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97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고창군청 기획감사실장 김 덕 진 (‘97행정사무감사 대상자료 : 붙임)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속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감사위원이 숙의한 후에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채무부담 내력부터 총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6페이지 97년 예비비 사용 결정내력에서 진료의약품 부족분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사용 결정하였는데.....

그것은 지금 보건소 환자 진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약품이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 주면 세입이 이만큼 올라오겠다. 2천만원만 해주면 한 3천만원은 올라오겠다고 하여 부담해준 것 입니다.

보건소 운영 실태는 확인을 좀 해 보십니까?

보건소운영 실태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건소에서 민간인에게서 돈을 받지요.

예. 맞습니다.

돈을 받으면 지금 재무감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감사를 했고 지난 토요일 날 감사원에서 두 사람이 와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시행한 것을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인수인계시에 자본이 조금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조금은 알고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았는데 이번 보건소장이 오면서 이 관계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관계소장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약품을 보건소장이 그전에는 사서 주었던 것을 그대로 인수 받아서 그 약을 다시 사용하면 좋은데 의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약이 별도로 있다고 그럽니다. 같은 약이 라도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약품을 구하다 보니까 먼저 있던 약을 그대로 놓아두고 다시 외상으로 구입하여 외상이 많이 밀려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작년도부터 보건소에 특별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확인도 한번 해가지고 지금 거의 교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가 공히 그런 진료소 운영 약품 대라든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저희는 아마 금년까지 하면 거의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본소 약품 대입니다. 지소는 자기들이 사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쪽 97년 예비비 사용결정 내력에 대해서 궁산저수지 매입에 있어서 3월 28일 날 1억을 우리 농조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비비를 수급도 안했는데 집행을 했느냐 하니까 내력을 말씀드린다 한다면 농조에서 부담액이 2억인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5억이 나와서 2억을 써버리고... 그래서 자금이 없으니까 궁산저수지를 매입을 하는데 농조 부담금이 1억5천인데 1억을 우리 군에서 예비비로 넣어주면 앞으로 대산공단 내에 성송저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팔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군수님하고 농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억을 부담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기로 1억이 우리 군의 예비비로 들어왔는지요?

그것은 당초 농수산부에서 농조에다 자금을 줄때 2억 관계가 저수지 매입이라고는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수지 수리시설 보수로 해서 2억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생각하기는 저수지 보수비가 고창만 2억으로 되어 있으면 저수지 구입비로 알았을 텐데 각 농조에 전부 주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농조는 금강농조도 주고 전북농조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을 모르고 2억을 사용해 버렸다 그래서 2억원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삼양염업사에다 자금을 줄 시기를 두 번이나 연기된 사항이고 또 그 계약서를 보면 농조하고 군과 3자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만약에 위배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도 반절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고려해서 일단 기간 내에 우리가 1억은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때 당시에는 성송저수지가 금방 매매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조에 이야기해서 어차피 농조에서 부담을 할 금액이니까 금년 연말 안에는 1억을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12월 10일 내에 주도록 그렇게 군에 불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월이에요.

12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내력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농조에 1억을 줄때 이 대산에 있는 소류지를 매각했을 때에 준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농조에서는 금년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부담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것은 의회 회기 중에 이 돈이 들어옵니다. 책임지고 받아서 불입하겠습니다.

26쪽 현안사업 추진으로 군민 공설운동장 건립이 97년부터 98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지금 계속 업무보고나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97년도 예산을 보면 부지는 20,173평에 3억을 들여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끝내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98년도 투자액이 16억6천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총 예산을 보니까 34억5천만원이다 그래서 30억 사업인데 4억5천만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당초에는 30억에 97. 98년에 마무리하고 부지는 21,000평인데 부지는 또 18,574평으로 줄어듦과 동시에 34억5천만원으로 총 사업을 실행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이 34억5천만원으로 알고 저희들이 통계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 업무보고나 여기에는 전부 내용이 20,173평에 30억을 들여서 98년도까지 끝내는 사업으로서 금년 97년도 사업은 16억6천2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또 4억5천만원이 초과 되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 내용도 군에서 전부 발굴하여 고창군 전체 군민에게 내보낸 것 입니다.

그것은 아마 군민공설운동장 관계는 당초 계획이 일부분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제공인 규격으로 이왕 하면서 운동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국제 공인 규격으로 하려면 최소한 부지 면적이라든지 최소 시설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34억5천만원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엄청난 사업이 4억5천만원이 늘어나는 사업으로서 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변경을 했을 때에 틀림없이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공설운동장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돈은 얼마가 들어가든지 사업추진 부서에서 변경을 할 때 의회에서 나중 예산승인시 서로 벽이 생겼을 때 참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4억5천만원을 더 투자한다고 했으니 그대로 승인해 줄리는 없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의 변경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의원님

26쪽 현안사업 중 판소리 박물관 건립 97년부터 99년까지 연건평 340평을 사업비는 5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 추진 중 했는데 이것은 고창군민의 정서적인 어떠한 관계에서라든지 이 관계를 공청회라든지를 해서 하였는지 또 부지 매입 추진에 4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의 승인이라든지 어떤 협의 하에서 시행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견 조율하여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공보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지매입 추진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소리 박물관 건립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경찰서 부지매입 자금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경찰서 부지가 매입이 되고 경찰서가 저쪽으로 이전이 되면 토지를 우리가 교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판소리 박물관 부지가 생긴다고 하여 여기에 들어간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판소리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 판소리 박물관 건립을 한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판소리 박물관 집행부에서 건립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판소리 건립 자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사업비가 50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의회 승인사항인데 사업이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판소리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공청회라든지 의회 승인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소관별로 감사시 이 사항이 나올 것 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들은 계획이 이렇게 잡혔다는 것을 총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선 예산을 세워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묻는 것 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국비 온 것만 우선 잡아 놓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현안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실장님! 기획실과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총괄부서, 기획부서다 예산부서다고 하는 말씀을 감사 때 다시 한번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형이상학적으로 풀이를 할 수 없는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행정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형이상학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고창군은 분명히 기획 및 심사 분석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주요업무 사전 시행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부서에서 이러한 사업 요구의 필요성을 기획실에다가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 타당성을 기획실은 이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또 예산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 보다는 97년도 4/4분기 심사분석이 안나왔지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96년도 4/4분기 심사 분석한 것이 있을 것 입니다. 96년도 4/4분기까지는 그렇지요?

예.

96년도 4/4분기까지 하고 ‘97년도 3/4분기까지 심사 분석한 것 까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97년도 예비비 사용결정 내력에서 고수 증산마을 세월교 복구공사에 6천7백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지난 수해 복구로 집행한 내용입니까?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6천7백만원이 이미 집행한 내력입니까?

앞으로 사업할 예산이지요. 저희들이 사용결정을 해 주었으니까 건설과에서 보조금하고 같이 잡아 그 사업을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약대 지원에 대해서 2백7십9만3천원하고 벼멸구 긴급방제로 2백9십만9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여 벼 병충해 방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우가 발생하여 그때 당시에는 농약 공급을 해서라도 긴급 방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산업과의 보고가 있었고 또 그것이 집행부 간부진에서도 이것을 현 시점에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농약대 지원금이 각 읍면에 얼마씩 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을별로는 7병 내지 8병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움은 거의 안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예산만 낭비했다고 하는 지적을 이미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비비를 사용할 때 농약대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예비비를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또 국비가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조를 해준 것이지 집행자체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마을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판단하여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런 농약대 지원 효과를 느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과에 물어보면 그때 적기에 방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소관별로 질의할 때도 행정마을 단위로 7병 내지 9병이 왔어요. 10병도 오고 그러면 그것은 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량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 면은 이것은......

저희들은 직접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서가 아니더라도 미루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준 것은 아니고 도비에서 농약대 보조금을 주면서 이만큼 부담해라하여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전시행정적인 예산은 낭비성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효과성 없는 예산집행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보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고수 문화마을 회관 신축 전기공사 입니다. 지금 이것이 설계서에는 지하 매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 매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상으로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서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해도 이미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다. 비단 고수 문화마을 회관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요인을 제공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문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설계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는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설계라든지 또는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 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관부서의 감사 때 한번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예를 들어 얼마가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런 것만 대충 적으로 알고 있지 설계자체가 지하로 매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설치했다 하는 것 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 각 소관 과에다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27쪽 고창 온천간 국가지원 지방도 4차선 확. 포장에 대해서 여기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들이 있지요. 그 토지 지주들하고 협의 매입한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 아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4차선 확. 포장공사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까?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 해 보셔가지고 도면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은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33쪽 성송 내원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신림 법지 진입로 포장사업의 군비 미부담액을 유종윤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실장님의 답변이 수정예산에 5천5백만원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보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부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꼭 해 드린다고 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말하게 된 이유는 수정예산시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방법이 없어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데 최소한 본 예산에 군비부담을 반이라도 했어야 당연한 내용인데 여기다가 의회 삭감이라고만 써 주시니까 이것은 너무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산업건설위원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송이나 신림은 어떤 특정인이 선심성 사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막기 위해서 내용 있는 삭감을 했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고 설명할 때 참고하라고 한 것 같은데 복사를 해서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표시할 사항이 아닌데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일단 국도비 사업은 전액을 부담해야 맞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에 삭감이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한 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꼭 이것을 세워주어야겠다 또는 안 세워주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국도비는 어떤 자체 사업 하나를 못하더라도 사실은 전부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해 주셨어야 할 내용을 추경 예산에 생각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년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이 허락하면 금년도 결산 추경에 세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히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금년도에 자금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00시로 중식을 위해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고창군청 문화공보실장 전 일 행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선운사 유물관건립 총 사업비가 15억중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자부담이 5억인데 지금 이 공사가 96년 12월에 착공해서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12월 말인데 지금 현재 15억 중 자부담 5억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2억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현 공정이 85%라고 한다면 끝나가는 과정으로 12월 말에는 끝나는 과정인데 자부담 5억중 2억이 들어오고 3억이 지금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국비나 도비 군비는 다 들어와 있지요?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끝나는 과정에 2억만 들어오고 3억이 안 들어온 이유는 왜 안 들어 왔는지?

지금 그 문화재 즉 선운사 유물관을 건립하는데 내부건물만 지었고 안에다가 유물전시대 보관전시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재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나머지 3억하고 우선 지원금하고 합해서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억이 안 들어와도 아무 차질 없이 집행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 도비. 군비가 들어 왔는데 자부담이 3억 정도 안 들어와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다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자부담이 입금된 후에 사업이 되는 것인가 현재는 지금 5억인데 2억을 주고 3억은 봐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답변내용 청취불능

국비나 도비는 세외수입을 잡아 놓았다는데 왜 자부담은 안 잡아놓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잡아놓고 사업추진에 따라서 공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비나 도비 이것은 다 세외수입에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데 왜 자부담 5억은 당초 시작할 때 전부 세외수입을 잡아놓고 같이 집행을 해야 할 것인데 왜 여기는 2억만 잡아놓고 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 입니다.

답변내용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지금 자부담 5억은 선운사 집행부 자량대로 한다면 5억은 안가지고 국비나 도비 군비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군비나 국비. 도비는 10억이 입금이 되었지만 공사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고 또 자부담도 집행이 됩니다.

그런지는 아는데 5억을 그냥 세외수입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100%를 다 세외수입을 잡아놓고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저 나름대로 5억을 예산만 세워놓았는지 끝날 때까지 세외수입은 안 잡아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도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5억을 내놓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 내놓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 내놓았는데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진척에 따라서 5억을 쓰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았을 때 만약 우리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려면 전체적인 예산이 서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서서 예산이 딱 준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3억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돈을 안내 좋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내놓았는데 이것은 보태서 하라는 사업이지 안 내놓고 하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5억을 다 내놓고 해야지 내놓지 않고 하냐 그 이야기이지요.

답변내용 청취불능

내 이야기는 우리는 5억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5억을 쓰지 우리는 5억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 도비. 군비를 합해서 10억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10억만 챙겨주면 자부담을 저희들이 하든 말든 5억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는 모르겠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답변내용 청취불능

그 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5억 공사인데 우리는 다 세외수입을 해 놓았는데 자부담은 안 들어갔는데 자부담은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가 들어가든 말든 우리 자금만 관리를 하고 5억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관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 하든 말든지 이 10억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15억 들었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한다면?

지금 15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5억을 합쳐서 해라 이렇게 하여 집행했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는 수입 사항을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비율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우리 돈을 줍니다.

아니 돈이 2억 밖에 안 들어오고 3억이 안 들어왔다면서요.

지금 현재 2억 정도만 공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공정에 따라서 그 비율로 2억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억 정도 공사가 완공되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지원비율은 자부담 비율만큼 예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가에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지금은 그 비율만큼 먼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물론 선운사에서 집행 및 추진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보조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행정지도나 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보조단체가 해야 되지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지도 감독을 한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부담 비율만큼 제대로 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치를 해주어야지, 보조부담 비율만큼 보조비를 집행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이 보조비만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건축물 공정율 비율에 따른 보조금은 집행을 하고 있나요.

보조금을 집행하고 자부담도 집행했었습니다.

자부담 집행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지요. 예치를 안했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성립은 안 되지만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 자부담 내력이 지금 있습니다.

자부담 부담내력만 있지 내력서는 공사발주를 선운사에서 했지요? 발주를 해서 내력서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행정관서가 적어도 그것만큼은 제대로 확인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법이나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될 해정에서 근거 없는 정확할 수 없는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었습니다만 3억을 바로 예치하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억을 투자해서 2000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배열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어떠한 청사진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아무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관계도 없이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쪽 판소리 박물관 건립 문제와 똑같이 우리는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그 지역에 지역민이 원하는 정서에 맞도록 지역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체 아직은 지역주민들의 정서관계는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판소리 박물관을 건립 한다 그러면 판소리 박물관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제대로 판소리 추진 양성을 위해서 어떤 국악대회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 고창군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본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는 판소리 박물관을 짓겠다 예산을 얼마얼마 들어야 언제까지 이런 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입니다. 이 지역을 대표로 하고 있는 의회의원들 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예산관계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공보실뿐만 아니라 각 우리 고창군의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감이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고창향교 담장보수 관계를 하셨는데 고창향교 담장보수비는 얼마나 투입이 되었지요. 금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2천만원입니다.

지금 재작년도에 공사를 했다가 고창고등학교 인접부근 담장이 다시 무너졌다 쌓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잘되어 있는지요.

예.

거기 보면 지금 여기에서 직접 공사현장이 보이는데 그런 브럭으로 해가지고 그게 잘 버틸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술단체 지원 예를 들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집행내력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또 고창읍성 진입로 벽화제작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재원이 있어야지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물론 적은 사업비이지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했느냐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문화원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문화원에 대한 행정적 지도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원 건물 어디서 보조해 주었습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해 주었습니까?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화원을 지금 매각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행정감독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매각의 이유, 엊그제 불과 2-3년 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것을 매각하겠다 이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행정은 부재중이지요. 그런 것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독립되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에서부터 모든 관리비까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군비까지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력을 제출해 주시고 선운사 유물관 건립부분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력도 해 주시고 판소리 박물관 추진계획이 공보실에 있을 것 입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경찰서 이전은 국악당을 위해서 경찰서를 이전시키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성이라고 하는 우리 지방의 문화재로 고창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양성 주변권 정비 계획에 92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모양성 자체 가지고 이제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의 공간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어차피 시가지 정비 사업도 하고 모양성, 우리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도 이제 정도는 문화라는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변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다가 우리가 경찰서 이전할 수 있는 부지 때문에 지금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가 안나간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부지만 조성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환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공간 주. 정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찰서 이전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이지 그 부지 위에다 다시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지금 경찰서가 그대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충분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된바 없이 여과 없이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하여 이 주요업무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또 예산 확보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35억으로 잡고 출발을 하지만 완공년도에 가면 틀림없이 40억이 상회됩니다. 지금은 군비가 15억 부담이지만 그때 가면은 시행년도에 간다든지 완공년도에 가면 그에 감가계산을 한다든지 했을 때 틀림없이 군비가 5억 정도 이상은 상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비 20억을 투자해서 결국은 모르면 몰라도 20억 이상을 상회하는 군비를 투자해서 판소리 박물관을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인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서에 의해서 내부 품위를 받은 것 즉 내부결재를 했을 것 입니다. 그에 대한 투자 계획까지도 투자계획이 나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시행계획은 기획 감사실에서 당연히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시행계획 작성은 기획 감사실에서 만들어졌어야 되고 추진계획은 공보실에서 추진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어야 됩니다.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어느 때 했을 것인지 그것을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민간경상 보조금 집행 내력을 보면 임의단체 보조형식으로 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국협지부라든지 육이회 보조라든지 문인협회 보조하고는 당연히 임의보조단체 예산에서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재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기획 감사실하고 내일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는 이 사항에 대한 집행부서가 문화공보실이니까 문화공보실에다 이것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집행 결산 정산서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자료로 제출되었을 때 이야기가 되지 지금까지 이 유인물을 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딱 맞아 떨어지는 업무보고입니다. 무엇을 지적할래야 지적할 것이 없어요.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면..... 그런데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사항은 한번도 없습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창경찰서는 모양성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13쪽 민간경상 보조금 집행 내력이라 해서 모양성 제전회 보조 5천만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양성제 축제 행사관계에 보조관계를 3천만원 했는데 여기 5천만원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보조가 된 사항이지요?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모양성 제전위원회에 보조한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에서 여기에 나온 사항은 아니고 모양성제 행사비 현황이라 하여 군비 5천3백5십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5천3백5십만원으로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국비부담금이 3백5십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천3백5십만원 여기 내용을 보면 96년도 잔액이 1천백9십만5천원의 관계가 잔액하고 국비가 3백5십만원, 도비가 3천만원, 군비 5천3백5십만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5천3백5십만원이 어떻게 해서 5천3백5십만원인지....

국비 3백5십만원이 합해서 군비가 5천3백5십만원입니다.

도비 천만원과 국비 3백5십만원과 우리 군비가 3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으니까?

5천만원이지요. 우리 군비는 5천만원......

그리고 문예기금은......

문예기금은 3천만원.

현재 기금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3천만원을 현재까지 문예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대략 얼마나.....

문화체육부에서 나오는데 문예기금은 중요한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군마다 돌아가면서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예기금을 3천만원 주었는데 내년에는 안줍니다.

명년에는 안준다. 그러면 안주었을 때는 금년도에 1억4백만원을 우리 군에서 국도비 포함하여 1억4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3천만원을 플러스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공보실장님 모양성제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제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아주 성대하게 잘하지만 음력으로 9월 9일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바쁜 시기 입니다. 우리 고창군내에 그때 한참 수확기가 되어 가지고 축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4박5일이라든가 이런 관계정도로 모양성제를 길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길게 하면 군민의 화합적인 축제가 안 되는 것 보다는 짧게 하면서도 알뜰하게 고창군민의 화합에 치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너무 길고 또 그러면서 화합이 잘 안되니까 축제가 오히려 고창군민 전체적으로 보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양성제는 3일 정도로 기획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공보실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위원회가 매년 한시적으로 구성되어서 모양성제를 하고 다음에 해체가 되기 때문에 이 모양성제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기관이 없는데 한시적으로 모양성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공보실장님이 재직을 만일 그때까지 한다고 하면 모양성제 기간을 짧게 하며 알뜰하게 고창군민의 화합의 축제장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4박 5일은 너무 길다 이렇게 보는 것 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