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심사위원회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는 실적이 없는데 위원회를 축소내지 폐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록을 좀 볼 수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회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있는 경영사업계가 설치돼 있는데 경영사업계내에서 한일을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계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에 설치케 한 것을 다시 말해서 타과에서 한 것을 자문을 받아서 실적자료를 낸 것이죠? 직접 기획감사실 경영사업계에서 직접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경영수익사업한 내용의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책사업만 해주세요.

개발촉진지구 사업별 투자계획까지 연관적인 사업이니까 같이 듣고 얘기하는게 좋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계에서 계획을 해서 낸 안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계획이 실천가능한 겁니까?

왜 그러냐면 민자유치 어려운 부분이 민자유치 관계도 있고 또 사유재산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술진자체가 해결되고 설계를 해가지고 주는 걸로 용역설계를 줬을때 용역설계가 들어간 대상과 또 사유재산 매입시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그 예산에 변동이 되는, 이래서 교체가 되는데 지금 이러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 주위에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로 해서 땅 매입이 어려워졌을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이것이 기반시설만 하고 분양을 해준다하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하는건데 실질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기 그 이전에 주민의 여론이나 또 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연락망조직을 통해서 다 의견이 수렴이 돼 가지고 개발촉진지구로 선정이 된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없겠죠?

여기에 농산물가공공장이나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가공공장 유통센터...

예.

그러면 실장님, 농산물 가공공장은 감, 포도, 사과, 호도, 포도를 거기서 가공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경영수익사업하고 경영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이미 지정이 돼 가지고 가공이 되고 있을뿐더러 지금 우리 군에도 이런 농산물가공 공장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시설해 놓고 물량이 없어서 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지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놓고 실적이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때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공장이 1년 12달 POOL가동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개발촉진지구로 건의를 해서 지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걸 가동못하고 사용을 못한다라면 개발촉진지구 지정한 논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때 우리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건데 간이신선도는 전체 물량이 얼마냐 또 포도가 얼마다 사과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시작이 됐어야 될게 아니겠느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다하지만은 일반 농산물 지급하는 도매상이나 이런데는 하나도 물건이 안갈거 아닙니까? 그쪽 지구에 폐쇄가 될 가능성도 있는건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들어서 양산면 가곡리나 가곡지구에 우리가 소포장에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가동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황간면 도로가에 포도가공 공장을 신설해 놓고 지금 1년에 며칠이나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 그냥 잠자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얘기좀 듣고...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것은 제 의견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과가 있고 또 지도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지도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도소나 농정과에 의하면은 우리 군에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되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개발촉진이 돼서, 감사조치나 하는걸로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우리 지구에 민원개발촉진지구지정해서 사업별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 딱 이렇게 해놓고, 제가 왜 첫번에 물었느냐하면은 이게 계획이 차질이 없었느냐 또 사유재산 관계도 있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있고 또한 물건을 농산물을 얘기하는 건데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농산물 유통센터를 어떻게 하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놓고 용역설계를 줘서 용역설계가 나왔을때 그것도 못하겠다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속단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법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되는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계획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강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예비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분명히 예측 못한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죠?

그런데 벼이삭도열병 공동방제라든지 병충해이삭 도열병멸구긴급공동방제 이런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영동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은 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매년 보면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니까 다행한 일이지만은 사실 예비비로서 쓰게 될 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에 넣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이건 예비비 성격에 쓰여질 예산은 아닐진대 몇번은 이런식으로 써왔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POOL예산이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묻는데 POOL예산은 어떻게 쓰는 것이 POOL예산입니까?

그러면 실장님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을 POOL에서 쓴다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행정지 같은 것도 POOL에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고 부득이하게 발생된 거니까 군수 PR해 주기 위해서 그 책을 구입했다면 그런것도 POOL예산에서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다루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POOL예산은 군에서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쓰여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2월에서부터 10～11월까지 죽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과연 이런 예산들이 POOL에서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런것은 사전에 예산에 넣어서 얼마 예산에 책정될 수도 있어요. 이래놓고 POOL예산을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법적예산이라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야말로 부득이한 사항 이랬을때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읍면에 간담회자료인쇄, 우리 경인쇄기를 해놓고 있지만 군에 경인쇄기도 기획실에 직접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것, 돈 몇푼 들어가요? 사무실탁자 유리제작, 행정쇄신 군민전화, 알권리 준비를 위한 서한문제작, 서한문봉투 6,800만원 이게 POOL예산에서 써야 될 예산인가, 현상수배전단 이런것이 왜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지, 또 손쉬운 영동포도가공법 책자, 가공법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남의것 빌려다가 해서 이런것이가 이렇게 해서 책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든지 이런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POOL예산의 용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특히 현상수배전단제작 같은 것, 귀순인사 피살 서울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사정당국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POOL에서 예산을 줘야 하느냐,

위원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을 하지요?

보상금이 있잖아요? 1-14페이지

이것을 보상금 정산을 하느냐,

예를들어 행정쇄신과제 우수제안자 부상 손목시계 100개를 샀잖아요?

보상금이 기획감사실 자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보상금은 그냥 써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것은 다 정산을 해서 영수증처리하고 하는데 보상금이라고 그렇게 영수증 처리할 수 있고 없는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돈만 지불해 주고 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묻는 것은 보상금에 대한 정산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다, 안한다 얘기하면 되지 뭐

예 됐습니다.

영동군민 생활보호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도 쓸 수 없는 사항인데 획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시조경창대회 보조금,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보조금, 충의교실 운영보조 이런 등등 앞에서 보면 대한노인회 운영보조 이것이 나오는데 대한노인회 운영보조하고 게이트볼대회, 노인회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데 게이트볼 같은 것은 사실상 노인들이 여가선용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군에서 시설자금과 게이트볼장을 각 읍면에 다 해줬잖아요? 다해줬는데 행사를 한번 하는것이 아니고 영동군기 게이트볼, 일반회장기, 무슨 회장기해서 거의 5～6번씩 행사하는데 읍면은 읍면대로, 군단위는 군단위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될 사람들이 여기에 초청장이 오면 안갈 수도 없고 초청장에 시달리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들면 이런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안해도 될 성질이 아닌가 싶고 또 행정동우회 같은 것도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행정동우회 한 사람이지만 행정동우회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데 운영보조를 꼭 줘야 되느냐, 시조경창대회 같은 것도 자기들이 모여서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시조경창대회를 하는데 또 우리군에서 난계예술제때 시조경창대회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들인다는 것도 예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임의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는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좀더 특별한 검토가 필요되는 사항이라고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무현황에 보면 지금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앞으로 상환할 대책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국도비를, 정부돈을 많이 따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얘기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가 신탁통치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상당히 경제위기가 됐는데 국회쪽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우리 시군에도 받겠지요?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 실장님 말대로 노력을 거듭하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차질이 올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반면에 우리 영동군의 채무현황을 목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론에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군에서 긴축예산 운영하기도 좋을 뿐더러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빚이 얼마나 지고 있는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막연하게 영동군청사 신축한 것을 예를들면 무계획성입니다. 청사 지은 것이 사전에 45억으로 짓겠다는 것이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배가 더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군청사를 지어놓고 있는데 군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했어도 그 사람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머리가 그렇게 좋을리도 없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설운동장 개설이라든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빚진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빚을 갚으려면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겠는데 영동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하는 호소를 할 수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형태가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형태에 대해서요, 방향전환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지금 우리같이 감사하는 것이 회의식 감사가 아니고 서류감사로써 하는건데 형태로 봐서 저는 이중에 하나가 동료위원께서 말씀계셨지 A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그 업무에 관한 것만 하니까 인력소모도 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도 오르지 않고 사기저하가 되고 이런 지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앞으로 기획실 감사계로서 읍면 감사를 할때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여기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가서 서류검토를 할때 서류만 일단 갖다 놓으라고 해가지고 감사계 직원들이 나와서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불러서 보고, 지적을 하고 적발해 오고 해서 통보를 주던지 시정을 해주던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고 어떤 감사형태로 딱 갖춰놓고 서류 전부다 갖다놓고, 면에 직원들이 감사업무에 매달려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것은 서류감사니까 서류만 전문분야에서 군청에서 감사하는 분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할건 시정조치하고 처벌할건 처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감사형태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면 그 결과조치가 꼭 와야 되는데 사정하고 이러면은 적발했어도 과거의 감사를 보더라도 시군에 어떤 적발사항이 있으면 가서 매달리고 사정하고 이러면은 부랴부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라도 빠져나가려고 해서 그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의 공무원들은 감사받으나 마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기강확립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에서, 다시 말해서 회의식감사가 아니고 서류감사니까 직원이 필요없고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공직자가 다시 되면서 행정을 하는데 차질을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고 두번째 감사를 하는데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말고 잘한 부분도 그게 나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시켜준다든지 또 칭찬을 해준다든지 감사를 상벌규정에 의해서 잘잘못을 구분해서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의 차원에서 대우를 해준다든지 이런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만 적발해서 사정하면 때리고 또 어떤것은 그냥 훈계처리 제일 약한 것으로 해서 하고마는 이런 형태의 감사는 조금 지향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검반이 감사계장외에 2명 토목건축직 이랬는데 이 건축이 6건이 나왔는데 지금 토목직이 과연 건축에 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건가 이런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번복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감사계 기능을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은 감사계장외 현재 2명인데 행정직 하나 토목직 하나 감사계 3명입니다. 3명인데 도감사계에서 내려오면 따까리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잠재워줘야지 술 받아줘야지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감사계는 하나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상실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계장 외에 2명인데 행정직이 필요해서 행정직 하나 있다라고 그러면은, 토목직이 필요해서 하나 있다 그러면 건축직도 하나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영동군 전체에 방대한 업무를 감시감독 하려면 행정직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이 직원들을 홀로서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에서 이 과갔다 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감사계 인원가지고 우리 군에 행정전반에 걸쳐서 커바할 수 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은 감사계장에 임명을 내린 다음부터가 중요하겠는데 실장님은 총괄 책임자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은 행정직도 필요하고 토목직도 필요하다라면 지금 실장님 말씀한데로 건축직도 필요하고 농업직도 필요하고 세무직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감사기능은 전문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감사기능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화 시켜서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뒷받침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한 부분은 아까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감사계에서 나쁜 것만 체크하라는게 아닙니다. 잘된 것도 체크를 해서 그 사람 신상필벌 균형에 입각해서 그 사람 포상도 하고 장관표창 건의도 해주고 도지사 건의도 해주고 군수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저 사람은 몇년간 근무를 해서 저 사람 한번도 표창받은게 없으니까 저 사람 줘야된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눠먹기식 같은것 밖에 더 됩니까? 한 사람이 1년에 한번씩 받더라도 내가 올해 받아서 내년에 또 받는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지역사회를 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을 완전무결하게 잘 했더라면 매년 그 사람이 수상을 받을 수 있고 직급에 영향을 줘서 빨리 진급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서는 11년, 12～13년 있어도 한계단 올라가지 못해 가지고 근무의욕이 상실돼 가지고 고개 쭉빼고 있는 친구가 있는가하면은 빨리 진급해서 누구 말따나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래서 진급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면 지금 우리 감사기능강화나 감사계에서 하는 일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계팀의 감사계 직원이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녁에 1차 2차 3차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비친것이 술먹고 걸음을 제대로 못걸어요. 그게 우리 군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감사계 직원인가 아닌가는 모르니까 우선 공직자도 공무원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두번째로 내용을 알게 되니까 상부에서 어떤 높은 사람이 와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대접을 하다보니까 상대방도 술이 취하고 나도 술이 취해서 의식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접대하느라고 전부다 우리 군청 공무원이 과거와 달리 우리가 관행에서 벗어난다든지 폐습을 과감하게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전하게 생활을 해주고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느냐하는 통탄스러운 얘기를 그래서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심판에 있어서 지적과 업무가 많고 재무과 이렇게 나와있는데 농정과도 1건, 지역경제과도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패소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은 왜 패소를 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감사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패소이유도 모르고 그냥 받아서 감사자료를 만든것 뿐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해를 하지만은 패소하게 된 이유가 영동군 행정적으로 봤을때 영동군청이 상당히 속된말로 창피한 얘기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씩 해온 이런 공무원들 거기에는 말단 직원서부터 과장, 과장을 거쳐서 기획실장님 부군수 군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행정소송을 할때에 우리가 법을 알고 신청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줄 것을 왜 창피를 떨고서 줘야되느냐, 이 소송비용은 안들어 갑니까? 예산에 소송비용으로 책정해 놓고 쓰는건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또 검토를 해서 법의 상식이 없다라면 충분히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검찰청에 군청변호사도 있는데 왜 그런것은 활용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거 안되니까 행정심판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창피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더 잘알지 일반인들이 개인 사유재산 관계 때문에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닐진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첫째 최초에 32억을 계상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32억 사업비를 책정했었지요?

난계국악박물관이 왜 서야되는지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난계박물관을 영동에 왜 만들어야 되는가, 건물을 왜 해야 되는가 취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난계국악박물관이 실은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꼭 계획자체를 세울때 사실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건축물 자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는 적은데 거기다가 따로따로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운영비도 문제가 되고 직원이 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우선 직원들의 운영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32억이라는 사업비를 계획을 세울때 왜 32억이라는 계획을 세우게 됐는지, 그러면 어느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으니까 32억을 세웠을텐데 지금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비 10억 내려온 것밖에 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겨우 도에 사정을 해서 돈 2억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12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억가지고 20억이 모자라는 재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까 축소하자, 그러면 졸작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더라도 좀더 예산 투자를 해서 만들려면 지금 공보실장님 말대로 메카로 여기에 만든다는 얘기라면 우리가 졸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난계국악박물관을 영동에 건립해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국악의 대가요, 그러면 출생지가 영동이라고 하지만 영동에 국한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건물자체가 32억이니까 320억이라도 영동에 국악박물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돈 10억 줘놓고 도비 타다해라, 군비로 해라, 아시다시피 우리 군비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군비를 새로 여기에 투입시킨다고 하더라도 5억 계산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5억을 무슨 재원으로 난계국악박물관 짓는데 5억을 투입시킵니까? 이것은 첫째 문공부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선 가져보고 두번째 국악의 대가인 난계 박연선생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 세번째로 그로 인해서 우리 영동 공보실에서 직원들만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고생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런 얘기는 당초에 이것을 자처해서 고생해야 되느냐,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추후문제 아닙니까? 건물을 다 지어놓은 후에 얘기입니다. 연구하는 공무원이 1명 있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현재 이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2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해서 짓겠다는 계획이 무산되고 있지요?

금액을 무계획성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10억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을 32억이라는 예산을 구상을 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왜 32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안해서 지나갔지만, 그러면 지금 32억이라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32억이 안되면 20억가지고 짓고 20억이 안되면 10억가지고 짓는다는 얘기밖에 더되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도비나 군비를 충당해서 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액 국비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악의 대가인 난계 박연선생은 우리 영동출신이면서 우리 영동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가라면 문체부에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타 시도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용인에 불 밝히는 것 얘기했지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서 모르지만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영동 입장으로 보면 우리 박연선생이 우리나라 영동에서 제일 큰 행사로 승화시켜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영동군민 전체가 이날만은 다 참석해서 난계 박연선생을 기리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보다 뜻있고 보람있는 행사, 뜻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것을 했다는 자체가 가시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따다놓고 사업을 추진 안할 수도 없고 추진하기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고, 명시이월이 될 수 있고, 사업계획은 그렇겠지만 예산은 군비를 들일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영동의 명물로 세워놓고 그후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군비가 들어가든, 도비를 타오든 문체부에 손을 벌리든 해서 이분이 사용했던 그와 유사했던 것, 박물관이니까 집어다 놓겠지만, 구입해서 놓겠지만 그후에는 구입자금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 하나가 예를들어서 연구하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숙직계획 있습니까? 아직 숙직계획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숙직자가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됩니다. 죽겠다고 예산들여서 해놓고 대도, 소도는 거기 감히 마음을 못먹을 것입니다. 대도가 거기가서 손을대요. 그랬을때 공보실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럴경우 공보실장님이 1년을 근무하실는지, 10년을 근무하실는지 잘 모르지만 있다가 전보발령 돼서 가버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안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후임자가 또 하겠지만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32억이라는 예산을 세울때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했을때 이런것까지 전체적으로 구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32억가지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구상해 가지고 행정적인 차질이 많이 오니까 결과적으로 어디가 괴롭습니까? 영동군민이 괴롭고 32억가지고 영동에 박물관을 이렇게 건립하겠다고 해놓고 안되니까 기만행정이 되는 것이고 추진하는 부서의 공보실 직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영동군수가 일단 낮이 깍여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이 안을 다시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다시한번 짜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이것이 감사자료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는 일입니까?

경영추진사업 실적에 있어서 국악연주 CD판매, 판매계획대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관광사업추진 자문위원회와 영동군 지명위원회 두가지가 안건처리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CD 판매실적 저조에 대한 것은 지금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난계국악박물관 건립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이 사업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영동이 국악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뜻을 좋게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나쁜 쪽으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다시말해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CD판매 난계국악 연주에 관한 것은 사실 영동군에 국악단원이 조성돼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난계국악연습실까지 만들어 주고 있지요? 이럼에도 판매가 저조하다는 것은 난계국악 단원들도 마음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공보실 자체에서도 어떤 행사가 됐든지 어떤 체널을 통해서라도 판매촉진 계획이 서 있어야 되고 지금 판매촉진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처음에 용두사미격으로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것처럼 해놓고 세월이 흘러서 조금 지나니까 야 이거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있는 것 써버리고 팔리면 팔리고, 안팔리면 안팔리고, 이러한 마음자세 가지고 있으니까 안팔린다 이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공보실팀의 판매촉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두고, 그다음에 영동군 관광사업 추진위원회나 영동군 지명위원회나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영동군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명이나 관광이나 감투를 쓰기 좋아해서, 어떤 직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투쓰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1년동안에 영동군 지명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데에서 그러한 얘기가 될 수 있고, 여실히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영동군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가동한 것이 없다고 하면 영동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중앙이나 도나 활동해서 영동에다 관광사업화 시키려고 노력한 뒷받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시킨다고 하면 어떤일을 합법화시켜서 일을 추진시킨다면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동이 산자수려한, 군수님 어디 가서 축사할때 관광 수려한 영동지역, 흔히 쓰는 얘기인데 그렇게 좋은 위치, 좋은 고장에 살면서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 행정처분 현황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느냐고 했더니 안나가 봐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불법비디오나 음란비디오 같은 것은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쓰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것은 점검을 하고 또 변칙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서울에서 TV에 나오는 것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인으로 가정하고 일반인을 시켜서라도 불법비디오가 있으면 색출해서 처벌위주보다 압수를 해서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비디오 대여가 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시켜줘야 하는데 그냥 단속실적이 없으니까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영동군에서 추진한 자료라고 지금 감사자료로 내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3～4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해서 각종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난계국악 운영위원회를 하면 난계국악 운영위원회에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도 할 수 있고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도 할 수 있고 영동군 지명위원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4건을 한번에 합쳐서 통합가동하기 나쁘면 두가지로 분리해서 통합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위원회는 조직해 놓고 실적이 없으면서 실적이 있다고 나와 가지고 도장찍고 회의수당이나 타가지고 가는 이러한 위원회는 앞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도 그런것이 있고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그런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안나왔는데 실적은 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놓고 사람이 안나오니까 막도장 파놓고 도장 찍어놓고 수당 타먹는다 이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폐습된 행정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군민에 의한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봉사행정을 한다는 마음자세로 바꿔먹고 진정한 영동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있어서 구독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고계약을 하시는데 광고계약을 하는 이유를 또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청매일이 종간을 함으로 해서 3개기관중 배분보급을 하는데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추가로 예산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세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구독신문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해주는데 신문이 들어가면은 띠지도 안떼고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또 그것을 띠지도 안띠고 보지도 않고 그냥 방에 갖다 떼지도 않고 대청이면 대청 응접실에 갖다놨다가 일반 필요할때 휴지화 내지는 포장내용 각종 농산물 포장지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광고계약인데 광고계약을 우리 군에서 필요할때 광고를 내주는 것이지 언론사에다 광고계약을 해서 조건부로 계약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약을 해서 광고를 해준 이유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간으로 인해서 신문이 안들어 가면 신문사가 종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신문이 종간이 됐기 때문에 신문이 안들어 가는 것이지 어째서 그것을 충청일보의 3개사에 그 예산이 세워졌으면 꼭 이렇게 쓰라는 예산이 행사에 의해서 구독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면 종간이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이 남아 있어야지 왜 추가배포를 해서 이 예산을 꼭 써야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니까 이 예산을 꼭 써야 되겠다하는 얘기밖에 안되죠.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홍보추진사항에 보면 신문광고며 홍보군정광고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시다시피 2억 예산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 홍보광고에 대한 홍보용 도서보급현황까지 포함해서 언론사에서 얘기해 가지고 돈이 직보면 직보 홍보면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군비로 쓰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다 3개사면 3개사, 5개사면 5개사, 이렇게 해서 5개사에다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군예산을 광고비 홍보비로 쓰게돼 있다고 보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의 30%를 삭감시켰어요. 작년에 삭감시켰어도 아무 이의가 없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언론관계 일을 자꾸 얘기하는데 언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존공영을 자꾸 피력하시는데 잘못된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언론에다 의존하고 언론에 두드려 맞을까봐, 예를들어서 의식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에다 예산 하나도 안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구독여론조사를 한번 해봐라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광고도 왜 하필 언론사하고 연초에 계약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광고를 의결하는 것이지 계약에 의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두드려 맞을까봐 얘기를 안하는거지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조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 연합 나오면, 예를 든건데 실질적으로 영동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게 뭐가 있겠으며 왜 이게 주민홍보용 도서 보급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부수를 대대적으로 앞에 언론과 같이 넣고서 영동인구가 가구당 따져서 한집에 하나씩 다 넣어줘야 될것 아닙니까? 공존공생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다 넣어줘야지, 그리고 신문을 보급하는데 지금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너무 예산에 두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영동 가구수 조사야 호구실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공보실에 이 예산을 영동군정홍보만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언론을 배포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그죠? 지도자라고 해서 주고 이장이라고 해서 주고 일반주민들은 안줘야 됩니까? 어차피 예산을 쓴다면 공개행정이니까 공개적으로 하고 신문보급을 어느 광고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다 넣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듣고 합시다.

예.

난계예술제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향후대책에 보면은 전국화 세계화로 발전시키고 군민의 화합을 마련해 가지고 그랬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계예술제 예술행사를 추진하는데 영동군민과 고생을 하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시정해 나가므로 해서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난계예술제 행사때 보면은 문체부장관이 사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한건 아닙니다. 어거지로 요구해서 내려왔어요. 안올려다가 결국은 어거지로 오게 돼서 영동에 늦게 도착이 돼 가지고서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왔냐면 그사람 한사람 때문에 시가행진을 해서 입장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죽겠다고 공보실 주관이 돼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사람 때문에 불만의 대상이 됐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상황속에서 국제화 운운하는 것은 빠른 얘기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술제 하려면 난계선생이 어떤걸 국가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행사까지 만들어졌는데 차기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또 아니면은 중앙부서에서 높은 사람들이 대거참석을 하고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예를들어서 많이 참석하고 그러는데 우리 영동군 같은데서 우리지역 군출신 어준선씨가 잠깐 참석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향인사들 중에도 몇분이나 참석했습니까? 난계예술제 행사하면은 전국적으로 개최할려면 우선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서 지대한 관심을 쏟아주어야 활성화가 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지역 충북 도출신들도 여러명 있지만 타 시군에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역대 참석한 분이 없어요. 전,현직을 막론하고 이것은 이래서 어렵다는 얘긴데 단순히 우리 영동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영동지역만을 위한 행사라면은 이해한다하지만 국가적인 과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정부측의 차원에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자체가 우리지역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국적인 행사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혼자 고민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겠지만 부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거국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영동군에 부군수가 계십니다. 부군수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부군수가 대외적으로 좀 뛰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가 밖에 나갈때는 부군수가 자리를 지키면서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각 실과별로 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 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을 추진시키고 논의도 해서 예산확보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보다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구상을 해서 속된말로 바짓가랑이 붙들어매는 한이 있더라도 목적이 있고 또 목적을 세워 놨으면 그걸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에는 목적달성을 해서 영동이라는 이미지를 국가적으로 반듯하게 세워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홍보자체도 중앙일간지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일간지에 국한하지말고 난계예술제 같은 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더 예산적으로 생활을 하고 예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주셔야지 소극적이고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요. 문체부장관이 전국을 위해서 문체부장관이지 영동을 위해서 문체부장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연선생이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면 문체부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끌어오고 가서 협의를 하고 매달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도지사는 왜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청주시민을 위한 도지사가 아닙니다.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도지사라면은 도지사가 영동 난계 박연선생의 행사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유지 관리에 있어서 감독은 누가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화재 전담직원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는 말입니다 공사자체도 일반업자가 못하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여기에 계실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벽공사를 다하고 천정공사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보온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고 돈이 1,200만원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애초에 지을때 그런 계획을 다 넣어서 했더라면 이런 이중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읍성지표조사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시기에 꼭 3,800만원, 물론 대학교수가 와서 지표조사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자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좀 보류시켰다가 해도, 급한 것이 아니니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읍성 지표조사 같은 것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일을 맡겨주는 것인데 한사람이 오는지 두사람이 오는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와서 3,800만원 예산이 든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문화쪽이니까 그렇다친다면 문화재 공사감독을 영동군의 토목기사가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기사가 이 엄청난 문화재 같은 것을 그렇게 감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분야가 아닌데. 실장님 감독할 수 있습니까? 몰라서 못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원직으로 와서 있으면서 일해도 예를들어서 건축을 짓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지은 것이지만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식가지고 일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직이 가서 문화재를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감독할 수 있다고 답변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물론 건축직이니까 감독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어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감독을 하시느냐 하는 얘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공사감독을 위임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하자보수가 발생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실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실장님 업자가 셋인데 둘에 규제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하나이기 때문에 입찰을 못보지요? 그리고 규제가 해제됐지요?

실장님 우리 의회는 홍보 안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