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언 의원 발언

정회 를 해서 상의한 뒤에 결정 했으면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고석주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계획안을 작성지난 11. 20일 부안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 배부 해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첫째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 둘째 지방재정 운용 및 발전목표, 셋째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 넷째 중기 재정 전망, 다섯째 투자재원 배분계획.끝으로 재원 및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개요 입니다. 목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의 역할과 책임강화로 국가계획과 지방재정 계획의 조화는 물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여 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 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으며 '97년을 기준으로 계획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지표의 수정 , 재정 전망, 투자계획 수립 그리고 부족재원대책을 수립하며 단계별로는 1단계로 현황을 파악 재정 분석과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 세입 세출 추계후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원배분을 조정합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각 실과소로부터 기초자료를 수집, 계획안을 작성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5페이지 지방재정 운용 및 발전지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문제점으로, 전례 답습적 예산 편성과 예산 의 연결성 및 종합성이 결여되었고 장래의 가용재원 한계가 불분명 하였습니다. 방향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경영수익사업 확대로 자립능력을확대함은 물론, 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건전 지방재정 을 운용하며 국가차원의 재정 조정 기능강화로 교부세 와 양여금 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재정 운용계획 원칙 및 전제조건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 수립으로 건전 지방재정 을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 지역발전 구상입니다. 21세기 황해 경제권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 첨단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한 배후 전원도시 조성은 물론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며,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변산반도 국립공원개발과 문화재를 보전 정비하여 해양 문화관광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며, 대규모 식량 생산단지 조성과 농업소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반 정비와 특산단지 및 가공유통 산업과 농업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중정 개발목표입니다. 정주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로교통을 사회 간접시설 확충과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관광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를 보전 정비하며 위도와 연계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개 발의 확충을 위하여 전문 대 유치와 보 건의 료 체계 개선은 물론 사회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환경보전 관리는 해양오염 방지는 몰론 하천을 정비하고 환경보전 관리체계를 정립함은 물론 행정구조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 부터 14페이지 까지는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입니다. 중요부분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인구부분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이농 현상으로 인구가 감 소추 세에 있으며, 주택 보급율은 99년까지는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합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율은 계획기간 인 2000년까지 73%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청정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에있어 2개소로 늘어나며, 전문 대학은 99년까지 1개 학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 복지회관과 종합운동장 건립도 추진중에 있어 계획기간 에 1개소씩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의 세입 추계 기준은 최근 5개년간 평균 신장율을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율이 2001년도 까지는 약 99%에이를 것으로 계획 추진하며, 14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은 계획기간 동안 8개면을 개발하며 농수산물 집하장은 41개소로 늘어 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 전망 여건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종합토지세 및 각종 수수료 등 세율 이 점차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영 수익사업도 확대 발굴될 것으로 전망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의 세입 추계 기준은 최근 5개년간 평균 신장율을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 지방 교부세 입니다. 매년 평균 신장율을 감안, 14.6%의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지방 양여금 증가율과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거 15%로 추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신장율은 각각 20%로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97년도 예산 을 기준으로 추계 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는 매년 증가율을 감안 각각 3%와 5%의 증가율을 적용 하였으며, 관서 운영비는 물가상승 억제와 건전한 재정 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수준으로 적용추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중 국.도비 사업과 양여금 사업은 과거 평균 신장율을 적용추계 하였으며, 예비비 는 2%미만 범위 내에서 추계 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중기 지방재정 전망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 세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계수입니다. 19페이지 '98년도 추계한 재정 운용 총괄 규모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규모는 총 1,346억 5천 7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207억 6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 가 138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 들께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투자재원 배분내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의 개요입니다. 주 민의 기본 수요조사에 의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조달 가능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과 지역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게 되겠으며, 방향으로, 계획지표 및 시책발굴에 따라 투자계획수립과 주민 생활 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주 민의 기초욕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각종 행정수용에 대한 적정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사업부분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업부분에 54.3%의 재원이 중점적으로 투자되며, 도로분야에12.8%로써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투자가 이루어 지게 되겠으며, 또한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하여 사회복지 부분에 많은 비중이 되어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끝페이지 까지 내용은 재원별 및 사업별 투자계획 입니다. 먼저 33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위도 종합 개발사업은 98년까지 288억 1천만원이 투자되며, '98년도에는 54억 7천 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민에 대한 양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맑은물 공급사업에 153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을 위하여 청정산업단지 조성에 52억원을 투자, 45,231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문화재 발굴 복원을 위하여 유천 도요지 복원 정비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 민의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건립에 34억 1천 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 정책사업으로 총 9개사업에 2009년까지 1,246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 민의 질높은 의료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서면 보건지소 1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 까지는 농림수산분야입니다. 총 74개 사업으로 2004년까지 4,729억 2천 5백만원이 투자되며, 줄포면 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으로 2000년까지 38억 6천 9백만원을투자할 계획이며, 상록 종합레저 타운시설에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92회 - 제3차) 6 다음에는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대부분 농림수산 분야 사업으로, 총 22개 사업에 1,519억 8천 6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 까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으로 99년까지 160억 5천만원을 투자 24.2km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54개 노선 총연장 105.5km에 대하여 2002년까지 561억 6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57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2002년까지8개면에 626억 3천 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오지개발 사업은 17개 사업으로 361억 5천 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1페이지 자체 사업계획 입니다. 자체사업은 일부 국.도비와 민자를 제외한 대부분 순수한 군비 재원으로 투자가 이루어 집니다. 먼저 61페이지 21세기 서해안 중심 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안읍 관통로 및 중앙로 광장조성등 도시기반 정비사업으로 2001년까지 232억 7백만원을투자할 계획이며, 온동네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33억 4천 3백만원을 투자하며, 서림공원 개발과 격포 해상공원 조성사업에 27억 8천 4백만원이 투자됩니다. 63페이지 관광객 유치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변산 해수욕장 주변에 120억원의 민자를 유치,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을 위하여 비가림 하우스 확대보급에 98년까지 60억 5천만원을 투자 5,000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마을 진입로 포장 및 휴게소 건립등 주민 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2002년까지 328억 5천 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2000년까지 168억 1천 4백만원을 투자, 군청사와 하서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군 민의 휴양시설 건립을 위하여 22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행정의 과학화와 질높은 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0년까지 17억 6천 3백만원을투자 행정장비를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997 - 2001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실음)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규정에 의거 토지 매입 및 매각등 총4 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제안 하게 된것입니다. 금번 제안 된 4 건의 사업은, 소득작목 시범포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 토지활용도가 저하된 구군민회관 부지·구우 시장 터·격포호텔부지를 매 각하 여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써 재산집단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각 중 먼저 "구군민회관 부지 매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군민회관 부지는 88년도에 군민회관 건립 목적으로 부안읍 동중리91-1번지 일대를 매입하였으나 종합예술회관 신축에 따라 군민회관 부지가 사실상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토지활용도 저하와 무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임대수입등 재정 수입이 전무한 실정으로 계속 관리할시 재산관리 측면에서 실익이 전혀 없기에 공개 경쟁으로 매 각하 여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구우 시장 터 매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봉덕리 551-2번지의 군유지를 75년도 부터 우 시장 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90년도 축협에서 우 시장 을 부안읍 선은리에 신축함에 따라 우 시장 을 선은리로 옮긴후 구우 시장 터는 미활용 상태로 있던 토지로서 매 각하 여 대체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제57회 본 군의회 임시회 에서 매 각하 도록 의결 있으나당시 예정 가격에 의한 매입희망자가 없어 미매각 상태로 있던 중 최근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지만 재산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극히 적어 군재산 관리상실익이 없기에 재매각함으로써 대체재산의 취득 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격포호텔부지 매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격포호텔부지 6,918평 군유지는 건설부고시 제443호에 의거 90년 7월 28일자 결정 고시된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중 호텔부지로 용도가 지정된토지로서 2001년까지 2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2층 지상5층의 호텔을 신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열악한 본군의 재정 형편상 과다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며 호텔신축후 경영에 대한 전문 성이 없어 경영수익 측면에서도불투명하고 재산활용의 제약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음으로 매 각하 여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안 한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 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질의 에 대하여도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