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형원
현형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산림공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자 이진우
형원
현형원위원장
산림공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유림이 3,515ha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무주군 군 유림 임야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묘, 사설 묘가 되겠습니다, 묘지 이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몇 건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 군 유림에 이장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지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를 쓸 때는 허가나 신고를 하고서 묘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행에 따라서 보통 묘지들은 전답이나 산에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군 유지를 관리하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군 유지에 묘지를 몇 기를 쓰고 한 단속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군 유림에다 묘지설치 관계는 조사를 하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임야나 전이나 답이나 한번 묘지를 쓰면 아무리 주인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유림에는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무주군에서 꼭 필요로 할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설묘지가 이장되어 있으면 군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또 묘지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되는 것이 있으므로,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군 유림에 묘지가 허가 없이 이장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공익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출장을 해 가지고 우리 군 유림에는 묘지를 쓸 때 꼭 허가를 내가지고 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인데요? 조경수 양묘사업 판매 징수결정을 해놓고 무주에 있는 정창영 씨 인가요? 청 나무 50조, 홍 나무 50조 해 가지고 납입이 늦어진 이유가, 지금 납입이 되었나요?
진우
이진우산림공원과장
납입이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10시 16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자 신우철
형원
현형원위원장
감사진행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었죠?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나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2층에 노인회 무주군지회 사무실과 2층 강당은 노인학교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아래층에 있는 식당은 그동안에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김장 담궈 주기 등 해서 솜씨를 가진 노인분들이 몇 분 와서 일을 해주셨고 해서 먼저 주 토요일까지 끝이 나고 또 12월에 계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안 그래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인회관이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운영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된다,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는 재해물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자료를 요구한 바 '94년도 5월 30일자로 해줬어요? 원칙은 해달라고 하면 '97년도 10월말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뒤에…
병옥
전병옥위원
다 봤어요.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다 보셨습니까?
병옥
전병옥위원
예.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재해구조물자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대장을 봐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무주군에 재해가 나면 '95년도부터는 저희가 본 예산에 편입을 해서 일부는 저희가 매번 준비를 했고, 그 전에는 재해서 발생하면 적십자사에 보고해서 적십자사에서 보내주는 물품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이후에 구입한 것은 현재 보관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수불내용을 검토 해봤더니, 금년까지 화재가 난 가정도 지원이 되었고 또 '95년도 수해 때도 지원은 되었습니다만 그때그때 들어오는 물자가 적십자사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다양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현재 있는 재고로서는, 지금 재고를 주지 않고 적십자사에서 보내는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재해가 발생 시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즉시 구호를 해드리고 또 적십자사에 요청을 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현재 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물자가 많이 있단 말이죠?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95년도, '94년도까지는 많이 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96년도, '97년도에 들어와서는 별로 안 줬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주군 6개 읍·면에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전소가 된 곳이 많은데 '97년도는 한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안 줬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더라도 네 가구, 약 다섯 가구 정도는 빠졌어요? 부남면에 장안리도 있고, 적상면에 삼유리도 있고, 또 새내, 무풍 등 이런 데는 지금 하나도 안 줬단 말입니다. 무주읍 근방은 한 번인가 주셨고, 가까우니까 주시고 먼데는 시골이라 안주고 그런 건가요?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97년도가 4회를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지원된 것을 종류도 다양하고 적십자사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병옥
전병옥위원
아니요. 적십자사 것말고 우리 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호물 말입니다.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군것을 안 드린 동기가 군에 보관되어 있는 약 6종의 내용하고 적십자사에서 준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것은 좀 아끼고 적십자사 것을 받아다가 준ㄴ 것으로…
병옥
전병옥위원
아니, 아끼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모든 물품이라는 것은 유통기간이 있는 겁니다. 가스렌지 같은 것, 치약 같은 것 유통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앞으로 관내에 화재나 재해가 발생될 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병옥
전병옥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90년대 예산이 그대로 잔고로 남아 있어요. 3년 간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관내 재해 발생시는 소상히 파악해서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급현황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재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긴급을 요할 때 과장께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 주셔서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먼 거리에 있거나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당산리 공동묘지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당산리 공동묘지 지역이 군 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현재 양수발전소가 관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양수발전소에서 구입한 것도 저희가 대금은, '93년도에 토지대금은 받았습니다만 소유는 지금 무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양수발전소 측의 얘기는 다시 무주군으로 완전히 기부 채납을 할텐데 다시 이전을 하려면 두 번의 이전비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소유는 무주군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대금은 저희가 군에 불입이 돼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분명히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수발전소에서 수몰민들의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공동묘지 설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해서,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는 무주군에 기분 채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도 '96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 그것을 기부채납을 무주군에서 접수해서, 처리해서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공동묘지의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양수발전소에서 시설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양수발전소에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무주군에서 관리를 하든지, 양기관중에서 어디서든 관리를 해야지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 두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현지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동묘지라고 그러는 데가 중구난방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무주군에서 그 묘 자리가 업는 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규정을 제정해서 순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묘지를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저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다면 그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양수발전소를 약 2주전에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아는 분이 대외협력과장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하고 충분히, 작년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해서 3필지가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약 2주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님, 잠깐만 뭐가요? 뭐가 종결이 안되었다고요?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3필지가 한전에서 양수발전소에서 진입로 길을 낼 때 개인한테 매입한 필지가 그것이 지주가 사망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이전등기가 안된 3필지가 현재 남아 있어요. 해서 그것을 제가 공문으로 6번 통보를 냈더니 금년도 3월 달에 회답을 1번 받고 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또 가서 협의를 했더니 3필지가 한전으로 아직 인전이 안되어서, 대금은 내주었는데, 평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토지대장상 지주가 사망하고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외협력과장의 약속은 '98년도 2월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중반에는 금년도 추석 때나 수시 제가 담당직원하고 묘지를 가서 진입로 풀 깎기는 무주읍하고 일을 시켰고, 수돗물 관계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전기까지 아가 이 위원 말씀대로 자칫 잘못하면 양수발전소에서 손을 떼버리고 저희도 손을 떼버리면 안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 중간에 현장에 가서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양수발전소에서 3필지만 완전히 처리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 바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해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료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무주 군청에서 부담을 한다고요?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양수발전소에서 부담을 합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예. 수돗물도 지하수를 팠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위원
지하수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것도 전기요금이 소모가 되는데, 가로등이나 보수관계나 다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지나간 여름에도 제가 양수발전소에 가서 그 전기기술자를 두 번 데리고 가서 전기도 고치고 수도가…
성만
이성만위원
전기기술자를 누가 데려가서 고쳤다고요?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같이 가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중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것이냐, 무주군청 것이냐, 지금 확실히 관리자가 누구냐? 거기에 진입도로를 내고 그 시설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 공동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아닙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본 목적에 시설자체가 지금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께서 몇 번 관계직원을 데리고 현지답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공동묘지라고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묘지법에 의해서 몇 ㎡를 준다든지 몇 평을 준다든지 해서 딱 분할해서, 차례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써서 더 쓰고 싶어도 토지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해놓고 난 뒤 양수발전소에서 무주군청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인저 안 해보셨어요? 묘지를 다 쓰기 전에 공터가 있어 묘지를 더 쓸수 있는 땅이 있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다 쓰고 난 후에 그것도 기부채납을 받으면 무주군청은 쉽게 얘기하면 남의 묘지 관리자 밖에 더 됩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촉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과장께 촉구했던 바인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미진 상태로 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의 답변대로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력에 대해서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25번, 다른 것은 제쳐놓고 한가지 문제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Q룸싸롱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영업정지 30일,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둔 것입니까? 행정처분 사항의 기준을 어디에다 둔 것입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성만
이성만위원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그래서 영업정지 30일인데 행정처분사항 기준이 영업정지 30일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한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식품위생법 제55조 입니까? 식품위생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관계 계장께서는 그 자료 좀 한번, 그 법규정집을 가져와 보세요!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법은 제55조이고 제53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식품위생법 제53조는 동법이구요.
성만
이성만위원
감사자료에서조차도 법규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항이고 이 법은 식품위생법에서 찾으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미성년자 관리법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선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종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계가 담당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불우청소년들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문제는 소년소녀가장만 담당하고 있어요?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가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소년소녀가장을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행정처분 내력에 있어서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은 당연히 업주가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처분 30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업주가 구속까지 되는 법안이에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검찰청에 전화를 해 보았어요. 청소년 담당검사한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행정적인 조치는 30일인데 행정조치 30일로 하지말고 형사고발을 시켜야지 됩니다. 영업정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했다는 이 사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나 일반민이나 다 같이 지켜야 할 사항들인데 영업정지 30일로, 그러면 같이 고발을 했어요? 합동 단속입니까? 이것은 합동 단속한 내용이에요. (방청석에서 위생계장 답변, 청취불능) 그러니까 행정처분 30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느냐는 겁니다. 저쪽에서 합동단속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감사자료를 내주실 때 이것이 경찰서 방범과에서 넘어온 사항인지 여기에서 조치해서 넘어간 사항인지를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자료에다 분명히 비고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러면 방범과에서 다 걸려서 넘어온 것이군요? 이 사항이 다 그렇습니까?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다가 아니고…
성만
이성만위원
방범과에서 단속해서 이리로 이첩된 것이지, 행정처분 지시가 협조공문이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앞으로는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가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상당히 조금 법에 기준이 있다고 그렇지만 애매한 데가 많아요. 이러한 것은 누가 민이 보든지 간에 어떠한 편중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은 착안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10시 50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자 이재섭
형원
현형원위원장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97년 비지정관광지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작년보다 상당히 수입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환경과장께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위탁자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예가 있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주신 예가 있습니까? 검토하신 결과가 있으시냐 이거예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지난번 운영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현지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었는데 주민들께서 종전과 같이 자기들에게 위탁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갔다오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강선대 같은 경우를 들어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운영실적에 대비해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물론 비지정관광지 운영한 것이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는 수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 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종전과 별로 개선된 점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며 강선대라는 곳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비지정 관광지를 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강선대 같은 곳은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관광객의 이용자 수가?
성만
이성만위원
예.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저는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로 저희들도 현지에 가보고 직원들하고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거기가 일시적인 외에는 별로 이용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효과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의견입니까? 실질적인 조사입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데이터로 빼 본 것은 없습니다만 현지 가보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거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아까 여론수렴을 했다는 출장복명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출해 주시지만, 본위원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비지정관광지 주민들의 얘기가 많은데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곳에 대해서요. 지정된 곳의 주민들하고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도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 비지정관광지에서 오히려 어떠한 부담을 안고 있던데요. 그 비지정관광지 운영하는 것을…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주민들이요?
성만
이성만위원
예.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비지정관관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직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단체에다 위탁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했다는 것이죠? 강선대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강선대는 제가 예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지금 비지정관광지 관리목적이 뭡니까? 지금 자연환경상태를 깨끗이 보존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어차피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래방객은 많아지고, 그러면 청소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더 자연상태대로 보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강선대라는 곳을 이야기한 것은 일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비지정관광지 보다도 더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 이것을 제가 예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아까 그 출장복명서 자료 좀 빨리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자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분뇨처리장 수거식 화장실 현황 수거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거식 화장실 현황을 세대수로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세대수로만 표시해 놓았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인구비례는 1세대에 평균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지금 세대 당 몇 명 그런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9,583세대 우리 3만 2,000명의 인구에 비례해서 평균치를 내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세대 당 몇 명이 사는 것으로 계산을 했느냐는 말씀인가요?
성만
이성만위원
어디다가 기준을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수거식 수량이 나올 때는 몇 명 기준이 있어야 수량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분뇨처리장으로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수거식에 있어서…
성만
이성만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내용은 분뇨처리장으로 반입된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분뇨가 생산되는 1일 량에서 년 중 그 양에서 분뇨처리장으로 처리된 양하고 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그 나머지 분뇨는 어디로 갔습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현재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 수거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가 저희 분뇨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외에 일부가 농촌에 환원되어서 처리되는 것이 많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농촌에 환원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과장께 업무보고시 분명히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총 생산되는 발생량, 그러면 우리 농촌으로 환원을 시켰다고 해도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했죠? 요즘 개인이 옛날같이 장군 지고 환원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봤어요? 못 봤다고 했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위생공사에 위탁해서 다 했습니다. 내가 일지를 빼 달라고 했죠? 그 자료 가지고 왔어요? 업무보고시 내가 질의한 내용을 제출을 했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위생공사에서 수거한 양 말씀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업무보고시 제가 질의해서 그 내용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죠? 하셨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과장께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 제가 보고 있었어요? 서면보고 했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보고하는 얘기가, 업무보고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시정할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이 시간이 지나면 확인해서 제출해 준다고 그래놓고 또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갈 것입니까? 내년 또 행정감사까지 갈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그것도 없이 이런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일하고 계시는 업무가 뭐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죄송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시정조치가 내린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무관심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믿고 의회에서 보고 있겠어요? 어떠한 믿음이 가겠어요? 그러면 과장께서 업무보고 시에 가 보라는 현지답사를 해봤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지금 무주읍 쪽은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만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발견을 못했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중지하고 현지를 갈까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필요하시다면 제가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가도 발견을 못하겠는지 한번 가 볼까요? 위원장! 행감을 잠시 중지하고 현장답사를 요구합니다.
11시 05분
형원
현형원위원장
방금 이성만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방문을 위해서… (이대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장답사는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감사는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방금 이성만 위원께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발언하신 대로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현장방문을 위해서 가는 것을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방금 이대석 위원이 발언하신 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현장 방문하시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정용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정용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절충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 감사를 다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다른 위원들이 준비한 감사를 끝내고 그리고 정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환경과 감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감사를 끝내고 나서 현장답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여기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그러면 정용환 위원께서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는 하지말고 그 다음에 타 위원들께서 준비한 감사를 하고 난 연후에 현장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자고 그런 것을 취소하고 일단 여기에서 질의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가는 것은 우리 정용환 위원의 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그러면 이성만 위원께서 계속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수거식 화장실 실적에 대해서 분뇨처리장으로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숫자는 농촌에 다시 환원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에 1,866.5kl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현황을 봅시다. 보셨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거기에도 분뇨처리를 한 것이 분뇨처리장에서 1,866.5kl가 잡혀 있습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예가 아니에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아까 당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위생공사에 수거해 가지고 저희 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뺐기 때문에 이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분뇨처리장에서 위생공사에서 지금 수거한 것이 1,866.5㎘가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에 처리시키고 나머지는 농촌 전답으로 환원시켰다고 했잖아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까는 분명히 그렇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추정입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정확한…
성만
이성만위원
정확한 게 아니라, 답변을 제대로 듣고 하세요. 질의를 좀 제대로 알고… 예를 들어서 수거실적이 3,000kl가 되었든지 3,000kl가 되었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수치가 나왔을 때 분뇨처리를 1,866.5kl를 분뇨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답으로 환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거실적이나 분뇨 처리한 것이 다 100% 똑같습니다. 어느 것이 그럼 전답으로 환원되었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글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정확히 안 빠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저희들이 뺄 때는 이 수거실적이 전 수거식 변소에서 발생한 것을 분뇨처리 업자가 전량을 수거한 것을 여기에다 표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분뇨처리장에 들어온 반입량을 여기에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소비량하고 안 맞죠?
성만
이성만위원
환경과장님! 대개들 위생공사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위생공사 관리업무가 어디예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저희 군에서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군이면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관리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 취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무주군에서 1일 생산되는, 발생되는 분뇨가 얼마냐 이거예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만
이성만위원
들어보세요. 연중 100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분뇨 처리한 것은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수거한 것은 분뇨가 50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환경과에서 환경보호를 합니까? 이것이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상태에서 저희가 빗나가게 자료를 뽑은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 문제도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위생공사 차량일지에 보면 매일 수거한 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거량을 다 조사를 해야죠? 당신네들 지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 아니요? 지금 양측 구천위생공사와 무주위생공사의 일지를 복사해 가지고 올까요? 이 수치는 책상에 앉아서 분뇨처리장 일지만 보고 한 것이지…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제가 다시 조사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무조건 무슨 말만하면, 답답하면 다시 조사해서 알려준다고… 환경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안 해놓고 무슨 과장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르면 다음에 한다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죄송합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정의 업무가 뭐예요. 업무부터 다시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의 과장이 하여야 할 일이 뭔가?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위생공사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의 자료를 불비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이 분뇨처리 뿐만이 아닙니다.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예요. 기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무단으로 방출하고 무단으로 한 사람은 오히려 무허가라는 우리 명칭대로 하는 것은 혜택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세식 변소를 허가를 내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은 명단에 나와 있으니까 1년에 청소를 안 하면 고지서가 청소하라고 통보가 나가지 않습니다. 또 독촉장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처벌규정도 있을 것입니다. 해서 안 했을 때는 100만원이하 벌금까지 나와 있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밟은 사람은 그런 제재를 받아야 되고 무허가로 완전히 방치한 사람은 그런 제재까지도 없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축산폐수는 무허가하고 허가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허가나 신고대상은 현재 허가신고 대상은 미만의 시설보다는 전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허가신고를 받아서 관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허가나 신고대상이 안된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그런 단계를…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 제가 지금 질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자꾸 길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축산폐수 처리장 신고건을 제외하고 허가건에 대해서 관리해 본 예가 있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허가신고 대상 외에…
성만
이성만위원
신고대상 외에 허가를 해서, 허가라고 하면 규모가 큰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검사해 본 예가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저희들이 가끔 확인도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확인해 본 결과 조치를 취해 본 예가 있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개선이나 시정 지시한 것은 있습니다만 크게 처벌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개선한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1건이라도 있으면 내놔보세요?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촉구해서 1건이라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놔봐요. 지금 일례로 적상면 사내라고 하는 그 동네 앞에 공동폐수 정화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축산폐수 처리장요?
성만
이성만위원
해놓은 곳이 있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국고지원을 받아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거기를 검사해 봤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곳은 환경부나 도에서도 와서 떠서 검사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거기가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할 데입니까? 도에서 관리할 데입니까 아니면 무주군에서 관리해야 될 곳입니까? 무주군내에서 무주군청에서 관리할 데가 아니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런데 그곳은 국고지원해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설치해 준 것인데요? 사실은…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 정말 이 양반이, 시설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 양반이, 과장이 답변을 해야될 일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시설비야 국비를 들어서 했든 도비를 들여서 했든지 간에 관리는,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왜 지원을 했느냐 이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고 있으니까 무슨 시설을 가지고 따져요? 국비를 따지고, 환경부를 따지고, 도를 따져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것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관리한 내용이 한번이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그 결과를 답변해 보세요. 예, 아니오로 합시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지금 거기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현상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상유지는 하고 있어요? 확실히 현상유지는 하고 있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과장은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습니까, 그 현상유지가 안되었을때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글쎄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매일 운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상태가 안 좋을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 여기서 본위원의 언성을 자꾸 높게 하지 마세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앞으로 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업무보고 같으면 잘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만, 잘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잘되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잘못된 거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일례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업무가 뭡니까? 언제까지 시정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대답해 보세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 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간이시설처럼 되어서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만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당히 깨끗하게 완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당초 시설할 때부터 원래 적정한 좋은 방법의 시설이 아니고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처리장이 처음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빨리 폐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년쯤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폐쇄하고 각 업체별로 시설을 하든가 다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든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 지금 그것이 과장의 답변입니까? 몇 년도에 그것을 시설했어요? 몇 년도에 시설했습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91년인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91년도 그것의 발주공사가 10월 달에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그 다음 년도에 했습니다. '92년도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에 잘못된 시설을 했다고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잘못된 설계시설이 아니라…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을 폐쇄하고 다시 국고지원을 받아서 다시 만들겠다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 사항도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수 같은 데도 지금 그것을 폐쇄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농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게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어요.
성만
이성만위원
본위원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지금 본 업무가 뭐예요, 업무가?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한번 낭독해 보세요? 환경과장이 하여야할 업무를 한번 낭독해 보세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저희 무주군내에 환경보호에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과장께서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안이 아니고, 축산폐수를 앞으로 적정하게 처리를 하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본위원 헛심이져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과장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없고, 위원이 지적하면 "그때서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육장입니까? 업무보고는 우리가 같이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를 하겠지만 여기는 잘못한 것을 꼬집어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수거식 화장실의 수거실적이, 총 발생량이 1년에 얼마입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지금 저희 군 인구를 3만 2,000명으로 봤을 때 현재 환경부 통계로 1인당 1ℓ씩 배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기준을 잡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만 1,023㎘ 1년에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수거식 인구가 1만 8,950명으로 잡고 약 6,916㎘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1,866.5㎘이면 나머지 4,000㎘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저희는 농촌에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환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환원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거름이나 퇴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방법은요? 거름이나 퇴비용으로 수거방법은?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생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다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양을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면 아까 제가 현장을 가보자는 얘기까지 했는데 아직 과장께서는 다녀보니까 그런 예가 없다고 하는데, 여름철 홍수시에 하수도 구멍에 분뇨가 그냥 올라옵니다. 또 남대천변에 무주에서 나가는 하수구 있는 곳을 가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전 남천여관 근방, 거기 하수구 있죠?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분뇨덩어리가 막혀 있어서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를 못해요. 이것이 무주군청에 환경과가 있는 읍단위의 정화냐 이거예요? 이것이 읍단위의 정화입니까? 년 중 몇 억 원을 들여서 반딧불 축제를 하자고, 자연환경 살리기 운동을 하자고 하는 양반들이 슬로건, 플랜카드는 크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썩어가고 있고, 이것이 당신네들 돈 같으면, 당신네들 주머니 돈 털어 가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겠어요? 반딧불 축제를 5∼6억 원을 들여서 크게 하려면 그만한 기본원칙도 세워야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환경관리를 하여야할 환경과장께서 어떻게 환경관리가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과장 이야기대로 환경부에서 국비·도비부터 해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 해 놓은 것, 축산폐수종말처리장 해놓은 것, 가동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과장이 하여야 할 일이 뭔가도 모르고 있어요. 본위원이 분명하게 업무보고 시에 서면제출을 해서 확인해서 해주시오 하니까 그것조차도 안하고, 이제 와서 다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부동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업무보고 끝난지가 언제예요? 먼저 번에도 장소까지 지정을 해주었어요? 갔다 왔다고요? 그랬더니 과장의 눈에는 안보여요? 무슨 환경보호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업무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어디서 무슨 사안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가 그 자체도 모르는데, 무엇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개선하려는지 답변해 보세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하이 없이 완전히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처리방법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모든 것이 자료가 다 그래요. 분뇨처리장 현황을 제가 빼 오시오 한 것도, 지금 수거식 화장실 실적하고 대비해서 또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장 현황은 일지별로 몇 월 며칠 어떻게 해서 가동을 못했고, 정상적인 가동은 며칠, 정상적인 가동을 한 날은 며칠, 이런 것이 나와야죠? 그거 가동 통계표만 가지고…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환경과장께서는 전반적인 현지확인 후에 본인이, 과장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이 쓰고 있는 차산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산매립장에 몇 개월이나 더 매립이 가능합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지금 차산매립장 상태로 봐서는 포화상태가 완전히 되어서 지금이라도 폐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거기에다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몇 개월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차산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다. 완전히 매립이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차산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인데 현재 별도의 간이 매립장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전혀 무계획입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별도 장소는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별도 장소는 없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분명히 과장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께서 답변이 차산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작년도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간이매립장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과, 차산 매립장 완료 후 그 위의 부지에 야적 하는 방법 등의 계획을 분명히 세우겠다라고 하고 중간보고를 드린다고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현재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적상면 방이리에 있는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이것도 답보상태다, 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께서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보고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무슨 별도 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무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차산매립장이 포화상태인 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거기에다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올 상반기에 그쪽 입구를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또 미관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옹벽을 1차로 마치고 rm 옆에 옹벽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공사를 최대한도로 보강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산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더 활용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구천동 매립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쪽 쌍방울과 국립공원하고도 같이 통합해서 쓰는 방안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할 것으로 보고 그때 완료될 때까지는 우선 차산매립장에 매립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내년에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착공되더라도 매립을 할 때까지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합폐기물 처리장으로 매립이 될 때까지는 차산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래서 종전보다도 재활용품 선별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을 재활용 창고에 2명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그전보다도 재활용 제품을 철저히 분리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차산매립장은 옹벽설치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과장께서 몇 번에 걸쳐서 각종 업무보고시에 종합폐기물 쓰레기장이 우리군의 가장 제일의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무주군에서 가장 필요한 현안사업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책위원들과 회의를 '97년 1월 달에 해서 4월 달까지 6회만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현안사업을 강력히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자치단체 장이 주민 눈치만 본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쉽게 표현해서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97년 1년 동안 방이리 종합폐기물 처리장 대책위원들과 무슨 회의한 내용이나 추진사항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무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대로 올 상반기에 대책위원회와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수혜사업 관계가 나온 후로는 직접적으로 대책위원회하고 대화가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대책위원회하고 수혜사업 관계를 양측에서 기간을 갖고 연구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각 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도 건설기술심의회라든가, 환경관리청과 도하고 환경성 검토 협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또 도에서 매립장 설치 승인을 한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이행이 상당히 시급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런 절차를 꾸준히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어서 올 12월, 이 달부터는 대화가 다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는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보면 각종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추진을 하면서, 가장 현안사업이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인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쓰레기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행사를 잘하는 자치단체장이 유능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누가 가장 잘 치우느냐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자치단체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도 있겠습니다만, 환경과장께서 수없이 각종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무주군의 제일 현안사업이라고 누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조속히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차산 쓰레기 매립 완료 후 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수혜사업비 5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이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97년도 미 집행이 되면 불용액으로 넘어 갑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게 수혜 사업비가 도비 3억원하고 군비가 2억 9,000만원인데 그것을 그냥 불용처리라든가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을 시설비로 우선 돌려서 착공하는데 사용하고, 또 내년에 가능한대로 다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다시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예산액 보다 감 처리되어서 판매수입이 굉장히 저조한 이러한 실적인데,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지금 주민들께서 잘 안 쓰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줄어가고 재활용품은 늘어가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쓰레기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각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이것은 쓰레기가 전부다 산과 들과 냇가로 나가는 이러한 기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현재 각종 산이나 들이나 냇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어서 엄청난 오염을 주고 있는데, '97년도 불법투기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생활폐기물 분야는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이나 땅 사업 폐기물 그런 것은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저조한 것은 분명히 쓰레기량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전부다 산과 들과 냇가로 더 쓰레기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민원실에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 운영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되고, 다음에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현재 재활용품 수거율이 과장께서는 지금 몇 %가 된다고 보십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에 약 30톤의 쓰레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5톤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수거가 되었는데 지금은 차산매립장 사용하고 재활용품 분리를 강화한 후로 약 20톤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활용품은 약 7톤 정도가 한 달에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불법투기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 민원실 불법투기 신고센터를 운영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사가는 재생공사에서 장려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라도 재활용품을 잘 수거하는 무슨 단체나 아니면 개인한테라도 장려금을 조금 더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성만
이성만위원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환경과장께서 충분한 감사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감사를 중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최종일 12월 3일에 환경과장께서 현지확인 후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 다시 재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방금 이성만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우리 전병옥 위원의 질의답변을 마친후 의사진행을 발언을 가지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 수혜사업 30억원을 제시하고 주민 수혜사업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30억원의 예산이 섰습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안 섰습니다. 그것은 년차적…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산에서 줍니까? 아니면 군수 것을 주는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군비에서 하게 되었는데 년차 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1년에 30억원 지원은 아닙니다. 1년에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예산이 안 섰죠? 지금 30억원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내년에 사용할 것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어디에 다가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0억원이 없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30억원 상당의 수혜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안되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년차 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의회에서 세워주시죠.
병옥
전병옥위원
예산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적상면에서는 지금 30억원 수혜사업이라고 하는데, 30억원이라는 돈이 온다, 30억원어치 물건을 해준다 등 소문이 아주 잘못 나서 있어요. 예산이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그렇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 분들한테 년차 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지금 예산이 없는게 아니요? 환경보호과 통장에다 예산을 넣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97녀도 예산에는 수혜사업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린플랜 용역을 '97년도 7월 28일에 용역을 납품 받아서 그래서 업무보고 때 그린플랜 용역이 납품이 되면 금방 매립장이 되는 것 같이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납품을 받아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지금 납품 받은 상태에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수혜사업 방안이라든가 운영하는 방안 그런 것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중지하고 그런 쪽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랜플랜 용역을 납품을 받았을 때 하고, 안 받았을 때하고 지금 진행사항은 똑같죠?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크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보유하고 있는 롤온박스가 몇 대죠?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됐습니다. 현재 지금 롤온박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온박스 보관 상태가 아주 엉망이에요? 군에 것은 그래도 괜찮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부락이나 아니면 공터 조금 넓은데 이런데다 갖다놔서 보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모두 57대를 지금…
병옥
전병옥위원
예산을 세워서 '97년도에 또 샀잖아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것까지 해서 57대입니다. 쓰레기를 운반하는 용기로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더러워지고 상하고,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지금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데, 쓰지도 않고 그 롤온박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것은 다 회수해서 필요한 동네에다 재배치하고 나머지 배치하고 남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동네로 배치를 하면 안됩니다. 지금 동네에다 배치를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쓰레기 봉투가 안 팔리고 있잖아요.
재섭
이재섭환경과장
그런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이 자꾸 롤온박스로 요구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여름철에 비지정관광지로 되어있지 않은 곳, 롤온박스가 필요한 곳에는 갖다가 놓더라도 겨울철에는 거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한 군데에다 보기 좋게 진열을 해 놓아야지, 현재 각 읍·면을 보면 각 부락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넘어간 것도 있고, 보수를 안 해서 녹이 슬어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보관상태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각 읍·면에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형원
현형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만 위원께서 첫 번째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환경과의 분뇨처리장 현장 방문과, 다시 두 번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업무 파악이 미숙하다, 감사준비가 사전에 잘못되어 있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오는 12월 3일날 다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는 12월 3일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하단)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