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중앙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 서에 서명 날인하여 산업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산업과장 박계상 농정기회계장 장의환 농사계장 이홍승 양정계장 안상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비는 9개 사업에 40억4천3백8십7만원으로 11월 25일 현재 26억9천8백4십5만4천원으로 65%를 집행하였고 잔액이 13억4천5백41만6천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기한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처리기한이 민원실에 접수 일로부터 15일이나 처리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장확인 및 관계 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서 10일 이내에 처리하여 주고 있으며 민원처리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긍정적 방향으로 처리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농산 관리 보조금 미집행액 14억6천만원을 조속히 집행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등 개별지원 사업은 농기계구입자에게 구비서류, 신청절차등을 안내하고 농협, 농기계 대리점에 사업비를 조속히 신청토록 하여 ‘96년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후계자 선정이 까다롭고 선정된 이후에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후계자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면 지도협의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를 하면 지원대상자를 농촌지도소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 후에도 후계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문면 승본리 김수동은 청원경찰로서 취업이 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 잔액 5백만원을 회수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상부 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10,000㎡이상 농지전용시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예천읍 지내리 골프연습장 부지조성 및 진입로 설치목적으로 8,970㎡를 농지전용협의후 부지확장 목적으로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시에 면적이 10,576㎡로 진입로 588㎡를 제외하면 9,988㎡라는 이유로 군수가 허가처리 하였다는 경상북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시 농지법시행령 제72조의 권한위임의 규정을 준수하여 허가 처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를 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접수 54건에 처리는 48건으로 허가 36건, 협의 12건이며 경지정리가 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불허가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보면 어신리 돈사신축 목적의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본인의 변경허가 취소신청이 있어서 1건은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처리 내역은 243페이지와 246페이지 농지전용 불허가 및 반려내역은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내용 요지 및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을 요약하면 지보면 어신리 38-9번지외 1필지에 축산업용 종돈사 신축 목적의 농지전용 허가 11,932㎡에 대해서 지보면 어신리 주민 103세대와 155명이 오폐수 배출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 어려움이 있고 사업시행에 따른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먼지 발생 등으로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그 또한 지하수 오염으로 음용수 확보와 주민위생에 막대한 피해로 인해 농지전용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처리내역은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력히 규제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먼지 발생 시는 충분한 살수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며 신청지와 민가로부터 멀리 1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규제할 방법이 없음을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허가취소권자는 경상북도지사 이므로 진정사항을 도에 보고하였으며 그면 9월 20일 사업시행자가 보조 및 융자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사업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검토 및 품목별 사업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발전심의회는 12회를 개최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11회로 ‘97년 농림사업 대상자 확정과 ‘97년 농림사업 대상자 확정과 ‘98년 농림사업 예산신청, 정주권 개발사업, 직접지불사업 소득보조금 지급 선정을 위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전체 회의는 예천읍 상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위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과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개별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업인 후계자 선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성인원은 95명에 22억4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1인당 2천3백6십만원씩 년리 5%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자 자격요건은 예비후계자로서 등록한자로서 ‘97년 1월 1일 현재 만 40세 미만이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면제 자로서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품목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를 우선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30세 미만 여성 후계자 22명을 선정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대상자 확정인원을 안배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안건 3개를 상정한 결과 추천인원 80%, 예비후계자수 10%, 농가호수 10%의 가중치를 둔 제 3안이 결정되어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하였고, 배정인원 내에서 개인별 평가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읍면별 농업인 후계자 등록 및 추천인원, 사업자금 및 선정인원 배정안, ‘97년 확정된 농업인 후계자 선정명단은 252페이지와 2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가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지원은 95명, 22억4천2백만원 지원계획에 49명, 11억5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52%이며, 채소 및 과수전업농은 8명, 4억원 지원계획에 4명, 2억원을 지원하여 50%입니다. 쌀전업농가는 279명에 40억1천만원 지원계획에 농기계구입자금 6억8천8백만원, 농지규모확대자금 31억4천9백만원 총 38억3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96%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가 지원사업중에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되는 대로 12월중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 1ha미만 농가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및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금은 농가의 농가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에 의거 지급학생재학여부를 학교장에게 조회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급은 농가의 농가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에 의거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학교장에게 조회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억6천5백3십4만5천원이며 금년도부터 읍지역에도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의 목적은 들밭 병해충 또는 외래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때 개별방제로는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려우므로 농약대를 지원 집단 공동방제를 하므로써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식량의 안정생산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벼멸구가 대대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저희 군에서는 발생초기 도에 자금지원을 긴급요청 도비 1천2십만원의 지원금과 군 예비비 1천2십만원으로 긴급 집단 공동방제를 실시한 결과 벼멸구 피해를 대단히 국소화 시켰습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으로는 병해충 공동방제외 3종에 방제면적은 11,143ha로서 총사업비 1억4천7백만원의 67%인 9천7백8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쌀 생산 대책추진 종합평가 결과 본 군이 경상북도 최우수 군과 전국 장려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억원을 수상하여 농업관련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외 3종에 20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12억4천6백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예산 확보액중 미집행액 3억6천7백만원은 사업 추진 중으로서 조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비 미확보분 3억9천2백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시 확보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금번 추경때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도 합니다. 휴경논 생산화는 영농 여건이 맞지 않은 휴경논에 대하여 간이 기반정비 농로개설, 용수개발등 영농여건을 개선하여 농경지의 휴경화를 방지하며 벼재배 면적 최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합배미외 3개 사업에 5천5백만원 중 3천3백만원 60%를 지원하여 9ha를 경작 가능한 우량농지로 조성을 하여 벼 31톤을 생산하여 5천8백4십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휴경논 생산화를 위하여 여타 지원 사업으로는 시작 년도인 ‘96년에 농협계통에서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로 반당 4만원을 지원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농여건 개선으로 인한 계속적인 벼재배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식량의 자급자족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로 내구 연한을 늘려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5호 이상의 농기계공동보관 추진 마을이나 신규 조성되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대상으로 40내지 100평의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건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동수는 ‘95년도에 2동, ‘96년도에 12동, 금년에는 8동으로서 4동이 현재 완료가 되었으며 나머지 4동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서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농기계 보관창고의 관리소홀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명심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전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4일자로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총 45,371필지에 9,306ha이며, 그중 진흥구역이 85%인 7,897ha, 보호구역이 15%인 1,409ha입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농업진흥지역 전용은 농지법 제34조 및 동업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농업인 주택 8건에 0.4ha, 농어업용시설 9건에 1.4ha, 기타 3건 0.1ha로 총 29건에 6.4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전용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48건에 13.8ha로서 그 중에 허가 건수가 36건에 4.5ha, 협의 12건에 9.3ha이며 농지전용 신고내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전용행위로서 주로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며 농가용 주택이 55건에 2.9ha, 농축산업용시설 59건에 6ha, 공동이용시설 12건에 0.4ha로서 총 126건에 9.3ha를 읍면에서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불법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농지전용점검은 군 자체에서 수시 확인 지도 12회, 군 자체 점검 1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합동단속 1회를 실시 한 결과 고발 1건, 검찰조사중 3건, 원상복구 4건을 하였으며 개별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시 및 계획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농지전용 행위가 없도록 농지보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가족단위 경영 체로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5ha이상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농장으로 육성하여 타산업 종사자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전업경영체 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685명을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농기계 구입비 농가당 2천3백5십만원 보조가 이중의 50%가 되겠습니다. 농지규모 확대 자금은 호당 평균 3천4백1십만원 100% 융자입니다. 지원실적은 농기계 구입농가 342호와 농지규모 확대 326ha에 대하여 총사업비 161억 9백만원 중 151억9천만원 94%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공동이용으로 기계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대형 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4개소, 소규모 3개소에 총사업비 3억2천4백만원의 46%인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콤바인 4대, 트렉터 10대, 기타 2대를 공급완료 하였으며 사업비 1억4백만원 7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97년도 추곡수매 배정량 기준 및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매량 배정은 정부수매와 농협차액 수매를 합하여 95,210석으로 전년 114,127석에 비하여 17%가 감소되었으며 경상북도 수매량의 8%가 되겠습니다. 배정기준은 도의 배정기준에 따라 전년도 수매실적을 40%로 보고 금년도 생산계획량 40%, 농업진흥지역 면적 2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물벼는 미곡종합처리장별로 농림부에서 배정하였습니다. 읍면별 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렁이 이용 유기농쌀 생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발효된 양질의 퇴비와 열대 우렁이를 이용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유천면 화지단지의 4개소에 59농가가 30.6ha의 면적을 조성하여 사업지 1천7백9십만원을 투입해서 이중에 국비가 8백만원, 군비가 9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퇴비 276톤, 우렁이 918kg으로 재배한 결과 유기농 쌀 147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생산량에 있어 일반 관행벼 재배는 반당 507kg 6.3가마에 9십5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우렁이 이용 벼재배 반당 480kg6가마 조금 떨어지고는 있으나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반당 1백2십만원으로 일반 관행보다 2십5만원이 높은 편이며 전체 소득은 3억6천7백만원으로 높은 농가소득을 올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물 판매는 서울 풀무원외 4개소 소비자 단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환경보존 및 수취가격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마지막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품질인증미 포장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용궁면 가야리 212번지외 5필지에 총 부지면적 1천3백16평르로 사업비는 31억6천2백만원 중 국고보조 10억원과 융자 13억원, 자부담 8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583평, 관리사 41평을 건립하였으며 산물벼를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 1천8백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품질인증미 포장재 지원사업은 예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품질 인증된 쌀 포장에 소요되는 포장재 18만3천매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4백90만원이며 재원은 도비 8백2십3만5천원, 군비 1천9백2십1만5천원, 자부담 2천7백4십5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98년에도 산업과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잘 살 수 있는 농촌건설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산업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수감을 받는 그런 개념보다는 배우고 서로가 가르친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편안한 자세로 열심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6페이지에 불법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내역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불법농지전용 행위에 대해 8건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였는데 그 중에서 군 자체에서 적발한 사항은 어떤 것이며 그 조치내역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농지전용 적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8명중에서 풍양면 낙상리 농가주택 신축후 과다 점용한 것과 농가주택신축후 과다점용 낙상, 오지리, 와룡리 이 3건은 검찰과 우리 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적발해서 현재 검찰조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5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에서 조사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천읍 지내리 건축폐기물 매립 및 성토하는 것을 고발 조치한 결과 본인이 원상회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했는 사업 중에는 원상복구를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선자치단체 이후에 불법농지전용이나 불법산림훼손, 불법형질변경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좀 소홀히 하거나 적발된 이후에도 엄격하게 법에 처리해서 앞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해서 농지전용 단속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규산질 있잖습니까? 규산질이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리동 단위로 얼마씩 할당을 해서 지금 보면 논두렁에다가 도로 옆이나 상당한 양을 쌓아놓고는 그게 이제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자기는 많이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필요치 않는데도 배정을 해주니까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게 여름이 지나도 논에 사용을 안하고 상당히 보기가 흉한데 주민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산질 비료는 현재까지 4년에 한번씩 전에는 해마다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4년에 한번씩 공급을 하고 앞으로 6년을 주기로 해서 한번씩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해서 수요자가 필요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도영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야 녹음이 됩니다.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무한 입니다.

강무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24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5일 서면심의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변경에 따른 농어촌 발전심의회 개최해서 서면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49페이지입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변경 하수종말처리설치에 서면 심의한 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군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농업진흥지역 하수종합처리장 설치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여기서 변경한 사항으로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미 농업진흥지역이 농림부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면은 보편적으로 전부 참석을 시켜 가지고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서면심의라 하는 건 물론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말씀을 하시면요. 위원회라 그러는 것은 소집을 해도 100% 참석을 못하는 이런 형편인데 서면 심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의미가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성의를 좀 표시해서 서면심의 보다는 소집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하지말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271페이지에 품질인증미 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천농협에서 미곡처리장에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 용국이나 아니면 풍양에도 지원을 해주어서 계속해서 예천쌀을 좀더 홍보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이 용궁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이 용궁 미곡종합처리장과 그전에 예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그 다음에 풍양면 RPC종합처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증설계획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증설하는 계획을 신청해서 도에서 농림부에 현재 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미곡종합처리 물벼를 직접 수배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책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은 각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현재 용궁에 있고, 풍양에 있고 예천읍에 있으니까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필요하면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니가 다행입니다만도 지금까지는 농협이 통합이 되겠습니다만도 자체 농협에서 예천같으면은 자체 예천권역별만 묶어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군민 농민 전부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자기가 계속해서 일괄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상당히 충분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물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민들이 산물벼 수매를 원할텐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불편한 점은 무엇이며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물벼 수매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물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가에서 직접 논에서 벼를 베어 가지고 바로 그대로 물벼 그대로 수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농가든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격 면에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산물벼 수매와 현지 일반벼 수매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애로점이 무엇인가 하면 산물벼를 가지고 오면은 미곡종합처리장에 가면은 차 그대로 실고 오는 그대로 달 양을 직접 거기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그곳에서 달고 있습니다. 양을 달아가지고 바로 미곡종합처리장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도 상당히 적게 들고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예천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3개소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산물벼를 요구하는 그대로 다 받지못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물벼 배정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 별로 막바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궁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읍면을 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궁, 지보, 이런 경우 가까운데 용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을 고루 해서 산물벼를 일부 수매하도록 했는 결과에 상당히 많은 1,100톤을 우리가 금년에 수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증설계획을 3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다 올려놓았습니다. 또 저도 직접 농산부에 우리 군 출신 과장에게 증설계획에 대한 것을 꼭 될 수 있도록 게획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하는 것을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설이 되면은 더 많은 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배정량에 보면은 상리, 하리, 보문 3군데는 한 포대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상리, 하리, 보문에는 없는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물벼 배정을 하는데 왜 상하리 면만은 없느냐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물벼 수매 계획이 보면은 예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그 구역이 예천, 감천, 호명, 개포로 되어있습니다. 또 용궁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유천, 용궁 또는 풍양은 풍양 이렇게 대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엔 부득이 저희들이 이 미곡종합처리장 구역을 준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또 상하리면은 바로 여기는 드린다만은 좀 양도 타면에 비해 상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

아니 과장님께서 금방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서 군에서 손을 좀 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리야 물론 양이 적다고 치더라도 보문같은 경우에는 미곡이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데 보문에도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 RPC 처리장 그 지역 가까운 거리 내에만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안 있었습니까?

참고인께서는 답변을 신속하게 하도록 보조를 잘 해주십시오.

보문과 상리 하리면은 당초에 사실 예천농협 RPC 참여농협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농협에 당초에 참여된 읍면에 대해서는 금년에 배정을 했고.

농협에 참여가 되어야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풍양의 RPC는 농협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풍양은 풍양만 했습니다.

풍양은 풍양 그 자체로만 하고, 농협이 아닌 다른 읍면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조금 손을 대었다 그랬는데 손댄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리 상리 보문에는 단 100가마라도 주어야 되는데 논이 아무리 적다손 치더라도 다만 100가마라도 댈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드린바대로 예천농협 RPC에 당초 참여농협이 아니기 때문에 배정을 안 할 걸로 했습니다만은......

RPC농협 있는데만 하고 없는데는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은 것에는......

앞으로 그런 면에 좀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만 조정을 해서 용굴 RPC에 많이 해주었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상하리는 면적도 적고 거리가 좀 먼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98년도에 가면은 보문, 상하리가 통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전망도 해보면서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리 하리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벌써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천군이 전체를 파악 해 가지고 보문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파악을 해서 정비토록 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파악해 두었다가 재정비 기회에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