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4일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3일차와 마찬가지로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소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윤지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계장 박윤숙 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 김인식 계장입니다. 공공시설계장 유세연 계장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전기계장 최구영 계장입니다. 그럼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5-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각종공사 발주하여 입찰 후 특별한 사안 없이 기본적인 추가조건으로 계약변경하여 공사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당초 입찰과정에서부터 공사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초부터 정확히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할 시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의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설계변경사항은 총 22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감액된 것이 12건이고 증액된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안없이 기본적인 추가조건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상향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로 정상적으로 공사시행중에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들이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내용으로서는 공사 발주부서에 대하여 설계변경시에는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3호에 의거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하고 반드시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설계변경 의뢰토록 조치하였습니다만 변경으로 감액된 사항 12건은 제외하고 증액된 10건도 증액금액이 경미하고 설계변경사유가 불가피한 사항들이었으므로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없이 처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1천만원 미만 금액이고 1천만원 이상되는 것 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를 할 경우 구보와 일간지에 게재하고 있으나 일반주민이 숙지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일반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정신문이나 반상회보, 케이블TV등에 게재토록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금년도 6월달에 1차 공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게재는 지방신문 1개소, 관보, 시보, 구보, 구정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 고가장비의 특수차량이 운전기사 부족으로 차량운행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바람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수차 9대에 운전기사는 6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차량의 사용횟수는 한정되어 있어 운전기사 1인이 2대를 배치된 경우도 있으나 활용에는 아직까지 지장이 없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검단동이 서구로 편입되면서 김포군 소유토지 및 경기도 소유토지 등이 서구로 무상관리전환되어야 하나 아직도 원상태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므로 도.구.군간 관리전환 협의를 거쳐 무상 관리전화되도록 하여야할것임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95년도에 저희가 김포군에서 인계한 토지에 대한 재확인 후 누락된 토지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계된 토지와 지적공부, 등기부등본 등을 재확인하여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인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인수토지 현황은 16필지에 4,44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그중에서 공유재산 추가인수가 9필지 2,720평방미터, 소유권미정리분을 정리한 것이 7필지 1,7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가좌2동 청사부지 300평 중 분할된 140평은 구 경영수익사업 등 타목적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동청사와 함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후 분할목적에 맞게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여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계로서 사실상으로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현황대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키위한 주차장 시설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현재 관내 업자들이 20%밖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실태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단종 업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약 17% 이상은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6개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1개 업체로 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발주시 공사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구관내 업체가 시공이 가능한 공사는 가급적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업체의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관용차량 대체취득에 있어 내구년한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운행토록 하고 현재 차량의 정수에 대한 진단을 하여 대체취득이 필요없을 경우 정수조정을 하여 구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내구년수 초과차량 기간연장 운행하고 있는 차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 그리고 대체취득이 불필요해서 폐차한 것이 2대입니다. 승합차 1대, 4.5 덤프트럭 1대가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토목, 건축, 건설 등 관급공사의 하자보수기간 연장방안과 수의계약시 서구관내 업체가 배제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하자보수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공사의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가입 규정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의계약시 서구관내 업체가 배제되는 이유는 이미 5-6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불용액이 113억 3천 6백만원이 발생한 이유와 예산집행잔액 101억 1천 3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억 3천 8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오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불용액 113억 3천 6백만원이 발생된 내역을 검토해보면 그중에서 예산절감으로 불용된 것이 2억 8천 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3천 8백만원,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101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 101억 1천 3백만원이 발생된 이유는 예비비 불용액이 85억 2천만원, 순수예산집행잔액이 15억 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9억 3천 8백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158개 분야에 따라서 120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8개 사업을 시행후 발생되는 통상적인 집계잔액이 합계된 잔액이 9억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구정질문 사항을 마치고 질문이 없으시면 97년도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내용은 5-11페이지부터 5-1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입니다. 국.시.구유지 임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용료라고 안하고 대부료라고, 공식명칭이 대부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대부현황 및 대부료 부과현황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대부현황입니다.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국유지 661필지, 공유지 154필지 계가 총면적은 1,471,53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부현황은 총 315필지에 567,408.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대부 315필지 등 부과는 150필지에 면적이 266,173.9평방미터 부과금액은 6억 2천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금액은 5억 9천 417만 3천원, 미수금액이 2천 8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315필지 중에서 부과 150필지이고 165필지에 대해서는 농작물경작지로 부과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97년 농작물 평균소득금액이 12월중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에 부과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5-45페이지까지 연명부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의 현황이고 96년도 부과해서 회수못한 것이 있을겁니다. 그 내역서를 주세요.

아, 미수관계 말씀하십니까 ?

96년도에 못받았으면 97년도에는 주지 말아야되는 상황이니까 96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49번 건물임차료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건물임차료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입니다. 97년도 임차료 집행내역은 지역교통과 사무실로서 소재지는 서구 연희동 연희2지구 15블럭 5롯트에 면적은 354.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97년 2월 21일부터 99년 2월 20일까지가 되겠으며 임차금액은 2억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 회수내역입니다. 금년도 회수내역은 신현동사무소와 가정3동사무소 임시청사에 대해서 신현동은 97년 7월 31일, 가정3동은 97년 2월 22일 전액 회수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50번에 정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1동사무소 증축공사내역으로서 계약, 공사대금, 해지, 재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개요는 기존에 연면적이 468 평방미터에서 274.12평방미터로 증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계약사항을 설명드리면 시공업체는 거북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낙찰되었으며 계약일은 96년 11월 27일, 공사기간은 96년 12월 4일부터 97년 6월 25일까지로 기간이 돼 있었습니다. 도급액은 2억 2천 682만 6천 4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97년 3월 14일 9천만원에 대한 선급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행중 97년 4월 19일 시공업체 부도로 인하여 97년 5월 15일 타설준공하여 정산금액은 822만 8천원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선급금 보증금 회수를 97년 6월 5일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천 244만 4천원을 회수했습니다. 또한 계약불이행에 따라서 계약보증금 회수로서는 5천 155만 1천 466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위약금으로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차 계약으로서는 시공업체가 동아토건 주식회사로서 계약은 97년 6월 7일 도급금액은 2억 2천 4만 6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착공은 97년 6월 9일, 97년 11월 7일날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전기공사는 별도발주됐기 때문에 도급액이 1천 917만 8백원에 계약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0페이지 51번입니다. 제목은 국.시.구유지 무단점유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공유지 합해서 124필지에 건수는 159건, 면적은 109,059.8평방미터에 부과액은 1억 2천 8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금액은 7천 242만 6천원이고 현재 미수액이 5천 6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지 무단점유현황입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내용은 120필지, 건수로서는 156건을 변상금부과조치 완료했고 이중에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53필지 현재까지 무단점유로 가지고 있는 필지가 6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67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부계약체결안내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또 변상금 부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지 무단점유내용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부계약으로 전환이 1필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유지는 무단점유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5-6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각 품목별 실과별 정수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우선 정수물품 품목별 보유현황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이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업무용 29종, 사업용 34종에 총 63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수로는 업무용이 499개, 사업용이 85개 해서 584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업무용 390, 사업용 7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5-108번이요, 수의계약에 보면 1억 2천 1백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이 본래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수의계약에 들어갔습니까 ?

이것은 백마공원 팔각정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입찰을 해서 타업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하자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치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임소재라든가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5천만원 한도라는 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4천 980만원 등 이런 것이 간혹 있죠 ? 그것을 최대한으로 악용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죠 ? 왜 그렇게 했어요 ?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으로 금액책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부서에서 오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4천 9백으로 하고 4천 8백으로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시중에서도 1만원이 넘으면 안되니까 9천 9백 80원, 이런 것 있죠 ?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남양기업 4천 947만 6천원 이런 것이 다소 많아요. 제가 전번에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최대한, 5천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에 들어가니까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위원님들이 보면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 그 사업을 어디에 얼마씩 해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사실상 이것은 시행부서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금액이 맞게끔, 만약에 4천 9백만원으로 해온 금액을 5천만원으로 높여와라 할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될 당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당시 심의하실 때 문제를 거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어느정도 편법을 쓰는가 하면 도로개설공사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구간을 잘라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변태적인 업무를 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되는건데 하나의 도로를 잘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의계약 방법에서 이러한 것은 최대한 자제해서, 예를 들어서 5천 1백만원이면 공개입찰 했을 때 4천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 공사를 굳이 4천 9백만원으로 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편성될 당시부터 문제가 나와야지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로 저희가 비토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게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그런 것은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로서는 어쩔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55번 차량관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5-11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청에 29대, 의회사무국 2대, 보건소 5대, 구민회관 1대, 검단출장소 2대, 동사무소 16대, 위탁관리로서 태성환경이 6대 해서 총61대가 있습니다. 그중 승용이 9대, 승합이 5대, 화물 34대, 특수용 14대 해서 총 6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기관별, 용도별, 등록일자별 관리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22페이지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부터 97년 10월까지의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를 보고드리면 유류비가 1천 589만 2천 9백원, 수리비 3천 697만 7천 3백원, 기타 소모품대로 나간 것이 948만 6천 7백원, 총 6천 235만 6천 9백원입니다. 월별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3월달 유류비는 하나도 안들어갔네요 ?

3월달 유류비가 별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1월달에는 연도에서 넘어오는 것을 썼고 2월달에 구입해서 3월달까지 같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에 소모품이라든지 해서 여기에 보면 제목만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3페이지입니다. 56번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124페이지에 현재까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도래치 않은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현재는 보증금으로서 현찰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전문 건설공제조합 또는 대한보증보험의 보증증권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으로서 예치돼 있는 금액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6페이지입니다. 57번으로 내용은 무주부동산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5-127페이지입니다. 현황으로서 공고된 재산현황은 7필지에 3,9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97년 6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으로 하여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고중에 3필지, 밑의 연명부를 보시면 3번, 5번, 7번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3필지에 대해서는 무주부동산 업무에서 제외시켰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12월 19일이 지나면 국유로 조치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내용은 신문게재사항, 구보게재사항, 관보게재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34페이지부터는 소유자가 나타난 등기부등본이 첨부돼 있습니다. 다음은 5-137페이지 58번이 되겠습니다. 96, 97년 재산매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8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매각 96년도 현황입니다. 원창동 필지수는 한국전력공사에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철탑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한국전력공사에서 매입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가정동 538-7에 대해는 면적이 9.309평방미터로 매각면적이 되겠습니다. 약 3평 미만이 되겠는데 이것은 영세규모 토지로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당하동 975도 50평방미터 이것도 영세규모 토지로서 매각되었고 가정동 433-1도 100.9평방미터 이것도 영세규모 토지로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5-139페이지에도 석남동 111-67은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매각이 됐고 가정동 68은 영세규모 토지로서 매각이 됐고 당하동 1000-1은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사이에 위치하여 2분의 1 이상이 접한 토지로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불노동 731 다음에 석남동 433-5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재산이 되기 때문에 매각이 된 사실이 있고 가좌동 497-2와 81-76 이 두필지도 영세규모 토지로서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5-140페이지에 97년도의 매각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에 5-141번 공유재산 96년도 매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5-142페이지 공유재산으로서 시유재산 97년도 매각현황입니다. 마전동 141-3과 142-1에 대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우선 매각이 되는 재산으로서 매수자는 동남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43페이지 구유재산 96년도 매각현황입니다. 심곡동 산 186-3에 대한 임야는 공공용지취득 손실보상특례법에 따라서 정수장 편입토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좌동 331-52는 영세규모의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매각이 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신현동 175-7도 역시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매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44, 97년도 구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가좌동 150-35 공장용지와 마전동 685-25 대지가 되겠습니다. 가좌동 150-35는 공장용지로서 영세규모의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매각이 된 재산이고 마전동 685-25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각 재산으로 매수자는 주식회사 동남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5페이지 59번이 되겠습니다. 구청발주 입찰, 수의계약 후 중도해지내역 공사, 물품 관급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사는 1건이 있습니다만 물품과 관급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된 사항이 없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로서 중도에 해지된 공사는 가좌1동사무소에 따른 사항밖에 없습니다. 가좌1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기 전장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147페이지 60번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매각.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서 총괄현황입니다. 구유지가 661필지, 공유지가 시유지 76, 구유지 78 계154필지 총계가 국유지 공유지 합해서 81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71,53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서 국유지 지목별, 필지별 현황, 공유지의 시유지, 구유지 지목별 필지별 현황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매입.매각 현황은 국유지 매입현황은 관련번호 58, 페이지 5-137페이지에서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매입현황은 내용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49페이지입니다. 공유지 매각.매입 현황입니다. 공유지 매각현황도 관리번호 58번 5-137페이지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유지 매입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재산은 9필지로서 연번 1번부터 6번까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서 즉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할 당시에 매입한 현황이 되겠고 7번의 가정동 559-26은 사회복지시설 부지로서 현재 가정동의 노인정부지가 되겠고 8번 신현동 155-2는 신현어린이집 부지, 9번에 석남동 484는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대한 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50페이지 61번이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추진현황입니다. 5-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서구 마전동 산147번지로서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부지 면적이 9,640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은 6,2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총사업비가 174억원으로 예상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건립 추진계획 수립이 97년 2월달에 수립되고 공사감독관 지정 및 회의개최가 4차례 있었습니다. 그간에 97년 3월부터 97년 8월까지 감독별로 제반 문제점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를 재무과에서 건축과로 97년 7월달 1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부지 도시계획선 분할로서 97년 10월달에 12,046평방미터를 9,640미터로 분할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97년 9월달에는 군부대와 재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달에 2차 건축 재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설계용역비 산출을 97년 11월에 완료해서 사업부지축소, 공사단가변경, 건축협의 등 보완해서 산출을 마친 바 있습니다. 97년 11월달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고 현재는 설계내역 단가를 재조정해서 공보실에서 설계회사와 지금 내용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설계용역에 따른 재계약 및 납품이 97년 2월달까지 완료하고 설계변경 실시를 2월달까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을 98년 3월달 내지 4월달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98년 5월경에 착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2페이지 62번입니다. 은닉국유재산 색출현황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순수하게 은닉돼 있는 국유재산을 속출한 사항은 한건도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럴까요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보면 대개 동절기에 일괄적으로 계약이 많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공사중지가 들어가요, 동절기라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도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우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또 시기적으로나 금액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것은 대개 보면 포괄사업비나 이런 사업비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럼 이러한 비용을 의회에서도 예산을 하다보면 절감액이 있어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쓰라고 돌려도 주고 그러는데 겨울철에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합니까 ? 겨울철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대개 집중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렇습니까 ? 지금 현재 ?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으로 그것이 어느과에서 뭐를...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물론 우리가 각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봐서라도 미진한 것은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과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촉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계획이 많이 될 것 같으면 해마다 감사때면 그 문제가 나오는 얘기인데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해 주시고요. 또 어느 부분은 선공사 하고서 나중에 계약해서 돈을 주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급하다보니까 선공사를 시킵니다. 시켜놓고 나중에 계약체결 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계약부서가 재무과니까 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정확히 해서 하나의 작은 사업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장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마공원 팔각정이 물론 부서는 도시정비과입니다. 작년에 1단계 공사라고 해서 사실상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내용을 봤지만 집행잔액을 작년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공사로 준공을 했단 말이예요. 내부적으로 준공을 한 사업인데 다시 그 업체에 줬다는 것은 동일공사로 해서,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실겁니다. 지금 눈썰매장 공사가 그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라고 해서 눈썰매장 조금 있으면 준공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2단계 공사라고 16억 또 달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저 공사하고 동일사업이니까 16억짜리 공사를 그 업체에 내년에 또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것을 다시 먼저 하던 사람이 하지 않으면 그 공사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또 그 업자에게 줄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알아요. 그렇다면 안맞죠. 여러가지 계약규칙이라든가 봤을 때 상당히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당초부터 그것이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한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되는 것이 바로잡는겁니까 ?

당초의 계획부터 바로잡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이 잘못됐다 이 말씀이죠 ?

아니, 계획부터 바로잡아져야만이 그런 일이 없어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의 계획이 얼마다 해서 총 규모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가다 보니까 또 당해년도에 그것을 다 완료하려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수반되는 것이 많이 있다보니까 공사기간이라던가 한꺼번에 못하니까 여기에서 공사를 1단계, 2단계 이런식으로 해서 잘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현황을 보면 신현동사무소하고 가정동사무소는 없습니까 ? 내역에는 없는데요 ?

가좌3동이요 ? 가좌3동은 셋째번에 있고요.

신현동하고 가정3동 지은 것 있잖아요 ? 내역이 여기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빠졌으니까 챙기시고 우리가 구청에서 각종 정수물품 외에도 물품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물품마다 그 내구년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각동에 감사나 이런 것 나가보시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또는 우리 구청내에서 내구년수는 남았는데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복사기라든가 이런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사용을 안하는데 내구년수는 남아서 아직 조치를 못취하고 있는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내가 원래 자료를 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정수물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품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제가 봤을 때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구년수는 물론 법적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관하지만 각 동에 있는 것을 또는 각 부서마다 있는 것을 지금 창고가 부족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못쓸거라면 또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 한군데 모아서 보관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더 쓰던가 뭔가 이런 결정이 돼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애요.

그것이 저희 애로점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구년수가 5년이 되더라도 3년 썼는데 못쓰게 됐으면 폐기처분을 해야되겠죠. 그런데 법규정상에 지금 폐기처분을 하자니 나중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감사에 헤어날 길이 없고 또 그것을 그냥 놔두자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그냥 쓰지 않고 놔두니까 보기싫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수선할 데까지 수선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고 내구년수를 따지면 저희가 어쩔수없이 보관했다가 폐기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다보니까 물품구입이, 못쓰니까 현재, 고쳐봐도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고쳐도 한달도 못가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또 구입을 하는거예요. 사실상 어려운 점은 아는데...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공무원들이 전부 내물건처럼만 써준다면 웬만한 물건이면 내구년수는 다 채울수가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내구년수 채우지 않은 것을 폐기처분 했을 때 그것을 쓴 사람들 문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자기네가 기계를 잘 보존해 가면서 썼을 것 같으면 어떤 기계라도 내구년수는 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저희가 각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사기 같은 것은 유지관리계약 안합니까 ?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달에 얼마씩 주고 와서 손봐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 보면 복사비 유지비 해서 복사기 관련업체에서 한달에 몇번씩 와서 점검해주고 봐주고 있더라구요, 그런 비용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쨌든 애로사항은 알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각 부서나 이런데 보면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선을 해보고 수선도 불가능하다 하면 별도로 모아가지고 별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좌1동사무소 증축공사 관련해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아까 조치사항 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면도 많고 해서 증축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동사무소에 인력은 계속 줄어갑니다. 다른데 필요한 기구가 생기면 동사무소에서 착출해서 줄어가는데 과연 기존 청사들 지은지 얼마 안되는 지금 현재 검암동이나 이런 몇군데 빼고는 거의 다 새로 지은 건물들인데 이 건물들을 증축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청사를 증축한다던가 하는 계획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는데 일단 거기에서 관련해서 시설계에서 보시는 입장에서 청사를 계속 증축하는 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해요. 건물 증축을 해도 하자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또 여러가지 관리문제가 나오는 판인데 지금 계속 증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저 개인한테 물어보신다면 판단을 해서...

시설관리계가 재무과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각 부서의 예산이지만 사업을 일단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 계약하고 지을 때까지 가서 현장도 보시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실 때 과연 이런 증축행위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글세 판단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판단은 나중에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그렇게는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청사관리 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용역도 주시고 나머지 작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보면 정화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구요 ?

청소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제 입장 같아서는 관리를 전부 총무과로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다가 재무과 인원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청사관리는 총무과로 넘긴 것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쪽으로 모으시죠 ?

현재로서는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보더라도...

예산을 계약을 한다던가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고 관리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시설관리하고 청소관리하고 지금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한군데서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것 아닌 것은 용역에 포함을 시키든가.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 하시죠.

5-146페이지에 가좌1동 동사무소 증축공사에 있어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당시 도급액이 2억 2천 680만원 정도인데 선급액으로 9천만원 줬었죠 ?

네.

그래가지고 부도났으니까 보증금 회수한 것이 8천 2백만원 그 차액이 약 8백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2차 계약에 있어서 2억 2천 2백만원이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도급액 공사가 훨씬 더 프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그러니까 애초 도급액 공사보다 2차까지 도급을 하다보니까 8백만원 정도가 더 초과됐다고 봐야죠 그죠 ?

8백까지는 안가죠.

약 6백 정도죠 ? 그러니까 이것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6백만원이라는 돈이 그만큼 구에서 손해가 난거죠 ?

구는 지금 계약보증금 5천 1백이 공돈 생긴겁니다. 위약금으로 저희가 5천 1백만원을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공사가 지금 우리가 5천 1백만원이 더 프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가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가 손해 본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약8백만원 정도의 공사를 했다고 산정했기 때문에 선급금 회수를 할 때 약 8백만원 정도를 빼고서...

다시 입찰을 하기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재입찰을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8백만원을 뺀 금액 그 금액으로만 낙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차에 입찰할 때 식으로 우리가 예정된 금액을 얼마를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예정가를 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된 금액이 먼저처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연대보증회사를 세워서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까 ?

아니요,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연대보증한 회사들은 보험회사에서 또 추궁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거북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다가 보증보험에 보증을 하더라도 거북종합건설에서...

아, 연대보증회사에서 왜 마저 안해줬느냐 ?

네.

하라고 했죠 저희가, 하라고 했는데 아마 연대보증도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보증회사가 두개 회사가 있는데 두개 회사가 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물어준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될 사항인데 두 회사가 다 부도가 났다는 말씀이죠 ?

네.

연대보증 회사는 어디예요 ?

그당시에 연락한데가...

다시 계약을 해서 금액이 올라갔다 라고 말씀하시면 연대보증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그래서 공사를 해서 금액이 올라가지 말았어야지...

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왜 이것이 차이가 났느냐 하면 실질상으로 1차 계약할 때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하는데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올라갔다는, 우리가 위약금 5천 1백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고 해도 금액이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회사가 했으면 금액이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죠 사실은.

연대보증회사가 계속 공사를 감당을 해 준다면 저희가 귀찮은 수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밟지는 않죠. 그리고 5천 1백만원도...

그것은 쉽게 설명하면 예정가격은 같이 넣었는데 입찰이 높게 나온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문하시죠.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2억 2천 6백만원에 1차 계약을 했죠 ?

네.

그러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에 정산을 해 보니까8백만원은 이미 공사를 한거죠 ?

그렇죠.

그리고 부도가 나니까 재계약을 했죠 ? 하게되면 우리가 초창기에 1차공사에 금액을 2억 2천 잡았던 것이면 부도난 회사가 8백여만원 어치의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2차 계약을 할 때는 2억 2천에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8백만원을 감액한 1억 4천만원에 준하는 공사계약을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게 계약을 한겁니다. 낙찰금액에서 차이가 난거지 저희가 예정가 낼때는 다 공제하고서 한거예요. 낙찰이 될 때 먼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9백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예정가를 10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세 개를 뽑는데 먼저번에는 낮은 금액이 뽑아져서 됐고 나중에 한 것은 그것보다 조금 높은 금액이 뽑아졌다 그거예요. 그러면 입찰한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 똑같이 나올수는 없죠. 말씀은 알겠는데, 이치상으로 볼 때 먼저보다는 싸게 해야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싸질 수도 있고 높아질수도 있는거죠.

어떻게 높아져요 높아질수가 없죠.

아니 계약을 지금 모르셔서 말씀하시는거예요.

이것은 새로 입찰을 하기때문에 당초에 입찰봤던 예정가격에서...

총무국장님, 총액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5천만원어치를 했는데 부도가 나니까 1억 5천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 총액기준은 2억이죠 ?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것만 하는거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머지 1억 5천에 대한 공사를 거기에 대한 공사를 연계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연대보증이 그 공사를 못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한 먼저 공사한 부분을 빼고 다시 입찰을 하는거예요.

네, 예가를 내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인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실무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못해주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차피 발언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백마공원 1억 2천 1백만원과 가정동 도로개설 1억 1천 5백만원 이것은 수의계약 규정에 어긋난거죠 ?

아니죠.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수 있어요 ?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 무슨 하자문제가 있다던지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해준겁니다.

그러면 백마공원도 이상 없는겁니까 ?

법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동 도로개설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 저는 그 부분에 의혹을 갖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구년한이 도래가 안됐는데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정수물품이 상당히 있다 그 처리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것은 크게 잘못 말씀하신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 라는 문제점이 나와야됩니다. 그것은 모든 우리의 재산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법의 범주내에서 취득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서 내구년한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소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중에 그런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많다 또 창고가 부족할 정도다 할 정도면 이것은 우리 예산자체를 사장을 시키고 예산을 마구 집행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 내구년한이 지금 미도래 했는데도 사용못하는 정수물품이...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다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그 자료를 뽑아주시고...

그 자료를 뽑으려면 전부 저희가 파악을 해야되니까 시간은 조금...

재물조사는 분기별로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

아니죠.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 현재 내구년한이 도래가 안됐는데 사용못하고 있는 정수물품이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 예를 들어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재물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그러면 재물조사를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내구년한이 도래가 안됐는데 재물조사를 해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것이 있다 하는데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럼 재물조사를 왜하는겁니까 ? 물건만 보고하는 것 아니잖아요 ? 가동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이 물건이 지금 현재 가동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이유가 내구년한이 지나서 안되는건지 내구년한이 미도래 됐는데도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는지 아니면 우리 규격에 안맞아서 못쓰는건지 확인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 거기에 재물조사의 의의가 있는것이죠.

내일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의 전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각 부서마다 내구년한이 도래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은 재산관리를 하시는 과장님은 관계부서 장에게 책임추궁을 하는 그래서 예산이 사멸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되는것이지 돈 주고 사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산 물건을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했거나 구입을 잘못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책임을 지고 앞으로라도 그런 사실이 발견될 때는 주무과 과장 내지는 국장의 서명서를 받아서 다음 회기에는 이런 기록에 남겨서 변상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이 지금 주로 동사무소 복사기입니다. 사실상 동사무소 복사기를 한사람이 관리자는 돼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누가 쓰든지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정수물품을 규정대로 구입을 했고 관리자가 있게 되고 수시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내물건 쓰듯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다보니까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중에 상당히 신경이 쓰여서 말씀드린것인데...

내물건처럼 아껴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혹시 현재 정수물품 중에서 내구년한이 미도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불가, 사용못하는 품목 내지는 그 소관부서 장은 이번에 엄중하게 문책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재산관리를 하는 과장님은 명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 이후 이 감사 끝난 이후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될 때는 과장님은 엄중하게 주무과장의 시인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준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많이 나오냐 하면요 연수가 아직 남았는데 수리를 해서 써야되는데 수리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쓰는것 보다는 새로운것을 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새로 사고 사용못하고 있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의회에 내놓고...

아니요, 승인받는 것 없습니다.

지금 승인 안받고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다 들어가니까 지금 개별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수물품을 살 때는 내구년한이라든가 그 정수물품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사 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5년인데 2년밖에 못썼는데 성능이 나빠서 못쓴다거나 그 수리비용이 새로 구입하는 가격보다 비싸서 못쓴다고 하는 것은 그 정수물품 구입할 때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리고 아프터서비스 보장을 받는 기간이 있는데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얘기냐 그겁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한 제품이 동일한 조건에 세 번 이상 고장나면 신품으로 교환도 해줘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말 내물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관리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시대,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전자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리를 앞으로 이렇게 책임감있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것에 대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운영관리를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당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국공유지 대부의 환수를 다 하셨다는 데 대해서 재무과 담당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공유지 지금 임대 나가서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국공유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무단점유 과태료 부과하는데 충실하지 말고 국공유지 무단점유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기 현재 무단점유 돼있는 부분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철저를 기하시면 되겠지만 앞으로 국공유지 무단점유 되는 부분은 건축과나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직원을 활용을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 드립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공유지 무단점유해서 과태료를 임시 받아쓰는 것이 달콤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서구청은 큰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꼭 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공유지가 필요로 할 때 구에서 사용을 하고자 해서 필요로할 때 그 시설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 줘야됩니다. 얼마가됐든 주민이 원하는만큼, 그렇지 않고는 그 주민이 이주를 하지 않기때문에 그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지 국공유지 임대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때문에 앞으로 잔여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한건도 무단점유하지 않도록 우리 서구청에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앰브런스가 지금 두 대입니까 한대입니까 ?

저희 구청에는 본청에는 한대이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하나는 구급용이고 하나는 민방위계에 있죠 ?

재난계는 앰브런스가 아니고 재난대비용입니다.

왜 묻는가 하면 4935 앰브런스가 있죠 ?

네.

하나는 구급용은 보건소이고, 지금 4935가 재난계에 있는데요 ?

그것 하나와 보건소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 있어요 ? 노면청소차 있어요 ?

노면청소차 세대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차 있어요 ?

네, 지금 가로등 정비차가 새로 대체중에 있습니다. 개폐차 불용시켰고 12월 15일날 쯤에 새로 들어옵니다.

현재 운행 못해요 가로정비차는 ?

네, 현재 운행 못합니다.

언제부터 못해요 ?

10월달에 불용시켰습니다.

9월 18일부터 운행을 안했어요.

그것이 실제 사다리가 수리비용이 1천 4백만원이 나와서 또 부품이 없어서...

또 사다리차는 검사를 꼭 아산만 가서 해야될 상황이 있어요 ? 인천에는 수리하는데가 없습니까 ?

사다리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급 정비소 인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년한이 다 왰어요 ?

9월 21일인가 지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일날로 지났습니다.

9월 18일까지 운행을 하고 하지 않았는데 건설과 가로정비하고 9월 18일날부터 운행정지를 했어요. 이것은 내구년한이 다 돼서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노면청소차 있죠 ?

네.

운행 합니까 안합니까 ?

그 차량은 운행을...

담당계장은 거짓말 해서는 안돼요. 차량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운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말을 안들어요. 그렇죠 ? 운전원 관리 어디서 합니까 ?

지금 노면차에 대해서는 청소과로 정원을...

그러니까 차량관리만 했지 운전원은 각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

네.

언제 차량 썼습니까 ? 관리계장은 차가 언제 쓰고 작업 못하는지는 알아야될 것 아니예요 ? 10월 20일날 쓰고 지금 한달이 더 지났어요. 차량관리 이렇게 해도 돼요 ? 차량이 총 몇대인지 알아요 서구청에 ?

본청에 29대 있습니다.

업무용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용 차가 구청에는 더 중요한거예요. 사업용 차는 뭐예요 ?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움직여야될 차량이라는 말이예요. 업무용 차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다니는거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더더군다나 청소차 같은 것이 10월 20일까지 하고 지금 12월 1일인데 한달 10일동안 서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관리에 좀더 열성을 들이겠습니다.

지금 차량 3대만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사업용차 서있는 차가 더 많습니다.

네.

운전기사가 부족, 운전기사 부족하면 앞으로는 경제도 어려우니까 구입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차량 내구년한 차서 매각하고 하는데 내구년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일반차량에 비하면 운행이 3분의 1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용차 같으면 100,000Km 뛰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더 뛰는데 우리차는 내구년한에 준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반차량 3분의 1 운행을 하는가 하면 운행도 안하고 차량정비도 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차량정비를 하는가 보면 특수차든 일반차든 운전기사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차에 대해서 상태를 모르고 운행을 자꾸 합니다. 하다보니까 성능도 모르고 사용법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 고장이 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중지 돼 있고 어떤 차는 검사받으러 들어가서 한달동안 나오지 않은 차도 있습니다. 차량이 검사가 한달 걸립니까 ?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재무과에 가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차 관리는 타과에서 하고 일도 거기에서 하는데 총체적인 관리책임은 재무과장이 져야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입찰, 수의계약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서구청의 재산이 바로 우리 서구민의 재산입니다. 재산관리부터 먼저 철저를 기하는 것을 총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속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명호 민원계장입니다. 서재희 호적계장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97년도 민원행정추진 시종합평가에서 10개 구.군중에서 우리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민원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 덕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민원이 가장 많은 건설, 건축, 환경, 위생, 교통, 세무, 징수분야에 2회 이상 민원을 해결코자 방문한 민원인에게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을 지급치 않았으므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여 확대시행을 요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저희가 민원실 현관에 안내문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놨고 또 각과에 재지시공문 두 번, 반상회라든지 일간지, 라디오, 유선방송 또 각종 민원안내문 20,000매를 인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세무과 1건, 징수과 2건, 시민과 1건으로 총 4건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업무담당자가 업무처리 착오사례의 외부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이 처리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인과관계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이 소액이라 민원인들이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남의 잘못을 들추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고유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96년부터 운영한 바 지급실적이 96년도에 6건, 97년도에 4건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재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으로서 건의요지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해 형식적이 아닌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대상민원은 복합민원으로서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 총 15종이 되겠습니다. 지정인원은 구본청 계장급공무원 68명으로서 현재까지의 실적은 6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97년 10월 1일 당초에는 시민과장 제가 후견인을 지정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것은 계장들의 인적사항을 전부 철해서 민원대 앞에 놓고 민원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97년 10월 6일날은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업무연찬을 의회동 대회의실에서 각실.과.소.계장 68명 외 직원 208명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수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은 해당민원이라든가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 민원으로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전문지식 결여로 담당공무원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시민과장이 순번에 의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던 방법을 민원인이 후견인 현황을 참고로 전문성 있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사업 처리라면 청소과에 근무했던 계장을 민원인들이 보고 나서 선정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요지는 전화민원 접수처리제도의 민원접수 중 전화신청 후 찾아가지 않아 폐기되는 것이 12%가 넘으므로 이에 대한 주민의 편의제공의 효율성과 예산의 측면에서 실무적 검토를 요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97년도 10월말 현재 71,043건이고 이 중에 처리는 63,951건이고 미처리는 7,092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접수건수는 288건이고 미처리는 1일 평균 28건으로 약1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민원인이 전화접수 후 지정시간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재접수하여 이전에 접수된 것은 찾아가지 않던가 또 신청할 당시는 필요해서 신청한 후에 필요없어졌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운은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화민원 접수시 보관기간이 15일임을 홍보하고 또 불필요한 신청이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취소토록 홍보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축물대장이라던가 토지대장 등 약 10분 내지 20분에 발급이 가능한 것은 전화신청을 받지 않고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민원행정쇄신의 지속적인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으로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적극추진과 민원1회처방문처리제 지속적 운영 또 민원행정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저희가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적극추진으로서 민원첨부서류의 획기적 감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또 토지대장 등은 저희가 첨부를 안하고 저희 자체내에서 공부 확인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원후견인제도를 정착시키고 또 펙스민원, 발급민원을 확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종에서 195종이 추가된다던가 또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시행은 저희가 민원인에게 발송되는 공문에는 담당공무원의 직성명이라던가 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신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제 운영이라던가 민원상담창구 운영에서 상담단계에서 가부를 판단해 준다던가 또 민원처리담당자 지정 및 추적관리 확행, 저희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담당자를 즉시 지정을 하고 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료요구사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터 및 현장기동봉사대 운영과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현황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으로서 3,435건이 접수돼서 가로환경이 2,517, 상.하수도 443, 청소.위생이 92건 기타 38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교통신호판을 다시 바로 잡는다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집행액은 4천 108만 8천 650원이 되겠습니다. 8-10페이지의 세부집행내역은 기동봉사대 피복비, 기동봉사대 급양비라든가 재료비 또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 기동봉사대 휴대폰구입, 등록비, 차량덥개 구입이라든가 우편봉함엽서 제작, 전화카드 제작, 우수모니터요원 시상품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8번이 되겠습니다. 승차민원발급 민원서류 접수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승차민원발급 민원서류 접수처리내역은 총7종이 되겠습니다. 접수가 6,890건이 접수돼서 처리가 6,443건 미처리는 44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성과분석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분석 한 바에 의하면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은 6하원칙에 의거해서 각종 민원의 접수에서 종결까지 신속한 처리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 증가 및 공무원의 변화자세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민원은 민원처리 진행기록부에 의한 처리사항을 추적, 확인, 독려하고 민원상담자의 취하종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하상담제 운영과 완결처리된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부서를 직접 방문하지지 않고 민원실에서 인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민원상담에는 담당자의 업무적 한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민원가부 사전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민원상담실적이 이용인원이 58명에 자체로서 상담이 된것은 38건입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이송한 것은 20건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이 저희 창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것은 사전가부가 결정이 돼서 자체종결로 다 처리가 됐는데 다른 위생업소라든가 지역경제 관계된 것은 저희 건축직공무원이 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소관부서로 이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민원접수 처리실적은 복합민원이 225건, 단순민원이 4,268건 해서 총4,493건이 접수가 돼서 이중 인허가 처리된 것이 4,091건, 불가처리가 98건 취하가 221건 처리중이 83건이 되겠습니다. 취하상담제 운영한 것은 221건이고 민원처리 진행기록표 작성 관리한 것은 22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한 것은 42건이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한 것은 1건, 기관장 3심제 운영은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3심제는 거기에서 불가가 됐기 때문에 기관장 3심제 운영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6페이지 80번에 진정서접수 처리내역입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진정서 접수처리내역은 저희가 총709건에 처리가 523건, 취하 8건, 불가가 167건, 처리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접수된 것이 지역교통과 363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거의 주종이 교통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서 약 51%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가 90건으로서 약 13%입니다. 이것은 각종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62건으로서 약9%가 되겠습니다. 이는 횡단보도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번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세무과와 중복 보고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예만 들면 화를 내는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물론 공무원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들에게 보상금을 5천원 주려고 하면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5천원이나 탈려고 항의하고 처리해 달라고 하는줄 아냐 하고 굉장히 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세무과라든가 저희과에 안내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제도를 부평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5건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8-20페이지 전화민원 접수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접수가 71,043건으로서 처리는 63,951, 미처리가 7,092건으로서 도시계획확인원이 23,858건, 토지하고 임야대장이 25,270건, 건축물대장이 7,235건, 지적도 임야도가 8,888건, 공시지가 확인원이 5,792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신청해 놓고 가져가지 않은 경우가 약2% 정도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후견인 지정은 65명에 처리가 현재 60건에 처리중이 5건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업무연찬을 저희가 한차례 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계장급 이상으로서 지정을 했는데 굉장히 전문지식이 저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관련된 것이 상담이 들어오면 제가 잘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정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저희 계장들의 주요 어느어느 과를 거쳤다는 것이 전부 나오는 주요경력사항을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게끔 방법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24페이지 다수관련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9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해결이 73건이고 불가가 22건, 처리중이 1건입니다. 이것은 각과별로 보니까 건설과가 19건으로 약20%, 건축과가 31건으로 32%로서 건축과와 관련된 다수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의 것은 민원사무처리부를 참고로 주민들의 다수민원 관련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사무접수처리부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종합적으로 일괄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하세요.

현장기동봉사대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과장님 보실 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1일 18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 집수받이라든지 약1평 정도의 도로 파손된 것은 즉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동에서 요청을 하죠 ?

아니요 동에서 요청하는 것이 극소수이고 저희가 기동봉사대가 주2회씩 각동을 순회하면서, 신고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고 저희가 순회하면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봉사대가 있는 것을 몰라요 실질적으로는.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를 보고 별 신경을 안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각동에서 거의다 의뢰해서 하는 편이예요 실질적인 것은. 주민들이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데 이 봉사대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동에서 하는 것은 동자체의 동장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

네.

포괄사업비에서 소수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자체에서도 웬만한 것은 하는데 지금 이것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예요. 지금 시민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인 점검을 누차에 걸쳐서 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민원봉사대 차만 다니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어딘지 처리를 해야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각동에 위탁해서 의뢰하는 형편이 돼버렸다구요.

잘 알았습니다.

승차민원제도 잘 되고 있습니까 ?

승차민원제도가...

낭비죠 ?

일부한테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낭비죠. 왜 일부예요 ?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권오창 위원님이 인력낭비 아니겠냐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민원가이드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승차민원실에 월.수.금은 10시부터 3시까지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인력은 시민과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 하고 있습니까 ?

네, 민원가이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차민원제도는 시민과장님의 잘못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청장이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는가 그 다음에 인기성으로 했던 부분인데 실효라고는 단 0%도 안되죠 ? 1% 됩니까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민과에 접수를 해서 떼어야 할 상황이지 거기가 또 불편한 곳이예요. 바로 차가 돌아서 나오기도 상당히 불편한곳이라고요. 그런데다가 인력 낭비하시지 말고 필요한 곳이 없는가 찾아서 다른데 갖다가 주민이 필요로 한데로 옮겨 놓으십시오. 겉만 좋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원치도 않고 활용도도 없고 인력낭비적 차원에서 한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 벌써 약 6개월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줬으면 저것이 지금 없어졌어야될 상황이예요. 덧붙여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인력을 가지고 다른데 대안을 하십시요. 전화민원 접수처리 내역에서 전화민원을 접수하고 안찾아가는 것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10%로 지금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인력을 여기에 활용하시라는 말이예요. 전화로 민원접수를 해서 공무원들이 서류 특히나 지적도나 다른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민원인들도 가서 서류를 신청하면 10분 기다리십시오 20분 기다리십시오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반면에 전화로 편하게 신청을 하고 안찾아가는 이런 분들은 색인부를 만들란 말이예요. 그 인력으로 색인부 만들라구요. 전화민원 접수하는 사람은 늘 전화민원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고 꼭 필요하고 다른 일부 부동산에서도 많이 접수를 하겠지만 상담하다가 잘못되면 안찾으러 오거든요. 그런 잘못된 분들 때문에 인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소모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란 말이예요. 색인부 작성하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 10%면 많은 건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만큼 전화해서 공직자 불편하게 하고 시간적 낭비를 했고 그 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나중에 그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던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찾아가고 또 전자에 전화민원 했던 사람이 전화민원 하면 그 부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승차민원제 빨리 폐쇄하고 그런 인력 남으면 전화접수 받는데 대해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색인부 만들어서 통보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든지 시민과장님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십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일반인들은 잘 해요. 전화민원도 잘 하고 업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색인부를 만들라는 거예요. 김포군 등기소 같은 데는 전화민원을 아예 받지를 않아요. 안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아예 수화기를 내려놓고 받지 않아요.

시민과장님 진정서처리 접수내역과 다수관련민원 접수처리 현황과 보시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시민과장님 보실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진정서처리 접수내역 같은 경우는에 건설과 62건, 건축과 90건, 지역교통과 363건 다음에 다수관련민원 처리는 건설과 19건, 건축과 31건, 지역교통과 11건인데 지역교통과 같은 것 한번 봐 주십시오. 진정서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개인민원 스티커 문제로 진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집단민원이 야기된 것은 100% 처리가 되면서 개인진정 들어온 것은 60%에 불과한 이유가 뭡니까 ?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시민과장님이 나름대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된다 라고 잘라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잘라서 말하기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혼자의 목소리는 별 실효를 못거두고 다수의 목소리만 처리를 해왔던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잖아요 ?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 집단민원은 지역교통과 문제 같은 것은 100% 다 해결되는데 왜 개인진정민원은 해결을 못해주느냐 이 얘기예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많겠지만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 안하세요 ?

지역교통과의 다수민원같은 것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것이고...

시민과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시민과에서 민원접수를 받으니까 이러한 사항은 시민과에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도 됐고 문제가 야기되는만큼 개인의 소중한 민원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집단민원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이것이 바로 각 구나 전국적으로 다수민원의 발생요인을 만드는 원인이예요 이것이. 시민과장님 회피를 하려고 하지말고 우리구에서부터라도 다수의 민원부터 점검을 해보란 말이예요. 다수의 민원 목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소수의 민원 목소리부터 들어서 여기서 처리해줄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 보시란 말이예요. 나름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

그렇게 생각은 안드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더 다시...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다수의 민원은 보편적으로 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가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가 많은 실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수민원은 귀찮죠 ?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죠 ?

귀찮은 것 보다도 이 관계는 진정관계를 결재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하는 것이지 민원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실에서는 자료집계만 했을 뿐이지 각 부서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수민원은 주민의 불편한 지역의 틀을 잡아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진정을 하는 것이고 개인민원은 개인의 불이익에 대한 진정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편한대로 답변하고 편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민원도 챙겨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개인진정을 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그 개개인의 문제가 상당히 부당하다는 것을 느껴요. 가장 먼저 개인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집행부인 각 과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해서 집행부에 곤욕을 치루지 않기 위해서 접수를 해주지 않고 또한 일부 잘못된 부분을 개인이니까 많이 양해를 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타당성이 많은데도 처리를 안하고 소수의 목소리니까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차장의 차량, 차 타고 오신분에게 민원 하고 계시죠 ?

승차민원이요.

잘 되고 있어요 ? 그리고 말이죠, 또 한가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민과는 이번에 1건이 됐네요. 호적등본에서 등재되서 않아서 1건이 됐죠 ?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민원인과 대화중에 서로가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5천원짜리밖에 안되느냐 이래서 5천원을 안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 저 같아도 그렇겠네요. 한참 열이 났는데 우리가 잘못 됐으니까 보상금을 5천원 받아가세요. 그러면 과장님 받아갈 것 같으세요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 두 번 갔었는데 실제 거기에서 불쾌감을 가졌는데 솔직히 그렇게 받아갈 사람이 한분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다고 보세요 ? 직원들하고 민원인하고 불쾌한 감정이 한참 유발돼서 끝날 때 당신 우리가 보상금 주니까 5천원 받아가시오 그랬을 때 그 이후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저희가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죄송하지만 두 번 오신 것에 대한 사과표시로 5천원 드리는겁니다 하니까 안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이 취지는 좋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금. 공무원도 조심하고 사과하는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은 오히려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받아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까 취지는 좋지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몇건에 불과한데 이것이 재검토돼서 많이 되면 좋은 결과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말이죠.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인과 불쾌한 감정이 작고 또 우리가 기왕에 보상제도를 시행한만큼 그것을 서로 기분좋게 받아갈 수 있고 또 될 수 있는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죠 ?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몇건이라도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착오가 유발됐다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것을 확대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만 됩니다. 보상금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안했는데 꼭 해야 되겠다, 확대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좋은 뜻이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과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한참 되고 또 거기에서 언성을 높여서 한참 진행후에 보상금 5천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안가져간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아마 그것을 알겁니다. 그런 면이 있죠 ?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될 수 있는대로 언성 높이지 않고 좋은 대화를 한 다음에 이런것을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겁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먼저 민원행정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시민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기동봉사대 운영 또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이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기동대의 처리가 3,43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기동봉사대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빠른 시간내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동대를 운영하는데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예를들어서 상하수도 문제가 있다, 가로환경이 있다 그러면 그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원인분석을 해서 해당부처가 다시금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제도를 하는 것이고 행정착오보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착오보상금을 많이 주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이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하느냐는 것인데요 행정착오보상제는 없어야만 되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있었다 치면 원인분석을 해서 어느과에 재발되지 않는, 행정착오는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발췌해내고 행정개혁을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보상제를 실시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목적하고 지금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시민과에서는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겨서 바로 기동봉사대나 행정착오보상제도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해서 건설과나, 건축과, 도시정비과에 그 봉사대가 나가보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공사자체를 부실하게 했기때문에 발생된 문제이다 하면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엄중하게 이러한 시설은 앞으로 못하도록 차제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기일같이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간을 시민과에서 만드는 것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9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재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지상 위원장님과 각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과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영권입니다. 재난관리계장 김기봉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조영학입니다. 병무계장 이응복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동에 비치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들의 보관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긴급사태 발생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관관리 상태와 활용방법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 민방위장비 보유대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기술지원대를 비롯해서 5개 대의 민방위장비 소요량이 2,985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량은 1,966점이 됩니다. 확보율은 약66%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장비는 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3개대에 현재 5,866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 보관관리 및 사용방법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동 직장대와 또 각급 직장민방위대 84개대 포함해서 민방위담당자 100명을 포함해서 군부대라든지 소방관서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동의 장비보관실 및 보관함을 금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장비보관함 1대를 검담동에 설치해줬고 장비진열 보관함 3개조를 신현동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관실을 6개 동에 설치를 해 줬습니다. 또한 장비진열대를 10개 동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장비 현황판과 입간판 장비보관 책임자 명판을 전 동에 설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 시설중에 가좌4동 소재 서광연립주택이 A급에서 B급으로 하향 판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매우 위험한 A급 시설로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당시 처리요구하신 사항중에서 A급 B급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험시설을 왜 위험하지 않은 시설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6월 20일날 서구 건축심의위원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또한 작년 8월 8일부터 8월 21일날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을 지상건물의 외벽에 재설치해서 완료를 했고 96년 1월에는 하자보수비라든지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한국특수화학 대표 이병서씨를 고발해서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사재판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완벽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재해발생시나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법상으로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라든지 중앙기관에 건의를 한 결과 금년도 8월 3일자로 재난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각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이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동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시행 안되는 사유는 동법시행령이나 규칙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6일날 개정안이 입법예고돼서 이것이 98년 3월경에 개정 공포돼서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한 후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실제로 보완이라든지 보수를 할 때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제도가 다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가정마다 소화기 1대 갖기 운동에 따른 추진사항과 현재까지의 보급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소화기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저희들이 2,000개에 한해서 3개년에 걸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88개를 보급했고 97년도에 814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00개 정도를 보급하면 목표는 100%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2,000개 목표 이상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과 사고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 두 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석남연립과 홍기연립이 되겠습니다. 석남연립의 경우에는 석남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에 6개 동에 5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동측에 위치한 나동과 다동이 다소 위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구조안전 실시라든지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서구지방안전점검 대책반을 운영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 현재 지역주민들이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요 협의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축법에 위배되는 지하 시설물을 설치하게 해서 건축을 할수 있게 해달라는, 구에서 부담을 많이 해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그것은 주민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시켰고 계속 재건축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홍기연립이 되겠습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건물로서 2층 9개동에 8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9동의 109호와 9동의 209호가 문제건물로 판명이 났습니다. 위험요인은 현재 1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일부 건물의 발코니스라브 및 벽체가 균열이 있어서 불안전한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서구 지방안전점검 대책반을 통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9동 109호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자녀들의 생계비 월 10만원 정도로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자식들이 저소득층으로 전세라든지 월세방에 살고 있어서 지원을 잘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 9동 209호에 사는 권청희는 여자가 자녀 두명을 부양해서 살고 있는데 혼자 영창악기에 근무하면서 박봉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서 상당히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곳에 대해서는 일부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보수를 완료해 준 상태이고 현재 이것은 재건축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 교육훈련현황과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9-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상반기 민방위대 교육은 지난 3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6월 2일과 6월 24일 두 번에 걸쳐서 23,18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불참자가 8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들이 거주사실을 확인해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74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시켰고 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부과내용은 9-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참자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8명에 대해서 160만원을 부과했고 그동안 4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된 내역은 연희동 5명, 석남3동데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지역민방위대 교육실시 현황은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1차 보충교육으로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 보충교육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소 불참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교육일정을 다소 축소하고 앞당기다 보니까 다소 참석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난 후에 약 3일 정도를 정산교육을 실시해서 불참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취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은 비상급수시설과 저수조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예비군 47관리대 외 7개소에 설치돼 있고 저수조는 금석아파트 외 3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도 석남1동 신촌공원내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기를 잡아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현재 기록이 안돼있는데 민간급수실은 정부지원시설 7개소 등 1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공동정으로써 마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정으로 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방위 교육장 현황인데 민방위 교육장은 대피시설과 연계돼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민방위 교육장은 원래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대피시설로 설치됐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석남1동내 석남체육공원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산림감시분야 외 6개 분야에서 유인물에는 116명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1명이 제대해서 115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6천 129만 4천원이 편성돼서 현재까지 1억 1천 959만 7천원이 지출됐고 현재 잔액은 4천 1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우에는 상여금을 포함해서 군체제 계급체계와 비슷하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봉급을 주고 있고 피복비의 경우에는 약 한벌에 3-4만원 정도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경우는 교통비와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중식비의 경우는 1인당 약 1일 3천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병무행정 보조분야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 16명...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유인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위원장.

네.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민방위과에 지금 민방위시설 장비가 아니라 비상급수 현황을 보면 지금 그전에는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총무위원님들이 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이 뭔가, 가장 쉽고 주민들한테 계속 물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민방위급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개방토록 해서 실제로 지금 개방이 다 돼있죠 ? 점검을 얼마에 한번씩 나가십니까 ?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방위시설 관리요원으로 공익요원 4명을 병무청으로부터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매일 순회를 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분기 1회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현재까지는 수질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방을 해서 수질검사표도 다 붙이고 주민들에게 적합, 부적합 판성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붙여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보니까 민방위급수를 점검하면서 청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잘 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수질 부적합판정 받은데가 어디예요 ?

현재 없습니다. 100%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음용수로 적합치 못해서 못먹는 경우가 생기죠 ?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분기 1회 저희가 수질검사 한 결과는 아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좌4동에도 민방위급수가 두군데 다 개방돼있고 가좌2동에 가좌초등학교에 민방위급수가 개방돼 있는데 주민의 호응도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가좌초등학교 급수는 아마 해당과장님이 아실겁니다. 24시간 차량이 대기돼 있어서 많이 물을 떠가는 곳이예요. 상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물을 떠가는데 노심초사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어렵다고 하고 또 내년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민방위과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감을 하십니까 ?

네, 동감합니다.

내년에는 주민들이 물을 사먹는 것 보다는 지역에 개방을 충분히 하고 많은 인원이 먹는만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유류값이 올랐으니까 유류값이 조금 비쌀지는 몰라도 유류값이 오르기 전에는 사먹는 물이 실질적으로 더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유류값이나 물값이 똑같은 수준이 되도록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개방돼있는 물이라도 마음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전체 관리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각동에도 산림감시하면서 2명씩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시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우기시에는 주로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자들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새 이상기온현상으로 계속 건조했다가 요새 계속 비가 와서 산불감시요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을때입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기시에는 그 다음날도 산림감시가 필요없죠 ? 이틀 오면 3일이 필요없는 것이고 하루 오면 이틀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감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려운 때이지만 질서 내지는 청소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각동별로.

네, 그렇습니다.

청소가 문제되고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일부 동에서는 파출소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법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파출소 직원까지 의뢰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만큼 우기시에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동의 동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전반적인 쓰레기 점검을 한번 하고 무단투기자를 한번 더 색출하는 방향으로 그런데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점검을 해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것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민방위과장님은 그러니까 원칙을 따지다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서구청에서 공익요원만 받았지 통제는 군부대에서 했죠 ?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산림감시라고 해서 그것만 해서 우기에는 그냥 앉혀놓고, 근무의 일원이예요. 그리고 군인입니다. 통제력이 가장 지시사항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익요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본연의 임무만, 그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던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동장들하고 그때그때 협의를 한다던지 해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시켜서 가급적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서 점심에, 사실은 편한 사람이거든요. 산에 가서 하다보면 불이 나면 문책을 당하겠지만 불이 안나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보다도 주변정화도 더 중요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것은 과장님이 더 문제가 있으시지 않나 그래서 한번쯤 우기시 같은때는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전검검차량 올해 구입하셨죠 ?

네.

일지좀 갖고와봐요. 지난해는 장비를 좀 많이 구입했죠 ? 올해도 그렇고.

네,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습니까 ? 관리가 ?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각동에 보관함이라든지 보관실이 없는데는 지금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95% 이상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고가품도 많이 산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유사시에 한치도 오차 없이, 만일 못쓰는 것이 발생된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도 구입을 많이 하셨네요 ?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구입하시면 좋은 제품으로 해서 점검도 많이 하시고...

네.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못쓰는 것이 현재 없죠 ?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구년수가 5년 내지 6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해서 사용하게 하고 만약에 못쓰는 것 같으면 민방위교육대라든지 시범훈련때 훈련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시가 돼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험시설물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석남연립과 홍기연립 두군데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위험물을 자생적으로 보수나 보강능력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관망만 하고 관리만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의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그 시설보완을 해줘야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될 것 아니예요 ? 만약에 인재같이 이런 큰 지역내의 물의가 생기면 그때가서 아우성치지 말고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이와 같은 재난관리에 헛점이 나타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은 사실은 현행 재난관리법상으로는 시설주가 모든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차 중앙기관이라든지 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결과 금년도 8월 30일날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지방세, 보통세의 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을 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경에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법적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수시로 나가서 건축물측정기계를 가지고 균열이 간 부분을 측정 몇군데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동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일단 안심입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되면 조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석남연립과 홍기연립은 중점적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설물, 예를 들어서 육교라든가 지하도 같은데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 인재가 우리 서구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수길 부과1계장입니다. 신현철 부과2계장입니다. 최재영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세무과장님 질의사항과 자료요구사항은 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지방세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 교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빈집에 고지서가 교부되지 못하는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요 추진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 드리면 빈 집에 대해서는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교부토록 노력하고 있고 납세자 희망거주지 고지서송달 등 자체특수시책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으나 사생활보호 측면의 문제는 몇가지 예를 들면 우편엽서봉합식이라든가 봉투사용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나 정기분의 경우 수시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비용 등 현실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의 권익보호는 물론이지만 세정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감사원 지적사항 한화에너지 등 3개소에 대해서 6천 771만 8천원이 추징이 됐는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에 대해서 변동이 심하고 세원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완벽, 무결점 이런것을 경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도 그후로도 과세자료 통보 기관 및 부서간 그리고 변동자료에 대한 과세물건 관리에 정확을 기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내역은 6-4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5건, 각하가 1건, 기각이 3건, 경정결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5페이지와 6-6페이지 우선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발굴 현황과 포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세목별 추징내역은 총50건 13억 8천 9백만원으로서 중과세가 18건에 11억 3천 9백만원, 일반과세 32건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은 발굴세원 9천 779만 4천원에 대한 2%인 194만 1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관 및 부서간 통수보라든가자체 또는 합동 세무조사는 제외하고 순수한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동아매립지 지방세 징수현황은 6-10페이지 면적이 91년 1월 8일날 준공이 됐는데 12,229,202평방미터 그러니까 약3,72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목상으로 농지가 거의 90%가 넘는데 부과내역을 보고드리면 종합토지세 141억 8천 268만 7천원을 비롯해서 모두 192억 4천 3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납기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부터 금년도까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95년부터 97년까지 사항으로서 우선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현황 작년도와 금년도 분입니다. 이것은 뒤의 내역에 96년도가 11,296건에 109억 7천 631만 5천원 그리고 금년도 10,051건에 76억 2천 8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착오부과로 인한 행정소송현황 및 소송결과 95년도, 9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9건으로서 6-20페이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건은 감리회 유지재단 건으로서 이것은 취득세 4천 490만 9천원으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노력을 경주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법원 결정에 의해서 부과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작년도 분은 동아건설 건으로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종합토지세, 이것은 과세대장 토지구분이라든가 농경지로 활용할 수 없는 농업용수 확보문제 등을 들어서 서울고법에 제소를 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세 부과내역으로서 6-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23,943건으로서 40억 3천 679만 2천원 이것은 자진신고납부와 직권부과 1가구 2차량 663건을 모두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6-20페이지에 행정소송현황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아까 부과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1월 8일에 준공돼서 4년이 경과된 95년부터 종합합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35억 이상씩 매년 종합토지세만 13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부과가 된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95년도, 96년도가 부과됐고 97년도가 또 부과됐는데 그것이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을 한 사항이 부당하다 거기에서 과세유예기간을 4년을 뒀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통 3년 내지 4년 이렇게 유예를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법리해석이라든가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농업용수를 공급안한 것은 정부책임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법리대응이라든가 사실적인 상황판단으로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자신이 있는데 단 이것이 이 사람들이 위헌법률소송 제청신청을 같이 겸해서 서울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따지게 되면 그것이 헌법심판적인 위치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고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95년도에는 지방세 부과를 해서 다 완납을 받았잖아요 ?

네, 다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소송을 동아건설산업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다 완납을 했잖아요 ?

3개년도를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가 맡고 계시죠 ?

맡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자체에 대해서 헌법위반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있는겁니다.

세무과에 대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세무과에 감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

금년도에는 감사는 시종합감사만 한번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방세 감면에 의한 지적사항 받은 것 있습니까 ?

감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받은 것이 없고 실제 아까 보고드린 97년도분 추징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추징사항이 모두 12건으로서 5억 4천만원입니다.

시종합감사 받으면서 지적은 뭘 받았습니까 ?

6-14에 자료를 준비해 드렸는데 첫 번째 1번에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업무 소홀, 그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컨트리클럽 골프장 토지인데 이것이 금년 6월 20일날 취득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의가 소유권이 사장것이 다 아니고 여러사람 것이다보니까 그것은 명의, 자기가, 그것도 실명제에 의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환이 되면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을 해야되는데 등록을 하고서 3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자진납부를 해야되는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진납부 할 때 중과세 적용을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마침 조사를 착수를 했는데 감사기간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건이 가장 크죠 ?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같은 것은 관계과에서 불하를 할 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세원을 포착하고 있는데 여러부서가 되다보니까 간혹 누락이 돼서 145만원이 누락된 사항이고...

됐습니다. 지금 추징을 했는데 얼마나 환수했습니까 ?

그것이 모두 5억 4천만원...

다 완납 됐습니까 ?

징수관계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징수과에서 하죠 ?

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무과가 95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 서구청도 상당히 수난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과장님께서 타군에서 청백리상을 받으신 분이고 해서 계속 세무과장님 자리에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세무비리 이런 것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에서야 세무비리 외에는 다른 감사가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한 세무감사라는 것은 실무적인 담당자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세수과 지방세 뿐만아니라 세외수입 모든 부분이 세무과에서 발굴이 되어야만 되는 성격이고 또한 세수가 많이 걷혀야만 지방재정자립도도 높아서 서구의 구민복지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서울에서 차량등록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지금 문제점이 세무과장님이 보실 때 전혀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

지금 차량등록세에 대해서 마포구청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일체 감사망을 통해서 저희들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감사를 받고 있죠 일부구청은 ?

거의 완료가 다 됐는데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서 했는데 저희는 제가 알기로 은행에서 착오로 해당주민에게 떼워주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못 조합한 사건 두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문에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단지 저도 지금 이 근래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것이 차량등록에 관한 것이 차량등록과 은행과 저희와 연결돼 있기때문에 지금 그렇게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지금 체제로는 그런 비리가 발생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속된 말로 무식한 방식으로 그런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또 사실 공무원들이 애매하게 책임을 일부 져야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저도 그것을 통감을 하고 다시 옛날 국민학교 산수로 말하면 검산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인천의 동구청인가 지방세 이것때문에 감사를 받았죠 ?

차량등록세는 전국을 다 했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몇건정도 문제는 있다 ?

그것은 실제 규명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무착오고 또 일부 고의라든가 이런 것, 고의까지도 가지 않지만 단순착오로...

해명이 됐습니까 ?

네, 떼어주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차량등록 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등록을 하고 세무과에서 부과용지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청사가 좁아서 지역교통과가 분리돼서 나가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등록하고 다시 세무과로 와서 부과용지를 받아서 내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우리 서구청에도 있지 않은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한 의회감사도 상당한 중요한 감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서구청에는 착오로 인한 두건정도 문제가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후라도 등록세문제로 인해서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묻는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그러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탈루세원 발굴에서 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사실 포상금 지급조례가 지금 안돼 있죠 ? 조례는 돼 있는데 포상금이 별로 나가지 않았죠 ?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번에, 아까 보고 드린 것 처음, 작년에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례도 돼 있는데 좀 면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손이 가지 못했기때문에 작년에도 570만 5천원 그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사실 손이 가면 그것을 해서 하는데 11시, 12시까지 일하는데 그것을 쩔쩔매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만들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서류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들는 것이 보통 까다로워야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과년도 것을 발굴하던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게끔 돼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처음 집행한겁니다. 194만 1천원.

이 포상금을 지금 받는 분들은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동직원들이 많이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징수분야에서는 동에서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과분야에서는 그것도 동에서는 거의 받을 수 있는 업무성격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탈루세원 또한 세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지방세 체납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체납이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

제가 그것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도 체납도 중요하지만 금년도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더욱이 내년도에는 상당한 경제위기, 이미 위기에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세무과에서는 부과하고 징수과에서 징수한다고 하지만 세무과와 징수과가 본래 한 부서에 있다가 징수과가 분리돼서 나가서 지금 업무를 보면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업무공조가 돼야되는데 떠넘기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꼭 세무과, 징수과 구분보다는 이것이 분류돼서 세무과에서 세무비리문제로 인해서 징수과는 징수만 하도록 돼 있고 세무과는 부과만 하도록 지금 분산을 시켜놓은 것이지 업무적으로는 사실 이원화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업무체계는 상당히 지금 불편하다고요. 세무과에서 지금 작년도의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징수과가 알아야되는 것이 아니라. 또 징수과는 더더욱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체납액이 근본원인이 왜 생기는가 하면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분리된데서 체납액이 더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년도 체납액, 과년도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도 12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년도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도 것 심기일전 해서 받으시고 내년도에는 세무과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세금부과로 인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기관으로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금년에 발굴세목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아서 세액을 추징한 사실이 있죠 ?

96년도 분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들이 감사에 지적받은 이외에 상당부분 발굴을 해야될 세목발굴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그래서 실제 지금 상당히 전산화가 돼 있고 업무가 전문화 돼 있습니다. 현재 직원의 세무직 전문화율이 작년, 올해 급격히 올라서 지금 세무과의 경우 91.8%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전산화로 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학화 되고 있는데 그러나 감사지적사항이 몇건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의 한계인데 이것은 실제 저희들에 대한 어려운 숙제인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앞으로 좀더 개발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아까 권오창 위원님도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하는데 실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 겉에서 보는 세무 하면 상당한 여러가지 인식이 교차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쩔쩔매면서 일 해가지고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화와 전산이나 과학화 프러스 인력이 보강이 돼어야 되겠다. 또 아까 권오창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이원화 돼 있어도 안되겠고 궁극적으로는 비리라는 것이 전산화나 이런것으로 많이 방지가 되니까 인력을 업무자체를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그것을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것이 숙제가 풀려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항시 노심초사하고 사실 뼈가 아픕니다. 하루하루 뼈아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작년에 동아매립지에 지방세 못받은 부분 있죠 ? 176억 9천 8백만원, 종합토지세. 행정소송에 지금 걸려있잖아요.

그것은 다 냈는데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낸겁니다. 돈은 다 수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부분을 세무과장님 입장에서 합법이라고 주장하시는겁니까 아니면 행정소송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신은 있는데 단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사람들이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심판을 받겠다는거죠, 위헌심판을. 그것은 헌법재판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은 드렸죠.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방세수입을 효율적으로 수입원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미발굴된 세목으로 인한 세액도 추징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받아낸 돈도 위헌이라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반대급부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정말 노심초사해서 이와같이 행정소송이나 내지는 세원발굴에 좀더 신경을 써서 세원에 확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가지 지방세고지서를 통.반장들이 배부를 하죠 ?

네.

그 문제가 전달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 맞벌이하는 부부라든가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대로 송달이 안돼서 선의적으로 주민들이 고지, 납부일자를 넘기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개선방안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서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말씀 여쭙기가 죄송스러웠는데 지금 몇가지를 우편봉합식, 엽서봉합식과 창봉투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체납고지서에는 가능한데 당초에 나가는 납세고지서에는 그때는 시간이 항시 촉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세의 경우에 과세기준일이 현재 6월 1일 하면 그때부터 이것을 돌려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본에서 들여온 기술을 갖고 하는데가 있다고 해서 따져봤는데 그것이 조금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계속 기술적인 면을 연구를 해야 되겠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희망거주지 송달하는 제도를 홍보를 해서 숫자가 2,000여건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또 빈집에는 공휴일날 통반장님들이 가서 교부를 하는 방안 이런 것이 협조가 돼서 나름대로 일부 보완이 돼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어느정도 저희들이 신경써서 전국적인 상황도 파악을 했고 지금 방향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세 고지송달은 지방세법 제51조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주민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지는 개인의 세금의 내용이 공개되는겁니다 말하자면. 그런것 때문에 또 그와 비례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빈집에는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납기일자에 납기를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기는데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통.반장들에게 송달을 권유할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같은 그런 제도를 충원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전담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책임성을 부여하는 그래서 고지발급 내용부터 발급효과 또 수납과정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과장님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공통사항이라고 하고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서로 불협화음도 생기고 통.반장들간에 불신임도 생기는 원인입니다. 통장들은 전달했다고 하고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주민들간에 불화도 생길뿐더러 제대로 고지서가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고지송달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것을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실제 행위가 이루어져야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버시 침해 관계는 창봉투나 우편엽서, 봉합식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로는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안되는거예요. 왜냐하면 우편물이 무슨 말통이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서구청에서 우편발송을 할수 있는거지 지금 우리 서구에 차량이 몇대인지 아세요 ? 통장들에게 수당을 주고 하는 이유는 통장들이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하고 세무용지밖에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일내에 배부될 수 있는 방법이 통장들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DM발송을 지금 못하고 있는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사유를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 차량이 점점 폭주되는데 뭘로 할겁니까 ?

과장님은 이 고지서 발급, 송달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제시를 해야됩니다. 지금같은 방법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뿐더러 민원이 야기가 돼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특히 구의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아이템 많이 개발하더라구요. 이런것도 한번 개발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과장님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또 효과적일 수 있도록 송달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질의하실 때도 요점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순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보편적으로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됩니까 적은 액수가 체납이 됩니까 ?

지금 그것이 과다에 따라서 어떻다는 것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달이 안돼서 미납이 된다는 전제조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액수때문에 체납이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분납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분납을 하고 있고 지금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락에 나가는 것도. 그리고 10만원 미만만 실제 조직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세, 재산세 이것만 통장님들이 지금 하죠 ? 나머지 수기분이라든지 모든 다른 세금은 다 우편송달하지 않습니까 ?

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치를 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이렇게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위원님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재산공개를 해놓고 난 상태이니까 우편송달을 하든 동사무소에 게재를 하든 관여치 않는데 실질적으로 맞벌이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남의 것을 보게되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송위원님이 노심초사 걱정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만 통장님들이 돌리지 다른부분에 대한 것은 다 우편배달 하는 것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 부분 같은 것은 지금 법인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아까 거론했던 부분은 바로 그 문제예요. 뭐냐하면 세무과, 징수과 통폐합이 돼서 일원화가 돼야되는데 세무비리 문제로 분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리해놓고 보니까 지금 세무가 일원화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부과한 사람이 징수하도록 세무공무원들이 불필요한 행동을 안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음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암동 구획정리지구내에 환지가 결정돼서 증환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가 받아야 될 토지보다 잘라놓은 것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이번에 부과가 됐는데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증환지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 환지 받은 사람이 토지 값,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 돈을 내서 완전히 자기것으로 취득한 상태가 아닙니다. 관청에서 임의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아까 말씀하셨지만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부과한 것이 정당한가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부과2계장 신현철입니다. 환지면적에 보면 정환지라는 과도면적까지 포함된 면적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 내무부 사례를 보면 환지면적은 과도면적까지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관청에서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상태도 아니고 현재 예정을 해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환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원하는 평수로 받은 것이 아니다.

지금 연희지구도 그렇게 하는데요 원래 과도면적까지 환지면적을 받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리행사를 못하잖아요 ?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야 권리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 환지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환지 받은 분한테 권리가 있기때문에요.

아니 권리는 주장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방세법상은 사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더라도 내가 물어보는 것은 법상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부과를 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환지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환지를 받았다면 응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원치않는 지역에 환지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법에 보면 환지는 최대한 제자리에 환지 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그 제자리에 못주고 다른 자리에 줄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위치에 따라서.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환지를 나는 하겠다 안하겠다 최종적으로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구에서 전부 토지를 수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토지를 내놔서 주민 스스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세금을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데서 문제생긴 것 없어요 ? 우리지역 말고도 ?

문제 생긴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40% 정도 감보가 됐는데 감보 안된 면적까지 부과할 수는 없거든요.

감보가 안됐어도 부과할 때는 감보가 안된만큼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거나 이런 것 다 감안 안했습니까 ?

이것은 96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97년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 것은 감안이 안됐습니다. 환지가 되면 만약에 이분들이 환지를 포기한다면 지방세법상 40% 감보된것까지 다 받을 수, 100평이었다면 100평까지 받을 수는 없는거거든요. 사실 100평 가지고 있던 사람이 60평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60평만 부과해야지 우리가 이사람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100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가격은 96년도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오른 가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후에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양광석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영길 징수1계장입니다. 징수2계장은 자료 관계로 지금 자리에 없고 김동석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모쪼록 징수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2건, 자료요구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7-1페이지 시정요지 내용을 보면 구세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하나 동사무소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은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서 현금증서 사용 징수시에는 징수액의 5%,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1년차 이상은 5%, 1년차 미만은 1%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내역으로 보면 96년 하반기와 97년 상반기에 구세 징수포상금 신청지급시에 각동의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완료사항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지내용은 96년도 10월말 현재 627건에 3억 9천 7백만원이 발생한것은 납세자 등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세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당초 세원조사발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현황을 보면 627건 중에 이중납부가 299건, 감액이 328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는 왜 생기느냐 우선 이중납부 건을 보면 납기내에 이중납부된 것이 있고 또 체납세액에서 이중납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내 이중납부는 본인외의 제3자가 대신 납부해서 발생하는 경우와 체납액 이중납부의 경우는 은행에 돈을 낼 경우에 OCR센터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구청에 통보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되기까지 약 10여일이 걸리는데 그 전에 자동차등록 이전이라든가 확인을 소인된 처리과정을 결과를 기다렸다가 발급을 받지 않고 그 전에 우선 체납액을 납부하고 증명서를 떼서 발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득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액부분은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고를 안했다던가 또 세무서 관련기관에서 추후 변경자료가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런 우선 부과를 해놓고 통보오는 내용에 따라서 감액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을 보면 각종 세액의 부과고지시 과세전 사전예고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들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OCR센터에서 오는 영수증을 수령하는 즉시 신속하게 소인을 처리함으로써 이중납부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액되는 세액이 없도록 부과담당 직원에 대해서 직무연찬을 강화하고 과세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일단 완료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96년도에 지방세 과오납금 중에서 미환급한 147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조치를 해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47건의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금액으로는 731만 5천원입니다. 추진내용은 그동안 환불을 10월 31일 현재 105건에 570만 9천원을 환급을 해줬고 미환급이 42건 160만 6천원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39건입니다. 3건을 더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전산조회를 확인한 후에 3회 수령통보를 하고 또 납세자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확인을 하고 확인되면 교부하고 교부실적도 1회에 한해서 출장확인 해서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주소를 출장 확인해서 또 혹은 주민전산망을 활용해서 현주소를 수시 확인해서 전액 환불조치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도 39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중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지방세 체납자명부 전체를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관리하고 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소액체납자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징수독려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액체납자 명단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줌으로서 혼동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현행으로 보면 각동에서 전체 체납비율 위주로 쭉관리를 해 오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가 미진했던 것도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구와 각 동사무소간에 세무전산 온라인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뿐만 아니라 소액 30만원 이하의 체납에 대해서도 동별로 내역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징수에 소홀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 요지는 경기은행이 구금고로 지정 돼 있는데 타 금융기관으로 교체할 경우에 더 많은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금고의 지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계약은행은 경기은행입니다. 계약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대상 회계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현재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자금의 경우 보통예금이 입금되면 전 금융기관이 이율이 연 1%입니다. 또 정기예금같은 경우에는 3% 내지 10.5%의 연리를 받고 있고 또 CD의 경우는 연리가 10.66% 내지 12.3% 거의 전 금융기관이 비슷한 수준의 금리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세입전산망이 모두 경기은행 OCR센타와 연결돼 있어서 교체할 경우 세입전산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구 금고의 교체는 업무연계성에 의거해서 시 금고가 변경될 경우에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시에 이자차액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 같은 경우 유휴자금이 생겼을 경우 단기성CD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이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CD를 구입할 경우 보통 30일, 60일, 90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30일은 12.6%, 60일 이상은 12.3%, 91일 이상은 12.5% 이렇게 금리를 받고 있고 또 정기예금은 보통 1년짜리를 하기 때문에 9%의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자료목록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 7-7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 및 조치내역에 첨부된 7-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백만원 이상자만 현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상짜리가 119건에 28억 3천 4백만원인데 현재 조치사항을 보면 압류 95건, 재산의뢰중이 21건, 폐업이 2건, 부도 1건 해서 모두 119건이 되겠습니다.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일부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30여건을 의뢰해 놓고 타기관이나 은행에서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처리가. 그래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이 의뢰중이나 폐업, 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인천세무서와 업무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물건이 있을때는 우리가 압류를 한다던가 공매의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추적을 하고 있고 또 내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도 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고 7-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96년도의 소멸시효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내역 96년도 분이 9,482건에 1억 8천 396만 9천 508원을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당시 조정액이 66억인데 비례해 보면 2.8%가 소멸시효 됐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세외수입 과목사업별 목표액 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16페이지의 자료목록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목표액이 우리가 302억 9천 728만 7천원이었었는데 수납액이 334억 6천 3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납율이 목표액보다 10.4% 열심히 받은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재무과부터 쭉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가 넘고 좀 못한데가 문화공보실, 민방위재난관리과 등등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목표액에 많이 지나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과년도 95, 96, 97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첨부된 자료는 집계가 9월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집계가 11월 20일날 작성된 관계로 자료목록은 재작성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새로 배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양지해 주시고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자료 1페이지를 펴 주시죠. 구별 과징현황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현황은 현재 남동구를 비롯해서 동구까지 8개 구청중에 우리가 순위가 2위입니다. 그래서 남구가 1위를 했는데 이것이 9월달 전에 남동구같은 경우는 극동건설이 관허제한으로 걸리는 바람에 취득세, 등록세를 16억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상반기때는 1등을 했었는데 하반기때 부득이 2등밖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페이지를 펴 주시죠. 과년도 총괄 95, 96, 97 동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95년도에 총 18,016건에 징수액이 17억 373만 7천원을 받았고 96년도에는 50,997건에 27억 2천 844만 8천원을 징수했고 97년 10월 31일 현재 61,150건에 30억 5천 198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이고 다음 3페이지 95년도의 동별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41.4% 다음 4페이지에 96년도에는 41.3%, 97년도에는 현재 10월말 98억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중에서 30억 5천 198만 9천원을 징수해서 31.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액은 6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동별로 봤을 때 1등한 동이 검암동, 2등이 연희동, 3등 석남2동, 4등 경서도, 5등이 원창동 이런 순서로 돼 있고 성적이 좀 부진한 동은 12등이 가좌4동, 13등 신현동, 14등이 가좌3동, 15등 가정3동, 16등이 가좌2동 그 다섯 개 동이 좀 부진한 동이고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징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 6페이지는 세목별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인데 이것은 97년도 10월 31일 현재 현황입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31.1%의 징수율을 표시한겁니다. 이것은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목록 7-24페이지 96, 97년도 구세.시세 징수 세목별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배부해드린 7페이지를 펴주십시오. 10월 31일 현재 현황으로 참고자료 새로 배부해드린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시세가 872억원을 부과했고 구세 377억원을 부과해서 총부과액이 1천 249억원을 부과를 한 중에서 1천 10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액이 140억원으로 돼 있는데 징수율은 88.7%입니다. 그런데 140억원 중에서 순수하게 과년도분, 현년도분을 빼버리면 68억 8천만원이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목록 7-2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과정의 이자수입내역 96, 97년도분에 대해서 첨부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1억 4천 420만 5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97년도 10월말 현재 11억 4천 789만 4천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자수입이 더 불어날 것으로, 약 11억 7천만원이나 이정도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급내역에 대해서 첨부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 과오납이 985건이 발생했는데 100% 다 환불 했습니다. 다음 96년도에는 1,004건이 발생해서 그중에서 965건 환불해주고 미환불액이 39건 160만 5천원을 못주고 있는데 이것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0% 환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현황 및 환급내역으로 금년도에 2,768건의 과오납이 발생해서 그중에서 2,660건을 환불해줬습니다. 그래서 108건에 245만 6천원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지런히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징수과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방세과오납 96년도에 시정완료했다고 했죠 ?

96년도분, 네, 39건, 네.

완료가 아니라 지금도 추진중에 있고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

네.

이 과오납이 96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네.

그러면 시정요구를, 지난번 96년도 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시정완료라고 했습니다. 시정완료는 아니지요.

추진중으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완료로 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 자료에는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지방세 과오납이 왜 발생되는겁니까 ?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

과오납 발생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세같은 경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폐차를 했을 때 본인이 신고를 해서 폐차정리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정리안하다보니까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 또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보를 과세 약 5일전쯤 해서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일단 부과를 해놓고 나중에 발생해서 이런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지역교통과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줄어듭니다. 또 면허세같은 경우는 임시영치를 하게 되면 비과세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임시영치된 부분이 통보가 안돼서 그냥 부과가 된다던가 또 면허세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는데 폐업신고를 해야되는데 세무과에서 조사가 완벽하게 안돼서 자료가 폐업으로 안돼서 부과를 시키다보니까 과오납이 발생하고 또 이중납부자가 완납증명이 필요해서 자동차 이전한다던가 했을 때 이것이 은행에서 우리 소인까지 되는 것이 빨라야 7일이고 늦으면 10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와서 소인이 안된 상태에서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소인이 안됐으니까 시세완납증명이 못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먼저 내놓고 시세완납증명을 떼어다가 서류정리를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가고 과오납 받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오전시간에 시민과 감사를 하면서 두 번 민원처리 때문에 보상해준 것이 세무과, 징수과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공무에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의 불필요, 예산낭비가 상당히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겁니다. 고지발급은 세무과가 하잖아요 ? 고지 발급해서 수납하는 것은 약 한달 걸리죠 ?

네.

그러면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균형이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차가 폐차를 했는데 신고를 안해서 그랬느니 하는 것은 오늘 고지 발급하고 내일 징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그렇죠 ?

네.

그 기간이 한달동안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고지발급만 하고 발급한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과는 징수만 하는거죠 ?

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각 부서간에 매끄러운 대화체제가 안되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 또 과오납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를 한 쪽에서 정확히 자기가 부과해놓고 자기가 징수를 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받을수 있는데 일단 미진한 부분도 부과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그 영향이 징수과까지 지속적으로 이중삼중으로 영향이 미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됩니다. 한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똑같은 일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돼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

네.

그러니까 감사의 기본목적은 이런 것을 차제에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러한 행정을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에 우리가 누차 지적을 해도 역시 날로 증가하는,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오납이 날로 증가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양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돼야되는데 자꾸 과오납건수가 느는 것은 자꾸 우리 구민들이 우리 행정관청의 세무행정에 불신임을 받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이예요.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과오납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우리 징수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환불 안된 것 있죠 ?

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실 계획이예요 ?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전산망을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동사무소 현장출장 나가서 사유를 밝히는데 주력을, 1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유가 시간이 나는대로 현장출장을 시켜서 추적을 해서 최대한도로 환불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환급해주는데 최대한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추적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상회보도 있고 케이블TV 매개체가 많잖아요 ?

네.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오납을 했으니 이 과오납 징수자에게 인적사항 게재를 해서 사과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과오납을 안받을 것을 받았으니 언제까지 와서 수령해 가십시오 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해야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왜,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전 구민에게 알리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까 ?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전산화가 다 이루어져서 이분들의 소재파악이 안돼서 환불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돼요. 지금 주민등록 열람을 하면 그분들 주소지가 다 나오고 소재지 파악이 다 되는데 왜 160만원이라는 돈을 왜 아직 환급을 안해줘요 ?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 과오납 160만원에 대한 것은 빠른 시간내에 환급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상당히 자금운영을 최대한 잘 하시려고 양도성 예금에 상당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자금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서 이자수입이 높은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해마다 이월금 발생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자체에서.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돈이 이월금 발생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과정이나 이런데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해마다 그정도는 잉여금이 발생돼야 된다 이런 이상한 뭐가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

네.

그래서 자금관리라는 것은 물론 세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봤을 때는 오늘까지 보면 약 220억이 정기예금 30억과 양도성예금 거기에다가 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회계간 전용해 준 것 구획정리사업...

받았습니다.

들어왔습니까 ?

20억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쓸수 있을 때 쓸수 있는 그러하나 운영상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너무 양도성예금이나 이런데, 물론 단기이겠지만 많이 예치하는 것이 결국 좋은 일은 아니다, 돈을 안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데 집행이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오늘 현재 잔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현재 250억이 지금 일반, CD가...

아니 이것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오늘 현재 총 잔고가 얼만지 아십니까 ?

잔고가 35억 정도...

그러면 총 합치면 285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

네.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세입예산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한게 어느정도 됩니까 ?

금년도 얘기 하시는거죠 ?

지금 정도 되면 올해 징수결정은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현재 377억을 징수결정을 했는데요 구세...

구세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1천 249억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 세무과에서 세금 결정을 내리면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고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는데가 징수과입니다. 그런데 자금관리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일단 세금에 대한 징수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징수결정을 해서 그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면 좋은데 제때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계속 독촉장도 내보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액 같은 것은 그방관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결손처분액이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현재 아까 보고에 말씀하셨지만 현재 체납액이 약80억 정도 되죠 ? 구세가 약20몇억 되죠 ? 맞죠 ?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25억이라는 돈은 물론 완납필증이나 다른 사업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압류가 돼 있다거나 이런 조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결국은 못받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시효결손은 영원히 못받는겁니다. 다른 결손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잡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받을 기회가 있지만 시효는 5년이 경과됨으로 해서 돈을 안받겠다고 처분한 것이 시효결손이예요.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도 봤고 오늘도 다시 봤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시효결손으로 완전히 징수포기를 하는 이런 징수행태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누구는 세금을 내야되고 누구는 안내도 시간만 지나가면 없애주고 이것이 올바른 징수행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시효결손처분한 내역 중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년에 그사람들에 대해서 시효결손처분을 했습니까 ? 그 이유가 뭡니까 ?

우리가 고지를, 서구의 고지건수가 약80,000건이 됩니다. 한번 내보내고 그 다음에 체납이 발생해서 독촉장을 띄울 때 보면 보통 15,000건 이렇게 고지를 하다보면 체납세가 많다보니까 이것을 일일히 직원들 능력으로 100%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와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있는데도 시효소멸이 돼서 못받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공평성에 어긋났다 이렇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다 못해 전화가입권이라도 압류를 해라 일단 전화가입권이라도 압류를 해야 시효결손의 혜택을 받지 않고, 혜택이라면 좀 이상하고 어떻든 결손하고 뭐하고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재가 되기때문에 금년에 제가 와서 전화라든가 다른 것으로 물건이라든가 압류를 많이 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악착같이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해서 시효결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기 벌써 이루어진 부분은 어쩔수가 없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뻔히 알면서도 못받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좀...

뻔히 알면서 못받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될 것이 아니고 과장님 아까도 답변을 하셨어요. 금방 이름만 들어서도 알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제가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수긍을 하셨고 또 제가 여쭤봤을 때 분명히 답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안받겠다고 징수의사를 포기한 것은 공직자로서 받아야되는 것을 안받았다는 것은 뭘 뜻해요 ?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다 받았어야 되는데...

못받은 사람들, 이 지역에 살지 않거나 이사를 가서 연락이 안되는 사람은 독촉장을 보내도 전달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금방 볼수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안받고서 시효결손처분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 말이예요. 어떻게 답변하실거예요 ?

글쎄요 안받았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안받은거죠. 왜냐하면 1년에 체납정리를 몇번씩 합니까 ? 여기 징수과 직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동원해서 해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봐줬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겁니다. 봐줬다는 얘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한 부분이 해마다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시는 그러한 징수를 포기하는 일이 거듭돼서 되풀이되는 안됩니다. 책임을 지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로 앞으로 징수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조금 없어서 먼저 양해를 얻고 지금 정군섭 위원님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결손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체납액이 문제가 크다는겁니다. 고액체납액이 연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6년도에는 556억밖에 안됐는데 97년도 것을 보니까 890억이예요. 아, 8억 9천입니다. 그러면 이 고액납세자들이 고액납세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경제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뒤따라서 이렇게 체납액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시효기간만 끝나면 자동소멸되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여기 체납자들 명단을 보면 우리 지역의 유지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본 위원도 여기 아는분 상당히 있어요. 충분히 재산가치로 세금 추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려서 연도만 기다리는 그래서 소멸기간만 되면 감면조치하는 이런 행정이 지금 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결손처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압류로 들어간 고액체납자들, 재산이 전무해서 압류가 안됐을 경우 행불이 됐다던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시효소멸이 되겠지만 일단 압류된 것은 시효소멸의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압류된 것이 왜 아직 이행이 안돼요 ? 그러면 91년도에 압류된 것도, 그럼 91년이면 올해가 몇 년입니까 ? 그러면 10년, 20년 압류로 그냥 압류된 상태이면 상관없다 라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이죠.

아니죠.

그럼 91년도에 압류한 것은 왜 추징을 못해요 ?

이 사람은 신성한 납세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든 관허제한이라든가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행위에 제한을 받는 것이고 우리구에서는 세금을 적당하게 목표치대로 받아들여야만 살림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살림을 받아야 되는 돈을 못받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는데도 못받는다 그래서 압류를 시켰다, 압류를 시켰기 때문에 소멸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91년도에 압류한 것이 지금 두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아직 못받았습니까 ? 압류하는 것으로만 목적달성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 그것은 차선책이고 받아야될 세금은 만인에게 평등한겁니다. 받아내려고 노력을 해야돼요.

네, 그런 부분은 여기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체납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압류를 해서도 우리가 받아야될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받아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구금고, 경기은행입니다. 금고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상당히 각 자치단체에서 금고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그 조례를 만들었다가 주변의 여러가지 사정이라고 할까 어떻게 말하면 압력에 의해서 그 조례가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물론 경기은행측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은 알지만 우리가 몇번 겪었던 세금사건 이런것을 봤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리 징수과와 금고간의 일계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매일 맞지가 않아요. 일정한 기간에 한번씩 서로 맞춰서 그것을 맞추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러다보면 사건이 또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부정적인 견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수라는 것이 동반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95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1천 몇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사실 제가 해가지고 결산서상에서 틀림으로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돈이 부족했었어요. 우리가 금고에서 계산을 정확히 해야되는데 금고에서 실수를 해서 돈이 부족해서 95년도에 이 돈을 1천 4백여만원을 채워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봤을 때 믿을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물론 은행에서 수납을 받으면 일정한 시간을 자체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최고기간을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그 후 것이라도 계속 맞아들어가야 돼요 일계표가. 매일매일 당일당일은 안맞더라도 그 최고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 그것을 지나서 그때부터는 10일 전 것이 일계표가 맞아들어가야 은행에서 수납한 것과 우리 징수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맞아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구금고와 우리 징수과의 일계 맞추는 방법을 좀더 적극화해서 일계를 맞춰서 사고가 안나게끔, 착오가 안나게끔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징수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잠시 전에 세무과를 감사를 했습니다. 세무과를 감사하다보니까 징수과가 문제가 되고 징수과를 보니까 세무과로 이관되고 감사를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되려고 하면 세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들어와야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도리가 없습니다 세무과가 끝나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송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현황에서 환급된 것이 있죠 ? 자동차세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청이나 가까운 기관들이 다 취득세나 등록세 때문에 곤욕을 치른지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무려 129건, 등록세가 94건이 났는데 왜 제가 이것을 거론을 하냐 하면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등기를 가지고 와서 그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오납이 됐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그런것인지 내용은 어떤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사실, 이렇게 되면 핑계대는 것 같아서 가급적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제대로만 부과가 됐다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새로 물건정리가 자료가 부정확하다던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구가 한 것을 이중부과를 시켰다던가 또 변동자료를 정리를 안해서 부과하다보니까 다시 타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또 부과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한 물건을 가지고 이쪽도 부과하고 저쪽도 부과하고 이렇게 돼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과오납이 늘은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징수과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느가 하면, 말씀드릴께요. 물건을 사면 정산을, 내무부의 책자에 보면 물건에 대한 연차별 과세표준액이 있습니다.

네, 과표...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한 것은 잘못해서 지난 것 또 오래된 주택을 잘못해서 과세를 하면 틀림없이 정산을 해줘야돼요. 이의신청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등록세, 취득세같은 것에 과오납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서구청의 세무과나 징수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 이제는 좀 자중하고 반성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징수과장님 더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님과 의논하셔서 더는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건 96년 세무관련 감사를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12건인데 징수과에서 다 징수가 됐습니까 ? 세무과에서는 징수과로 미뤘으니까 지금 징수과에서, 징수과 할 때는 세무과 없어서 못하고... 12건이 있습니다. 12건에 5억 4천 104만원이 있는데 징수가 다 됐는지 어떤 것이 안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시에서 감사지적사항 조치 다 됐습니까 ?

완료했습니다.

아까 세무과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징수과에서 답변할 성질이다 했는데 또 징수과를 보면 세무과에서 답변할 성질이 돼서 업무가 이원화된 것이 참 아쉽다 생각하는데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 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서구청이 납세에 대한 더 이상의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러한 관청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한가지만 제의할까 합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119명으로 돼 있네요 ?

네, 이것은 5백만원 이상만 뽑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장 7-8명만 봐도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중에도 제가 아는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틈만 나면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다니는 분도 여기 앞에 있어요 첫장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업공사에 30건밖에 지금 의뢰 안하셨다고 하셨죠 ?

네.

정확하게 시효소멸이 얼마만큼 됩니까 ?

일단 여기 압류된 것은 시효소멸의 제약을 안받습니다.

일단 빠른 시일내에 많은 것을 전부 지적을 하셔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이것을 받는 것으로 하셔야되지 않습니까 ? 아까 말씀하신대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압류만 해놨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네.

그리고 여기에서 회사라든지 개인이 지금 전혀 생활능력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것도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분도 틈만 나면 골프다 뭐다 하는 사람들 여기 전면에도 있어요. 다음장 보기 전에도.

네.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누락시킵니까 몇 년씩 ?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세요.

네.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도 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이원화하다보니까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체납액 정리는 따지기 전에 세무과에서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과에서는 징수만 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모든 체납액이 되어 있을 때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시효기간의 처리가 끝나고 또 압류를 해놓고도 지금 말씀대로 집행을 않기 때문에 권한은 갖고 있지만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세무과와 협조체제를 해서 고액체납자들한테는 체납되기 이전에 분납식으로 대화 해서 사전에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분납은 그렇습니다. 국세징수법상에 보면, 우리 지방세법에는 분납조항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부분중에 1천만원 이상 억대까지도 되겠죠.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기관장한테, 법에 있어서가 아니라 통례상 그것을 내부결정을 단체장님에게 결정을 받아서 분납하는 것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액수가 1천만원 이하짜리 이런 것은 분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액은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네, 그런 것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광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검단출장소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