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채우, 기획계장 금창호, 예산계장 박제혁, 감사계장 정병제, 법무통계계장 민경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의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기획감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감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4억5천5십2만7천원중 97년 11월 25일 현재 집행 액은 3억4천백5십3만2천원이며 잔액은 1억8백9십9만5천원으로 76%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획관리항목으로서 97년 군정현황 발간과 업무추진 우수사례 유인, 영농설계 교육 교재유인, 군정 현황판 제작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등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군 의회 업무보고서 유인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경쟁력 높이기 분야별 종합평가 시상,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 부서 시상 등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항목으로 풀관서당 경비 70건에 3천2십6만4천원 일반수용비 19종에 2천백만8천원 급량비 10건에 2백2십4만5천원, 군정사업추진 시설물 임차금 3건 백6십만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여비 52건 1천8백7십1만원 국외여비 38명 6천4백5십8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각종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30개 단체에 1억4천3백3십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중 시설물 임차료와 국외여비 3천6백9십1만7천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감사관리 항목으로 97년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 유인과 감사 편람제작은 완료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항목으로 통계연보 발간과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그리고 변호사 선임 수수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 조례 규칙심의회 안건유인의 잔액은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4건으로 회룡포 개발계획 효과분석과 회룡포 주변 골재를 판매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기개발계획에 따라 투자효과 분석을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회룡포 주변은 직할 하천 내성천의 수계로서 골재매장량은 다소 있으나 골재채취시 모래사장이 없어지고 자연경관이 훼손 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장기개발계획 수립은 95년 12월 기본계획수립 보고회, 96년 9월 중간보고회 및 10월말에 완료되었으며, 초등하교 폐교 등은 이후 계획 수정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실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시 심도 있는 검토로 앞으로 채무를 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매년 공사비가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매년 채무상환액이 증가하여 타부문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한 주요시책 사업 외에는 채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풀보조예산 지원시 단체별로 형편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회단체 등 풀보조 예산지원시 사업효과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한 도 종합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결과 32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중 재정상 조치 23건 신분상 조치 29명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상조치는 30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2건은 재정상조치인 회수와 추징이 각 건입니다. 재정상조치로 21건 1억7천2백5십1만4천원에 대한 회수, 추징, 감액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수납되지 않은 회수 1건, 추징 1건 3천5십7만8천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견책 3명, 경고 2명, 훈계 25명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중인 내용은 안전관리 미 회수는 6개 업체 2천8백5십7만8천원이고 토지이용목적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명에 2백만원 부과하였으나 보유재산이 없어 압류처분을 하지 못하고 전국 재산조회 및 재산사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 재산보유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징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실과소장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97년도 개최 실적은 군 직영 골재판매가격 심의 공유재산매각에 관한 건 등 10회에 11건을 심의하였으며, 공직작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7년 5월 30일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97년도 15회에 29건으로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15건, 규칙 8건, 규정 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미원처리사항과 97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그리고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요구사항으로 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계획기간은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 간이며 목표연도는 2005년입니다. 계획의 중점내용은 도로교통, 도시발전, 지역개발, 농업기반조성, 관광문화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지난해 10월 완료하였습니다. 군장기개발계획에 수록된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군도 확포장 사업 6개 노선 4.8km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8개 노선 7.1km는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으며 전문대 진입로 개성 665km는 감정을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으며 전문대 진입로 개설 665km는 감정을 완료하여 분할측량 중에 있고, 군 청사이전 신축은 기본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10개 지구에 505ha를 완료하였으며, 예천읍 중앙통 도로 확장 포장 사업은 토지감정을 완료하여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 감천상수도 신설, 도축장시설 현대화,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양수발전소는 금년도 건설이 확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온천개발사업, 용두리휴게공원조성,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 위생매립장 건설, 개포면 쓰레기 매립장 정비 등 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주요 사업들이 금년도 추진 또는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주요사업들을 년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8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인 사업이 7건입니다. 공약사항별 추진현황은 시장통로 한전에서 굴머리간 4차선화 사업은 95년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으로 농산물포장센타 건립은 금년도 용궁면 월오리에 부지 1,364평, 건물 300평 규모로 완료단계에 있으며, 간이집하장 설치는 97년도까지 6개소에 48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지정리사업은 계획면적이 1,285ha로 97년까지 79%인 1,021ha로 9개 지구에 323ha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농기계화 조기달성으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22개 단을 육성하였으며, 쌀 전업농 육성 176호, 일반농가 4,416호에 대하여 농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군 재정수입개발 방안으로 추진중 군 직영 온천 개발사업은 생산정 3공을 개발완료하여 한국자원연구소에 수질분석 및 온천공 성분조사를 용역중에 있으며, 시욕장 건립을 부지매입과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 시욕장 건립착수와 온천지구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관내 관광벨트 조성으로 관광임도 개설은 97년도까지 18.4km를 시행하였으며, 양수발전소 유치는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지난 6월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금년도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래자연휴양림 조성은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휴양시설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무 실과소에서 상세히 보고들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미호 위락단지 조성은 금년도 개발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45만㎡에서 26만천㎡로 변경계획을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선몽대주변 호안정비 523m는 완료하였으며, 회룡포주변 개발계획은 추진중으로 28페이지 회룡포주변 개발계혹 추진상황 보고시 상세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읍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청복리, 왕신리 일부를 포함하여 내년도에 용역계획으로 있으며, 지역 명문고 육성은 예천읍 남녀 2개교를 육성할 계획으로 96년 교육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으며, 장학기금은 농협지원금으로 1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입니다. 군 자체 심사분석 결과는 총 256개 단위사업중 완료 49개사업 정상추진 185개 사업으로 92%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2개 사업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보화 추진으로 컴퓨터 및 초고속통신 다중화 장비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온천개발사업 시욕장 건립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대심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공사비 일부 미확보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농지전용 협의 및 환경부인가 지연등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완료 7건 공사중 3건으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완료 6건 공사중 7건으로 정상추진 중이며, 문화마을 조성은 농어촌지흥고사와 사업 위탁계약 시행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양난단지조성은 유리온실 실시설계 및 시공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며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은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부지선정 관계로 다소 지연되거 12월 발주계획이며, 예천읍 위생매립장 설치는 인근주민의 설치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부진사업 내역입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당초계획 87만㎡였으나 경기침체 및 관수용 판매증가로 판매실적이 58만㎡로 다소 부진하며 서울 농특산물직판장 건립은 97년 8월 10일 착공하였으나 서울지역 주민의 건립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읍 위생매립장 또한 인근 주민의 설치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 투자심사분석 결과로는 중앙심사대상인 군청사신축 사업은 97년 6월16일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추진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도 심사대상인 동본교 및 대왕교 개체공사도 노후교량으로 지정되어 97년 11월 3일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추진이 적정하다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용한 예산은 6건에 8천4백5십만3천원으로 재료비에 계상된 벚나무 꽃길조성사업비 5천9백7십8만원을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양잠농가 교육비 6백만원을 보상금으로 자체사업인 사방사업비 8백3십4만3천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인 농악경연대회 참가경비 4백5십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예산 편성시 잘못된 세출과목을 바로잡아 집행하였으며, 도축장폐수처리장 약품비 잔액 3백3십8만원을 도축장현대화 법정보유 장비인 고압세척기와 절명총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상수도특별회계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재료비 2백5십만원을 전용하여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4천6백4만3천원중 6회에 걸쳐 2억9천3백8십9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억5천2백십4만7천원 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산불예방 및 효율적인 진화를 위한 무전기 구입비로 5백6십만원, 계속된 장기가뭄으로 인한 식수 애로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4천만원, 예천읍 청복2리 양궁경기장 하류제방 유실에 따른 집중호우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제방보수비로 2천만원, 식수고갈 및 수질오염에 따른 생활용수 개발비 1억천만원, 벼멸구 확산으로 인한 긴급방제 약제구입비로 1천2십만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77조에 의한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사전준비 경비로 8백9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읍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적은 종합감사 4개 읍면과 부분감사 4개면 모두 8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97년 11월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시 지적사항은 행정상으로는 92건을 지적하여 51건을 시정조치, 41건을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변상 2,470천원, 추징 5,279천원, 회수 3,897천원 계 11,643천원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훈계 20명, 주의 66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자치법규집 정비실적입니다. 군 자치법규집 정비는 상, 하반기 2회 발간계획으로 상반기는 금년 7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말 기준으로 발간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으로 소송 건수는 1건입니다. 예천읍 동본리 대연호텔옆 건출물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으로 97년 7월4일 예천읍 윤동훈이 대구고등법원에 제소하였으나, 97년 8월 21일 소 취하로 본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룡포 주변 개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종합계발계획 수립은 용궁면 대은리 등 4개변 7개 리를 대상으로 개발면적은 약 283천평이며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은 비룡산 가꾸기, 관광 기반조성, 접근도로정비 등이며, 97년 6월 도 북부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까지 주차장조성 2개소에 400평 임도개설 1.8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회룡교 270m를 건립과 회룡마을 주차장 조성 200평, 등산로 수목정비, 원상성 안내관 설치, 간이화장실 설치, 단풍나무 식재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성포마을 제방축조공사는 마무리공사 중에 있으며, 봉수대 복원은 지난 11월 13일 착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용궁 대은에서 향석리간 임도개설 0.7km와 회룡도로 확장포장사업 0.8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조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5천5백만원으로 지금가지 31건에 1억4천3백3십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천백6십8만원입니다. 12월 중 집행계획인 학교폭력 근절지원위원회 사업비가 5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유보금액입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처분 사전심사제 확행 상황입니다. 총 심사건수는 199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의뢰한 자동차관련 행정처분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위생과에서 의뢰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66건입니다. 기타 세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16명은 더욱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국외여비 풀보조하고 지금 64%쓰고 돈이 조금 남았는데 이건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돈이지요 남은 돈은 아직 12월 한달 남았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보낼 겁니까? 중단할 겁니까?

최상열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지금 쓰고 남은 것이 3천6백9십1만7천원입니다. 얼마전가지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서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제사정이 이러한 형편에 이것 예산 조금 남았다 해 가지고 집행하지 맙시다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하나도 쓰지 않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에 재정상 조치하고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데 연말 이전에 납부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재정상 조치에 2건이 아직 덜 되었는데 이게 지금 재산사항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전국이 이 사람이 연괄 될 수 있는데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회보해 달라고 통보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재산이 지금 우리 예천관내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이래서 행정조치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재산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은 돈을 부과해서 현재는 없다 내년에 돈을 벌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미루어서 받을 수 있고 몇 년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시효가 있는데 5년이 넘으면 시효가 됩니다만은 그 사이에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내야지요? 그동안에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19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천에 온천물을 수질분석 결과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결과가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만약에 지금 수치로 봐서는 되리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수치에 미달해서 안 되었을때는 지금 땅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 하실랍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온천관계 주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금 수질은 전에 검사한 결과로 봐서는 충족하다 그러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온천 지구지정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비를 천9백9십만원 약2천만원이 됩니다. 천9백9십만원을 투입해서 지구지정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지구지정이 결정된 다고 하면은 부존량 조사가 실시 중에 있는데 부존량이 아무리 수질은 좋더라도 양이 충족이 안되면 안 된다 이래서 부존량이 있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 하면은 그기에 따라서 온천지구에 지정을 면적을 늘이거나 줄이야 되거나 이러한 것이 전부 일련되어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신청해 놓은 것이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날짜가 없습니까?

내년 2월말까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확실히 이건 모든 조건이 다 된다고 수질이나 양이나 다 되는걸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어떤 부족한 일이 있어서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은 할 수 없겠지요? 그래되면은 새로 대책을 해서 재시추공을 해서 뚫어 본다든지 지금 어찌되었던 성공을 시켜야 될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이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97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있어 가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1억8천인가 이거 12월중에 집행하는데 어떠한 항목별로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로 잔액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그기에 3백7십2만2천원 12월 집행인데 이게 실과소, 읍면별로 주요업무보고서 전부다 작성하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12월 달에 쓰야 할 돈입니다. 쓰다가 보면은 기십만원이고 이렇게 남거나......

예산을 아주 딱 맞추어서 짜지 뭐 할라고......

쓰다 보면은 그렇게 다 안되겠지요.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이것도 3백만원인데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오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감사자료 이런 것들이 유인되는 유인비 이런 것이 아직 12월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한 실적이 안 들어 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