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봉 의원 발언

예.

아, 우리 과의 정원이요?

이것이 전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창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 업무처리 하는데 10분 걸릴 것을 그냥 바로 해 준다는 서비스 차원이지 전산기계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인원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창구는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일을 하다 보니까 창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팩스민원이 붐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두 사람을 붙여 가지고 팩스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과 대장을 찾아서 팩스로 집어 넣는 사람과 이 세 사람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창구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났지 기계가 생김으로써 어떤 인원이준다, 물론 그런 예도 있겠지만 저희 실정은 그렇습니다. 자꾸 시간이 단축되었다뿐이지, 인원이 이렇게 정원이 줄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민원인들이 호적 등·초본은 가면은 바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줘야만이 그 분들이 만족하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했다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궁색하고 뭐하기 때문에 기계가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을 줄이는 것은 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전산화의 목적은 물론 인원감축에도 의의가 있겠지만 민원인에 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행정의 공개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데에 저희가 취급하고있는 기계의 성격과 종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의 마음자세, 우리가 지금 아침에 시간이 좀 뭐하면은 자기반성 겸 간단하게 모임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는 잘 했다고 할지언정 외부에서 그 사람을 볼 적에는 우리가 봐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맨날 혼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인간교육부터, 인성교육부터 하고 직무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그동안 각별히 보살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직원은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3개 계 저를 포함해서 모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 없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 585대, 직장 111대로서 697대 3만9,771명입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외 3개 신고망 3,725개 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현황으로 대피시설은 818개소로서 13만4,449평으로 평당 기준 4명으로 56만여명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지정 14개소, 정부지원 공공기관 포함해서 10월말 현재로 해서 모두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1일 생산량은 1만1,516t으로 1인 1일급수기준으로 25ℓ가 되겠습니다. 약 46만명이 급수 가능합니다. 민방위장비로써 일반장비는 완강기 등136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장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장비는 수방복 등 759점으로 수해상습지인 석교, 문창1동, 대사동, 용두2동에 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즉, 방독면 등 3,941점으로 민방위교육장과 25개 동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구난 장비현황입니다. 산소 소생기 등 30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장비는 균열측정기 등 9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법 제11조1항4호에 의한 재난관리 발생의 위험이 높은시설은 모두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장으로서 목동 한사랑 아파트, 건축구조물로서는 남대전 종합전시장 효성연립주택 3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첫째로 97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2차 보충교육 훈련까지 대상자 전원 비상소집을 실시를 했습니다. 둘째,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매월 15일은 민방위 훈련의 날입니다. 그 훈련종목은 그동안 민방위 대피훈련 4회로써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사태수습 훈련은 7회로써 민방공 훈련이 없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훈련대상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대전광역시 전역에서 실시를 하고 사태수습 훈련은 세이 백화점 외 6개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참여기관은 중부·서부소방서, 중부경찰서, 중구보건소가 참여를 했고 참여장비는 소방차 7대, 119응급구조차 7대, 앰뷸런스 7대, 경찰차 6대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연 8시간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그 상반기에는 1만3,217명 전원 교육을 필했고 하반기에는 1만2,123명이 교육을 실시해서 96% 교육을 필했습니다. 불참자는 대선이 끝나는 대로 상부 지시에 의거 교육을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 결과입니다. 근거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서 지난 4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대상 232개대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검열결과 우수대 중 6개대에 대해서는 금년말 종무식때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상대상은 검열기가 9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98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근거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거해서 조사대상을 20세에서 60세까지 자격면허 소지자 남·여로서 158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총 자원 5,115명으로 동시 동원 대상 675명이며 가용자원이 2,619명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불시사태를 대비해서 민방위대화생방 방호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주관은 대전광역시에서 실시를 했고 11월7일에 산서동 산수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경연결과 우리 구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재난대비 여성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지난 6월5일 민방위교육장에서 492명의 여성이 참여했습니다. 그 통별로 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화재예방, 즉 소화기 취급요령과 귀순자로 하여금 실감있는 안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덟째, 97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충무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 연습목표는 종합적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하기 위해서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를 합니다. 연습일정은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병행해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 형식적인 연습을 배제하고 현 대전과 실전을 대비해서 중구 민방위 교육장 지하 벙커에서 실시함으로써 큰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환경을 개선 훈련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상황 유지운영입니다. 1일 2명으로 근무명령을 해서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안전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있습니다. 둘째, 재난관리법 14조에 의해서 지난해 12월24일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요내용은 재난관리여건과 전망, 재난예방대책 추진, 재난의 수습·복구대책 추진, 분야별 재난 대응대책 추진, 유관기관 재난관리계획 등을 작성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대비 동원 인력·장비·시설관리입니다. 그 재난대비 동원계획을 1월달에 수립을 하고 그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48개 동원업체인 학교, 병원, 중장기 업체 등 1,230명에 대한 인력관리와 188종 38개소 장비시설 지정과 연2회 동원자원 관리의 날을 운영하는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재난대비 데이타베이스 구축입니다. 데이타베이스 대상은 주요시설물의 설계도면 및 각종시설 재원과 동원자원의 시설·장비·인력 등 기관·업체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입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장소는 저희 재난관리 상황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재난발생시 즉시 사고대책본부가 이동토록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재난관리 기동대 발대 및 시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3월11일에 태평동 유등천 고수부지에서 각종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 준비태세 확립과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점검 및 시범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 기동대원은 8개 분야 1,120명으로 수방단, 산불진화대, 상수도 복구반, 의료구호반, 민방위 기동대, 소방 및 긴급구조구난, 가스안전대책반, 전기 안전 대책반으로 재난대비 시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27일에 목적은 도상연습을 통한 민·관·군 협조체제로 수습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조치사항을 분석·평가해서 유사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능력을 유지코자 도상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참여기관은 재난관리법에 해당하는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서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과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둘째, 안전점검 요령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22일에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즉 1, 2종시설물 관리소장외 관리자 및 대형 공사장 현장소장 외 감리단장, 가스, 전기 등 안전담당자 116명에 대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시설물 특별관리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목동 한사랑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서 지난 5월20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E급으로 지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 지정사유는 공사장 내 2개소 터파기,되메우기 지연으로 상당히 위험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장·단기 수립을 해서 공사재개 촉구로 1개소는 보강조치 완료를 했고 나머지 1개소는 일부 보강조치로 위험요소를 상당히 해소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보강조치 중으로 완료시까지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난위험시설 지정 해제입니다. 종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은행교가 D급으로 해당되겠습니다. 개량공사 추진으로 구교량 완전철거로 위험을 해소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3페이지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실기 실습교육과 안보교육의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강화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11월까지 민방위 기본법의 관련지침에 의거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교육과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달라진 사항은 금년 같은 경우는 안보교육이 1시간씩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하루에 4개 과목인데 안보교육이 50% 2시간을 실시토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교육장시설 보완 및 명칭개정입니다. 사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현행 민방위교육장을 폭 넓은 안보시설 상징 이름으로 개정을 하고 설비시설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공모한 결과 우리 구의 안보상징 시설물로 구민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서 우리 힘과 정신을 연마해서 기르는 곳으로 이렇게 명칭을 개정을 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행 민방위 교육장을 한마음 수련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성민방위 교실을 확대운영을 하겠습니다. 가정재난 예방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 여성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실질적 여성역량 향상을 도모코자 하반기 민방위교육이 끝나기 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주로 재난대비 하고 안보 해서 교육과목을 설정을 하고 강사는 전문강사를 확보를 해서 통별로 1명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 실시 계획입니다.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비상사태에 대한 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8월 중에 4박5일간 한마음 수련원에서 보다 발전적인 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실기 경연대회 실시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23주년을 맞아서 민방위대의 의무와 사명감 고취와 그 실기실습 능력배양으로 사태발생시 신속 대처코자 하겠습니다. 그 9월22일날, 내년도 9월22일 즉, 민방위 창설 제23주년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완벽한 지역재난 관리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98년도에도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체제 유지와 재난지역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실시 주요시설물 도면 모음집을 제작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해서 현재 예방조치 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안전점검 장비현황은 기 확보된 것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9종으로서 중점 대상은 재난취약지 요소를 잠재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 구와, 저희 구와 유관기관, 기술 협조인으로 합동편성을 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와 저희 직원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것은 주민신고망이 3,725개 망이라고 했는데요. 이 특별 관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문산 사찰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에 있는 사찰이요. 사찰 하고 공연장, 극장이요.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 지정하는 것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찰이 10개소입니다.

서라벌극장 하고요, 공연장은. 서라벌극장 하고 대전극장 하고.

극장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현재 대전극장 하고 서라벌극장밖에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나머지 이제 소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300석 미만으로써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관리망은 보문산에 소위 암자가요. 암자가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 이 중에서 중요성을 띄고 있는 10개소를 저희가 나름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 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하상가가 모두 1만평입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 그 지하상가도 민방위 기본법이나 관련법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에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