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0-1번 인사보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0-2번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남동마당 광고료 64건에 7,120만원을 부과해서 5,3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음반, 비디오물 과태료를 4건에 4백만원을 부과해서 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0-3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42만9천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그중 187만7천원을 지출하고 55만2천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주로 남동제,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간담회 식비라든지 주부간담회 식비, 신문사 창간 화분 구입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76만원중 2백만원을 지출하고 76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본 비용은 지역홍보 관리 차원과 생활체육육성관리 차원에서 추진 협의등 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0-4번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동구 문화예술회에 1,750만원을 지원하였고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4,849만3천원, 남동구 체육회에 정액보조비로 1,2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은 별도로 해당이 없습니다. 일용인부임 고용 및 임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문화공보계에 2,880만원과 문화체육계에 3억1,150만5천원의 예산 총 3억4,030만5천원이 확보돼서 이 중 2억8,295만2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5,73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미 집행내역은 남동마당 원고료를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고 육상선수부에 인건비를 추가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에 사회단체 등록현황은 저희가 97년 3월부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으므로 저희가 별도의 등록현황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2번에 공연장 등록 및 공연지도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간석극장과 희망극장 2개소의 극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극장공연은 간석극장이 46회와 희망극장이 15회 총 61회의 실적이 있으며 기타 공연은 85회가 되겠습니다. 2-3번 음반 및 판매업에 관한 지도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 업소가 52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4회에 걸쳐서 2,108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행정지도가 40건 현지 지도가 되겠습니다. 경고가 15건, 영업정지 8건, 등록취소가 2건이 있습니다. 2-4번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동네체육시설 22개소와 약수터체육시설 10개소, 산책로 2개소등 총 34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의 금년의 시설정비 보수는 26개소에 유인물에 오자가 나왔습니다만 26개소에 6,183만5천원을 투입해서 시설 보수, 정비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5번에 구정홍보의 종합계획 사항입니다. 저희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구정소식지 남동마당을 통해서 다양한 구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6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남동구 문화예술회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1,75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48페이지에 자세히 기록이 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동구 거리 미술전이라든지 제6회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 남동제 경축공연, 제15회 남동구 그림.서예.글짓기 대회등을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 건은 45페이지에 구정홍보 및 시책유공자 보상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뽑아놓은 겁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체육시설 보수정비 사항입니다. 이 건도 47페이지에서 보고드린대로 26개소에 6,183만5천원의 투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또한 2-8번 남동마당 광고비 수입 제비용 지출내역은 4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64건에 7,120만원을 부과한 사항의 내역이 월별로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2-9번 구민의 날 행사 내용 및 경비 집행 현황은 45페이지의 보상금 집행내역과 구민의 날 행사내역을 상세히 내역서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52페이지 2-10번 각종대회 및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남동횡단마라톤 대회와 남동구민 건강걷기 대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가 지원한 사항을 상세히 소개한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11번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본 건은 여러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사업개요만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규모 2만1천평에 대해서 120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남동구 앞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11월 18일날 최종 인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공원지역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인제 고시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계획년도에 맞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5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이 건도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34개소의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내역서로 뽑아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

실장님,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를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죠? 사업보조금 중에서 행사하는 저기를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관련돼 있죠?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사항중에서 좀 이상한 것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종 경기가 많이 있는데 그 경기에 따라서 플래카드 즉 현수막, 그 가격이 전부 틀리게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게이트볼 같은 대회는 플래카드 대가 1개에 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엔 1개에 또 6만원에 올라와 있고 어느 것엔 또 4만원에 이게 전부 차이가 좀 있는데 왜 플래카드는 똑같은 규격에 똑같이 하는데 왜 5만원, 4만원, 6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가 행사 지원은 전액 돈을 생활체육협의회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각 생활체육연합회들이 앞으로 업무 집행등이나 이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가 조언하고 지도해 주지만 직접 집행은 생체협 연합회에서 각각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플래카드가 물론 우리가 지정된 게시판에 게첩하면은 규격이 일정합니다만 주민들의 홍보 차원에서 어느때는 아파트 담장이라든지 이런데 설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규격 차이와 또 칼라 색상을 여러개를 넣으면 단가 차이가 좀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규격 차이라는데 우리 남동구의 현수막은 규정된 장소에 부착되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만일 규정된 장소 아닌데에 부착을 하면 그건 불법부착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체협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일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시정돼야할 사항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시정해야지 일반인도 불법으로 달면은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는데 생체협에서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되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주민이 쉽게 보게하기 위한 사항으로 봅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법 테두리 범위내에서 지정게시판에 게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플래카드 문제는 여러 업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표준단가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권장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회때 심판대금이 심판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대회 같으면 심판사례금으로 일인당 3만원에 지급이 됐고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5만원 이렇게 심판사례금이 지급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장배 말고 다른 배에 얼마씩 지급되는거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못하셨겠지요. 왜냐면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배가 다른 경기보다 사례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 하는게 그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할려든가 다른 단체에서 경기를 진행할려면 이 심판사례비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진행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심판사례금이 구청장배가 3만원인데 일반단체가 하는 심판사례금은 1만원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장배가 1만5천원입니다, 사례비가. 그런데 구청장배는 3배를 뛰어넘고 또 2배를 뛰어넘고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 해서 이런게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활체육연합회에 돈을 줘서 하다보니까 자체 계획으로 그렇게 아마 추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분야에서도 다른 단체의 형평이라든지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걸로 보고 교육할 때 심판비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줘서 법에는 없지만 어느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해라 해서 단체간에 형평을 고려해서 이의가 없도록 절약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정을 하신다니까 됐고요. 다음은 제가 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경기에 또 대회에 경품이 과다하게 걸려있다 하고 지적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과다하게 경품을 건 것은 주민들의 참가율이 저조할까봐 그렇게 경품을 걸어서 행사를 치룬다 했는데 지금 볼링장, 아니 남동건강걷기 대회요, 남동건강걷기대회에 자전거가 30대 그 자전거 값이 한조에 12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으로 지급된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구입이 생체협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구입한 겁니까, 그걸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그 자체도 저희가요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보조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마 킴스클럽인가요 뉴코아, 여기에서 저렴하게 16만원 짜리를 아마 그렇게 구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체협에서 직접 이걸 구입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생체협에서 그 자료가 나중에 넘어옵니까? 구입대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산해서 넘어옵니다.

정산대금 자료 있습니까?

네.

그것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 마라톤대회등 자전거와 나간 경품이 걸린 대회는 정산대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마당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마당 원고료 보상있죠, 원고료 보상.

네, 네.

실제로 이거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근거자료 있습니까?

저희가 원고 제출한거 하고 매달 품의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별 온라인으로.

그러면은요 지금 남동기자 있죠?

주부기자.

그 분들의 원고료도 지출합니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지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주부기자는 저희가 별도로 위촉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주부기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출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이 잘못 알으셨더라도 난 주부기자들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부기자들은 원고료를 지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분들도 아무리 봉사지만 실비보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사례가 넘어오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는 지급을 안하더라도 실비를 보상하는게 원칙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2명의 주부기자가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각 주부기자가 원고를 넣었을 때 우리가 지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부 채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채택 안된거에 대한 것도 원고료도 문제가 있고 또 그분들이 사실상 그 활동을 자원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까지는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거는 알았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남동마당지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동마당지는 인쇄를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저희 관내에 남동공단에 있는 동일문화사라고 공장이 있습니다.

인쇄소를 위탁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위탁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했습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셨지요?

저희가 인쇄소를 지정할때에는 관내에 규모가 크고 또 그만한 부수를 편집하고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4개 업소를 조사했습니다. 그 기준은 각각 시설문제라든지 편집능력 이런 실적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인쇄소는 우리가 칼라로 인쇄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인쇄를 해야되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남동공단에 있는 동일문화사는 한번에 칼라를 4색을 다 낼 수 있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12만부가 인쇄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고를 편집해서 하는 기간이 많이 쫓기기 때문에 그런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그 4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장비 상황을 파악했지만 단가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이 월등하게 타 업체보다 또 조달청 가격보다 저렴하게 돼있기 때문에 수행능력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그 회사가 동일문화사가 월등하게 인쇄시설도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다고 하지만 타 업체에서는 자기들도 그렇다 자기네 업체들은 더 뛰어난데 왜 그쪽에다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장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본위원은 수의계약할 때 신청한 4개 업체에 대한 현황조사와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으로 다른 위원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언론매체홍보 비용에 관해서 한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에 2-5번 구정홍보의 종합 계획 그래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총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다시한번,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지방매체 해가지고 중앙지 10개사, 지방지 13개사, 각종 화보 및 월간지 그리고 영상매체 SBS, YTN, ICN에 한 홍보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홍보내용들하고요, 그 다음에 총 지출금액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한 사항은 현재 14개사가 있습니다만 전년도의 예산편성 당시에는 12개사로 아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기획홍보와 신년인사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홍보 이런 차원에서 신문사당 1개사당 330만원씩 홍보예산을 확보 했고요, 기타는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보상금 중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 구정홍보 및 시책유공자 보상 여기에 저희가 당초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추경에서 2백만원 절감 1,800만원이 소요돼서 이중 702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획보도로 저희 행사를 해준 사람에 대한 일부 신문사별 보상하고 기자들의 중식을 저희가 예비분에서 제공했습니다. 이 분야가 감사원 감사에서 보상금에서는 이런 기자들 중식이라든가 이런걸 일제히 하지말라는 이런 지시 공문이 왔기 때문에 8개 구청 공통적으로 중간에 집행을 중지하고 금년에 98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에 업무추진비로 반영해 갔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뭐야,

98년도에 업무추진비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은 보도유공주민 보상금인가 홍보인가 해가지고 잡혔던 예산 있었죠? 그 예산을 98년도 예산엔 안들어 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보상금으로 2천만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구정홍보 및 시책유공자 포상해가지고 45페이지에는 1,800만원 예산 잡혔던 부분이 그렇게 조치가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47페이지에 있는 지방매체 홍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미흡하니까 나중에라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지출원인행위부에서 요 항목 기획홍보에 대한 내용들을 지출원인행위부를 사본을 해서 좀 주세요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에는 기획홍보 해가지고 구정시책홍보해서 14개사 110만원, 행정예고제 14개사 22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네.

그러면 지방지의 숫자가 줄었습니다만 지방지 14개사에 대해서만 1회씩 구정시책홍보가 있고 행정예고제는 기획홍보랑은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예고제는 기획홍보와 전혀 다른데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예산에는 기획홍보 부분이 구정시책홍보해서 14개사에 대해 110만원씩 해서 1,54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어떻게해서 중앙지 10개사, 각종 화보 및 월간지, 중앙영상매체에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저희가 현재 중앙지나 지방지에 홍보한 것은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기획홍보와 행정예고 홍보 예산이 각사에 330만원씩 확보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년인사와 구민의 날 행사때 전부 지출하였고요, 기타 각종 화보나 월간지 이런 문제는 일반수용비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요?

네.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일반수용비에요? 예산서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우선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실 동안 직원 한분이 가셔가지고 갖다 주시면 제일 편하겠는데요, 지출원인행위부를 가져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언론매체라는 홍보 비용을 예산을 어디서 쓰셨습니까?

여기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우리 사업 행사라든지 이런걸 홍보한 사항도 있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년 인사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를 그거는 유료로 저희가 구정을 홍보한 사항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비예산이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비예산을 썼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 기획홍보 비용으로 해가지고 하는 만큼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매체라는 홍보는 홍보쪽에 정확히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분명히 행정예고제를 빼놓으면 1,540만원밖에 없었고 1,540만원이 14개사에 대해서 110만원씩 잡혔어요. 그러면 지방지 13개사니까 110만원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예산 잡힌거 해서. 그러면 중앙지 10개사 하고 각종 화보 및 월간지, 중앙영상매체에 대해서 홍보를 낼 일체의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예산서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아까 14개사 110만원만 잡혀 있는게 아니고요, 14개사 110만원 하고 기획보도, 또 14개사에서 220만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220만원 서 있는건요 행정예고제로 서 있는거에요. 기획홍보비용이 아니라 그리고 밑에 보면 지속적인 구정시책홍보 해서 구정시책의 행정예고, 지방일간지 13개사 1회, 구정특수시책의 홍보 지방일간지 13개사 1회 그러면 13개사에 대해서 2회씩을 했어요, 구정시책 홍보는 그러면 밑에 있는 행정예고는 물론 구정특수시책에 대한 홍보가 행정예고제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된다 하더라도 예산 잡힐 때 행정예고제가 14개사에 대해서 2회씩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행정예고제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항목 지속적인 구정시책 홍보 해가지고 여기에 지방일간지에 대해서 13개사 2회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3,08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하고 1개사만 불용처리로 넘어가는거에요. 그리고 기획홍보 부분은 위에 있는 1,540만원 예산밖에 없어요. 1,540만원밖에 없으면 이 언론사들이 110만원 잡혀있는걸 50만원씩 나눠갖고 해주진 않았을건 아니에요, 특히 중앙지들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예산으로 중앙지 10개사 하고 각종 화보 및 월간지, 중앙영상매체에 홍보를 했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 중앙지에 여기서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 했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이루어진 각종 행사라든지 사업계획 이런걸 구비로 홍보 차원에서 비예산으로 했고 지방지,

잠깐 말씀중에 죄송한데 비예산으로 했다는게 예산없이 보도자료를 나가서 보도대기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없이 보도자료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지에는 일반 광고로 홍보한 내용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보나 월간지에도 없지요?

화보나 월간지는 중앙지에도 저희가 수용비에서 구입한게 있습니다.

아니 구입말고요, 광고.

광고는 없습니다.

광고 없죠?

네.

중앙영상매체 없죠?

네, 네.

지역영상매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여기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라는 부분들은 요거는 여기에 있는 홍보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보도네요 그냥.

보도입니다. 구정을 홍보하는 보도.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가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을 확인하는 얘기는 지역영상매체나 지방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지나 중앙영상매체 거기다가 각종 화보나 월간지에 광고를 낼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앞으로도.

네,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각동에 20개동에 걸릴 수 있도록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별도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만약에 길거리 농구대회면 농구대회 이런 형식만 하고 저희는 인제 제7회 구민의 날 행사 해가지고 포괄적인 사항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경축홍보탑은 2개소를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한건 없습니다.

애드벌룬을 저희가 3개소 했습니다. 구청 광장과 보건소 앞, 그리고 제2공원 이렇게 3개소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이완수 위원입니다. 남동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동마당 발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지요?

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애로점이 뭡니까?

저희가 행정직 공무원 한 사람이 물론 민간인 편집위원을 우리가 세사람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자료를 전문적으로 편집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데서 시간적으로 쫓기는 면이 제일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남동마당 발간에 따른 광고수입을 예상을 얼마 책정했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1억5천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1억5천을 책정을 했지요?

네.

현재까지 금년도에 광고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는 10월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번 12월달 발행하면서 1,100만원을 더해서 현재 8,2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을 제외하고는 7,100만원을 결정해가지고 현재는 한 75%, 한 5,300만원 정도 밖에는 광고수입으로 입금된게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1월까지 다 합쳐도 1억5천에 절반 정도 밖에는 광고수입이 징수가 안되겠죠?

네, 목표달성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광고수입을 너무 높게 책정한겁니까, 아니면은 광고료를 너무 저렴하게 싸게 이렇게 해서 그럽니까?

그러면 70%를 내려도 1억5천의 70%면 한 1억은 돼야 되는데 1억이 좀 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8천밖에 안되면 그것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초에 A4규격에서 단가를 페이지별로 70%정도로 죽였고 또 이번에 추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동마당 규격을 추가로 4×7판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면에서 더 좀 주민들이 덜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2차에 걸쳐서 광고단가를 좀 조정했습니다.

작년도 정기회의시에 금년도 예산안 편성할 적에 수입원 1억5천을 잡고 또 발행은 2억1천으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했지요?

네.

그런데 추경으로 5천만원인가요, 또 늘어났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수입은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는데 제작하는 것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게 발행을 할적에는 광고수입 가지고 충분히 발행할 수 있다, 자신있다 이래서 이게 추진됐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1년, 한 2년밖에 안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당초에 출발이 전액 광고수입으로 남동마당을 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남동마당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완전히 정착이 되고 꼭 필요한 구정소식지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광고수입을 해서 조달할려고 해봤습니다만 처음에 단가 책정에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광고비를 비싸게 이렇게 추진됐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들이 저희 남동마당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가를 조정하는데서 우선 첫째 목표가 미달했던 문제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질의하신거하고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8개구가 책자 형식이건 신문형식이건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마당을 발행하는 그 달에는 반회보를 발행하지 않아 가지고 그 자체도 저희가 판단으로는 한 7천 한 8천만원 정도가 반회보 유인이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현실에 맞도록 광고수입을 책정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금년에 수입을 기타 수입의 1억5천만원을 세워놓고도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절반도 힘드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이 광고 수입액을 책정할때는 계산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했던건 아니잖아요?

물론 시중의 사안이라든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 후에 전반적으로 조정해본 알아본 결과 저희 광고가 일반 시중의 단가보다도 좀 비싼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주원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차에 걸쳐서 단가조정에 주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페이지수 조금더 늘리기 때문에 최대한 광고를 더 많이 유치해서 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세울때는 잘못된거죠, 1억5천만원 세운거는.

네, 저희가 무리하게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면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생각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광고수입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죠?

저희가 전혀 근거없이 한거는 아니고 전년도에 저희가 4개월 광고를 해서 8,200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의욕적으로 금년에 2개월을 더 추가되고 많이 유치하면은 1억5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중단가보다 비싸고 이런 여론이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은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에 보면은 구정소식보내기 예산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무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에 이 부분에 전혀 빠져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구정소식지를 자매결연 군과 면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의 학교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 예산에 일부 집행하고 부족분은 민원실 공공료 우편료에서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 다 쓰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공공요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내고 있다 이거죠?

네, 민원실에 있는 공공료.

다시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 관련해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조금 불협화음적인 얘기들이 있었지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을 현재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청 광장앞 체육광장에서 저희가 지정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촉을 받은 저희가 지정한 팀과 전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팀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년도부터 운영하는 팀은 그 분이 전년도에 생활체조연합회의 연합회장이었었고 우리는 전년과 똑같은 절차로 생활체육연합회에 강사를 위촉해주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연합회가 96년 하반기에 연합회장이 바뀌고 금년에 우리가 추천을 의뢰했을때는 그 바뀐 회장이 추천해 줬는데 전년도 회장이 그거를 수긍안하고 본인이 그거를 몇 년째 계속 해오던 사항이니까 계속 거기서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한 단체가 하는게 타당하다고 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원체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주민대표들과 저희가 협의해서 금년에 한해서 주민대표들이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저희 의사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전년도 사람하고 정이 들었다 그 사람하고 호흡이 맞는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지정한 단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주민대표들과 금년에 한해서 그러면 그대로 하고 내년에는 구청에서 지정한대로 하겠다 해서 작년에 했던 단체가 10월말까지 운영했습니다.

지금 아직 건강체조교실이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아침맞이 생활체조교실 말고 비슷한 부분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꽤 있죠?

현재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이 일부 단학, 단전호흡 이런 협회에서 여러군데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맞이 체조교실이 우리 쉬운 표현으로 에어로빅으로 해서 네군데를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단학쪽에서 기체조인가요, 요렇게 해가지고 각 동네 뒷산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두 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 단학, 단전호흡 문제는 관련 협회에서 그 단학에 대한 PR차원과 주민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자원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거고 에어로빅 문제는 구에서 당초에 하던 것이 참 바람직하다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할 수 있는데 신청받아 가지고 가능한 장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에어로빅으로 이루어지는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도 사실은 그 단체에서 보급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형태에다가 계속 하니까 아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다가 다시 이번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은 당초부터 저희가 관련단체가 직접 강사비를 지출했습니다.

당초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92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던 단체를 참 권장할만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받아가지고 강사를 저희가 초빙하는데 있어서는 좀 전문성이 없고 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연합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해서 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데요,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이 에어로빅 연합회인가요 아니면은 생활체조연합회인가요 이름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기에는 92년도 쯤에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부분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기고 일체의 어떤 보상금이나 보조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바뀌면서 처음 3천원인가 1일 3천원인가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겠다 3천원 보조를 해줬고 그 다음에 7천원 해줬고 올해 1만5천원 보조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구에서 직영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모양이 논리적으로 안맞는 부분들이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데도 아 이거 훌륭한 일 하는데 우리가 기본 경비라도 보조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보조하다 보니까 이거 구에서 직영하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민간단체가 안하고 있다든가 또는 다른 장소에서 구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모든걸 운영하면서 종사자 인건비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지급 하면서 했으면은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하는데에다가 보조금을 줘왔던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줘오다가 갑자기 어느해인가 슬며시 주체가 구에서 주체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말썽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와 비슷한 부분을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수4동의 거머리산 정상이라든가 만수2동 뒷산, 그 다음에 간석3동 만월산 위 여기에도 보면은 단학협회에서 기체조 보급 차원에서 올라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내용들이 형태상으로 두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자칫하면 생활체조나 에어로빅 쪽에서 하는 거를 평가절하한 측면으로 될 수 있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에어로빅 하는 부분들은 만수4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장소 선정 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피해달라 하는 민원까지 있어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만수4동 예를 들면 그 거머리산 위에서 기체조하는 부분들은 자생적으로 보급하고 강사가 아침 운동겸 나왔다가 보급하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인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더 많은 인원이 아침에 산위에서 큰 호응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부분에서 어디는 장소가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래갖고 쫓겨다니면서 까지 구에서 직영한다고 하고 돈을 지급하고 단체들간에 이 단체가 해야 된다 저 단체가 해야 된다하는 말썽이 나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은 나가서 하는 부분들을 자생적으로 하면 전혀 구에서 보조라는 부분들이 하나도 받는게 없이 점점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다면 어딘가엔 균형 감각이 안 맞았다 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게 잘못됐다 잘했다 하기 이전에 내년도에 운영하는 부분은 좀더 올해 같은 마찰이 생기지 않고 두 번째는 남동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아침에 주민들 건강을 위한 행사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제한된 예산 범위내에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에 좀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에어로빅 종목만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에어로빅은 큰 음악소리와 더더군다나 새벽에 음악을 하다보니까 주위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가 한정이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구민들이 아침 건강체조 이런데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아까 약수터라든지 좁은 공원이라든지 해서 음향기 없이 기체조라든지 택견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로빅 분야는 오히려 점점 할 수 있는데가 한정돼 있고 축소돼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강사비를 줘서라도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대안적인 측면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에어로빅 쪽을 해왔으니까 그쪽에서도 구에서도 직영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4개소 딱 받고 운영하다 보니까 하겠다는 단체도 많아지고 유사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형평도 안맞고 했는데요 하는 부분에서 미리 공개를 해가지고 장소라든가 이런걸 찾아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 나온다면 최소의 실비라든가 또는 운영보조금 정도는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예산 지급 대상도 확대를 하고 형평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각 단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거 보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각 동에서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선정해달라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걸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점검해서 가능한 분야부터 확대해 나가는 걸로 또 그런것도 저희가 에어로빅에 국한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출해서 구민체력 증진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음반 및 판매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비디오 감상실 5개소,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업소 518개소 단속을 해가지고 총계 단속실적이 527개소 4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2,108개소죠?

네.

2,108개소를 했는데 계도 2,043, 행정지도 40, 경고 15, 영업정지 8, 등록취소 2 그러면은 한번 단속나가서 제대로 되고 있다 그래서 판단된데는 단 한군데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 관계법이 개정됐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거를 좀 유의해달라 이런 형식으로 현장 계도를 나가보지 못한 업소도 있고 나간 업소는 그런거를 주지 시켜서 협조해달라는 이런 계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가지도 못했다는 건 또 갑자기 이해가 안되는데요. 남동구에 있는 비디오 감상실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 업소가 총 527개소에요. 527개소에 4회에 지도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4회라니까 2,108개소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가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시는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게 계도를 2,043건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 40, 경고 15, 영업정지 8, 등록취소 2 더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더하면 2,108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27개소에 대해서 4회는 다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나가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되고요,

이건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제 나갈때에는 문제가 있는데를 주로 나가긴 합니다만 아마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계도라는 거는 우리가 협조 당부한 사항 이런걸 계도라고 표기했고요, 행정지도는 가벼운 준수사항을 안하는거에 대해서 가볍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40건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벌을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계도라는게 뭐하는게 계도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청소년관계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안된다 또 기존에 하던 비디오물을 청소년용과 성인용과 표시를 달리해서 표기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 협조, 당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계도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관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받아서 어감이 좀 안좋은데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계도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니까 계도라는 부분으로 한다면 뭔가 주의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시정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 하는게 계도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인다면은 4회나가서 527개소 전군데가 전부다 적법하게 움직여진데는 단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도 돼가지고 사실이 그렇다면은 안타까운 부분으로 어떻게든 고쳐야 될 부분이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계도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어감 쪽에서 얘기하는데요 좋습니다. 요 부분은 단지 느낌상의 차이이니까 사무감사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단지 확인만 했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빠져 있는게 요즘 비디오방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화방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전화방은 공보실 관리 사항이 아닙니까?

네, 그거는 아마 아직 관련법이 없어가지고 저희 소관도 아니고 경찰분야에서 아마 주로 계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방은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방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나고 있어요?

아마 관련법은 현재 없습니다만 영업해서 실적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 차원에서 아마 사업자등록을 받아주는 걸로요 아직 관련법이 없습니다.

하긴 비디오방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라든가 있지만 전화방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거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비디오방, 전화방 이 두 부분은 퇴폐적인 또 반 저 뭐야 동서양속에 반하는 업체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에 전화방이 요근래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근거를 따지기 전에 단속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좋은 말로 계도라는 부분들은 아 이러한 정책적인 안내가 계도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측면이라면 일반 비디오물 관련 업소는 큰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비디오 감상실과 전화방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행정안내나 또는 계도라는 차원에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하는 부분이 뭐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거 따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단속을 나가서 법적 근거에 제재 사항을 따진다든가 하는 측면이 아니라 쉬운 말로 여기에 써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이름 그대로 계도라고 얘기된다면 그러한데는 전화방이나 비디오 감상실에 대해서 일반 행정적인 계도나 또는 우리 남동구의 정서적인 계도하는 부분에서도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법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만 한번 실태 정도는 파악해서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나쁜 사례가 있는지 감안해서 경찰이나 이런 문제 현황을 공개하고 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관심과 계도가 있도록 그런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올 때 까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구민의 날 행사때 남동발전기원제를 했지요? 실장님!

네.

남동발전기원제를 행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전에 없던 행사인데 97년도에만 처음으로 실시한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정식적으로 편성이 돼서 행사를 치룬겁니까?

저희가 남동제 행사는 포괄적으로 구민생활체육대회만 별도로 편성하고 나머지 전체 예산에서 각종 행사를 예산 범위내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하지않았던 남동발전기원제를 하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게된 동기.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건 아닙니다만 각종 행사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우리 구민 전체의 발전과 이런걸 염원하는 뜻에서 요즘은 많이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안관당제 하듯이 아마 각종 행사에서 그런 구정발전을 위한 기원제를 하는게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보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아니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우리 남동구청에서 꼭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동구는 지금 본위원이 봐도 발전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남동발전기원제를 해서 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뜻에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어려운 경제 시국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불꽃놀이 문제라든지 기원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가급적 전부 축소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미 했기 때문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남동발전기원제에 들어간 내역.

기원제 행사만요?

네, 기원제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450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450만원 정도 기원제로만 들어간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450만원 정도?

네.

추가자료로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날 기원제할 때 구청장이나 구의장, 또 상임위원장님들이 올라가서 기원제 행사에 참석했지요? 쉽게 얘기해서 술을 따르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 제단을 싼 돼지머리에 제례를 드렸죠?

네.

그런데 혹시 요거는 우려하는 측면입니다만 그 중에 기독교 신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하기 싫었다, 나는 신앙의 저기 때문에 하기가 싫었는데 주최측에서 강제로 하는 바람에 했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저희가 미처 그런데 까지는 감안 안했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차원에서도 저희는 기원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수 위원입니다. 96년도에 남동마당의 광고료가 5건에 820만원을 아직 못받고 있지요?

네, 96년도요?

네, 96년도.

네.

이거 인제 받을 수 없죠?

저희가 그중에 한 업소가 바로 광고 이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건 사실상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좀 어렵다고 차일피일 미루는데요, 저희하고 약속은 지금 다 돼있습니다. 금년말 중으로 전부 납부를 하는걸로.

근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다 파산이 된 상태에서는 받지 못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을때는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지방세 징수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민간인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계약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채권, 채무의 관계는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요 저희가 민사를 해서라도 압류 문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채권을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고 그러나 좋은 뜻에서 저희한테 하고 사업을 한거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자진납부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가압류 처분이라도 해서 재산의, 체납액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압류 처분해서라도 받으시겠다.

네.

다음은요, 50페이지에 보면 광고비가 5월달까지는 1,600만원, 1950만원 이렇게 했다가 7월달부터는 대폭 내렸거든요. 그것은 인제 광고비가 비싸서 내렸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단가조정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두고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렸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알림방 이런 문제에 광고도 보고 기타 우리 신문광고 여러 가지를 한번 비싸다는 의견을 듣고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남동마당 뒷면같은 경우는 한 3백만원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1차 조정하고 또 규격이 달라지면서 2차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시중의 주간지 이런 신문지 광고보다 비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몇프로를 내렸어요?

저희가 1차 단계에서는 약 평균해서 페이지수마다 다릅니다만 한 70% 정도로 전년 수준 한 70%정도 수준으로 내렸고,

아니 그런데 70% 정도 내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70%도 훨씬 더 많이 내렸거든요.

2단계에서 조금 더 내려서 현재 입장에서는 한 50% 정도를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70%를 훨씬 더 많이 내리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내려서 싸서 광고를 해줘도 많이 받다 70%든 50% 이렇게 내려서 광고를 받아도 미수금액은 또 줄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미수금액이 한 1,800만원 돈 있는데요,

아니 월별로 보면은 1,680만원, 1,950만원, 1,600만원 받을때나 내려서 920만원, 970만원 받을때나 미수액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월달거는 사실 미수액이 1, 2, 3, 5월에 더 많았었는데요 그 동안에 11월 15일 현재 시점에서 쭉 받아와서 좀 줄었고 최근거는 아마 최근이기 때문에 조금 미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연말중에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이번에 행정감사도 있고 또 저희도 전년도 미수도 있고 그래서 독촉을 다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내에 전액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납부를 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직원이 다니면서 독려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적은 직원가지고 편집하는데도 힘드는데 광고수주하랴 뭐 또 돈 납부하지 않는 광고주한테는 독촉하랴 일이 계속 늘어나는데 또 전년도에 미수금에 대해서 압류처분도 할려면 법적인 조치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일은 늘어나고 또 받아보는 측에서는 뭐 크게 나아졌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데 이런 것은 이제 다시한번 제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려움이 많지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각종 시책을 주민을 이해를 해야 주민들의 참여폭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주민한테 알리는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참고로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저희 남동마당이 상당히 발행이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다해서 각 구로 지금 반영이 됐고 각 시.군 여러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민의 생활정보라든지 구정소식 또 저희가 하는 일을 구민에게 알려주는게 좋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생을 감수해서라도 할 각오는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지출내역이 2억4,465만8천원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9월달 발행분까지의 금액이죠?

몇 페이지 다시한번.

51페이지에. 2억4,465만8천원 이거는 9월달 발행분까지의 비용이죠?

금년 사업 전액 마친 비용이 되겠습니다.

11월 이번에 발행하는 것 까지.

네, 이번에 발행하는 것까지. 금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에는 부족한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11월 발행 현재까지는.

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부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대로요 62페이지에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정보관리실 집행내역에 세외수입 및 연찬회 관련 간담회등 하고 돼있는데 집행내역이 정보관리실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연찬회 관련 간담회 비용은 세외수입을 지금 저희가 전산화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세외수입 관련 부서하고 또 각 시.군.구에서 온 직원들하고 저희 정보관리실 직원들하고 연찬회를 한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61페이지 인사보직 현황을 보다보니깐요 지금 정보관리실이라는게 전문직으로서 어떤 장기적인 경험이라든가 기술적인 이러한 부분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장기근속 직원이 별로 없네요, 3년 근속이 최고 근속이네. 정보관리실 생긴지가 3년밖에 안돼서 3년이에요 아니면은 이동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보관리실이 생긴 것은 93년도에 생겼습니다.

93년도에 생겼는데 지금 최고 장기근속한 직원이 3년 9개월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관리실의 업무 성격상 잦은 이동이라든가 그런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 잦은 이동은 없고요 신규 발령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2페이지에 재료비 인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재료비 인부가 24,290 곱하기 375일 돼 있는데요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요 내용은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요 보조조사원 저희가 27명을 써가지고 각동별로 배분해가지고 쓴 보조조사요원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27명,

27명이 많이 쓰는 사람은 14일 정도 쓰고요 적게 쓰는 사람은 7일 정도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같이 종사했던 기간들이 같은 날짜가 아니고 다릅니까, 날짜가요?

네, 사업체가 동별로다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기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68페이지요 그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주전산기리스 운영료를 보니까는 그때 보고하실 때 계속 정액으로 갔고 한번 증설해가지고 금액이 달라지고 또 정액으로 갔다 그랬는데 이거 정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월별 지급현황을 보니까는 액수 차이가 조금씩 월별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3개월에 한번씩 정산해가지고요 그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총액이 변동된 내용이 아니라 금리조정분입니까, 전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윤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에 근거리통신망 LAN구축 실적을 인제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3단계 추진계획에 있어서 금년 10월에 내년도 각 동사무소하고 출장소 LAN구축 환경구축을 위해서 지금 출장을 갔다오고 자료수집하고 명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잡아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갔다오고 내년도 약 1억 정도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10월에 출장을 갔다오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실행 계획이 완료됐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고요 저희가 동사무소와 출장소까지 망을 구축한다는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실행계획은 지금 계획중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게 완료될까요?

금년 중에 저희가 내용을 12월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네, 금년 중에 한다 알았습니다. 강원도청하고 대신정보통신을 갔다오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도입할려고 하는 다중화 장비를 이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화 장비의 이용실태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왔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정보통신하고 우리 남동구청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 쪽 장비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같은 장비를 쓰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66페이지에 정보관리실에서는 공동주택을 사업승인 할 때에 통신분야를 인제 심의해서 심의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자료가 나온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무종합심의를 8건, 사전검사 4건, 사용검사 3건 이렇게 인제 15건을 했는데 15건에 대해서 자세한 심의결과, 심의한 내용이죠 그 내역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지금 공동주택 여러 아파트들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하고 심의한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우리 동료 김운봉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주전산기리스 말이죠, 리스를 해서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리스를 꼭 계속 리스를 할 계획인지 리스를 언제 완료돼가지고 우리 남동구청 선로가 될건지 요런 것도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어요?

저희가 계획은 99년 2월까지입니다.

99년 2월이요?

네, 저희가 이거 끝나게 되면은 저희 쓰고 있는 국선 주전산기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기종은 이거를 계속 써야될지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봐서 바뀌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99년 2월이라면 내후년이니까 내년도 98년도에 그 계획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스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인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느거가 더 낫다고 봅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은 장기간에 계속 써야 되고 또 새로운 신기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신기종이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리스가 더 낫다고 보고요, 구입은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장점상을 봐서는 인제 기기 성능의 장점상을 봐서는 맞는데 본위원은 인제 예산상으로 한번 따져본 겁니다, 예산상으로. 매월 8, 9백만원씩 본위원이 요거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8, 9백만원씩 나가는 경비를 리스기간 동안에 합한 금액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금액하고 예산상의 절감성을 따져보는데 그 면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면으로서는 구입하는게 당연히 쌉니다.

그렇죠?

네.

내구연수가 된다면 바꾸고 아무래도 리스한 것도 리스완료 일까지는 장비를 바꿀수 없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99년 2월이 끝난다 하면 즉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때에는 양면성을 다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기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몇천만원 예산절감 되는 것도 중요한 예산이니만큼 리스를 해도 중간에 리스기기는 바꿀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바꿀 수 없는거나 5년이면 5년동안 우리가 주전산기기를 구입을 해서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이나 요런걸 그러니까 1년에 구입할 비용이 없다하면은 연차적인 자금운영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거고 그런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69페이지 보게 되면은 사무용 컴퓨터하고 전산프린터를 구입을 약 한 2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96년도 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때 각 과.실거를 우리 정보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서 요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2억5천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구입을 한 내역이죠, 어느 제품을 메이커도 여러 가지가 많고 또 입찰방식인지 수의계약방식인지 어떤 컴퓨터, 프린터 같은걸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 내역이 다 나와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입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영재정과에다 의뢰해서 구입했습니까, 아니면은 직접 정보관리실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경영재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습니까?

네.

입찰했어요 아니면은 수의계약 했어요?

149대는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조달계약을요?

네.

이 컴퓨터하고 프린터에 대한 구입내역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청한 자료 또 경영재정과에서 구입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가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거하고 연계되는 내용인데 각종 기기를 구입하고 설치 유지관리 보수를 쭉 해왔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지금 정보관리실의 기기구입 및 유지관리 보수할 때 마찬가지 이것도 경영재정과에 의뢰를 해서 수의든 입찰이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관리실에서 하는게 아니죠?

네.

그래서 본위원이 경영재정과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146페이지서부터 보게 되면은 경영재정과의 공사계약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죠, 146페이지요. 경영재정과에서 남동구청의 각종 공사계약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정보관리실 분야가 한 건도 여기에 지금 없어요.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도 모르지만 어디 한번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건도 없어서 경영재정과에서 계약 현황을 유인물이 잘못된건지 아니면은 자료를 정보관리실에서 안줘서 그런지 모르는데 왜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각종 기기 구입 및 설치 유지관리 보수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공사계약 현황하고 공사계약 쪽에는 빠져 있는걸로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빠져 있긴 빠져 있는 거죠?

네.

공사 금액이 작아서 빠졌다, 참 모호한 답변인데 지금 2천 몇백만원 짜리가 상당히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2천 몇백만원, 3천, 5천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가 여기 안들어 갔다는 것이 금액상으로 적어서 안들어 갔다는 거는 좀 말이 안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는 왜 빠졌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빠져 있으니만큼 말이죠 앞으로는 요걸 빠지지 않도록 관련 우리 동료 구의원도 다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것도 여기다 넣어 주세요. 내가 경영재정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빠져 있던 것이 관례화 돼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이게 자료요구가 안들어 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안들어간 겁니다 이게, 금액상으로 적어서 안들어간게 아니라.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정보관리실이 각종 기기 구입이라든지 유지관리 보수, 자체사업으로 하는 LAN공사 1단계, 2단계 다 맞추고 3단계가 공사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에 서너가지의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지만은 어디에 얼마 들여서 했다 이런 것밖에 안나왔는데 요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현황을 가져온 식으로 말이죠, 공사명하고 설계금액, 도급금액, 계약업체명 또 계약자 소재지, 계약방법, 착공일, 준공일 그리고 비고란에는 말이죠 대부분다 수의계약이죠, 그죠? 공개입찰한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비고란에는 수의계약 사유까지 명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위원에게 자료를 갖다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조금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명년서부터는 경영재정과에도 자료요청이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꼭 정보관리실것도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다음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 추가로 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동구에 워드프로세서 표준워드가 있습니까?

네.

뭘 사용합니까?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래한글 쓰나요?

네.

아래한글 쓰니까 표준 사무관리 소프트웨어 한다고 한글오피스 쓰면서 문서작성은 아래한글을 쓰는거죠?

한글오피스에 그,

한글오피스에 있는 한글이요?

네.

근데 지금 각 일선 실과에 있는걸 보면은 한글 보급율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요번에 149대 근거리통신망 구축하고 PC 149대 설치하면서 그때 149대를 설치 같이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잠깐,

네.

아래한글을 쓴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아래한글을 쓰겠지만은 금성거를 쓰는걸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보급하기 전에는 금성거 하나를 많이 썼습니다.

워드프로세서가 여러 가지 기종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되면은 서로 호환성도 없고 그런데 그럼 언제서부터 아래한글로 통일 했어요?

저희가 근거리통신망 구축하면서 올해 PC를 149대 2월달에 보급해주면서 그때 통일시켰습니다.

금년 2월서부터 아래한글로 했단 말이죠.

네.

네, 그거 확실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기윤 위원님이 보충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한글오피스를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표준사무관리 소프트웨어로 쓰고 있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글오피스 교육들을 했었나요, 직원들한테?

네, 교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 시켰고요 저희가 4월달에 한글오피스 교육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PC이용자 교육해서 한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이라고 그러면 10달이 지났는데 사실 뭐 워드프로세서라는거는 기본적인 교육만 어느정도 하면 아직까지 금성 하나 워드 쓰다가 한글오피스로 바꾸었는데 적용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기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선 실.과에 가다보면은 워드프로세서 사용하는 부분은 문서 작성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 하나를 쓰더라구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글오피스를 보급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운영교육을 정보관리실에서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부분 아니냐, 그리고 어느정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금성 하나워드로 된 부분은 아예 딱 없애버려야지 옮겨져 가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여직원들이 문서 작성을 하고 하는 형태로 돼있습니다마는 문서 작성들 하는걸 보면은 금성 하나워드로 아직 사용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한글오피스를 다 돌아갈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을 외부에도 특수교육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우선 직원들에 대해서 한글오피스에 대한 교육을 해야될거 아니냐, 그리고 한글오피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워드프로세서와 스프래드시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 세가지가 주축 아닙니까? EDPS까지 하나 더 들어가 4개 정도인데 워드프로세서 외에는 스프래드시트나 데이터베이스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프래드시트는 사용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할 줄 아는 직원은 거의 못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큰 시간 걸리는 교육 아닌데 그거는, 교육을 할 때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러한 교육이 잡혀있는게 없고 올해도 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없다는 얘기는 그러한 부분에 소홀히 하는거 아니냐, 기기 보급하고 하는데는 모르지만 운영에 대해서 소홀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글오피스를 보급하고 나서 한글오피스 교육하고 아래한글 쪽에 교육을 5기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PC이용자 교육을 통해서 한글오피스 쪽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PC이용자 교육이 한글오피스 교육인가요?

한글오피스하고 또 아래한글 쪽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이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데 안에서 워드프로세서 작성이라든가 이런게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호환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성 측면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하나 선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전직원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65페이지요 4대 중점업무 전산화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방예산회계 프로그램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요 부분이 97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4대 중점업무는 저희 구에 주전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시.군.구의 주전산기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개발, 보급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예산회계하고 민원행정정보, 농림수산정보, 지역경제정보 이렇게 4개 업무가 있는데 지금 개발된 것중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가 지금 지방예산회계업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는 지금 개발은 돼 있는데 지금 시험 운영 기간이라든지 그런데서 사용실적으로 봤을적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예산회계 프로그램을 8월달에 각 실.과에 설치를 했고 또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를 해서 9월달부터 98년도 본예산 편성에 요 지방예산회계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행정정보, 농림수산정보, 지역경제정보, 지방예산회계 프로그램해서 4가지가 4대 중점업무로 전산화 추진실적인데 요거는 전부다 중앙사업이다 이거죠?

네, 중앙에서 개발, 보급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 개는 그런데 중앙에서 보급은 받았는데 우리한테 적용이 안된다 이 얘기인가요?

지방예산회계 업무는 저희가 받았고요 세 개 업무는 지금 타 시.군.구에서 시험운영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적용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정보, 민원행정정보나 지역경제정보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민원행정정보나 지역경제정보 프로그램이 내무부로부터 내려 왔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숙지를 못해서 사용하는거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건데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 보급조차 제대로 안됐다 이 얘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럼. 지방예산회계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거기다 한양컴택 뭐 해서 우리가 개발을 보조해서 하고 우리한테 비용 나가고 한 부분들은 없네요, 그럼.

네.

내부 교육만 한거네요, 받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할 때 이 프로그램 가지고 활용해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행정업무로 쓰고 있는게 47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은 구청내에 청원경찰이 쓰고 있고요 또 경영재정과에서 몇대 쓰고 있고 각 동에 나가있던 무전기 한 대씩 있었습니다만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회수를 해서 행사 지원용으로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한가지 건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나 김운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인데 지금 우리가 각 기업이나 또 공기업이나 ISO9000이라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할려고도 애를 쓰고,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건데 바로 워드프로세서를 뭘로 쓰느냐 우리가 금성을 쓰던지 삼성걸 쓰던지 아니면 아래한글걸 쓰던지 한가지 통일, 지금 아래한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지만 그래서 아래한글로 썼다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인제 글자체가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우리 본위원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업무보고, 각 과.실.국의 내용을 받아볼 때 글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동구청은 아래한글로 쓴다 그러면은 구청이나 의회사무국이나 통일을 하자 그런 얘기에요, 글자체를 갖다가. 어느 과.실은 글자체가 보기 좋게 눈에 딱 들어오게 끔 나오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과.실은 또 모양새가 이상하게 나오고 글자체가 다른거죠. 우리가 LAN 이거 몇억씩 들여서 LAN을 왜 하고 전산화를 왜 합니까. 어떤 통일을 해서 서로 자료가 호환성을 하고 남동구청 기관 단위에서 그러한 활자체라도 말이죠 워드프로세서를 통일을 했으니까는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여러번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에도 보면 이거는 뭐 거의 같으네요. 근데 이제 각종 제출서류라든지 또 자료요청 같은게 오게 되면 다 다르고 그런데 이런거를 정보관리실에서 바로 정보를 관리하고 그런거니만큼 우리 구청장 회의때나 이럴 때 그것을 건의를 해서 그러한 양식 자체를 갖다가 양식 자체를 만들어서 말이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정확한 양식이 있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쓰고 내부적으로 쓰는 기안문서라든지 내부행정 문서 또 각종 업무보고자료 그런건 어떤 포맷트화 해가지고 글자도 딱 맞고 포맷트도 맞고 해가지고 좀 통일적으로, 그전하고 다릅니다, 그죠?

네.

지금 IS9000부터 쭉 나가는 그러한 세계인데 이런것도 좀 우리 구청도 행보를 빨리 해서 말이죠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 해나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건 예산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이런거를 좀 질의겸 건의하는건데 우리 정보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잘들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의 자료를 취합하면서 글씨체를 다 통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거고요, 저희 쪽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규격을 양식화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의회 업무보고자료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은 기획감사실에 자료제출할 적에 통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기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정보관리실이 아니라 총무과에 대해서 사무감사 있을 때 얘기할려고 했던 질의입니다마는 이기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C.I.P작업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추진된 내용들이 있고 또한 조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C.I.P라는 부분들이 무엇을 새로 만들고 창출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데서 이런 통일화라든가 어떤걸 꾀하는게 C.I.P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 사항에 있어서 이번에도 의회의 업무보고자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면서 기획감사실에서 문서 내용들을 이렇게 통일하자라는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글자가 통일 됐다고 그러는데 사안 있을 때 마다 이런식으로 통일하자 해서 내려보내는 내용들이 아니라 각각 내용들에서 우리 표준문서는 명조체 12포인트로 쓴다, 뭐는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는게 그게 C.I.P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보관리실에서 C.I.P작업에 관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사무자동화 기기를 사용하면서 각종 만드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일화 시켜주는게 C.I.P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쪽에서 좀더 그때 그때 임기응변적인 통일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꾸려가는 쪽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