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완성 의원 발언
원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위생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공중계, 식품계, 위생지도계 이렇게 3개 계가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 업무는 해마다 같은 업무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업무가 단속업무와 허가업무가 저희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보면은 공중계에서는 약수터관리업무가 되겠고 식품계에서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지도계에서는 업소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생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지금 18명의 정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위생과 업무중에 위생지도계 업무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지도계에 단속업무중 그 업무를 주로 일선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현재 별정 8급으로 채용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업소단속을 야간에 나가서 또는 주간에 단속사항이 있을 때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최근에 저희 일간 지방지에 여러차례 보도가 된 적도 있고 시에서도 이런 사항이 다 노출된 상태에 있는데 저희 위생과에 별정8급 직원들이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시에 채용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별정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진급도 안되고 또 사기도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단속업무를 전담을 하다 보니까 업소와의 그런 안면관계라고 할까 그런 등등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단속하는데 있어서 정말 단속 다운 단속이 이렇게 썩 잘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별정 8급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에 대한 일반직으로의 화원 또는 인사시에 위생지도계 뿐만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도 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한 바가 있는데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업소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가 1,44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요. 숙박업소가 104개소 목욕탕이 68개, 그 다음에 전자오락실 컴퓨터게임장이 108개 이미용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공중이용시설 등등해서 1,442개소가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업소는 6,840개소가 현재 저희 남동관내에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업소가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중에도 일반음식점이 주종을 이루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제조가공업, 즉석제조판매업, 그 다음에 식품판매업, 소분업, 식품운반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소를 보면은 저희 관내에는 남동공단을 주로해서 132개소의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국가적으로 어려운 그런 불황기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제조업소가 경기가 아주 좋지 않은 그래서 영업상태가 아주 불황중인 그런 실정입니다. 간단히 저희 위생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답변자에게 조용히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의를 하여 답변자가 마이크로 사용 책임있는 답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기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내용을 보니까 오봉산 약수터하고 수산파출소 지하수하고가 적합이고 그 나마도 오방산약수터는 부적합을 7, 8, 9월달도 받았고 10월달에도 받았는데 나머지 약수터는 전부 채수불가, 부적합 이렇게 판정이 나있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영호위원
지금 현재는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영호위원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거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근데 지금 저희 관내 약수터를 보면은 약수를 인제 필요로 해서 가는 그런 주민도 있지만 그 약수터가 휴식공간으로서 또는 어떤 근린공간으로서 거기 체육시설도 돼있고 그런 쉼터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약수터는 물이 안나오는 그런 실정인 약수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약수를 물을 길러가는 게 아니고 쉬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렇게도 지금 현재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김영호위원
지금 약수터 정비사업을 했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주로 약수를 받는 데 지붕 같은 데 정비를 한 겁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약수터에 그 약수가 나오는 주변, 주변정비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영호위원
휴식공간으로서의 정비를 한 겁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수터에 올라오다 보면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벤취도 있어야 되고 그런 등등 또 팔각정이라고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노후된 부분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정비내역이 별도로,
김영호위원
네, 정비내역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수터로서의 구실은 수산파출소는 정비사업에서 제외가 됐고 오봉산약수터 외에는 전부 지금 불가능한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한 오봉약수터를 빼고는 한 4,700만원 돈을 정비사업에 들였는데 과연 약수터로의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태를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돈 가지고 수산파출소 지하수 마냥 차라리 지하수 개발을 하는 쪽이 낫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이 약수터 관리를 해오다 보면은 그 비가 많이 오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그 또 약수터라는 게 가보면은 약수터가 안나오다가 비가 오면은 또 이제 물이 나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원 고갈된 그런 상태로 그 약수터를 폐쇄할 생각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김영호위원
폐쇄쪽은 아니구요, 현재 모르겠어요. 우기가 돼가지고 약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전부 부적합이에요. 이거 전부 폐쇄시켜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만한 4,700만원 존의 예산이면은 차라리 지하수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약수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사실 이거 뭐 전시행정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데다가 이거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수 수원 관계를 좀 정밀히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약수 안나오는 약수터를 지속적으로 돈 들여가면서 보수해가면서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바람직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일단 시행이 됐기 때문에 뭐 검토하고 하는 것도 차원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위반사업장 있죠, 위반사업장을 폐쇄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저희가 236페이지에 위반사업장 폐쇄조치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 업소들은 현재 완전히 폐쇄해 가지고 영업을 안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95년도에 폐쇄조치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명의를 또 바꿔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허가없이 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일단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세무서나 건축과에 고발을 해서 의법조치를 해달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그러면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는 어떡하느냐 그런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업소들이 생계와 직결된 이런 업소들이 생계와 직결된 그런 영업이기 때문에 사실 폐쇄하는 데 따른 어려움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폐쇄 명령을 낸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쇄명령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도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무허가 영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제일 큰 문제는 제반 법규상에 맞지를 않아서 허가를 못받는 경우인데 가장 큰 문제가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필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이 무허가업소의 주종을 이루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보면 전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인데 주로요. 이 영업허가조건이 까다로운 모양이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인제 각 구별로 조례로 정해서 영업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구마다 규정이 좀 상이합니다, 구별로. 그런데 저희 남동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단란주점 허가기준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면서 12m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대지에 위치한 업소는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12m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대지에 위치한 업소는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단 제외규정이 있는데 학교보건법에 저촉을 받거나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런 복합상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주택하고 같은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거나 할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도 보면은 95년도에 폐쇄조치를 했는데 또 96년도에 폐쇄조치를 또 했어요. 보니까 업주명은 바뀌었더라구요, 상호명은 그대로 있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후속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폐쇄조치를 하면은 폐쇄조치를 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폐쇄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다라면은 그 다음 차원에서 무슨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구에서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지금 법규상에 보면은 폐쇄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간판을 철거하고 또 그 업소 사용하는 집기류에 대한 봉인을 실시하고 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는 돼있습니다, 현재.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그 단속까지는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는 했다가 96년도에 또 폐쇄 조치했다가 이런 결과를 낳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
김영호위원
96년도 폐쇄조치를 한 데는 다 지금 다시 영업하는 데는 없습니까, 97년도에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현재는 영업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약수물 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래 약수터를 몇 개나 새로 정비했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8개소를 정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이 6,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5,09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춘식위원
5,097만원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춘식위원
11개를 정비한다고 그러시구서 8개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총 11개소가 대상 중에 2개소는 수원 고갈하고 수질 부적합해서 폐쇄조치되고 그 다음에 수산파출소는 정비대상이 없는 걸로 판명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근데 시에서 시 돈을 끌어올때는 11개를 보수한다고 6,500을 가져오시지 않았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이 지원금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원된 금액이 아니구요, 8개구 공히 시에서 각 구 관내 소재 약수터에 대한 정비를 하라고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 돈을 배정하기 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해서.
김춘식위원
이 돈을 딴 데 약수터도 많은데 보수를 하시지 왜 돈을 남기셨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기를 할려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그걸 봄에 하시든지 여름철에 하셔야지 지금 월동에 월동준비 하실려고 그거 남기셨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도 이 공사를 진작에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약수물터에 들어가는 정비일 거 같으면 여름철에 해주셔야지 이거를 돈을 남겨가면서 월동 준비를 할려고 남기면은 안되죠. 나머지 돈 통장 있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춘식위원
그 통장 좀 가져오세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게 지금 돈이, (직원하고 얘기함) 그 예산배정은 이제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구요, 저희들은 일단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한후에 이제 정산을 하면은 거기서 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돈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김춘식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춘식위원
배당만 6,500이 돼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내년도에도 이 자금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여름철에 다 해주세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네, 김완성 위원입니다. 238쪽을 보면은 1회용품 사용안하기 관련 홍보 및 지도점검 실적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뎅됴, 238쪽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완성위원
이 1회용품 사용안하기 위해서 홍보한 거를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 별로 홍보한 것이 없거든요. 그때 그 밑에 있는 큰 주제로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결의대회시 캠페인 실시 그랬습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완성위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이 좀 활발해 져서 그런지 1회용품 사용안하기는 별로 홍보한 흔적이 없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1회용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예를 들면 이쑤시개라든가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1회용 면도기, 칫솔, 또는 치약 이런 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업소 점검을 해보면은 대다수의 업소들이 이행을 잘 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홍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완성위원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못지 않게 이 1회용품이 대단히 정말 많은 쓰레기양을 차지하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1회용품을 쓰고 있는 것을 저는 봐왔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성위원
이 1회용품에 대한 거를 한번 사용하는 데이터 같은 거를 내보신 적은 없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김완성위원
앞으로 1회용품을 어떻게 쓰지않게 하기 위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 그런 건 없습니다.
김완성위원
근데 실제적으로다 1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쓰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없으세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식점에서 젓가락 또 이쑤시개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제가 주위에서 보기에는 물론 목욕탕 같은데서도 있지만 이 동네에 관혼상제 있죠, 동내에서 소규모적으로다 이루어지는 관혼상제. 물론 큰 데에서 하는 그런 예도 있지만 동네에서 하는 조그맣게 치뤄지는 관혼상제 같은 거는 상당히 1회용품을 쓰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회용품을 그렇게 쓰지마시고 그거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 어디 그릇 많은 곳이 없습니까 그래서 동회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에 가서 그릇을 좀 빌려다가 씁시다 해가지고 동회에 가서 새마을부녀회에 있는 그릇을 갖다 써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걸 유도하면 어떻겠어요. 각 동에서, 제 생각입니다 이건. 각 동에서 새마을부녀회에 있는 그릇을 다시한번 정비를 해서 관혼상제에 1회용품을 쓰지 않고 동회에 있는 그릇을 사용해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앞으로 세워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반상회나 아니면은 저희들 구에서 발간하는 남동마당 등을 통해서 또 동사무소에 보건담당 직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당시 그걸 갖다 써보니까 충분하게 여러 가지 그릇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확실히 파악하셔서 부족한데는 보충 좀 해주는 방향을 모색한다든가 해가지고요, 그래서 1회용품을 쓰지않게끔 해주셨으면은 상당히 이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거 못지않게 1회용품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셔서 한번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귀영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이귀영위원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에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내역을 보게 되면은 무허가가 12건, 기타가 27건인데 그 조치내역을 볼 거 같으면은 고발이 12건, 시정이 27건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그 고발이 12건이라 하면 주로 무엇입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고발은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고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행정관청에 고발을 하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이귀영위원
네,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면은 다시 결과에 따라서 벌금을 낸다든가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겠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봐온 결과를 봐서는 대게 벌금을 내거든요, 벌금을 많이 내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벌금 내고도 또 사후에 영업을 지속으로 또 하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있죠. 만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여기 12개소는 그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쭉 해오다 저희들이 적발돼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다행스럽게도 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전부 허가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이귀영위원
사후에.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말이죠, 우선 고발조치 12건 시정조치 27건 자료요청을 합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천정숙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위원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김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1회용품 안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중소기업상품 박람회때 보면은 아마 1회용품을 많이 썼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1회용품 많이 썼습니다.
천정숙위원
저는 지금 여기 홍보물 배부라든가 제작을 뭐 1,000부씩 하고 이러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런 거를 그렇게 1회용품을 쓰고 있는 걸 행사를 벌이는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지나간 거지마는 그날 아마 소독저 같은 거 나온 거만 해도 8일 동안에 엄청날 거에요.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 파악을 하셨으면은 바로 시정을 해서라도 저번을 사가지고 이렇게 직접 쓰는 이런 저기를 했으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또 아무리 홍보라든가 무슨 여기 자료에 보면 신문에도 그럴싸하게 많이 나고 했는데 이건 다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걸 보고 느끼는 건데. 직접적으로 구에서 하는 행사에 그런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을 하면서 이런 행사를 벌인다는 자체가 제가 이건 모순 잘못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소독저라든가 심지어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한번 사면은 영원히 쓸 수 있는 물론 분실이 돼서 못쓰겠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 꼭 우리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품을 준비해서 사용을 하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내년부터는요, 저희가 행사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은 모범음식점지정후 지원실적이 나와있는데 전부 5천만원씩을 해주셨네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이건 어떤 차원에서 해주신 거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이거는 먼저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그 일환으로,
천정숙위원
그럼 옆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그러니까 보수가 아닌 새로운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쓸수 있는 거네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잠깐만 음식물 1회용 용품 사용안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구자체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 강당을 빌려주죠, 그래서 예식장을 하죠. 그 분들도 1회용품을 많이 쓰거든요. 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못막으시는데 나가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구에서 행사하는 거는 1회용품은 절대 안된다 1회용품 사용하는 업소는 그런 빌려서 하시는 분이나 구에서 행사하는 또 나가서 캠페인한다고 가면 뭐 도시락 싸주고 이런 거 이거 철저하게 위생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철저하게 그거를 막으셔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못막는데 나가서 뭐 그렇게 해라 마라 하면 먹히겠습니까? 모범이 돼야 될 구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보고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하면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관계된 부서가 많이 있을 거에요. 위생과장님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지금 여러 가지 1회용품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요, 여기 홍보한 내용을 쭉 봐도 한 군데만 딱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그런데 혹시 저 우리 예식장 밑에 있는 식당안에 본 구청내에 음식점 기타 등등해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 한마디라도 여기 적어놓은 적 있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완성위원
네, 그런 거 좀 하셔야 돼요. 식당안에도 꼭 좀 구내식당에서는 절대적으로 1회용품 사용못한다는 거 한마디라도 좀 써놔주셨으면은 저희들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구호에만 그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또 한번 말씀 드립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239쪽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뒤에 기타 27건은 어드런 가게를 기타로 잡았습니까? 대상이 기타라는 대상이 어드런 내용입니까, 27건.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거는 위반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반내역별로 보면은,
서원석위원
위반내역에 시간외근무 한 게 있고 무허가가 있고 퇴.변태업소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이건 이제 경미한 위반사항, 예를 들면은 저희들 영업행위시에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등을 인제,
서원석위원
그러면 학교주변에 문방구라든가 이런 데서 불량식품 파는 거는 위생과에서 단속 해당이 안됩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것도 여기에 해당 단속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우리 의원님들이 며칠전에 각 학교를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문방구라든가 잡화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철판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떡볶이 비슷한 이런 음식을 해서 파는 데가 한 학교 앞에 보통 두 세 군데가 이렇게 눈에 보였습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네.
서원석위원
또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데도 그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학교가 바로 코앞인데 늘 보는 주민들인데 학교측에서 가서 강력하게 이런 걸 좀 삼가주십시오라고 부탁은 드려도 강력하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위 남동구가 도시화가 돼가지고 차량들을 도로에 양편에다 쭉 대놓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을 할려면 굉장히 불편을 겪는데 그 가게앞에서 학생들이 수십명씩 모여서 그거 사먹고 그저 뺏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접촉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것 좀 단속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현재 분위기가 학교폭력 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런 운동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도 그런 내용과 병행해 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검사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시간외 영업하는 단속도 나가시고 무허가로 하시는 것도 단속을 나가시고 하는데 이런 거만 중점하실 게 아니고 문방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불량식품 만들어서 파는 거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위생에 관심을 만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간략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현황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4개계로 정원이 18명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기계직 8급 전기직 8급 두명이 결원된 상태로 16명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상정 현황으로는 개인서비스업소 3,767개소, 시장 및 백화점 16개소,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1,247개소, 계량증명업소 7개소, 저희 관내 공장등록현황은 남동공단지역에 2,472개업체, 일반지역이 209개업체 기타 무등록공장, 또 500㎡이상이 되겠습니다. 무등록공장 17개 업체에서 현재 2,698개 업체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련 분야로는 충전, 판매, 저장, 제조 등 연료취급업소 71개업소, 그 다음에 액화석유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업소 1,321개 업소, 주요소 기타 일반 판매업소등 석유판매업이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축수산 가구는 1,823가구로 농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1,125가구, 축산이 137가구, 수산이 561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운연동 농수로 개설 및 양수모터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운연동 461번지 일대 20㏊가 되겠고 사업량은 농업용수로 길이 445m 구경 200mm에 대한 농업용수로와 그 다음에 양수기모터 10마력짜리 1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현재 12월 8일 준공 예정으로 이제 공정 8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추곡약정수매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약 한달이 되겠습니다. 한달 기간중 8일간 저희가 수매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5회에 걸쳐서 수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매실적은 총 계획 24,720가마가 되겠습니다. 24,720가마중 12,974가마가 수매가 돼서 53%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월 8일, 12월 10일, 12월 11일 서창동물량이 되겠습니다. 서창동 물량에 대해서 완전 수매토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현황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50쪽 보면 수입개방 대응농업육성 해가지고 영농기반시설지원 비닐하우스설치비지원, 비가림재배시설, 스프링쿨러시설, 버섯재배사, 농기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설치하면서 품종을 지정을 해줍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농기반시설로서 품종과는 관련 없이 어떤 비닐하우스라든가 비닐하우스 내에 어떤 스프링쿨러 또 자동 온도조절기라든가 기타 농기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듯이 버섯재배사다 그러면은 그 버섯재배 시설에 대한 지원이지 뭐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버섯을 재배하느냐 그것은 농가에서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설이 아니고 수입개방 대응이란 말이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수입농산물이라든가 그것에 대응해서 그 수입을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 우리 구에서 품종을 재배해서 수입개방에 대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나가는 거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입개방대응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작물을 겨냥해서 대상으로 해서 표현한 단어가 아니라 저희 생산원가가 많이 수입품에 비해서 수입되는 채소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 기반시설에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므로써 생산되는 채소라든가 뭐 버섯 여러 가지가 전체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생산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양하므로써 수입하는 농산품이 대응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수입개방 대응이라는 단어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어촌 진흥을 위한 법이 마련이 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저희 관내에 농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고 또 본인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시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원금은 50% 범위 내고 그 지원금의 지원되는 예산액에 50%는 시비 50%는 구비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계상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시에 제출을 하고 시비가 확보된 후에 저희가 구비로 또 나머지 25%를 확보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신청자가 많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이건 한번 지원이 되면 일정기간을 시설이 유지가 돼야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얼마를 유지하게 돼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5년으로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받은 분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은 금년에 9가구가 대상이 됐고,
김영호위원
신청 건수는 몇건입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전원 다 예산 반영을 해서 저희가 누락시킨 가구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청자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무상아닙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야말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부 완료가 됐는데요, 올해 7월달 11월달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완료 됐을 때 그쪽에서 완료 뭐 신고합니까, 여기서 확인은 안나갑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우선 완료를 하면은 사진 첨부하고 거기에 투입된 공사비 그러니까 시설비 내역 총괄을 총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마감됐다는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총 사업비의 50%까지 당초 계획된 사업비를 지원을 하기전에,
김영호위원
후지원이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리구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한 다음에 후에 지원해준다 이거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설치완료 했다는 결과가 통보가 되면은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서류검토와 함께 현장 확인을 거친후에 저희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이거는 5년 동안에 채소비닐하우스면 채소만 심어야 되는 거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가을에 채소를 재배해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과 보고 안합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96년도는 얼마 됐습니까, 이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우선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6가구가 신청이 돼서 저희가 예산 시에도,
김영호위원
96년도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10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는 신청하면은 거의 100%가 다 된다는 얘기네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건 사후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될 거 같애요,그렇죠? 5년 기한이 있으면 5년 동안은 우리가 보조금액이 50%인 만큼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안되잖아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했는데 지대가 얕아서 물이 배수가 잘 안되는 관계로 형질 변경해서 좀 둬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 나가서 시설에 대한 지원이 돼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질변경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게 임시로 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도록 그렇게 각서를 징구하거나 그런 후에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망실이나 훼손이 안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동안에 설치를 해서 변칙으로 사용한다든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전부 사업 전,증,후에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김완성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아주 성의껏 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참석하시는 분이 대책위원회에 소속하신 분이 남동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셋이 참석하는 걸로 돼있구만요, 맞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 과장도 물가대책위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위생과장, 청소과장.
김완성위원
여기는 위생과장, 청소과장이... 네, 네, 있습니다. 주관은 사회산업국장님이 주관을 하시는구만요, 맞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주로 주관은 최기봉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구청장이 주관하셨는데 저희가 추석전에 물가대책위원호 할 때 마침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 관계로 국장님께서 주관을 했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리고 한학수 부청장님은 그 당시에 참석도 안하셨네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참석 안하셨습니다.
김완성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이 주민의 생존권과 관계가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여는데 이 부구청장님이 여기 참석하셔야 될텐데 참석도 안하셨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참석도 안하시고 주민의 생존권과 관계된 물가를 마음대로 올리셨다는 것 이거 대단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우선 그 남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돼있고 또 당연직 위원으로서 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지역교통과장 해당 임직원으로 돼있습니다. 사실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못할 때 부청장님께서 자리를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부청장님도 자리에 안계셨습니다 시에 무슨 회의차 가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꼭 참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외부에서 피치못할 손님을 맞이하는 것 때문에 부득불 사회산업국장께서 회의를 주재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성위원
최기봉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기봉 국장님이 당시에 그,
원오식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완성위원
20%에 가까운 마을버스요금을 올리실 때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대답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완성위원
네, 네.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그 때 당시에 회의주재를 청장님, 부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사전에 제가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지역교통과장의 용역보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인상을 시킨 겁니다.
김완성위원
지금 그 말씀으로 미루어 생각한다면요, 미리 300원을 350원으로 올릴 거를 마음으로 잡숫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가셔서 이거를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태로다가 이거를 올린 거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절대 그런 사항은 없구요, 그 때 당시에는 요금인상을 동결할 경우에는 업체에서 단체 행동 등 이런 걸 통해서 마을버스를 운행 안할 경우에 시민 불편사항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을 한 겁니다. 사전에 전혀 제가 맹세합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럼 지금 서울 같은 데나 300원으로 그대로 요금 인상을 못하고 운행하는 마을버스 전부 파업해 가지고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지금 서울에도 350원으로 인상된 데가 (직원하고 얘기함) 그래서 저희가 용역한 결과도요, 391원이 나왔구요, 또 실제 원가보상운영도 359원이 나왔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전혀 그런 건 없었구요, 용역 결과라든가 또 시민 불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학생들은 동결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5% 인상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에 말이에요, 현 국민경제 공황으로 봐서요, 음식값도 10%를 인하하기 운동을 구청에서 벌이고 있고 어떤 것은 10%라도 인하해 가지고 국민경제를 살려보고자 애를 쓰고 어떤 곳은 20%를 인상시켜줘설랑은 일부 계층에는 특혜를 주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사회에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값 같은 거는 농산물 이런 거가 중국이나 이런데서 싼 물건이 들어오고 있고 또 유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 나라에서 유가가 자꾸 인상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일부 업체를 특혜를 주고 그랬다고는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민경제가 어려울 때 말입니다, 다 같이 일부 어떤 사람들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이 불황이라는 불경기에 다같이 동참하게 하여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그건 당연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당연히 그런 사항으로,
김완성위원
바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과연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존재가치를 충분히 발휘해서 남동구민의 어려운 사정들을 도와주실려면은 이걸 어떻게 물가대책 차원에서 다시한번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300원으로 다시한번 환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그거는 지금 시로다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10월 1일자로 시로 전부 다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꼭 가격을 동결하거나 또 가격을 내리거나 이런 것만 주로 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 안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거와 같이 원인이 기름값 인상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인상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구요, 다음에 이런 물가위원회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다 조정하는 걸로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을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지역경제과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언질을 주셔서 지역경제과 위원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이런데 한번 의향을 물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가 앞으로 많이 뛰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볼적에 물가를 주관하는 것이 국가에서 공공요금을 올려가지고 실지로 물가를 올리는 것은 공공요금 국가요금이 물가를 앞선다,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성위원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그거를 동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 인상요인이 그 갭이 조그마했을 때 올려주는 게 낫지 그거를 그냥 6개월이고 1년이고 묶어 매놨다가 한꺼번에 30%, 50% 인상한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완성위원
물론 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 공공요금이 물가를 인도해서 주도하느냐 물가가 공공요금을 인상하게끔 유도하느냐 그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사실 국가가 희생을 해야지 국민이 희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희생을 하면서 국민복리를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어려우신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협조해 봅시다.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중소기업박람회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취지가 처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해서 시작된거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박람회 하는데 모두 몇 개 업체였었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111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서원석위원
부스가 141개에서 111개업체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거기 실지 우리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에서 34개업체, 46개 부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 참여한 저기가 32.6%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인천시내 타구에서 13개업체 15개 부스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인천시 타구가 차지하는데 10.6% 그래서 인천 전체를 놓고 볼 때 47개 업체 61개 부스가 할애가 됐습니다. 기타 서울과 경기지역이 52개업체 66개부스로 46.8%,
서원석위원
몇 개 업체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52개 업체 66개 부스를 저희가 신청을 받ㅇ서 46.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시도의 경우 서울 경기를 제외한 타시도의 경우 12개 업체 14개 부스 해서 9.9%가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 실제 남동구 관내에 있는 게 34개 업체 그 다음에 우리 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13개 업체해서 47개 업체고 그 다음에 경기지역 서울지역이 52개 업체 타시도가 12개 업체해서 64개 업체입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원래 취지와는 너무 상반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는 96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취지는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특성 중에 중소기업체가 무려 2,500여개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본 행사를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 결과 평가결과 저희 관내 업체중에 중소기업체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조립, 기계, 금속 등 완제품이 아닌 그런 기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한 50개업체가 참여해서 어떤 주민에게도 만족하는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박람회가 좀 어렵지않겠느냐 하는 평가 결과를 가지고 97년도,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박람회 참여 업체를 서울 경기에 수도권까지 확대를 해서 박람회를 개최를 해야 물론 이제 우선은 우리 남동관내에 있는 업체가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인천시 관내 업체 더 나아가서 수도권업체 이렇게 해야 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찾아오는 쥔들도 만족을 시켜줄 수 있겠다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업체모집을 1, 2, 3차로 구분해서 저희가 모집한 결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참석한 업체가 96년도 보다 적은 숫자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연중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96년도에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가 참가를 했으면은 올해 97년도에는 뭐 60개 업체가 참가를 한다든가 70개 업체가 참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확대가 돼야되는데 96년도 보다 관내업체가 숫자가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두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6년도에는 상품판매목적이 아닌 말하자면 기업체의 홍보라든가 구인 차원에서 부스 비용을 내고서 부스를 차지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행사기간 중에 지루하고 하는 그런 물론 회사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지루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선 팔 수 있는 상품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은 입장이 있고, 또 작년에 참여한 업체중에서 일부 업체는 부도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었고 또 자금 악화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역경제과장 하면서 이번에 행사를 치루면서 이러한 행사가 상품을 파는 행사가 얼마나 예민한 건지 금번에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공단에 신사복을 판매하는 그런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참여를 해주십사 했는데 계절적으로 딱 맞는 이런 내놓을 여기 와서 판매할 상품이 계절적으로 안맞는다 해서 뭐 거기 기업체 대표께서는 부스를 2개 내지 3개를 신청하라 그랬는데 실무진들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협의한 결과 부득이 계절적으로 맞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불참하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 완제품 생산하는 업체는 지금 현황 보다 좀 더 많이 있겠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부 일일이 참여를 권고를 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적어진 이유도 있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96년도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발표도 됐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참가시킨다는 얘기는 전연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발표한 예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놀랬고 물론 크게 보면은 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든지 또 뭐 타지역에 있는 업체든지 다 잘 돼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넓게 생각하기는 우리 재정상 어렵지 않느냐 과연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그 며칠동안 인력소모까지 해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일 못하고 거기에 매달린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먼 여기 저 보고서에 보면은 뭐 저 경남에서도 올라오고 경남, 마산, 대구 이런 데에서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우리 남동구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행사를 치루면서 저희도 서울 경기, 뭐 서울도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 근처에 있는 안산이라든가 김포 뭐 이런 쪽에 가까운 데를 제외하고는 사실 저희가 그런 경남이나 아까 지적해주신 대구, 경남쪽까지 업체를 참여하라고 홍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남동구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구나 하구서 알고서 신청을 한 사항이고 가급적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내에 업체 모집 기간을 한달 동안을 저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이지마는 참여할 만한 업체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참여를 원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당초 계획대로 2차 3차 구분해서 2차는 인천에 타구의 업체 그 다음에 타시도까지 저희가 업체를 모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예산과 저희 행사진행하는 준비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 인력이 무형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저희 관내업체로만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칭이 박람회다 보니까 주민들이 박람회장을 찾아와서 없는 것 없이 이것저것 다 구색을 갖춰서 있어야만이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정 부문은 타시도에 경기도를 포함한 타시도에 업체에서 부득불 참여를 안할 수가 없겠다 그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원석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거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참여 업체를 모으다 보니까 상품이 중복된 상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라이판인데 똑같은 후라이판이야 또 뭐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는 기계도 있더군요. 그것도 몇군데가 됐습니다. 중복되는 상품이 많았고 또 글자 그대로 우리 중소기업살리기 위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중보다 더 비싸요, 물건값이. 아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사 관장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못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내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못박는 거 이렇게 옆으로 물고서 망치로 때리는 망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하나 샀어요. 15,000원 주고 샀는데 저희 집 근처에 남동공단으로 쭉 들어가는 길이라 공구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만원씩이면 얼마든지 사요. 그런 착오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 그런 얘깁니다. 우리 남동구 실정에 맞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기업체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아 뭐 사람 많이 모으고 먹거리장터 북적거리고 해야 사업이 잘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거리장터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98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을 지속해서 한다고 보면은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는 기업체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기업체 이외에는 참석시키지 않는 걸로 하고 될 수 있으면은 파악을 하셔서 중복되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원오식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4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대상동이 우리 남동구에 몇 개동입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9개동이요.
김영호위원
9개동이요. 이번에 그러면은 학자금 대상자 지원을 9개동에서 받았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9개동에 골고루 배정을 하게 됩니까, 선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대상자에 대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동에 담당자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확정을 하는데요, 우선 대상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국한을 하고 있고 기준은 농가의 경우는 경지소유면적 규모가 1㏊미만이 되겠습니다. 또 임차농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1㏊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연간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가의 경우는 어선이 없는 어가 무동력선 사용어가 소규모 약식어가 또 위에 준하는 어가와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을 보면 보건사회부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과 같은 국고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또는 면제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또는 교육부 또는 학교 등에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이 이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대상이 12명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신청자가 전부 총 12명 밖에 안됐습니까, 더 이상 됐는데 12명 준 겁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당초는 대상이 16명이 됐었는데 넷이 제외가 돼가지고 12명으로 확정해서 지원 두 차례 나눠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동별로 준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9개 동 대상동 9개동에서 3개동만 나와 있단 말잉[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9개동을 연차적으로 동별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 각 동에서 대상자를 확인해 조사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은 보내주면은 저희가 대상여부를 다시한번 검증을 해서 확정을 지게 됩니다. 근데 요행히 대상자가 지금 3개동에 거주하는 사람만 국한돼 있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시행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국한된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건 없고 대상자는 전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도 대상자가 한 사람이라도 누락 안되도록 조사 과정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9개 동에서 다른 동은 안들어가고 지금 여기 3개동만 들어갔다 이겁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대상자가 이제 3개동에만 분포가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
98년도 보니까 156명이 돼있죠? 15명 책정돼 있는거 같은데요, 98년도는 9개동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상자는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전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명복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님.
김명복위원
네, 김명복 위원입니다. 249쪽에 농산물 규격 출하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는 농산물 유통과정을 확립하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복위원
포장지 지원비가 국고가 20%, 지방비가 20% 자부담 이게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복위원
그리고 여기 현황 보고에 보면은 244쪽 국고가 50%가 넘는데 여기는 어떻게 20%로 돼있어요, 1,500만원이면은 50%가 넘잖아요. 국가지원이.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
김명복위원
3천만원에 1,500만원이면은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여기 244쪽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이거는 지금 뒤에서 말씀드린 먼저 말씀드린 자부담 60%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총 국고 20% 지방비 20% 해서 그러니까 지원은 결국은 자부담 빼고는 지원이 40%가 되죠. 전체 사업의 40%인데 40%를 100으로 봤을 때 국고가 반, 그 다음에 지방비가 반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반 중에서도 시비가 그중에 35%, 구비가 15%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명복위원
근데 이 보고 하면은 좀 체계분석적으로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 뭐냐면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도 보면은 대상자가 12명 거기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했으면 중학생이 몇 명인데 중학생이 얼마 고등학생이 몇 명인데 입학금이 얼마인데 수업료가 얼마 이렇게 체계 분석적으로다 이거 보고를 해줘야지 업무파악이 감사를 하지 이거 입법과목이 장, 관, 항만 제출하고 예산 심의하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작성은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업무보고하고 양식을 달리 했습니다마는
김명복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걸 좀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명복위원
서류를 보면은 총액이 3천만원에 20%라 그러면 총액에 대한 20%인줄 알지 나머지 60%를 제외한 20%라고 인식하는 위원님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온 현황은 본인부담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빼고 예산상의 현황이니까.
김명복위원
여기 구비지원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거 아니에요. 여기는 400 얼마가 지원이 됐는데.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방비로다 저기를 했는데,
김명복위원
지방비 시비 둘이 합쳐서 지방비로다가,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앞에 현황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명복위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냐고, 모르지.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자세히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작성을 할 때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필요하다면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명복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명복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50쪽 보면은 농업피해복구지원 이자료를 보면은 이거 아직 지급이 안된 겁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다 집행이 되구요, 학자금 지원만 확정이 안돼서 그건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복위원
농업피해 복구지원비인데 학자금까지 주게되는 동기가 뭡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농업피해복구방법이 여러 가지고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대 및 대파대를 지원하는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을 때 학자금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복위원
250쪽에 보면 14농가에서 1,258만7천원인데 여기 자료 보면 1,599만3천원이네요. 또 250쪽은 14농가인데 여기는 12농가로 돼있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드린 자료가 총 1,599만3천원인데 그 중에서 그 돈은 맨 뒤로 보시면 융자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업비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원은 사실 안돼있어요. 융자까지는 지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융자도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하고 자부담 금액을 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복위원
14농가에서 2개 농가는 지급이 안된 겁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학자금지원이 2가구로 돼있는데 그건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용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복위원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더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밖에 안되는 건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4농가만 선정을 한 것인지,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3단계에 걸쳐서 피해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러 어떤 예산에 맞춰서 피해농가수를 맞춘 사실은 없구요, 우기시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발생 즉시 피해발생 즉시 상황을 파악해서 즉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1단계는 돼있구요, 2단계로는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에 5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최종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각 동이라든가 저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상황을 최종 보고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보고한 후에 15일 이내에 3단계로 피해정밀조사 및 이에 따른 복구 지원 수혜액을 파악을 해서 계산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1차에 빠졌을 경우에 2차에도 뭐 파악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금년에 농경지침수 등 피해로 인해서 지원한 사항은 100%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아까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5일 이내라고 그랬는데요, 침수는 많이 돼있습니다만 바로 물이 퇴수되거나 그랬을 때는 특별히 논 같은 경우에는 피해로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밭이 급류에 휩쓸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물이 바로 빠졌다 하더라도 피해가 파악이 됩니다마는, 논의 경우는 1일 이내에 물이 퇴수가 될 경우에 피해가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침수 피해내역으로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288쪽에 병충해발생 및 방제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병충해 발생현황, 전면적, 그 다음에 방제 현황 했는데 지금 면적이 우리 남동구의 답의 전체 면적입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전체 면적입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데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병충해방생 현황이 저희 유인물에는 전체 다 발생된 상황으로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발생 대상면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논 면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실지 저희가 병충해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집행이기 때문에 거기 유인물에 병충해 발생 현황인데 발생현황으로 봐주시기 말고 발생은 없습니다. 금년도 병충해 발생은 없었고 방제대상 면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발생은 실지 없었고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4차에 벼멸구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러면 이거 97년도에 벼멸구로 지원을 한 겁니까, 우리 남동구에서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벼멸구에 대한 그런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이런 병충해가 저 남쪽서부터 예고가 돼있습니다. 예고가 돼서 긴급히 벼멸구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각 해당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벼멸구로 인한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생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조사한 게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벼멸구에 대한 약을 미리 구입을 해놓으셨었나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아니구요, 예보가 됐었습니다, 벼멸구가 발생이. 물론 저희 남동구에서 발생한 걸로다가 아니고 농림부에서부터 벼멸구 발생한 지역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지시를 받고 바로 당해 방제약품을 구입을 해서 해당 농가에 배부한 사실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올해 대풍이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스컴에서나 어디서나 올해는 대풍이다 대풍이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벼가 펴가지고 결실 과정에서 벼멸구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벼멸구 약이 부족해 자기조 아마 농촌지역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벼멸구 약을 구입을 못해가지고 미리 그걸 막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엔. 또 본 위원이 쭉 이렇게 시골에 나가다 보면 애멸구 때문에 많이 절단 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고 미리 약을 구입을 해서 우리는 방제를 해서 뭐 그렇게 보고될 정도의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다행이고 애쓰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애멸구 때문에 거의 다된 농사름 아가뜨리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어차피 이건 연중행사 아니겠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서원석위원
약품 같은 건 미리미리 구입 좀 해놓으셨다가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벼멸구 문제도 예산상에 없어서 예비비로 쓰겠다고 한 적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얘기 했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사실 아까 저희 방제현황에 보면 4차까지 했는데 3차까지는 계획된 예산이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멸구 발생에 따라서 긴급히 방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우선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다 그렇게 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글쎄 그거를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겠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벼멸구에 대해서는 잡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 벼멸구로 지칭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긴급히 방제할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금년과는 달리 방제예산을 별도로 확보예산에 편성해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시설자금 지원융자 현황 296쪽인데요, 97년 9월말까지 110가구 2억2,289만원이죠, 공사지원액이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현재 11월말까지 더추가로 나간 거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아 이거 9월말까지 현황이구요, 그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융자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합계는 안나와 있구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98년도는 얼마나 되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호위원
98년도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아 98년도는 그때그때 저희가 융자 결정을 해서,
김영호위원
계획서 상으로 안나와 있는 겁니까, 98년도. 융자계획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신청은 이제 도시,
김영호위원
한도액은,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한도액은 저희가 기금이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출 융자를 맡고 있는 은행이 경기은행입니다. 경기은행에서 기금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의 기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내년도에 융자가능한 금액이 이거 9월말 현재입니다마는 약 5억이상 대출이 가능한 걸로 뭐 현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97년도에 9월말까지 현황이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결정을 해서 경기은행에 통보한 사항이 상당히 여러건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은행에서 아직까지 대출여부를 융자여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이제 저희가 이 현황을 잡는데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10억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10억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 10억 기금은 저희가 정기예금 등으로 은행에 예치를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일부를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2%를 구에서 이자보전을 하고 일반 가구에서는 8.25%를 부담을 해서 저리로 융자를 하므로써 청정연료 보급확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융자는 경기은행 자금으로 융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2%면 10억에 한 1억 정도 되네요, 연 그럼. 한 1억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발생되는 이자는 1억 정도로 보시면,
김영호위원
1억정도 범위내에서 2% 부담한 1억의 2% 정도에서 이자가 나가는 범위내에서는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융자 신청 은행은 어디입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융자신청은 경기은행 간석동지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초 이전에는 장기신용은행에서 은행에 이 기금을 예탁을 하고 또 거기서 융자를 처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경기은행으로다 바꿨습니다. 바꾼 사항은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장기신용은행에서 융자를 하면서 대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와라 또 보증인은 인천도시가스로 반드시 세워서 가지고 와라 이래서 실지 신규시설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대출이 용이하지가 않고 상당히 불편하게 은행에서 자꾸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같은 조건이라면은 이건 장기신용은행에서는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저희가 대출이 좀 용이하도록 여러차례 공문으로다 회시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은행 측에서 도저히 그렇게 채권관리가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부득이 같은 조건이라면은 다름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으로 이전을 하고 이전을 하고부터 300만원까지입니다마는 150만원까지는 은행측의 업무 편의상 보증인 없이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등 최근 들어서 융자실적이 융자처리실적이 굉장히 상향적으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장기신용은행이 이자는 높죠, 아무래도 경기은행보다. 같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장기신용 은행하고 체결할때는 정기예금이자 9.25% 또 대출이자 10.25%해서 1%선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장기신용은행하고 거래를 취소하는 방침을 굳히고 경기은행 측에 상품을 알아봤는데 경기은행측에는 10.25% 대출이율이 또 저희기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율이 9.65% 그러니까 약 차이가 0.6%가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0.4% 정도 전에 장기신용 은행에서보다 더 많은 정기예금 이자 계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자도 더 받고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그 편리한 점은 있는데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은행이 우리 관내에 지점이 많이 있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거는 간석동 지점에 가야된단 말이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호위원
같은 경기은행 지점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도 같은 경기은행에서는 접수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협조 관계를 구해줄 수 없는가.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 문제까지 감안을 했습니다만, 물론 은행 내부적인 상황인데 각 점포별로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 점포에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사실 은행 대출업무와 관련해서 볼때는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동구 관내에 있는 각 점포에서 취급을 하다보면 경기은행 각 지점간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야되는데 연말이라든가 정해진 기간마다 이걸 전부 보통 우리가 10.25% 대출 이자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근데.
김영호위원
자정 점포는 간석지점으로 하되 아무 지점에다 접수를 하면은 서류라든가 이런 거는 받아줄 수 있는 서류도 구비해서 서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다시.
김영호위원
대출은 간석지점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가서 싸인하고 해야될 거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호위원
타 지점에서는 안되는데 서류라든가 모든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경기은행 측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하는데 편리하게 융자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도시가스시설자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장기신용 은행으로 했을때는 그 융자금을 주택은행에서도 줬습니다, 그렇죠, 주택은행에서도 줬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럼 어디서.... 우리 구월2동에 도시가스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해서 주택은행에서 받은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장기신용은행에서 받아온 거는 아닌데, (과장, 계장하고 얘기함)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담당계장 얘기로는 단열재 도시가스 시설자금이 아니라 단열재 그런 주택융자금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오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놓으면서 그걸 받았거든요. 그게 그럼 단열재 겸해서 주택은행에서 나온 겁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 보일러 배관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를 하면서 가스배관 부분이 아닌 부수되는 단열재라든가 그런 자금을,
원오식위원장
그럼 지금도 나옵니까, 그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근데 어떤 보고 자체가 없었잖아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건축과, 건축과에서 어떤 행위허가가 난 다음에 각 가구별로 이뤄지는 걸로 이렇게,
원오식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얘기해갖고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자체의 어떤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홍보가 안되고 있는,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차원이라면,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당지역 동하고 주택은행하고 이렇게 세 개 기관이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복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님.
김명복위원
255쪽에 먹거리장터 판매실적이 보고 한 것이 있는데요, 이 단체가 구에서 지정을 해준 단체에요? 먹거리장터 한번씩 하고 하는거요, 255쪽.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명복위원
구에서 지정해준 단체가 참여하는 거냐구요, 자율적으로 먹거리장터에 참여해서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어느단체 어느단체 참여해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소래포구, 맨 밑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상인번영회 그 다음에 남동구장애인협회 이 두 단체를 빼고는 남동자원봉사단, 은빛여직원회 여기까지 빼고 나머지 위에 있는 단체는 저희 구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 회원 별로다 활동하는 사항이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봉사활동을 표방하고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의 자율적인 참여방안과 또 남동구의용소방대에서 강력히 희망을 해왔고 남동자원봉사단 역시 또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장애인협회외 3개 단체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3개 단체에서 전부 강하게 요구를 해왔던 사업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크게 어떤 장사속으로 장사속의 결과를 가지고 어던 개인들이 착복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단체 봉사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엄격히 해서 저희가 일부 승낙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복위원
그럼 이게 부녀단체 유사단체에서 참가신청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대부분이 포함이 돼있고 의용소방대부녀회라고 중간 하단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빛여직원회는 저희 구청여직원으로 구성이 돼있는 단체고 남동자원봉사단은 현재 만수2동 최영만 의원께서,
김명복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총 판매대금이 1억2,300만원인데 그럼 여기서 순수익금으로 나오는 건 어딛 쓰는 거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관여를 안하구요,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에 쓰여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복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구태여 우리 위원들한테 실적보고로다 올릴 필요도 없는거 아니에요. 구 예산으로 잡힌다든가 또는 앞으로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재투자 한다든가 또 앞으로 취업박람회를 위해 재투자한다든가 무슨 그러한 예산으로 소요가 된다면은 여기다 보고할 근거가 된다 하지마는 자율적으로 쓴 걸로다 여기다 보고해 가지고 어떡하래는 거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 먹,
김명복위원
알고 있으라 이렇게 보고하신 거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당초 요구된 사항으로다 알고 있구요, 실제적으로다 저희가 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박람회를 운영을 하면서 먹거리장터쪽으로는 깊이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 근데 현황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김명복위원
물론 이 단체들이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먹거리장터를 운영해 가지고 이익금이 생기면은 취업박람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으로다 활용할 수는 없어요? 순수한 봉사로다 해가지고. 이거 뭐 이 자생단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많이 썼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자생단체별로다 유용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 박람회 끝난 후에 각 단체별로다 사항을 확인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사실 먹거리장터를 주관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자료입니다만, 약한 1,320만원 가량의 불우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도 도왔다는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박람회 행사를 하나의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구비함으로써 좀 박람회행사를 좀 돋보이게 또 많은 주민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최를 한거기 때문에 그점은 저희가 뭐 노력도 각 단체에서 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중 일부를 박람회 행사비용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복위원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거는 좋은데 이거 너무 난립을 하다 보니까 경쟁의식이 생겨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거기 가는 사람은 이 사람 놔두고 안 팔아 줄 수 없고 저 사람 놔두고 안 팔아 줄 수 없으니까 여기 가서도 먹고 저기 가서도 먹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건 좀 규제를 해가지고 규모 있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떤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원석위원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먹거리장터 판매실적 해가지고 총 판매액만 나왔습니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지금 계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천 얼마요? 1,200만원?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1,318만원,
서원석위원
1,318만원 정도 접수가 됐고 제가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소년소녀가장 돕기운동도 했다라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감사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단체에서 뭐 몇백만원씩 내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구에서 접수를 못하게끔 돼있죠. 그런데 그게 법령으로 규제됐다고 해서 전연 받을 게 아니고 작년에 지적한 게 우리 구에 불우이웃돕기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불우이웃돕기위원회에서는 접수하실 수 있지 않느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개인이 주머니에 넣고 가서 이거 드리는 건데 노인정도 드리고 한 예도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은 그렇게 접수가 됐으면은 가정복지과에서 전연 접수된 근거가 보고된 바 없습니다.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기봉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성금을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나 성금이나.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접수한 게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은빛여직원회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직접 방문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자료만 제공을 한 겁니다. 불우노인한테 하겠다 그러면 불우노인 대상을 어떤 분으로 하며 몇 명을 선정을 해서 한분에 얼마씩 드릴거냐 그래서 저희가 명단만 제출해 준거지 저희가 성금을 접수한 건 전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더 음성적이 되더라,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액수만 파악이 되지 저희는 그거를 접수한 사실이 없는 사항입니다.
서원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는 단체에서 들은 얘긴데 총 판매액이 약 한 700정도 됐었다 불우이웃돕기를 200정도를 했고 잔액이 한 500정도는 남았다 하는 얘기 분명히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고된 내용은 너무나도 상반된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고된 내용에 내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는데 여기 판매금액으로 봐서는 가장 적게 판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200만원을 냈다고 보면 여기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개 단체인데 200만원씩만해도 1,4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해서 지정을 해주니까 더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우이웃돕기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접수되는 대로 접수받아서 불우이웃돕기위원회에 상정해서 어느 단체에서 얼마얼마가 들어와서 총 얼마가 들어왔다 그런데 꼭 우리 남동구에서 도와줘야 돼야 할 사람이 어디냐해서 그걸 뭐 어떤 과에서 상정을 안해도 좋습니다. 우리 불우이웃돕기 위원회에서 그럼 이러이런데 지정하자 그렇게해서 도와주면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느냐 관리하는 데도 과에서 다들 보고서 만드는데도 떳떳하지 않느냐 이러 ㄴ생각입니다.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이죠, 이웃돕기 위원회는요 성금을 기탁해 올 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위원회는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쓸거냐 그 위원회지 접수는 못합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쓰는 거만 이웃돕기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뭐 상이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를 해줄 것이냐 얼마짜리 얼마치를 해줄거냐 그런 거를 결정해 주는 거지 성품이라든가 성금을 접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우리 남동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총 판매금액이 1,540만원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뭐 소년소녀가장한테 도와주겠습니다 이 대상자를 주십시오 의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네.
서원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그럼 명단을 뽑아주겠죠.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거기 전해준 거 확인됩니까?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쉬운 얘기로 통장입금을 시켜준다 그럼 통장 입금된 근거가,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김장도 해주구요 그 다음에 각 세대별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한테 5만원씩 해서 60세대도 지원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53세대 한테 세대당 10만원씩 해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요, 자기네 자생단체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금 이런걸 많이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하여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먹거리장터 판매와 우리 실지 주가 업체의 판매의 금액을 따지면 먹거리장터가 엄청나게 프로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를 했고, 그렇죠? 우리가 판매업체가 111개 업체가 판매액수가 한 20억 그리고 먹거리장터에서 한 거는 1억2천 이거는 우리가 뭐를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금액으로 따져서는 안되겠지마는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가 아니라 먹거리장터에 취업박람회가 들어간 거 같애요. 이거는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물론 뭐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의 판매 또 먹거리장터에 참여한 단체에서 1일 판매 1일 집계를 내다보면 뭐 전체 집계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하루에 100만원어치 팔았는데 50만원 어치 팔았다고 결과를 내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실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계수상 나와있는 대로 보면은 먹거리장터쪽의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비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왕 저희가 박람회를 하면서 먹거리장터를 찾는 구민도 있겠다 싶어서 같이 어우러지게 배치를 했는데 뭐 이왕 배치 된 거 여기도 실적이 좋고 또 그 실적 판매액 중 남은 금액의 일부가 또 저희 구에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어려운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냐,
원오식위원장
근데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개최를 할 수 있게 예산과 모든 걸 한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올바르게 잘 이루어지고 어려운 경제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어떤 대안을 만들자고 했었지 어떤 먹거리잔치를 해서 축제분위기 차원에서 이거를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하고 업무보고때 그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뭐 과장님 말씀한대로 어떤 보이지 않는 이익의 개념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뭐 무형적인 것과 유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취업박람회상품 및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유형적인 이익을 볼때도 엄청난 문제가 되고 무형적인 이익의 문제도 엄청나게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각자 참가한 업체 사실 집행부한테는 얘기를 못하지만은 저희도 들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먹거리장터를 저희가 작년부터 행사를 하면서 같이 오시는 분들도 시간을 정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점심식사를 한다든가 또 뭐 대부분 동네분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전혀 필요없다라고 생각은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중소기업상품 채용박람회 쪽에 더 큰 성과를 거양하므로써 명실공히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작년 대비 올해는 업체가 먹거리장터업체가 배이상 늘었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더 들어간 데가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남동자원봉사단, 장애인협회 3개 단체가 추가가 됐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올해가 거의 배가 넘을 걸로 아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3개 단체만 늘어났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세 개 단체뿐이 안늘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박람회 몇회째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올해 2회째입니다.
원오식위원장
1회때는 4개 단체인가 5개 단체뿐이 안됩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요?
원오식위원장
네, 확인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거론하냐면 많은 단체를 골고루 나눠준다는 명목하에 사실 몇사람이 몇사람만 모여서 이름만 걸고 있는 단체가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서는 활성화하는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극히 잘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뿐이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어떠한 이름만 갖고 소위 말하면 영리의 목적으로서 먹거리장터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진짜 우리 남동구에서 자생단체를 갖고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단체가 있었다면 실적도 많아야 됩니다. 꼭 영리의 목적에 관계되는 데만 집중하고 실지 우리 남동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가 파악해서 진짜 하고 있는 단체가 참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갖고 바로 우리 주민한테 어려운 사람이나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단체가 돼야지, 전 부인회라는 단체를 사실 여기에서 알았습니다. 한국부인회, 사실 뭐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뭐 그 한쪽을 지목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진짜 세심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 문제는 해당 과하고 해서 차후 행사계획에 계획 수립에 참고해서 가급적이면은 불필요한 단체나 이런 참여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역시 채용박람회 건인데요, 올해 보면은 행사용 텐트 구입이 142조 이거 보니까 이번엔 조립식으로 돼있더라구요, 그렇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고 또 각 동에서 빌려닥 쓸 수 있고 상당히 편리하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단가가 27만8,750원이 먹혔는데 이건 어떻게 소모품성격 입니까, 비품대장에 등록을 하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한다면은 매번 할 때마다 임대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물품으로 비품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142조를 다 지금 보관을 한 상태입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142조 중에서 청소과에서 재활용 적환장에 작업인부들 쉴 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눈, 비를 가릴 데가 필요하다 그래서 5개를 사용전환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끝나고 바로 저희가 청소과에 협의가 있어서 청소과에 5개 사용전환한 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외에 137개는 보관이 돼있는 거네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위에는 올해 예산보면 부스제작비 해서 또 4,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올해 또 제작한다는 얘깁니까? 아니 내년에.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저흭 행사용 텐트를 쳐놓고 텐트와 텐트사이 또 주위벽 해서 칸막이를 합니다. 그게 부스제작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행사용 텐트구입 142조 해서 3,958만2,500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상품 부스제작해서 3,4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지 올해 들어간 비용이고 그게 이제 그건 내년에도 역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내년에 예산 선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상품부스제작 입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거 얘기 듣기로는 행사용 텐트가 다른 데로 지금 재활용센터 말고 다른 데로 또 유출됐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거는 없습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상품부스제작 자재가 뭡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칩보드가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칩보드면 나무 잘라서 이렇게 압축된 거 얘기하는 거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거는 재활용 다음에 쓸 수 없다고 판정됩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 하니 중간부분에 고정을 위해서 못질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실지 행사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각 부스를 실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칩보드판에다가 뭘 걸기 위해서 못을 박거나 또는 전화, 전기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코드를 설치하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잘 관리할려고 해도 재활용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사실 물이 안먹을 확률이 높은거거든요. 화학 호마이계통 소위 합성수지를 섞어서 톱밥식으로 만들어서 압축을 시킨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못박아서 못한다 이거는 답변이 맞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집에도 쓰고 있겠지마는 못박은데 어차피 나중에 쓸려면 때워서 어차피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이거는 99%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를 살리자 하는 이 마당에 그 충분히 도료해서 내년에 쓸 수 있는 거를 처리하면 이게 일반 처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 버리셨다면 소각비만 해도 어마어마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소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딴 데 줬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재활용이 안될 경우에 산업용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되고 또 뭐 비용도 처리비용도 막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군부대에서 사용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비를 절약하고 군부대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리고 전화시설 1식 해서 377만4천원 이거는 1식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전화시설하는데 전화 각 부스에 전화시설 한 일체의 경비를 얘기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시설이라면 1식이라면 어떤 기계적인 장치나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 보통 예산 뭐 이런 때 사용하는 저기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하는데 인건비도 들어가고 배선이라든가 장치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망라해서 각 부스에 전화설치에 들어가는 전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전화기는 각 회사에서 가져오는 거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럼 이쪽에 전화만큼 선로가 여기 별도로 들어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국통신측하고 사전에 선로를 확보를 해서 부스별로 배치한 걸로 이렇게,
원오식위원장
100여개 정도의 선로가 들어와 있다는 얘깁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건 이제. (직원하고 얘기함) 현재 저희 통신부서에서 100회선 이상 설치를 해놓고 필요시에 한국 통신측과 연결해서 그 전화선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원오식위원장
선로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들어와 있다는 얘깁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럼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네요. 1주일 동안을 위해서 그 막대한 선로를 100여개 선로를 1주일을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집중해 놨다면 그건 국가적인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보통때는 저희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또 중소기업상품 여기 지금 1식 해서 3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화선 확보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럼 전화선에서 우리 부스까지 끌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장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목이 좀 안좋아서 되도록 듣고만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상품박람회 할 때는 박람회를 해가지고 그 물품에 대한 생산품에 대한 선전 효과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선전효과를 바라고 또 그 당시는 모르고 안 팔리던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사람도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96년도에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취업박람회 했을 때는 이거는 소비를 부추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간다구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아까도 뭐 먹거리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남동구민들이 취업박람회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구경하러 와가지고 사실 물건을 사러온건지 그냥 축제분위기로 이렇게 하는건지 구별하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물품을 박람회를 했으면은 얼마만큼 선전효과가 있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그 각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부스에 100만원씩 내놓고 참여를 해가지고 그날 파는 걸로 끝난 건지 아니면은 그것들이 나가서 얼마만큼 선전효과를 얻어가지고 그 회사가 잘되고 있는지 그 후로는 조사 안해봤죠? 그래서 저는 박람회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싶어요, 아주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올라온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는 그 취업박람회 잘못돼 간다 그리고 아까도 서원석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마는 사실상 인천에 있는 기업체 보다 저 외지에서 뭐 넓게 보면은 다 우리나라 상품이고 하니까 다 괜찮다 하지만은 남동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박람회라면은 이거는 도저히 보기에 참 거북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 박람회한다 해가지고 구경하러 와가지고 참 충동구매를 하고 또 안먹어도 될 술 온갖 것 다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거느 남동구에 꼭 의례히 치뤄야 될 행사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말한데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를 시작하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남동구의 여건이 관내에 기업체가 중소기업체가 약 2,500개 이상 2,800개까지 중소기업체가 있다 보니까 우선 중소기업체에 생산되는 상품과 또 그런 상품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지원서부터 이 기회에 중소기업체에서 구인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판매난, 또 자금난, 구인난 등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들이 겪고 있는 것을 일부나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째를 맞고 금년 사업을 끝내고 제가 느끼는 생각은 참여한 업체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본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참여업체 스스로. 물론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목적은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을 도울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보다 이러한 박람회라는 그런 행사에 상품화돼서 나올 수 있는 업체가 저희 2,800여 업체중에서 극히 제한이 돼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구민이나 일반 시민에게 상품성을 갖추지 않은 기계나 이런 것을 한 데서는 물론 이제 그런 한계가 있더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이번 박람회때 저희 구민뿐만 아니라 타구 저희 인천의 타구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저희 박람회를 찾아오신 걸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지만은 이미 금년 2회의 행사시부터 남동구만의 행사가 아니라 인천시민을 위한 행사다 또 인천시 전체의 중소업체들을 위한 행사다 하는 그런 생각에 조금 가능성을 부여한 걸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결과론적이겠습니다마는 저희 남동구와 인천의 업체가 참여가 50%가 안됩니다마는, 기회에 인천지역에 어떤 중소기업체를 돕는다는 그런 취지를 더욱 발전시켜서 전국적인 행사로 전국에 우수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구예산이 1,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구청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부스 참여업체에서 부스사용료를 받는 그 비용으로 행사를 치룰 그런 계획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물론 무형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인력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인력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현재 중소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춰봐서 모쪼록 저희가 2년을 시행을 하면서 인천 타구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지금와서 남동구업체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는 이유로 행사를 축수하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거를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원치않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사실상 남동구에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의가 납품업체고 부품업체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장식위원
네, 영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을 남동공단을 살리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쪽으로 두고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대기업이든 그 부품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서로가 납품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남동구청이 안해도 그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더 잘알고 다 연결다 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1년에 한번씩 남동구를 과시하는 무슨 행사인지 어떤 날을 정해놓고 축제를 하는 건지 이런쪽으로 생각이 자꾸 갑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비 빼고 우리가 기타로 들어가는 게 있죠, 이벤트 행사, 봉사자급식비, 기타 일반수용비해서 이것도 한 천만원 돈 들어가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천만원 이것도 보이지 않게 준비하다보면 지역경제과 여기에 매달려 있는 시간 날짜가 한 한달 넘게 걸리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준비는 한 3개월전부터,
원오식위원장
3, 4개월부터 우리가 인력을 고급인력을 거기다 투입하고 또 행사직전이 되면 사회산업국 일부 거의 90% 가까이 급한 직원외에는 거기 또 매달리고 행사기간에 각 과,실 전부 거기 매달리고 사실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손실이 대략 얼마 될 거 같습니까? 인력적인 문제에서. 준비가 지금 준비가 안되고 있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형으로다 투입되는 사항이라,
원오식위원장
아니 인력 우리가 고급인력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관여를 하고 가게 되는 인원을 보면 그거 열리는 중에는 행정이 사실상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동사무소 일부 동장님 이하 몇 몇 분들은 또 얼굴,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사회에서는 얼굴 내밀어야 되고 자생단체 그렇고 각 자생단체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얼굴 내밀어야 되고 하는 그런 거를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계산해야 되냐면 앞으로 내년까지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돈이 점점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는 가 자생단체장들이나 지역분들에게 군중심리에 의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우리 관에서는 막아줘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는 동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자진행을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금년에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지적을 해주셨고 부정적인 면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빚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예의 98년 계획수립시부터 그러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충동구매라든가 아니면은 먼저 지적해 주신 유사업체가 일부 제품의 경우 유사업체가 여러 업체가 여러제품을 가지고 와서 경쟁을 하므로써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켰다 또한 관내 더나아가 인천지역의 업체 참여보다 타시도 업체 참여가 많았던 점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우수상품 쪽으로 같은 유사제품이라 하더라도 우수상품쪽으로 저희가 정리 사전에 엄선해서 또 시중 가격보다 시중 백화점이나 할인매점에 있는 제품가격 보다 많이 싼 가격으로 박람회 기간중에 판매를 함으로써 필요한 구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싸게 공급하는 그런 장 또 자금난이나 인력난 또는 어떤 판매루트 이런 것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계획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수립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정적인 면이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52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