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용하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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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흠위원장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한해서 7일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97년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거짓이 없는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중성 질문이나 문답식 질문은 될 수 있는 한 자제를 하여 주시고 좀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없이 답변을 할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한다음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2분

장춘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1. 기획감사실장 박 인 환

장춘흠위원장

실장님께서 자료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설명하실 때에는 1건 설명후에 질의와 답변이 끝난다음 다음 건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심사위원회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는 실적이 없는데 위원회를 축소내지 폐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4개 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없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는 왜 실적이 없느냐 하면은 첫번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12월달에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12월중에 개최될 계획으로 있어 관용심사위원회도 역시 실적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든가 그럴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해 가지고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해가지고 그 사안을 관용을 베풀 사항이 있으면 관용을 베풀어주고 그것이 의결이 안될 경우에는 벌을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될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4개 위원회는 운영을 꼭 해야될 운영위원회이므로 축소내지 폐기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좀 볼 수 있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회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진행한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실장님 서면으로 바로 제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장춘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있는 경영사업계가 설치돼 있는데 경영사업계내에서 한일을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외에도 우리 경영수익경영사업계에서는 97년도 시책별 경영사업을 했습니다. 여섯가지 사업에 총 목표를 6억8,500만원으로 했는데 현재 11월 20일까지 5억9,600만원을 올려서 8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1부서 1경영사업을 종합추진하고 있는데 총 19건에 18억200만원을 목표를 세워가지고 한 결과 이것도 역시 11월 20일 현재까지 22억 9,400만원의 실적, 127%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기금이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위원님께서 발의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기금인데 30억을 목표로 달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6억정도가 조성이 되면은 어떠한 사업을 할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계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에 설치케 한 것을 다시 말해서 타과에서 한 것을 자문을 받아서 실적자료를 낸 것이죠? 직접 기획감사실 경영사업계에서 직접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공통사항 10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직접 저희들이 경영사업에 대해서 한 사업이고 아까 경영사업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고 하고있는 일을 설명하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시책사업 6개 또 부서별 1부서 1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경영사업기금 관리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경영수익사업한 내용의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춘흠위원장

실장님!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장춘흠위원장

경영수익사업한 내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바로 해드릴까요?

장춘흠위원장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시책사업 여섯가지만 말씀입니까? 1부서 1경영수익사업까지 한꺼번에...

정태호위원

시책사업만 해주세요.

장춘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구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국유하천부지 택지개발추진을 하셔 갖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산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한거에요? 평당가격이 80만원이라는게 추정가격이죠 이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추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뒷편에 있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이 60만원에 내놔야 될 것을 저희들은 서면으로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감정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또 복덕방에도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추정액입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평당 이 평수가 크고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있게 매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에 경찰서 부지매각 추진하다 안되고 한 그런 경험으로 볼적에 평당가격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갖고 실적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평당가격으로 근 2,000평 될적에 여기는 40만원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이 10억6,200만원 순이익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평당 40만원 잡아갖고 한 3억1,000만원정도 수익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산평가 기관의 감정바랄 이유도 없고 하지만은 하는 사업은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지만 너무 부풀리기 식으로 하실게 아니고 실제 실거래 수준에 맞는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영동의 입구기 때문에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셔 갖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가격은 지금 정 위원님께서 너무 높게 본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앞에 있는 산이 전부 떨어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기에 입지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조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봤는데 이것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있게 10억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추정액에 그 정도 재산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안병칠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위원 안병칠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방대한 경역수익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성과를 가져왔는데 이 하천의 정리가 우수했으며 하천정리소재가 현재 택지화로 추진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택지개발추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서류는 택지로 용도변경이 다 돼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하천으로 지목이 돼 있던 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을 해서 당초 소유권은 충청북도에 있었습니다.

안병칠위원

그동안 관리자.......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관리자가 아니고 등기가 충청북도 등기가 나있던 하천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목이 잡종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70%에 해당하는 4억2,500만원을 주고 우리 영동군으로 지난 10월31일자로 등기를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병칠위원

그런데 등기내기까지는 점유권허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점유권허가가 일단 허가의.......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충청북도는.......

안병칠위원

이건 경매가 아니고 이것은 신청해서 하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안병칠위원

그러면 경쟁자는 없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충청북도로 돼있는 땅을 우리가 막바로 사들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병칠위원

그동안에 충청북도로 돼 있었는데 하천에 관한건 점유허가가 있어 가지고 누가 사용했든지 했으면 그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점유허가는 없었습니다.

안병칠위원

없었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안병칠위원

아무도 발굴한 사람이 없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영동군으로 등기를 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안병칠위원

그러면 이건 잡종기로 냈단 말씀이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지목이 잡종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춘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30일 행정사무감사때 박용하위원으로부터 전원주택부지 2,000평을 양산면과 금산에 가설 및 추진을 계획으로 선정을 해서 부지를 보완공사해서 건교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택지조성을 하면은 그것을 매각할때 수익성이 있겠다고 답변을 주신바 있습니다. 이 계획이 차질이 온 것인지 계획변경이 된 것인지 아직까지 그 사업추진실적이 하나도 없고 해서 오늘 설명 말씀드린 국유하천부지 택지화추진으로 변경이 된 것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양산면 가선리 118번지 임야 758m² 다시 말해서 2,293평에다가 전원주택을 짖도록 택지조성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재정경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신청을 하니까 재정경제원에서 국가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다하는 공문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택지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걸로 판명이 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해서 우리가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한 결과 부용리에 있는 택지로 사업변경이 된 것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만 계획을 세울때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재경원에 의해서 팔는지 안팔는지 이런것은 미리 알 수는 없지만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은 계획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4페이지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개발촉진지구 사업별 투자계획까지 연관적인 사업이니까 같이 듣고 얘기하는게 좋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으로부터 개발촉진지구사업별 투자계획까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개발촉진지구 사업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기획계에서 계획을 해서 낸 안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계획이 실천가능한 겁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그동안에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과 고시된 사업이므로 이대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정태호위원

왜 그러냐면 민자유치 어려운 부분이 민자유치 관계도 있고 또 사유재산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평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해봐야 나오는 것이지 일단은 사업계획만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유지가 얼마가 들어간다 공유지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태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술진자체가 해결되고 설계를 해가지고 주는 걸로 용역설계를 줬을때 용역설계가 들어간 대상과 또 사유재산 매입시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그 예산에 변동이 되는, 이래서 교체가 되는데 지금 이러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 주위에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로 해서 땅 매입이 어려워졌을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민자유치 부분은 유치되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드리면서 그 기업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기반시설입니다.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가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중에 지가가 시가보다 저렴해 가지고 파악이 안되는 일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시가보다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분야의 보상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감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호위원

이것이 기반시설만 하고 분양을 해준다하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하는건데 실질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기 그 이전에 주민의 여론이나 또 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연락망조직을 통해서 다 의견이 수렴이 돼 가지고 개발촉진지구로 선정이 된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사업성 설명회도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현지까지 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없겠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것은 제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변동성 이것은 아마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므로 5년 동안에는 변동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으실 것입니다. 역시 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상승된 만큼 적용을 해서 보상비도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변동은 앞으로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여기에 농산물가공공장이나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농특산물 가공공장을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공장은 60,000m²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연구소가 6,600m²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대가 16,500m² 부대시설이 3,900m² 녹지가 154,352m²가 계획돼 있습니다. 처리되는 농산물의 종류는 포도, 감, 호도, 사과, 배등 이러한 가공공장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부다 말씀을 드릴까요?

정태호위원

아니요,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가공공장 유통센터...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물류센터 말입니까?

정태호위원

예.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물류센터는 상업시설이 15,873m²이고 또 유통시설은 33,000m² 부대시설이 57,573m²로서 도합 106,446m²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판매기종 하치장 검사대 또 선별대 재배기능 등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농산물 가공공장은 감, 포도, 사과, 호도, 포도를 거기서 가공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가 용역이 끝나봐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우선 고시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설계용역을 해봐야 나옵니다.

정태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경영수익사업하고 경영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이미 지정이 돼 가지고 가공이 되고 있을뿐더러 지금 우리 군에도 이런 농산물가공 공장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시설해 놓고 물량이 없어서 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지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놓고 실적이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때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공장이 1년 12달 POOL가동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개발촉진지구로 건의를 해서 지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걸 가동못하고 사용을 못한다라면 개발촉진지구 지정한 논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때 우리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건데 간이신선도는 전체 물량이 얼마냐 또 포도가 얼마다 사과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시작이 됐어야 될게 아니겠느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다하지만은 일반 농산물 지급하는 도매상이나 이런데는 하나도 물건이 안갈거 아닙니까? 그쪽 지구에 폐쇄가 될 가능성도 있는건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들어서 양산면 가곡리나 가곡지구에 우리가 소포장에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가동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황간면 도로가에 포도가공 공장을 신설해 놓고 지금 1년에 며칠이나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 그냥 잠자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장춘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

얘기좀 듣고...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설계요원도 안나왔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이런것은 제 의견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과가 있고 또 지도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지도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도소나 농정과에 의하면은 우리 군에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되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개발촉진이 돼서, 감사조치나 하는걸로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우리 지구에 민원개발촉진지구지정해서 사업별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 딱 이렇게 해놓고, 제가 왜 첫번에 물었느냐하면은 이게 계획이 차질이 없었느냐 또 사유재산 관계도 있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있고 또한 물건을 농산물을 얘기하는 건데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농산물 유통센터를 어떻게 하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놓고 용역설계를 줘서 용역설계가 나왔을때 그것도 못하겠다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태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속단은 어려운 겁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엄정에 의해서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태호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법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되는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계획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강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해 주시는 실장님은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산업단지 육성에 있어서는 1,344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유효기간의 조성에 있어서도 지방지 또는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서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켰는데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국비나 이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럴때 이 두 업체가 없을 적에 기업자체가 무산된 이런 말썽이 되게되면 건설교통부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사후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서가지고 있는지 그게좀 알고 싶군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산업단지가 70만4,000m²인데 순수한 융자로 1,344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도하고 승인과정에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은에 200만원을 지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은에서 임대유치 때문에 상당히 언론도 났고 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했는데 사업성 설명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체 기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문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풀려나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심을 한번도 안해봐서 자신있게 우리가 이 엄청난 자금을 유치시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딱 떨어지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도나 중앙, 군 3자가 성의를 보이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은에서도 처음에는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적어 가지고 고생했는데 도에서 또 지원을 하고 건교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한 몇주 후에 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재원이라 하면은 좀 긁어와서 건교부라든지 때를 쓰고 이래서 어려우면, 그래서 유리한데 임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개 기관에서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은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도 보도가 나갔어요. 민자유치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는 그런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다 공포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엄청난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때 저희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때 주민들한테 엄청난 실망감을 주는 이런 일이 혹 생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추진대비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양해찬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나머지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뜻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개발촉진지구 선정과정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적돼서 읍면별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감사자료 요청한 그 내용에 의하면 민원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걸 보고를 통해서 전 실과를 다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요청한 겁니다. 우선 개발촉진지구 이것만 가설되면은 몰라도 상당히 인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엄청나게 풍부하고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이런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어디에 있으며 또 사업자 부지선정할때 설명회 및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또 사업장 설명회를 하는 그 장소는 어느어느 장소를 썼는지 이것을 실장님께서 아시면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작년 10월1일자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저 오기 전에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하나하나는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그것 자체는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각계 실과가 민원을 전부다 해준거나 다름없는데 거기 없다라고 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저의가 해당이 없다라고 한 그...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개발촉진지구에...

양해찬위원

개발촉진지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종합민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양해찬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거기서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커다란 그런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것도 민원에 접할 수 있는 답이 있고 그런데 해당 없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민원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민원 아닙니까? 이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때 무성의하게 감사자료를 만든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조그마한 일도 민원은 민원이지 않겠느냐, 이런것이 나왔을때 우리 동료위원들은 뭔가 이런것이 앞으로 종합민원관계가 처리하는 과정이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싶고 또 우리 군민전체가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구복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지방 민자유치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유치에 즉각적으로 실무지원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영동군이 변모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기에 따른 지원반은 편성용의는 없으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승인고시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따로 정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등 여러가지 법률에 저촉을 받아야되고 그래서 촉진지구 추진하는 부서를 알아봤더니 우리 충청북도만 기획감사실에서 승인고시 이것 때문에 신고를 하고있고 타 시군에는 전부 지역개발과나 도시과에서 이런것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발판은 마련을 했으니까 그 기술의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저희들이 설계사나 토목직 한사람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 실과로 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 업무는 기술분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가 새로 검토돼야겠다하고 지금 저희들끼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하고 민간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상당히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오늘 발표했다는건 실제로 3,000억원이나 삭감되는 이런 열악한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민자유치가 사업이 예산이 큰데 금액이 44억정도나 되는 1년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업주체도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면은 사업이 벌써 많은 우려가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종 입지조건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줄이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을 검토하고 이 사업이 사업인 만큼 군수가 주관하고 주최해 갖고 행정적으로 구성된 실무팀이 가동돼야 만이, 가동되어도 사실 민자유치가 어려운 판국에 현재 사업주최도 기획감사실에서 건교부의 사업이니까 건설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실무구성팀 조차도 아직 구성 안됐다 하는 것은 좀 우려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정되고 바로바로 추진되도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울이셔 갖고 연내에 지원반구성을 하셔 갖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예비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시에 미처 구상이 안된 사업이라든가 또 돌발적인 요인이 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정태호위원

예비비는 분명히 예측 못한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호위원

그런데 벼이삭도열병 공동방제라든지 병충해이삭 도열병멸구긴급공동방제 이런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영동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은 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98년도부터...

정태호위원

지금 매년 보면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니까 다행한 일이지만은 사실 예비비로서 쓰게 될 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에 넣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이건 예비비 성격에 쓰여질 예산은 아닐진대 몇번은 이런식으로 써왔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18억4,961만1,000원이죠 그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장춘흠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17억2,221만1,000원인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너무 많다 이 말씀입니까?

장춘흠위원장

예, 예비비는 꼭 일정기간 처리해서 안세워도 되는 사항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세울 수 있는데...

장춘흠위원장

96년도에 말이에요, 96년도 예비비는 12억5,250만8,000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액을 9억1,601만3,000원을 지출을 하고서 2억3,649만5,000원 차액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지방제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우게 돼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지방제정법 제34조의 뭐라고 적혀있는고 하니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7억2,226만1,000원의 잔액이 남으면서까지 과다하게 세워야 됐었느냐, 96년도 예를 봐서도 12억5,250만8,000원이 2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18억4,900만원까지 세워서 잔액을 17억까지나 이렇게 남겨야 됐었느냐.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너무 과다한 예비비가 아니냐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98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안하도록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편성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고 일반회계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4%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되 그중 0.5%이상은 지연 및 임의 재해대책기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연한이, 확보가 1.3%예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춘흠위원장

확보사용을 설명해 주세요. 17억의 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야 되겠느냐 이런거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글쎄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다한 것 같습니다. 과다한 것 같은데 98년도 예산은 그렇지 않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종 지침이라든가 규제 이런것에 근거를 해서 세우셨습니다만 지침이 있더라도 실장님이 꼭 우리지역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자치시대가 된 만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7페이지 97년도 예산성립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금년도 2월달 영동군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지방행정지에 대서특필돼서, 물론 영동군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순례적으로 군수가 다하지요. 군에서 이것을 PR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방행정지를 구입 안했던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지는 구입하고 더 구입하고 덜 구입하는 것은,

전한구위원

이것은 내무과 소관이에요?

성립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내용은 알고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 1차 추경을 5월달에 했지요?

51페이지를 보면 지방행정지 구입을 위한 1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군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이 지방행정지가 사실 각 시군마다 공히 돌아가면서 거의 다했는데 지방행정지 구입은 영동만 더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실 거예요. 다른데도 다 지방행정지를 주던 부수대로 줬는데 영동만이 더 구입해서 영동군수만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군수님의 PR이 필요했던거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사가 각 군에 마을회관을 지어 주겠다고 작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씩 상정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심성 행정이다 해서 삭제가 됐어요. 삭제되기 이전에 이미 그런말이 나와 가지고 군단위나 이런데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했는데 예산심의가 돼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느 부락에 회관이 설립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데 그것도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삭감되는 판인데, 지방행정지 금년에 130만원 증액된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성립전 집행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 내역이기 때문에

전한구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책을 사기 위해서 2월달에 나온 책을 이와같이 좋은 책이 나왔으니까 3월달에 구입하고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그것은 성립전집행인가요 아닌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성립전집행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구입하고 나중에 편성해서 지급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전한구위원

외상은 성립전집행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성립전집행은 도비나 국비가

전한구위원

도비나 국비는 성립전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얘기가 되지 않고 군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이렇게 쓰여졌을때 얘기하는 것인데 자료제공한 사람이 도비나 국비 성립전집행 얘기한 것을 뭐하러 물어요? 묻는 의도에 대한 설명이 자료자체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상 성립전 집행이라면 여기에 나온 사항이 성립전집행이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만약에 그렇게 집행이 됐다면 회계절차상 잘못된 거지요.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묻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한구위원

그것을 확인하려면 내무과에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것을 검토해 가지고 선집행 후예산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책임이 있지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못하고 편성할때 시정을 못시킨 잘못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현황을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신다고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 된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전한구위원

집행부수가 다른군에 기존 10권 보냈던 것은 다 10권만 확보했는데 영동군만 우리는 이렇게 일한다고 책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되고, 그것은 내무과에 알아봐야 되는가요? 기획해서 공급해 준 것, 돈은 쓴 것말고.

김재관위원

지방행정지가 지방행정공제회 예산을 납부하면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매달?

전한구위원

더 구입했다 이것입니다. 130만원 증액해서, 이것 130만원 증액해준 것 아닙니까?

김재관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보충예산 한거라면 몰라도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30만원의 예산을 다시 확보했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은데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김재관위원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돌아갑니다 매달.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평시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전부의장님은 그것 이외에 추가로 더 사가지고 공급해줬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은 지금 내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설명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폐이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8페이지 POOL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POOL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POOL예산이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묻는데 POOL예산은 어떻게 쓰는 것이 POOL예산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POOL예산은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든지 그럴 경우하고 또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 그런 예산을 POOL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을 POOL에서 쓴다고 하시는 얘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모자라는 것도 있고 성격상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정태호위원

그러면 지방행정지 같은 것도 POOL에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고 부득이하게 발생된 거니까 군수 PR해 주기 위해서 그 책을 구입했다면 그런것도 POOL예산에서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다루지 말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POOL예산은 군에서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쓰여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2월에서부터 10～11월까지 죽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과연 이런 예산들이 POOL에서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런것은 사전에 예산에 넣어서 얼마 예산에 책정될 수도 있어요. 이래놓고 POOL예산을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법적예산이라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야말로 부득이한 사항 이랬을때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읍면에 간담회자료인쇄, 우리 경인쇄기를 해놓고 있지만 군에 경인쇄기도 기획실에 직접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것, 돈 몇푼 들어가요? 사무실탁자 유리제작, 행정쇄신 군민전화, 알권리 준비를 위한 서한문제작, 서한문봉투 6,800만원 이게 POOL예산에서 써야 될 예산인가, 현상수배전단 이런것이 왜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지, 또 손쉬운 영동포도가공법 책자, 가공법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남의것 빌려다가 해서 이런것이가 이렇게 해서 책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든지 이런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POOL예산의 용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개중에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도와 목적이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특히 현상수배전단제작 같은 것, 귀순인사 피살 서울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사정당국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POOL에서 예산을 줘야 하느냐,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이한영씨가 귀순용사인데 피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긴급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 반상회를 하라고 해서 홍보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사실은.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관계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읍면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급식하고 지방통계작업외 10건, 종합토지세 합동작업외 7건, 읍면에서 합동작업하면 관외여비 타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관외여비 타가지고 오고 또 여기서 급식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타먹잖아요? 관외여비 타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합동작업하면 급식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빙서를 까볼 필요가 있는데.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읍면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급식비 말입니까?

김용우위원

그것하고 또 국내여비에 지방통계작업 여비주는 것, 종합토지세 합동작업 7건 여비 주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합동작업외 7건 이것도 여비주네요? 예산상 관외여비잖아요? 읍면에서 관외여비 타먹는데 여기에서 작업하고 돈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12페이지 98 생활보호대상자 작업외 7건은 군직원들이 도에 가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아까 읍면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급식비는 그사람들 1년에 한번씩 읍면마다 돌아다니면서 세원발굴 여러가지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급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군에도 군직원도 관외여비 서있잖아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군직원도 관외여비 서있지요.

김용우위원

청주가면 관외여비 타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여비속에 급식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여비도 POOL예산에서 주느냐 이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실과에 관외여비가지고 합동작업 가는데 합동작업만은 POOL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용우위원

지원해 주고 있지만 모순이 아니냐 이거예요. 실과별로 여비가 서있는데 구태여 POOL예산에서 타가느냐 이거예요? 이중으로 타가는데 왜 풀예산에서 타가느냐 이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관례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관례는 깨야지요. 관례를 깨야지, 실과별로 예산이 있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하여간 그런 모순이 된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읍면 직원 타먹는 것 지출증빙서 재무과에 까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읍면직원들 작년 것 보니까 합동작업마다 타 POOL예산 주더라고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도로 가는 것은 POOL에서 줍니다.

김용우위원

지금은 군직원들이 할 것도 읍면직원 불러서 합동작업 다 시키잖아요? 토목직도 합동작업 시키고 군에서 통계작업 할 것도 읍면직원들 다 불러서 하잖아요? 안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여비 다 준다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토목직에 한해서는 아마 소규모사업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우위원

군에서 실과별로 작업하는 것은 전부 읍면직원들 다 불러들여서 자기계에서 할 것도 다 불러들여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읍면에서 여비 타가지고 오는데 군에서 또 지출하면 이중이지요? 고생해서 이중으로 줘도 상관없는데 좋지 않아서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김위원님, 실장님이 알겠다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김용우위원

요구사항 없어요.

장춘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급량비에 독수리연습 참여자 급식이 250명이 섰어요?

5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노점상 자율 유도 계도용급식 23명외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23명은 연인원이 아니고 읍에서 집행된 사항이라 읍에 전도해준 것인데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보름이고 한달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기 위해서 1일 23명정도가 동원이 된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인데 현인원 아닙니까?

장춘흠위원장

전체 인원을 해줘야지 23명이 열흘을 했는지 한달을 했는지 그냥 23명, 250명, 연인원은 몇명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연인원은 제가 이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자료 내나마나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자료를 내면.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잘못됐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이것이 백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연인원이 몇명인데 1일 식비 얼마, 총계 얼마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지 23명에 100여만원하고 250여명에 250만원하고 자료제출한 성의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잘못됐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을 하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산 경리계에서 합니다.

정태호위원

보상금이 있잖아요? 1-14페이지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5,000만원인데 1,730만6,000원 집행되고 3,269만4,000원 남았습니다.

정태호위원

이것을 보상금 정산을 하느냐,

김재관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이 되잖아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은 정산을 안하고 우리한테 와서 품의합의를 받고 그다음에 바로 집행하는데 우리가 추산해 주고 집행한 것과 잔액을 따져 나갑니다. 정산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태호위원

예를들어 행정쇄신과제 우수제안자 부상 손목시계 100개를 샀잖아요?

100개를 사면 100개 돈만 싹 지불하고 마느냐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해당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급하고 계에서 정산하고 있지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터치를 안합니다.

정태호위원

보상금이 기획감사실 자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보상금은 그냥 써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것은 다 정산을 해서 영수증처리하고 하는데 보상금이라고 그렇게 영수증 처리할 수 있고 없는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돈만 지불해 주고 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리계에 증빙서가 다 있어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행품의 맡을때 저희한테 합의하고 지출이 되면 경리계에서 관계 증빙서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상금에 대한 정산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다, 안한다 얘기하면 되지 뭐

장춘흠위원장

정위원님 질문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상금 정산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각 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산 물품에 대해서 직접 정산을 하고 돈은 경리계에서 지출이 되는, 우리는 추산부에 의해서 총예산이 얼마인지,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얼마가 남았다 그것만 계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태호위원

예 됐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다음으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이전의 질문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질문시간이 주어졌을때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영동군민 생활보호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도 쓸 수 없는 사항인데 획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침상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푼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계층의 군민들이 있으면 직접 관계부서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상에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운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민족통일협의회는 성격상 어떤 단체로 분리되고 현재 어느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내무과에서 민주평통과 민족통일협의회 두 단체는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구성인원과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민주평통 위원님들은 위원님들과 일반 사회단체 관계되시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유인철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얘기하는 주된 용의는 민주평통협의회와 민족통일협의회는 내용상으로 보면 별 틀린점이 거의 없어요. 사회단체 성격상이라든지 구성인원, 그런데에서만 틀리지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 해가 거듭될 수록 단체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각종 모임이 생기면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더 자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 문제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사실 어렵고 심지어는 동네 계 단위까지 집행부에서 찾아가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각종 동네 모임마다 집행부에서 어느 동네 어느 모임한다면 다 찾아가야 될 이런 형편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가 민족통일협의회 한군데를 찍어서 죄송합니다만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원칙을 세워가지고 자를 것은 자르고, 매년 보면 집행액이 96년도보다 97년도가 보조금 집행액이 더 늘어났어요. 또 새로운 자생단체 보조금이 없던데가 또 생기고.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준은 정했다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주는데 풀에다 세워가지고 주는 보조금은 사회단체에 등록된 단체, 또 기준은 액수는 작년도에 준해서 거의 근사치로 가급적이면 작년보다 많이 줄려고 노력을 안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집행부에서 관변단체 정리, 작년, 올해 계속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관변단체 정리가 아니고 새로 부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옵니다. 이 문제만큼은 좀 어떤 선을 뚜렷이 그어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단체가 생기면 되지만 너무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단체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고려하셔 가지고 매년 열악한 군재정에서 보조금 나가는 예산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에요. 가면 갈수록 큰 문제예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단체수가 늘어나는데 가급적이면 작년도에 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시조경창대회 보조금,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보조금, 충의교실 운영보조 이런 등등 앞에서 보면 대한노인회 운영보조 이것이 나오는데 대한노인회 운영보조하고 게이트볼대회, 노인회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노인회보조에 노인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그리고 게이트볼은 책임자도 다르고 노인회장하고 책임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은 게이트볼대로 운영하고 있고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냐, 내내 노인들 게이트볼 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만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런데 게이트볼 같은 것은 사실상 노인들이 여가선용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군에서 시설자금과 게이트볼장을 각 읍면에 다 해줬잖아요? 다해줬는데 행사를 한번 하는것이 아니고 영동군기 게이트볼, 일반회장기, 무슨 회장기해서 거의 5～6번씩 행사하는데 읍면은 읍면대로, 군단위는 군단위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될 사람들이 여기에 초청장이 오면 안갈 수도 없고 초청장에 시달리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들면 이런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안해도 될 성질이 아닌가 싶고 또 행정동우회 같은 것도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행정동우회 한 사람이지만 행정동우회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데 운영보조를 꼭 줘야 되느냐, 시조경창대회 같은 것도 자기들이 모여서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시조경창대회를 하는데 또 우리군에서 난계예술제때 시조경창대회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들인다는 것도 예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임의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는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좀더 특별한 검토가 필요되는 사항이라고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침을 무시하고라도 내년도에는 어려운 군민생활보조금 예산을 안세운다고 하셨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안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세워주겠다 이것입니다. 풀예산에 안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실장님 나오시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나오셨겠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검토한다고 했는데 하도 건수가 많아가지고

장춘흠위원장

우리 정구복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하고 민족통일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임의단체로서 사회단체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은 대통령자문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그런데 민족통일협의회는 그 기능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민족평통이나 민주평통이나 길이나 뜻이 다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고 여기에 민족통일협의회는 사실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실무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과연 보조금은 줘야될 단체이냐 그냥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등록단체냐 이런것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19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정구복위원

설명에 앞서 95년도가 아니고 96년도 분인데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글쎄 96년도가 맞는 것 같은데

정구복위원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인데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장춘흠위원장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인데 96년도를 빼먹었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연도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95대 97만 만들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료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95년도 말에 저희들 부채총액이 129억9,068만1,000원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회의는 녹음이 되고 있으므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무현황에 보면 지금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앞으로 상환할 대책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이 요구를 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우리 영동군 예산이 천억을 돌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200억대의 빚을 거머쥐고 우리 재정이 건재하다고 보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재정법상 당해년도 예산의 20%까지는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 예산규모대 부채 200억을 비교해서 분석해 봤더니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13억6,200만원이 상환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액대 얼마냐, 2.9%에 해당됩니다. 약 3%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규모로 봐서는 재정법상으로 우리가 많을 빚을 진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타시군에는 어떤 형편이냐고 알아봤습니다. 남의집 살림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인근 옥천군이 260억을 거머쥐고 있어요. 그리고 보은군이 120억 그리고 음성같은 곳이 240억 그래서 우리군이 많은편에 속하긴 속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상환만큼은 가능하다. 상환하는 방법은 돈을 빌려올때 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 이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하겠다 그래서 상환은 예산에 계상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일먼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채무상환부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이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돈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의 약속이지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일먼저 예산편성할때 금년도 채무 상환하는 것이 얼마이고 어느 과목에 얼마 편성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원금과 이자가 다 됐느냐, 안됐느냐를 먼저 검토해서 그것부터 검토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부채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국도비를, 정부돈을 많이 따와야 되겠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한푼이라도 국비나 도비를 우리는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되니까.

정태호위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얘기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가 신탁통치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상당히 경제위기가 됐는데 국회쪽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우리 시군에도 받겠지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참고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내국세가 우리가 관계관들 회의, 도에 가서 들은 사항인데 우리군에도 지방교부세가, 내국세가 3조원인가 덜 걷힐 전망이라는 거예요 금년에. 그래서 우리 지방교부세도 상당한 액수가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는 예산중에도 감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는 우리군도 교부세중에 7억정도가 감액될 전망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화시켜서 아직 서면으로 지시는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감하는 일반교부세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도 타시군은 어떨망정 우리군은 적어도 97년도 수준은 어떻게든지 얻어와야 되겠다고 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하지 않고 97년도 수준을 기어코 우리가 교부를 받아와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공문으로 안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똑 떨어지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지금 실장님 말대로 노력을 거듭하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차질이 올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반면에 우리 영동군의 채무현황을 목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론에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빚진 것이 뭐 자랑이라고 언론에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정태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군에서 긴축예산 운영하기도 좋을 뿐더러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빚이 얼마나 지고 있는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막연하게 영동군청사 신축한 것을 예를들면 무계획성입니다. 청사 지은 것이 사전에 45억으로 짓겠다는 것이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배가 더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군청사를 지어놓고 있는데 군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군청 지은 것은 준공식때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정태호위원

공개했어도 그 사람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정태호위원

머리가 그렇게 좋을리도 없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설운동장 개설이라든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빚진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빚을 갚으려면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겠는데 영동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하는 호소를 할 수 없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허리띠를 같이 졸 라매자 이런 말씀같은데 공개해 가지고 법률상으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과연 정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공개 안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면 공개하고 그렇지 않고 공개 안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공개 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200억이상 빚을 영동군이 졌는데 지금 이것이 소득을 위한,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빚인가 이것은 사실 어려운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설운동장이나 군신청사 같은 자원을 투자했을 때는 이 채무가 상당히 어려운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소득이 없는, 세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부채를 갚기에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아까 상환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빚을 가지고 올때에는 약속과 문서로 상환계획을 냅니다. 계획을 내서 돈을 주는 부서에서 이런 용도면 우리가 빚을 줘도 상관이 없겠다고 판단이 돼서 돈을 얻어오는데 그 계획대로 우리가 상환해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신용을 잃을 바가 없고 그래서 현재 지고 있는 빚은 아까 말씀을 총체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상환을 해 나가면 상환이 가능하고 특히 행정예산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이나 군청사나 행정예산이고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에서 무슨 소득이 있는 시설물도 아니고 과연 그 자체가 빚까지 져가면서 집을 지었어야 되느냐, 또 그 빚을 갚는 것이 온당하냐, 이런

이종수위원

갚는 것이야 당연히 갚아야 되겠지요. 영동군의 빚인데 어찌 안갚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이와같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세금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런 사업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빚은 진 것이니까 갚아야 되고 그래서 상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 할때 꼭 챙겨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정위원님 말씀대로 영동군도 역시 허리띠를 졸 라맬 이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20페이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20페이지 97 감사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감사업무는 연초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세웠나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우위원

감사업무가 평소 내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업무의 방향이 개선됐으면 평소의 느낌인데 공무원사회에서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떨어졌고 내가 알기로는 어느 실과 사업소장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냐 전화위복으로 몰아가지고 일이 손에 안잡히고 또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는 우습게 알고 (청취불능) 감사방향도 동향을 잘 파악해서 어느 읍면은 어떻게 한다 이런것을 역점을 둬가지고 활용을 해야 감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돈받아 가지고 뭐하고 증빙서류 못하고 분위기조성을 잘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업무감사의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당초에 감사할때 10일경까지 실과소를 점검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요구 안하겠는데 앞으로는 이 감사의 방향을 그런데 반영이 되고 분위기조성 각 읍면에 단합이 안되가지고 (청취불능) 감사에 대한 방향을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형태가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그것을 구분을 해서 감사를 하고 특별감사는 제보에 의해서 합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감사형태에 대해서요, 방향전환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지금 우리같이 감사하는 것이 회의식 감사가 아니고 서류감사로써 하는건데 형태로 봐서 저는 이중에 하나가 동료위원께서 말씀계셨지 A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그 업무에 관한 것만 하니까 인력소모도 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도 오르지 않고 사기저하가 되고 이런 지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앞으로 기획실 감사계로서 읍면 감사를 할때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여기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가서 서류검토를 할때 서류만 일단 갖다 놓으라고 해가지고 감사계 직원들이 나와서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불러서 보고, 지적을 하고 적발해 오고 해서 통보를 주던지 시정을 해주던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고 어떤 감사형태로 딱 갖춰놓고 서류 전부다 갖다놓고, 면에 직원들이 감사업무에 매달려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것은 서류감사니까 서류만 전문분야에서 군청에서 감사하는 분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할건 시정조치하고 처벌할건 처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감사형태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면 그 결과조치가 꼭 와야 되는데 사정하고 이러면은 적발했어도 과거의 감사를 보더라도 시군에 어떤 적발사항이 있으면 가서 매달리고 사정하고 이러면은 부랴부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라도 빠져나가려고 해서 그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의 공무원들은 감사받으나 마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기강확립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에서, 다시 말해서 회의식감사가 아니고 서류감사니까 직원이 필요없고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공직자가 다시 되면서 행정을 하는데 차질을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고 두번째 감사를 하는데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말고 잘한 부분도 그게 나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시켜준다든지 또 칭찬을 해준다든지 감사를 상벌규정에 의해서 잘잘못을 구분해서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의 차원에서 대우를 해준다든지 이런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만 적발해서 사정하면 때리고 또 어떤것은 그냥 훈계처리 제일 약한 것으로 해서 하고마는 이런 형태의 감사는 조금 지향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잘 알았다는 답변보다는 98년도 감사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시는게 아닌걸로 난 받아들였는데요.

정태호위원

감사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면은 감사는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기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하고 특별감사는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읍면에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나갔을때 직원들을 앉혀놓고 서류를 보고하라는 것은 읍면의 직원들이 민원처리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듣고 가급적이면은 직원을 오래 붙들고 앉아서 설명을 듣는다든가 하는 것은 지향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만보고 이해가 안가는 면은 부득이 직원들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정위원님께서 그냥 계속 붙들고 앉았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24페이지 부실공사방지 기동점검반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1-22페이지 설명이 누락된 것인가,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22페이지요?

전한구위원

설명이 안됐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설명하고...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부실시공감시요원위촉운영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230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는데 이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감시요원인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를 받는다는 것인지 부실공사신고 5건은 사업내용을 알고 와서 수시로 관심있게 보고 점검한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민원이 야기되니까 신고가 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고 새마을지도자 230명에 대해서 군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봉사의 내용을 통보를 해줘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계 요원에게는 연락이 안가고 경리계에서 계약이 되면은 각 읍면까지는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감시요원이 업무내용도 모르고 뭐를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부실공사방지 감시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와같은 일을 하니까 언젠가는 한군데서 취합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업개요 사업내역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한테 당신 이 부락에는 새마을지도자한테 “무슨 공사요” 하면 “자료를 감시해 주십시오”하는 뭔가 있어야지, 이런것을 감시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이와같은 공사에서 로보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농촌주민이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논농사요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지침서상에 새마을지도자를 감시 지도원으로 선정만 해놨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고쳐놓고 이 사람들한테 감시하게끔 해야지 감시요원이라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로봇들 같이 다 저할 일만 합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면 기획감사실이 됐든 하여튼 읍면에서 지도자들 만큼만이라도 제 생각에는 지도자도 하고 이장도 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두분한테 만큼은 무슨 사업을 하노라 하는지를 사업현황 설명은 반드시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감시도 하고 어느 회사에서 누가 와서 하니까 주의깊게 보는거지 사실 그 바쁜 농사철에 이 양반들 업자들이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10명중에 2명은 가요. 2명가서 없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전화를 해서 이와같이 됐는데 이렇게 알아라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업자들 측면에서도 그와같은 부실공사에 대한 현황을 보면 감시자나 그런 사람들이 쓰잘데기 없이 여기 이전하니까 뭐달라 쓰잘데기 없는 그런 사항이 많아가지고 부실공사 하는 그런것은 안하더라도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다하는 것은 알려줘야 긍지를 가지고 있다하는 차원에서도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 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자료를 입수를 해서 이장, 지도자한테 보내주고 또 신고하는 양식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가지고 신고하도록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 사업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감시토록 하는 것은 하다가 보니까 잘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고 채택한 안인데 조금 소홀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정구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기동점검반 운영한다는 취지하고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나 사회진흥과에 각 읍면 사무실에는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읍면에 해당 읍면에 도면하고 내역서 정도는 각 읍면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추진을 알아야 된다 설계도면하고 내역서를 1부씩은 비치를 해 놔야 된다했는데 현재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은 새마을지도자들 235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230명 개개인한테 사업을 통보하는게 아니고 각 마을에 들어가고 있는 사업비를 새마을지도자가 알고 싶어할때 면에만 가도 알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어느정도 이루어지면은 사실 취지한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더 보완해 가지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체계적인 각 읍면에 토목직이 다 있으니까 토목직하고 협의해 갖고 지도자가 현장에 나가서 자기동네 하는거 볼 수 있으니까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감사실에서는 한번더 연구검토를 하셔 갖고 이게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검반이 감사계장외에 2명 토목건축직 이랬는데 이 건축이 6건이 나왔는데 지금 토목직이 과연 건축에 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건가 이런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번복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감사계 기능을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토목직이 건축에 관한 공사내용을 과연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을 설명까지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토목직과 건축직 2명이 감사계장이 관장이 되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분야를 토목직이 점검을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과 건축직에 협조를 받아서하고 감사계 증원문제는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제와 정원이 적용이 되므로 해서 어려운데 내무과와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은 감사계장외 현재 2명인데 행정직 하나 토목직 하나 감사계 3명입니다. 3명인데 도감사계에서 내려오면 따까리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잠재워줘야지 술 받아줘야지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감사계는 하나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상실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계장 외에 2명인데 행정직이 필요해서 행정직 하나 있다라고 그러면은, 토목직이 필요해서 하나 있다 그러면 건축직도 하나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영동군 전체에 방대한 업무를 감시감독 하려면 행정직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위원님이 도 감사실 직원이 내려와서 점검이나 확인 나오면은 뒤치닥거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강감사니 정기감사니 해서 도감사 자주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 지원은 지원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다시 말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직원들 동향이 이런것은 사실 우리가 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에게 제보해 주는 사항은 딴 부서에 비해서 숨기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딴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해서 첫째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계 기능을 좀더 확대 전문직을 갖다 배치를 하겠느냐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세무직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농업직 건축직 이런것이 있으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관계와 연관되는 사업이므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우리 행정이 직원들을 홀로서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에서 이 과갔다 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죠.

정태호위원

가능하죠 그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계 인원가지고 우리 군에 행정전반에 걸쳐서 커바할 수 있다 보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2명이 아니라 3명이 있는데 나까지 합치면 4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나는 감사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아니고 3명이 전담해 가지고 있는데 완벽하게 군정전반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다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희생을 줄이고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하는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감사계장에 임명을 내린 다음부터가 중요하겠는데 실장님은 총괄 책임자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은 행정직도 필요하고 토목직도 필요하다라면 지금 실장님 말씀한데로 건축직도 필요하고 농업직도 필요하고 세무직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감사기능은 전문분야입니다. 그렇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호위원

그러면은 감사기능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화 시켜서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뒷받침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한 부분은 아까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감사계에서 나쁜 것만 체크하라는게 아닙니다. 잘된 것도 체크를 해서 그 사람 신상필벌 균형에 입각해서 그 사람 포상도 하고 장관표창 건의도 해주고 도지사 건의도 해주고 군수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저 사람은 몇년간 근무를 해서 저 사람 한번도 표창받은게 없으니까 저 사람 줘야된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눠먹기식 같은것 밖에 더 됩니까? 한 사람이 1년에 한번씩 받더라도 내가 올해 받아서 내년에 또 받는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지역사회를 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을 완전무결하게 잘 했더라면 매년 그 사람이 수상을 받을 수 있고 직급에 영향을 줘서 빨리 진급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서는 11년, 12～13년 있어도 한계단 올라가지 못해 가지고 근무의욕이 상실돼 가지고 고개 쭉빼고 있는 친구가 있는가하면은 빨리 진급해서 누구 말따나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래서 진급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면 지금 우리 감사기능강화나 감사계에서 하는 일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 표창상신을 해놓은 사람이 받을 사람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사람씩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사람 했고 하반기에는 12월달에 한다고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한 사람 훈계 8명 한 것으로 돼있는데 잘한 사람 표창도 하고 못한 사람 벌도 주고 꼭 그러면 훈계만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직원은 훈계 대상이니까 훈계를 한 것이지 징계대상인데 훈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도주고 벌도주고 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렇다면 감사계팀의 감사계 직원이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녁에 1차 2차 3차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비친것이 술먹고 걸음을 제대로 못걸어요. 그게 우리 군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감사계 직원인가 아닌가는 모르니까 우선 공직자도 공무원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두번째로 내용을 알게 되니까 상부에서 어떤 높은 사람이 와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대접을 하다보니까 상대방도 술이 취하고 나도 술이 취해서 의식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접대하느라고 전부다 우리 군청 공무원이 과거와 달리 우리가 관행에서 벗어난다든지 폐습을 과감하게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전하게 생활을 해주고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느냐하는 통탄스러운 얘기를 그래서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보고서는 정 위원님이 어느 계통을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일이 있었다면 내가 직원들 교육을 잘못 시킨거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감사계직원은 뭐든지 도움이 돼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그런일이 생겼다면 절대 안되는 거죠. 사과 드립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위원 안병칠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모든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각종 공사를 현안사업에 하면서 제일 민감한 사항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각 읍면별로 그랬을 적에 그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업을 다 목격한다고 그랬을 적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적에 감시반에서 나오든 나와서 얘기를 하면 좀 반영했어요. 그래서 누차 1회 마지막 군의회가 개원되고 간담회시나 혹은 다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번 우리 위원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각종 행사가 있을시는 무슨 공사가 있고 해당되는 것은 실과에서 위원님들한테도 통보좀 해 주시고 또 마지막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에게 사항을 알려가지고 그것이 어느정도 그래도 우리 군정 정책에 실효성을 묻는 정책의 대안인데 도에 집어넣은 그런 실정같아요. 그래서 금년 97년도 마무리 단계고 내년 98년도부터는 이것을 실행계기로 삼아가지고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광고회사나 모든 읍들을 통해 가지고 각종 현안사업에 통보를 알릴 수 있으면 알려가지고 그런 사업이 원만히 잘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실공사 감시요원으로 새마을지도자 23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그 과의 숙원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떨어졌을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이 바쁘더라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그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부실공사뿐만 아니고 모든 딴 사업이나 조건 이와같은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도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잘 지도한다고 그러면 군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하지만 감시요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도를 면에 하나 비치해 가지고 거기 가면은 지도자들이 볼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되면 좋겠다, 각종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설계 없는 그런것은 안되고 또 신고체제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제가 지도자 두 사람을 전화해 봤더니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서한문을 보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한번도 보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위촉장 받는 일은 있다고 그럽니다. 그외에 서한문을 보낸 일도 없는 이런 처지에 먼저 업무보고때 서한문을 보냈다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은 지도자를 위촉 감시요원으로 위촉한 그것뿐이지 그외의 관리는 대단히 어렵다하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를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각종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지금 전자에 발언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복발언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부실시공감시요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도자 230명 위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가 지도자도 지도자고 이장에게 보고가 없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현장에 대한 전문성은 실제로 없습니다. 육안으로 그냥 봐서 부실공사다 하는걸 알 정도지 실제 전문성이 없고 교육을 받는다해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물론 차원 낮은 교육을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교육이 될지 모르겠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육안으로 봐서, 예를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가 지금 이종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도를 배치하라 그걸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실제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보면은 전문성을 가진 토목직이 와서 공사감독도 하고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실시를 못하고 누를 끼치고 있으니 설계 낸다고 해가지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안될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토목직을 쓸때는 배치요원을 하나 둔다든지 이런식이 돼야되지 완전히 토목직을 비워놓고 설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실요원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각 실과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확실히 꼬집어 주시고 시정요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실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감시요원 230명을 새마을자도자를 위촉을 했죠?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촉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위촉장을 본청에 수여를 했습니까, 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면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요령을 주시를 시키셨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교육하고 신고용지...

장춘흠위원장

그럼 뭐를 어떻게 부실공사를 감시하자는 겁니까? 종이쪽지 한장 주면서 감시하라 이거예요?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잘못됐다고 앞으로 신고용지와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춘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서나 각 사업소 실과에서 위촉장을 남발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230명이 위촉장만 보내줬으면 그게 감시요원이 되고 말이에요. 감시요원을 위촉을 시켰으면 어떠한 것이 부실공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설계도면을 갖다준다든지 사업비가 얼마라든지 이런것을 주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떠어떠한 것을 제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었고 앞으로는 어느 지역의 공사가 시작이 될때 그 사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감시요원한테 연락도 안하고 통보도 안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락에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감시요원의 사인을 받아와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되지 그냥 위촉장만 줘놓고서 230명의 부실공사 감시요원이 있으니까 공사가 완전 무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230명의 우리 관내에 부실공사감시요원이 위촉된 만큼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를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감시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셔갖고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25페이지 의원간담회 자료제출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1-26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행정소송심판에 있어서 지적과 업무가 많고 재무과 이렇게 나와있는데 농정과도 1건, 지역경제과도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패소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은 왜 패소를 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상세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상세하게 알고, 저희는 깊이 있게 모릅니다.

정태호위원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감사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패소이유도 모르고 그냥 받아서 감사자료를 만든것 뿐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해를 하지만은 패소하게 된 이유가 영동군 행정적으로 봤을때 영동군청이 상당히 속된말로 창피한 얘기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씩 해온 이런 공무원들 거기에는 말단 직원서부터 과장, 과장을 거쳐서 기획실장님 부군수 군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행정소송을 할때에 우리가 법을 알고 신청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줄 것을 왜 창피를 떨고서 줘야되느냐, 이 소송비용은 안들어 갑니까? 예산에 소송비용으로 책정해 놓고 쓰는건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또 검토를 해서 법의 상식이 없다라면 충분히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검찰청에 군청변호사도 있는데 왜 그런것은 활용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거 안되니까 행정심판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창피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더 잘알지 일반인들이 개인 사유재산 관계 때문에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닐진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감사실장

패소된 것을 정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행정심판의 1건은 분명히 집행부내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한 걸로 이렇게 돼있고 국가소송 3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람들이 땅은 자기 땅인데 자기소유권을 주장을 하려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자기네들이 찾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보니까 국가가 누구냐,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군수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주민등록 불일치 또는 호적부와 주소지가 불일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이 패소가 3건이지 우리가 무슨 뺏기지 않아야 할 땅을 뺏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패소가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법을 다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도 다 생각을 해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승소한 것도 3건이 있는데 승소한 것은 아시다시피 정당하게 행정처분이 됐기 때문에 승소가 된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취하는 본인이 출동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해가지고 소취하가 된 것이고 계류중에 5건은 계류중에 5건은 재판을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5건중에도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소송의 경우는 땅을 찾는 소유자가 자기땅을 찾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군수가 피고하고도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2페이지까지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의에 빠진 그런 질문이 있다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공보실장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1. 문화공보실장 전 태 익

장춘흠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료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때 기획감사실이나 관계 계인 감사계에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춘흠위원장

지금 정구복위원님께서 각실과 감사를 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정구복위원

예.

장춘흠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은 지금 바로 기획감사실 감사계 직원을 이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감사계원이 참석한 후에 진행할까요 아니면 진행하는 중에 감사계원들을 참석시킬까요?

정구복위원

좋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그러면 편의상 감사계원이 참석한 연후에 회의를 진행함이 마땅하나 회의진행상 지금 감사자료 설명을 듣고 감사계원이 오는대로 동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난계국악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첫째 최초에 32억을 계상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32억 사업비를 책정했었지요?

그러면 추가확보를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32억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지금 난계국악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할때 박물관은 다른 건물과 달리 거의 모든 습도나 온도조절을 전부 전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평당 1,100만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1,000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적어도 32억의 예산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10억이 와있으나 도비를 10억을 요청했습니다. 도비가 반영이 안되가지고 지금 98년도 본예산에 2억이 확보됐다고 통보가 왔고 그러면 2억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0억을 요청했는데 20억이 한푼도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억이라는 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2억가지고 도저히 못짓겠으니 3억이라도 더 매달리니까 3억이라도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군비 5억 보태가지고 20억 규모로 축소해서 짓자는 방안입니다.

정태호위원

난계국악박물관이 왜 서야되는지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난계박물관을 영동에 왜 만들어야 되는가, 건물을 왜 해야 되는가 취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을 우리가 빛내기 위해서는 난계선생님이 태어난 고장이기 때문에 영동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국악을 향수하기 위해서는 영동을 찾아와야 알 수 있다, 한국의 정통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영동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동을 국악의 메카로 달성하자고 해서 박물관을 짓고 거기다가 모든 우리의 국악기를 구입해서 전시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난계국악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이것이 난계국악박물관이 실은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꼭 계획자체를 세울때 사실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건축물 자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는 적은데 거기다가 따로따로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운영비도 문제가 되고 직원이 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우선 직원들의 운영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32억이라는 사업비를 계획을 세울때 왜 32억이라는 계획을 세우게 됐는지, 그러면 어느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으니까 32억을 세웠을텐데 지금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비 10억 내려온 것밖에 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겨우 도에 사정을 해서 돈 2억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12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억가지고 20억이 모자라는 재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까 축소하자, 그러면 졸작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더라도 좀더 예산 투자를 해서 만들려면 지금 공보실장님 말대로 메카로 여기에 만든다는 얘기라면 우리가 졸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난계국악박물관을 영동에 건립해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국악의 대가요, 그러면 출생지가 영동이라고 하지만 영동에 국한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건물자체가 32억이니까 320억이라도 영동에 국악박물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돈 10억 줘놓고 도비 타다해라, 군비로 해라, 아시다시피 우리 군비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군비를 새로 여기에 투입시킨다고 하더라도 5억 계산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5억을 무슨 재원으로 난계국악박물관 짓는데 5억을 투입시킵니까? 이것은 첫째 문공부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선 가져보고 두번째 국악의 대가인 난계 박연선생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 세번째로 그로 인해서 우리 영동 공보실에서 직원들만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고생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런 얘기는 당초에 이것을 자처해서 고생해야 되느냐,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정태호위원님 감사한데요 박물관은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재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면 용인에 등잔박물관이 생겼습니다. 등잔박물관이 우리나라의 조선조부터 어떻게 등불을 밝혀왔는가 이런것을 전부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 몇억정도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문체부에서 경제원에 오는 길에 용인에 가야되기 때문에 들려오라고 해서 문화재 담당직원을 견학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관심밖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문체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건립해놓고 여러가지 운영비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등해서 관리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는 상당한 숙제로 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향토자료전시관이 있는데 향토자료전시관과 박물관이 들어서면 문화공보실에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이. 학예연구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이 건물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성공리에 건립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숙제인데 이것을 우선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건물을 짓고 99년까지 연차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모든 국악기에 관한 문제는 99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연구 노력해서 예산을 도비나 국비를 따와가지고 국악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추후문제 아닙니까? 건물을 다 지어놓은 후에 얘기입니다. 연구하는 공무원이 1명 있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현재 이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2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해서 짓겠다는 계획이 무산되고 있지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금액만 잡았던 거예요.

정태호위원

금액을 무계획성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10억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을 32억이라는 예산을 구상을 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왜 32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안해서 지나갔지만, 그러면 지금 32억이라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32억이 안되면 20억가지고 짓고 20억이 안되면 10억가지고 짓는다는 얘기밖에 더되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도비나 군비를 충당해서 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액 국비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악의 대가인 난계 박연선생은 우리 영동출신이면서 우리 영동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가라면 문체부에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타 시도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용인에 불 밝히는 것 얘기했지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서 모르지만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영동 입장으로 보면 우리 박연선생이 우리나라 영동에서 제일 큰 행사로 승화시켜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영동군민 전체가 이날만은 다 참석해서 난계 박연선생을 기리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보다 뜻있고 보람있는 행사, 뜻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것을 했다는 자체가 가시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따다놓고 사업을 추진 안할 수도 없고 추진하기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고, 명시이월이 될 수 있고, 사업계획은 그렇겠지만 예산은 군비를 들일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영동의 명물로 세워놓고 그후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군비가 들어가든, 도비를 타오든 문체부에 손을 벌리든 해서 이분이 사용했던 그와 유사했던 것, 박물관이니까 집어다 놓겠지만, 구입해서 놓겠지만 그후에는 구입자금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 하나가 예를들어서 연구하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숙직계획 있습니까? 아직 숙직계획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숙직자가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됩니다. 죽겠다고 예산들여서 해놓고 대도, 소도는 거기 감히 마음을 못먹을 것입니다. 대도가 거기가서 손을대요. 그랬을때 공보실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럴경우 공보실장님이 1년을 근무하실는지, 10년을 근무하실는지 잘 모르지만 있다가 전보발령 돼서 가버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안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후임자가 또 하겠지만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32억이라는 예산을 세울때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했을때 이런것까지 전체적으로 구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32억가지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구상해 가지고 행정적인 차질이 많이 오니까 결과적으로 어디가 괴롭습니까? 영동군민이 괴롭고 32억가지고 영동에 박물관을 이렇게 건립하겠다고 해놓고 안되니까 기만행정이 되는 것이고 추진하는 부서의 공보실 직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영동군수가 일단 낮이 깍여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이 안을 다시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다시한번 짜주시길 부탁드릴께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이것이 감사자료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는 일입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

장춘흠위원장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압치관광휴게소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명시이월을 시키신다고 했습니다. 보고내용에. 왜 이것을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건지, 또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왜 사업자체를 지금까지 그만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이것을 2회추경에 8,3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비 50%해서 1억6,900만원이 됐는데 2회추경에 확정해 가지고 10월부터 그동안 계속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고 집행을 의뢰해 가지고 11월27일날 아까 말씀대로 낙찰이 되가지고 지금 동절기가 닥치고 해서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찬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시설설계 한것이 10월, 1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에 비해서 예산을 잘못 세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이렇게 설계하는 자체가 10월, 11월달에 설계하게 된다면 뻔한 것 아닙니까? 겨울공사를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만큼 막대한 예산을 이쪽에 사장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과연 이런식으로 모든 행정체제가 전부 다 됐을때 우리 영동군에 앞당겨야 할 발전사항이 앞으로 당기지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1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군으로 돌아올 돈이 아니었고 제천시로 갈 돈이 우리군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회추경에 정리가 된 것인데 이것이 양위원님 아시다시피 연차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2001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압치관광휴게소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51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은 관광휴게소인데 2001년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학산 압제골짜기부터 죽 올라가는데 도로가 2001년에나 완공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상당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6,600만원이 추경에 정리되다 보니까 그동안 설계했고 낙찰까지 했고 이제는 착공만 안되었으니까 명시이월 되가지고 98년도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연경위는 그렇습니다.

양해찬위원

실장님 얘기하는 대로 이유는 전부 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 뿐만아니라 모든 사업체제가 전부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때 그런식으로 가는 것보다 예산자체를 효율적으로 우리 영동군이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대상을 삼고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뜻에서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싶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사실 돈이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늦게 했는데 모든 예산은 본 예산이 정확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자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세번째 보조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실장님 설명을 중단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서류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다음을 하는 것이, 큰 타이틀 붙인 것은 자세히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지금 보조사업 집행내역 설명을...

전한구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큰 타이틀에 보면 공통사항, 두번째 군정홍보 추진실적 목차 있는대로 그것이 공통사항이니까

장춘흠위원장

실장님께서는 2-7페이지까지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십시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97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말씀드렸고 참고로 가장큰 액수가 영동문화원 육성사업에 4,600만원인데 4,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경영추진사업 실적에 있어서 국악연주 CD판매, 판매계획대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관광사업추진 자문위원회와 영동군 지명위원회 두가지가 안건처리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국악연주 CD판매는 실적이 저조한데 실정을 알아보니까 전국에 음반판매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않아서 판매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고 각종 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영동군 관광사업추진 자문위원회는 이것이 금년에 개최건수가 없는데 자문위원회 규정을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해야 할 규정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다 치더라도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이후에 황간면 우매리에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 되는 것, 월류유스타운과 예술인촌 건립이라든지 등등이 사업추진시 관광사업추진 자문위원회는 자문, 지원이 활발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영동군 지명위원회는 한번도 개최건수가 없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때는 청주의 모처에 이런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리 이름이 오정목이라고 해서 일본식으로 불렸던 이름을 방아다리로 고쳐가지고 거기다 지명을 본래의 이름을 찾아주자고 해서 지원도 하고 지명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해서 활발히 추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동군에도 공암이라는 부락은 곰바우로, 장암이라는 부락은 노루목이고, 지촌이라는 부락은 공수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자랑비 하나를 세워도 우리 본래의 마을이름을 세워가지고 본래의 이름을 세워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영동군 지명위원회는 지금까지 개최건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부터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음반판매, 비디오물 대여업소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와 각읍면 지.파출소 직원들 그리고 읍면 담당자와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제 한번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불법 비디오물이나 음반테이프 등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상당히 단속에 효율을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저도 단속나갈때 따라나가서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CD 판매실적 저조에 대한 것은 지금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난계국악박물관 건립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이 사업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영동이 국악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뜻을 좋게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나쁜 쪽으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다시말해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CD판매 난계국악 연주에 관한 것은 사실 영동군에 국악단원이 조성돼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난계국악연습실까지 만들어 주고 있지요? 이럼에도 판매가 저조하다는 것은 난계국악 단원들도 마음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공보실 자체에서도 어떤 행사가 됐든지 어떤 체널을 통해서라도 판매촉진 계획이 서 있어야 되고 지금 판매촉진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처음에 용두사미격으로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것처럼 해놓고 세월이 흘러서 조금 지나니까 야 이거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있는 것 써버리고 팔리면 팔리고, 안팔리면 안팔리고, 이러한 마음자세 가지고 있으니까 안팔린다 이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공보실팀의 판매촉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두고, 그다음에 영동군 관광사업 추진위원회나 영동군 지명위원회나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관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정태호위원

영동군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군수님입니다.

정태호위원

지명이나 관광이나 감투를 쓰기 좋아해서, 어떤 직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투쓰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고

정태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동안에 영동군 지명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데에서 그러한 얘기가 될 수 있고, 여실히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영동군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가동한 것이 없다고 하면 영동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중앙이나 도나 활동해서 영동에다 관광사업화 시키려고 노력한 뒷받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시킨다고 하면 어떤일을 합법화시켜서 일을 추진시킨다면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동이 산자수려한, 군수님 어디 가서 축사할때 관광 수려한 영동지역, 흔히 쓰는 얘기인데 그렇게 좋은 위치, 좋은 고장에 살면서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 행정처분 현황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느냐고 했더니 안나가 봐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불법비디오나 음란비디오 같은 것은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쓰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것은 점검을 하고 또 변칙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서울에서 TV에 나오는 것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인으로 가정하고 일반인을 시켜서라도 불법비디오가 있으면 색출해서 처벌위주보다 압수를 해서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비디오 대여가 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시켜줘야 하는데 그냥 단속실적이 없으니까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영동군에서 추진한 자료라고 지금 감사자료로 내놨다는 얘기입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불법비디오 업소에 대해서 수시단속을 하고 또 불법비디오물을 수거했을 때에는 폐기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3～4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해서 각종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난계국악 운영위원회를 하면 난계국악 운영위원회에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도 할 수 있고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도 할 수 있고 영동군 지명위원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4건을 한번에 합쳐서 통합가동하기 나쁘면 두가지로 분리해서 통합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위원회는 조직해 놓고 실적이 없으면서 실적이 있다고 나와 가지고 도장찍고 회의수당이나 타가지고 가는 이러한 위원회는 앞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도 그런것이 있고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그런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안나왔는데 실적은 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놓고 사람이 안나오니까 막도장 파놓고 도장 찍어놓고 수당 타먹는다 이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폐습된 행정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군민에 의한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봉사행정을 한다는 마음자세로 바꿔먹고 진정한 영동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정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송호국민관광지에 지금현재 직급별로 몇명이 나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직을 몇명이나 썼는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송호국민관광지가 맨 마지막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인원이 몇명인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로.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기왕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2-20페이지를 잠깐 가 주시겠습니까?

박용하위원

그것은 마지막이니까, 지금 직급별로 몇명이 나가 있으며 일용직을 몇명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는 현지 근무자가 3명입니다. 기능직 2명, 청원경찰 1명인데 기능직 1명은 교통사고가 나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이 지원을 나갑니다.

박용하위원

성수기 몇개월 나갑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7월에서 9월까지

박용하위원

7월에서 9월까지요? 그러면 몇명이 나가는 거예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고정 파견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광계 직원이 나갑니다.

박용하위원

글쎄 몇 명 정도 나갑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2명 정도요.

박용하위원

2명이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성수기에 아까 말씀드린 7～9월 사이에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청소인부 4명을 고용합니다.

박용하위원

일용직 청소인부 4명을 고용한다 7～9월까지?

그러면 됐습니다. 조금있다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호국민관광지 여기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의원간담회라든지 군정보고때도 얘기된 사항인데 이것을 임대를 줄 수 없느냐, 지금현재 우리가 수입액을 봤을때 너무 커다란 경영수익에 득이 없다 이래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실장님 또 아니면 공보실에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뭔가 체질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쪽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있으면서 또 더구나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되었고, 물론 여기보니까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 또 거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몇년에 걸쳐서 다시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임대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도 구지 고집을 부려가면서 작년보다 못한 흑자가 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소상하게 아는대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를 민간위탁 경영을 한다고 할때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조직관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송호국민관광지가 개장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가지고 여러가지 시설물이나 이런것이 노화돼 가지고 보수량이 많아졌는데 보수량이 많아진 만큼 시설관리 유지비를 군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현 상태대로 민간위탁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박씨문중과의 의견조정입니다. 박씨문중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문제점을 군에서 해결한 후에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받을리가 없지요. 이런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관청에서 여러가지 민간위탁 할때는 아주 면밀한 장사속으로 분석이 들어가는데 지금 박씨문중과의 의견조정문제, 이런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박씨문중에 의견조정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70:30의 비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느냐하면 지금 청원경찰, 기능직해서 3명이 상주한다고 그러셨지요? 이 분들에게 주고 있는 수당, 봉급과 또 여기에 보면 97년도에 보완시설하고 수입금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 월급주는 것을 얼마씩 주는지 계산을 안했지만 1,800만원 정도가 우리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그렇다고 봤을때 더구나 성수기 때에는 미화요원까지 4명을 투입시켜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졌을때 과연 그것이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송호국민관광지를 유치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속없는 일은, 수입이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을때 전에도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민간인한테 우리가 세를 준다고 했을때 엄청난 수입금을 내놓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것을 고집하면서, 내가 볼때 엄청난 적자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꼭 해야 되겠느냐,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우리 군 수입을 잡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지금 양위원님께서 우리 경영행정 쪽에서 논한다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행정은 단순히 경영논리에 입각해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민간위탁 경영해서 서비스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했을때, 그리고 관에서 시설보수 해야 될 것을 당신들이 해줘야지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 해서 발랑 나자빠졌을때 그 뒷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우리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호랑이 무서워서 산에 못간다는 형국인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이고 우리 군 예산을 축내가면서 계속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분석해서 말씀드리지요.

양해찬위원

면밀하게 검토 분석이 아니고 이것이 한두번 얘기된 것이 아니고 수차례 얘기돼서 그쪽에 연구 검토해서 뭔가 확실한 것을 내놔달라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종일관 얘기했든 안했든 똑같이 행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무성의하게,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나도 해보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절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것들이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리적으로 가면서,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꼭 우리 수익사업만 보고서 갈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느냐, 또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바라는 내용이 연구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넣었던 것인데 그런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춘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 감사계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한것은 방청을 하라고 오시게 한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시에 앞으로 감사자료로서 참고가 돼서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이자리에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점 잘 이해해 주시고 질의와 응답이 있을때, 문제점이 도출 됐을때, 문제점을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박용하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2-8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2-8페이지 행정홍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군정광고 홍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재까지 집행액이 약 2억원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예산으로 볼적에 상당한 금액인데 군정홍보효과는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정구복위원님께서 대단히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지금 모든 미디어 여러가지 홍보를 한다고 할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암담하기도 합니다. 경쟁적으로 우리는 농산물 직판장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중앙지에서 보도가 되고 사방에서 해당부서에 전화가 오고 군수님께도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서울만 할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 이런데에도 확산을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또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광고 홍보 주민계도용 신문잡지 광고가 대부분이 지방지하고 지방신문 1개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탈피해 갖고 중앙일간지에 과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차라리 검토가 안되죠?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중앙지에 우리가 홍보비를 낸다고 할때 중앙지는 지방지하고 달라서 또 지역신문하고 지방지하고는 또 틀립니다. 지역신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역신문에 내는 것이 좋으냐 지방지에 내는 것이 좋으냐 중앙지에 내는 것이 좋으냐 근데 그건 다 틀립니다. 우리 고장의 입장에서는 과감히 내줬으면 좋겠는데 기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지를 활용하는게 현재로써는 가장 나은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군정홍보인데 쉽게 얘기해서 난계예술제는 전국적인 행사라고 일컫는 면에서 지방지에 국한돼서 항상 광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난계예술제요?

정구복위원

예 제가 하는 얘기는 근 2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면서 마지막까지 집행하면 2억이 넘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효과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난계예술제니 각종 농산물 판매하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서울 백화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방지에 내갖고 효과를 누리는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아주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방지에 보도가 됐더라도 그것을 스크랩을 해서 또 사진을 첨부해서 문체부에 올라가고 도에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하기 전에 스크랩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스크랩북이 요구를 해갖고 보고로 제출하는 걸로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돼서 못봤는데 그 동안에 영동군에 유명관광지라든지 명산이라든지 드라이브코스라든지 종종 중앙일간지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사내용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 송호리 솔밭유원지가 상당히 좋다, 그렇다면 그곳을 갈때 가는 버스가 대절해서 내려가고 경부선 타고 대전에서 내려서 옥천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다는 상당히 정확하지 않고 면단위도 틀리고 소재지도 틀리고 또 등산코스는 삼도봉이나 민주지산 소개를 하고 있는데 등산코스로써는 김천을 경유해서 경부선을 타고 김천에 내려갖고 김천쪽으로 올라가는게 좋다 이런 기사가 날때마다 저는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게재된 신문의 그런 틀린 내용을 영동에 관한 홍보물과 같이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양산팔경이 있고 면단위가 틀리고 또 민주지산 같으면 기차로 영동역에 내려갖고 상촌면을 경유해서 가는 등산코스가 좋다 영동군 안내책자까지 같이 첨부해 갖고 신문사에 발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두번 다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신문기사가 스크랩북을 요구한 이유가 이런 신문이 올해만 해도 경향신문에서도 봤었고 일간지에 몇번을 봤습니다. 가볼만한 드라이브코스라든지 제대로 이런데에서도 돈안들고 홍보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 민주지산 같은 경우 김천경유해서 가는 것이며 우리 입장에서는 영동군 경유해서 황간 거쳐서 상촌으로 해서 가는 것하고 하다못해 지방에 알리는 기회는 영동군 드라이브코스나 등산코스나 모든 코스가 영동이 가장 적합한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스가 다르면은 각 신문사에 요구를 해갖고 제대로 된 안내문과 함께 영동군 홍보물을 같이 보내주므로 인해갖고 제대로 홍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스크랩북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정구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스크랩북을 요청하신 모양인데요, 저한테 보고가 없어가지고.......

정구복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스크랩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사가 실렸을 적에 문화공보실에서 과연 대책을 어떤식으로 했느냐 그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실 요구한 겁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미처 몰랐는데 그런 보고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제가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언론사에 보면은 가볼만한 곳이라든지 등산코스 소개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도 그 지역에 가면 어느 음식점이 향토음식점으로써 잘하더라 그런 소개란이 각 월간지에도 나오고 신문사에도, 지금은 GNP가 상승됨에 따라 그런 란이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군도 거기에서 요구하기 전에 신문사에, 쉽게 얘기해서 난계예술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계예술제라든가 서울에 가서 문화공보실장님도 18대 예술제항에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서울에 가셔갖고 난계예술제 하면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충북도민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영동출신 출향인사나 영동분들 영동에 관심있는 분이나 알지, 이런 기회를 빌어가지고 난계예술제를 만약에 10월달 열 계획이 다하면 9월달부터 영동의 명산이라든지 등산코스해서 각종 홍보물들 신문 언론기사에 같이 홍보자료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지방지에 국한되지 말고 전국적인 행사답게 그런 내용도 첨부해서 각 신문사뿐만이 아니고 TV방송사에도 같이 보내줘 갖고 영동군 자료가 없어 갖고 영동취재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효과는 사실 어떻게 광고를 내야 최대한 효과를 내는지 저도 모르지만 충북도내에도 각 시군이 군정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충북도내 괴산군인가 한군데 군정광고에 괴산군수하고 괴산군내에 밑에 꼭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적에 사실 저는 그 광고를 볼때마다 이것도 영동군에서 이렇게 영동군하고 영동군의회하고 영동군 위에 다섯글자 딱 넣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광고를 보는 군민이나 도민이나 이런 신문을 보시는 출향인들이나 군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우호적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괴산서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어떤 관계정립이나 대립과 갈등보다는 서로 우호적인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광고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도 하게 해서 결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광고가 연초에 월 2회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중앙지와 지방지는 광고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문됐습니까?

정구복위원

예.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있어서 구독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고계약을 하시는데 광고계약을 하는 이유를 또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청매일이 종간을 함으로 해서 3개기관중 배분보급을 하는데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추가로 예산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세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8월달에 부임했습니다만 제가 온 후에 군정홍보를 할때만 해도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여론조사를 한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위원님 고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주신 광고이유 광고비가 지닌 적자는 그 예산이 나가는데 광고에 대한 전문학자들의 얘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혁신적인 것을 광고를 같이하면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정광고의 경우에는 대개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진이나 그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환경에 관한 광고를 할때에는 어떤 테마에 대해 해골바가지를 씌운다든지 테마에 대해서 아주 괴상망측한 이런것을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하는데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정을 PR할 수 있는 그런것을 전국에 또는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해 주신 충청매일이 5월달에 종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간이 되니까 기왕에 충청매일신문을 받아보던 구독자들이 왜 보내오던 신문을 우리한테 안보내주느냐 하고 항의전화가 빗발치듯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화가 와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집행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는가 사업처리 사항을 소상하게, 충청매일이 가던데를 충청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신문 충청매일 예산갖고는 남아서 한번 해주자 해가지고 분배해 주는데 토를 달았습니다. 3개 신문사에 나누어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충청매일이 재발간 되거나 또는 다른 신문이 발간시까지로 못을 박아서 조건을 달아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난 것입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구독신문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해주는데 신문이 들어가면은 띠지도 안떼고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또 그것을 띠지도 안띠고 보지도 않고 그냥 방에 갖다 떼지도 않고 대청이면 대청 응접실에 갖다놨다가 일반 필요할때 휴지화 내지는 포장내용 각종 농산물 포장지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광고계약인데 광고계약을 우리 군에서 필요할때 광고를 내주는 것이지 언론사에다 광고계약을 해서 조건부로 계약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약을 해서 광고를 해준 이유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간으로 인해서 신문이 안들어 가면 신문사가 종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신문이 종간이 됐기 때문에 신문이 안들어 가는 것이지 어째서 그것을 충청일보의 3개사에 그 예산이 세워졌으면 꼭 이렇게 쓰라는 예산이 행사에 의해서 구독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면 종간이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이 남아 있어야지 왜 추가배포를 해서 이 예산을 꼭 써야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니까 이 예산을 꼭 써야 되겠다하는 얘기밖에 안되죠.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홍보추진사항에 보면 신문광고며 홍보군정광고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시다시피 2억 예산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 홍보광고에 대한 홍보용 도서보급현황까지 포함해서 언론사에서 얘기해 가지고 돈이 직보면 직보 홍보면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군비로 쓰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다 3개사면 3개사, 5개사면 5개사, 이렇게 해서 5개사에다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군예산을 광고비 홍보비로 쓰게돼 있다고 보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광고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연간 여러가지 광고비나 직보가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재정도 열악한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허리끈을 졸 라매야 할 단계에 이것을 보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계약은 우리 군만 그렇게 광고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청북도 전체에 출장소가 있고 각 시군이 공통계획으로써의 계약을 맺고 있어서 언론사와의 관계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광고를, 광고계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언론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성립에 관해서 자꾸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성숙단계에 자꾸만 발전하면서 언론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간지에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감히 어떤 시책을 펴는데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은 이용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기관을 활용하는 것이고 또 언론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야말로 이와같은 시책사업이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러면 언론기관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많은 언론학자들의 말씀입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언론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원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간에 그런 직보문제 때문에 선관위에서 일괄해서, 지금 정위원님이 고견을 주셨는데요, 이걸 보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수가 줍니다. 왜냐하면 유권해석이 이장, 통장, 반장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만 이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을 받아보던 새마을지도자들이고 기타 여러분들은 공보실로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보수량이 주는 만큼 예산도 줄게 돼있고 이러니까 보도가...

정태호위원

의회에서 이 예산의 30%를 삭감시켰어요. 작년에 삭감시켰어도 아무 이의가 없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언론관계 일을 자꾸 얘기하는데 언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존공영을 자꾸 피력하시는데 잘못된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언론에다 의존하고 언론에 두드려 맞을까봐, 예를들어서 의식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에다 예산 하나도 안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구독여론조사를 한번 해봐라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광고도 왜 하필 언론사하고 연초에 계약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광고를 의결하는 것이지 계약에 의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두드려 맞을까봐 얘기를 안하는거지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조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 연합 나오면, 예를 든건데 실질적으로 영동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게 뭐가 있겠으며 왜 이게 주민홍보용 도서 보급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부수를 대대적으로 앞에 언론과 같이 넣고서 영동인구가 가구당 따져서 한집에 하나씩 다 넣어줘야 될것 아닙니까? 공존공생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다 넣어줘야지, 그리고 신문을 보급하는데 지금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정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을 공존공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말뜻은 과거와 같이 언론이 태어날 때부터 간섭과 규제 비판의 기준을 떠나서 이제는 언론사에도 지방을 도와줘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호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너무 예산에 두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영동 가구수 조사야 호구실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공보실에 이 예산을 영동군정홍보만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언론을 배포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그죠? 지도자라고 해서 주고 이장이라고 해서 주고 일반주민들은 안줘야 됩니까? 어차피 예산을 쓴다면 공개행정이니까 공개적으로 하고 신문보급을 어느 광고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다 넣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답변 듣고 합시다.

장춘흠위원장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군정홍보에 대해서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전국에 관광안내소가 몇군데 있는가 아십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박용하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좀 실장님 챙겨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영동군에 군정홍보라 하면 공보실 아닙니까? 공보실이죠?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예.

박용하위원

공보실에서 군정홍보를 놓고 볼때 전국적인 추세를 놓고 볼때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때 영동군이 몇번째 간다고 생각합니까? 저울질 안해 봤습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저마다 홍보를 하고 각 신문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도...

박용하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만 홍보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하고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지금 영동군 살기좋은 영동이라고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발행한 겁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오래 됐습니다.

박용하위원

오래됐죠? 영동군에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군것을 한번 보여 드릴께요. (자료를 보이면서) 이것이 음성 것입니다. 이것을 대조를 해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동군이 홍보를 하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일무사주의로 행정을 하고 군정홍보를 갖다가 관장을 하면서 해야 될 실장님께서는 부하직원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는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아직도 영동군 홍보작전에 뒤떨어졌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지금 박용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보의 효과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광홍보책자 화보에 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있어서 공감을 하면서 97년도 예산의 관광책자하고 팜플렛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에 제작을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고요 98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관광화보가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군 못지 않게 거기 들어가는 글자 한자한자에도 신경을 써서 도표까지 신경을 써서 타군에 못지 않은 그런 훌륭한 관광업을 만들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틀에 박힌 대답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은 실장님 대답하시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영동군의 홍보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하고 예산타령이나 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테마 관광책자 만드는 것도...

박용하위원

그러면 관광책자도 봐요. 보여드릴께요. (자료를 보이면서) 영동군에서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영동군에서 나온겁니다. 그럼 제가 다른데껄 한번 보여드릴께요. 약장사가 아니지만은 산천 것을 한번 보여드릴께요. 얼마나 잘돼 있는가 한번 보라고요. 보시고서 실장님께서는 평가를 해 주세요. 우리 영동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건 시인해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리저리 말을 빙빙 돌리면서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위원들도 나가서 얼마나 홍보를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하냐고요.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지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테마가 있는 여행 나도 그곳에 가고싶다하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쾌히 승낙을 해주시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의뢰를 해서 계약에 들어가서 5,000부를 찍습니다. 아까 정구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숙박업소나 교통편이나 이런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화보에 관해서는 관광화보와 팜플렛에 관해서는 교정숫자를 보고를 해가지고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서 화보를 만들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광고비 홍보비가 들어가는 특별기획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도에 의한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홍보예산을 특별하게 세우는게 없죠?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예산...

정구복위원

예산이죠? 그렇다면 1년간 홍보하다보면 상당히 모자라죠?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한해 1개 과를 운영하는데 경비 절감하는...

정구복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실과별로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공보실은 공보실 나름대로 영동 농특산물 영동명소 소개를 드려 갖고 상당히 열악한 재정의 뒷바라지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못해주는 저희로써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영동 양심이 자전거 같은 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체는 우리군에서 홍보하기 이전에 각 TV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자료요청을 하느라고 읍장이 근 보름동안 일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업자체가 참신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영동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9시30분경에 영동 양강 솔밭앞 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 갖고 돈 안들이고, 돈 적게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정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께서는 정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지막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지 않습니까?

장춘흠위원장

마지막에 정태호위원님이 예산을 전부 깍아도 괜찮으냐 문제점이 없느냐, 각 신문사 홍보에 대해서 정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5월 23일자 종간으로 인해서 남는 예산을 추가로 다른 신문사에 배정해서 지금 보고있다 그것은 공보실장님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나 예산도 없는데 그 분들이 항의전화가 오고 해도 신문이 종간을 해서 못합니다하고 했으면 되는 것을 종간을 해도 이것을 추가로 다른 신문을 보내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우선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태호위원

예.

장춘흠위원장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다음은 2-11페이지 난계예술제 행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군민들 여론이 난계예술제때 하루를 체육대회 하는 날 군민의 날로 설정을 해서 그냥 체육대회를 하지말고 화합을 할수 있는 그런 측면을 만들어줘야 되는 여론이 많던데 사실 국악은 농악같은게 아닙니다. CD판매에 있어 작년도에 공보실에서 대단히 기대를 많이 했던 사업이고 기대도 컸던 사업인데 판매 안되는 이유도 한번 들으면 두번다시 들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악의 민영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런것 같아요. 난계국악예술제 속에서 정말로 관내에서 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군민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여론이 많던데 거기에 따른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종전에는 군민체육대회가 난계예술제가 별도로 분리돼 있다가 역시 예산의 낭비로 인해서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날행사를 하라는 여론에 지금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전한구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전한구위원

예.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난계예술제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향후대책에 보면은 전국화 세계화로 발전시키고 군민의 화합을 마련해 가지고 그랬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계예술제 예술행사를 추진하는데 영동군민과 고생을 하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시정해 나가므로 해서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난계예술제 행사때 보면은 문체부장관이 사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한건 아닙니다. 어거지로 요구해서 내려왔어요. 안올려다가 결국은 어거지로 오게 돼서 영동에 늦게 도착이 돼 가지고서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왔냐면 그사람 한사람 때문에 시가행진을 해서 입장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죽겠다고 공보실 주관이 돼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사람 때문에 불만의 대상이 됐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상황속에서 국제화 운운하는 것은 빠른 얘기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술제 하려면 난계선생이 어떤걸 국가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행사까지 만들어졌는데 차기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또 아니면은 중앙부서에서 높은 사람들이 대거참석을 하고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예를들어서 많이 참석하고 그러는데 우리 영동군 같은데서 우리지역 군출신 어준선씨가 잠깐 참석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향인사들 중에도 몇분이나 참석했습니까? 난계예술제 행사하면은 전국적으로 개최할려면 우선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서 지대한 관심을 쏟아주어야 활성화가 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지역 충북 도출신들도 여러명 있지만 타 시군에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역대 참석한 분이 없어요. 전,현직을 막론하고 이것은 이래서 어렵다는 얘긴데 단순히 우리 영동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영동지역만을 위한 행사라면은 이해한다하지만 국가적인 과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정부측의 차원에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자체가 우리지역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국적인 행사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혼자 고민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겠지만 부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거국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영동군에 부군수가 계십니다. 부군수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부군수가 대외적으로 좀 뛰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가 밖에 나갈때는 부군수가 자리를 지키면서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각 실과별로 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 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을 추진시키고 논의도 해서 예산확보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보다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구상을 해서 속된말로 바짓가랑이 붙들어매는 한이 있더라도 목적이 있고 또 목적을 세워 놨으면 그걸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에는 목적달성을 해서 영동이라는 이미지를 국가적으로 반듯하게 세워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홍보자체도 중앙일간지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일간지에 국한하지말고 난계예술제 같은 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더 예산적으로 생활을 하고 예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주셔야지 소극적이고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요. 문체부장관이 전국을 위해서 문체부장관이지 영동을 위해서 문체부장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연선생이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면 문체부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끌어오고 가서 협의를 하고 매달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도지사는 왜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청주시민을 위한 도지사가 아닙니다.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도지사라면은 도지사가 영동 난계 박연선생의 행사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실장님이나 계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에 보면은 전국 20대 축제라고 말씀하셨고 또 상도 줬다해서 대통령상까지 시상하게 돼있었는데 명목도 서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왜 국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가 하는걸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둘째 향후는 전국방송사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떤식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중앙지가 아닌 지방지를 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하고 묻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관광객이 참석을 하는게 되겠는데 실제 제가 볼때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동군에서는 설계농요와 같은 문화재를 발굴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정화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전국 20대 축제라고 돼있습니다만 18대로 줄었습니다. 전국에 340여개의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신청은 51개 축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가지고 18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340여개 축제가 되는데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백제공항 충남제 전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관광유치제의가 되고 난계국악축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대 관광축제는 그러면 어떠한 문화원인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악을 난계선생 해외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여기데 대단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상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국상이 됐는데 내년도 그래서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국비를 확보를 못하느냐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3,000만원이 되면은 이것으로 98년도에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은 98년도에 그리고 당초 98년에는 통계 5,000만원이 됩니다. 이 모든것을 다 국내 집행부서뿐만 아니라 다 제출을 해주시고 세번째 언론사 홍보문제인데 중앙지에 안하고 지방지에 왜 홍보가 평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영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가장 적절한 생각은 돈을 최대홍보를 누리는 방법으로 홍보기법을 연구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농요문화재와 같은 그런 홍보할 계획같은건 사실 세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화영위원

우리군에도 그런 발굴을 할만한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죠?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예.

정화영위원

발굴을 하시고 개발하셔 가지고 영동난계예술제다 하면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난계예술제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계예술제는 노인을 위한 경기, 노인들이 참가할만한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민속놀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노인을 참여시킴으로써 군민화합의장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게이트볼 같은 것이 이미 영동군수배쟁탈 이런것이 있는데 그것을 난계예술제로 위임시켜 가지고 그때 경기를 하면 연습과정이나 경기중에도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할 것이고 위로도 할 것이고, 또 점수를 약간이라도 줘서 거기에 관심있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축제가 더 크게되고 바람직하게 되리라고 믿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진정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노인인구가 농촌에 상당히 많은데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98년도부터는 그것을 점수에 반영해서, 어차피 난계국악축제로 축제가 되기 때문에 민속놀이 경연대회 같은 것은 축소를 해야 됩니다. 축소하고 전에 제가 간담회때 김용우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개막식때 문제입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막식이 군대식으로 “우로 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개막식을 난계국악 축제답게 하려면 실내에서 하는 방안과 아니면 전체 군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요즘 축제가 무형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없이 무형식으로 하면서 형식화 되어가는, 전 군민이 참여하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내년에 점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정회

17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다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2-13페이지입니다. 물한지구개발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은 95년도에 이미 한 것인데 뭘

박용하위원

넘어갑시다.

이종수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장춘흠위원장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계시므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95년도에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속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 95년도에 지역경제과

이종수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물한지구개발 추진실적에 보면 95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물한계곡에는 따지고 보면 주차장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망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도로자체가 지금 차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물한계곡 발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차원에서 본다면 일부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도로상에도 등산객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예산때문에 그런 것인지, 관심이 없어 그런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이종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 정비나 간이화장실 짓는 사업을 계속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여기에 대한 관광개발에 대해서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앞으로 물한계곡에 시설이라든지 등산로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등산객도 많이 오고 있는 만큼 삼도봉도 그리로 올라가는데 여러가지 등산로나 간이화장실이나 주차장설비가 꾸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등산객들이 가 가지고 도로망이 안좋아 가지고 욕을 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소문보다는 뭐가 이러냐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2-14페이지 난시청지역 선정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간단히 물을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지역으로 선정돼서 시청료면제 대상지라고 선정된지가 금년도 아니에요? 96년도에도 이렇게 됐었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시청료를 아예 받지말든가, 이와같이 송신국에서 대책이 없다면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면제대상 지역으로만 선정이 되어 있고, 시청료는 부과되고 이것 강력히 조치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이미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시청료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나오고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난시청지역이 고시된 곳은 시청료를 안내도 됩니다.

전한구위원

학산에 아평 1, 2구, 학촌, 장암 난시청지역이잖아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대상지죠. 대상지가 그렇습니다. 면제대상지가 이런데 청주방송 총국에서 고시가 되면 시청료를 안내도 됩니다.

전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2-16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문화재유지 관리에 있어서 감독은 누가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여기 유지관리나 여러가지 공사현황을 감독을 하는 것은 문화재를 전담하는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문화재 전담직원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는 말입니다 공사자체도 일반업자가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군의 직원이 감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일반직원이 문화재공사를 감독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난계국악과 관련해서 아까 국악당을 빼먹어서 얘기하는데 국악관계 서적도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적도 빨리 구입해서 이것을 널리 읽어볼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세워줘야 됩니다. 따라서 예산과 관련해서 영동읍성 지표조사가 있는데 지표조사를 3,8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난계국악당 내벽, 천장보수 사업인데 국악당 지은지가 몇년이나 됩니까? 몇십년이 된 것도 아닌데 벌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부실공사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데 이것도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동읍성 지표조사와 책자, 난계국악당 내벽, 천정보수공사,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지금 난계문화재 보수공사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되고 그리고 설계승인도 도에서 하고 있고 준공검사도 도에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공보실에 이규철 주사라고 있는데 문화재 업무를 오래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군청의 주택계 박호식 건축주사하고 도청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유승관씨 하고 수시로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난계국악박물관에 서적을 구입하라는 말씀이지요?

난계국악당에 서적을 구입하는 문제는 이것은 세부계획을 추진할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동읍성 지표조사는 읍성을 왜 조성했느냐, 그것이 우리 역사를 고찰할 때 상당히 전술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표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충북대학의 이연걸교수가 조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말씀을 다 못 적었는데 난계국악당 내벽, 천정 보수사업은 1,200만원인데 지금 냉난방 시설을 하다보니까 벽채가 떴습니다. 그래서 벽채를 해체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여기에 계실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벽공사를 다하고 천정공사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보온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고 돈이 1,200만원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애초에 지을때 그런 계획을 다 넣어서 했더라면 이런 이중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읍성지표조사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시기에 꼭 3,800만원, 물론 대학교수가 와서 지표조사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자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좀 보류시켰다가 해도, 급한 것이 아니니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읍성 지표조사 같은 것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일을 맡겨주는 것인데 한사람이 오는지 두사람이 오는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와서 3,800만원 예산이 든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문화쪽이니까 그렇다친다면 문화재 공사감독을 영동군의 토목기사가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건축직입니다.

정태호위원

건축기사가 이 엄청난 문화재 같은 것을 그렇게 감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분야가 아닌데. 실장님 감독할 수 있습니까? 몰라서 못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원직으로 와서 있으면서 일해도 예를들어서 건축을 짓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지은 것이지만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식가지고 일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직이 가서 문화재를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감독할 수 있다고 답변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도에 유승관씨, 주택계 박호식씨 같은 경우에는 도에 문화재사업 지침이 있을때 교육도 수료를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문화재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교육은 해도해도 좋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건축법상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감독을 건축직이 할 수 있으니까.

정태호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물론 건축직이니까 감독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어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감독을 하시느냐 하는 얘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공사감독을 위임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하자보수가 발생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실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지금 우리 영동군의 문화재 현황이 42개소인데 거기에서 보물,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등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네차례에 걸쳐서 관리현황을 점검했는데 사후문제는 하나도 없습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점검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도출이 안됐습니다.

안병칠위원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가 주로 목조건물로 된 것은 천연기념물이나 보물, 다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목조물 하면 주로 몇백년이 넘었는데 물론 석가래가 상해서 기와가 상해서 물이 새가지고 이런 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나무가 요즘에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있어서 말하자면 문화재를 자꾸 증축해 나가잖아요? 하고있는 과정에서 오래된 것은 오래된대로 나무가 상당히 벌어지고 문화재는 페인트칠도 못하고 그대로 유지 조정하는 것이 돼서 곤충같은 것이 침투해 가지고 손상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소재가. 그래서 그런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해충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연구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수입목도 많이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있지요? 건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아주 나쁜균이 따라와 가지고 좀벌레가 있어 가지고 좀먹어 가지고 좀벌레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 드립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수입목에 대해서는

안병칠위원

수입목도 있고 기존의 건물로 있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런것을 관찰해 가지고 약품을 처리하시든지 유지 관리하는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발견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해서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방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칠위원

그런것을 보완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안병칠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문화재 보수공사 추진현황에 있어 가지고 12건에 거의가 완공이 되었고 추진중이 6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부 12월31일부로 완공이 다 되도록 되어 있고 1건만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영국사 대웅전보수, 요사채보수, 1억짜리가 98년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늦어졌는가, 또 이것이 국도비와 군비가 몇% 몇% 여기에 적립이 되어 있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우선 대웅전보수에 대해서 국비는 5,000만원이고,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해서 1억원입니다. 그리고 대웅전을 98년도로 이월해야 되는 이유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우리 도에 세군데가 있는데 두군데 업체가 부정당 업자로 되어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 갖고는 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경리관계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양해찬위원

그러면 시작도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양해찬위원

그러면 입찰을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 없다고, 우리 충청북도내에 업자 2개가 있다가 하나가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3개였는데 2개가 부실기업으로 되가지고 하나만 남아 있으니까 입찰을 볼 수 없는데 한도액이 입찰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는 소규모 공사를 하는데가 있고 대규모 공사는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가 있고 해서

양해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내에서 이런 업체가 다시 신설이 돼서 나와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예 공사는 시작을 했는데 연말에 다 못하기 때문에 기와까지는 금년도에 이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실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셨군요?

지금 공사자체를 손을 대지 못했다고 대답하셨는데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정합니다.

양해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행상 늦어진 것뿐이지 아까 실장님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제가 보고 듣기로는 분명히 문화재 공사업체가 사업정지 명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중지됐다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와는 이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약을 할때 업체하고 계약서 내용이 있지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업체가 계약한 내용이요?

양해찬위원

그렇지요?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고 하니까 업체가 부도가 났든 어떻게 됐든 이것을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

장춘흠위원장

계장님들 뭣하시는 것입니까?

김재관위원

계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춘흠위원장

평소에 계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와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경리계로 입찰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경리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기와까지는 이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우리 실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는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도록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장춘흠위원장

실장님 우리 양해찬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계약서 내용을 이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원본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분한분께 갖다 드리세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실장님 업자가 셋인데 둘에 규제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하나이기 때문에 입찰을 못보지요? 그리고 규제가 해제됐지요?

그러면 입찰을 봐도 되지요?

입찰을 봤으면 입찰을 봄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그러면 현재 기와작업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인데 업무파악을 감사장에 나오면서 그렇게 못해 가지고 되겠어요? 답변 힘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규제가 됐다가 풀려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작업한다 이렇게 하면되지,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2-17페이지입니다. 천태산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몇% 진도를 보자고 자료요구 한 것이 아니고 토목기사 공보실에 있지요?

설계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공보실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소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천태산 교량사업을 하는데 진입로 포장하는데 말로 설명드리기에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어느 길이든지 가던 길을 옆길로 꺾어서 들어갈때는 직각이 돼서는 굉장히 어렵지요? 직각이 되는 부분에 날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두어야 진입하기도 좋고 나오기도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천태산 진입로에 직각진입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장님께서 현지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토목기사님 안나오셨어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가변차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는데 4m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변차선을 설치할 것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2-18페이지 각종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향토유적 보수내역에 영동읍청 도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색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읍청이요?

읍청 도색한 시기가 97년 11월27일입니다.

정구복위원

얼마 안됐네요? 관리인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예 11월18일부터 20일 사이에 끝냈고 11월27일날 준공한 것입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그전에 사업하기 전에 읍청을 갔을때 사실 사회진흥과 청소년계에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같지만 읍청 벽면마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한 이상야릇한 문구들이 읍청주변을 완전 조잡하게 별의별 내용을 다 써가지고 차마 성인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한 내용이 게재되어 가지고, 도색하기 전에 현지확인 한번하고 하신거지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못 가봤습니다만 모두 제거했다고 합니다.

정구복위원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사회진흥과에 부탁드리겠지만 그런 문화재는 더군다나 향토문화재는 그렇게, 문구로 봐서 중학생입니다. 주로 2～3학년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조잡하게 되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2-20페이지 96, 97년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직이 2명, 청원경찰 1명, 3명이 송호국민관광지에 상주하고 있지요?

성수기에 7월부터 9월까지 군 공무원이 지원도 나가고 청소 일용직도 쓰고, 지금 우리가 운영실태나 경영수입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수입액을 5,300만원 잡고 있지요? 5,357만7,000원, 그러면 지금현재 기능직하고 일용직, 청원경찰 인원에 봉급을 여기에 포함해 봤습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기능직

박용하위원

모르시면 됐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자료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 포함해서 3,538만6,700원이 나옵니다.

박용하위원

상여금 지급이 안되어 있지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상여금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용하위원

여기 나와요 상여금까지?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

박용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상여금이 포함이 됐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3,538만6,000원 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5,357만7,000원 이것이 우리 대비표를 말씀드린 것인데 경영수익 차원에서 또 송호국민관광지를 운영하는 실적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따져 보시고 또 민간인 운영사업체를 선정, 몇차례 얘기된 것입니다. 전년도 감사때도 이 얘기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책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지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대책은 안세웠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단점을 비교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별도로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여러번 말씀이 계셨다고 하니까

박용하위원

이것이 전번 감사때도 민간운영 방법을 하는 쪽으로 연구해 봐가지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면연구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든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1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없습니까? 꼭 1년만에 감사장에서 다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 임 대 운영하는 방안이 비단 그 방법이 꼭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아까 초반에 보고드릴때 말씀드렸듯이 임대운영을 한다고 할때는 서비스가 예를들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할때 거기 들어가는 여러가지 시설투자비나 이런것들이 관공서에서 해라, 군청에 떠다밀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어놓고 나자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임대 운영한다고 할때 그 사람이 민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순전히 장사속으로 옵니다. 그러나 지금 관청에서 이것을 직영할 때는 지금 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물론 경영수익 쪽으로는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장단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요? 지금 실장님께서 기물파괴다, 서비스 차원이다,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서비스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기물파괴 한다고 하면 계약조건에 걸면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말을 여기에 포함시킵니까? 계약조건이 무엇입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계약조건에 걸어도

박용하위원

계약조건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말을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작년부터 연구해 가지고 검토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꼭 1년동안 넘어왔습니다. 방치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다시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운영방법이나 수입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때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송호유스호스텔에 오수정화조 처리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

정구복위원

잘 모르지요? 지금 처리해 가지고 따로 배출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1차 여과하고 배출물을 우리쪽에 유입시켜가지고, 사실 처리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수물이라든지 여름철에 하수도에 그냥 고여있어 가지고 악취도 풍길때가 있고, 요즘 보면 1일 최대 접객인원이 몇백명 될때 이럴때는 그 처리시설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2차 배출되는 물을 우리 처리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입하는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이지만 그 물이 지금 영동군민이 먹고있는 물입니다. 그 점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도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하위원님이 민간단체로 임대를 줄 용의가 없는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자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주차장은 송호유스호스텔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런 형식으로 부분 임대라도 방갈로나 샤워장 이런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임대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 또 부분 임대해서 운영할때에 수익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방금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실적 질의 응답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관광지홍보 추진실적과 영동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관광지홍보 추진실적및 대책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정태호위원

실장님 우리 의회는 홍보 안해도 돼요.

장춘흠위원장

2-22, 2-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익

전태익문화공보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내무과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전협의로 내일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