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수 의원 발언

15명 전원 참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익산시 함열읍장 장인순, 오산면장 김성덕, 황등면장 문옥현, 함라면장 한상엽, 웅포면장 윤채순, 성당면장 박창순, 용안면장 조동복, 낭산면장 전연옥, 망성면장 전 진, 여산면장 오재준, 금마면장 이영환, 왕궁면장 박석병, 춘포면장 문용식, 삼기면장 김신식, 용동면장 조진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체 다 듣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답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소진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몇 페이지 안되지만 페이지를 매기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용안면것만 페이지를 매겼는데 목차, 페이지는 기본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면장 김성덕입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페이지를 안 매긴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입니다.

황등면장 문옥현입니다. 황등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라면장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일반현황은 분명히 생략하라고 하셨죠? 문제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서 말이예요. 과년도 대비 그것도 얼마 늘어났는가, 줄어 들었는가 말씀해 주시면 하겠고 추곡수매량 전년도 대비 금년도 얼마 늘어났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실수 있잖아요. 면당 인구 비례해서 몇%다 이런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잖겠어요. 참고해 주시고 해 주실 수 있는 면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당면장 박창순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안면장 조동복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낭산면장 전연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진 망성면장 전 진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산면장 오재준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마면장 이영환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궁면장 박석병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춘포면장 문용식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삼기면장 김신식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동면장 조진철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잘못하면 혼선의 우려가 있고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까 보고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면 질의 끝나면 다음 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손영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오히려 더 생산적으로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질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죠.

감사자료 보고를 받는 동안에 보니까 지방세 체납율이 함열이 30.6% 제일 많아요. 그리고 금마가 22%, 낭산 18%인데 물론 현재 경제 여건상 부도자나 부도로 인한 행불자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방세 체납율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일 것인가 부분을 함열읍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함열은 현재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조정 부과금이 약11억원이고 과년도분이 2억5,000만원해 가지고 약14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10억원 정도 징수하고 4억1,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체납액이 많은 것은 물론 부과액 조정액도 많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도 많고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문제되는 것은 현재 47개 석가공 업체 그리고 2개의 건설업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70, 80%됩니다. 나머지는 10만원, 20만원 그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불황이고 특히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현재 부도나고 해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치를 한 것이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문제는 압류 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재 공매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바로 저당을 설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공과금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매해도 공과금으로 우리한테 배당될 것은 단돈 1,000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만일 공매한다면 수수료만 지불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행불되거나 그렇게해서 현재 체납된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여산, 망성쪽 같은 경우에도 올 봄에 하우스 시설 농가에 대해서 새두리 농약 피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저희가 요구는 안했을지라도 중요한 사안이었었기 때문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아마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가 읍면에 공히 자료를 똑같이 하다보니까 빠져서 그러는데 그 부분의 자료가 안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새두리 피해 농가에 대한 대처를 농협이나 개인 조합들끼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저희 행정쪽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하신 모습도 못 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멸구 피해가 상당히 올 하반기에 심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멸구 피해 면적이 각 면별로 어느 정도였었고 멸구 피해로 인해서 어느정도 올 생산량의 감액 요인이 됐었던가를 데이타로 해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 선거 업무를 정확히 일정표별로 숙지를 하시고 선거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해서 부재자 선거인 명부 확정일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잘 알고 행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일선 행정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받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1월 25일이 부재자 신고인 명부 확정일인데 확정일 이전까지 부재자 선거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24일 소인이 찍힌 것 까지는 유효하니까 24일날 소인이 찍히게끔만 보내주십시오라고 일선 행정에서 선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24일날 신고를 했어요. 소인도 24일날 찍혔겠죠. 그런데 도착은 먼 곳은 26일날 도착이 된 곳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투표통지표, 도장, 신분증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처음 투표를 하는 분들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안내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표소 신설 폐지된 곳이 있는데 신설된 곳 안내 그리고 폐지된 곳 안내를 문의해 오시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안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훼손, 오손된 선전 벽보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선거법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선거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에서 불철주야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계시는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높은 치하를 드립니다. 장애인이 읍면 청사를 출입하는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턱을 낮춤으로써 장애인들이 와서 업무를 잘 볼 수 있게끔 그런것을 요구합니다. 또 수방자재인 피피포대에 대한 수불장부 확인과 현물 확인을 꼭 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물품이 있는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로 초동 진화하기 위하여 구입한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가 봉인되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주민등록증 반납대장에 1일 결재하고 보관함에 대한 봉인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 계시면서 예산을 강력히 요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이 건의사항도 봤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대상 목록에는 안 들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라고 할까 읍면별로 예산 집행사항이 전혀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이런 사항이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감사 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예산 집행 사항을 설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이 꼭 설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포괄적으로 어느 읍면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지방세의 강력 징수로해서 세입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읍면은 7, 8%선에서 머물고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95%에서 99%까지 징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읍면은 과년도 체납세는 100% 징수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안 한데가 있습니다. 이런것이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의 추진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년도 지방세를 100% 징수한 읍면은 개별적으로라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시정과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읍면은 그 읍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진작에 표창이 됐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 받은 사실 없죠? 과년도 지방세 전부 끝난데가 있던데 용동면인가요? 용동면 면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하셔 가지고 일반 과년도 뿐만아니라 현년도것도 99%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읍면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용동면장한테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생활민원처리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방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에다 직결민원사항을 갖다 놓은 곳도 있는데 본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이 생활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예산 확보하는데에도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는가 이런 사항 아까 건설과에서 현재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각읍면에 지정한 전기공사 업체를 지정해서 가로등이나 방범등 보수는 상당히 종전보다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읍면은 생활민원 처리건이 한 건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 면에 가서 생활민원 처리비용에 대한 집행실적을 보니까 전혀 없었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 보니까 또 생활민원 처리를 하나도 안했어요. 이런 면은 앞으로 그 생활민원 처리 비용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가 해야지 지금 본위원이 금년 상반기에 읍면동의 생활민원 처리 비용 약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홍보를 했는데 중간에 영등동의 나재창 의원이 어느 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기획담당관, 기획실장에게 본위원이 상당히 독촉을 해 가지고 타 예산에서 상반기에 50만원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후반기에 50만원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생활민원에 대해서 우리 읍면장님들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생활민원만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처리해 준다 하면 1등 면장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을 깔아 뭉개버립니다. 자기집 앞에 하수구가 패어져 나갔다든가 또는 도로가 파헤쳐졌다든가 하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역시 주민들도 자기집 앞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런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어떤면은 또 잘 하고 있는데 어떤읍면은 전혀 관심도 없고 처리건수도 한 건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느면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 부디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좌우간 생활민원은 그 처리기간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민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본위원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집행 사항이 나와야 그런 사항이 나올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집행 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촉구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감사요구를 한 뜻은 읍면장이 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된 주민숙원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그 읍면의 전체 예산 주민숙원 사업 소위 읍면장 재량사업이죠. 재량사업을 포함한 시에서 집행한 각 실과 건설분야에서 집행한 예산까지 사업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거기다 넣어버리니까 이것이 과연 어떤면은 20억 어떤면은 5,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도 없고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각 읍면의 건설파트에서 별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서 보면 어떤 읍면은 겨우 5,000만원정도 집행하고 어떤 읍면은 20억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소위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기 읍면에 포괄적으로 건설사업을 한 것 크던 작던간에 그런식으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누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별도로 포괄적으로 전체 자기면의 건설사업을 한 것은 참고자료로 지금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설과에서 또는 출장소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에 도와줘서 고맙다든지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측에서 지원을 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건설 사업을 수록한 읍면은 별도로 소위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사항 재량사업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이라도 나와서 앉아 있어야지 계장이 나와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본위원이 최근에 지난번 의회 석상에서도 거론을 한 얘기입니다마는 본위원도 일선의 행정 책임자로 상당기간 근무를 했고 그래서 일선행정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에 나름대로 제가 힘이 닿는데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특히 일선 읍면장들의 직급을 별정직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전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일반직화 한 후 주민의 여론 이것이 안 좋습니다. 일반직 읍면동장들이 취임후에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참고로 해 주세요. 주민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여론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총무부서에 정보 계통을 통해서라도 한 번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민들의 얘기는 일반직화 되어 가지고 일선 읍면에 부임을 하니까 특히 젊은 읍면장님들은 바로 부임하자마자 내가 여기 한 5년 있으면 갑니다 하는 식의 대화를 하면서 유포시키고 또 시민들이 느낄 때 그 전에 별정직 읍면장이 근무를 할 때하고 일반직 읍면장이 근무를 할 때하고 완전히 대화의 채널이 달라졌다. 주민과의 접촉이 없다 즉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시중에 비등해서 우리가 구두로 일선 읍면을 시민으로서 읍면장들이 등한시하는데 우리가 뭣하러 일선읍면에 협조하냐 그런 얘기까지 대두가 될 정도로 일선 읍면장에 대한 불신풍조가 나돌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일선의 읍면장님들은 주민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애로사항을 토의하고 또 시장의 협조도 구하고 해서 시정이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내가 여기 한 2년 앉았다 가면 여기 떠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일적에 지금 현재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읍면동 일선행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읍면장님들께서 자리를 하셨는데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중식 시간이 약간 지연됐습니다마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본위원이 읍면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 보고 자료 이 내용을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각 읍면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전부다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개면을 제외하고는 보고 자료가 언제 현재라든가 며칠 현재라든가 또는 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감사 보고 자료는 분명히 몇월며칠 현재로 또는 몇페이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세세한 내용을 수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할 사항은 각 읍면에서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여기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실적 체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체납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세라고 유인물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미납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공히 번호판을 떼다가 보관을 하고 또 자동차 세금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 가지고 대책이 거의다 나와 있습니다. 또 어느면에서는 번호판을 떼어다가 보관하고 있고 또 실적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해당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번호판 뗀다고 앞 번호판을 떼지 않습니까? 자동차 앞면의 번호판이라는 것은 누구나 뗄 수도 있고 누구나 부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또 앞면의 번호판 떼었다고 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신고해서 번호판 부착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히 번호판을 떼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해서 하자가 없다면 뒷면에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야만 차량이 일체 통행을 못하는 것이지 앞 번호판 떼어봤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번호판을 떼셔가지고 세금 징수에 노력하시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해서 이왕이면 자동차가 정말로 번호판을 떼면 운행을 못할 정도로 또 그럼으로 인해서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추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증, 개축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히 읍면동에서 1개면만 1건도 97년도에 건축물 증개축한 사실이 없다고 여기 자료에 보고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에는 거의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이 시작된 읍면에서 1개면만 건축물 단속 실적 처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면에는 일체 무허가 건축물 단속한 실적, 근거 경위가 안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물론 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미스러운 실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본위원이 읍면을 가끔 돌면서 확인한 결과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면 실적이라도 건의라든가 단속을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증개축을 못하겠다 이런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전무합니다. 1개면을 제외하고. 이런것도 이왕이면 실적을 정확히 기록을 하셔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그런것을 자료로 이왕이면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대체적으로 읍면은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읍면은 농촌동입니다. 그런데 모든 읍면장님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가 몇 개 면을 제외하고는 특화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주민들의 활성화 또는 농한기를 이용한 경제사업 이런 계획들이 대체적으로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각읍면의 장으로서 그 지역의 실정같은 것을 확인해 가지고 농한지라든가 지금 꼭 경비를 10%이상 절감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성화 특화사업 같은 것도 한 번쯤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재원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줄 우리 의원인데 그런것들이 대체적으로 전무해서 앞으로는 이런데 관심을 두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공히 차량들이 8대로 어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 동은 인구는 많지만 지역 평수는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읍면은 인구수는 적을 망정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기동력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신속한 처리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관용차량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거의다 91년도에 봉고 더블캡인가 그것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 차량들은 특히 개인 자가용 같으면 혼자 운행을 하지만 읍면에 배치된 공공차량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면장도 가실 수가 있고 부면장도 가실 수가 있고 직원도 가실 수가 있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데 일반 개인 자가용보다도 많이 뛰었고 또 여러 사람이 차를 다뤘기 때문에 오히려 노후된 부분은 일반차량보다 더 많은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의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읍장님이나 면장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봉고 관용차량이 노후되었으니까 폐차하고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한 면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입니까? 다른 면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올릴까요?

예.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노후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났다하고서 올리면 폐차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입해서 주느냐 하면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내구연한이 지났다 새차를 구입해달라 하면 새로 새 차를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를 폐차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그냥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열 읍장님의 말씀은 관용차량이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신 차량을 신청을 하더라도 본청에서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까, 출장소장이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폐차할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새 차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폐차시켜버리고 새로 구입해서 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났어도 그냥 고쳐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할 수없이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함열읍장님 자택이 어디십니까?

함열입니다.

자가용 운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을 전혀 못하십니까? 면허증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기계나 사람이나 내구연한이 꼭 필요한 것은 거의 수명연한을 따지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이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도 3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하물며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관용차량 이 사람, 저 사람이 운전을 하고 또 멀리 뛰고 이런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는데 이 차량을 운행을 하면 유지관리비도 더 들어가고 또 요즘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차량이 노후돼서 사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또 차량이 수명이 다 되고 노후됐는데 꼭 읍면에서 필요한 차량을 예산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안 들어줬으면 분명히 의회에다 말씀하셔 가지고 눈치 보시고 그러시지마시고 필수가결한 봉고차량이니까 아까 춘포면만 신청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년에라도 또 추후에라도 바로 예산 올리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사고나면 큰 문제고 잘못되어 버리면 유지관리비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용동면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칭찬도 해 주시고 또 표창도 의뢰해야 겠다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용동면은 99% 됐는데 또 총액 체납액이 6억1,197만4,000원이고 기타 다른면에는 4억9,7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오히려 많은 액수를 가졌음에도 99% 실적 올린다는 것은 보통 노력으로는 안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읍면장님들께서도 지역 실정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본다면 열심이 노력하면 더 징수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도 오늘 읍면에서 최고로 지방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올린 면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물론 각 면에서도 세금 징수하는데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 수납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좀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실 자료를 보게 되면 97년도에 팔봉양묘장, 어양양묘장, 여산면 외 4개면 양묘장해서 여기서 수종 관수 투자액, 평가액, 순수입 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면에 웅포면, 성당면, 낭산면, 여산면, 용동면 5개면이 97년도에 사업을 하셨고 기획실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2,000본을 금년에 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수종을 했는가 그 내용만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얻어서 말씀도 드렸지만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과년도 대비 현년도 물론 낭산면인가요. 과년도에 비해서 5명이 줄었다 줄은 이유는(청취불능)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인구 비례해서 인구는 몇천명인데 이렇게 됐다는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매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과년도 대비 현년도 몇%

전원 참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세무과장 최문언, 징수과장 유영기.

세무과장 최문언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나훈 위원장, 박기주 간사 사회교대) 이상으로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에 보시면 과년도 도세하고 시세하고 목표액대 조정액 비율이 도세는 448.6% 즉 5억8,300만원 시세는 7억6,624만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불용액은 39억8,199만2,000원 목표액대 조정액이 무려 400% 내지 500%까지 부과가 됐는데 과년도 분을 당초에 낮춰서 목표액을 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예상치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처음부터 도저히 못받는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낮게 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0% 내지 500%까지 징수 실적을 올렸는데 이런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소신없이 전년도 대비 평균 얼마 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세입에 물론 많이 받아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무슨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금년에는 목표액 대 400%, 500% 했으니까 연말에 피치를 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과년도 같은 세금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오전에 읍면의 감사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어떤 읍면은 과년도 세금을 100%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과에서 여기 나와 있길래 그런 읍면은 전체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시상할만 하지 않느냐 했는데 금년도 연말에 세금 징수 실적이 좋은 읍면동별로 A, B, C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수상합니까?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하는데요. 원래 징수과에서 해야 하거든요.

징수과 소관입니까?

징수과로 금년부터 넘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징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과년도 해가 지난 세금 이런것은 목표액을 잘 정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것은 물론 목표액 초과달성해서 좋기는 하지만 행정의 큰 착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감안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지방세 감면 내력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감면 내역을 지방세별 조항별로 세어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 제266조 2항 8번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면제 26조 267조 4항 1건 그 다음에 지방 공업 단지 등 입주 훈장에 대한 감면 약59건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면제 제290조 제1항 3건,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면제 제290조 2항 7건 이런것은 업무 미숙으로 부과를 했다가 감면을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들. 예를들어서 이 법인의 감면 대상되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그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법에 의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 124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 나올지 알았습니다. 부과하는 사람이 신청을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안하면 안해야지. 공신력 실추 아니냐고. 버젓이 알면서 부과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일종에 불안감을 주고 불신감을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원래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창구 민원에 접수가 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루에 10건이 들어오면 10건을 한건한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가서 한건한건 조사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 출장소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쉽게 하자면 위탁영농회사에서 위탁영농회사 설립 등기낼때 쳐다보면 소유답이 얼마 7, 8인이 위탁영농회사를 구성해 가지고 소유자 위탁영농이 얼마 소유답이 얼마 거기다 써놔야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답에 대해서 농지세를 매긴다고 해서 농가한테 통보를 하니까 농부가 깜짝 놀라서 찾아온 것입니다. 알고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 당시 개인별 소유의 땅을 합쳐 놓는 것 뿐입니다. 개인별로 따져보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선 부과를 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 신청해서 감면이 되는 것보다

이것이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감면 신청서를 받는 것입니다.

감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감면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하는데 앞으로 세금 과징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징한 것이 아니라 감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박종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적이 519, 438 이런 양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부과하는데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근거를 산출 안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지방세에 대한 목표액이라든가 조정액이라든가 비율 이런 편차가 너무나 과다한 오류는 앞으로 범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방세 감면 내역중에서 우선 12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내역 세액은 100만원 이상 그 내용이 여러가지로 여기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지적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1582-2 (주)우미산업개발 어양동 84 공동주택해서 당초 과표액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다른 내용은 전부 동일한테 여기만 세액하고 감면세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감면 조례 임대주택용 제15장 14조 이렇게 해서 감면 사유가 되어 있는데 15장 14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은 지난번 조례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임대주택용을 짓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50%가 아니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면제입니다.

여기 차등액이 얼마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차등이 약간 나왔는가 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억5,000만원하고 취득세액이 2억8,500만원에서

감면세액 2억7,843만8,000원

감면세액에 대해서요?

예.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송학동 5-9 송학 새마을금고 모현동 1가 99-4 당초 과표는 4,700만원 취득세 세액 감면세액 이렇게 해서 전면 다 감면이 됐고만요. 지방세법 제290조 2항에 의거 전액이 다 감면됐죠?

예.

어떻게 해서 당초에 감면 대상인데 부과가 됐고 왜 감면이 됐는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 자료로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천적인 것은 지방세 부과를 할 때 부과를 했지만 어떤 법 제도상으로 부과가 잘못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면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결론적으로 원인 분석을 한다면. 이 지방세 부과를 할 때 부과를 했고 또 감면 내용 과정에서는 타당성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예.

그렇다면 부과할 당시에 세심한 주의를 해서 부과했다면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부과하는 건수가 46만건입니다. 연말까지 한다면 보통 50만건이 넘거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46만건을 처리했고 돈으로 따진다면 근 800억원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말이 46만건이지 엄청나게 건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67건이면 0.01%도 안됩니다. 이 건으로 말한다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만건이나 46만건중에서 이 부분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좋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과를 잘못해서 보통 상대자들이 이의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죠? 일단 시에서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이 부과가 잘못됐고 억울하니까 이의 신청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는 법인이거든요. 지방세 감면 내역은 우리가 잘못해서 감면해 준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부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든 어쨌든 간에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감면 대상자가 법인이 됐든지, 비영리 법인이 됐든지 간에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감면 대상은 당초에 부과를 안해야 원칙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50만건이나 46만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방세 감면이 감액이 있고 감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부과해서 감액된 것도 있고 아까 농어촌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면된 것도 있고 이것은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해서 감면한 것입니다. 부과하기 전에 감면한 것입니다. 7번하고 6번하고 똑같은 내용이고만요.

부과하기 전에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미 부과를 해서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 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했기 때문에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에서도 실무진들이 법에 대한 절차를 잘 몰라서 고지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어느 법규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낸 것이다 판단돼서 시에다 이의신청을 했을 때 얼마의 시일이 걸려서 또 어떤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경위를 거쳐서 반환 조치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한 것은 일단 감면이나 감액을 해서 일단을 그 세금이 전액 감액이냐, 50% 감액이냐 판단을 해서 징수과로 넘겨주면 과오납 처분해서 돈을 환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과오납 처분해서 반환한다?

예.

그러면 과오납 처분해서 반환하면 그 시일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1주일안에 다 됩니다. 1주일안에 될 수 있고 빠르면 3일안에 할 수도 있고 더 빠른 것은 하루만에 할 수도 있죠. 1주일안에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부과를 해 놓고 보니까 조세감면 규제법이라든가 어떤 법인체에서 그런 과정때문에 다시 감면을 했고 또는 당사자들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부과된 금액을 체납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법인이기 때문에 납부를 한 이후에 이 부과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납부했구나 판단해 가지고 시에다 이의를 제기하면 1주일이내에 다시 환불을 했다는데 사실 그것이 1주일 이내에 환불이 됩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될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똑 같은 법인이든지 시민이든지 우리 익산시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체납될 경우에는 어떤 징수법에 의해서 세금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10%라든가 5%라든가 더 추가 징수를 하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중에서 시에서 부과돼서 고지서에 의해서 어떤 세금이 됐든지간에 납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미 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보상은 안해주죠?

과오납 환불할 때는 저희들이 법정이자 몇%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실적도 주실랍니까?

실적은 다음 징수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지급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 준비 됐습니까? 본위원이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청 세무과에서 지방세가 됐든지 부과될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 산하는 부과를 법적 근거를 안 따지고 많은 것을 쭉 하다보니까 오류를 범해 가지고 부과를 해서 본인들이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법인이기 때문에. 납부했는데 이것은 부과가 잘못된 것이므로 환불요청을 하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세금이 됐든지 각종 경비가 됐든지 일단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결산상으로 전부 수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 부과를 잘못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됐다해서 다시 환불요청을 해서 돈을 다시 시청으로부터 환원을 받게 되면 또 돈 들어온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볼 때 1주일 아니라 몇개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것이 있다면 우리 세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당장 수정이 아니라 그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자꾸 말씀 돌리시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잠시후에 자료 가져오면 본위원이 근거를 언제 어느때 언제부터 세금을 납부했고 그 이후에 시에다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환불 요청을 하니까 언제 환불해 줬다 하는 근거를 본위원이 정확하게 날짜까지 산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자료 오는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은익세원발굴 포상금 집행 내력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발굴 세원이 대부분 취득세에 준하고 그 발굴이 95년도 취득세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 취득세 보상을 받은 사람은 배용진씨가 주로 되고 이종화씨 대부분 두 분에 대해서 690여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거의 지급이 됐죠?

예.

그러면 이 포상금 지급 제도가 몇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거든요. 그런데 도도 있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두 분이 담당 직원들이죠?

예, 맞습니다.

690만원이라는 포상금이 직원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약 은익세원 30여건 중에 95년도 취득세 부분에서 차지하는 것이 25건정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업무태만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징수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왜 징수 포상금을 주냐 원래 포상금도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부과 부서에서 받는 포상금. 말하자면 은익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고 징수과에서 과년도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대한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에 이런것을 만들었냐 하면 솔직한 얘기가 세무부서를 기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하나의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세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징수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또 부과부서에서 은익세원을 발굴하는 사람들한테는 은익포상금을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리 봐도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은익세금을 많이 적출해 냅니다. 하다보면 주로 세무조사계

충분히 알겠습니다 원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충분한 뜻이 있고 은익된 세원을 발굴을 해서 버려진 세액을 다시 찾아내서 우리 재정을 올리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 봤을 때 공무원이 충분하게 취득세라든가 이런것을 그때그때 잘 부과를 했으면 이런 은익세원을 대부분 발굴하기가 힘이 들지 않느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또 고의적으로 몇건씩은 그때그때 업무를 태만히 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같은 세원에 95년도에 중점적으로 취득세 부분에 약40건 중에 25건 정도가 발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원래 취득세 물건이 가장 은익하기 쉬운 것이 많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등기 매매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서 등기를 안내고 제3자한테 되팝니다. 이것을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데요. 이런것은 취득세 한 사람이 빠지죠.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사서 갑 앞으로 등기를 안 내고 을 앞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C라는 사람에게 바로

미등기 했을 때 취득세를 물릴 수 있습니까?

예. 등기 등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것이 주로 많죠. 이런 세원은 받기가 참 힘듭니다. 잘못 발굴하게 되면 너 어떻게해서 내가 산 것을 아느냐 싸움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미등기 정보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은익세원 발굴은 대부분 미등기입니까?

그런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주 극소수고 지금 75년도 취득세 발굴중에서 미등기로 인해서 추징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한 번 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미등기 취득세 부과한 사항 은익세원 중에서 이 사항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공시지가에 따른 과세표준액 조정 및 운영사항 해 가지고 아래 설명을 보면 96년부터 토지등급 적용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관련세의 과표를 개별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해 가지고 그 아래 현황에 과세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과세표준액 조정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그 말씀아닙니까?

예.

96년도까지는 그 동안에 토지를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과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지 등급이 몇 등급, 몇 등급이냐 등급 제도를 실시했었는데 96년도부터 등급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련세를 부과할 때는 어떠한 과표를 만들었습니다. A라는 땅은 과표가 얼마다, B라는 땅은 과표가 얼마다 이런 과표를 만들었는데 이 과표를 산정할 때는 반드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에다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적용비율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땅값이 실지 실질적인 땅값과 현실화율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이 비율이 얼만큼 있냐 말하자면 실지 땅이 1,000만원 가는데 100만원정도 과표가 잡혀 있으면 말이 안되죠. 그런 률이 엄청나게 틀린데는 많은데는 적용율을 몽땅 넣어가지고 과세를 하고 현실화율이 아주 적은데는 공시지가와 과표가 거의 비슷한데는 이 적용비율도 짧게 부과를 해서 돈 내는 주민들로 하여금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승 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러면 군 지역과 시 지역을 대비할 적에 틀립니까?

예. 다 틀립니다.

큰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시 지역이 서울 같은데는 그동안에 상당히 약했는데 서울은 상당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전주 같은 데도 우리 익산보다도 적용 세율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는 32.5%인데 전주 같은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2.5%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30.8%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현실화율인데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화율이 30.8%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보다 조금 높였습니다. 왜 높였냐? 세입을 더 잡기 위해서 조금 높였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데는 근40%로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적용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평균 현실화율이 높은 곳은 공시지가가 조금 낮다고 보면 되나요?

공시지가하고 관계없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차피 현실화가 안되어 있거든요. 시내 팔고 있는 매매가격이 1,000만원이다 하면 사실상 과표는 1,000만원이 못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이 정도로 올리자 어떤 시군에서는 조금 더 올리자 현실가보다 낮으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30%로 현재 땅값이 100만원이면 30%만 부과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어떤것들이 나타납니까?

적용률을 많이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담세가 많이 되죠.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고 주민들로 하여금 저항이 생깁니다. 왜 작년에는 얼마 나왔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담세에 대한 불평 조세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과 항시 비교를 해서 맞춰주는 것이 복지행정을 하는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재산이 저하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왜 우리집의 땅값이 싸냐? 그런 사람들은 땅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재산세를 적게 내느냐 과표를 올려줘라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땅 장사 하시는 분들 땅 팔고 나가야 하겠는데 맘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죠.

김이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지금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 같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보상을 하는데 대부분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것 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시지가를 지금 현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를 시켜주시고 대부분 또 시유지라든가 시민들이 매각하고 할 때는 공시지가에 준하는 것보다 현시가에 준하거든요. 시에서 사들일때는 공시지가에 준하고 시유지나 이런것을 매각할 때는 현시가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농어촌 도로 같은 것은 개설사업을 할 때 불만들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표준액을 현실화 시켜서 재원도 높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에서 10월 말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목표액하고 조정액을 11월, 12월까지 다 뽑을 수도 있잖아요.

예상액을 뽑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보고드릴때 12월 97년도 예상액을 얼마로 보고를 드렸느냐 하면 목표액은 779억8,000만원인데 우리가 금년도 12월 예상액은 898억7,5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린바 있고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 그 예상액은 아마 맞아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총 도세, 시세 합해서 104% 4%가 더 넘을 전망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목표액은 충분히 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됐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목별로 관계 서류를 찾다보면 하루에 우리가 민원이 400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지난것 찾기는 참 힘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한 두가지는 제출해 주시고

예. 틀림없이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는 1주일이내로 환불조치해 준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말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자에 대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지급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금리로 환불해 줍니까?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몇%로 줘라,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줘라 계산하는 요령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환불하는 과정에서 산출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며칠내로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어느 법인체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사례인데 부과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 가지고 96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해서 6월 30일자로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반환 조치가 언제 됐느냐 하면 약5개월이 지난 11월 25일날 반환조치가 됐습니다.

5개월인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11월 25일날 왜 받게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잘못해서 줬다고 해서 그냥 받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왜 11월 25일에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행정에서 어떤 세금을 부과했는데 6월 30일날 납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해 놓고 보니까 부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도 되는 세금을 냈다고 해서 환불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환불 요청을 했으면 바로 환불을 해 줘야지 5개월이라는 기일이 꼭 걸려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6월 30일에 세금을 냈는데 잘못 부과되어 가지고 환불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불 요청을 했는데 5개월만에 환불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불을 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과를 잘못해서 환불한 것인지 그냥 환불한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참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환불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환불 요청은 징수과로 했겠죠.

좋습니다. 하여튼 징수과할 때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부과할 때는 오차가 나올수도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꾸만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 가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빨리 환불을 해 주시오라고 본위원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전산에 입력했고 절차가 있고 뭐한다고 해 가지고 5개월만에 환불해 줍니까? 법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부과가 잘못됐으면 징수과면 징수과에서 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1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는데 정확한 날짜로 따져도 거의 5개월이 됩니다. 6월 30일날 납부해 가지고 11월 25일날 환불을 받았으니까 거의 5개월 아닙니까? 여기에 이자가 얼마 붙었냐 하면 세금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환불해 주니까 15만원에 대한 이자 5개월해서 730원 플러스해서 15만730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생각할 때는 15만원이 5개월동안에 730원 우리 익산시에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더 부과를 해서 15만원 환불해 주는 과정에서 730원을 줬지만 본인이 15만원을 갖다 5개월 동안 생각할 때 730만원 이자를 받고 15만원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부과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 또 어떤 이유가 됐든지 분명한 법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환불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환불 요청하면 바로바로 어느 법인체나 단체가 됐든지 간에 바로바로 징수과에서 환불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이 법인체에서 본인이 직접 와서 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민원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서는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본위원이 세 가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가지 사항은 제출해 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징수과와 상의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유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면 징수 불능분 등 결손처리대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구비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신을 갖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했다고 해 가지고 결손 처분 내용이 97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수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고 결손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어떤 청내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심의 위원은 없습니다.

그러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손을 하는 것입니까? 결손하는 과정을 잠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이하 짜리는 읍면동장 책임하에서 유관기관 조회없이 무재산인자나 행방불명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이상은 시장이 하는데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인 자이거나 장기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억1,4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 2억1,4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전반적으로 읍면동 본청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결손처분심의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고 10만원 미만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또는 10만원 이상은 시장 책임하에 처분한다?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 누차 본위원이 과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자동차 압류 926건에 6억5,7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내용이 나왔는데 먼저 자동차 압류 926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926건이라면 대수는 926대는 아닐망정 대략적인 926건 중에서 자동차가 몇 대 소요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보통 경우에 따라서

자동차에 관계된 체납금이 대당 두 가지 이상 세금이 미납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26대의 차량은 아니고 926건인데 자동차 압류를 했다고 표기를 해 놨거든요. 자동차 압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등록대장을 저희가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체납 세금이 있으면 말소나 이전이 안됩니다. 그럴때 받은 것을 여기에 표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압류라는 개념이 틀리죠. 방금 과장님 말씀은 자동차 대장을 압류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장이라는 것은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압류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장에다 저희가 체납액이 있다고 압류를 안 해 놓으면 이것이 이전이나 말소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동차 대장이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과에서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대장인데 그 대장을 압류한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대장을 압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자동차 압류라고 해서 926건했는데 이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하면 실제로 자동차를 압류해야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 대장을 압류했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용어를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해서 1,483건 7억3,500만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실지로 1,438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히 본청 뿐만아니라 익산시 전 읍면동 관내 다 포함해서 합계 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장님 입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우리가 떼가지고 영치하는 법 조항도 전부 읽어 보셨죠?

예.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세금 미 체납으로 인해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떼다가 각 읍면동 또는 본청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위원이 오늘도 면에다도 건의를 드렸고 여러군데 건의도 드렸고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뒷 번호판을 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번호판을 떼서 보관 영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번호판이냐, 뒷번호판이냐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떤 법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했더니 근거자료가 나와 있는데 법적 근거 자료에 앞번호판, 뒷번호판 이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뒷번호판은 봉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뒷번호판은 못떼고 앞번호판은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떼고 세금을 납부하면 바로 붙여줄 수 있고 앞번호판을 떼야만 편의성이 양자가 똑같이 공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는 하나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급부터 시작해서 독촉장, 최고장 해서 최종적으로 번호판까지 떼다 영치를 하는데 실효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세금을 수납하는데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앞 번호판 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봉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효과를 누릴려면 봉합된 뒷번호판은 어떤 법적 근거가 아니면 개인 소유나 번호판 제작소나 부착을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떼도 하자가 없다면 봉합된 뒷 번호판을 떼다가 영치, 보관함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 과연 앞 번호판 떼어가지고 지금 안 돌아다니는 차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몇 대나 안 돌아다닙디까? 1,438건이라면 엄청난 건수인데 최소한 자동차 한 대에 3건이라 하더라도 500대에 가까운데 과연 차가 앞 번호판 떼니까 몇 대나 안 돌아다닙니까?

1,438대를 뗀 중에서 1,326대는 저희가 세금을 받고 내 줬고 140대정도가 지금 아직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140대 번호판 뗀 그 차가 지금 운행을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 몇 대는 행방불명이 됐다고 보고가 되었고 또 일부 차량은 넘버를 변조해서 운행하는 정보는 저희가 듣고 있어서 경찰서나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조치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가 길어지고 답변이 길어지고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법적 근거까지 확인하고 자료를 구했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총체적인 읍면동 공히 본청까지도 세금징수 부과액 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고질체납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체납된 부분이 자동차 체납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 체납된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운행을 못하는 그런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데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뒷번호판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는 뒷번호판을 떼어주십사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를 압류해서 본청 산하 읍면동 몇 대나 영치 보관하고 있습니까? 차량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동차는 저희가 한 대 압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시청 후정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출장소에는 없습니까?

삼기면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삼기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 과정까지는 엄청난 공무원들의 고충도 있습니다. 엇그제 함열출장소의 보고 듣기로는 함열출장소에 하나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자동차 보관해 놓으면 뭣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소도 비좁은데 갖다 놔 봤자 골치 아프고 또 남의 물건인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익산시에서 변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관하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피를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금고 지도 감독 사항해 가지고 여기에 상당히 세심하게 기록을 해 놓고 또 아울러서 현황, 근거, 추진실적, 금후추진계획 해 놨습니다마는 실적도 나와 있는데 여기 시금고의 지도 감독 사항면에서 검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징수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를 징수과 직원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전문 지식이 필요할텐데요.

거기에는 이 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세입금 수납이나 송금, 입금 관리 이런 사항들을 주로 보고 있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몇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시 금고의 지도 감독이니까 우리 본청하고 연관되는 부분만 검사하는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도 감사가 아니고 검사고?

예.

그래서 이 검사는 징수과 또는 세무과 직원들이 검사를 한다.

예. 징수과 직원이 합니다. 세입금 부분만 하니까요.

여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97년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10일간 했는데 그리고 하반기 시금고 계획은 11월 25일부터 97년 12월 5일까지 했는데 지금 검사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는 중입니다.

몇 분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장하고 징수2계장 각 직원 한 명씩하고 시금고 직원하고 여섯분입니다.

징수과에서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에서 네 사람입니다.

징수과에서 네 분 세무과에서는 안 나갑니까?

예. 세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만 나가시는고만요.

농협출장소 시금고 직원도 나갑니다. 그것은 대행점을 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은 시금고하고 세수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의회를 대표해서 지도검사니까 같이 포함시킬 의양은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상으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시의장한테 건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같이 나감으로 인해서 공신력도 있고 신뢰감도 있고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정확할 수 있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일단 징수과 직원이 나간다 그래서 현재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시행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와 계획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결손처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매년 체납액이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 방법은 거의 고질적으로 현재 집행되고 있는 6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징수 방법도 다양하게 추가 개발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손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실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지금 앞번호판만 떼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에 봉인을 한다고 합니다. 봉인을 했을 때 봉인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없앴을 때는 형사적으로 7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이 방법을 연구 검토하시고 또한 봉급자에 대한 봉급압류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시행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압류가 그것입니다.

형사고발은 과장님께서 안하셨다고 했는데

형사고발 예고서는 저희가 보냈는데 고발까지는 못했습니다. 예고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96년 결산검사에서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길래 본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예고장도 보내고 형사고발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어 되는데 체납액이 늘다보니까 방법도 더 추가하고 여러모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사전 자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에서 발간하는 달력이나 업무수첩에 각 도세나 지방세의 납기 기일을 명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발행하는 달력 내지 업무수첩 우리 시가 아닌 타 기관에서 하는데도 의뢰를 하셔서 상공회의소라든가 농·수·축협에서 발행하는 달력 수첩에 지방세 내지 도세 납기 기일을 되도록이면 명시를 해서 세금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켜서 제 날짜에 자진 납부할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을 보면 세외수입 추진현황 체납자 부서별 과태료가 대부분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원래 과태료를 징수를 하면 이것은 그 해당되는데 과태료 징수액을 목적세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일반회계로 책정이 돼서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외로. 그래서 이것은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특별회계로 과목을 고쳐서 정말 이것이 세외수입을 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자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목적세로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데 원래 과태료 부과할 때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목적세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13쪽에 읍면동별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오늘 오전에 읍면의 행정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읍면동별 지방세 징수 현황이면 이것이 징수과에서 나온 집계표는 어떤 세금이 다 들어 있습니까? 현년도와 과년도 포함된 것이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가 징수 비율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액수가 읍면에서 낸 통계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출장소 8개 읍면은 보니까 자진 납부한 것까지 그 읍면에다 부과 내역에다 넣어주고 징수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본청에서는 자납분하고 관외분은 별도로 저 밑에다 빼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다소의 차질은 생길지 모르지만 감사자료를 낼 때 사전에 읍면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본청에서 낸 통계하고 읍면에서 낸 통계하고 본위원이 1, 200만원 차이가 나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무행정, 징수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본청 27개 읍면에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은 사항은 부과액에 들어있고 여기와서 취득세랄지 등록세랄지 각종 자진 납부를 해서 고지가 안된 것은 제일 밑에 부분에다 자진납부 및 관외분으로 빼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을 낼 때는 고지분에 한해서 실적을 내야 맞습니다.

이 통계가 맞도록 같은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읍면에서는 통계하고 이것하고 그러면 자진납부한 것은 별도라고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맞으니까 읍면 자료 줄테니까 이따가 한번 대조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말을 않겠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부과액 대 징수액.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몇 개면 체크를 해 봤더니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로 세금 징수하는데 고생들은 하시는데 그리고 또 같은 징수과에서 낸 자료도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준 이 자료하고 이것하고 또 틀립니다.

그것이 틀려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오자, 탈자도 있고 그 부분이 안 맞아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안 맞으니까 다시 나눠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읍면하고 징수과하고 통계숫자는 맞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좌우간 함열읍에서 받을 것이 5,000만원이다 그러면 목표액이 5,000만원이다면 징수과도 5,000만원 물어야 하는데 징수과에서는 5,000만원인데 함열읍에서는 3,500만원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어디서 낸 것을. 각 읍면동에서 낸 것이 맞는 것인가, 징수과에서 낸 숫자가 맞는 것인가 모를 것 같아요. 맞을 것을 기대하고 한 참 대조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이 상호간에 연계 사무 아닙니까? 주로 지금 지방세 부과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과로 넘어 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그것에 의해서 통계를 내고 또 세무과에서 직접 고지서가 각 읍면동으로 가는가 징수과를 통해서 읍면동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통계는 세무과, 징수과, 읍면동 일치되어야 합니다. 오차가 조금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그 오차의 차이가 5%라든가 3%라든가 이렇게 생길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목표액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과액도 전혀 안맞아요.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징수과에서 통제를 못합니다. 연말에 징수한 것이 얼마나 부과 대 징수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다 우리는 얼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 그 숫자 맞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연말에 각 읍면동별로 지방세 징수가 우수한 동은 오전에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우수한 읍면동은 그 그룹별로 세액에 따라서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도 이런 통계가 애매하면 읍면동에서 우리가 실적이 좋은데 다른데 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읍면동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용동면은 현년도 지방세는 99% 징수실적이. 과년도치는 100% 징수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용동면은 진짜로 포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용동면을 꼭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마시고 사실대로 거기에서 보고한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과년도 세금을 100% 받았다는 얘기는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그 액수가 크든, 작든, 건수가 많든, 적든 과년도 세금을 완전히 일소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익산시 세무 행정이 잘되어간다하는 하나의 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동면에서 보고한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획기적인 얘기고 앞으로도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용동면과 같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 읍면동별 통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과,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를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맞춰본다든가 챙기도록 그래서 통계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해야지 징수과에서 보고 받은 것은 얼마고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받는 것은 또 틀리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징수과 주무과니까 징수과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통계 숫자가 맞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 관계 때문에 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97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에서 과년도 부분만 금년에 포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년도분 징수액을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세금액에 대한 2/100 지급해 줍니까?

5/100를 지급했습니다.

5/100입니까, 2/100입니까?

5/100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전년도분을 징수했을 때 징수 금액에 대한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인데 박종태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전에 감사자료에 용동면에 과년도분 거의 100% 가까이 징수했는데 용동면 직원은 여기에 수록이 안되어 있네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읍면 감사 자료에서 보고를 받았을때 과년도분 징수한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찬사까지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적 내용이 없습니다.

용동면에는 원래부터 체납이 거의 없었던 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년도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과년도분이 없어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상금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용동면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없고 주민의 이동도 적고해서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동면 여기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과년도가 도세, 시세 포함해서 5,151만4,000원인데 100% 전부 받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산출력에 의한 자료입니다. 저희 자료를 믿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징수과에 제출한 이 감사 보고 자료는 언제 현재입니까?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자료를 100% 믿어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동면에서 제출한 자료는 0.1%도 안 믿어야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용동면하고 망성면때문에 저희가 어제 일요일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동면에서 내 준 자료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액수가 거기서는 3백얼마라고 하는데 저희 전산출력을 하면 지방세가 497만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예를들면 제가 재무과장 할 당시도 시에서 당시 군청이었을때 부과하지 않을 세금을 부과했다고 해 가지고 기100만원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 세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항시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용동면의 경우 면에서 제출한 것은 총 조정액이 6억1,107만4,000원이고 시 징수과에서 한 것은 1억7,894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엉뚱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런 숫자가 통계적으로 서면화 되어 가지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동면 뿐만아니라 전체 읍면동 통계를 맞추도록 해 주시고 이 용동면에서 보고한대로 하면 이 용동면은 표창해야 합니다. 이것만 보고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본위원이 내용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징수포상금 관계있죠?

예.

여기 보면 지금 공무원이 영수증철을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그러면 50만원 이상되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은행에 입금 조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만원 이하것은 영수증 처리에 의해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읍면동의 직원이 징수를 했다는 근거가 뚜렷해요. 그런데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입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그 읍면동 직원이 체납자를 �i아다니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세금을 낸 것은 누가 얘기해도 부인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것도 직원이 납세자를 확인해서 납부했다는 납부서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붙여서 오면 저희가 주고 그렇지 못하고 증빙서가 없으면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분명히 오랫동안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i아다니면서 계속 독려하고 또 압류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해서 1,000만원짜리 전부 들어갔는데 1,000만원짜리를 낸 사람이 당신이 오랫동안 나 �i아다니면서 고생했으니까 여기 영수증 이렇게 돈 냈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않고 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과년도 체납된 것이 들어오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은행으로 들어온 것을. 포상금을 줄 때 누구 앞으로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상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증철에 의해서만 들어온 것은 포상금이 나가고 은행에다 직접 납부한 것은 일체 본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까?

지급 대상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납세자가 납부를 했다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을 주면 복사해서 증비서를 붙여서 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빙서가 없는 것은 저희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 입증만 되면 줘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영수증이 첨부되면 읍면동에서 받은 것으로 입증해 주고 영수증이 안들어오고 세입만 되는 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독려해서 들어와도 인정을 않는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은행보관용이라도 복사해다 주면 되겠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징수부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 있죠?

예.

징수 수납부에 체납이 됐다가 소인이 찍히면 그 동에서 징수한 것으로 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영수증을 읍면동 직원이 가지고 와서 제출을 안하니까 그것은 제외다 수납부 보면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된 것으로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참 잘못된 제도 아닙니까?

제가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이것은 시세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까지 8억8,504만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주려고 보니까 4천4백몇십만원이 나왔어요. 저희 포상금은 현재 3,000만원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본인이 하는대로 증빙서류를 본인들이 신청할 때는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이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는 다 지급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하면 이것을 균등하게 말하자면 체납된 세액이 익산시 전체적으로 80억원이다 하면 그 80억원중에 창인동이 5억, 중앙동이 8억, 함열읍이 2억한다고 하면 많은 분포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도록 해야지 그래야 공평한 혜택을 보는 것이지 그냥 신청하는 사람 주고 않는 사람 안준다 예를들어서 큰 액수를 가지고 있는 읍면동은 은행에다 다 넣어버리면 그것은 혜택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 액수에 비해서 예산 형편상 이런 사항이니까 창인동은 얼마 이상은 신청이 안되니까 이해를 해라 또 함열읍은 얼마이상 신청을 하면 더이상 예산형편상 줄 수 없다 그런 무슨 공평한 세무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돌아다니면서 세금은 받았는데 포상금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된 것은 저희도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은 주되 예산이 부족하면 그 액수에 따라서 균등 분배를 해 줘야 원칙인 것이지 세금이 많은 읍면동 그리고 조그마한 변방동 익산시 조그만한 읍면동 용동면 같은 데 가령 예를들어서 여기 도심권으로 한다면 계문동이나 목천동 같은데는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전체 세금이 본위원이 볼적에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영등동이라든가 창인동이라든가 중앙동은 한 건에 굵직굵직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5,000만원이나 1,000만원 짜리 한 건 받으려면 100번은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작 들어오면 아무 혜택도 없다.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도 징수포상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다 찾아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포상금도 역시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전체 다 포상을 못한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때 읍면별로 공평하게 분배가 되도록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체납금이 들어온데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징수율을 따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확보해서 징수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보세요. 징수는 다 하죠. 어느 읍면이든지. 그러나 어느정도 면단위 같은 데는 영수증철로 얼마든지 합니다. 액수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기존 시가지는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 대개 5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검토를 해서 균등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공동분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하면 또 우리는 세금 받았는데 근거 제시하는데 왜 안주느냐 하는 것이 있지만 공무원들 충분히 이해를 시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5,000만원 뿐이다 그러면 그 세액 비율해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창인동은 얼마, 중앙동은 얼마, 갈산동은 얼마 이렇게 배분이 되니까 그 범위내에서 근거를 제시해라 하면 그대로 나갈 것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관계가 없는 사항일지 모르겠네요. 예를들어서 어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말하자면 갑이라는 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처분을 했어요. 처분하는 과정에 갑이라는 사람은 그 건물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동산을 사면서 부동산을 아들 앞으로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자기는 세금을 안낸다고 하더라고.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잡아가든지, 말든가 이렇게 억지쓰는 사람이 있을 경우 세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재산이 없는 분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영리한 사람이네요.

그런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밟힙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총무국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와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임규윤, 관리계장 김인중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미흡하나마 저희 사업소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은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운동장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익을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주경기장 시설보수로 전광판 교체 이음세 등 해 가지고 10건에 5억입니까?

예.

총25건에 5억9,700만원 그렇다면 실제로 시설물 전광판 교체하는 것은 특수한 수입 사업으로 따지면 1,900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전광판 조작은 누가 합니까?

저희 사업소에 전기직이 한 명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운영 기술을 교육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행사때는 전광판을 설치한 업체에서 지도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기직 한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다른 분은 작동을 못합니까? 전기직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자리를 비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술직이 전기직하고 기능직이 한 분 있습니다. 기계직이 전기 분야를 배워가지고 상호 자리를 비웠을 때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술을 습득해서라도 자체에서 시청 직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다이노스 축구단이 익산시 공설운동장에서 게임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8번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받습니까?

프로축구의 경우 2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습할 때는 별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료 수입은 20%를 받고 연습할 때는 연습하는 사람 숫자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대여해 줄때는 어떻습니까?

2시간정도 사용하는 것을 연습 사용료라고 하고 하루에 8시간정도 사용하는 것은 전용사용자라고 하는데 시간당 사용할 때는 사람을 구분하고

알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전에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여쭤봤는데 잔디구장은 1년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화하는지 그 계획을 잠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설운동장의 생명은 잔디거든요. 그래서 잔디 보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말까지 어느정도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운동장이라는 것은 잔디구장이 생명인데 소문에 의하면 익산시 공설운동장은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사용을 과감하게 그동안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3월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절기 우천시일 경우에도 상당히 규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계약할 때 정확한 수치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얼마 정도 이상의 집중호우 쏟아질 경우에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선에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사용규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익산시 조기축구행사랄지 이런 경우에는 축구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이야 익산시청하고 계약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사례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첨가해서 계약을 한다면 운동장 잔디구장 관리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웃기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 운동장 사용할 때는 사용료 징수 않습니까?

정확한 법조문은 없지만 면제 조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속담에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는 식으로 시청 돈이나 공설운동장 돈이나 똑 같은 돈 입니다. 그러나 타기관 또는 상부기관에서 사용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서 익산시도 시청 행사를 할 망정 일단 사용료를 징수하고 나중에 시에다 환원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관장하고 있는 시설이 전부다 완벽하게 정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완벽하게 정비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4페이지 중간에 불용액 예산이 나와 있죠?

예.

진소장님은 앞으로도 손볼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정비가 다 안됐다는 부분은 지금 적은 돈으로 해야 할 부분은 거의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익산시 공설운동장 정문이 없습니다. 6억, 7억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거의 소액 들어갈 부분 500만원이나 1,000만원 들여서 고칠데는 고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정도로 손 볼데는 없다?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것 하자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죠?

현재부터는 스탠드 의자를 놓는다든가 그런 큰 사업외에는 당분간 돈 1,000만원 들여서 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아껴쓰는 것도 좋지만 소신있게 꼭 써야 할 데가 있으면 써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쓰고 마지막 연말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도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가면 5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지금이라도 당장 손 볼데가 있습니다. 소신있게 잘 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가 거기에 일부 있죠?

예.

본위원이 듣기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별도로 부담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좀더 쓰는 한이 있어도 공공요금을 별도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도 시장이 당연히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나 공영개발사업소가 본청에 들어온다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별도로 받아야 합니까? 별도로 계량기 달았습니까?

별도로 계장기를 달았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몇 군데를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도에서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계량기 달은 것도 그 자체가 예산 낭비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처럼 받고 있고 전라북도 도청의 경우는 도와 전주시에 들어가 있는데 전주시와 도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하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재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상수도하고

상수도가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362억원이 부채입니다. 부채를 지고 있어요. 부채를 지고 안지고 그것을 떠나서 같은 시청 산하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별도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받는다. 이것이 무엇인가 발상이 잘못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별도로 계량기 설치했다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다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내고 있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1년에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620만원, 상수도사업소가 700만원 정도 됩니다.

1,500만원 미만이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다 예산 계상해서 쓰면 되겠고만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직접 계량기 시설하고 수도 전기 시설하는데에도 상당액수가 들어 갔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항을 어느분이 주장하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다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지만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가 본청에 와서 사무실 어디 차지하고 있다면 시장이 별도로 받아야겠네. 이것 진소장님이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시정하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다 얘기해 가지고 본위원도 예산부서에서 안 들어주면 협조를 해 드릴테니까 그런것은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몇 번씩 얘기해도 저사람 엉뚱한 소리한다 그때 당시에 그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든지. 위원들이 무슨 얘기하면 들은척 만척하고 시장이 그것 그렇게 하라면 후다닥 듣고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부당한 얘기를 안하면 연구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5페이지 시설비에서 집행액이 5억8,719만6,000원 남았죠? 집행을 했죠?

예.

10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관리 실적으로 25건에 5억9,700만원 이 액수가 안 맞아요.

그 뒤에 10페이지는 시설비 뿐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나 훈 손영환 김세현 박종태 김이진 소진성 박기주 전충철 임귀택 음경수 박종규 출석공무원 : 총 무 국 장 진상민 재 정 경 제 국 장 서재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 세 무 과 장 최문언 징 수 과 장 유영기 함 열 읍 장 장인순 오 산 면 장 김성덕 황 등 면 장 문옥현 함 라 면 장 한상엽 웅 포 면 장 윤채순 성 당 면 장 박창순 용 안 면 장 조동복 낭 산 면 장 전연옥 망 성 면 장 전 진 여 산 면 장 오재준 금 마 면 장 이영환 왕 궁 면 장 박석병 춘 포 면 장 문용식 삼 기 면 장 김신식 용 동 면 장 조진철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