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농정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안호열 (사회복지계장 안호열 인사) 가정복지계장 이종해 (가정복지계장 이종해 인사) 부녀복지계장 이영자 (부녀복지계장 이영자 인사) '97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195##(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우리군 관내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융자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준 좋은 제도인데 융자계획에 1억9,850여만원 정도가 서 있다는건 이미 예산에 확정돼 있다는 거죠?

금액은 현금도 있고 또 그걸 1년동안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약 32% 밖에 지금이 안됐거든요 이건 왜 예산은 한 2억정도가 있는데 6,400만원 정도가 지금된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융자금액에 따라서 1,000원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증을 서야됩니다.

그러면 역시 '97년도에도 20%도 지급이 안된 이유가 어려운 저소득층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가 예상액이 약 2억6,000정도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보증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저부터라도 제가 만약에 어디가 돈을 100만원 꿀때 그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면 부담없이 보증도 서다오 또 보증도 서주긴 하지만 저 사람이 아주 자활능력이 없고 때꺼리도 없는 사람인데 사실 보증을 서주기 무척 꺼려하죠 이것은 제도를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의하는건데 어차피 아주 생계가 막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좋은 취지의 발상이고 좋은 취지에 예산인데 꼭 반드시 1,000원 이상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서야만이 받을 수 있다 이건 과장님 다시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당초에는 보증인에 대한 완전한 서류가 없이 줬을 경우에는 지금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 본인도 안줬다 이자는 줬다 이런 불용액 고질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장사를 한다든가 그걸 갚을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관에서 주는 돈이라든가 이런건 보증이나 본인들이 갚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현지에 나가보니까, 분명히 박삼래 앞으로 지급이 됐는데 박삼래는 쓴 사실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를 확인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때 뭔가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거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본인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재활에 의지가 있고 열심히 살 의지가 보이면 지급을 하겠다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사람들이 보증을 다 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섯명도 보면은 이웃에서 같은 생보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살 의지가 있다 해가지고 주변에서 다 보증을 서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저희 인제군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 동네도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마음만 먹고 지원해줄 마음에 준비는 2억6,000여만원이라는 커다란 돈이 돼있는데 이제 12월달 금년도 97년도도 다 가는 마당에 20%도 활용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 홍보부족이냐 아니면 회수가 불능하니까 우리 관에서 능동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지 못하는 거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능한한 최소한도 이런 좋은 사업 이런 좋은 뜻에 써야할 돈은 50%정도는 지금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98년도에는 최소한도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회 현황이거든요 이걸 제가 작년 임시회에서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때도 제가 어느 사람은 혜택을 한달에 21만원씩 매달 혜택을 받고 또 50페이지 보면 어떤 사람은 17,000원밖에 지급을 못 받아서 그때 이것이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정기탁금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매달 지원해 주는 지정 기탁금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21만원을 지급받는 사람한테 다 똑같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고 하는 좋은 일인데 여기에 누구는 한달에 17,000원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으니 당신이 도와주면 여기에서 얼마정도 3만원이나 2만원을 홍길동이한테 떼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물어서 최소한도 다믄 몇만원이라도 골고루 어차피 좋은 뜻에서 좋은 분들이 도와주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받아서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게 변경이 어려웠나 보군요.

저희들이 후원자는 관외에서 후원액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후원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만 금액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했고 여기에서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신규로 된지 얼마안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은 사람들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후원자를 대가지고 저희들이 도와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후원자는 관내에는 안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50페이지를 보시면 가아 2리 1반에 조동원이라는 아이는 작년에는 17,000원씩 밖에 혜택을 못받았는데 금년에도 역시 자료를 보니까 17,000원 밖에 못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현 5리 4반에 김창완이라는 아이는 21만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매달 지원받고 있는데 다 똑같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라면 조금은 많이 받는 사람의 것을 다믄 2-3만원이라도 떼서 적게받는 사람한테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건데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9세대가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만 48페이지 하단에 1980여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까?

1인당 생계보조금으로 월 4만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인제군 농촌총각결혼추진후원회 보조금이 한 1,000여만원 있는데 4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자료를 보니까 결혼이 두쌍인가가 있고 세쌍이 약혼인가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약혼이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 어떤뜻에 개념입니까? 일반적인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식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포 누구하고 누구하고 추진중에 있다라는 약속에 약혼입니까?

이사람 세쌍은 현재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인산 위원 거수)

"한인산 위원님"

한인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삼래 위원님께서도 농촌총각결혼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농촌 총각결혼추진위원회는 농촌관련기관단체에서 후원회가 구성이 된건가요?

그건 군수님이 위원장이 됐고 농촌관련 기관도 있고 각기관 대표들이 모이신 겁니다. 18명으로 돼있습니다.

농촌관련 기관단체 뿐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년도별 예산을 보니까 94년도에는 3,100만원, 후원금도 1,100여만원이 들어왔고 '95년도에는 1,000여만원, '96년도에 1,000만원, '97년도 1,00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에 맞춰서 총각들을 모집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잔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하는 총각들은 될수 있는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관선군수 때는 다수간 얼마씩 들어왔는데 민선군수 들어서 전혀 안들어왔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94년도 각기관에 후원금 접수된건 위원분 한분 중에서 부위원장님께서 관계되는 기관에 다니시면서 성금을 모금해서 줬습니다 이번에 아마 내년부터는 각 기관에서 모금을 해줄겁니다.

예산규모라든가 이런데 비해서 혼인실적은 말입니다 '97년도에 약혼한 3명을 포함해서 다섯명밖에 안되거든요. 상당히 실적이 늘 단골처럼 업무보고에 올라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사회복지과에서 왜 저조한지 분석한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거 보면은 기린하고 상남쪽에 조금 들어오구요 다른 면에는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약혼한건 서화지역 총각들인데 저희들이 나가서 신청을 하라 그러면 아직까지 중국 교포처녀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아 가지고 결혼시킬 수 있는 좋은 총각들은 신청을 안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각이 신청을 하면 그집까지 다 파악을 해서 원만한 총각들을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총각들을 말하자면 중국에 맞선을 보이기 위해서 인솔해 가는 사람에게 1인당 여비조로 150만원씩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도별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예.

그동안 네번 나간걸로 기록이 돼있는데 네번입니까?

그동안 네번 나갔습니다.

그동안 네번에 걸쳐서 인솔한 사람은 어느 분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세번까지는 기린에 계시는 박병용 위원님이 나가셨고 이번에는 우리 교포가 나갔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중국 나가는 총각들이 인솔자에게 미안해서 사례표시로 현금을 얼마씩 모아서 주는 행위들은 없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결혼실적은 저조한데 사실 예산의 낭비를 막는 차원도 되고 결혼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법을 탈피해 가지고 색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다른 방안은 전혀 모색하고 있지 않은지 과장님,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면...

저희들이 총각을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하면은 텔레비나 이런데 안좋은걸 얘기해서 안하겠다고 하거든요 먼저 두쌍을 결혼을 시켰는데 한사람은 홍천에 나가있고 한사람은 기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쌍을 하면서 합동결혼식을 하고 그 세사람은 다 인제군 관내에서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살고 그분들이 홍보를 하면 총각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많이 신청하리라고 봅니다. 살다가 도망간다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번에 사회복지과 업무 모직원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총각들이 중국에 나가서 맞선을 보고 뜻이 맞으면 약혼을 하고, 결혼까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나가는 예산이나 초청에 의해서 하는 예산이나 비슷하단 말입니다 한번 초청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세명은 초청을 해서 약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약혼까지 성사된 분들이야

그분들이 와가지고 맞선을 봐서 된겁니다. 이번달안에 처녀들을 초청해서 몇명 또 나올겁니다.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분들 교통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매월 개인구좌에 입금이 됐는데 '97년부터는 분기별로 입금이 됩니까?

예.

작년에는 그러니까 매월드렸죠 그러면 '96년 5월부터 '97년 8월까지만 65세 되는 노인들께는 월 5,280원이 누구든 지급이 됐겠죠?

예. 신청에 한해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꼭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해야만 통장 구좌번호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통장 구좌번호가 면사무소에 비치만 돼있으면 이건 안들어가면 안되는거죠?

예 한인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해까지 65세는 넘었는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일은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인제군 전체를 다 확인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상남면을 대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96년도 까지는 전혀 지급이 안된 사실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과장님께서 들으신게 전혀 없으세요?

저희들이 '96년도에 안받으신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97년도에 저희가 순회교육 다닐때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상남면만 안타고 계시는 분이 다섯분입니다.

그 다섯분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요.

하남 1리 박봉이씨, 하남 2리 박연화씨, 미산 1리 김신애씨, 미산 1리 김귀한씨, 미산 1리 노봉미씨 이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그래서 이걸 97년도에는 읍면장님들이 65세 되는 달에는 안내장을 다 송부토록 했습니다.

이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자격이 미달이라서 못하는게 아니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행정의 써비스라는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다섯분 상남면 그렇게 광범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지계장을 비롯해서 계원들 있죠 이 다섯분들 일일이 찾아 뵐 수 있는 시간 두시간이면 충분히 찾아 뵙니다 이러고도 행정의 써비스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리에 거주하는 이삼덕씨라는 노인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17년생이야요 뭐 작고 하셨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전혀 지급된 사실이 없어요 노인교통비가 금년도에 지급된 날짜를 보면 이걸, 신청을 했대요 자제분이요 그런데 '97년도 5월 9일날 15,840원이 지급이 됐고 5월 16일날 5,700원이 또 지급이 됐습니다. 6월 29일 136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7월 9일날 15,84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금년도에 됐는데 금년 9월에 사망이 됐거든요 지급이 되는 과정도 의문이 갑니다만 지난해 까지 이 자제분이 저한테 이 통장까지 확인해줄 정도인데 이분 작고 하셨어요 미지급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인들이 직접와서 신청을 해야만 됐기때문에 이걸 개선을 해가지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측근이나 이장님이나 어느 누가 와서 신청만 해주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청을 했으면 그달부터 자격만 갖춰졌다면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만은 사실상 이 지금 말씀드린분 주위에 가정복지계에 사회복지계에 근무하던 공무원까지 있었어요. 이웃간에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 안했겠습니까 그리고 5-6,000원이 저희 젊은사람들한테는 별 큰돈이라고 생각 안됩니다만은, 노인분들한테는 이것도 기다려지는 돈이야요 또 같은 경우 이순녀씨의 경우 이분도 지난해에는 전혀 입금이 안됐어요 '97년 5월달에 15,840원, 7월 9일날 15,000원, 9월 27일 720원이 입금되고 11월 7일날 18,000원 금년에만 지급된 겁니다. 지난해 까지는 전혀 없는 실정이야요. 김부리에 한고분씨라는 경우에는 이 감사자료 요구할때 통장계좌번호를 전부다 일절 제출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받았어요 이 계좌번호에 전혀 금융기관에 없는 계좌번호가 여기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 계좌번호로 한푼도 들어간 사실이 없어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무성의 하고 사실 불성실하게 기재됐다면 감사를 하는 위원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예를들어서 1234라는 계좌번호를 제출했으면 본위원이 확인할때 1234에 입금이 돼야 옳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말입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불러 드릴까요.

지금 김부 2리에 한고분씨요.... 저희들이 이건 한번 확인을 해갖고 잘못됐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례가 없는게 아니라 지난해 이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하다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때문에 저혼자 너무 시간을 사용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해서 이걸 감사를 못했어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점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요 예를들어서 금년도 5월달에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 노인도 해당이 되는데 이거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전꺼는 전혀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신청을 안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교통비 지급 또 노령수당 같은 분기별 정해진 날짜는 못지키더라도 말입니다 적어도 정해진 주에 만이라도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면은 상당히 본위원은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받는 분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지급하는게 예를들어서 매월 둘째주에 지급을 한다든가 분기별 몇월달 분기마지막달 몇쨋주에 지급을 한다든가 매월 일정한 주에 지급을 하면 받는분도 기분좋고 주는 사람들도 이건 그때 꼭 입금을 시켜야 된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미리 챙기면 좋지 않겠어요.

수당은 매월 초에 보내구요 교통비는 분기 월초에..... 읍면까지 매월 일정일에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읍면에 정해진 날짜에 보내는데 그러면 읍면 사회복지계가 군청 사회복지과장님의 의지라든가 이런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읍면에서 다른일 보다보면은 좀 늦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정해진 날에 이분들한테 입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날짜에 갈 수 있도록 ....을 하겠습니다.

사실 만 65세 노인분 들에게는 매월 6천원씩 이 교통비를 국가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거고 또 이 노인들은 엄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국가에 업무를 대행하는 한갖 말단 공무원으로서 꼭 자기주머니에서 주는거 모양 적선하는거 모양 생색을 내고 이런걸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주민에게 오만방자함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교통비 지급건에 대한 미비한 사례는 아직도 많습니다, 몇달씩 한푼도 지급되지 않다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통장에 입근된 사례도 있고 동명 2인에 경우 한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6개 읍면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동료 한인산 위원님께서 굉장히 깊숙히 까지 질문을 주셨는데 대안이라 그럴까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가보게 되면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돈이 아직 안나왔느냐 군에서 아직 안나왔다 이런걸 많이 보게 되면은요,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리는건데 면사무소에서 지금 한인산 위원 얘기대로 빨리빨리 입금 시켜주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시간을 끌고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군청 복지과에서 직접 전산망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 명단이 정확히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온라인으로 송금 시켜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면사무소를 거쳐서 나가게 돼있습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하는건 아직 검토는 안해서 지금 답변드릴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그런쪽으로라도 군청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한번 거치고 거치다 보면은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그 몇푼안되는 교통비지만 바래는 분들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직접 군청에서 온라인으로 지급해 줄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6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북설악이라든지 설악치커리 이런 개인회사에서 1,000만원이 넘는 장애인작업장에다 물품구매를 한 실적이 있거든요 유독 중간부분에 보면은 귀둔농협에서 한 1,100만원정도가 농협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이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농협에도 대형 ......... 만드는 공장이있죠 그 농협에 부탁을 거부하고 장애인작업장에서 구매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가지 대출관계도 있고 하기때문에 농협에서 물론 농협계통에 공장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어렵게 하는 작업장이니까 좀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농협에서 좀 도와주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소비가 될거 같은데요 행정에서 몇번이나 이런 협조의뢰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마다 의뢰를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비축된 박스를 다 소비를 하면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작업장에 근무하는 홍보요원들한테 통해보면 내년부터는 많이 도와주기로 약속이 다 돼있고 그다음에 굳이 그렇게 안하더라도 자기네가 내년도에는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내년부터는 도와주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군에서 협조한 공문이라든지요 몇차례 정도 장애인 작업장 물건을 팔아달라는 쪽으로 협조의뢰한 사실은 몇회가 됩니까?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1회 했습니까?

2회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가서 만나서 이런 박스 만들만한 공장이나 회사 같은데 직접가서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

무장공비피해에 따른 느타리버섯재배사가 우리관내에 굉장히 많이들어왔구요 그로 인해서 느타리버섯 상자 같은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것을 외지에서 들여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장애자들이 만들어서 수입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현황을 보니까 잔액도 지금 얼마 안남아 있구요 혹한기가 닥치기전에 거의다 집행이 된거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10월30일까지 다 완료토록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신 내용대로 영세민들이 눈비를 맞으면서 추울때 일하는 것이 보기 안됐더라 그래서 일찍 끝낼수 없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일찍 다 집행이 된거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고등학생은 전체가 장학금 지급이 됩니까?

예 '97년도 부터는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 자료에 있는 것은 고등학생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학생들만 자료에 있는 거죠?

예 이건 읍면에 우리가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자활 그런데서 저희가 추천을 다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될데가 지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에 난방비 부분에 40개 경노당에 1,7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경노당 마다 한 44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겁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다 보면은 경노당이 큰거 평수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11개소는 국도비 합쳐서 주라는 정액보조가 33만6,000원이구요 나머지는 경노당이 크다든가 잘 운영되는데는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한 50만원 정도 된다고 해도 지금 경유값이 하도 인상이 돼서, 뭐한 다섯드럼 이걸로 부족하죠?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경노당 보일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걸 많이 도와 주는 걸로

지역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별무리없이 진행이 된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복 위원 거수) "정재복 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혼돈이 오실까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쓰는 사람이 오죽하면 쓰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이 자금을 알선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주로 두다리가 없는 불구자라든가 아니면 자활의지는 있지만 아주 없는 사람들끼리 보증을 서봐야 그런 사람들끼리서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주문하기를 설사 회수가 불능하더라도 이런 자금은 좀 많이 유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43페이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약 2억6,000여만원 자금이 있는데 한 5,000여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20%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강력히 주문하기를 내년정도에는 이 자금이 회수가 불능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과장님 직권으로 현지에 나가서 저사람이 자활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많은 자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방금 정재복 동료위원님께서는 또 본위원과 상반되는 안전장치를 해서 조례에 있는 그대로 보증인을 채택시켜서 이렇게 좀 이 자금을 지급해 다오 하기 때문에 한사람은 이렇게 해다오 한사람은 이렇게 해다오 하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혼선이 오실까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언급했던대로 이런 자금만큼은 꼭 우리 군에서 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셔서 자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많은 영세민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재정보증이 서있게 돼있는데....

조례는 그런데 거기에 정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감면조례를 적용하면 될거 아니냐 해서 과장님께서 감면조례를 적용하면 또 너도 나도 나가떨어져서 감면해 달라고 하니까, 이러한 조례를 적용하지 말고 감면을 하지 말고 이런건 좀 나쁜얘기로 고질체납으로 응용으로 하셔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걸 한사람이 갚을 능력이 너무 없어서 매월 넣는걸 너무 산재 돼있으면 더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서로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줘서 재활이 돼서 또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2-3년 내에 재활이 돼가지고 또 그 돈갚고 이러진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생각은 꼭 어떤 규격에 의해서 이 자금을 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 사람은 여건은 맞지 않습니다만 틀림없이 본인이 어떤 자활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덕산리에 정신 돌았던 그 아가씨를 제가 제주도 세미나 갔다와서 말씀드렸더니 현지에 나갔다 오셔서 정말 이건 어떤 룰에 의해 주는것보다는 그냥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과장님이 하신적이 있죠 지금 그 아가씨가 정상이 됐다지요 좋은 곳으로 시집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인제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도 질의보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생활보호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할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자식으로 부터 소외받은 그런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행정서류상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그런분들을 발굴을 좀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이건 관계가 좀 그렇겠습니다만 매립지에 농산물판매장을 농정과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께서 소일거리로 해서 만드신 물건들이 제가 노인회관을 다녀보니까 꽤 많이 있고 만들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코너에다가 노인분들이 만드신 소일거리를 코너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경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협 농정기획계장입니다. (농정기획계장 이협 인사) 손덕성 농산계장입니다. (농산계장 손덕성 인사) 최문선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최문선 인사) 김수행 축산계장입니다. (축산계장 김수행 인사) 이병래 내수면계장입니다. (내무면계장 이병래 인사) 최창호 농지관리계장입니다. (농지관리계장 최창호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지원육성등 여덟개 부문으로 나눠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p1193##(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비교적 소상하신 농정업무에 대한 보고 잘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인제군 농정방향 그래서 맨 마지막에 농수산물 판촉활동의 적극전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농수산물을 판촉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전개하겠다는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농수산물이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고 쌀을 비롯한 각종 채소들이 많습니다 버섯도 우수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선전이 잘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런부분에 대한 품질인증이라든가 군수님이 보증을 하는 그런식으로 우수농수산물을 선정하고 또 팜프렛등을 만들어서 대도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연계를 해서 판촉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글쎄 판촉해 가지고 외지에다 팔겠다는 좋은 발상인데 우선 우리관내에서 조차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아닙니까 치커리에 대한 생산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식으로 1,100톤이 잔여물량이 있다고 보고해 주셨지요 정확히 근거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물량이 얼마 없을때 쉽게 말하면 우리지역에 가공업체에다가 가격을 더 올려받기 위해서 잘 수매에 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그런 사람들 것만은 의도적으로 수매안하는 그런 현상때문에 이게 제고가 남는다 이런 얘기도 떠도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물건은 있는데 가격을 더 받겠다는 이런 욕심으로 잘 응하지 않던 사람들을 보복차원에서 그런 사람들걸 안팔아주는 이런 사례도 있는거 같은데....

그런 말씀은 듣지도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줄었습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라든가 가공업체하고 이해가 좀 다를수 있기 때문에 많이 생산되면은 업체에서는 상당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거드름을 피우면서 받고, 또 물량이 부족하면 생산농가가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치커리 잔여분에 대해서, 지역에 음식점이라든지 다방에서 음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관내 다방에서도 치커리차를 마시려면 없는 다방도 많거든요 또 외국산 커피보다 재고량이 많을때인데 이거 원가가 얼마되는지 몰라도 커피값보다는 싸게 해서 국산차를 애용한다 하는 뜻에서라도 그렇게 유도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거 같은데 예를들어서 1,000원이하로 한다든지 커피가 1,500원이면 1,000원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소비가 될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무원부터 음식업소라든가 다방에 가서, 치커리차를 찾기 운동을 하고 있고 가격관계는 제가 미처 보건소라든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치커리 소비대책에 대한걸 군수님 결재단계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에요 농업기계화사업 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총 1,460대가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농기계구입 농가에 100만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는 보조로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전액 융자로 추진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값공급하는 농기계가요 한농가에 한번씩 혜택을 주게 돼있습니까 중복돼서 지원하면 안되는거죠?

때에 따라서는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기종이 틀리다든가 할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침이 돼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읍면에 총 100대가 공급계획으로 잡혔을때 당해년도 신청농가가 순위가 있습니다. 처음 신청한 농가가 50농가구, 두번째 신청한 희망농가가 그외에 있을때에는 소형기종에서 대형기종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렉타를 살때는 가능하다?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동일 기종이 아니고 타기종 구입 희망시에는 ......도 구입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형기종 구입농가가 대형농기계를 구입했을때에는 ....이 적용없이 중복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느타리버섯재배사 설치사업이 있었잖아요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떨어졌는데 글쎄 이것이 건설과 쪽하고 어떤식으로 잘 협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건축해야 되면은 꼭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남에 땅하고 경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가 아닌 경우라면은 즉 사방이 다 재배사를 지으려는 사람의 땅인데도 꼭 이렇게 측량을 많은 돈을 내서 측량을 꼭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느타리버섯재배사를 신축을 하려다보니까 이것이 다른사람 땅하고 경계가 불분명할때는 물론 건축법상 측량을 해서 명시측량, 경계측량을 정확히해야 되는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몇천평 짜리 내땅 중간부분에다 해도 측량을 꼭 필히해야 되는지?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따지는 시설하고 농지법에서 따지는게 개념이 좀 다릅니다. 건축법에 따른 기둥과 벽체 이런게 있으면 건축물로부터 건물로 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분야에 농지법을 보면은 농업용 시설로서 실제는 건축법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건축......하고서라도 일단 농업용시설로서 건물이 이루어진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관계는 그 뒤에 다룰 문제지만은, 일단 공업용 시설로서 버섯재배사가 설치가 된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이게 여기 취득세도 10만원인가 납부를 해야한다 측량비도 경계측량 해야되고 명시측량 해야되고 이런식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다 이런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고 정확히 확인된건 아니지만 인근에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인제군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막 나 돌기때문에 이것이 과연 인근 양양군이라든지, 다른군은 측량도 웬만하면 안해도 되고 취득세도 농업용 시설로 봐서 그런 소지가 있는데 우리 인제군만 법대로 이렇게 처리하는게 아닌가 이런 불만스럽게 나오는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될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구요 양양군을 가서 확인해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감사한다기 보다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식으로 생각하셔서요 그런 방법이 없나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건물로 볼때는 그 절차를 거쳐야 내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는 걸로 봅니다. 인근 군 홍천이라든가 양구, 평창 이런 지역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업용시설로 봐가지고 일단 마무리 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측량비 이런문제는 별도로 앞으로 건축물로 허가를 받을때에는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만 저로서는 일단 하여튼 농업용시설로 봐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어떤 답을 꼭 듣기보다는요 같은 부서끼리 법적인 연찬을 하셔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후에 몇가지만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감사자료 32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현황인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으로 오신지 시일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에 지원해준 것처럼 그렇게 농촌에서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만은 여러 농가들이 ..... 건축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본위원이 꼭 어느 동네 어느 집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농기계보관창고가 최악에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건 왜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왜 여기다가 지었느냐 했더니 어차피 나오는 융자 보조사업인데 우리동네 한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었노라 그러면 과연 저게 맨처음 취지대로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 농민얘기가 재미있습니다. "뭐 거기에 개미새끼 한마리 못넣고 그저" 그러다보니까 그 지주의 개인 사물함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최소한도 우리 관에서 과연 이 지점이면 정말 온동네 주민들이 마을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고 공동창고로서 요긴하게 쓸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에 창고를 지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이 유리온실사업이 흘러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자의로 흘렀던 타의로 흘렀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유리온실이 이제 앞으로 갈수도 지금 이자리에서 머물수도 없는 딱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실적 내용을 보면은 현재 보조가 68.4%가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융자는 집행된 금액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6억7,100만원이 100%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렇게 내놓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거쳐서 통장내역을 보게되면은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식으로 돼있어서 검찰에서는 돈을 제대로 안넣었다 이런 자부담을 제대로 안했다는 내용이고 본인으로서는 다 넣었다 그런 입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상태로 서류가 검찰에 가있고 그래서 판결이 나야 확정이될 이런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6억7,100만원을 다 부담했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이부분은 미흡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밝혀서 미진한 부분을 내든지 다른 조치를 해서..

26페이지에 자료주신거에 의하면 법인에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건 이 6억7,100만원이 사실은 공사에 투입이 안됐다라고 가상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건 입주금을 계속 넣다빼고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현재 상태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부담 6억7,100만원이 다 투입이 됐다면 이 33억5,000만원 짜리 공사가 완결되지 못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안타까운게 그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6억7,100만원을 예치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조합하고 같이 통장관리를 계속했으면 현재 이런 문제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먼저 정기회때 본위원의 군정질의로 인해서 저도 대단히 마음이 아픔니다만 먼저 농정과장님이나 직원 되시는분들 또 대표되는 강이권씨가 교도소까지 갔다온 그런 가슴아픈 사연이 있는 온실인데 이제는 정말 과장님이 솔직한 표현을 흘러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냥 타의에 흘러가든 자의에 흘러가든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33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원대리 유리온실사업을 관과 사업주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원대리 유리온실 사업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앞으로의 비젼이라든가 생각이 어떠신지 이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십시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가지로 잘못 흘러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를 짓고 또 앞으로 진짜 여기서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사실 이 시간까지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농업이 4천만 군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사업으로서 그건 생명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농정과장님께서 열악한 인제군 농업에 총수로서 유능한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유리온실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초제 지원 공급현황입니다. 제초제가 보조사업 다시 말하면 공짜로 주는거죠?

예 100% 보조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들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좋아하는데 저희 인제읍 같은 경우에 세사람이 탔거든요 그리고 남면 같은 경우에 수십명이 타 갔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초제 지원사업은 예년 같으면은 지원이 없던 부분입니다 농경지가 많이 휴경되고 있고 북한에 쌀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쌀이 부족한거 때문에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쌀 증산 시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는 휴경지 없애기 운동도 했고 논에 일손이 부족하거나 노약자들 이런 농가들이 피나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므로서 식량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서 지도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피, 잡초 발생....필지를 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취지에 대해서만 읍면에서 보고했던 자료, 지도소에서 판단해준 자료에 의해서 농가들에게만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읍면별 음영적인 배분이 아니고 농가들에게만 지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제초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놈이 다 타 먹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고 피라도 뽑고 다 한 사람들은 제초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꼭 여기 탄 분들이 전부 그렇다는게 아니고 농사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풀나면 군에서 공짜로 제초제주니까 그거 뿌리면 죽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약을 못 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불평하는걸 제가 들어서 아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이야 새벽에 나가서 밤까지 풀뽑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건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타먹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나오길래 과장님께 한말씀드렸고 제가 왜 이사람들에게 이걸 줬느냐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유념해 주시고 4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소석회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96년도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50% 보조에 50% 자부담 이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부터 완전보조로 전환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소석회를 필요로 하는 많은 농민들이 이거 말로는 공짜로 준다 그러고 한포도 구경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석회를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하고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기준이 어떻게 돼서 '97년도에 이런 배분이 기준이 됐습니까?

종전에는 이런 희망농가 위주로 공급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림부에 식량안정생산정책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부터는 4면 위주로 ..별로 이렇게 네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또 논에 대한 융자가 매년 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가면 식량이 안정적인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대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밭토양 같은 경우에 소석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구입을 못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농협에서 따로 구입을 해놓은게 있어요 그건 사적으로 사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각 읍면별로 한부락씩 집중적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게 아니고 읍면별로 순위를 결정해서 읍면에도 4면 위주니까 읍면마다 금년에는 이 부락을 중심으로 다음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그런식으로 자료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석회 배분한 기준이 지침입니까 우리 자체 기준입니까?

지침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96년도에는 희망하면 50% 보조에 50% 자부담으로 소석회를 희망하는대로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7년도 부터는 막말로 공짜로 준다 그래놓고 돈주고 사려고 해도 못사겠고 단 한포도 안나오니까 긴급히 필요한 사람들은 예를들어서 소량은 다 뜯어지고 찌꺼기 같은거 사다쓰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이게 뭐 공장이 충청도에 있나부죠 충청도에 가서 사다 붓고 이런 결론이 됐는데 왜 주민들이 반발이 있느냐, 차라리 '96년도 처럼 50%융자에 50%자부담이면 필요한 사람이 사다 쓰면 되는데 공짜로 준다 그래놓고 한포도 구경을 못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한 거야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반상회를 통해서 라든가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군의 지질을 위해서 금년에는 이쪽을 주니까 내년에는 저쪽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 10년 있다 너희것을 할테니까 기다리라든가 이렇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를 해 주면 농민들이 기다리지나 않고 개인적으로 사다라도 쓸텐데 정부 방침이 공짜로 준다 그래놓고 한포도 안주고 다믄 50%라도 본인이 부담할 때는 희망하는대로 100포건 1,000포건 다 주니까 여기에 아마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거 같은데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있죠 제가 뭐 여기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다 어느사람이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농정과에도 보조금집행을 보면은 한사람이 계속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이 엄청나게 빚도 많이지고 이런데 이런건 어떻게 타는 사람만 계속 타는 겁니까?

조금전에 소석회 관계를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4..... 라 그랬는데 제가 내용을 잘못 알았습니다. 6년 ....로 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거 같은데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문제는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 확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조금이 한사람한테 계속 지원되는 그런 관계는 지금 과거에는 각종 농림사업들이 철저한 하향시기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농어촌발전계획 이후에는 철저한 신청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공공사업 경우에는 직접 군에서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청주의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받지만 읍면에서 전체 농가에 홍보를 제대로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못받은 농가에서 불만이 있을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책정이 되게되면은 책정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읍면 농발심의위원회라든가 군농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받은 농가들이 눈이 밝다 보니까 또 받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 모든 농가들이 실수요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그 말씀이 빠졌습니다만 받으려고 해도 사업들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받는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해서 받는 농가보다 새로 신청하는 농가들이 신청이 많이 되도록 하고 그런분들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직접 농발심의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두번 받으면 어떻고 세번 받으면 어떻겠습니까만은 사실 대다수 농촌을 위해 정말 땅만 파고 흙만 아는 농민들은 이런데 눈을 못돌려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줄도 이렇게 좋은 보조가 있는줄도 모르고 그저 땅만 팔뿐인데 사실 좀 농발심의위원회에 상정될때까지 내용을 알아야만 상정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옛날하고 달리, 민선군수 민선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힘들고 괴로우시더라도 진심으로 흙만 파고 땅만 파는 사람도 이런 좋은제도 융자, 보조 같은 사업을 받아 가지고 정말 정부에도 고마움을 느끼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공사중이나 미착공이라든가 이런거야 당연히 예산이 미집행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완공된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공사비가 미집행된 이유는 뭡니까?

이건 농기계보관 창고관계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측량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후속 절차들을 농가들이 제때 이행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 신청하는 것을 그 사람들 사업비 들어간걸 전부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거 같고 그런 부분은 읍면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해주고 그렇게 하면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수십개가 완공이 됐지만 쉽게 얘기해서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을 못했다하는 말씀아닙니까?

예 하여간 빨리 이행되도록 적극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농촌에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하 전직원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민들이 건물을 다 완공했을때 빨리빨리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했다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소형방제기라는게 소형모터가 장착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동식 모터가 자체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방제기 공급실태를 보니까 물론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배정이 됐으면 비농민에게 지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수의 양이 나왔는데 사실상 소작을 하면서 농사를 전업하는 사람들에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두분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농민이라고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지급이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방제복이라든가 개량마스크등이 농가에 골고루 뭐 개량마스크 6,000개, 방제복 700개 정도를 내보냈는데 사실 본위원도 논농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6,000개면 우리 농민에게 가구당 두개정도 돌아갑니다. 이게 꼭 가격을 논하기에 앞서서 전혀 어느 지역에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데 어떤 지역에는 전혀 손길도 미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한농가에도 두세개씩 돌아간다고 봤을때 다서여섯개 돌아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수년전 저희들이 북면쓰레기매립장에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마스크가 대량으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때문에 농가당 돌아가지 않는지 물론 다 안돌아간다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지난해도 서리 관광농원 교량가설에 대해서 자부담 상환에 대해서 자료를 냈었습니다. 162페이지 교량이 가설된지가 몇년도죠?

'94년도.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 다리를 놔줬는데 자부담을 아직 회수를 저희군에서 못하고 있는거 같아요 이거뭐 탕감을 해줄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탕감이 가능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쳐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감사특위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하고 또 다른게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65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돼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882만8,000원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자부담 자료에 보면은 875만8,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세개가 다 일치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당사자가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친밀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컸습니다만 이런건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차라리 탕감해 줄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탕감을 해 주는 쪽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작년도 농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은, 세금처럼 탕감해 줄 수는 없는거고 앞으로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한푼도 받아낸 사실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내년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 감사의 지적이 안나오길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한가지만 감사자료와 관계없이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토이용관리법....

아니요 인제군에 농지조성비도 납부하고 농지전용허가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보니까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돼있고 용도지구는 운동 휴양지구로 돼있어서 이 시설을 할수없다 하는 군의 입장이 밝혀진겁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에 연계가 된다면은 이 민원인이 서류 만들기 위해서 품내야죠 또 농지전용비, 조성부담금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경우 책임소재가 민원인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담당 실무자한테 있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감사자료와는 관계없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대로 피력 좀 해 주십시요.

농지전용허가 과정 까지는 제가 볼때 별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이용확인란에 준도시지역으로 표시가 됐다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건축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때는 분명히 용도를 건축을 하겠다는게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으면은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나중에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런지.....

금년도 1월에 허가를 득했는데... 그 허가신청을 할때 전용목적에 명시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의해서 몇번지내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있고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후에 그걸 내줘야 될거 아닙니까 과장님 나중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감사자료에 요구한 부분도 아니고 해서 여기서 상당히 협의가 길어질거 같은데 나중에 개이적으로 꼭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요 소석회 공급 실적에 대해서, 한 70여페이지에 달하는 방만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박삼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96년도까지는 농가가 소석회대금을 지불했구요 97년도부터는 무상으로 공급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농가가 한포대에 얼마씩 사서 쓸때는 물론 돈내고 하는거니까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상으로 줄때도 보니까 거의 서화면 같은 경우는 10톤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다그래서 서화를 자주 가보면 농경지가 작은 지역도 아니고 굉장히 농지가 광활한 면적이 있는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런쪽은 지역 읍면사무소 직원이 역할을 다 안했는지 모르지만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토양조사같은걸 해서 소석회라든지 ..... 분말비료 같은 것이 살포가 됐을때 병충해에 견디는 힘도 강하고 이런쪽으로 분석표가 나와 있을텐데 어느지역은 많이 돼있는거 같고 어떤 지역은 너무 조금 돼있어서 서화리 가보면 비행장 있는 뜰 거기는 아주 굉장히 인제군 관내에서도 제일 넓은 뜰 같은데 이렇게 조금 배정이 됐다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내면서 미처 그부분을 검토 못했습니다만은 전체 우리 논경지면적을 비교할때 좀 잘못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구체적으로 왜서 그러는지 그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라기 보다 내녀부터는 그런 지역에 어느 한 지역만 편중돼서 살포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경지면적을 따져서는 당연히 서화면이 많이 배정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 토양계량 자료는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토양검정결과 그쪽 땅들은 아무래도 비옥한걸 나타나서 이렇게 자료가 정리된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검사를 해 보니까 객토를 한 지역이나 이런데 땅 힘이 좋은데는 살포를 안해도 된다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걸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확실한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톱밥발효우사 보급현황 및 98년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톱밥발효 우사 지원농가가 8농가인데 공교롭게 인제읍은 한농가 정도구 나머지 일곱농가는 거의 남면에 분포 돼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젖소를 키우는 농가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젖소의 유방암이라든지 이런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젖소사육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거 같은데 다른지역에서도 한우를 농가별로 한두마리씩 기르는걸 다하기는 어렵지만 인제군 관내에서 한우를 집단사육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농정분야 정보 및 자금지원 확보방안 이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가지 간단하게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농정과장을 비롯한 담당 계별도출장 최대한 사업량 확보 또 두번째는, 긴요사업은 군수, 부군수등과 도 지휘부와 직접 협조실시, 세번째는 지역출신 도의원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최대한 물량을 확보한다. 네번째는 인제출신 재경, 재춘 공무원과 최대한 협조 로비활동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내용입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출신 도의원과의 회의 이런 농정분야 자금 지원에 대한 회의를 했던 기록이나 재경, 재춘 공무원과 로비활동을 한 그런 출장한 자료가 있습니까? 민선군수 된 이후에 출장을 해서 누구와 어떤 협조 로비를 했는지 또 도 출장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까?

자료는 구체적으로 없고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부터 내년도 예산이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지금 ....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그후에 내려오는 사항들은 이런식으로 도에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기순 의원님하고는 직접 협의를 못했고 박병용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오기 전까지 실적이 나타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 농림사업들이 매이 대성되도록 이러한 활동도 하고 이외의 활동도 많이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타에 의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은 뭐 인근군에서는 이런 쪽으로 중앙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많이 된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은 그런 쪽으로 로비할 수 있는 활동자금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서 전무한가 이렇게 어떤쪽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전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휘부에서도 음양으로 많이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글쎄 노력을 많이 했다면, 어떤 출장기록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거의 그건 없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거든요 하여튼 지금 전문 농업부문에 과장님이 농정과에 오셔서 좋은일을 많이 하신다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 구상을 하셔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조금사업중 보조조건 위배 회수현황이 나와있죠 이 내용은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한 내용이죠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시설할때 이것도 조금전에 과장님께 질문드린 부분인데 어떤 건축을 하게되면 농정과에서는 농정과에서 보는 부분이 따로 있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보는 부분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한 군청에 있는 과끼리 업무협조가 잘 안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보조조건을 잘못했기 때문에 회수를 하라고 감사원 감사지적된 사항이죠 그러면 이것은 A형으로 시설을 하겠다 해놓고 B형으로 시설을 해서 이런 차액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완공이 됐다 그래서 준공계를 내죠 준공검사를 누가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은 주관부서인 우리 농업부서에서 나가게 되고 건축법에 따른 관계는 건축분야에서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한군청에 있는 다른 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잘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A형을 짓지않고 B형을 지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고 A형에 보조금이 나가고 이것이 감사원감사 지적이 돼서 한두푼도 아닌 1,043만원씩이나 다시 환수조치해라 이런 감사지적을 받았다는거에 대해서 이걸 어떤 쪽으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준공검사를 해줄 당시에 이거 분명히 이건 물을 지은 사람은 어떤 한 개인이 지은 것처럼 이렇게 이름은 나와있습니다만 동네공동집하장이죠 그다음에 이 시설을 공동으로 시설한 것이 아니고 거의 외지에 있는 건축업자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하고 마지막 정산을 받아서 그 사람들 다 떠나가죠, 떠나간 다음에 이런식으로 2-3년이 지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 그래서 1,000만원 돈을 다시 내놔라 이거 알지도 못하고 이거 무슨 이유에서 돈을 내놔야 되는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무조건 보조금 정산이 잘못됐다 그러면 정산을 해준 사람은 누구고 이거 다시 거둬 들여라 이거 어떻게 돼서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집하장 관계는 A형 B형이 나옵니다만 A형은 제반시설 즉, 자동차 적재함이 간이집하장 면하고 똑같이 짓는걸로 알고 있고 B형은 그런게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B형 차이가 1,000만원이 난다 했죠 그러면 공무원이 준공검사할때 담당 과장, 계장, 계원이 현장에 나가서요 건물을 전부 재죠 또 거기에 쓴 자재가 KS규격품인가 아니면 BS품인가 이런거 전부 검사하죠 그러면 그렇게 검사해서 준공검사를 마쳐주는 공무원이 ....시설이 보이지도 않는 손바닥만한 것도 아니고 ....시설이라면 1,000만원 정도 차액이 있다고 환수조치가 됐다면 1,000만원 상당에 구조물인데 그걸 확인을 안하고 정산을 해 줍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했는데 이것을 대표로 있는 사람한테 돈을 내놔야 된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잘못은 공무원이 해놓고, 그 시설을 본인이 직접했는데 그만한 차액을 봤다 내놔라 그건 당연하지만 이 공사자체는 다른외지에서 온 업자가 해서 정산봐서 다 떠나고 어디가 있는지 연락도 안되는 지금상황에서 그 돈은 그 농가를 보고 내놔라 이게 공무원이 잘못을 하고 주민이 1,000만원을 내놔야 되는거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집하장을 지을때 사업자도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 있을 사항이고 또 각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당시 공무원도 실지로 A형을 B형으로 준공검사를 한데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봅니다.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작성하는 돈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라고 있죠 그 표준설계도에 A형을 짓겠다고 신청을 해놓구요 그다음에 ....시시설이 없는 B형으로 지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이 돈을 내놔야 되겠지만 처음에 설계도 신청건물신축시에 허가에 냈던 설계를 지금 있는 건물 그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A,B형을 떠나서 위치적으로 이런 형을 짓겠다 이렇게해서 설계도를 새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1m 오차도 없이 건축이 끝났다 이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해 줬을테구요 또 중간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기초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수없이 나와서 확인을 했구요. 중간검사 확인서까지 첨부가 돼있고 마지막 준공할때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정산해 주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이건 잘못 됐으니 돈 다시 내놔라 이거 내놔야 되는게 맞는 겁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런 저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마지막 말씀하신 금액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뭐합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계시면서 했던일도 아니고 물론 군청에 다 계십니다만 더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진전용조성비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목변경 해가지고 신청을 하죠 그러면 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납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면적하고 결국 나중에 이건 농정과 소관이 아니라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허가 내줬던 면적과 나중에 다 조정한 면적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1,000㎡를 허가를 냈는데, 낼때 들어간 돈이 예를들어서 370만원을 다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 조성된 나중에 면적을 재니까 반밖에 안됐다 그래서 차액되는 금액은 어떤식으로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금까지 확인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당사자가 전용신고라든지 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후에 실측을 하고 차이가 나는 면적은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느 환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집을 짓기 위한 전용허가를 받자면은 미리 측량관계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농지법상에 이런 각종 사유별로 하는 면적을 그대로 받고 나중에 등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그런사항을 앞으로는 전용허가시에 조건이라든지 앞에다 그런 안내문을 써서 민원인이 발송하는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허가낸 면적하고 실측을 해보니까 초과해서 더 훼손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그건 농가주택 같은경우에 기준이 있고 또 일반 전용허가 같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범위가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는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차액되는 부분은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면은 처음에 질문드린대로 초과해서 됐을때는 더 내야되는거고 반밖에 안했을때는 다시 환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면 96년 1년동안에 계산만 해봐도 1,077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127명이 신청했던 양보다 약42명정도가 면적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줄어 들었거든요 그랬던 차액이 1,077만원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민원인이 사업변경신청을 읍면에다 내고, 그것이 농정과로 올라와서 농정과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다시 환급조치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안다면 상남리 김승권씨같은 경우가 처음에 1,518㎡를 허가받아서 실측을 하니까 645㎡가 전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373만원을 납부했다 찾을 수 있는 돈이 200만원 돈이 되는데 이런것을 거의 환급을 못받고 이 금액을 1년치만 따져봐도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것은 분명히 행정써비스를 해야되는 공무원들이 이런 법도 정확히 모르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앞으로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실측을 한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하라는걸 인쇄해서 앞에다 붙여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좋게 들립니다만 그동안에는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몇년동안 1년만도 이런데 93년부터 이걸 다 따져보면 돈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이거 농어촌진흥공사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쪽으로 안일하게 돈이 얼마가 더 갔든 악착같이 받아서 초과된건 더 받아주려고 하면서 오히려 군민이 찾아와야 될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미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상당히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 시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환수가 되는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짜여진 우리 농정팀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가지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소석회 공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40페이지에서 부터 111페이지까지 이렇게 많은 양에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조금전에도 김관용 위원께서 소상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은 춘분기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보고서 이런거 다 찾아서 이 만큼을 사실 제가 생각할때 소석회 공급실적을 주십사 했으면 인제읍 가아리에 몇건이다 이렇게 해서 두세장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때 가능할거 같은데 이만큼 자료준비를 해 주시느냐고 공무원 일못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본위원 역시 이왕 주신 자료니까 다 검토해 보려니까 저도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앞으로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이렇게 많이 주시는건 사실 또 한편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성의껏 해 주시느냐고 고맙게 생각도 합니다만 이건 이렇게 많지 않아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서로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20분간 중지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옥 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고재옥 인사) 김경배 방문보건계장, (방문보건계장 김경배 인사) 조상묵 예방의약계장, (예방의약계장 조상목 인사) 권장원 위생계장입니다. (위생계장 권장원 인사) '9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194##(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방역예산현황 이렇게 질문 요지를 냈거든요, 연막살충, 분무살충 이런걸 지금 6개읍면에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연중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방역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신광용 : 방역약품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이건 하절기에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을 위해서 일용인부 한명을 고용해서 90일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사람 일용 인부를 가지고 6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한건가요?

금년에는 인제읍만 위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다른 5개면은 연막소독이라든지 살충 살균제 분무 소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십니까?

연막소독을 잘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약품을 배정만 하는데 저희도 6개 읍면에 분무소독 인부를 예산 사정상 고용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연막살충제라든지 이런걸 분무하는 기계를 5개면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분무는 특별한 기계가 없습니다.

화염방사기처럼 공무수행차에다 적재함 뒤에다 싣고 다니면서 연막분무하는걸 몇번 본거 같은데 그런 기계가 면마다 배치돼있지 않나요?

지금현재 비치돼 있죠.

어디어디에 있죠 그 기계가?

보건소에만...

남면 같은 경우는 화학부대가 인근 있어 가지구요 가끔씩 군부대차량으로 그런 연막소독 해주는걸 몇번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에도 하절기라든지 방역을 해야될 때에는 좀 읍에만 집중적으로 고용해서 한곳만 방지한다는 것보다도 각 6개읍면을 기계를 빌려줘서라도 방역을 할 수 있는걸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게 연막분무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끔씩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해주면은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게 생각을 하는거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관내 결핵환자 현황과 환자관리실태 이렇게 질문요지를 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35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등록환자가 35명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환자도 있을수 있겠네요? 전국에서 제일 청정한 지역이다고 우리 인제군을 그러는데 공기좋고 물맑고 그런데 환자관리, 예방활동 이런거에 대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 있는 35명 이외에도 완치될때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건 결핵 유병율이라는게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정부에서 실시하는 결핵 유병율을 보면은 5세 이상 인구에 1%가 결핵환자가 있는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저희 관내에 300명에 환자가 있는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35명이 등록이 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견이 됐어도 보건소에 등록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한 이정도는 있는걸로 사료가 됩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매년 2개 읍면씩 돌아가서면 엑스레이검진을 실시하고 객담 검사를 실시해서 결핵환자 발견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내용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본인이 등록을 한 숫자만은 35명 있는데, 그렇다면 더 소장님 말씀대로 한 300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신다면서 더 발견되지는 않나요 2개월에 한번씩 검사도 하시고 한다는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매년 읍면 취약지역으로 엑스레이 검진,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시를 해도 이 등록환자 이상 더 발견된 사람은 없나요?

아니죠 퇴록을 하고, 금년도에는 20여명이상 등록을 해서 현재 환자숫자가 35명이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치료가 되고, 발병되고 그런 겁니까?

지금 치료체계가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6개월만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걸로.....

이건 요새 약이 좋아서 치료가 가능한거죠?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만은 이런 환자가 없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님"

박삼래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기 전에 하도 마음이 좋고 기뻐서 꼭 감사장에서 라도 말씀드려야 될거 같기에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문제는 자그마한 문제지만 우리 오백여 공직자가 모두 알아야 될일 같기에 이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군수님께 각별히 보건소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참석해 주십사했는데 계시다가 나가신거 같은데 무척 급한 일이 생긴거 같아서 이자리에 참석해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위원의 말을 듣고 과연 이것이 우리 전 5백여 공직자에게 알려져서 자그마한 일이지만 이러한 써비스가 계속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말씀을 드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저녁입니다 8시 40분경에 본위원이 저녁을 먹고 집에 있는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양희길 할머니댁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디십니까 했더니 "여기 인제군 보건소인데 그동안 한방선생님을 모시지 못해서 한방치료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원광대학교를 졸업하신 훌륭한 한방선생님을 모셨는데 할머니 아직도 불편하시면 내일 아침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나서 제 스스로 지방의회 의원이면서 도 민선시대에 뭔가 달라진 아까 조금전에 농정과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행정써비스 행정써비스를 부르짖었습니다만 정말 뭔가 관선시대하고 다른 행정써비스를 받는거 같아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시간 여기 이자리에 오기전까지 앉는데마다 그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제군청이 정말 이제는 행정써비스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라고 나름대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우리 5백여 공직자가 전부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에 임해 주신다면은 우리 인제군이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행정써비스를 하는 군으로서 정말 우리 4만 군민에게 모두 따르고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거 같아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자그마한 일이지만 행정써비스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돈들이지 않고도 4만군민이 편리하게 행정부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써비스 받을 길이 있다라는거 전 정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아침에 본위원이 어깨가 조금 아픈거 같아서 한 9시쯤 침을 맞을까 해서 갔더니 이미 벌써 할머니들로 꽉 찼어요 한 30여분이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했더니,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갈때까지는 인제읍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이니까 내집으로 전화해줬나 했더니 그 의료카드를 보고 한거 같습니다만 인제군 전역에 보건소 의료카드에 근거가 있는데는 모두 다 전화를 했었던 겁니다.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 누구말따나 돈 천원짜리 한장 가지고 아니면 공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행정계장님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인제군 보건소 노가 난다 말이지 뭐 이렇게 사업이 잘됩니다 했더니 "아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는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가 나는데 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100원에 약을 갖다가 10원에 약을 주니까 우리 보건소는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는 참좋은 일이다 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대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만 오후에 가봤더니 오후에도 할머니들이 꽉찼어요 그게 과연 어느 덕이냐 한동안 한방선생님이 없어서 그 많은 어려운 할머니들이 가질 않았는데 그래도 밤새껏 애쓰고 퇴근도 안하고 전화해준 덕분에 그 고통을 받는 할머니들이 가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봤을때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안을 한바퀴 둘러봤더니 할머니들이 양쪽 팔에 침 꽂고 그래서 할머니 그 동안 혼나셨죠 그랬더니 "보건소에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아마 그날 치료받고 가신 모든 분들 그 전화를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런 문제는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께 따로 불러서 격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격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본위원이 매번 임시회나 정기회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 제기했던 사안입니다만 제일병원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2병상에서 52병상으로 변경이 됐죠.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겁니까?

현재 52병상으로 설계변경허가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영덕재단 이사진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새로 맡은 이사진에서는 112병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현재 건설과에 설계변경 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자료주신 52병상이 아니고 112병상입니까 그러니까, 102병상에서도 늘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그건 아니구요 신청하기전에 낸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112병상으로 변경이 됐다?

저희가 직접 시행한 공사가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새로운 이사진들이 의욕을 가지고 면적도 확장을 해서 계획을 하니까 충분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내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시공업체를 고합건설에서 사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사진이 다 바꼈으니까 시공업체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진이 바꼈기 때문에 건설 시공업체도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먼저 시공업체가 돈을 한푼도 못받으니까 다른 업체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소장님께서 건설업체를 선정할 것도 아니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할 것도 아니니까 깊은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우리 보건소에서 주무부서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병원이 정말 우리 4만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건데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급한 환자들이 많은 생명을 건질수 있는 희망이고 등불인데 저게 지금 소문에는 아주 나쁘게 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우리 인제군은 땅을 사지않았습니까 3억7,600만원에 땅을 계약했는데 이 땅값도 계약금액 3,300만 내고 한번도 내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땅을 계약할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반 주민들이 할 때는 계약금액 내고 두달안으로 중도금 내고 단개월안으로 모두 완결짓지 않으면 그건 계약자체가 자동해지 되는데 이 영덕병원에게는 3년거치 상환하라고 사실은 무이자로 특혜를 줬단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 렸듯이 왜 특혜를 줬느냐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양질의 병원을 우리 인제군에 유치하는걸 너도나도 원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땅값을 안냈길래 먼저번에 왜 땅값을 못받았냐고 했더니 밀린 금액을 지난 8월달까지 완납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공영개발계에 다시 그럼 8월달까지 밀린 땅값을 받았느냐 했더니 한푼도 못받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일이 10월 15일까지가 잔금을 지불할 날인데 지금 이렇게 땅값도 못무는 사람들이 몇십억씩 들여 병원을 지을수 있으며 또 병원을 지은후에 우리도 보건소 내년에 7,000만원인가 8,000만원짜리 의료기계를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원이라는게 안에 시설비가 수십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그까짓 몇천만원 분기별로 내라는 땅값도 못내는데 수십억을 들여 병원을 짓고 또 수십억을 들여 의료장비를 들여다가 또 외상으로 할부로 들여온다 치더라도 의사 구하는게 봉급이 1-200만원 한두푼입니다 그 의료진을 데려다가 정말 우리군민들이 염원하는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들을 데려다가 병원을 오픈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물론 시내에 떠도는 악성루머가 루머로 끝나길 기대하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더 확실히 아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아니면 아닌 것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비젼이 있고 훌륭히 마무리 지을수 있는 업체에 ....이라면 독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영덕재단에서 그렇게 병원을 짓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에도 웬만한 분들이 여기 병원에다가 거기 짓고 있어서 못들어 오겠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우리 군민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땅값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18%가 있군요 어쨌든 소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병원 재정문제를 좀더 확실히 점검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농정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