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흘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통과장 송양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ㆍ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업무개선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 좀 합시다. 교통과장님! 우리가 마을버스가 폐지가 됐죠? 마을버스가 폐지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회사에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그것도 있구요. 그리고 버스전면개편에 따라서 그쪽으로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마을버스이용이 더 저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에 인가 내주었던 조건, 보관되어 있을 거에요. 허가관련 서류하고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취소라고 합니까, 인가취소 내지 폐지신청입니까? 폐지신청을 하게 된 관련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지 말고 원본 그대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7쪽에서 보면 유료주차장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내에 건물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수가 여기있는 대로 말하면 노상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예) 자리는 지금 어디인가요? ○

광주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별로 받아들이는 금액이 있겠죠, 받아들인 금액을 우리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까? ○

요금은 신고에 의해서 요금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나 신고할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요금을 받거나 할 때는 그것을 조정을 해주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구요. 지금 여기에서 노상주차장으로 50대라고 하는 곳은 광주공원내에 시민회관 앞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아래 도로변에 있는 광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을 보면 어디나 그런 현상은 있는데 시간별로 체크가 되어 가지고 받아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알맞는 영수증이 발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있어야 할텐데 그렇게 운영이못되고 있거든요. 현지에서 보면 그냥 1,000원만 주십시오.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는가 하면 주차증을 처음에 발급은 해가지고 놔두고도 주차증을 회수를 해가고 그 다음에 돈은 받아가고 영수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말하자면 그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얼마를 받든지 받아가지고 우리구에다 적정하니 세금조로 넣고 마는 건가, 아니면 자기가 처리한 것이 얼마가 됐든 또 적정한 수준으로 적당한 곳에 처리를 마무리 하고 자기 알아서 처리하는 것인가, 이 내용이 도무지 객관적인 면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미심쩍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에요. 이 현상은 비단 우리 구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마는 어떤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

거기 노상주차장은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교통관리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했는데 작년도에 시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시로 다시 이관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금체계는 자기들이 관리자가 신고규정에 의해서 시간당 얼마를 받겠다는 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수리하면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적당히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도저히 안되겠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간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시민이 일률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하고 우리도 그 과정을 알면서 지나가야만이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서로 신빙성을 가지고 협조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질서차원에서 정리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원만 주십시오’ 하고 봐주는 성격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미 발급해 놓았던 주차증을 회수를 해버리니까 마지막에 차가 빠져나갈 때 시간이 명기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도 당시에는 서로 확인해서 얼마나 걸렸는가 짐작은 하지만 그 자료가 어떻게 남게 되느냐, 이것은 도무지 어떤 면에서 보든간에 미심쩍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 우리 구청에서 하든 시청에서 하든간에 그 업무가 우리하고 연결이 돼서 관리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익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어떤면을 떠나서라도 질서차원이나 시민계도입장에서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도 관리대상이 돼야 할 것 같고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으니까 손을 안대고 있다는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맞지 않겠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리 좀 해보세요 ○

주차요금 징수 된 것은 우리 구에 들어온 액수는 아닙니다. 관리자가 자기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주차요금 단속관계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기준에 따라서 처리해 가는 것은 맞는다 치더라도 우리하고 수익문제가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

시에서 교통공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관리를 했으면 교통관리공사에서 그 수입원을 가져가게 되겠고 거기있는 사람은 교통관리공사에서 임명을 하든지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수입문제까지를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1일 얼마가 됐든지, 월 얼마가 됐든지 넣고 나머지는 네 일당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기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용자가 볼 때에 그것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이런 방법에서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거의 관리감독차원에서 개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 이용자도 그렇거니와 본인의 마음속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늘 불신이라기 보다는 이상한 내용으로 흘러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 적은 것들이 여러가지 면에 파급효과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앞으로 요금관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라도 그런 쪽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이 시민의 눈에 나쁜 인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부과대상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공공건물이랄지 주거용건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비부과대상입니다.

주거용시설이라고 한다면 공용건물이라든지 공동건물처럼 되어있는 그런 내용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한 개의 건물을 다중으로 쓰는, 아파트처럼 분양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1,000㎡라면 약 300평이 조금 넘는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까? ○

건물자체가 주거용이 아니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1,000㎡ 이상 건물중에서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가 1,000㎡가 못될 때는 어떻게 부과됩니까? ○

영업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전체 면적으로 봐서 1,000㎡ 이상이 되면 부과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로 부과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연건평 1,000㎡ 이상의 시설물에서 부과대상이 되는데 1,000㎡ 이상의 건물중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부과대상이 못된다고 할지라도 부과대상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자료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면도로의 장애물정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집 앞에 막아놓은 것을 치워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더라구요? ○

실은 도로의 장애물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매주 금요일을 장애물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각 동별로 차량순회하면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같이 잘되면 좋은데 실제로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거의 그대로 있어요.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자기집 앞에 표시해 놓은 것은 좋은데 낮에 빈공간에 세우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에는 많이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현실과 안맞습니다. ○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금방 치워도 또 갖다놔버리고 홍보를 많이 해도 그럽니다. 좀더 홍보차원에서 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차를 대지 않을 때는 가능하면 이해를 하고 빈시간에는 차를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효과가 있으리라 봐집니다. ○

자기 차에 대해서는 지정번호를 넣어가지고 앞으로 주차요금을 받도록 해서 관리를 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태료 96년도 미징수 된 것이 많이 있죠? (예) 여기 자료는 97년도 미징수죠? ○

매년 미징수가 나옵니다.

자료에 보면 43%인데 97년도 미징수분인가요, 전에 계속 내려온 것인가요? ○

계속 연도별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았다고 봐야되겠네요. 97년 이전 것도 미징수가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주차위반으로 2건 이상씩 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미징수된 분이 얼마나 됩니까? ○

자료를 못봤습니다.

많이 있죠? 한 차량이 최고 많은 것이 몇 건으로 예상되십니까? ○

작년에 5건이상짜리를 한 번 빼봤는데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

안내도 괜찮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태료를 안냈을 때 몇 년이 지나면,...... ○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원부에 압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전이나 변동이 있을 때 결국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감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징수가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부과하는데 업무를 치중하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소홀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자징수전담반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기획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성이 가미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1～2년 되면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폐차를 할 때는 과태료를 징수해서 완납했을 때만이 폐차처분이 되거든요. 그것도 강제규정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검사시 과태료 부분이 있다면 그때 정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과태료가 없을 때 정기검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강제규정을 둬야만이 43% 미징수가 안나오고, 액수가 6억5,000만원이 넘는데 계속 95년, 96년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업무처리가 힘들 거에요. 적은 액수로해서 1만5,000건 해버리면 엄무가 많을테니까 획기적인 방법, 어떤 강제성을 두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100%에 육박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것은 관계법이 연관되게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기간에 같은 것을 받아주라 이 얘기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도상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건설교통부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기간 때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면서 검사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검사장 인근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직원 하나가 검사장에 상주했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등록사업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근 않고도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국장님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100%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는가,...... ○

도시국 산하에 각 과에 과태료라든지 징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1명씩을 차출해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법, 혼자 가서 징수하려면 어렵지만 각 과에 1명씩 차출해서 5명으로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단속 과태료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한 차량당 2건 이상으로 과태료가 미징수된 분들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물론 업무가 하루에 400여건이 넘다보니까 친절하게 하기가 어려우리라 봐집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도 본위원이 조사차 가봐도 항시 그랬습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에서 할 때보다는 업무가 각 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잡하지는 않으리라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차량업무로 해서 민원인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 차량등록업무인데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점 있습니까, 직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

매일 아침 엄무시간 개시 30분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장님 보시기에 그전에 비해서 친절해졌다고 느끼십니까, 그전과 똑같다고 느끼십니까? ○

초창기 7월에 비해서는 많이 친절해졌고요. 민원인하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 다른 평상시 업무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하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태료업무 때문에 서로 감정이 악화될 수 있지만 차량등록업무차원에서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본위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담당하고 계시니까 계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

미치지 못합니다. 거의 체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원에 대한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청원경찰교육을 10회 실시했고 구청교육, 청경과 공익 해서 10회를 실시했다고 올렸고 또 과단위 교육을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실시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이 세가지 경찰교육받은 것하고 구청교육, 과단위 매일 실시한 교육일지를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등록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ㆍ정비업체들이 과거에는 공식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최근에 인정이 되었죠? 그래서 등록을 받고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경ㆍ정비업체가 총 몇군데 입니까? ○

120개소입니다.

120개소요, 정확합니까? 그 중에서 103군데만 등록을 했다 그 말입니까? ○

아닙니다. 17개소만 등록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등록을 안했습니다.

120개소에서 17개소만 등록을 했다, 그런데 마감은 됐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등록기간은 내년 10월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10월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103개소라는 것은 등록을 유도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

아직 안했다는 것입니다.

공문은 보냈나요? ○

저희들이 등록하도록 통지는 했습니다.

등록요건이 뭐였습니까? ○

시설면적 또 필요한 시설장비.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구요? 예를 들어서 몇 급이상 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경정비업체로서의 기본적인 정비시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갖추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나요?

과장님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까지 경정비업체들이 소위 말하자면 카센터라고도 불립니다만 이 업체들이 상당 부분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경정비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차량을 올리고 정비할 수 있는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는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정비로 인한 갖가지 환경유해 요인들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정비업체들이 영세한 경정비업체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 또한 더불어서 교통사고의 유발을 충분히 조장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는 곳이 많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사거리 교차로 코너에 경정비업체가 있어 가지고 자동차들이 회전을 할 때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또 길거리에서는 즉 아스팔트위 도로에서 오일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액교환을 한다든지 자동차타이어 수리를 한다든지 이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교통에 엄청난 저해요인으로 있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요건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

예.

그렇다면 이런 경정비업체들이 120여 군데에 달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불과 17개소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금 경정비업체들이 자기의 소위 생존권유지 또는 정당성 주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했는데 등록을 하라고해도 안할 때에는 그만큼 등록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앞으로 기한까지 등록안할 경우는 무허가로 단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정비업체가 양성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허가 아니었습니까? ○

그것이 법상 실무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조합에다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합하고 등록 즉 법적요건하고는 틀리잖아요. 조합은 자기네들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위 단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그것은 무관하지요. 법적요건하고는 다르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

앞으로 등록제가 되니까 등록기준에 시설규모가 맞도록 등록이 안되거나 시설이 안맞으면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할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17개소 외에는 등록기한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왔는데도 안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등록기간까지는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자기 영업행위 이것을 무허가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기간만료가 되면 그때는 또 적당히 하겠다는 그런 의중이라고밖에 판단이 안된단 말이에요. ○

아닙니다. 기간이 넘으면 강력히 단속조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단속을 제대로 안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 행정이라는 것이 유도하는 계도하는 홍보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록요건에 맞는 그 기준들을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 기준에 맞게끔 시설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계도성 홍보를 많이 해야 될것이고 그것을 적어도 우리 실적으로 남아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지금현재 공문으로 보낼 때 언제까지 등록기간이니까 등록하시오 라는 형태의 범주를 못벗어났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나는 정확한 시설 기준과 등록요건을 명시해서 그것을 몇 차례 통보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시급성을 느끼고 중요성을 느낌으로 인해서 행정으로서 할 일을 다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만료된 기간 이후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법질서를 확립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 차량번호판 제작회사 계약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공업사와 한진상공사라고 하는 두 회사가 우리남구의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고 또 교부하는 그런 지정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계약된지 23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라는 일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왜 이 회사가 23년간에 걸쳐서 자동차번호판 허가업소로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시조례 2723호에 의해서 자치구로 차량등록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단지 차량번호판제작 그 업무만 이관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겠어요? 공감이 안되지요. 그로 인해서 전 구청의 구청장 회의에서 이것도 같이 위임을 해달라고 7월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저희 구청장님께서 건의도 하셨는데 또 타 구청에서 서면으로도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회신내용이 저희들한테도 한 번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번호판 제작교부대행자가 자체구입해서 관리토록 하고 동일기관명 압인업무를 대행토록 추가 지정하겠다, 업무처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대행토록 한다는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시에서 내려온 회신입니까, 회신이 뭐라고 왔어요? 그리고 담당 계장께서는 시에서 조례를 자치구로 위임한다는 그것을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자치구로 위임하는 2723호 조례 사본을 하나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

예.

이 부분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미 이런 문제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회사에서 하든 잘만하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해 가지고 며칠 지나면 페인팅이 다 벗겨집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만큼 번호판 제작하는데 부실사항이 지금까지 다 용인되고 있어요. 번호판을 제작해 가지고 며칠 쓰고 나면 점점이 다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부실제작 이게 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번호판 제작회사를 지정함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번호판 제작부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니까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관련공문을 검토한 후에 다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15억2,000여 만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적립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

지금현재 적립자금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있습니다마는 최대 활용도를 높여서 좋은 방안으로 활용하는 수단을 지금 강구를 해 볼라고 하고 있고 당초에 주차빌딩을 추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적지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차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공한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 지원을 좀 시설비용을 부담을 해서라도 요소에 각처에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곳을 물색하겠다는 얘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째 똑같은 원론적인 말씀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지금 돈이 15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다 할 남구청이 준비하고 있는 주차공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은 15억2,000만원을 계속 놔두고 지금 이자따먹기 하자는 얘기입니까? 작년 사무감사 결론을 보더라도 공한지 13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적지가 없다라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지 물색을 13군데 해봐도 없고 시유지도 무상양유를 요청해도 불가 회시가 왔고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정말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15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마련을 해놓고 시민들에게는 주ㆍ정차위반하면 스티카 끊고 견인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말입니까, 주자창 특별회계의 의미가 뭡니까?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노상주차하지 않고 교통소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몇 년째 적립만 시켜놓고 사업계획은 지금 전무하고 어떻게 사업하시겠습니까? ○

내년도 추진계획에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매년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련조례를,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마지 못해 개정을 했고 돈을 빨리 적립을 시켜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당신들이 거부를 했고,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남구청의 현실이라는 거에요. 다시 한 번 금년에 또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내년에는 또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또 한 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밤샘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매월 1회 이상 단속을 했다니까 매월 1회 이상 단속한 단속일지를 보고 싶은데보나마나 뻔하기 때문에 보자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밤샘 주차차량 한 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운수업체관리를 쭉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그 대형차량들이 또는 중장비들이 주택가 좁은 골목에 전부 저녁이면 밤샘 차량으로 노숙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서도 그 대형차량들이 소방도로에 밤샘 주차를 하는 바람에 소방차가 화재가 났는데 출동을 해도 진입을 못했어요. 진입을 못해서 노부부가 화마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보셨지요. 이 이유가 뭡니까, 밤샘주차차량때문 아닙니까? 소방도로는 뚫어 놓았지만 대형차량들이 도로를 밤이면 차지하고 있어, 밤에 화재가 일어나, 소방차가 출동을 했어, 진입을 못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안이한 행정의 구현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만 억울한 것 아닙니까? 밤샘주차차량을 단속을 여러분들이 잘해 가지고 소방차가 무난히 진입을 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을 했으면 두 노부부가 그렇게 사망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고 시정요구를 해도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무슨 감사가 필요합니까? 아마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고 또는 내무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해당 직원들 중징계하고 그러면 바로 시정될 겁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차마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몇 마디 하다가 그치니까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안이한 생각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정말 말뿐이 아닌 실적뿐이 아닌 구호에 그친 그런 망상이 아닌 정말 실천적인 계획을 통해서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중에서 확인을 해보는데 서로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량을 등록하게 될 때에 신규차량이 됐건 또는 양도양수되는 쓰던 차량이 됐든간에 거기에 알맞게 공채가 첨부되게 되어 있지요? ○

예.

그런데 공채첨부되는 과정에서 배기량과 금액이 거기에 적당한 요소작용을 할걸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배기량과 금액이 어떠한 작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개략적으로만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얘기해 주세요.

담당계장 없어요? ○

좀 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면 그 문제는 정리하기로 하고요. 11쪽에 보면 몇 가지 이창호 위원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경정비라는 그런 이름으로 허가가 돼가지고 진행된 것은 없었다고 그랬지요? ○

예.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였다고 우리들은 보고 있었지요?허가가 되어 있지 않았었으니까,...... ○

그 점이 이렇게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특별하게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상태였습니까? ○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규정에 안맞는 품목에 그때 당시 품목별로 이것이것만 해라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경정비업이다, 카센터라고 일하고 있는 곳들이 적정한 수준의 신고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불법을 따져보자는 내용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우리가 97년 7년 1월 이후로 부분정비업 등록시행을 시작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정비업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불법요소로 작용을 했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런데 그 불법을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불법요소인줄 알면서도 단속대상 이 특별히 없어서 못했다라든지 혹은 인정적으로 지나는 과정이었다 셈치더라도 97년 7월 이후로 부분정비업 등록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정비업이 됐든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수단이 됐든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건축물이 됐든지 업소가 일단 합법적인 건물이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

확실한 내용에 의해서 합법적인 건물속에서 사업자등록도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정비업소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관리대장에 올려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또 신고 외의 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상행위와 맞물려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소지는 없는건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건물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이런 여건들을 완전히 갖추어서 건축물대장에 의한 업소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다 적당한 건물을 새로 신축을 임의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자체가 합법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나오지 않는데에도 그 건물이 불법적인 건물인데에도 그속에서 공공연하게 그것도 아주 과대하게 그 면모를 과시를 하면서 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빤히 불법영업인 것 같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여러분이나 저들이나간에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어떤 내용에서 할 수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

이전에는 부분 경정비업체가 뚜렷하게 신고랄지 등록기준을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만 하면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제는 확실하게 하자,......

지금도 97년 7월 1일 이후에 하는 것도 일단 지번을 적어내서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알맞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임대계약서 라는 이런 것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

다 구비가 되어 야 합니다.

구비가 되어야지요? ○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업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에요. 카센터가 됐든지 자기 말대로 경정비가 됐든지 경정비가 우리가 말하는 부분정비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업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 산재하고 있어요.그리고 공공연하게 잘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폐해를 주고 있냐하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은 항상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도 없는 환경을 오염 시키고 있지요. 주민들의 보차도를 방해하고 있지요. 차량소통하는데 늘 차를 대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고 또는 인도를 점거하고 무단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지 요. 거기다가 허가를 정식으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과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차도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보차도 이용점용 허가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면 주위의 보는 모양새도 같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합법적으로 규격에 맞게 진행되니까 거기에 알맞는 점사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허가로 하다 보니까 밤에 그 공사를 임의로 해버리거나 또는 일요일을 기해서 임의로 적절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데도 항상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인원이 부족하니,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 이러다 보니까 단속이 회피당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묵인해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상태로 오다보니까 보차도 점용허가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점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고, 게다가 또 녹지계소관이기는 하지만 가로수까지 베어 없애버리네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쓰도록 여러분이 방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작용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대한 적정한 벌과금이라도 부과하고 나서 도무지 건축물대장은 필요로 하지 않는데 과거부터 해오던 과정이 인정상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적정한 세금이라도 우리가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단속대상 그때그때마다 적정하게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피하든지 또는 이해를 구하든지 하면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무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둬서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벌금을 물리든지 과태료를 물리든지 적정한 수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업자 성실하게 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누진적용한 세금을 물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수준을 앞으로 반년이건 1년이건 후에는 갖추어야 한다라는 단속조항을 붙이던지 이런 차원에서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도무지 알맞게 진행시킬 수가 없을 것 같다. 과장님 혼자의 생각도 잘 안될 것 같고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해가는 내용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할 것인지 관심거리입니다.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가요? ○

그 사항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실태를 점검을 통해서 관리카드를 우선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카드를 건축물의 현황이라든지 또는 위치 또 평면도상의 어떻게 경정비업체가 하는가, 또 경정비하는 대상의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비의 범위를 넘어서 경정비업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정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를 지도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용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업무를 분구되기 전부터 해왔을 것이고 또 분구된 후였다 하더라도 이 업무가 새로 생겨나는 업무가 아닌데 세상에 아무리 무허가업이고 단속대상이 특별하지 않았다 함으로 그런 것들이 파악돼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너무하는 거지요. 이건 정말로 어떤면에서든지 여러분이나 저든간에 객관적인 면에서 정리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사회정화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반사람들의 심리를 옳게 가는 방법을 찾아주기 위한 수단도 그렇고 우리들이 못찾아주면 누가 찾아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그일이 시정되지도 않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구태의연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바른길을 제시못하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법적인 적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욕먹는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단속을 피하고 적정하게 회유만 시켜준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있으면 1년에 한 번정도 반년에 한 번정도 가서 단속하다가 또 그런 방법이 재연돼구요. 그 사람들 그것으로 해서 업을 못하는 것 한 번도 못봤습니다. 얼마 든지 단속할 대상을 만들 수 있을텐데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할 바에야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꼭 정리를 해서 올리라고 한다면 할거에요. 분명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도 빠뜨림 없이 정리해내도록 한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단속대상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거기 책임자가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놓고 나서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봐줄 겁니까? 봐준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성실하게 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 상응한 벌과금이 됐건 거기에 알맞는 적정한 수준의 대가가 따라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성실신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또 국가에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가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주던지 못맞춰준다고 한다면 과태료의 성격을 이행강제금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가는 부수적인 방법이 있어야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보다도 꼭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 언제까지는 정리해보겠다는 마음을 표시해 주십시오. 국장님! ○

등록기간은 내년 10월까지 입니다마는 그안에 모든 자료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우선 동사무소에 교육도 시키고 또 카드작성을 물론 카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를 2부 작성을 해서 1부는 동에서 관리토록 하고 1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나와야 하잖아요. 잡아만 놔두고,... ○

그러니까요. 점검을 해서 거기에 위반사항이 있다거나 했을 때 지도하고 또는 고발ㆍ취소, 과태료부과 등의 강경한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리스트에 올려만 놔두면 뭐합니까? 적정하게 처리해야지요.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채권공채에 대한 부분 계장님 오셨어요?

아직 안왔는데요. 나종천 위원 여기서 질의 끝내시고 차량등록계장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창호 위원님

자동차등록업무사항 조례 안가져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채소화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참고해서 이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중에 보면 임시운행허가증을 첨부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은 대개 신규자동차등록을 하게 될 때 제작증명서가 첨부되면서 거기에 따른 공채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운행허가증은 어떤때 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당 임시보관소에서 군수가 내주는 그걸로 해서 그동안 이용하는 그게 첨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임시운행번호는 차량제작사업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공채가 첨부하는 모든 차량들의 임시운행허가증에 일단 여기 첨부돼 가지고 신규등록이 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 소화기준표를 보면 아까 여러가지로 금액이 맞지 않던 것이 계산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등록세과표에 대한 6%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전등록시에 신규등록 해놓은 뒤로 기간에 상관없이 6%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간이 2년이내라든지 2년도 넘어서라든지 그런것에 차이는 없는 것인지, 등록세과표기준에 대해서 공채를 첨부시킬때 ○

등록계장이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

공채이전등록소화기준은 신규등록했을 때는 아까 같은 적용표에서 적용이 되나 이전등록은 우리지방세법에 보면 과표가 매년 예를들면 1년차 2년차 과표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공채소화기준 6%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마다 틀려지겠죠

연연마다 그것이 틀려지지요. 그것이 등록세 과표의 6%를 적용하는 것은 맞고 그 금액만 달라지는것 아니에요? ○

과세표준액이 틀려집니다.

그렇지요. 그 차량이 연도별로 감가상각을 해가면서 거기에 알맞게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 가격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배기량 1,000㏄ 미만에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2%를 적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등록세과표의 6%를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등록세 과표기준을 1년단위, 2년단위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표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차량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이전에 있어서는 등록세과표기준에 따라서 6%를 적용하는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량배기량이 아주 적은 차량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지는데, 다른 차량들은 모두다 등록세과표의 6%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 6% 적용하는 것은 그 차량 가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관없이 비율을 6%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예) 그것은 연연이 감가상각이 돼 가니까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배기량 1,000㏄미만에 대해서는 원래 등록세과표에 신규규정에서도 4%밖에 적용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내는 2%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배기량 1,000㏄미만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합시다. 일반적인 배기량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등록시에 배기량이 많음에 따라서 등록세를 매길때 그 과세표준액에 대한 퍼센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배기량이 적은 것은 적게 매겨져있고 이전시기가 넘는다고 하면 20%까지 매겨져있고 이렇게 다른데 이전시에는 똑같이 등록세가 배기량이 적은거나 많은거나 간에 6%를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기량이 1,000㏄미만에 대해서는 원래 신규등록시에는 4%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시에는 평상시에는 전부 6%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이내만은 더 감해서 공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봐주는 것 같다. 그 내용을 대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 못 드리구요. 이것은 시조례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는것 같습니다. 배기량 1,000㏄미만에 대해서 는 소형차량이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보호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규등록시에는 4%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량보다 완연히 싸죠. 1,000㏄～1,500㏄까지는 9%이고 1500㏄～2,000㏄까지는 12%, 그리고 배기량 2000㏄이상에 대해서는 등록세과표의 20%까지 등록세를 매기면서 공채를 매입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미만짜리는 신규등록에서는 4%였지만 이전등록시에는 6%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것들은 신규등록시에 공채매입이 많았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모두 6%로 떨어져 있는데 1,000㏄미만짜리는 여기 표에서 보면은 등록세과표의 4%를 신규등록세를 매겨놨는데 이전시에는 그런 혜택이 없어져 버리고 일률적으로 6%로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내용에서 보면 아마 2년간만 보호해 주게 되어 있는것이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2년간은 좀 보호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는 2%다 그랬는데 2년이 넘을 때는 2%가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소형차량에 대해서 채권을 끊는데 있어서 영원토록 보호를 해줘야 할텐데 이 차는 2년짜리 밖에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와도 같고 2년이 넘어버리면 신규등록시에도 4%만 공채를 매입해서 끊도록 해놓고는 2년이 넘어져서는 6%로 올려벼렸다. 이건 안맞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담당계장님께서는 그 내용조차도 확실히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알아보셔 가지고 소형차량에 대해서 정말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봐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것은 덜 본것이 있으니까 본뒤로 얘기드릴까 싶어집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지금 차량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등록일자를 넘긴 것이 있습니다. 넘긴 것은 거기에 알맞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가산세격인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그게 전에 보면 일자 별로 달라지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떤 경우에 보면 여러 달이 넘어졌는데도 임시번호를 가지고 가끔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임시번호기간이 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저희들이나 전국적으로 임시번호를 붙이고 다니면서 기간넘은 것은 전부 단속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 부과조치도 하고 그리고 신규등록할 때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정한 날짜까지 안되면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벌칙은 없습니까? ○

차량등록법에 운행제한규정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적용기준밖에 없습니다.

날짜가 많아질수록 누진세로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는 내용이지, 지금현재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 어떤면에서 연계가 되고 있냐면 그런 차량들이 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개 그런 상황이죠? (예) 바로 거기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임시번호판까지 뜯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교체를 해서 붙이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까지 길게 안하고 있는지는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그 차량은 아마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개인보험이야 말할 것 없지만 책임보험을 가하지 않음으로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것들이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고 단속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적정한 시간이 넘어지면 운행을 정지시켜야 할텐데 그것이 아니라 과태로만 계속적으로 누진적으로 부과시키고 있다. 그것도 무서운 벌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여러 달을 그렇게 안물고 지나갔는데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달쯤 임시운행증으로 운행해 왔다고 한다면 대략 차 가격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매겨집니까? ○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소형 1,000㏄ 짜리건 2,000㏄ 짜리건 똑같습니까? ○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2개월 정도 임시운행증으로 해왔고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할 때에 말 하면 본등록을 못했다 할 때 똑같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나 듭니까? ○

임시운행 기간은 10일 이내에는 5만원, 10일 초과시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해서 100만원 한도입니다.

100만원이라면 두 달이면 70만원 정도 됩니까, 1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일단 100만원만 처리를 하고요. 단속방법은 경찰이 무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금액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

과태료 금액이 너무나 과하다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과에서 말썽이 됐구만요? 그래서 조정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적차량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12쪽에 있는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문제와 관계가 되는데 과태료를 물지도 않고 가입도 않고 이런 경우에 청문회를 거쳐 나오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통지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불응한 이유가 뭡니까? 연결이 잘 안된 겁니까, 알고도 잘 안된 겁니까? ○

연결이 안된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A보험사에 가입했다가 B보험사에 연계가입을 했는데, 나는 가입을 했는데 왜 오라 가라 하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계속 추적을 해서 근거가 나타날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미 가입은 됐는데 정리가 잘 안되었다? ○

선의해석은 그렇게 하고 악의로 생각한다면 미가입해도 나는 다닐란다 그런 식입니다.

미가입자들이 많은 것과 불응한 내용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다소의 혜택이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적으로해서 등록하지 않고 끌고 다닌다거나 미가입으로 과태료부과 상황이 오도록까지 놔두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잘되고 그분들이 빨리 여기에 잘 따라줘야만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왔을 때 간접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행정업무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얘기해 본 겁니다. 과태료만 나가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감사도중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ㆍ정차위반 단속자에 대한 교육실태를 봤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실적이 경찰교육 10회, 구청교육 (청경,공익) 10회, 과에서는 매일 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대로 다 했습니까? ○

경찰하고 구청에서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청경들이 경찰교육에서 10회 받았고 구청교육에서 10회 받은 것이 맞냐고요. ○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10회 교육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 경찰서에 입소했으면 입소한 관계서류 있을거 아닙니까? 참가한 기록 가져오라고 하는데 왜 안가져옵니까? 참석한 공문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원경찰법에 의해 교육을 시키는데 연간 10번이 아니에요. 10번 받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월 1회씩 10번 받았어요? 그 명단이 있으면 그 기록을 가져오시고, 자체 과에서도 공문이 없을 리가 없죠. 가져오라니까 왜 안가져옵니까, 이번 달에는 누가 간다는 자체 내부결재 없어요? ○

청경들 교육만 따로 홀타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문과 같이 철해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청자체에서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 10회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죠? 사실 그렇게 시켰어요, 보고서에 그냥 그렇게 썼어요? ○

공익요원은 전체관리를 병무계나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시켰습니다.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교육을 총무과에서 시켰어요? ○

공익요원 전체교육을 거기서 시켰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공익요원 소양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ㆍ정차 단속지도 업무에 대한 교육을 총무과에서 시킵니까, 교통과에서 시킵니까? ○

전체 공익요원교육을 총무과에서 시킵니다.

교통과에 관련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교육을 과 차원에서 10번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

근무기강에 대해서 10번을 시켰습니다.

근무기강말고 지도단속이요. ○

지도단속 업무에 한해서는 저희 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주.정차 지도단속업무가 아닌 소양교육, 기본교육을 총무과에서 일괄 시킨 것을 여기다 기재를 했다 그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장님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구청차원에서 불법주ㆍ정차단속에 대한 청경이나 공익요원 교육을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국장이 구차원에서 하는 것을 10회 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님하고 계장하고 틀리다 이거에요. 이 업무가 교통지도단속을 하는 요원들의 교육상태가 너무나 엉망이고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교육 좀 잘시키라고 해도 안되고 있으니까 과연 그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인가 아니면 허위로 했다고 한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

경찰교육하고 구청교육은 꼭 불법지도단속할 때의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근무기강이나 소양관계교육을 시키고,........

좋습니다. 경찰교육이나 구청교육은 그 사람 신분상에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을 교육받는 것이고 공익요원은 공익요원 본래의 사명을 다하라는 소양교육차원의 교육을 받은 것을 여기에 기재를 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왜 담당 계장하고 말이 틀려요? 과장님 말을 빌리자면 이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관련된 교육은 아니에요. 그럼 허위보고를 했구만요. 그리고 과단위 교육이라고 매일 실시한다고 하는 교육, 매일 실시하고 있어요? ○

예.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매일 실시한다고 안되어 있어요? ○

일상적인 업무라,.....

그러면 이것 뭐하러 만들었어요? 겨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교육을 안받고, 담당계장 말에 의하면 매일 실시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8월 6일 한 번 적어놓고, 8월 7일 한 번 적어놓고 한 달 후 9월 8일 한 번 적어놓고, 10월 1일 한 번, 11월 3일 한 번 하고 끝나버렸어요. 담당계장말은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농담따먹기 하는 거에요? 이 대장은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빨리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농담식으로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육일지 대장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몇 번 썼습니까? 이렇게 주무계장이 제대로 교육을 안시키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나가서 엉뚱한 언행을 하고 자꾸 현장에서 말썽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직원들 국장님 한 번 보여드려봐요. 한 달에 한 장이나 써놓고 뭐하러 만들어 놔요. 여러분들이 사실대로 교육을 하고 사실대로 기재를 하고 허위보고 하지말고 진실된 내용을 기록을 해보세요. 시정이 안되는가,...... ○

기록관리가 소홀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받을 때 얼렁뚱땅 거짓말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사고방식들 버리라는 거에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으로 잘 할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교육문제는 허위보고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문제는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두고보기로 하고 과거에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하면서 일반카메라로 해오다가 금년에 1,9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보세요. ○

금년 특별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북구청과 같이 전산화 시스템을 하면 좋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5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장비가 어떤 것이 좋은지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을 하니까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장비를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다른 한 가지는 같이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개인별 자체하고 같이 인력관리가 돼서 빠져나오는 그런 장비였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장비로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그 이후로 사진을 전부 전산입력해 가지고 거기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바로 출력해 가지고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업무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 도입을 했는데 요즘 전산 시스템은 하루가 다르게 신모델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올드 모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모델과 구모델 두 가지 타입이 구입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당연히 신모델을 구입해야 될텐데 구모델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현 시스템 운영실태를 물어보니까 에러율이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0%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날씨가 조금 안좋으면 상태가 상당히 안좋아서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또 시스템 자체도 상당히 간편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통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에러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A/S도 받고 있고 상당히 매끄러운 운영이 안되고 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전산과 연계해서 전산이 아니고 단순히 사진만,......

자체 시스템인데 신모델이란 것은 컴퓨터, 백업장비, 프린터기, 이런 것이 한 시스템이라는 거에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도계장님 구모델과 신모델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

몰랐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입해야 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죠. 정보를 입수하고 연찬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 생각해야 될텐데 일방적으로 회계과에 의뢰만 해 버렸어요. 시스템 모델명을 지정해서 요구를 했습니까, 이런 시스템 구입해 주라고 요구했습니까? ○

2개 업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비젼테크하고 CCS하고, 97년 5월 27일 CCS 설명회를 가졌고 5월 28일 비젼테크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비젼테크에서는 디지털카메라와 장비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하고 단속사진 전산프로그램은 유상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CCS는 디지털카메라와 장비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단속사진 전산프로그램은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해주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무상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를 CCS에서 디지털카메라와 이에 따른 장비가 첨단이라 해서 이 기계만 우리한테 팔아라 하니까 CCS에서는 장비는 못판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프로그램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팔아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CCS에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프로그램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한 단계 아래수준입니다. 현재 교통지도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관내ㆍ관외차량을 모두 자동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CCS 과태료프로그램은 관내는 자동이고 관외는 수동으로 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금년 1월에 이 프로그램을 바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S에서 장비를 구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 CCS에서 총무과 옆 휴게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5월 27일 비젼테크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전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담당직원이라든지 여러 관련 시내업체마다 돌아다니면서 과연 적은 자본으로 많은 효용을 거양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결과 주ㆍ정차위반 프로그램이 우리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비젼테크를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양 시스템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지금현재 구입한 그 시스템 자체는 즉 말하자면 과태료부과 시스템하고 연계가 안되지요, 따로따로 해야 되지요? ○

예.

그런데 다른 신제품은 방금 과태료부과도 동시에 처리되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회계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

그런다고 말은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관내나 관외차량을 관외는 수동으로 처리를 하고,.....

좋아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방금 지도계장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과태료부과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이 지금현재 시스템에는 같이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이원화가 되어 있고 또다른 제품은 그것하고 과태료징수가 바로 이원화가 안된 상태에서 디지탈카메라로 찍어서 이것을 바로 과태료부과까지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서 하는데 그것이 관내차량만 돼지 관외차량은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럼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하는 같이 관외차량이 70%, 80%된다면서요. ○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이야기를 할랍니다. CCS에서 주ㆍ정차위반과태료 프로그램을 현재 우리 것이 있는 것을 장비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이 우리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약 3만건 정도 됩니다. 3만건 정도되는데 그것을 CCS프로그램에다 맞출려면 계산을 보니까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백기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진즉 좀 하시지 왜 여지껏 말씀을 안하시다가 이제야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정확한 양쪽의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를 정확히 안해보고 우리 계장님 말씀만 그대로 인용을 해서 들어본다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관내차량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 시스템이 바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과태료부과 고지서까지 관내차량은 바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나 관외차량을 고지서 발급한다면 그 시스템에 맞춘다면 관외차량의 경우에는 3개월이 걸린다 그 말 아닙니까? ○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정차위반과태료 프로그램은 약 3만건 됩니다마는 현재 CCS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거기다 맞춰야할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다 맞추는데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가동시키는데요? (예) 그러고 지금한 것은 바로 되고요? (예) 그것은 쉽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것은 추후에 시스템의 정확한 기계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또 논의하기로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받았어요. 현재 매입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막말로 아까 얘기했던 사양모델이어 가지고 장비자체를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이유였겠느냐? ○

장비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그냥 주겠다고 ,......

잠깐 들어보세요. 장비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함정이 있다는 얘기에요. 장비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둘 중의 하나를 그냥 가격을 안치고 그냥 주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거기에서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줄테니까 이것은 사거라.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거래상 이해를 못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

그게 아니라,....

질의를 하고 있으면 말을 차단하지 말아요. 왜 자꾸 중간에 그래요.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더 정확한 것은 이제 기계를 카달로그가 있으면 비교를 해보면서 장ㆍ단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어야만이 검증이 되지, 지금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 계장님도 나는 그런 검증과정이 없이 구입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졌는데 일단 계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증을 했구만요. ○

약 3개월에 동안에 걸쳐서 검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검증을 했다는 얘기를 진즉부터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앞에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왜 검증절차없이 그렇게 쉽게 이런 어려운 전산프로그램을 쉽게 구입을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일단 담당계장님 말씀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증절차를 거쳤는데 우리가 활용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더 좋아서 선택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후에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태료징수 담당하신 분 너무 애로가 많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과태료 미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받고 보니까 한 분이 제일 많으신 문이 39회까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들어 보셨습니까? ○

못들었습니다.

39회 그러니까 156만원지금 서구 화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회 이상 빼놓으신 분들 50명을 뺐는데 사실은 정확히 빼면 이 숫자가 훨씬 넘는다 그말입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빼기도 힘들겠네요. 31회, 28회 이렇게 미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인고 하니 이승자씨의 경우를 보니까 95년부터 계속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양반들이 과태료를 안내다 보니까 앞으로 끊는 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안끊고 있구만요. 97년에 2건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밀린 사람이 2건밖에 없다는 얘기는 어차피 끊어봤자 안내니까 끊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안내면 앞으로도 안끊을 것 아니냐. 서구 화정동의 이승자씨는 뭐하는 분입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신상파악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네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계장님 모르시겠습니까? ○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건수가 개별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는 신상파악이 될 정도로 건수가 많다보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알 수밖에 없겠고 또 97년에 와서는 2건밖에 안됐다는 거에요. 그동안 38회 정도 끊어진 사람이 97년에 2건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은 봐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반을 안하는 것입니다. ○

위반을 안해서 단속을 안한 것이지요. ○

차번호를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남구에 주ㆍ정차단속지역이 70개소가 있습니다. 70개소에 거리는 45㎞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회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주ㆍ정차금지구역에 단속대상이 있으면 스타카를 발부하고, 그런 차량번호까지는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리라 믿어집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위반했던 분이 2건밖에 없어서 끊어봤자 별볼일 없으니까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별히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논하기 전에 오전의 말씀과 같이 어떤 강제성이 가미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될 것 같거든요. 오후에 통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내용은 몰랐습니다마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고질체납자내지 위반회수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해서 그런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이런 분들로 인해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계속해서 착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대안을 꼭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지 않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한 공채매입과정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파악되는 대로 내용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매입함에 있어서 신규등록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고 또 이 매입기준표에 의해서 공채소화기준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딱 정리가 돼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차량들은 신규매입을 할 때에는 공채를 많이 사도록 했고 또 등록세 과표에 준해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전을 다시 할 때에는 등록세 과세표에 대해서 율을 적게 정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신류등록 때에는 공채를 많이 매입하고 이전시에는 적게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체의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은 표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 승용차에서 주로 본다면 배기량 1,000㏄미만짜리가 신규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세과표의 4%를 첫 번째 공채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는 때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미만까지는 2%를 매입토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경승용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보호를 해주고 서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느라고 첫 번째 신규등록 때에는 등록세 과표의 4%를 적용해서 매입토록 했고 그후로는 2%씩만 매입하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년이 넘어지면 6%로 올려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 국가에서 시책으로 적용시키고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배려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와중에 어찌해서 신규등록 때는 4%였고 그 다음 이전을 해서 2년까지는 2%로 적용을 하다가 2년이 넘어서면 다시 6%로 올라서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만든 기준은 아니지만 업무개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과 서민들을 위한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상달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프가 그렇습니다. 신규등록시에는 등록세의 과표에 따른 5%를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할 때에는 거꾸로 6%로 올라갑니다. 그냥 5%로 놔두어도 괜찮을 일입니다. 다른 모든 차량들은 신규등록시에 9%에서 6%로, 12%에서 6%로 일률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합차라든가 화물차에서는 예를 들자면 26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첫 번째 신규등록을 할 때에는 130만원에 대한 공채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할 때에는 43만 5,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이와 같이 모든 차량들이 이전을 할 때에는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지프와 배기량이 제일 적은 경승용차인 아토스나 티코 아주 적은 것 이런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보호하자고 이것을 장려하자고 하는 의미였는데 이전시에 6%로올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업무개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어야만이 언제가는 조정이 돼서라도 우리국민에게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에 보면 분명하게 1000㏄ 미만짜리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2%로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면 6%로 올리 겠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더 받아봤자 우리에게 도움될 리가 없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있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정할 문제는 아니로되 그 내용들이 윗분들한테도 알려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할 얘기같이 보여져서 말씀드리네요. 다음에 이 표에 의해서 보면 모든 공채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맞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참고로 표시를 했는데 일자 별로 메모를 해보면요. 지금 지난 11월 13일이니까 같은 날 것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11월 13일치를 보면 포토화물 한 대가 2,607㏄짜리이고 키로 수로는 2,650키로 그러니까 2.5톤이 넘었습니다. 이게 하나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의 공채는 19만 5,000원 어치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4일자로 역시 등록시작은 13일날 했는데 정리가 공채가 14일날 들어왔는데요. 박청색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은 소형화물 벤입니다. 2,957㏄짜리로 2,950키로 그러니까 2.5톤을 넘었습니다. 앞전의 차량은 789만원짜리이고 지금 차량은 890만원짜리입니다. 이것도 2.5톤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19만5,000원짜리가 공채로 들어 왔습니다. 또 하나는 김중일이라는 이름이 11월 13일자로 있는데요. 이것은 2,874㏄짜리의 소형 코란도밴 화물입니다. 2,440키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5톤미만입니다. 이것도 19만5,000원짜리로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가격은 1,680만원짜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정리를 해봄에 있어서 공채를 매입하는 소화기준 내용에 보면 화물이 자가용 2.5톤의 미만에서는 한 대당 19만5,000원어치를 공채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2.5톤 이상에서는 한 대당 39만원어치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 일어난 11월 13일자에서 2.5톤짜리는 한 대 있는데 19만5,000원짜리가 맞게 끊어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일어난 2,650키로 짜리와 2,950키로 짜리가 분명히 2.5톤이 넘어있는 화물차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19만5,000원짜리 로 끊어졌습니다. 이 금액은 표에 의하면 39만원어치가 딱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 이라면 큰일날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잘못 짚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보셔서 다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보아도 화물들이고 자가용이고 그리고 2.5톤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구별이 되어 있고 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9만5,000원하고 똑같이 끊어지게 됐는지 하루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대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일일이 볼 틈이 없어서 못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실무사항은 실무자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아시겠어요,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

저도 세무공채분야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실무자가 잘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

실무자가 와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참말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일날이에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키로 수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다 그러는데에도 이것이 명확하게 못됐다는 것은 이게 지금이라도 전부 찾아내서 덜 끊어진 공채에 대해서 회수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

예,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다시 추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든지가 아니라 만약 잘못됐다면 반드시 이것을 일률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매입토록해서 찾아내야지요. 이것을 잘못보면 말이지 요. 적정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해가고 있다 업무미숙에 의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못되는 것이고 만약에 고의적인 면이 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더 문제가 있지요. 지금 담당계장이,...... ○

고의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미숙한 것 같으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일일이 누가 공채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맞추어서 하려고 그러지 틀리게 하려고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일부분의 돈이 손해가 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만원어치를 샀을 때 적어도 35만원정도 40만원정도는 그 자리에서 날라 없어지는 거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구청에도 다소 유리한 점이 생기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과장님이 일일이 아실 수가 없습니다. 담당계장이 이제 금방 보셨듯이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세세한 것을 알 수가 없지요. 이 일을 해가는 과정은 일개 직원이나 혹은 그 업무만을 보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채매입이 달라졌다면 이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내용입니다. 구별이 돼서 찾아보신 뒤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전부 2.5톤과 2.5톤 이하만을 구별을 했고 그 표에 의해서 보았기 때문에 다름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거기만 보시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체적으로 다시 검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할랍니다. 과장님 청원경찰이 교통과에는 과거에는 많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지요. ○

예, 줄었습니다. 전부 고용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청원경찰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

지금 여직원만 4명 있습니다.

남자청원경찰은 다 바꿨어요? ○

예, 그렇습니다.

남자청원경찰도 내근이 있지요? ○

저희들은 외근자는 없습니다.

내근은 보고 있지요? ○

예.

청원경찰은 몇 명 있습니까? ○

지금현재 4명있습니다.

남자는 몇 명이에요? ○

여자만 4명입니다.

남자는 다 다른데로 가시구요. (예) 지금 청원경찰을 자체에서 교육이라든지 관리공문이 준비가 안되고 총무과에서 일괄 보고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부책들이 지금 공문을 금년 들어보니까 계속 지적사항이 뭐냐면 규정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임용배치가 부적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육이 미비하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매월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당연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규정된 복장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지금까지 청원경찰을 운영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인지하고 여성청원경찰을 외근을 안하고 전부 내근으로 돌리고 또 제도를 보완을 했는데 교육문제, 규정복장,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사복근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사복 근무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임용배치할 때는 경비용도 외에는 청원경찰을 쓸 수가 없어요. 일반업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청원경찰을 일반공무원들 보좌 또는 업무를 대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죠? (예) 이것은 물론 주관부서인 총무과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우리 도시국파트에도 청원경찰들이 다 그렇게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청원경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건의하셔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원경찰은 담청색에 규정된 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변칙해서 복장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사복을 입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점, 그리고 일반업무는 보지 못하고 경비구역안에서 경비라고 하는 단순업무만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일반행정을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일반행정업무를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그것은 해당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임선희씨와 이장순씨 같은 경우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이장순씨는 다른 과로 갔구요, 임선희는 저희 과에,.....

임선희 같은 경우는 매달 교육을 시켰다고 지도계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을 계속 안받아가지고 공문 에 의하면 우리 남구청 여러사람들이 경찰서에서 교육독촉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아야 될 것이고 사복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임용배치상의 부적정한 부분들도 구청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 행정기관이 법을 어겨가면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차라리 공익근무요원들은 명분이 있습니다. 보좌를 하더라도 물론 실용가치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점을 감안해서 청원경찰문제는 제가 이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아까 등록세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채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준 내용은 이와 같은 표에 의해서 비교를 했고 모든 것을 구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차량의 ㏄와 차량의 무게를 가지고 공채를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이제 금방와서 얘기하는 걸로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무게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재량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 법적인 뒷받침을 적재량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러 갔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맞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물었던 것이 잘못된 질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의해서는그런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차량이 무게로 정리를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정리는 하지만 이제 오는 대로 그 내용을 봐서 정말로 적재량에 의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2.5ｔ미만으로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직원의 말이 맞는 말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면 정리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차량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하는 지정업소에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이와 관련된 시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제20조와 21조를 그것만 빼고 일단 위임이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3년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교부업소를 계속 시에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하는 이유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위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재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으면 이에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전부 위임을 하는 것이 기본상식입니다. 위임할 것은 다 위임해 놓고 자동차번호판을 만들어내는 제작회사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권한만 딱 빼놓고 위임을 했어요.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토지형질변경지역을 고시를 해라’ 하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우리 남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하고 이 거부사건이 비화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시에서는 즉 말해서 ‘법적인 절차까지 받겠다’ 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을 우리는 얼마전 감사때 지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관련업무를 다 위임해 놓고, 제작회사 대행업체만 선정하는 권한만 위임사항에서 뺐다.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호판을 막달아 붙여가지고 이틀, 삼일되면 번호판에 색깔이 변합니다. 페이팅이 다 벗겨집니다. 그런 부실한 문제 또 요즘같이 바쁜 일상 생활속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뭣 때문에 구로 이관 했습니까?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에서 각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했는데 신고를 여기 구청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여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등록대행업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시에다 건의한 내용을 보면 그 공문을 인용을 하면 2～3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민원인이 와서 번호판이 오기를 2～3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에 시에서 할때는 가서 교부신청만 하면 바로 옆으로 옮겨가지고 5분, 10분만에 번호판이 나와서 붙여줬어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해놓고 구청으로 이관해 놓고 2～3시간씩 더 기다리게 하는 것이 무슨 업무가 제대로 잘된 것이냐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은 시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못하고 이제껏 이대로 있냐 그 말이에요. 불편 부당한 지시, 불편 부당한 위임, 불편부당한 업무적인 그런 문제들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우리 도시국장님 얼마전에 지방자치제 뭣때문에 실행합니까? 지방자치제 독립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을 강조를 했어요. 이런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23년간 계속적으로 해먹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얼마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과감하게 그 틀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그 내용은 차량등록업무가 기본적으로 시장권한사항을 위임을 해주고 구청장한테 주면서 번호판제작업무는 이관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차량등록업무를 각 구청에 주는 것은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했는데 오히려 더 지연되고 함으로써 민원처리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더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현황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안 등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이미 건의를 했고, 다 문제점 파악을 해서 시에다 공문으로 전달까지 했는데 그걸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맞죠. ○

그것은 시장 고유권한 사항을 자기가 주기 싫어서 안준 것을 억지로 뺏어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것을 위임을 할 때에 파악을 하셔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해도 어떤 것은 위임하고 어떤 것은 위임 안하고 이러면,...... ○

그러니까 지금현재 있는 번호판 제작업무가 우리 구에 넘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는 사항들을 시에 다시 건의를 함으로써,......

이미 건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를 한다고 하면 말이 맞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한다고 하면, 이미 건의를 해가지고 공문서에서 그것을 보고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촉구를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시에서 하고 있다고 시에서 하던대로 그대로 놔두지 구로 이관한 것은 신속한 업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관을 했는데 이관해 놓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형질변경고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우리 구청에서 소위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함과 동시에 우리 광주에서 실시되지 않았던 제도를 95년 12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9개월 동안에 마을버스운행을 하다가 금년도 8월 31일부로 운행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때 홍보할 때만해도 엄청난 분위기 상으로 뭔가 민선시대에 와서 달라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에 화려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9개월동안 시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 당시에 이 마을버스운행에 대한 신중한 타당성 검토가 정말 미흡했다. 그때 당시도 그런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민선단체장이 출범하면서 하나의 전시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러한 사례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시에다 그것을 폐지를 허가하면서도 시에다 올리니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였습니다. 우리 과장님! 폐지하려고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한 조치중에서 무엇 무엇 조치가 있었습니까? ○

우리가 한정면에 해준 회사에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저희들 한테 통보가 와서 그 문제는 지금현재 우리 구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통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부당한 얘기다 계속 운영을 해달라 했는데 여러 가지 적자운행이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전부 운행중단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넣어달라 그 문제로 시에서 회의를 2회 정도 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 각 구청하고 조합에 가서 다시 운행을 해주도록 누차 부탁을 하고 또 우리가 그후로 반려통지를 두 차례 하고 그랬는데도 안되서 다시 구청 과장들이 업자측에 가 직접 대면을 하면서 절대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그후로 시내버스 전면개편에 따라서 그쪽 노선에다 불편이 없도록 노선조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어차피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것으로 다시 통보가 왔기에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을버스운행노선이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가 마을버스를 다 운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남구가 2개 노선이 있었는데 남구만 전 2개노선이 폐지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물론 북구도 1개 구간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전 구간이 폐지된 것은 남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노선이 과연 운행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판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운행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흑자를 본적이 한번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업자측에서도 1년 9개월을 운행을 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는데 어떤 업자가 기업인데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었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노선에는 문제가 있다.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대촌쪽에 진짜 차가 안들어 가서 꼭 필요로 한데, 이런데를 많이 우리가 보완책 또는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전부 묵살됐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타당성 조사를 할때에 이노선이 마을버스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가상을 하고 면허를 허가하고 운행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가 긍정적인 실효성을 얻어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통과행정이 처음부터 잘못돼서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버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당시에는 버스노선도 없고 풍양지구쪽에 너무나 도로가 협소해서 광복천, 주월동 무등시장쪽에 그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필요로 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한정되는 대상을 일반업자로 선택하는 것이 나으냐 또 버스운영업체에서 하는 것이 나으냐 해가지고 일반업체에서 할만한 사람이 당시에 없었고 그래도 업체측에서 하면 더이상 특별한 관계가 없겠다 이런 판단아래 이 렇게 했고 또 한정되는 기준이 일반 시내버스노선을 다니면서 승합차가 문제가 있다고 했고 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업체측을선택해서 했었습니다.

그 업체를 선택했다는 그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구성이 잘못되었지 않았냐는 얘기에요. 지금 면허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보면 우선 해당 회사의 만성적인 적자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용도가 낮아요. 이용도가 낮으니까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거고 기존 버스노선을 거기에 하나 넣어버리니까 해소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시내버스 노선 하나만 넣어버리면 될 것을 거창하게 마을버스 운행한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그 단조롭게 해결될 일은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갑니까? ○

그 말씀도 알아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 버스노선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넣게 됐고 또 그이후로 연장문제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업자측과 계속 절충을 벌였습니다마는 연장함으로 인해서 배차간격이 더 늘어지고 또 그런다고 하면 차량을 1대 더 넣는다 하면 그만큼 더 적자폭이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서 못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하고 대촌동으로 해보려고 몇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현재 동장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모아놓고 보니까 상당히 운행하기가 어렵다, 아무래도 적자가 되겠다 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간과정은 당연히 기업이 만능적자인데 폐지신청을 하지 안하겠습니까? 처음에 신중한 타당성 검토와 신중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비아냥을 받아야 마땅한 행정적인 낭비에요.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사례로 예를 들어서 행정을 펼칠 때 정말 신중한 타당성 검토와 신중한 결정을 통해서 교통행정이 집행이 되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하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일은 명심을 해서 앞으로 교통행정에 정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담당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동차운송 특수차량지도ㆍ단속에 대해서 우리 관내 등록된 장의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등록대수가 4대라고 돼 있는데 계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

3개 업체에서 4대 있습니다.

장의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차고지 확보가 충분히 돼 있습니까? ○

차고지 확보가 충분히 돼 가지고 서류제출을 했기 때문에 차고지 인정을 해서 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며칠전에도 병원에 가면서 봤습니다마는 주월동에 외곽도로 크게 길 터진데 있잖습니까? 그 주변에 두 대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방림동에 가는데 그곳에도 얼마전에 보니까 한 대가 있고 그래서 장의차를 운행하신 기사께서 거기에서 살지 않는가 하고 제가 일부러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혹시 병원부근이라 그런가 했더니 또 며칠전에도 그 구에 한 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은 동구에다 두고 여기와서 거주하기 때문에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가는 것인가, 그래서 4개 업체에서 등록이 4대가 되어있다는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업체가 말입니다. 일반 소형봉고차 내부를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신 것도 혹시 그런 것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용도가 분명히 이사차면 이사화물차, 용달차면 용달차, 개별화물이면 화물, 특수차량 용도가 있는데 혹시 장의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장의용품을 싣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관도 하나의 장의용품이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도 장의용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은 우리 법규정에 등록인ㆍ허가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

장의차 같은 경우는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승인받은 다음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형버스는 장의차라고 되어 있는데 적은 봉고차 있잖습니까? 그런 차를 개조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관도 싣고 다니고 내리고 그러는데 위법사항입니까, 아닙니까? ○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봉고차도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까? (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장의차를 일을 마치고 당연히 차고지로 가야할 사항인데 왜 주택가나 그런 큰 대로변에 주ㆍ정차를 할 수 있는가, 전혀 관리도 않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차고지로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분명히 2～3대는 큰 대로변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천위원님

질의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서 그것을 해명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교통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다른 자리에 비해서 그 자리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속에 있고 항상 가서 봐도 한대에다 한적하게 따로 업무를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것들이 적발돼 있는데 다른 기준이 옴으로 인해서 내가 발언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런 내용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우리 계장님이 확실히 짚어주지 못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소화기준이라는 그런 표에 의해서는 분명하게 승용차에 대해서는 ㏄별로 공채를 매입하게 돼 있고, 승합차는 인원 수에 대해서 매입하게 돼 있고, 화물차는 무게에 의해서 매입하게 돼 있는 것처럼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 보았더니 아까와 같이 잘못된 질의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법적인 근거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자동차등록기준 시행규칙제2조2항과 관련해서 규모별 세부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상세하게 법적인 뒷받침이 나와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으로 처리를 하고 승합차는 인원수로 처리를 하고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외의 특수자동차는 총중량으로 아까 제가 말한 자동차 무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표시된 이 내용으로는 자동차 무게로 해결되는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양석 과장님이하 관계계장, 일 잘하고 있는 우리 관계직원에게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계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라도 정리가 돼서 얘기 해줬었더라면 그런 얘기까지는 안나갔을텐데 그 업무에 대해서 너무 미숙해 있다거나 구별이 안되있다 보니까, 자꾸 담당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사과발언까지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적차량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파악되고 있기로는요. 자료가 없지요? ○

자료가 없지요. 지금 돌아다니는 차는,......

어디서 통보가 오는 것도 없습니까? ○

통보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그때그때 저희 들이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대충 넘어온 것들이 얼마씩이나 넘어옵니까? ○

한 달에 대여섯대 정도 소소하게 넘어옵니다.

행정절차가 안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

다 진행중입니다.

처리 또는 진행중이라는 얘기이지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지역교통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느라 여러 위원님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지적과행정사무감사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저희 과가 추진해온 업무를 이 자리를 빌어 평가를 받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질타와 방향을 제시 해주시고 열심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직제순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일반현황은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97년 11월 22일 현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지요?

예,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입니다.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 있지요? 하나하나이를 더해나갑니까, 넘길 때마다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접함에 있어서 맞는 않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50번지에서 다음 번지가 52번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1도항에서 2도항으로 넘어갈 때에 그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지적선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

맞지 않는 것은 지적도중 1200분의 1도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각선이라고 외곽에 붉은 선이 사각으로 쳐졌습니다. 그것은 1200분의 1의 경우는 가로가 500m 세로가 400m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1200분의 1도면 일 때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조제과정에서는 했지만 접합과정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고 다소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

그래서 지금은 자동도화기가 개발되고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다보면 훼손되고 그래서 다시 재조제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일치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소방도로가 예를 들어서 6m도로, 8m도로, 10m도로, 12m도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8m도로라면 일정하게 8m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7.5m, 어떤 경우는 8.2m, 8.5m 사변변경이 필요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월산1동 도로개설할 때 보더라도 이것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일정치가 않아요. 이 사변변경문제에 있어서 도시개발과하고 지적과하고어떤 협의가 제대로 안이루어집니까? 이게 장시간 이루어지더라고요. ○

지적과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도시개발과에서 제작을해 가지고 우리는 내려오면 우리는 증명만하고,......

우리 남구치가 대부분 안맞아요. 10m면 10m도로가 정확하게 10m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도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9.5m, 9m, 10.2m, 10.5m 이렇게 나와요. 이 문제는 어떻게,...... ○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도를 종전에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됩니다마는 종전에는 6m도로 그러면 소로3류, 또 소로2류 그러면 8m, 소로1류는 10m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졌습니다마는 그게 법 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로3류 그러면 종전에는 6m였지만 6m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소로2류 그러면 6m에서 8m사이 그렇게 지금은 탄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로2류다 그러면 종전에는 8m 이렇게 딱 떨어졌습니다마는 지금은 6m 초과에서 8m까지를 소로2류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왜 내가 그것을 여쭤보냐면요. 일반 나대지에 도로개설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기존마을이 있지요. 도로계획에 걸린 집들이 있거든요. 8m도로인데 어떤 집은 8.2m에 걸려가지고 내 집을 많이 뜯느냐, 월산동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도면을 제작할 때 지적공부를 관리를 하는 구청, 지적도를 정확하니 등사를 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금방 남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안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8m라고 했다면 각 공히 8m로 구획이 됐을텐데 여기서 도면을 등사해 갈 때 시청에서 도면을 만들 때 여기서 복사해 가서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해서 그것을 다시 구청으로 내려주면서 도시계획도면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육안으로 볼 때에는 도면이 다 같은 도면인 것 같지만 청사진을 만든다고 해서 보면 지적법에 의한 지적도를 안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든 도면은 맞지를 않습니다. 신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도면에 다시 이기를 할 때 보면 안맞으니까 억지로 밀어넣다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측량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측량시에 경계표시점이라는 말목이라는게 있지요, 경계복원측량할 때 말목비가 포함되지요? ○

측량비에 같이 포함안됩니다.

측량비에 나는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할이라든지 현황측량시에는 개별적으로 이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아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에요. 그런데 측량하는 관계에 있어서 표시점을 판매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는 못해줄지언정 몇 개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말목을 꽂아줘야지 표시점을 꽂아줘야지요. 측량비 받고 표시점인 말목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말목 몇개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난 그게 이해가 안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계복원 측량시에는 그것을 판매를 해요. 포함해서 측량비하고 같이 받고 접수를 하고, 분할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시에는 개별적으로 판매합니다. 네가 10개를 갖고 싶으면 10개를 사라, 20개를 박고 싶으면 20개를 사라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시점인 말목을 판매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표시점을 박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

분할측량의 경우입니다. 분할측량의 경우 분할을 할 때 표시점을 박고 분할을 하는 경우는 실제에 가서 경계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법령에서 정한 표시점을 박고 측량을 하는 것이지, 실제는 측량신청인이 현지에 경계선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측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인이 생기고 측량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해소할 방법으로 차선책을 택한 것이 결국은 법에서 정한 말목을 박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민원인이 실지에 경계점이나 경계물을 설치하면 그것이 필요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히 업무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서 자기들도 그것을 원가로 사다가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말목을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

일반말목도 규정의 것이 있으면,......

측량비는 측량비 대로 주고 말목 몇 개 사는데 말목비 따로 주고 내 얘기는 번잡스럽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것 하나 해줄 수가 없냐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

남광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상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제출된 안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지요? ○

예.

그런데 우리 구청의 사례를 보면 서면심의라는 것을 하고 있더구만요. 하셨지요? ○

예.

서면심의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서면심의를 하도록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하고 또 열세 분 위원들을 모시기에는 업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편의상 직원들로 하여금 가서 설명드리고 받도록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경미하다. 어떤 것을 기준삼아서 경미하다고 할 것이냐, 건수가 몇 건이 안되면 경미하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냐, 금액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면 경미하다고 할 것이냐, 나는 경미하다는 표현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향조정이 되었든지 하향조정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랄진데 직원이 서면심의라고 해가지고 심의요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받으면, 일상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공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해서 판단하는 것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해놓게 되면 남의 의사도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러면 공적인 판단보다는 정적인 판단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과 공개적인 회의, 그것까지 그 법논리가 규제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놓겠죠. 그러나 정확한 그 규정이 없을 때는 안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때는 그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의적인 해석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양이 되어서 정말 공적인 입장에서 냉철한 판단이 되어지도록 심의를 하셔야지 그런 사정 봐줄 것 같으면 하나도 심의할 사항이 없죠. 바쁘니까 그랬다, 경미하니까 그랬다, 그런 내용들은 구실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서면심의가 아닌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건수가 몇 건이 안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가결정이 되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서 얘기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건축물을 짓고나서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설주차장은 형편상 거리가 건축물로부터 200m이내에 들어있는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본건물내에 주차장 용지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을 때 200m이내에 토지를 확보를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부설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차장 용지로 그 내용이 바뀌어졌을 때 건축과에서 지목을 변경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 있습니까? ○

한 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부설주차장이 거리가 200m이내에 있다 보니까 그 주차장이 항상 차가 들어차있기는 하지만 빈터로 있을 때 일반인들은 그것이 주차장인지 아닌지 모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로 하여금 부설주차장을 건축물대장에 지번을 명시토록 하고 또 그 번지에는 도시계획도와 같은 내용에다가 주차장이라는 또는 부설주차장용지라는 확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반사람이 서로 사고파는데 피해를 보지 않겠다 라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어떤 사람이 그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을 알고 본건물을 살 때도 부설주차장이 거기에 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허가가 나고 그 허가가 난 사항으로는 주차장 대수가 15대가 맞는데 본건물에는 5대밖에 없고 10대는 부설주차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건물을 사고팔 때 15대가 필요한지 어쩐지까지 짚고 넘어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설주차장이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같이 처리해 가는 것이 맞는건데 건물주인은 부설주차장은 놔둬버리고 또 부설주차장을 따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차후 문제거리는 될 수 있지만 지적과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잡종지로 바꾸어 달라고 건축과에서 알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지일 경우 잡종지로 바꾸어지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여지면서도 일단 잡종지로 됐을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임야전용부담금을 안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86년도 이후에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주거지역화되지 않은 자리에서는 임야전용부담금, 임야대체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대체조성비를 공시지가의 20%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전ㆍ답으로 돼있는 토지에 부설주차장으로 용지를 바꾸어주기 위해서 할 지목이 없으니까 주차장용지는 잡종지다 라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전ㆍ답에 부설주차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적사무처리지침에 주차장일 때는 지목은 잡종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ㆍ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바꾸었을 때 잡종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인ㆍ허가 절차없이 주차장이 된 것은 안되고 주차장으로 허가가 된 지목은 잡종지로 설정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전ㆍ답으로 있었던 자리인데 부설주차장용지로 필요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리는 200m이내이고 차량대수도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당해 건축물이 들어서있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주차장설치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ㆍ답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임야의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 또는 농지전용부담금, 임야의 경우에는 대체조림비, 또 임야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인ㆍ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을 때는 당해 건축물 자체를 위법건축물로 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됐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이 그 문제인데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환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임야전용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고 잡종지로 되어버렸을 때는 거기에 건축물을 만들고자 해서 부설주차장이 옮겨간다면 그것을 안물까봐 걱정스러웠는데 주차장용지로 쓰면서 이미 대지화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잡종지로 지목이 바꾸어지면서 거기에 알맞는 것들이 부과가 된 뒤에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예) 그리고 개발이익부담금 미징수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떤 이유로 미징수가 된 겁니까? ○

개발이익부담금 부과가 되면 납부자들이 일응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 내지는 소송으로 어떻게든지 물지않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홍보차원이었는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크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지요? 미리 안내장을 보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중에 알려줘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산세를 물리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미리 정리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죠? ○

안내문을 보낼 때는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준공이 되면 준공시점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발이익부담금에 따른 필요경비, 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내 내용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부과될 예정이니 미리 알고 대처하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은 착수년도하고 준공년도의 익년의 공시지가를 대비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요? 건축물 착수년도와 준공년도의 익년. ○

종료시점의 지가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지금 준공된다면 현 연도로 하십니까, 다음해 것으로 합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준공년도의 익년의 공시지가를 찾아서 착수년도와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당해년도 1월 1일의 공시지가롤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시점의 공시지가라고 하면 지난번 발효하는 공시지가가 7월 1일자였는데 발효는 7월 1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월 1일로 소급해서 쓰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96년도 7월 1일 발효를 했던 그것이 97년 1월 1일자로 쓰고 있는 건가요? ○

7월 1일을 적용하는 기관은 국세,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이고 지방관서에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조사하는 기간이 걸려서 그것이 설령 7월 1일자부터 발효를 할지라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 이것이죠? (예) 국세에서는 발효시점을 놓고 사용하는 것을 정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시킴에 있어서 만약에 건축물이 3월에 착공이 되어서 10월에 준공이 됐다고 합시다. 동년에 착공과 준공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같은 공시지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한 토지가격은 하나의 가격으로 어디서나 쓸 수밖에 없는데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한 자료를 산출하는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3월의 착공시점이 있고 10월에 준공이 되니까 그때가 종료시점일입니다. 종료시점 때까지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변동이 생기고 그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필지에 1월부터 산정작업을 시작해서 6월에 걸쳐 확정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7월 1일자로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는 전국 어디에서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에서는 발효된 날짜로부터 씁니다. 그래서 익년에 새로운 지가가 만들어질 때까지 씁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는 7월 1일 발효했다 할지라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지에 대한 토지가격은 1월 1일이나 12월 1일이나 똑같은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조사할 수 없는 내용은 다시 익년에 가서 1월 1일부터 착수할 내용입니다. 그안에 하나의 개별지가를 놔두고 이미 조사가 돼서 확정을 지어놓고 국가적으로 전부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또다시 10월 1일에 가서 변환이 됐다고 그것을 산정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같은 방법으로 다 고쳐줘야 합니다. 고쳐주지 않고 여러분만 써먹어 버린다면 다른 내용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정리되십니까? ○

나종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예를 들어 10월 1일 준공됐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언제든지 좋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당해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당해년도의 가격으로 하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당해년도에 준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익년의 가격으로 하게 되느냐,...... ○

익년가격 같은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역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과시점은 당해연도 가격으로 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요? ○

정산이 필요없게 됩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다 그 말이죠? (예) 제가 묻는 얘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당해년도 가격은 한 개의 지번에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으니까 그 가격이라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하는데있어서 1월 1일 가격이나 12월 1일 가격이나 12월말 가격이나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10월 1일자로 해서 다른 가격을 매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상승된 내용으로 매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매겨놨는데 그 해는 그걸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1월 1일자로 매겨져 있는 그 금액이 건축물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용에 의해서 다시 매길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이 개별지가를 매김에 있어서 그 기간이 있고 발효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일관되게 정리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토지가격을 매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12월 1일로 바꿀 수는 없지 않겠느냐,....... ○

당연합니다.

없다면 한 개 필지의 건축허가를 내서 다시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준공과 더불어 대지로 바뀌어졌다면 대지로 될 때와 전으로 되었을 때 그것을 대입함에 있어서 전은 80으로 봤다면 대지가 100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생길는지 몰라도 대지로 됨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환경과 달라졌다고 해서, 예전에 진입로가 없었던 것이 진입로가 생겼다고 해서 그 토지가격이 달라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전이 대지로 바뀌어짐에 있어서, 아무리 지목이 바뀌어지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산정하는 기준 대비과정 같이 전은 80으로 보았는데 대지는 100으로 본다. 이 과정은 변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진입로가 없었던 땅에 그동안에 당해연도에 가격은 매겨놓은 후에 진입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월 1일자로 다시보니까 7월 1일자로 볼 때는 분명히 진입로가 없었던 일반토지였는데 10월 1일자로 보니까 진입로가 생겨서 좋아졌다. 이것은 내년 ’98년도 1월 1일부터 볼 일이지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관을 해가지고 가격을 높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

당연한 말씀입니다. 매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한 토지가 정황이 변동되고, 전ㆍ답이 대지가 됐다고 해서 그지가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도시의 경우 부과기준인 660를 초과했을 때에는 부과할때 지가한정을 다시 확인은 하지만 그 미만일때에는 거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토지가격을 매기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만 한 번 매겨진 지가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쓰는 것만은 확실하죠? (예) 그런데 지목이 변경되게 되면 그에 따른 취득효과가 있게 되니까 그 상승된 부분에 대한 취득세도 물릴 수도 있고, 또 그 상승된 부분만큼 잉여금이 개발이익금으로 보여지기는 할 수 있겠다. 이건 지목변경에 따른 거지요? ○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기준면적 660을 초과했을때, 그것이 아니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지목이 전이 대지로 됐을때 그 차이인 취득세부과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렇다면 아까 또한번 정리한다면 그것이 개별지가로 전으로 있을때 당시는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에다 건축물 허가를 내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년부로는 진입로가 생겼고 대지로 전환이 됐으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지요. 지금으로서는 대지로 전환된 과정만 있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해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물릴 수 있지만 그 가격은 우리가 임의로 그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을 임의로 과거에 80만원까지가 100만원으로 상승되서 정정해서 우리가 쓸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다. ○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1일자로 개정된 개발부담금제도가 종전에는 익년의 공시지가를 개정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역산해서 하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60㎡ 이상의 토지를 택지개발 한다든지, 또는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지목변경대상이 됐을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익년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시 마다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해서 쓰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개발이익부담금,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법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착수할 때의 공시지가와 가장 우리가 쓰는 내용이 쉽게 봐서 그리고 준공할 때 시점의 공시지가, 이걸 놓고 따지는데 두개를 놓고 따지는데 지가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당해연도기 때문에, ○

아닙니다.

그랬는데 지목변경에 대한 것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금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한 환수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개발이익부담금을 공시지가로 따져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예 그것은 필요가 없고, 착수년도 가격을 심의위원회 정하고 그리고 준공시점에 대한 가격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것 아니에요? ○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주유소, 공장, 아파트 기타 지목변경사업들이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10개 사업입니다마는 거기에는 당초의 지목이 전이나 농경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지목에서 대지로 했을 때는 많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때는 당초에 1월 1일자 기준했을 때 가격은 전답으로 있다든지 했을 때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을 구축했다든지 했을 때는,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됐을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종료시점의 지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쓰도록 한다. 그러면 대지의 경우에는 어쩌냐, 대지를 대지로 그대로 사용하는데 가령 지목이 대지인데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주유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대지에다 지었을 때는 어쩌냐 하는 그 문제도 바로 당초 1월 1일자 지가는 가령 ㎡당 1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하므로서 실질적인 현황이 달라져 가지고 12만원짜리로 변경이 되면 그때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지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 고 일반적인 상식은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법적인 뒷받침이 있지요. 그 법적인 뒷받침 내용속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처리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네요. 말하자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해왔던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속에 이제 금방 국장님이 말하듯이 말하자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서 거기의 의결에 따라서 물리게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게 바로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부칙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법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상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시행규칙입니다. 4조3의 지가산정방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래가지고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예를 들면, 개발이익부담금에다가 환수방식을 써먹는 거지요? 쓰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필지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매겨집니까? ○

그러니까 가격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국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의 가격이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개발부담금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써먹었는데 그 가격이 이제 그때부터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로 ○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사용하는 우리 국세에도 바껴져서 그것이 변환되는 과정이, 거기에 나타나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는 그때 종료시점의 지가를 결정을 해서 변경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변경하게끔 만들어진 자료가 있다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이 가격은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로, 그렇게 된 내용이 있으면 좀 갖다주세요. 지금 좀 가져오세요 ○

나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한 것이 많지 않고 극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지침으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안내려오면 여러분만 쓰고 만다는 것 아니에요? ○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익년도 1월 1일 지가산정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그 사항을 개발부담금이 부과 된 그 토지에 대한 지가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물리기 위해서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가격을 정해 놨는데 한 번 가격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가격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그 심의위원회가 끝난 그날부로 이 가격은 조정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아닙니까? ○

저는 그 내용을 법 에 있는 사항을 관계자로 하여금 듣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러네요. 개발부담금을 물리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가격은 만들었지만, 만들어서 여러분은 한 번 써 먹었어, 그런데 그 가격이 한 번 가격이 매겨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간에 그가격이 변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10월 1일자 이후로는 그 가격이 변환된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효과를 발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익년 1월 1일에나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맞는 것인지, 왜, 국가차원에서 국세를 매기는데 11월 1일자로 그토지가 팔렸다고 합시다. 팔렸으면 국가에서는 뭘 보고 합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가격을 가지고 안하잖아요. 공시지가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냐는 겁니다. ○

이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 나위원님께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이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 지가로 통용이 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것은 매년 1월 1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산정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방 나위원께서 지적하신사항은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부로부터 지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인, 개별공시지가 이것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문서화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고 책자로 돼 있어서 국세를 씀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10월 1일자로 심의위원회를 거친가격을 써먹었는데 그 다음에 11월 1일자로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발급을 받으면 도로 예정가격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국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하위법을 이용하고 있는 개발이익부담금을 환수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것이 개별공시지가를 바꿀 수 있는 위력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적인 전체면에서 바뀌어져 가지고 국세에서도 그것을 활용을 해야 하고 11월 1일자로 여러분이 써먹었으면 11월 2일날 공시지가를 뗄때 그것이 조정된 금액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됐다고 한다면 11월 1일자 쓰고 있는 그 자체는 아마 법적인 면에서 힘이 없다. 왜, 국가가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물리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만 정리합시다. 아무리 국장님이 대답해도 그 문제는 명쾌한 대답이 나올수가 없고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금방 그 문제는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이 관계법령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개정하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 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대로 통용이 안된 것은 제도상으로 잘못됐을 뿐이지,......

개발이익부담금만 부담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내용으로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예) 써먹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다른데하고 파급효과가 없어서 거기에다만 써먹었어, 그 이튿날 바로 그 토지가격에 대한 확인을 하면 도로 예전가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상부에 건의를 해서 회시가 되는 대로 우리 나위원님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안내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이것이 1건밖에 없습니까? ○

여러 건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각 기능별로 그 사업별로 철을 해서 묶어 놓기 때문에 대표적인 한건을 가져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것 하나를 가져 오셨어요. ○

아니죠, 그것이 허가 부서에서 주무과로 통보가 되면 통보되는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 하나만 가져와서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가져오셨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같이 봅시다. 지금 말이죠,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내용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하냐, 안물어야 하냐, 상당히 관심있는 대상입니다. 지금 660㎡를 넘은 토지에다가 건축물허가를 낼 때 또는 주차장을 만들게 될 때 반드시 개발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데 이 토지는 전체적으로 약 370～380평에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축물허가를 낼 때에는 198평인 이 내용에다가 허가를 내고 끝을 내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리고 이 나머지 토지는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이용해서 진입로 사용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198평에다 허가를 내서 준공이 됐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애초에 380평 정도 되는 땅에다 건축사무소에서 잘못해 가지고 임대를 얻기는, 한쪽만 얻어서 쓰고 있는데 나머지 옆에 있는 토지까지 가게 해가지고 한 2～3평이 물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은 198평에다 허가를 내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고 그렇게 됐던 것인데 설계사무소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약간 물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알았어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 땅을 얻어서 쓴 사람은 이런 것에 전혀 조예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건 개발부담금에 해당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고 개발부담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을 했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잘못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198평에다만 허가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집을 1m정도 자르고 경계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고 나니까는 이 건물은 198평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안물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전에 이러한 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이미 분할이 되어 있던 토지입니다. 그리고 임대 자체도 얻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울타리가 완전히 막아져 있고, 198평만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부분 판례에서 전체적으로 200평이 넘은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다가 개발부담금에 해당이 될 것 같으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때야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임의로 땅을 잘라버려, 그리고 분할해서 떼어내고 집도 걸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손을 대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이제 200평토지내에 땅이 들어가게 돼서 ‘나는 개발부담금을 안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과정에서 애초에 허가냈던 과정이 200평을 넘었던 한 단지내에 들어가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땅이 떨어져 나가고 건물이 줄어졌기 때문에 이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야 한다. 이런 정리로 된 것 같습니다. 200평 이하에서도 물어야 한다라는 법적인 뒷받침은 없는데 판례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보니까 이 토지도 애초에 허가낸 과정이 옆에 물려버리니까 2개 땅, 하나는 임대도 하지 않은거고 울타리가 분명히 쳐졌는데도 물려버리다 보니까 그 땅내에 들어가 있는 건물인줄만 알았었는데 그런 내용이 돼서 집을 측량을 해가지고 1m를 자르고 울타리가 쳐져서 하나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과 안내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과연 물어야 할 내용속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금방 말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

그런데 그 사항은 이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때는 200평이 초과돼 가지고 부지상에 냈었는데 준공은 설계변경과정을 통해서 200평 미만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준공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결과가지고 따져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내용이 대법원 판례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같이 과거부터 분할이 되어 있는 토지를 놓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200평이 넘은 한 필지내에 건물허가가 났다가 이제 200평이 넘으면 부담금이 나오게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임의로 고의적으로 잘랐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판사의 눈에 보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는 200평 이상에서 물게 돼 있는 시점에 있었고 한 필지 한 단지내에 들어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준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사람은 고의적인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부분에서 물어야 한다라는 이런 판시를 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있는 내용은 과거부터 분할이되어 있었고 이 198평에만 지은줄 알았는데 이게 걸려져 있다는 내용으로 돼 가지고 다시 울타리가 쳐지고 그 내용으로 정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지기에 이런 것이 물어져야 할 사항속에 들어가는 것 하고는 조금 고려를 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싶어서 아까 그런 말씀을 정리를 시켰는데 국장님 말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차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해연도에 가격을 가지고 이제 준공과 착공을 비교를 해서 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과거에는 진입로가 없었던 내용이 이제 진입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함께 내용을 관여를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겁니까? ○

진입로는 지금현재 도로로 처리할 것입니까?

아직 안돼 있습니다. 사용승낙에 의해서 진입로만 만들어서 쓰고 있을 뿐이지 도로로 떨어지지도 않았고 도로형성이 안돼 있습니다. ○

실례로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가 기부체납이 됐을 경우는 비용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더 깊은 내용은 이제 대강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시고 아까 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허가사항이 2필지를 합해서 380여평이 됐다고 하면 허가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법이나 령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례나 질의를 종합해서 이것은 부과를 해서 다시 말하면 면적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만큼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지 법이나 령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판사가 정리한 것이 맞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이 내용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 10쪽 보십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이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기간 연중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 자체가 한 번 택지를 소유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부담금이 1년에 한 번 씩 나오는 것입니까? ○

부과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은 연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회만 내면 끝나는 거에요? ○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회만 내면 전체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

아니죠, 매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물어보잖아요. 매년 올해 놓고 또 땅이 줄어들지 않으면 또 내놓고,......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징수건이 10건 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11건이 나와 있네요. 왜 이 건수가 틀려요? ○

보고서작성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른데 여기서 건수가 적은 것이 돈이 더 많은데요. 시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정리를 잘못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숫자상으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7번의 조병연씨가 매년 1회 1건씩 하는데 이 사람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진신고를 안해가지고 5년의 범위 내에서는 추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1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부과건수는 한 사람앞에 고지서가 5장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97번의 조병연씨가 고지서가 8장이 나갔습니다. 그전에 누락을 시켜가지고 남은거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체납조서를 보십시다. 택지초과부담금 체납자 조서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실질적으로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다가 97년도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교재단 이런데 있잖아요. ○

향교재단 같은데는 96년도 분을 냈습니다.

체납사유에 안냈다고 나와 있는데요. ○

95년도에는 안내고 96년도에만 자기가 그쪽 대부받을 건이 있어 가지고 96년도 건만 냈어요. 95년도 것은 안내고요.

그러면 97년도에 말입니다. 납부능력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 사람 들이 지금 실질적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람 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당히 택지소유초과가 된 사람들은 부자들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런데 저도 여기 보니까 저도 그런 의아심이 갑니다. 우리 관계자들이 조서를 만든 내용들이 체납사유나 내역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도 몇 사람있는데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호통을 칠려고 하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별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아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연이어서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냥 적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체납이유가 정확히 명쾌하게 나와서 앞으로도 추징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입장에서 해야지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만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에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만약의 경우 어떤 모 지번이 있는데 지번이 옆지번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번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 지번이 없어졌을 때에는 지적과에서는 지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소를 시킨다든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습니까? ○

합병돼서 말소되면 그 카드를 별도로 보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별도로 보관이 되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통보를 합니까, 그냥 지적과 자체내에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

지적이 정리가 되면 정리된 사항을 과세부서인 지방세과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대장에 우리 통보사항에서 정리가 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등록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전출입 문제하고는 연계 관계를 안갖습니까? ○

우리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그냥 단지 지적과에서는 과세부서에만 넘겨줍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범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 개발 부담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내용중에서 92년도 이전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 아닙니까, 5년이지요, 5년이 넘으면 결손처리를 하지요?(예)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참 이거는 액면도 많고 크고 그러는데 날짜를 기다린다라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적극성이 부족하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극 적인 의지,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야겠다는 의지는 어떤데서 볼 수 있냐면 과연 법적인 조치를 얼마만큼 했느냐 여기에서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의아스럽다고 능력부족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 것보다도법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압류조치를 우선 해야죠. 기존의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최소한 부담금을 부담해 놓은 물건에 설사 우선 순위로 다른 사람이 설정을 해놨든지 아니면 우선 순위로 가압류를 해 놓았든지 해놓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94년도에 향교 하나 재산 공매의뢰 해놓고, 백운동에 96년에 강운동씨 하나 해놓고 2개만 해놓았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23건중에 2건 외에는 법적조치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가압류조치나 이런 것을요. ○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추진내역에 가서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하는 것이 2건이고 압류는 거의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써 놓아야지요. ○

비고란에 지금,.....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의하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나는 여기 안써놓으니까, 왜냐면 여기 압류재산 공매의뢰라고 써놓았는데 왜 다른 것은 압류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없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안했다고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계장님 자료를 충실히 좀 하세요. ○

우리가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부도가 났거나 재산이 없는 것은 계속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재산이 추적이 안된 것은 압류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산추적이 된 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없는 재산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과장님 재산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없는 재산은 어쩔 수가 없지만 재산추적이 가능한 것은 사람은 철저히 추적해서 우선 순위로 가압류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게 안나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가압류조치를 해놓아야만이 나중에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다른 수를 못부립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구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사항에서 보면 허가 및신고를 한 이후에 거래목적 그 용도대로 썼느냐 안썼느냐는 내용이 총 허가하고 신고하고 해서 685건인데 이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의 토지거래허가 목적하고 틀리게 사용하는 것이 즉 사후관리가 10건밖에 안된 것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해당 주무계에서 인력이라 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 많은 건수를 다 확인점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최대한 내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야지, 이 많은 건수중에서 솔직히 이거 돌아보면 10건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좀 철저를 기해서 허가 및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도시국 이춘식 국장을 비롯한 소관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