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종춘
최종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은 순서를 바꿔서 다음 질문자이신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선
안항선의원
안항선 의원입니다. 축산농가가 사료값 인상등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는데, 실무진에서 감독을 하시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행정에서 이 위기에 놓여 있는 양축농가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축농가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여론을 들어보면 공무원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출장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양축농가에서 비일비재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잊지마시고 자주 대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낙농가는 어려웠을 때 소득자금을 주어서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우에 대해서 그런 자금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안항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계장은 추곡현장에 가서 차석인 이재섭, 축산계장 김세현, 축산사료계장 탁재곤, 수산계장 유광식 계장입니다. 그러면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자 선정시 신규농가 지원 가능 여부 관계인데, 농림부의 정책 방향이 2001년 축산물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존 농가중에서 선진축산을 주도할 전문경영업체를 직접 육성키 위한 정책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소ㆍ닭은 3년, 돼지는 1년이상 사육경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자율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신규사업자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크게는 정부에서 95년부터 축산발전기금을 투자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그리고 축산농가의 전업화로 축산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현재 국제여건이 축산물 시세에 안좋은 영향을 미쳐서 국내 축산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 정책 방향과 병행해서 자체적으로 축산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추진 하겠고, 우리군에서는 한우 고급육 생산 관계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는데, 96년도에도 고급육 생산에 군수별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협조로 거세비로 해서 1천만원을 지원 해주었고, 금년에도 1천만원 그리고 내년에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거세비로 3천만원 군비 지원을 해서 고급육 생산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 시책과 더불어서 우리군도 활발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선
안항선위원
과장님께서 거세우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을 했고 앞으로 점진적인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이러한 선정과정을 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 배정을 해야지 어느쪽으로 치중해서 지원이 된다는 여론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양축농가를 위해서 많은 지도와 역량을 집행부에서 발휘하지 않으면 좌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지원계획이 되어 있어 안되니까 확실하게 실무진에서 노력하시어 주기 바라며, 용두사미격으로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잘 짚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산업과장님 축산분야를 담당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급육 생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천만원 상당을 거세우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신 바 있고, 97년도에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의원발의로 해서 추경에 1천만원이 상정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8년도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97년도에 고급육 생산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근거를 보면은 지역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신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컨데 삼계면에 1천만원을 모두 보조금으로 주어버리신다든지 그러한 예가 96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축산농가는 거세우를 장려하고 고급육 생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이 아닌 권역별로 보조를 좀 해주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지금 거세를 하게 되면은 약 3개월 내지 4개월정도를 더 비육을 시켜야 됩니다. 1십만원 가지고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의 사료비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보상금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본예산에 상정된 3천만원을 가지고 2십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300두를 하겠다 그런 의향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50두를 하더라도 직접 거세우를 하는 축산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저보다는 축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더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혹시 수정예산안에 배려를 해주셔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안항선 의원님의 질문과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거세우 자금 집행 공정성 관계인데, 저희들은 공정하게 여론이 없도록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세한 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사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한곳의 집행관계는 96년도만 해도 거세하는 지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삼계에서 젊은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거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96년도에 삼계가 들어왔고 금년부터는 아까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읍면 지역, 거세한 농가를 조사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사료비 관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마땅한데 군비 사정이 그러다보니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두당 약 2십만원정도로 했는데, 그 문제는 협의를 해서 단가를 올리는 문제도 재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1억원 정도를 98년도에는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군 재정형편상 안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래서 작년에 1천만원에서 금년에 3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의원님들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당 지원을 늘리는 방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세한 분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생각은 거세하는 농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거세비를 많이 계상해 주신다면 그때 가서 단가도 올리고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하수봉 의원이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하수봉 의원님이 나오시지 않으셨으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 간담회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이하 계장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농가 소득증대에 대한 사업자 선정 기준에 관해서 군민들 또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고,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보조금ㆍ융자금 지급에 관해서도 근거없는 잡다한 낭설이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고사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염자는 불응도천지수란 말이 있습니다. 청렴한 사람은 도둑놈이 먹는 샘물에 가서는 절대 물을 먹지 않는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유념하시고 산업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은 앞으로 공정성이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완 의원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의원
엄주완입니다. 건설과에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군 관내에 모든 중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며, 그 순위부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내용은 우리가 중장기개발 계획을 놓고 보면은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등인데,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어느면 어느지역에 투자액이 얼마고,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사업이 완료가 되는지, 또 오지개발도 역시 그러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군도 확포장 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그런 계획과 또는 노선 이름, 기점ㆍ종정과 거리, 사업비, 완공 예정년도 이런 순위로 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촌면 소재 전주 상수도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적응을 해가면서 우리가 삶을 개척해 왔고, 그것이 순리요, 그것이 사는 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군 관내에다가 전주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 순리를 역행을 해가지고 우기 관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수자원을 전주시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보상을 약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와 같은 경우는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만큼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받던 그런 직간접적의 피해보상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해보다도 그 물의 진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전주시와 우리군과 협의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금년과 같은 경우는 물의 중요성을 어느해보다도 피부로 느꼈는데, 금년에 못받고 지금까지 와 있는가? 전주시에서 안주겠다는 명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만약에 금년에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못받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럴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 10월 20일자 전북일보에 전주시는 만수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은 전주시는 앞으로 물이 필요없게 됩니다. 용담댐이 개발되고 또 금강물을 사용하면은 어느지역보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의 도시로 해서는 물이 만수라고 하는 그런제하의 기사도 있었던 일이 있고, 또 며칠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금년에 제한급수시 물값 지출에 대한 전주시의회 질문을 한 것을 보니까 금강물을 사용하는데, 거기는 그 계약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물을 쓰든 안쓰든간에 전주시에 물값을 주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쓴 양보다 쓰지않는 양에 대한 물값이 3,4억원이 더 나갔다라고 하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러한 물값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엄주완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철재, 기반조성계장 오범선, 토목계장 양철식, 방재계장, 라승득, 엄주완 의원님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정주권 개발사업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시 절차와 방법과 개발승인 기준 및 사업현황과 완공예정 및 기대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정주권 개발사업 중장기 개발계획수립 절차와 방법 및 기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의거 오지개발촉진법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지원되지 않는 읍면을 대상으로 장기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해당 읍면의 사업계획은 대상면으로 확정되기 1년전에 읍면 정주권개발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본군의 경우 90년 장기계획 수립시 5개면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는 삼계ㆍ신평ㆍ오수ㆍ관촌ㆍ지사면 순으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97년까지 삼계ㆍ신평이 완료되었습니다. 98년부터 오수면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이며, 정주권개발사업 현황과 완공예정 및 기대효과는 본군은 93년까지 삼계면을 대상으로 도로시설 10.1km, 교량가설 3개소, 농산물 보관창고 2동, 영농시설 2개소, 주택 신축개량 95동으로 총사업비 37억8천3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3년부터 97년까지 신평면을 대상으로 도로개설 5.3km, 교량가설 1개소, 마을회관 2개소 및 주택신축개량 57동으로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는 오수면을 대상으로 주택신축 25동에 융자금 5억원이 지원되어 97년까지 총 81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사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계획 수립시 절차와 방법 및 개발 순위 기준에 대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도로관리촉진법 제4조에 교통량, 도로기준 및 주민이용도를 감안하여 수립,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후 내무부에 승인요청하여 내무부장관이 승인하여 노선이 확정되고 있으며, 2001년까지 매년 4.8km 사업계획으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중기계획에 의거 96년도에 3개노선 9.4km에 49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였고, 97년도는 4개 노선 7km에 38억8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8년도에는 5개 노선에 4.3km에 28억7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도로정비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주민교통편익 기여도, 주민의 생활개선 기여도 및 사업노선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수립,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후 내무부에 승인 요청하면 내무부에서 검토하여 내무부장관이 승인하여 노선이 확정되고 있으며, 2001년까지 매년 16.8km 사업계획으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96년도에는 7개 노선에 14.9km 53억3백만원, 97년도는 9개 노선에 16.6km 51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 계획은 6개 노선에 9.9km 45억9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교통편익 증진 및 농산물 생산유통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25개 노선에 210km, 농어촌도로는 340개 노선에 631km가 되어 있어서 노선별로 시점ㆍ종점, 또 사업비는 별도로 엄주완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중장기개발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 및 개발수립 사업현황과 완공예정 및 기대효과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중장기계획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특성상 매년 경지정리 시행지구 증가로 인하여 중기계획수립이 불가능하며, 본군의 경우는 경지정리 시행면적 및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기본조사 결과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현황과 완공예정 및 기대효과는 본군은 97년 봄마무리 시행지구까지 46개지구에 2,422ha를 경지정리하여 75.7km를 목표로, 기준에 ha당 30m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6개지구 17.7km, 98년도 계획이 14개지구 22.5km를 포함해서 95년부터 98년도까지 24개지구에 49.5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9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계화 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척율을 보면은 98년까지 시행을 한다면은 65%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97년, 98년에 안된 지구는 소량으로서 0.3㎢, 0.4㎢ 정도 되는 지구만 빼놓고는 97년도 봄마무리 지구외에는 오수면만 빼놓고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올해 같이 많이 배정 된다면 경지정리 지구 기계화경작로는 거의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촌면 방수리 소재 전주시 상수원시설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유와 대책은 방수리 상수도 원수 취수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금을 97년도분으로 3억원을 5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며,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저하고 관리계장이 5회에 걸쳐서 전주시를 방문하여 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특별회계 채무가 1천억원정도가 빚이 있다고 합니다. 이자가 1년에 76억원정도가 나가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세입이 잘못 계상되어 1백억원정도를 과다책정해서 97년도에는 보상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누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분 3억원을 요구했는데 마지막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군수님도 전화를 하시고, 부군수님도 직접 가셔서 시장님도 만나 뵙고, 상수도사업소장도 만나 뵙고, 과장들도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에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촉구하면서 확실하게 공문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원수 취수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금 요구를 저희들이 갔다온뒤에 11월 19일날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이 가셔서 시장법과 부시장, 기획실장, 상수도사업소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 취수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금 지원협의 공문을 11월 21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전화 및 공문서 촉구, 전주시 방문 등 수차 지원요구를 했으며, 97년도분 미지원시는 영농기에 취배순문 개폐권이 임실군수에게 있으므로 허가조건 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와 임실군 협약서 허가조건은 취수원 하류 몽리답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농번기에는 취배수문 개폐권을 임실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공장등 설치로 인해 취수상 혹은 공익상 지장이 생길 때에는 관의 명령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파괴하는 등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취수량은 허가시에 1일 5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 연도부터 96년까지는 지원 내력과 투자 내용은 77년도 3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대리보를 시설했고, 81년도에 6백만원으로 대리양수장 시설을 했으며, 85년도 8천만원을 받아서 막동교시설을 했으며, 89년도에 1천만원을 받아서 주천리 상수도사업을 했으며, 90년도에 3천만원을 받아서 방수리 도로포장사업, 2천5백만원을 받아서 방수리 상수도사업, 91년도에 1천6백만원을 받아서 방수리 상수도사업, 93년도 1억9천8백만원 받아서 주천보 개수, 95년도에 2억원을 받아서 주천보 개량, 어수보 보수, 대리 양수장 전기료, 96년도 2억2천4백만원중에서 주천도수로 재설공사, 방수리 소하천정비공사를 했습니다. 97년도 보상금을 요구한 것은 방수리 소하천 1억원, 어수보 용수로 개설 1억원, 대리보 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수계내 피해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자연생태 파괴, 자연환경 파괴, 영농피해가 극심하고, 농공단지가 갈수기에는 가동이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대관광지 이미지 실추 이런 피해상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함) 엄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의원
답변에 대하여 제가 이해가 안되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면에서 96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했어야 할 사업을 97년도에 마무리 짓는 현시점까지도 현재 50%도 공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모르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의당 96년도 결정되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96년에 마무리를 지어 주셨어야 할 판인데, 97년도까지 이월을 해서 97년도에 책정된 사업도 마무리 짓는 연말까지도 50%도 추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군도 부분에서도 아까 제가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또 순위를 말씀드렸는데, 도에 제출당시에는 제가 봤을 적에 그지역에 군도가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라든가 사업책정을 할 때 우리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군도로 책정되는 사례가 허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봤을 적에는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은 지역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당해년도 사업비가 배정되는 예산부분에서 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그것이 개발비가 균형적으로 투자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어떠한 군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늦게 제출을 할 적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 지역 균형에 안맞다. 또는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사업 예산이 책정된다는 등 이러한 것이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경작로 포장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여기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실적에는 경지정리 순위에 따라서 지금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제일 먼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신평면 대리들입니다. 또 단일 경지면적도 제일 넓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지정리를 할 적에는 전부 지주들이 부담을 하고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지주들 부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경작로 포장도 안해주고, 근래에 자기 부담도 없이 경지정리 하는 지역은 전부 다 경작로 포장까지 해주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이 순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상수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주시 재정형편을 이유로 우리 임실군민한테 전주시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군민의 피해를 그냥 묵살시키고, 전주시 입장만 여기에서 대변하면서 우리군민들 여론만 잠재우는 식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할 사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상을 포기해야죠. 그런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할 사항을 전주시 재정형편 예만 들어서 우리가 받을 것을 못받고 그냥 우리 피해만 감수를 해야 한다 그런 답변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또 아까 우리 협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농기에 개폐권을 우리군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겨울에도 분명히 그 개폐권이 우리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물이 없으니까 수질오염이 되어 하천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정상적으로 흘렀다고 보면 하천이 그렇게 썩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이 농번기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군에서 협약내용을 정정을 해서 다시 협약을 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내용에 가서 본인은 실질적으로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피해민인데, 어떻게 해서 그간에 수억을 받아 가지고 어디 다리나 놓아주고, 어디 마을안길이나 포장해주고, 물이 전주로 가서 마을안길이 패인 곳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피해 주민들은 외면을 하고 다른곳에다가 투자를 해주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주시로 물이 가니까 그 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 주어야지, 얼토당토 않는 마을 안길포장이나 해 주고, 어디 다리나 놓아주고 그것이 그렇게 써야 할 피해 보상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지금 피해 보상을 못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의요청 ) 노두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노두상입니다. 물값 받는다는 것은 군수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우리군 자립도를 23%로 끌어 올리겠다는 지대한 사항인데, 금강물을 쓴 것하고 형평이 안맞게 계약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폐권 하나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한참 가물때 임실군에서 흘러간 물을 옥정호로 흘러가게 놔두고 개폐권을 행사해봤던들 과연 임실군만 욕 먹는 일인데, 이렇게 시군간 협상이 애매하고 좀 졸열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주시가 빚이 많아서 그 이자부담만 하느라고 재정적 압력이 크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주시의회를 한번 가보십시요. 돈 많은 시입니다. 시의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았습니다. 이런데 빚내서 이자 갚느라고 자기 시민의 음료수를 공급하는데 돈 1,2억원 주는 돈까지도 예산타령을 하면서 반영을 못하는 것이 과연 계약관계 당사자들이 그냥 묵과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보상이 전주시로부터 온 돈을 가지고 그 수계 개발에만 쓰는 것은 아까 엄의원의 얘기와는 저는 방향을 달리합니다. 이것이 임실군 잡수입으로 들어오는지 무슨 세입으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계면 산수리에서 모래를 팔았습니다. 그 모래 판 돈을 삼계면 개발에 써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삼계면 산수리에서 모래를 파니까 길도 넓히고, 먼지가 나고, 굉음이 나서 잠을 못자고,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는데, 그 돈을 삼계면 개발에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임실군 세입으로 해서 공정하게 갈라써야 한다는 얘기와 현재 전주시에서 받은 돈을 수계에만 주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작로 문제를 엄의원님이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제 질문사항중에 경작로 문제가 나옵니다. 삼계면 경작로가 한 5킬로정도 배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삼계면 산업계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작로를 선정할 때 기계가 들어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사시사철쓰는 데가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기계가 들어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농로성, 진입로성 경작로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겨울철에도 이용하는 데를 우선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놔두었더니 우측 도로가 포장이 되었는데, 바로 논 하나사이 좌측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포장되는데 기계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논 하나를 사이에다 놓고 이쪽에다가 포장을 해놨습니다. 공정히 5킬로를 가지고 이런 데까지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가 보다고 그냥 넘어가다가, 그러면 이쪽에 인가가 있는 데를 들어가는 그 경작로는 포장이 되냐고 물었더니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는 질퍽질퍽한 겨울철에도 다니고, 이곳은 단 한차례 농사철에 경운기 1, 2번 들어가는데, 어째서 이쪽이 빠지고, 저쪽이 들어왔냐고 면에 가서 따진 일이 있습니다. 이 말끝에 여기는 농로가 있던 것이라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로가 없어지고 경작로가 되었는데 농로가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쪽 도로가 없어서 애를 먹는데 여기가 왜 빠졌냐 했더니 거기도 농로가 있었던 곳이라 안된다. 그러면 농로가 없던 마을과 마을간에 통행로가 있으면은 버스도 넣을 수가 있어서 좋을텐데 왜 안넣냐 했더니 군에서 한 것이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군민에게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아무런 생각없이 정하는가 지침이 또 그런것인가 하고 군에 와서 물어봤더니 말하자면 농로지역이나 농어촌도로계획이 있는데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됩니까? 그런데까지 농로를 다시 확포장하고 또 경작로 확포장지역이 과연 어느세월에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선 도로를 포장해야 할 곳을 제쳐두고, 말하자면 기한없는 약속을 해 놓고 다른 데다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은 들여도 행정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위화감이 옵니다. 여기는 누가 있으니까 되고, 여기는 사람이 병신같은 놈만 있으니까 못준다 이런 위화감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회기동안에 그 얘기를 하는데, 진입로포장이 안되었는데 안길포장이 먼저 된다든지, 안길 포장이 안되었는데 골목포장이 먼저 된다든지, 골목포장도 안되었는데 마당포장이 먼저 된다면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왜그러냐면은 분야별로 예산이 따로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포괄적으로 군수한테 주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봐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경작로 돈 따로 나오고, 안길 돈 따로 나오고, 뭣 돈 따로 나와 가지고 사업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적에 그중에는 진입로가 확포장이 안되었는데, 안길이 먼저 되고 말하자면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던 것은 진입로와 같은 것은 안되고 또 큰안길이 안되었는데 골목이 먼저 됩니다. 개발의 순서를 잃고, 방향을 잃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21세기를 바라보는데, 진입로가 안된 마을이 몇개인지 파악되어 있느냐? 마을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아직도 포장이 안되었다고 보느냐? 이것은 몇년까지 가야 되느냐? 이쪽에 바로 포장도로가 있는데 이쪽에다 도로를 다시 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풍성풍성하고, 다리가 우선쓸만한데 그것을 부수고 큰 다리를 놓는데,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좋은데, 굶어 죽는 놈은 굶어죽고, 지금도 버선발을 끌고 다녀할 곳이 방치되어 있는데, 원칙이 없습니다. 지역개발과ㆍ건설과에서 사업배정의 원칙이 없습니다. 하물며 군수가 어떤 유지의 부탁을 받고 지시를 하고, 부군수가 부탁을 받고 지시를 해버리고, 과장이 부탁을 받고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이래서 최소한도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번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 권한을 면보다도 군에서 쥐고 있고, 군보다도 도에서 지침을 만들때 원칙을 딱 고정시켜버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담을 하고 경지정리한 데는 어느 하세월에 포장될지 모르고, 지금 부담도 없이 경지정리한 데는 기계화 경작로는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올법한데, 이것은 건의를 하고 또 여기서 상부의 지침에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해야할 의연한 각오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구사항 반, 질문사항 반,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혼란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전주시 협약관계가 과연 군에서 전주시를 다루는데, 약소국가가 강대국가 가서 협상하듯이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영원히 거기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이 중요도나 선호도가 뒤죽박죽 된 행정을 영원히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엄주완 의원님하고 노두상 의원님이 하도 여러가지를 질문을 해서 제가 혼동이 옵니다. 엄주완 의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정주권 개발사업 96년도 사업이 97년도로 이월되어서 지금까지도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두가지가 있는데 용지매수가 안되어 가지고 지장물 철거가 안되어서 부득히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서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군도 우선순위를 책정할 적에 주민들도 모르고 책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어느면에 가서 주민들하고 어느선으로 정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예를 들어서 신평면하고 임실읍하고 연결된데, 이렇게 저희들이 효과면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지역여건상이든지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점수를 메겨 가지고 그것을 도에 가지고가서 작업을 합니다. 도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또 내무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그것은 5년마다 한번씩 군도ㆍ농어촌도로를 우선순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할 적에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가 우선된 데를 먼저 시행을 해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안된 지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평면 같은 경우에는 호암지구가 대리지구보다 늦게 되었는데, 호암지구가 97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고 대리지구는 98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실무자들이 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지구부터 우선순위를 해야지 않느냐 해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하도록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 관계입니다. 제가 전주시 입장만 말씀 드렸다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5회나 가서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빚이 있으니까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빚은 둘째치고라도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좀 해주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강력하게 마지막 추경에라도 세워 달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타오도록 97년도치는 어쩔지 몰라도 98년도 분이라도 보상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를 위한 사업 선정과정은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군도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예산이 노선의 키로수도 삭감되어 예산이 적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면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두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주시에서 돈을 타오면 왜 관촌하고 대리만 주느냐. 쉽게 이야기 해서 산수리 모래를 팔아서 산수리에서 써 달라고 하니까 군 전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전주시에서 돈이 오면 이관계는 의회에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관계는 노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말씀하신 데를 어제 저희 직원보고 파악하라고 했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책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킬로당 보통 4억 내지 5억, 공사가 곤란한 경우는 6억까지 들어갑니다. 농어촌도로는 킬로당 1억원입니다. 그래서 1억원가지고 공사를 했다가 다시 언제 탈지는 몰라도 다음에 탈 적에는 부수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책정된 데는 좀 뒤로 미루고 기계화 경작로는 거기서 빼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사업 배정 원칙이 없다는 노의원님 말씀이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대로 진입로에다 또 마을안길포장에다가, 저희들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다음은 노두상 의원 차례입니다만은 보충질문에서 본질문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노두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노두상입니다. 경지정리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고 보니까 설계한 사람이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짜투리땅이라든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었지만 하천쪽이 예상외로 넓다든지 해서 잘려나간 데가 많으며, 특히 의아스러운 것은 지방도로변 땅을 많이 남기는 것, 말하자면 그것이 본래 지방도에 편입된 땅이라면은 감모율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텐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깊이 알고 보면은 많이 남겼습니다. 땅을 흥청망청 하게 쓴 흔적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경지의 감모율이 많이 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농토를 도둑맞는 일이 많습니다. 용역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지가격을 농지위원회에서 경작자를 모아놓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값이 3만원이라는 농토를 가진 사람, 1만5천원 농토를 가진 사람 이렇게 격차가 많은데, 일률적으로 주고 받는데, 받는 사람은 이익이지만 가령 1만5천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받는 사람은 이장, 주는 사람은 손실이 없는 사람, 덜 차지 하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가 경제적으로 옵니다. 저번 회의 때도 제가 이런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농지위원들과 경작자를 모여 놓고 결정지었다 하는 것만이 과연 방법인가? 그러면 손해 본 농민이 거기에 참여를 안했다고 해서 전부 바가지를 써야 하는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삼계면 후천리에 사는 이지섭씨라는 분이 300평정도의 농지가 있는데, 재작년에 경지정리하기 전에 한두락에 25가마니정도씩 받기로 하였는데, 매매직전에 경지정리가 되면은 논이 반듯해지니까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팔지말아라 해서 안팔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평에서 몇평 빠져가지고 환지를 못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찾아 가시요 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팔아버리나 그것이나 마한가지가 되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얼마차이가 나냐면은 배의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논을 팔았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환지를 해서 돈을 받은 것이 배의 손해가 납니다. 말하자면 도둑을 맞아 버린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고 싶으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돈도 그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5월인가 6월인가 됩니다. 그러면 한해 농사 못지어 버리지, 돈 1년있다 받지, 논값 도망가 버렸지, 이렇게 경지정리법이 큰 법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현장민원접수부를 비치해 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뭔 불만이 있냐고 적어놓고 감리나 현장소장이나 감독공무원, 군청 공무원들이, 면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그때그때 해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감사때 현지민원접수처리대장을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잘못했다면은 공사업자를 데려다가 시정을 시키겠지만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 설계에 빠졌다 하는 부분, 그리고 그후에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이런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 또 수해를 당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만일, 예산조치가 여유롭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해복구 보상내용중 시설별 수해나 이런것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농작물 재해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오도록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해당과 질문시 다시 묻겠습니다. 말하자면 수해가 났다. 도로가 유실되었다. 다리가 유실되었다. 보가 유실되었다 하는 것이 대책없이 넘어갈때 예산타령만 하고 넘어가는데, 나는 이런것은 예비비를 써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복구기약이 없이 해를 넘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해시설물, 재해시설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류로 행정감사할 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대책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 개괄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경작로 선정문제는 조금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지침이 잘못되었다 또는 이런것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노두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과다한 농로, 하천 편입으로 감모율이 높아 토지손실, 환지가격을 세분화하지 않아 논값이 싸며, 1년후 받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경지정리후 민원건수와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 13개 지구 643㏊를 시행하여 현재 확정측량 결과에 의하여 환지계획수립중으로서 지구별 감모율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지정리 계획시행은 평균적으로 14.5%의 감모율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모율이 높아지는 사유로는 영농기계화 및 영농편리를 도모하고자 용배수로 증가 및 농로폭의 확대로 인하여 증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환지가격 결정은 전적으로 수혜자 총회에서 주민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고, 군에서도 총회시 환지가격을 세분화할 것을 유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준공후 확정청의 지구별 2차 수혜자 총회, 환지 계획수립, 환지계획 인가등 행정절차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환지청산금 및 손실보상금은 다음년도 2월에 정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시행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현대화 사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영농기 이전에 보완할 계획이며, 97년도 봄마무리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하자보수 및 보완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98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완급을 가려 보완사업을 시행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후천리 이지선씨 땅은 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모율을 빼다 보니까 300평이 못되어서 청산금도 못받아가고, 참고적으로 농사를 안지으면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보상내용입니다. 재해복구 실적 및 보상내용은 저희들이 삼계면 강천교에 있어서 지금 노의원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올 가을이라도 복구를 할려고 애를 썼는데 예비비가 다른 데로 쓰고 없기 때문에 98년도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봄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4건에 대정교ㆍ매내천ㆍ모령보ㆍ용암보, 이것은 단위당 5천만원이상 피해지구에만 국비ㆍ도비를 지원해서 4개지구에 9억8천4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억9천1백5십만원, 도비가 3억2천5십만원, 군비가 1억7천2백만원, 그래서 대정교는 시행중이고, 매내천은 입찰예정이고, 모령보도 입찰예정이고, 용암보만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피해로 해서는 비닐하우스가 저희군에 97년 1월 1일부터 8일까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피해난 것이 66,111㎡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4천3백4만6천원을 보상금으로 읍면에 전도해서 일부농가에 보상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가축입니다. 지사면에 1월 1일부터 8일사이 피해가 5,500㎡에 지원보상이 1백8십4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입니다. 그것도 1월 1일부터 8일사이에 892㎡에 4천8백6십9만6천원이 지원되어서 지금 면으로 전도가 되어서 축사도 짓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입니다. 농약대가 175농가에 36.18ha에 1백4십2만9천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파대입니다. 84농가에 0.43ha에 3십1만4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박피해인데, 6월 14일날부터 6월 15일날 피해인데 295농가에 86.6ha에 5백4십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당 피해액이 5천만원이상일 때 저희들이 조사보고하면 도에서 확인나오고, 중앙에서 확인나오고 해서 책정이 되면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됩니다. 소규모는 지원이 안됩니다. 아까 강천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5천만원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농작물은 어떻게 합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농작물은 얼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관계는 집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두상
노두상의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그것도 한농가에 몇%이상 피해를 입어야만 그러니까 그 관계는 농업진흥과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작로 지침서가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포함되어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내년도에 들어 있는데, 올해 거기가 선정이 되었다면은 내년도 다시 국비나 도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감이 있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침서를 고쳐달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노두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다음은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의원
진만 의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모든 질문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강진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임실군 전체적으로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적성댐 건설에 관한 관계입니다. 댐이라고 하면 우리임실은 손해를 봐가면서 남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관계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예를 보면은 갈담천 하천 개수공사를 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 오던중 적성댐을 건설한다는 이유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적성댐 건설공사가 임박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적성댐공사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와 강진 주민들은 적성댐으로 인한 수몰예상지가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여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적성댐 건설 추진사항을 정확히 수집하여 수몰대상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적성댐이 지금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부 등에 문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하상정비계획 관련입니다. 금년 여름 하상정비를 하고난 후 잔재물 처리를 하지않아 홍수시 강진과 덕치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잔재물처리를 위하여 군인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제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하상에 잡초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유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은 다 왔으나 98년도에 홍수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하상정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하상정비 대상지구는 몇개소이며, 여기에 필요한 98년도 예산확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상에 나무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확보액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약하고 우선 몇가지 사항만 질문하였으니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진만 의원님께서 적성댐 건설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도 강진지구 경지정리를 하면서 건설부 실무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기본조사설계만 되어 있지 아직 언제 막을지는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고, 또 이번에도 진만 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적성댐 건설추진사항에 대하여 건교부 수자원개발과의 협의 결과, 당초 96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건교부에서는 전국 권역별 용수계획을 97년에서 98년까지 수립 결과에 의거 적성댐 건설이 확정될 것이며, 댐기본 및 개요, 총수위등이 결정될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으며 당초 타당성 조사시에는 해발 127.1m정도로 결정되어 강진면 소재지 하류지역이 수몰구역이었으며, 98년도 전국 권역별 용수계획에 의하여 적성댐이 확정될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2천년도에나 설계가 될 것으로 답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쉽게 얘기해서 섬진강도 막아 가지고 임실군에서 피해만 보고 있고, 적성댐을 막으면은 덕치ㆍ강진 해서 임실군만 완전히 면적이 줄어들고, 피해만 보기 때문에 막는 것을 원치않는데, 용수계획이 건교부에서 수립이 된 뒤에 다시 확정될 계획으로 아직은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용의가 없냐하는 내용은 내년도 건교부에서 댐을 막는다든지 다른 변화가 있어야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지 지금 시점으로는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은 진만 의원님께서 갈담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97년도 2,750m를 18억원을 들여서 강진쪽으로 해 내려가고, 청웅쪽으로 해 올라가고 있는데, 중단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는 1킬로에 사업비 8억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방재계장을 연속 두번 만나가지고 적성댐을 그렇게 쉽게 안막을 경우에는 강진쪽으로 이목교까지만이라도 개수공사, 배남실 들어가는 데까지라도 개수공사를 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위치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3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물량이 많을 걸로 해서 계속해서 갈담천은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상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작년에 섬진강댐 밑에 나무를 베어가지고 군인도 동원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가서 나무를 치우느라고 애썼는데,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백련교 상류를 베고, 덕치쪽으로 상당히 베었는데, 하여튼 가을 지나서 내년 봄에는 완전히 나무를 쳐내서 소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하상정비가 아니고 기성제정비입니다 제방의 풀을 깍는데 2천8십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대상이 중점적으로 관촌에서 신평쪽으로 가면 준용하천 오원천, 성수에서 오수로 들어가는 준용하천 둔남천, 지사에서 오수로 내려가는 오수천이 심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제방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통제반원 6명이 아까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상, 예를들어서 강진에서 하운암으로 가는 하천이라든지 또 지사에서 산서까지 하천이라든지 여러가지 하천의 수목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천을 섬진강 밑에만 베었는데 수목은 될 수 있으면 전 하천을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진만 의원 질문요청) 진만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은 한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적성댐관계를 전화로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확실한 것을 알 수는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강진이나 덕치 주민들의 현상황은 전화상으로 간단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강진ㆍ덕치 면민들은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살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는데도 건설과장님께서 간단히 전화상으로서 문의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면상으로 문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우리 강진과 덕치면민들은 건설과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전화상으로 이것 되냐. 안되냐. 아직 멀었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면은 진짜 우리 강진과 덕치면민 전원이 궐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의 안하셨다고 하면은 바로 서면으로 문의를 해서 확답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모든 설계가 다 끝나고 용역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것이 예산상에 다소 차질이 나서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들은 여러 각도에서 많은 연구와 생각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강진면민과 덕치면민은 생명을 걸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적성댐이 막아진다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모가지만 내 놓고 그냥 되는대로, 정부가 하는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것을 알아봐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수목관계입니다. 하천정비관계는 현재 제거가 안되어 있는 데는 강진에서 하운암 가는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장마시 전부 농경지가 수몰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하천 가운데에 아름드리 수목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물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빠졌습니다. 지금 하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서를 갖고 정비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업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갈담 가목리에서부터 갈담 소재지까지는 분명히 설계가 나있습니다. 하천정비를 하는데는 빨간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수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중지를 하고 그 위에부터 한다 이런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곧 되지 않냐 국회에서 예산만 통과 된다면은 바로 실시가 될 것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건설과장님께서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덕치면 주민이나 강진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문의했다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바로 저희가 서면으로 문의를 해서 진만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담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수과하고 저희들이 많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도 적성댐만 안만든다면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성댐을 막아가지고 한 몇년있다가 들어가 버리면 국비손실인데, 현재 건설부에서 막을 계획이 없으니까 이점을 알아주고, 강진면에서 하운암 하천관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니까 이해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다음은 하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의원
하수봉 의원입니다. 약 5분에 걸쳐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끝까지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또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고급화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도 고급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시멘트보다 아스팔트로 포장해 줄 것을 주민 모두가 원합니다. 이웃 순창군 예를들면 신규 포장사업은 거의 아스팔트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 예를들자면 4월에 덕치면 회문리 동막포장공사에 3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그곳은 우리 군내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한다고 주민이 원하여 사전에 면장에게까지 얘기를 하고, 토목기사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날 시멘트포장으로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궁을 하다보니까 토목기사들이 합동작업으로 설계를 내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레미콘업자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고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혹도 제기를 받았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다니다가 시멘트포장을 한 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기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믿으며, 앞으로 모든 도로나 농로포장을 전부 아스팔트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덕치면 일중리에서 회문산 휴양림을 진입한 군도 포장 역시 시멘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하고 바로 대비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1995년 군정질문 당시에 부실공사 구역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당시 건설과장께서 거의 시인을 했습니다. 현지를 가서 보고,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작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짚을려다가 그냥 넘어왔는데, 혹시 내년에나 올해나 하다가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입맛을 다시고, 임실군 건설공사의 대표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건설사업들이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의원들이 기술적인 능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에 대한 투명성과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강도 측정기라든가 포장두께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하수봉 의원께서 도로와 농로포장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농로포장 사업에 주민이 원하는 아스콘 포장을 해주지 않고 시멘트로 설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 공법중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 공법이 있으나, 본군에서는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전노선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는, 그러나 기계화경작로 포장만큼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논두렁하고 길하고 차이가 얼마 없어 아스팔트로 하면은 물이 있어서 아스팔트가 곯아버립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봉 의원님께서 현재는 군도로 자연휴양림 가는 데나 또 동막도 군도로 되어 있지만은 그전에 콘크리트 포장할 때에는 군도로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재지이기 때문에 3천만원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아스팔트로 한다고 하면은 장비의 운반비만 해도 거의 2천만원이나 1천5백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는 조금 하나 많이 하나 장비는 다 가야 합니다. 롤라 2대 가야 하고, 마카단 가야되고, 탄전가야 하고, 또 스프레이 가야하고, 휜이샤 가아하고 다 가야 합니다. 그러면 트레일러로 다 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양이 적은 것은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자연휴양림도 이것이 군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군도 할 때부터는 아스콘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자연휴양림도 저희들이 군도계획에 의해서 포장한다면은 아스팔트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공사에 대한 두께라든지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검사기구를 살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누차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그래서 군에서 발주하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현장사무실에 실험실을 설치해서 현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조그만한 사업을 할 적에는 실험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도록 얘기했는데, 읍면에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 도로관리 시설부대비에서 면에다가 스럼프 시험할 수 있는 기계를 사주어서 이렇게 몇번 다져가지고 강도에 따라서 들면은 내려오고 그 차이에 따라서 시험기계하고 롤들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면에다가 1대씩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콘을 뜰 수 있는 기계라든지 압축강도 시험할 수 있는 기계나 장비를 구입하면은 실험실에 전기 시설도 해야 하고, 기계나 장비를 보관하는 실험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들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의원
아까 소규모 3천만원짜리정도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는데 시멘트포장으로 하는 것보다 돈이 장비운반 그런차원에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업자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토목기사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단비가 시멘트로 하나 아스팔트로 하나 거의 맞먹는다고 하고, 요새 주로 갓길 포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스팔트 기계가 많이 다닙니다. 그런 업자들이 그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일예로 덕치면 회문리 진입로 포장하는데 그린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 이렇게 진입로가 고급화 되어야 한다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다음은 안항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선
안항선의원
저도 앞에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덕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면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사면은 실무진에서도 잘알다시피 농지가 대부분 농조로 편입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지정리는 지사면에서 제일 먼저 되어서 지금 군비부담사업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상당히 곤혁을 치루고 있는 우리 지역인데, 농조에 가서 얘기하면 군에서 예산을 안주어서 못한다. 여기와서 얘기하면 농조에서 한 일이라 모른다고 합니다. 아까도 노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해당이 되네 안되네, 선정문제를 농수산부에서 했네, 또 행정에서 같이 했네 이런 얘기만 나오고 농로 경작로 포장을 해야 할 판인데, 제가 농조를 수십번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실군에서 재정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군비 부담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눈치를 봤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해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경지정리를 안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볼려고 농조를 누차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되고, 군비 부담이 정리가 안되어서 안되고, 이런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임실군 재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넘어 왔습니다. 사실은 지사지역은 먼저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좋은 논만 있고, 또 경지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냥 설계가 나오면은 그렇게 하는줄 알았고, 상단 부분을 꼭 해야 하는데 안한 부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아주 다양하게 겪고 있으며, 지금 경작로 포장사업중 제 논이 0.5㎢ 들어갔습니다. 제가 엊그제께도 농조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에 감사하고 있으며, 지금 심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로 편성된 예산인지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사면 같은 경우는 98년도 경작로 포장이 확정된 예산으로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낙후된 곳이 우리 지사면입니다. 경지정리 주민 부담을 몇 %한지 아십니까? 지금 한 곳은 주민 부담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지금 왕방리 수원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우리 지사면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수지 물이 수로를 타고 나오는데,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고, 농사 지을 때에는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류지들이 전부가 파손이 되었는데 대책을 안세워 줍니다. 농조에 가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파손된 것을 전부 수리하면 물에 대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어려운 대책을 행정기관에서 농조에 대해 대책을 꼭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지사면 실정입니다. 이것을 한두번 얘기한 것 아닙니다. 농조에 제가 수차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수고한 고마움을 이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만은 공문을 몇차례 보내도 안해줍니다. 실무진에서 공문 많이 보낸 것은 압니다. 내년에 한해가 극심하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조에 어떠한 대책이라도 세워서 빨리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주변에 표지판을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몇번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 남악사거리 내려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장수 산서입니다. 표지판에 지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이 남원까지 갖다가 돌아오는 손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것을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지사면에 두군데 거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수적으로 하여야 할 곳이 초등학교 앞하고 옥산리 돌아가는 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표지판 대책을 꼭 세워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요. 장수, 산서 이렇게 표지판을 해 놓았습니다. 지사가 완전히 빠져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때 대책을 세운다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조와 행정간에 협조관계 미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지사하고 성수하고는 전면적이 거의 농조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경지정리와 기계화경작로를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할 테니까 지방비 10%를 부담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는데, 그 부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못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기계화경작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계화경작로는 좀 보편적으로 많이 해준 편인데 그래도 지사와 성수는 기계화경작로가 94년, 95년도 분이 지금 포장이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사이드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부담금을 해서 주요 경작로라든지 경지정리를 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논물관계도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였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농조에서 소류지 준설을 해서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국도변에 남악사거리 도로 표지판 관계는 저번에 안의원님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누차 건의를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이번에도 알아봤는데 정비기간이 되면은 그것을 고쳐준다고 답변이 왔기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를 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거울 다는 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는 조금이라도 보수비를 세워서 해마다 보수를 해주고 현대화도 조금 해주고, 수해가 나는 데도 조금 해주고 있는데, 농조지구는 농조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조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이 있는 데를 조사해서라도 농조에 촉구 공문을 내서 하자보수를 해주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함)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선
안항선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행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사면 같은 데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사면은 임실군 관할이 아닙니까? 제 말은 그것입니다. 예산이 어렵더라도 실무진에서 대비책을 갖고 그 파손된 부분을 보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농조를 저희가 발이 닳도록 갔기 때문에 이 실정을 잘압니다. 행정하고 농조하고 협조가 안되는 것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년에도 보수가 되지 않고 또 넘어가버리면 누가 선의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 이야기 했지만 행정에서 보조금 처리를 안해줬기 때문에 농조에서 협조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10%를 부담을 않해도 된다면 우리 조합원들이 농조를 &;#51922;아간다니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농조에 가면은 행정처럼 방금 서면상으로 알아봐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니까 어려운줄은 압니다만은 너무나 선의의 피해를 우리 지사지역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10% 관계는 안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한정희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조 조합장님을 며칠전에 만났는데 10%를 우리 군비부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 군비 10%를 부담해 준다면은 우리 임실군에 책정을 해줄 수 있냐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만 해 준다면은 해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미터에 약 1천만원정도 들죠.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예,
정희
한정희의원
군비 1천만원만 부담해 준다면은 1킬로를 해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과장님께서 군비부담 능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97년도 예산도 그랬지만은 경지정리하는 부담도 96년, 97년도 2년간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기 부담할 것을 안해주니까 책정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이드하고 저희도 하여튼 농조부분을 세워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라도 세워서 96년도, 97년도 경지정리 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9개항에 30여개 세항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엄의원님 질문사항에서 정주권개발사업 용지매수나 지상물 철거 때문에 애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욕을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내면서 단 4,5군데가 지주가 승낙을 않해서 미결된 상태가 있답니다. 아마 민선군수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군수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부진한 사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무능력성을 한번 들어내지 않느냐? 강력히 해서 이 사항은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주시 상수원에 대한 보상요구건은 힘이 모자란다면은 우리의회에서 나서서 전주시를 가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성댐 시기에 대한 것을 서면이나 직접 출장하거나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 내라고 진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로 했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 장래문제로 우리 임실군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섬진댐을 막으면서 2개군 5개면이 갖은 수난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적성댐이 혹시라도 된다면을 그러한 쓰라린 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지판 문제는 그것은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오는 손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12시 5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의원
한정희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실질적인 숙원사업으로 조기에 설계하여 시기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나 예산 미확보 및 국도비 송금 지연등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결정되면 우선 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 영달과 동시에 착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산영달과 사업설계 및 착공일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웅 소재지권인 양지리ㆍ구고리ㆍ평지리는 아마 임실군에서 네번째 큰 동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식수 문제가지고 십원도 행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음료수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데 지역개발과장님이 중장기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답변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휘성 지역개발계장, 김종일 수도계장, 이수철 도시계장, 이성구 주택계장입니다. 한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이 예산 송금지연 등으로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군비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89건에 약 5억2천1백만원입니다. 이중 5억원은 군수 포괄사업비로서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4월 11일에 42건, 사업비 3억2천만원을 1차 배정하였으며, 2차로 5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31건에 1억8천만원을 2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배정하여 현재 9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1회 추경예산으로서 97년 9월 1일 예산을 재배정하여 90%이상 추진 완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억8천2백만원도 97년 9월 18일 예산을 재배정하여 85%이상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지역개발계에서 시행하여 기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19건에 총사업비 8억2백만원으로서 해당 연도 본예산에 포함하기 어려워서 금년의 경우 4월에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여 6월 13일 교부 결정되었고, 12월 19일에 8천만원이 사업확정내시가 됨에 따라 최소한 6월 농번기가 되어서 착공하게 되므로서 도에서 확정 내시후 설계착공하여 농번기 또는 동절기 이전 모든 사업이 조기 마무리가 시행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웅면 소재지 양지ㆍ평지 구고 마을에 대한 식수원 관계인데. 이것은 현재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청웅면에 대한 수질검사를 재 실시해서 특별한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노두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노두상입니다. 전신주 이전 책임소재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도중에 전신주 이전 때문에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한전을 몇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것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군을 경유해서 한전으로 가는 모양인데, 한전에서 예산이 없다. 또는 농가가 자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등의 이유로 잘안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가본 일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경작로나 경지안에 전신주를 세울 때, 사전에 매수했거나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준 것도 아닌데 경작자가 불편한 것을 옮겨달라고 한 것을 예산이 없다고 안옮겨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전과 약간 언쟁도 해보고 그런일이 있습니다. 마을안길에 전신주가 있는데 큰 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걸리니까 이것을 좀 옮겨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들어와 가지고 한전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개인이 이용할려고 하니까 자부담해야 한다 마을에다가 사용료 준 것도 아니고, 마을안에다가 전신주 해놓은 것이 지장이 있어서 교통에 불편을 주어서 옮겨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절한다. 이런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과연 전신주를 옮기려고 할 때에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군청에서 결정된 데로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한전에서 형편대로 안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 책임소재를 알고 싶어서 질문서에다 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전신주 이설관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전에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소유자 승락없이 한전에서 임의로 이설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전주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공문이라든가 정확한 위치와 지번만 알려주시면 한전에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노두상 의원 질의요청)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 의무가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괜찮죠? 그러면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안해줄 때에는 군에서 감독을 해서 해주게 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한전에서 책임져야 할 것을 군에서 책임질 수 있다 이런말로 해석해도 괜찮죠? 왜그러느냐면은 지금은 승락을 받아 가지고 임대료를 주는 모양인데, 그전에는 가져다가 그냥 꽂아버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신주가 임대료를 농가에다가 주지도 않고 또 마을안에 있는 것도 시군에다 주는가는 몰라도 그것을 주지도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안해주었을 때 얘기입니다. 예산타령이라든지 과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해주고 회피했을 때에 해결사가 누구냐면 군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예,
종춘
최종춘의장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선
안항선의원
우리 지역에 그런 현안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우리논에다 꽂았습니다. 저도 한전에다 누차 문의를 하고, 우리 산업계장이 공문을 몇번 띄우고 해도 도저히 안됩니다. 우리 논에도 설치하였는데, 그사람들 얘기는 논두렁에다가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근거가 있는데, 저도 작년에 해결을 할려다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못하였습니다. 산업계장이 군에다 얘기하고, 제가 한전에 그렇게 돌아다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신빙성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제가 공감대를 가져서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다음은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의원
먼저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의한 개ㆍ보수 관계입니다. 임실군상수도관리조례 제9조제2항에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ㆍ누수ㆍ방치 지역등에 대한 개ㆍ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례 제8조제1항에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군 예산편성 내력을 보면은 개ㆍ보수가 필요한 지역만 계상하여 임시방편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정은 간이상수도가 불시적으로 개ㆍ보수해야 할 곳이 발생하여 개ㆍ보수를 하여야함에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주민들이 각출하여 개ㆍ보수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고하더라도 간이상수도 개ㆍ보수만큼은 시급성이 있으므로 개ㆍ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공통으로 계상하여 개ㆍ보수할 곳이 있으면 바로 개ㆍ보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전기시설관리입니다. 강진면의 간이상수도는 암반관정을 이용하여 수원확보를 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전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현재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길에다가 늘어놓아 항상 감전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세워서 설치하여야 감전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에서 전주를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러한 질문을 하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본 결과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하로 한다고 해서 그 전선을 살짝 안보이게 전선을 묻어놨습니다. 그것을 풀베기나 괭이나 낫으로 작업을 할 때 그 전선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처음 질문하신 개ㆍ보수비 확보관계입니다. 작년에 5억6백만원을 세워가지고 29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다하지 못한 지구와 또 해야할 곳을 합쳐가지고 7억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2억원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주를 세워서 사고예방이나 또는 지하화 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그관계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의원
아까 전선관계를 지적해달라고 했는데, 우선 이목리가 전선을 지하로 해놨으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간이상수도 하면은 그 부락에서 전기세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예를들어 수중모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중모터가 돈이 얼마하느냐면은 최소한 3백만원 내지 5백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물 순환은 좋지만은 고장이 수시로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정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한번 고장나면은 3백만원내지 5백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주민들이 과연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꼭 그러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예산을 2억원밖에 안세웠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면은 간이상수도는 영원히 물을 먹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을 먹지말라는 것이냐 하는 뜻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이목리지구는 한해대책사업으로 군부대에서 관정을 팠고, 나머지 이용 시설을 군에서 한 지역입니다. 일부 도로횡단 하는 것은 지하매설이 되었는데 그것이 깊게 되었는지는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쪽으로 전주를 메달아 가지고 한 3미터이상 높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ㆍ보수비 확보문제는 실무과장은 물론이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ㆍ보수사업시 수중모터는 한번에 많은 돈이 소요되지만 생활용수를 파가지고 상수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을은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일반 농업용수 사용하는 전력요금보다 3배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완전히 부족한 그런 마을에는 전기를 수도용으로 내고라도 먹고 있는데, 예를든다면은 신평 대리지구는 1일 7백톤이 나오는 좋은 물이 있는데 일반상수도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웅 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직 면소재지 것도 해결이 안되어 있는데, 없는 군재정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론 그렇게 군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합니다만은 제가 전부다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함) 진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수중모터가 있는 데가 몇군 데가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강진만 하더라도 상당수가 있고, 마을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한 몇군데 됩니다. 그런실정에 있는데, 그것이 몇군 데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진만
진만의원
현재 보면은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다음은 하수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의원
하수봉입니다. 임실군에 오지개발 대상면의 현황과 그간에 투자된 내용과 98년도 분 자금을 배정하게 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마직막 회기인데, 덕치면에 7억8천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 얼마인가 있습니다. 왜그렇게 되었냐 했더니 예산이 적게 와 가지고 우선 이렇게 주고 다음에 더 오면은 나머지를 다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형평에 어긋나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면장님이 얘기하기를 군에서 확실히 알아보니까 제가 군의원 되기전부터 이것이 했던 사항이죠. 격년제로 오니까 그전에 온 것이 그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인줄 알았는데, 그것을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글자 그대로 타면에 비해서 낙후되었다고 오지면으로 지정을 해서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정책이었는데, 그 정주권개발제도가 생겨가지고 아까 정주권개발사업 면으로 지정된 곳은 38억원, 39억원 이렇게 배정되어 버렸죠. 그렇다면은 오지면으로서 선정된 것이 오히려 더욱 낙후된 면으로 전략해 버린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뒤떨어지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오지개발사업은 89년도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간 대상이 6개면으로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고, 1개면당 2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치면은 내년도까지 하면은 20억원이 다 지원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4억3천1백만원, 94년도 3억8천2백만원, 96년도 6억9천9백만원, 내년도에 4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면보다 정주권개발사업 면이 사업비가 많고 따라서 오지개발 면이 앞으로 또는 지금도 오지로 남게된다.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이 89년도에 되어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92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금을 주는 부처가 다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주고, 그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은 농특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수산부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아까도 건설과 질문 말씀계실때 농로로 지정된 데는 먼저 오고, 농로로 지정된 도로는 효과성이 없어도 먼저 한다 그런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것은 중앙부처에다 건의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과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진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암반관정관계는 민원과 직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챙겨주시고, 민원의 소재가 어디가 있는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