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마순익 의원 발언
김홍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 4일차 감사까지 15개 실과원소와 7개읍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위원님들게서 협의해 주신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재무과, 산림과에 대한 추가감사와 일정에 의해 현지출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논개생가지 사업비가 현재 확보된 것이 얼마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1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5억에 대한 내력을 얘기해 보세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교부세 9억,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교부세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얼마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생가지 사업으로 해서 17억이 교부세로 내려왔고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으로 2억이 내려와서 9억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궐촌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2억이 들어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생가지 인근 소하천 석축 쌓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420m, 사업비 1억1천만원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관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교부세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13억이었는데 최근에 1억까지 해서 14억으로 번암 교량에 가서 3억 교부세 9억이 못들어 오는데요. 교부세를 다시한번 파악해 보세요. 교부세가 공보과 생가지 사업으로 해서 9억이 되지를 못합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수치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생가지 사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생가지 사업은 기본계획을 실시한 바 있고 용역을 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발주는 7억2천5백9만7천원으로 12월 19일날 입찰을 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석상구조사업 발주는 10월 30일날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4억4백97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교부세 관계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철
최봉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생가지 조성 교부세 관계는 15억 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온 것이 7억이고 도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2억이 교부세가 들어 있습니다. 도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도비로 계상되었는데 국비 교부세 2억이 있습니다. 군비 3억해서 15억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총 교부세가 얼마 입니까? 금년도에 내무부로 부터 받은 총 교부세 금액이요? 14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교부세로 온 것중에 본예산에 책정된 것은 우리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고 특별교부세는 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만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그중에 특별교부세는 14억중에 내용이 1월 15일날 운곡교 하고 장수 남천로 해서 5억이 왔었고 2월 21일날 논개생가지에 3억이 왔었습니다. 9월 3일날 논개생가지에 4억이 왔고 9월 3일날 어전 소하천 하고 장계 대불공원 1억 천천 신광사 2억해서 4억이 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총 14억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0억이 들어갔고 공보과장님 말씀은 9억이고 그래서 9억이 맞을 것 같에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2억이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2억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9억 입니다. 그래서 14억중에서 5억을 빼면은 전부다 생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가지 사업을 왜 12월달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해서 12월에 하게 된 것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5억이라고 하셨는데 15억 전체사업을 발주 의뢰 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지금 발주한 것은 기반시설 사업 발주로 해서 7억2천5백만원 발주를 했고 석상 부조사업 4억4백만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올해 총 발주한 것은 11억2천9백만원이네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발주한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예산은 15억을 만들어 놨습니까? 11억 2천9백만원이면 3먹7천만원정도가 불용이 되는데....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는 부지매입이 미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부재매입을 2억1천6백만원을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각종 설계 욕역비랄지 이런 것이 미포함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생가지에다가 우리가 작년도에 중기재정 계획에 없는 생가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중기재정계획으로 들어가 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군이 모든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예산을 세우는데 생가지 사업만은 중기재정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중기재정계획에다가 넣었습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는 애매모호할 것 입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오시기 전에 이 계획이 섰으니까, 기획실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던 사업에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 뒤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이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이죠?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수 공약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의 계획 수립도 필요 없이 사업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장수군에 총 떨어진 14억에 특별교부세중에서 9억을 가져다가 넣을수가 있습니까? 건강한 국토가까기 사업을 논개 생가지사업에다가 넣을수가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논개 생가지 조성으로 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특별교부세가 논개생가지 사업만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신청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봉철
최봉철위원
특별교부세는 내무부에서 무진장에 얼마씩 주겠다고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신청은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논개생가지에다만 14억중에서 9억을 넣었습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논개생가지라든지 논개사당 확장사업 관계는 우리 군에서 비젼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으로....
봉철
최봉철위원
어떤 비젼 입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2001년도에 개통이 되고 군산-함양간 도로가 2001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교통망을 활용해서 많은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활용을 할 것이니까 이때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논개생가지를 확장 해서 관광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하나의 모태를 가진다는 의미로 논개사당이라든지 논개사당 확장 사업에 투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전국을 봅시다. 사당도 있고 생가지도 있는데 사당보다 생가지에다가 더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생가지에다가 계획을 세운 것이 50억8천만원인데 사당은 국비로 해서 50%되고 도비로 해서 25%, 군비로 25% 해서 30억하고 14억하고 44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등록이 안된 상태이니까 특별교부세는 9억으로 도비 4억5천, 군비 4억5천 해서 18억이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50억8천만원 사업 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당보다 생가지에다가 더 투자를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장수군민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하셔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 대 효과를 바라보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50억을 투자해 놓고 효과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예를들어서 50억을 가지면 장수에 194개 마을이 있는데 194개 마을에 숙원사업을 완전히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가지는 생가지 나름대로의 좁고 협소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거기에다 큰 광장을 만들어서 사당보다 크게 확장을 시킨다면 생가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에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군수에게 들으라는 소리 입니다. 497명 공무원들한테 들으라는 소리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당에다가는 44억을 투자하는데 생가지에다가는 50억8천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생가지에 5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관광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 규모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어차피 만들바에는 관광지로서 손색없는 시설을 갖춰보고자 했던 것이고 논개 사당도 사실상 법위를 확장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개사당도 많은 면적을 확장해서....
봉철
최봉철위원
여기에다가 그런식의 답변은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생가지가 관광지로 해서 됩니까? 생가지는 생가지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져야지 관광지로 해서 투자를 할려면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와룡리에다가 투자를 해야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와룡리도 투자를 하고 생가지 사당, 천천 와룡리, 번암 지지계곡에 연계해서 관광단지화를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관계는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봉철
최봉철위원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결부가 되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면은 자치단체장이 장계 출신이라고 9억을 장계에다가 해야 합니까? 자치단체장이 장수 출신이면 장수에다가만 그 사업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노력이전에 어쩔수 없이 그것이 오게되는 배경은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13.27%에 대해서 11분의 1입니다. 어차피 어느 누가 정치력을 발휘하면 조금 더 가게 되는 것이지 완전히 없는 것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진안은 5억, 무주 4억, 장수가 의외로 많이 와 있는데 3개군만 비교한다면 장수군이 월등히 많이 온 편 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많이 갖고 온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력을 최대한 바루히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데 힘을 썼다고 해서 투자가치가 없는데다가 생색내기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사당을 생가지로 옮겨야 합니다. 사당겸 생가지로 해야합니다. 내일 정도는 아마 군수가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군수에게 직접 물어보고 여러분이 직접 답변을 해야할 사항도 아닌것 같아요. 이번에 군민의날 행사겸 논개제전행사에 찬조금을 받았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찬조금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받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민의날 행사와 제전행사 사업비 정산은 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사업비 정산 했습니다. 11월 15일자로 최종 정산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제전행사 하고 군민의 날 행사에 총 15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찬조금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찬조금은 3천3백34만원을 받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앞으로 협찬금이나 찬조금이 없게 하자고 해서 제전행사의 예산이 1억5백만원인가 서있었지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될 수 있으면 협찬금을 받지 말고 순수하게 군 예산으로 한다면 조금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협찬금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제전행사에 군비를 8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도비는 5백만원, 문화원 사업비로 해서 2천3백18만9천9백20원, 진흥기금 3백만원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는 1억1천1백만원 가지고 제전행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교보생명에서 1천만원을 협찬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와서 제전위원회에서 1억2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의가 되었습니다. 실제 집행을 하고 보니까 1억 3천3백71만7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잔액이 남았지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잔액은 1천9백37만8천3백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저희들이 11월 17일날 장수 농협에 1년만기 고율 예금으로 해서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예탁을 해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잔액이 남은 것이 문제 입니다. 협찬금을 받아가지고 제전행사비가 모자랐다면은 그것은 얘깃거리가 안됩니다. 제전행사나 군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협찬금을 받아서 돈을 남기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군민들에게 10만원, 20만원, 50만원, 80만원 받았는데 왜 군민들에게 제전행사를 치르면서 부담을 주어야 합니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운것이 아닙니까? 예탁해놓은 것 찾아서 다 내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내년 논개제전때는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협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대다수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의날 체육대회, 논개제전행사,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자꾸만 이것이 영수증 없는 부담을 주니까 다 싫어해요. 얼굴을 짜증스럽게 하고 행사를 치러야 합니가? 될 수 있으면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우리가 1억2천정도를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섰으면 이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놓고 여거저기서 돈받아 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2천만원 정도를 예금 합니까? 앞으로 협찬금 받지 말아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논개제전위원회에 충분히 의사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제전행사나 군민의날 행사를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는 행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제전행사나 군민의날 행사에는 절대 협찬금이 10원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보과장님이 명심해 주시고 군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군민한테 절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행사기간 동안에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는 민원 모니터지가 지금도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주민 여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들이 있고 디엠요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홍보요원이 201명, 디엠요원이 229명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430명이나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민원 모니터지에서 여론을 수렵해서 군정에 또는 시책에 반영되는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태순
강태순위원
이분들에게 예산이 측정된 것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자원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인원이 400명이나 되니까 군민의 의견이나 의사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을 찾아줘야지 않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아�V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장계 체육시설을 할 때 부지가 들어가는데 영농비 지급이 정산이 되었는가 정산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산이 되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금년에 마무리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3년간 보상하기로 되어 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정산이 법에 되어 있으면 담당 실과에서는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상이 되어야지 민원이 제기되고 난 후에 불끄는 소방서 같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또한가지 있습니다. 66회 군정질문에서 나온 것인데 방화동 휴가촌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군정질문을 했을때 시설을 확장하고 투자한다고 해서 방칼로 3동, 토산품 판매장 1동으로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 계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만큼 되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내년도 예산심의때 봐야 되겠네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군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고친데가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현재 고친데는 없고 7명으로 인원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태순
강태순위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지명을 바꿀때에는....
태순
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출전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도에서 무슨 종목, 무슨 종목 출전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계획서가 내려와가지고 경기 종목수를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도민체전이 총 11개종목을 시달해줬습니다. 그중에서 참가하는 종목은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에 저희들이 참가를 하지 못하는 사유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종목은 선수층이 조금 약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종목마다 숫자로 해서 나눠서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예산관계로 출전을 안해도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도민화합 차원에서 일부 종목이라도 참가는 한다고 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도에서 요구한데로 전 종목을 출전시킨다면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군에는 체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 하는 군정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체육회 정관도 있고 생활체육 협의회 규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법이 뒷받침 되어야지 어떻게 정관이 뒷받침이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법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규정을 보게되면은 체육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태순
강태순위원
그것은 전라북도 체육진흥법이고 장수군에 있냐 이 얘기 입니다. 장수군에 맞게 상위법에 적용해서 되야지 조례를 심의한다고 몇번 올라왔었는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큰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정관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 심의를 했다고 한다면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태순
강태순위원
모르면 각 시군에 물어봐가지고 조례가 있냐 없냐, 규칙이 있냐 없냐....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이 있다고 보면 제정을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어떻게 해서 체육회상이 누가 되고 체육전무가 누가되고 정관에 의해서 그런다는 얘기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수군에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수 향교죠? 장수 향교는 건물 자체가 오래된 문화재로써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모이시는 어른들은 그야말로 장수군 관내에서는 내노라 하는 선비들께서 항상 모이시고 관리하시는 곳 입니다. 향교를 좀더 활성화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향교 유림 회관을 금년에 신축 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신축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장수군에서 1억2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보조했지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보조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1억2천만원 예산을 작년에 예산안 올릴때 예산안의 부기내용을 보면은 유림회관 40평에 3백만원 해서 1억2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것을 장수군 재정형편으로 봐서 한군데에다가 1억2천만원이라는 순수한 군비로 돈을 준다는 것은 정말로 힘겨운 일이다고 해서 의원들이 여러번 상의해서 평당 2백50만원으로 40평을 짓는데 1억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1차 심의를 했더니 유림쪽에서 평당 300만원씩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1억2천만원 올라온대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현재 유림회관을 몇평 지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30평을 지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한두평 빠진 것도 아니고 당초 계획이 40평인데 30평을 지었다고 보면은 3천만원 이라는 돈이 어디갔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유림회관 집행사항을 1억2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내역 얘기할 것 없습니다. 내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유림회관을 지은 것은 유림 대표되시는 분이 책임지고 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수는 돈만 지원해 주고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돈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장은 사업을 잘 감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유림회관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분들이 모이는 회관일뿐 그 자체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 건축에는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특별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허가해서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에 준해서 짓고 일반 건축비와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평당 3백만원이면 충분한 가격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군에서 이상한 것은 예산안에는 분명히 40평에 3백만원 해서 1억2천만원 부기가 나와 있는데 막상 그것이 통과된 뒤에 예산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40평이라는 부기를 빼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40평이 소요된 예산은 1억5천만원 내지 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억2천으로 한 것은 평수가 30평 소요될 예산이 1억2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할 때는 40평으로 해서 2억을 요구했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1억5천으로 최종 한 것은 1억2천만원 입니다. 1억2천만원을 40평으로 산출된 예산액이 아니고 30평으로 소요가 된 것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당초부터 1억2천만원을 준다면 30평밖에 짓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어야지 40평을 짓겠다고 1억2천만원을 통과시켜 놓고 30평밖에 짓지 안했다 이것 제대로 된 일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그리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가서 살펴 봤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살펴봤는데 당초에 있던 건물을 뜬은데서 자재나 기와 일부 썼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철거된 자재는 일절 사용을 안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기와는 일부 썼다고 하는데...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쓴일이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철거된 재목도 처분하면 재산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자재는 노후가 되가지고 사용할 가치가 없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혈세를 한손에 움켜지고 운영하는 군수가 그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써야 하는데 유림회관을 신축하는데 보조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돈을 당초에 예산 통과 시킬때는 40평을 짓겠다고 해놓고 결과는 30평밖에 짓지 안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 입니다. 당초에 얘기했던 얘기와 큰 차질이 오면은 사업을 착수하기전에 설계 과정에서 그때 예산심의에서 40평을 얘기했는데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30평으로 해가지고 평당 400만원씩 설계를 했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거나 해야지 아무런 얘기 없이 중간 보고때 잘되어가냐고 물으니까 그때에 30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예기는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수군에서 서울 역삼동에다가 개설한 농산물 판매장은 현재 장수군 처럼 빈약한 예산에 국비, 도비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개설 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개설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 일부는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운영 방법이야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개점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7개월이 지났는데 7개월 동안에 투자에 대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작년 12월 23일에 강남구 역삼동 668-12번지 철근 콘크리트 5층 건물에 1층 건물을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평수는 56평 입니다. 2억5천만원에 임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97년 1월 17일부터 ’99년 1월 17일까지 24개월 동안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분석결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해서 서울에 있는 장수읍 향우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저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담배 판매처를 확보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 6억8천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12월말 현재로 12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두번째로 해서 장수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많이 나갈적에는 한달에 1백50만원, 적게 나갈때는 70만원 해서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5천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향우회 회원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70여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재경향우회 회관으로써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또한 우리 장수군 농산물을 거기에서 팔아주는 것도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를 올린 것은 점포를 개설하기 전에도 그렇게 올려잖아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작년도에는 6억8천만원 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12억5천만원 183%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재무과장님 말씀은 작년보다 금년의 담배 소비세 세수가 증대된 것은 이 점포 덕분이다는 말씀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만한 성과가 있다면은 점포를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 시킬 계획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제가 주인 입장이 되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서 다용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우리군 재정이 충분하다면은 이 건물을 사버릴수도 있을 것이고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 해보겠지만 역시 투자하는 자치경영 시대에 있어서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우리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수지 타산을 잘 맞춰서 해야 하니까 경영 성과 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확대해야 될 것인가 축소시켜야 될 것인가를 잘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이번에 군민의 날 및 제전 행사 자료에 의하면 1억1천1백18만9천9백20원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군비에서 8천만원, 도비 5백만원, 문화원 사업비 2천3백18만9천9백20원, 진흥기금에서 3백만원 총 1억1천1백18만9천9백20원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 한테 찬조금을 받은 것이 3천4만원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3천3백34만원의 찬조금을 받았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군비에서도 투자가 되었고 또 지역사회 독지가들한테 스폰서를 많이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군민 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 군민위안공연 내용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전국노래자랑은 KBS에서 하고 군민노래자랑, 군민위안공연은 장계 연예인 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인기 연예일을 찬조를 받아서 그렇게 출연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군민위안공연 하고 군민노래자랑 하고 따로 따로 행사를 했습니까? 같이 했는데 예산 부기는 따로 달은 것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해아를 따로 따로 했습니다. 군민위안공연은 장수군 연예인 협회에서 했고 군민노래자랑은 장수 하고 장계 JC청년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시낭송회는 뭐고 시화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따로 따로 나눠서 사업을 달리 해야 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장수 문학회에서 햇습니다. 농협 건물 2층에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묶어가지고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눠가지고 두번에 걸쳐서 예산을 써가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군민의날 행사에서 많은 행사 종목을 해가지고 얼마나 생산성이나 지역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데에 기여되는 것이 어떤 소모성 낭비성의 행사가 많습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논개제전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제전때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가지고 행사 규모 종류를 축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이번에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순회를 하고 사례집이라든가 발표회를 봤을때 깜짝놀랄 만한 지방자치 민선시대가 시작되고 여러가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또한 과거의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 특성에 맞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만은 유독히 과거에 해왔던 데에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가지고 지역에 맞는 행사로 다채롭게 지역의 홍보가 되고 생산성있는 이벤트 행사가 되는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혀 돈만 많이 투자되었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은 군민의날 마이제 행사때 세가지 행사를 군민 서비스 차원에서 다단한 호응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들어서 아는데 한방 무료진료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술적으로 권위가 있는 회사에서 직접나와서 농기계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주를 봅시다. 반딧불 축제 행사가 지역을 갖다가 무공로 널리 알리므로써 얼마나 각광을 받았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지역 이미지를 홍보해서 이벤트 행사로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주된 목적은 주논개님의 제전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부대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드래도 지역에 소득이 올 수 있는 쪽으로 행사를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내년 제전행사때는 좋은 행사가 추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틀림없이 내년도 행사는 간소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봐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군지 발간을 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3천5백40만원이 서가지고 1,500부가 발간되었는데 어디 어디 책자가 배부되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배부된 것은 각 기관이랄지 장수 출신 출향인사에 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마을별로는 나가지 안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마을에는 배부를 안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마을 단위는 한부씩 배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보관부는 있으니까 마을로 1부씩 배부가 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군지 편찬위원회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군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몇 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3회정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지리, 문화 여러가지 종류에서 각각 파트를 맡아서 전담을 해서 자료 채집을 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리, 문화재, 인물, 역사, 종교,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정치, 행정에서 총 11개 분야로 해서 다섯명의 집필위원으로 분야별로 담당을 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군지가 만들어졌다면 마을 단위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군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수록해가지고 후세들한테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까?
김홍기위원장
그렇다면 왜곡된 것이네요. 과거에 잘못 파악해서 수록된 부분, 현재 상황이 잘못되가지고 기재가 되었다면 그렇게 되겠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89년도에 군지 발간이 되었고 ’97년도에 새로 발간한 것이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1927년에 최초로 발간을 했고 ‘82년 12월 30일날 삼절의 고장으로 해서발간을 했고, 90년 10월 10일날 지금의 명칭인 장수군지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번에 군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7년후에 된 것 입니다. 앞으로 5년마다 군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군지 183쪽을 보면 장계면 성씨 현황중 금덕리 침동칸을 보면 살고 있는 옥천 육씨가 2가구나 살고 있는 것으로 쓰여 있고 박씨는 1가구 뿐인데 3가구로 쓰여 있고 옥천 육씨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 입니다. 전주 이씨는 2가구나 되어 있고 김해, 광산 김씨를 합한 김씨는 10가구나 살고 있는 것으로 김씨는 89년 당시나 현재나 모두 합해서 3가구 뿐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수치를 해놓고 ‘89년도에 했다고 한 것을 그대로 현지 확인도 안해보고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틀린 수치가 나온 것 입니다. 이런 군지를 3천5백4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충족한 것 아닙니다만 위원회 수당까지 줘가면서 여러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계약체결은 금년 4월부터 해서 납품은 8월달에 납품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엉터리 군지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고 군지를 배부를 해서 보니까 오자탈자가 나오고 해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지 중복판 발간시에 정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기관이나 개인한테 부수가 나가 있는데 회수를 시켜가지고 한다는 얘기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지가 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수정된 내역을 발췌를 해가지고 정정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이것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역사로 역사로 전해지는 것 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사업이면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지역에 과거나 현재나 사실 자체가 왜곡이되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명답이 안나오실 거에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대책마련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만들어 보세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관내 도서관 장수, 장계 2개소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2개소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도서관의 이용객 숫자를 보게되면은 작년 보다도 많이 되어 있는데 대비햇을때 얼마 차이가 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작년 대비를 했을때는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작년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95년도에 개관이 되가지고 주민과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잠깐 왔다가 가는 인원이 있고 해서 금년보다는 작년 수치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현재 장서가 종류별로 6,508권으로 나와 있는데 외부에 기증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외부 기증분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외부에 기증분 관리는 총 몇부나 되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외부 기증분이 848권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금 마을문고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군데가 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마을문고 관리는 공보과에서 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몇군데가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20개소가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을문고 활용이 잘 되는 것이 파악 되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마을 문고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실제적으로 장수나 장계는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학생이랄지 주민들이 이용을 해가면서 그런데로 괜찮은데 기타외 타지역 읍면은 그렇지 못하는 입장 입니다. 현재 6,500권의 장서가 물론 학생들에게 도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주민에대한 관람의 기회도 없고 열람 기회도 없는데.....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장수, 장계에 도서관이 있는 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 있고 현재 무료로 이용료를 안받고 있기 때문에.....
순익
마순익위원
두개 읍면을 제외하고 문고대여 실적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이용에 대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타 읍면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직접 활용한 실적이 있냐는 것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1,913명에 대해서 3,240권 대출을 해줬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대여관계가 2개 읍면을 제외한 타읍면에 대여되었던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7개읍면에 골고루 전 주민들이 좋은 책들도 많이 보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타시군의 예를 보게 되면은 순회 문고를 운영한다거나 자동차 문고를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잇는데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는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고 특히 겨울에 농한기를 통해서는 놀이문화 자체도 부족하고 체육시설 자체도 부족해서 한가한 시간에 정서적인 면에 부족한 면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용 방법도 조금씩 대안 제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유형문화재 보존 현황을 보게 되면은 보물 1건, 지방유형 3건, 지방 기념물 3건 나머지는 문화재 자료로 해서 나오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방 기념물, 유형문화재, 문화자료로 세가지가 분류가 되어 재원 혜택이랄지 관리의 형태가 달라질텐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된 것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분류는 문화체육부에서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국보나 보물 가치로 되어 있는 것은 지정을 해서 하고 지방 유형문화재, 지방 기념물 문화재 자료는,,,,,,
순익
마순익위원
좋습니다. 제 자신도 찾아봐야....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도민속자료에 해당되는 가옥들은 조금만 부서진다 하더라도 계속 보수비가 나오고 계속 도비 지원이 되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문화자료로써 되어 있는 금남군 영정각이랄지 신광사 보수, 불광사 보수 같은 것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수 논개님의 생가지나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물론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나머지 적은 문화의 자료들도 보관가치가 있고 또 여기를 잘 다듬었을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역을 찾는 분이 많고 조그만한 암자에 찾아오는 이용객을 한번 따져 보셨는가 장수에 사찰이 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사찰에 찾아오는 년간 인원을 알아 보셨 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순익
마순익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 입니다. 문화자료에 들어있는 사찰도 공보과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절만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공을 드리기 위해서 오고 경관, 장수의 토산품을 보고 갑니다. 특히 팔성암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4월 초파일에 많은 인원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장수를 PR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더 따져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중상산촌 종합개발사업에 다른 것들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제일로 문제가 되었던 거성건설 부도로 인해서 시공포기를 4월 13일날 했는데 다시 기성분 검사를 4월 8일날 마쳐가지고 시공대행업체에 다산 건설로 해서 착공이 7월 10일날 되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현재까지 추진되는 과정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약 75%, 12월 말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12월 31일로 완료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안에 충분히 그대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오늘 현지를 가도록 되어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은 18억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제대로 내년부터는 기능 발휘가 되겠네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원칙적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설계에 들어있는 것은 30억정도 들어있는데 국비가 신규사업들이 발주되니까 그뒤에 추가 사업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때 우리가 현지를 갔을때에 전기 관계를 얘기 했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수전설비요.
순익
마순익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되게 되면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것이 되어야 전체 가동이 가능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것이 되어야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순익
마순익위원
이 전기로 가동을 해서 움직일수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지금 물썰매장이 안돌아가니까....
순익
마순익위원
눈썰매장 완료는 일찍 되어었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완전히 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3일간 3번했는데 150명정도....
순익
마순익위원
눈썰매장이 늦게 되었을때 아쉬운점이 그때 완료를 하고 본군 관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하루쯤 개장을 해야 그 애들이 친구들에게 선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홍보활동에서는 좋은데 한번 가동하는데 전기료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3백만원 들어갑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관내에 홍보할 수 있는 차원도....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후년에는 저희들이 방학을 시작하면 바로 학교별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학생들로 이용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각 지구랄지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데다 학생들이 낸 편지가 요즘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기성분 검사를 하고 대산걸설에서 맡았을때 금액 차질은 안나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기성분 검사 끝나고 난 금액으로 대산건설하고....
순익
마순익위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7천만원 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나머지 갖고 지금 대산건설에서 하고 잇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선금급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2억4천5백만원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나머지 기금은 지금 대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나머지 금액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종합개발에 들어간 것은 18억이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거성건설 부분이....
순익
마순익위원
거성건설이 무슨 공사를 맡아서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0억1천5백만원이 거성건설 부분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12억 4천5백만원중에서 2억4천백만원은 슨금급 나가고 거성건설은 7천만원 나가는 편이 되겠네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포함해서 계약이 되었으니까요.
순익
마순익위원
큰 문제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 입니다. 산림과장님 4,117ha에서 110ha가 어느 대장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날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까지도....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 계산이 맞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은 분명히 틀리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와 논개제전은 군민이 화기애애 하게 추진되는 한마당 잔치인데 매년 관리 부실로 인해서 불상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하든데만 매끄럽게 했다고 보면은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이 군수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에,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체육행사를 이런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부서에서는 문제점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하는 예비 준비도 없이 체육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를 집약해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과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감사때에 질의를 했었는데 예를들어서 가족 보건사업용 홍보물제작, 관광 홍보 팜프렛, 자매시 대표단 환영 홍보 팜프렛 이런것들이 각 실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집약해서 자료는 당해 과에서 검토해서 제출해줄지언정 홍보물 제작은 종합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시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물었던 사항이지만 시정요구를 했거나 또는 처리요구를 했거나 건의를 했거나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고 챙겨보고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처리요구사항을 시달하면은 적당히 써서 제출해 놓고 그냥 넘겨버리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가? 장계 쳬육공원 부지 영농부지 하고 부지매입비는 그때 당시 답변이 ‘98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매듭이 다 되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산림과장님 산불진화장비가 일괄해서 보관되어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읍면에 있고 저희들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앞으로 휴대폰 50대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후에 장비 검사를 해볼려고 하니까 우선 대장은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관리대장은 한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261억이 나갔어요. 물론 개인에게 보조된 것도 있고 법인체에게 된 것도 있고 단체에게도 된 것도 있고 하는데 보조금 정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정산을 받아서 하겠지만 기타 사안은 보조금을 내주는 걸로만 그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보조금이 보조금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사계에서 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걸로 끝나버리면 보조금 목적에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할 때는 보조금 환수하도록 되어 있죠? 목적에 사용이 되었는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나가면은 정산은 100%되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임의적으로 의심이 가는 것은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100%는 확인이 안되더라도 거의 확인을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개인에게 가는 것은 정산서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정산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자료에 백지로 해서 내놓은 것은 아직 정산을 안받은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입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연말에 가서 집약적으로.....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집행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정산 보고가 되는데 아직 사업이 미완료 되었던지 혹은 정산이 늦어지던지 연말안에는 정산이 다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정산 집행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정산해야 한다는....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를 챙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정산보고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만은....
순목
홍순목위원
적어도 감사자료를 내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챙겨서 정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줘야지 완전히 백지로...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정산이 안된 부분은 사업진척상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다든지 사유가 있을 것 입니다. 다시한번 정검을 해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수의계약도 견적서를 받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수의계약도 경쟁방법으로 하니까 이 사업에 견적을 내고자 하는 업체는 통보를 해가지고 예를들면 다섯이면 다섯, 여섯이면 여섯 견적을 내봐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시군이 있어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남원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 방법이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간에 오해도 안받고 좋은데 현재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마음으로 정해놓고 오라고 해서 견적을 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타 업체 견적을 갖고 와서 제출해서 합리화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완벽한 사업을 시행하고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운영해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 군에도 운영체게를 시정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산물 운송차량을 구입한다고 계획이 선걸로 알고 있는데....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금년에 년초에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운영방법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구입을 하지 않고....
태순
강태순위원
예산이 섰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얼마가 섰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1천3백만원 섰는데 그걸로 봉고차를 샀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세외수입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97년도부터 매월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장수군 세외수입 실무협의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2조를 보면은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세외수입 취급부서 실무계장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제가 되고 위원은 관계 실무계장으로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태순
강태순위원
재무과 계장님으로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아닙니다.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실무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금년도에 9번 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협의 내용은 세외수입의 목표 조정과 세외수입 확대방안,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 개선대책 그런 사항을 협의를 k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관용차량 수리단가 계획을 할 때 간단한것만 계약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수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견적을 받고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폐차는 내구년한 상한선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내구년한도 있고 주행거리도 참작이 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우리 군에 내구년한이나 주행거리가 초과되어 폐차할 차량은....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내구년한이 경과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내구년한이나 주행거리로 인해서 폐차될 차량을 운영해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한 책임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일반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읍면, 본청, 의회사무과, 지도소, 의료원 합쳐서 20대가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단기 예치이자도 하루만 예금을 시켜도 11.5%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자금유치 관리에서 법정이자 최고 상한선이 얼마나 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군금고에 예금의 종류가 양도성 예금이라고 CD라는 것이 있고 환매 채권이 있습니다. 똑같이 10.2% 최고의 금리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청소년 자립기금은 12%로 되어 있는데 법정 최고 이자율이 년도에 따라서 얼마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자금을 효율적 운영관리 하는데 1년이상 저희들 것은 예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91일을 규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공개입찰을 시켜서 예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금고 운영에 관해서는 1964년도 부터 군부는 농협, 시부는 중소기업은행이 자금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부락에 회관을 짓는데 부락 대표자가 공사 책임자가 되고 공사책임자는 하도급인을 둬서 계약을 했네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공기가 8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준고어리가 안되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정산보고를 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서류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하도급 계약서를 보니까 군에서는 전혀 손을 댈수가 없는 계약서로 되어 있어요. 수급인 하고 하수급인 하고 예를 들어서 부락책임자 하고 공사 맡은 사람만 계약이 되어 있고 전혀 우리는 손을 못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기가 8월 31일로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체상금을 받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 내용을 보면은 군에서는 전혀 노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2억1천6백만원이 공사금액인데 우리가 발주한 공사같으면 도급업자로 하여금 공사가 지체되었으니까 유래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받아서 잡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급인은 마을이장, 하수급인은 임협조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공사는 그안에 끝났는데요?
봉철
최봉철위원
준공이 되어야지 공사가 끝나근 걸로 보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정산서하고 준공계를 내지 안해가지고..
봉철
최봉철위원
그거승ㄴ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보면은 전혀 손을 못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서에 의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워진 예산만 집행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산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상리, 중리 회관을 2동을 짓고 농산물 건조기까지 들어가니까 2억1천6백8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내용대로 하면은 8월31일이 넘은지가 30일이 되었으니까 2억1천6백8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공사비가 아직 집행이 안되었는데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에, 안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분명히 지체상금을 빼고 내줘야 되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러면 부락에다 주는 자본적 보조를 빼고 줘야 한다는 말씀 입니까?
봉철
최봉철위원
그렇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 입니다. 군에서는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보면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게 수급인하고 하수급인 하고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무엇 입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을 해야할 사람이 우리 입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문화공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체육회가 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체육회 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렇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있는데 군에서 보조를 줄 수가 있는가 이 문제 하고 또 한가지는 도민의날 체육대회 나갔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도민의날 체육대회를 했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도민체전, 생활체전 해서 총 1천1백45만4천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천1백45만원 중에 군 체육대회 행사비가 합쳐졌다는 얘기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1천2백만원 보조를 해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민체전에 순수하게 들어간 예산...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7백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7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잘 파악해 보세요. 도민체전에 우리가 몇종목을 참여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6종목 참여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돈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돈이 안들어가는 종목이 있죠? 제가 도민체전에 참석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몇건 나왔는데 왜 돈이 안들어가는 2인 삼각형 같은 것도 안들어 갔습니까? 다른 시군은 들어갔던데.... 도민체전을 나갈려면 체육회 임원 회의를 하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회의록을 점심 먹고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오늘 감사는 현지 출장을 병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중식후 1시부터 현지를 출장하여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출장 후 대상 실과를 다시 출석시켜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1시에 현지 출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에 따른 대상실과 추가감사는 현지 출장에서 요청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므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마칠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전에 현지출장을 하고 현지 출장후 감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필요시에 출장을 요구한 위원님만 현지를 출장하고 감사는 감사대로 계속 실시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계속 실시하면서 요구에 의하여 현지를 출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와 현지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출장을 신청해 주신 최봉철 위원과 본인이 현지출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르이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공보과 감사자료를 보면 광고물 인허가와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돌출 간판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허가를 해준 간판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점용료를 부과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하지 않고 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공보과에서는 허가를 해주면은 자료는 어디로 넘깁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돌출간판 허가 신청자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세외수입을 위해서 자료를 개발과로 넘겨줘요 재무과로 넘겨줍니까?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점용료를 부과 안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사항을 보면은 도로변 돌출 간판 점용료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장수군에서는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 징수를 부과 징수한 일이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하면 저희들이 수입은 잡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재무과에서 개�U가에다가 재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장수군은 ‘97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되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문엽
장문엽간사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동화댐이 ‘98년도에는 준공 처리 됩니다. 완공되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98년도에 준공 처리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원 정수장이 작년 가을에 착공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토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가지고 금년 겨울에는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이라든가 산촌종합개발 사업비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앞으로 청정 장수를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또한 관광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라도 동화댐을 중심축으로 하는 관광진흥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번암면에서 예산반영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동화댐 관광개발계획에 투자되는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에서 내년에 동화댐에대한 용역비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년차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동화댐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댐하고 연계시켜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댐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댐을 중심으로 연계시켜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인 관광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기초자료 조사중에 있고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수군이 개발촉진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상당한 예산이 배정이 될 것 같고 또한 그 사업비는 7개 읍면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써는 관광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관점에서 군수께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가지 뿐이 아니고 연관을 시켜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내를 돌면서 돈을 쓰고, 자고, 놀고 3박4일 장수군에 와서 체류를 하고 갈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관광수입을 많이 올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과장께서는 관광 행정에 대해서 처음입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관광업무는 처음 담당했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장수군 관광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셔야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총 군산하 기사가 28명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28명 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46대를 28명 기사가 운영하는데 1명당 2대, 많은 사람은 3대가 배분되어 있네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본청의 경우는 17대를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1호, 2호, 덤프차, 분무용 차량을 제외한 짐중관리 하고 있는데 차량들은 2대씩 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크레인을 운영하는 기사가 포크레인도 같이 운영하고 찝차를 운영하는 기사가 버스도 해가지고 비교적 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1명이 배분받은 차를 관리해야할 책임까지 갖고 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군청에 이렇게 많은 차가 꼭 필요한가 의문점이 생기는데 과거에 자가용이 없을때는 각 과에서 배치한번 받을려면 재무과장한테 어렵게 배차가 나와서 현지를 나가고 하는 실정이었는데 지금은 배차받기 귀찮으니까 거의다 본인 차량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읍면 사업소는 몰라도 본청은 승용차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차량유지비가 1년이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본청에 이런 이런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실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7대에 대해서 차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1호차, 2호차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갤로퍼 3576 업무용 차량인데 이 차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코란도5라고 해서 2550 교통질서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봉고차 용도는 세금징수용 입니다만 이스타나 12인승 용도가 빈번합니다. 코란도 3012 공해단속용 차량인데 하절기때 군립공원 단속을 한다든지 용도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갤로퍼 1111호 환경보호용 입니다만 환경 보호과에서 쓰고, 앰브란스 민방위용 입니다만 이 차는 구급차이고 그레이스밴 4626호 환경지도용 입니다만 이 차도 자주 쓰입니다. 봉고더블캡이라고 해서 산림보호용 3805뒤에 짐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덤프차, 버스, 산불진화용 특수차량으로 해서 있어야 하는데 구분을 한다고 보면은 갤로퍼9 3576번이나 그레이스밴426번이나 봉고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차량들 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기사님들이 1인 2역을 하는데 불평은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불만은 없고 그전같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배차를 내는 풍속도는 없어지고 많을때는 5대, 적을대는 1대 그렇게 나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읍면을 보면은 더블캡을 용이하게 쓰는데 앞으로 읍면에 더블캡이 대차ㆍ폐차 될 경우에 다시 보충해서 사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읍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불진화용과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순목
홍순목위원
대성출장소 같은 경우는 더블캡을 줬어도 기사는 배치가 안되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관리전화된 차량 입니다. 의료원에서 썼던 차를 폐차를 시키지 않고 대성출장소에다가....
순목
홍순목위원
면허증이 없는 직원이 대성출장소를 갔을때는 차를 회수를 해야 되겠죠. 기사를 배치 해주던지.... 자료에 의하면은 그동안에 차량 유지비가 증가하는데 의회사무과는 수리비가 지출된 내력이 없는데 차가 이상이 없어서 그런지.....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안해서 수록이 안된것 입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군청에서 버스를 샀죠? 버스를 보면 항상 군청 광장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버스를 사서 몇개월 동안에 운행을 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금년 2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2월달에 구입했으면 10개월을 운행했는데 그동안에 버스가 움직인 날과 움직이지 않는 날 해서 어느쪽이 더 많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움직이지 않는 날이 더 많을 것 입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365일 활용할 차도 아닌데 불요불급하게 차를 구입한 것은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관광버스를 불렀을때와 비교해 봤을때 거금을 들여서 버스를 살 필요가 있었는가, 또 기사가 버스가 움직이지 않을때는 놀고 있을텐데 어떤 마이너스가 오는가 계산해 보셨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버스기사 이성재가 버스와 3012 찝차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구입할 당시 많은 용도의 차량 요구가 있을 것을 예상으로 해서 장수군 대형 승합차량 사용 규정을 금년 6월 2일 규정을 했습니다. 대형승합 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재무과에서 집중관리 하고 사용은 대형승합차량은 장수군 산하 공무원의 복무수행과 중앙ㆍ도 또는 군에서 주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일반인을 수송하는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단체에서 선진지견학등을 하는 경우, 두번째는 군에서 주관 하여야 할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 시행하는 경우, 세번째 사회봉사 단체에서 관내 유원지등 자연활동등 봉사활동을 위한 경우 네번째 군에서 후원 또는 협찬해서 국방, 치안, 안보 및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섯째 기타 군 행정상 행정을 수행 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간사
그렇게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군 행정을 뒷받침하는 사업들이라면 지원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운행을 하다가 만일의 경우 인사사고라든가 대형사고가 발생 했을때에는 관광버스나 일반버스들이 당해을때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종합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공보과장님, 장수에 노하리 숲에다가 위령비를 건립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건립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당초에는 용전비 였다가 위령비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령비 하고 용전비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용전비로 비문을 정했는데 참전용사 그분들한테 비문 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위령비로 문안을 바꿔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문안을 바꿨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논개사당 가는 길 옆에는 위령탑이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충혼탑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충혼탑에 항상 위령제를 지내는데 지내고 있는 27명의 명단은 여기에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위령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은 총 132명으로 해서 회원이 105명, 사망자 해서 132명의 명단이 되어 있고 충혼탑에 들어있는 명단은 여기에 안들어갔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용전비 하고 위령비로 되었는데 위령비 하면은 조사가치가 되어서 회원에 들어가 있는분들만 들어간 것이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렇다면 완전히 당초에 사업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여기에 회원에 가입되어 잇는 분들이 사망자 27명과 회원 105명 해서 132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생존자는 105명, 나머지 27명은 사망자인데 사망자를 위한 위령비인가 회원을 위한 위령탑인가 어떤것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6.25 동란시에 전사한 분과 6.25 참전 했던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해서 숫자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위령비 뒷면에다가 회원의 명단을 새겼는데 앞으로 행사도 하게 되죠? 위령비를 세워났으니까 위령제를 지낸다던가 또는 6.25 그날의 행사를 위해서 틀림없이 참배를 한다든지 어떤 형식이든 하나의 행사를 치루도록 되어 있는데 장수군 전체적으로 6.25 참전해서 사망하신분이 27명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장수읍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장수군 전체적으로 해다오디는 것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군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군 전체적으로 27명 밖에 안됩니까?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 대상자가 몇명인가 챙겨봤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파악을 한 숫자가 132명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당초에 예산요구가 왔을때 노하리 숲에 건립한다고 해서 이것은 확정도 물론 있어야 하고 또 충분한 조사가 되어서 후에 djEJs 이론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은 회원 명단을 보내주시가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게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처음에 했던 사업들이 항상 타당성이 있고 누가 보더래도 군민에게 잘된 일이다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비를 건립하고 회가 조직되다 보면은 그에 후속타로써 반드시 행사비 요구액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행사나 모든 것은 장수군 문화원에서 하는 대안이랄지 아예 회원명단은 이 비가 아닌 별도의 회원 명단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되어야지 위령비 후면에다가 세우고 자손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있을때 하나의 산제사를 지내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용전비에서 위령비로 명칭이 바뀐 이유는 전투에 사살ㆍ생포등을 나타내는 비문 보다는 넋을 위로하는 형의 비가 멋훗날 보기에도 좋다는 뜻에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석을 세우고 나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누락되었다고 해서 문화공보과 전화가 온다거나 찾아온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매월 발행하는 새소식지에다가 홍보를 해서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의 명단을 추가로 첨개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군민 체육대회는 매년 행사를 하면서 금년에도 마지막 시상식에서 보이지 않은 추태가 일어났습니다. 작년도에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집행부에 또는 체육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지 안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체육행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계장들하고 직원들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체육행사 종목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축구 종목 입니다. 축구종목을 내년부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선경기를 전날에 하던가 아니면 당일날 한다고 보면은 인근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공설운동장 하고 학교운동장 하고 해서 예선경기를 해서 결선 경기는 낮에 일찍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볼려고 합니다. 다른 경기 종목은 문제가 안되는데 축구 경기만큼은 보는 관중이나 선수 임원되시는 분들이 음주를 하다보면 저녁에 취하는 형태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체육회 임원 임기가 2년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사님들이 몇분이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계속 연입해도 괜찮습니까? 체육회 정관 갖고 계십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임원은 연임을 몇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체육을 즐기시고 체육 임원을 하다보면은 선수 발굴도 매우 어려운 것 이지만은 임원진의 규정 때문에 계속 연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는 임원진부터 짱짱하게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실은 공직자 보다는 그분들의 선에서 그분들 뜻에 의해서 주민들이 같이 부합되가지고 거기 마땅한 체육행사가 이뤄지고 종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고 연구를 해서 군조례의 재정이 시급한 문제이고 거기에 따른 사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흥사 석불은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것은 원흥 석불은 원래의 솟아있는 바위에다가 석불이 도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3년전부터 다시 증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산서면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원흥 석불이 도비가 7천2백만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올려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문화재 자료에서 한단계 올릴 수 있는 불들은 없습니까? 문제는 단계를 올려놔야 자동적으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이 되는데 그것ㅇㄹ 연구한번 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근거를 찾아서 도민속자료랄지 이상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원흥석불이 문화재 자료 4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지정을 받을려면 지방기념물, 지방유형보물 이렇게 있는데 근거조항을 찾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의 분류 기준이 되는 것에 상위 문화재에 올릴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조사를 한 것은 전라북도나 국가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있는가 본데....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있을 것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심의위원들은 결과적으로 밑받침이 되어야 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한 사적인 고찰이랄지 고증이 붙어야 하는데 여기에 문화재로 되어 있는 각종 지정된 문화재를 그간 조사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이후에는 용역같은 것을 줘가지고 각종 사적 연구팀이 들어옴으로 해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원흥 석불 뿐만아니라 군 관내에 다른 문화재 자료를 지방기념물이나 단계 단계 되어야 하니까 그분들이 현지 조사를 나와야하고 문화재 전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하는 절차가....
순익
마순익위원
심의가 될 수 있을려면은 일단 용역이 들어가서 조사의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 관계를 연구해서 가급적이면은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래도 조사치만 정확히 나오게 되며은 자동적으로 우리군에서 애써야 할 것이 없습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강태순 위원 입니다. 공공더서관이 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225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열람실이 4실 있고 152석, 시청각실이 30석 해서 현재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좌석이 182석이 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시청각 교재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비디오 테잎을 68개를 구입 했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동물의 왕국 비디오 테잎....
태순
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도서구입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숫자를 정해가지고 구입합니까?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태순
강태순위원
설문조사를 군민한테 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학생들은 직접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 1일에서 8월 20일사이에 군민을 표본으로 해서 50명을 표본추출을 해서 일반인이 20명, 학생 30명 해서 학생은 직접 설문을 하고 일반인을 우편으로 송부를 해서 도서관에 어떤 책을 구입하면 좋겠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도서를 구입한 것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도서관 서적구입 가격은 출판가의 몇%에 의해서 삽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가격은 정가제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태순
강태순위원
도서구입같이 진폭이 심한 것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해서 또 예산을 절약해서 더 사는 방안이 있는데 강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가 그대로 다 샀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가 보다는 조금 낮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샀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민간인에 위탁관리 하는 방향은 한번 세워봐야 할 것 입니다. 과장님께서 열람실에 가서 있어보지는 안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현지도 가봤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오전에 도서관에 찾는 학생이나 조금 있고 오후 3～4시에는 없던더 그렇지 않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열람시간이 동절기에는 9시에서 밤 10시까지 되어 있고 하절기에는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구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일요일은....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도서관이 휴관하는 날이 공휴일하고 월요일 휴관을 하고 있고 현재 쉬고 있는 일요일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도서관은 산 지식을 축적하는데는 아주 좋지만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할 것 입니다. 이용하기에 많도록 PR도 하고 해줘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잇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민원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상담 일지가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표본으로 해서 몇장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상담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성격이랄지 이성관계, 학업 진로 관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간판은 규격이 있고 광고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규격이 어느정도 되어야 광고수수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공고문을 설치한 신청자가 도로 점용료를....
태순
강태순위원
광고 규격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보호구역을 정하지 않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정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어느정도 정하고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은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내준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만큼만...
태순
강태순위원
승인된 면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면적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가령 장수향교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넓이에서 건축행위를 못한다거나 토지형질변경을 못한더던지, 시야가 가려서 고층 건물을 어느 져라 하는 도 구역이 설정되어야 거기에서 규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읍내에 설치하는 아파트 신축하는 경우도 향교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만....
태순
강태순위원
그렇니까요 장수군에 있는 문화재 장수 향교다, 논개사당 했을때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장수 향교는 보물 몇호이니까 범위내에서는 보호구역으로 규제한다 이렇게 정해져 나와 있냐 이 말입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재무과장님, 차량 구입년도를 보게되면은 이상하게도 각 읍면, 사업소에 있는 차들이 일찍 구입하였던 것인데 내구 년한이 남아 있습니까? ‘91년도에 들어왔던 것은 내구 년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5년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5년이면 굉장히 늦었네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산서면제 봉고 더블캡, 번암면 봉고 더블캡ㆍ청소차, 장계면 청소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전부다 내구년한이 지난 차량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런 것은 금년에 대차ㆍ폐차가 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만 되는 것이죠.
순익
마순익위원
수리비를 보게되면은 내구년한이 오래된 것일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동시에 샀다고 해서 동시에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했다고 보면은 최소한도로 어느 지역치는 성급하다 이것만큼은 수리비도 들어가지만은 도저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읍면에 있는 더블캡은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이런 것이 사고가 났을때 문제가 되겠고 실제적으로 작년도를 보면 불이 났다거나 읍면에서 직접 차를 이용한 소방대 긴급 진화의 방법이랄지 이런데서 필요하고 중요한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오히려 차량이 뒤집어 진다거나 이런 것이 체크가 덜 된 것 같애요. 년한이 많이 된 것은 다시한번 정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림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지를 갔다 오고 느낀바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부실이 아니다고 직감을 했는데 그래도 부실이라는 자체는 해결이 되어야 하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여러가지 면에서 이문제를 빨리 해결을 져가지고 또 우리가 사업을 다 끝냈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준공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 시공시킬 것은 시공을 시키고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빨리 빨리 끝을 내야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보완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완이 되면 의회에다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완한 내력을 검토해 봐야 하니까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장님, 거성이 부도가 나면서 복합산막 산업이 중단되었다가 보증회사인 대산이 시공을 하고 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복합산막에 대한 사업비가 10억1천5백만원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당초 계약금이 8억1천8백48만4천4백90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여기에서 30% 선급이 지급되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2억4천5백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나머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선급 미정산액이 1억8천8만1천원 입니다. 차액이 7억1천7백2천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관급으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3천3백48만원인데 오늘 합의를 해줬는데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관급자재때는 줄어들고 기타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현지를 가서 보니까 80%되었는데 대산이라는 회사는 거성에 보증을 섰기 때문제 와서 하는 것이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 사업비에서 2억4천5백만원이 선급이 지급된 것은 거성에서 가져간 것이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까지 기성금이 안나갔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안나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성금을 줘야 맞을텐데요. 80% 공정이 되었는데 20%, 30% 한다면 믿지 못하겠지만 80% 공정이 되어 있는데 기성금을 줌으로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겠더라고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신청을 하면은 바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마지막 마무리를 짓을때 그사람들이 인건비, 기타외 잡비가 있어야만이 일을 하는데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보증회사가 무엇때문에 일을 하냐 보증을 섰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에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군에서는 한번 놀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80%가 다 되고 지금 내부공사중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나오지 않냐 그렇니까 기성금으로 줘가지고 빨리 공사를 끝낼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보과장님 제가 가져오라고 한 것을 지금까지 안가져 오고 있네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제시간에 제 책상에다가 갖다 놓으셔야죠? 도민체전 정산이 6백75만5천8백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도민체전에 나가보니까 재정적인 문제하고 관계없는 데도 신경을 덜 쓴데가 있데요. 도민체전을 참가하는데 종목에서 빠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빠진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냐고 했더니 도민체전에 나가는 것은 군체육대회에서 결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축구는 다른 시군은 나왔는데 장수는 안나갔냐, 만흔 사람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2인 삼각 경기같은 것은 타시군에서 다 나와서 뛰는데 이것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경비가 없으니까 최소한 절약을 하자, 유니폼값 얼마 안들어갑니다. 군 체육회가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 체육회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97년도에 2월 28일에 정기 총회를 한 바 있고 각종 임시회를 3번정도 회의를 갖은바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인근 지역에 무주ㆍ진안은 도민체전에 예산이 얼마들어 갔는가 파악 안해봤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민체전에 무주나 진안은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한쪽에 붙어가지고 있다가 장수가 초라하다는 것을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보여주데요. 어차피 참석할 것 우리도 그런 것 보여주지 말고 떳떳하게 예산이 들더래도 종목도 다양하게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내년 체전에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무주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예산이 2천7백만원, 진안이 1천8백만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건 종목에 참석하고 예산도 무주와 진안에 버금가는 예산을 세웁시다. 다음 논개사당 확장사업이 ‘97년도 사업까지가 30억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96년도 이월된 사업이 30억이고 금년도에 14억....
봉철
최봉철위원
사고이월된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공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예산책정된 14억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사전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했고 금주내에는 발주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이 문제 입니다. 왜 12월달에 발주를 해야 합니다. 조금 서둘렀으면 그 앞에 발주를 못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여러가지 절차상 문화재관리구에 승인요청이랄지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사전감사, 용역설계등 여러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모든 공사가 앞당겨서 일단 계약을 하게되면 법에 의해서 선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회사는 70%까지 선금을 줘도 법으로는 하자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 12월달에 공사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선금 요구를 합니다. 착공 들어가면 선금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그 문제가 안나왔습니까? 복합산막이 작년도 10월달에 계획해가지고 기초하다가 눈이 와버렸는데 선금 2억4천5백만원 나가서 문제가 되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바로 그 이듬해 4월달에 부도로 연결이 되어 버렸잖아요. 공사계약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선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선금은 착공만 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게약과 동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몇억이라는 돈이 빠져 나갑니다. 일도 안하면서 돈은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고에 대한 이자수입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따지지는 않고 하는데 동절기 공사에서 계약이 된 것은 절대 선금이 나가서는 안됩니다. 어디 시군에서 선금을 안주고 나중에 공사 진행된 것을 봐가지고 기성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왜 법에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주냐, 우리 장수군은 춥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빨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금을 줘버리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선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동절기 공사에 계약된 것은 절대로 선급이 나가서는 안되는데 재무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지금 동절기 계약 체결되고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벌써 14억에 대해서 사당 계약 체결되어야지 생가지는 얼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7억2천5백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입찰 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12월 19일날 입찰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동절기에 한 것은 어떤 경우가 되었더래도 선금을 줘서는 안되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체육회 임원 임기가 얼마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언제 다시 되어야 하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금년에 군 체육회를 2월 28일날 조례가 되가지고 3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체육회가 지방자치법상 조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체육회가 군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진흥 협의회를 둘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장수군 체육회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군수가 체육회장을 하고 있는데 회장에게 보조금을 줄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 근거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 진흥법 제17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서울 올림픽 기념단체 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되는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고 내년 ‘98년도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규정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군민체육진흥법 제17조를 근거 조항으로 해가지고 체육회에 군민의 여가 선용과 체력단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체육회 정관 제7조에 보면은 체육회 회장은 군수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 체육회 같은 것도 전라북도 체육회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하고 잇는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된다면 법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것도 자치법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명시를 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했는데 장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체육회 임원은 장수군에 거주한 자와 나이는 몇살까지로 한다. 나이도 명시하고 책임감도 더 줄 수 있는 자치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초안을 담당부서에서 잡아야 하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도나 타시군 예를 봐가지고 참고를 해서 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전라북도나 타시군에도 없던 조례를 우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진흥기금 전라북도에도 없던 것을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니까 만들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도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더 묻기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방금 현지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산촌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면 말입니다만 민속촌같이 전통문화의 뿌리가 거기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복합산막이라든가 관리사등 보게되면은 서양식 느낌을 받는데 산촌종합개발이라는 개념자체가 앞으로 휴양관광 시설로써 사람들을 많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통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조상대대로 짓었던 한옥으로 만들어가지고 옛날을 느낄 수 있는 시설로 갔어야 하는데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이 좋으신데요 사후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민속촌같이 한옥으로 한다든지 초가집으로 진다든지 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현재까지 산림청이나 이런데에서 다른곳을 다니면서 보아서 주어진 설계에서 한 것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아무래도 양옥보다는 관리비는 들어갈 것 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 취지가 우리에게 맞을려면 그런쪽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추후라도 예산확보가 되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복합산막이나 관리사를 보면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자재ㆍ공법이라든가 나무랄때가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정도로 완벽하게 추진된 것으로 봐지는데 유독 같은 업자가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적 보조로 나간 마을 회관은 부실하기가 이를때가 없는 공사가 되었습니다. 추후 회관을 공동이용시설로 마을에서 불편없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지금 현재 가식적으로 해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응급처방으로 해서 틀어진 나무를 제대로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콕킹을 쌓아가지고 외부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보완을 했던데 그것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라도 파악을 해보면 거기에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사용이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사업비 집행이 되기 전에 보완사업은 충분히 해놓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마을회관에서 사용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물썰매장에다가 재설기만 추가로 하면은 눈썰매장이 되는 것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재설기 하고 수전시설만 하면....
문엽
장문엽위원
수전시설 하는데 공사기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소요가 많이 안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재설기를 언제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후년도 보완사업이 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4억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되도록이면 빠른시일내에 사업 발주를 해서....
문엽
장문엽위원
재설기 하고 수전시설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투자 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2억정도 들 것 같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재설기 하나에 얼마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5천만원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것 자체는 2억이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거기에다가 투자해놓은 금액은 10억이 훨씬 넘어서 2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여름에 물썰매장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수입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고 겨울에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투자는 많이 해놓고 가장 손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즌을 그냥 그대로 넘겨버려서 1년을 허탕치는 결과가 오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에라도 제설기 구입비를 확보한다거나 해서 올 겨울에 눈썰매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군재정상 어차피 후년도에 보완사업이 내려오니까 국비를 투입 하자 그렇게....
문엽
장문엽위원
국비를 조달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산림과나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산림과와 재무과는 사무실에 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논개사당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중에서 중요한 것이 논개사당 관리사를 새로 위축하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현재의 관리사는 어떻게 씁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각종 제례행사 도구랄지 여러가지 보관하는 역할로 해서....
문엽
장문엽위원
창고처럼 쓰이겠네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관리사를 신축하는데 신축비는 얼마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2억93만5천원정도 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 돈에 몇%로가 군비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25%로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구 관리사는 창고처럼 쓰지 말고 잘 활용해서 결코 헛돈을 들여서 새 관리사를 짓은 것이 아닌것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논개사당에 문화재 조경사업을 금년에 하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임협에다가 맡겼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임협하고 계약하고 난 뒤에 약간의 말썽이 있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그부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논개사당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조경사업은 문화재 조경전문사업체가 있다면서요? 거기에다가 맡겨야 하는데 장수 임협은 문화재 조경 전문업체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맡겨가지고 관내에 있는 문화재 조경업자들이 상당히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조경 공사는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조경기사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 임협에는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조경기사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광주에 있는 조경기사 1명을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그분이 금년 7월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시행하는 조경기사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현재 조경기사로 하여금 공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조경공사는 현재 식재가 완료된 것이 278주가 완료를 했습니다. 식재를 하고 있는 것이 155주 금년안에는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433주가 식재가 완료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완전히 식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달중에는 완전히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실무 실과장들이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설운동장 부지를 추가 확보할려고 매입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심의를 거쳤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거쳤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는 벽계정이라고 활쏘는데가 있습니다. 화살 운반기가 지나가는 부분에 나무가 시야를 가리고 해서 인근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할려고 매입을 하게 된 것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설 운동장은 잘 만들었는데 배구 코트가 없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베드민턴 코스는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난번 공설운동장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배구코트가 없어가지고 배구를 시합해야하는 팀이 중학교 운동장까지 가서 하는데 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배구는 군민체육대회에 꼭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다가 화살을 운반하는데만 땅을 쓴다면은 그 공간은 그대로 묶히는 결과가 되니까 활을 운반하는 지장이 없도록 지장목을 제거하고 공간으로 완전히 비워두는 것 보다는 배구 코트나 배드민턴 코트를 설치해서 군민체육대회에 활을 쏘는 것은 아니니까 그날에 활용을 하고 평소에는 활을 쏘고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궁도협회 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구ㆍ배드민턴 경기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배드민턴 같은 것은 간편하고 손쉽고 재미있는 운동인데 체육대회 종목에서 뺐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종목에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녀 배드민턴 같은 것을 넣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군민의 날 체육대회때는 배드민턴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논개사당 확장정화사업에 이관으로 이정남씨 쪽으로 해서 길을 내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진입로를 내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진입로가 30억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14억속에 들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30억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0억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금년도에 끝을 내야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공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많은 사람들 얘기가 그 길을 내놓으면은 겨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남원 방면으로 가는 국도이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길을 내놓고 빙판이 졌을대 브레이크 작동이 안될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논개사당으로 연결되는 구길이 있는데 그 길로 연결시켜서 하면은 조금 낳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던데 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구길하고 연결이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많은 분들 얘기가 나중에 그길이 큰 도로가 나면은 그 길로 많이 통행을 하는데 교통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 앞전에 공사는 시작했지만 끝나기 전에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길을 내놓으면 손대기가 어렵지가 않습니까? 끝나기 전에 그 길이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관리사를 왜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관리사를 위축하게 된 것은 영정각에서 내산문, 외산문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현재에 있는 관리사는 저수지가 보이는 그쪽에 시야가 가립니다. 관리사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현 위치로 위축을 하게 된 것이고 위치는 현재 그쪽부분으로 해서 개간함으로 해서 진입 입구를....
태순
강태순위원
거기에다 하면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논개사당 광장하고 지표면이 똑같은데다가 건축이 되어야 할 것인데 30cm정도 낮춰가지고 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 경관하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축된 관리사는 현재로 봐서는 불편이 따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새로내는 도로가 돌아서 지금 현재 관리사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해가 가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천연대쪽으로 해서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입로는 이경남씨 집으로 해서 와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이 시설되고 석교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관리사 옆으로 해가지고 진입 출입구가 그쪽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공설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당장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으로 해서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되었습니다. 군비나 국비에 모든 투자 대상은 체육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빼서 내일이라도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향교에 건축을 하고 잇는 것이 무엇이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유림회관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처음에 1억2천으로 예산이 편성되가지고 4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30평으로 되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그 뒤에 예산이 또 들어갔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1억2천밖에 안들어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사가 끝이 나가지고 사업 정산이 되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정산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부지 확장공사도....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향교 주변 정비공사로 해서 1억8천71만원, 초등학교 부지매입비로 해서 3천1백71만6천원을....
봉철
최봉철위원
더이상 투자가 안되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소화전은 사용했는데 불편 없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작동되는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가동을 해봤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보과에서 향교를 관리하는데 향교가 화재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보험에는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향교는 목조건물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입이 안되었다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완전하게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만 사람 앞날은 모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으로 해서 체육시설비가 있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는 몇건 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2건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공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일내에 돌아보셔가지고 정말로 손을 봐야 할 곳이 있으면 예산요구라도 해서 손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현지를 정검 해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방화동가족휴가촌에 금년도 총 입장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입장료 수입, 주차료 수입, 평상대여료 얼마였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입장료 수입이 2천36만9천원, 주차료가 1천1백21만4천원, 평상 사용료가 1백90만원해서 3천3백48만3천원이 입장료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도 업무보고때 얼마를 입장료 수입으로 본다고 했죠? 작년도보다 평상이나 이런 것을 더 해놨는데 입장료 수입이니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었죠? 업부보고에 비해서....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수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각종 입장료랄지 주차료 조례 계정을 해서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관리가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관리를 소장하고 직원해서 2명, 공익근무요원 1명해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학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제가 성수기때 한번 가봤는데 관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면은 입장료 수입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분석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관리가 되어서 목표를 했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를 세울 수 있도록, 작년도에 업무보고 인가 예산심의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5천만원은 무난히 올린다고, 그런데 3천3백만원이 올랐으면은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에 보고한 수치하고 실질적으로 입장료 결산서 수치하고 1천7백만원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예상 수치로 전망을 한 것이고 실제 입장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입장수입이 적게 된 것은 예년보다 장마가 긴 사유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성수기에 단체손님을 받았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될 수 있으면 받지 말아야 하죠. 내년도에는 성수기때 절대 단체 손님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가급적 입장이 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민자로 추진할려고 하는 부지 매각 부분이 안되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봉철
최봉철위원
언젠가는 덕산용쏘하고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국도를 타고 들어가서 8.4km를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를 지나서 덕산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지지계곡선이 뚫리면은 덕산에서 그 선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길이 계획되어야 하고 그렇다면은 방화동에서 덕산까지 길 뚤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방화동이 살아납니다. 민자 투자자들이 아무리 보아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것 아닙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현재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도로망을 개설할려고 합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고 등산화가 되면은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자 투자자들을 흡수해서 무엇인가를 만들려면은 사실은 공보과 업무가 굉장히 많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어려운 업무가 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경영의 흑자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많이 연구하시고 장래를 바라보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웃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장수군 홍보시설을 하나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장수는 육십령재에서 넘어오고 계북 원촌, 번암 천천 방 재 4곳이 들어오는 입구로써 동서남북 사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막으로 활용되는 “어서오십시요 장수군 입니다, 삼절의 고장 장수, 질좋고 맛좋은 사과의 고장 장수”이렇게 해서 들어올때 보고 갈 수 있도록 한다면은 장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얼마가 안들어가니까 24시간 자막으로 4곳에다가 설치한다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얘기 입니다.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사당 정화작업에 있어서 1차분이 30억이 투자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내년도 부터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겠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조경사업이 임협으로 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물론 앞에서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실때 문화재 관리국에서 등록되어 있는 조경사를 채용했다고 하셨죠?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예, 채용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조경사비를 얼마로 해서 계약이 나왔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2억3천8백만원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군에서 별도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예산을 들여가지고 채용한 것 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에서 그분에 대한 보수가 지급 됩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임협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앞으로 14억을 더 투자해가지고 사당을 정화한다고 하면은 투자를 더이상 안해도 정화사업이 끝이 난다고 하는 판단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14억을 투자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추가감사 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재무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김상두 허성욱 부군수님이 출석하시도록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건설과, 개발과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