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린이집을 어떠한 어린이집을 그 위탁체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어린이집을 팔아먹을까봐 우리가 동산, 부동산을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동산, 부동산 결과를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은 법인체에서 위탁체에서 그만큼 지원금을 할 수가 있는가의 여부를 보기 위한 참고자료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동산, 부동산 내역 또한 연간 소득내역까지도 상세하게 여기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위탁체에서 내가 이 어린이집에 연간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은 왜 안 들어가 있는가라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드린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심의선정표 이것을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 재산현황,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여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왜 그 부분이 빠져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위탁체가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이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위탁체에서 시설장을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시설장은 자격여건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은 그 후란 얘기입니다. 위탁체가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위탁체에서 시설장을 우리 관악구의 방침에 의해서 자격여부에 따른 적절한 분을 추천했을 때 우리가 임명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시설장 자격여부까지도 같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설장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심의기준에 우리가 시설장을 강도있게 보는 것은 우리가 운영체도 중요하지만 시설장을 주로 모든 어린이집의 책임을 시설장이 하기 때문에 시설장의 여부를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여부를 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과장님, 우리 좀 깊게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위탁체 선정이면 그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위탁체를 먼저 선정해 놓고 위탁체에서 그 다음에 시설장을 그 자격여건에 맞는 시설장을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하고 계시지요? 예? 시설장이 위탁체를 데려오는 것입니까 위탁체가 시설장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위탁체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시설장 요건이 구비 안 되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적인 그렇게 해오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탁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이것은 그 후의 일이라 이겁니다. 위탁체에서 선정을 받았으면 관악구의 방침대로 관악구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여건을 가진 사람들을 시설장 내지는 보육교사를 채용해가지고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탁체를 선정하면서 여기에 꼭 시설장 내용들이 들어가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선정위원회할 때 사단법인 송죽원으로 7표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7표가 나온 것이 사실이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7표 나왔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7표가 나왔는데 내가 그 회의록을 쭉 읽어보니까 그 심사위원 중에는 지금 기존 어린이집 회장도 들어가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연합회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선봉어린이집 원장이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조형자 씨는 뭡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양반은 영·유아 관련되어 있는 전문위원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조형자 씨도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조형자 씨는 시설장은 아니고 위탁체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당연히 어린이집 연합회장이기 때문에 선봉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시설장 자격여건에 의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위탁체 조건에 운영방법 및 선정기준에 반드시 그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근무경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잘못된 제도는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전에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계속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위탁체를 선정했으면 위탁체가 선정이 됐고 위탁체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격여부를 갖춘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을 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을 무시하고는 행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갑룡위원

아니, 기준을 무시해서라니 우리가 그런 사람을 추천할 때는 여기서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바꿀 수는 있지만 기존에 내려와 있는 지침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갑룡위원

지침을 무시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위탁체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시설장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임명했다면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케 해가지고 임명했다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준없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구시대적으로 잘못된 것을 계속 잘못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잘되게끔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도 기존지침이나 어떤 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것에 꼭 맞춰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건의해가지고 구청장 방침이라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것을 업무개선에 올려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기존 위탁자들이 맨 처음에 위탁자 선정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을 이 사업비에 우리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이행여부에 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이행 잘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송죽원이 연간 1,8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면 당연히 그 여부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1,800만원을 자기네가 지원을 한다고, 보조를 한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 약속이행을 안한다고 봤을 때는 약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지키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조건에 의해서도 그 위탁체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약정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약속을 하고 근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없던 걸로 우리가 해지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한 권한을 갖고도 왜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유입되고 있나, 제대로 유입 돼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나 여부를 왜 안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송죽원에서 의견제시 해놓고 이 돈 다 들어왔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540만원인가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 감사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나오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겁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 없으면 우리 아무리 좋은 위탁체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탁체의 재산상태를 보는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운영될 바에는 지금 개인들도 위탁할 수가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지금은 자격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그전 같으면 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법인체에서만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정책건의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보사부에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완화됐는데 차라리 능력있는 개인한테 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왜 우리가 잘못된 제도를 보면서 계속 이것이 이어져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본위원도 지금 6년 동안 이 위원직을 하고 있지만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내 이것을 알면서도 이 제도를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소관 과장이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책건의를 통해서 이것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과장께서는 전혀 그런 창의력을 발휘한 어떤 제도의 개선에 대한 점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감사만 끝나면 그만이고 감사결과 통보서 어물어물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그만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지적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는 말이지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림본동·신림5동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소관과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해주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어떻게 다른 부분은 다 여기에 자세하게 어필이 되어 있고 그 법인체에서 보조한다는 금액은 여기 안 나왔다 이겁니다.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까지 드릴까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 위탁자들 위탁업체에서는 이 법인보조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이더라도 제대로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과장도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잘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볼 때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회의까지 느낍니다. 위원님들이 그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감사기간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때만 넘기면 또 그 다음해에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자체는 그만큼 소관과장으로서 소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제도를 고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과장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떠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정책건의를 해서 구청장께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서 이것이 고쳐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중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복은어린이집 시설장과 낙성대 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용표위원

지금 금방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있는 내용의 질의이기 때문에 먼저 좀 했으면 싶습니다.

피종식위원장

먼저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좀 하시고 나서 하시면 안 될까요?

이용표위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금방 본위원이 신림2동어린이집 선정위원회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결과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지금 감사 때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의혹들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정위원으로 참석했고 또 지금 금방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까지 간추려서 의심스러운 사항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조건에서 사실상 시설장이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지역이기주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살더라도 아동에 대한 보육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면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역유지들하고 관하고 결탁한 형태로 이런 조건들이 서울시내 다른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만 유독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반드시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군사무소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는 지방에서는 위탁운영체를 구할 때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첫째, 본위원이 똑같은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끼친 문제인데 애초에 들어왔던 한 법인이 제외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아까 공문이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보완하라는 공문도 없고 반려시킨다는 공문도 현재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을 제외시켰는지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앞에 제외된 법인이 한국 조계종인데 조계종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재산이 많은 튼튼한 법인입니다. 이런 법인이 시설장 1명 관악구에 사는 사람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위탁업체만 선정해 놓고 몇 일 이내에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시설장을 구해서 보고하라고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 다음 심의선정표에 보면 위탁체선정 우선기준이라고 1, 2, 3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1, 2, 3이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하면 사실 이 선정표에서 올릴 때부터 이 5개 위탁체를 다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선정순위 1위에 올려가지고 찬·반만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우선 순위를 정해놨는데 왜 또 다시 이것을 위원들한테 체크를 하게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의 의사를 어디에다 표시하라는 것을 여기에다 의사표시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아셔야 돼요. 한국불교 태고원이란 데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을 종교법인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종교법인이라는 법인이 있습니까? 실제. 이 두 단체가 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종교법인이라는 법인은 없는 거예요. 두 단체 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여기 1순위에 속하는 공익단체 혹은 공익법인에 둘다 속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둘다 비영리법인이지 이것은 종교법인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놓고 2번에다가 종교단체를 해놓으니까 이 두 큰 법인들이 둘다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1순위인데. 이미 선정표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혹이라는 것은 송죽원에 왜 7표가 갔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표를 보면 사실상 이것 혹시 여기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위의 표를 덮어놓고 찍으라면 10명 중에 7명이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조건상으로. 그래서 금방 노재균 위원님 같이 들어가신 위원님인데 어디에다 표시했나 여쭤봤어요. 노재균 위원님이나 저나 상식적으로 아무런 압력을 안 받고 들어간 사람 둘다 여기 송죽원에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관악구청 공무원분들하고 여기에 영·유야 보육시설연합단체에 있는 분들은 어떤 근거를 갖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몰표가 이쪽으로 다 갔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짜고 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위탁운영체 선정과정이 지금까지도 관악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사실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과장님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관한 표시를 한 것은 잘못된, 일단 다음부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법인이라는 법인은 없습니다. 재단법인은 1순위 비영리법인이지 이렇게 마치 2순위로 떨어트려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선정표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순위 1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실 위원회 필요자체가 없어요. 2, 3순위하고 경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자체로 결정하시면 되지.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낙성대어린이집하고 복은어린이집은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중에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예, 임현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김갑룡 위원님이나 이용표 위원님이 어떻게 제가 준비했던 질의내용을 알고 미리 질의를 하시는데 참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다같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능력이 서울시에서 얼마만큼의 시보조금을 따내느냐에 있듯이 구청 안에서 과장의 능력은 얼마의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가정복지과장님의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예산과 예산간의 정당한 지출, 집행에 의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복은어린이집과 낙성대어린이집 시설장님 오셨지요? 2시에 출석을 해달라고 뒤늦게 얘기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기다리시는 김에 조금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의 질의입니다. 우선 우리 관악구에 구립어린이집이 31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순수한 구립어린이집은 31개고, 그 중에 개인이 위탁받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은 곳은 25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중에 법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통장이나 기타 근거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은 두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3개는 법인의 보조금인지 법인의 전입금인지 또는 어떤 돈인지 근거가 전혀 남지 않고 통장에 그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현금으로 시설장이나 사무원이 입금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탁체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문제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고를 할 때 보면 선정기준이 아주 중요하게 위에 있는데 위탁운영체의 재정적인 지원능력이란 것을 가장 먼저 씁니다. 위탁조건에 있어서도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지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서에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약정서 외에 별도로 부담금을 내겠다고 하는 별도의 자부담 승낙서라고 하는 서류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위탁을 줄 때 처음부터 이행각서 내지는 약정서를 통해서 자부담 능력을 확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에 두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자, 그런데 지금 올해에 위탁된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의 경우만 한정해서 예를 들어봐도 김갑룡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것은 1년에 3,000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 어느 것은 1년에 2, 500만원을 하겠다 2,000만원을 하겠다 1,800만원을 하겠다 등 연간 1,800에서 3,000만원까지의 재정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사전에 각서로 받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형식적이기 때문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받겠지요.

임현주위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위탁체가 재정을 그만큼을 매년 1,800에서 3,000만원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말로 확인한다는 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림2동은 그 송죽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송죽원한테 어떠한 수익사업이 있어서 이 신림2동의 작은 시설을 위해서 연간 1,800만원을 보조금으로 낼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송죽원 대표이사가 강성모 씨 사장입니다. 강성모 씨는 린나이 회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면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지만 사업가이십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 사업가가 신림2동 어린이집에서 그 정도는 매년 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믿고 약정서를 내줬다는 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 위탁을 위탁계약을 하기 직전 내지는 직후에 그렇게 법인의 보조금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할때 약정에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면서 지출할 때 모자랄 때마다 그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의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초에 받는 게 아니고 모자랄 때마다 그때그때 출연하고서 입금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동안 관리를 하시면서 올해에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서 연간 운영비 부족금이 1,000만원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 그렇게 나는 것을 몇 곳이나 보셨습니까? 대략.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모자라는 것은 거의 파악을 못했고요. 영락에서 운영하는 합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림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지금 요즘 최근에 낙성대라든가 요런 데는 입금 들어오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영락은 20%로 운영비가 들어오는 걸로 확인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다라면 본위원이 우선 먼저 제기하는 것은 지금 자부담 승낙서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하게 하게끔 하는 추지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영리쪽으로 운영비나 기타 일부가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게 오히려 형식이 되면서 내용을 또한 제한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약정을 맺을 때에는 운영비의 부족분을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운영비가 부족할 때마다 법인체에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그것으로 확인합니다. 처음에 1,800만원을 받아놓고도 나중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내도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형식과 이것 또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와 내용이 전혀 맞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제도가 겉으로 위장되는 그런 형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의 경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누적된 어린이집의 위탁관계를 '97년도에 신규로 위탁된 곳이 한 곳뿐이 없기 때문에 복은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음을 우선 관계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와계신 복은어린이집 시설장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림2동에 있는 복은어린이집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이라는 곳에서 위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송죽원에서 낸 자료 중에 기구표로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에는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말고 사회복지시설 송죽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모라는 분이 대표권을 강성모 외에는 대외적으로 송죽원을 대표할 수 없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송죽원은 쉽게 고아원 송죽원입니다. 그 곳은 원장이 최이선이라고 하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걸 위탁받겠다고 하는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정관 안에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또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송죽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과장님께서는 구청에다 제출을 했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사회 회의록 자체가 제출된 바는 없고 정관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본위원이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사회 회의를 4월 10일날 했습니다. 4월 4일날 구청에서 공고를 했고 4월 10일날 이사회 회의를 해서 이 회의록에는 어떻게 되어있는냐면 최이선 이사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니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이 우리 송죽원의 취지와 틀린 것은 아니니 최이선 이사가 위탁받을수 있도록 승낙합시다 이래서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이 위탁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으로 되어 있는 최이선이라는 목사 그 분이 이 시설을 위탁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송죽원으로 위탁체 신청이 들어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 아마 복은어린이집은 송죽원에서 위탁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1,800만원에 대한 법인의 보조금을 확인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은 계속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인감을 가지고 계속 외부적인 서류 이것을 양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에 대한 승낙서는 법인의 인감이 아닌 강성모 개인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그 도장은 시설장인 신희남 시설장의 이력서상에 찍혀있는 신희남 도장과 동일합니다. 본위원이 추측컨데 법인에다가 확인하지않고 1,800만원에 대한 자부담 승낙서는 한 곳에서 찍은 2개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는 자부담 승낙서에 찍고 또 하나는 이력서상에 찍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이었을 경우 1,800만원을 연간 보조할려면 1,800만원을 연간 보조하겠다라는 내용이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안에서.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니 연간 1,8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합시다라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야지만 이게 1,800이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회복지법인이고 아주 1955년부터 이 시설을 운영하고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운영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1,800만원에 대한 자부담 승낙서는 거짓이라고 판명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과장님 말고 시설장님께 한가지만 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 복은어린이집 시설장님.

피종식위원장

예, 과장님은 조금 대기해 계시고요. 복은어린이집 시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준비됐습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가 돼서 지금 어린이집 위탁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죽원이 4월 4일날 세계일보 신문에 공고된 공고문을 보고 4월 10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위탁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날 위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4월 17일날은 이미 시설장으로 지금 오신 신희남 씨를 시설장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송죽원의 법인대표인, 법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성모 씨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신희남 건강관계로 외국에 나가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하실 최이선 목사님을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해외로 나가셨다고 그러셨나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4월 4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그건 모르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이전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4월 4일날 강성모 씨가 참석한 이사회에 강성모 이사회 사인은, 그 도장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자, 그 송죽원이 어디에 있는 곳이지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홍재동에 있는데 그 건물을 그리라 그러면 그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최이선 목사를 만났을 때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같이 논의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그런 사업설명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곳인지 제가 그것만 알아보고 제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데 가서 구연동화 구경도 하고 그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이라고 하는 말만 믿고 그 시설장으로 위촉을 한다고 하니까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여러 가지 저도 보고 또 사회복지법인은 저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강남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은 하려고 했지마는 사회복지법인은 많이 순위가 밀렸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그냥 쾌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강남하고 관악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은 법대로 하는 거고 강남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능력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리원칙대로 하는구나 그러고 쾌히 승낙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에서 여러 어린이집에서 교사로도 근무하셨었지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임현주위원

선봉어린이집에도 근무하셨죠?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원장으로 근무하셨지요? 마지막으로.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임현주위원

어디죠?

고인

참고인

신희남 강남입니다.

임현주위원

강남에서 원장으로 계셨습니까? 관악구에서 교사로 계시다가 강남으로 원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요번에 관악으로 시설장으로 오신 거고 그러면 주소는 계속해서 관악구에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임현주위원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어디지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관악구 남현동입니다.

임현주위원

남현동입니까? 사업자며 계획서를 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신림2동에 구립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면또 여기 구립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기본적으로 어떤 거라는 걸 아실테데

고인

참고인

신희남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설장이 시설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내용적으로.

고인

참고인

신희남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볼 생각을 전혀 안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건 월권이고 위탁체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거지 시설장이 위탁체를 보고 많이 뭐 선정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강남에서 원장으로 계시다가 관악구의 시설장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그 전에 있던 어린이집이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계속 누적된 데는 그런 모든 어려운 고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위탁을 하나 받고 싶어서 위탁이 쉬울줄 알고 잘못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위탁을 받을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위탁을 받을려고 하시다 보니까 관악구에는 사회복지법인이면 더 우선순위가 법적으로 있으니까 알아보신 겁니까? 법인이 어느 곳이 있는지를.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임현주위원

그러다 송죽원을 만나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아니, 그러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저를 시설장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인 송죽원과 시설장인 신희남 시설장님께서 원하신 위탁체 한 곳 받아보고 싶었던 의도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4월 4일이고 4월 17일날 신청하기까지는 보름도 채 안 걸리는 특히 송죽원에서 이사회를 한 거는 10일이고 일주일만에 어떻게 딱 기호가 맞아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신희남 씨가 시설장으로 계신 입장에서 송죽원이라는 법인이 복은어린이집에 해주는 게 뭡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해준다는 것보다는 거기도 어린이집을 하는 걸 원했고 거기도 19살까지 여자아이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본 바로도 그랬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나와서 아이들 가리키는 거를 많이 원하고 있었고 또 거기 원장님도 그걸 원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송죽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교사자격증이나 보조자격증을 따서 다시 복은어린이집에 와서 봉사를 하고 이런 관계를 맺기로 하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위탁을 신희남 시설장님께서 위탁을 받으면서 송죽원이라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송죽원에서 복은어린이집에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요? 참고인 신희남 지금 초인데 뭘 해주기를 바라거나 그러면 그것도 자부담 20%를 넣는 건데 그 이상으로 지금 넣는데 그 이상 바라면 면목없는 거지요.

신희남 시설장님께서는 법인에다가 뭐를 바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희남 시설장님께서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이 법인에. 그러면 법인에서 해주는 것을 해주는 대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법인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설장의 역할입니다. 송죽원으로부터 시설장 임명장을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임명장은 받지는 않았지만 구청으로 보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송죽원에서 복은어린이집을 위탁받았는데 받아서 시설장을 신희남씨로 하고 나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송죽원으로부터 정식 시설장으로 고용됐다라는 아무런 문서도 없었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사실 그런 서류가 필요치 않을 뿐더러 그런 서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 그러면 복은어린이집에서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송죽원 법인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저는 인제 시설장으로 근무를 했지마는 사무원이 있었고 그래서 잘 그런 업무까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이번에 배운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사무원을 처음부터 고용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지금은 사무원이 없지만 그 전에 원장을 다른 데서 원장을 하고있을 때 시설장을 고용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인에 보고한 바가 없다는 거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신희남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또 원에 할일도 많고, 제가 아이들 동화구연 수업까지 들어갑니다. 수업들어가고 행정사무 다하고, 지난번에도 특감을 받았지만 특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서류도 많고 할일도 참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모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설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신 거는 어느 위원님이나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송죽원이라고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장인 신희남 씨 사이에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인이 관여치 않고 또한 시설도 법인에 아무런 관여를 안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위탁체가 외피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보지도 않고 시설장이 되겠다라고 아주 좋아서 응락을 하셨는데 위탁받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보니까 그 안에 연간 1,800만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있던가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제가 시설장으로서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봤던 기억이 잘 안납니다.

임현주위원

신희남 씨 이력서상에 찍혀있는 도장은 신희남 씨가 찍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찍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그것은 제 인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죠.

임현주위원

강성모 씨 도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참고인 신희남 그건 저도 모릅니다. 강성모 씨께서 직접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장이 어떻게 똑같이 생겼죠? 참고인 신희남 제 도장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제 남편은 너무 이렇게 청렴결백한 사람이고 또 경제관념이 높은 사람이라서 그 도장은 원래 제 도장이 아니라 남의 도장이었는데 깎아서 거기에 제 이름을 새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희남 씨가 가지고 계신 인감도장은 남의 도장을 깎아서 쓸 정도로 아주 경제적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죠? 참고인 신희남 예.

그러면 시설장님의 인감도장을 하나 찍어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셔서 강성모 씨가 찍은 도장과 이력서상에 찍혀있는 도장이 동일하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그럼 1,800만원을 송죽원에서 내기로 했다는 것을 이제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신희남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인이 주겠다고 한 돈인데 시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부족한데 아직도 저희 처음은 다 살림하는 데 어디든 그렇지마는 어린이집은 돈을 쓰면 더 발전하고 아이들한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데는 더 많고 아직 한 곳도 돈이 지금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에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인에게 돈을 집행해 달라고 올리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주신다면 받아야죠.

임현주위원

주신다면 받는 게 아니라 법인이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라니까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약속한 금액은 받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자, 그러면 장부상에 보니까 '97년 5월 30일자에 527만6,540원이 그냥 수기로 잡혀있고 이게 법인전입금이라고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서류가 전혀 없었고, 송죽원으로 하여금 확인한 결과 알지 못하는 바이며 또 시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최이선 원장님께 확인한 결과 최이선 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사비를 교재교구를 사다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신희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본 결과 강성모 대표이사님한테 받아서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구청장님이 월급을 지급하지마는 원장이 월급을 지급했다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구청장님이 지급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책임지고 자료를 갖다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은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역사가 1955년부터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예산집행이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일상적인 경비 말고. 그렇다면 새롭게 지출될 1,8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은 이미 확인을 했고, 그 527만6,540원이 휴양차 외국에 가있다고 하는 강성모 이사장의 직인이 찍힌 어떤 서류에 의해서 집행됐다라고 하는 그 근거서류, 입금통장이라든가 법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에서 지출될 경우 이사회의 회의록이 남아야 되는데 이사회의 회의록 그런 합법적으로 지출된 근거가 남아있는 그런 서류를 시설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오늘중으로 팩스면 바로 해결되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위탁을 받고 재위탁을 받고 새롭게 위탁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이 청렴하게 그리고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희남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피종식위원장

예, 시설장께....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우선 참고인 진술을 듣기 전에 우리 감사에 선서문 사인하셨습니까?

기완

조기완의사계장

그것은요, 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방문했을 때 거기서 받았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도 여기 증언대에 섰으면 여기서 선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완

조기완의사계장

거기서 그걸 받아놨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선서를 또 한다는 것은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원장께서는 강남에서 최종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하시면서 위탁한 것을 받으려고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김갑룡위원

그런 희망을 당연히 가졌을 겁니다. 보육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위탁체를 한번 받아가지고 직접 운영해 보시는 게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번에 지금 복은어린이집 위탁체 선정한다는 건 몰랐었습니까? 신청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저는 강남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친숙해졌고 일도 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 강남에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했고 저는 지금 관악구에 살기 때문에 많이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이제 지금이라도 관악구에 왔으니까 관악구 구민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제가 물을 때는 간단하게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봤자 안 될 것이다, 위탁체 선정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김갑룡위원

그러한 정보는 알고 계셨죠? 이거 신문에 공고까지 다 낸 일이니까. 여기는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신청을 안하셨다 이거예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어디요? 강남

김갑룡위원

아니, 복은이요. 직접 한번, 지금은 개인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한번 해보시지.

고인

참고인

신희남 그래도 지금도 개인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관내의 보육시설에도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참고삼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떤 법인체나 큰 이런 업체에 이렇게 위탁체로 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개인한테 해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어린이집 사업, 현재 복은어린이집 시설장이시니까 사업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아까 진술했죠?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김갑룡위원

진정한 위탁체라면 더군다나 신규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존 위탁체에서. 당연하죠?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김갑룡위원

또 직접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하셨으니까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 확인내용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송죽원에서. 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송죽원 법인체에서 확인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희남 저희가 6월 17일날 개원을 했는데요. 그날 최이선 원장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걸음으로 끝까지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도 입원하실 그런 정도였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저희 원에 왕림해 주신 게 제 기억으론 서너 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와주실 걸로 믿고 또 저희는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김갑룡위원

확인하는데 그냥 구두로 합니까? 문서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제가 서류를 다 들고 연말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김갑룡위원

연말에 하실 예정이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김갑룡위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의해서 보고드린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신희남 그렇죠.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임현주 위원께서 정관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아까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갖고 오고 있는데요. 이 회의록에 누구요? 최

고인

참고인

신희남 최이선 씨요.

김갑룡위원

최이선 씨, 이 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운영을 이분한테 해주자라는 걸로 지금 회의록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예.

김갑룡위원

그럼 법인체 송죽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송죽원의 이사로 계시는 어디라고 그러셨죠? 아까. 고아원을 운영하십니까? 고아원 파트를 최이선 씨가 운영하고 계신 거죠? 원장으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어린이집도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게 아까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봤을 때 어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송죽원으로 해야죠.

김갑룡위원

아니, 송죽원이 사회복지법인 강성모 대표가 계시는 그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이선 씨가 운영하시는 송죽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대표 이사님이 해야 되지만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신 관계로 아무래도 대변하시는 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회 회의록에. 이 관악구에서 이번에 위탁하려고 하는 신림2동의 복은어린이집은 최이선 이사가 한번 운영하도록 해보자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라도 이것은 기존 송죽원, 법인체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최이선 이사께서 위탁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희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사님들이 모두 참여를 하신다면 서로 번거롭고 일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을 이런 업무는 이런 분이 잘 아시니까 그 분을 대표로 해서 그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보육시설에 많이 근무를 하셨으면서도 그것을 모르시면 되나요. 모든 것은 법인체라는 것은 이사회가 있게 마련이고 이사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또 법인부담금 아까 말씀하신 1,800만원 연간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당연히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사회 결정이라는 거는 그 법인체에서는 법이에요. 거기서 최이선 이사님께 이 어린이집도 한번 운영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그런 회의가 진행됐다라면 이 복은어린이집 운영권자는 최이선 이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nbs p;반박하시면서 나는 이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시설장 입장에서 이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비 지출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그렇다면 그 복은어린이집의 보육아동들 내지는 시설, 모든 책임을 갖고 계시는 시설장께서는 왜 사업비 지출될 곳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기존 위탁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1,800만원이 아직까지 일부분만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희남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아직도 쓸 곳이 많다고 한 얘기는 어느 어린이집이나 다 공통적인 얘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처녀가 시집을 가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 살림살이 살 게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불필요한 살림살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맨처음에 살림을 시작할 때는 그만큼 구입할 것도 많고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 걸 파악하시지 못한다면 시설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결여돼 있는 거고요. 사업비 지출될 곳이 많다라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 당연히 그렇겠구나! 금방 개원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물건들, 교재들 이런 걸 구입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준다고 해도 하나하나 100% 다 구청에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또 시설을 부분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시설에 맞게끔. 그래서 사업비 지출이 될 곳이 많겠구나라고 아까 원장께서 진술하실 때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시설의 시설장이라면 아,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모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위탁체에서 과연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어린이집 위탁을 했느냐 여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봐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대로의 이행을 하려면 당연히 그걸 검토하셨다면 1,800만원을 여기서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지? 이거 쓸 데도 많은데. 이거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신희남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희남 많이 배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지금 복은어린이집

임현주위원

아니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자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임현주위원

잠깐 쉬었다 하죠.

피종식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진술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복은어린이집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낙성대어린이집 시설장 나오셨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예, 낙성대어린이집 시설장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무튼 몸도 불편하신데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장이 상근을 하고 있어야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아이들보육, 교육이 모든 면에서 이루어질텐데 장시간 붙잡아두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참고인께 질의하고 싶은 것만 간단히 질의하고 그리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낙성대어린이집에 대한 청원서가 관악구의회에 제출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내용에 대한 답변서, 그러니까 관악구의회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작성한 답변서도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답변서를 보시면서 혹시 그런 의도 내지는 내용과 다르게 답변이 되어서 청원인에게 전달된 경우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글쎄요, 전달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청원인에게

임현주위원

민원인이 청원서에 써서 청원한 내용이 시설장께서 보시기에 사실과 어떠합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임현주위원

모든 것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교사들을 제가 토요일 격주근무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항시 강의를 나가서 어린이집을 비워놓거나 급·간식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한다거나 하는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현장사무감사 갔을 때 본위원하고 이용표 위원께서 가셨고 급식·간식비가 지출되고 있는 그 명세를 저희가 다 살펴보았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임현주위원

학부모들이 급·간식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민원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그때 기준치보다 적게 부식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나와서 보시고 서류검토도 하셨는데 그때 하필이면 100% 보너스달에 저는 그때가 한 200몇십 만원, 운영체에서 한 250만원 정도를 부담을 했을 거예요. 그 달에. 그런데도 많이 모잘라가지고 부식비 한 50만원 정도인가요 그렇게 모잘라게 지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다음부터는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당시의 청원서와 더불어서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단무지를 너무 많이 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무지를 너무 많이 주거나 항상 단무지만을 주거나 그런 일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 시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있었던 그 달의 아이들 급식비가 전월에 비해서 100여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0만원이 아니고 100여만 원이었어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추석 끼고 그래서 연휴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부식비는 제외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원 정도였습니다.

임현주위원

현실적으로 전월에 비해서 빠지는 날을 계산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임현주위원

여름철인 8월달에 7월 말부터 8월 같은 경우에 집중적인 휴가기간인데 그런 때도 보통의 아이들이 며칠씩은 다 휴가를 가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한 원아당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한다고 봤을 때 추석연휴가 끼어있는 것보다 오히려 원으로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8월, 9월에 비해서 10월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50만원 그리고 저희가 장부상으로는 100만원 정도가 적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그것이 적게 지출됐던 이유는 시설장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직원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의 급식비를 줄여서 직원에 대한 보너스를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조금전에는 또 모두에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올해들어와서 또한 낙성대어린이집의 경우 비슷한 성격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보일러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임현주위원

직접 원으로도 시설장께서도 직접 민원인과 통화를 해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저는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시는데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한 분이 하시기는 하셨어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임현주위원

그런 내용으로 그런데 시설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지금 복도 같은 곳은 저희가 보일러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셨지만 저희 1층, 2층은 온도계가 다 달려있고 그리고 저는 적정온도가 보육지침상 17도, 18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3도 내지 25도 항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단이 문제인데 계단·복도가 보일러가 어느 시설이든지 저는 안 놔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공서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래서 저는 복도시설은 아이들이 얼마든지 실내화로 신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추위는 저희가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으로서. 그래서 그 복도까지 우리가 연료를 낭비해서 그렇게 튼다면 그것은 경제상도 그렇고 국가와 모든 그런 상황을 봐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경제상황을 봐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민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민원인들을 접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죄송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군요.

임현주위원

민원인이 전화를 하셨습니까? 다시 원으로.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누군지 한 분이 원으로 오셨어요. 누구라고 밝히기는 조금 그렇고요. 와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임현주위원

민원인이 전화하셨을 때 시설장께서 적정온도와 구청에서 연료를 때는 시기와 그 비용과 또 복도, 계단 그리고 방마다 온도계를 설치하고 적어놓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그런 적은 없고요. 제가 온도가 몇 도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추우면 언제든지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고 낙성대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의 성격이 반찬에 대한 민원이거나 또는 아이들이 춥다 또는 추운데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구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서부터 비롯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임현주위원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저는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어느 원장님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원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다 안다고 하셨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아이가 없고 돈에 대해서 막 아낄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차피 제가 이쪽길로 들어섰으니까 최대한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적정온도가 17도에서 18도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한겨울이나 추울 때 항상 그 적정기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까 적정온도 이상인 현실적인 온도가 23도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유지하실 겁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한 25도 정도는 유지하고요. 아주 추워지면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실내온도가 높아지면 보일러를 꺼서라도 적정온도를 유지하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아니, 그러니까 추운상황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여름의 17도와 겨울의 17도 어떤 것이 더 춥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그런데 우리가 체감온도를 느끼기에는 겨울이 항상 영하 3도라도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더 춥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 학부형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이 보일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제발 좀 너무 덥게 좀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밖의 온도하고 실내온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아이들이 땀이 흘러서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원장님 좀 제발 보일러 좀 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정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 덥다보면 아이들이 막 움직이다보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돼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기 쉽게 되거나 감기에 걸려서 못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제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도 집단 청원형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학부모랑 똑같이 같이 대화나누고 서로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올해도 또 똑같은 문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아주 시끄러운 문제까지도 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학부모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원을 운영해 나가실 겁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항상.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대답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고인

참고인

유희경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그 민원제기했던 분하고 올해 민원제기를 했던 분이 같은 사람입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임현주위원

작년에 민원제기했던 분도 누군지 확인되지 못했고 올해에도 확인되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것은.

임현주위원

12월달에 재위탁 대상자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참고인에게 질의할 것은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8동 이성심 위원입니다. 참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봉천8동 어린이도 입소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입소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월을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부터 입소했습니까 작년부터 입소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안해 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동에도 어린이집이 두 곳이나 있는데 봉천7동까지 입소시킨 이유가 뭘까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다른 4동에서도 오고 다른 6동에서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는.

성심

이성심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자리가 그 곳에서 혹시 다 차있거나 정원이, 그래서 아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우리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어린이집에 작년에 청원도 들어왔고 이번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장이신 분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금 시설장께서 아이를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보육을 맡기신 어머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보사위원회 소관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관찰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저희동에도 두 개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을 받지 못했는데 저희 동하고 멀리 떨어진 봉천7동 구립어린이집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답변하실 때 어린이집 간식비를 줄여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그달 한 달 줄여서 지급, 매번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달이 매우 어려운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만원 정도를 적게 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사들 보너스 주기 위해서 줄였다고 아까 답변을 안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어떤 운영비가 1,000만원이 있으면 이것이 꼭 그 돈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고 50만원 정도가 모자르게 되면 아무래도 월급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그 달 그래서 아마 50만원 정도가 더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점은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체에서 보조를 해야만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보조를 해야만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신설이기 때문에 그 교재교구라든지 많이 구입하게 되면 조금 액수가 커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적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이것을 위탁받으셨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작년 5월 10일날 오픈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오픈할 때 그 교재교구비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교구비가 2,800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처음 오픈할 때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로 2,8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연간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체 부담금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올해는 지금까지 한 68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설장님께서는 이 운영체가 법인이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설장님께서 한 달에 받는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제가 한 평균 95만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연간 한 1,100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계시네요. 그러면 연간 680만원 정도를 시설비에 보조를 해야 되고 오픈할 때 2,800만원 정도를 또 이렇게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된다면 시설장께서는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월급은 조금 받으면서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저는 30년 동안 유치원에서 태어나서 유치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인 얘기지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도 없고 해서 신랑이 굉장히 바쁩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람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이 위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시설을 남편이 법인으로 해서 위탁을 받았고 부인께서 시설장으로서 계시면서 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운영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없으세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아까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위탁체문제요 그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받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정말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좀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유희경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현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부탁 겸해서 실천이 가능하시면 과감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지난 토요일 감사1반에서 함께 비를 맞고 우중에 감사에 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금준비는 잘 되어 있다라고 보아지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운동장에 뭐 운동장이라고 할 것까진 없죠. 마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됐든 운동장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미끄럼틀 하나만 덩그라니 외롭게 놓여 있는데 그래도 부군께서 위탁체로써 뒷받침을 해 주시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미끄럼틀 외의 그런 유기시설을 해서 당어린이집에 또 학부형들 가뜩이나 민원이 많다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시설장 입장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그러한 공간이 없다면 모를까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유기시설, 놀이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면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제가 늦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신림7동 출신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어린애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낙성대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구립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앙정부 국가시책에 의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탁아를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나 시가 작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지금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보니까 굉장히 젊으셨네요. 본인 말씀도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좀 객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보통 어린이집 운영을 하시면서 어린이집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어린이집의 주체는 아이들이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이런 모든 책임은 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경위원

지도하고 감독하는 책임인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지도, 감독,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경위원

보살피는 책임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보살피는 그러한 것도 물론 그게 다지요. 아이들한테.

김혜경위원

예, 아니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어떻게 면 그 애들이 흔히 대상화가 돼가지고 지도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어린이집들 시설장을 맡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의미에서 애들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관성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맞벌이부부들 같은 경우에 자녀를 맡기는 그런 의미는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보다는 정말 생활하면서 애들을 보살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애들을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아이들을 맞벌이부부가 아이들을 어머님이 잘 보살필 수 없으니까 물론 어린이집에다가 보호를 신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이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은 보육 그러니까 교육 플러스 케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것에서 탈피를 해서 저희가 인제 유치원화 점점 교육적인 면으로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교육적인 의미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 부모님들이 자녀를 맡길 때에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맡기는 분들도 있지만 생활조건 때문에 자녀를 키울수가 없어서 맡기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지금 낙성대어린이집에는 맞벌이부부로 하기 때문에 자녀를 맡기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아동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3분의 2 정도 됩니다.

김혜경위원

3분의 2 정도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애들이 주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 애들이 자기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어떤 불만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아마 의견이나 이런 걸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김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돌보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때로는 애들이 집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할때 그것을 직접 원장님한테 건의하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김혜경위원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도 어떤 민원 때문에 부모님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행정감사시 우리가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서 의견이 수렴이 돼가지고 서로 좀 합리적으로 같이 의논이 잘 협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들하고 어떤 관계속에서 어떤 예를 들면 이 애들을 맡아서 키우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과정안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기회 그런 역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저희는 자모회를 실시하려고 여러 번 가정통신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이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3분의 2 이상이 맞벌이부부이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못하고 계세요. 모이셔봤자 한 열한두 분 정도 그 정도 모이시거나 한 일곱 분 정도 되시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참석 그러니까 참석을 많이 못하시는 관계로 좀 협조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적게 모이기 때문에 잘 협조가 안 돼서 회의를 못한다, 자모회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유희경 자모회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민원제기했을때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자모회를 자발적으로 할려고 해도 원장님께서 왜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고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모들이 무슨 모임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김혜경위원

그리고 아마 올해 12월달이면 계약 1차 만료가 돼서 재위탁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95년도·'96년도 행정감사시 가정복지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탁을 재계약할 경우에 업체가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을 실천하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경우에 위탁을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운영평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운영평가제를 실시해서 위탁을 재계약하게 되면 하겠다라는 이런 제도를 구청장님으로부터 시행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잘 모르겠어요?

고인

참고인

유희경 예.

김혜경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약갱신이 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애들을 맡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또 이런 감사자리까지 오시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유희경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피종식위원장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임현주위원

본인의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발생해서 본인이 이 자리를 떠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질의하고 있었던 가정복지과장님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산업과만 본위원이 먼저 간단하게 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의사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장

산업과요?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시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현주 간사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가정복지과장과 산업과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자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현주 위원님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의 경우에 '97년 9월 22일날 법인이 장부상 전입금을 넣다고 하는 5월 31일날에 527만6,540원이 통장상으로는 9월 22일날 입금이 됐다가 바로 다음날 인출한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감사 때 확인한 결과 이거는 법인의 전입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뒤늦었지만 넣다가 빼라 그렇게 직원이 얘기를 해줘서 시설장 개인 돈을 갖다가 넣다 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누군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사업계획서 보지 않은 법인에서 위촉된 시설장과 직접 사업계획서를 세운 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자격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낙성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본인이 현장감사도 했고 작년에도 청원서상에 나타나 있지만 청원서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부식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에도 100만원 가량이 적게 지출돼서 직원의 보너스로 나가고 있다라는 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서에 대한 가정복지과의 답변에는 잘못된 게 없고 앞으로는 잘 지도감독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올해 다원하고 은천 같은 경우에 재위탁이 됐는데 재위탁 사유를 보면 중요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재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95, '96, '97년 정기점검 시 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사항이 있었던데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유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처리된 이유와 앞으로 12월달에 재위탁 그러니까 위탁을 변경할 예정인 어린이집 명단과 그럴 경우에 어떠한 심사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문서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복은어린이집을 예로 들어서 이 어린이집을 살펴본 것은 형식적이고 제도적으로 법인이 개인에 우선한다고 하는 제도 때문에 얼마나 그 내용이 허위로 보고되고 얼마나 편법 또는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장이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는 오늘 참고인석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처럼 시설장이 시설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명의를 빌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다들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시정조치 내용에서 보사위원회에서도 만들어 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는 이상으로 마치고, 간단하게 산업과장님께도 곧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피종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님은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93년도 6월 10일날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관악구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도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육성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각기 다릅니다. '93년도에는 서울시 신청서를 썼고 그 다음부터는 '94, '95, '96년은 관악구 신청서를 썼는데 관악구 신청서라고 하는 것이 조례와 다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별지서식과 다른 신청서를 썼고, '97년도에 와서는 다시 또 서울시 신청서에 의해서 관악구 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산업과장님께서 나중에 밝혀주시면서 또한 이렇게 서울특별시 신청서에 의해서 기금을 신청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금을 받기 위한 건데 그것을 관악구 기금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류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 지적되는 내용을 담당공무원들께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회의감사 때 말씀하게 됐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임현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것을 준비를 잘하셨다가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예, 아까 하던 걸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순위가 나와 있었는데 개인이 7표가 나왔으면 그 개인이 위탁을 받는 겁니까? 못받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받는 거지요.

이용표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용표위원

동등한 자격이 있으면 우선순위라는 표현으로 거기 순위를 매겨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양식에다가. 양식에다가 우선순위라고 1, 2, 3위 이렇게 매겨놓고 실지 개인이 가장 표를 많이 받으면 또 위탁을 받는다 이건 두개 상호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지난번 그때 위탁단체 신청에서는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실제 7표를 받는데는. 아까 좀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위탁받은 위탁업체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몰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걸 해석을 한다면 앞에 나온 우선순위에 사람들 다 영향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따지고 앞에 나와 있는 1, 2, 3순위에 의하면 그 법인이 당연히 다른 업체가 뭐 다른 위탁체가 100개가 들어오든간에 거기에 표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데다 표시를 한다면 거기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이 두 개간에 상호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와서 뭐 이게 업체 다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왕 지나간 일을 물리는 거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공고시에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위탁할 때 올리지를 마세요. 왜냐하면 앞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우선순위"라는 용어는 우리 부동산 청약할때 그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1순위가 있으면 1순위를 다 배정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남는 집이 있으면 2순위로 가는 거지요. 그죠? 여기 어린이집 딱 한 집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 만약 1순위자가 있다면 2, 3순위는 거기에 선정위원회에 올라올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런 해석으로 보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개인한테 표가 가장 많이 간다면 개인도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선순위는 우리 구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이용표위원

그리고 앞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반드시 만약에 그것이 내부방침이라면 그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간 어린이집은 제가 이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 원아확보율이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정도 여석이 있는데 실제 운영비는 구립까지 거의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받고 있는 110%정도 1.1배 정도 조금 많은 정도로 받고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민간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현재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보육단가로 계산을 해보면 구립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에 구방침에 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된 예가 강남구나 다른 데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이 가장 많다, 많아도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보다 20개 정도 많은데 이거 하나 지을 때 뭐 7억, 8억 이렇게 다른 구 하는 것 합치면 15억까지 돈이 소모가 되고 지어놓고 나면 또 1년에 상당한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짓는 거 하나만 포기를 하면 민간 어린이집들의 운영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고 한 개 뭐 예를 들면 15억이면 어린이집 도리어 15억을 민간어린이집 지원할 법적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도리어 그 돈이면. 그러니까 짓는 거 하나만 포기하면 민간 어린이집 지금 남아있는 자리들을 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굉장히 정상화시킬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원이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구립어린이집을 지나치게 자꾸 짓는 것들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민간 어린이집들을 꽉 채워서 그 민간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구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게 정말 진정한 경영마인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은 없는 구지만 지금 예결위가 아직 있고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저희가 요번에 2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러니까 대상이 1,000명의 영아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서 일일 910원 똑같이 구립과 똑같이 상정을 했는데 경상적 경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30%만 반영됐습니다. 여기서. 예산은 2억8,000을 했지만 8,400만원 정도 요번에 저희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한 그대로 통과를 원하는데 통과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12월달에 지도점검이 1회 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민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좀더 열심히 일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더 충원하든지 해가지고 민간어린이 집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량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 안전이나 종사자 자격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상·하반기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하다가 지금 감사 때문에 중지됐는데요. 기 나가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220만원까지 나가는 시설은 당연히 다 받고요 그 외에 시설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다는 못하겠지만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표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위원

저는 가정복지과 소관 이번 업무에 금년에 신규위탁한 복은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약속이행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신 임현주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참고로 하고,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복은어린이집 위탁체 선정문제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내용면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기존 약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의 내용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사업비 부담액에 대해서 우리 임현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법인 전입금을 바로 넣다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시 인출한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법인체는 바로 계약해제를 하고 다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복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감사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감사 끝나는 대로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결단해서 보고할 사항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특별감사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를 한 번 아니 열 번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를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국장께서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자기네들이 연간 얼마의 사업비를 보조하겠다라는 약정이 충분히 있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위탁체가 선정이 됐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전액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부 3분의 1 정도의 금액만 유입시켰다가 바로 통장에서 인출했다는 사실은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 위탁체는 다시 계약해제를 하고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의지, 그런 시련이 없이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증언을 한 금액이 아까 시설장의 진술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돈 쓸 데도 많고 이런 입장에서 위탁체에서 유입됐던, 기 투자됐던 돈을 입금만 시켰다가 다시 인출했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체를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절대로 근절되지 않을 겁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540만원 인출된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확인해가지고, 약정서에는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고의가 아닐 때는 그거 가지고 위탁을 해지한다는 것은

김갑룡위원

아니, 참 답답한데요. 법인 지원금을 유입했다가 다시 그 이튿날 인출시켰다는 그 자체만이 고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직원에 의하면 교재교구를 살려고 뺀 걸로 알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시설장 그 위탁체를 보호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별감사를 했다, 특별감사 열 번 하면 뭐합니까? 이 사안이 우리 임현주 위원께서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해제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절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본위원의 발언을 요약해서 한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어차피 잘못된 선정이지만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선정위원회를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될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 두 분이 들어가서 같이 심사를 했었지만 회의록을 보니까 그것은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됐다라고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위원들이 잘했든 못했든간에 선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선정을 받은 업체가 약정이행을 안했을 때는 더욱더 강도있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 감사가 끝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사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바로 위탁체를 해지통보를 하시고 다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알겠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해하시는 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위원

김갑룡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에서 나갔을 때 느낌인데 그럼 통례적으로 어린이집을 최초에 설치할 때 지원하는 교재 및 교구비라고 그러나요 운영비라고 그러나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입니다.

신동현위원

그게 복은어린이집은 얼마 나왔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2,000만원 나왔습니다.

신동현위원

2,000만원인데 약정서를 당시에 감사 나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럼 운영비의 20%라고 하면 2,000만원에 대한 20%라고 하면 400만원이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27만원인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것은 최초에 지원하는 2,000만원에 대한 교재및교구비에 20% 그 금액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입니까 아니면 최초에 위탁체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아까 1,800이다 2,000이다 3,000이다 선정이 됐는데 그것에 준해서 운영이 부실할 때에 위탁체에서 연간 지원액이 얼마, 최하한선이 얼마 이상이다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같은 사항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800만원을 위탁체에서 그때 처음에 쓴 것은 지원가능액입니다. 운영하면서 우리끼리 모자랄 때는

신동현위원

아니, 그게 의무규정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건을 달았을 때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운영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탁체에서 들어올 때 지원가능액으로 해서 보는 거지 그게 꼭 1,800만원을 다 내라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A라는 어린이집이 만약에 부실했다 그러면 최초에 수탁받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2,0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탁체일 때 만약 적자볼 때는 물론 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적자 아닌 흑자를 보아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도 연간 2,000만원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요. 지원가능액이 2,000만원이다 하고 그것이 적자가 아닐 경우에 거의다 들어온 전입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 크게 문제 안 삼았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이 복은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000만원에 대한 운영비 20%가 500얼마인가 통장에 넣었다 뺐다라는 그 금액이 그 금액이냐 아니면 복은어린이집의 운영이 부실했을 때에 최초의 수탁과정에서 지원가능한 1,800 중에 김위원 말씀대로 3분의 1 금액밖에 안 된다 그 금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1,800만원 가능한 거에 대해서 모자랄 경우에 우리가 20% 얘기하는 거지 교재교구비는

신동현위원

아니, 약정서에 보면 교재교구비 운영비에 20%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약정서에는 저희가 운영비, 전체적인 예를 들어 복은어린이집이 1년간 5,000만원이다 거기에 대한 20%죠.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그러니까 1년간 전부다 들어오는 보육료, 우리가 주는 인건비 합해서 거기에 대한 20%를 말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해놓고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재계약을 은천어린이집 외에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96년, '97년도.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재계약한 곳이요?

김혜경위원

예.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은천하고

김혜경위원

은천하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자세히 몰라도 금년에 다원하고 은천하고

김혜경위원

다원하고 은천하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재계약을 하게 된 사유를 보니까 업무상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다라고 임현주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95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건의내용이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중 지도점검시 각종 사항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만료 후 재계약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 및 재계약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건의함」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구청장 방침 제3211호 - '95년도 10월 27일에 발령된 겁니다 - 에 의거 운영개선대책 시행 이렇게 해놓고 밑에 '96년부터는 운영평가제실시, 운영에 내실화 도모, 평가결과 우수시설은 표창·격려하고 불량시설은 위탁체 및 시설장 교체 또는 재계약시 반영하겠음」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재계약시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은 먼저 운영평가제도 시행 후 필요성이 대두되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감사 이후 '96년, '97년도에 재계약을 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평가제를 실시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또 우리가 12월 말에 운영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운영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김혜경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평가단 구성은 보육위원회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보육위원회하고 가정복지과 직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은천과 다원 같은 경우에 우리 임현주 위원님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감사도 그렇고 자체감사에서도 몇 번의 경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재계약을 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봤을 때 경고나 견책이나 훈계들이 감사결과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을 다루는 저희 감독관 입장에서는 더 잘하라는 뜻에서 그런 거지 거기에 특별히 횡령을 했다든가 아이에 대한 인사사고를 했다든가 그런 결정적인 것 외에는 위탁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인간인 관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있는데 뚜렷한 물적증거가 없이 교체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그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전부다 업무부족으로 또 내용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 결정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위탁을 해준 겁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평가를 실시해 본 결과 불량시설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탁체를 재계약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다른 위탁체로 재계약한 경우는 없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 위탁체 한 군데 교체하고 어린이집 원장 세 사람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위탁체는 그대로 있고 시설장만 바꿨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위탁체도 완전히 바꾼 곳이 한 군데이고

김혜경위원

어디죠? 거기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작은별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예지입니다.

김혜경위원

예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신림3동 예지어린이집을 위탁체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혜경위원

우리 보사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많은 관심 속에서 이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돼 있을 때 원칙부분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는 거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융통성있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지침이나 원칙을 벗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시정, 아니 계속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감사 때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심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평소에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오랜시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그만큼 방대하다는 얘기인데요. 화제를 좀 바꿔서 제가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독서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다 갈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독서실에서 입소를 거부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입소거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고시원생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 외에는 저희는 그런 건 모르겠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입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올 봄인가요, 신림11동에 있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신림독서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구립청소년 신림독서실에 저도 거기 입소를 해서 공부를 하려고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날 초등학생 6, 7명이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3층, 4층 전부다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갈 일이 있어 밖에 나가면서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제가 자리가 많은데 왜 입소를 거절하느냐 그랬더니 어제 이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떠들었다는 거예요.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을 입소시키지 않겠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본위원이 구청 관계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계장님 답변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불쾌했고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신림 독서실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위탁체가 교체됐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한 운영부실로 인해갖고 저희들이 3년 동안 종용을 해갖고 이번에 조계종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리도 하고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은 아마 앞으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은 지금 답변에서도 그런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런 것을 목격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 하겠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세밀한 것까지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점을 발견했는데도 저희는 그것을 못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한다면 계속적으로 그 업체에게 위탁을 줄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지 모르는데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언제적 일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97년 6월 26일 오후 5시경입니다. 이 아이들 명단도 전부다 적어놨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의 계장님이 아니고 지금 후임 계장 다른 분이 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몇 명이냐 하면 지금 7명입니다. 6학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먼, 위치가 좀 위에 있지 않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입소를 거부해버리니까 이 아이들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구립 청소년독서실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는 못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도 않고 보고도 안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제가 여기에 보완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구립 청소년독서실이라면 하나의 영조물입니다.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는 수칙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애들이 와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안 된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참 답변이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립독서실은 관장님과 사무원들이 있지요? 지도·감독하는 관리하는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지도교사들이 지도를 제대로 했다는 얘기에요. 못 했다는 얘기에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앉아서 다 합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적출되었을 때는 사후조치는 할망정 사전에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이 애들이 공부하러 와서 떠들었으니까 안 된다, 왜 다른 일반학생들에게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너는 안 된다 이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이 지금 알아보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을 듣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학생들을 집어넣지 않느냐 하니까 애들이 어제 공부하러 와서 떠들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영조물 이용자에 대한 수칙을 당연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토록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부한 것이지 그 학생들이 처음 와가지고 공부하러 왔는데 무슨 이유로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이지요. 당연히 국가기관을 갖다가 마음대로 거부하고 그런다는 것은 백번 잘못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는 서두에 어제 공부하는데 지장을 줬으니까 안들여 보냈다 여기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거기에 지도교사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지도교사는 뭐하러 우리 구에서 월급주고 있어요? 과장님,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2명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도교사는 뭐하는 것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장이 이런 태도인데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다 얘기도 듣지도 않고.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답변한 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충해서 답변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충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답변이 그렇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어느 공공건물을 보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똑똑히 알고 하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그러면 왜 보충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한다고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피종식위원장

좀 자제해 주시고, 이성심 위원님 좀 자제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너무 직선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좀 자제해 주시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피종식위원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국장님이 한 처사는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제가 의회를 모독하고 못하고 그것은 일방적인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조금들 자제하시고

김갑룡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위원

고맙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모든 현재 회의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발언권은 질의를 하든 답변을 하든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물론 소관 국 산하 가정복지과 업무를 지금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충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일방적으로 하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대신하시려면 대신해야 되겠다라는 발언권을 위원장께 얻어가지고 그렇게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직선적으로 답변하고 또 직선적으로 묻고 하다 보니까 감사장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서로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구민들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의원 한 말씀 한 말씀이 60만 구민들을 대변해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우리 회의장 분위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조금 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성심 위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답변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서로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이성심 위원의 질의·답변에 우리 국장님이 직선적으로 답을 해주셨는데 시민복지국장님 이성심 위원님께 사과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잠시 우리 가정복지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보충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제가 우선 동의를 요구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확실한 절차를 밟아주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에게 많은 구정에 노고하시는데도 저희가 그 답변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이제 좀 푸시고 좀 가다듬어서 가정복지과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더 계속 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의 주체는 어린이라고 했습니다. 관악구 행정의 주체는 구민입니다. 이 점 국장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다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7명의 어린이들이 소란을 피워서 입실을 거부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아이들에게 제가 전부다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립독서실에서는 300원짜리 입실표를 받아서 그것이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입소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입실료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실에 이용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위탁체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 해봐야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지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입실표 재교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입실을 했다가 오후에 퇴실을 하면서 입실표를 반환합니다. 그럼 그 반환한 입실표를 다시 오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시 줍니다. 물론 이것은 3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하나의 입실표를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300원 낸 학생이 나갔다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300원을 내고 제가 아침에 입실을 해가지고 만약에 오후 1시에 퇴실하면 그것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실표를. 그 반납된 입실표를 다시 재교부합니다. 300원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역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입실표를 회수하지 말고, 회수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회수 안하다 보면 학생들의 지도감독에 차이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자리를 뜨고 300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학생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사용하자면 필요 이상의 외출도 할 것이고 자리를 뜰 것이고 아마 운영상에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입실표를 퇴실할 때 맡기고 다시 입실하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은 그것을 맡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 확인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구립독서실을 지역별로 건립해서 각 지역별 청소년들에게 복지혜택을 균등하게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독서실이 두 군데 있지만요. 신림7동에 복지관이 생기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악산 입구에 들어가고, 지금 사실상 현재는 조금 모자란듯 하지만 앞으로 3개 정도 늘어나니까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도 거기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좀 연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소년독서실을 아이들이 신림11동에 있다 봉천7동에 있다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홍보도 안 되어 있고요. 설령 홍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새는 아이들이 멀리가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구립독서실을 이렇게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소형이라도 각 지역별로 건립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대지상태라든가 첫째는, 재정여건이 뒷받침 돼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독서실 같은 것도 건립하게 되면 건립단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로는 지금 2000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계획수립을 다 이미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을 건립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건립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천7동 구립어린이집이 오픈할 당시 2,8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에서요. 그러면 올해 신림2동의 복은어린이집은 얼마나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복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교재교구를 사라고 내려 보냈고요. 527만원을 자치부담했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오픈한 봉천7동어린이집과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봉천7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은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2,800만원을 법인체에서 지원을 했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 법인체에서는 800만원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2,800만원 지원했다고 그랬거든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2,800만원은 아니고 2,000만원은 아니고 저희가 준 것 플러스 8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법인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0만원 미만이네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을 전액 구에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재교구비는 2,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원아들에게 필요한 교재교구는 다 분다고 하는데 위탁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더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저희가 사주는 것으로 하면서 자꾸 운영하면서 교재교구는 사는 것으로 압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요 운영위탁체 선정계획에 보니까 위탁체 제외대상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위탁체는 명의만 빌리거나 비리관련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이 해지된 운영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체를 제외시키면 시설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위탁체를 제외시켰을 때 대부분 새로 맡은 위탁체 예를 들면 위탁체가 제외됐을 때 위탁체에서 그 시설장에서 있는 분을 쓰게 되면 그대로 남는 것이고 꼭 그것이 시설장까지 같이 제외시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요, 운영체 명의만 빌리거나, 운영체 명의만 빌리는 것은 시설장들이 빌리는 것이지 운영체가 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운영체 명의만 빌리는 것은 시설장이 운영체에 빌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운영체에서 원장을 채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감사를 받기 위해서 퇴근도 못하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이 행정감사가 연 1회 의회의 고유감사이므로 짧은 기간 내에 우리 위원들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생과장께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위생업소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9,618개입니다. 총 9,618개 업소를 20여 명의 위생과 직원들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단속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업무량으로 볼 때 벅찬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 상반기 위생업무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이 기금이 얼마가 융자가 됐습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2억2,4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액 융자가 됐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개인들이 현재 다 수중에 간 것인지는 파악이 덜 됐고요. 우리가 시에 올려서 은행에서 개인들한테 통보된 숫자는 전부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서류감사 과정에서 본위원이 확인된 내용인데요. 지금 제일당면만 지금 확인이 안 됐고 나머지 3개업체는 다 융자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서류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봤더니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식품진흥기금 융자라는 목적이 거의 위생업소를 좀더 중소기업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을 융자를 해서 위생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융자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쓰고자 할 때, 업주들이 쓰고자 할 때 제때 쓰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 지금 신청했던 4개 업체 중에서 지금 대부분 11월 중순, 초 이렇게 융자가 됐습니다. 신청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10월 말경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홍보해서 수합을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한 이후거든요. 한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다 아는데 개인들한테 통보한 거는 그보다 훨씬더 앞당겨 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지적하자면 관리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사업계획을 했다가도 융자를 받고 나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서류감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지금 융자금이 융자가 됐는지의 여부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시켰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융자금이 융자가 됐나 여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융자가 됐다라고 확인됐을 때는 바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 여부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두 번째로, 금년도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통보한 내용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경찰서에서 이중적으로 통보를 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 여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통보를 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위생업소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적 낭비가 될수가 있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제가 알기에는 구두로는 이야기가 됐는데 정식 공문으로는 한번도 안했고, 사실 저는 실무적인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그 사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서류상으로라도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행정관서 대 관청대 관청이라면 구두보다는 모든 거를 공문으로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구두입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부분도 이중적으로 자꾸 보내다 보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기 전에 다른 데서 감사가 나와도 같은 내용을 동일건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을 소지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바로 경찰서에, 해당관청에 협조공문을 요청을 해가지고 발송을 해서 '98년부터는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음에 식품위반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리기간이 몇 일입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저희들이 청문을 하기 일주일 전에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귀 업소는 이러이러한 위반사항으로 청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공문을 그 사람이 받기 일주일 전에 보내서 그 기간이 그렇게 되면 15일 가까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때에 본인한테 도달된 걸로 봐서 그로부터 다시 15일 이내에 해야 처분까지 다 마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말이지요 이거는 '95년도인가요? 그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이게 그 어떤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행정처분 통보를 할 때 접수받은 날부터 몇 일이라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러한 거는 딱부러지게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내부적인 방침도 없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아 질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갑룡위원

아니, 지금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를 지금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 공문을 우리가 접수하고 나서 어느 시일까지는 우리가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없다 이거예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도 우리가 적발했을 때와 똑같이 15일 이내에 그분이 청문에 응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또 도달이 됐다고 봤을 때 다시 15일 이내에 다시 행정처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지금 담당자들하고 서류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하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몇 일이다 하는 그게 서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작정 나눌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통보한 내용도 사실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단속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동일시 되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기한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8일이라는 기준하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15일이라는 기준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죄송합니다. 14일, 14일을 제가 15일, 15일로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적발과 동시에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물론 적발 당시로부터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이후에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일주일 이내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당시로 하기는 좀 그런데 공문을 받으면서 14일 이내에는 청문의 의사가 전달됐다고 봐도 청문까지 끝내야 되고 또 그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행정처분도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토탈 해가지고 28일을 잡으시는 거지요? 28일.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업무는 제대로 취급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없다면. 28일이라고 봤을때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요,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는 검찰에 이분들이 억울하다는 그런 고소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

제소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러 청문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왕에 모범구로 선정이 된 이상 우리가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본위원이 서류감사하면서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앞으로는 그 날짜 안에서 누구든지 이 처리를 해가지고 공정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업무에 협조하는 순한 업주들은 제때에 딱 해가지고 처리를 받고 또 그거를 이용할려고 하는 업주들은 기간이 몇개월씩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챙기셔가지고 공정하게, 적발된 업소에서는 공정하게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게 정착이 돼야 됩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2개월, 3개월, 4개월 지연됐다고 봤을 때 그 업주들이 업주들 나름대로의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업소 주인들이 자기가 빨리 그렇게 처분을 받을려고 하는 업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98년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0년도에 110개가 있었는데 그 동안 쭉 정화하실려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업소는 61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관계 담당 공무원이 정화를 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볼 때 청소년문제 탈선행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설득 또 설득해서 안될 때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서 다 이거 허가받은 업소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기 다 허가받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행정사항을 여기서 위반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화가 될수 있도록 금년도에 평균으로 봐도 금년도 정비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7건이 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학교주변에 이런 유해업소들이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현위원

위생과장님께 좀 칭찬을 드려야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에 최우수구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생각이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생과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마는 공중위생 과징금을 시수입으로 전환이 되지만 식품위생과태료는 반대로 100% 우리 구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물은즉 292건에 5,290만원 약 83%가 징수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서류감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과태료 100% 구수입이 우리 세입으로 흐르는 그 과정을 본위원이 알고자 담당직원에게 식품위생 과태료 세입으로 전도되는 그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아직 안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 관계직원에게 안 가져 온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다가 또 의뢰했는데 거기서도 또 안 가져 왔습니다. 그래 공중에 뜬 거 아닙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과태료가 구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예산에 편성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동현위원

예.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제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피종식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하세요.

신동현위원

말씀하세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또 우리 과에도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답변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예, 그러지요. 서면답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다른 위원 같으면 화를 한번 내고 싶은데 몇 번 독촉을 해도 안가져와.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안 가져온 이유가 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잘 반영이, 혹시 이거 탈루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염려하에서 그런 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유상수거 품목이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부정식품 단속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식품유상수거 품목이 어느어느것이 있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시민 선호도가 많은 식품인데 물론 얼른 제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두부류라든가 콩나물류라든가 그 외에 시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나물종류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한 30여 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우리 시민이 자주 접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고춧가루, 콩나물, 참기름, 간장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밑반찬류 물론 들어가 있겠지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그럼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의 차이는 글쎄요, 저도 잘 몰라서. 이런 데 출입을 별로 안해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임전결규정집을 참고하노라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는 부구청장 전결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신규인가가

신동현위원

아니, 신규인가가 있을 때 맞습니까? 그럼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는 과장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지난번 업무조정 때에 국장님 전결을 실무에 밝은 과장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단계 낮춘 겁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규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손질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좀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술 주(주)자가 들어갔으니까 술을 취급하는 곳이겠죠.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그렇다고 보는데 현재 차이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유흥주점은 캬바레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캬바레하곤 좀 다릅니다.

신동현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저 본위원의 질의 근본적인 핵심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허가권의 결재 최종권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데서 좀 의아해진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는 과장전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전결이다 하니까 물론 문민정부 이후로 뭐 위에서 자꾸 아래로 정권을 이양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마는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사실 단란주점 허가 나가는 것은 사전에 교육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구청에서도 단란주점을 낼 수 있는 곳을 고시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의 재량권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전결로 이루어져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다듬지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것도 한 단계를 낮췄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동현위원

답변과는 좀 상이하게, 저는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에.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전에는 국장님 전결로 돼 있었습니다. 단란주점이.

신동현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호텔, 뭐 우리 관내에는 이렇다 할 호텔이 없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여관에 대한 영업허가도 과장전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지역이나 봉천지역이나 그냥, 물론 과장님이 뭐 남발하고 계시다는 뜻은 아니고. 이 결정권자의 최종권자를 난 오히려 상향조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에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여관 같은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맡기 이전부터 용도에서부터 전부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준공이 난 다음에는 내부구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동현위원

우리 관내에 여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숙박업이 342개소가 됩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구를 불명예스럽게 칭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못사는 지역에 여관만 많이 늘어나가지고 말이야. 여관의 영업허가에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속실적이나 이런 걸 통해 볼 때 일을 위생과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 중에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나 종업원에 대한 감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나 종업원에 대한 단속실적은 제가 검토한 안에는 전혀 없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위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중점사항이 아니어서 안한 건지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업종별로 위생교육이 조금씩 주관하는 곳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마는 허가내기 전에 허가를 받을 때에 위생교육을 받거나 받겠습니다는 서약을 받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보완을, 교육받은 수료증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이제 영업을 하다가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3년이 넘으면 또 1년 동안 내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종업원들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영업자는 실제로 그런다 하더라도.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종업원은 업주가 받죠. 종업원은 아니죠.

이용표위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은 10만원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요. 법 27조3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나 그런 관리인들 이야기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니까 핵심사항은 이 사람들이 위생교육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단속을 안하는 게 아니고 실제 단속대상이긴 한데 거의다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그리고 교육이 다 1년 동안 연말쯤 해서 이루어져가지고 수료하여야 될 사람이 수료되지 않는 것은 협회별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청문회에서 만약 정말로 안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합니다.

이용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가지고 관악구청에 통보해서 여기서 행정처분하는 경우에 그게 불문처리가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해가지고 경찰에 단속이 돼서 관악구로 통보가 내려왔는데 그 후에 관악구의 소명절차를 거쳐서 불문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불문처리하는 과정 안에 근거서류라는 게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날 영업장 문을 연 게 아니고 집을 팔려고 했는데 복덕방에서 온다고 해서 문을 열어놨다, 그때 경찰이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소명하러 온 사람 쓰니까 담당공무원 밑에서 위 사실이 사실인 것 같다 하고 담당계장·과장 도장을 찍으니까 그냥 불문처리가, 그때 복덕방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나 단속경찰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도 없이 그렇게 불문처리되는 서류를 봤었거든요. 실제로 감사하는 입장에서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 실제 증빙서류 그것만 가지고 불문처리가 가능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제가 이 업무를 한 열 달 봤는데요. 제가 그러한 사항을 알고 결재했다고는 생각이 안 돼서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저한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해서요.

이용표위원

지금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신림5동 실크로드하고 신림5동 팔도과촌 이 두 곳이 영업정지중 영업을 했다가 불문처리로 다시 바뀌었어요. 관악구 행정처분사항에서. 그런데 증빙서류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와서 서명한 거 하고 담당이 그런 것 같다, 이거 이상의 아무 소명자료가 없어가지고 더이상 확인할 없어서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경찰단속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갔었는데 실지 정황이 그렇다면 쉽게 그것을 영업정지중 영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악구청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경찰도 단속을 잘못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서명을 인정해서 불문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신뢰성이 희박하고 지나치게 담당자한테 재량권이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사실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위생과를 하면서 보면 경찰단속을 그 사람들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청문인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조치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청문인들은 우리가 직접 단속하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흔히 청문은 뭐하러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저희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들어온 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우리가 행정처분한다면 사실상 처분할 게 몇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표위원

예, 신림5동 실크로드, 팔도과촌 이쪽이 서류로써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갖춰져 있는데 그 갖춰진 정도가 좀 미약하다, 예를 들면 본인의 증언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다, 이것 확인해가지고 이것도 서면으로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표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류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만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에 소비자보호센터운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자료에 보니까 1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보호센터운영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15건 접수가 됐는데 놀랍게도 이 15건이 우리 산업과 담당공무원들의 중재로 인해서 다 해결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 그렇게 해결이 됐죠? 과장님!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11월 8일자로 환경과장에서 산업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업무내용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답변하는데

김갑룡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산업과로 부임하신 내용으로 부임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부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15건의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15건의 민원이 담당공무원의 중재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됐다라는 얘깁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즉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놀랍게도 15건이 우리 산업과의 담당공무원의 중재로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실적이 '98년도부터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구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감사중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당하고 제도를 몰라서 또 아는 분들은 물론 알겠지마는 가까운 데 놔두고 자질구레한 일로 소비자보호원에다가 의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업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특히 우리 관악구청신문을 비롯한 관내 지역신문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홍보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관악구청신문에 한 번 정도 낸 것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신문은 월 1회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김갑룡위원

월 1회 발행되고 있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구청신문에다만 계속 이 사항을 홍보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청신문이라든가 또 행정조직 우리 반상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98년도에는 많은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

두 번째로, 도시가스사업비 융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보급률이 85%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나머지 15%만 실시가 안 됐다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융자금은 현재 잔고가 9억205만3,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김갑룡위원

또한 기 융자된 상환예정액, 우리가 받아들일 돈 예정액이 3억4,268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김갑룡위원

기 융자된 돈 말이에요. 이 융자된 돈은 우리가 계속 상환을 받지 않습니까. 들어올 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합 도시가스사업비 융자기금 합계가 12억4,469만원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기금은 도시가스를 시설하는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85%가 현재 보급이 됐다고 봤을 때는 그 나머지 15% 이 내용을 감안하셔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돈을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산관리 또 자금관리측면에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예산지원사업에 1억1,597만3,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명년에도 이보다 많아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9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많은 여유자금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감사도중에 확인한 바로는 이미 이번뿐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 기금이 많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한 사실이 있죠?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95년도 10월달에 15억을 일반회계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다 갔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 안에 넘겨준다면 금년 안에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명년에 아마 상반기에 한번 검토돼서 필요하다면 예산상 일반회계로 넘기기로 하고, 그러나 예금관리측면에서는 우리 기업 신탁에 넣어둔 것이 1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는 우리 기금에다가 넣어둔 것이 좋고 일반회계로 넣으면 약 7%밖에 관리면에서는 이자가 발생

김갑룡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난 입장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보급률이 5, 60%가 돼 있다면 이 기금을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놔둬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급률이 85%가 된 현 시점에서는 이 기금을 융자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기금을 묵힐 수는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윤발생 입장에서 본다면 가만 놔둬도 이자가 붙겠죠. 하지만 행정관청의 예산이라는 것은 은행의 예금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확보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업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명년 상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50% 정도 이상을 일반회계로 전입한다 해도 충분히 무난하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 50%라는 금액은 본위원의 생각이고, 실무담당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우리가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

마지막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62개소를 9개소 더 늘려가지고 자매결연 내용입니다, 71개소로 만든다. 그 다음에 직거래추진은 사업목표를 1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실적면에서는 총 열아홉 번을 실시해가지고 12억2,800만원의 거래액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문제는 이 열아홉 번을 개최한 것이 지금 각 동 단위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지난번에 구청의 시행지침에 의해서 각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도록 한 적이 있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의무적으로 농촌하고의 자매결연을 전부다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각 동단위로 농촌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를 보면 그 사업을 보면 별로 직거래가 이루어진 흔적을 감사도중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지금 실적은 구청하고의 자매결연 또한 새마을단체나 각 단체의 자매결연에 의해서 추진돼 가지고 지금 총 열아홉 번에 걸쳐서 12억2,800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하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 사업계획은, 62개소를 앞으로 71개소로 9개 늘리겠다라는 이 사업계획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못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농간에 직거래를 통해서 농촌과 도시의 구민들을 근접할 수 있게끔 또한 농촌의 여러 가지 이로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거래를 형성한다는 자체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지금 63개소의 금년에 열아홉 번밖에 안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3/1단체만 개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각 동에서 자매결연 행사는 금년에는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잠깐 있는 동안에 이것을 한 두어 번 개최해 봤습니다만 이 사업이 서로 도시와 농촌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로 도·농간의 관에서 즉 말하자면 구청에서 행사를 지시함으로 인해서 아마 행정측면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내실화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년에는 보다 농간에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임현주 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드리고 가셨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만 정책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팔당수원지에 유기농을 짓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유통판매를 위한 유기농산물 직판장을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그런 예산사업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12월달에 봉천3동에 개설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15평의

김혜경위원

예, 115평에 5억에 임대보증금을 저희 구가 지원을 해서 지금 판매장을 하고 있는데 구청이나 서울시 같은 입장에서는 일단 임대해 주는 것만 책임을 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체계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이 유통판매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악구민들하고 이것이 어떤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집행기구로써 좀 관심을 갖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유기농산물 월별 판매실적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팔당수원지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 품목을 보니까 한 3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곡류, 채소, 과일, 그 외의 일반 농산물을 함께 팔고 있는데 그 품목수가 훨씬 많습니다. 8개 품목으로 가공업까지 다해서. 이런 실정으로 아마 전체 판매매장의 20% 정도만 유기농산물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80%는 일반 농산물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목적 자체가 팔당수원지에 있는 농민들의 유기농산물을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은 서울 시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정책으로써 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실제로 방송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팔당수원지가 굉장히 오염이 돼서 더 이상 맑은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환경단체들의 고발과 공해감시단들의 고발이 계속 연이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유기농산물만 판매하는 판매장만 임대료를 줘서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유기농산물 판매장과 함께 연계해서 함께 공해도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인 이런 활동, 환경감시를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연계적인 사업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유기농산물 직판장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온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4일 정도가 됐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그렇습니까?

김혜경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98년도부터는 산업과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일전에 감사하는 과정 안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부환경봉사단 주부님들하고 같이 팔당수원지를 견학을 하고 등등의 활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업과가 좀 주체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우선 죄송한 것이 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미처 못갖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중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여기 계장님 계신데 자료가 됐습니까? 제가 달라고 그랬었는데.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우선 이용시민이 홍보가 덜돼서 이 사업이 잘되지 않은 것이 주된 첫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기농산물 가격이 일반 물품보다 훨씬 비싼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관악구 시민 수준으로 봐서는 이용도가 좀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명년부터는 무엇인가 그 위치가 마침 봉천극장이 있는 어려운 지역에 또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시설이 좋은 시민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다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 생각이 나고요. 그러나 현재 농산물 업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관악구 구민이 많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설치된 목적대로 사업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산업과가 주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사업이 유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써 5억씩이나 투자를 했는데 단순히 그냥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얼마를 팔아서 망하든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일단 해 줬으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투자한 만큼 우리는 그들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창의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98년도에 작은 사업이나마 산업과가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실천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하시죠.

신동현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관계자료를 보니까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자본금이라 하면 해당 기업이 존재하는 날까지 기존자산으로 살아있도록 출자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임시적 변통으로 단순히 허가만 받기 위한 수단의 한 방법으로 해서 5,000만원을 딱 그 이상을 입금시켜 놨다가 허가만 끝나면 잔고증명을 떼도 무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혀 없는 것으로,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뭐든지 회사나 중소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니까 자본이 있어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특히나 전기면허업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강화를 해야 할 것은 전기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잘못 사용했을 때는 재산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예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허가만 끝나면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다 보면 전기업에 대한 그 기 면허된 업체가 부실로써 이렇게 끝날 우려도 없지않아 있다 이겁니다. 약간. 정책적으로 좀 강화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무리 법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꾸 법을 논하지 마시고, 물론 나도 그것을 서류감사를 통해서 못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강화를 해야 될 것은 해야지 아니, 법으로 만약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청장 지침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통상산업부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조사를 하고 자본금 관리는 전기공사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기면허업을 누구 직인으로 찍어서 나갑니까? 면허자가 누구에요? 시에요 구에요?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1종은 시장이지만 2종은 누구에요? 2종도 시장입니까? 계장님 말씀하세요. 2종은?

운기

한운기연료계장

1종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하고 2종은 서울시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2종이.

운기

한운기연료계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내지는 사전조사는 누가 합니까?

운기

한운기연료계장

구청에서 실태조사는 하고 시장면허 부여기관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직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전기면허에 대한 사후행정지도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운기

한운기연료계장

사후지도는 전기공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협회에서?

운기

한운기연료계장

예.

신동현위원

협회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편들지 뭐.

운기

한운기연료계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본금 변동사항이랄지 그런 지도·관리, 변경사항 이런 것들은 모두 협회에 신고해 가지고 협회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구나 시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협회에서 관장하는 것 그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는 얘기네요. 협회에 다들 면허업체들이 다 회원에 불과한데

운기

한운기연료계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사항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의를 꼭 하세요.

운기

한운기연료계장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짧은 기간 내에, 또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 과는 많고 본위원이 3개과를 보다 보니까 문제 지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지적을 많이 한다는 자체는 본위원도 그만큼 짧은 감사일정 속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의 주요업무는 문자 그대로 환경보존을 위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뭐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요.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서 오존주의보가 발생된 일은 알고 계시지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그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밀도가 낮은 나라로써 이 환경문제가 비단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과에 담당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맡으신 업무에 더더욱 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로, 본위원이 감사도중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맞죠?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난 1995년도에 구성을 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이죠?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성격은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서 홍보, 캠페인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원회를 필요해서 구성을 해놓고 아직까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느냐는 얘깁니다.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중앙환경감시원으로 우리 관악구 환경보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김갑룡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5년 5월에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공해감시위원회를 환경보존자문위원회로 당연직 공무원 7명과 위촉직 16명 총 25명으로 구성하고 '96년도 예산에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을 책정했었으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만 지급할 수 있어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환경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37조에 의거해서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환경처와 시·도지사 소속하에 중앙과 지방에 환경보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뿐이고 자치구에는 설치할수있는 법적근거가 현재는 없어서 우리 서울시 본청 환경보존과에서 환경처에 법 37조를 개정, 우리 자치구에서도 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법이 개정되는 대로 환경보존위원회를 재구성해서 환경자문위원회 운영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우리 관악구 환경보존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다른 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먼저번에 서류감사시 위원님께 말씀드렸을 때에는 이 사실을 제가 법에 자치구에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본청에 확인을 하고

김갑룡위원

아니, 그렇다면 환경보존위원회를 당초에 '95년도에 구성을 할 때에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구청장 방침으로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할 때는 그걸 몰랐습니까? 그러면.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그거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한 건 알았지마는 법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오늘 본청 환경보존과에 확인한 결과 본청에서 환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언제했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9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96년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몇 월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물론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말이죠, 환경오염방지, 정화조 및 쓰레기처리, 녹지확대, 지천정비, 청정원료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능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기 선정을 해놓은 이상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몇 번이나 건의했느냐 이거예요, 서울시에. 정책건의를.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앞으로 제가 다시 본청으로 환경보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니까 본위원도 더이상 언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위원회의 필요성을 과장께서는 인식하시죠?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본위원도 아주 이 위원회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있도록 정책건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건의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되는 대로 바로 이 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부분은 나름대로 구민들이 크게 국가적으로 봐서 국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홍보가 아까 산업과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서도 지금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대주민 홍보 해가지고 홍보의 필요성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주민 홍보 해가지고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내용으로는 관악구청 신문에 매월 한 건 이상 홍보자료를 제공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다음에 관악유선방송에 분기별로 홍보자료를 제공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금년도에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한 업무실적 보고를 한 것을 보더라도. 관악구청 신문에 2회 했고 지역신문에 2회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보사위원회에 업무실적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산업과장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신문에 홍보한다라는 거는 우리 예산도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보자료만 제공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능히 한 달에 한 번씩 매회때마다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밖에 안했고, 관악유선방송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관악타임즈에 2회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거는 지역신문이고요. 관악유선방송에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아, 한 적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계획은 참 잘 세우셨어요, 금년에.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주 부진하다, 저는 뭐 다른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아주 조금만 신경쓰면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문제는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구민들 개개인 참여할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홍보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명년에는 하여간 우리 지역 언론매체를 통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존 활동에 동참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홍보측면인데요.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책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도 물론 홍보차원이 되지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한테 환경문제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교육을 월 1회 이상 물론 이 부분은 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월 1회이상 해야 되고 부모님들한테도 연간 두 번 이상을 하게끔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실천하지 않은 걸로 본위원이 감사결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만 만들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지정된 시범학교에 전달해서 나눠줄 것이 아니고 시간을 학교측과 협의해가지고 학생들한테도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내년도에도 계획이 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을 좀 하자 이거지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계획대로.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명년에는 교육구청과 협의해서 하여간 학생들에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네요. 자, 환경과장님은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 전 직원이 환경전문가로서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컨데 환경학과를 나왔다던가 환경공학 전공하신 분 있어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우리 환경과 직원이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그 중에 행정직이 3명이고 나머지는 환경직과 화공계, 환경직과 화공직은 다 전문대 이상 대학에서 다 그 분야에 전공을 한 직원입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도 환경과 나왔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론 부과한 받은 돈의 10%밖에 자치구의 보조를 못받는 현황에서 또 혹시 소홀히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에서 환경개선 때로는 뭐 특별회계까지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건물 그러니까 주거용을 제외한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건수하고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제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서류감사시에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물어보면 이사람 다르고 저사람 물어보면 저 사람 다르고 통계적으로 다 달라요. 과장님 말씀을 신뢰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 이제 연면적 주거용을 빼고 공정을 빼고 160해배 2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7년도 1기분이 3,643건에 7억 7,673만9,000원이 부과됐고 2기분은 3,682건에 7억9,656만4,000원이 부과됐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답변을 너무나 총알같이 하시니까 잘 모르는데.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신동현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거기 자료 있어요.

신동현위원

예,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의 10%와 배출부과금 전액의 10%밖에 우리 자치구에서 보조를 못받는다라는 그 사항은 맞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지금 지원을 명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9% 정도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최소한 30%는 돌려줘야만 우리 자체에 우리 자치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지 않겠느냐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걸 물어볼라고 그랬더니 물어보기도 전에 답변이 먼저 나오네. 그래요, 구교부금에 대한 비율이 저조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신동현위원

예, 참 다행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건설부분은 아니고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사업시행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의견제출한 그 내용 중에서 환경영향 평가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시에 그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95년 통계적용에 의한 평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95년과 지금 현 작금에 비하면 2년차밖에 안 되지마는 교통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는 아마 어느 부분 못지 않게 차량증가대수나 이런 측면을 봐서 상당히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남부순환도로라든가 도림천이라든가 그 부분의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아주 정밀하게 다뤄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본위원의 출신지인 신림2동 주민들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적인 그러한 여건 속에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환경과에서 이렇다 할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시행관청인 시에다가 건의 내지는 제출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뭐 간단하게 환경분야 또 다른 뭐 하수, 토목, 교통지도, 공원녹지, 교통행정, 각 과별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했는데, 가장 초점이 돼야 할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이 자료에 대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하자부분만 지적을 했지 과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우리 관악을 경유함으로써 자연환경 내지는 어떤 인위적인 어떤 환경부분에 얼마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그런 환경분야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견해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실 기회가 있다든가.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도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이상은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행청인 우리 서울시 도로기획과에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환경영향평가 지금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금년 9월 26일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평가 초안공람을 9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그 동안에 459명이 공람을 해가지고 공청회 개최요청을 7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12월중에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선거가 18일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후로 공청회를 하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어서 지금 대통령 선거후에 공청회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평가는 전문용역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자, 그러면 지난번에 환경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에 대해서 의견제출자인 관악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의견제출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왔습니까? 서울시에서.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공청회가 개최한 후에 환경평가서가 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 답변이 온 사실이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없어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신동현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 인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과장님께 주어진 업무분야인 환경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부분을 노출해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피종식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저기 저는 좀 간단한 거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 지금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지요? 몇 개 노선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마을버스가.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운수업체가 1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같이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까지 넣어서.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일반버스까지 합쳐서 11개 업체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주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뭐 고지대라든가 아니면 골목골목 이렇게 올라가는 길, 그래서 주민들이 보도를 다니기에 좀 불편한 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들이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버스들은 굉장히 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악구가 참 살기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기좋은 주택가라고 많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을 보면 매연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산업과에서 마을버스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도점검하는 이런 체계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5년도까지는 마을버스가 전체 65대 있어서 지도점검하는 것도 관리대장을 따로 둬가지고 감독하는 걸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병역의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마을버스만요?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아니죠,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버스만, 마을버스 노선이라는 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이 길이기 때문에 관악구를 통과할 수도 있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마을버스는 우리 지역 안에서 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11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차고지단속을 시청과 합동단속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 매연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 주민이면 또 서울시 시민이면 누구나 신고를 하도록 신고엽서를 지금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 관찰한 부분은 마을버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환경과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공해문제를 덜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단속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앞으로 하여튼 마을버스 매연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오늘에 이어 청소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