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5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11월22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무위원회 이강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은 후 심의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회부 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조정욱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하신 다음 심의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창녕군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한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강언의원입니다 계속된 정기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7년11월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2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구매·용역 등 입찰참가 등록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읍 면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내용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는 그간 법제처에서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논란이 많았으나, 97년10월14일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지침상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 1건당 600원을 징구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건축년도 구분 없이 모두 25/1,000 적용토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국유재산제도와 형평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관장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나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여성의 역할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관장의 폭넓은 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교육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장이 상시 근무하는 실정이므로 월25일 이내의 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욱 의원입니다. 계속된 정기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7년11월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예규 제159호로 과태료부과징수 규정이 개정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부분 상향조정하고, 보상금 지급규정을 명문화하여 규격봉투의 재질변경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사용자의 신원파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업종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서 상수도 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고 적절한 구경의 관을 추가하여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97년10월18일 제56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조례안으로 관련규정을 재검토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말까지 대지면 구미리에 준공예정이므로 현재 부곡면 사창리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위치를 군청에 인근한 대지면 구미리 12번지로 변경코져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