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 의원 발언

전부 합친 것입니다. 일용 인부 2명, 공익요원 4명해서 그렇습니다.

1년에 576만원입니다. 한달에 한 집에 3만원씩 줬습니다.

이것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년말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다 받을 연도가, 곧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미등록 사항은 제가 빼 오기는 왔습니다만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지금 13대가 타 시군에...

그런데 이 사항은 그것을 몇 번을 하라고 해도 재무과에서 세수 올리려고 몇 번 하라고 해도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세수에 대해서는, 재산세 관계 약간 손실이 있습니다만 거의 감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과는 안합니까? 해놓고 나중에 입주업체 들어오는 것... (계장에게)거기 부과를 받을 수 있나? 부과해 놓고, 압류해 놓고, 다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승계는 안되지? 경매되면 다 받아내나? ("승계 안되지"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침출수는 지금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강재첩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포한 지역은 율곡 관내가 되겠는데, 용주 위에 재첩을 많이 잡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 저희가 살포한 지역이 아니고 자연산입니다. 구간도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당초계획은 조성이 되어서 만약 생산되면 채취권도 입찰의 형식을 하든지 해서 누구에게 부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병 유전에 이헌씨 사업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신청금액과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사업 신청 축사면적이 당초계획보다 약간 축소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하니까 신청금액보다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당초 축사계획면적대로 되었으면 100% 지원했을 건데 그것보다 미달되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소하고 한우하고 젖소,

젖소가 안돼고....

그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자금은 안되고, 내부수리시설자금은 되니까 그러면 그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사업은 수령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됩니까? 아니면 일반농가에서 다 해당됩니까?

신규도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완전히 뜯어 보지 않아서 잘모르겠는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산장비 1대하고 상차기 1대...

융자에 대한 것은 장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 판단과 같습니다. 제재소사업이 현재로 봐서는 잘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 수준이면 잘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겨우 현상유지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중에 제재소가 제재만 한다든가, 옛날 하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없어서 목재운반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차 하차하는 기계가 되어야 되겠고, 나무를 팔아 가지고 다른 매상고를 올린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톱밥제조를 해서 돈사나 우사에 공급하는 그런데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그대로 주어도 위험 걱정하는 것은 이 분들이 대출을 할 때 담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조림지풀베기 토지소유자 미기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식이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토지소유자를 기록하는 것인데 미처 빠졌습니다. 미리 지번을 말씀하시면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범 벌과금 처리결과에 대해서말씀하시는데 산림과는 일반경찰과는 달리 일반경찰은 피의자를 입건해서 조서를 받아 가지고 서류송치를 해서 자기들이 사건통보 결과를 받아 가지고 벌과금도 자기들이 징수하는데 벌과금 징수, 송치하는 것까지는 저희들과 같습니다. 벌과금 징수는 일반경찰에 통보되고 일반경찰에서 안나오는 것은 징수를 하기 대문에 저희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하는 것 같으면 국가에 완전히 귀속되는데 과태료를 하면 지방재정수입이 되는데, 가까운 예로서 경미한 산불발화자, 아니면 산 연접지역에서 불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서 전부 벌과금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로 바뀌면 군 재정이 되지 않나 하고 앞으로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초계 아막 3번지도 역시 저희들이 가서 장위원님께 소유자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98년도 저희들 사업 가내시된 것인데요. 98년도 보조금사업 신청한 내역으로 참고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서병조위원!

중적포입니다.

낙민에서 내천까지의 구간은, 낙민 삼거리 국도연결지점에서 시작해서 방곡으로 해서 갑산 1구, 갑산 2구, 3구 내천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현재 국도 24호선 분기점에서 갑산 1구까지 이번 확포장 계획이 들어 있어서 완료됩니다. 갑산1구에서 2구까지는 종전의 새마을사업 포장입니다. 2차선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갑산 2구에서 3구 사이는 이번에 도비 1억 5천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500M 그것은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갑산 3구에서 내천까지 가는 거리중에서 지금 포장이 안된 부분이 1㎞가 남아 있습니다. 앞에 등이 있고, 아주 난(난)공사 구간입니다. 올해까지 공사가 되더라도 올해 사업비가 완료되더라도 지금 1㎞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폐공은 저희들이 우선에 폐공을 시키면 밑의 케이싱 주위에 몰타르를 해서 전부 몰타르를 가에다가 안에 이물질이 안들어 가도록 바깥에다가 몰타르를 일정한 높이를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케이싱은 빼는 것이 아니고 잘라 버리고 위에 캡을 씌워서 그것도 역시 콘크리트로서 완전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을 덮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계변경은 하청업자가 제대로 일을 안한다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두사지구 이것은 하도급을 태광산업 윤문중이 받았습니다. 월계지구는 주식회사 삼진건설이 했습니다. 본천지구는 주식회사 서광 전석철이 합천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습니다. 본사에서 바로 입찰했습니다. 장대지구는 금진건설에서 주식회사 오영진이 직접 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한 것이 2건, 하도급한 것이 2건입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이것은 시기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5월말까지 모든 공정이 제대로 끝나지 않으면 모이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따르게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모이양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경지정리의 아주 문제점인데 저희들은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에다가 전부 지구별로 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직이 현장에서 하나씩 맡아도 4명이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의 일을 전혀 할 수 없고 해서 감리를 시켜서 감리가 직접 현장에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일을 직접 관장하고 현장소장을 민원 있는 것을 전부 직접 데리고 가서 시공을 시키고 해서 경지정리사업이 타군보다도 아주 일찍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97년도 사업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98년 역시 철저한 감독으로 공기내 마무리하겠습니다만 하청업체라고 해서 말을 안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본회사와 하청업자간 계약을 할 적에 그것도 전부 90% 이상으로 전부 자기네들 신고금액은 들어 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부실공사 안해도 준공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법상이 하도급 주더라도 90%이상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의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 편중예산이 안되도록 고려를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점은 굉장히 평상시에도 염려했고, 예산수렴할 때도 염려를 해서 합니다만 다소 균형적인 측면이 못되어서 오늘도 이와같은 질의가 나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을 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삼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제가 느껴집니다만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데 예산에 빠졌다 어떻게 된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외삼학교량은 시설 기준 미달교량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D급, E급으로 분류되는 교량에 한해서 재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학교는 시설 기준이 좀 미달되는 교량이고, D급, E급에는 들어가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외삼학교는 교량이 시설기준에 맞고 안맞고 문제보다도 그 쪽에 비가 오면 백코트를 하는 지역입니다. 낙동강 물이 불면 교량이 침수가 되어서, 그 쪽에는 작은 배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는 아주 어려운 지구입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이쪽은 시설기준 미달 교량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하면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설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타 지역이 많고 그래서 수의계약쪽으로 검토를 해줄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만 일단 계약관계는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재무과에서 처리해야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수의계약이 현재 법상으로 5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1억 이하로 되는데, 지금 이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