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삼덕 의원 발언
김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감사자료 31쪽에 국시비보조사업비 반납현황 장수동 중로 2-19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예산이 19억7천만원인데 집행내역은 9억8,400만원, 시 반납한게 42만원인데 반납은 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장수동 중로 2-195호선 도로개설공사 이 반납액은 총 9억8,500만원에서 수령액 9억8,500만원 보이시죠?
최경복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명시이월을 9억5,500만원을 했습니다. 3천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어디다 넣었냐 하면 측량용역, 분할 및 등록전환 수수료, 광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및 안정균씨에 대한 보상을 하니까 2,95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나머지 42만원을 97년 6월 12일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경복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사가 아직 시작도 안했잖아요. 공사비로다 예산을 세웠으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후에 남으면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보통의 시설비는 그런데요, 예산에 서 있는거는 다 보상비입니다.
최경복위원
아직 보상도 다 안됐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보상비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측량용역, 광고료, 감정평가수수료 이것들이 보상하기전에 지출이 됐던 것들입니다.
최경복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수천살리기 사업에 11억4,300만원이 예산을 세웠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최경복위원
3억2,900만원을 반납했죠. 여기는 공사를 다 마무리 지었다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복위원
장수천 장수지구 밑으로 공사가 별로 한거 같지가 않던데, 많이 할 일이 남았다고 보는데 반납을 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인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거는 단위사업별로 떨어진거기 때문에 장수천살리기 사업해서 길이 몇미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는 아직 해야 될 부분들 많습니다.
최경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저는 토목관계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본 사항인데 도로에 보면 우수받이 있죠. 우수받이의 역할은 뭐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말그대로 우수를 우수받이에다가 우리 표현으로는 집수받이라고 하는데 모을 집자해가지고 물을 모아서 그쪽으로 집어넣겠다 우수에 대한 것을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하수시설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맨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맨홀은 토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맨홀에 들어가서 기계나 사람이나 어떠한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 공간, 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적인 역할을 하고 또는 그 맨홀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각하수관거와 먼저 하수관거, 후에 하수관거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구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수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수받이하고 맨홀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김성근위원
관계가 없다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수받이하고 맨홀하고.
김성근위원
그런데 집수받이에도 집수되는 물이 맨홀로 들어가는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간접적으로 들어간다는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집수받이가 맨홀로 연결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김성근위원
그럼 어디로 연결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강으로 연결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맨홀로 직접 연결된게 아니라 맨홀을 연결하는 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그럴 때 집수받이를 하고 맨홀을 만들어 놓죠. 설계는 많이 보시고 그래 오셨을텐데 과장님이. 맨홀의 숫자하고 집수받이의 숫자는 어떤 식으로 보통 설계가 됩니까? 일반적인 것부터 특수한거 얘기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일반적으로는 맨홀이 50내지 80m마다 하나씩 설치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이고 집수받이 역시 20 내지 30m에 하나씩 설치하는게 일반적인 시공 설계사례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특수한거는 지형적인 영향,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김성근위원
주로 어떤식으로 지형적인 영향이라면 특정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맨홀은 특수한,
김성근위원
아니 집수받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집수받이의 경우는 구배가 거의 없는 레델이라고 그러죠. 평면적인 지역에서는 저희가 지금 20 내지 30m마다 하나씩 한다고 그러지만 평면적인 지역에서는 15m마다 하나씩 하는 것이 우수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유리한거죠. 좁게 설치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구배가 많은 곳에서는 굳이 그렇게 많은 집수받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구배가 좋아서 물이 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하게 설치하죠. 굳이 경제적 요인을 생각한다면 촘촘히 설치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원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게 맨홀하고 집수받이에도 관계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법규는 없고 하수관거설계 및 설계 지침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우수받이와 맨홀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주시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중앙 정부가 지침을 마련한게 있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하수관거설계 지침에 따르면 맨홀은 맨홀의 관경별 최대 간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0mm이하 하수관거에서는 최대 간격이 50m, 600mm이하는 75m, 1000mm이하는 100m 이런식으로 나와 있고 우수받이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노면배수의 우수받이 간격은 대략 20내지 30m정도로 하나 도로폭 및 경사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그게 600mm짜리가 간석3동 부평농장있는데 묻혀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600mm이면 몇 미터 정도나 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정도로 돼 있는게 아니고,
김성근위원
최대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75m.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보더라도 집수받이 숫자는 맨홀 숫자보다 많아야 되는게 맞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침상은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침이 언제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런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인제 본 위원이 확인한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도면 자체가 말입니다. 우수받이 숫자가 맨홀 숫자보다 작아서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과장님은 해석하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자체에 집수받이 숫자가 맨홀 숫자보다 적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사하고 맨홀하고의 관계는 극히 차이가 없지만 도로의 경사하고 집수받이 간격하고 상당히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고려는 하는데 이게 맨홀이 보통 60m에서 70m 간격으로 설치돼 있어요. 집수받이는 2, 30m에 설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따블로 잡더라도 2, 3배가 더 간격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특수합니까, 그길이. 그러면 우리 그 길위에 우리가 맨홀공사한게 많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토목계통은 잘 아시잖아요. 하면서 집수받이 숫자가 맨홀 숫자가 작게 설계한게 있었습니까, 그때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그런 경우를 본적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본적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가 심한곳에,
김성근위원
그게 어디냐구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1년전부터 토목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적도 있다,
김성근위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어느 지역에서 그런 적이 있었나 보고 나중에 내가 쫓아가서 거기 확인해볼려고 그래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본래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설계도면 검토를 하십니까? 아니면 설계도면 들어온대로 무조건 오케이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확인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확인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발생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 부평농장 우회도로 말씀하시는거죠.
김성근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설계한 사람이 저희 공무원이 아닌거는 알고 계시죠.
김성근위원
용역줘서 한 것 같애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용역사에서 집수받이 그렇게 그 정도로 필요한걸로 계산했을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본래 계산근거는 설계도면에 나와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한 계산근거를 확인하는게 공무원이 해야될 일입니다.
김성근위원
계산 근거 다 나와 있죠. 제일 큰 문제가 집수받이에 가장 집수받이의 직경이나 저기는 가장 큰게 유량하고 유속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유량이 결국 유속에 유량이 포함되는겁니다.
김성근위원
유속을 많이 잡으면 그게 적어지고 유속을 적게 잡으면 넓어지지 않습니까, 집수받이의 직경 같은것도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가장 대표적인게 그 밑에 우리가 공사한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 안드린건데 지하철공사에서 공사한거는 거기는 초당 3m로 잡았다구요. 초당 3m 유속이면 엄청 빠른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알겠지만 배수구가 밑에는 엄청 적어졌다구요, 배수구 직경이. 그런데 옛날일 따질라고 그러는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일 있을까봐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당시 유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계도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유량 계산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10년빈도로 계산해봤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우수받이 집수하고 맨홀 집수하고 사실은 문제가 돼서 그러는거에요, 우리가 한데. 그런데 우수받이가 아무리 상식이 없는 사람도 집수받이가 맨홀숫자보다 많아야지 아무리 지형조건이 어떻든간에 그러면 집수받이를 갖다가 20개설치해야 되는데 맨홀을 30개 설치해도 된다는 과장님 말씀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거에요. 그러면 사실 집수받이만 만드는게 맨홀만드는거 보다 싸게 듭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용도가 틀리는데요.
김성근위원
용도자체야 틀리죠. 본래 들어가는게 많아야 안에서도 트라블이 많이 납니다. 맨홀의 가장 큰 역할은 트라블 제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거 문제 해결하는거 아니에요, 청소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숫자는 적은데 안에서 그런게 발생이 많이 난다는게 이해가 안되죠. 본래 들어가는게 많아야지 그안에서 오물도 더 많이 쌓이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맨홀이라는게 위에서부터 아무 문제없이 내려가는데 맨홀만 자꾸 만들어놔가지고 뭐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거는 내가 볼 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맨홀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지침 그걸 따른거고 집수받이는 지침하고 완전히 무시해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집수받이는 지침도 그렇게 안돼 있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대략 20 내지 30m 정도로 하나 도로폭 및 경사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김성근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맨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영향을 별로 안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이 안붙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도로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촘촘히 하래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도로폭을 고려한다는게 도로폭이 좁으면 좁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넓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도로폭이 좁으면 안하는 편이 좋죠.
김성근위원
더 적어지죠. 그런데 그 도로폭이 거기는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넓다 좁다는 시각적인 기준차이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유량, 유속 계산이 또 나오겠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과장님 옛날에 여기 담당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설계를 들어온거를 갖다가 우리 건설과에서 오케이 해준게 과연 맞고 앞으로도 그런 설계가 들어오면 오케이할거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의 판단으로 맞습니다. 틀린거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근위원
틀린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산출기초도 제출해 놓지 않고 그 도면에, 도면에 본래 그런거 나와야 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도면에 나오는게 아니고,
김성근위원
좌우지간 도면에는 안나와도 저 안에는 산출근거는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집수받이를 그렇게 적게 한 이유도 100년 빈도고 10년 빈도고 좋아요. 저거 할 때는 그게 계산이 돼 있어서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유속하고. 그런데 그 근거는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볼 때 무슨 근거로 그걸 만드느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근거가 없는데 그게 과장님이 맞다고 그랬는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확인을 해봤다니까요.
김성근위원
어떤식으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을 끊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부평농장 우회도로 우수받이 배출 유량을 계산해보니까 그쪽에는 설치된게 약 초당 0.108루베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내 그정도 도로폭을 가지고 그정도 하수도시설을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하면 5내지 10년, 더 큰 도로, 더 큰 최종하수 처리지역도 20년 빈도 또는 30년 빈도까지 돼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빈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빈도를 계산해보니까 초당 0.015루베이면 되도록 돼 있어요. 일단은 충분하게 설치는 돼 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과연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실 분이 있나 없나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이 전혀 이해안돼요.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고 수리전문가는 그런 이야기를 안한단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면 수리전문가가 그러면 계산한거를 한번,
김성근위원
수리전문가가 그 자리 가서 그얘기를 했던 거에요. 세상에 우수받이가 없는 맨홀이 어디있냐는 거에요. 그 맨홀이라는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수받이가 전절이 돼야 있는거든요. 그게 전절이 없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 마따나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집수받이 없고 과연 맨홀만 있어도 관계 없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는 얘기를 안했는데, 내가 볼때는 이게 너무 맞다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린거에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0.015루베면 어느정도의 양이에요. (국장, 3/4드럼이라고 얘기함) 3/4드럼이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거하고 국장님이 얘기하는거하고 엄청 차이나요. 드럼이면 50ℓ 들어가요.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우리 석유통 있죠. 하나가 20ℓ거든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석유통 하나정도 말씀하시는거네요, 초당. 그러면 그때 그 유량이 계산하셨다고 했는데 유량은 얼마 보고 계산하신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10년 빈도로,
김성근위원
10년빈도가 봤을 때 유량이 얼마냐구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시간당 58.6mm가 내리는 경우입니다.
김성근위원
거기 그러면 이 간격이 70m이상인데 그러면 그 간격을 곱해주고 이러는거 거기 나오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유량하고 그렇게 따지는거는 사실 집수받이 직경파이하고 관계돼 있는거지 개수하고 관계되는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 얘기는 전체 숫자갖고 얘기하는거라구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m도로라고 그러자구요. 10m도로가 100m있다 그러면 1000㎡이죠. 쉽게 얘기해서 파이는,
김성근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얼마만한 수량이 들어갈 수 있냐 그걸 계산한 거에요.
김성근위원
그 계산은 했다구 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 생활 21년하시면서 맨홀 숫자보다 우수받이 숫자가 적은 데가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거는 언제까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각 구청을 돌아다녀서 공사현장을 찾아봐야 되죠.
김성근위원
언제까지, 난 그게 과연 있나 없나부터 확인하고 딴쪽을 확인할려고 그래요.
김두식위원장
본위원장이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어차피 감사의 목적이 맨날 옛날거 지적하면서 잘잘못 따지는거보다도 앞으로 이런일 없자고 그런데 주목적이 있어서 물어보니까요, 이거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식으로 설계된데를 갖다가 최소한도 2, 3일내에 어디가 그렇게 됐다 본위원회에 좀 알려주십시오. 거기가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맨홀은 항상 열 수 있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20개가 설치돼 있다고 돼 있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20개가 안나와요. 맨홀은 셀 수 있죠. 그거 세느라고 세 번 지나갔어요. 그런데 20개 안나와요, 설계에는 20개가 돼 있는데. 그런거는 무슨 이유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거는 도면하고 현장하고 대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먼저 토요일날 이쪽 확인을 했어요. 20개 나왔냐 안나왔냐.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우리 하수계장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현장을 같이 나갔으니까 그점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표층보강공사를 하죠. 그러면서 맨홀도 같이 묻어버립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인상을 하는게 원칙이죠.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냥 맨홀위에도 아스팔트가 포장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우회도로 부분이요.
김성근위원
네. 그게 94년도에 완공된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표층보강공사 했으면 최근에 했을겁니다, 그렇게 먼 시점이 아니고. 맨홀위가 그냥 아스팔트로 덮여있어요. 저희가 곡괭이로 찍어보니까 그안에 맨홀이 있는거 같애요. 다 해보지는 못해봤습니다. 그런거는 어디서 공사하고 어디서 감독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표층보강부분은 20m이상도로는 시에서 그 미만은 구에서.
김성근위원
그 도로가 20m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미만입니다. 저희구에서 해야되고.
김성근위원
그러면 저희구에서 했다는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김성근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거 여기도 많잖아요. 어느계에서 하는겁니까? 발주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토목계에서 합니다.
김성근위원
토목계장은 그런거 몰라요. 토목계장은 감독관을 공사할 때 매번,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개설할 때 아마 그랬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성근위원
도로개설은 94년도에 했잖아요. 그때 막바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이후로 표층보강공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뒤로 확인하고 그 당시 감독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랬던게 우리 현실인 것 같은데 감독이나 조금이라도 신경쓰면 있을거에요. 두가지 문제는 당장 내일까지 도시국장을 통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내일은 우리 스케줄에서 안들어 있을테니까. 맨홀이 하나가 없는데 그 찾을길 조차도 없어요, 지금. 그 이유하고, 그 맨홀 뚜껑이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거는 언제까지 교체할 건지 그 두 개는 제가 도시국장을 통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점은 오늘중에 결론을 내주십시오. 그래도 괜찮겠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인상계획은 오늘중으로 말씀드리구요. 원인파악은 그때당시 감독관을 좀 소환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가 공무원 불신하는게 그런쪽으로 심화될지 모른다구요. 앞으로는 감독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계도면보고 오케이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윤삼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보상심의위원회 원본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원본 제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차량진입로 허가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셨죠. 쭉 자세히 잘봤습니다. 현재 차 한 대의 기본 평수 몇평방미터라고 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김대진위원
차 한 대의 크기가 몇평방미터로 보고 계시는지? 단순히 서 있을 때 승용차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10평방미터라고 봅니다.
김대진위원
차가 한 대 10평방미터인데 그것이 서행이든 진행이든 간에 움직이는 공간은 한 몇평방미터로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회전반경까지 고려를 해볼때는 보통 한 30평방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진입로를 허가할때는 30평방미터이상이 돼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어떤 쪽으로 해서 평가를 갖고 계시는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진입로허가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조례로. 광역시 조례로 보면 도로폭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35m도로에서 진입할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한 6m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한 15m미만도로 이럴 경우에는 약 4m정도만 허용을 하고 그런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을 정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과징금을 매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점용료도 역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같은 기준이겠죠. 그러면 현재 건설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카센터의 경우는 73개소이고 주유소의 경우에는 36개소입니다. 그런데 카센터 같은 경우 96 전수조사수를 보면 295개소로 돼 있고 주유소의 경우는 97년 11월까지 주유소 사용허가 내역을 보면 46개소가 신청을 해서 35개소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카센터 같은 경우 222개소가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거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현재 9개소가 없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점이 나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총 물량대비 97년도를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김대진위원
차량진입로 허가현황을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거기하고 지금현재 비교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카센터는 지역교통과에서 나온 자료이고 주유소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카센터가 몇 개라고 하셨죠.
김대진위원
카센타가 전수조사에서는 지역교통과에서 295개소인데 여기 건설과에서 과징현황을 보면 73개소로 돼 있어요. 차이가 222개소가 돼 있고. 주유소의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45개소를 허가해준거로 돼 있는데 건설과에서 과징현황을 보면 36개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9개소가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먼저 카센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의 인도가 없는 부분에 카센터를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들이. 따라서 인도부분을 점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카센터 허가수하고 저희 도로점용허가 건수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소의 경우에도 인도가 없는 부분이 대다수일 것으로, 주유소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주유소에 관한 것은 오후에 답변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차량진입로에 관해서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유소에 관한 건은 구월동 1174-6 남동터미널입니다. 두 번째 구월동 909번지 간석주유소, 세 번째 간석동 542-1 동남주유소, 만수동 884-3번지 하이웨이 주유소, 만수6동 1026번지 동남주유소, 간석3동 772번지 동명주유소, 이 여섯건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카센터의 경우입니다. 간석동 124-13번지 삼일카센터, 두 번째 구월동 1313번지에 25호, 간석3동 43-1호 선명카센터, 간석2동 144-1호 봉고카센터, 만수2동 6-10호 명동카센터, 간석동 617-18호 대성카센터, 이렇게 여섯건, 여섯건씩 해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서류를 두시까지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두식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진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할께요. 본 위원의 질의는 우선 여기서 일단락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진입로를 허가를 해줄 때 그 인도부분에 수목이나 가드레일 설치가 돼있을 때 그것을 허가신청자가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는겁니까, 그냥 허가를 해줍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조건부 승인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그런데 도로점용허가에 보면 스테인레스가 돼 있는 부분과 쥐똥나무가 식재돼 있는 부분 사용료 내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미미한데요. 3만원, 1만9천원 이정도 어떻게 된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관련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적혀 있는 부분은 단순히 점용료만이고 수목이식비, 가드레일 이설비 이런것들은 교통과, 도시과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줍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저촉되고 있으니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케하고 관리감독을 해달라.
김두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염화칼슘 배포 계획서를 쭉 봤는데요, 현재 건설과에서 잔고로 가지고 있는게 332포로 나와 있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죠 1,929포죠.
김대진위원
1,929포를 지금현재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797포하고 앞으로 배포계획을 갖고 있는 800포를 하니까 1,597포 잖습니까? 그것을 현재 배부량에서 1,929포에서 1,597포를 빼니까 332포가 남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게 빼시면 안되고 현 보유하고 있는거는 예전부터 갖고 있는 것들이고 배포계획은 금번에 우리가 1,929포에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는 수량입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죠. 배포계획에는 빠져있죠.
김대진위원
아니 현재 배부량이 1,929포인데 현 보유하고 있는 각동에 배포돼 있는거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빼고 나머지 1,929포다 이거죠. 그러면 배포계획이 800포네요. 그러면1,129포 그정도 남겠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각동에 분포도를 보니까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한포량이 몇평정도 차지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시멘트 한포 정도 면적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얼마 못뿌리겠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한포 뿌리는 면적이요.
김대진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뭐 그리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상당히 적은 평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경험치로 계산해보면 한포갖고 80 내지 100평방미터 다시말해서 1아르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해하기 쉽게 미터로 얘기해보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10m 도로폭을 기준으로 10m까지 나갈수 있다는 얘기죠.
김대진위원
그러면 최고 적은 수를 갖고 있는 만수1동 같은 경우는 38포이고 그 다음에 최고 많은 양을 갖고 보유하는 동은 남촌동으로 120포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한번 혼난적 있죠. 그때 상당히 출동도 늦었고 그 다음에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모자라가지고 긴급 사가지고 발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염화칼슘이나 이런거는 우리가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양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동별로 다 차이가 나요. 이렇게 동별로 배포돼 있는 수가 다른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경사가 많은 지역을 갖고 있는,
김대진위원
그 동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촌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남촌동이 아니고,
김대진위원
건설과장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죠.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시해보세요. 남촌동에 어떠한 가파른길이 많아가지고 이런걸 했다라든가 또 만수6동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배포했다든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염화칼슘 배포계획은 동사무소 요구량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자체계획에 이러이러하게 되니까 얼마얼마를 줬으면 좋겠다 구에다 요청하는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중점관리지역이라는게 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을 봤을 때 이동은 더 필요하지 않는 동도 있겠다 또는 그렇게 해서 조금 일부만 조정됐을뿐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중점관리지역이라는거는 건설과에서 얘기하시는거는 토요일날 답변에서 나왔듯이 남동구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만 그날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는 작년과 같은 똑같은 경우가 또 있을거란 말이에요. 올해는 특히 서해안쪽이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눈이 많이 오고 안오고 떠나서 우리가 염화칼슘같은거 이런거는 분명히 물론 많은 양은 어렵겠습니다만 충분한 그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언제든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부족해가지고 각동에서 아우성치고 난리쳤는데 우리건설과에서는 어땠어요. 급히 사고 이러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됐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역시나 똑같다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지적사항으로 넘어가야 될게 작년과 별다를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어떠한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의 양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간석1동 같은 경우 50포다 그러면 50포로는 약한 500m밖에 못뿌린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경우를 하나하나 각동을 비교해봤을 때 충분한 양을 갖다가 배포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놓고 또 양도 충분히 건설과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과 다를게 없다 참고로 작년거와 올해거를 배포계획을 비교해 보십사 하는거를 주문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염화칼슘 배포계획을 갖고 있는 배포계획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요구한 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향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가서는 염화칼슘 보유계획 4,000포를 유동적으로 활용해서 더 배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염화칼슘에 관한 건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충분한 양이 각동에 배치돼 있어서 동민과 그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더불어서 충분한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97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용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19쪽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예산집행현황 간석동 37-580현황측량이 예산액이 2천만원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동용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17만5천원이거든요. 잔액이 1,982만5천원 그리고 만수동 821-1번지 지적측량 2천만원 예산 이것은 1,035만8천원 이거는 946만7천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너무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총 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2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1월 27일날 간석동 37-580현황측량하고 5월 21날 고잔동 529번지 6월 13일날 만수동 821, 821-1번지 6월 24일 이렇게 해서 월별로 쭉 계속 진행이 돼갖고 20페이지까지 보시면 총 2천만원에서 1,835만8천원을 사용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지금현재 164만2천원이 남아있는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동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보상심의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증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하셨죠. 3회에 걸쳐하셨는데 위원장인 구청장이 3회 다 불참했는데 이거는 구민의 재산에 민감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마땅히 참석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또 파악해야 되고 또 불참사유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구청장께서 공교롭게도 그날 일정이 바쁘셔갖고 천상 부위원장이신 도시국장께서 주재를 하셨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럼 좋습니다. 사인은 1인이 매할때마다 하는 사인이 달라도 되는 겁니까? 같아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위원이 같을경우에는 같아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러면 이게 5월 27일에 감정평가사 김민수, 이창직 감정평가사 사인하고 그다음에 11월 3일 동일인 평가사 김민수, 이창직 사인이 다른데 거기 해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 기억도 그렇고 저희 보상계장 기억도 그 사람이 틀림없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인을 어떨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 저렇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식위원장
참석한거 맞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참석한거 맞는데 어떻게 사인이 여러개가 될 수 있는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 경우도 결재란에 사인하고 발송란에 사인이 틀립니다.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삼덕위원
수당지급됐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도 없고 보상심의위원회도 수당이 없습니다.
윤삼덕위원
그 다음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하고 지금 유인된거하고 참석자 숫자가 틀립니다. 즉 5월 27일은 유인된 자료에는 감사자료에 15명으로 돼 있고 현재 여기에 사인한거는 14명, 그 다음에 7월 9일날 우리 감사자료에는 17명으로 돼 있고 참석자 사인에는 16명 어느게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총 참석인원을 계획당시는 구청장을 집어넣고 실제 참석은 구청장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명씩 차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이것이 유인이 언제 됐습니까? 이것이 5월 27일날 참석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숫자가 이걸로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서 숫자가 잘못 기입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리고 이거 원본을 참석자 사인한거를 보면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파란 사인펜으로 한게 유독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으로 봐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로변에 인도에 입간판허가사항을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영업을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간판은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로 본위원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석동에 희망부페는 기존에 아마 지주간판이 세워져 있었던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신규로 그것을 허가를 내줬어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희망부페의 경우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부분이고 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그전에 사용했던 도로점용에 관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으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신규로 허가를 내준다 개인영리의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간판도,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부당이득금은 기 설치돼서 사용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규로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철거할 용의는 없어요. 이 허가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을 갖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리고 유치원이 사설유치원이 있고 관인유치원이 있습니다. 허가부분에서는 유치원은 빠져있는데 유치원도 허가가 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내준건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내줘도 돼서 내준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향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97년도 8월 4일 집중호우로 피해 및 지원 조치사항 있죠. 행정사무감사 41쪽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최경복위원
주택침수 1,115세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거론이 됐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농경지 침수 23개소 73.1ha가 침수됐어요. 그런데 피해에 대한 지원은 해주는거는 좋겠지만 원인을 조사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부분은 저희가,
최경복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지원을 해준거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만 해줄 것이냐,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피해를 안입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떠한 조치를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공공시설부분인 도로시설, 하천, 하수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항구대책까지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기 응급복구도 하였지만 향후에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문제가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공동 노력해서 대책을 마련하는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도로하천 보완서류좀 신청을 할께요. 조정결의서, 징수부, 징수결정통지서, 고지발부한거하고 체납액 정리대책한거하고 도로굴착체납부하고 서류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 본위원님들이 서류검토하는 동안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자료 검토중)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가 서류검토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오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김두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만수3지구 희망마트건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진출입에 대하여 차량진입로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죠.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도로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두식위원장
희망마트건물은 이면은 넓은 차도로 돼 있고 한면이 2차선 정도로 되겠습니다. 차량진입로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데 차량진입로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거기를 차량진입로 허가를 내준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는 받지 않았고 신청 자체가 없고 실질적으로 차량진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부분이 건축허가시 일괄적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차량진입은 건설과를 경유하는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하는데요, 저희한테 하는 부분이 인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 주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을경우에는 허가를 저희한테 맡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주차장에서 도로로 변경해서 진입가능한걸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의 얘기고 허가당시에는 분명히 본위원장이 봤을때는 잘못됐다 그런데 그것은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 협의사항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차량진입로 사용허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요구한 자료는 자료요구대로 이따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제출한 현황서가 토탈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재 안돼 있는데 20m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하는 카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불법적인 것이 많을텐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그러한 차량진입로 카센터 진입로 그러한 것들이 도로점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저희과에서 도로점용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한명입니다. 따라서 인력부족이라는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러한 인력부족 때문에 그러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를 해달라 해서 2회에 걸쳐서 공익근무요원 또는 청경으로 대처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요원을 배치받게 되면 내년부터 철저한 단속 및 점용료 징수 등 도로유지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납세라든가 또는 거둬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을 볼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거에요, 지금까지. 인원부족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관계과장께서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답변에 문제가 있는거고 책임을 좀 통감하시면서 행정계와 더불어서 철저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만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종식이 돼야 되고 정말 나쁜말로 표현하면 법을 어기면서 관계 공무원들을 속여가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더 무거운 밀린 체납만 받아들일게 아니고 어떤 영업허가를 취소시킨다거나 지금까지 어느기간을 설정해서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건설과가 주관이 돼서 그런데 대한 대책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면서 그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게 무엇이고 강구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주세요, 인원 부족 얘기는 하지 마시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질서확립이 돼야 모든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점용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상당히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에 건설담당이 자기 동에 대해서 철저히 색출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저희 구에서도 비록 적은 인원이나마 수시순찰을 통해서 도로 점용에 관한 질서를 잡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애서 본 위원이 추가로 더 몇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적으로 뽑아보니까 약 50만원씩만 잡아서 한 200군데만 되도 액수가 꽤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외수입도 꽤 많아지는거고 건설과에서 그래서 이런 동직원이나 수색을 해서 물론 색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색출을 한 다음에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말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무거운 과징을 부담을 느끼게끔 당사자들이 그러한 거에 대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현행 방법으로 저희가 부당이득금 징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징수는 당해년도뿐 아니고 5년전까지 일시 징수 방법을 채택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반기 중에서 1/4분기내에 이런 허가가 신고도 않고 도로점용료도 내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색출해서 어떤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한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복구비를 받는 부분이 있죠. 보면 11억3,200만원정도를 받으셨는데 이것을 빼고 소규모굴착을 자체사업주가 하죠. 거기에 대한 복구에 대한 확인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건설행정계에서 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감독한 서류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는 시행부서 원인자가 일괄 복구해서 준공계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준공서를 보고 주로 확인하고,
김대진위원
접수된 서류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적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거기에 따른 서류라든가 이런게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현장확인을 했다는 그러한 확인서류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게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누누이 지적이 되고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행정계장님이나 행정계 직원들이나 또는 건설과장이나 원인자 복구를 해서 하는 그러한 굴착공사에 대해서 과연 원상복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마 많이 들 보셨을겁니다. 이것이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주민 밀집지역내 도로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의다 20m이하 도로들이 거의답니다. 어느날 갑자기 막파헤치고 포장을 깨끗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어느날 갑자기 굴착허가를 내줘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사를 했으면 복구는 원상복구 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요철을 만든건지 과속방지턱을 만든건지 그런데도 관리감독은 했다 확인하고 준공처리 해줬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이렇게한다 뿐이지 뭐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인자 복구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각동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원인자 복구 또는 원인자 복구하는 부분외에도 굴착복구한 부분이 그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굴착복구에 관한 시공방법을 적절히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다 지시공문을 띄워서 그 보고를 받아서 하자보수 또는 원인자한테 그 적절한 잘못 시공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를 치루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진위원
자, 과장님 혹시 준공신청 서류중에 사진이나 이런거 찍어갖고 갖고 오는거 없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있습니까? 그거 보면은 눈에 안띕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제 현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나가서,
김대진위원
말이 안되는게 지금 말씀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아니 복구한 사진을 찍어갖고 분명히 서류에 끼워서 낸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육안으로 볼텐데 사진을, 그런데 준공이 나간다는건 말이 안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준공검사 하는거는.
김대진위원
아, 준공검사가 아니고 도로 복구한 거에 대한 걸 갖다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거지, 안돼있는거 어떻게 다 모든 거 갖다 그렇게 재 원상복구 조치를 시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한번 하면은 다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손질하는 뭐 전혀 없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 그건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대응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긴 자꾸 하시는데 이게 아마 작년서부터 올해 또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1년 동안. 하고 계시다고는 얘기했는데 눈에 띄는게 없단 말이에요. 한번 20개동 어느 동을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민들 붙들고 한번 설문 좀 해보시라구. 이거 매번 지적해도 지켜지지 않는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물론 행정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원인자 복구하는 그 시공자쪽에서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거지. 3개월 동안 무슨 남동구관내의 어떤 사업을 못하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아니고서는 언제 맨날 쫓아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한 규정을 하나 만드는게 낫지 않습니까? 제일 편하지 않아요, 그게. 또한 도로굴착도 그렇습니다. 누누이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지적된 사항이고 질의했던 내용이고 소규모 굴착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 제기가 많다 보니까 굴착허가를 내줄 때 그 분기별로 해서 어떤 일이 상수도사업이나 전기통신, 도시가스 이런쪽에다가 미리 내년도 업무계획을 쭉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거는 우리구에 이쪽에 표층보강공사 계획이 있다든가 이거는 언제끝났으니까 이런거를 쭉 추려가지고 굴착허가를 계획을 잡는게 좋다는 얘기를 분명히 몇번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안지켜져요. 물론 주민에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도로굴착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최종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죠. 도로 깨끗이 포장해놓고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각동 도로 포장 깨끗이 해놓고 난 다음에 얼마 안가서 갑자기 파헤치고 이러면 한두번 얘기나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구비만 받고 허가내주고 그러면 일이 끝난다 그러면 일이 쉽지요. 그러한 불평불만이 안나오게끔 하는게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라는 것을 본위원의 생각이므로 또 올해도 역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것을 같이 통감할 거에요, 저랑같이. 도로굴착이라든가 복구에 관해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계획을 잡으셔갖고 내년도에는 주민의 민원이 덜 나오고 점차적으로 남동구청에 행정이 제대로 돼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주민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도정비공사 여러건 하셨죠. 그리고 건별 기록하고 소요된 예산을 자료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못 찾은거 같은데 본위원한테는 도착안한거 같으니까요, 인도정비공사하면서 게이트볼을 설치하셨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게이트볼 설치할 때 거푸집을 만들게 돼 있습니까? 안만들게 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거푸집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거푸집 확인 다하셨습니까? 거푸집을 설치해가지고 시멘하는 이유가 견고하게 하는 이유도 있는거죠. 그런데 거푸집이 어떻게 된게 게이트볼이 넘어진게 몇 개 있었죠. 이게 50cm파서 40cm 묻는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는 단면을 한번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단면을 확인함) 깊이가 40cm되겠네요.
김성근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이 몇 개 상태가 안좋아서 뽑혀 있던거 보신적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거푸집을 대고 공사했으면 뽑힌 시멘트 밑에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각이 져야죠.
김성근위원
그런데 각이 안지고 원통으로 돼서 나와요. 그 보셨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못봤습니다.
김성근위원
못봤으면 할말은 없는데 지금이라도 몇 개 가가지고 파볼까요. 파보면 거푸집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지 날림공사했는지 알 수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돼 있는거 몇 개 있어요. 지금 가가지고 몇 개 뽑아봐도 될까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몇 개 뽑아가지고 저렇게 안됐다 그러면 전체 다시할 용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당연히 다시해야죠.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블럭 놓을때도 거푸집을 놔야 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보도블럭에 왜 거푸집이 필요합니까?
김성근위원
보도블럭말고 경계석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경계석 기초에 거푸집이 들어가야죠.
김성근위원
우리 경계석 기초에 거푸집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안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거는 왜 안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되고 안되고 떠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마땅한거에요. 다만 안들어가고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해야 된다든가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되지요.
김성근위원
공사감독관은 왜 나가 있습니까? 공사 설계도 전부 보면 전부 거푸집하게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된 부분은 감사원 내무부, 시감사, 우리구 자체감사 해서 분명히 정산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정산됐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발견 못해서 정산을 못시킬 수도 있는 문제죠.
김성근위원
발견을 못하는게 아니라 거기는 감독관은 괜히 선정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괜히 선정하는게 아니라 그걸 하라고 감독관을 명령을 낸거죠.
김성근위원
감독관이 거기에 거푸집 댔나 안댔나를 발견할 수가없다구요. 거푸집 대고 작업한거와 거푸집 안대고 작업한거는 작업 형태를 보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겉으로는 알 수가 없죠.
김성근위원
어떤식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응당의 조치를 해야죠.
김성근위원
경계석을 놓는 설계도를 보면 경계석이 시멘 몇 cm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설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5cm정도 들어갑니다.
김성근위원
5cm가 들어갈라 그러면 시멘을 이렇게 뿌리고 그냥 위에 놓는게 아니고 거푸집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시멘 붓고 이렇게 넣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거푸집을 어디다 대느냐 하면,
김성근위원
옆에다 대죠, 바깥쪽으로요. 시멘 흘러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봐서 경계석이 하나도 시멘속으로 안들어갔다고 보이는거는 그럼 거푸집을 안된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거푸집하고는 관계가 없죠.
김성근위원
그럼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단면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바깥쪽으로 거푸집을내도록 돼 있어요. 설계는 바깥쪽만 해놨는지 안쪽만 해놨는지 앞뒤쪽 다해놨는지,
김성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거 같으면서도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우리가 경계석을 계속 바꾸고 그러는 이유는 차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공사가 원천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시멘안에 어느정도 묻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냥 차면 나가요. 이런식으로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장가면 성실시공, 혼을 담은 시공해가지고 모든게 최근에 와가지고 공사 잘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든지. 그런데 우리가 관공사는 어떻게 담당자 하나 없고 거푸집을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 공사일지에 있지요. 거기에 거푸집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런걸 써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니까 그렇죠.
김성근위원
그건 공사일지에 관계없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요 써주면 좋은데 거푸집 설치가 주공정이 아니에요. 부수적인거기 때문에 안쓰는게 타당한거죠.
김성근위원
목공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목공도 현장에 투입됐다고 나와 있는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현장에서 목공이 나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게 위원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때는 목공정도의 일은 아니에요. 기초적인 문제를 목공이 해갖고 온걸 현장에서 단도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푸집 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작년에 저하고 한번 얘기가 자전거전용도로때 한번 말했었죠. 그때도 틀림없이 그랬죠, 거푸집이 있어야지만 공사가 제대로 된다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길거리에다 땅 웬만큼 파가지고 시멘 뿌리고 그냥 위에다 벽돌 올려놔요. 그걸 현장에서 우리는 많이 목격을 했다고. 제가 이거 안했다면 공사 저렇게 하는거구나. 저는 토목이나 건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전부 하게 돼 있는거에요. 어느 현장이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냐 이거에요. 과장님이 이렇게 눈도 없고 그러면 우리 감독관이 매 현장마다 나가있는데 하루종일 살진 안하더라도 계속 돌긴 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이 뭘 보는 거에요, 그게 거푸집 대는게 한번 대면 한 30분안에 끝납니까, 철거합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은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그걸 갖다 댔는지 안댔는지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은 감독관은 문책받아야 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글세 그게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그 확인하는 기관이 정당한 기관이면,
김성근위원
정당하지 않는 기관, 확인하는 기관 어느 기관이 정당하다고 그러고 주민이 봐가지고 안돼 있으면 안되는거지 그게 무슨 기관이 필요합니까, 그 확인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확인이라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김성근위원
확인...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처벌기관.
김성근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처벌기관.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정상 처벌을 해야지 무슨 소리에요.
김성근위원
저 위원장님,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나가가지고 일단 게이트폴 몇 개를 파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게이트 폴에 대해서는 본인이 올때까지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중단해 주시고 제가 몇 개 파갖고 오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잠깐만, 김성근 위원은 게이트 폴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 정문 맞은편에 가면 두 개가 서있습니다. 담당 직원을 데리고 가서 동행해서 빨리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네.
김두식위원장
담당부서 직원을 동행하고 가서 확인 하십시오. 이어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97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7,200만원 산정해 준거 있죠, 예산 성립된 거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그 예산을 성립해줄 당시에 본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이 지금 우리 가로정비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10명입니다.
김두식위원장
10명이죠, 그 인원 전체가 유수지 주변으로 가서 계속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지구에 가로정비가 좀 소홀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성립을 해준다면 그 인원을 거긴 어차피 용역을 준거니까 그 인원을 도시쪽으로 가로정비 단속을 좀 철저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서 그 예산이 성립이 된 겁니다. 가로정비단속 일지를 쭉 그 이후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이후나 그 이전이나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별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본위원회에서 연초부터 창대시장 시장쪽에는 괜찮다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영업을 하는 부분인데 좌측으로 만수초등학교 담쪽으로 그 부분에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그 앞에 가게에서 상품적치 그런 부분이 거기가 쭉 돼있어 가지고 차가 두 대가 주행을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 거기 네 대가 주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평소에는. 그 도로 전체를 차도로 쓴다고 그러면 네 대가 교행이 되는데 지금 두 대가 교행을 할려면 한쪽이 저쪽에서 서있어서 빠져 나간 다음에 또 빠져 나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본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사항인데 그 뒤에나 아니면 그 전에나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2월 1일까지 그 부분의 단속 대상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일제. 제가 매일 매일 체크해 봤습니다, 이 단속일지를 체크해본 바 한건도 없어요, 거기는 단속한 사항이. 현재도 무허가로 차량을 이용한 생선장사, 얼음장사, 그 앞에 가구 뭐 쭉 내놔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단속이 안되는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거기가 단속이 안될까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위원장님 한테 한번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7월이나 8월에 한번 손을 댔었고 그 이후에는 손을 못댄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 공단유수지 쪽에 용역도 하고 있고 현원 청경 10명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게 되냐면 그쪽 부분이 또 건설과만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교통과도 포함이 됐습니다. 교통과에서도 그쪽 부분에 주정차금지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황색선을 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까지도 단속이 돼야되는데 교통과에서도 그곳에는 차량 주정차단속이 안되고 있거든 현재까지요. 안되고 있는데 또 묘하게도 건설과에서도 그쪽 단속사항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우리 남동구청에서 그쪽 그 부분을 어떻게 편의를 봐주는 사항이냐 아니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단속을 못하는 거냐라는 것을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편의를 봐주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앞으로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저희.
김두식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속요원 10명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일지를 확인해 보니까 비오는 날은 쉽니까? 그 이동을 걸어서 합니까, 차량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비가 오면은 쉬는 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많이 올 경우에 쉽니다.
김두식위원장
많이 오면 쉬는 거에요, 아니 우기로 인하여 사무실 대기 이렇게 써있길래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에요, 비가 많이 올 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우기는 인제 그동안 펼쳤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건설과에서 노점상 및 방치물 단속하는 요원들의 노고를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사실 나가면은 없는 사람들이 그 영업하는 행위기 때문에 가서 싸움도 해야 되고 부닥치는 그 어려운 점이 사실 많죠. 근데 본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지금 이 슈퍼마켓이나 무슨 마트 매장같은데는 철구조물로 도로 인도분을 침범해가지고 지금 휀스 천정, 비가리개가 돼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2년반전에 의원이 돼서 유심히 지금까지 봤을때도 전혀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일지를 또 보다 보니까 3지구 같은 요새는 김장철입니다. 사실 배추나 무는 요즘 길에서 내놓고 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철이니까. 그런 부분이 단속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기존 건물에 그렇게 휀스가 정식으로 쳐져 있으면서 인도를 다 침범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요.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안됐다,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도로 점용사용료 구두박스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구두박스가 면적이 4.48㎡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정수위원
근데 박스마다 부과금이 다 틀리거든요, 사용료가 왜 그런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인근지 가장 근접한 토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인근지 공시지가요? 그러면은 여기 눈으로 보니까 지번이 만수동도 같은 동이에요, 만수동.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공시지가가 동은 거의다 같잖아요, 만수동 하면은 구월동 전체에, 틀려요? 얼마나 차이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그게 개별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거의 각각의 토지가 거의 틀린다고 봐야 정상일 겁니다.
서정수위원
그런데요 만수동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한 19,750원 정도 2만원도 안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10여만원까지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고생하고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렇게 공시지가 같은 동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
한사람을 이렇게 봐주는거 아닌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렇게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네요. 2만원짜리서부터 9만원 다 이게 간석동이란 말이에요. 간석동 예를 들어서 893번지 24,000원인데 간석동 122-13은 62,720원이에요. 그러면 한 같은 인근지 공시지가가 이렇게 틀려서 이렇게 사용료 부과가 틀리는지 그게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으네요, 부과금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인근지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그것 좀 빨리 보내주세요.
김두식위원장
됐습니까?
서정수위원
네.
김두식위원장
토큰판매소도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근데 이 사진첩을 보면은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애, 통일성이, 모양이. 그 지저분하게 천막으로 이렇게 앞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자판기는 별도로 허가를 해줍니까? 아니면 같은 사항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자판기는 별도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별도 입니까? 여기 그 사진첩을 쭉 보면은 정면하고 측면하고 보면은 좀 길거리에 있는 매점 치고는 모양이 안좋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 영업행위자가 제작을 하는 겁니까, 어떠한 규격을 줘가지고 일괄 모양을 갖추는 겁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규격만 정해줍니다.
김두식위원장
가로 세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가로, 세로, 높이.
김두식위원장
그것만 줍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리고 그외에 인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건 도시미관에 어울리도록 설치를 하라 뭐 이런식으로 돼있는데 지금 시내에 있는건 구형하고 신형하고 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구형이 모양이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물론 지금 영세업자들이 하는거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형적으로 그래도 거리에 있는 매점이기 때문에 일괄성을 갖추고 모양을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고려해서 점차 통일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김두식위원장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참석수당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특례법시행령 제9조 제10항 규정에 근거 추경예산에 반영 앞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는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용의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추경에 반영하시겠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삼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97년 1월 구월동 길병원 도로점용허가 1년 사용료가 385만5,600원을 부과 하였으나 동월 14일 공기단축으로 312만2,200원을 감액하여 점용료를 73만4,400원을 징수한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다른거 준비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일단 서정수 위원님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4일 구월동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 도로점용료 수정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여기에 대한 도로점용은 공사장 안전휀스설치에 관한 점용료로써 당초에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점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점용신청이 되어서 385만5,600원에 달하는 점용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길병원에서 주변 민원이 제기되고 자기네 건축공사장 공기단축을 이유로 3월 31일까지만 공사장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겠다 하여 저희가 3개월간만 부과하다 보니 73만4,400원에 점용료를 부과하게 된 경위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요, 그 큰 건물을 짓는데 민원이 제기했다 해가지고 그럼 처음에 그렇게 여기서 1년치를 들어온 거를 갑작스레 3개월치로만 해가지고 그렇게 줄일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전체적인 건축공정은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건축공정으로 인해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휀스를 3월 31일까지만 설치하고 자기네는 더 이상 그쪽 도로를 점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표명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구에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휀스 철거한거를?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우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감액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요, 96년도 당초 허가 서류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정수위원
그거 하고 현지 출장해서 확인 복명한 서류, 또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단축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네, 이어서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게이트 폴에 대해서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 이상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확인이 된다면 나가서 그 후속 조치를 취할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다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것 보셨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봤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게 설계 규격도 미달이고 규격 말하는 겁니다, 시공방법도 엉터리에요. 인정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저런게 지금 물론 다는 아닐 겁니다. 저거 그럼 다 파헤치고 다시 확인을 일일이 다 해야 되나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밖에는 확인 방법이 없죠.
김성근위원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제 다른 것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제 저런거 노후한 이렇게 되면 방치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상 설치물이 되지 않습니까, 길 거리에.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주민들 탓한다고, 주민들. 주민들이 굳기 전에 흔들고 흔들리는게 무진장 많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한번 가서 흔들어 보지는 않았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흔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보고만 받고 실지 그런가 안그런가는 그냥 믿었다 이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공사도 아까처럼 담당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푸집 설치하는게 설치해 놓고 한두시간에 없애는거 아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며칠은 가죠, 거푸집이. 저런거 거푸집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며칠까지는 안가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하루 이상은 갑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하루 정도라고 보시면.
김성근위원
그죠, 그러면은 사방에 현장에서 저거 하는데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하는 공사는 아니었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그것도 한번도 저 사람들 엉터리 저런식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 안받으셨어요? 그럼 우리 과연 담당, 감독관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제 저희들은 조금 한시적으로 의원 생활했다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시는건지 모르는데 저런 공사가요, 내가 조금 아까 경계석 얘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계석도 저런식으로 공사한 거에요. 경계석이 심한거는 발길로 차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왜그러냐면 시멘에 붙여가지고 같이 완성이 되면은 최소한도 발로 차면 안빠져나와요. 그건 인정하시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 것들이 빤히 눈에 보이고 있고 실지로 공사하는 것 보고 얘기하는 데도 몰라도 될 사람은 알고 우리나라 행정이 전부다 정작 알아야 될 사람은 몰라요. 정작 알아가지고 빨리 빨리 조치해야 될 사람들은 모른다구요. 그리고 전혀 그런일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공사 안했을거라고 그러고. 그런 행정을 맨날 하니까 우리가 공무원들 불신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게 그래요. 매번 잘하자, 잘하자 그러면서 매 감사를 하는겁니다, 지금. 감사 꼭 누가 벌주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오전에도요. 지금 벌 줘봐야 뭐합니까, 그런걸 될 수있으면 적게 하고 그게 구 예산이에요. 그게 10년이 5년이 갈 것 2년이 가면 2년 뒤에 우리는 다시 해야 돼요. 쓸데 없는데 돈 또 들인다구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거지 과장님하고 여기서도 말 싸움 하거나 그러자고 지적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의원들이 그쪽 전문가 아니고 공무원 생활 20년이상 했으니까. 건설과 직원들이 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눈으로 본 것까지 부정하는 식의 대답은 백날 하면 뭐해요. 그런 점은 말입니다 지적하면 좀 겸허하게 해가지고 사실 인원이 부족하고 바쁜거 알아요. 빨리빨리 시정이 되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될 거 갖다 했으면 좋은데 제일 거푸집 공사하고 이런 문제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공사 수명하고 관계는 엄청 큰겁니다, 이게. 그 자체 수명하고는요. 당연히 들어갈 거 안들어가는 거 뻔히 알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과장님은 말이에요 여기와서 설계도 대로 한다구, 실제로 안하는데. 그러면은 맨날 공박만 하고 싸움만 하게 되는 거에요, 괜히 얼굴만 붉히고. 지금요, 저거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그럽니다, 빨리 해가지고 굳이 겨울공사가 아니라도 좋아요. 이 사람들 저기 하자보수 기간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해주시고 제가 저거 파온 데는 거기 좀 움푹 파졌습니다, 그거는 오늘 내일 중에 빨리 복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거는 전부 해가지고요, 사실 우리한테 권리가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공사하는 현장 우리가 들어가서 발길로 차버릴, 막말로 발로 차가지고 공사 못하게 하고 싶어요.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는지 압니까, 당신 누구녜요, 내가 누구면 뭐해요, 주민이 물어보는데 공사하는 사람한테. 넌 왜 여기와서 현장에 와서 참견하느냐는 식으로 공사하는 사람은 항상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이 뭐냐에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일 여러번 당했어요. 무슨 공사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 뭐요부터 물어봐요. 내가 뭐면은 어때요, 동네에서 무슨 공사해가지고 일단 길 뚫고 하면은 모두가 주인이라 그러면은 다 물어볼 수 있는거지. 그게 바로 공사장 현실입니다. 과장님은 그 공사장 하도 오래 돼가지고 안해봤을지 모르지만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공사장 공사하는 사람들 현실은 그래요. 공사가 우리가 과장님 돈내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우리 돈 내고 공사하는 거라구. 특히 건설과 일은 거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명심 좀 해주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설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장소를 설치한 겁니까, 설치기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경계석 턱이 낮춰진 부분에 한해서 우선 설치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경계석 턱도 그럼 공사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낮춰져 있는데 했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같이 한 부분도 있고 기존에 낮춰진 부분에 시공한 부분도 있고.
김성근위원
근데 기존에 낮춰져 있는 부분이 편차가 2㎝이상 되어 있는 부분도 했거든요, 더 낮춰 있는 공사는 안하고 그런건 어떻게 하신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낮춤 공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게이트 폴만 설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예로 남부소방서 사거리 부분 있습니다. 좀더 낮춰 볼까 했는데 우수가 오히려 침범할 우려가 있다.
김성근위원
네, 아니 근데 그런게 어느 지역에 전혀 없으리라곤 생각을 안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게이트 폴 얘기 맨처음에 했을 때 첫째 목적이 보행자 보호, 두 번째가 보도블럭 보호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죠. 그건 기억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첫 번째가 차량진입방지.
김성근위원
아, 차량진입 방지가 보도블럭 보호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바뀌었다고 칩시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게 사람 통행이 많고 이러는데 그게 설치가 우선적으로 돼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나냐면 자전거 전용도로 있죠, 자전거 탈 수 있는데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놨던거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식인 것 같아서 그래요. 왜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정작 차가 들어오면은 사람이 불편할 때 그런데는 별로 안했어요. 그러니까 중심가 쪽은 별로 안했고 중심에서 떨어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주로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선후를 갖다가 사진 찍어갖고 보고하는게 능사가 아닌데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일의 선후가 바뀌지 않았냐는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에 또 이런게 한 7,000만원 또 일단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럴때는 많이 참, 아직 지역은 결정 안됐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 98년도 예산 갖고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직 정확한 계획서는 안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급을 고려해서 가장 급한 부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만수로부터 우선 먼저 시공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지금 만수로로 돼있어요, 지금 사실은. 만수로 차량진입방지시설 설치로 돼있어요. 그런데 게이트 폴이라는게 명칭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우리가 진 겁니까 아니면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거 게이트 폴이라고 그런거에요, 아니 딴데에서 그걸 갖다 .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말이 본래는 차량진입방지시설 이건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게 좀 너무 긴듯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약칭 게이트 폴이라고 정한겁니다.
김성근위원
아, 우리 쪽에 조어한거라 이거죠. 어디 있는 말은 아니죠, 그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모양이 지금 얘기하는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이 잘못돼 있다 아래가 날개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형태나 모양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저 형태가 사실 높으니까 가서 기댈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너무 낮으면 발로 찰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저 형태를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좀더 제가 생각해도 저 형태는 별로 조금 도시미관 하고 맞지 않는 괜히 저게 압박감을 주는 느낌을 사실 차타고 쭉 가다보면 아시겠지만 압박감을 주는 느낌을 받아요. 못들어가게 당연히 그거 있어서 못들어 가게 하는거 괜찮은데 이상하게 압박감을 준다고 운전자한테들도. 그래가지고 모양 선정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복안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델로 높이를 낮추고 기초를 보강하고 우선 첫 번째 안이 그거고 두 번째는 그 모양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용, 도시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미관상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시설해 놓은 부분이 대체로 주민들은 호응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당연하죠, 저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호하는게 우선이 돼야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체, 제 얘기는 나쁘다, 좋다 그거 보다도.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래서 높이를 좀 조정하고 기초를 보강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나 혹시 위원님께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저거는 어떤 식으로 인제 제작, 저게 기성품 갖다 사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원하는 대로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주물 알루미늄이요, 알루미늄을 주물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색상도 좀 선택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색상도 세가지 색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그린색이 가장 좋아서 그린색으로 앞으로 표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좋은 모양의 어떤 차량진입방지시설이 나오면은 그쪽을 택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성근위원
사실 저런거 설치할때는요, 색상 문제가 대두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남동구가 갖고 가는 색상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기초적인 CIP작업을 했는데 그게 인제 통과는 안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남동구가 작업한 CIP 내용에서 뽑아내는게 제일 좋은거에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남동구에 딱 들어오면 색상만 갖고도 아, 이쪽에는 이런 색상이 주조로 나가는구나 해가지고 사실 그런 식의 그게 시나 구의 CIP의 목적이거든요. 단지 여기서 빨간색이 좋다 그래서 빨간색을 쓰는게 아니고 그거는 구 전체 조화가 어떤 식으로 갈거냐 이런식으로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색상 할 때는 뭐 건설과에서 설정할게 아니고 여러 저기할 때 주로 인제 CIP 작업이나 색상 작업은 총무쪽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거부감 없는 색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 공사에도 게이트 폴 그거 또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이거는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금년도 장애인편의시설.
김성근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본예산에 섰습니다.
김성근위원
본예산에 선게 계약 연월일이 11월 4일이에요. 지금 11월 4일날 해가지고 12월 14일날 끝나는 걸로 돼있어요. 아니 본예산에 선 예산이 그렇게 저기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왜 공사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연말공사, 연말공사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왜 본예산이면 1년전에 선거에요 그죠? 1년전에 선 예산이 1년 뒤에 가서 집행되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도 일정에 쫓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이유는 97년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97년 1월달에 선걸로 인제 보셔야 되고 저희가 예산 서고 난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사회과에 협조를 띄웠습니다. 사회과에 협조를 띄워서 사회과에서 또 조사하는 기간 있었고 저희가 또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다가 바로 설치를 해야 정상인데 시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인도정비공사에 관해서 사업비를 내려줄 예정이라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혹시 중복될까봐 그때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인도정비공사 끝나자 마자 바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변명이라고 들어주신다면은 또 하필이면 8월 4일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약 한달이상 그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봐요 업무협조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늦었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는 완전히 횡단보도상에 문제하고 턱낮추고 게이트 폴 설치하는 것 세가지밖에 없는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하고 거의 관계 없이 먼저 빨리 실시했어도 이렇게 연말에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공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요즘 한파가 몰려온다고 그러는데 내일은 뭐 영하 10도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도 공사할 수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공사에 시공기준은 이렇습니다. 영하 4도 이상이 3일이상 계속될 때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일 하루라도 10도 이상 뭐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날은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게 원칙이죠.
김성근위원
그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러는 거에요. 맨날 지금 일기는 어떻게 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추위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변할 수 없는 연말에 가서 공사 항상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연말에는 공사 해놔봤자 하자가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따뜻할 때 하는 것 보다 그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런 동절기때가 훨씬 하자가 많이 생기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1년전에 예산 세워주면 뭐해요, 연말에 가서 하는걸.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때문인 걸 좀 이해해,
김성근위원
근데 업무협조 했다고 그래도 업무협조 하고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하고 이건 수의계약 건이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죠, 수의계약건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계약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특별한 설계도 없어요, 이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인정합니다.
김성근위원
설계도도 없고 아주 간단한 거라구. 어디 어떻게만 해주쇼, 말로 해도 되는 거에요 이건 전부 사실은. 근데 괜히 이렇게 서류만 많지 어느 지점에 말로 해도 다 사실은 되는거에요, 그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말로 해서 되는거....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만큼 간단하다는 표현이신 것,
김성근위원
네, 그만큼 간단한 공사라는 얘기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그 간단한 공사를 갖다 11월달에 냈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건설과장 이하 직원들 질책 받아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런 꼴 자꾸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할 공사인데 주민들은 예산이 남으니까 쓸데 없는데 예산쓴다고 이렇게 오해도 합니다. 그런 오해는 아마 친구들 통해서도 들어봤을 거에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연말에 말이야 예산 남으니까 아무데 땅 파가지고 한다고 그중에는 이런게 일조하는 거에요. 당연히 해야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기 때문에. 제발 이런 일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오래 갖고 홀딩하고 못쓰고 그렇다면 최초에 반납하고 말아버리세요, 공사하지 말고.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 돌출간판이 총 몇 개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총 6,151개가 있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신고된 건수죠, 허가를 득한 건수?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중에 허가를 받은게 2,233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게 3,918건입니다.
김두식위원장
그럼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수가 더 많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거는 내년 1월부터 한 3월 전반기 중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전수조사를 토대로 일단 홍보물을 띄운 다음 그다음에 계고, 그다음에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도 보통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은 일반 주민들은 돌출간판을 허가를 받고 달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근데 간판업자는 압니다, 간판업자는 알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그 사항 자체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에요. 간판업자를 일괄 관내 업자를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계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무허가로 달려져 있는 간판은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한 대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같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돌출간판 징수부를 봤을때도 등록돼 있는 사람들도 세금 징수실적이 굉장히 약해요,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미납부분이 많은데 아마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남동구 세수에는 아마 막대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대진 위원님 있습니까? (없다고 얘기함) 그럼 한가지만 더 본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제2회 추경 내려와서 사업계획 세우고 있죠, 성립전경비?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성립전경비를 사업계획을 세우실때에 그것은 예산이 성립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모르는 사항이죠? 예산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예산심의 자체를 안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본위원회에서는 모르는 사항이라구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그런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협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당연히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의회가 안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을 제가 소집하기도 그렇고,
김두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의회가 휴회중이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다라면 소관 과에서는 최소한도로 그 사업성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만 위원회는 휴회를 하게 되면 전문위원실은 최소한도 항상 근무중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 정도로 통보를 해서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위원회에 그것이 회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는 충분히 취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의 성립전경비로 내려왔을 때 의회 승인 절차를 기존의 예산안과 비슷하게 밟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제 그러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성립전경비라 할지라도 그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적절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일단 의사전달을 하고 저도 향후에 성립전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 도시분과 전문위원님한테 성립전경비가 이러한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걸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본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어떠한 성립전경비를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사용해라가 아니고 사용전에 소속 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서 이 질의를 한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저기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을 보면 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실태 및 현안사항이 있어요,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현황은 다아는 거고 이용실태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 이러지 맙시다, 내 이러지 말자고 그러는건데 이용실태 보면은 자전거이용활성화의법률 제정 계기로 범구민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주민들의 자전거타기 의식부족으로 이용객들의 이용 저조. 제가 여기서 요 문구에서 동의할 수 있는 거는 맨윗줄 하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끝에 이용객이.
김성근위원
이용객이 저조만 동의가 되고 중간 얘기는 전혀 저기가 안되겠더라구요. 왜그러냐면 이거는 책임전가를 주민들한테 한다고 지금 매사가요. 사실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위치선정 잘못해가지고 주민들이 현재 자전거이용도로 할 수 없는 상태다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민들이 진짜 이용하게 만들자 이렇게 써넣는게 사실은 맞는거지요. 누가 읽어봐요 범구민자전거타기생활화운동 언제 전개했어요? 우리 행사때 마다 자전거 25인가 30대 이렇게 주는걸로 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다 자전거 스물몇대 갖다 놓고 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주민들의 자전거타기 인식부족이요, 제 딸도 지금 자전거 사달라고 난리에요, 근데 제 마누라가 안사주는 이유가 자전거 어디서 타느냐는 거에요, 위험해서 못탄다고 안사주고 있어요. 어디 정말 학생들은 탈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여기가 아시다시피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학생들이 학교다니기가. 혹시 과장님 댁이 어디죠, 댁이 지금 사시는데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백운역 앞입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자식들이 학교 그 근처 안다니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중학생만 되면은 자전거 타고, 특히 남학생들은 자전거 타고 다닐려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말입니다 지금 근거리 배정원칙이다 보니까 참 학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다 굉장히 가까워요, 저희 머리속에 생각하기도. 근데 걸어 가기도 애매하고 버스는 노선이 있고 그래요. 자전거 타고 오는 그런 길을 갖다 우리가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되는거지 이런식의 얘기는 누구 이거 보여주고 뭐 기분 좋자고 써놓은 얘기같은데 이런 얘기 쓰지 말자구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인제 아이 우리가 거기 뭐 꼭 공사하면서 뭐 공사가 잘못되거나 뭐 이런 얘기는 했어도 다른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초부터 선정이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돈은 확실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하자 아, 공무원들 외국 출장도 자주 나갔다 오는데 일본 가봐요, 일본만 같아도 다 저런 도로 없어요. 근데 자전거 잘 탄다네요 아주.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 내더라도 자기 반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보고서를 냅시다, 이런 보고서 내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차량진입자료에 의하면은 여섯군데로 얘기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신청서 하고 도면에. 카센타 것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지금 세 개가 안들어 왔어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세 개에 대한 부분은 연장허가입니다. 연장허가시에 도면까지 같이 받았어야 되나 연장허가시 도면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치 못했는데요.
김대진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최초 신규허가가 아닌 부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신규부분이 아니면은 일단 도면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최초에.
김대진위원
최초에 도면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 갔어요? 자료 올때까지 10분간.
김두식위원장
그 자료가 최초에 신고한 연도가 길어서 자료 찾기가 좀 애매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전체 자료를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과장은 찾아가지고 우리 김대진 위원께 좀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건설과가 종료가 되지만 추후라도 확인할 부분은 확인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지적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되겠습니까?
김대진위원
네, 그 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구요 그럼 지금 본 위원이 별도로 어떤 확인좀 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볼겸 해서 참고자료로 이게 15m 이내에 도로에 인접한 주유소나 카센타나 어떠한 건물이든 차량진입로를 만들려면은 4m 폭 이상이 되면은 안되죠? 15m 도로 이내에 인접해 있는데는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다음에 15m이상은 5m에서 8m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요거 확실히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허가가 나갔고 점용료를 지금 받게끔 돼있죠, 받고 있죠, 부과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카센타의 경우 222개의 차이가 나거든요, 숫자 파악에 카센타의 경우. 그다음에 주유소의 경우는 현재 9개의 차이가 납니다. 요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지적해서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어떠한 편파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자세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의회나 집행부가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좀 해줄 것을 행정사무기간 중에 지적사항 이면서 요구합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요 파악한 것이 추후에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우리끼리 의논을 한 다음에 다음 진행을.
김두식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13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이석준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