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홍상표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군위군 기획감사실장 홍상표.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상표입니다. 이미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두서없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군 고문변호사 김동운이라고 되어 있고, '98년도 군 고문변호사 1명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나 구미, 안동지역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를 선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동운 변호사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 군 고문변호사는 작년에 위촉할 때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더랬습니다. 통상 사람을 유고한 것을 고려해서 2명을 위촉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우선 시험사업 비슷한 취지로 1명만 위촉을 하고 해 보면서 다음에 위촉을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바로 김동운 변호사입니다. 저번 회의에서 의회 모의원님께서 구미나 대구나 안동이나 상담하기 좋은 변호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멀리 서울에 있는 김동운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신년도에 저희들이 한 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새로 위촉한 분을 심의·의결해 주시면은 두 분의,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꽤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삘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위촉하는 한편 멀리 계신 분은 해촉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 비울 수는 없으니까 확보 후에 해촉문제를 검토대상으로 삼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위원입니다. 보고서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의하면은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정예화' 라고 해서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는 매분기에 1회하고,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분석은 월1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나온지가 수년이 됐는데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분기1회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심사분석입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분석은 매월1회씩 합니다마는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는 심사분석인데 이것은 예산조치된 사업분야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총 15건입니다. 15건인데 여기는 가정간호사사업, 지적민원 현지방문, 별의별 사업이 전부 다 있는 것이 15건입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이것은 단기계획이든 중기계획이든 장기계획할 것 없이 모든 전체사업이 진척도에 따라서 분석평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투자 심사분석을 하려면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획감사실 기획부서에서는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도래하면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여기서 전부 합쳐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마는 이게 홍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밑의 것,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분석입니다. 여기는 총 예산이 얼마인데 언제 발표했다, 예산집행이 얼마다, 얼마 남았다, 이런게 나옵니다.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전문부서는 도시과장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지난 어느 시기인가 군수실에서 도시과장이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고로댐 관계를 그러면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언제쯤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고를 해라, 이래서 아예 거기서 결론 나기를 "아주 안한다, 언제쯤 할 것도 없다, 이건 없는 걸로 하라"라는 것을 아마 보고도 했고, 도시과장이 다녀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저희들 과의 합의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문서는 저희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수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설교통부의 족보에 올려 있다면은 그걸 없애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용하게 빼 없애버려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정도를 했는데 그 이후의 소상한 진척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인데 수정된 연동계획이 나왔습니까?

중장기계획, 그 당시 계획을 확정해서 보고를 하면은 정부시책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대로면 그대로 합니다마는 아직 신년도분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굼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요구사항을 도에서 '98년도 당초예산 수립 시에 보조금 확정내시가 와야 될 것이 상당수가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들으면은 정부가 예산을 긴축하는 방향으로 다시 편성한다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에 농산물물류센타 건립을 위한 지방채 10억 4,900만원을 필요이상으로 빨리 차입했기 때문에 물류센타건립도 하기 전에 2,600만원이라는 이자를 물어야 했는데 심사분석상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물류센타 건립관계 차입금이 10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원금이 8억 6,700만원, 여기에 따른 이자가 1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리 3%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원금은 8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위에 대해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돈은 사장시켜 놓고 이자만 무는가, 이런 질의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아마 보상일부, 여러 가지 융자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솔직히 크게 분석평가해서 쪼개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에 일용인부 2명에 300일을 근무 기준해서 1,945만 1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해 기준입니까, '97년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7년 기준에 그렇다면은 1인당 월81만원이 치는 택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글쎄, 일용인부임 이것은 좀 인용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평통의 사무원 급료가 월5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평등성이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으로 지적을 해 봅니다. 대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호우피해 시설복구비로 4,000만원이 지급되고 역시 호우피해때문에 낙전 농로 응급복구비가 2,000만원 지급됐습니다. 각각 인출된 날짜가 틀릴지는 몰라도 같은 시설비인데 어떻게 4,000만원 떼서 쓰고, 2,000만원 떼서 쓰는 이런 식이 됐는가 하는 점과 4,000만원 시설물 항구복구비는 어디인가 하는 문제, 마지막 밑에 보면은 계약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계약해지 반환금은 군 소유로 되는 게 아닙니까? 계약해지 했는데 군에서 임의적으로 해지해 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해지하려고 그러면은 소유를 반환해 줘야 될 이유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비비관계 호우피해복구비 4,000만원 이것은 7월5일부터 6일까지 집중호우가 와서 거기 피해에 따른 시설물의 항구적인 복구입니다. 이래서 집행이 됐는데 거기 4,000만원 돼 있는 내용은 효령 장군 소하천 석축이 유실돼 가지고 500만원, 이것은 양안의 석축으로 시공된 소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마는 석축이 유실돼서 통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실부분을 복구하는데 500만원, 마을안길 부계 남산리 석축이 유실됐는데 이것은 석굴암 주변도로로써 마을주민, 관광객이 다수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300만. 다음 소하천 우보 이화리, 여기 소하천에 유실된 것이 두 군데입니다. 휴무관 매설하는데 하나 하고 석축이 붕괴돼서 복구하는데 900만원입니다. 제방은 의흥 읍내리 제방에 호안브러크가 유실돼 가지고 여기 200만원, 고로 인곡리 여기는 제방을 보호하는 돌망태, 이게 유실돼서 600만원이 됐고, 군위 상곡리의 도로 절개지가 붕괴돼 가지고 교통이 두절됐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이래서 합계 4,000만원이 1차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0만원은 낙전도로에 도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리밭골 도로인데 주민은 많이 살지않습니다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응급한대로 복구를 한 것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멸구피해 농약대는 논농사에 멸구가 극성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병충해 예고와 현지조사에 의해서 농촌지도소가 판정을 했고, 산업과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농약대로 18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해지업체 반환금 관계 이것은 예비비 지출이 됐으면 하되 누구에게 대충의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소상한, 공식적인 좌석을 통해 확실한 내용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5페이지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시정이나 주의사항 등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은 하나마나한 거다, 구체적인 그 내용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치를 해서 과연 동일한 내용이 또다시 재지적되는 일이 있지 않겠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더 무게를 줌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제도적장치가 좀 강해져야 안되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로 봐서 저희가 듣기로는 옛날에 비해서 과감한 조치를 못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행정상 감사결과조치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감사를 하면은 징계양정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11건을 적발했지마는 시정 63건을 왜 이렇게 가볍게 시켰느냐, 또 왜 주의를 48건 시키고 마느냐 눈 바짝 뜨이도록 하지 않고, 이런 얘기 같습니다마는 시정은 이것을 고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죄를 안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도 "넌 앞으로 이런 짓 하면 안돼" 이건데 여기에 죄가 뚜렷하면은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안속한 것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이래서 징계양정규정은 아주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거의다 일단 붙입니다. 붙여 가지고 "어디가 걸리느냐" 이것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공무원이 제일,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파렴치한 게 큰 문제지요, 이런 게 걸리면은 무게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징이나 회수, 감액에 대해서 실례로 한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추징, 회수, 감액 이것은 공무원이 부조리한 것이 아니고 사무착오에 의한 것, 주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과해야 될 때를 누락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 것이 전부 세금입니다. 사무착오든지 어떻게 섞여 가지고 누락돼 버리면 새로 고지하면 되거든요, 이게 추징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누락분을 다시 발부해서 찾아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 하는 이말이죠?

예, 이것은 징수해라, 또 실무자에 따라서 이것은 과세대상이 아닌 줄로 법해석을 했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법에 의해서 과세해라, 그래서 추징이 되는 게 있고, 회수는 가령 공사비가 52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530만원이 나갔다고 할 때에 10만원이 우외로 나갔으니까 회수를 하는 겁니다. 과다 집행회수를 하는 것이고, 감액은 세금부과를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너무 잘 못했지 않느냐, 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군정이 군민들에게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직원들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감액이나 추징이 여러 건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군정의 신뢰도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가 지금 현재 잔액이 34억 9,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군정질문 시간에도 도시과에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해서 우리 군위군의 통합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이 30%가 안됩니다. 이것은 군민전체의 편익상 맞지 않는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수도 요금의 지방채상환이 너무 과중하다,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군비를 조금 아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고문변호사 김동운 변호사에 대해서 대구나 인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김동운 변호사를 해촉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일전에 경대농대 실습지 영농보상비 관계로 서울에 있는 김동운 변호사를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현재 환경부 환경위생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디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걱정거리고 가장 큰 문제가 환경인데 이런 유능한 변호사인줄은 본인은 잘 몰랐습니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인데 두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기에 이런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지방의 한 분, 또 중앙의 한 분, 두 분 정도가 있음이 안바람직하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제 위촉해 놓고 오늘 휘딱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윤리상, 도덕상 신의상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의회 공식석상에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럴 작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 분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지속하고 신년도에 요구한 대로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의하셔서 한 분 더 위촉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에 한 분, 중앙에 한 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

문화공보실장 홍연백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문화공보실장 홍연백.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번째 청소년 문화강좌, 백일장 개최를 6회로 해서 1,200명이 참가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없습니까?

여기에 따르는 예산 청소년 문화강좌, 백일장 개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6,2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 범위 내에 문화원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고 규정된 6,2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비입니까?

그것은 국비가 50%이고 군비로 50% 줬습니다.

군비가요?

예, 도비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어디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거기 4,600만원 사업활동비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6,2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사업활동비 4,600만원 더하기 향토사료조사 발굴보조비 1,600만원 해서 6,200만원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4페이지에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는데 연간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용인부 관계 이것은 군민회관 관리인부인데 1991년 1월29일날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현재 300일을 고용으로 쓰고 있는데 단가는 1만 8,700원입니다. 1일 1만 8,700원 곱하기 300일이니까 한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900만원요? 이상입니다.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곡사선사영정각 보수는 어느 년도 예산을 집행한 내역입니까? '97년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96년입니다. 삼존석굴 소하천정비부터 지보사 삼층석탑 삼성전은 '96년 사업이고 지보사 삼층석탑 요사채라고 하는 그것이 '97년입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군민회관 관리인부 박태석이라는 분은 하는 일이 뭡니까, 군민회관 어떤 부분을 관리합니까? 그저 숙직만 하는?

아닙니다. 당·숙직도 하고 주변정비도 하고, 도난방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입니다. 군민회관 내외 청소라든가, 도난방지라든가 이렇습니다. 당·숙직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서관의 청소라든가 하는 일용인부는 없지요, 지금?

예, 도서관은 일용인부가 없고 현재 사서직하고 거기에 있는 여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얘기인데 만약 야간에 여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불량청소년들이 무슨 행패를 놓는다든가 이러하면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야간에 1명씩 근무를 하지요?

예, 야간에 예를들어서 거기서 무슨 군민회관 같이 24시간 당직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시건장치해 놓고 나가는 정도인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군민회관에 있는 박태석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시켜 가지고 순찰하면서 같이 좀 겸해보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이응하 씨가 노인회 사무국장인데 이 분이 도서관 1층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 볼 수 있지 않나, 사실 일용인부임 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단독으로 숙직하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무과하고도 몇 차례 절충을 해봤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일용인부 관계는 자꾸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체인력을 확보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흥향교 관리사가 5,000만원에 15평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늘상 이야기 하기로는 노인회관 20평에 5,000만원이면은 평당단가가 250만원이니까 내부구조물이 없는 건축물이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비싸냐 하는 얘기를 늘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평짜리를 5,000만원으로 하면 이것은 호화주택이라고 호화관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것도 의흥향교 총 5,000만원 중에 원래는 도비 50% 부담하면 군비 50% 부담하라, 그러니 결과적으로 5,000만원 같으면은 2,5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하고 2,500만원은 도비가 부담되겠는데 사실 우리 군민능력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4,000만원 80%는 도에서 하고 우리가 10% 1,000만원을 했는데 사실, 설계에 첫번째 해가지고 우리가 한 두 차례 설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단가가 너무 세게 나오고, 사업비가 오버되고 6,000만원, 7,0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줄여 가지고 다시 했는데.

입찰 단가는 얼마입니까?

입찰단가는 4,636만 5천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공사비만 그런게 아니고 그것은 설계비가 포함돼서.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페이지에 별로 제한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 담당공무원은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어야 허점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전문직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문화재관리담당은 예를들어 가지고 시단위 같으면, 경주시라든가 안동시 같이 문화재가 국보급이 많은 그런 시에는 학예관이라고 해서 전문 기술자들이 와 있습니다. 와 있지마는 군단위에는 사실 국보급 보물도 별로 없고, 아직 이 정도 영향이 안미칩니다. 안미치기 때문에 방화관리요원이라 해서 문화재계장 밑에 방화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행정직하고 그렇게 있는데 아직 군단위까지는 전문직이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 공무원 정원·현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무과에서는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현원 2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맨 끝의 난에 기능직이 내무과에 7명이 돼야 되는데 8명이 되어 있는 이유가 '95년 7월 1일자로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군수님 부속실에 기능직 한 사람이 늘어났는데 이때에 TO는,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자체에서 조정해서 정원과 현원이 맞을 때까지 가정원이 있는 것을 간주한다고 돼 있어서 군 전체로봐서는 기능직이 초과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무과로 봐서는 그 당시에 TO없는 군수실 부속실 여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월 현재로 과원이 된겁니다. 정규직은 과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신규채용을 해서 읍면에 정원이 다 배정됐습니까?

정·현원표를 작성하는 게 10월20일자로 작성됐습니다마는 12월1일 오늘 날짜로 읍면에 농업직 5명은 결원이 보충됐습니다. 효령면의 토목직 한 사람은 아직 결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특채시험을 해서 합격자 결정이 돼서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보면 상수도 검침원 한 사람이 결원, 읍면에는 토목직 1명, 상수도 검침원 1명, 두 사람의 결원이 있는데 토목직은 결원보충이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수도 검침원은 이 달 10일 이전에 보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6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무엇을 기준하며, 다같이 10일간인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면부에 근무하는 자는 중국에만 보내는지, 그리고 다같이 10일간을 주지 않고 7,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준에 의거, 해외연수관계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자체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모두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시된 부분만 연수를 하다보니까 표에 나왔다시피 전체가 20명으로 작년보다 월등히 적었습니다마는 같은 기간이면서도 다른 것은 그 출발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러의 환율이 자율변동이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당시 항공요금 신청금액이 다릅니다. 그 당시 같으면 달러가 아마 팔백이삼십원 됐을 적도 있을 거고, 팔백삼사십원,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 청구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 기간은 같더라도 가는 연수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직원은 중국에 보냈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 계획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중국이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직원이라고 중국만 보낸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효령면하고 군위읍, 효령면 7급, 군위읍 9급, 두 분 다 중국으로 갔는데 예산도 150만 1천원으로 돼있고, 이 위에 부군수님이나 환경위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과장 이충식 씨라든지 해서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한 반정도 15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직급순위로 봐서 여비를 지급합니까?

국내여비가 오고가는 날짜하고 일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연수국의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기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르다든지, 기간이 다르다든지, 출발시점이 다르다든지 하면은 환율의 차이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많이 가고, 다른 분들은 보니까 여러 개 나라로 가는데 이것이 도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 전부가 상급자치단체에서 연수계획이 내려온 것을 자체에서 선발했는 건데 소보면의 유미정 같은 사람은 영국, 스위스, 프랑스를 다녀왔고, 군위읍의 건축7급 곽정수 같은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를 갔습니다. 그 다음 맨끝에 효령면 장종규가 중국을 갔고, 군위읍의 최성주가 중국어회화 배우러 어학연수를 갔는데 이것은 도 교육원 계획에 의해서 어학연수반은 중국으로 가게 된겁니다. 그래서 읍면직원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중국에 가고 두 사람은 타국으로 갔었습니다.

박만관입니다. 6페이지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해서 이 타이틀을 보니까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정도로 시원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힉 및 실적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수공무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무원 문책불문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사소한 건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않고 재량권을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더 뒷받침해 줄 수는 없는지, 예를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안길포장을 하는데 평균 3m폭을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3m를 해가지고는 대형차들이나 농기계들이 그 코너에서는 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4m로 적용해서 포장 폭을 넓게 해주면은 코너돌기가 안쉽겠느냐 하는 이런 예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설계가 이렇게 돼있으니까 일반생활에는 불편하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설계대로 하고,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소한 것은 재량권을 줘서 문책불문제를 도입해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자율권을 더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예, 박만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자율적으로 부드럽게 잘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준을 위배했을 때, 예를들어서 불법, 또 재량권 남용, 재량권 이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처벌하는 게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과오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관용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서 거기에 회부를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회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징계를 할 때 미리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줘서 자기의 잘못이 금전이나 물품에 의한 비리가 아니고, 과실이 중하지 않을 때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적용시켜 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이나 또는 그 과실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중대할 때는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 박만관 위원님께서 설계를 예를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그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직공무원이 아,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으니 전체 길이 100m 하던 것을 98m를 하더라도 거기는 4m정도 내지 5m로 넓혀야 되겠다는 복명에 의해서 설계변경은 간단히 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문책불문의 자율을 주기보다는 해야할 서류는 갖춰놓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만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검토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의 실무입장에서는 그것을 간단한 설계변경으로 가능한 것은 복명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페이지 군정혁신을 위한 내실경영추진에서 차례대로 내려오면 예산운영방식의 개선이라 해가지고 행사 통·폐합 및 축소 4건에 2,500만원이 증감돼 있고, 예산절감 경상경비 8억 2,500만원을 절감한다, 이것은 금년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닙니까?

예, 금년도 예산…

그렇다면은 이만큼 절감을 해도 우리 군 재정에는 큰 무리없이 모두 업무가 처리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면서 각 실과소의 자료를 다 받도록 돼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경상경비를 10%, 많으면 10%입니다. 예를들면, 여비나 수용비 이런 것은 10% 정도를 절감하고 그 이외에 경상비 중에서도 융통성이 적은 경비는 5% 정도 절감계획을 연초에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추경 내지 2회추경 때 절감재원자료를 내서 다른 사업비나 다른 경비에 충당하고 예산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에 가서 8억 2,500만원이 그대로 딱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가 절감을 하면은 이 정도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줘가면서 이만큼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금년도의 경상경비도 이만큼 줄여도 운영이 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만큼 8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계상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때 예산의 편성기준을 '96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경상경비를 받을지, '96년 예산편성시기인 '96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경상경비 편성을 해서 받을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이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5페이지에 명예리장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예를들어서 고로면이면 고로, 우보면이면 우보, 8개 읍면의 리마다 다 명예리장이 임명돼 있습니까?

밑에 편성에 보면 182개 리 중에서 165개 리 91%가 임명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단을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각종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182개 리마다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96년도에 이어서 면리장이 공사명예감독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작년에 해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연초에 각 실과 사업부서, 감독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에게 명예감독관제를 이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예를들어서 공사가 발주되면은 해당되는 읍면에 공사통지를 하면서 그 읍면장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마을리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고, 또 기술부서에서는 그 감독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도록 교육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해당부서에서 명예감독관 임명을 하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직접 실적은 보고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몇 리장님들한테 물어본 결과에 아직까지 그게 실천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군에서 큰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로 하든지 해가지고 공사를 할 때 이 업자들이 군에서도, 물론 언제 누가 낙찰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게 된다라는 통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자들도 면부에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읍면장들은 자기지역 내에 군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내무과장님께서는 내무과에서 직접 임명을 하고 교육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과에서 직접 임명을 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임명 자체가 명예라도 공사감독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1차적으로 마땅한 일이고 교육도 기술적인 교육, 기초적인 기술일지라도 기술교육을 내무과에서는 어차피 교육교재를 기술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기술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모르고 있는 마을이 많다, 하물며 읍면에서도 대형공사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지가 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내무과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상근 위원입니다. 추진현황보고서 9페이지에 예산운영방식의 개선, 행사 통·폐합 및 축소 4건에 2,500만원 절감내역에 대해서 그 밑에 예산절감을 8억 2,500만원 했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과제로 경상경비 절감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 주무부서는 기획실입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연초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앞서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게 1회추경 내지 2회추경 때 사업재원으로 이미 추경정리가 된 부분인데 기획실 예산계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역

다음은 감사자료나 보고사항과 별개의 문제도 몇 건 짚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다녀본 결과 행여걸인 구호비나 매장비 지급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비치서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통일된 문서가 아니고 어떤데는 호적등본을 붙였는가 하면 어떤데는 주민등록등본을 붙인데도 있는 등 첨부서류 여러 가지가 통일되지 않은 그런 유형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치단체사무를 전산화해 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보관된 자료를 민원인이 열람해 보고 싶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열람에 응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행여걸인의 구호비나 보호대상자들의 매장비 지급서류가 통일되지 않고 구구각색으로 붙여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호대상자는 좀 났습니다마는 행여걸인은 가진 서류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하면 되는데 멀리서 온 행여걸인을 보고 차비 한 5천원, 많아야 한 1만원 정도로 도와주면서 무슨 서류를 떼오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임시변통책으로 아마 읍면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데는 본인 지문이라도 찍어가면서 지급했는 조서를 가지고 그 사본을 해서 붙인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이것은 이런 분들의 매장비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다든지 호적이 있으면은 사망신고 내지는 경찰관서의 사망확인서 등을 붙여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계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보완을 한 후에 지급토록 해당부서에서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의 사무의 전산화로 사후 보관요령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주전산기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이 주전산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개인용 컴퓨터 PC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PC의, 컴퓨터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 기계 자체 내에는 하드웨어라 해서 기본적인 요령만 들어있고, 개별정보를 입력해서 보관하는 것은 디스켓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켓을 보관하고 난 다음에 다 뽑아 가지고 이를 각자가 지정된 사무실 내의 캐비닛이나 금고속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수록돼 있는, 예를들어서 읍면에 가면 주민등록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하나만 등록을 해 놓고 활용을 하다가 어떻게 전산장애로 인해서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백업테이프를 또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열람방법은 아직은 군정정보에 관한 것을 전산화시켜서 외부에 완전 공개된 자료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냥 주전산기가 도입이 돼서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에 가입을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주민에게 생활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과정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공개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정보, 예를들면은 각 회사에서 내가 무슨 공사실적을 했노라, 실적증명을 해달라 하는 실적증명을 발급하는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개를 서면으로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산처리가 돼가지고 그 전산을 활용해서 공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전산기가 도입돼서 완전 정상작동을 하고, 거기는 우선 네 가지 정보만 자체에서 소독을 하고 전국 온라인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또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하이텔이나 인터넷 같은 데에 넣을 수도있습니다. 그때에는 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내부에서 구체적인 수치같은 것은 공개가 어렵습니다.

질의내용이 몇 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개인 소장용 디스켓이나 이게 분량이 많아지면은 자치단체사무를 전산화해 놨던 전자료를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디스켓에 입력하는 것도 실무자가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 분야에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입력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이 디스켓을 열고 닫을 때 암호를 넣어 가지고 보안하도록 돼있습니다, 원칙에. 그러나 지금은 개인별 카드는 자기의 문서를 보관하는 캐비닛에 대부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대한 양이 되고 좀 더 중요자료가 많이 작성될 것으로 보아서 군전체 개별자료를 보관하는 것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실과소 단위라도 다믄 이중시건장치라도 된 캐비닛을 구입해서 보관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허처리된 민원내역을 보면 문서번호는 틀리지만 불허가 된 서류가 또 다시 재3, 재4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왜그렇습니까?

종합민원업무처리 접수대장을 내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원계에서. 민원은 일단 접수되면은 처리 주무부서가 결정이 돼서 그 처리주무부서에서 반려를 해야 될 것인지, 또 불가회시를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1차 불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불가가 되고 어떤 서류라도 원하는 보완서류를 내면은 다시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2차, 3차 보완지시를 했을 때 보완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불가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것은 허가할 수 없는 것,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때는 바로 불가로 판정을 해서 회시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요즘 보면은 어느부분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할 수 없는 불가처리가 됐다는 내용을 알면은 그 부분을 피해서 새로운 민원서류를 만들어서 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두 번, 세 번 비슷하게 내지는 똑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이게 접수해서 주무처리부서로 보냈다가 받아서 발송해 주고 하는 그 정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앞으로 2001년까지 조직진단을 해서 증원분야는 4개분야에 증원 1명씩 했는데 상대적으로 감축분야도 운전원이나 농촌지도직을 감축할 그런 계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줄이면은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방대하다 싶으면은 그 줄어드는 것으로써 마무리되지 않고 감축했는 대신으로 증원화시키고 하면 항상 528명이라는 현원이 그대로 남게 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정원을 줄이는 것만이 조직진단이 아니고 전체 범위 내에서 많이 있지 않아도 될 부서와 사람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해 주는 것도 조직진단업무의 일종입니다. 이 계획서에서는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가급적이면 정년퇴임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기구를 감축하는 것으로 감소원인을 잡고 그 이외에 늘어나는 부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야, 또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업무량은 결코 적지 않은데 현저히 그 부서의 인력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 등은 그 표준정원이, 우리 군 전체 표준정원은 532명입니다. 내무부에서 인정해 주는 표준정원, 그 범위 내에서 상호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조정하는 조직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계획서에서는 농촌지도소 업무가 '97년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정원으로 넘어 오면서 농촌지도소와 산업과, 유통특작과 삼자를 집중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상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해도 아직은 농촌지도직이 지방화는 됐어도 특수직으로 지방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넘어온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기구를 표가 나도록 현저히 감축을 해서는 되겠나, 서서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중앙의 권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직이 정년퇴임을 해서 나갈 경우에는 우선해서 감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기구개편까지는 아직 지도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곡차곡 해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비전임 전문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비전임 전문직이 있느냐고요, 직종에?

비전임 전문직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월 정규 근무시간 수는 몇 시간입니까?

월 근무시간은 나와 있지 않고 1일 8시간 노동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44시간이 됩니다.

주 44시간이죠?

예.

1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이 있습니다. 2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해외연수에서 보고 듣고 배운 실력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앞서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일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군 해외연수는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합동연수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1명씩 추천을 해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연수보고서를 도 단위로 제출해서 도 단위에서 연말경에 저희 생각에는 합동연수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내려 오리라고 봅니다. 그때 좋은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증을 하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다녀와서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을 외국에서 보고와서 우리 군 시책에, 우리 군 업무추진에 참고를 했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량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은 맨 처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사환으로 들어 왔습니다. 사환으로 들어 왔다가 조금조금씩 나은 자리를 찾아 가서 지금은 교환실에 교환요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초로 임용되는 사환은 하루 일당이 1만삼천얼마 됐을 때는 400%의 보너스가 있고, 1만팔천얼마 됐을 때는 보너스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는 일당을 받더라도 한 달 월급이 월등히 많습니다. 많고, 또 일용직들도 그 연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정 연수를 지나면은 매년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그 능력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 전에 우선 급료에 있어서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서는 최대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까지는 대충 비슷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옮겨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 정규직으로의 임용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표시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81년부터인가 근무하면서 이 시점에 와서 기능직 같은 자리를 채용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도 더 이상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만히 있을 때 해주면은 좋다고 받을지는 몰라도 자기 능력을 감안해서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는 급료차이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신계에 근무하는 김옥주가 받는 것은 기능직 초임보다가 적지 않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사회복지과장 구영희.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경로행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행사 실시에 8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1개 면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행자 발굴포상에 6명은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안돼서…

지금 이 보고자료에는 없잖아요.

예, 그것은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도 보고자료에는 내야 되지 안내면 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계보호현황에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고로가 군위군 중에서도 아주 못사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대상자가 37명으로 아주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조사해서 올라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이유는 없겠습니다.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 다음 11페이지에 각종 성금접수 및 집행현황, 그 밑에 보면 대구시 북구 노원 3가 373에 (주)풍국면에다가 477만 8,200원을 지급을 했습니까, 분명히 대구에 사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 우리 군위에서 대구까지의 여비입니까?

요번에 할 때는 우리가 군위에 계시는 분한테 했는데요, 면종류를 구입할 그 당시에 공장도가격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구에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면은 가격이 그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11세대 21명에 964만 1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현황 11세대 21명에 963만 4천원이 돼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감사자료에 나가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자료가 나갈 때 잘못 나갔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잔금 반납이 있었습니까?

어디 반납에요?

1건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96년도는 반납분이 위에 명시돼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에는 사업마무리가 안됐으니까…

'97년도는 아직까지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96년도분은 반납분이 있었어요?

예, 위에 명기된 사실하고 똑같습니다.

반납금이라 해놓고 국·도비를 합하면은 전체예산계하고 맞아 들어가는데 반납분은 표시가 없으니까 묻습니다.

이게 반납금액입니다. 지금 명시돼 있는…

아, 그래요? 그러면 거택보호비는 978만 7,650원을 반납했고, 이런 식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에 효령 장군 3리나 부계 창평 2리 노인회관은 4,900만 5천원, 우보 달산 노인회관은 4,987만 2천원, 삼산 1리 노인회관은 4,933만 2천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변경 후에요. 그런데 이게 도급액 나머지 관급자재대를 합하니까 전부 계금액하고 딱 맞네요? 그러면은 도급액을 제한 잔금은 전부 다 관급자재대로 계산을 합니까?

아닙니다. 관급자재는 여기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자재는 여기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도급액은 계약금액이고 이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삼산 1리 노인회관 짓는데도 20평이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4,933만 2천원까지 지을 수 있고, 그렇지요? 또, 효령 장군 3리 노인회관은 5,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고, 그러면은 몇 십만원 모자라도 공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용을 사실상 보면은 화장실을 우리가 지금 뒤에 안넣었습니까, 그랬는데 산성 삼산리 같은 경우는 앞의 마당에 포장을 안했습니다. 거기는 돌을 깔았는데 공사하는데 시멘트를 안하려고 해가지고 자갈을 그냥 깔아 줬고 다른데는 그 앞의 포장같은 것, 옹벽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소의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지원현황 생계보조수당 82명에 4,383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97년 당초예산에 국비 2,192만 4천원, 도비 939만 6천원을 해서 3,132만원이 책정됐고, 그것은 4만 5천원에 58명×12월이 돼서 그렇습니다. 추경할 때 1,607만 6천원이 가산돼서 4,802만 6천원이 예산상 맞다고 보는데 4,383만 3천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것은 10월까지의 집행액입니다.

집행입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2개월 더…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런데 계 82명에 4,383만원이라 하는 것은 전체 예산액을 표시해 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10월까지…

그럼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집행했는 잔액이 그렇게 남았다 하는 표시가 됐어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장애인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10월까지 금액이 지원된 현황…

예, 좋습니다. 다음에 행여걸인 여비지급의 읍면실태를 전부다 봤습니다. '97년 당초예산 사회복지과 예산에는 1만원×3명×12월 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읍면에서는 여비지급을 5천원씩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5천원씩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차비도 오르고, 또 식대도 오르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는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1만원씩 주고 읍면에서는 5천원씩 주고 그럽니까?

그것은 읍면에 우리가 1만원씩 지급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형평에 맞게…

그럼 군 따로, 면 따로 이렇게 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되지요.

그것은 또 한번 사회담당자들이 모이면은 곧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공부방 운영실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지요?

공부방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청소년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4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행사의 내실화라고 돼있는데 지금 우리 노인들이 노인의 날을 정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 노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10월2일입니다.

10월2일입니까, 그래서 경로행사의 달은 5월이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노인의 날을 전노인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원하던 노인의 날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들이 노인의 날이 정해졌는지 안정해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내 전체가 10월2일은 노인의 날로 해서 대대적인 행사와 또는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로 해서 큰 행사를 치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노인의 날 제정이 올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로행사라든지, 전반을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노인회지회와 상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변경을 해보든지 추진하는데 의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로행사를 실시해서 1개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노인의 날에 실시를 해서 우리 노인들을 위로하고 전체 노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관내의 각 행정기관에 장애인 고용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장애인 현황은 나와 있는데 고용인 현황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

고용인원은 현재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또 현재 고용 권장인원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평균 장애인 고용 %를 우리 군에서도 적절한 기준에 맞춰 나가는지, 장애인의 사기 진작, 또는 복지 차원에서 의무고용 대책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서류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현황 2페이지에 자립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 4가구가 나와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또 그 밑에 생업자금 대상자 2가구라고 명시돼 있는데 생업자금 대상자나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이 전체 관내에 4가구다, 2가구다, 이 외에는 대상자가 없는지, 조사해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이 대상가정이 많이 어려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은 생보대상자에 한해서 우리가 융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이것을 지시를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구가 있으면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하는 가구를 전부다 했는 게 이렇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여성소식지 발간 3회에 걸쳐 3,000부다, 이 3,000부에 대한 무슨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00부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 따로 여성소식지 발간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일일이 명시가 됐는데…

명시가 여기는 빠졌네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여성단체활동 강화에 있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개최 4회가 나왔는데 여기도 반드시 예산 뒷받침이 돼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 그 예산은 여협에 기금이 조성돼 있어 가지고 자체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얼마얼마라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돈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회비를 내가지고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 부담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원 회비 내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비는 별도로 다 있습니까?

그것은 각 단체의 회장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예, 단체 회비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6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이 11월 27일에 입찰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유지를 저희들이 물색했습니다. 시설이 되면 나중에 소유권 보존문제도 있고, 개인사유지에는 소유권 등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군유지를 절충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후보지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을 기계가 착정을 해보고 첫째는 물이 하루에 100t이 돼야 되고, 또 물 100t이 된다고 해도 안되고 음용수, 먹는 물 기준에 수질검사해 가지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적인 장소는 아니고 군소재지, 주민이 많은 밀집지역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일단은 네 군데를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군민회관 들어가는 입구, 등산로도 있고 주차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용하기 편리하다 싶어서 군민회관 들어가는 입구 부지, 그 다음 두번째는 현재 새마을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군 묘포장 거기 한 군데, 세번째는 또 구 상수도 정수장, 천주교 위에 산꼭대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 2리 마을회관, 이 네 군데를 일단 후보지로 해서 착정을 해보고 안되면 다시 장소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치도 선정하지 않고 입찰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치선정 네 군데를 해놓고 입찰공고를 해서 27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징병검사 대상자가 251명이고, 현역병 입영자가 242명으로 돼서 100%, 100%라고 했는데 여기에 차이가 안납니까, 징병검사 했는 전원이 251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입대했는 것이 아니고 242명이 입대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병검사는 '78년생, 금년도 19세 되는 사람 251명은 올해 징병검사해서 올해 입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입영되는 것이고, 그 밑에 242명 현역입영은 이미 작년에 신체검사했는 사람들입니다.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위원입니다. 민방위 조직상 188개대 4,133명인데 일반대원이라는 것은 연령상 분류돼서 그렇습니까, 어떤 대원을 일반대원이라고 합니까?

일반대원은 그 밑에 기술지원대, 화생방대원, 수방기동대, 이것은 재난이 일어나면은 바로 기술자격증이라든지 경험있는 사람들을 편성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나머지 일반대원들 민방위 편성은 20세에서 50세까지 편성을 하고 교육은 민방위 편성된 후 5년까지만 합니다. 민방위 편성된 후 5년까지만 일반대원 교육을 시키도록 봄에 한 번, 가을에 한번.

나머지는 대원으로 돼있되 교육에서 면제되는 겁니까?

예, 편성은 50세까지 하지만 교육은 5년차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편성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위험시설 안전조치는 차량 통행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차량 통행제한은 교량입구에 위험요인이 있는 교량 5개소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위 잠수교라든지 성곡 성변보 같은 데에 큰 간판을 위험정도에 따라 2.5t 이상은 통행이 안된다, 그런 입간판을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5개소 이외에는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입니까?

예, 현재 우리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이 5개소는 통행제한을 시켜놓고…

과거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2.5t이상, 1t이상 트럭은 '출입제한'이라고 간판 붙여 놓았던 게 지금 다 쓰러지고 없거든요,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교량 65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해서 위험이 있다고 지정·관리하는 5개소에 지금 통행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은 65개소 중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게 5개소 밖에 없었습니까?

등급을 해서 관리필요상 완전위험성이 있는 곳 5개소만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그만한 소교량도 설치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곧 꺼질 것 같은 것을, 읍면에서 과거에는 통행제한 간판을 세워 놨다가 요즘은 그것마저도 쓰러지고 없는 그런 곳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위험요인 지적 24건 중에 시정이 21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했습니까?

시정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술직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연간 쭉 점검을 해보니까 위험요인이 2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1건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나 업주에게 우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위험요인을 제거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해서 시정된 것이 21건인데 내역별로는 학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또는 효령의 채석장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장마철의 풍수해 위험지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시정을 시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고장비 일제정비 방범비상벨이라는 것은 3가구마다 연결시켜 놓은 그 벨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작년에도 나가 보니까 기능이 안되는 게 수두룩하게 달려 있던데 90개소나 지금 확인해 가지고 잘 됩디까?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불용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제 정비한 결과, 확인을 해본 결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용품은 물품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불용품 폐기처분하고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이 9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90개소를 읍면 담당부락 직원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분기 1회는 점검을 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90개소에 대해서는 장소가 어딘지, 앞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무슨 지침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까?

이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일단 입영을 해서 훈련 마치고 나오면은 나올 때 자기 배치장소가 따라나옵니다. 행정요원이다, 또는 교통계도요원이다, 산불요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군에서는 군수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의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산불위험지구 같으면은 산불에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싶으면은…

행정요원도 그리로 끌어다 넣을 수 있고.

행정요원을 산림요원으로 몇 달간 의무지를 변경해서 하고 병무청에 저희들이 다시 의무지 변경을 통보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선거업무 보조요원 3명은 언제부터 배치됐습니까?

이 3명이 당초에 선거요원으로서 공익요원이 나온 것은 없는데 병무청과 내무부가 협의가 돼가지고 시군당 3명씩 내년 5월 말까지인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3명을 인력 지원해라 하는 규정지침에 따라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 8월경인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은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공익요원이 3명 뿐이라도 여기에 갖다 배치할 수 밖에 없겠네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것 보다도 이외의 것이라도 기타 참조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과 119구급대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소방관계는 소방파출소가 광역화되면서 사실 이것은 별도의 기관으로써 도 소방본부와 직접, 소방서 간의 별도 기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나의 재난유관기관으로서 협조를 하는 협조기관입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19구조대는 소방파출소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긴급구조대원은 내용을 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익사자가 하나 발생했다,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돼요, 긴급구조팀에 요청을 해야 돼요?

각종 인명사고는 일단 119구조대 군위 소방파출소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19 신고자 위치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지요?

신고자 위치 정보시스템요?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어디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하면은 여기가 어디라고 안그래도 거기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야로는 없고, 소방파출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여러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