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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제1997회 제차 농공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1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부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공건설위원회소관 농산과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께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는 다 아시는 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박주호 농산과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의 한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대망의 무인년을 바라보며 농공건설위원회 이형철위원장님외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해온 농산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농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산과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주호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혹시 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늦게 와서 감사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울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회명단과 회의개최실적 심의내역 하나 챙겨 주시고, 또 한가지는 9월말경으로 아는데 군에서 농정기획단 구성한 일이 있죠? 농정기획단이나, 실물기획단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거기에서 1단계 농어촌개발사업의 평가조사내역과 문제점, 지적사항 그다음에 한가지는 울주군에서 94년부터 97년까지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지 정주권사업 이런 각종 지원사업별로 국도비사업과 융자사업을 연도별 면별 투자내역 우선 3가지 자료를 빠른 시간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농지계의 소관 업무가 되겠는데 정주권 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생활환경이나 산업개발 그리고 주민편의시설등은 종합적인 정비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의 사업추진내역 이것도 같이 자료를 내주시고, 여기보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에 군수가 정주권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주권생활사업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또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은 면소재지와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기간을 보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구분하고 있고 1단계사업은 97년부터 2004년까지 면소재지와 중심마을을 개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2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면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1, 2단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과를 볼 때 개발계획의 미흡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각 마을마다 예산을 균등배분하는 이런식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 농산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정주권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의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91년부터 두동면을 시작으로 1개면당 보조사업을 30억 융자사업 주택신축개량 등입니다. 9억 내지 15억되는데 총39억내지 45억을 투입하여 91년부터 93년도까지 두동면을 완료했고, 상북면을 시작해서 96년부터 서생면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추진사업은 조금전에 보고한 상북양등소야정도로구간 개설과 두서구량 도로개설등 서생화산지구마을 기반정비사업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개발계획에 의한 농어촌개발계획자금조사에서 보면 온양, 청량이 수립중에 있으며 범서면은 97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읍과 오지면을 제외한 200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효과도 현재 면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발전협의회가 농어촌발전협의회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추후 답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지금 98년도 시본청 예산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계획이 본청 사업의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에 32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98년도 예산사업비 신청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추진내역 자체가 면별로 균형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32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서 빠졌습니까, 면도 확보되었다고 봅니까, 그리고 대상지역 어디입니까?
황림

최황림농지계장

금년도에 보조사업이 38억하고 주택융자보조비가 47억을 신청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47억을 했는데 32억밖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상지역사업비 신청내역서 하나 제출할 수 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지금 이런식으로 보고가 안되고 있는데 신청내역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각 마을마다 산발적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1단계 사업을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는게 아닙니까, 2004년까지는 면사무소 중심으로 하는 마을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정주권사업의 추진내역이 면에서 각 부락별로 예산을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고 안봅니까? 그래서 투자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 안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사업 추진중인 것은 설정된 면의 협의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니까 면의 의견을 따라 갈 것 같으면 이장을 모아놓고 이장 말 다 듣게 되면 산발적으로 하게 되는 예산이 뻔한거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어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서야지 이장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럼 한건이 있으면 가지고 가라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사업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점검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개발계획기간이 1단계, 2단계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것 같고 또 사업의 목적자체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이 농산과에서 전에 취급했습니까, 건설과 농지계에서 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전에는 정주권사업을 건설과 농지계에서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기반정리사업과 정주권사업을 건설과 농지계에서 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여기에 왔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금년도 7월 광역시 되면서.

김이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 농산과 직원들이 확실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규도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권개발사업법 등을 더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앞으로 농촌이 농업경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해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일단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는 울산시 울주군의 예산과 광역시 예산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현재 농산과장은 7월15일부로 되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역 예산비로 되어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동석위원

7월15일 광역시 예산으로 아까 임차료 같은 것은 절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중간에 봤을 때 예산에 있어서 추경이 얼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할 때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해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끝이 났을 때에는 빨리 이것을 절감을 해서 다음 추경예산에 사업비로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결산추경에 들어가 버리면 농산과만 아니라 다른과도 마찬가지로 돈의 집행력이 늦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빨리 절감조치로 보고를 해서 다음 추경에 바로 해서 한 번 더 써도 될 것 같다가 결국 나중에 불용으로 처리해서 신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돈의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모아 놓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광역시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의 절감이 거의 결정적인 것은 추경에 할 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은 자주 집행을 해놓고 나서 쓰고 남는데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결산추경으로 돌리는 사고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그렇고 광역시 예산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더 엄청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 전과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집행이 거의 80%, 90% 다 되었는데도 미 집행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 집행 순위가 농수산에 뒤떨어진 것인지 말하자면 건설이나 눈에 보이는 효과에 앞서서 지원되는 것인지 돈은 전도가 되었는데 집행이 늦은 것인지 그러면 돈은 전도가 되었는데 왜 미집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한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동석위원

세금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대로 위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돈을 집행하는데 농산과는 좀 있어라 우선 효과가 있는곳부터 한 번 해보자 돈 지원순서에 따라서 계획을 잡기 때문에 뒤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냐 아니면 돈은 전도되었는데 왜 미집행되었느냐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자체사업 시설비나 국고보조에 민간자본보조 등 거의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자체사업도 현재사업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사업완료 되는대로 준공과 동시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광역시 관계로 도비 및 국고보조비가 이제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이 늦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사업진도가 지금 거의 나왔습니다. 100%, 80%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돈도 안받고 사업을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대부분의 사업비가 11월말경에 98%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럼 돈은 집행을 안하고 거의 외상으로 사업진도가 완공되어 가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업진도는 완공되고 11월말 현재 사업비가 98%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료제출이 10월30일로 되었기 때문에 11월말로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10월말로 했던, 9월로 했던 그때 수준으로 진도를 했고 그렇죠 진도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프로테이지에 맞추어서 예산 집행이 늦었고 다른 것도 다 늦단 말입니다. 그럼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돈이 전도가 잘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부분은 광역시에 따져야 됩니다. 전도가 빨리빨리 되어서 넘어온 돈이 남으면 남은대로 빨리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더 추진할 수 있는 다른사업을 전부 묶어 놨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되어 버리면 국도비 지금 시비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상황이면 우리 울주군에 소모할 수 있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었는데 다시 들어갔을때에는 지금 상당히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든 못했든 예산을 일단 많이 갖다 놓고 봐야 한다는게 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7%의 자립도는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98년도 사업예산이 400억이 넘습니다. 중구나 북구는 30억, 60억밖에 안되요. 지금 아우성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공무원 봉급지급도 힘든 지경인데 울주군은 돈이 남으니 당연히 있어야 될 시비지원도 그런식으로 전도되어 버리니 울주군민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업비가 다른 구보다 많다 할지라도 막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욕심은 항상 예산 자립도는 50%를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그 만큼 다른 돈으로 우리세금 거둬들인 만큼 다른데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집행이 확실하게 어떻게 됐느냐 전도가 늦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자 합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국비 및 시비는 전도가 거의 11월말경에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 이동석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기 집행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데 거기에 월별로 지금 광역시 되고 난 이후의 예산이지만 지금 연말입니다. 연말의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지출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든지 지출이 10%된게 많고 23억짜리도 지금 24억 미집행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것 같으면 목적있는 농어민의 지원사업이나 발전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업을 80%되어 있는데 10%도 안나갔다든지 100% 안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업하는 쪽에서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산같은 것도 금액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에 예산을 집행 해버리면 그 사업하는 쪽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가격도 싸게 할 수 있고 부실을 막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돈을 거머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들게 해서 돈받아 내는 것을 인사하도록 하는 등 자꾸만 이런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할려고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아까 이동석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예산을 안쓰고 남았을적에 돈을 주는 시청에서 봤을 적에는 내년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안줘도 된다 이런식으로 받아 들이고, 만약에 조기에 집행을 해서 돈이 빨리 필요하다 지금 공사는 다 되었는데 돈을 줘야 된다든지 독촉을 했을 때에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데도 돈을 은행에다가 이자나 늘리는 쪽으로 해서 피해는 지역의 당사자들이 보고 있는데 균형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으로 넘긴다면 내년에 예산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그 다음에 집행과정은 집행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을 갖다가 일을 하면서 독촉하면서 조기에 집행이 완료되는 것이 그 만큼 사업을 일찍이 하는 방법이니까 사용자들이 편리한 목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같은 것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쪽으로 치중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확실하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다음에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 지금 겸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98년6월말까지 이지만 다음에 현재 우리 위원중에 광역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군 의원으로 나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자료가 된다는 이말입니다. 우리는 어떻든간에 울주군의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만큼 민원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전부 어디와 연결되냐 하면 예산하고 연결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 계속하겠습니다. 영농후계자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업경영인입니다.

이동석위원

농업경영인입니까?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초대 울산군의원 할때부터 정비되어야 한다고 해서 당시 영농후계자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으면서도 정비작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해왔는데 현재 울산시 전체에서 영농후계자 대다수 울주군에 있는데 복귀명령 내리는 것은 울주군에는 없습니까? 지금 6명인가 8명이 되어 있는데 울산시 보고에 의하면 지금 정원 4명, 포기 8명, 전출 1명 되어있는데 복귀명령 내린 것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우리 울주군에는 없고 지금 이것을 97년10월8일하고, 11월6일 2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조사는 8월 10월, 11월에 했습니다. 빨리 읍면에 조치해서 영농복귀를 하든지 복귀를 하지 않을시 포기서를 증빙해서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500명되는 단체속에서 반발을 받으면서도 제가 강력하게 이것을 자꾸 정리를 해야되느냐 하면 한편으로서는 농업경영인들이 내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영농후계자는 자금을 타고 이단체에 있으면서 사실상 영농후계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여론은 그들이 다 조성을 합니다.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실제 자금을 받아서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체의 활동에 신경쓸 시간이 없어요. 밤낮없이 붙어서 현장에 일하고 있고, 원래 돈을 타쓰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선동하는 일은 전부 영농후계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발굴해서 진정 농업경영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지원을 해주라는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도 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복귀명령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복귀명령을 내리지 말고 취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에는 6명인가, 8명인가 울산시 전체보고가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문제로 지금 농기계 반값이 금년으로써 끝이죠. 농기계 보급에 대해 보면 일반농기계 추진실적은 100%, 8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기계보급에 있어서 지금 영농조합원형태로서 또는 영농단에 지원한 명단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실제로 금년까지는 농기계를 반값으로 보조해주던 것이 큰 것을 해준 것 같지만 그것이 200만원 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단만 영농단지이지 실제는 한두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명의만 빌려줘서 운영되는 실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하고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자료를 만들 적에 위원들에게 한부씩 다 돌아가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동석위원

앞으로 농기계 반값 대책을 지금 농어촌 육성자금있죠. 우리 시·군통합에 반대해서 200억 받은거 그게 지금 한 60%밖에 돈이 지급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특혜지원을 요구해서라도 반값지원에 보상될 수 있도록 시에 군으로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시에 그것을 요구했는데 농어촌 육성자금이 실제 중구, 남구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울주군을 위해서 나가야 될 돈이지 중구, 남구에 주어서는 될 돈이 아닙니다. 시·군통합 반대에 대한 보상으로 주겠다 했고, 그리고 시비로 200억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는 농협에서 100억 예금 예탁하는 대신에 100억이 나오는데 한성두의원하고 저하고 주장하기로는 시비를 지금 200억원 내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시예산을 200억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400억을 받아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100억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돈이 60%밖에 안나오고 있어요. 지금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어촌육성기금 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50억을 했는데 우리군에 37억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난 10월18일까지 연장하면서 신청받았습니다. 신청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12월4일 통발심의회 결정하기 전까지 재조정해서 현재 실적이 29억 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로 인한 서생의 어장 피해가 있어서 추가 신청이 3억 그 외에 계속해서 신청이 안들어 옵니다.

이동석위원

시에서 한 것 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물론 이것도 다른 분도 있고 해서 말씀나온 김에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육성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 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올라옵니다. 군으로 해서 올라오죠. 이게 다 올라오면 다른 농협의 연체가 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50억이면 50억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끼어 맞추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대출관계로 나갈려고 하니까 연체가 있니 뭐니 여기에서 자격미달부분이 나타나다 보니 이 50억원이 다 안나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육성자금을 대주는데 있어서 융자조건이 조금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담보로써 꼭 해야될 것이 있고, 또 어떤면에서는 신용대출도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증인을 내세워서 그런데 굳이 현재 이돈을 전부 금융기관에 넣다 보니까 금융기관대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농촌 사람들이 서류를 다 못맞추고 또 농촌의공시지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감사하고 문제가 조금 다른데 공시지가 정할때는 내무부 표준지가 60%를 기준으로 한다 해놓고 지금은 실거래가격대로 맞추어 놓으니까 농민들이 땅을 파니까 양도소득세가 농민들한테 전부 나왔습니다. 이러한 세제상의 문제는 정부 정책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 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방망이 두들기면 되고 칼자루 구르면 된다고 하는 지금 정부가 썩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시지가를 아무렇게나 정해놓고 이제는 현실화 한다고 해서 올리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상사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나 농지전용을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얼마를 올리느냐 10배에서 15배를 올립니다. 그럼 촌사람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데에서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냐 하면 감정가격을 하면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적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영농자금을 타 썼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되고 공시지가에 대한 제도개선은 정부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농기계 반값은 금년으로서 끝이니까 농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자금이 남아 돌아가니까 시에 우리군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나가면 현재 영농자금의 육성자금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는 특혜요지가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만 대출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시간이 되어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감사중지

11시18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봉위원

농산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97년도 수매가격과 산물수매가격과의 차등가격이 얼마이며 현재 산물수매를 하고 싶어도 사전에 서로 계약이 안되면 산물수매를 못하는 이런 금년도의 결과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산물수매를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다하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강구를 해서 농민들 농사지어서 한꺼번에 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기계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특히 트랙트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큼직한 대형 농기계가 있는데 길은 좁은데 그 큰 기계가 들어가니까 도로가 다 망가져 버리는 피해가 있으니까, 특히 또 1차적으로는 경지정리지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농로를 개설해서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좀 추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용지하수개발 문제인데 일반무허가자격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해서 들어와 물을 120m, 150m 파게 되면 1,200만원만 하면 충분히 하고 시설 다 하고 집까지 다 짓고 모터놓고 다 되는데 행정에서 돈이 3,5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계서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물을 파는데 물이 어느정도 많이 나오는 그 지점까지 내려 가서 그 물을 갖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계산해보고 100m 내려가다 물이 조금 많이 나올상 싶으면 우리는 계약이 100m밖에 안된다고 그냥 철수하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하고 집행부는 그래 너해라 해서 주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업자가 와서 주선하고 서로 대화하니까 우리는 예산 다가지고 와서 파는데 여러 소리할게 있어요.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앞으로 담당계에서는 업자들을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금년도에 폐공시킨 것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뒤의 현황에 폐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보고서에

최상봉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농약을 안치려고 해서 멸구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줄 것 같으면 주고 말 것 같으면 말고 적기에 내주든지 아니면 주지말든지 한봉지, 두봉지 이렇게 멸구는 다 들어가 버렸는데 물론 군단위에서 늦게 내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받아놓고 면단위에서 안내주어서 그런지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런 것은 적기에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말고 다른데에 써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국비지원분과 적기에 방출해서 제대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농산과의 사업을 보면 지금 추진중인 것과 설계 중인 것 그리고 아직까지 착수 안한것도 많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사업중 추진 중인 것이 몇 개며, 설계 중에 있는 것이 몇 개, 그리고 아직 설계하지 않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현재 농촌에 하우스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유류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후계자들이 농촌에 살아 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기름값이 올라 가니까 겨울농사 지어서 기름값 다줘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또 지금 새로 개발된 태양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것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양액재배가 몇 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전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에 가면 지금 각면별로 휴경답 조사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땅 사놓고 농사도 안짓고 주로 들가운데 있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전부 갈고 하는데 한쪽 모퉁이 이런곳에 1,000평이나 2,000평을 그냥 어느 부분에다가 남겨놓고 세밭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조사는 각 면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짚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한 개 한 개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답변을 해야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아까 김이조위원 내용에 최상봉위원이 한꺼번에 6, 7가지의 질문을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먼저 것에 대한 것도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흐려지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메모를 일일이 순서대로 나열했다가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충분하게 가려져서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아까 최상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정에 일반인들이 자기돈을 주고파는 관정은 관에서 파는 규격대로 해도 가격이 1/3도 안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3배 정도의 금액이 나간 것에 대해서 아마 모두 의심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관정이 나간 숫자하고 업자선정에 그것은 다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관정계 파는 것?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대부분 수의계약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면 업자선정을 자료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한 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도 보충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대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질의를 통한 확실한 답변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때 한 개 분야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한 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고, 부족할 때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이조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상봉위원이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듣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농업용지하수개발에 무자격자는 1,200만원이고, 행정에서는 3,500만원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하수개발에 지하를 팔때는 관에서는 1,9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에 부대시설, 전기시설, 파이프 매설까지 전체에 대해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까지 한 3,500만원정도 됩니다. 무허가업자들은 지하수개발 즉 물만 파주는데 1,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95년도부터 97년까지 관정개발한 수량과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량이 취수량계획에 보통 우리 설계상 100m로 되어 있는데 생산량이 몇톤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입니다. 보조농약에 지원이 늦다 시행지도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 벼멸구 피해나 각종 병충 피해는 농촌지도소에서 몇차례에 의해서 벼멸구가 발생되어 확산이 되었다 하는 적기에 우리가 농약을 공급해서 면까지 공급을 했습니다만 면에서 농가에 조금 늦게 편성해서 농협에서 각 농가별로, 부락별로 농약의 수급이 좀 늦어진 모양입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규명을 해서 병충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사업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11건 중에 10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는 한건이 완료되어서 회계부서에 입찰을 보도록 사업을 넘겨 주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우스유류대 인상 문제입니다. 인상에 따른 지원책이 없는가 했는데 이것은 시농산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양액재배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에 국내예산에 600평으로 해서 3동에 1,800평 예산반영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휴경답조사입니다. 휴경답은 현재 면에 조사를 하도록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휴경답을 조사해서 도시민들이 그대로 버리고 있으면 과징금을 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농지가 휴경답이 안 되도록 해서 내년도 식량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위원

휴경답 말이죠, 우리가 경운기 임대료 유류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약 340㏊로 시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앤다는 자체는 휴경답에 경운기를 대줘서 휴경답을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인력이나 모든면에서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휴경답이 한해의 휴경답이면 모르겠는데 아예 잡초가 우러진 것이 정상적으로 답으로 돌아가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차라리 어떤 정책적으로 그것을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기름값 좀 대주고 경운기 임대료 대주고 있는데, 실제로 휴경답을 누가 하느냐 하면 답답하니까 심지어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농사가 미루어지고 그결과 쌀생산량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사실상 믿을 수 없고 휴경답도 조사를 하는데 과거의 지목상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봐서는 천수답이다. 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즉 농수시설이 잘되어 있지 아니한 이런 부분은 과감히 다른 부분으로 전용시켜 버리고, 또 용수문제가 잘해결되는 부분 또는 용이한 시설을 해서 되는 부분은 경지정리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지정리한 논도 지금 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통계상에 나와 있는 옛날에 못먹고 초근목피할 시절에 산속 가운데라도 물만 있으면 산을 뒤져서 논을 만들어 그것이 지적 정리되는 과정에서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등등은 거의 휴경농지에서 빼버려야 합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자꾸 숫자만 올려 통계만 만들어 놓고 달성이 되니 안되니 이런 논란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지목상이 답이니까 전이니까 이것은 농지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시대에 맞는 기준을 정해서 옛날 초근목피하던 그런 기준을 만들지 말고 기계화되어 있는 현재의 기준에서 농지의 보존가치가 있느냐 아니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안된다고 보면 이것은 과감하게 유입농지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빼지않고 예산을 자꾸 집행되다 보니까 예산서가 난감하게 되어 갑니다. 불가능한 지역에 전시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리산 같은 경우는 경운기로 헬리콥터로 들고 가가지고 하고 하는 것은 의욕을 고취시키는 의미는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사실상 장난이거든요. 그것 지금 행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공무원들 일거리 만들어 주고 전시효과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휴경농지의 조사를 어떤 표본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3년이상 휴경농지되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97년도 울주군에 255㏊의 대체경작이 34㏊의 각 보조사업이 94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당 경운기로터리 작업비해서 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실적위주로 하지말고 현실에 맞게끔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지...

신기철위원

농업용수관정관리에 대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삼동인동골에 농업용수관정 1개소가 있습니다만 원래 시설할 당시 전기가 없는 곳이라서 발전기로 지금 양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발전기사용으로는 양수의 효력도 극히 저조하고 앞으로 기름값이 오른다고 보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현지조사를 해보고 전기를 가설한다 하는 계획을 한 번 세워 봤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지난번 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만 금년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현재의 발전기로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기시설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런데 전기시설을 하면 막대한 돈이 예상이 됩니다.

신기철위원

전기가 가까운 거리에 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발전기로서는 앞으로 기름이 오른다고 한다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업무보고서 1-13 페이지를 보면 과수육성 배, 단감 육성사업이 근대화 시설에 저온저장고 2,900평, 관정 280공, 관수시설 390㏊, SS기 44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농어촌지원금 사업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렇죠! 현황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현황입니다.

김이조위원

현재 이런 시설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사업자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울산배원협 외 2개 생산자 조직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배원협에는 자체 자금으로서 이런 시설을 해야지 우리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생산자단체나 개인이나 농어민단체 이런데에만 지원할 수 있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림지원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보면 개인은 안되고 영농조합법인, 원협, 배조합,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된 곳이 배원협, 서생농협, 서생영농조합법인의 3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럼 법인에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자금지원을 하는 그단체가 원협에서 합니까, 우리 농산과에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이조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원신청자를 받거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디입니까? 사전심의를 하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 내려가면 각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농가 및 각 자선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김이조위원

아니 그런데 농산과에서 일을 하느냐 원협에서 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에서 합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지금 관정이나 관수시설이나 SS기 이것을 전부 원협에서 신청하면 100% 되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원협에서...

이동석위원

돈 지원은 원협으로 통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원협에서 하는 것과 우리 농산과에서 하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원협에서 하는 것은 원협자체에서 하고 서생농협에서 하는 것은 서생농협자체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자기자본은 자체사업이고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농민사업과 실시요령에 의해서 국도비융자보조사업으로써 3개단체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단체지원을 할려고 하면 그 회원에 가입된 사람이...

김이조위원

그러면 관정개발 38개공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시설 이것을 원협기금으로 한단 말입니까?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그것은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묻는 요지가 이런 사업자체가 원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추진실적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 3개단체이고, 농산물 배 관정 이것은 우리 시비사업, 저온저장고 이것도 시비사업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렇죠!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시비사업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전심의결정시에 막강한 힘과 돈을 가졌기 때문에 원협의 부장 한사람의 힘에 의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를 할 때 본래는 면적, 학력, 나이, 농사경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협에서 하는 것은 원협의 이용기여도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위는 그사람의 인간관계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단체나 개인이 지원할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것 하나 얻어주라 해서 부탁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농어촌지원금 자체가 비리의 온상이 되거나 또 나아가서는 사업효과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농산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은 조금 알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 일단 여기서 우선 순위 결정해서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하는 심의위원회 여기는 그대로 통과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원협에서 아마 기여도로 하는데 원협에는 선정을 할때 원협의 조합원에 가입된 회원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에게 조합원의 원협에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사업선정이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국비보조사업을 원협의 기여도하고 결부시키게 되면 이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원협의 기여도가 아니라 원협의 조합원이 안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원협으로 지금하는...

김이조위원

그러니까 원협에 가입 안한 사람은 아예 받을 수 없고 그렇죠, 맞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과실유통지원사업에...

김이조위원

조합원이 아니면 받을 수 없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도 받습니다.
성국

정성국농산계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실시 요령내용에 보면 내년도의 사업은 벌써 금년 1월에 농림부에 신청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내년도 확정이 되어서 내년 1월에 물량이라든가 금액이 확정되고 99년도는 98년1월에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단체신청을 받을 때에 분명히 단체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람만이 자격요건이 있는 것이고, 그 단체에서 받아서 이사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이나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관정이라든지 저장고라든지 이런사업을 우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전혀 안들었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시인을 안합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적어도 국비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원협의 기여도같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항을 선정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공평성에 위배되고 또 그런식으로 사업비를 썼을 때에는 사업효과, 우선순위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선정과정이나 사업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농어촌발전 의미에서 어느것이 먼저냐 이런 판단을 우리 농산과에서 자체예비심사가 올라오더라도 심의위원회에 가서 번복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작해 온 것 가지고 그대로 통과시킬 바에야 심의위원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농산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 농협이나 울산배원협에 국도비지원사업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청량면 율리에 보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저온저장고 창고를 원협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설들은 보관료를 다받고 원협의 사업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 자체가 무슨 경쟁력 확보나 농협 경쟁력 확보나 농촌에 전혀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가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고 볼 때 농민단체나 개인한테 액수보다는 알맹이 이리로 다빠져 나갔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국가에서 이사업을 하고 난뒤의 기대하는 효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2단계의 사업계획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1단계사업 끝나고 이때에 문제점을 파악 방향을 제시하여 2단계사업은 그래도 돈이 제대로 쓰여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가 농업경영을 갖출 수 있는 농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이조위원님 말씀대로 원협, 서생단위조합 그리고 영농법인에 98년도 사업물량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삼십몇억과 이십몇억이 98년도 사업에 정해져 있다 했는데 아까 임의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98년도 사업계획에 원협에서 이미 시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돈을 갖다가 얼마정도 쓰겠다 하는 것이 이미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협이라는 것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인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조합원이 아니고는 지불 못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 이 업무보고서 감사자료 추진실적을 보면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는 이것은 원협, 서생농협, 서생영농법인에 대한 분이고, 두 번째 으뜸 농산물 배 관정관리는 군에서 업무 집행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과실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군에서 지정한 것이죠. 이 두건은 군에서 우리지역민들한테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원협에서 관계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 위의 것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만은 원협이나 서생단위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인법에 보면 조합원이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없는 방법이고, 또 원협이라는 것도 울산시의 전역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한 600명, 700명이 되면서 우선 순위를 하는 것에 면적이라든지 물론 개중에는 정실같은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협도 나름대로 그런 규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혹시 청량면에 보면 조합원이 230명이나 있는데 원협조합원이 130명정도로 많기 때문에 영세한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사실 우선 순위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한가지는 율리에서 저온창고를 금년에도 200평인가 300평인가 지어놓은 것은 군에서 지원받은 자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네 차입자금을 많이 빌립니다. 그것이 전체의 울주군에서 나간 자금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까 자기네 사업계획을 보면 나는 원협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져와 보고서도 좀 듣고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군자금하고 관계없이 차입자금으로 8억이니 10억이니 내어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김이조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나간 돈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할 권한이 있으니까 관정이라든지 원협에서 사업을 하는 실정을 자기네가 집행을 했더라도 명세서를 전부 뽑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위원들이 판단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적할 사항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즉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이조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에 안나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울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기능도 농어촌발전기금수립,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의 대상자 선정, 정주권계획수립 및 변경등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심의회 구성요건에도 보면 지금 35명 이내인데 3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
형철

이형철위원장

32명입니다.

김이조위원

32명입니까, 우리법의 조례에 3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32명 가지고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명단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명단이 안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농수산계 고등학교 교사나 농수산계 대학교수 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위촉이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본래 분기별로 1회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필요할 때에만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보면 30명으로 4회 정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자체가 심의구성안은 나왔는데 몇 번 했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금년에.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2회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심의내역은? 여기에 보면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에 관한 것 하나하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 1단계 평가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한 1단계 평가, 그 다음에 98년도 농림사업추진계획하고 3번을 했습니다. 관광농원 이것은 제가 교육중이라 몰랐습니다. 3번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아까 농어촌발전협의회 1단계 평가보고서 심사 확정인데 이 심사내역이 전혀 안나와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기획단을 조성해서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평가분석함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동안 지적한 내용, 또 앞으로 개선점이 전혀 안나와 있는데 아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까지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1단계 사업의 문제점, 개선사항, 지적중 한가지라도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개선의 지적사항은 수산분야에 지원이 적다고 해서 수산분야에 지원을 더해주라는 개선분야가 있었고, 앞으로 2단계 계획수립을 할 적에는 1단계 분석과 각 면의 의견수렴을 좀 더해서 수산계획이 되도록 좀 해달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결국은 2단계 사업을 확실히 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져 있는 개선안이 수산분야에 지원을 좀더 해주라 그다음에 의견수렴 해라 이정도 같으면 2단계 사업도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명확하게 나오네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1단계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를 해서 보고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때 참여한 공무원명단 있습니까?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참여한 사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참여한 기획심의회위원으로서는 최상봉위원, 신기철위원이 왔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으로는 농협, 축협, 원협조합, 임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업진흥공사, 농어민후계자협회가 왔습니다.

김이조위원

기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참석해서 1차 1단계사업을 평가분석한 사람 누구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평가분석은 각 면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전체 다른 기획단이 아니라 말고 우리 농산과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상봉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참석할 때 평가, 계획등 전체를 하던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2단계 계획수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것은 아는데 평가작업을 한 팀이 내가 볼 때에 거창하게 기획단을 구성해서 사업평가를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느정도 되었는지, 앞으로 이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농어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며칠간 기간을 했습니까? 몇 명이

최상봉위원

그날도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 평가 자료를 적어도 1일전에, 며칠전에 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오늘 하루에 한다니까 자료를 참석할 때 주는데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그것보고 내가 질의를 하다가 결국은 나와 버렸는데.

김이조위원

결국 보면 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다음 2단계 사업은 잘해보자 하는데 말단에 와서는 그날 사람들을 모아 놓고 보고서 이만큼 내놓고 자료내어서 이중에 의견이 있으면 내라, 볼시간도 없어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런 국가사업에 엄청난 예산들이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말단에 조사한 내용, 조사 방법들이 이런식으로 졸속으로 진행되었을 때 저 위에서 그자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2단계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이 전체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추진하고 수립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자꾸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이 뭐냐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를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첫날인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및 여건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그날 그날 책임감 없이 안일하게 지내온 공무원이 있다면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온산읍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합니다. 그럼 민윤기 온산읍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간부공무원 소개) (온산읍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민윤기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산림형질변경허가시에 읍면장의 의견이 3건 불가 중 1건 가능하죠?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이동석위원

이 3건 불가에 대해서 허가난게 또 있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3건불가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는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기지국이 4번은 악산정상에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2번은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2번 기지국은 울산광역시 2016년에 대비한 신항만 건설 예정도시계획지구입니다. 예정도시계획지구 그안에 포함된 구역입니다.

이동석위원

포함된 구역이라서 안된다. 그래도 신항만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위해서라면 현재까지는 지금 설치해도 관계없는 구역 아닙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신항만은 울산광역시 2010년에 대비한 도시계획이 지난 8월23일부로 공람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제4조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각종 허가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도시계획이 결정된...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결정이 아니고 지금 예정지구죠.

이동석위원

기본안에 대한 결정아닙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이동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통지를 받았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도시계획계에 질의를 받아오는 안을...

이동석위원

일부 수정되어서 된 것은 모릅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모릅니다.

이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신고처리상황속에서 자연녹지상에서 건폐율은 얼마 계상합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20%입니다.

이동석위원

일반적으로 전부 20%를 지정했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자연녹지는 20%입니다.

이동석위원

취락지역하고 전부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취락지역은 40%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이 안에 전부 일반 자연옥지입니까, 아니면 자연녹지내에 생산녹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건축허가신고처리상황 60건에 대해서는 읍면장 건축허가상황만 된 것입니다. 이중에 공장대지도 있고, 또한 일반대지도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허가냐 신고냐 이것인데 지금 읍면장한테 건축허가건도 넘어 와 있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아닙니다. 신고만 넘어 왔습니다.

이동석위원

신고건만 넘어와 있죠. 최대평수가 정해져 있죠?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축사라든지 또 농가 주택같은 것 그런 것은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얼마까지?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축사는 200㎡가 그렇고, 다음에 일반 농가주택은 30평 1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고 여기에 60건, 제일 마지막에 자연녹지상에 축사 645.42㎡를 읍장이 신고처리한 것에 대해서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이 신고처리를 한 것은 형질변경을 군에 허가를 받아 여기에 건축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신고된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표준설계도에 의해도 허가사항일 건데요?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이동석위원

설계도만이 표준설계도로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렇게 면적이 넓도록 표준설계도가 안나와 있을 건데요.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동에 한동한동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한동한동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히 되어야 될 부분이 토지관리계에서 관리합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도시계에서 합니다.

이동석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은?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이동석위원

지번에 한지번이죠. 한지번안에서의 면적은 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것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법상에 보면 동일지번내에서 3m 이상 떨어지면 각각 동으로 처리해서 신고평수로 계상합니다. 읍면에서 그렇게 하죠. 법상에서는 동일지번안이라 할지라도 동일지번안의 모든 평수는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다를때에는 각각으로 하되 같은 용도일 경우에는 동수가 3m 이상 떨어져도 합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신고를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맞는데 법상에서는 하자가 발생한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안에도 신고평수로 처리합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자연녹지입니다.

이동석위원

자연녹지가 도시계획구역 입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일반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194창고등 쭉 이렇게 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허가사항이 되고 일정평수이하는 신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공장은 "일·공"으로 표기했는데 일반공장부지다 이말이죠. "일·주"는 일반주택일 것이고, "일·상"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모양인데 기존 있는 곳에서 자꾸 이렇게 증축되어 나온 부분인지 아닌지 이 자료를 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장면적을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 이런짓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18.057.00㎡에 공장화장실 해서 25.5㎡ 그럼 이 앞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리 발생됩니다. 한 번에 하라는 의미이지 이것을 재반복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시내에 하는데 지금 평수가 몇평까지 입니까?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평수가? 평수로치면 9평인가 그렇죠.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50㎡

이동석위원

그러면 50㎡넘는 지역의 신고사항은 도시계획법상에서 봤을 때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서는 허가사항이 될 것인데 이것이 읍면장 신고로써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인지.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주택같은 경우에 한해서 그렇고, 그 외 공장의 부속건물은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공장은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한다. 공장이 어떻게 해서 더 완화가 됩니까? 주택을 더 완화를 시켜줘야지.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공장의 일부 창고라든지 그 다음에 구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장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을 보니까 온산지역은 전부 도시계획구역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빠진 부분이 없는 모양이죠.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전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동석위원

이 부분은 법을 한번 더 확인해서 건축과에 우리가 감사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해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하게 지역주민들 공장같은 것은 당연하게 건축허가를 내어서 해야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좋고 그러한 입장인데 지금 좌우지간 동일필지내에 저도 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할해서 지으면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 되고 단 한 지번상에 그러니까 200㎡이하의 건물이 2동이상 쓰면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또 용도는 다른데 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건축법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주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를 보다 보면 군에서 지적당한 면에는 이것이 시행이 되고 지적 안당한 읍면에는 그대로 나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해준데 대해서는 이의는 하지 않지만 이것을 일관성 있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든지 전에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해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가능한 되는 방향에서 축사같은 것을 짓는데 법이 모순이다 딱 단일필지 이렇게 해놨다고 분할해서 지으면 3m만 띄우면 괜찮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부분과 도시계획이 아닌 일반지역 다시 말하면 준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 들어갑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이용계획법상 이 4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읍면장이 신고 평수가 되지만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로에서 일정한 50m이내에는 건축허가대상 사항입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확실히 챙기도록 하세요. 지금 전부 일관성이 없습니다. 16.2평도 있고 심지어 경기화학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50,000㎡넘는데 만평이 넘는데 11.7㎡ 사무실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반려상황이 안되겠느냐 큰공장으로써 3평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주로 공장같은 것은 3평, 4평 그런 것은 경비실입니다.

이동석위원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경비실이고 뭐고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세수를 올려야 됩니다. 공장같은데 올려야지 촌사람들한테 올려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온산인가 1150차고지 주식회사 용마 김상길씨 농지전용된 부분 알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는데 2,374㎡ 답을 전용을 했는데 주식회사 용마라는 데가 뭐하는데 입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화물터미널 주차장입니다.

이동석위원

화물터미널인데 기존은 얼마나 됩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기존 전체가 오백육십 몇평인가 이렇는데 당월 남창간 군도확·포장을 하면서 120평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 도로로 기증을 하고 용마주차장으로 주식회사가 경영을 하다가 뒤에 그 뒤편에 면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일 면적입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협의매수를 해서 확장에 들어가 농지전용을 해 준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기존보다 더 많이 해주었는데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아닙니다.

이동석위원

700평 해서 전용을 했는데 2,374㎡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지적도 있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지금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군농산과에서 다시 조사하기로 하고 이 주식회사 용마와 화물터미널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화물이 아니고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고지입니다. 추레라든지 그런.

이동석위원

건물을 지었습니까, 지금 신고는 안들어 와 있고 읍면의 신고대장에는 주식회사 용마가 안들어와 있고 건축허가 대장사항은 나중에 건축과에 알아보면 되지만 여기에 다른 건물이 지어졌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관리실과, 경비실이 지어졌습니다. 경량철골조로

이동석위원

이 전용받은데에 그런데 왜 신고가 안들어 왔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기존 되어 있는걸로

이동석위원

추가는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추가는 공사중입니다.

이동석위원

공사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직 들어오진 안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과연 차고지로써 하고 있는 사항이냐, 기존 사항에서 국도의 120평을 기증했다는 근거로써 하는데 국도 120평 기증한 것 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자기들이 국도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협조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군사업의 군도를 확장한다든가 하면 기증에 대한 완화조치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행정이라고 하지만 오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는데 국도는 당연하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아닙니다. 군도입니다.

이동석위원

아까는 국도하던데 군도에 확장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군도에 하는데 울주군에 120평을 기증하고.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땅이 지금 기존 땅하고 붙은 땅입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붙었습니다. 도복합민원처리로 인해 이것 농지전용 용마에 대해서 군농정과, 도시행정계, 건축과에서 전부 처리된 것입니다. 읍면에서 농지전용 신고처리한 건수는 아닙니다. 농지전용 심의만 해주면 됩니다. 농지에 관한 사항은

이동석위원

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협의만 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그러니까 군에서 협의를 받아서 도시행정계에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군의 자료가 잘못된 것인데 군에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읍면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읍면장은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심의만 해가지고 내주면 됩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지금 군의 서류를 보면 군에서 협의만 해준 것처럼 되어 있다고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읍면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심의만 해주면 됩니다.

신기철위원

덕신시가지 벚꽃나무 보식공사가 있는데 공사비 1,940만원을 투자해서 3월말까지 완료를 하였는데 당초 벚꽃나무를 심은 연도는 언제이며, 금년도 보식한 나무의 활착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관리소홀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합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덕신이주단지조성을 하면서 40여만평을 조성해서 21만평의 대지에 약 1,800필지에 가까운 분양을 하고 난뒤에 이주민들이 덕신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변 임도나 하천가 부분이 너무 삭막해서 주민들이 93년도부터 자율적으로 벚꽃나무를 심는 운동을 전개해서 93년, 94년, 95년까지 계속 그렇게 자율적으로 후원회를 통해 심었습니다. 그래서 활착이라든지 그런 성과는 상당히 좋고 그뒤에 부분적으로 나무가 고사가 되고 또한 교통으로 인한 차량훼손이라든지 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 보식을 하고 또 빠진 구간에 마을별로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연작이 안되고 해서 빠진 구간에다 보식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심은 것은 나무가 좋은 나무고 이래서 활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해에 한 30여주가 고사상태에 있어 새들조경에 연락을 해서 중간에 물도 주고 관리를 하도록 추경에 약 32주를 갖다가 보식을 완료하고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자료를 준비할 동안 업무보고와는 다른데, 온산읍은 울산에서 제일 큰 공단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해로 인한 민원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지역민들의 재산적인 손실이나 환경에 대한 손실을 막는데 허가관계등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울주군에서 대두되고 있는 울산시 쓰레기 하치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대·오천에 그런 우를 온산에는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장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보다도 냄새라든지 이런점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많이 발췌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이런 일에 적극 좀 힘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일들에 행정을 동원해서 발췌하면서 펴간다면 우리 사회가 불만요소가 없는 사회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한다면 매립을 마친후에 토지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받을수 있는 그런 것이 병행된다면 앞으로 쓰레기장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한번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에 반영시킨다면 우리 업무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많이 협조를 하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당월에서 남창 구간에 군도 확·포장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96년도에 발주를 해서 97년도 폐쇄기 이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준공이 다되었습니다. 전체구간이 아니고 작년도에 12억원으로 지금 상외마을 앞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당월에서 남창구간의 군도의 노선변경이 앞으로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될 걸로 예상합니까? 확장사업하고 노선변경이 있다고 예상 안하십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노선변경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구간이 온양에 한 1㎞지점, 온산쪽으로 1.5㎞지점에 아직 교량과 상회교량이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준공이 되어서 교통량에 따라 가지고 그 군도가 광역시 도로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현재 그 도로를 14호 국도가 준공단계에 있고 일부 구간에 차량소통을 위해서 차량이 밀리기 때문에 온산공단과 일부 울산공단을 돌아오는 그 도로를 승용차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이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구간의 노선변경계획이 지난번에 일부에서 현재 노선을 무시하고 둑을 따라서 가는 계획이 발표되고 난뒤에 지역 주민들이 농지가 많이 침식이 된다든가 또 이런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일부에서는 그쪽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지역 여론은 어떻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그런 것은 당월 남창선 군도 확포장은 군도 확포장중앙정책사업으로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계속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농토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 농토가 부분적으로 잠식이 되었으나 그 삼평지구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안도로 강변으로 해서 현재 제방을 하고 2차선이나 4차선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에 바람직하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현재 군도 확포장한 것 하고 노선변경이나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김이조위원

도시계획도로하고 관계가 없다 이말입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되면 이 도로가 쓰일 것 같습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지금 그 도로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현재는 인정을 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지금 그쪽에 설계 안되어 있죠. 제방쪽으로 안되어 있죠. 지금 기존 도로를 확장하게 되어 있죠.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지금은 확장한 곳은 그것밖에 없고 첨단산업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어 확장이 되면 나중에 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별도로 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량도 하나더 신설이 되고 1-16의 대로가 4m폭으로

김이조위원

그러면 읍장님의 견해는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했을 때 우리 건설도시과와 협의할 때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된 의견을 낼 것입니까, 외곽도로쪽에?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외곽도로를 내어야 됩니다. 기존 군도노선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남창, 덕신 진하지역이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내주어야 됩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군도확장 공사비로써 지방양여금을 받아 한다든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에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지금 군도는 당월 남창선 확·포장한 것은 첨단산업기술연구단지 입안 이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남창에서부터 연차사업을 해서 내려온 도로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럼 산업기술연구단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언론이나 다른 보도에 의하면 산업기술연구단지의 위치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과연 전문인력들이 와서 주거하기에 맞느냐, 공익공단하고 가깝고 또 울산시내 각 교육기관은 시내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쪽에 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읍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역 이기주의 입장에서 무리하게 그 많은 투자를 했을 때 만약, 전문인력들이 유치가 안되고 그지역에는 못가겠다 했을때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그 첨단산업기술연구단지는 81만평으로 도시계획에 입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81만평 이하의 연구단지만 서는 것이 아니고 산업물류단지, 연구단지, 또 일부기술전문대학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 시설까지 지역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산공단 배후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남창과 진하 이렇게 연계되는 상황으로써 특히 신항만물류단지는 신항만 건설에 따른 물류단지로서 충분한 화물수송이라든지, 차량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에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지금 읍장님께서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데 81만평이 순수하게 산업기술연구단지 부지입니다. 그리고 물류단지와 업무단지는 처용리 그리고 청량면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심의할 때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아마 이삼년전에 심의를 하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 대상지역을 농소, 청량, 온산 한 4군데를 선택해 놓고 이중에서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심의자체가 상당히 소홀했다고 보고 앞으로 강양쪽에 이것이 발표되고 난 뒤에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앞으로 추진을 무리하게 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울산시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행정일선의 읍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정확한 의견이 제시되어 처음에 당장에 바로 잡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을 때 확실한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연구·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보고 현장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공람공고, 공청회가 있으면 주민들을 참석시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읍장님, 우리 김이조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한다면 읍장님은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같은 것을 많이 참작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산업기지연구소는 80만평이면서 울산시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건설부가 대덕단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차 폐쇄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연구진들이 거기에 와서 상주 안합니다. 서울에서 떨어져서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수한 연구진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울산에, 또 공단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차려 놨을 적에 그곳에 상주할 수 있는 연구진이 있을까 이런 점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읍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차원높은 검토가 제시되어야 울산시행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위반해 울산시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두동지역에 대학촌이니 이렇게 학교촌을 만들어 놨다지만 지금 학교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웅촌에도 학교 세울려고 그런다고 하지만 두동에 지금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지적만 되었다고 해도 그게 집행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것의 정확한 진단을 읍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단을 잘 해 주어야지 울산시의 행정에 차질이 없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김이조위원님이 발아 들이는 쪽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이조위원

덧붙여서 삼평하고 관계되는 것 하나 더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근교시설하우스지원 이것은 우리 해당부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현재 보조금 지원을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덕신 삼평의 20농가, 또 삼평마대에 4농가, 양액재배시설하우스 20농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계획대로 산업기술연구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을 우리시가 해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보조사업부분을 앞으로 삼평이나 덕신지역에 계속 지원요청을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런 예상을 봐서 투자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저희가 94년도에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도시근교 비닐하우스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양액재배도 지금 해보니까 양액재배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작년도에 양액재배시설을 지도소에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체 보조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신에는 G/B구역이 있어서 당초에 선도마을 육성사업으로 들어가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문제이지만 삼평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도시계획상 대비를 해서 지금 더 이상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지금하는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변경이나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벅찬 그런 농가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분과 상임위원회내에서 우리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해야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시쪽으로 넘어가는 성향이 되버리면 회의본론이 아마 잘못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사실 잘못가는 부분들은 우리 읍장님의 의견이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최상봉위원

읍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온산읍 관내에 농지전용을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외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신고사항으로써 읍장님 권한에 속한 것이 60평 이내죠. 볏짚창고, 농기계 창고, 축사는 몇평입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축사는 200평입니다.

최상봉위원

200평이죠. 거기에 보면 농기계창고나 볏짚창고 같은 것을 지어 놓고 준공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창고한다고 해놓고 용도변경을 받지않고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안에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안에 다른 설치 목적으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온산관내에 그런 볏짚 창고라든지 일반 창고가 몇 개가 있으며 거기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현지출장가서 조사를 안했다고 하면 이후에라도 출장을 가서 한 번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농지전용신고사항에는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온산읍 삼평리 463번지 신인철 한 농가뿐입니다. 주택 농가뿐입니다.

최상봉위원

여기에 쭉 보면 창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것 농지전용 아닌가?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농지전용 아닙니다. 건축신고

최상봉위원

건축신고라도 이렇게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도시계획구역에는 창고내에 되어 있는 것은 주로... 도시계획구역하고 농지전용은 다릅니다.

최상봉위원

그럼 여기 온산읍에는 농지전용 한건 뿐입니까?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허가내 준 것은 한건 뿐입니다. 신고처리는...

이동석위원

읍면장 신고사항은 다른 면에도 몇건 안되요. 왜 그렇느냐 하면 농가용만 신고처리...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예. 농가주택으로서만 신고된 거지 그 외에는

신기철위원

농가주택도 무주택이라야지.
윤기

민윤기온산읍장

무주택이라야 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첫날인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온산읍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언양읍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감사중지

15시13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공건설위원회소관 농산과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는 다 아시는 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유흥준 언양읍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양읍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유흥준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15페이지 산불방지종합대책으로 만전을 기했다고 했는데 진화대 구성을 보아 현재 읍에 의용소방대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당초 4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 활동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이삼십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부녀의용소방대는 없고요.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있습니까? 부녀의용소방대가 몇 명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부녀소방대는 20명.

김이조위원

그런데 본래 규정에 보면 면단위에는 남자 의용소방대가 30명으로 되어 있고, 부녀소방대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단위로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의용소방대 읍단위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릅니다.

김이조위원

원래 기능자체가 남자소방대는 50명으로, 여자소방대는 3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양에 산도 많고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용소방대의 조직자체가 현재 잘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은 읍단위에 내가 60명, 30명으로 아는데 혹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서 우리 읍장님과 직원들이 읍단위로 몇 명을 하는지 이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발췌해서 확실히 알고 또 산불예방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가능한한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봉위원

곁들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문제가 우리지역에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인원이 우리 울산시청에 570명이 되었는데 헬기를 임대 하다 보니까 산불감시원들이 대량감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과 산이 많은 지역에 한 7명 그 외에는 4∼5명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상북에 불이 나보니까 헬기로 꺼도 낙엽이라든지 오랜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숯이 되어서 윗불은 우선 헬기로 껏지만 속불이 붙어서 공무원들이 며칠동안 달려가서 끄고 나면 또 불이 살아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읍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원부족함이나, 여기에 대한 견해, 그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우리 산불감시원이 2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읍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 산불요인을 정예화해서 작년에 산불을 거의 한건도 안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근무상태를 보아 우리가 아주 믿었고 또 물론 헬기의 예산 관계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와서 끄는 것도 물론 생각합니다만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명밖에 안됩니다. 이 5명으로서는 사실 뒷불정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의 사정으로는 지금 반구대에서 한실로 넘어가는 입산통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며칠전 신문보도와 같이 난이 좀 나기 때문에 부산지역, 경주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난 캐러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어서 다른 지역은 모르되 반구대 한실지역 만큼이라도 고정적으로 한사람을 추가로 배정해 달라고 며칠전 회의때 부군수께 건의를 하니까 올해로서는 돈이 없어서 안된다 내년도에 어떻게 해보자 하는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의 사정은 12월에 큰 불이 안납니다. 내년도에 가서 우리지역에 욕심을 낼 것 같으면 많이 요구를 해야겠습니다만 반구대 한실쪽에 고정배치만큼은 꼭 예산에 투입을 해서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뒷불정리라든가 이것은 옛날에는 산불이 났을 때 군청, 시청 공무원들이 윗불 꺼주면 그 다음에 우리읍 직원들이 뒷불 정리까지 산불감시원과 했습니다. 이제는 산림감시원 숫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고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예산관계상 시에서, 군에서 인원감축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우리가 고충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기철위원

언양읍에서는 지금 그옆에 하천에 있는 것은 무료주차장이죠. 지금 설비한 곳에 그 주차장이 일부 공간이 많은데도 언양에 가보면 도로변에 굉장히 주차를 많이 해놓은 것을 보고 우리 인근면에서 언양에 나가서 잠시 예식장옆이나 지서옆에 차를 잠시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많이 무는 것을 봤는데 언양에서는 일년에 과태료 부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그렇게 되면 지금 읍장님께서는 주차시설을 언양 어디라도 지정을 해서 설비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천쪽에 할 그런 위치는 없죠.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무료주차장에서 50m의 폭을 낮추어서 현재 폭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한면만 해서 제가 알기로 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설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언양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료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에는 유료화해서 이제 명실공히 유료주차장을 활용화하기 위한 폭을 150대정도 증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언양에 와서 주차단속을 해서 끊어가는 것은 군에서도, 공단에서도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교통단속에 대해 벌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 추진되는 무료주차장 면적이 150대 더 늘려서 유료화하는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밑에서 어음 그쪽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현재 무료주차장 폭을 강변쪽으로 더 넓히는

신기철위원

그러면 평리쪽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인데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폭을 낮추어서 저쪽물 내려 오는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만일 유료화했다가 예전 사라호같은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0여대나 되는 차를 주차해 놨다가 태풍이 와서 갑자기 차가 떠내려 가는 일이 있다면 유료주차장이라서 그 책임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생각해 봤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군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차를 대었다가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차가 떠내려가는 문제입니다. 전번에 비가 300∼400mm 왔는데 위에 주차한 차는 괜찮았는데 밑에 주차한 차 한 대가 떠내려가다가 사진에 주차도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군에 의견조회할 때 가장 문제가 현재 홍수수위로 봐지고 현재로는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50m정도를 낮추었을 때 아까 신의원님 말씀대로 차가 떠내려갔을 때 가장 문제다 하니까 이 무료주차장 할때는 통제가 안되지만 유료화 되어 있을 때에는 렉카차라든지 신속한 대처를 해서 차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군에서 견해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차 문제관계를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군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저도 인근면에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사라호 태풍이 왔을때에는 언양시가지까지 덮쳐 내려가는데 지금은 50m를 낮춘다고 보면 200mm정도 비가오면 그 차가 다 떠내려갑니다. 그럴때에는 유료주차장해서 받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 보다는 그 당시는 누구말대로 군팔아 먹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뒤에 군에서 상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300mm오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300mm오니까 현재 그 주차공간까지 물이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50m 낮춘다면 200mm와도... 이상입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각종 공사발주 수의계약이 공사 17건에 3억8,456만5,000원인데 전체 사업내용을 보면 19건이거든요. 8-3, 4페이지 보면 이게 2건이 별도했던 사업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19건입니다.

이동석위원

명기가 잘못되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이동석위원

제일 처음 질문하고 싶은 것은 4건이 10월 이후에 전부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4건이 7월15일 이후에 광역시가 되고 군으로 이관되고 예산으로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석위원

공사기간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큰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포괄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앞에 먼저 당겨서 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여기 안들었습니다.

이동석위원

19건외에 안에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사비는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전체 들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 19건 전체에 그 다음에 지금 도급업자가 19개의 공사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10개 업체가 되는데 이 10개업체가 전부 언양읍의 관할안에 있는 업체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언양읍에 관할하는 업체는 삼덕전기와 동부토건하고 두업체가 전기공사하는 업체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부분에 따라서 의견이 한쪽으로 일괄적으로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야단인데 사실 공사금액 자체적으로 봐서는 진짜 많은 업체가 들어와 버리면 예를 들어서 1,800만원, 1,200만원 이 공사를 자기가 다해 봤자 지금 금액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너무 많은 업체에서 이렇게 분할식으로 해버리면 부실공사로 갈 염려가 많다. 왜냐하면 이 얼마남지 않은 공사 한두건 보고 들어와서 실제로 타산이 안 맞거든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다른데 제가 봤을때에는 1,000만원이니 1,200만원이니 이런 것을 한두건 1년내내 이것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상 보면 수송하고 물류비용정도 밖에 안되니 도리어 부실화가 된다. 그래서 묶어서 공사를 줘서 한군데라도 수지타산이 맞으면 그것이 올바른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다른 위원들이 전부 단합식으로 해서 몇 개 업체씩 나누어 주자고 지적하는 대신 나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읍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내업체도 아니고 다른 것을 하다가 관내에 이것을 한두건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업체외에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타산이 원래 맞지 않는 사업을 시키면 결국은 부실공사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읍장님의 의견과 현재 공사 완공한 것에 대한 금년도 지난해의 것도 감사기간 내의 것은 아니지만 부실공사로서 지적된 공사장이 있어서 어떤 재보완을 시킨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지금 19건중에 아까 지적한 업체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보통 중구, 남구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도 삼남, 상북등, 울주군 전체에 대충 공사를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측에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업체를 우리 생각에도 또 집중적으로 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언양에 있는 업체만 준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대충 공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아주 성실히 하는 업체를 불러서 하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언양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주면 우리가 감독하기도 좋고 그런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다른 일에 지적이 되더라도 우리 언양을 위시해서 울주군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고 지금까지 공사한 것 중에 지적되어서 보수공사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제가 말한 것은 꼭 관내를 주라는 것 보다도 비교를 해보니까 10개업체 정도 되는데 이 10개 업체가 중구, 남구에서 와서 인력을 수송하는 등 잡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중구, 남구의 업체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사업타산이 맞게끔 해야만이 예를 들어가지고 4건을 주면 한건은 확실하게 남기고 3건으로 잡경비를 맞춰 들어간다면 공사가 옳게 되는데, 여러개가 나누어지면 각종 잡경비가 각 업체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큼 수입전에 안맞아 들어 가니까 어떤 면에서 잡경비 절감차원에서 사업을 원만히 하도록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보면 설계상에 나와 있는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슬럼프고 뭐고 다 정해놓은 그대로 들어가면 적자입니다. 안맞다는 거예요. 은밀히 따지면 관에서 하는 단가하고 실제로 공장에서 나오는 단가하고 안맞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감사를 나가도 예를들어서 200을 쓸 것을 180을 써도 우리가 그냥 그정도니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가지고 안맞거든요. 그나마 이게 세분화되어 버리면 업체별로 자기경비가 많으면 그러니까 저는 꼭 관내것 보다는 항상 전년도 것을 봐서 공사 제일 잘하는 사람중에 대표로 몇 개 뽑아가지고 공사가 많으면 4개업체나 5개업체로 해서 어떤 공사물량을 봐서 근거리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작업량을 배분함하는 것이 공사가 더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 17, 18, 19. 4개업체가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내가 수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꼭 4개를 다 나눴습니다. 금액이 2,400, 1,900, 2,800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체별로 작업경비가 들어가 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보면 단합해서 읍장이 자기마음대로 한뭉치 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쉽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과연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전에 코아드릴로 현장을 직접 뜯어 보니까 실제 외부에서 나와 공사한 사람들이 제일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수용비나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이런 부실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직접 감사를 안해본 위원들이 어떤 읍장이나 또는 담당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지적이 있지만 실제 공사현장을 봤을 때 공사를 더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타산이 맞아야 사업을 잘하지 그러한 부분을 전년도의 사업의 성과를 봐서 각각 다른업체가 하든 똑같은 업체가 해도 공사한 것을 대충보면 압니다.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읍장님 오래 경험을 해보면 척보면 다 알아집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건축신고처리 실적을 내놓았는데 특히 증축부분에는 연면적만 보고가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전부 빠졌습니다.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연면적에 증축하는 예를들어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관계만 건축면적 빼고 그 외에는

이동석위원

기존 건축면적은 전부 빼버렸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이동석위원

그럼 증축이라고 표시하고 연면적이 47%라고 해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데 총괄평수에 얼마가 들어가며 그 지역의 용도별 이것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서류를 할 때 기록해 주시고, 또 특히 53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에 일반주거지역안에 실험실을 신고 받아서 해 주었는데 원래 건축면적은 407㎡고 연면적이 701㎡ 이것이 증축부분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이게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동부구획정리안에 들어와서 설치된 가설 건축물중에 자기들 사무실도 있고 공사하는데 실험하는 그러니까 토공이라든가 콘크리트강도실험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이래서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올해에 착공해서 99년도에 완공되는 임대주택 485세대에 대한 가건물입니다.

이동석위원

박상회라는 사람이 서울 영등포구가 이게 대한주택공사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이동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송수신철탑 같은 것은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 진정건의서중에 4번 농지원상복구조치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복구되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이것은 우리 동부지역인데 우리지역에 자기들 이야기로는 1억년전에 가장 깊은 바다라 해서 거기에 찰흙이 나온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찰흙을 캐서 타일생산에 들어가는 그관계인데

이동석위원

사무실 짓는 것이 아니고 안에 토석을 채취합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안에 채취해서 고르다가 문제된 것을 뒤에 완전히 복구해드렸습니다.

이동석위원

관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허가인데 자기들이 한캐피가 15m 정도 깊게 파서 그 부위에 화석같은 아주 진한 흙이 나오는데 자기들로서는 언양에 나오는 것이 상류는 아니고 중류급된다고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15m됐으면 농지복구가 자꾸 침하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그 침하관계를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다지는데 작년도에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봐서는 올해에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동석위원

9번에 철탑이전 요청은 원래부터 했던 철탑입니까, 아니면 근래에 철탑을...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이것은 철탑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를들어서 P.C통신 중계소 그 관계 철탑...

이동석위원

아! 중계소철탑,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철거기계고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건축신고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다 이거죠.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이것은 불법건축물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은 처리가 10월23일인데 철거를 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이것은 지금 계고중에 있고 아직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집행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다음에 소하천정비공사로 인한 논둑석축파손복구라 했는데 이게 공사를 읍에서 준것입니까? 아니면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이것은 군 토목계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직동소하천관계인데 이것은 전체...

이동석위원

어떻게 해서 파손이 되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둑관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가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닌데 시공회사로부터 보수된 내용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것도 군에서 한 것입니까? 보수는 되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직동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이동석위원

가장 현안문제는 민원인들에 대한 일을 원활히 처리해 주는 것이 일선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하다보면 양면성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언양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량입니다. 지금 주차공간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주·정차구간 연장에 아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청량과 언양을 또 아마 연장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군에서도 지금 현재 장터가 제일 문제입니다. 장터이전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전번 시에서 할때도 이것은 적다, 연장을 해라 요구를 했고 또 장터가 과연 옮겨질 것이냐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비가 지원되든 시비가 지원되든 좌우지간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장터를 옮겼을 때 읍장님의 의견이 과연 현재 상태에서 교통량을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를 실을 수 있느냐 하는 의견과 물론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에 더 복잡한 상황속에서 또 공무원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질서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강력하게 읍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고단하더라도 다른 읍면보다는 지원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차출을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우리 공익요원 이야기도 있지만 공익요원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가 많고, 행정적으로 지도권, 관리감독권이 이원화 되어 있는등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것을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됩니다. 도리어 사고를 낼 위험성이 많습니다.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4호 국도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터 옮기는 문제 아까 말한 주차장 확장문제 또 주차장 확장을 하는데에서 단속이 필연적으로 따라 주어야 그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단속안하면 전부 점포앞에, 노점상앞에 갖다 대니까 도로변의 노점상과, 주차행위,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의 탑승 질서에 더욱더 집중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첫 번째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번 위원님들이 본 읍을 찾아 주셨을 때 주요업무보고시에도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관계등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면적이 350평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한 600평으로 해서 오룡꽃집 남부리 336-1번지 선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는 우선 한번 옮겨 봤습니다. 첫째 문제가 언양시장에서 도로를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었고, 가니까 일단 포장이 안되어서 바람이 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화장실시설등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당시 한 3장 4장까지 옮겨 봤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해소가 뒤따르지 않아 결국은 주민들의 민의가 너무 많아서 원래대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몇 번 군에 건의를 하니까 시장의 하천부지에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뒤따른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언양으로 봐서는 기필코 거기에 시장 확충을 하지 않으면 언양장날에 도로를 점유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시일이 되는 날에는 부득이 나와서 정리를 안하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의 평수를 넓혀서 거기에 계속적인 유치를 할려고 하면 한 몇 개월 정도는 문제가 되더라도 옮겨서 유치를 하여 농산물 관계라든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장을 확충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아까 몇 번 옮겨 봤다고 했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화장실, 식수같으면 식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상의 문제 이런 부분도 하더라도 현재 앞서 건널목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했는데 이것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다 옮기면 합니다. 옛날 동래에도 보면 오시개장터에 집중단속을 하니까 군수도 와서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자리를 옮기듯이 한쪽에 집중단속을 하고 틀을 만들어 주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반시설을 안해주고 가라 하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는 방향으로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것은 해주어야 만이 연계가 되지 않느냐 제가 이것 광역시하고 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부분을 하니까 어느부분에서 예산을 했는지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이것은 언양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삼남, 상북, 다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인근지역의 전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존은 어디에서 문제냐 언양시가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의 문제점이 뭐뭐 필요한가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관계는 어제는 보니까 유료가 올라서 그런지 다소 주차가 안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쉬는날 토요일, 일요일에도 언양에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만 관광지역이고 어떤 수요관계를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면보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에 교대근무를 2∼3명 편성을 해서 우리 읍직원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이조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죠. 농산물직거래장개설 자체가 9월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족해 하는데 시장안에 언양파출소 이것은 언제 지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8월에 착공해서 지금 완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금년 8월에 지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을 저질러 놓고 해결해 달라는 이런꼴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8월달에 가뜩이나 부족한 시장부지내에 200평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200평입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것을 다른 용도로 써 놓고 지금와서 다시 다른지역에 옮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혹시 언양파출소 이전시에 우리 읍장님의 의견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파출소 면적이 줄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특히 농촌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심하다 이래서 부득이 파출소 건립을 한다고 봤을때에는 반드시 직거래장쪽으로 넓혀 줘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확충을 해주셔야만이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언양파출소의 위치를 부족한 시장부지에 안하고 다른지역에 물색해서 했으면 이런 엄청난 기반시설을 위한 비용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내가 볼때는 처음에 요구한 사항이 한 35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시장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른데 쓰고나서 다시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들리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그것도 금년에 다 이루어졌는데.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파출소 계획에 계열소 계통은 자기들이 국유지안에 파출소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언양 국유지를 조사를 해서 작년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언양으로봐서는 파출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면적을 여러군데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언양파출소를 팔아 그 돈가지고 그 뒤에 넓게 파출소를 지을 생각으로 건의를 하니까 경제계장의 말씀이 파출소의 건립은 무조건 국유지에 땅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집짓는 공사만 예산이 된다. 그래서 언양으로 봤을적에 여러군데 땅 조정을 해서 부득이 시장부지에 파출소를 짓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김이조위원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직거래할 장소로 오룡농원옆에 국유지가 있잖아요. 여기 계획하려는 파출소가 가버리면 5일시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될텐데 이것은 금년에 승인해줘 놓고 금년에 땅 부지를 해서 다른데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론으로는 앞뒤가 안맞다고 보고 시가지 가로수 식재에 내년예산인가 금년예산인가 예산요청한 것 있죠. 시장주변 도로옆에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우리가 요청을 안해서 지금 계획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산림과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식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전에도 한번 심었을텐데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작년 소나무 심을땐 잘모르겠는데 작년에 심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니까 언양은 부숴놓고 새로하고, 뽑아놓고 새로하는 이런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 재작년 나무 심어서 다 죽여버리고 올해 다시 심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관리부석 가로수를 제대로 유지를 해서 나무를 살리든지 해야지 한포기도 없이 다 죽여놓고 2년도 안돼서 다시 심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금년에 또 심으면 주차할 곳도 없고 그러면 차밀어 가지고 다 죽일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왜 합니까? 언양은 일벌려 놓고 그것까지 물어보는 이런 지역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파출소관계는 파출소위치가 오룡농원 시장에 옮기고자 하는 예정부지에는 현재 물론 파출소가 가면 되겠습니다만 가장 적지로서는 위치가 안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출소는 세워야 되겠고 그대신 파출소는 위치가 적지로서 하면서 시장을 확충을 해주라는 그런 방안으로 이야기된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읍장님 파출소 들어가고 안들어가고간에 좌우지간 5일장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폐쇄 되어야 됩니다. 언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설시장이 들어서야 되고 5일장은 폐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두동, 두서, 상북, 상남, 삼동이나 인근의 농산물은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거래장을 별도로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 유통시설을 읍장님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안에 가로망이 다 깍아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중에 일반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근본대책이 안세워지면 도로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다음에 부실시장 있죠. 2층건물인가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그게 상설상가입니다.

이동석위원

상설상가죠. 그게 전부 재개발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읍장님이 우선 단계적으로 옮겨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부지대책방안이 서줘야 됩니다. 현재 우회도로와 옛날 기존 파출소쪽으로 가는 도로 테두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읍청사쪽으로는 어느정도 구획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지만 지금 그러하지 아니하고는 중심부에서 삼남으로 나오는 다리 건널목 이런 부분이 계속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파출소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적대고 해야 장사가 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젝 이태리에 가보니까 골목길에 진짜 장사꾼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넓은데는 없고, 사람이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외국사람이나 국내사람이나 다 같은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정리되는 방안이 안되면 언양교통량해소가 안됩니다. 지금 우회로 해서 범서쪽으로 빠지는 길, 무거동쪽으로 빠지는 길로 해놓았지만 그것 지금 해봤자 별로 소통이 안됩니다. 실제로 차몇대 안가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런 언양읍 나름대로 장터쪽 꼭 그길이 장터 그부분입니다. 그게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몇천만원 들여서 신호등 달아 놓고 신호등 역할은 안하고 깜박등만 깜박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I.C부분도 그쪽으로 옮겨야 만이 그게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품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전부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안들어가면 들어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울산에서 톨게이트로 들어와 언양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해서 들어올 때 좌측이 공원부지였습니다. 그렇죠. 근린공원 부지 해제요청을 해서 이번 기본안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어떤 장터공간을 만든다든지 결국은 토지를 시에서 사들여서라도 한 것은 해야될 부분은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기반이 있어야 되고 우선 단기적이라도 아까 문제점은 나와줘야 된다. 단순하게 교통량문제를 봤을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경찰예산 부분은 우리가 논할 부분이 아니지만 체계가 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지어졌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세요.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신기철위원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메주공장 있죠 그것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준 금액이 좀 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메주공장 집을 지을 때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양농협에서 콩을 수매를 해서 생활개선관계로 회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예전에 제일 처음에 그 공장을 지은 집 조그마한 것이죠.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못밑에 그것입니다.

신기철위원

그 옆에 주인집은 축사를 하든가 하고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이정용씨 부인이 생활개선관계 회장입니다.

신기철위원

전에 손가락하나 잘리고...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우리마을 떡 볶다가 손가락 하나가 절단 되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집 지을때에만 군에서 지원해 주었고 지금은 농협에서 지원해 준 그런 입장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농협에서 콩을 수매해서 순수한 우리 농산물 콩으로 해가지고 메주를 띄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수입성이 높고 한다면 읍장님이 군에라도 좀 말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우리가 집 지을 때 보조로 융자를 받고 뒤에 메주공장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자주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비 별도 지원관계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볼때에는 농산과 같은데에 다소 읍장님께서 의견을 반영하면 그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부인들이 농한기에 굉장히 소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군에 한번 건의를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석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언양읍 구수리 산 248-3답과 전이 이게 어째서 지목이 산이면서 답과 전이 지목인지 모르겠는데, 1,772㎡ 권석건이라는 사람이 97년10월6일 울주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차고지는 무슨 차고지이며 관리사는 무슨 관리사인지 알고 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어디에? 지금 우리

이동석위원

언양읍 구수리라고 있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산 248-3 전용허가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버섯재배입니다. 구수리가 어디냐 하면 옛날 박원준 목장을 한 그곳에 축사를 하면서 차고지라고 하는 것이 건축면적에 따른 자기차고지입니다. 다른데에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이동석위원

그러면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014번지 땅차고지는 맞습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차고지가 아니고 건축면적에 따로 차고지 면적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이게 산지분인데 지목은 답과 전입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거기에 보면 답도 있고 전도 있고 산인데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합니까?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팽이버섯 재배를 합니다. 그때는 비닐하우스를 했고 돼지도 먹이고 목장도 있고 하니까

이동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나와서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아니 팽이버섯을 하기 위해서 바꾸어 놓은 과정입니다.

이동석위원

축사에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축사하고 다 있네요.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기존 축사는 거의 폐지되고 업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차고지란 별도로 허가를 내어야 되는데
흥준

유흥준언양읍장

건축면적에 비해서 차의 면적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차고지입니다.

이동석위원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인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