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두 의원 5분자유발언

한성두의원입니다. 우리가 7월15일에 광역시가 되고 북구가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 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과정에서도 업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 예산을 만들 때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우선 두 가지 문제만 질문하고, 다음 문제는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북구에서는 한번도 안 했지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제3항,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 이것은 물론 예산심의 할 때 다뤄야 되지마는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회도 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만들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분명히, 우리가 7월15일부터 북구가 됐지마는 북구의 중기재정계획이 별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산심의를 못합니다. 예산심의 이전에, 예산을 상정하는 동시에 재정보고는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ㆍ융자 심의위원회 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법에 있는 행위를 안 했다는 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이행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적인 바탕이 안 돼 있습니다.

짧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 돼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위배한다는 것은 실장님이나 누구라도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것은 해석을 잘못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구에는 심의할 것이 없어서 안 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98년도 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북구청사 건립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북구청사건립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북구청사건립 관계가 분명히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심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산조달 방법은 지방양여금으로 하든지, 시비보조를 받든지 하는 것은 방법론이고,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북구는 할 것이 있나 … 물론 중기재정심의를 해보면 투ㆍ융자 심의는 10억 이상 하게 돼 있는데 10억원, 20억원 이상의 사업이 없다 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우리 북구에는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직원이 있던데 이건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느냐,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부서나, 기획담당부서나 도대체 법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놀란 것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 법을 위배해서 됐으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ㆍ융자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예산안이 만들어질 때 그 예산안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관계입니다. 자료에 보면 예비비가 4건입니다. 4건이 집행됐는데 9월18일날 벼멸구긴급방제비지원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돌발병충해 보고가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절차는 나중에 적정하지 않은지 제가 검증을 해서 농림수산과 할 때 하겠지마는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여기에 보면 북구 보건소 같은 경우 청사관리비 640만원, 동방역인부임1,400만원, 7급 직급보조비 660만원, 이렇게 예비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지급 날짜를 따져보니까 전부 10월달 입니다. 날짜기록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건지, 일반 청사관리비, 동방역인부임, 7급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보조가 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있을 수 없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직급보조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면 예산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예비비에서 다 쓰지 뭐하러 항, 세목 다 넣어서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검토한 결과 적합하므로 다음과 같이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으로 적정하게 해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1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12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부족이다, 우리가 1차추경을 10월24일날 했습니다. 10월14일자에 지급되는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예산회계 문란입니다. 엄청나게 문란한 겁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결산추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면서 심의를 했는데, 예산을 10월14일날 지급됐다는 것은 10월14일날 벌써 예산안 초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를 준다든가 또 방역활동비 이런 사항들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임시청사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 2명 계약해서 관리비 협약을 언제 했느냐 하면 8월29일자로 했습니다. 북구 보건소장하고 북구보건소 임대한 사람하고 했는데, 실제로 예견이 안 된 사항입니까? 집을 계약하면 본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담배인삼공사하고 계약을 하면 관리비는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집만 있고 관리비 부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상외로 해서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언제 집행했느냐 하면 이것도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지, 인건비나 관리비나 방역인부임에 쓰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임으로 1,492만2,000원 지급 했습니다. 우리가 8월4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방역 안 한다고 난리였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따지겠지만 여기도 계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문책을 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여기 보면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1,492만2,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약은 8월 이후에 구입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7월15일부터는 뭘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까,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검토도 안 해보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합의를 해 줬습니까?

북구보건소에서 오나, 농림수산과에서 오나,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의과정에서 검토도 안 해 봤습니까? 예산통제부서에서 예비비가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농림수산과 부분 외에 3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방재정법 이라든가, 예산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없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까?

제 이야기는 예비비 지출이 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입장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절대 못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산계장 아십니까? 인건비보조비 나가게 돼 있습니까? 인건비성은 못 나갑니다.

방역인부가 아니고 7급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이 10월14일 이후에 안이 제출 됐는데도 추경이 없는 걸로 판단 됐다는 겁니까?

8월4일 날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추경에 대해서 정식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추경을 해 달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예산지침이나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시행령에 보면 예비비 사용제한해서 보조금하고 판공비하고 정보비는 못주도록 돼 있는데, 직급보조비를 추경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추경때 지급해도 됩니까?

반발이 예상돼서 지급을 했다. 이것이 합리화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 심의할 때 별도로 따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는데, 좌우간 예비비 사용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

특히 예산하고 예비비 지출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굉장히 소홀히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부 10월 이후에 예산심의 하고 다 지급 됐는데…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제출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다 끝났잖아요. 사후 조치까지 했는데…

그런데 의회규칙에 보면 서면으로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홀터로 볼 수 있습니다. 홀터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그럼 가져오십시오. 사본은 안 되더라도 서류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오늘 서류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정회의록을 가져오라니까 그게 뭐 큰 비밀이라고,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300만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어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 예산과 관련해서 7,794만 3,000원이 안나간다는 그 말씀이지요?

1억원에서 남아 있는데, 1차추경이 10월말에 했는데, 그때도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7, 8, 9, 10월 4개월 동안 2,200만원 나갔는데, 11, 12월에 7,700만원이 다 나간다고 예상했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남겨놓고 아까 그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방송시설공사 해서 동당 2대해서 앰프가 4대, 철탑 2개를 포함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소3동사무소는 따로 나가서 임시장소에 가설해서 하기 때문에 방송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농소2동의 경우에는 꼭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2동사무소가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1년 후에 만들어질지, 2년 후에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태인데, 1동에 마이크시설이 다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옮긴다 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방송시설의 내용이 뭡니까?

농소1동과 농소2동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2동에도 앰프시설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줄때는 쓰라고 주는 것인데, 아까 풀 예산 같은 경우는 안 쓰고, 이것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쓰라고 드렸으면 어느 정도는 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동사무소와 2동사무실이 같은 건물인데 옥외 스피커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말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안 쓰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남겨 놨다가 내년도에 2동사무실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미리 해가지고 고물로 만들고 낭비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봐집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복산1,2동 있을 때 1동에 산불방지 플랜카드를 커다랗게 써 붙여 놓고, 2동에 하나 붙여서 입구에 입간판 2개를 붙여 놓습니다. 농소에도 입간판을 하나만 붙여 놔도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1페이지에 예산절감 운용해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1억9,757만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일반수용비는 어느 정도 한다고 하지만 공공요금은 어떻게 절감 한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1억9,757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목표달성 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묻느냐하면 실질적으로 계획이나 예산운영이 타당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연말에 분석하면 또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추후에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방송시설 같은 것은 바로 낭비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예산운용관계도 예산을 줄 때는 의회에서 심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에 의해서 심의 의결까지 다 해준 부분인데, 불용액이 어느 정도는 남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아야 되지만 예산이 가령 예를 들어 1억원을 줬는데 2,000만원 밖에 못쓰는 것은 저희들도 심의를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진의원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내년도에 2억8,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22%, 내년도에 30% 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긴급예산 하는데 2억원이나 이름도 없는 예산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지침이지, 그 한도까지 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가령 지침이 몇 억원이라 해도 우리가 5,000만원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지침대로 운용하고, 어떤 때는 지침은 다 내버리고 마음대로 쓰고…

이 분야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 담당하시는 분은 질문의 답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체크했다가 실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청 시설물 시설공사는 공사가 끝나면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계약, 공사중간검사, 준공검사 공사비지급에 전부다 일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용역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인데, 일상감사의견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했는 일이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접수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일상감사를 마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안 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자기의 고유업무인 감사업무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일상감사 규정이 있지요?

규정을 이행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주요사무처리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의사 결재 없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착오 또는 예산의 낭비 등의 예방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라고 일상감사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로 서면감사를 하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접수가 24건 밖에 안됐습니다. 2개 정도 외에는 거의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데 법이나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에 준해서 업무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이 부분은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내 몰라라' 하고 다 내버려 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업무를 안했다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사후관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심사분석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주가 거의 다 됐습니다. 12월1일인데 지금까지 발주 안된 사업이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외에는 없잖아요.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은 전혀 안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부분도 1,000만원 이상인데 한 부분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업무 숙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촉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서가 3/4분 기 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발주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계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농ㆍ어촌 도로, 당사, '97년 8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발주 안됐습니까? 그 다음에 천곡초등학교, 양정동 소방도로개설공사, 진장동 농소국도 7호선, 2억원짜리 용역준 것, 주렴교량 이것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답답한 것이 주무부서에서 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요청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안 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간 일상감사는 예산서 하고 다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답한 것이 우리 권한인데 요청이 안 들어와서 안 했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례나 규정, 규칙을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촉구를 했다는데 문서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은 업무를 안 챙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업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대장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실ㆍ과에 일상감사 받으라고 한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아까 진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감사실이 핵심부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일상감사라든지 중요한 것을 규칙이나 규정까지 만들어 놓은 사항을 제대로 안 챙겼을 때 업무가 제대로 챙겨지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은 그냥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심의해야 되는 입장인데, 재정법을 전혀 무시하고 예산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란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제16조1항 중장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을 기초로 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의 예산이 벌써 만들어진 것은 예산자체가 기초를 안 한 상태에서 만들어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4월말에 해야 되고 한다는 이야긴데, 7월15일로 자치구가 됐으니까, 7월15일 이후에라도 향후 5년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청사가 붕 떴습니다. 북구청사 계획이 광역시 이전에는 울산시 기초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시에서 온 중기재정계획자료를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2동, 3동 건축하는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빠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사항입니다. 중기재정기본계획이 세워 질려면 투ㆍ융자심의회는 거쳐져야 됩니다. 3억원이고 10억원이고 간에, 이것이 돼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을 하든지, 시비 보조를 받든지 그것은 중장기 계획 자금조달 부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는 의지를 가지고 북구청사를 언제 짓겠다는 것을 세우면 시 본청에 가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무부장관까지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의 운영방침에 위배되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3,4월에 해서 9월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7월15일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졌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전에 울산시에서 할 때는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구청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물론 시비보조 받습니다. 그러나 집행이나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이 투ㆍ융자 심의회를 하나도 안 거치고 중기재정계획이 수립 안 된데 대해 이것은 법적인 논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어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졌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수립 중에 있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광역시 중기재정계획하고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만, 광역시 중기재정계획이 이제 만들어졌다 해서 북구의 중기재정계획을 그것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하고, 자금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시에서 보조를 못 받았을 때는 그 당 년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지 광역시 중기재정계획이 안 됨으로 해서 북구의 중기재정계획이 늦어졌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참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이지 왜 관련을 시킵니까, 관련 없습니다.

관련이 있어도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심의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안이 안 나왔는데 비극입니다. 말하자면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5년 동안에 뭘 하겠다는 북구의 비전인데 예산심의 하기 전에 나와 지겠습니까?

그럼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예산심의 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하면서 예비비 지출관계에 논란이 있었는데,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네 가지 부분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청사관리비하고, 동 방역인부임하고, 7급 직급보조비 이렇게 지출됐는데, 7급 직급보조비가 660만원 나가고, 청사관리비 640만원, 동방역인부임 약 1,5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침에 질문하기를 이것은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집행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는 추경자원도 없고 해서 부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약품은 거기서 안 나갔는데요. 인건비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돈이 언제 나갔느냐 하면 직급보조비는 11월1일 250만원 나간 예가 있고, 동방역인부임은 10월31일자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비비에서 나갈 정도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지출돼야 되는데, 11월25일 나간 돈도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비지급해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 '97년11월25일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급한데 11월25일날 지급했습니다. 예비비에서 나갔다 하면 보통 천재지변이나 큰 재해나 이럴 때 쓰여 지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도 청사관리비나 동방역인부임이나 7급보조비가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 예산에서 운영비로 전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집행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비비에서 나갔느냐는 얘깁니다. 해석에 따라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바로 나가야지요. 11월25일날 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북구가 자치구가 되면서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도 범할 수 있고, 계산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비비 지출을 인건비나 기타 다른 곳에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는 예비비가 급하게 나갔으면 돈이 바로 지급돼야 될 텐데, 예를 보면 8, 9, 10월 석 달 몰아서 11월25일날 돈이 나갔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어느 분은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의 집행 방법을 청장님이 봤을 때 적정성이 있고, 합목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 부분은 집행과정을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분석을 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을 했지요?

대체적으로 카드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 핵심부서니까 이 부분이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금액 중에 카드로 집행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기획감사실만 안 들어 왔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사항에 대해 몇 개 과를 받아 보니까 카드로 집행한 부분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카드로 12월30일까지 해서 12월1일 현재 까지 카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뽑아서 해당부서에 이렇게 했다고 보고서만 올리면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계도지 구독현황에 대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구독인원이 1,188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통이 139개 통이고, 반이 966개, 그러면 1,105명이 나가야 되는데, 숫자가 좀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이 울주군에 해당 하는 농소 하고 강동의 새마을 지도자에게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주고 있습니까?

그 숫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노인정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2페이지의 자료는 1,188명인데, 그렇다면 통이 139개통이고, 반이 966개 반이라고 하면 1,105부가 나가고, 83부가 추가로 나가는데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입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ㆍ반은 주고 나머지는 못 주게 되어 있지요. 내년도에는 옛날에 농소하고 강동의 새마을 지도자는 신문도 혜택을 못 받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7월15일 이후에 통ㆍ반장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병우의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재 및 유적지관리실태현황에 관문성, 어물마애여래좌상, 중산동 고분군 3개소, 박상진의사 생가 해서 6개소라고 해 놨는데, 관문성을 보면 북구 중산동에 일부는 경상북도에 되어 있고, 관문성 전체에 대한 관리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산리 고분군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이 광역시가 되고 앞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훼손될 것은 다 훼손되어 있는데,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보존을 하고, 지정을 자꾸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원이 예상되는데, 한번 지정되면 해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명예관리인 및 자매결연 단체 지정운영에 4명에 4개 단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관문성, 오운목장 부근에 가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한번도 안 가보셨을 겁니다. 문화관광계장님은 아시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구청장님을 모시고 가든지, 오운목장 정상에 가면 관문성지 축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구에 유일무이하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서초등학교 하고 다 교장선생님들이 알고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바뀌면 그만 아닙니까? 자매결연 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학생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이런다는 것입니까?

지도를 했다는 문서가 있습니까?

간담회를 했거나 자매결연을 했다는 결연관계 문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신문사별 공고문게재현황 및 공고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경상일보는 216만원이고, 나머지는 129만6,000원으로 차등을 둔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제가 에어로빅 하는 현장에도 가 봤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또 금년도에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했으면 싶은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급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선거관련 자료를 보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공직관리선거법에 의하면 이런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도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집행이 안 될 겁니다. 하반기에라도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니까 계속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