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박삼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우리군 관내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융자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준 좋은 제도인데 융자계획에 1억9,850여만원 정도가 서 있다는건 이미 예산에 확정돼 있다는 거죠?

'96년도에는 약 32% 밖에 지금이 안됐거든요 이건 왜 예산은 한 2억정도가 있는데 6,400만원 정도가 지금된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역시 '97년도에도 20%도 지급이 안된 이유가 어려운 저소득층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가 예상액이 약 2억6,000정도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보증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저부터라도 제가 만약에 어디가 돈을 100만원 꿀때 그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면 부담없이 보증도 서다오 또 보증도 서주긴 하지만 저 사람이 아주 자활능력이 없고 때꺼리도 없는 사람인데 사실 보증을 서주기 무척 꺼려하죠 이것은 제도를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의하는건데 어차피 아주 생계가 막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좋은 취지의 발상이고 좋은 취지에 예산인데 꼭 반드시 1,000원 이상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서야만이 받을 수 있다 이건 과장님 다시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현지에 나가보니까, 분명히 박삼래 앞으로 지급이 됐는데 박삼래는 쓴 사실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건 제가 생각할때 뭔가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거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본인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재활에 의지가 있고 열심히 살 의지가 보이면 지급을 하겠다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저희 인제군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 동네도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마음만 먹고 지원해줄 마음에 준비는 2억6,000여만원이라는 커다란 돈이 돼있는데 이제 12월달 금년도 97년도도 다 가는 마당에 20%도 활용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 홍보부족이냐 아니면 회수가 불능하니까 우리 관에서 능동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지 못하는 거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능한한 최소한도 이런 좋은 사업 이런 좋은 뜻에 써야할 돈은 50%정도는 지금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98년도에는 최소한도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회 현황이거든요 이걸 제가 작년 임시회에서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때도 제가 어느 사람은 혜택을 한달에 21만원씩 매달 혜택을 받고 또 50페이지 보면 어떤 사람은 17,000원밖에 지급을 못 받아서 그때 이것이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정기탁금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매달 지원해 주는 지정 기탁금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21만원을 지급받는 사람한테 다 똑같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고 하는 좋은 일인데 여기에 누구는 한달에 17,000원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으니 당신이 도와주면 여기에서 얼마정도 3만원이나 2만원을 홍길동이한테 떼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물어서 최소한도 다믄 몇만원이라도 골고루 어차피 좋은 뜻에서 좋은 분들이 도와주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받아서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게 변경이 어려웠나 보군요.

그래서 50페이지를 보시면 가아 2리 1반에 조동원이라는 아이는 작년에는 17,000원씩 밖에 혜택을 못받았는데 금년에도 역시 자료를 보니까 17,000원 밖에 못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현 5리 4반에 김창완이라는 아이는 21만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매달 지원받고 있는데 다 똑같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라면 조금은 많이 받는 사람의 것을 다믄 2-3만원이라도 떼서 적게받는 사람한테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건데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9세대가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전부입니까?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만 48페이지 하단에 1980여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까?

4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인제군 농촌총각결혼추진후원회 보조금이 한 1,000여만원 있는데 4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자료를 보니까 결혼이 두쌍인가가 있고 세쌍이 약혼인가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약혼이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 어떤뜻에 개념입니까? 일반적인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식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포 누구하고 누구하고 추진중에 있다라는 약속에 약혼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인산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혼돈이 오실까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쓰는 사람이 오죽하면 쓰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이 자금을 알선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주로 두다리가 없는 불구자라든가 아니면 자활의지는 있지만 아주 없는 사람들끼리 보증을 서봐야 그런 사람들끼리서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주문하기를 설사 회수가 불능하더라도 이런 자금은 좀 많이 유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43페이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약 2억6,000여만원 자금이 있는데 한 5,000여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20%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강력히 주문하기를 내년정도에는 이 자금이 회수가 불능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과장님 직권으로 현지에 나가서 저사람이 자활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많은 자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방금 정재복 동료위원님께서는 또 본위원과 상반되는 안전장치를 해서 조례에 있는 그대로 보증인을 채택시켜서 이렇게 좀 이 자금을 지급해 다오 하기 때문에 한사람은 이렇게 해다오 한사람은 이렇게 해다오 하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혼선이 오실까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언급했던대로 이런 자금만큼은 꼭 우리 군에서 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셔서 자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많은 영세민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조례는 그런데 거기에 정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감면조례를 적용하면 될거 아니냐 해서 과장님께서 감면조례를 적용하면 또 너도 나도 나가떨어져서 감면해 달라고 하니까, 이러한 조례를 적용하지 말고 감면을 하지 말고 이런건 좀 나쁜얘기로 고질체납으로 응용으로 하셔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 돈을 줘서 재활이 돼서 또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2-3년 내에 재활이 돼가지고 또 그 돈갚고 이러진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생각은 꼭 어떤 규격에 의해서 이 자금을 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 사람은 여건은 맞지 않습니다만 틀림없이 본인이 어떤 자활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덕산리에 정신 돌았던 그 아가씨를 제가 제주도 세미나 갔다와서 말씀드렸더니 현지에 나갔다 오셔서 정말 이건 어떤 룰에 의해 주는것보다는 그냥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과장님이 하신적이 있죠 지금 그 아가씨가 정상이 됐다지요 좋은 곳으로 시집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인제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감사자료 32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현황인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으로 오신지 시일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에 지원해준 것처럼 그렇게 농촌에서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본위원이 꼭 어느 동네 어느 집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농기계보관창고가 최악에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건 왜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왜 여기다가 지었느냐 했더니 어차피 나오는 융자 보조사업인데 우리동네 한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었노라 그러면 과연 저게 맨처음 취지대로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 농민얘기가 재미있습니다. "뭐 거기에 개미새끼 한마리 못넣고 그저" 그러다보니까 그 지주의 개인 사물함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최소한도 우리 관에서 과연 이 지점이면 정말 온동네 주민들이 마을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고 공동창고로서 요긴하게 쓸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에 창고를 지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이 유리온실사업이 흘러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자의로 흘렀던 타의로 흘렀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유리온실이 이제 앞으로 갈수도 지금 이자리에서 머물수도 없는 딱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실적 내용을 보면은 현재 보조가 68.4%가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부담도 6억7,100만원이 100%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겁니까?

26페이지에 자료주신거에 의하면 법인에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건 이 6억7,100만원이 사실은 공사에 투입이 안됐다라고 가상 하시는거 아닙니까?

만약 자부담 6억7,100만원이 다 투입이 됐다면 이 33억5,000만원 짜리 공사가 완결되지 못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먼저 정기회때 본위원의 군정질의로 인해서 저도 대단히 마음이 아픔니다만 먼저 농정과장님이나 직원 되시는분들 또 대표되는 강이권씨가 교도소까지 갔다온 그런 가슴아픈 사연이 있는 온실인데 이제는 정말 과장님이 솔직한 표현을 흘러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냥 타의에 흘러가든 자의에 흘러가든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33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원대리 유리온실사업을 관과 사업주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원대리 유리온실 사업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앞으로의 비젼이라든가 생각이 어떠신지 이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십시요.

예 본위원도 사실 이 시간까지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농업이 4천만 군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사업으로서 그건 생명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농정과장님께서 열악한 인제군 농업에 총수로서 유능한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유리온실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초제 지원 공급현황입니다. 제초제가 보조사업 다시 말하면 공짜로 주는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들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좋아하는데 저희 인제읍 같은 경우에 세사람이 탔거든요 그리고 남면 같은 경우에 수십명이 타 갔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제초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놈이 다 타 먹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고 피라도 뽑고 다 한 사람들은 제초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꼭 여기 탄 분들이 전부 그렇다는게 아니고 농사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풀나면 군에서 공짜로 제초제주니까 그거 뿌리면 죽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약을 못 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불평하는걸 제가 들어서 아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이야 새벽에 나가서 밤까지 풀뽑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건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타먹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나오길래 과장님께 한말씀드렸고 제가 왜 이사람들에게 이걸 줬느냐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유념해 주시고 4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소석회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96년도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50% 보조에 50% 자부담 이였죠?

그런데 '97년도 부터 완전보조로 전환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소석회를 필요로 하는 많은 농민들이 이거 말로는 공짜로 준다 그러고 한포도 구경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석회를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하고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기준이 어떻게 돼서 '97년도에 이런 배분이 기준이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각 읍면별로 한부락씩 집중적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석회 배분한 기준이 지침입니까 우리 자체 기준입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96년도에는 희망하면 50% 보조에 50% 자부담으로 소석회를 희망하는대로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7년도 부터는 막말로 공짜로 준다 그래놓고 돈주고 사려고 해도 못사겠고 단 한포도 안나오니까 긴급히 필요한 사람들은 예를들어서 소량은 다 뜯어지고 찌꺼기 같은거 사다쓰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이게 뭐 공장이 충청도에 있나부죠 충청도에 가서 사다 붓고 이런 결론이 됐는데 왜 주민들이 반발이 있느냐, 차라리 '96년도 처럼 50%융자에 50%자부담이면 필요한 사람이 사다 쓰면 되는데 공짜로 준다 그래놓고 한포도 구경을 못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한 거야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반상회를 통해서 라든가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군의 지질을 위해서 금년에는 이쪽을 주니까 내년에는 저쪽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 10년 있다 너희것을 할테니까 기다리라든가 이렇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를 해 주면 농민들이 기다리지나 않고 개인적으로 사다라도 쓸텐데 정부 방침이 공짜로 준다 그래놓고 한포도 안주고 다믄 50%라도 본인이 부담할 때는 희망하는대로 100포건 1,000포건 다 주니까 여기에 아마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거 같은데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있죠 제가 뭐 여기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다 어느사람이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농정과에도 보조금집행을 보면은 한사람이 계속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이 엄청나게 빚도 많이지고 이런데 이런건 어떻게 타는 사람만 계속 타는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직접 농발심의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두번 받으면 어떻고 세번 받으면 어떻겠습니까만은 사실 대다수 농촌을 위해 정말 땅만 파고 흙만 아는 농민들은 이런데 눈을 못돌려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줄도 이렇게 좋은 보조가 있는줄도 모르고 그저 땅만 팔뿐인데 사실 좀 농발심의위원회에 상정될때까지 내용을 알아야만 상정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옛날하고 달리, 민선군수 민선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힘들고 괴로우시더라도 진심으로 흙만 파고 땅만 파는 사람도 이런 좋은제도 융자, 보조 같은 사업을 받아 가지고 정말 정부에도 고마움을 느끼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공사중이나 미착공이라든가 이런거야 당연히 예산이 미집행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완공된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공사비가 미집행된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수십개가 완공이 됐지만 쉽게 얘기해서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을 못했다하는 말씀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농촌에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하 전직원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민들이 건물을 다 완공했을때 빨리빨리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가지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소석회 공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더니 40페이지에서 부터 111페이지까지 이렇게 많은 양에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조금전에도 김관용 위원께서 소상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은 춘분기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보고서 이런거 다 찾아서 이 만큼을 사실 제가 생각할때 소석회 공급실적을 주십사 했으면 인제읍 가아리에 몇건이다 이렇게 해서 두세장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때 가능할거 같은데 이만큼 자료준비를 해 주시느냐고 공무원 일못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본위원 역시 이왕 주신 자료니까 다 검토해 보려니까 저도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앞으로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이렇게 많이 주시는건 사실 또 한편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성의껏 해 주시느냐고 고맙게 생각도 합니다만 이건 이렇게 많지 않아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서로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기 전에 하도 마음이 좋고 기뻐서 꼭 감사장에서 라도 말씀드려야 될거 같기에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문제는 자그마한 문제지만 우리 오백여 공직자가 모두 알아야 될일 같기에 이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군수님께 각별히 보건소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참석해 주십사했는데 계시다가 나가신거 같은데 무척 급한 일이 생긴거 같아서 이자리에 참석해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위원의 말을 듣고 과연 이것이 우리 전 5백여 공직자에게 알려져서 자그마한 일이지만 이러한 써비스가 계속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말씀을 드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저녁입니다 8시 40분경에 본위원이 저녁을 먹고 집에 있는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양희길 할머니댁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디십니까 했더니 "여기 인제군 보건소인데 그동안 한방선생님을 모시지 못해서 한방치료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원광대학교를 졸업하신 훌륭한 한방선생님을 모셨는데 할머니 아직도 불편하시면 내일 아침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나서 제 스스로 지방의회 의원이면서 도 민선시대에 뭔가 달라진 아까 조금전에 농정과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행정써비스 행정써비스를 부르짖었습니다만 정말 뭔가 관선시대하고 다른 행정써비스를 받는거 같아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시간 여기 이자리에 오기전까지 앉는데마다 그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제군청이 정말 이제는 행정써비스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라고 나름대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우리 5백여 공직자가 전부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에 임해 주신다면은 우리 인제군이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행정써비스를 하는 군으로서 정말 우리 4만 군민에게 모두 따르고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거 같아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자그마한 일이지만 행정써비스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돈들이지 않고도 4만군민이 편리하게 행정부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써비스 받을 길이 있다라는거 전 정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아침에 본위원이 어깨가 조금 아픈거 같아서 한 9시쯤 침을 맞을까 해서 갔더니 이미 벌써 할머니들로 꽉 찼어요 한 30여분이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했더니,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갈때까지는 인제읍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이니까 내집으로 전화해줬나 했더니 그 의료카드를 보고 한거 같습니다만 인제군 전역에 보건소 의료카드에 근거가 있는데는 모두 다 전화를 했었던 겁니다.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 누구말따나 돈 천원짜리 한장 가지고 아니면 공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행정계장님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인제군 보건소 노가 난다 말이지 뭐 이렇게 사업이 잘됩니다 했더니 "아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는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가 나는데 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100원에 약을 갖다가 10원에 약을 주니까 우리 보건소는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는 참좋은 일이다 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대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만 오후에 가봤더니 오후에도 할머니들이 꽉찼어요 그게 과연 어느 덕이냐 한동안 한방선생님이 없어서 그 많은 어려운 할머니들이 가질 않았는데 그래도 밤새껏 애쓰고 퇴근도 안하고 전화해준 덕분에 그 고통을 받는 할머니들이 가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봤을때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안을 한바퀴 둘러봤더니 할머니들이 양쪽 팔에 침 꽂고 그래서 할머니 그 동안 혼나셨죠 그랬더니 "보건소에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아마 그날 치료받고 가신 모든 분들 그 전화를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런 문제는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께 따로 불러서 격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격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본위원이 매번 임시회나 정기회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 제기했던 사안입니다만 제일병원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2병상에서 52병상으로 변경이 됐죠.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겁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자료주신 52병상이 아니고 112병상입니까 그러니까, 102병상에서도 늘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은 112병상으로 변경이 됐다?

지금 소장님 시공업체를 고합건설에서 사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사진이 바꼈기 때문에 건설 시공업체도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먼저 시공업체가 돈을 한푼도 못받으니까 다른 업체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소장님께서 건설업체를 선정할 것도 아니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할 것도 아니니까 깊은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우리 보건소에서 주무부서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병원이 정말 우리 4만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건데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급한 환자들이 많은 생명을 건질수 있는 희망이고 등불인데 저게 지금 소문에는 아주 나쁘게 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우리 인제군은 땅을 사지않았습니까 3억7,600만원에 땅을 계약했는데 이 땅값도 계약금액 3,300만 내고 한번도 내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땅을 계약할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반 주민들이 할 때는 계약금액 내고 두달안으로 중도금 내고 단개월안으로 모두 완결짓지 않으면 그건 계약자체가 자동해지 되는데 이 영덕병원에게는 3년거치 상환하라고 사실은 무이자로 특혜를 줬단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 렸듯이 왜 특혜를 줬느냐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양질의 병원을 우리 인제군에 유치하는걸 너도나도 원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땅값을 안냈길래 먼저번에 왜 땅값을 못받았냐고 했더니 밀린 금액을 지난 8월달까지 완납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공영개발계에 다시 그럼 8월달까지 밀린 땅값을 받았느냐 했더니 한푼도 못받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일이 10월 15일까지가 잔금을 지불할 날인데 지금 이렇게 땅값도 못무는 사람들이 몇십억씩 들여 병원을 지을수 있으며 또 병원을 지은후에 우리도 보건소 내년에 7,000만원인가 8,000만원짜리 의료기계를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원이라는게 안에 시설비가 수십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그까짓 몇천만원 분기별로 내라는 땅값도 못내는데 수십억을 들여 병원을 짓고 또 수십억을 들여 의료장비를 들여다가 또 외상으로 할부로 들여온다 치더라도 의사 구하는게 봉급이 1-200만원 한두푼입니다 그 의료진을 데려다가 정말 우리군민들이 염원하는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들을 데려다가 병원을 오픈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물론 시내에 떠도는 악성루머가 루머로 끝나길 기대하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더 확실히 아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아니면 아닌 것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비젼이 있고 훌륭히 마무리 지을수 있는 업체에 ....이라면 독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영덕재단에서 그렇게 병원을 짓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에도 웬만한 분들이 여기 병원에다가 거기 짓고 있어서 못들어 오겠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우리 군민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땅값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18%가 있군요 어쨌든 소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병원 재정문제를 좀더 확실히 점검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