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7년12월1일부터 97년12월6일까지 6일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집행실태를 감소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아울러 사전에 자료준비, 현지답사등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질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본 질의에 대한 답변후 보충질의는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나오시는 공무원들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선서는 오늘 감사 수감자만 하시면 되며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7년 12월 1일기획감사실장 조현상, 문화공보실장 박계만, 내무과장 노영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면밀한 투자심사 및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치 못하여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후 곧바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금년 예산안 심사과정을 보면 각 실과소원장 예산안 설명시 예산서가 잘못 되었으니 삭감하거나 수정예산안에서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안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인바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둘째 제출된 지방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97년 10월말 현재 총 채무액 5백45억원이며 그에 따른 지출이자는 225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상환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는 우리군의 재정현실을 감안치 않고 무계획적으로 각종 사업을 실시한 관계로 발생된 사례라고 할수 있는바 우리군의 중장기계획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군정실적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총 73건에 5억여원을 투자하였는데 사업의 선정방법과 예산의 지출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풀보조 단체 총 2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선정방법과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재해대책법 제63조 및 64조에 근거한 재해대책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있으며 또한 본군에는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에 관한 조례가 97.3.11일자로 공포 시행되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는데 금번 예산안을 보면 누락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주민에게 수혜를 줄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노영호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그러면 이태원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바로 수정예산을 다루는등 예산서에 잘못 표기된 부분등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실과소의 예산서를 심의할 때 입회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류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1차로 정오표를 붙였습니다만 그 외에도 한두건이 또 나왔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을 느낍니다.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편성시 면밀한 투자심사 및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치 못하고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후 곧바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각종 사업의 투자 심사 대상은 군의 경우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따라서 실과원소에서 예산안 제출시 예산부서에서 투자심사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내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확정할수 없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속에서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앞으로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도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예산안이 잘못 작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에 97년도 10월말까지 총 부채는 5백45억원으로 그중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할 재원은 78억원 되겠습니다.사업별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56억원, 청사관리 16억원, 하수도정비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상환해야 할 재원은 78억원과 78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매년 5억원에서 6억원정도면 상환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4백67억원은 국비, 도비 또는 양여금, 수익자 부담금으로 상환하게 됨을 말씀 드리며, 부채는 5백4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악성 부채는 아님을 위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선정방법과 예산의 지출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주민들에게 있어 시급한 사업만을 선정해서 각 읍면별로 고르게 집행한다는 집행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주민편익사업비는 올해 군 본청에 4억원, 읍면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읍면에 편성된 2억원은 읍면별로 차등은 있습니다만 읍면 규모에 따라 편성되어 있고 이것으로 읍면에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집행하고, 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 경우 각 읍면별로 사업 신청에 의해 군에서 현장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재해대책법 제63조 및 64조에 근거한 재해대책기금으로 우리 군이 1억9백77만9천원으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98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치 못하였으나 마지막 제3회 추경시 5천2백8만9천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나머지 5천7백69만원에 대하여도 98년도 중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추진할 것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다음 풀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풀보조단체 97년도 예산에 4천만원 확보하고 보조단체에서 신청이 되면 이를 사업건별로 심사한후 지급한 것으로 현재 11월말까지 2천6백만4천원을 지급하고 현재 잔액은 1천3백59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지급된 기관은 새마을운동 연천군지회를 비롯하여 모두 6건에 대하여 지급한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이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느낀다는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그러나 다시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11.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예산안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의 설명시에 아까도 답변은 하셨지만 이 목은 잘못된것이니까 삭감해 주십시오, 이 목은 잘못 된것이니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하겠다는 등 예산을 승인받고자 제출된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과장님들의 설명하는 자세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을 책임진 실장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사실상 한두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에서 그런 부분이 도출되었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각 과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기획실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않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두 번째 질의 답변에서 지방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과는 비교해서 말씀 안하신 것 같아서 지방채가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것인가를 소상하게 말씀 해 주세요?

이태원 위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저희군의 지방채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조금 여유를 주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마지막으로 질문했던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우리 조례로 97.3.31일자로 공포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충세 수입 결산액에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올 예산안을 보면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저희가 예산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1,000분의8을 세우면 5천여만원 되는데 이를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되어 있지 않고 명년 예산에도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금년도 금액에 대하여는 97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98년도에 대한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는 98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해당부서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 하시지만 저희가 재해에 대비할수 있는 사례가 이미 작년도에 증명 되었습니다.재해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이나 보수, 정비를 할 때 들어가는 중요한 예산인데 확보치 않고 했다는 것은 우리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군 부담금으로 불입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필요할때는 기금에 의해서 받아 쓰고 예산으로 저희들이 기금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그러나 금년도에 5천2백8만9천원에 대해서는 3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사전 계획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5천7백69만원에 대해서는 98년도 제1회 내지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풀보조단체 새마을 협의회외 6개 단체라고 말씀 하셨지요?6개 단체를 대한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 연천군지회외 6건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자료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97.2.28일에 새마을운동 연천군지회에 5백85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97년도 농촌폐자원수거 및 자연정화활동에 소요되는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동년 5월26일 자유총연맹에 50만원 지급했는데 자유수호 웅변대회 비용으로 지급해 주었습니다.다음 6월3일 새마을운동 연천군지회에 6백98만1천원을 지급했는데 2/4분기 새마을지회 사업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지만, 소하천 살리기 및 자연정화 활동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6월20일 재향군인회에 3백50만원 지급했는데 6.25 자유수호전쟁 제47주년 행사비용으로 지급한바 있고 8월27일에는 새마을운동 연천군지회에 3/4분기 사업보조금으로 3백33만3천원 지급했습니다.자연정화활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10월6일 4/4분기 새마을지회 보조금으로 6백23만8천원 지급했는데 농촌폐자원 수거 활동을 위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이상으로 6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60년대부터 시작하여 과거 70년대 활성화하여 경제와 국가에 모든 것이 새롭게 발달되고 했는데 아무튼 풀보조가 한 단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마을 운동 연천군지회에 4회에 걸쳐서 지급되었습니다.새마을운동연천군지회는 그 동안 정액 보조단체였기 때문에 계속 정액적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새마을운동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그나마 유지시키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지회에 지급이 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밖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에 행사성 경비로 지급이 됐습니다만 그 외에 풀보조단체를 활용할수 있는 단체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여 지급하여 연천군의 각종 단체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금년에는 새마을지회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등에 편중되어 있고 그 금액도 4천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2천6백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실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정액보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과거에 정액 보조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어느 순간 정액보조가 없어진것이지요, 실장님의 견해로 볼 때 정액보조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정액보조단체로 책정이 되면 풀보조단체 지급이 안되고 정액적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관계규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70년대초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사회에 깔려있는 새마을에 대한 정서를 어느 시점에 한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도외시 하는 일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풀보조라는 안을 보았을 때 연천관내에 어떠한 단체들을 골고루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새마을운동은 의식구조, 모든 것이 바뀌는 국민운동으로 해오다가 어느순간 정액보조로 내려오다 없어졌습니다.다시 활성화하는 상황이다보니까 형편등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풀보조로는 다른 단체하고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렇다면 정액보조로 할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저도 홍기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우리나라가 그동안 불길처럼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하여우리나라가 현대화가 되고 이만큼 발전이 되었다고 부인할 사람 우리나라 사람중에 없을 것으로 압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옛것을 지킬수 있는 슬기로움에서 벗어났는지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정액보조단체 지정은 내무부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정하고 싶다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이 부분은 정액보조단체 지정이 다시 되어야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현재로서 정액보조를 하지 못하고 풀보조에서 지원을 전혀 안해주면 활동이 끊어지게 됩니다.이 분들이 분기별로 금액을 받아서 그나마 현재 새마을운동의 불을 끄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풀보조 단체협의회 지회외 6개단체를 보았을 때 어떤 분이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풀보조이고 70년대, 80년대 활성화되던 새마을지도자의 어떤 것이 오다가 흐름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액보조를 끊어버리니까 풀보조 한 것을 이해는 합니다.형편에 안 맞는 사항이니까 말씀 드린 부분이고 그렇다면 정액보조를 할수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였는데지급기준등이 변경이 없는한 못하겠다는 말씀 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풀보조단체에 지출액 총2천7백만원 중에서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에지출한 4백만원 제외하면 2천3백만원 정도를 새마을지회에 지급한 것이 됩니다.지출을 하셔서 사용 내역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3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아까 설명 드린 바와같이 농촌폐자원수거작업, 자연정화활동, 소하천살리기등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설명드렸고 새마을지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억원을 지출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이 시급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셨다 답변하셨는데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급하지 않는 사안들을 사용한 것으로 내역서에 나와있는데 특히 본청의 경우 읍면분에 제출한 내역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본청에서 집행한 3억3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예를들면 하수구설치공사 2천3백만원으로 제출한 내역이라든지 도로포장공사의 1천7백만원 특히 가로등 설치공사에 1천50만원등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의 어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시급한 사업의 지출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활용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도 맞습니다.다만 여기에서 이 사업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지적하신 하수구설치사업의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청산면 초성2리에 대한 하수구설치공사였는데 이 사업이 당초 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고 수해복구사업에서도 작년에 누락되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불가피하게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물론 다른 사업들도 사업장별로 사유가 있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예기치 못했거나 예상을 했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수적으로 사업이 추가 발생한 지역에 쓰여지는 것으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현장 답사를 안한곳은 한군데도 없고 모두 조사하여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를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본청 27건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본 예산을 피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 액수의 규모로 봐서 실장님 답변의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98년도 본 예산 전체 사업계획을 예산안에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모두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예산심의 없이, 사업 집행한 것이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고 해도 집행 후에 어떤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정도의 사업을 집행부에서 순간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한다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향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전체 예산을 편성치 않는 방법이 과연 어떻겠는가 그 문제점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본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예전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했지만 편성해서 놓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6억원을 승인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신것이기 때문에 군정을 수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예비성을 띤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보아집니다.전체 예산에는 예비비가 있듯이 1%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기관별로 6억원의 포괄사업비 즉 주민편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예기치 못했거나 갑자기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보아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사업예산을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예를 들면 읍면별로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셨지요?읍면별로 계상하고 본청에서는 5억원, 6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면 8억원정도의 예산을 융통성 있는 예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절대적으로 시급하고 불요불급하여 지출한 사업 예산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보고 부득이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에 다시 1천만원, 2천만원도 좋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선심성 집행내역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선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심을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을때는 읍면에서 상당한 지장이 있을것으로 느껴집니다.전체적으로 사용한 것중 본청 부분을 보셨겠지만 본청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인데 운동장 보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이것 외에는 읍면에 돌아간 예산으로 읍면에서 포괄사업비가 아니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면에 대해서 내용도 확실하게 현장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첫페이지 하단 보면 왕징면 동중리에 마을창고 신축비가 있습니다.마을창고가 시급한 사업입니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시급성만 가지고 모두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동중리지역에 마을창고가 없는데 이것을 예산에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그것을 포괄사업비로 보완을 해준 사항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선심성은 아닙니다.

집행 내역 외에 평소에 급하다고 생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사업의 어떤 선후경쟁을 따져야 되는데 따질 겨를이 없이 집행부에서 이것이 급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출된 27건의 사업비는 본청에서 지급해야 되겠다 판단한 것은 공설운동장외에는 없습니다.모두 읍면에서 사업 우선 순위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두 번째항 연천 경우에는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아는데 주차장 조성 및 놀이터 개보수 사업비는 어떤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달라 이러한 요구사항도 아니었고, 놀이터 개보수를 원했던 사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집행이 되었습니다.읍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건의했더니 사업비를 집행해 주더라 이런 것이 뭐가 급합니까?이런 사안들이 본청 판단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주민이 불편을 느껴서 이 사안은 급하게 하수도 맨홀뚜껑이 파손되었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사업에 집행을 하라는 성격의 예산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집행한 내용중에 그러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실상 어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규모적인 사업도 물론 읍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겠지만 규모가 큰 사업들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가로등, 앰프, 보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규모가 1천단위, 몇백만원 단위로 되었다고 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연천읍, 전곡읍등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비가 예산을 여기에서 집행했고 나머지 면은 가로등 보안등이 제대로 되고 보수만 되어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지 몰라도 실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오지로 갈수록 더 밝아야 되고 신설할 곳도 많습니다.가로등 설치는 연천, 전곡밖에 없습니다.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요구가 면단위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균등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성근 위원입니다.문화공보실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먼저 지난 10월에 실시한 제29회 군민의날 행사시 지출된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은 1천5백만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1천8백80여만원으로 4백여만원을 체육회 기금에서 지출하였는데 이는 기금의 운영상 적절치 못하다고 할수 있는바 체육회기금 4백여만원의 사용처를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체육회기금에서 각종 행사 경비나 체육회 운영비,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등으로 지출되었는데 이는 기금의 운용관리 목적에 위배 된다고 할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상경비에 지출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또한 체육회 기금의 관리실태를 보면 축협등 4개은행에 정기 예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자율을 보면 축협 연리 13.5%, 군농협등 11.5%로 이자율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은행에 분산 유치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등 예산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할수 있는바 이는 체육회를 지도.감독하는 문화공보실의 감독 소홀이라고 할수 있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한탄강 국민관광지 보수내역과 예산지출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동막리 자연발생 유원지는 95년에 내산리까지 확대 지정고시 하였는데 이는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고시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대고시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답변과 특히 내산리 자연발생유원지의 민원과 관련하여 실장께서는 휀스를 설치하고 각종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군정 질문시 답변하셨는데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시설을 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한탄강국민관광지 보수내역과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물론 현재 감사원 감사중에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97년 본 의회에서 96년도수해복구 및 97년도건설공사 현장 확인시 지적된 사안으로 한탄강국민관광지내에 홍수위선을 감안한 옹벽공사 사업비 1억9천만원, 설계상의 수치보다 얇게 시공되었고, 옹벽공사 계단 부분의 마무리가 불규칙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공보실에 시정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처리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계만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영 부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이신 노영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조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먼저 제29회 연천군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 경비중에 군 보조금이 예산액보다 초과 지출된 4백여만원을 체육회 기금에서 지출된 것을 잘못된 기금운용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군민의날 체육대회 총 지출액 1천8백89만3천4백원입니다.이중 군보조금 1천5백만원, 체육회 자체 회비에서 3백89만3천4백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조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보조금 예산액보다 초과 지출된 3백89만3천4백원은 체육회 기금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체육회 이사 회비중에서 체육회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출된 사안임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과 지출된 4백여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지출액이 1천8백89만3천4백원입니다.내역을 말씀 드리면 수용비에 화분, 책자인쇄, 현수막, 리본등으로 1백85만1천8백원을 사용하였고 재료비에 운동용구 및 우승배, 매달등으로 3백13만8천원을 사용했습니다.급양비에 본부 임원 및 준비요원 식비, 음료비로 77만3천6백원이 지출되었습니다.체육회 이사 복장비로 운동복 구입비 2백66만6천원이 사용되었고, 보상금에는 식전과 식후행사 초청팀 격려금 4백90만원 지출되었습니다.임차료로 버스 임대 5대에 대해서 50만원 지출되었으며 화물차 1대 1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특수효과 및 음향, 에드벌륜, 치어걸 4백만원이 지출되어 총5백53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추가로 말씀 드리면 예년의 행사를 감안할 때 행사 당일 후원금으로 접수되는 후원금 금액이 어느정도 보탬이 되었습니다.금년에는 일체 후원금을 접수할수 없다는 도 지시에 의하여 접수가 되지 않아서 세출에 차질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총 지출내역중 부족분 3백89만3천4백원이 행사비에 초과되었는데 특정경비가 아닌 체육회이사 회비의 일부금액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보아 지출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체육회 기금을 체육회 운영비 체육대회 출장경비등으로 지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국민건강증진과 체육활성을 위하여 90년 이전부터 체육회 조성기금을 조성키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의되어 89년도에 군 지원분 1천만원과 90년도에 일반회원 기부납부로 9백만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을 1억9천7백67만2천원에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관리사무소는 1천6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여름파출소는 1개소에 1천9백만원, 공공화장실 보수 8동에 대해서 보수 및 개축 1억3천1백37만2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매표소 구입은 3개소에 9백20만원, 취사장 보수 1천2백60만원, 관리소 휀스 설치 9백50만원이 되어 공공시설 및 일괄 발주사업은 1억9천7백67만2천원을 들여서 집행했습니다.91년도와 92년도에 이영호외 2인으로부터 특별기금 3천만원이 접수되어 93년 9월10일까지 4천9백50만원을 조성 관리하여 오면서 체육회 운영비가 부족되어 90년도에 2백만원과 92년도 1천만원, 92년 도체전출전비와 경비부족분 충당을 위해 3백50만원 사용하고 총 1천5백5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잔액 3천4백만원을 자체 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해오다가 조성금액을 체육회 자체내에서 임의 결정 사용하므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96년4월3일로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현재 3천4백만원은 4개은행에 적립 예치하고 발생되는 이자를 체육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네 번째 체육회 자체 진흥기금 3천4백만원을 정기 예탁하면서 연서농협에 2천6백만원에 대한 연11.5%, 농협 중앙회 연천군지부에 3백만원을 11.5%로 예탁하였고 축협에 5백만원을 13.5%로 예치하면서 이자율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 예치하여 이자수입 손실을 가져오는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당초 기금이 조성된 시기가 90년도에 9백만원이 들어오고 91년, 92년도에 3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분리 예치하게 된 이유가 되는것도 부분별로 들어온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유가 되겠습니다.그외에 관계 없는 기관과의 유대를 이유로 하여 분리 예치하였던 사유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체육회에 대한 실사를 해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군 예산 출연 진흥기금은 97년 현재 1억3천만원을 출연하여 축협에 13.5%의 높은 이자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자 발생이 9백만원 되어 현재 1억3천9백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이자수입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금리 상품으로 합산해서 예탁관리에 사용하도록 체육회를 긴밀히 유도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탄강관광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완료사업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공공시설물 일괄 발주 현황사업인데 관리사무소 보수 1동, 여름파출소 1동, 공중화장실 보수 8동, 매표소구입 보수 3개동, 취사장 보수 1개동, 관리소 휀스설치 1개소하여 6종에 대하여 사업량을 1억9천7백67만2천원에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관리사무소는 1천6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여름파출소는 1개소에 1천9백만원, 공공화장실 보수 8동에 대해서 보수 및 개축 1억3천1백37만2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매표소 구입은 3개소에 9백20만원, 취사장 보수 1천2백60만원, 관리소 휀스 설치 9백50만원이 되어 공공시설 및 일괄 발주사업은 1억9천7백67만2천원을 들여서 집행했습니다.가로등 조경수 및 잔디식재, 방송시설 보수, 안내판 설치, 어린이놀이터 휀스설치로 5개종목에 4억9천3백4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가로등은 43개등이 되겠습니다.조경수 및 잔디식재는 22,000본이 되겠습니다.3억5천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방송시설 보수 1식 2천2백20만원 투자되었습니다.안내간판설치는 34개소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정문도색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어린이놀이터 휀스설치는 108m로 1천7백20만원 집행되었습니다.도로확포장 및 노견보수, 다목적 운동장, 기타사업을 일괄발주 집행했습니다.10개종목인데 노견유실수 보수 62m, 하수구설치 2,000m, 강변도로보수 85, 운동장보수가 농구대외 2종이 되겠습니다.제방배치설치 15개소, 하수구정비 900m, 파고라 설치 40개소가 되겠습니다.음수대 13개소, 하천제방보수 1,700m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주차장 포장 1억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외에 현재 말씀 드린 것이 10개종에 8억2천2백68만8천원의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그래서 일괄 발주를 하고 있는데 노견유실수 보수 2천5백만원, 하수구설치 1억5천만원, 강변도로보수 2억4천8백72만8천원, 운동장 보수 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제방배치설치에 15개소인데 3백20만원, 하수구정비 900m 4백10만원으로 9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그래서 1천3백1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파고라 설치 4개소 8백66만원, 음수대보수 13개소 1천만원, 하천제방보수 1,700m인데 2억1천만원이 되었습니다.이렇게 해서 전체 15억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수해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자체사업인 주차장 포장인데 1억2천만원 예산이 되었기때문에 15억2천만원 가지고 총괄 입찰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동막리 자연발생유원지 확대 고시에 대한 지정무효와 휀스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동막리 자연발생유원지 확대고시에 관해서는 95년 당시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가 8월12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제4조2항 규정을 적용하여 연천읍 동막교에서 아람단야영장 입구까지 300,211m² 연천읍 동막교에서부터아람단야영장입구까지 포함하여 신서면 내산리 988포대 입구 수덕원까지 594,211m²으로 확대 고시했던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현행 조례 제4조2항 규정에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고시하여야만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제1항에 군사상이나 공익성, 불가피할 때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군수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고시된 것으로 하겠습니다.추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협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고시 내지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막골 유원지 휀스설치 관계는 56회 임시회때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당초 폐기물수거료 징수에 따라 민원야기발생 대책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동막골 입구부터 내산리 주민이라든지 군부대의 면회객이 찾아 왔을 때 폐기물수거료를 징수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여러 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그 당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해서 조성하게되면 구역에 대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폐기물수거료를 받는 것이 원활하지 않는한 안을 위원님들 앞에서 제시했던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이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필 도장을 해주어 면회객이나 친척을 방문한 사람은 이장이나 군부대에 확인을 해 가지고 오면 다시 환전해 주는 의견을 주셨기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그것을 하게되면 동막골유원지내 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와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안으로 확인필 제도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고 무리가 나면 자세한 조사를 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군부대 면회객 출입에 대한 확인필 제도는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추진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탄강관광지 옹벽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총 예산액이 2억1천9백14만7천원을 배정 받아서 96.11.29. 총사업비 1억8천1백31만3천9백70원으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옹벽 71.7메가의 콘크리트 계단 19.2m의 사업량 증가로 불가피하게 96.12.30. 설계 변경하여 사업비 1천3백88만6천20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사업비 1억9천5백19만9천90원으로 변동되어 발주 했습니다.사고이월을 하여 금년에 추진해오던 과정에서 지난 여름철에 현지를 감사하면서 너무 두께가 얇고 사업이 부실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완을 그 당시에 하면서 철근이 부실하게 나오고 덜 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를 한 것으로 추진했습니다.사업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럽게 했던 사항은 지도감독을 못했던 것이고 최대한 보안 하여 마무리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가셔서 보충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막리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차적으로 동막리에서 988포대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지요?

1차적으로 받았는데 변경 고시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확대고시 지역이 무효라고 생각되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91.8.12자로 제정하여 93.9.20조례로 개정했습니다.4조1항, 2항을 볼 때 폐지 및 구역변경은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할때와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수 있다는 것입니다.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이를 고시하여야만 한다고 했지 의회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안한 것 같습니다.이제와서 폐지하신다고 하면 행정의 효과가 없습니다.면밀히 법안을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를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폐지할 때 군수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산리 수덕원까지 확대고시지역에 대해서 실장님이 연구해서 폐지해 볼 의향은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각종 법안 같은 것을 연구하여 동막골 자연발생유원지에 따른개발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상태에서 확대 고시한 사항을 가지고 이의가 있을 때 검토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폐지하거나 확대고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사업이 총 15억2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58회 임시회에서 실적 보고 하신 것은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14억5천7백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사업내용을 자세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관계가 97년초에 업무 보고 하셨을 때 화장실 신규 5동, 보수 3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신규로 해놓았다가 보수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 5동에 1억6천87만5천원과 보수 3동 7천4백12만5천원 계상하셨는데 58회 임시회때 보고하신 것은 8동에 1억2천8백29만9천원으로 보고 하셨는데 97년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는 2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2억3천만원으로 추경예산이 되어 1억2천8백29만9천원의 사업을 했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에 사용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보수 5동에 3동을 모두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5동은 개축하고 3동은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개축을 해야 될 기서가 물에 내려 앉았기 때문에 안전진단 한 결과 기서는 괜찮다는 판단이 되어 보수로 줄였고 하는 사항이 되어 총 보수 8동에 1억2천8백30만3천8백70원이 되었습니다.당초 개축과 보수에 예산 올린 사항이 변동되어 안전진단 결과 보수와 개축의 숫자가 바뀌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1회예산안 추경을 보면 2억3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8동 보수한 금액은 1억2천8백29만9천원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사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14억원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가 있는데 그중 공공시설물 관리사무소, 여름파출소, 공공화장실, 매표소, 취사장등을 일괄 발주하여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가로등설치, 조경수, 방송시설, 안내판설치, 어린이놀이터등 14억원에 대한 잔액을 가지고 현재 도로포장, 도로변의 보도를 경계석과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잔액 부분으로 도로확포장 및 각종 시설물 9종을 한다는 것이지요?몇 %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70%입니다.이달 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과장님들이 꼭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전에 갖다 놓았다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어서 보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문화공보실장님께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말씀하시는 사항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는데 잘못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서면 답변 하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제출하라고 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하여 주셔야 될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것입니다.알았습니다.한탄강관광지개발사항 모두 19종의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다시 9종의 사업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9종을 생생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56회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 설치한다고 해도 활용면에서 효과가 있느냐고 지적 해주셔서 도에 건의하여 사업변경을 하여 소각장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나머지 금액은 도로포장,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후문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탄강국민관광지 수해복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해주시면 보고된 서면을 가지고 특위에서 현장확인 하는것으로 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실장님 책상앞에 있는 조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4조1항, 2항에 의해서 고시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제3조 내용으로 보면 합법적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고시 자체는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실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협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효 아닙니까?

95년도에 지정을 해놓고 95.8.1자로 동막골 계곡에 비가 많이와서 몇사람 떠내려 갔습니다.그때부터 계속 추진하고 96년에 수해가 나고 하다보니까 의회의 협의를 못본 것 같습니다.이제와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조례등을 검토하여 다시한번 재조사하여,

이 행위가 실장님 재직 당시에 행정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진흥과에서 한 사안인데,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고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습니다.안하고 고시 한 것이니까 그 고시 자체는 무효 아닙니까?

예.

무효이니까 현재 자연발생유원지의 면적은 마지막 확대고시하기 이전의 면적이 곧 현재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입니다.그러면 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사안입니까?지금 현재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자연발생유원지로 확대 고시 하였기 때문에 유인된것이거든요,

전임자들이 유원지 관리를 하여 아낌없는 노력도 해왔습니다.

변경 고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것이지요?

변경고시는 할수 있습니다.단 의회와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시인을 확실히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재검토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은중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입니다.체육진흥기금 4천9백만원 조성되어 있는 것 알고계시지요?감사 내역서에 볼 것 같으면 96년부터 예금을 하셨고 96년 전에는 이자를 어떻게 하신것인지, 예를들어 91년부터 조성이 되었는데 5년동안 연리10%로 따지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돈을 저금 안하고 개인적으로 누가 사용한 것인지, 개인이 보관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체육회 운영비로 매년 사용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예탁금이고 특별예탁금으로 하여 했는데 현재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13.5%의 높은 이율로 하고 있는데 강요는 못하고 앞으로 이 기금을 군에서 출연해주는 진흥기금으로 흡수하여,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체육회 임원인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회비를 계속 내고 계시지 않아요?

내고 있고 사용할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집행하기때문에 운영기금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96년부터 통장에다 예금 하셨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천5백30만원을 지금 사용하고 나머지 3천4백만원이 있는데이것을 고금리로 예탁할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현재 군에서 출연해주는 기금이 있습니다.1억3천만원이 13.5%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 같이 집어넣을수 잇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도하겠다는 정도로 답변하지 말고 유도를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쪽으로 확실히 하셔서 기금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6월에 현장확인하여 실과소원별로 내역을 모두 보냈고 10월에 확인을 해서 내용을 실과소원별로 보낸 사안이 있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옹벽공사하고 문제점으로 설계보다 얇게 시공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공보실로 사안을 알려 드렸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옹벽공사 15cm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 하셨지요?

예.

15cm가 나왔다는 개념을 확실히 책임질수 있습니까?

책임질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의원생활을 하면서 현장확인하여 각 실과원소별로 알려드리면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고 시정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6월, 11월을 봤을 경우 민원실의 주차장 하나밖에 재시공된 부분이 없어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감사기관이라든지 의원들이 다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80,90%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 하려고 한 것입니다.10월에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할 때 가설창고 및 현장사무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감액을 하라고 지시한적이 있지요?

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현장사무실을 콘테이너 박스로 설치 했었습니다.

가설창고와 현장사무실을 설치 안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라고 공보실에다 말씀 드렸지요?

가설창고 및 현장사무실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까지 사본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한탄강국민관광지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자료가 나왔으니까 확인하고 점심 식사후에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을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한탄강수해복구공사 현장확인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장확인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오후 2시 30분에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현장 답사를 위해서 공보실장님, 관계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질문에 앞서 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전체 실과소의 감사가 끝나고 예결위가 먼저 끝났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는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질의사항이라든지 감사 질의사항에 있어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시면 실과장님들이 조금 귀찮아 하는 것이 느껴지고 본 회의장에서 어느과의 질문이 많다고 하면 타지역에서 좋지 못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실과장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상세하게 물어보는 사람이나 답변해 주는 사람이나 서로 이해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질문 답변이 있는것이지, 실과장님들 괴롭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성의있게 답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한탄강옹벽공사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6월, 10월 보름 이상 현장을 위원들이 답사하였는데 답사한 결과조치가 위원들이 보기에 잘된 것 같지 않으니까 감사에 지적 되는 것입니다.실과장님들이 알아 주시고, 한탄강 옹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옹벽공사가 옹벽의 개념입니까, 계단의 개념입니까?

명칭은 옹벽 개념인데 계단식으로 하여 모양을 살려보자 하는 뜻에서 옹벽개념에서 계단을 설치한것입니다.

계단의 두께는 옹벽의 두께와 관계 없는것이지요?설계는 13cm인데15cm가 된다라고 확고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13cm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15cm가 될 때까지 두께를 어느식으로 공사 하셨는지요?

당초 6월에 점검하셨을 때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실시과정에서 철근이 나오고 옹벽개념에서 두께가 13cm가 안되었을 때 다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여 3분의2정도 위에서 내려오면서 하여 나주식당 위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여 왔고 그 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철근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여 있는 상태에서 덧붙여 재시공을 했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철근이 노출되는 것은 계단이 시작된 부분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철근이 노출되었다고 하면 버림 콘크리트에서부터 계단 시작하는 부분까지 15cm인데 철근이 노출되었다고 하면 안에 옹벽 자체가 없는것이지,밖에 있는 계단을 덧쌓아오기 한 것으로 가름하는 것 아닙니까?

철근에서부터 두께가 13cm가 안되었을 때 지적이 된것입니다 3분의2정도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주식당 바로 위 지점부터 시공상태가 더 거칠었고 보기에도 두께가 안 나옵니다.그것을 깨고 해야 원칙인데 다시 10cm를 높여서 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과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자꾸 상반되는데 현장 방문할 때 한탄강 정문 화장실 밑에 계단 공사하는 것 보셨지요?거기는 시공이 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버림콘크리트면을 바르게 해놓고 철근을 하면 15cm가 나올 것 같은데 공보실에서 운영한 옹벽공사는 버림콘크리트가 없이 흙위에다 철근을 하니까 15cm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버림콘크리트를 치고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해야 원칙입니다.그때 지적당시에는 버림큰크리트를 왁구를 짠 상태에서 집어넣고 했기 때문에 지적 된것이지요.

15전 이상이 나왔다고 답변하셔서 책임질수 있느냐고 여쭤 보았지요?

시정을 해서 고친 것이 10cm을 높여서 다시 뜯어내고 철근을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나주식당 근처를 재시공한 것이고 나주식당부터 위에까지는 계단만 미장으로 덧붙인 상태 아닙니까?그것을 바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나주식당 부분부터 지적을 했기때문에 거기만 시정하고 그 위에는 보완해서,

실장님이 보완했다는 것은 계단이 울퉁불퉁하니까 미장처리한 것 뿐이지 그 안 뒷면에 있는 옹벽이 13cm가 나온다든지, 15cm가 나온 것은 확인 안 하신것이지요?

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실장님에게 여쭤본 것이 옹벽의 개념으로 볼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단의 개념으로 볼것이냐 확실히 말씀 드렸지요. 계단의 개념으로 공사를 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옹벽의 개념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지금 바로 잡을 때 바로 잡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 드리는데 실장님이 15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재차 반복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설계사무소와 가설창고가 10월에 나갔을때도 이행이 안되어서 설계사무소와 가설창고에 대한 예산집행을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려 드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바로 지시가 되어 콘테이너 박스 1동을 1백만원에 빌리고 뒷부분에 조춘희씨 집을 얻어 사용한 것으로,

공사현장을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과 가설창고를 두기 위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가설창고까지 3백30만원입니다.

임대료 영수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것좀 보여주시고, 지적후에 바닥공사, 경계석등 공사가 시정되는 것같습니다.실장님도 피부로 느끼셨지요?우스개소리로 공보실에 공보계만 있으면 원활한데 문화체육회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것 알지만 군수님,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것저것 보는 견지에서 지적을 한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음식점에 간판 문제가 돌출되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간판도 어느 기준을 두어 옹벽이 어디까지 올라왔으니까 몇cm까지는 간판을 하고 몇cm이후는 안 내려와야 된다는 개념도 확실하게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해주시고, 한탄강의 획일적인 운영과 문화관광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준을 두기 위해서는 예외를 둘수 없다는 것을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업무추진하는데 계나 실장님의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 밑으로 선량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기준을 세워주어야 한탄강의 기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계단 옹벽 문제는 지금 실장님이 15전은 정확히 되었다고 말씀 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5전이 안된다고 말이 오고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나주식당 밑으로 지적한곳은 다시 하여 15전이 나왔지만 그 외에는 모르겠다고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적당시부터 손을 봤고 그전에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모형 자체가 없고 거칠어서 그것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계약서는 잘 보았습니다.계약서 내용이 우리가 지적한 이후에 7월15일 계약이 되었고 하나는 3월7일 계약이 되었습니다.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영수증으로 첨부한 것밖에생각안됩니다.

영수증을 그냥 첨부할수 없고 실제 계약을 했고 조춘희씨가 그 공사에 가담하여 일을 했습니다.

나주식당 밑에것은 실장님이 15cm가 나오는 것으로 책임질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 500m 되지요?

그 부분은 그당시 지적사항이 계단자체가 모형이 없고 거칠어서카타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치한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주장하는 의견과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견하고 상반되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주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믿고 인정하겠지만 나머지 300m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못하겠습니다.오늘 나가서 4,5cm정도 깨진부분 보셨지요?옹벽공사는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공사의 개념과 위원들이 지향하는 공사의 개념하고는 조금 상반된 것이라고 인정 하시지요?다른 과를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민원과에서는 유창모텔 뒤에 있는 주차장을 재시공 하였습니다.우리가 확인해보고 고생했다고 얘기했는데 한탄강옹벽공사를 맡은 파주에 있는 우일건설이 부도가 났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재정적으로 많은어려움에 있었고 실장님이 공사 독려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결정을 미리 내려주셨으면 좋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당시 현장 확인 하시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했는데사실 공보실에 토목직이 없었습니다.감독에도 미숙했지만 그 이후에 모든 공사는 건설과 기술직 부서에다 모든 사업을 위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한탄강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잔여 사업비로노견유실보수, 하수구설치, 기타 여러 가지 하셨다고 했는데 하수구를 설치하셨으면 한탄강에 가정폐수 내려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차집관로 연결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연결을 시키지 왜 안시켰습니까?

오수관로하고 연결하게 되면 밑에 부분까지 끌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거기까지밖에 못 내려옵니다.한탄강 후문있는데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150m, 200m정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연결할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탄강이 96년 수해로 인하여 연천군에 자연발생유원지, 폭발물이 떠내려 갔다고 하여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기피하고 하다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 요즘 비수기입니다만 가정폐수가 한탄강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98년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내년 예산에 4억원정도가 확보 되었습니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정폐수, 오수 나오는 것을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입니다.19종의 사업을 보면 천천히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 끊겼다가 하는 것은 잘못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하수구가 맨홀박스까지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빼서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잔액이 남게되면 후문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

도로확포장 및 각종 시설물 설치외 9종에 대해서 잔액 부분이 됩니까?

그 금액이 안나옵니다.

위험 안 나오니까 말씀 드린것인데 다른 사업, 예를들어 급하지 않은 사업을 내년 사업에 하더라도 이런 것을 연결해야 다른곳에서 오신 분들이 봐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홍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당초 수해복구 사업 14억원이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그대로 추진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것인데 우선 복구에 치중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일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이왕 바뀐것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 보도블럭 같은 것을 해 나오면서 하기 때문에 바뀐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복구에 우선을 두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96년 수해로 인하여 복구관계, 민원인의 여러 가지 복합되는 사항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실과소 과장.계장들이 관심있게 하셔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순위 사업을 하여 모두 연결을 해줘야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데 대부분 사업이 금년 예산은 그것밖에 안됩니다라고 끝을 내고 내년 연계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불만이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하수구 자체가 처음에는 준설해서 다시 쓸수 있는 시설로 판단이 되어 준설할 계획이 있었는데 준설할 계획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당초 300mm관도 아니고 조그만 250mm관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등을 처리할수 없기 때문에 다시 시설하여 묻다 보니까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공무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제가 처음에 할 때,

용역 준 것 아닙니까?

건설과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종합적으로 14억원에 대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선에서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일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아닌데 복구사업비로만 생각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일의 순서가 다소 바뀌었습니다.그런점을 이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준공검사 조서를 보니까 의회에서 6.16일부터 25일까지 현장을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공보실 지적한 날짜가 6.19일이고 6.25일까지 마무리 짓고 현장 결과를 25일경에 지적했는데 7.19일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6월말에 의회에서 지적해주셨는데 7.19일 실장님 판단으로 잘 되었다고 준공검사를 해준 것입니까?

6.19일 현장 확인하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었던 것을 모두 뜯어내고 재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으면 준공검사도 어느정도 보완지시가 모두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어야 될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6월말에 지적되었는데 7.19일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서류를 보니까

공기가 지나서 지체상환금을 계속 갚아야 할 단계에서 완료하여 집어넣었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처리 한 것입니까?잘 알았습니다.준공예정일이 97.5.30 까지인데,

몇 번 연기를 했는데도 안되어 다시 재시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었으면 어느정도 보완이 될 때까지는 준공으로 유보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앞으로 참고 해 주세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군정업무실적보고 및 각종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는 군정발전 유공자 및 민간인에 대한 각종 표창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시례를 보면 지난 29회 군민의날 행사시 26개단체와 민간인등 164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또한 매월 월례조회시 5명내지 10명에게 표창을 하는등 과다하게 표창이 많은 관계로 표창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인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연천, 전곡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는 건축 및 토목담당직원이 없어 면 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행정직 및 농업직이 발주 해야 하는 관계로 면 발주 각종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절한 지도감독이 되지 못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특히 기술직이 없는 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실과소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사업협조가 늦어지고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알뜰시장 운영을 연2회 개최하여 5백50여만원의 수익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본 행사를 준비하기위한 총 예산은 1천여만원으로 종사자 급식비 및 물품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을 투자하여 5백만원의 수익을 보았다면 실제로는 4백만원의 적자라고 할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투자대 효과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시행정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과감히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할수 있고 단순히 국가시책이니까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영 부의장님과 노영호 감사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군정발전 유공자 및 민간인에 대한 각종 표창이 과다하게 많은 것 같고 그 예로 지난 29회 군민의날 행사시 26개 단체와 민간인등 164명에 대하여 시상함과 월례조회시5명 내지 10명에게 표창하는등 과다한 표창으로 표창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27. 제29회 군민의날 행사는 군민 전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연례적인 기념일이므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군민과 단체에 대한 분야별 시상으로 경기도지사 9명, 국회의원 11명, 군수 6개 부분에 47명 즉 국정참여유공 27명, 효행자 4명, 건전청소년육성 3명, 문화체육분야 3명, 사회복지분야 8명, 모범공무원 2명등 47명이고 군의회 의장 11명, 경찰서장 10명, 교육장 5명, 문화원장 2명등 95명에 개인표창을 수여하였고 군부대 6군데, 유관단체 4군데, 개인 2명등 12개 기관단체와 일반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등 107건에 시상을 하였습니다.그외에 자랑스러운 군민, 각종 시책 추진 유공자와 지역사회 숨은 일꾼 및 봉사자에 대하여 매월 월례조회시 5명 내지 10명을 선정하여 총 69명을 시상하였고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14개 단체에 대하여 즉 군부대 9군데, 유관단체 5군데가 되겠습니다.매월 월례조회시 시상을 하는등 총 190건에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이와같이 군민의날 표창은 연중 종합적으로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준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부문별로 발굴 시상한 것이고 매월 월례 표창은 시책유공자와 숨은 일꾼 및 봉사자등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것으로 과다한 표창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연천, 전곡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는 건축 및 토목담당직원이 없이 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적기 추진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절한 지도감독이 되지 못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특히 기술직이 없는 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실과소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기술직렬 즉 토목, 건축직이 되겠습니다.직원은 정원 관리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군 본청이나 읍이상 계단위 기술직 부서가 있는 기관으로 대체하여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직업윤리, 기본소양, 전문지식을 습득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근무후 읍면으로 배치함으로서 기술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직이 없는 민원은 중면, 장남면이나 중면에는 정원상 토목직은 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행정직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남면은 기술직렬의 정원이 없어 토목직을 배치할수 있도록 직렬 조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각종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초에 합동설계단을 운영 설계상의 일괄성과 정보교환을 통한 기술습득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그러나 97년에는 수해복구사업 추진 및 지역개발사업의 경기도 확정이 늦어져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98년에는 합동설계단을 적극 활성화하여 각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또한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기술적인 업무는 기술직 부서에서 공사감독등을 담당토록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예로 보건의료원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업무는 도시과에서 담당토록 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알뜰 시장을 개최하기 위하여 1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 5백50여만원 수익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였다면 실제로는 4백여만원이 적자라고 할수 있으므로 투자대 효과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시행정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폐지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금년도 경기도 시책으로 알뜰벼룩시장을 군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상반기 1회,하반기 1회 2회에 걸쳐 도비 4백만원과 군비 6백만원을 보조하여 운영한 결과 5백55만7천원의 이익금이 발생되어 소년소녀가장돕기, 홀로사는 노인등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물론 홍기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예산투자에 비해 수익금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알뜰벼룩시장의 운영목적은 판매이익을 올리는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범도민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여 가정, 단체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생활용품을 알뜰벼룩시장을 통해 상호 교환하므로서 자원 재활용을 통한 근검절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알뜰시장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 정감이 넘치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그러나 비록 적자를 보았으나 군민의 건전 소비문화정착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내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내무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 질의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표창 관계를 말씀 드리면 우는것보다 웃는쪽이 좋겠지요, 안받는것보다 받는쪽이 좋고 그러나 어떤 상의 품격, 격이라는 것을 따져볼 때 너무 상을 많이 주어서 남발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은 과다 표창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연천군민 5만명이면 50% 계산하여 3만명 줘도 과다표창으로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과다 표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다 표창이라는 한계는 어느 선을 두고 하십니까?

개인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홍기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구 5만5천명밖에 안되는데 3만명 정도 표창을 주면 과다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셔서 과다라고 답변 드렸는데, 매월 5명내지 10명정도 숨은 일꾼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표창한다고 하면 과다한 표창인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생각에 따라 다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창안한다든지 조언을 하는등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상에 대한 격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는데 과다 표창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릴 사항은 없지만 알뜰시장 말씀 드리겠는데 판매이익에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지요, 그러면 연천군은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농촌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촌지역 판매이익의 어떤 목적도 아니고 다만 근검절약하는 군민정신 함양을 위하여 하는 시책사업인데 내년에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연천지역이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상당히 농촌일손이 바쁜 시기에 의무적으로 각 읍면에 몇 명씩 지시에 의해서 동원을 시켜서 나가는 사항인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경기도 31개 시군을 볼 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분리해서 농촌지역에는 시군자치단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판단하여 일정에 맞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받아들일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행정이 일률적인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행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일괄성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저희군에 물론 이 행사를 하면서 가장 바쁜 이 시기에 새마을부녀 지도자들을 동원하여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새마을부녀지도자들이 나와서 1회때는 3일, 2회때는 2일, 보통 지시가 5일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게 날짜를 줄였습니다.그러다보니 이익금도 조금 나왔고 이익금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익에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군민들이 알뜰시장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아껴써야 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하나의 홍보차원이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TV, 신문에 광고료를 주어가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군민에게 근검절약하는 소비절약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것도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전혀 잘못 된 부분이 아니고 새마을 정신에 의해서 근검절약하고 경제가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날짜를 정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시점을 맞춰서 도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시기가 5일정도인데 우리군에서는 짧게 정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시기도 연천군은 농촌지역이니까 다른 날짜에 하겠다고 건의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공문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농촌지역에 4월, 10월달이 농번기라 바쁜데 피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경기도 일괄적으로 하는 시책이니까 가급적 거기에 맞춰라,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지침대로 못하겠다 그러면 2일내지 3일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문상으로 바쁘지 않은 상태에서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적 있습니까?

앞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과거에는 공문으로 안했지만 구두로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공문으로 내년에 한다는 것은 아까 답변에 말씀 드렸는데 도비 보조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도비보조가 내려오면 군비를 보태어서 내년에 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투자해서 하겠다, 일정도 일률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시한대로 하지 않고 농촌지역이니까 우리지역에 맞게 정해서 하겠다고 건의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내려왔을 때 그렇게 하고 도비보조가 안내려오면 안하실 것입니까?

도비보조가 안 내려오면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안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도비보조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요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도비가 안내려오면 안하실 계획입니까?

한다, 안한다 여기에서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 안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도비를 안주고 시군별로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래서 답변못 드립니다.

근검절약과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는 취지인데 1일 동원 부녀회수가 몇명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번에 동원된 공무원, 부녀회 연 2회 48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공무원보다 부녀자들이 많이 있겠지요?

부녀자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며칠 일을 못하지요, 나오니까 점심식사를 해야되는데 그러다보면 이익금이 더 적습니다.이익금에 어떤 목적을 두고 하지 않는 것을 공감하지만 도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꼭 해야된다는 것은 현재로서 비현실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내년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할것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지시가 있던 없던 군민들이 절약하는 군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면 농번기가 아닐 때 할수 있는 방안, 바람직한 사업이고 근검절약하는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지, 도에서 일정한 예산을 주지 않거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전시행정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과장님의 뜻과 군민이 바라는 것은 설명해 주신대로 이상이 없는데 도비 4백만원, 군비 6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들여 종사자 급식비 2백44만3천원, 물품 및 운영비 7백55만7천원 되어 있는데 종사자 급식비는 써버린 돈이고 7백55만7천원의 물건을 사서 얼마나 팔았습니까?

물건을 산 것이 아니고 ,

구입하여 얼마나 팔았습니까?

파는 것이 아니고 행사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천막을 10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부녀회가 천막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부녀회에서 볼 때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천막이 부녀회로 하나 생겼다고 볼수 있고 테이블 구입을 했습니다.현수막도 홍보용으로 제작했고 어깨띠도 제작하여 두르기도 했고 옷걸이, 비닐커버, 홍보용 전단, 피켓도 만들어서 제작했고, 가전제품 같은 것은 현장에서 수리하여 팔았는데 수리비가 13만5천원정도 나갔습니다.그렇게 활용한것이지 7백55만7천원 가지고 팔은 것은 아닙니다.

숫자상으로 5백 몇십만원이 남았다고 운영수익금으로 감사 보고서에 나왔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수익금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부녀회로부터 보고 받은 것입니다.

보고 받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운영 수익금이 5백55만7천원이 나왔으면 순이익금으로 보지만 어차피 도비도 돈이고 군비도 돈인데 1천여만원을 들여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운영 수익금으로 볼수 없지요?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식대 2백40만원정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7백50만원정도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천막, 현수막, 테이블등을 했다고 했는데 순이익금이라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세탁을 다리미로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서 판매했는데 거의 끝날때는 팔지도 않고 필요한 사람 주었습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판매를 하여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군민에게 소비절약, 근검절약하는 것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5백50만원을 군 부녀회로부터 판매이익금으로 받아서 관내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홀로사는 노인 돕기, 이런곳에 활용하다 보니까 여성 새마을 부녀 지도자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새마을 부녀 지도자로 볼 때 1년간 봉사하여 관내 불우한 사람을 도와줬다,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수익금이 5백55만7천원이 남았다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기까지 부녀회, 각 새마을이라든지 읍면에 할당된 동원 인원이 나와서 2,3일동안 노력 봉사해야 되는 자체,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지 기관장님들이 어쩔수 없이 얼굴을 내밀어 몇만원씩 사야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과연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소년소녀가장 돕기, 어려운 이웃돕기라면 모금운동을 해서 간단하게 하면 여러사람 고생 안시키고 기관장님들 나가서 사기 싫은 것 사야되는 것을 지향하자 하는 차원에서 내무과장님한테 알뜰시장, 벼룩시장에 대한 운영결과에 지적이 나온것이지, 좋습니다.알뜰하게 살자는 주부들한테 고취시키는 것은 좋지만 주위에서 기관장,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서 불만이 나오니까 이런 행사라면 도비보조가 되더라도 내무과에서 하지 않을 용의가 없느냐는 차원에서 지적한것입니다.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합니다만 내무과에서 알뜰시장을 하기전에는 먹거리만 하였습니다.제가 먹거리 장사는 못하게 하고 생활에 필요한 용품만 수집하여 했습니다.결론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 1천만원을 들여가면서, 차라리 모금 운동을 해서 불우이웃돕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로 받아들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 드렸지만 TV, 신문, 매스컴에다 각 기업체를 홍보합니다.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도 1천만원을 들여서 연천군민한테 소비절약, 근검절약 하는 기풍을 머리에 집어 넣어주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답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소신으로 받아줄수 없고 바로 이런 것이 병폐입니다.위에서 도지사, 내무부장관이 불우이웃돕기 하자, 바자회 하자고 장관 부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참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연천군이 소비를 많이 하는 도시인가 반문 하고 싶고 과장님이 대기업도 홍보를 하는 차원인데 1천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고취된 성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계속 반복되지만 소신있는 답변은 고맙습니다.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말은 안하시지만 다시한번 재고 해주십사 하는 의견인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년 29회 군민의날 기념식때 26개단체를 제외한 표창대상자중에 여성수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현황을 잠시후에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우리군의 각종 행사시 표창에 여성수상자가전체 수상자에 비해 비율이 적다는 여성부녀회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앞으로 각종 행사 표창시에는 여성수상자가 많이 포함될수 있도록 고려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것입니다.아까 부탁드린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표창이 적다고 하신것에 동감합니다.저희군에서 읍면 사람을 지정해서 표창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표창을 주기위해서 공문을 보냅니다.숨은 일꾼, 애향심을 발휘하는 분이 있으면 표창 추천을 하라고 하여 들어오게 되면 많을 때는 10명 넘고 적을때는 5명, 3명, 그렇게 될 때가있습니다.거기에 추천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여자분이 남자보다 적다 그래서 표창에 나가는 숫자가 적은데 앞으로 표창 시상할 때 여자분들을 많이 해달라고 하겠습니다.여기 답변이 나왔는데 107명 표창하는데 남자 89명, 여자 18명 약 17%정도입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350명정도 표창 하신것이지요?

아닙니다.지금 190건 했습니다.

4,5년전 관선군수때와 현재 민선군수때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는지요?

관선군수때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타시군것과 금년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군민의날 도지사, 군의회 의장님 포함하여 190건인데 그중에 군수가 나간 것이 142명입니다.10월말 현재 포천은 393명입니다.동두천 288명, 양주군 353명, 파주시 450명, 저희가 다른곳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타시군보다 적은편에 속하는데 4,5년전하고 비교하셔서 많은 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표창이 남발되지 않고 표창이 가야 할 사람, 그 사람한테 표창이 수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