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97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고창군청 기획감사실장 김 덕 진 (‘97행정사무감사 대상자료 : 붙임)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속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감사위원이 숙의한 후에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채무부담 내력부터 총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6페이지 97년 예비비 사용 결정내력에서 진료의약품 부족분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사용 결정하였는데.....

그것은 지금 보건소 환자 진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약품이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 주면 세입이 이만큼 올라오겠다. 2천만원만 해주면 한 3천만원은 올라오겠다고 하여 부담해준 것 입니다.

보건소 운영 실태는 확인을 좀 해 보십니까?

보건소운영 실태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건소에서 민간인에게서 돈을 받지요.

예. 맞습니다.

돈을 받으면 지금 재무감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감사를 했고 지난 토요일 날 감사원에서 두 사람이 와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시행한 것을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인수인계시에 자본이 조금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조금은 알고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았는데 이번 보건소장이 오면서 이 관계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관계소장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약품을 보건소장이 그전에는 사서 주었던 것을 그대로 인수 받아서 그 약을 다시 사용하면 좋은데 의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약이 별도로 있다고 그럽니다. 같은 약이 라도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약품을 구하다 보니까 먼저 있던 약을 그대로 놓아두고 다시 외상으로 구입하여 외상이 많이 밀려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작년도부터 보건소에 특별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확인도 한번 해가지고 지금 거의 교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가 공히 그런 진료소 운영 약품 대라든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저희는 아마 금년까지 하면 거의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본소 약품 대입니다. 지소는 자기들이 사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 실장님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지요?

예.

그 예비비 1억에 대해서 우리 유종윤위원님의 뜻은 그때 당시에는 빌려 주었는데 지금 들어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 거기까지만 물어본 것 입니다. 그런데 너무 장구하게 역사까지 들어가지고 또 대변까지 하시는데 그런 내용으로 일관하지 말고 질문요점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앞으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쪽 교부세 확보 내력에 대해서 일반교부세가 420억5천만원인데 이 액수가 우리 군에서 얼마를 요구한데서 온 것인지에 대해 비교 설명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420억5천만원이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앞으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20억5천만이라는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전년도 97년도면 97년도에 교부세법이 있습니다. 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세를 산정합니다. 산정한 기준이 고창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49개 항목이 있어요. 그 군의 도로건설이 총 연장은 몇 km인데 얼마가 개수가 되었고 얼마가 안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지역개발이 타 시군에 비해서 늦느냐 빠르냐 이런 척도를 해가지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 공식에 의해서 고창군이 420억5천만원을 배정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9개 항목에 대해서 필요한 교부세가 얼마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력은 420억5천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교부세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에 의거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5%가 증가한다든지 몇 %가 증가한다든지 하여 보조사업 자금으로 오는 것 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하지만 일반교부세는 저희들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내국세 13.5%인가 되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내용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예비비 소류지준설 사업 10억짜리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예비비에서 상금 미영달로 대체 이용한다고 하여 했지요?

예.

대체사용 했으면 대체로 예비비를 세워준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예비비를 볼 때 국비가 오면 5억은 다시 충원하고 5억은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올 도비 5억원이 국비로 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넣지는 못하고 일단 지난번에 예비비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 했던 것입니다.

실장님 예비비에서 소류지 준설사업을 10억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군민들은 그것은 시상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시상금을 많이 타가지고 우리 이군수가 소류지 준설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만 인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겠어요. 우리 예비비에서 10억을 부담해 가지고 시상금과 같이 해서 소류지 준설사업을 몇 건을 실시하고, 또 남은 건은 몇 건이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시상금만 가지고 소류지 준설을 한 것인 것처럼 우리 군민들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데 착오가 없도록 우리 군민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잘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음 송산제 복구공사하고 고수 중산마을, 세월교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하여...

그러시고 지금 고창군에 작년에 있는 관련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앞으로 투자를 97년도에 했어야 할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관련투자 사항만 나와 있지 97년도에 관해서 98년도 현안적인 문제라든지를 조금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단체지원에 관련하여 지금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8개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8개 단체입니까? 그래서 지금 고창군 체육회가 정액보조단체 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런데 여기는 2백4십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고창군체육대회에 보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2백4십만원이고 나머지 읍면에 보조한 것 그것은 단체보조가 아니고 읍면에 보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임의 정액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임의보조단체지원 내력에서 비고란에 임의정액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답변내용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예산계장님의 설명 내용으로 보아서는 당초 우리가 8천만원이 본 예산에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줄 때에 부기를 달아가지고 세워준 단체를 임의정액단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답변내용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했다가 1천만원이 삭감되고 아마 1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기를 달아 가지고 아마 예산심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랬던 것 같은데 설명만 그랬던가요.

예. 설명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 고발센터 얼마얼마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임의보조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진행되는 어떤 사례성이 보인다 그 말이지요. 이 자료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만연히 된다고 보았을 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1억7천3백만원을 98년도 예산으로 또 요구를 했을 텐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호주머니 돈 주듯 단체만 되면 같다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확실한 원칙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시즌 적으로 하지만 어떤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했어야 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3쪽 미부담 내력 입니다. 이 미부담 내력으로 보면 예산에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부터 안했지요.

답변내용 청취불능

그러니까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에 필요로 하여 필요장소에다 체육시설을 해 주시 위한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2천백7십만원이란 말이요. 2천백7십8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못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무효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내용 청취불능

다음 동네체육시설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균일하게 설치해야 될 것인데 고창읍 관내는 실시를 하고 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예산을 부담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군정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성송 내원 진입로 포장과 신림 법지 진입로 개설에서 우리 군비가 5천5백만원이 미 부담되었습니다. 지금 두건에 이것이 물론 의회에서 당시 예결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예산이 도에서 지시부담을 시켰을 때 우리 군에서는 이것은 누가 가져온 것이니까 부담을 거부해 버리고, 어떤 것은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성 내원 진입로와 신림 법지 진입로는 사실 그때 도의원님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1차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한테 돈이 오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관창고 설치, 공동 농기계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의 중요성을 우리 행정에서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고가 액을 들여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촌에서는 이 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예산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미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현안사업 중 판소리 박물관 건립 97년부터 99년까지 연건평 340평을 사업비는 5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 추진 중 했는데 이것은 고창군민의 정서적인 어떠한 관계에서라든지 이 관계를 공청회라든지를 해서 하였는지 또 부지 매입 추진에 4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의 승인이라든지 어떤 협의 하에서 시행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견 조율하여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공보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지매입 추진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소리 박물관 건립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경찰서 부지매입 자금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경찰서 부지가 매입이 되고 경찰서가 저쪽으로 이전이 되면 토지를 우리가 교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판소리 박물관 부지가 생긴다고 하여 여기에 들어간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기획실과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총괄부서, 기획부서다 예산부서다고 하는 말씀을 감사 때 다시 한번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형이상학적으로 풀이를 할 수 없는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행정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형이상학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고창군은 분명히 기획 및 심사 분석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주요업무 사전 시행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부서에서 이러한 사업 요구의 필요성을 기획실에다가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 타당성을 기획실은 이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또 예산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 보다는 97년도 4/4분기 심사분석이 안나왔지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96년도 4/4분기 심사 분석한 것이 있을 것 입니다. 96년도 4/4분기까지는 그렇지요?

예.

96년도 4/4분기까지 하고 ‘97년도 3/4분기까지 심사 분석한 것 까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97년도 예비비 사용결정 내력에서 고수 증산마을 세월교 복구공사에 6천7백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지난 수해 복구로 집행한 내용입니까?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6천7백만원이 이미 집행한 내력입니까?

앞으로 사업할 예산이지요. 저희들이 사용결정을 해 주었으니까 건설과에서 보조금하고 같이 잡아 그 사업을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약대 지원에 대해서 2백7십9만3천원하고 벼멸구 긴급방제로 2백9십만9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여 벼 병충해 방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우가 발생하여 그때 당시에는 농약 공급을 해서라도 긴급 방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산업과의 보고가 있었고 또 그것이 집행부 간부진에서도 이것을 현 시점에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농약대 지원금이 각 읍면에 얼마씩 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을별로는 7병 내지 8병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움은 거의 안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예산만 낭비했다고 하는 지적을 이미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비비를 사용할 때 농약대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예비비를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또 국비가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조를 해준 것이지 집행자체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마을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판단하여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런 농약대 지원 효과를 느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과에 물어보면 그때 적기에 방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소관별로 질의할 때도 행정마을 단위로 7병 내지 9병이 왔어요. 10병도 오고 그러면 그것은 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량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 면은 이것은......

저희들은 직접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서가 아니더라도 미루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준 것은 아니고 도비에서 농약대 보조금을 주면서 이만큼 부담해라하여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전시행정적인 예산은 낭비성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효과성 없는 예산집행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보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고수 문화마을 회관 신축 전기공사 입니다. 지금 이것이 설계서에는 지하 매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 매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상으로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서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해도 이미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다. 비단 고수 문화마을 회관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요인을 제공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문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설계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는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설계라든지 또는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 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관부서의 감사 때 한번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예를 들어 얼마가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런 것만 대충 적으로 알고 있지 설계자체가 지하로 매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설치했다 하는 것 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 각 소관 과에다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27쪽 고창 온천간 국가지원 지방도 4차선 확. 포장에 대해서 여기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들이 있지요. 그 토지 지주들하고 협의 매입한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 아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4차선 확. 포장공사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까?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 해 보셔가지고 도면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은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33쪽 성송 내원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신림 법지 진입로 포장사업의 군비 미부담액을 유종윤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실장님의 답변이 수정예산에 5천5백만원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보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부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꼭 해 드린다고 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말하게 된 이유는 수정예산시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방법이 없어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데 최소한 본 예산에 군비부담을 반이라도 했어야 당연한 내용인데 여기다가 의회 삭감이라고만 써 주시니까 이것은 너무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산업건설위원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송이나 신림은 어떤 특정인이 선심성 사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막기 위해서 내용 있는 삭감을 했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고 설명할 때 참고하라고 한 것 같은데 복사를 해서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표시할 사항이 아닌데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일단 국도비 사업은 전액을 부담해야 맞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에 삭감이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한 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꼭 이것을 세워주어야겠다 또는 안 세워주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국도비는 어떤 자체 사업 하나를 못하더라도 사실은 전부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해 주셨어야 할 내용을 추경 예산에 생각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년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이 허락하면 금년도 결산 추경에 세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히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금년도에 자금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00시로 중식을 위해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고창군청 문화공보실장 전 일 행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지원비율은 자부담 비율만큼 예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가에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지금은 그 비율만큼 먼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물론 선운사에서 집행 및 추진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보조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행정지도나 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보조단체가 해야 되지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지도 감독을 한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부담 비율만큼 제대로 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치를 해주어야지, 보조부담 비율만큼 보조비를 집행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이 보조비만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건축물 공정율 비율에 따른 보조금은 집행을 하고 있나요.

보조금을 집행하고 자부담도 집행했었습니다.

자부담 집행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지요. 예치를 안했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성립은 안 되지만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 자부담 내력이 지금 있습니다.

자부담 부담내력만 있지 내력서는 공사발주를 선운사에서 했지요? 발주를 해서 내력서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행정관서가 적어도 그것만큼은 제대로 확인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법이나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될 해정에서 근거 없는 정확할 수 없는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었습니다만 3억을 바로 예치하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억을 투자해서 2000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배열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어떠한 청사진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아무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관계도 없이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쪽 판소리 박물관 건립 문제와 똑같이 우리는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그 지역에 지역민이 원하는 정서에 맞도록 지역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체 아직은 지역주민들의 정서관계는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판소리 박물관을 건립 한다 그러면 판소리 박물관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제대로 판소리 추진 양성을 위해서 어떤 국악대회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 고창군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본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는 판소리 박물관을 짓겠다 예산을 얼마얼마 들어야 언제까지 이런 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입니다. 이 지역을 대표로 하고 있는 의회의원들 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예산관계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공보실뿐만 아니라 각 우리 고창군의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감이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고창향교 담장보수 관계를 하셨는데 고창향교 담장보수비는 얼마나 투입이 되었지요. 금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2천만원입니다.

지금 재작년도에 공사를 했다가 고창고등학교 인접부근 담장이 다시 무너졌다 쌓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잘되어 있는지요.

예.

거기 보면 지금 여기에서 직접 공사현장이 보이는데 그런 브럭으로 해가지고 그게 잘 버틸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술단체 지원 예를 들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집행내력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또 고창읍성 진입로 벽화제작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재원이 있어야지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물론 적은 사업비이지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했느냐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문화원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문화원에 대한 행정적 지도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원 건물 어디서 보조해 주었습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해 주었습니까?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화원을 지금 매각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행정감독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매각의 이유, 엊그제 불과 2-3년 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것을 매각하겠다 이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행정은 부재중이지요. 그런 것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독립되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에서부터 모든 관리비까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군비까지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력을 제출해 주시고 선운사 유물관 건립부분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력도 해 주시고 판소리 박물관 추진계획이 공보실에 있을 것 입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경찰서 이전은 국악당을 위해서 경찰서를 이전시키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성이라고 하는 우리 지방의 문화재로 고창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양성 주변권 정비 계획에 92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모양성 자체 가지고 이제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의 공간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어차피 시가지 정비 사업도 하고 모양성, 우리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도 이제 정도는 문화라는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변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다가 우리가 경찰서 이전할 수 있는 부지 때문에 지금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가 안나간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부지만 조성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환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공간 주. 정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찰서 이전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이지 그 부지 위에다 다시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지금 경찰서가 그대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충분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된바 없이 여과 없이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하여 이 주요업무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또 예산 확보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35억으로 잡고 출발을 하지만 완공년도에 가면 틀림없이 40억이 상회됩니다. 지금은 군비가 15억 부담이지만 그때 가면은 시행년도에 간다든지 완공년도에 가면 그에 감가계산을 한다든지 했을 때 틀림없이 군비가 5억 정도 이상은 상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비 20억을 투자해서 결국은 모르면 몰라도 20억 이상을 상회하는 군비를 투자해서 판소리 박물관을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인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서에 의해서 내부 품위를 받은 것 즉 내부결재를 했을 것 입니다. 그에 대한 투자 계획까지도 투자계획이 나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시행계획은 기획 감사실에서 당연히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시행계획 작성은 기획 감사실에서 만들어졌어야 되고 추진계획은 공보실에서 추진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어야 됩니다.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어느 때 했을 것인지 그것을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민간경상 보조금 집행 내력을 보면 임의단체 보조형식으로 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국협지부라든지 육이회 보조라든지 문인협회 보조하고는 당연히 임의보조단체 예산에서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재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기획 감사실하고 내일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는 이 사항에 대한 집행부서가 문화공보실이니까 문화공보실에다 이것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집행 결산 정산서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자료로 제출되었을 때 이야기가 되지 지금까지 이 유인물을 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딱 맞아 떨어지는 업무보고입니다. 무엇을 지적할래야 지적할 것이 없어요.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면..... 그런데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사항은 한번도 없습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창경찰서는 모양성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13쪽 민간경상 보조금 집행 내력이라 해서 모양성 제전회 보조 5천만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양성제 축제 행사관계에 보조관계를 3천만원 했는데 여기 5천만원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보조가 된 사항이지요?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모양성 제전위원회에 보조한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에서 여기에 나온 사항은 아니고 모양성제 행사비 현황이라 하여 군비 5천3백5십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5천3백5십만원으로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국비부담금이 3백5십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천3백5십만원 여기 내용을 보면 96년도 잔액이 1천백9십만5천원의 관계가 잔액하고 국비가 3백5십만원, 도비가 3천만원, 군비 5천3백5십만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5천3백5십만원이 어떻게 해서 5천3백5십만원인지....

국비 3백5십만원이 합해서 군비가 5천3백5십만원입니다.

도비 천만원과 국비 3백5십만원과 우리 군비가 3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으니까?

5천만원이지요. 우리 군비는 5천만원......

그리고 문예기금은......

문예기금은 3천만원.

현재 기금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3천만원을 현재까지 문예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대략 얼마나.....

문화체육부에서 나오는데 문예기금은 중요한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군마다 돌아가면서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예기금을 3천만원 주었는데 내년에는 안줍니다.

명년에는 안준다. 그러면 안주었을 때는 금년도에 1억4백만원을 우리 군에서 국도비 포함하여 1억4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3천만원을 플러스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공보실장님 모양성제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제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아주 성대하게 잘하지만 음력으로 9월 9일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바쁜 시기 입니다. 우리 고창군내에 그때 한참 수확기가 되어 가지고 축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4박5일이라든가 이런 관계정도로 모양성제를 길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길게 하면 군민의 화합적인 축제가 안 되는 것 보다는 짧게 하면서도 알뜰하게 고창군민의 화합에 치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너무 길고 또 그러면서 화합이 잘 안되니까 축제가 오히려 고창군민 전체적으로 보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양성제는 3일 정도로 기획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공보실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위원회가 매년 한시적으로 구성되어서 모양성제를 하고 다음에 해체가 되기 때문에 이 모양성제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기관이 없는데 한시적으로 모양성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공보실장님이 재직을 만일 그때까지 한다고 하면 모양성제 기간을 짧게 하며 알뜰하게 고창군민의 화합의 축제장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4박 5일은 너무 길다 이렇게 보는 것 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양성제하고 군민 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방화시대 문화.... 진정 우리 고창의 문화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문화만 행사를 준비하여 저희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모양성제가 군민의 어떤 축제의 장으로만 인식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 전군민이 체육행사를 통해가지고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얽매여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분류하여 앞으로 모양성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전문적 어떤 문화 사업으로 키워나갔을 때에 문화 소비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가치가 있는 문화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이 군정소식지를 실장님은 어떤 의미에서 군정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발간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보가 계속 발행하다가 금년 1월 달부터 군정소식지로 하여 발행이 됩니다. 목적이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정 어떤 사항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군정소식이 있으면 바로 주민에게 알리고 다같이 책임성 있게 알리자는 뜻으로 군정소식지를 발간합니다.

지금 목적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투명한 행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또 관심을 가짐으로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행정을 꾸려 나가겠다하는 것이 군정소식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약 1년여 동안 군정소식지를 제가 접해본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군정소식지가 아니고 이호종군수의 선거전략 아니면 군수에게는 어떤 홍보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지금 11회째 발간했지요? 지금 우리 군민이 이호종군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도 안 빠지게 지금 다 들어 있어요. 그것도 군수께서 활동한 어떤 업무에 있어서 활동한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명함판사진을 계속해서 게재하는데 여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실장님 11월 달만 지금 없어요. 11번 중에서 10번이 실려 있어요. 이것이 군정소식지냐 과연 저는 그렇게 불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정책 군정에 관한 사안들이 투명성 있게 오히려 많은 주민들로부터 협의를 받고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런 어떤 과제를 거쳐서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공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것은 뒤로하고 그냥 자다가도 생각나면 아 이것 해야겠다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군정의 정책으로 이런 소식지에 게재되어 가지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의회에서 예산 요구를 이렇게 했을 때에 의회에서는 이거 안 된다,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하여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바로 곧 행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의회에서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직 간접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에게 여론을 흘려주어 가지고 군 의회에 불신을 이렇게 방조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이 군정소식지로 인해 많이 재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까운 예산 우리 판소리 박물관 건립 이거 언제 우리 의회하고 협의했습니까? 이 많은 예산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지었을 때 어떻게 관리해 가지고 운영해야 할 것인지 아무 대책 상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 홍보지가 군정소식지가 아니라 이호종 군수 선거 유물 같아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목적을 확실히 정리 했으면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 소식지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따라서 방금 우리 모양성제에 관련한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같이 윗분들 또 우리 성제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적어도 우리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서 참고를 해 주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관내 여관 있지요. 지금 타 지역 인사들이 우리 지역을 찾으면 아마 숙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창관내에 관광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지역에 오면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외부 초청 인사들의 말을 들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한 장으로 우리 고창군을 소개하고 또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명소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 발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고창군청 내무과장 홍 종 섭 다음은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97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시 15분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00시에 속개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