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용화 의원 발언
해용
최해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지난10월18일제55회임시회에서구성된본특위는집행기관으로부터제출받은행정사무감사자료를바탕으로오늘부터12월9일까지7일동안27개실과소,읍․면을대상으로감사를실시하겠으며,오늘은기획감사실,문화관광과,내무과,사회진흥과등4개실과에대해감사를하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의사계장수고하셨습니다.오늘부터7일간의일정으로실시하는이번감사는2대의원의임기중마지막으로하는감사인만큼위원여러분께서최선을다해감사에임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의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의있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그럼지금부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으며,선서요령에대해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요구된실과장님들께서는위원장석앞으로모두나오시고선서는과장님들을대표하여이홍우기획감사실장님께서하시겠으며,다른과장님들께서는기획감사실장님께서선서라고말씀하시면오른손을들고선서문낭독이끝날때까지그자리에서계시면되겠습니다. 그럼과자임들께서는앞으로나와의회공무원의안내에따라자리에서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선것을확인한후) 기획감사실장님의선서에앞서위원장님의증인에대한선서취지및고발규정등사전안내말씀이있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1997년12월1일가평군의회‘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해용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이홍우기획감사실장님의선서가있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선서를할동안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선서를마친후선서문을위원장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일동기립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1997년12월1일기획감사실장이홍우외3인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선서가끝났으므로실과장님들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장님으로부터회의진행에대한말씀이있겠습니다.
위원일동착석
해용
최해용위원장
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잠시회의진행에대해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늘감사대상이아닌실과소장께서는퇴장을하셔도되겠으며,감사대상인실과소장께서는‘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간략하게보고를한후옆에마련된의자에앉아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1.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10시08분
그럼의사일정제1항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유인물에의거해서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97년도추진실적과‘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다음은2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기본운영계획수립과평가가되겠습니다.주요업무심사평가와조정에관한규칙에의거’97년도에는15대중점과제를선정해서100개시책에대한기본운영계획을수립해시달하였고이에따라100개시책에대해서는매분기심사평가를실시하여지금까지3회로실시한바가있습니다.그리고주요건설사업에대해서는5월말과9월말을기준으로2회에걸쳐서사업추진상황을화인한후에미진한사업에대해서는독려와부진한사업에대해서는평가보고회를가진바도있습니다.다음유인물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로각종공약사항과지시사항에대한건이되겠습니다. 10월말현재총관리건수는406건으로서대통령공약사항과도지사공약사항은추진중에있으며,군수공약사항은모두15건에2건이완료되고군수지시사항총373건중336건이완료가되었으며,37건이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총336건은군수가취임한후에총건수를보고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세번째통계관리가되겠습니다.금년도통계연보는모든자료를취합조사가완료되어서이달말이면저희가유인을완료하는것으로이렇게사업을추진했습니다.다음은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96년말을기준으로해서관내사업체에대한8개항목에대한기초통계조사를실시한바가있으며이에결과는모두사업체수가4,035개업체로서종사자수는12,682명으로조사가완료되었습니다.다음에네번째제안제도운영에있어서는총제안건수는22건으로서상반기제안심사결과2건이우량상으로채택되어시행중이나이것은제반행정절차를거쳐야되고또이행절차를거쳐야되는사항으로서지금현재두건중한건은이러한절차를이행중이고한건은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다음에군정조정위원회운영에있어서는총9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운영결과를말씀드리면원안의결이27건이되겠고,수정의결이2건,부결이1건이되었으며부결안건은대성국민관광지지정취소건이되겠습니다.다음에5페이지가되겠습니다.종합관찰제운영으로본시책은공무원이출퇴근시간이나출장시파손․방치된일상적인주민불편사항을관찰해서처리하는것으로서총1,065건을접수해서853건을처리완료하였으며,예산이수반되는사항212건에대해서는지금현재처리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은생활주변공공시설에일제점검의날을분기별로3회를실시한바가있습니다. 다음은일곱번째가평군지역발전위원회운영으로서지난7월에위원회를개최하여‘96년도부의안건에대한추진상황등을설명한바가있고하반기위원회는이달중에개최할계획으로지금현재준비사항을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은6페이지가되겠습니다.건전재정운영에있어서는본예산1회와추경예산1회를편성하여월별,분기별로집행계획을수립해서경상경비9억4000만원을절감해서사업비별로이것을예산편성한바가있습니다.그리고’97년도예산현황을상반기에공개를하였으며,‘97년도부터2001년도까지를대상으로해서중기재정계획에대한수정계획을수립해서지난번에본회의장에서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 다음7페이지가되겠습니다.금년도의감사와감찰활동으로는6월에경기도로부터종합감사를받았으며,수감결과행정조치가73건,재정상조치가12건이며,가평읍과상면에대한종합감사결과행정조치가91건이있고재정상조치가24건에5346만3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8페이지가되겠습니다.취합분야의업무에대해서는특별감사를실시한결과여비집행실태6건과부부공무원가족수당1건에대하여회수조치를한바가있습니다. 끝으로법무관리가되겠습니다.저희가모두보유하고있는조례는총144건이되겠고그중에22건을정비하였으며,규칙은23건을정비완료하였고,이에따른추록은11월23일에저희가인수를해서지금현재배부중에있습니다.다음에9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에따른훈령은모두17건을정비완료하였고금년도소송건수는행정소송이3건,민사소송이5건으로서행정소송3건모두는계류중에있고민사소송1건은취하를했고1건은승소를했고계류중이3건이되겠습니다.아울러서소송수행에원활을기하기위해서고문변호사2명을위촉을해서소송수행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10페이지를보시면‘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가되겠습니다.이것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해올리겠습니다. 혹시조치결과에대한내용이미흡한사항에대해서는사후에위원님들의재지적에대한사항등은저희가미흡한점에대해서는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기획감사실‘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감사위원여러분!방금기획감사실장께서보고하여주신‘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감사자료2페이지입니다.감사가처음시작되는만큼우리기획감사실장께서는간단하게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설계심사제도운영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용역설계가몇건이나됩니까?지금69건중용역설계의뢰한게몇건이나되느냐고질문한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제가지금이자리에는가평군청의총용역건수는파악을못해왔습니다만지금현재여기69건은저희설계심사를한건수가되겠습니다.심사단을구성한이후에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자체설계건수도모르고있겠네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설계건수는제가확인을못하고여기에참석을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심사건수69건중지적건수61건이나왔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사전에용역설계를할때관계공무원하고현지설계팀하고현지답사를하여설계를하는것으로압니다.맞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심사건수에69건중지적건수가61건이되어있습니다.이것은잘못된것이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우선설계를하는과정에서간단하게현지측량을해서설계를하는경우도있고간단하게저희집행부의시방서에의해서용역을하는경우가있는데아무튼이러한사항은설계과정이라든가이런데에서조금미흡한잘못된점이없지않나저희도생각을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관계부서공무원이잘못된용역설계를납품받은것으로인정을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납품을받아서이에대한지적사항을조치한후에저희가인수한것이되겠습니다.그래서일단납품을해서납품된서류를가지고저희가설계심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용역설계의뢰를할때이렇게잘못설계를해오는용역회사에대해서는‘97년도는설계를맡겼지만’98년도는이러한회사에는설계를의뢰안하는것이좋지않는가생각을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모든것은앞으로군정의원활한수행과예산절감,부실공사예방이라는차원에서철저하게모든사항을챙겨서설계가잘못되어서저희한테인수가되는일이없도록이러한사항은관계부서하고긴밀히협조를해서적극챙겨나가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설계팀과관계공무원이현지답사후설계를하는것으로아는바앞으로향후대책이있다면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의모든설계용역을의뢰하는과정에서행정절차상관계라든가여러가지를관계규정에의해서철저하게챙김으로인해서이러한잘못된설계가나오지않도록각별하게유념을해서관계부서로하여금시방서나과업지시를할때에는좀더명확하게과업지시를주어서잘못된설계가나오지않도록각별하게유의를해서앞으로챙겨나가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용화위원님의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심사단구성에는단장이기획감사실장이고부단장이건설과장,단원이방재계장외2인인데2인이누구누구인지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토목직․기술직계장으로구성을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어느부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건설과,도시과각파트별로다같이직원도저희토목직을위주로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기획감사실에서는그냥실장님만구성이되어있고나머지는건설과가전부하고있는데그러면기획감사실에서는하는일이없겠네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감사계에토목직이한명있습니다.그토목직도같이확인을하면서같이심사를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계장님이한명들어가야되지않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요?
승수
최승수위원
네.기획계장을집어넣던가해서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이사실은매번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으로서우리가금년도실시를했는데내년도에는좀기획심사단장을기획실장이하는것보다도기술분야과장이심사팀장을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하는것도그동안쭉운영을해오면서느낀사항이기때문에내년도에는이사항을보완해서좀더기술적인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볼까하는그런계획도가지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생각으로는지금인원이너무나적습니다.각읍면에보면면장님들이군에서발주하는사업을거의모르고있습니다.그래서6개읍면의면장님들도더포함이되고또6개읍면에토목직공무원도포함이되어서모든설계를심사했을때현장에서주민들의반발이라든가모든공사하는데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지않느냐해서제가얘기를하는겁니다.그래서우리단장님은그냥단장이고실지실무를알고그것을기획실에서움직일수있는사림이없습니다.그래서반드시기획계장은포함이되어야되겠고나아가서6개읍면에면장님하고토목직이더포함이되어서그지역의지형이라든가잘아는면장님들이또이렇게알려주고또토목직들이자기면에는그지형을상세히알고있기때문에참고가되어서지적을할수있는그설계에더보강이될수있는것을해주시길바랍니다.저희건설사업이제가파악한결과9월말현재360건입니다.그런데우리기획실에서는단69건을했는데이게너무형식적이지않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이일일이현재저희가팀운영하고있는인원으로서아니면더보강을한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군청전체에서많고그간의사업전체를설계해들어오는것을심사하기에는조금힘듭니다.그래서5000만원이상으로저희가금액을지정해서소규모사업같은것은사실은저희가심사대상에서배재를해서지금이것을운영해왔는데앞으로지금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한것은우리가조그만사업이라도또20억이상은도단위나중앙에올라가서심의를하는사항이되고20억미만이공사5000만원이상을가지고만사실운영을해왔는데앞으로하여간그러한사항을명심해서저희가운영의묘를살려서철저하게일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69건은언제심의를하셨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심의를한꺼번에하는것이아니고납품되는시기가다다르기때문에시기별로모두다릅니다.지금까지한꺼번에69건을다심의한것이아니고공사발주기간에따라서따로따로9월달,7월달,8월달도있는등모두다릅니다.최근에심의한것도있고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에연관되는지적사항이기때문에제가연관되어서물어보겠습니다.행정감사자료10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거기에보면부실공사방지를위한에방감사실적이있는데이것은어느부서에서해야되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부실공사방지를위한예방감사실적이것은저희가부실공사방지를위한실제감사적인차원에서한내용을가지고저희가자료를냈기때문에사실그러한사항은올해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알기로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다른차원에서저희가감사를했는데다만부실공사방지를위한예방감사차원이아니므로여기에해당되지않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홍직이도로이렇게하다가붕괴된것을알고계신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은여기에해당이안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그것은지질이라든가여러가지슬라이딩되는부분에대해서토질을확인하기위해서전문교수한테지질을자문의뢰를받아서거기에대한공법을아마사용하였는데실질적으로공사를추진하다보니까너무많은법면이나오니까흙이무너져나오는사항을방지해야되는그러한입장에서아마설계변경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물론이러한사항도사전에판단을해서이렇게해야되겠습니다만그것은공사를추진하는과정에서그러한흙이무너져내리고그래서거기에따른방지를하기위해서조사를하고그런사항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감사기능을가지고현장에인원을투입해서감사한사항은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결과적으로는군에서설계심사제도를하고있다는데결과는그런부실공사가이루어졌습니다.그러면부실공사가이루어진것은설계심사를안했기때문에그게원인이일어난것으로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그래서우리실장님께서는이것을그냥명칭만가지고있지하나하나심사를실제로했느냐이게의문이갑니다.단장님이혼자단장으로서건설과장한테그냥맡겨놓으니까기획감사실에서는건설과장이했는지안했는지모르지않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하나하나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서류로보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역서상에문제라든가단가적용에관한사항이라든가일일대가표가잘못되었다라는사항이라든가여러가지부분별로지적된사항은상세하게기록을관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업부서로통보를해주고그것에따른후속조치도다시받고이렇게이루어지는데아무튼이사항은우리가좀더발전을시켜서나가야되지않겠느냐라고보는데첫회에실시단계인데좀더열심히해서앞으로효율적인설계심사가이루어지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심사단구성도더보강을하시고그다음에실제적인설계심사를할수있도록실장님께서노력을해주시길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이용화위원님하고최승수위원님하고질문을하셨는데지적사항이69건입니다.그중과다설계에대해서사업비가얼마만큼절감이되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모두7억7400만원에대한금액이절감되었습니다.거기에서과다설계로있는것이약8억7200만원이있고그다음에과소설계한것이9800만원이있어서그것을가감을하다보니까약7억7400만원에대한설계심사를한결과에의해서예산을삭감한바가즉이만한돈이사실은계약금액에서빠져나오니가절감이되었다라고생각이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61건에7억7000만원이나과다설계가되어서예산을절감할수있었으면이360건을다했으면더많은예산이절감될수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중에서69건을해서69건이다과다되고과소되었나하면그중에서32건이과다설계가되었고또과소설계가16건해서모두48건이과다과소설계가되었고적정설게가20건이지금되어있습니다.그래서모든것이다잘못되었다라고그러는것보다도그중에서금액이조그마한것은내역이라든가여러가지간단하기때문에그렇게문제될것은없으리라생각이되는데좀더계약금액이큰금액같은것은내역이복잡하니까그래서많이설계내역서에잘못된점이나오지않나이렇게생각되는데69건중에는저희가그러한48건만지적이되었고나머지20건에대해서는적정설계로판정이나서그대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일중요한것이우리가예산을절감하는게아닙니까?그런데저희가설계심사를언제부터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금년연초부터우리가실시를했는데금년도공사분은
연구
정연구위원
‘97년도부터한거지요?결과적으로그이전에는예산이많이더들어갔다이렇게봐도되는거지요?설계심사를금년에69건해서7억7000만원의예산이절감되었는데그이전에는업자가많이득을봤다이렇게판단해도되는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러한사항은우리가공사결과에대한것은또도감사라든가부분적으로특별감사라든가여러가지감사과정을받고있는실정인데요.사실은공사가마무리가되면정산하는과정이있기때문에만약에과다하게설계가되었으면그부분을다시설계변경을해서계약금액을조정하는경우도있고또과소하게설계가된경우라든가그런경우에도설계변경을해서좀더계상될부분에대해서는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극히저조해요.그런일은거의가설계심사에서해야지계약을해서공사를하다가과다설계가되어서깎는것은저조해요.그렇게많지가않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말씀드린것은기이실시한공사중에도좀잘못된부분이없다라고는말씀을드릴수가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겠지요.그런데이7억7000만원이과다설계로인해서예산이절감된것은예비비로들어갔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예비비로들어간것이아니고지금현재갑이라는공사에예산액이5000만원이서있으면5000만원범위내에서설계를했기때문에아직공사가완료가안된상태이고그렇기때문에그것은금년도예산이끝나면서절감될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자료4페이지를보면공무원사랑의동전모으기운동을추진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조성된기금활용은주무계장회의시수시로결정한다고했는데그동안몇번이나결정해서활용을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횟수는한번을한사항인데요.계속해서각실과소에서그것을모아가지고있는데이사항은아마며칠전에저희각주무계장들이모여서설악면에긴급한환자가신문에게재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군청전체것을아마다모아서그쪽에다전달할계획으로이렇게실과소주무게장들이협의를한사항으로되어있는데그래서과장들은별도로자기의사에따라서기회에좀헌금을하는거으로이렇게
연구
정연구위원
공무원사랑의동전모으기운동은어느부서에서추진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는내무과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까지343명이8개월정도모은것이100만원이라고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모금총액은106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직원들의참여가극히저조한것같은데우리가800여명이면특수시책으로추진하였다고볼수가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일단저희가많은금액을모으는것보다동전이기때문에동전모으기실적으로봤을때에는우리소속직원들이많은인원으로이러한실적으로봤을적에는미흡한점이있습니다만그래도저희공무원들특수시책으로해서그냥동전을갖다가집어넣으면서이러한모금운동을전개하고있는데단기간내에하는것같으면일인당아니면직급별로얼마씩이렇게해서하겠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네,알았습니다.동전이라서적지만전직원이참여가저조한것같습니다.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과별로실적을이런모임에서공문시행까지하면서우리가독려를하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7페이지를보면애호박시범재배가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여기에지원비가1000만원이지원되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소득은700만원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이것은대가도없는것아닙니까?사업선정이잘못된것아닙니까?1000만원을들여서700만원소득을보려면하나마나한것아닙니까?당초지원계획이잘못된것아닙니까?면밀히검토해서줘야하는데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것은관계부서에서도의견을물으니까그런얘기를합니다.1차수확기에본격재배영농기에하는것보다도2차수확기를기계나비닐하우스에했으면바로계속경작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나가야지일단여름에한철만재배를하면절대투자비를분석하면마이너스로분석이나옵니다.그래서이것을앞으로발전시켜계속해서2차수확으로바로재배를해서계속해서경작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야될것으로사업부서에서도그렇게얘기를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현재그렇게안한거지요?2차수확시설이있는데그것은안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1000만원을농가에주었으면융자입니까?보조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보조사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보조사업은1000만원을주어서700만원치소득이된다면잘못된거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2개농가에지원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개농가에주었으면그사람들은그냥1000만원받은것아닙니까?결과적으로.지원이잘못된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사항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
연구
정연구위원
실장님이이사항에대해서는산업과소관이라서잘모르시는것같은데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별도로제가확인을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실장님께서는답변을간단하게해주시길바랍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위원장닌본인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20페이지를보시면미흡사업내역이있는데거기에보시면현재상면복지회관추진내역이없어요.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현재보면입찰까지봐놓은상태에서총공사비가5억원인데5억중에서군비부담을1억을하셨어요.그래서미부담을1억5000만원을안해놓았는데금년에입찰까지봐서계약까지한상태에서이것을이월시켜야되는데금년도2회추경에도예산확보가어려운것으로알고있고내년도‘98년도예산에도계상이안되어있는데어떠한대책에의해서이렇게하셨는지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사항에대해서는지금예산관계라든가아니면사업추진관계라든가그사항은제가현재여기확인을못해왔는데요.그사항은별도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뒤에담당계장님들계시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그사업추진은저희기획실추진이아니기때문에지금계장들이여기있어도
해용
최해용위원장
예산을세워주셔야될것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예산을세워주는것은예산요구가어떻게되었는지그러한사항부터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럼예산이담당실과로부터기획실에예산이안올라왔었나요?‘98년도예산에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요구는되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요구는되었는데왜이것을안세워주셨나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이사업추진계획목표연도가언제로되어있는지그러한사항은제가
해용
최해용위원장
계약을현재해놓은상태인데공기를1년을주지는않을것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1년은안가더라도많은기간이소요가되겠지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많은기간이소요가되는데금년에이월시키는사업을‘98년도본예산에도예산을안세워주시면그것을어떻게하겠다는사업이나이겁니다.기획실에서그정도는알고서예산을배정하실것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에대한사항은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그것은제가알지를못했기때문에그사항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기가곤란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면잠시다른담당계장님께서알아보시고다른것을질의드리겠습니다.직무창안제운영에보면직무장안제민간인참여에대해서되어있지요?채택여부에대해서그런데민간인은현재여기를보면직무창안제를내신분이하나도없는데민간부분에대해서는직무창안제운영을어떤식으로홍보를하고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읍면을통해서홍보를하는것외에는지금까지홍보실적은뚜렷한것이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면가평군종합소식지에는게재를하시나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도못냈습니다.왜그러냐하면우선군민에게널리직무창안제를홍보해서받는것도좋겠지만지금저희생각에는공무원내부에서도그러한직무창안제실적이현재운영상으로는조금미흡하다하는그러한입장이기때문에.물론그래서현재까지는공무원들을위주로해서창안제를실시했는데앞으로는군민을상대로해서좀저명한인사까지도포함을해서창안제를운영해보려고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앞으로는현재까지는그랬지만해당없다는것은사실홍보가덜되어서그런것같고이런문제점을면사무소에만알리셨다고했는데종합소식지내지는가평군에홍보가될수있는여러소식지가있으니까그쪽에다게재를해서할수있는것이좋지않은가생각하는데실장님그게맞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그사항은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리고업무보고3페이지를보시면군수공약사항17건이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내년도6월30일이면군수임기가끝나는데현재완료가2건이고추진중인것이15건입니다.그러면이것이50%에도못미치는경향인데지시사항은잘되었더라고요.그런데이추진중인15건에대해서는왜여태까지추진중으로남아있는것인지그것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사항은많은예산이수반되는경우가있고또관계법에의해서검토가되어야될문제도있고또민자유치를병행해서유치하여야될그러한입장인데여하튼모든절차나예산이라든가여러가지관계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국토이용관리법여러가지를검토하면서보니까사실은절차과정에서부딪치는사항이많고그렇기때문엥사실너무나공약사항에대한실천이해결되는것이어려운입장에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면현군수님께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에가능치도않은공약을했다는말씀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물론그러한얘기는아닙니다만왜그러냐하면공약할때에는그러한관계법이라든가여러가지를면밀주도하게검토를해서공약을한경우도있겠지만그렇지않고사실은지금대통령후보자들도그렇고국회의원도그렇게사실모든게공약사항에실천사항으로비율로처리되는사항을보면사실실제적으로자기가출마했을적에공약을했지만그것이막상업무적으로추진하려다보면참어려운점이많습니다.저희가대통령공약사항중에경춘선전철화도사실은무산된상태고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것은답변이안되지요.대통령이고국회의원이고그것은대통령이나국회의원이알아서할일인것이고우리가일단우리군정에대한것을질의하고있는것이니까불필요한얘기는하시지말고군수가공약사항으로17개를했으면지금임기만료가되어오는데적어도50%정도는되었어야공약사항이라고볼수가있는것이지17건중에서2건이되고현재까지15건이추진중이라고하면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국토이용관리계획법정도는그래도참고를하셔서공약도하셨어야되는건데지금실장님말씀대로한다면전혀맞지가않잖아요. 예산이부족해서현재추진중이라든지아니면협의중에있다든지이런식이되어야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절차라든가상위법의관계라든가여러가지를검토하면서예산이많이수반되는사항이라고서두에말씀을드렸습니다만그런문제로도지연이되고그렇게지금해결추진이어려운시점에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럼추진중인15건에대해서지금자료를주실수있나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좀줘보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여기있습니다. (직원이가져다줌) 이15건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지난번매월월초면위원님들께서의원님실에서회의를하시는것이있습니다.그때도그내용을드린바가있는데거기에보면가평팔경개발을위시해서마을안길에대한전면포장,하면청사건립,군청청사증축,농어촌민박마을조성이렇게되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끝나면그자료하고상면복지회관자료하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주요업무실적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5페이지를보면종합관찰제운영이것은참훌륭한사업명입니다.과거에본인도이사항을해보던내용인데추진을하는데생활주변공공시설물파손및훼손사항을빨리조치를하기위해서하는사항참아주훌륭합니다.그런데잘운영이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저희츠겡서는최선을다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역시이것에대해서뒤에가서사업부서에다가그것을조치지시를하고그것에따른우리가되었나안되었나를확인을해야되는데그렇게앞뒤가매끄럽게운영은지금되지를않는데저희는그래도나름대로좋은성과를거두었다고지금현시점에서는평가분석을할수가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종합관찰제운영이출장시나출퇴근시에확인사항을처리하는것인데총1065건에서완료가853건이되어있고추진이212건인데이것이추진이안되는것은어떤사항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추진중에있는것은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예산이뒤따르지못해서지금늦어진다그러면이해가갑니다.그럼나번에생활주변공공시설을일제점검운영분기1회인데이것은누가하는겁니까?직원이전체모여서합니까,실과장들이모여서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각실과별로옛날에실시한일종의로드채킹식으로저희가하고있는데요.특히그렇게하면서아파트주변
김인수위원
실과별로해요.그럼실과소별로한것을기획실로넘기나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우리순회반을짜서운영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이것이대장이있나요,카드화되어있나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대장을관리하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거기에정리가되면대장에기록이되겠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김인수위원
그런데이것도공공시설물에대한것을보완을해야되겠다는건수가완료가적고추진중이더많더라고요.315건이나됩니다.그래서이것도조금전에종합관찰제운영처럼예산이뒤따르지못해서자금정리를못하고있는사항이라고봐야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이사항도동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이뒤따르지를못해서못하고있는실정이라고봐야되느냐그래서분기1회라는것이너무좀이렇게생각하면실과소별로.그럼언제해요?아침에합니까,퇴근후에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우리가계획을수립해서일정에맞추어서합니다.
김인수위원
사실상이것이이렇게나열된대로된다면얼마나종합관찰제운영이훌륭한사업명입니까? 그런데잘되느냐안되느냐형식적인숫자만나열해서제목이있으니까운영은안할수없고해서그런사항이냐아니면그래서이것이바람직하지못하면이런괜히너저부래한사항은이제는정리를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차원에서질의를했는데있어야할사항입니까,없어도될사항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좋으신말씀을해주셨는데요.실질적으로종합관찰제니생활주변공공시설물점검이나이것은저희가본연의업무분장규정에의한업무를수행하면서주민의민원사항을좀더최소화시키면서여러가지건의사항이라든가이런측면에서좀더해결을해보자라는측면에서사실은이것을운영하는것인데앞으로이사항은저희입장에서는인력이나모든면으로봤을적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만계속해서운영이되어야될것으로저희는생각을합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을운영하기가참힘들거라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어려울수록운영을잘해나감으로써큰기대효과를바랄수있지않느냐하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러니까운영이잘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신경을써주셔서우리생활주변이나공공시설물에훼손사항이즉시정리가되어서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차원에서관리를철저히해주시면좋겠다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열심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먼저감사자료15페이지를보시면제안제도를운영한실적이나와있는데거기에보면22건중에서2건만채택이되고나머지는다채택이안되었어요.그렇게지금나와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심사는누가하면서어떤방법으로심사를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심사를저희가군청실과소장들로구성이되어서
지기원위원
전실과소장이다들어가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래서거기서의견타진들을하는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채택심의를할때에는양식화되어서배점분포비율에의해서점수를매기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전에충분한의견교환을한다음에각실과소장들이객관적인양식채점표에의한채점결과에의해서우리가선정합니다.
지기원위원
제가볼때에는제안내용을제가확인을못해봐서말씀드리기가모한데이것이과연심사를하는분들이창의력을가지고심사를하는지그게좀궁금하거든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업무와관련해서법을비교검토해서하는사항이고전문기술을요한사항에대해서는사실어렵지요.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전문적으로의뢰를하고사전에이것을좀더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저희기획계에서어떻게하느냐하면관련부서에다일단의견을듣습니다.이사항이관련과에서검토결과채택될만한사항이냐사전에의견을들어서거기서걸러진다음에된사항은우리가심의위원회에서심사를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다른것은제가확인을해보고나중에또말씀을드릴기회가있으면드리겠지만이중에서읍면호병계장명창이라는제안이들어왔어요.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이것이채택이안되었어요.여기불채택으로나왔으니까채택이안된것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먼저내무과에서계획한조직개편안을보니까읍면호병계를민원계로바꾸겠다는얘기를하는데결국은이제안을받아들여서제안자에대한포상을안해주고이것은필요없다안된다이렇게담당과장들이모여서얘기를해놓고지금에와서조직개편을할때에는이것이옛날일제시대의명칭이니까민원계장으로바꾸어야되겠다그러면이게채택된거냐마찬가지아니에요?그럼그때도담당과장이내무과장이있었을거아니에요.그자리에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사항은우리가일단처음에들어왔을때내무과에다가그것이이러한제안이타당성이있느냐없느냐를심의한결과심의대상이될수가없다라고이렇게저희가회보를받아서심의대상에서일단제외를해서지금현재그렇게처리를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이잘못된것아니냐이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사항이잘못되었다라는것보다어느것이먼저가되었는지그것을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그러니까내무과에서는조직진단을벌써부터운영을해왔으니까그것이포함을조직개편에명칭바뀌는것까지포함을해서그러한심사를해야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그래도그때당시에그런계획이있었더라고읍면이나아니면공무원들이이런것을제안했다는사실은창의력을발휘한것인데그것을내무과에서일방적으로채택할이유가없다는식으로통보를기획실로해서올린사람들은그래서심의위원회에한번부쳐서심사를받고또채택이안되더라도안되어야지이것은심사도한번받아보지도못하고한과에서한과장이나담당계장직원들이안된다고해서빼버린다는것은이제안제도운영하는데이것은너무무의미하지않느냐이겁니다.제안제도를운영하려면기획실에서만약에통합해서받는다면물론법적인근거나담당부서에해당하는것도좋다이겁니다.그렇지만그심사대상에는다집어넣고그안에서논의가되어서그안에서채택이안되어야지이것은심사자체도안올라갔다는얘기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저희가그것을폭넓게이렇게수용을해서이렇게생각을해야되겠습니다만좀그러한사항은이렇게접어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왕에제안제도를운영하려면공무원들이나일반인들이가평군을위해서좋은창안이나올수있게끔적극적인홍보도하고그다음에공직자들도애써서해서올리면좀심사를하는분들도창의력을가지고지금당장을보시지를말고먼훗날을보는창의력을가지고심사할수있는그런아량에서심사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기획감사실장님은금년에지금현재까지금년도예산이얼마나집행되었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기획감사실소관에금년도예산이얼마나집행이되었는지알고있는지그런것은확인한번안해보셨는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안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것은가끔확인을안해보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사항은제입장에서는안했습니다.다른과장님들은확인을했겠지만저는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다른과장님들도물어봐야알겠지요.기획감사실에볼것같으면83억9100만원정도가기획감사실에예산이배정이되어서한62억을쓰고21억정도가남았는데그럼현재한25%가남았는데전체적으로봤을때요.그러면앞으로금년이한달남았어요.한달남았는데아직까지25%가남았다는것은인건비그런것이있다고하더라도너무많이남지않았느냐.예산을너무과대하게세운것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심사분석을해봐야되겠어요.마지막여러가지심사분석은예산집행상황까지다나오게되어있으니까물론예산이어느부분이대해서는더세워졌다라고지금현시점에서할수있는부분이지기원위원님께서는어느부분을지적하실수도있겠지만저희업무를관장하는제입장에서는지금현재얼마가남고어떤것이있는지물론남는부분도없지않아있겠지요.그런데그렇게터무니없이예산을사업이변경이되어서그사업을추진하지않기전에는그렇게많이남는부분이저희는내무행정이기때문에그렇게없으리라생각이됩니다.지금통계연보발간이라든지그것이앞으로또있어야되겠고하여간그런분석을하겠습니다.그것은
지기원위원
심사분석은언제하는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4/4분기는12월달에합니다.
지기원위원
12월달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12월달에심사분석을하실때에는가평군전체를심사분석하는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가평군전체것을분석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거기서예산집행사항이나이런것이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이것이지금그런상황이되었을때그것이다음연도예산을배정하는데영향이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물론원래심사분석은전분기것을익월분기워초에심사분석을하고4/4분기는사실은익년도첫째분기첫월내년1월달에원래는심사분석을해야되는데실제심사분석평가가여러가지사업의추진문제를다루는것이아니라예산이수반되는사항에대해서는사실은금년도에심사분석을한결과내년도에그사업이실효성이없지않느냐했을적에는그사업을좀다시한번챙겨서넘어갈수도있는그러한문제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여기를보면불용액처리가너무많이되고있어요.우리가평군을볼것같으면그런실정이고지금현재예산집행현황을저희가뽑아보니까지금앞으로금년도한달을남겨놓고1월28일까지집행과정산은가능하다고하더라도지금너무많이남겨놓고있어요.그러니까예산을편성할때너무계획성없이무계획적으로그냥무조건전년도에100원을세웠으면다음연도에는물가오를것을계산해서120원을세운다든지이런식으로하기때문에그렇게되는것인지아니면정확한데이터에의해서예산편성을우리가지금하고있는지왜냐하면지금여기사업비나경상적경비나경상예산이나보면다이게불용액될가능성이많은금액이많습니다.그래서이것은각과장님들이분기마다한번씩어차피심사분석하잖아요.분기마다우리가평군심사분석을하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분기마다할때그예산집행사항도나오지않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상황은전체과별로과전체에현재총예산액이얼마인데현재집행이기이얼마이고현재사업추진은그렇다하는그러한식의심사분석이되지요.
지기원위원
그러니까결국은사업만한다는얘기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렇기때문에앞으로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비예산사업도하기는하는데요.알았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가지금현재경제가굉장히어렵게직면해있는이러한실정이고요.앞으로는공무원인원도감원이되어야될형편이고그래서아마기획실에서심사분석을제대로하려면과연공무원숫자는우리가많지않은가이런데서부터사소하겠지만예산도과목별로세웠을때집행현행도나와서그게제대로집행이되고있는지얼마나집행이되었는지불필요한것이서지는않았는지그렇게분석을1년만해보고나면가평군에필요한사업비를제외한나머지경상적경비나경상예산이필요한게어느정도필요하다는게한번만나와주면그다음부터는예산짜기도좋고할텐데그게지금안되고있는겁니다.매년보면불용액이증가됩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대개보면소모성1회성행사경비라든가반복되는그러한것은사실은그게많이시정이되어왔고많이되고있습니다.반복되는사항은그런데1회성으로끝나고또행정수요는행정수요변화에따라서예측을해서하는부분이있는데대개인건비같은것도예측을했지만인건비도사실은연말에가면남는부분도있고하는데사실예산이라는것이딱떨어지게물론짜서그것에의해서사업계획을수립해서써야되겠습니다만예산이라는것은사실딱떨어지게맞춘다는것이어느부분은될수가있지만대부분이조금힘든부분도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어렵다고예산을세웠다가10%절감을합니다.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10%절감을했으면허리띠를졸라매고그만큼한다는것인데10%를절감했는데도불용액이전년보다더많이나오는그런현실이되어버립니다.지금현재살림살이가.그러면절감이라는것자체가너무무의미하지않느냐이거에요.그러면심사분석자체도우리가매분기마다하면서너무무의미하게사업만가지고이사업은왜안되느냐이런것만따지고있지그러니까결국은형식적인거나마찬가지입니다.사업이라는것은그과에서하더라도얼마든지그것은챙길수가있는것인데그런것만갖다가놓고우리가심사분석을한다고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가예산하나라도알뜰하게사용함으로써거기서절약이되고또경상적경비나경상예산에서빠져나가던비용을절감하므로인해서주민들을위한사업예산을세울수도있는실정이되고그런데그것이안되고있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당초금년도에우리가예산절감10%를절감하기위해서9억3400만원의절감목표를가지고저희가실행예산을짰습니다.그래서일단그것이전체금액에서는변동이없습니다만9억3400만원에대한것을그것을사실은추경에조정을해서사업비로우리가충당하는것으로우리가이렇게했습니다.
지기원위원
내년도예산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요.
지기원위원
‘97년도분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97년도분을그렇게해서따시면뭐해요.결산해보면불용액이또나올텐데요.그래서우리가항상현실에직면해서뭔가우리가할수있는부분부터해야지요.하지못할부분을막연하게개발하고뭘한다뭘한다이런것을놓고매일머리싸움하고이럴것이아니라그런것도물론중요하겠지만우리가할수있는가까운부분부터뭔가해나가고했을때우리살림살이가좀더견고하게되어가지요.그렇지않고너무허황되게누가달라한다고마구잡이로주고우리가아낄수있는부분에서아끼지않고그렇게살림살이를하다보면될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기획실은어차피가평군의살림을맡아서해야되는부서기때문에그부서에서조금더업무가늘어나더라도좀챙겨서심사분석할때에도각과에예산집행현황이나이런것을검토해서관리를하다보면다음연도예산을편성할때도움이많이될겁니다. 무조건기획실에올라왔을때각과에서올라왔을때이거얼마만하고얼마하지말자이거보다는그래도근거자료에서전년도에너희가사무용품을산다고100만원이들어왔는데전년도것을보니까10만원뿐이못썼다그러니까전년도에이렇게썼으니까내년도에물가상승이있으니까나머지10%면10%를더증액해주면될수있는것아니냐이런식으로예산이규모있게담당부서에서운영이되다보면각실과소에서도자기네들이함부로아무렇게나예산을올리지는않습니다.자기네들도어느계획에의거근거에의해서올리지그런데지금은그근거자료라는것이아무것도없어요.물가조사도안하고자기네들생각나는대로전부해서올린겁니다.그러니까각과에물가도안맞아서올라오는것이결국은그런현실입니다. 그러니까그런쪽에서아마뭔가새롭게태어난다고생각하고기획실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하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좋으신말씀을해주셨습니다.역시저희군청전체의예산을다루다보면각실과소에서요구한금액을예를들면관서당경비는인원에의해서편성을한다고하지만그외에어느사업비만하더라도실질적으로올해는그래도저희가기획감사실감사계에토목직이있기때문에어느사업에대해서는토목직으로하여금그래도다는못했지만현장을가보고해서이렇게사업비가타당성이있냐없냐까지검토를하는데물론각과에서요구하는금액은많고저희가가지고있는재원은한정되어있는데다가어떤부분은사업부서에서난리가납니다. 사업부서하고예산계하고말다툼이가고오고하는데우리는좀더알찬예산을정당한금액만반영을시키려고하고사업부서는그요구한금액이다있어야된다고하고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만그러한시대적우리가경제난국을타개하기위해서는모두가다같이마음을합심해서나가야할그러한문제이고또예산도돈이있다고해도효과적으로써야만효과거양이크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앞으로저희기획실은물론여러가지관계되는부서하고적극적으로챙겨서군예산을절감한다는측면에서삼림살이를좀잘해나가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5페이지를봐주시지요.하단부에가평군지역발전위원회운영이라고있지요.21세기를대비한행정재정,개발분야의발전방향제시해서21세기관광문화가평건설을위하여여러가지를했습니다.가평군지역발전위원회개최가정기회가연2회상반기,하반기하고임시회를할수있다고되어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상반기가평군지역발전위원회개최는한번뿐이안했네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6월25일에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가평군지역발전심의위원회는조례가언제개정되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6년7월5일개정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몇명으로구성이되어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13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3명이요.자료하고안맞는데요.내무과자료를보니까가평군지역발전심의위원회가22명으로되어있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조례에는그렇게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요.저희가실질적으로운영하는위원도지금21명으로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먼저13명으로되어있다는것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6월25일회의할때에참석위원이13명이참석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평군지역발전심의위원회는민선군수취임후21세기를대비한행정,개발,재정3개반으로편성이되어있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게처음에는사실행․재정기획단으로운영이되었었는데사실은이것을‘96년도에조례를정하면서활성화시켜보려고이렇게했는데이사항에대해서도좀자주회의를좀자주회의를해서운영을해야되는데저희입장에서는조금회의운영이라든가이러한사항이안건과정심의안건문제라든가여러가지가저희입장에서는조금미흡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평군지역발전심의위원회가조례로‘96년7월5일로개정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예산까지210만원을세워놨어요.그런데이위원회가부진한이유가무엇이며,또가평군을발전시키고앞으로세입을올려보자,잘살아보자하는위원회인데이렇게부진한이유가됩니까?다시한번자세히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부진한이유는그동안에여러가지측면에서업무를추진하면서이것을활성화시키려고노력도했습니다만역시다룰안건의채택문제라든가여러가지가좀위원들한테여러가지제안을받으면서운영을했어야되는데실질적으로총괄하는저희기획실입장에서도좀뚜렷한안건이나와서그것을가지고계속해서해결이될때까지운영을반복적으로이렇게해나가야되는데사실내용적으로봤을적에다룰문제라든가여러가지안건이선택의과정에서도어려운점도있고또역시이것을전문적으로다루는그러한관련부서가한두명이되었든이렇게되어서이것을가지고전적으로다루면서나가야되는데역시복합적으로하려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도좀소홀하였고이러한것이회의운영에좀미흡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개최일이6월25일에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그러면이것은공무원들만가지고개최를한것인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외부인도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외부인이있었다면210만원예산을세워놓고운영비는안나갔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6월25일날할적에참석했던공무원들을제외한외부인사한테는참석수당을지급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급을얼마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이그때당시에는지급을못했고이것이추경에세워서추경이선후에우리가회의개최한실적이없기때문에지금하나도수당이나가지않은상태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실장님은여태모르시고답변을하신건데210만원예산에대해서운영을할때돈이하나도지급이안되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때당시에식비그분들도중식대만집행한실정입니다.죄송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앞으로향후계획이나가평군지역발전심의위원회활성화개최에대한향후방안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12월중에회의운영을하려고지금그에따른6월달에다룬내용에관한보고관계와그다음에상반기부의안건에대해서저희가선정해서12월중에개최할계획이고앞으로활성화에대한사항은좀더외부인사를더영입해서위원회를정비해서운영해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회는공무원들은가급적이면관련부서과장들은당연히참석을해야되겠습니다만좀더외부인사중에도가평지역에많은관심을갖는다라든가또아니면우리가평출신이해중박사가인천시에이공계획을수립하는그러한교수가있습니다.그분도지난번회의때도왔습니다만그분의힘을많이빌려서또거기에따른박사팀들이몇명이있기때문에그분들의자문을받는쪽에서운영을해볼까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명칭자체조례는좋습니다.가평군지역발전심의위원회‘97년도는이제한달뿐이안남았습니다.’98년도는좀활기있게가평발전을위해서연구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업무보고자료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간단간단하게답변을해주세요.중장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한것이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우리가2001년까지내년도예산은기이다들어갔는데4994억8000만원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98년도를제외해놓으면1999년,2000년,2001년3년인데이게약5000억이나되는예산을우리가가능하다고보세요?우리군의5년예산인데.그리고거기다가연평균증가해서그렇게한다고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지난번에중장기지방재정계획5개년계획을2001년까지보고드린내용인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98년도군비사업도그밑에보면512건에270억1200만원투자한다고했는데’98년도군비사업을15억9000만원이라고하셨잖아요.먼저번에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중기지방재정계획은물론여러가지를망라해서다계획을수립해서예산액이산출되었습니다만실제적으로예산을반영하는과정에서는재정계획에는이렇게되어있습니다만실제적으로재원이허락되는범위내에서우리가예산을수립해야되는입장이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내용하고지금현재우리가예산운영되고예산이수립되고그런사항은좀맞지가않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연6%가늘어나서우리가1000억해서그게맞지가않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재정계획을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군비로투자해서하는것도270억1200만원인데우리군비가그렇게되겠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우리가계획을수립했습니다만그범위내에서우리가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맞지않는다고생각하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은지금현시점에서그것이맞느냐안맞느냐를
연구
정연구위원
재정계획을한20%씩30%씩늘어난다고봐야맞는것이지연6%가늘어나서는안맞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그것은저희가지금까지세입이증가되는것도터무니없는것이아니고과년도5개년동안증가된것에대한평균치를해서기기에따라서저희가계획을수립하는입장이니까그것은그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본위원은안맞는다고생각을하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물론현시점에서이계획이잘되었느냐고.안맞는다라고생각을하시면또어느부분은안맞을수도있겠지요.그러나저희입장에서는계획자체를그래도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맞으려면매년30%씩늘어나야되요.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자료45페이지를보면각종기금을은행에다예치를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운용상품이자율이있는데어떤것은이자율이1%가안되고어떤것은14%까지여러단계에예치를했는데이것은왜이렇게되어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가1%짜리가왜그렇게되었냐하는것이물론의문입니다.그런데이재해라는것은예기치못하게올그러한것이되기때문에일정한금액그적립금액기금의50%는그냥그비율로해서정기예금을시켜놓았고요.나머지는재해가언제이루어질지모르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보통예금으로하므로인해서이자율이조금싼예금이되었다고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이것은보통예금이니까그럴수가있지요.그런데신탁도은행마다차이가나는데가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같은농협계통에도차이가나고경기은행같은곳도차이가나고그러는데가평축협같은곳도조금이율이높고그래서이러한사항의기금은내무부에서저희한테지시가내려왔는데기금을예치시키는것을통일시켜라라는사항을사업부서하고도협의를하니까이러한사항은금방이렇게변경하기는어렵고그냥은행을그대로두되이자율이높은것으로우리가지금현재예탁을관리하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예치은행을바꾸어서라도이자율이높은은행에다예치하는것이원칙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앞으로이러한기금은계속해서우리가관리를해야될입장이고역시기금운용계획을의회의승인을받아야할입장이니까앞으로그러한사항은관계부서와협의를해서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지금향토기능보유자발굴육성에서송화다식을만든다고500만원을지원해주었는데이것은너무많은금액이아닌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도소의특색사업으로추진한것인데향토음식기능보유자발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세부적으로
연구
정연구위원
지도소를감사할때또여쭈어보겠지만실장님생각으로는많다고생각하세요?적당선이다라고생각하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사업을다식만드는데만투자를하는것이아니라향토음식개발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
연구
정연구위원
송화다식으로하지않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송화라는것도채집하기가쉬운것도아니고그것을널리홍보를하려면일정한상품가치로서의상품을떡주무르듯이주물러만드는것도아니고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여쭈어보는것은500만원이많으냐적으냐를여쭈어보는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500만원이많다적다는제가확실하게알아봐야되겠는데요.여기에종류를보면5개종류가있는데송화다식만하는것이아니라6개종류가되겠군요.송화다식등5종이라고했으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이런것은본인의생각입니다.500만원씩지원해서만들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또만들어야되겠으면100만원선5분의1인그정도선만지원해도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실장님은구체적으로여기에대해서잘모르실겁니다.지도소감사할때에다시여쭈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럼제가보충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서정연구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97년도뿐만아니라’96년도,‘95년도에도계속그런식으로되어왔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을예산계에서세우시잖아요.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그래놓고또예산배정도예산에서하신단말이에요.그럼어느정도는100%가맞을수는없겠지만한50-60%정도는맞아줘야되지않나생각을하는데지방재정계획을만들어놓고서불과한20-30%정도밖에안맞으니까실질적으로필요가없어요.법에의해서조레에의해서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으니까해야되면조례를폐지시키든지그게낫지계획은해놓고예산상에문제가있어서물론못하는것도있지요.하지만그래도‘98년도,’99년도,2000년,2001년까지쭉해놓으셨으면‘98년도그순서에의해서들어가주어야되는게맞는데그게전혀안되니까지방재정계획이참너무무의미하지않은가그런생각을하는데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좋으신말씀을해주셨습니다.저희예산계에서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거예산을편성하면아주쉽습니다.그러나계획을각과에서받을적에역시행정수요는변하고여러가지시대적으로변함에따라서중앙계획이수정되고국가계획이수정되고해서거기에따라서다시매년이러한중기지방재정계획을변경해서수정을해서이렇게나가는사실은각과에서여러가지각과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를내줄적에분야별로올해도실무자들을별도교육까지시켜가면서앞으로여기에들어가지않은사업은예산에반영을하지않겠다까지했는데역시각과에서도업무를챙기다보니까또우리도그렇고총괄부서인우리기획실도그렇게여러가지미흡한점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사항은올해보다는내년내년보다는후년이좀낫게해서이렇게계획이수립되므로인해서거기에따라서예산이같이수반되어서나가는그러한계획으로알차게그렇게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그래서당년도에이것을오밀조밀하게이렇게하기에는역시기획실에서도각사업부서에서받아서읍면에서받아서하다보니까많은부분이미흡한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은연차적으로계속해서수정계획이되고수립이되니까알차게계획을수립해서군재정이운영되도록이렇게저희가챙겨나가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중기지방재정계획에빠진것은앞으로사업을안한다고이런교육까지하셨다는데그래놓고이것이실행에안옮겨지니까실장님만그렇게교육을하신게아니라읍면에서도교육을받은대로이장님들이나진짜일선공무원들과똑같이교육을시켰단말이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위에서거짓말을하니까다거짓말이되는겁니다.그렇지않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위에서거짓말을한것이무엇입니까?
해용
최해용위원장
지금말씀하신대로여기에안들어간것은앞으로사업을못한다.이런얘기를하셨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교육시에그렇게하면서알찬계획수립을위해서우리가교육을그렇게시킨것이지그것이거짓말이라고지금말씀을하시면여기서는드릴말씀이없지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실제가그렇잖아요.지금실장님도그것을시인하시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기때문에계획자체가미흡한점이많다이거지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이‘96년도,’95년도에만들어놓은것을가지고‘98년도에가서맞춘다면그것은안맞겠지요.그렇지만이중기지방재정계획은’97년도에만든겁니다.‘97년도상반기중에계획을수립받아서이것을만든것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만든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아니지요.금년도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것은금년도에만들고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렇게해놓은것이틀리다고하면이것이사업계획받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틀리고어느부분이많고적고지금현재계획서가좀내용이불충분하다라고생각이되겠지만그계획서자체가지금나와있는부분이이렇다저렇다맞지가않는다라고이것은어디까지나계획이기때문에그것은앞으로그계획에맞추어서운영을하되부족한부분이있으면매년수정계획을다루기때문에그수정계획에다가좀더알차게우리가보완을하는것이더중요한것이지현시점에서그계획이그래도나름대로읍면각실과소에서저희가계획서를받아서그것을검토하면서취합을해서책자를만든그런입장인데
해용
최해용위원장
취합하는데까지는잘되었습니다.그러나이계획에의해서예산이편성이안되고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그계획에의해서저희도예산을편성하면아주쉬워요. 그런데그렇지못한입장이니까그래서잘되어야되는것은틀림없는겁니다.그것은맞는말씀입니다.그러니까그러한계획이앞으로잘운영이될수있도록다같이저희도노력을하고이렇게나간다는것을다시반복해서말씀을드립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리고‘98년도에예를들어서도로포장이든교량사업이든타사업이라도예를들어서할수있는것만예산을넣어놔야되는데여기를보면그렇지가않아요.그래서예산이자원이모자라니까못해주는거란말이에요.그렇지않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래서다음연도부터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내실있게실제할수있는범위만큼만했으면좋다고생각을하는데실장님께서는자꾸만안그렇다고하시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이실제와맞는재정계획을세웠으면좋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어디까지나예산편성을하는데기준을제시하는그러한계획이기때문에물론그계획자체가알차게수립이되어야지요.앞으로그러한점은계속해서미흡한점은당년도에2001년까지그것은완전무결하게만들수는없는겁니다.해마다그다음익년도것만이라도충분하게보완을해서이렇게앞으로운영을해나가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상입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감사․감찰실시가되어있어서상급기관에서지적건수가73건그다음에군에서2개읍면에한것이91건이되어있습니다.본위원의생각은여기에나타난숫자보다도그외에숫자가더많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렇게많이지적되는원인이어디에있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원인은분야별로여러가지원인이다르겠습니다만물론나름대로각분야별로담당공무원들이나과장들이엄격하게업무를관계규정에의해서추진을해나가고있습니다만그래도실무자가바뀐다라든지아니면또관계법규를미처연찬을하지못해서대개그러한이유로많이지적되는사례가제일많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여기에서지적되는공무원은징계위원회에회부되어처벌을받게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그경중에따라서훈계,주의,경고또경징계,중징계가있는데징계처분을받게되고이중에서우리가도의감사에서지적된사항중에서도징계가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감사계에서하는일은감사와감찰만실시를하고행정지도감사는하지않고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원래가정기감사든특별감사든수시감사든간에같이지도감사가병행된다고봐야지요.이것은지도감사고이것은문책감사이고그렇게구분은하지않습니다.감사,감찰범주내에서이름을감사,감찰이렇게부르고있지만어느부분은지도를하고어느부분은
승수
최승수위원
97년도들어와서행정지도․감사는한적이있나요?꼭감사․감찰을떠나서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여러가지지도감사가많지요.평균적으로우리가
승수
최승수위원
감사계에서직접각읍면이라든지군자체내에서행정적인지도감사계획을세워서감사를한적이있느냐이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감사계획을세울적에지도감사라고계획을수립하지않습니다.우리가종합적인감사연간계획을수립해서그범위내에서우리가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은감사를한다는계획이지꼭처벌위주나지적위주로감사를실시하지않고미리행정적으로알려주는감사를한적이있느냐이것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게현시점에서감사라면앞으로의그런것을예방할수있는예방감사도되는것이고또그시점에서이것이잘못되었으니까앞으로이렇게하지말아라라고바로즉시시정을지시했을적에그게바로지도감사고그렇게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아니지요,이것은각읍면별로실제감사를해야되는계획을수렴해서이것은해주신것이고그위에우리공무원이다치지않게행정지도감사를따로계획을세워서해주면이렇게많은건수가지적이되지않지않느냐이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업무별로는저희가그렇게하기는힘들고요.복무감사는우리가지도감사를계속하고있습니다.분기별로계획을수립한다든지어느상급기관의지시에따라서복무지도감사를한다든지하는데업무적으로는우리가광범위한사항을감사계의한정된인원으로사전에그감사가그게취약분야니까이렇게미리감사를해서있기는있어요.왜그러냐하면우리가취약분야를
승수
최승수위원
바로그것에대한계획을세워서해주시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취약분야에대한지도감사도있습니다.총감사부분감사계획중에다들어가있어요. 복무지도감사,취약분야에대한감사이렇게분야별로모두다르지요.
승수
최승수위원
실장님께서는정기적인감사계획을떠나서따로행정지도감사를세워서우리공무원들이모르는것을감사계에서알려주어서지적을안받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물론예방감사측면에서저희가하는부분도있습니다.특히취약분야에대해서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을몇번이나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취약분야에대해서는특히토지와관련된사항산림또세무비리와관련된사항그래서그런취약분야에대해서감사를하는데우리가정기적으로계획에의해서실시하는것은읍면을매월첫째주화요일을정해서우리가계획을수립해서예방감찰도하고또예방지도감사도하고또복무감사도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래서감사계에서는각읍면이나군청자체내에서지적만할것이아니라사전에행정지도감사계획을세워서사전에예방을하면이렇게많은건수의행정적인지적이나오지않지않느냐그래서실장님께서는감사계에지시를해서내년도부터는미리행정지도감사계획을수립해서해주셨으면하는그런마음입니다.지금보면재정상의조치는개인도부담이있고또업자부담도있고했을경우에는공무원을하면서굉장히손해가막심하지않습니까?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그래서이것을내년도부터행정지도감사를많이실시해주시길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좋으신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도공무원을보호한다는측면에서그러한부분을강화시켜서좀더발전적인감사가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의중요성을감지를못하고계신것같아서제가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말씀하신것을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이수시로조금씩변하는것이가능하다는식으로별도참고자료일뿐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한우리가중요성을모르고실장님께서자꾸그런말씀을하시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은가평군재정의흐름이나앞으로계획을세우는것이기때문에이것에대단히중요합니다.우리가너무등한시했고지금까지계획이안맞아가다보니까이것이별거아닌것처럼생각을하는데군정업무의가장필요한것은사실이중기지방재정계획이제대로되어있어야만이우리가평군이앞으로재정의방향을잡을수있기때문에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께서는자꾸별로안중요한것처럼말씀을하시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위원회가몇명이고누구누구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위원회구성이15명으로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각실과소장님들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외부인도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외부인이몇명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15명중에6명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재정계획위원회를개최할때이분들이다오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외부인들은다왔습니다.저희공무원들도다참석을했고요.
지기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운것을보면계획자체가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별로실효성이없는계획이섰기때문에자꾸그런얘기가나옵니다.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웠을때각읍면이나아니면실과소에서부터취합을하는부분도있고그게재정계획위원회에서심의를하게되겠지요.그래서거기서계획을세우게되는데한가지예를들것같으면간이상수도를우리가계획을세운다그랬을경우에6개읍면에간이상수도가다있을겁니다.지금우리현실에그러다보면6개읍면에간이상수도가계획에의거해서계획이서야될텐데또필요없는읍면이라도그런지는몰라도거기에해당이안되는읍면들이있더라고요.그러한사업에.그런것은어떻게되어서그렇게짜여지는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반복되는말씀인데요.각사업부서하고읍면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받습니다.받다보니까어느읍면은예를들면오밀조밀하게잘판단을해서재정계획을사업별로수립해온곳이있는가하면어느곳은조금미흡한점도있고또비록소교량하면소교량부분에서도어느면은오밀조밀하게잘다루고잘안들어간데가있고한데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이중요하지않다라는말씀으로제가얘기한것을들으신것같은데저는그입장이아니고그러한중기지방재정계획은물론중요하다라고생각이됩니다만그내용을수립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미흡한점이있다라고제가조금전에도우리위원장님께서질의하시는과정에서도말씀을드렸고정연구위원님이말씀을하는과정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사실은중요하지않다라고말씀을드린사항은아닙니다.그래서그렇게사업부서에서읍면에서계획을오밀조밀하게저희가사전에교육을시켜서실무계장이나실무자들을불러서교육을시켜서계획서를받았는데도좀미흡한점이많았다라는것은제가말씀을드렸고해서이러한사항이앞으로계속해서보완이되고앞으로는언젠가는이계획에의해서예산편성이100%는안되지만거의이계획에의해서수립이되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도생각을합니다.
지기원위원
제가보기에는앞으로는100%모두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해서계획된다고저는봅니다.왜냐하면지금사소한것일반사소한투자사업같은단위별로는조금변화는있겠지만어느것으로투자방향을잡는다는것그자체는언제든지맞아들어가줘야됩니다.왜냐하면우리가사업별로공영개발사업에다가얼마를투자하고그다음에주민소득사업에다얼마를투자하고얼마를하겠다고하는그자체뼈대만큼은맞추어서우리가예산이성립되어야지지금우리가여기서얘기하는것은어느마을에도로포장을하고그런것이빠지고들어가고그런얘기가아닙니다.실질적으로투자사업에다가얼마를갖다가매년얼마씩해서얼마를하겠다고했으면그뼈대자체는살아나가줘야되는데그것이안맞기때문에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밑에서어느사업이빠지고들어가고이것은있을수가있습니다.왜앞으로는군수가민선군수이므로자기가하고싶은사업은하게되어있기때문에갖다가이것은집어넣고빼고할수가있다는것은인정을합니다.그렇지만그어느계획에의한그뼈대는우리재정의세입이얼마가들어오겠다는그전망이나그것에의해서짜놓은투자계획자체는맞아가야됩니다.큰덩어리만큼은그런데지금은그것자체가흔들리고있기때문에우리가평군의지방재정계획이라는것이뭘하고있는지또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무엇을심의하고있는지이자체가의문스럽다이겁니다.지금교육을자꾸하셨다고그러는데교육자꾸해봐야되지않는교육그렇게하면안됩니다.실질적으로되게끔만들어서이것을갖다가별안간날치기로짤것이아니라내년것이금년에끝났으면지금부터또내년것을준비해서계속적으로해서진짜단1년이고2년이고3년이렇게시간을두고이것을한번맞추어보겠다는그런의지를가지고그계획을짰을때그러면우리재정이제대로흘러갈수가있습니다.그리고예산을짤때어려울것이없어요.그방향에서거기에다가우선사업목별로어디에얼마를투자하겠다고했으면그것에의해서우선분배를해놓고그리고투자를하면되는것이아닙니까.그런데뭘그렇게어렵게생각을하고또중기지방재정계획을너무안일하게생각하고그러다보니까그런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저도동감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개별법에의한개발계획하고는분리가되어야됩니다.그개발계획에개별법에의해서개발이파트별로완전하게잘수립이되면서여기중기지방재정계획이삽입이되면서예산이바로수반되는사항이지바로그렇기때문에그러한개별법에의한각분야별로그러한사업계획이완전무결하게5년계획이면5년계획,3개년계획이면3개년계획이수립되어서거기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에또반영이되고중기재정계획에들어갔기때문에예산이수반되고물론그렇게수립이되어서지금지기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은그러한계획이완전무결하게수립되어서같이중기지방계획으로연계가되어서이렇게되어야되지않느냐하는것은저도동감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미흡한사항은계속보완을해서발전시켜나가야되지않겠느냐거듭말씀을저도드립니다.
지기원위원
보완도물론중요하겠지만앞으로기획감사실장님께서기획감사실장을아무래도오래그자리에서하시게될것같은데지금부터라도가평군의총체적인재정을위해서한번계획을예산이수반되어도괜찮습니다.직원을한명이고두명이고어디서받아서하더라도이것은진짜빠른시일내에빨리이것을제대로한번잡아줘야됩니다.그랬을때우리가평군어려운재정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지지금처럼이렇게형식적으로하고사람바뀔때마다하고.하고싶은사업다하고엉뚱한곳으로다들어가다보면살림못해요.우리가평군은그러니까누구든지나아니면안된다이런생각을가지고한번해보시면뭔가틀려질겁니다.그리고다음부터다음에오는사람들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해서예산을짜더라도아무이상이없을겁니다.총체적인것을모두다루어서한번해보세요.해보실의향없으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물론이것을용역을주려고도생각을했습니다.그런데용역을줄성질의것은아닙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바로분야별로그렇게개별법에의해서가평군어느계획이수립이되고또그계획이분야별로알차게수립되면서같이병행해서나가줘야하는그런문제도있고또역시그래서나름대로작년보다는그래도올해는알찬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해보려고그래도노력을해서지난번에보고까지드린바가있습니다만그래서거듭말씀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만미흡한점에대해서는앞으로전문적인지식을터득해서라도우리가보완을해서알찬계획이수립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보면자꾸계획은어차피계획이다이렇게자꾸말씀을하시는것처럼받아들여지는데계획은어차피계획이다가아닙니다.그계획을짜기위해서수많은노력이들어갔고그계획에의해서앞으로흘러가야된다는그생각을가지고해야지요.지금처럼계획은계획이다이런생각을하시면안되요.계획은계획이다가아니라계획에의해서우리가계획에다맞춰야된다는그런생각을가졌을때좋은계획이나오고우리재정상태가앞으로재정흐름이나재정상태가좋아질수있다는것을감지하셔서뭔가새로운획기적인방안을강구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1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종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속개를개의하겠습니다. 2.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다음은의사일정제2항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실의건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금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요약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2페이지첫번째군정홍보의활성화가되겠습니다.직간접사업비총1억5100만원을중심으로지방신문보도실적은비예산사업으로써기획및일반보도가4,958건이나갔습니다.TV방송협조는지명소개등15회를했고,라디오방송협조는2번했습니다.가평종합소식지는18,000부내지17,500부를9회를걸쳐발간했습니다.다음페이지두번째로도서관운영의활성화가되겠습니다.저희가현재장서확충을일반및아동도서를포함해서6,700여권을추경예산에세워서각종대학,큰서점을사서직이방문출장을해서추출하는과정을거쳐서금월중에완전히납품되도록계약되어있습니다.다음은8월에도서관일부전산화를했고이동도서관운영을위해서차량구입을재무과에의뢰해놓고있고금년안에납품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다음4페이지어린이날기념행사로는인형극공연,동화구연등총550명이참가를했고여름독서교실운영은7월하순에5개초등학교를중심으로40여명이수강수료를했습니다. 독서의달은9월한달실시해서독후감표창,우수영화방영,인형근공연,동화구연등시리슬ㄹ했습니다.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관계는위원님들11명을위촉해서2회에걸쳐운영위원회를개최했고,이운영위원회에서금년도서적구입관계도검토가되었습니다.다음6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난번에도보고드린기회가있었습니다만세번째로국제도시간교류관계는송구스럽게생각을합니다.당초금년1월27일에자매결연사업추진계획을수립해서그동안추진을해왔습니다만정상적으로업무가진행이못된점우선죄송한말씀을올립니다.7페이지를보시면지난8월,9월에캐나다및뉴질랜드대사관을직접방문을해서관계관과협의를거쳤고최근에는11월10일쯤되겠습니다.실반레이크타운의결연을제의해온사람이있어서거기에조회를해본결과실질적으로자매결연을원하는시자체에서뜻은가지고있나자기네여건이성숙되지않아‘99년도이후에나가능하다는통보를받는등나름대로의최선을다했습니다만저희생각과는달리상대국관계시에서적극적인이해관계를검토해보고그후에이익이투시되었을적에자매결연이가능하다는식으로거의전화로긍정적이지못한답변을받아서지금까지사실그것을못했고,공교롭게도금년예산5000여만원돈을부득이추경에삭감요구를드린바있습니다. 다음8페이지네번째로지방문화예술진흥이되겠습니다.직간접사업비총1억3300만원을중심으로금년도제1회가평문화제추진을10월3일부터9일까지나름대로성공적으로치러졌다고봅니다.다음은제6회잣아가씨선발대회를10월8일에가평JC를주축으로잘치렀고,‘97년도푸른음악회가중앙계획에의해서가평군에서성공적으로추진을했다고평가를받았습니다.제7회가평군문화상시상은5개부문중3개부문을시상하였습니다.다음9페이지다섯번째로지역문화재관리가되겠습니다.총8억6700만원을투자해이전보고가보수공사를지난9월19일에준공을했고경현단보수를11월20일,강영천효자문보수를11월6일에준공처리하였습니다.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장원한정려각은금대리에있는것으로서안동장씨가평군종친회에사업비일부를지원해서5월13일에준공을했고,용문산전투가평지구전적비건립은6월23일에7억원을들여서준공했습니다.따라서행사로는영연방가평전투제46주년기념행사를4월19일에예년보다한3-4일이당겨진날짜가되겠습니다.4월19일에개최를했고문화재관리점검은규정상규정대로6회이상실시했습니다. 다음11페이지여섯번째로문화의거리조성입니다.당초에는세계연극제의인계를해서대성리에사업이지정되면서될수있으면적은예산을가지고규모있게이중투자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연계추진을하다가세계연극제에서사업의용역이지연됨에따라군수님자체판단에의해서단독추진을하다보니까약간사업이늦어졌습니다.그러나이것은11월28일입찰을거쳐서전기는안양에있는대창전업에건설업무는광주에있는삼호건설이하도록입찰되어서물공사가거의없는공사이기때문에연내에준공이가능한것으로판단됩니다.다음은12페이지일곱번째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이되겠습니다.잘아시는대로현재주공사인건축공사가95%에이르고있습니다.저희가예산요구를했습니다만예산요구대로만해주신다고하면저희가당초계약기간이착공일로부터1,030일이기때문에이것이내년4월26일쯤됩니다.그렇다고보면별문제없이준공되리라보고지금현재안되어있는부분은야외공연장이약200석규모로양지쪽으로설치되어있는야외공연장이아직기초만되어마무리가안되어있고들어가시면서로비에출입쪽을장식토록되어있는것이덜되어있고뒤편에산소있는쪽이되겠습니다.우측끝부분에옹벽실치해야될것이토지협의관계때문에약간지연이되고있고그시설에서배수되고있는하수관관로매설공사만끝을맺는다고하면별문제없이진행되리라고보고본예산은약10억정도면본공사는끝날것으로예상됩니다.다음13페이지여덟번째로국민관광지개발공사는사실상사업비는1억정도밖에안됩니다만주차장옹벽공사보수공사는현장보고를드린바와같이8월1일에준공을받고지하수개발공사가다소늦은감이있습니다만이것도바로준공을목전에두고있습니다.14페이지아홉번째관광안내및홍보가되겠습니다.용역비승인을해주심에따라저희가금년도에2500만원을들여서관광호책자를제작하고있는데이것도26일경이면납품예정으로되어있고그동안저희가2,3차에걸쳐서초안을검토완료했습니다.따라서산장국민관광지도로안내판표지를약소하기는합니다만14곳을설치했고끝으로폭포안내판도3곳을설치했고관광안내책자를터미널휴게소.대중음식점14곳을설치한바가있습니다.이상주요업무보고를드리고뒤의16페이지부터는앞서업무보고과정을거치는동안수시로보고드린사항으로써생략을할까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감사위원!여러분방금문화관광과장께서보고하여주신‘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자료5페이지를봐주세요.도서구입및기증도서현황이있지요?단위는천단위인데제가생각하기에는원단위처럼보이는데어떤것이맞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자료가성실치못해죄송합니다.이것은원단위가맞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원단위가맞지요.그런데왜천단위로해놓았어요?그리고8,9페이지시책홍보지구입현황이있는데굉장히많은숫자이지요.지금시책홍보지구입예산은모두얼마나됩니까?주민계도용신문과함께전부.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9페이지것은현황이나와있습니다.9600만원이고앞에것은가격에지금안나와있는데각실과소것을취합하다보니까거기까지분석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아래일간신문이있는데.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희자료가나온것을보면4800만원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4800만원이요그러면두개합쳐서약1억5000만원이되는데예산도어렵고하는데줄여볼생각은없으세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는솔직히말씀드려서보안유지를해주시기를바라면서조심스럽게말씀을드린다고하면저희실무자들도조용히이문제에대해서굉장히염려를하고있습니다.사실책자가나간다고해야누가달갑게받아보는것이아닌데예로부터이렇게통상거래가되어왔기때문에저희가어느날갑자기끊지도못하고이렇게지내고있는것이아마위원님들께서도대부분공감을해주시리라믿습니다만아무튼앞으로는현재우리나라경제입장도고려해가면서낭비가안되는방법으로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9페이지관계는그래서저희가공교롭게도관계선거법상문제가되고해서11월13일부터공급을전면중지를했습니다.그래서약전량예산이1,200정도되는것으로지금해가고있고그래서앞에이책자도이소관이전부문화관광과소관은아닙니다만저희가할수있는범위내라면최대한줄여보려고노력을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에대해서문화관광과장께서는신중히생각을해주셔야되겠어요.제가대략따져보니까앞의것이18건뒤의것이13건한30건이넘잖아요?이것이와도보는사람들도없고군비만낭비되니까예산절감차원에서이러한것을과감하게문화관광과장님이축소할용의가없느냐이겁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도노력을할테니까또죄송합니다만새해예산에또들어와있습니다.잘좀검토를해주십시오.
연구
정연구위원
많이삭감을해도괜찮다는이러한얘기로받아들여도됩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말씀을못드리지요.잘좀따져서살펴주세요.
연구
정연구위원
정확한답변을해주세요?어느정도삭감하면좋다고생각하십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희입장에서는그냥살려주시면좋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이것을감사에서지적사항을물으나마나아니에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예산심의과정에서다시말씀을올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예삼심의를안하고그냥삭감을하는데요?그럴생각이있는데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삭감을해주신다라면저희입장에서는참슬픈일이지만어떻게보면위원님주장이정당하기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제얘기가맞다고생각하세요,안맞다고생각하세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저도시인을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과장님께서어느정도실천을옮기셔야된다이겁니다.그렇지요?예산심의할적에줄어도괜찮다이렇게받아들여도되겠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제가구체적으로잘조아려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왜말씀을못하세요?사실대로말씀하셔야지,옳으면옳은대로밀고나가야지.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될수있으면그렇게하려고하는입장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다음17페이지보면각종문화예술행사개최를금년도는군민의날에했지요?10월2일부터9일까지1주일간을했습니다.이것을치르는데시간이너무길어서면사무소에서는준비해서갖고오느라힘들고또여기와보니까구경하는사람도없고하는데일주일씩하는것을잘했다고생각하세요,못했다고생각하세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제가반성을하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잘못하셨다고생각하시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이것은상당히잘못되었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도잘못하셨다고인정을하셨으니까그것은그대로넘어가겠습니다.그리고업무보고에서한가지더여쭈어보겠습니다.문화관광과에서조금전에지하수개발을하신다고하셨지요?50%를했는데곧준공이된다고하셨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몇미터를파는데지금몇미터를판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이지금다파서1월111톤이생산이되는데요.이50%는공뚫는것은끝났는데취수탑을세워야되는데그것은조립해서납품이됩니다.그래서그것을한50%를잡아서바로준공단계에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물은잘나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왜여쭈어보느냐하면우물파는것은물이몇톤계약하면물이나와야전부판것으로하고물이안나오면%를정할수가없어요.다른곳으로장소를옮겨서파는것이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7페이지각종문화예술행사개최현황에보면제9회민요경창대회및군민노래자랑10월3일에했지요.그리고제4회민속경기대회가4일에했습니다.그다음현재현대유니콘스사인회가4일에했고,제11회문화백일장을7일에했습니다.시낭송회를6일에했고,10월7일에는또제3회소년소녀합창단정기연주회를했습니다.이것을번거롭게여러날을정해서할것없이하루에가능하지않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도부의장님이지적을해주셨습니다만저희가처음와서이업무를문화원을중심으로해서일을같이하다보니까통폐합해야할부분이많이있다고인정을합니다.그래서이것은장소와그분들의단체나름대로의여건때문에어쩔수없이날짜가쪼개져있었는데그래서저희생각은새해에는될수있으면이것을날짜를50%이하로줄여서개선하는방법으로하려고자체적으로저희가평가보고까지끝을내놓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본위원의생각으로는이공설운동장에서한것이네개입니다.네분야를한데합쳐서하루로묶어해준다면그만큼인력소모나읍면에부담을덜어주지않는가해서질문을드린것입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러한방법으로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또한가지제4회민속경기대회10월4일에알렸지요.전통민속을오늘에재현하여계승,발전시키고어린이들에게교육의장으로승화하기위한제기차기,새끼꼬기,윷놀이,민속용기만들기등여러가지했습니다.여기에참석했던인원에대해서는기념품이라든가이러한것을하나씩주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메달을해서그것을최대한으로드리도록했는데행사에참여했던분들한테드리도록노력을했는데혹시못찾아가신분이있을는지모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본위원이듣기는수고롭게제기차기,새끼꼬기를했는데기념품도하나없더라하는주민의여론이있습니다.이러한것은‘99년도에군민의날행사를하지요,그때는참작을하셨으면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저희가아침걷기운동도했고1000여명이상이참석하는행사를하면서도기념품을전부드렸어요.그런데예산문제로보면다소몇백만원이더들어갈는지는모르지만지금주신말씀은참여의의의가있어야되고,기념이되어야하는데그러한것은적은예산을가지고많은양을할수있도록노력을해서참석했던분들이섭섭한감정이없도록최대한의노력을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감사자료4페이지도서관운영현황이있는데요,대출에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관외대출이지금22,097권인데이것은대출기간이어느정도정해져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보통대출기간은10일이내정도되어있습니다.그런데자료에따라서.
김인수위원
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규정에는7일로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7일그안에안가져올때는어떻게합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지금도안가져온책이많습니다.
김인수위원
회수가안되는책은어떻게관리를합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전화독촉을하고책을안가져온사람은봐가지고통제를합니다.책을안가져왓으면사용하는데조금제동을걸고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금년도에도책을많이구입을하는데기이구입한것도관리를못하면서구입하려고노력하는것도좋지만관리를잘해야됩니다.그래서이것이지금금년에한해서22,097권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10월말기준으로현재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준은일주일인데,회수안된것은파악이되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대출부가있기때문에전화연락을하고학교에다통보를합니다.
김인수위원
만일에한달이되고두달이되어도안가져올때는어떻게조치를합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을저희가잠정통제를하는방법은사용하는그사람에대해서는도서관이용에제한을합니다.
김인수위원
만일대출을해갔는데분실을했다이겁니다.그랬을적에는어떻게조치를합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원래는변상조치를해야됩니다.
김인수위원
지금까지변상조치를한것이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아직은그러한것이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분실한사람이없다고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아직안가져오는것인지분실해서안가져왔는지파악은안되었는데요.
김인수위원
기준이일주일인데두달,석달된사람이있다면잃어버리고안가져온것아닙니까?그러한경우에는어떻게하느냐,군에돈이있으니까또구입을하면안되겠느냐하는안일한생각에서관리를하는것인지우리가군비를들여서책을구입했으면대출해갔으면빨리가져와야될것이아니냐하는것을챙기느냐,안챙기느냐이겁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챙기고는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잃어버렸는지안잃어버렸는지까지는.
김인수위원
회수가안된것은아직파악못했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안가져오기때문에독촉을하고있고.
김인수위원
왜이러한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깜박잊고못가지고왔어요.여름장마철에누가도서관에서대출받은책인데갖다주라고주더라고요.여름에길가에떨어진책이도서관열람표시,학생이름도있는데이러한것이있으면그학생한테변상을시키든지뭔가내용이나와야학생이겁을내고관리를잘하지잃어버려도그만가지고갔다안가지고와도그만그러한관리가허술해서도서이용자들이부담없이이용하는것이아니냐하는차원에서질의했습니다.그러니까구입하는데만신경쓰시지마시고관리에도신경을쓸수있도록부탁드리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것은똑똑히챙기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업무보고12페이지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인데지하1층,지상3층이내년도4월에준공을하신다고하셨습니다.준공되면관리계획에대해서는보강되어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너무나잘아시는사항이지만문화예술행사,문화예술회관이라는공간은사실상수익성사업장이아닙니다.
김인수위원
관리를어떻게보강관리할계획이있느냐이겁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직제를14명승인요구해놓았습니다.그런데거기는팀장인예술회관장을5급으로해서요구를해놓았는데지금잘아시다시피인원증원을잘안해주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승인을못받았습니다.현재까지잘아시지만상수도사업소는승인을받았지만이것은감이올렸는데도승인을못받았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별도로관리팀을구성하겠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현재있는인원으로인사부서와협의를해서배치를해야됩니다.
김인수위원
15명이라고했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14명을요구했습니다.
김인수위원
14명이관리차원에서관리구성팀을만든다이거지요.그러면5급부터기능직까지다있겠지요?그러면여기에따르는예산은연간따져보셨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내년도예산에요구를해놓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요구를했지요.그래서엄청난데이것을가지고지금우리가운영해야할타당성이있느냐,지금경제가굉장히어려워서허리띠를졸라매고호화사치를배격하면서우리가정신을차려야하겠다하는차원에서는그연관있는어느타기관을임대를주면안되느냐,관리도하면서.그래서지금왜이러한소리를하느냐하면문화원있잖아요?문화원이거기가서충분히근무를하면서도관리를할수있다.그러면그것도문화예술이니까되지않겠느냐하는이런차원에서연구를해야되지않겠느냐새로관리팀을구성하는것보다는.지금승인도되는지안되는지모르지만이렇게만승인을해서관리를하려고만하지말고타기관에서관리를하면예산을절감할수도있지않느냐그런생각도한번해보셔야되지않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충분히해보았습니다.그래서저도여러군데많이는못가보았고춘천사람,화천,홍천을저희가직접방문을했고,한10개문화예술회관을담당계장하고실무자가상당기간동안다니면서보아도문화예술회관은다른조직이나단체에임대를해준사실이없습니다.임대를주었던곳도전부회수처리를했고문화예술회관은문화예술공간으로써의기능외에는일체다른것을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는심지어정당활동도못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문화원이정당은아니잖아요?문화가바로연관성이있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문화원도기본문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문화원은사단법인체이기때문에문화원이거기들어가지않고다른데는어떻게들어가있느냐하면화천같은경우에는문화원공간을별도로간판을별도로지어서건물의반을문화원으로사용하고반을문화예술회관으로사용하면서그직제는따로있습니다.사회단체는사회단체기능으로서의문화원이존재하고문화예술회관은화천군수지정으로기획감사실에서지정관리를하고있습니다.거기다가임대를주어서관리책임을주는것은조금어렵습니다.
김인수위원
문화예술회관이준공되면소요되는경비가엄청날것아닙니까?지금본청에서전기세가연간1억원이됩니다.그러면또의회와민원실을지을때또한전기가증가가되어야되고문화예술회관을사용하게되면또엄청난서치라이트의도수가높아서엄청난전기사용료가한2억원이될텐데큰문제라고생각하고있어요.그럴때별도로관리를하기위해서팀을구성해서14명이할때는인건비가과연여기서충당이될수있겠느냐하는어려움도있고해서연구를해야되지않겠느냐남이안된다고우리도안된다고할것이아니라연구를해서할수도있는사항이아니냐이거지요?아니면인원을줄여서청경이한다든지이렇게해야지이것은굉장히어려운사항이아니냐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염려하시는것은지당하십니다.그래서저도못지않게그런염려를했습니다.그래서춘천시같은경우에가보니까춘천시도참고로보고드립니다만거기에는3개계가있습니다.원래는서기관자리에사무관계장을두려고하다가거기도문제가있어서6급계장셋을두고있는데그러한경우에도40명이에요40명인데,자급자족이안된다고합니다.20%라고합니다.그래서여기는그냥시민들에게제공장소로서하기때문에.
김인수위원
자립도가높은곳은가능하겠지만,자립도가낮은곳은문제가됩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지금말씀대로제가늘하는얘기입니다.공공요금이라도충당이될수있으면좋겠다하는데공공요금도나올희망이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이것은사단법인을사용해서관리를하는차원에서연구를해봐야되지않겠느냐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질의가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회의록관계도있고여러가지회의진행에어려움이있으니까질의가끝난후에답변을해주시고답변이끝난후에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어제기획감사실장께서예산서설명을하실때에봤습니다만4월에준공이될때준공예산을1억원을책정했습니다.그것은명세가나와서한것인지,대략이정도는들겠다해서책정을하신것인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통상저희가개인적으로말씀을올렸습니다만준공예산이1억원이라고하는것은지금여기에행사일정표를10월에한것을보셨지만준공테이프를끊고그날칵테일정도만나누고헤어지는것이아니라연극공연팀을초청해서그날시도를하는것입니다.이공간은이렇게쓰는것이라고문화예술단체를초청해서그렇게하기위해서1억원이들은것이지가위몇개사고테이프끊기위해서1억원이드는것은아닙니다.
김인수위원
네,알겠습니다.그렇게설명을했으면이해가가지만거기준공식에온사람기념품을주기위해서또식사를하기위해서이렇게많은예산을투자한다면불필요하지않느냐했기때문에그러면예술을공연한다2,3개팀을한다든지문화예술회관은바로이러한것을홍보하기위해서예술팀이들어온다하면이해가가지만준공식1억원이렇게만나오니까무슨기념품을지금경제가밑바닥에서허덕이고있는이시점에서준공식에기념품을나누어주기위해서한것이냐우리는이렇게판단을했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것인데요.그렇게된것도좀거창하게하면좋겠지만예산이굉장히어렵기때문에이것도다시절충해서사용할수있는예산을다시한번판단을해보셔서절감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하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도최대한으로예산절감이라고하면위원님들뜻에따라서안되는것은안된다고말씀을여쭙겠고그렇지않은것은최대한으로예산절감노력을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감사자료27페이지보면금년도10월말까지총입장료수입이1억3272만2000원이들어왔습니다.앞으로11월,12월2개월동안에많이안들어올예상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왜,이렇게물어보느냐하면‘96년도대비해서10%가감소되었어요.거의한10%정도가감소추세이지요.그런데내년도예산에보면한80%를상향조정을해놓았는데그것이어떻게점차가면갈수록감소될것으로추세가되는데,지금현재경제상태로봐서는.그런데어떻게내년도쪽에는그렇게많이상향조정이되었는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욕심대로는세계연극제를의식한겁니다.세계연극제가들어오면입장료는챙겨야될것이아니냐그렇다고하면대성리를중심으로한다고해도산장도몇개팀은들어와서야외음악당도있고하니까쓸것이아니냐그러면서대성리에놀러왔던사람도여기서야영을하고다른것을할것아니냐하는욕심에서그렇게세웠는데그래서그렇게잡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그것은잘못된것같아요.만약에세계연극제가치러진다면입장료라는것이국민관광지입장료를받는것이아니라다른것우리가별도의조례를제정해서받게되는것이지그렇게받아서가평군은세계연극제를치러야남는것도없잖아요.입장료그것을받고들여보내서구경을시키면우리는수입이없잖아요.만약세계연극제를치른다고했을경우에는그렇기때문에그랬을경우에는국민관광지의입장료라는것은없어지고세계연극제에대한입장료를갖다가별도의한시적조례를운영한다든지거기에따른운영계획서가앞으로나올겁니다.그래서제가보기에는좀너무앞서가지않았나이렇게보기때문에한번감사가끝나고서라도수정을다룰기간이있으니까조정을한번해볼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감사자료19페이지를보면군지발간현황이나와있는데이것이‘91년도에발간을하고지금까지발간을한번도안한내용입니다.자료를받지말라고했는데도받아놨는데이것이왜이렇게군지발간이늦어졌어요?예산때문에그럽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91년도에발간한것이고요?
지기원위원
그때발간되고그이후에는손을안대었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이사실어렵습니다.일반성씨족보를만들어도보통빠른집이10년아니면한30년걸립니다.그렇듯이이군지도페이지가1,469쪽이되어있어요.1,469쪽이나되는것을여기설명을드려서이설명은안드리겠습니다만그간의군사의상당한변동이없는한이것을자주자주월간지나연감바꾸듯이바꿀수는없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적어도한10년지나가야손을대어야되지않겠는가저나름대로실무자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보기에는그동안에여러가지변화가있었겠지요.왜냐하면지방의회도새로생겼고지방자치제가완전히실현된그런상태인데이것을지금너무크게만생각을하시는데우리가법령집발간하듯이그렇게우리가그것만잘만만들어놓으면간지만발행해서바뀌는것마다우리가끼어주면될텐데왜냐하면어떻게보면가평군의역사책이나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그런데가평군의역사를갖다가한10년전것을지금까지놓고앉아서본다는것그자체는가평을모르는사람들이봤을때우리가어느자료를갖다가공개를할것이냐사실이것이문제거든요.어떻게보면역사라는것이그동안의흐름을자꾸바꾸어주고그래서조례집처럼대본만갈아낄수있는이런형태로우리가해봤을때한번만많은예산을투입안하더라도수시로변화가있을때마다군사가바뀔수있지않나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좋은것을지적해주셨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14페이지를보시면종합문화예술회관추진현황이나와있고여기에‘94년도에공사계약이되어서’95년5월8일에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에대건종합건축사주식회사하고되었는데지금현재감리가바뀌었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감리가왜바뀌었어요?바뀐이유가뭡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지금김종수씨를말씀하시는겁니까?
원래김종수씨가감리를할수있는건설입법상의자격소지자가아니라그래서지금제가법바뀔내용을여기서구체적으로명시가안되었기때문에설명을못합니다만지난번행정종합감사를받으면서경력직이니까가능하지가않느냐고해서경력직을현대건설에근무한경력이있고해서썼더니감사에지적을받았습니다.아니다그법해석은잘못된거다.그랬을적에는그사람보다나은사람을썼을적에당초에감리원을썼을적에자격이없다라고했을적에법바뀐이후에그사람하고똑같거나나은사람을써야지자격이없는사람을쓰는것은법규정내용과는부합되지않는다그렇게지적을받았어요.그래서제가할수없이곽은영씨가여기대표거든요.자격증이있는사람입니다.그래서곽은영씨가바로받은거지요.이것은그래서그렇게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미자격소지자가우리예술회관을그동안에감리를맡았다는얘기입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경력이있고공식적으로학위를딴사람이있는데경력직도가능한데법조항상그런변동때문에당초는곽은영씨를썼어요.그러다가언젠가김종수씨가경력직으로들어왔지요.그러다가다시감사에지적을받으면서곽은영씨로다시바꾼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이것이잘못된것아니에요?중간에서뭐가.그러면최초에는법에맞는자격소지자가들어왔다가그다음에는법에안맞는무자격자가들어왔다는소리아닙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쓸당시에는법해석을된다고본거지요.그런데왜그러냐하면지금말씀드린대로곽은영씨는자격증이있었어요.곽은영씨가자격증이없던사람인데다시김종수씨를자격증이없는사람을또썼으면괜찮은것을곽은영씨를썼다가법이바뀌면서경력직도가능하다고해석을한거지요.그래서김종수씨를채용했던겁니다.채용을해서쓰다보니까다시아니다당초에곽은영씨는자격이있던사람이기때문에그사람이상으로해야된다는해석이그렇게나온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최초에그사람경력직을썼으면관계가없는데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최초에곽은영씨가지금말씀대로김종수같이경력직이었으면괜찮은데경력직위가자격증아닙니까?그래서자격증있는사람을채용했다가자격증없는사람으로법이바뀌면서내려썼더니법해석을잘못했다이런거지요.써도관계는없는데지금은채용이가능합니다.다른새로운사업장에는그런데이사람은당초에계약당시에자격자를썼다가무자격자인경력자를쓰니까내려오면안된다는얘기예요.올라가면올라갔지그래서이렇게된겁니다.
지기원위원
경력자도관계는없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지금계약하는업무는경력직도들어갈수있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그판단을누가해주는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도에서감사를하면서판단을하지요.
지기원위원
경력직하고자격증을가진사람은국가에서자격을주었으니까그자격을인정을받은것인데경력직은누가인정을해줍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자격증을가진사람이적고우리공사현장은전국에엄청난데감리를맡을능력이없는겁니다.그래서이것은법을만들때에개정을한겁니다.좀융통성을준겁니다.기술직에자격증이있는사람만을주다보니까감독이안된다공사는많이있는데그러니까안되겠다좀폭을넓히자자격도중요하지만실제현장에서의지도가경력이바람직하다이래서제도적으로법이개선이된겁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전문기술분야이기때문에기술적으로아시는분들은그런얘기를할지는몰라도우리지역주민들이봤을때에는책임감리라는것은그공사를총감독하는감독관인데감독관이중간에서바뀌었다는사실자체가나오고그다음에자격이안되었다는얘기가나왔을때에는예술회관이부실공사가아니냐이런얘기가나올수밖에없는그런실정입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건아닙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이감사에서지적되었더라도합법적으로가능하다면우리가끝까지우겨서라도계속마무리가될때까지감리단장으로앉혔어야되는것아닙니까?왜냐하면지금이미지가굉장히안좋아진단말이에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렇지않아도그것을우리가거부의사도있었고질의도각자회사는회사나름대로우리는우리나름대로중앙에다냈지요.저희도검증을나름대로다밟은겁니다.그래서사실상지금크게문제될것은없습니다.외형공사가95%준공이되었기때문에큰문제는없으리라봅니다.외형적으로그렇게보여진데에대해서는본의아니게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공사하고는관계없다이렇게홍보가되어도되겠군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지기원위원
다음에업무보고하신10페이지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제일위에상단부를보면장원한정려각복원이라고해서보조금이여기서나가는데장원한정려각이라는것이뭡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금대리에보면안동장씨장원한씨가그전에아마무관정도를지내신분같은데일종의사당입니다.그것이그지역에는사당이있다가노후가되고해서문중에서그것을새로이개량을해야되겠다고해서사업비가모자라니까문화재보존가치가있지않느냐해서군비지원요구가되어서2000만원을도와준겁니다.
지기원위원
2000만원군비가지원이되었는데이것이문화재로서의가치가있는지있다면왜문화재지정이안되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이것뿐만이아니라지금복장리에도또한건이있고경반리에도한건이있고해서향토유적으로저희가지정을하려고지금자료수집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개인종친의사당이크게유적으로서의가치도없는것을우리가거기다가군비를투자해준다이렇게봤을때에는사실이것이그전에는꿈도못꾸던그런사안인데지방자치제가되면서이런것이들어오다보니까하나의선심상예산지원이아니냐이런비난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여기에일조를한것은우리의회도했기때문에더이상말씀을못드리고제가미리챙기지못했던것만저도마찬가지똑같은그런입장인데실무자입장에서도이런예산은앞으로하지말아야되지않느냐우리가진정으로향토유적이나문화재로서의가평문화재로서의가치가있다면선문화재로지정이되게끔해놓고후에가서지원금을해서우리관자체에서복원을시킨다든지거기에대한예산을투입해야지이것이종친회에다가돈2000만원그냥집어던져주고하시오이렇게해놓은것은그냥내주머니돈을남을그냥주는형식이니까이것은바람직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것은실례를북면적목리에있는강영천효자각하고똑같은겁니다.형태가
지기원위원
그것은문화재로서의지정을받은것아닙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도그런겁니다.이것을무조건해달라고한다고해주기전에우리가지정할필요가있지않느냐그래서자체검토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런것을갖다가우리문화관광과나아니면문화원에서이러한사업을꼭하고싶다면이것을종친이나아니면개인들한테이렇게할것이아니라우리가평군차원에서문화원차원에서지정을하고후에가서사업을시행해야되지않나이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앞으로는어떤문화사업이들어올때에는항상기이조사가되어서지정을해놓고사업비가설수있게끔과장님께서는그런방법으로예산을유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제가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14페이지를보시면외부석공사가있지요?공정별추진상황에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외부석공사에서자료그러니까자재구입,돌구입비하고인건비하고그것을하기위한계산이나와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것을구분한현황을지금제가가지고있지를않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담당계장님들나와계시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주요업무보고자료6페이지가되겠습니다.국제도시간교류를우리과장님께서실적저조라고말씀을하셨는데실적저조에대해서얘기를하겠습니다.그러면호주도안되고뉴질랜드도안되고마지막남은것은캐나다뿐이없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캐나다도사실상당초계획했던데는안된다고내려왔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9년이후에나결연의사통보를해주겠다이렇게답장이왔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
승수
최승수위원
거기추진계획에보면추진방침해서두번째줄에지방자치시대에걸맞는세계화정책에대해서방침이되어있습니다.저는여기에서우리과장님께섭섭한그런내용에대해서우리공무원의자세가아직까지도좀폐쇄적인자세다.그러한것을좀이렇게지연사유와그다음실적저조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10월말경에캐나다에서캐나다군6.25참전용사실록을편찬하는데마무리를짓기위해서대학교수한명하고여자한명하고두사람이대사관을거쳐서우리가평군과우리과장님께방문한적이있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저희한테방문했다는것보다는개인적인최인화씨를중심으로해서왔다갔던손님으로알고있습니다.공식적으로저희하고와서그런것은없고잠깐와서인사정도는했고또최인화씨가개인적으로안내하고그런사항은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거기에온사람에대해서신원조회라든가자세히알아보셨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공식화되어있지를않고최인화씨한테개인손님비슷하게와서모시고당신이직접안내를해서이렇게다닌겁니다.저희한테는사전에오겠다는문서로연락온것도없고최인화씨를중심으로해서다녀간손님은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사람이캐나다대학교수이고그여자한명은대사관무관의딸입니다.그사람이그래서가평관광호텔에와서이틀밤을자면서이사람들이제대로협조가안되니까대사관에다가전화를해서가평군청에가면안내를해주겠다그래서민원실을들려서우리과장님한테까지다녀간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군으로대사관에서아무연락도없고아무상관이없으니까그냥보이코트를시키셨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이보이코트라고하기에는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손님이아니니까그렇게하신것아닙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한테사전교감이하나도없던사항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에대해서우리과장님한테좀섭섭해서얘기를드립니다.분명히우리군청에서는지방자치제에세계화정착을위해서국제도시간교류도맺으려고예산도세웠고하는마당에그런대사관을통해서온교수와그여자를우리군으로서는당신네들은모두사전에통보도없고아무상관이없으니까과장님께서일언지하에보이코트를하셨다는것은참우리공무원들이너무나폐쇄적인이런세계화정착하는과정에서좀문제점이많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고결과적으로그사람들이고아가되었습니다.그래서최인화씨가우리북면면장을찾아와서이렇게군에서는모르는체하고있는데이사람들을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해서북면면장이그러면내직원가정집에서재워가면서6.25참전비에대한실증을실록을전부해주게끔우리가하겠습니다해서이곡리에서이틀밤을그사람들이묶고갔는데제가우리과장님한테하고싶은얘기는그사람들이개인적인일로우리군을찾아온것은절대아니라고봅니다.과장님도그것을느끼셨지요?그자리에서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뭐가잘못되었어요.특정인을지정해서여기서얘기를한다는것은좀결례스럽고분명해야됩니다.공무원들의행동범위는공사를분명히짓고넘어가야할필요는있다고봅니다.그때지금쭉말씀하시는것을보니까북면에서이틀을잤는지아니면가평호텔에서잤는지조차도저는모릅니다.그냥느닷없이젊은친구를한분모시고와서저보고자동차를달라고그러더군요.그래서자동차를달라면관계공무원이근거에의해서차량배차부서에서차량요구를해서담당공무원이직접나가야되는데최선생님을중심으로해서배차를해서차를내보낼수가없으니어떻게했으면좋겠느냐고그런게저런게있으면공식적인채널을통해서협조가되어야제가마음놓고도와드릴수가잇지않느냐고이렇게해서대답을드렸고최선생님이하신것은순전히개인적으로그렇게하시면서어떤방향이목적달성이안되었을때지금말씀주시는것처럼불필요한제가오해를받거나그러는것은좀그렇습니다.그래서이문제는최인화씨를한번뵙게되면다시내용을제가확인을해서오해가없도록해야되겠고또이것뿐만이아닙니다.여타그분이하시려고하는사업전반에걸쳐서오해가없도록조정을해나가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래서그러면면장님은그사람들을재우고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도저는모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래서그게우리과장님이그런자세가틀렸다이겁니다.그사람들이개인적으로온것도아니고정말6.25참전에전사를완전히마무리짓기위해서캐나다에서우리대사관을거쳐서온사람들입니다.그런데우리과장님이그것을일언지하에보이코트시키고나서다시캐나다와자매결연을맺겠다는것은그것은말도안되는거지요.우리국민성은그런데공무원들은그렇게폐쇄적인행동을하고있는데너희들은문을열고우리와자매결연을맺자이것은말이되지않잖아요.그렇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말씀참좋습니다.그래서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가외빈이오면첫째누가책임을져야됩니까?자세히물어봐서어떻게왔느냐그럼어떻게주선을해주고그게바로우리문화관광과장께서하시는일아닙니까?그것도대사관을통해서또무관따님과교수가왔습니다.개인적인일로온사람들이아닙니다.그사람들은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개인논문을작성하기위해서왔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아니지요,6.25참전비실록을마무리짓기위해서보냈습니다.노인네교수가젊은사람은그래서저는물론그것을잘했다못했다따지기위해서는저는이것을우리과장님한테질의하는것은아닙니다.우리공무원자세서부터국제화추진자매결연을하기위해서는뭔가는달라져야되겠다이런뜻에서우리과장님한테제가얘기를한겁니다.우리공무원들은폐쇄적인행동을하면서어떻게너희들은우리하고자매결연을맺자이렇게합니까?이내용을캐나다대사관에서알면그사람들이우리가평군하고맺겠어요?다행히북면면장이자기직원집을이용해서후하게대접을해보내니까고맙다는편지가엊그저께왔어요.그러나만약에북면면장고그사람들을보이코트를했을적에는그사람들이가서뭐라고하겠습니까?그래서저는과장님께하고싶은얘기가물론과장님뿐만아니라우리대한민국국민전체나또공무원여러분들도마찬가지로세계화추진하는과정에서21세기를바라보는그런과정에서그런불미스러운일이있었다는것은조금섭섭한마음에서제가오늘이렇게감사에지적을하고싶습니다.솔직히국제도시간여태과장님께서하느냐고는다하셨어요.그런데성과는하나도없어요.그원인이어디에있느냐저는거기에있는것같다고생각이됩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최위원님과저와의개인적인생각의차이도있겠습니다만저는분명히말씀드려서본건에대해서는양심에가책을받을정도로문제가있다고보지를않습니다.분명히이것은개인적으로와서처음부터안내를최인화씨가했고최인화씨가계속이렇게하면서자동차를빌려달라고하는얘기도그렇고와서잠자고한것도전혀제가모르겠는데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최인화씨를다시뵙고그내용을알아봐서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과장님께서는최인화씨를아주부정적으로나쁘게보시는데그렇지가않습니다.그사람들이와서그사람들2박3일동안통역을해주었어요.그럼그사람이뭐하러자기돈을들이고밥먹으면서통역을해줍니까?솔직히그사람들한테다우리국가와그런이미지에서그사람이한것아니에요.그러면과장님께서는따뜻한마음으로이렇게수고도하셨다고또정히갈때가없으면과장님께서정말누구를인도를해주시던가이렇게해서우리의국민성을좋게보여야지그냥일언지하에아무통보도없고우리하고그사람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이렇게딱잘랐을때그사람들의마음이어떻겠어요.우리바꿔놓고생각을해보자이겁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좋습니다.국제적인교류업무에서담당공무원들이최선을안했다고지적을하시는것은제가감수를하겠고요.하여튼최인화씨가와서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여자는캐나다대사관무관의딸입니다.그러면우리가대사관에가서캐나다대사관에가서국제교류를하고싶습니다.야너희들은그렇게하면서어떻게찾아왔느냐그러면어떻게하겠습니까?우리가모든일을하려면조그마한일부터이렇게잘해야합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게참이상하게되었네요.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과장님께서는저하고같이일본도다녀오셨지않습니까?우리가국제화시대에사는이때에이렇게폐쇄적인그러한행동을하지말자이겁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가갑니다.그래서제가폐쇄적이아니라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공사는분명히해야되는데이것은개인적인손님을저한테연결시키다보니까차배차해달라고하는데연결이안되니까그런소문이나가고나름대로섭섭한감정을전달해드린것같은데그것은제가다시한번뵙고서오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장운순북면면장은왜그렇게했겠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자체도제가모르고있습니다.개인손님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두번째그것과연관이되어서물어보겠습니다.캐나다참전비에개인재산이몇%가들어가있습니다.예산까지600만원을세워주었어요.그랬는데이것을쓰지않고어떻게감사에지적을받기때문에못쓰게된다제가알기로는현재까지이렇게알고있습니다.그게쓰지못한이유가됩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좀지나간일이되어서제가답변이충실한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금다지나다니시는분들이라면다이해를하실겁니다.캐나다참전비옆에어느식당이언젠가생기면서원래규정을떠나서라도그런시설옆에는상당한이격거리를두고건물을지어야되는데그부지를맨처음에최씨분중에서회사를받을적에는긍정적으로받아서시설을해놓고보니까아마분쟁이생겼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을콘크리트바닥을끊고거기다가담장을치느냐나무이식을하느냐하는얘기가제가금년2월달에오니까있었다고하는얘기는제가들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부득이거기는담장을치면경관을해치기때문에투시용으로하든지아니면나무를심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해서아마당해연도예산을집행을못하고앞으로집행방법을다시만들기n이해서안썼던것으로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사람이땅을샀는데그게몇십평더들어갔어요.참전비안으로.그래서측량만해서그사람한테떼어주면됩니다.거기부분을담장을쌓든지나무를심어서그런데600만원까지모두예산을세워주었는데도우리문화관광과에서는실천을안하고그냥불용액처리를했어요.지금.그럼그사람이땅사용료를내달라는것도아니고자기땅그대로측량을해서달라는데도그것도우리문화관광과장은하시지도못하고이렇게올해예산을또세웠나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올해제가알기로는반영이안된것같은데요.결과적으로는그것을나누어야된다는말씀이신데알겠습니다.제가수정내지는추경에라도그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럼정회하기전에제가질의드린자료가나왔나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재료비가화강석이5만6800만원그다음에수입석이3900만원그렇게해서5억9800만원입니다.그리고인건비는화강석이5억9900만원100만원단위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수입석이4400만원그래서계가6억600만원입니다.그런데이인건비는당초설계에인건비가설계내역에빠져서지금설계변경작업을하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당초설계내역에안들어가서공사에지장이있었기때문에이인건비를별도로설계내역변경을하고있어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럼인건비가예산에도없는것을다시세워서이제한다는말씀입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전체예산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니까석공사에대한부분에대해서예산에석공사에재료비만있지인건비없이작업을했다는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전체예산110억공사에서는이상이없는데
해용
최해용위원장
110억공사에서는이상이없는데실제적으로부분적으로이공사가나간것아니에요.그렇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건축은건축대로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랬는데인건비는없는상태에서일을시키셨다는거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전체공사추진을위해서는어쩔수없습니다.돈은들어와있는데인건비가없다고일을쉴수는없으니까일단전체예산총괄계약을했으니까그것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는작업을시켜야되거든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결국은사진공사를했다는얘기네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인건비만
해용
최해용위원장
지금인건비에대한문제아닙니까?그럼잘못된것아니에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회계절차상분명히따지면인건비가없으니까일을하지말아야지요.그러나
해용
최해용위원장
회계법상이든어떤법상이든일단예산에도없는작업을시킨것아닙니까?계획에도없는것을그렇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내역별로보면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은잘못된거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것은잘못된것이니까다른사항을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28페이지를봐주시지요. 산장국민관광지운영에대해서문제점과대책이있는데대책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그대로공포시행된다면승인받은조성계획범위내에서관광지조성변경승인을득하여현실에맞는관광지개발을하였으면좋겠다고해서먼저현지에서사업설명회까지한번하신적이있지요?그런데이것이본예산에대한8900만원인데이것이어떻게‘98년도예산에성립되셨나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사업부서에는요구를했는데총괄부서에서돈이없어이번에아마의회에넘어온자료에는빠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수정예산에서다시요구를해놨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면이것을조성계획변경하기위해서이정도금액이고그정도사업이면군수님한테사전협의를받으시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결재를다받지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군수님이해야되겠다고인정을하셨는데도기획감사실에서뺀거네요.결국은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돈이없으니가그런현상이생기는것인데
해용
최해용위원장
돈이있고없고다른사업도아주안하는것도아니잖아요.그럼이것을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에대한계획은그렇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여기나와계시는지모르겠는데예산이없어서못하면좀저희가평군전체로봐서는손해가오더라도도비부담액이있습니다.저희가도비를반납하는한이있어도군비를여기다충당을해서산장관광지조성계획을변경하지않으면앞으로의민원이라든가개발에상당한영향을받을것으로봐서8900만원이먼저서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다음기획감사실에기대를해봅니다만혹시올라오거든잘도와주십시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래서사업은끝까지계획한것은이루어낼수있도록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그럼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3.사회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7분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사회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을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97년도사회진흥과소관업무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97년도지역균형개발사업에대해서는관내6개읍면을대상으로해서개곡2리도로포장외12건을8억원의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였습니다.그간의추진실적은주민설명회를개최했고3월22일자로실시설계가완료되어서현재까지준공이11건공사중이2건인데2건의공사중도한건은지금감사자료를낸이후시점에서준공계가제출되었고한건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두번째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총사업비2억9200만원을확보해서금년도2월달에세부추진계획을작성해서1가구당500만원한도로융자를해주는사업으로서4월달까지신청을받도록각읍면에시달을해서30명이융자신청을해서상반기에는1억4500만원융자를완료했고현재하반기융자대상에대해서는융자신청서접수를받아서심사와아울러현지확인을통해서심사자료를검토중에있습니다.12월중으로전액융자가되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3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운영에대해서는저희가금년에총이용료4억원을목표로했습니다만현재10월말현재통계로는3억3133만1000원의사용료를징수했습니다.여기에11월과12월달에다소있을지모르지만그금액을합하더라도당초에목표했던4억원에는약간미달될것으로추산을하고있습니다.다음4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연보호시설물정비확충사업은안내판등110개를2억4400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자연발생유원지내에안내계도판과방향표지판등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을보면낚시터에징수안내판25개를설치했고안내및방향표지판을9개또북면매표소에가림막을추가로설치를했고하면대보리에음수대가사용하기에노후되어서178만5000원을들여서정비를했고또운악산등산로정비와로프및측구를설치하는데1000만원을들여서완료했습니다. 다음고정식화장실은설악면어비계곡에1개소를설치완료하였고이동식화장실은가평읍용추계곡을포함해서53동을설치하였습니다.다음위험지역경고판은용추계곡외에53개소에설치를하였습니다.다음관리소는달전리자라섬외에3개소에추가로설치하였는데이것은낚시객에대한관리차원에서3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용추계곡1개소에는주차장을설치해서이용객들의편의를도모하는데노력을했습니다.현재총계획했던사업중에서외서면삼회리화야산등산로주차장이완공이되지않은상태로총진도는90%를보이고있습니다만12월중으로모두완료가될것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다섯번째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써마장2리마을회관등6건이되겠습니다.이사업도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3월26일자로실시설계가완료되었고현재전체공정으로는4건이완료되었고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이2건의추진중은행현1리마을안길포장으로현재준공계가접수되어서준공검사중에있고나머지한건은마장2리마을회관재건축사업으로서이것도외부공사는모두마무리되었고내부에도배를포함한최종마무리중에있습니다.며칠이내로모두완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다음여섯번째국토공원화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8945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꽃씨파종과봄꽃육성,철쭉및국화식재,또여름꽃식재로서는메리골드와사루비아등10,000본을식재했고또한경춘국도변을주로해서제초작업등국토공원화사업에노력을기울였습니다.다음6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곱번째오지개발사업으로서상면이금년도에오지개발대상면이되어서저온저장고외4개사업을총5억9800만원의사업으로추진을하였습니다.이사업역시주민설명회와실시설계를해서현재까지공사진행을보고드리면완공이4건이되고공사중에있는것이도로포장1건이되겠습니다.이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서는농작물의훼손관계때문에추수후에하기위해서좀지연이되었습니다.이것도금년도에마무리가되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다음여덟번째소도읍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소도읍개발사업은외서면에2개소총23억의예산입니다만이사업은총사업비에대한군비8억원을부담해야되는데당초예산과1회추경시에8억이미부담됨으로인해서현재설계가완료되고공사에대한모든준비는완료가되어있습니다만그간의국도비를지원하고있는상급부서에서군비를부담하지않게되면책정된국도비를교부하지않겠다라고계속하고있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2회추경에틀림없이확보를할테니국도비에대한삭감을말아달라는절충을계속이루면서현재2회추경자료에제출을해서마지막2회추경에8억이부담되어야만되는이런사정이있습니다.이것은예산확정방향만확보가된다라면그시점을기해서바로회계부서에넘겨서금년도에계약이이루어지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아홉번째가로환경개선및취약지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관내6개읍면에총15개소의사업으로서12억5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현재공사완료가10건이되었고5건이공사중에있습니다.이5건에대해서는일부불가피하게이월을시켜야되는사업이1건이있고나머지는연내에마무리가될예정에있습니다.열번째아시아사이클대회는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금년에큰과오없이관내주민들과또여러위원님들이협조해주신덕분으로별과오없이잘치루었습니다.다음8페이지에열한번째생활체육활성화가되겠습니다.생활체육은5개종목으로서3000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제2회도지사가어린이축구대회가참가를했고제43회경기도체육대회에서는금메달7개와은메달,동메달3개를확보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다음경기도지사가생활체육대회에참가했는데열두번째실내체육관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이실내체육관건립사업도저희가총사업비를확보하지못했고또내년도에는국비3억5000만원과도비3억5000만원등7억이지원내시를통보받고예산에편성되도록요청한바있습니다.현재진행상황은편입부지를매입하기위한감정평가의뢰를지금내고있는상황으로서평가금액이나오면토지소유자와협의를해서매수토록해서본사업을진행해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다음9페이지열세번째청소년어울마당운영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관내에초중학생을대상으로해서건전프로그램운영을위한민속놀이와노래와춤건전체육활동등을프로그램으로해서학생들을교육시킨내용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계획한대로100%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고’97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처리결과와‘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첨부된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감사위원여러분!방금사회진흥과장께서보고하여주신‘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감사자료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자료14페이지를보면마을회관관리현황이있어요.마을회관을지어놓고등기를못낸건물이3개면에무려27동이나있거든요.그런데등기를안낸것도있겠지만본위원이알기로는대부분행정절차가이루어지지않아서건축물대장을못만들어서등기를내고싶어도못내는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마을회관이그동안여러동을건축하면서지금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저희로서는당연한사업이미등기로남아있다는것에대해서는참책임을느낍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감사자료를작성하면서도이것이등기가안나고미등기로되어있다는것은굉장히문제점이다해서해당면에11월2일자로새마을시설물관리지침을시달을하고또조속한시일내에행정절차를마무리해서전체가다등기가될수있도록그렇게준빌르하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등기를내야지요.건물을지어놓고등기를내지못하는것은뭔가잘못되어도크게잘못된것같아요.공교롭게도본위원이사는면이16동이되어서제일많습니다.등기를낼수있도록과장님이뒷받침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노력을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37페이지를보면읍면복지회관운영이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복지회관이설악면의것도지은지가10년이넘었군요.그래서가보면많이파손되어있고근무상태가상당히좋지않고있는데앞으로복지회관을새로지은것은예식장으로도쓰고그러는데그런데는별로쓰지도못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앞으로계획을달라세워야되지않겠어요?게속돈만들어가고그러는데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저희가청소년공부방은복지회관에일부를빌려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외서면,하면또금년에추가지정된곳이북면복지회관을지정받았는데설악면복지회관을금년에공부방으로사용하기위해서도에신청을냈더니지금지적하신내용대로노후되어서시설투자를더하기전에는곤란하다고해서지정을못받고보수예산을확보해서더보수를한뒤에공부방으로운영하기위해서그렇게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복지회관이지금11년이되었는데좀시설도대폭개선도하면서정비할수있는그런예산을확보해서면모를일신시켜서지역주민이원하는사항대로활용이되도록검토해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농협이나이런곳은건물을잘지어서사실상복지회관은활용을안하고있더라고요.민간인한테위탁을해서관리도하고세도주고그런방식이없을까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지금그것이재산관리차원에서재무과관재계에서그건물에대한전체적인진단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대폭적인수선을해서정비를할것이냐아니면완전히헐고재건축을할것이냐이런지금진단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진단결과가나오면그것에맞추어서업무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설악면뿐만이아니라타면복지회관도과장님께서검토를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럼제가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현재복지회관이용실적시설에활용인원을보게되면외서면,하면,북면전체적으로보면다른강당이나공부방여러가지집회행사같은것은상당히이용도가좋은데3군데동일하게목욕탕하고이발소는이용실적이전혀없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외서,하면,북면은목욕탕시설이없습니다.그런데서식을통일화시키다보니까필요없는서식이여기에들어가서공란이되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것이그렇게된겁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현재이상태로봐서는다이용을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서식의통일때문에그럽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어디가하고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설악면만목욕탕시설이되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발소는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이발소도마찬가지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발소도설악면만있다고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목욕하고나오면이발하고연결이되기때문에설악면복지회관에만그러한시설이되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상입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업무추진실적2페이지를보면하단부에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대상이융자신청현황이30명을신청받아서상반기에이것은다나갔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감사자료1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11페이지에는29명으로나와있지않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융자신청에는30명이신청을했는데그중에한명은불합격판정을받아서탈락을하고29명만조치가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다면여기현황에는상면13명,북면13명,하면4명해서30명분이나간것으로되어있는데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융자신청사항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새마을소득사업으로서500만원씩융자로나가는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이2년거치3년상환이에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다면하반기에는몇명이나신청이들어와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20가구가신청이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0명이들어와있다면‘97년도한달뿐이안남았습니다.그러면지금심사를다한겁니까?심사중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현재서류검토가끝이났고사업의타당성검토로해서현지확인중에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2월중에나간다면이것은내년사업밖에안되는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하반기사업이기때문에어차피연말기준까지해서하니까사업시작은내년도초부터시작이되는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상반기를6월까지하반기12월까지인데이러한새마을소득사업의지원은좀하반기는한8월에서10월사이에해주는것이어떤가본위원의생각은그런데우리과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급을하는시기에대해서는원하는방향대로운영을해도큰문제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누가원하는것을말하는겁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융자를희망하는사람들을말하는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98년도부터는그해의소득사업이이루어지게끔새마을소득사업을지원해줘야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그것은신청하는시기를앞당겨서본인들이가급적이면당해연도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는그런방향에서도하는데저희들이연말이나6월말까지기준을잡은것은상환시기에대한연도를맞추어주기위해서그렇게운영을했던겁니다.꼭그런데구애받을필요는없고신청하는사람들이필요한시점에서조기에집행할수있도록그런것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문제를여러가지파악을해보니까각6개읍면을전체들어와서이것을심사하더라고요.그렇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날짜를시기를앞당겨서‘98년도부터는3월까지만신청을받겠다또한반기는8월까지만신청을받겠다해주었으면소득사업이한층더되지않느냐보는겁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13페이지는시기도로액중융자금미회수내역이것이가평군에살다가서울로이사를간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사업실패에따라서관외로거주한사람도있고또사업을하다가실패를하고자금을금방갚을재력이없어서못갚는두가지부류로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85년도는서울시영등포구도림동또남양주시일패동209-29번지이것은회수가가능하겠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지금일단관외를나가서살고있다고하더라도그사람들에게재산만있다면체납세징수에관한예를적용시켜서압류를한다든지채권확보에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은재산압류가되어있는데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조치계획이그렇게하겠다라는그런계획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밑에지금사업실패로융자금상환능력부족이라고되어있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이것은독촉을안해서안되는것으로여기몇사람은생각이됩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작년에도그랬고올해도체납된것에대해서는관심을갖고회수를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계속독촉을해서체납을일소하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과장께서는여기에대해서누구누구라고명단은안밝히겠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다갚을수있는능력이있지않은가이런생각을해봅니다.만약에융자회수가안된다면결손처분이가능한겁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결손처분은어떤객관적으로상환능력을인정해야결손처분이가능하기때문에저희가간단하게그냥결손을결정할사항은못되고또막상결손처분을한다라고하면관계자료를다갖추어서의회에승인을받아서최종결정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경제가호전이되어가면계속독려를해서가급적이면결손처분을하지않고전액회수를해서재투자할수있게끔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왜그런질문을드렸느냐하면지금‘84년도에나간것이융자금회수가안되었기때문에13명이되었어요.그렇지요?그리고그뒤에두사람서울로간사람남양주로되어있는사람은12년이되었습니다.그렇다면이사람들이계속이렇게나가면안갚을수있다하는생각을갖고있지않나하는데또한융자금회수를한다는것은독촉을많이해야됩니다.이밑에있는사람들은집에다살고있는것으로판명이되는데요.그리고융자금을회수를해야다른사람들이융자를받을수있는것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과장께서는힘껏융자회수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인수간사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께서급히출타해야할업무가발생함으로써간사가대신회의를주재하겠습니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으면위원장직무대행인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업무보고7페이지가로환경개선및취약지정비사업이있습니다.총15개소에서다금년에마무리가되고명년도에이월계획건에한건이라고조금전에보고를하셨습니다.그한건은어디가되며왜이월이되느냐하는것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이한건은마장2리각담마을이라는데가있습니다.거기에도로개설및돌망태설치공사가되겠는데이것이금년12월에입찰되어서절대공기부족으로인해서이것이이월되는사유가되겠습니다.
김인수간사
그럼도로확․포장이아니고도로보수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로개설하고하천변에돌망태설치하는것이되겠습니다.
김인수간사
그러면백율예식장앞에도로포장은금년에마무리가됩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이지금포창남씨네건은어렵게협의매수가완료되었고황근성조종초등학교교장님네것이아직도협의매수가안되었습니다.그래서그것이매수만끝나면공기는오래걸리지않을것으로보는데이것은‘96년도명시이월사업인데자료에낸취약지정비사업과가로환경정비사업은’97년도사업만말씀을드렸기때문에그사업은한건이월되는것에는포함이안된사항입니다.
김인수간사
그것은‘96년도사업이라서여기에계상이안되었다는말씀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그것은
김인수간사
백율예식장앞에확․포장하는것이금년에마무리가되겠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황교장선생님하고협의속도에따라서변수가있는데지금그양반이요구사항으로봐서는아무렇게도이월이될것같은예상을하고있습니다.나름대로지금당초에는돈보상하는쪽으로얘기를하다가처음에는박태수씨가살고있던집을옛날에헐기로했었는데그것이헐지않고다른사람으로넘어간문제가있는데그것을연계해서해달라는것을조건으로내걸었었어요.
김인수간사
그내용은본위원도알지만그래서금년에마무리가안될것같은데한건밖에없다하니까그래서내용을확인해본결과는여기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한건이지계속사업으로는두건마다그런데그면이이월되야되겠다그런말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7페이지에위원님께서질의하신총15개소중에서한건이이월될예상이라고한것은가로환경개선및취약지정비사업에관한내용이고지금말씀하신것은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이루어진사업입니다.그래서소도읍가꾸기사업은또별항으로나와있습니다만지금소도읍가꾸기에서금년도사업에는청평것이들어가있지요.청평에2건인데앞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8억의군비를아직도미부담한상태이기때문에어차피그것은명시이월이되면서군비를2회추경에확보를해야되는그런애로가있습니다.여기서말씀드린한건이이월되겠다라는사항은마장리각담마을에지금추진중인그사업이되고지금위원님께서질문하신대곡리사업은소도읍가꾸기사업인데‘96년도에이월된사업이기때문에이자료에는안들어가있다라는것을추가로보고를드립니다.
김인수간사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질문을안드리려고했는데또나왔기때문에질문을몇가지드리겠습니다.가로환경개선및취약지정비라고해서금년도에6개읍면에15개소를실시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이게금년에는이렇게두가지사업을6개읍면에다가나누어서실시가되었는데내년도사업에는이것이왜그렇게반영이안되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내년도사업도지금예산에편성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지기원위원
내년도사업에가로환경개선사업은6개읍면에들어가있고취약지정비사업은원래그게6개읍면에다들어가는것이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취약지라고하는것은저희가우선오지마을이라고해서북면과상면이1년에한번씩돌아가면서사업을책정하고취약지사업은금년에설악면과가평읍을계획을했고내년도에는외서면과하면이렇게2개읍면씩격년제로사업을넣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계상된취약지는하면과외서면2개면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소도읍가꾸기는아주없어졌나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소도읍가꾸기는금년까지만되어있고내년도에는경기도에서시한군데하고,군한군데하고이렇게두곳에만존치가되고나머지시군에는다사업자체가없어졌습니다.
지기원위원
대체사업은없고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다음에화악청소년수련시설이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지기원위원
금년에세입이있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70몇만원이흑자로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70만원정도가흑자로되었다고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지기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현황을볼것같으면상면하고북면만그렇게나가는데하면에일부몇농가나가있고이것이홍보가잘안되어서그런겁니까?아니면홍보가잘되었는데도다른지역에서는안가지고가는겁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읍면에이용자지침을시달하고또대부분보면융자사업을해서물가변동이워낙심하다보니까도500만원을가지고그렇게마땅히할사업이없어서그런지는몰라도읍면에서신청서가들어온것을보면신청자가없다고저희한테보고가오고있거든요.그래서실제주민들을직접만나서희망자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신청이안되는지는아직확인을못해봤고요.일단읍면을상대한바로는지금신청한것은다반영이되었는데여기에빠진읍면에서는해당자가없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
지기원위원
무이자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지기원위원
무이자인데도신청을하는사람이없습니까?그럼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라면현실에맞게융자액을좀높인다든지뭐이런관계법령개선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조례를개정한다든지그것은가능하지않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조례개정만하면가능합니다.그런데저희가염려스러운것은이것이좀이자를어느만큼물면서사업을한다라면신경을더쓰는데무이자라고하면좀의타심이라고할까좀신경을덜쓰는염려도사실은있고또사업을해서꼭성공이되어야지원된효과가있는데이것은이자도없이그냥융자금을갖다가해서액수만늘려주었을경우에또요행성공을하면괜찮은데실패를했다라고하면오히려더빚만키워주는그런상황도사실염려가되기는됩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도실패작이라고분석한내용중에하나가양수발전소와청평발전소에서지원이계속되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중에소득사업을한것도보면지원은분명히되었는데지금실적은별로나타나지를않고오히려축산을한다고해서한마리에200만원씩사다가키운것이다키워서파는시점에가니까180만원이라고하는그런얘기가있듯이이렇게융자사업을액수만늘린다라고효과가있다라고분석하기에는조금염려스러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일단본인들의희망사항이과연제대로전달이되는지그여부를정확하게판단을해서규모가적어서관심밖이라면규모를늘릴수있도록검토를하고또사업이워낙경기변동이심해서마음놓고덤벼들을사업이없어서신청을안한다라고하면이것은당분간희망자에한해서만나가는것이오히려안정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지금은무이자니가이런데이것을갖다가지금과장님게서도말씀하셨듯이우리가이자를조금받는한이있더라도이것이실질적으로새마을소득지원이될수있는이런금액이융자가되어야되겠고요.그다음에제가보기에는실패작이고말씀을하시는이유는지금은사회진흥과에서도결국은소득사업보다는개발사업쪽에주력이되다보니까소득사업에다가지도를할만한직원이없다는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실질적인이자체가이게지금관계법령이어디까지어떻게되어있는지는모르겠는데실질적으로이사업은산업과나농촌지도소로넘어가서거기서관리가되어야만이소득사업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사회진흥과에다놓고는이사업이이루어지지는않을겁니다.그래서그런쪽에서도아마과장님이적극적인검토를해서사업부서자체가이관이된다든지이조례를갖다가사업부서를아주이관을시켜서한다든지다른방법을강구해야만이사업이제대로유지가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과장님께서는그면에대해서시정하실의향이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도사실저희가아직공포는안되었습니다만기구인력진단이끝이나고직제개편에관한조례규칙개정을위한심사심의위원회가오늘있었습니다.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법도기일연기가되어서중단이된그런상황에있는데이것이지금지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셨듯이어떤사업을추진하면서지도력이없어서이사업의효과를못본다라고하면그지도력을보강해서라도업무를보강해야되는그러한상황인데지금과자체가공중분해되는안으로되어있고또일부계는완전히없어지고또진흥계와개발계는내무과의도시과로이관되는그런계획이지금되어있는데이것이저희사업을담당하고있는부서로서는참안타까운일입니다.그래서반대의견을제시했고또앞으로조례개정이의회의승인을받아서내년도에시행이되는그런단계가있습니다만잘판단해주셔서저희사회진흥과가그대로존치가된다라면지금말씀하신이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서효과가있게끔추진을하는부서가변경이되더라도그런방향에서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렇지않아도사회진흥과가존폐위기에있다는것때문에조금위축되어있는실정이기는한데이왕말나온김에그러면과장님사회진흥과가없어지므로인해서가평군에피해가예상되는것에대해서실무과장님께서위원님들이다계실때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우선과가없어진다라는데에대해서얘기를하는것이굉장히조심스럽습니다.조심스러운이유는사적인의견이아니라공적인의견을얘기한다고하더라도다른사람눈에비치기에는과장자리가없어진다라고하는데따른어떤자기합리화에따르는의견을얘기한다라는우려가있기때문에해당과장이없어지는것에대한의견을제시한다라는것은굉장히조심스럽습니다만저희가업무진단을하고외부행정학교수한테자문을얻고했다는그런사항에대해서도행정내부적인사항은직접담당하고있는사람들이가장잘알지외부에있는사람들이알면얼마나아느냐라는얘기도한적이있습니다만저희과가없어진다라면우선지금현재사회진흥과에서추진하고있는업무가3개계가현재추진되고있는것이다른데에예속되지않고전담과가있는데도불구하고업무는계속폭주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전담과가없고다른과에예속이되었을때우선오늘아침에도그런얘기가나왔습니다만사회진흥과에서추진하던업무를다른과에넘긴다라고하는데받는쪽에서기쁜낯빛이하나도없었습니다. 전부업무폭주쪽으로힘들지않느냐그에따른인원보강을해주기전에는어렵지않느냐라는그런의견이일부나왔는데우선사회진흥과가없어진다라고했을때에주민들을직접상대하고서비스를향상시킬수있는조건이무척좁혀진다또그래도우리나라의60년대가난의굴레를벗어던진가장모태는새마을운동이라는그러한시책에의해서가난의굴레를벗어났다라고자부할수있고또그러한자부심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새마을지도자로서지금까지도존속되어있고그사람들에대한자긍심이그래도특별하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과가없어지므로인해서그사람들에대한저항감도물론예상을안할수가없는그런말씀을드릴수가있고또한진흥계에서추진하고있던새마을사업이라든가각종새마을과관련된시설물또융자금회수및관리이러한사항들이도시과에개발계로들어가서같이업무가추진되었을때도시나농촌의개발업무플러스새마을사업시설관리이런것이이루어졌을때과연업무폭주로인해서능률이저하가되면되었지능률이향상되겠느냐라는이런생각도할수가있고또한건전생활계같은경우에는없어지도록되어있고문화관광과에문화체육계로해서문화와체육을한계에서담당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골프장이저희관내에6개가공사중에있으면서내년도하반기에는2개소이상이개정되게되어있고또앞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실내체육관을져야되고운동장에잔디구장을만들어야되고또먼저제안사항에채택이되어서경정장을추진하려고하는것이지금준비중에있고또실내체육관을지음으로인해서야외에있는배구장,농구장에활용을정비하기위해서인공폭포를조성하려고하는안이지금준비중에있고이러한업무는계속늘어나는데그것이계가없어지고다른게에편입되어서보수적인업무로전략되었을때는굉장히업무에문제가있을것으로이렇게판단을합니다.
김인수간사
잘들었습니다.과장님앞으로의가평군발전에많은기여를하고있는것은우리위원님들이다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차후에결정할사항이기때문에그내용은지금말씀하신데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갑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김인수간사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사회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4.내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내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를상정합니다. 내무과장게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내무과소관‘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사업명으로서는현장대화행정강화에있어서는기관장현장대화로서79회에2,823명과대화를실시한실적이있습니다.두번째공무원해외연수실시에있어서는분기1회로해서36명을계획했습니다만실제해외연수한것은18명이되겠습니다.그래서예산1억원중에서실제사용한것은3300만원만집행을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직장취미모임활성화에있어서는직장취미모임10개모임450명으로운영구성이되어실과소대항체육대회또타직장친선경기개최그다음에직장체육대회를계획대로추진을했습니다.네번째공무원하계휴양소운영이되겠습니다.’97년도하계휴양소운영계획은휴양시설개․보수로서다목적숙박시설및부대공사가있습니다.그래서휴양시설을이용할수있는성수기를지나서발주를하다보니까현재다목적숙박시설60평을짓고있고그외에방가로2동을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총사업비는1억4000만원인데지금현재추진진도는완료를못하고90%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 다섯번째는행정조직정비가되겠습니다.조직진단을금년2월중에실시할계획이었습니다만2월중부터계속진행해오다보니까한8월경에정비안이작성되어서자료수집이라든가설문조사,전문가자문회의등지금안이작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관련조례규칙이라든가규정을개정해서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여섯번째공무원사기앙양제고를위해서는모범공무원시상,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계획되어있습니다만모범공무원은한달에두명씩해서11회22명을시상을했고모범공무원산업시찰은표창을받은26명이부부동반으로52명을제주도산업시찰을실시했습니다.일곱번째공무원자질향상을위한교육강화에있어서는공무원특별정신교육을위해외래강사를초빙해서교육한것이5회1,376명이고공무원정신교육은매월월례조회시에시릿한것이있습니다.그리고공무원소양고사는7월26일에7급이하공무원238명을대상으로실시를해서우수자6명을표창하고도소양고사에2명이응시를했었습니다.공무원외국어교육실시에서는영어하고일어를연중실시할계획이었습니다만일어는최종인원이7명으로서더이상지속할가치가없다라고해서일어는폐지를하고영어회화만10명으로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7페이지에공무원직무․전문교육실시에있어서는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외전문교육기관을통해서82개과정134명이직무전문교육을받은바있습니다.여덟번째지방행정전산화추진이되겠습니다.전산장비보급은당초에컴퓨터86대,프린터96대를계획했습니다만추경에48대가더들어가서총230대의전산장비를보급했습니다.그래서컴퓨터가134대프린터가96대가되겠습니다.보급완료가되어서공무원2,3인당명당1대로현재운영이되고있습니다.공무원전산교육은‘97년1월부터10월까지240명을목표로했습니다만총21회에210명으로교육을실시했습니다.이것은왜그러냐하면저희가일주일과정으로하는데한이틀나오고안나오는경우도있고그래서최소한5일이상토요일일요일빼고5일이상나온사람을했기때문에실제계획인원보다적게되었다고보겠습니다. 8페이지아홉번째지방통신망구축이되겠습니다.도-군간초고속통신망그것을믹스라고하는데그것을10월20일까지구축을완료했습니다.그다음에통신망으로서램하고왠하고확장을완료했고그리고키폰전화기도계획대로완료를했습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동응답시스템ARS를설치할계획이있었는데이것도계획대로완료를해서지금일반전화로국번없이120번만돌리면자동으로응답이되도록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열번째전자주민카드발급체제구축입니다.전자주민카드는‘97년도에발급할계획으로있어서내무부에서화상입력장비구입․설치를하도록되어서이것은계획대로화상입력장비구입은설치가완료되었습니다만개인별화장자료는’98년도로연기가되었기때문에우선장비만확보한상태가되겠습니다.그래서화상장비8세트는읍면별로6개세트그다음민원계에1개세트그리고전산계에화상입력교육을위한전산계에한세트가있습니다.그래서총8개세트가되겠습니다. 9페이지에봉사하는민원행정추진이되겠습니다.민원실민원대교체는계획대로민원대와미디어라인을계획대로설치완료하였고민원인만족도설문조사에있어서는상․하반기로나누어서하겠습니다만1차는6월30일까지170명중에서41명이응답을해서24%로설문이끝났고2차는170명을해서설문서가접수중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계획이12월5일까지설문을마치는것으로지금계획이되어있습니다.팩스민원전국확대시행에있어서는종전에호적등본외15종으로정해져있어서그것만취급해왔었는데이것이214종으로확대가되었습니다.그래서실제늘은것은199종입니다만실제적으로199종이다발급되는것이아니고주로현재진행되고있는것외몇종만늘어나기때문에지금현재발급되고있는것은17종에불과한실정에있습니다.이상으로내무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렸습니다.
김인수간사
감사위원여러분방금내무과장께서보고하여주신‘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감사자료4페이지를보면각종위원회운영상황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현재운영실적이없는위원회는모두몇개나됩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전혀위원회가개최되지않은것을말씀하시는거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8개위원회가전혀개최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운영을안한이유는무엇인지답변하실수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각종위원회가저희내무과에서전부운영하는것이아니고각실과별로기능에맞도록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저희내무과소관인데이런경우에는행정정보공개신청을해서본인한테정보를공개해주던가안해주던가하게되면이의신청이들어옵니다.그럼이의신청이들어올경우에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개최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현재운영하면서이의신청이들어온것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내무과같은경우에는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개최한실적이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위원회설치를내무과에서관장을안하고각과에서다하고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각실과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운영을하는데운영방법에대해서내무과에서는아무소리도안하고이런것왜안하느냐얘기도안하고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저희가각과에서기능별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운영이안되는것에대해서왜운영이안되냐고질책을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질책을못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앞으로하실수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확인은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내무과에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도운영을한번도안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과장께서는기구조정에대해서국제협력계를기구조정해서하겠다고했는데왜이런근거가있고조례가되어있는데협의회를한번도안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사실상국제교류관계업무는지금문화관광과업무소관으로되어있고요.그다음조례상으로국제화추진협의회는저희내무과에협의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이사실상문화관광과하고저희내무과하고협의해서해야될사항입니다만지금국제화업무관계로해서특별히해야할일이없기때문에안한것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이‘94년8월19일에제정된겁니다.그러면몇년이되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94년도에제정이되었으면3년이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년이되었으면여태껏현재까지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를한번도개최를안했다는것을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현재국제화업무가추진이미약해서어떤교류라든가자매결연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실적이없기때문에추진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도조례로국제화추진협의회가되어있으면회의를한두번이라도했으면그런바램으로질의를했는데과장께서는이러한책임을지셔야됩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운영이안된위원회는모두8개라고그랬는데이것은우리내무과장한테질의할내용이아니네요.그렇게따지면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제가이운영위원회가각기능별로되어있기때문에전부파악하기에는굉장히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과장께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현재운영실적이저조한위원회는통․폐합할용의가있는지없는지를답변듣고싶은데각실과에위원회별로과장께서협의를해서통․폐합을시킬것은시키고아주폐지시킬것은시켜야되지않나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향후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각종위원회통․폐합지침이도에서내려온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먼저파악을일단했었는데기능별로틀리다보니까통․폐합이가능한것도있지만불가능한것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나름대로는일단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능한것끼리는통․폐합해서운영을해야되지않나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간사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이용화위원님이질의하신것에대한보충질문이되겠습니다.각종위원회가상당히많기는한데또어느위원회는참석수당을예산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고해서예산이섰고어느위원회는예산이없고이런데형평에어긋나는것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각종위원회는위원회심의변상조례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는데거기에해당되는것도있고안되는것도있고요.그런면은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지금명확하지않기때문에제가지금조례안을별도로상안중에있습니다.그래서어느어느것은지급할수있다하는것을지금명문화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본위원생각에는이것을일원화해서축소하는안이렇게두가지안을말씀드리고또군정조정위원회인원이18명이공무원인데공무원은수당을안받아가는데45만원이섰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는전부실과장으로되어있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실과장이전부공무원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공무원은지급이안되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안되는데45만원이섰단말이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거기에민간위원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람들것만예산이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18명전부공무원으로되어있는데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이것은민간위원이지금두사람인가있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그것은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민간이있으면여기에있다고했을것아닙니까?공무원18명이렇게되어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45만원이불필요한예산이선것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잘못되었네요.그렇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13페이지를보면행정정보공개에관한사항이있는데공개다상행정정보목록에대한지문을받도록되어있는데운영실적이전혀없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운영실적이전혀없으면서이렇게위원회는구성해놓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조금전에도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만행정정보공개를저희가처리했을경우에거기에서이의신청이있을경우에는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의신청이없기때문에운영이안되었습니다.그리고아까군정조정위원회에대해서말씀하신것은지금현재공무원으로18명이되어있습니다만조례상으로는민간위원도위촉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아마그것에의해서예산이선것으로확인이되고있는데지금현재는18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다시기획감사실하고확인을해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겠습니다.업무보고자료4페이지행정조직정비가있는데불합리하고비효율적인행정조직을정비한다.이렇게했는데11월27일자뉴스를보니까청주시에서는공무원을10%줄이기를하고있어요.그런데대기업에서도물론감축을하고있는데우리군에서조직개편을하는것을보면1과를늘리고1계를줄이면사람에맞추어서다시과를만들고다시계를만들고그러는데행정조직을과감히개편할용의는없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그렇게생각을했었는데각기능별로자꾸혼선이와서그렇지않아도지금제가조직정비안을작성해놓고각과에의견을통보했는데그렇지않아도인원을뺀다고논란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지금조정하기가굉장히난처한그런입장에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과장님께서생각을지금한과를늘리고한계를늘리고사람에맞추어서과장이하나남으니까이리로가야한다.계장이남으니까이리로가야한다짜맞추기식으로하는데그렇게하지말고아주필요없는과나계는없애서충주시처럼10%줄이기를과감히할수없느냐그런얘기입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그전에임시회에서도잠깐말씀드리고했는데내무부에서표준정원이내려와서실지정원은표준정원보다많이되어있습니다.저희가그래서더이상일용을안하도록되어있고요.그다음어떤시설관리사업측면에서그시설이늘어나면상계조정을하도록되어있어요.기존인원을잘라서그쪽으로배치를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금인원을줄인다는것은지금정원자체를있는사람을줄이기는굉장히어려운입장이고요.지금현재저희는인원수를줄이기위해서청원경찰하고일용인부를지금줄여나가고는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누구를줄이느냐줄일수는없으니까동결을할수는있는데내년도‘98년에보면28명이늘어난다이런얘기있고요.그럼그공무원을그쪽으로대체해서쓰면되지사업소때문에늘어난다이렇게해서예산이약13억원이나늘어났더라고요.인건비가그런데이렇게늘리면서동결한다는소리를과장님은할수가없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러니까현재기능이축소되거나폐지되는것으로해서시설인력그러니까현재하수종말처리장관계,문화예술회관관계,쓰레기소각장관계하고그수요는굉장히늘어나고있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늘어나는데지금현재있는공무원을그쪽으로대체해서써라이런얘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대체해서쓸수는있는데이것이지금현재행정직으로되어있는것을기술직으로바꾸어서하기에는굉장히어렵거든요.그런문제는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앉히면다하게마련이고또지도소직원이40몇명이나있어요.그런데옛날에는국가직이니까할수없지만지금은지방직으로되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지도소업무가산업과업무하고거의같아서우리의원들도산업과에물어봐야되나지도소에물어봐야되나똑같은업무를하고있단말이에요.이런것이있으니까이것을동결하고서도될수있지않나전그렇게생각합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저도동감을합니다.그래서산업과업무하고지도소업무하고중첩되어있고그래서저희도손을대려고했는데지도직에대해서는다른시군에서도굉장히없애려고애를많이쓰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일부시군에서지도직들이반발하고이러다보니까도에서지금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도에서어떤지침이내려온다음에저희는손을대려고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내무과장께서그렇게공감을하고있으면과감히혁신을하는것이일을하는것이지알고있으면서사람을어떻게할수가없어서못한다이런답변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도에서부터그런지도소는손을못대게먼저회의지침에도그런것이나오고해서선뜻손대기가어려운입장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사람들을국가직으로그냥놔두고월급을주지왜지방직으로바꾸어놔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방직으로전환되어서기능이중첩되는부분은저도인정을합니다.그런문제가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번정성수내무과장님께서획기적으로바꿔보실용의없으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이것은도에서어느정도진흥원하고협의를거쳐서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지침에맞추어서는앞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여튼그렇게좀해주세요.그러면아마군민들이전부우리정성수내무과장이정말잘한다고할겁니다.박수를칠겁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이것이강원도도합치려고애를쓰다가못했고요.저희뿐만이아니라전국적인현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겠지요.그런데우리군에서앞장서서정성수내무과장께서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앞장선다는것이그렇게쉽지가않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누군가가해야될일은앞장서서해야됩니다.산업과직원이얼마입니까?지도소직원도많고그런데똑같은업무를같이보면안되는것으로아는데그것을내무과장께서는좋은아이디어를내보세요.이상입니다.
김인수간사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조직진단에대해서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지금정연구부의장께서도말씀하셨지만가평군에조직진단은조직만괜히왔다갔다하는조직진단이되고있습니다.실질적인조직진단이라는것은업무진단이일단선행되어서어떤업무에몇명이인원이투입이될것인가이것이먼저업무에따른인력배치가선행이되면서조직개편이되어야되는데지금현재볼것같으면조직개편만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러니까업무가많아도그냥조직만떼어서옮기는이런현실에맞지않는지금조직을갖다가지금정비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실질적인진짜조직을한번개편을해보고싶다아니면이런실정일것같으면업무진단을먼저해서거기에따르는인력이얼마나소요가되느냐그래서우리잉여인력이얼마가남는지이것을따져놓고그다음에모든조직이개편되어야되는데그게안됩니다.과장님은지금까지하는것이과연옳은지아니면제가지금말씀드린것이옳은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기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일리는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정원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어느한쪽이폐지되면그만큼살려놓고이런입장이거든요.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업무에대한기능적인수요를감안해서인력을배치해주어야되는데지금그것은내무부에서손을대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도우리인사계장이내무부회의에갔다가왔습니다만도에서산림분야는강원도에서맡고저희가평군에서산림분야를맡고있습니다.그래서각시도별로업무기능별로재분배하기위해서지금조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가면어느분야는몇%몇%하고나오면거기에맞추어서인력을조정하다보면거의근사치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내무부에서해줄때를바랄것이아니라우리가평군에도실례를들어서내무과에인사계가있다이겁니다.인사계가있으면인사계인원이지금몇명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5명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인사게에서계장까지해서5명이에요.그렇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5명일것같으면인사계에서다루는업무가뭡니까?인사아닙니까?말그대로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물론인사도있겠지만그부수적인업무도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인사업무외에또부수적인것이뭐가있냐이겁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거기에연금관게라든가공제회비관계,포상관계.
지기원위원
포상은자치행정계에서안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인사계에서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이업무가5명이다필요한업무냐이것을따져보셨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징계관계해서
지기원위원
이것은인사게가잘못되었다는것이아니라이것을한번따져보셨냐이겁니다.인사계가5명인데거기에업무에필요한인력이5명이다필요하냐,아니냐,더필요하냐이것을따져봤냐이거지요.그런것을따져서실질적으로직원이필요한그부서에다가인력배치를해놓고그다음에조직개편으로들어가서과를통․폐합을한다든지폐지를한다든지해야지지금같은상태에서는인력배치도제대로안된상태에서조직만가지고흔들다보니까어느계가없어지면어느계가한군데생겨야하고그것만왔다갔다하는겁니다.그러면진짜필요로사업부서같은데필요한곳도계장한명에직원둘뿐이없이한다든지계장한명직원한명한다든지이런식으로하는곳도있다이겁니다.그러면거기는진짜인원이필요한데도안되고남는데도있을거다이겁니다.그러면지금우리가공무원들인력이일용직까지합쳐서848명인데거의850명이되는겁니다.그러면이인원이면충분하게나누어서업무분담해서쓸수가있는데도죽겠다는데는매일죽겠다그리고죽겠다.하기는다죽겠다고하지요.모두가업무가많다고하고그렇지만실질적으로그사람들그공무원들입에서나오는거냐우리가실질적으로업무량으로봤을때에는지원부서이쪽에너무인력이많이배치되어있지않느냐,옛날에가졌던습성때문에그런것인데실질적으로가장우리주민들하고의가장밀접한관계가있는사업부서쪽에앞으로인력이많이투자되어야될그런분야에대해서는인력보강을하는이런조직정비가될수있게끔조치를취해보실의향은없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7급이하로해서설문을받아보니까그내용이굉장히구구절절했습니다.그래서제가선뜻판단하기도굉장히어렵고해서내년도에전문기관에다용역을주어서저희가자체적으로판단해보려고하니까각과에서항의성이의신청이많고그러다보니까굉장히난감해요.그래서어떤기준을마련하기위해서용역비를지금한8000만원정도를요구해놓고있는데그것이예산이성립되면전문기관에용역을주어서어떤기준을마련해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게벌써1년이지나갔습니다.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이이것이군수님한테군정질의까지했던사항이고그래서그때도예산만세워준다면해보겠다예산요구안했어요.1년동안이제지금예산을요구하셨다고하는데우리가평이1년동안허송세월한겁니다.또군정질의때예산성립만되면하겠다고했을때바로했으면지금쯤결과가나와서지금어려운경제파탄을맞고있는상황에서인력이제대로배치되어서운영이될수있는것을이제시작하면금년1년허송세월갔지요.내년1년그냥또가는겁니다.그럼벌써2년을늦게가는겁니다.그러게그때그때판단을할때제대로판단을못해주시기때문에이런사태가벌어지는겁니다.그러니까과장님께서는내가내무과장을그만두는한이있어도뭔가한번획기적인방안을강구해보겠다는그런신념을가지고남이안하는것,남이싫어하는것이런것을해야만이가평이발전되지남이다좋아하는것이런것만쫓어다니다보면가평은발전이안됩니다.그래서그런쪽에다노력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면서다음질문은업무추진계획6페이지하단부를보면공무원외국어교육실시를했는데이것은24명이다교육을맞추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24명이라는것은금년연초에신청이되어서했던인원인데요.중간에일어가먼저최해용위원님이지난번에도질문하시고해서10명이안되고7명으로내려갔어요. 그래서일어는폐지를시켰습니다.그리고현재영어만10명을하고있는데이것도연초에다시한번희망자를받아서10명이상이되어서된다고한다면계속적으로운영해볼필요성이있고10명미만으로된다면그것도마저폐지를해야할그런입장에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공무원들에게뭔가외국어교육을시켜보자고해서뜻은좋았는데결국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직원들의호응도가떨어져서요.
지기원위원
호응이안되어서결과가안좋게나타나는부분인데이러한것도공무원들한테다가그런교육을받으므로인해서교육점수가업무고가점에다만몇점이라도반영이된다든지이랬을경우에어차피여기에다가강사를데려오려면예산이투입되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예산도이런예산을투입하고공무원들의자질도향상시키는이런계기인데그런방안도한번세워서거기에서우수하게우수한성적으로이수하는사람은고가점수에몇점을반영한다든지이런것도한번유도해볼만한지않아요?군수님특색사업같은것으로해서그러면많은인원들이여기에참여를하게되고우리많은공무원들의자질이향상될것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이실질적으로교육을하다보면바쁘다고안나오고처음에신청은많다가점점줄어드는그런실정이거든요.그런데여기에교육점수는법령상으로나와있는평점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는해당이되지를않습니다.
지기원위원
군수님이주실수있는고가점수도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자율권이지금부여되어있지않습니다.
지기원위원
왜안되어있어요?되어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러니까이것이근무평정에있어서성실히교육을받았다하면조금점수를더준다하는그것은가능한데교육점수자체를가지고는어려운실정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그런방법을생각해서공무원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방법을우리가강구를해야지꼭어떤것을하자는것이아니라그래서했을때먼저번에조직개편할때에도국제협력계가있어야된다고했는데국제협력계가있으려면이러한외국어실력이있는사람들이있어야만국제협력계운영이될것이아닙니까?그러니까그런차원에서인재를양성한다는차원에서괜찮지않나생각이들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1월달에다시수강신청을받을때그런취지로해서다시한번촉구를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2페이지를보면공무원해외연수를36명실시한다고하다가18명뿐이못했는데50%뿐이못했어요.그런데나머지는왜못한겁니까?못한이유가뭐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해외연수는저희가사전에심의를해야되는입장이고그다음에군수나부군수는도의승인을받아야되는그런입장인데지금저희가계획인원대로해서1분기에12명씩계획을해서36명으로되어있습니다만하다보니까교육원에교육간사람들이해외에나가는경우가많고요.그다음에도에서유공자라고해서각부서별로추천해서해외가는것이또있습니다. 그런것을하다보니까어떤계획을잡기가굉장히어려운입장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을계획했다가못하고교육원에서의뢰를받아서가는사람이라든가또도해당부서에서저희한테해외갈사람을내려보내면그것에의해서가는사람이렇게18명이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내년부터는갈일도별로없겠지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현재는해외여행을자재하도록규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갈입장이못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런입장이고그러니까크게걱정안해도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금년도에표창및포상한것을보니까개인표창이320명,단체표창이19개단체를했는데너무많이표창이남발된것아닙니까?이것을지방자치제가되기이전하고비교를한번해보셨나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비교를못해봤습니다.
지기원위원
많다고생각안하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저희는인사부서에서분기별로모범공무원2명,유공반상회반장들몇명이렇게해서계획은되어있습니다.하다보니까각실과소에서표창을요구하는것이많고그다음에도에서어떤시책을한다면꼭시책이뒤따라서표창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계획보다굉장히많이오버가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상이라는것은사실표창이나상을받는사람은뭔가뚜렷하게잘한사람들이받는것인데너무상이남발을하다보면예산도물론예산이겠지만상의표창장이나상장의가치가떨어지게되어있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저희도그것은알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을담당하는부서의과장님으로서어느계획을세워보고그다음에기이금년도에시행했던표창에대해서는해야될것인지안해야될것인지이런것도한번판단을세워서다음연도부터반영이될수있게끔이렇게한번평가를해보세요.자체평가를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내무과는계획을세워놓은대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만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도에서어떤시책에뒤따르는표창추천을해라이렇게하다보니까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어요.
지기원위원
지금여기서나온숫자는모두우리본군에서만한것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도에서표창을하는것은도지사표창이나장관표창일것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여기에는관계없는것아닙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우리군자체에서하는표창과상장이이렇게많이나갔다이겁니다.그러면연말되면또나갈것아닙니까?그러면연말되어서나가면거의한400명가까이나간다는소리가되는데너무많으니까상장이남발되지않게끔뭔가조정과통제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간사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기원위원의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지금영어회화반이10명이라고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연초에수강신청을받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외국어교육실시예산요구는되어있지요?‘98년도예산요구에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되어있다면금년연말에수강신청을받아서되지않겠나하는질의가되겠는데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알겠습니다.기이계획은시달되어있는데요.저는교육심사는내년1월부터하는것으로봐서말씀을드렸는데이것은기이계획을각실과소에다가내년도외국어교육수강신청을하도록계획이나갔습니다.나갔는데성실근무자가점관계때문에다시한번촉구한다고말씀을드린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왜이런질의를드리냐하면예산심의끝나기전에금년에수강신청받아야예산심의할때우리가좀고려할점이있지않느냐해서지금질의를드린겁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예산심의하기전에수강생을내년에교육받을수강생을신청받을수있겠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능합니다.외부인이아니고공무원끼리니까좀빨리파악해서제출하려면그렇게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빨리파악해서제출해야우리가예산심의를하는데좀고려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리고감사자료10페이지를봐주시지요.대학생아르바이트생이지금몇명을가평군에서고용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해마다조금씩틀리는데요.금년에40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사람들이날짜별로며칠이나근무를합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기간은한달이조금넘는데요.실제공휴일을빼면30일간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0일을잡는다.그러면11페이지하단부를보면대상부업대학생전원38명인데이것은앞에현황40명하고왜2명이차이가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부업활동을하다가본인이그만두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차이가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만둔다면며칠하고그만둡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한열흘다니다그만두는경우도있고또자기숙제하기위해서학교에나간다고그만하겠다고나가는경우도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날짜별로며칠한것은지급이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날짜별로지급이되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현황에는40명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처음에는40명을신청받았다가실제끝까지근무한학생이38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예산이조금근무한날까지하루1만5000원줘요.10일을했으면15만원20일을했으면30만원을주는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이현황이안맞아서질의를드린것인데이것은자료를내실때38명하고40명하고2명누가볼때는2명차이면한달이면90만원차이입니다.그렇지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다면이현황을제출할때이것은자세히표기를해주었으면좋지않을까해서질문을드린겁니다.지금봐서는그렇지않아요.밑에는38명이고다음장에는40명이고차이가2명이라면한달만근무해도90만원이라는숫자가왔다갔다하는겁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간사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자료26페이지를보면일용인부고용에관한사항인데요,우리가지금군읍면합해서670명이되지요?공무원이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김인수간사
지금현재일용인부가139명인데여기에수로원이나미화원은불가항력이겠지만5명6명이렇게되는부서가있는데여기에인력진단을한번해보셨나요?과장님께서는.꼭필요한인원이냐아니면과년도부터정원이되어있기때문에계속고용하는것이냐하는사항에대해서한번진단을해보셨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그래서그것을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지난10월달에가평군인부고용규정을개정발령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꼭필수로일용인부가필요한것은국고보조에의한인부그다음에근무성격상증원이불가피한환경미화원이라든가수로원,위생처리장운영인부,스레기위생매립장운영인부그다음에특별회계에의한상용인부로제한을했습니다.그래서정원을139명으로해놨는데거기에서보면상용인부중에서도정규직으로전환이되거나면직되는경우는정원이자연감소되는것으로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는139명이지만현재는4명이중간에그만두었기때문에그사람은면직되는것으로봐서실정은135명입니다.
김인수간사
네,알겠습니다.그런데과장님께서도여론을들으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사실상업무가폭주되는데는이유가없습니다.한가한부서에서이유가많은거지요.그런데그일반인이보는관점에서는과연그렇게많이필요치도않은데에많은인원을두어서여론이악화되면서불평불만이많이나오는부서가있습니다.그런데는주민이볼때그냥하루종일논다이거지요.그런것은지금우리경제가어려우니까다시진단을하셔서정원이139명이지만135명이라고하였지만조금전에지위원께서도말씀하셨고여러위원께서도질의를했습니다만진짜우리가평군을위하고국가를위해서는과감하게한번이런일용인부임은정리를할수있는기회가더왔지않느냐그래야뭔가주민들도박수를치고또우리가평군에도거기에들어가는경비를주민이요구하는사항에건설사업도할수있는여건이있으니까어디라고과를지적하지는않겠습니다만지금그냥아침부터저녁까지잡담만하다가나오는데가있다는얘기를들었고또사실가봤습니다만별로하는것도없다고그럽니다.그러니까기이정원이있다고해서꼭쓸필요는없고진단을하셔서과연우리가인원을감축해야할때에는정규직은불가항력이겠지만일용인부이것은군수고유권한으로할수있는사항아닙니까?그래서139명에대한것은지금본인이들으면섭섭하겠지만우리군발전을위해서는어떻게정리가바람직하지않겠냐하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께서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말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현재일용인부를너는지금정원이없어지니까그만둬라내보내기에는굉장히어려운입장입니다.그래서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정원을139명으로해놓고일용인부정원조합을별도로넣어서정규직으로전환되거나면직될경우에는정원이자연감소되는것으로해서줄여나가는방향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나와서잡담만하다가퇴근하는직원이있다면저희가파악을해서조정을하겠습니다.
김인수간사
그렇지않으면또한바쁜부서가있는데그곳으로발령을낼수도있는사항이니까한가하고인원이많은데서는불평불만이있으면서잡음이흘러나오게끔되어있는것입니다.그러니까공개적으로어느부서라고말씀은안드립니다만과장님도다아실겁니다.그래서그것을다시잘점검을하셔서불미스러운얘기가또다시나오지않도록조정을해주셨으면하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인수간사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내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내무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내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4개실과소에대한감사를모두마쳤습니다.장시간동안수고하신감사위원여러분그리고부군수를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차회의는12월2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