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제4일차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는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건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해당과장께서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번로 1137번 불법건축물 분류시 항측판독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으로는 96년도 1차 항측판독 조사대상 건축물은 총 2,152건이며 정비대상 511건중 134건이 정비되었고 미정비된 387건에 대하여는 자진시정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한 바 있습니다. 97년 12월중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7년 항측관련 업무추진시 부과근거의 공정성확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정확성유지를 위한 구동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항측업무 민원소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138번 문화재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없이 건축허가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완료된 사항으로서 제52회 임시회때 통보된 사항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139번 석남1,2동 완충녹지 시설내의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특별카드관리를 한다고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하였는데 그 자료가 작성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시설녹지 지역의 불법건축물은 94년 9월 기히 작성되어 관리중에 있으며 동 지역내 시설녹지 면적은 243,000㎡이며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으로는 88년부터 96년까지 총 156건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 현재 철거 46건, 그중 51건 이행강제금은 3천 2백 29만 4천원을 부과조치 하였으며 미조치된 59건은 97년 12월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140번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미준공 사유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사전 입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이후 미준공 현황은 일반건축 18건, 즉결 75건등 총 93건이며 97년 11월 현재 사용승인 47건, 미준공상태 공사진행중 42건 그중 3건은 사전입주로 고발초치 하였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은 건축주의 개인사정과 예산부족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한 경우와 건축사업무 대행 건축물로서 민원 진정한 신고 발생이외에는 사전 위법사항을 적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차후 감리자 현장 확인서 제출시 공사현장 확인 및 건축공사 현장의 분기별 점검활동과 병행 장기 미준공 상태에 있는 건축물 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고발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전 입주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084번 마전동 일대는 저지대로서 고층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되었을 경우 하수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로인한 소규모 하천의 오염이 확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전동에는 영진아파트외 4개소 건설업체가 3,22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98년 4월에서 99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하수처리 및 하천오염에 대하여는 사업승인시 관련부서인 건설과, 청소과, 환경보호과와 사전협의 승인 처리되었으며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공사진행 관리는 물론 우리구 하천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승인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085번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실시하여 위험건축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대책을 강구 처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기히 보고한 노후불량 안전전검 추진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086번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을 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자진신고 기간내에 불법 변경사항이 원상복구 되도록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공동주택 153단지 678동 36,724세대가 있으며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을 96년 11월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설정 운영을 하였으며 각 동사무소 및 아파트관리소에 프래카드 설치, 안내문 배포, 유선방송의 케이블TV, 반상회보, 구정신문등 대대적인 집중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97년 12월 현재까지 총 634건이 접수 자진신고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추가로 공동주택 구조변경 자진신고 기간을 재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기히 자진신고된 구조변경 및 소지자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에 의거 원상복구 실시하겠습니다. 추후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087번 석남3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3동 뒤편의 무허가 8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 및 실적을 강화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3 - 13번 김순태 의원님이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출치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건축조례 97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조례 제432호로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차후 건축법 개정 시행시 동법령에 위임된 규정이 있을시 절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2 - 63번 송호민 의원님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지도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국장님이 기히 보고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52-3-9번의 양용석 의원님의 당하동에 건축중인 성웅, 영남, 신대진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 부지를 유치조건으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현재 단지로부터 2.5㎞외곽 마전동 가현부락내에 공원부지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제기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하동 탑스빌아파트는 학교용지설치에관한특례법 이전에 사업승인대로 학교부지 확보대상이 아니며 국토이용계획변경시 검단지역 일대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 우리구에서는 학교부지 확보 차원에서 시공업체에게 검단지역에 학교부지를 확보토록 승인조건을 부여한 사항으로서 시공업체에서 마전동 산 34 - 1번지상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계약서가 제출된바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한바 동 위치는 불가능 회시가 있어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및 사업승인 조건인 학교용지 기부체납 미 이행으로 97년 11월 5일 공사중지 하였으며 시공업체에서는 공사중에 따른 민원을 인천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찰청 주관으로 교육청 시공자와 협의한 결과 학교용지 기부체납은 구청에 제출한 인증서 내용의 학교부지는 검단일원에 확보토록 되어있어 시공업체가 제출한 학교용지 기부체납은 가능하며 교육청 및 구청에서 1,000m내 학교용지를 기부체납 한 위법사항은 법적 유권해석이 있어 시공업체에서는 공원부지 면적을 제외하고 학교시설 가능토지 12,000㎡를 사전 검사하기 전까지 기부체납 하겠다는 인증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인근 부지인 당하동 910번지 일원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시설결정이 98년 1월 완료되면 교육청에서는 토지매입의 시설비를 확보하여 학교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56-6-22번 조한기 의원님의 중.대형 건축공사 민원의 제도적 해소를 위한 건축허가 사전심의제 도입을 시행할 방침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2회 임시회때 기히 보고한 사항으로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52-6-25번과 추가 8번은 조한기 의원님이 석남연립의 붕괴위험 대책과 개발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국장 업무보고시 및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시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10번 조한기 의원님이 석남1동 183번지 대명아파트 건립에 따른 소음공해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주민의 고통대책에 대한 질의사항으로서 석남1동 183번지상의 공동주택은 95년 8월 26일 사업승인하여 대명레져산업에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 97년 8월 18일 윤성구외 57인으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일조권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있어 우리구 환경보호과에서 현장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방진망, 방진벽 설치가 적정운영되고 있으며 일조권과 건축법 규정에 적발 사업승인 처리된 사항입니다. 향후 법정공휴일, 작업근무시간외 소음관련장비 사용억제, 공사장 주변도로 청소등 공사현장 분진망 및 차음벽 설치 사항을 수시 행정지도 하여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상기와 같은 민원이 재발생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추가 12번 조한기 의원님의 9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중.대형건축 관련 민원 처리내역과 건축분쟁위원회 처리실적에 대한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중.대형건축 관련 민원은 총 48건으로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 45건, 기타 건축물 하자로 인한 민원 3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76조의2 및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7인내지 15인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등과 관련된 건축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건축분쟁위원회를 위촉중에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건축민원으로 인한 건축분쟁위원회 신청이 없는 관계로 처리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번 석남1동 189-37번지 대명아파트 건축 공사현장 민원발생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조한기 의원의 추가 10번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과 건축준공후 주차장 폐쇄 및 용도변경 하는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송호민 의원님의 구정질문 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9번 건축심의 위원회 운영현황도 업무보고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0번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구청 허가의 건은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4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관한 기준 및 조례의 범위안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이며 동사무소의 신고 요건은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2호 규정에 의거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설건축물 구청 허가현황은 3건, 동사무소 신고대상은 16개동에서 372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1번 공동주택 구조변경 자진신고에 따른 현황 및 조치내역은 기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번 상업지역내 건축물 위락시설 용도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상업지역은 연희지구 구청 주변과 석남동 스포츠타운 부근의 2개소가 있으며 동지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번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과장님. 쪽수를 얘기할 때 몇다시 몇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쪽수가 없거든요. 번호만 되어 있습니다.

몇다시 몇으로 그렇게 해서 페이지수를 불러줘야 위원님들이 잘보고 이해를 하신다구요.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있나 본데 몇다시 몇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게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6 -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번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위원명단 구성에 대하여도 조한기 의원님이 추가 12번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 -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번 건축종합민원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법 제8조 및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서구건축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건축종합민원실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현재는 별도로 설치 운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시민과 민원실에서 건축직 1인으로 하여금 문서접수 및 민원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총 83건으로서 단독민원 68건 집단민원 12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3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로 민원내용으로는 건축물하자, 소음, 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2동에 박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16 - 3페이지 석남2동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시설녹지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위치가 가좌4동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죠 과장님 ?

네.

가좌4동 319번지 앞에 지난번에 콘테이너박스 갔다놓고또 불법고물상을 차려서 민원이 제기되어 자진철거를 하고 먼저 영업하던 사람이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콘테이너박스 갔다놓고 콘테이너박스가 한개가 아니고, 콘테이너박스 여러개 놓고 고물상영업을 하면서 고물상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소음이라든가 또 폐수라든가 이런게 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이것은 어떻게 단속사항이 건축과 사항인가요 ?

콘테이너박스를 불법으로 갔다놓은 것은 저희가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는 주민들이 앞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시설녹지 지역인데 오히려 구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콘테이너박스를 갔다놓고 거기서 지금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

지금 저희 단속요원 4명이 우리 서구 전역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건축이 수시로 생기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순찰해서 발견하는 것과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가좌2동같은 경우에는 지역내에 파출소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콘테이너박스를 갔다놓고 거기서 야간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쓰고 있으면서 거기서 대원들이 밤에 순찰하고 출두하고 컵라면도 끓여먹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콘테이너박스 였는데 그것은 강제철거를 해서 굉장히 집행을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그런 콘테이너박스는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면서 여기 가좌4동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콘테이너박스가 가좌4동에 즐비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오늘 제가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그 현장을. 지금도 콘테이너박스를 거기다 갔다놓고 형질변경 시켜서 이것은 물론 형질변경에 대해서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들어온 사항이 없고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차례 제가 관할 동장에게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버젓이 다른 영업하고 있는 콘테이너박스가 있다 이거죠.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도 항측에서 적발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상행위를 하기위한 그런 초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을 위한 초소인데 이게 우리 서구 관내에도 여러군데 있죠 방범초소가 먼저된게 ?

그사항은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운영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동은 무조건 조치하고 지금 왜냐하면 각동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다 콘테이너박스를 쓸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물론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항측계 통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저것을 잘보라고 조치가 내려갔죠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상행위로 인한 초소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초소이니까 행정부측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 - 8페이지 여기 석남3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여기 성명을 보게되면 이사람들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소유주가 ?

저희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입니까 ?

네.

이 건축물 때문에 석남3동 동사무소 신축할때 지장을 초래한것 알고 계십니까 ?

그사항은 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석남3동 여기는 지난번에도 청소과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던 곳이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도 특별히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아마 석남3동 488 - 7부터 488 - 9 여기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예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거가 안됩니까 ?

이것은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거비용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지어놓은 사람들이 김길호씨외에 강점인씨 이사람들외에 없다 이거죠 건축주가 ?

네.

실질적인 소유주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조사대상 이었는데 하반기에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틀리시다니까 다시 재조사를 한번 확인을 시켜보겠습니다.

재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비호세력이 있다 이거죠 ?

네.

그것도 일개 시민이 아니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비호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사람이 세를 줘가면서 이런것을 단속을 해야할 사람이 바로 그런 직위에 있다 이거예요. 이 자세한 자료를 좀더 정확한 자료를 조사한게 있으면 건축과에서도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박승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축물 과태료부과 문제인데 네번에 걸쳐서 부과를 했어요. 이게 납부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체납이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납부한 거예요 ?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것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부과를 했으면 적법한 조치를 계속. . .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행정조치롤 할려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부과만 하고 납부실적이 없다면 그것은 행정으로서의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

체계적으로 압류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죠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6 - 11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 있는데 요즘에 합법적으로 허가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비내력벽은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홍보가 들 되어있죠 ?

홍보는 저희가 동사무소로 아파트단지내 공문을 발송해서 공고를 하라고 게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전하고 똑같이 인식을 해서 전에보면 벽을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구나 동에서 제지가 굉장히 심해서 요즘에도 그런식으로 인식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합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신고만 하면 가능한게 여기 발표했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그것을 동에 다시한번 시달을 하셔서 주민들이 홍보를 유선방송이나 다른 체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케이블TV 반상회는 안하죠 ?

요새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인데 중단된 후로 아마 이 법이 개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정확히 모르는것 같아서 구나 동 차원에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동이나 구에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광범위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네 알았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아파트단지내에 공문을 보내서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자 하는것은 여기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답변을 주실때에 사정이 딱해서 봐줘야겠다든가 획일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위배된 사항들은 가차없이 집행을 해야겠다든가, 위원님이 그 지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그런 사항이 되었다면 조치를 무슨일이 있어도 시행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건의사항에 이런 얘기보다도 그게 사실이라면 가부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로는 주먹보다도 법이 관용을 베풀때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승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가좌동 이런건들은 지금 무허가 건축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방범활동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몸을 녹이고 라면을 끓여먹고 하는것도 가차없이 법을 집행을 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방치하고 있는것은 의혹을 살수 있다 이말이예요. 그다음에 1년에 한번씩 행정감사라는 이런 제도는 그런것을 기하고자 있는 기간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정쩡하게 보고를 못받았다 뭐했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라구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16 - 2를 봐주시겠습니까 ?16 -2는 서구 신현동에 131 - 7번지 천연기념물 회화나무가 심어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벌써 2,3년전부터 말이 많았던 곳이예요. 제가 이 안을 먼저 물어보기 전에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게 100m 이내입니까 ?

1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m 이내로 되어 있다가 200m로 늘어난것 아닙니까 시에서 ?

지금 법상으로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100m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m로 되어 있어요 ?

네.

시에서 200m로. . .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좋습니다 100m로 알고 우리가 대화를 합시다. 이게 벌써 2년전부터 회화나무 이게 국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택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축과에서 몇년씩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건축과장님이 먼저 바뀌기전에도 그랬고 지금 건축과장께서 새로 오시고나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내보내서 강력하게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거기에 회화나무가 보존이 잘되고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 지금 여기에 시정요지 사항에 보면 건축허가시 이게 상당히 많이 100m 안으로 건축물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가서 100m 이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거리측정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가차없이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할것 아니냐 저는 보는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조사를 하니까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이후로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1건에 대해서 기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치된 상태인데 추후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지금 위배되어 가고 있는것은 조치를 취하세요 ?위배되어 가고 있는 조치를 안취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만 조치를 취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위배되어 있는것도 조치를 취하신다는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까 ?건축법에 의거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그것 소신대로 하실 능력이 있으면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되어있는 것을 위배된 것이 그것은 법도 그렇지만 그사항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

이게 준공이 안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이게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 .

준공이 되어 있어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위배가 되었고 이러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

이 사항은 법적 검토를 해서. . .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때 전부 우리 서구에 특정인들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거예요. 왜 그런것들을 방치하고 놓아두냐구요. 우리 집행부는 전부다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뭐예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그냥 놓아두면 안된다 이거예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각과가 지방자치법을 전부 위배해도 그냥 놓아 두어야죠. 방범활동 하는것 그런것들은 라면하나 끓여먹고 몸녹이러 들어오는것도 가차없이 실어가버리고 문화재보호법으로 엄연히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위층들이 거기에 끼여서 건축물을 짓고 준공이 다 되어서 그냥 내버려둔다 누가 책임질려고 해요 ?

우선 법적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주세요 ?

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석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답변만 잘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처리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3동 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사항을 직접 조치했다니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석남3동 488 - 7에 김길호씨가 언제부터 살았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김길호하고 이인호하고 여기에 살았다는데 88년도 1차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람이 언제부터 여기에 살았습니까 ?

이사항도 아까 박위원님이. . .

89년도 1차 경고하고 90년도 1차 경고 했다는데 이사람이 먼저 지어진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아까 박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확인한 사항이고 후반기는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재차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488 - 8 여기도 지금 말하자면 유영찬씨 판자집 여러가지 기타등등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주관섭씨하고 유영찬, 유영진, 황동현, 김동호 이사람은 언제부터 여기에 살았어요 ?내가 80년도 석남3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파랗게 집행을 했다니까 하여튼 고맙기는 고마운데 아직까지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질문한 곳이 위치가 어디냐구요 ?

동사무소 바로 뒤입니다.

여보시오 동사무소 뒤편은 488 - 9요 강점인 왜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물론 처리요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넘어가면 끝나지만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88년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96년도 6월달에 부과를 했다는데 이렇게 자꾸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건축물 지을적에 여기 건축물이 있었어요. 거기가 488 - 9 불이 날적에 그때 무조건 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또 양보할 뜻이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무허가이고 불이 나가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쪽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놓아두고 이제와서 자꾸 88년도 1차 부과하고 89년도 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또한가지 있는데 석남국민학교 뒷산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돈도없고 어린 자식들 돕기 위해서 산에 집을 지어가지고 약 5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물론 공무원이 말이 좋아 1년에 항공촬영 해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 항공촬영을 어디 세밀하게 했다는데 개미 한마리 지나가는것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옆에것이 안나타나고 이러는데 그랬으면 1년간 항공촬영을 했으면 내가 항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번호를 먹여주라는 말이예요. 이 번호를 먹여줘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여보시오 당신이 번호 1번인데 100m의 건축물이 나오니까 이것이 철거가 되었고 이정도로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매일 항공촬영 했다 그런식으로 하지마시고 공무원이 항공촬영하고 그런식으로 번호를 해주면 복사하기도 좋고 전입해 가지고 누구 누구 다 이름을 기재해 놓아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매일 항공촬영 해가지고 무작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488에 꽃집인데 그 꽃집이 동네 도로가 입니다. 그 비닐하우스가 냄새가 나고 수차례 주민들이 진정서로 고발을 하고 이래도 아무식으로 해놓고 나서 이제와서 여기에다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할적에는 저는 괜찮아요. 다른 주민들이 볼적에는 한심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려면 똑바로 하시고 주민의 피해없이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건축과장, 계장, 국장 전부다 좀 똑똑하게 주민의 폐단없이 처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조건 말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눈가리고 아옹식이다 이거예요. 누가 믿어요. 우리 구의원들은 이해해요. 다른사람이 볼적에는 이렇게 인정을 안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울로 삼아서 행정처리를 좀 똑똑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추진내용에 보니까 1차, 2차 해서 4번 부과가 되어있죠 ?

네 그렇습니다.

위에 현황에 보면 여덟분이 있는데 왜 네분만하고 전체 이사람들이 그러면 무허가를 보니까 88년도, 89년도, 90년도 1차, 2차 추진한 것은 네사람밖에 안돼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과태료부과를 왜 네번에 분리해서 했냐 그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할려면 전체를 해야지 이름이 다 거명이 되어 있는데 김길호, 이인호 이렇게 주관섭씨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적이 없어요. 할려면 전체. . .

이사항은 저희가 항공측량을 8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하다보니까 이 양이 하도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 .

알았어요. 같은 번지내에 같은데 거의가 ?

네.

그런데 왜 여덟분에 네번만 되어있냐 이거죠 ?

여기보시면 89년도에 1차 항측에 적발된 것도 있고 90년도에 적발된 것도 있고 88년도에 된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리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섭씨 같은 경우는 90년도 1차로 되어있죠 ?

네.

그분은 과태료 부과에는 없다 이말이예요. 네사람이 왜 여기에 안들어가 있냐 이말이예요 ?

지금 8건에서 저희가 9월까지 모두 여덟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다 되었어요 ?

네.

그러면 다 되었다는 얘기를 하든가 ?

맨 끝에보면 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받을려면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지 완료 그래놓고 완료했다 말이예요 여기 밑에다가. 되지도 않은것 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해오니까 그렇잖아요 ?

이 8건에 대해서 전부다 부과 완료한 사항입니다.

완료한 사항이다 ?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렇게만 했다 네사람만 나오게 만들고 이 자체를.

아니죠 여기서 1차 88, 1차 89를 보시면 합산한 것이니까 88년 1차 1건, 89년 4건 그런식으로 분리된 것이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각자 호명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명단이 안들어가서 이해가 안가게 되었는데 앞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보기좋게 해서 하셔야죠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 - 10 송호민 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2년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매년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된 사항도 96년도 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97년도 보니까 9월 언제까지 마감하신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총 건수가 25건이 위반사항이다 이렇게 자료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냥 매년.

하다보면 계속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구로도 물품적치 사고도 기계식같은 경우도 기계식주차장이 고장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시 점검반을 실시를 하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거든요 ?

이것은 매년 연례 행사입니다.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더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16 - 18 보게되면 제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4월 2일날 건축조례법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또 과장님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상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4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안된것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까 ?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구청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건축에 따른 민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서 건축분쟁위원회가 건축조례법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것은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히 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았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제기를 많이 했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현재 비난을 받고 있는게 관리감독이라든가, 행정지도가 너무 소홀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는 여론이라든가, 인근 주민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지금은 세대마다 차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근래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세대당 1대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3세대당 한대, 2세대당 한대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사후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인원도 몇명도 안되고 건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점검 할때도 동에 위임을 해주어 동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은 저희 구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많이 챙기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어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2,000㎡이상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00㎡이하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맞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계주차식 고장 방치라든가 또 진입로 폐쇄라든가 그리고 부설 주차장내 물품 적치라든가 그리고 부설 주차장내 무허가건물 증축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건물주인은 빙빙돌다가 어쩔 수 없이 도로가에 잠시 주차시켜 놓게되면 또 단속과태료가 붙고 또 그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화되는 구체적 현상이 일어나고 또 행정관청에서는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업무보고때는 분기별로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격히 집행해야될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서 결국은 주민이 피해가 되고 있고 행정이 신뢰성을 못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남연립대책에 대해서 16 - 14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석남1동에 산다고 해서 석남1동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재난위험시설 C급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서구 전체지역을 볼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안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다는 것은 아마 안봐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좀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건축행정에 주민의 불안을 떨쳐줘야 되는데 계속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입주자와 대화를 논해서 재건축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했지 구체적인게 전혀 없어요. 그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후건축물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재난관리과와도 협의해 보면 재난위험 시설로만 관리하고 있지 지원부분이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사고가 나야 돈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행정적으로만 확인을 해보고 만약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해서 그동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로 하여금 위장을 해서 우수가 안들어가게끔 그런 조치를 하고 또 지난번에도 조위원님이 제안하신것 다 고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인근 주택가 15세대에 대해서 설문지를 배포해서 재건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석남1동 석남연립에 사시는 분들은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어요. 거기에 청장님이 오셔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석남연립 6동 52가구가 소유주와 시공회사의 물질적인 관계는 재건축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상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주민들하고 현장여건을 나름대로 조사해서 보니까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해 놓고 행정적으로 방관할 수 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구정질문때 보충질문에서 제안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 그 제안설명대로 이렇습니다 석남1동 171 - 1 위치에 석남연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근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합치게 되면 4필지에 9,000평이 되고 또 거기에 175m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입니다. 이것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는 나 있는데 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안에 바로 지반침하 현상이 위험한 지역에 지금 공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터로 된 이유를 과장님은 이해하시죠 ? 왜 지금 밭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비판적으로 판단해 볼때 왜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토지주가 밑에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석남연립으로 인해서 그밑에 건물을 지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중에 석남연립이 무너질까봐 지금 못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사람도 재산적 피해와 여러가지 피해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종합적으로 볼때 4필지를 땅 소유주하고 같이 행정청에서 이렇게 교섭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안을 한적이 있죠 전번 구정질문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으로서 어떤 적극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

지금 설문서를 배포를 해서 설문서에서도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대지안에 계획을 잡아서 업체를 불러서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석남연립에 1대, 2대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묶어서 현실화 있는 개발대책을 하면 좀 시공회사도 이익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방법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왜 재난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죠 ?

네.

재난관리법이 사실상 붕괴위험이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을 재난관리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엄격히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서 재난피해를 막고 또 수시점검이라든가 장,단기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A급이나 B급 판정을 받았을때는 과감히 행정적으로 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이 이법 아닙니까 ?이 법은 최악의 어떤 구조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막기위한 법인데 지금 C급입니다. 지금 B급, A급 내일 모레면 안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노후되고 가면 갈수록 위험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의 재산상의 문제를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행정적으로 방관하면 안돼요. 심한 경우에는 안되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재난관리법을 발동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피해를 보고서 나중에 수습할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과장님도 문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문제를 고치겠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같은 그 상황을 곁들여서 과장님은 석남연립의 위험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 - 15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 - 155는 상업지역내 건축물 위락시설 용도변경 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보면 해당내역 업소를 이렇게 백지로 제출되었는데 진짜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먼저 작년에 구정질문때 어떤 구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석남1동에 518번지 일대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과 동시에 또 숙박업소, 그리고 또 주거지역, 그리고 또 상업지역이 혼재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고 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거지역의 주민들을 피해되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그 행정의 승인으로 인해서 또다른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주택가 지역에 보면 맨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숙박업소 무슨 유흥업소 이런것을 계속 허가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주택가 숙박업소에 네온사인등 숙면 방해현상, 그리고 생활정서 침해현상, 도시미관 저해현상, 주차문제등 각종 교통혼잡에 따른 피해문제, 그리고 주변생활 공간의 퇴폐행위가 야기된 장소, 그리고 생활환경 저해 및 각종 범죄발생, 그리고 우범화 지역에 따른 지역이미지 실추, 그리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 퇴폐 향락 조성으로 인한 청소년정서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다가 계속 위락시설 용도변경을 해주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절차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지역적, 주민적 피해를 고려할 때는 신중히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정질문 하니까 그당시 부구청장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변함이 없으시죠 ?

지금 저희가 상업지역내에 단독주택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상업지역내 주변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거시설이 사실은 있을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일단 기존 주거지역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 여관이라든가 상업용 건축물이 들어올때는 주변여건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웬만하면 여관이라든가 그런것은 못짓게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지는 상업지역이니까 또 지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또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제한을, 그런데 바로 일관적인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와 지역 형평성, 그리고 지역정서 주민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한 대처는 따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한가지 정책 건의사항인데 건축허가사전심의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죠 ?

네.

제가 먼저도 질의를 하면서 이 안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허가사전심의제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건축허가전에 주민피해의 민원을 협의 결정해 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5층이상 2,000㎡이상 건축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즉시 건축주에게 허가신청 안내판을 설치토록 보완하고 또 공무원이 현장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피해라든가 이런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4층이하 2,000㎡미만 건축물은 건축주나 건축설계 사무소장이 주민의견을 수렴 민원대책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허가신청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성격과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미리 사전에 건축물에 대한 공사에 따른 민원문제도 해소될 수 있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자치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건축행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한 이유와 건축하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분명히 좋은 대안을 내놓았는데도 ?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은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9월달에 주민불편 해소나 경제적완화 차원에서 더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도 받지 말아라 미관지구, 풍치지구 15층 공동주택인 경우 15층이하 심의를 받지 말아라 그런식으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또 하나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가정2동에 한성다가구 주택이 지금 절개지 위험지역이 되어서 엄청난 민원과 동시에 행정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게 바로 허가행정 이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런것도 방지되고 먼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용역비를 살려달라고 올라왔는데 구비가 낭비되는것 아닙니까 건축행정의 어떤 개선점을 못찾아가지고 ?이런 문제도 개선할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 제도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제도를 갔다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항상 뒤떨어지고 창의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심의해서 구조가 허가가 안된다 그랬으면 상대적으로 건축주가 법적 이상이 없는데 너희들 왜 안해주냐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런 좋으신 제안을 따를 수 있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법적 뒷받침이 있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

저희가 할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침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데를 고려해서 거기에 또 이런 제도가 법과 동시에 이런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한번 검토를. . .

조위원님 거기가 어디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군포시입니다.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 .

제가 군포신문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의 특색있는 제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알고있는 부분은 군포시지만 다른 지역의 시에 실시되고 있는데가 있으면 얘기하고 군포시가 아니더라도 제 자료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치정신에 입각한 행정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것을 요청하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정승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6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97년도 제52회 임시회 구정질문 추진사항과 마지막으로 97년도 5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구의 직제개편에 따른 1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욱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계장입니다. 김영호 공원계장입니다. 먼저 17 - 1페이지 9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 - 1페이지입니다.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산림훼손 조정금이 40억 정도로 과다한 부담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관련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95년 3월부터 95년 12월 27일까지 5회에 걸쳐 관련법 개정조례안을 제출한바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대하여 면세조항이 신설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개정·건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7 - 2페이지입니다. 17 - 2페이지부터 17 -4페이지까지는 완료된 건으로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 -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구획정리지구의 인수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체비지 매각에 따른 이익금을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97년 4월 21일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개정으로 사업완료후 잔여예산 및 자금관리등 6개 항목이 권한 위임되었습니다. 환지 확정처분 공고일후 위임될 것으로 판단되어 97년 12월 연희2,3지구 및 98년 연희1지구 이관예정시 각 지구별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잔여예산 및 자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 - 6페이지는 주요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 - 7페이지입니다. 석남동 시설녹지 지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녹지시설이 시급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녹지를 우선할 수 있도록 수정계획을 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신 사항은 95년 8월 31일 저희가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회에 걸쳐서 시비보조를 요청했지만 시재정 형편상 당분간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98년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천 6백 69만 5천원을 계상했었는데 구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 의거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 - 8페이지는 완료된 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 - 9페이지 검암 인터체인지 백지화된 이유와 다시 설치를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암 인터체인지 설치가 30만 서구민과 나아가서는 인천시민 전체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 배후도시로서의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서북부 매립지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교부등 관련부서에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등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신공항고속도로가 인천국제공항의 유일한 접근도로로서 본 검암 인터체인지가 설치될 경우 신공항 전용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상실을 우려하여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구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검암 인터체인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 - 12 페이지는 완료된 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 - 13페이지 20년이상 지정 고시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또는 우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서 정부에서도 수차에 걸쳐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각정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왔지만 아직도 구역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실정으로 구역지정 변경 및 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의견 수렴의 절차가 없었습니다마는 향후 인천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변경계획이 있을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것을 요청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5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 - 14페이지 원신근린공원조성에 따른 현재 추진사항과 이에 따른 40m 도로개설과 보도육교 2개소등에 대한 인천시와의 추진 협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은 97년 9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신공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총리령으로 규정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련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환경성검토 용역실시 완료후 98년도 상반기중 공원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동년 하반기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광로개설에 따른 보도육교 건립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7 - 15페이지는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사항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17 - 16페이지 추가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대로 97년 제2차 추경시 용역비에 대한 사업 시비 지원은 없었으며 앞서 보고드린대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기본조사 용역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 -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 1,2,3지구 구획정리사업 인수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각 지구별 관리 이관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보수후 이관을 갖고 관리 이관후 등기촉탁, 청산금 징교부 소송업무등의 증폭에 따른 기구개편 및 유경험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7년 11월 연희2,3지구 관리이관 예정되어 있고 98년 2월 연희1지구 환지확정 처분 예정으로 있습니다. 98년 3월 연희1지구 관리이관 예정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공영개발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 - 19페이지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중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건수, 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97년 12월중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부지 매입은 지속적인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쳐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 - 20페이지 예산회계질서 문란 및 불법전용과 불법사용 내역으로 문화회관 표지석 설치공사를 지적하셨는데 본 사업은 당연히 문화회관 주체로 설치되어야할 사항이나 문화회관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도시미관 차원에서 볼때 표지석도 조경 시설물로 보아 가로환경 및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녹지 수시정비비에서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및 세출예산 지출지침에 의거 용도에 맞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년 5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 - 22페이지 석남약수터 팔각정 총공사금 지출명세입니다. 신축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총공사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에 7백 90만원, 팔각정 신축에 1억 9천 4백 56만 9천원, 팔각정 단청 및 기단공사에 9천 4백 18만 6천원, 주변편의시설 설치공사에 4천 4백 63만 2천원, 시설부대비로 1백 7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된 합계가 시비가 1억 3천 9백 89만원, 구비가 2억 2백 46만 9천원 총 합계가 3억 4천 2백 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 - 24페이지 약수터 관리 및 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약수터 현황은 검암 약수터등 총 15개소이며 정비내역으로는 97년 4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1억여원을 투자하여 자연석 쌓기, 휀스 설치, 편의시설 설치, 수목 식재,입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 - 26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형질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현재 무단형질변경은 총 55건입니다. 자진정비가 28건, 행정대집행이 9건, 고발이 8건, 현재 10건이 진행중이며 개발제한구역내 무단형질변경 현황 및 자세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 - 33페이지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현황으로서는 토목공사 공정율은 3.3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 - 34페이지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지구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현황은 토목공사 공정율이 4.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 - 35페이지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97년 9월 현재 환지계획인가 보완 신청을 하였으나 주요업무보고시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은 현재 변경하라는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경서지구에 대하여는 저희 실무진에서 다각적으로 대처방안을 검토하여 빠른시일내에 사업시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7 - 37페이지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 보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암1지구는 보상물건내역이 지장물, 영업권, 영농, 간접비, 묘지등 보상대상이 총 1,007건입니다. 이중 협의완료가 50건 현재 957건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검암2지구는 보상물건내역이 1지구와 동일하며 보상대상이 총 460건으로 이중 33건이 협의완료 되었고 427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협의현황은 별첨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 - 44페이지 공원녹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현황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등 전체 7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조성된 공원이 27개소, 현재 조성중인 공원이 5개소, 아직까지 조성이 안된 공원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지현황은 완충녹지가 6개소, 경관녹지가 1개소 전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공원 및 녹지 관리실태는 공원관리원 24명을 배치하여 매일 청소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공원시설물에 대한 분기별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수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 - 46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현재 전체 허가건수는 9건입니다. 이중에 2건이 준공되었고 7건은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허가 및 준공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 - 48페이지 공원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원내 시설물을 설치한 공원은 석남체육공원, 건지공원, 까치공원, 서곶근린공원이며 총사업비는 11억 1천 1백여만원이 투자되었고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현황은 97년 4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조합놀이대등 시설을 보수 및 정비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3천 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 - 50페이지 서구관내 그린벨트 주거실태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 - 52페이지 검단소재 채석장 허가실태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3건이며 이중 2건은 김포군에서 1건은 우리구에서 허가되었고 94년 허가된 2건은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 - 54페이지 범시민 나무심기 조성 지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7년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2천 7백 83만 4천원이 투자되었고 지역별, 수종별 식재내역으로는 검암동 및 13개동에 소나무외 11종 13,69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 56페이지 석남시설녹지조성 기본설계용역비, 시비 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석 위원입니다. 석남약수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약수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산책 및 운동을 하면 편안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문구는 좋은데 사람이 기초가 틀린것 같아요. 석남약수터 팔각정에 처음에 공사할 적에 계획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팔각정 고쳐놓고 주민들이 올라가는데 미끄럽고 구부러지고 하는게 팔각정입니까 ?또한가지 석남약수터 밑에 지하수를 해놓고 어린이 풀장인가 해놓을적에 건강관리라든가 대한민국 풀장에 어린이들 지하수 뽑아가지고 풀장에 아이들 놀라고 해놓은 것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병아리 새끼도 겨울되면 따뜻하게 온도를 맞추어줘야 될 것인데 지하수를 올려가지고 상수도를 올리지않고 지하수를 해가지고 어린이들 들어오니까 물이 차가지고 설사나고 마구잡이로 이런 고통을 먹고 있는데 이런것이 건강에 해당이 됩니까 ?또한가지 석남약수터에 사람이 먹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이동화장실을 설치한다는 말보다 임시화장실을 갔다가 놓고 주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인데 수차례 이야기해도 대답만 간단하게, 그 화장실에는 대변이 넘어와가지고 화장실이 구부러지고 엉망진창인데도 누구하나 손하나 까딱하는 사람없고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해도 안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처음에 팔적에 어느정도 양을 주민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지하수 펌프 파는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180피트, 200피트, 3,000피트 이렇게 하는데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 주고 주민들이 약수터를 떠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대로 기다리지 않게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이것은 설렁탕에 밥주듯이 이런식으 석남약수에 지하수를 한다면 관리 안하는것보다 더 못하다 이것입니다. 막대한 주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올바르게 주민들의 건강과 여러가지 가벼운 운동을 하고 여러가지 바램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하나하나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정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각정 올라가는 진입로 관계는 저희가 사유지인 관계로 수차례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시도해서 나무계단이라도 저희가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완강하게 토지소유주가 반대를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이상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수공간에 대한 물 온도를 걱정하셨는데 저희가 한여름에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개방을 하고 있을때도 관리요원이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거기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침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을 정도가 될때까지 개방을 않고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저희가 발을 담그고 부모나 어린 이아이들이 같이와서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 정도로 저희가 조성을 했었는데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너무많이 오다보니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거의 풀장화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물 온도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관리요원에게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서 이런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화장실을 지적하셨는데 임시화장실은 저희가 고정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관리를 하고 저희가 수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자주 갈아주고 고친다고 해도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잘 사용해 주지 않는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빛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계도요원들이나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방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저희가 계속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즉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수공간에 저희가 음수전 설치해 놓은 것을 주민들이 약수물 떠가는데 너무 기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 140m 이하로 관정을 해서 물을 뚫기는 뚫었는데 물양이 많지 않았서 수도꼭지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위원님께서도 여름에 거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어떤분들은 봉고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생수 물통을 통째로 들고와서 거기서 퍼가고 그런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분들은 수도꼭지를 아예 빼놓으시더라요. 다른사람도 써먹지 못하게 아주 빼는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몇차례 시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문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관리하는 아저씨가 물양이 얼마되지 않으니까 순서있게 떠갑시다 라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마시러 와서 그런지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PET병 같은 것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시고 생수통 큰데다 떠가시기 때문에 뒤에 분들이 상당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계도요원으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시키고 한사람이 너무많이 떠가지 않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석남약수터에 벚꽃나무를 심은것까지는 좋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업자나 전부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무를 심으면 아늑하게 내집같이 이렇게 해야지 시멘트위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라구요. 지금 나무 몇개가 죽었어요. 그것도 예산낭비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가서 당신이 시멘바닥 위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한심하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하자면 석남약수터에 일하는 것 보면 전부 날아가는 기러기 아닌가요. 이것 준공검사 맡아서 하지만 나무가 밑에서 뿌러지면 우리는 또 합니다. 그때까지 아무말도 안하고 놓아두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또 시멘바닥 위에 심어놓아서 죽으면 또 갔다가 심는다니까요. 또 나무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두서없는 말을 한 것이나 그것에 대해서 참조해 가지고 주민의 폐단없이 잘해 주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 9부터 11까지 봐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에다가 김대식 위원님께서 그쪽 방향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검암 인터체인지에 대해서자료를 요청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저께 본위원이 또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서구에 몸을담고 인천에 우리가 주거지를 가지고 살고있기 때문에 검암 인터체인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서구청장께서는 건교부와 상당히 마찰을 감수하면서 까지 검암동쪽에다가 검암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 것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검암 인터체인지가 엉뚱하게 방향이 틀어지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바다건너 바로 초입에 거기 생기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9 - 11을 봐주세요. 11에 향후계획에 보면 건교부와 교섭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안이하게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과정에 건의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오신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검암동쪽에 인터체인지 설치는 우리 서구의 32만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크게는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앞으로 서울과 인천간에 북부 중심권 지역으로서 연계를 갖고 인천에 큰 역할 분담을 가질 수 있는게 검암 인터체인지에 좌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께 얘기드리는 것은 이렇게 안이하게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나 건교부에다 건의해서 무엇을 하겠다는것 보다도 집행부의 하는 힘가지고 힘이 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채택 여부라든가 이런것을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 그런 소신을 답변해 보시죠 관계 과장께서 ?

지금 윤만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물론 검암 인터체인지 설치가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인처시 전체하고 문제가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설치화 될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 입장은 작년 9월달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바와같이 앞으로 교통수요의 증가추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공항 고속도로의 효율적 기능을 고려해서 공항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런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온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행정감사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쁜점을 과장한테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결의를 한다든가 주민들을 선동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주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품 즉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같이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안이하게 여기에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는 내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

네.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에 우리 서구에 몸을 담고있는 우리 의원 24명이 있고 또 공무원들은 관계과에서 이것을 주도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서명을 받을수도 있는 건이라는 얘기예요. 검암 인터체인지를 그쪽에다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해야되는 우리의 과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으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집행부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런 건의도 여러차례 했었고 형질변경 행위허가 내주는 과정에서도 그게 여러차례 논의가 되어었고 그랬었는데 시에서도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건교부에 별도로 공문을 보낸게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그러면 내가 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의 관계과에서 청장님이하 도시정비과에서 건교부나 시에다가 이렇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될 가능성이 몇%을 가지고 있습니까 ?

건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실천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짚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주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강하게 해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몇%라도 있게 할려면 내가 그것을 감각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것은 향후 이것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검암동쪽에 인터체인지 설치 문제는 나중에 할때까지 안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결의안채택 여부라든가 이런것이라도 해서 우리가 강력히 대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전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번 이것을 다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윤만영 위원님 그부분은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제가 발의를 한 것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채택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었죠.

중복해서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본회의 결의 사항으로 해서 건교부와 시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또 결의를 하신다는 것은 중복성만 있을 뿐이지 효과는 똑같습니다. 번거롭게 꼭 그렇게 해야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우리 의원. . .

다만 제가 물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동시에 건교부장관을 방문을 하신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시의회하고도 연계를 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것이 제 소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이것을 하는 사이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업무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지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집행부쪽에 그런 방향쪽으로 유도를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전달을 주십시오. 꼭 우리는 전폭적으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사항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다각적으로 그동안 싸움도 했었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건교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그후에 시장한테 보낸 공문내용이라든가 이런것을 봐서라도 거기서는 현재 거의 안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하는 얘기예요 ?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할 수 있겠죠 ?

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주세요 집행부쪽에서 ?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 35 경서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업자들이 등기를 한 사항으로 넘기면 집단환지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검암, 경서가 그렇게 해서 미리, 검암동은 동에 땅이 지금 넘어가는 경서동은 아마 가등기를 쳐놓고 땅을 넘겨 주었는데 올 6월달에 검암동은 환지인가가 났고 경서동은 시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인구 7,000을 기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리 봐도 말없고 해서 20,000 들어서면 모든 시설이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도 되지만 이렇게 하게되면 시일이 얼마나 더 걸립니까 ?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절차이행을 다 하게되면 2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기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건립 기간이 20개월 된다구요 ?

처음부터 만약에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절차이행 관계를 다 하다보면 2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구획정리를 5,6년 동안을 허가 임대낸다고 해놓고 또시에 계신 모계장은 6개월이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 거기에 먼저 하던것을 학교부지로 또 안넣어가지고 안되었는데 학교부지 여기서 된다고 하고 또 안되고 아주 구획정리를 하지말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재산상의 피해가 어마 어마합니다. 땅도 팔리지않고 또 이것 저것 분할도 안되는 상태이고 주민들은 공무원분들이 구에서 저번에 오셔서도 10월말이나 11월초에 된다고 학교부지가 들어와서 주민들 모아놓고 하실때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게 최대한도 11월말에는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말이예요 주민들도. 20개월이 걸린다면 죽기전에 살지 또 그러다가 이북서 처들어오거나 그러면 뭐하냐구요.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지인가 문제로 해서 지금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환지인가가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전 설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걸린다는 것입니까 ? 아니면 전반적인 토지구획정리의 문제점 때문에 환지 용역 설계 자체를 다 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

시에서의 입장은 공동주택 건립이 예상되니까. . .

그러니까 공동주택 유치를 위한 형질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게 20개월 걸려요 ?

일단 당초 방침대로 서민층 단독주택형으로 가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를 한다고 하면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수용인구가 증가되어서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개월 정도로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니 설계 용역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20개월씩이나 ?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다시 봐야되고 그다음에 환경부라든가 교통부의 교통영향심의 다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연희동은 인구가 얼마 있기로 하고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하셨습니까 ?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검암동이 얼마죠 ?

검암지구 계획인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0김대식 위원 그렇죠.

2지구는요 ?

2지구가 7,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모 아파트 업자들이 땅을 많이 해가지고 집단으로 땅을 주지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환지인가를 내주시고 주택촉진법인가 법이 상위법이 되어가지고 전부 검암이나 연희동이 전부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아는데 10만평도 안되는 경서동 꼬딱지만한 땅을 갔다가 구획정리사업 환지인가를 이렇게 5,6년 동안을 안해 준다면 이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책임을 져야돼요. 재작년에도 초토세가 많이 나왔더랬어요. 재산권 행사를 송인호 청장님이 일절 못하게 해놓고 책임은 누가 지을거예요.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원주민들한테 토지소유자들한테 너무 피해가 많이가고 사유재산권을 너무나 제한을 하기 때문에 검암1,2지구와 유사한 방향으로 환지계획 인가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체비지 매각해서 보상협의로 들어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지금도 경서지구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너무나 1,2지구하고 형평성도 안맞고 그 사업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어서 1,2지구와 같이 유사한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했던 것인데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단독주택 개념으로 가든지 공동주택을 유치를 할려면 전면 재검토해라 즉 말씀드려서 사업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거기를 그냥 옛날 정리대로 하겠다 7,000명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인천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야지 말만 서구청에서 구획정리사업 해라 해놓고 이것 저것 전부 저희들 마음대로 하면 하급 관청은 사람이 아닙니까 ?너무 답답해서 죽겠어요. 경서동 땅이 1백만 평이고 2백만 평이 되어가지고 거기 큰 신도시 하는것 처럼 들어온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검암1,2지구에 3분의 1밖에 더 됩니까 ?7,000명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요.

저희도 김위원님하고 같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인가를 서둘러서 올렸던 것이고 경서지구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원인이 남북도로하고 학교 입안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암1,2지구와 달리 급히 조경문제로 인해서 또 보완사항이 떨어졌었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고 조속한 환지계획 인가를 위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서, 검암 구획정리사업이 시작을 한 이후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이 바뀐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 했는지 무슨 공무원들이 1년 정도는 한군데 계셔야 하는데 3달, 4달이면 그냥 왔다 갔다하고 그러니까 책임감들이 없어요. 이과장님 전에도 박과장님도 걱정말라고 검암하고 똑같이 해준다고 그사람 또 어떻게 잘못되고 나니까 또 그렇게 그래서 또 검암동은 환지계획도 했는데 경서동은 환지인가도 안나고 또 2년이 걸린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구요. 지금 경서동 주민들은 검암처럼 저밀도로 안해주면 아마 구청에서 안될것 같으면 시에가서 물리적인 집단 시위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참조하시고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강력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인구 7,000명 되는 것으로 해주세요. 아파트 안들어오면 어때요 땅이나 팔아먹어야지. 이것 아무것도 안돼요 지금 경서동은. 그리고 초토세가 어마 어마하게 나왔더랬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거예요 ? 못하시면 우리가 가서 하고.

지금 이자리에서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보완사항이 떨어졌으니까 저희로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상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만이 저희가 할일이지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그 문제는 저는 이런 견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원래 계획안대로 저밀도 개념에서 환지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환지는 시간이 20개월정도 걸린다면 주민들이 굉장한 소요사태가 일어납니다 환지기일이 그렇게 끌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가부분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 시에서 환지 설계변경 공동주택을 유치하는 쪽에 설계변경을 우선 요구하는 입장같으면 그런데 그 문제가 20개월정도 경과된다 했을때 일단 뭐냐하면 저밀도 개념에서 공람을 해라. 환지공람을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검암지구처럼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행정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구획정리사업 자체의 문제가, 인가 문제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부서는 서구청이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무질서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검암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공동주택업자들한테 이미 환지계획에 대한 전권을 위임을 받았어요 검암지구는. 구에서 재량권을 해도 좋다는 그런 답을 받아가지고 일단 공동주택업자들이 구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동일 소유 개념에서 일단 잔금을 치른 다음에 그것을 합병환지를 해주었어요 검암지구는. 그런데 경서나 검암이나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시기에 인가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남북횡단도로 결정고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경서동이 늦어졌는데 검암지구는 이미 합병화를 가지고 환지를 해주었고 그러면 합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그것은 공동주택업자를 그 사업을 하게끔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사업승인 문제만 남아있고.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경서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지공람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제가 직접가서 만나봐서 아는데 그것도 내용은 맞지만 지금부터 환지공람이 환지인가 과정이 20개월정도 걸린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단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어쨌든 김대식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밀도 원래 개념대로 일단 공람을 해라 그리고 나중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뜻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다했어요 ?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한게 있어요. 그게 올해는 어떻게 시정되었나 다시한번 제가 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목 월동 자재구입이라고 해가지고 거적하고 새끼 해서 예산편성 된게 있죠 ?

96년도.

아니 97년도.

97년도 예산요 ?

1차 추경에. 그러면 수목 월동 자재구입하고 거적하고 새끼면 집행 했을것 아닙니까 ?

네 했습니다.

했어요 ?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거적하고 새끼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장소에 했습니까 ?

녹지분야는 신서곶로 주변하고. . .

사진 근거자료 제시할 수 있어요 ?

지금 작업중이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어놓았습니다.

아니 수목 월동 자재 거적하고 새끼는 지금 작업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수목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쪽에 작업하고 있어요 ?

구청에서 지금 작업중이기 때문에. . .

밑에것.

아닙니다. 나무의 어떤 병해가 있을때 나무 자체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

지금 가서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 보셔도 되고 월동은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 .

그것을 언제 했어요 ?

3,4일.

3,4일요 ?

일주일정도 됩니다.

이게 원래 10월말쯤 하는것 아니예요. 10월말이나 11월중순 사이에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기 직전에 설치하고 월동 그 자체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거죠. 다만 지금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계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목 월동 목적은 병충해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차게 되면서 그 수목한대로 병충해가 스며들면서 거기에 관리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미 10월말이나 11월중순에 했어야 되는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잡목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월동장비가 두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만 영하로 떨어지기 이전에 어떠한 부분에 설치하는 순수한 목적이 잡목수의 목적이기보다는 월동을 하기위한 하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지금쯤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점이 없구요.

일단은 그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 ?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네.

그리고 공원관리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원관리쪽에도 월동 자재구입이 거적이 3종 정도로 해가지고 5백 28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

지금 전체적으로는 서곶근린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서곶근린공원에요 ?

전체적으로 전 공원에 확대하고 있고 11월 15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네.

그리고 과장님 17 - 26쪽을 봐주실래요 ?

네.

개발제한구역내 무단형질변경 현황 총 55건이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진정비가 28건, 행정대집행이 9건, 고발이 8건, 진행이 10건인데 왜 불법 무단형질변경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단속과 행정지도를 안했다는 하나의 반증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

개발제한구역내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청원경찰이 1명, 그리고 저희 담당직원 1명하고 담당계장 저 포함해서 9명 정도가 그 구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저희 서구 지역이 원래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른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단형질변경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관리하는 것은 연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되어 있는것 이외에는 전부 안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안이 크든 적든간에 일단 저희가 전체 건수로 55건을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어려운점은 많습니다. 청원경찰들이 각동별로 나눠져가지고 매일 매일 순찰도 돌고 또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과 사무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러는데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선거철을 틈타서 이런 불법행위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12월 4일부터 점검계획도 이미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이 문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 - 46 이게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 현황인데 지금 허가가 9건입니다 토지형질변경에. 그리고 준공이 딱 2건입니다. 나머지 미준공이 7건인데 지금 목적대로 토지형질변경 목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미준공된 것은 지금 목적대로 용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해준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기간을 보시면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위배되어서 또 안해준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기간이 도래가 안되어가지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은 시기 미도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물론 토지형질변경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으로 하겠다는 그런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관청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는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준공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계획이 다 첨부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대로 안되어가지고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문제와 그리고 이와관련 해서 공무원들의 비리문제까지 들춰져가지고 책임추궁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이 나대지 상태로 되는 경우가 서구청에서도 몇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줄수 있어요 솔직하게 ?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건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건수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 .

일부 현황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

나대지로 되어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의 목적이 대부분이 건축물을 짖기위한 형질변경 허가가 신청이 되는데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면 자기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 목적공사에 대해서 거의다 자기들이 이루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11월 현재 사항인데 논에서 밭으로 토지형질변경된 내용 있죠 ? 그러면서 나대지로 방치된게 있죠 ?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련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좌우간 그런 현상이 있으면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이라는 그 취지를 못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을 밭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했으면 분명히 밭으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밭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해 가지고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가지 다른 목적을 이용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한게 있어가지고 쭉쭉 부르다 보면 한 서,너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자리에서 부르다보면 지금 과장님하고 대체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하는데 과장님 지금 몇건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

제가 아직까지 몇건이 있는지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에서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약 76,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일원은 어디냐 연희동, 가좌동, 백석동 일대입니다. 일일이 지번 평수까지 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어떤지간에 이런일이 없게끔 분명히 준공검사에 대해서 목적대로 철저히 관리좀 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 - 54 이게 지금 범시민 나무심기 조성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에는 1억 2천 7백 83만 4천원이 되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생각이 드는게 인천시가 97년도에 범시민 나무심기 붐조성을 해가지고 각동에 1천만원씩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시가 97년도에 범시민 나무심기 붐조성해서 1천만원씩 각동에 배정된것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전체 184개 읍면동인데 지원된 1천만원씩에 일괄해서 지원하면서 그래서 그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식재했느냐 하면 나무심는 방법이 뭐냐하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심는 방법 이 두가지를 인천시에서 방법을 택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범시민 나무심기 조성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저희는 구청에서 일괄 설계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했다 ?

네.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직접 심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많은 인건비라든가 이것도 들어갔을것 아닙니까 ?

네. 도급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직접 심는 방법을 택했더라면 나무심기 사랑 운동도 되고 예산절감도 됐을텐데 왜 이 방법을 피했을까요 ?

전체사업 규모가 1억 2천 7백만원정도 되면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게. 각동으로 이것을 배정하다 보면 큰돈이라고 생각안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심은 수종을 쭉 보시면 전문가들이 심어가지고 수종이라든가 이런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식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심도록 한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취로사업 개념으로다가 일을 하다보면 1억 2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식재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도 의문스러웠었고 그래서 아마 전문업체로 하여금 각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문업체가 시공하기 위해서 구에서 일괄 설계 시공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계획변경을 받아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다 그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각동에서 설계한 내용하고 그리고 직접 설계한 사업하고 자료제출 해줄 수 있어요 ?

설계는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집행내역을 자료제출 해줄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또한가지 지적할 것은 분명히 인천시에서는 각동에 1천만원씩 지원하기로 우선 방침을 정했는데 투자사업비가 1억 2천 7백 83만 4천원이 되었는데 약 4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된 것인지, 예산지원을 못받은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

우선은 그 예산관계 4천만원 정도 계획이 생기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 왔는데 괜찮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서면 제출을 받겠습니다마는 1억 2천만원 정도라면 1억 6천만원 정도는 약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분명히 1천만원씩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노력 부족으로 못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1억 6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될게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었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약 4천만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숫자가 과장님 ?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억 6천만원에 대한 것이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 4천만원정도 차이나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인천시에서 이번에 지원된 1천만원씩의 현황하고 우리 서구에서 집행 현황하고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이 부실하다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 - 13을 한번 보세요. 17 - 13은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구정질문한 내용의 초점은 뭐냐하면 정부가 10년, 20년된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너무 불필요한 행정집행의 남용이다 하는 지적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20년 이상 지정고시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 용의할 건의는 그 사항을 했는데 이것 어떤 계획적인 사업에 어떤 추진중인 사업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질의하신 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지 않는한 저희 구청이라든가 시단위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해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것 보다도 더 완화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사항은 관련법규 개정 이전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향후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제 및 변경계획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물론 자료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해가지고 5년마다 타당성 건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인천지역에 652곳이 해당됩니다.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건교부의 집행사항이지만 인천시의 도시계획 재검토 미집행 장기현황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건의를 건설부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그 법에 의해서 지역민들이 침해가 안가게끔 구청이 챙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챙겨주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그러한 기본적인 대안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답변으로 끝나고 건설부, 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다 하게 되면 이것은 계획을 안하는 하나의 자치행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마스터플랜은 항상 대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그런데 관계법이 도시계획법 이외로 다른 관계법도 만약에 법령안이 입법예고화 되고 그러면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한다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재정비하는 사항이지 사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법령안이 입안되었다 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법령안이 예고가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길어지는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뿐만이 아니라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박성노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석남1동 162번지 일원부터 시설녹지 조기 조성계획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 그 행정조치 감사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 하면 1억 9천 6백 46만 4천원의 용역비를 지원해서 올해 그 일대부터 하겠다고 분명히 행정감사 조치 지적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것을 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가 지원요청이 없는 것으로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보고와 함께 시에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한테 또다른 답변을 했다는 이것은 행정의 집행에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할때는 인천시에서 이런 확인을 거쳐서 보고때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인도 안거치고 보고를 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두번에 걸쳐서 보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조위원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시재정 여건상 당분간 지원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구비로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98년도 예산에 저희가 1억 5천 6백여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재정여건상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든간에 업무보고에 겸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추진계획에 그렇게 보고해서 저희는 올해부터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것이 시에서 또 다른계획에 위해서 백지화되고 하면 구에서는 분명히 지원에 대해서는 챙겨줄 것은 분명히 챙겨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오더라 하더라도 준다고 했으면 줘야될게 아니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되는 거예요. 준다고 해놓고 서면으로다가 백지화 되었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하게되면 행정의 집행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아까 정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 -6번 처리요구 사항 화장실 관계입니다. 석남3동 151-4번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거기가 잡종지라고 해서 행정재산 용도 폐지라고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것 같은데요 공원화장실.

17 - 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151-4번지가 위치가 어디냐구요 ?

약수터 정문 아치를 지나가지고.

아까 거기 번지에 없다고 정동석 위원님이 하더라구요 ?

도면을 갔다가 보여드리죠.

공원계장 김영호입니다.

계장님 답변하실려면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면만 보여드릴려면 그렇게 하세요.

내용대로 확실한 번지로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까 ?

지금 그게 건설교통부 소관 지목이 국유지였는데 최근에 그당시에 국유지로 있다가. . .

잠깐만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4번지라고 한 사항은 당초 그게 행정재산이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도 폐지해 가지고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만들면서 그 지번을 새로 분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아마 착오를 일으키시기에 충분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지금 현재 용역하고 설계중에 있습니까 ?

설계가 끝났고 저희가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지을려고 해요 ?

여러차례 위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 화장실로 해가지고 남녀 구분해서 철근 콘그리트조로 해가지고.

약수터 입구 들어가는 쪽에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

네 그렇습니다. 약 23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연에서 아까 조한기 위원님께서 쉼터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지원금 1천만원씩 나무심는것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역의 동사무소 자체에서 선정을 받아서 심었어요. 어떻게 심었습니까 ?

16개동이 전부 받았는데 그중에 신청한 동이 14개동. 신청한 곳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동 자체에서도 그것을 어디다 심는지도 모르고 또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어느 큰 나무밑에 그런데 심어가지고 거의 고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체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기왕 심을려면 도로변에 설계를 할적에 뭔가 턱을 줘가지고 이물질이 안들어가게 한다든가 높인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도로변하고 똑같은데다 그냥 심어가지고 그자리가 쓰레기장이 돼요. 제가 봐도 한심스럽더라구요. 1천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심었다는 것이 지금 내가 석남2동도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거의 죽은게 많아요. 그리고 주민의 아파트지역에서 차라리 그것을 심으면서 알려다 주었으면 우리가 관리라도 할텐데 이래요. 근본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했어요. 그것을 설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잘할려고 하신게 그런식이 되어있냐 이거죠. 솔직히 지역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런것 지적을 받을때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전에 1차로 하수보수를 실시를 할려고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 그러면 죽은것 전부 교체도 하고 그럽니까 ?

그럴려고 전수조사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의 낭비 아닙니까 ?

수목이라는게 20% 정도는 전문가들도 고사하는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석남약수터에 아까도 어린이 물놀이터라고 했는데 당초 그 계획안을 누가 어떻게 잡아서 된 것입니까 ?

그 계획안은 저희 서구관내에 친수공간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과연 이게 무엇인지 모를 정도에요. 가서 처음에 시늉을 하게돼요. 가서 봤을때는 어떤 고기를 기르고 무슨 연못을 만드는가 그랬어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그렇죠. 가서보면 그냥 엉망이예요. 이게 무슨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구덩이인지 도대체 용도가 이해가 안돼요. 그게 어디에 그런것이 있습니까 ? 어디에 아이들이 발씻고 아이들하고 뭐하고 물 인력으로 한다드가 끌여들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이 예산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집행 되었을것 같은데.

원래는 조경석에 걸터 앉아가지고 발을 담그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사전에 간판에다 그런 시설은 어떻게 한다든가 우리가 봐서 상식적으로 그게 무엇을 하는 놀이터인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렇게 잘 만들어놓다 보니까 동네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풀장화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때도 그렇게 용역을 주었을때 어린 아이들이 발을 담고 그런식으로 용도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와서 풀장에서 목욕하고 그런식으로 만든 것입니까 ?

풀장 형태는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그대로 친수공간인데 물하고 가깝게 우리가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서구관내는 전무합니다 그게. 그래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데가 거기인데 워낙 동네하고 가깝고 그러다보니까 여름에 저희도 가봤습니다마는 한 200여명이 거기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항상 그런것을 예산을 집행할때는 연구도 하고 과정에 대해서 비교도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되지 일단 해만놓고 그때 그때가서 응용을 해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때 가보니까 관리인이 있더라구요. 관리인도 한심하게 생각하더라구요. 안에 비만오면 위에서 흙이 내려오고, 무조건 그냥 그것만 만들어가지고 물을 품어서 넣어놓았다가 뺀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지난 8월달에 큰 장마가 왔을때도 그때 너무 큰비가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 형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토석이 밀려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놓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그쪽에 산사태 위험시설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했을때는 용도에 맞게 해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해놓고 추가로 계속 문제만 나오면 한다는 그런 졸속행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화장실 시간제로 그런게 있습니까 ?

그렇지않아도 지난번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즉시로 저희가 전면 해제했습니다.

너무 공원내 화장실이 호화롭게 만들어놓지 않았는가 나는 그런것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공중도덕을 지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호화스러운것 같아요. 관리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제가 며칠전에 가좌4동 체육공원을 갔는데 거기는 접지선까지 달려 있더라구요.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뭡니까 접지선 있죠 사람이 가면 하고. 공원내 그런것도 달린 공원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도 혹 아이들이 뜯어가거나 어떻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을 우려해서 만약에 시설을 또 안하게 되면. . .

그러면 관리를 잘하든가 ?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것을 그렇게 잘해놓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시간제로 뭐한다고 하고 공원내에 화장실을 무엇하러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

잘못 만들어놓으면 또 요즘같은 세상에 또 이렇게 만들어놓았느냐고 하고. . .

어느정도야죠. 공원에 접지선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도 이런데가 있구나 내가 그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렇게 잘해놓고도 보니까 나중에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시간대로 문을 닫았다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매사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말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공사를 하는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꼭 공무원이 시행안하면 그대로 안둘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공원이나 무엇이나 할적에는 우리 주민들이 와서 지금 뭐합니까 이러면 나도 몰라요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뭐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지금 강성구 위원이나 조한기 위원이나 말하는 것을 알지만 골고루 버립니다. 도시정비과 하다가 조금 그러면 동사무소에 또 해라 이런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내가 그대로 안두겠어요. 그다음에 석남약수터에 제가 말을 안했지만 공사하는 것인지, 아이들이 노는 자리인지,무슨 사태구역인지, 무엇인지 일하는것 보면 내가 이랬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일하지말고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무엇인데요. 나는 일해라 해서 하고 당신 이곳으로 다니지 말고 우리는 하고 나서 준공검사 그것하고 나면 돈만 받으면 끝나요 이런식이라구요. 또 마찬가지로 약수터에 올라오는데 보면 꽃나무가 동사무소에 심었다 그것도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심으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벚꽃나무라고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멘바닥 위에다 흙을 갔다놓고 거기다 심어가지고 심은것까지는 좋아요. 그 땡볕에 물을 달라고 말못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물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나 구청에다 연락하면 알았습니다 하면 물주는게 그전만도 못해서 1년 갑니다. 그런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안정과 여러 기타 말은 잘 다루고 실질적인 행정을 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과장이나 누구나 가서 감시 감독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여러가지 주민의 말이 안나오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벌써 주민의 말듣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나가보고 한심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지역의 의원을 통해서 오늘 뭐뭐 이런 공사를 합니다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서 주민들이 나한테 불평 불만을 구의원이 다 안다 이거예요. 당신은 주민이 구의원을 뽑아주면 뭐하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소리를 듣지않게 서로 합동심을 가지고 동에 일할때는 꼭 구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일을 시작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광활한 서구 전지역에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서구의회 의원들이 영종도 인천신공항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거기가서 현황 청취를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신공항 관계자들이 우리 서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천 서구 경서동인가요. 북항에서 모든 물자를 수송하는 단계에서 제일 필요한게 그것을 내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배로 실어날라야 되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형질변경 허가가 어려움이 있었다 내는 과정에서 또한 일용 근로자들 및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싶어도 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것을 호소를 하더라구요. 우리 의원들한테 고충을 하더라구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감사자료외에서 잠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착장 건물 그것은 구청 관할이겠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검암I·C 문제도 아직 확정도 안되어있고 우리 서구청 입장도 있고 해서 그런지 복합되어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암 인터체인지하고는 이게 별개의 사업입니다.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에서 신공항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인력 자재를 수송하기 위해서 대합실 만들려고 처음에 했던 것입니다. 거기 대합실 만들면서 부지 조성하고 대합실을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대합실을 지을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에 저희한테 행위허가를 신청을 했었고 신청한 내용이 자기들하고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올 3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취하를 한번 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후로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미 대합실 부지에 포장이 되어 있어고 대합실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해서 자진명령을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이후에 고발당하고 나서 건축협의가 들어와서 그이후에는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받고나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 신공항의 배후단지로서 서구가 해야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신공항 관계자들이 우리 서구한테 행정적인 협조와 또한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한 우리 구에서도 같이 거기에 그분들의 고충을 같이 협조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공사 차질에 우리 서구청이 허가를 늦게 내줬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우리가 또 거기를 방문했을때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매일 방문을 하는데 그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서구 가좌동 315번지 1, 315번지 9 315번지 이 일대에 시설녹지를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시설녹지에 형질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에다가 ?

형질변경이 그 목적에 맞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설녹지는 되냐 안되냐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시기 보다는 시설녹지내에 무슨 시설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그것이 가능할것 갔습니다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에는 나가 보셨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제가 어디인지는 확실하게는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시설녹지가 되냐 안되냐 이렇게 여쭈어보시니까 시설녹지내에도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됩니다 안됩니다 라고 말씀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설녹지내에는 어떠한 가건물도 들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조성의 목적에 그런것은 맞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바로 이 지번에다가 무단으로 땅을 형질변경 시켜서 우리 서구에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오염을 시키는 주범 노릇을 하고 또 인근 주민들한테는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또한 인근에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에 쇳가루 먼지라든가 각종 먼지를 일으켜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좌2동에는 앞으로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서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가좌4동 지역에는 시에서도 이곳에 대한 시설녹지 해제라든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일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에는 가좌4동 318번지부터 가좌4동 462번지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공원으로 보존해야할 그런곳에 녹지를 조성할 곳에 지금 그야말로 저도 방금 올때 다녀왔습니다. 각종 고물상, 고철수집소 또 각종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까지 들어와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셔서 여기다 나무 한그루 심어야 되고 잔디를 심어야 할 이런 자리에 바로 토지형질변경 해서 가건물을 짓고 토지를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단속과 아울러 행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가좌녹지라든가 석남녹지에 대해서는 좀전에 질의해 주신 조한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던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전체 단계별로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유도 1천억이 넘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시설녹지를 조성한다는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98년도 예산에도 일단 기본용역 수행비만 저희가 계상을 했었던 것이고 또 시설녹지 필요성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기 시행이 어려워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95년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지금 서구 가좌동과 부평구 십정동과 같은 성격을 띠고있는 시설녹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십정1동 224번지에는 지금 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동암역 가는 부분에. 그래서 거기 여러가지 쉼터가 들어서고 있는데 부평구가 우리 서구가 바로 여기도 똑같은 성격의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평에서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서구는 같은 인천광역시권내에 속하면서 같은 이쪽과 불과 몇미터 안떨어졌습니다. 몇백미터 안떨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언제인가 구정질문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서구 가좌4동 오봉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봉산에 4동쪽에 그러니까 십정동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배드민턴장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받아들여서 배드민턴장을 완공을 해서 지난 일요일날 배드민턴장에 대한 간단한 고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행정상으로 어디에 속합니까 ? 관계되시는분 잠깐 답변좀 해주시죠.

가좌4동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가좌4동에 속합니까 ?

네.

분명히 가좌4동이라고 말씀하셨죠 ?

네.

배드민턴장에서 불과 30m 전방에 그냥 문짝이 떨어져나가고 몰골이 사나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구입니까 ?부평구입니까 ?

간이화장실은 서구입니다.

서구죠 ?

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 그 화장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촬영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리 서구의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화장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가 애매한 행정구역이 되어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서구와 부평구하고 접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실이 부평구 관할이라면 부평구청의 도시정비과에 업무 협조를 취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러한 몰골 사나운 모습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요일날 주민들한테 그 민원청취를 했습니다 거기 나가서. 그곳 주민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업무에 더욱이 우리 서구의 산적한 문제들을 현장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노고는 이자리에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좀 써주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석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각 위원들이 상당히 원망스럽게 듣는데 팔각정이 있어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인데 내가 도시정비과장한테 말 들어들은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가 위로 올라가서 팔각정에 올라가서 물을 먹도록 한다 또 경비실을 만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한 것이 팔각정 하나만 지어놓고 3억, 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 양심의 가책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언져놓고 생각해 보라구요. 과장님이 인계 받을적만 해도 답답한게 많을 것입니다. 내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다른것 다 빼고 약수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기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산의 7번지가 어디쯤입니까 ? 산의 7번지가 어디인가 나는 모르는데 석남3동 산의 7번지라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약수터 위에 12개소를 정비했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약수터가 ?거기 투자사업비가 어느정도 되나 12개소 정비를 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12개소 있다는데 제1약수터외에 12개소가 있다는데 대충 어디 어디 뭐뭐 있다는 것을 투자사업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 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4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아주 꾸준히 했는데 보니까 불만스러운게 있어서 그런데 그 12개소에서 하나 하나 뭐뭐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

지금 정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 - 24페이지 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이번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5개소에 걸쳐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 전체 입간판 13개 세우는데 어디 어디 세웠냐 그러시면 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제말이 제1약수터외에 12개소 약수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인가 그 위치를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

정동석 위원님 나중에 몇군데 몇군데 다룬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받으세요. 보고를 서면으로 받으시라구요. 지금 다 알지 못하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시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시책사업과 예산을 다 보니까 올해 유난히 큰 서구 만들기다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과장님 그렇죠 ?

네.

제가 아는것만으로 해도 석남목재단지 입구에서부터 가좌환경사업소간 쥐똥나무 식재 사업했어요 ?과장님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 석남목재단지 입무에서 가좌환경사업소간에 쥐똥나무 식재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모르면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두군데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게 국비가 1억 2천만원으로 알고 있죠. 국비가 1억 구비 2천만원입니다.

청소관계 사업비로 받은게 상 사업비 1억 내려온것 하고 구비 2천만원 플러스 1억 2천만원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했어요 ?

네.

그리고 하기전 사진하고 작업한 사진을 다 찍어놓은게 있죠 ?

네 있습니다.

그것좀 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어요. 유휴 국,공유지 수목식재 사업 시비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시비 1억 지원된것 ? 왜냐하면 주민들이 푸른 서구 가꾸기 운동을 서구에서 추진함으로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푸른 서구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 .

조한기 위원님 자료를 찾으니까 찾거든 말씀해 주세요.

그 답변 나왔습니까 ?

식재 위치는 주로 국,공유지 서곶근린공원이나 서인공원 또 석남약수터 진입로 연희동 산 42번지 또 석남동 산 1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

네.

이게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국,공유지 수목식재 사업 공촌천 하류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촌천 하류는 작업을 안했습니까 ?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복될 그런 개연성도 있는데 이것은 시비 1억에서 공촌천 하류에 심는 수목식재 사업으로다가 예산을 승인해 준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촌천 하류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예산 목에 대한 개념이 안잡혀서 그런데 공촌천 하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목식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목행사때 잣나무 구입해 가지고 행사 치룬게 있죠 ?

식목행사 금년에 치뤘습니다.

무슨 나무 어디다 심었습니까 ?

철마정에서 보시면 저희가 새로 조림지를 만들어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나가 보시면 제가 그당시에 참여를 안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종까지는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잣나무 1,000본이 2백 13만원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과장님은 다음 기회에 사업 식재를 충분히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구에서 일괄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범나무 심기 붐조성 사업에 각동에 1천만원씩 예산 배정된 것에 대해서.

네.

그러면 나무 설계를 어떤 구성 비율로 했습니까 ?

수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설계 구성 비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

그것은 당시 설계한 내역을 살펴봐야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시의 방침에 대해서 기준을 삼았습니까 ?

제가 여기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역을 보고. . .

아까 강성구 위원님도 나무밑에 심어가지고 전부다 고사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추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사후관리와 보존성을 고려해서 25m이상 수고가 70%정도 비율 그리고 관목이 기타에서 30% 비율로 이게 구성 비율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제가 이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그때 인천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해서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일괄 내려 보내서 그렇게 사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일괄 설계 시공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설계했다는게 나왔어야 될것 아니예요. 여기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나무가 어떤 형태로 심었나 우리가 확인을 하죠.

시의 방침대로 심었느냐, 안심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 내역은 설계내역을 봐야 답변이 가능하지 지금 제가 이자리에 서서 그 내용이 어떻습니다 라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6월달에 나무심은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

사업이 잘됐냐 못됐냐.

그렇죠. 자체평가의 내용이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

자체평가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기억이 잘나지 않거든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체평가라는 것은 예산의 도움이 없을때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구청 자체에서 자체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자체평가를 해야되죠. 그러나 자체평가 있다고 자기들이 관선 구청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하자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때 가능합니다. 동에 주었을 때만이 자체평가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해를 도울께요. 시에서 애당초 사업은 97년도 2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사업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6월달에는 구군 자체평가로 기간을 정했고 그래서 구군에서 자체평가한 3개소를 7월에 전수 평가해서 최우수기관 그리고 우수공무원, 우수단체 이게 표창 또는 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자체평가 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나 그리고 또 우리 서구관내에서 우수공무원으로 표창받은 사람이 있나 또 우수기관으로서 포상금이 5천만원인데 5천만원 어느기관에 받았나 이것은 제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행정감사를 임하실때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인지하시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푸른나무 가꾸기, 푸른 서구 가꾸기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안지켜주게 되면 그야말로 유실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앞으로 내년에도 어떤 정책이 진행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내년에도 인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적극적으로 오늘의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보완해서 활기있게 펼쳐주시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