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동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감사권을 통하여 구정 발전을 소상히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으로서 자치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사항으로는 주요 업무추진사항과 민원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으며 모든 업무처리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형편에 따라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법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실과장이상 간부들과 동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나오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전부 실과장들은 일어서서 제자리에 서서 선서를 해주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동구청 주민등록번호 410905-XXXXXXX. 전영복

나머지 선서는 직원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1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여러 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 구정 전반 행정감사실시를 위하여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영식 의장님과 김종렬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 감사특위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집행부는 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많은 경험과 연찬을 통하여 우리 구정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책을 강구 시정되도록 하여 오로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구정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가내의 행운과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부청장님께서 간부들을 인사 소개시켜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구 간부들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부들은 호명을 하면 일어서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 도시국장 고창옥, 보건소장 박형철, 기획감사실장 이기문, 문화공보실장 박길수, 총무과장 김용채, 회계과장 허 학, 지방세과장 최정식, 구민과장 김대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종기, 사회복지과장 김천두, 가정복지과장 한연심, 환경보호과장 김만길, 청소행정과장 박원주, 위생관리과장 박영균, 지역경제과장 김재정, 도시개발과장 정환표, 건축과장 이동우, 건설과장 김재리,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다음은 동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금동장 정정교, 충수동장 이석희, 대의동장 전재오, 동명1동장 박태성, 동명2동장 허 정, 계림1동장 김정환, 계림2동장 김유승, 계림3동장 나종욱, 산수1동장 김창원, 산수2동장 조주호, 산수3동장 문형래, 지산1동장 배인수, 지산2동장 박흥식, 남금동장 김진탁, 삼성동장 윤재훈, 서석동장 이건행, 학1동장 정해춘, 학2동장 박재혁, 학운동장 김천기, 지원동장 이종현, 충금동장 김순열씨는 지금 병가로 입원 중에 계시고 학3동장은 불행히도 유명을 달리해서 지금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도 지금 아마 병원에 치료 중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일정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집무를 보고 계시다가 감사시간에 맞추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번에 여름에 괌사고로 인해서 우리 신 현위원이 몸에 상당한 후유증이 있는가 봅니다. 이 좌석을 이석을 해야 할 형편인가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석하게끔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태환 계장님이십니다. 예산계장 임채관 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장 정쌍주 계장입니다. 구정연구계장 이하림 계장입니다. 감사계장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장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 어제 밤 늦게까지 자료 준비해가지고 보고드리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먼저 누구 누구 위원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규위원입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각 실과별로 그 효과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연수과정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후에 해외 선진외국의 수범사례를 구정에 접목,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영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적은 실과별로 저희들이 아직 취합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고 이 실적관리는 현재 매월 받아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삭감해가지고 했지 실질적으로 경쟁력 10%높이기에 대한 실적관계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다음 해외여행에서 여행실적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여행 귀국보고서 모음집을 발간해서 각 실과에 배부하고 우수사례를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귀국보고서 모음집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선진 외국의 수범사례를 구정에 접목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접목해서 무엇인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적인 이런 내용들이 실천하고 있고 실천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들을 서면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문실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유빈위원입니다. 발간실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대때 동구청 전체의 외부로 나가는 인쇄대가 1억 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실 총 금액이 8,200만원. 발간비용이 2,100만원으로절감액이 6,100만원인데 여기에서 순수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와 합쳐서 계산하면 이익이 없네요.

인건비를 계상한다고 하면 크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체 발간실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운영하기는 좋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기에도 6천만원 이익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를 빼면 없잖습니까? 인건비는 3명이면 5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인건비를 합산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인건비는 누락을 시켜놓고 자꾸 6천만원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요. 인건비 포함해서 떨고 얼마 이익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9월말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냅니다. 3/4분기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인건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전체, 우리 동구청 1년 인쇄대, 복사비가 합해서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본다면 1억 3～4천정도 들어갑니다.

1대때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요.

발간실에 투자는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1억 3～4천만원을 저희들이 통괄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서 6,500만원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6,500만원이 실질적으로 다 안들어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일체 안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체 발간해가지고 1대때 1억 4천정도 되는 것을 절반 줄이겠다고 해서 보고를 실장님이 하실때 6천만원 흑자가 났다고 계속 그래서 나는 좋다, 좋다 했는데 인건비 다 줘버리면 없지 않냐 이 말이예요. 투자만 더 하지….

어차피 인건비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다른 업무를 봐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간실 요원을 별도로 채용을 안하고 데려다가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차피 다른 업무를 봐야 되니까 인건비는 계상을 안하고 발간실 요원에 대해서 채용을 했다면 인건비를 계상했겠지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4/4분기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이 전문이어서 인쇄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거예요. 종이 같은 것 구입하는데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것이 아주 복잡해요. 행정만 하신 분들은 이것을 관리하려면 상당히 힘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반문제에 더 신경을 써서 흑자가 나와야 투자한만큼 이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발간실에 계속 투자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지에 있어 얇은 것으로 할 것은 얇은 것으로 부득히하게 두껍게 할 것은 두껍게 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복사기 용지는 비쌉니다. 갱지 위주로 해서, 발간실에서 할 수 있잖아요. 용지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백규위원입니다. 상반기 동 종합감사 실시에서 회수 29건에 219만 5천원, 추징 18건에 47만 3천원, 환부 3건에 37만 8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역개발공채를 사야할 것인데 안사서 붙인 것, 회수는 동 근무수당 지급을 잘못해서 부적정하게 지급을 많이 했든가 적게 했든가 하는 것이고 환부는 마찬가지로 더 줘야 할 것을 덜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회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받아서 입금시켰습니다. 감사끝나면 조치결과보고가 되고 환부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반기 종합감사문제인데 공채라는 것은 기본계약할 때나 공채를 사서 첨부하는 것은 기본 절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채를 안샀다는 것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계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동에서 실무진들이 전문화보다도 상식적인 것마저도 소홀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한번씩 발생합니다.

상반기 감사가 11개동, 하반기 감사가 11개동인데 일단 감사가 끝나면 종합평가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종합평가를 했을 때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되어서 전반기에도 29건, 후반기에 16건이 되어 있는데 이 회수조치는 변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의 변상….

변상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상의 기본틀입니다.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공채를 사야 계약이 되고 자동차도 번호판을 달게 되고 자기에게 이전이나 등록을 하게 되면 서류가 미비되면 계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안되면 계약증빙서류가 첨부안되면 계약은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이 발의되어서 그날부터 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부터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회수가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회수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동에 대해서도 예산회계교육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수입증지 첨부하는 것까지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공채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반복되는 일이 주의로 해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훈계, 주의, 견책을 한다든지, 감봉을 한다든지 중징계를 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회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 기본상식인데 공채를 안사면 수입증지, 소인을 또 찍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됐다는 것은 직원들의 자질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7페이지 일용직의 경우에 ’95년 7월 1일 현재 총 정원이 349명에서 ’95년 7월 1일 민선이후 현재까지 55명이 감축이 되어가지고 일용직이 277명에서 243명으로 34명이 감이 됐는데 ’97년 10월 23일자, 날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월 23일 현재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일용직 현원이 239명입니다. 여기에서 300일 일용직이 213명이고 280일 일용직이 26명입니다. 이래서 239명인데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서에서는 243명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로 ’97년 10월 23일 이후로 증가가 됐는데 또 채용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숫자는 찾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별도로 채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자료를 낸 것을 일시적으로 결원됐던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일반 행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용직은 절대 안씁니다. 대신 부득이한 노역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청소니 하수도 준설, 녹지원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할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력을 찾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결원되어서 다음에 채용한 일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행정을 보좌할 수 있는 일용직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는 모자란 것은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에는 차이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제출된 아래 정원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300일이 187명, 또 300일이34명이 있고 280일이 26명있는데 모두 합하니까 247명이 나오고 지금 보고서상에 정원은 243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명이 차이가 납니다. 인력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 정원과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정원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총무과와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도표를 다시한번 비교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가 ’96년 임의단체 보조금 사용내역만 나와 있지, ’97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의 지급내역이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4/4분기는 아직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3/4분기까지는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년도 하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을텐데 지금 당장 ’97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결, 결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업무분장표를 보면 전결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문서를 확인해보면 사무전결권자 이상의 선에서까지 결재를 받고 있다는 흔적을 여실히 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분장표에 의한 전결을 하나마나한 그런 업무처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영복 부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안되니까 교육까지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전결사항을 국장님이 안계시면 부청장님까지 가져오고 과장이 없으면 국장님한테 가져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결규정을 알고 한 것이냐, 모르고 한 것이냐 하면서 교육을 시키라고 총무과에서 지시가 나오고 그래서 문제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책임회피하려고 윗사람한테 결제받고 넘기는 것이 아니냐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부청장님이 철저히 지시하셨고 그 전결규정 위임사항도 더 분석해서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곧 전결규정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는 계장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은 아닌데요. 광주시청의 경우에 재미있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96건을 임의로 차출해서 공문서를 광주시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중에서 시장 결재권 은 217건, 그러니까 5.1%입니다. 217건에서 133건으로 3.1%로 줄어 들었는데 하부위임률이 96.9%입니다. 광주시장의 경우에, 그러니까 광주시장이 결재할 수 있는 것은 3.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결재를 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비단 광주시 뿐만 아니라 신문보도에 의하면 광주시 산하 5개구청의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청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표본조사를 하지 않아서 퍼센테이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전결권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바로 책임회피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결권 이상의 선까지 결재를 받음으로 인해서 “당신도 결재를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발상에서 전결권을 지키지 않고 관행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법적규정 사항으로써 조치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셔야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조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작 전결권자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위임자의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결재함으로 인해서 부담이 있고 시간적인 낭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점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또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께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개편 제작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제작 건수가 각 3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현황을 보면 실과소동 합해서 114질, 시 본청 62질, 시 사업소 및 관련기관 104질, 자체보관관리 20질이라고 했는데 총 예산이 2,100만원 소요됐어요. 그러면 실제 이것이 필요한 발송부가 있지요? 300질을 꼭 다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왜 280질 하고 300질을 했냐면은 저희들이 소위 판단했을 때 280질 정도는 줘야 하겠다는 판단이 섰고요. 20질은 지금 현재도 타 기관 그런데에서 요구하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있는 것은 이보다 적게 있을 것입니다.

발송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가져와 보시고 사실 이 법규집 누가 얼마나 봅니까? 동구청 20질이나 보관해 놓고 있으면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이것도 150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구 재정이 이렇게 빈약한데 이렇게 2,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법규집 누가 얼마나 봐요.

말씀드릴께요. 법규집, 예규집 말하자면,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훈령집이나 자치법규집을 시시각각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변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난 회기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법을 보니까 간지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실효성 있게 할 수 없냐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만 자치법규집을 안쓰면 소용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보면서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발간실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훈령이 개정되면 즉시 우리 발간실에서 여태까지 외부 발주를 했는데요. 외부 발주 안합니다. 안하고 그때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계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즉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예산 안들고 그때 그때 변경된 사항을 발간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런 예산 안들어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줄일 수 있었는데 예산을 낭비했다 그거예요. 제가 보면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한번 보십시오. 외부에서 발간을 하면 저희들한테 참고하라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왜 우리 보관소에다 20질이나 한 곳에 놔두냐 이 말이예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이것이….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주라고 하면 줘야 합니다.

예상이지요. 꼭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가뜩이나 동구는 소방도로사업 때문에, 장기 계획, 중기 계획 수립했다고 해도 아무 뜻도 필요도 없는 계획, 이것이 뭐냐 말이예요. 정말 우리 구 재정이 그만큼 빈약한 줄 알면서도 이런 데는 펑펑 써버린다 말이예요. 과감하게 시정을 하시고 꼭 1년정도 되며는 감사때 이런 얘기를 자꾸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이것은 관심을 갖고 이것은 내 살림살이다 하고 해 주셔야지 2,100만원 여기다 지출했다면 웃어요. 꼭 필요하면 정확한 부수를 파악해가지고 인쇄를 하셔야지…. 그리고 이것도 업자하고 계약했죠! 몇군데 견적 받았습니까?

예. 계약은 차질없이 해서 회계과에서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으면 서면으로 복사해서 주시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치법규하고 훈령예규집은 ’9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일단 그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부터 ’97년 6월 20일까지는 추록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록예산도 우리가 편성해 주었죠.

당초에는 매년 ’95년도 ’96년도 할려다가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못했었습니다. 그랬다가 ’97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발간한 것입니다.

자치법규 아닌 국가에서 만든 법규집도 보면 그렇게 빨리 새롭게 안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로써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추록집을 가제를 만들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태만히 해가지고 다시 또 만든다는 것은 김유빈 위원님 말씀하 신대로 2,100만원까지 들여서 만들 필요없이 추록만 지금 다시 만들어서 넣어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94년도에 예산 편성했을 때도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1대, 2대를 거치면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7년 되었는데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들어가면 낭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추록집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추록집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간실에서….

지금도 돼 있는데….

지금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금년도에 7월 21일자로 해서 제작해가지고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배부가 다 된 것입니다.

배부가 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채성 위원입니다. 소송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도로 소유권 이전 당시에 소유권 이전을 안했다든지 또는 재결로 인한 시한이 재결난 후로부터 도로, 그러니까 협의매수가 안됐을 때 재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재결을 올리는데 그 당시에 협의매수가 안되가지고 일정한 기간 공람을 하고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재결을 받은 후에 약 30일간의 협의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내에 협의매수를 못할 것 같으면 재결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명시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유권 이전을 안해가지고 이 민사소송이 되는 것 또는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17건인데 주로 도로죠? 17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권 이전을 안한 것이라든지 재결해서 소유권 이전을 안하던지 또는 당시에 소유권을 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써 구획정리사업이 되가지고 공공용지인데 소유권 이전을 안해가지고 그 후에 이것이 어떻게 발견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을 안했다던지 이런 소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에 대해서 계류중인 17건중에 5건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사소송에 계류중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년도 9월 24일 되어 가지고 김태윤씨라고 학동 780번지에 7, 도로 2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구금액은 ’97만 1,223원입니다. ’97년도 3월 5일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가 조쌍금씨, 금남로 4가 90번지 도로 80.3평방미터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7년도 3월 8일날 부당이득금 엽면초 생산조합에서 소태동 549-7 13필지, 이것도 5,000만원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 대전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대전에 가서 저희들이 소송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3월 13일날 고문자씨가 계림동 293-1입니다. 여기에 3,600만원을 저희들한테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그 다음에 ’97년 4월 4일날 정영일 외 1명이 금남로 5가 249번지 도로 142.1 평방미터 이것도 1,700만 5,200원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환청구권 소송하는 것은 당시에 45년 8월 15일 이전 개설된 도로가 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이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 착오로 인해서 실제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이런 소송이 돼 있는 그런 물건은 없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보면 대체적으로 기부체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부체납되는 과정, 말하자면 충분히 증인으로서 답변해 줄만한 사람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이유없이 폐소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지산2동에도 당시에 집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공공용지로 이렇게 기부체납을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로 덧씌우기를 시행하는데 사유지라 다툼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누가 소유자라고 나타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상으로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주위에서는 그 당시에 집을 짓던 사람들은 이 도로가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소유권 이전을 안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지금 현재의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를 제가 통화를 해 봤더니 그 분도 역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바로 소유권을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도별로 해서 그 당시에 업무를 관장했던 그 담당공무원에게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또 이동이 돼가지고 지났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피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45년이라면 상당한 시일이 지나 버려서 행정적인 서류를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10년이나 15년 이런 정도는 서류 보존년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류를 떠들어 보면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을 관장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지산2동 같은 경우도 덧씌우기 하는데 소유자가 자기 땅인지도 몰라요. 그 인근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분명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부상으로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건이 여기에는 노출되지 않아서 이 사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건도 언젠가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규명을 해서 어느정도 10년이면 10년 그 기간내에 업무를 관장했던 사람이라도 어떤 무거운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만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업무를 관장했던 사람들의 착오가 있어서 오늘날 소송비용이랄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소용비용이 들어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했을 때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분명히 해야 되고 토지수용을 적용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 또 우리 동구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이나 또는 어느 일정한 땅을, 집을 지었을 때 공공용지로 기부체납하는 사항을 점검을 해서 철저히 이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의 책임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나올 때마다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료도 충분히 확보할려고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신위원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약속했던 사항들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마침 우리 부구청장님도 계시니까요. 우리가 1년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장앞으로 예산이 배정된 소규모 주민생활자금이 있었죠? 5억이 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 어떠한 좋은 일을 한다 해가지고 청장님 앞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장님만 해서 되겠냐, 우리 위원들도 같이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 약속하시고 부청장님도 그 자리에 안계시는데 불러 들여가지고 어느 분이 제대로 약속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아마 부구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숙원사업 1,000만원은 몇 푼되지도 않지만 각동에 1,000만원씩을 내려 보내가지고 동장앞으로 내려간 돈 500만원 해서 1,500만원 합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 보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각 동별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머리에 떠오른 것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한 7,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 동에 주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금이 배정 되었는데도 왜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그때 당시 청장님 앞으로 돼 있는 포괄사업비를 삭감해가지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과 동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속기록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 십시일반으로 1,000만원씩 하는 것은 안맞고 현재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돼 있는 것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 왜 안하십니까? 하십시오.” 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요청해서 들어온 금액은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내용은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 어느어느 동 몇 개동을 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원래 그 예산이 청장 예산일지라 하더라도 부청장님이 약속을 하셨던 그러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천만원씩을 배려하겠다는 예산이므로 각 동에다가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각 동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정한 곳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나 어떠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동장에게 지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하면서 예결특위위원장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꼭 할 사람은 하라고 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탁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하지 못했지 않냐! 그 말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독촉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말, 동에다가 하기는 좀….

자! 보십시오. 제 지역이 산수3동입니다. 제가 그 일을 동장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설계를 빼가지고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라 하고 동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까지 다 빼서 넘겼는데도 아직 못한 줄로 알고 있어요. 이미 5억 예산 다 썼죠?

예.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동에서 동 사업을 할려고 해도 안되었는데 그것이 요청이 없어서 안했을 것이라고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사전에 제출을 해줘야 저희들 예산배정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합당한 것을 해야 한다며는 아마 그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하시고 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동 거기서도 요구가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동에 계시는 위원님은 능력이 있어서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안 챙겨보니까 그 전에 진작 끝난 줄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그 말씀을….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하는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안되었다 그 말이예요.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측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믿냐, 못 믿냐, 신뢰를 하냐”하는 저희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최소한도 예산에 관계된 그런 사항들이 약속을 하셨다면 지키실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예산 심의에서 그런 식으로 넘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해에 지켰어야지, 금년에도 그런 사항이 도출 되었을 적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편리하게 넘어갔지만 그런 방법으로 편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닥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해가지고 각동 예산에 배정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동에 있어요?

8개 동입니다. 대금동, 대의동, 계림3동, 산수2동, 지산1동, 지산2동, 서석동, 학3동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동은 왜 안나옵니까?

지원동은 결정이 안되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위원님들 이런 현실입니다. 방금 지원동 하셨다고 해서 지원동 위원님들 능력있어서 하셨다 그랬는데….

지원동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남아 있어요? 아까 다 소진되었다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예산이 남아있냐 그 말이예요. 이번에 신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가닥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만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위원입니다. 김용덕 위원님 말씀 잘하셨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김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실장님이 방금 그랬지요? 서석동 재활용창고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이 4백 얼마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청에서 거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노상에다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놔둘 수 없고 조립식으로 몇 평해서 지어주라, 그래서 거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한 것인데 거기에다 1,000만원 포괄사업비로 그쪽에 붙여버리면 안되죠. 한계를 지어주세요. 아직 살아있다고.

4월 28일날 500만원, 4월 30일날 100만원 해가지고 600만원 일응 그쪽으로.

600만원인데 500만원 쓰고 100만원 반환을 했데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포괄사업비하고 결부를 시키면 안돼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저 기분나빠요. 살아있다고 정정해 주세요. 그것하고 결부를 시키면 안돼죠.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참고할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덕위원님 주민의 문제랄지 기타 현재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8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산지출액이 8건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포괄사업비에 해당한 처음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고 5억인가 된 것 50%면 2억 5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계수상으로 계산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8건에 지출금액 얼마, 지금 남은 금액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4,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엊그제 우리 충수동에 방범등 2개를 설치해 주라….

그건 포괄사업비가….

왜요. 위원 몫으로 해서 300만원이 되었든 500만원이 되었든 포괄사업비에 속하지요. 그것이 예산지목사항은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범등 2개 설치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몇 백만원 들어가요? 몇 천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은 없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해서 우선 주민들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현안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국세부터 지방세까지 다 내고 의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등 2개가 없으니까 동구 살림을 어두운데부터 밝게 밝혀주라고 하는데도 안되겠다고 추경이라도 하든 또 변태는 말더라도 하여튼 검토를 잘 하시니까, 검토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그것이니까 좀 해주라고 본 위원이 정식으로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도 말씀 올렸고 우리 이실장님 한테도 말씀올렸고,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몇 천만원 남았다는데 왜 예산이 없어요? 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언제 제가 예산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 청장님한테 말하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방범등 예산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바빠서 그러셨는가 모르나 주민의 대표가 이야기 하면 이용규 개인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이 전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무 관계공무원님들은 잘 명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적은 일이 큰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부탁이 아니고 지적사항으로 간주 하시면서 그런 면을 개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지병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신채성 위원이 질문한 소송업무에 대해서 문의할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민사 소송이 35건, 그 중에 승소가 2건, 취하가 2건, 패소가 14건, 적어도 사회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관에서 민사소송에서 14건의 패소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적어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존중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14건 패소를 어떻게 생각하며 현재 35건이 발생해서 17건 계류 중인데 상당히 80～90%가 패소하리라고 비율로 봐서는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직무유기나 행정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선배 공무원들에게 전가를 하고 싶은 심정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청장님이 오셔서 계시지만 항상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그때 당시 아까 여러 말씀 나왔습니다만 기부체납 받았을 때 정리 다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텐데 이런 것들을 안해주고 이제와서야 이런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통감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잘되어서 이기는 건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현재로 말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패소됩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히 이길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회이상 패소하는데는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해서 다 못하니까 우리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하면 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사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길밖에 더는 없다 이런 시점입니다.

지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차 가지고 다니시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거의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96. 2. 15일 차를 새로 바꾸셨는데 1년도 안되었는데 수리비가 99만 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 간부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도 베테랑으로 잘하시고 차 관리를 잘 하실것입니다. ’95년도에는 34만원의 차량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1년도 안되었는데 9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95년도 그 당시에 접촉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후로 새 차를 사서 들어간 것은 제가 제 삼자와 접촉사고를 낸것과 차를 세워 놓았는데 잠깐 사이에 받아 버린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 보다는 국장님이 차를 많이 사용하고 훨씬 장거리를 뛰고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거의 수리비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수리비가 하나도 없는데 유득히 청장님과 부청장님은 수리비가 너무 많습니다. 부청장님은 ’95년도에 100여만원 들어가고 ’96년에는 110만원 들어가고 ’97년에는 45만 원 들어가고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10년짜리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돈이 많이 안들어 갑니다.

차량관리비는 회계과에 서 있는 수리비이기 때문에 자상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견적서를 넣어서 수리를 했는지 이것도 좀 빼 주시고, 연료비도 ’95년도에는 2,387ℓ를 넣었는데 ’97년도에는 배 가까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97년 12월인데 이 자료를 받은 것이 10월말쯤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연료를 사용했는가!

그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6대도시 중심구청장 삼남협의회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작년에는 인천, 대구도 가시고 대전, 부산 등지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 차를 보니까 오래 노후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96, ’97년도에 수리비가 전혀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장, 부청장 차는 1년에 100여만원, 300만원씩 들어 버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청장님 차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부청장님은 현재 개인 차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96. 2. 15일 차를 새로 구입해서 99만원이나 들었다면 말이 됩니까? 1년도 안되었는데 100만원이 다 들어요?

그 자상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회계과 예산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자상한 내용은 회계과에 수리비 지출한 내역이 나와 있겠습니다.

분명히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1년도 안된 차가 어떻게 99만원이 들어가고 ’95년도에는 340만원이나 듭니까?

제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견적서를 빼 주십시오.

서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석주 위원입니다. 앞서 지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보충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소송업무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있고 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소송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앞서 지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사 소송이 35건에 22%밖에 승소율이 안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민사소송을 의뢰하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직원을 구청에서 지정을 해주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미만은 소액으로 해서 주무과인 건설과와 법무통계계에서 주로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게 되는데 변호사는 저희 구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강신영, 김동재 변호사 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두 변호사님한테만 의뢰해서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소송 비용이 너무 미흡한데 있지 않느냐 또 직원이 너무 그 내용은 깊이 모르고 그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송업무도 전문적으로 전문인을 정해서 소송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직원이 한 자리에서 그리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 소송관계도 어느 정도 알아서 할만하면 자리를 바꾸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시 새로운 업무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어 확실히 전문성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 살림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채성 위원입니다. ’96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도농자매결연 200만원.새마을지회에서 하계수련 100만원. 11월 7일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에서 도농자매결연 경비로 200만원을 썼는데 실지로 전부 쓰는 것은 820만원입니다. 물론 용도대로 썼겠지만 도농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따로 하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따로 하고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농자매결연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부녀회나 기타 새마을회에 소관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명목을 달리해서 지출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소모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농자매결연을 맺는데 부녀회에 맺고, 협의회에서 맺고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를 하나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 양쪽에 관련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단체가 다르다면 지출을 해도 이해가 갑니다. 단체가 새마을회인데 각각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구의 경우 충장로 번영회, 황금로번영회 등 소규모의 자금이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축제라도 성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농지역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형식에 불과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실의 직원들은 전문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자꾸만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감사실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최고 장기 근속한 사람이 몇 년입니까?

2년정도 됩니다.

감사실의 직원들이 자꾸만 인사이동이 되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상당히 형식적입니다. 지금 안전관리비나 보험료는 몇%, 예를 들어 공사를 발주한다면 반드시 산재 보험료는 몇%, 또 안전관리비는 몇%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도 과다계상이 되어 회수를 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97년도에 천변우로 확장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계상된 것도 과다지출이 되었고 또 그 외에 ’95년도 시 감사에서도 산수1동 광성교회～계림3동 동간 소방도로 개설하면서도 산재보험료가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안은 %가 정확하게 되어서 산재보험료는 몇%, 안전진단은 몇%,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비 총액에 대해서 몇%의 안전관리비를 세워야 되고 또 보험료는 총 공사비의 몇%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계상이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뚜렷하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몇 년 근무하고 이 업무를 많이 접했다면 모르지만 저도 1년여정도 되어서 실질적으로 실 전체적인 업무를 안다는 것은 아직도 미비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업무를 숙지하라는 이야기는 귀가 닳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감사를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해야 할 그런 문제도 많이 도출되어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도 서류만 조금 보완해서 했으면 괜찮을 것들을 지적당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감사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그 업무에 대한 베테랑이 되어야만이 감사를 할 때도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근무하다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이 지금 %가 정해져 있는 것도 위반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번복이 되는데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전문성이 없어도 이런 정도는 %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은 장기간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감사라면 전문성이 있어서 일정한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감사실에 의무적으로 그 기간에는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동이 안된다. 이래야만 전문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만 있다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전문성이 없어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실의 직원들은 최소한 몇 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확실한 계획을 안세웠습니다만 윗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 감사계 근무를 사실상 2년으로 근무하다 보면 감사기법을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저희들이 좀더 그 기간은 연장해서 자료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체 감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감사에서 지적당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체감사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체감사에서 이런 것 정도는 지적을 하면 시청 감사에서 노출이 안될만한 경미한 사항도 노출이 되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런 일은 철저히 해서 앞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중장기 집행계획수립을 훑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중에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충질문도 했습니다. 미국의 탈문교수가 광주타워를 건립한다고 금호측과 토의를 위해 올해만 세 차례 광주를 왔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것이 가시화 될 것 같은데 북구의 경우는 비엔날레, 중외공원, 박물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구와 남구는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인이 여러 차례 질의했습니다만 동구에 광주타워를 건립하라고 말씀드리 니까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허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고 보충질문을 한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광주시가 활발하게 논의가 된다면 또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유치하려고 금호에서 3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고 또 장소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동구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타워라는 것이 시내 중심에 있지 변두리에는 없습니다. 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유사한 곳도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등 도시와 근접되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직공원내지는 학생회관 자리도 있고 무등산 중턱도 있는데 왜 이것을 안하시고 팔짱만 끼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는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왜 팔짱만 끼고 있는지….

저희들이 6대 도시 대구를 가서 타워를 관람시켜 주어서 올라가 보았습니다. 거기를 가니까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최신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해 놓은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돌아왔습니다만 그 당시 부산 용두산에 있는 타워도 가봤습니다만 부산보다 여기가 더 낫다고 했더니 부산 사람들이 비교도 못하겠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광주시도 이 정도 되어 있다면 여러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겠고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한번 이정도 가서 보고 와서 참고로 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방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좋은 장소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두리에 유치한다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보고만 있느냐 이것입니다. 유치하게 되면 동구에는 엄청난 상권도 형성되고 동구 사람도 활기차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 갑갑해 죽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수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두현 문화계장입니다. 다음 이석용 공보계장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이고 명료하게 해주시고 중복된 사항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채성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과태료 수입이 96년 1월부터 97년 10월 15일까지 과태료 수입이 18건에 1,135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36건에 2,239만 7천원인데요. 과태료 수입은 18건에 1,135만원이 어떤 과태료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에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이 36건에 2,239만 7천원인데 잡수입은 어떠한 내용이고 과태료는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공연장이나 또는 불법테이프 복사랄지 이런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 과태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과태료 수입은 일반 잡수입 일반회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실지로 문화공보실에서 과태료에 적합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특별회계로 할 수 없는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 수집이 자료 관계철이 사무실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이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인지 이것까지 답변을 못하신다면 그건 불성실하죠! 지금 그러면 과태료 미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태료 미납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진짜 없습니까?

저희 공보실 소관은 세수입과태료는 없습니다.

지금 체납이 과태료 수입에서 한 건에 1,5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기타 잡수입에서 한 건에 48만 6천원에 지금 남아 있어요. 체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래요. 이 자료는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징수가 됐으면 그 후에 10월 15일이후에 받은건데 어떻게 받았는지 그 서류를 가져오세요.

과태료 미징수상태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미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나와있는데 미납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과태료가 뭡니까? 과태료 종류가 무슨 과태료냐구요.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비디오법 위반이 1,125만원이고 공연법 위반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135만원입니다.

또 기타 잡수입은요?

기타 잡수입은 빛고을 1번지 광고료외 11건해서 612만원입니다.

612만원요. 36건에 2,239만 7천원인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15일까지 내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그때쯤은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은 미납도 분명히 있는데 10월 15일 현재로서 미납이 과태료 수입이 한 건에 150만원, 기타 잡수입이 한 건에 48만 6천원입니다.

과징금 한 건에 대해서는 10월 하순경에 비디오 위반자 과징금으로 징수된 것입니다.

10월 15일날 이후에 한건에 150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 징수내역과 영수증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세요. 그리고 기타 잡수입 한 건에 48만 6천원, 과징금이든 뭐든지 자료 요청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예요.

신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 29건 1,899만 2천원에 대해서는 미납 1건, 48만 6천원은 빛고을 일번지 광고료인데 그것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회계는 잡수입으로 해서 어떤 회계로 처리합니까?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죠?

일반회계 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회계방법을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잡수입으로 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지금 없습니까? 이 용도로 해서 음반 비디오를 지금 몇 회로 걸쳐서 극장이나 이렇게 정기점검을 다닌다고 했죠.

네.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에 쓸 수 있는 특별회계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보수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수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1억 3,000인데 지금 공사발주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저희 사업과에서 회계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처리가 되는데 문화재 보수관계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금 증심사에다가 자본적 경비를 보조해줬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증심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증심사 어디서 해요?

증심사 관리하는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이미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업무에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방금 잡수입에 대한 수납을 했으면 수납한 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7페이지 동구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공보실장에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 공보실장께서는 합창단에 대한 정기연주회랄지 그 연주회를 한번이라도 참관해 본 적이 있어요?

참관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동구합창단 연습장이 두암동아파트 거기서 토요일날 매주 10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가서 연습사항을 보고 위로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분 모이던가요? 정확하게 제가 대략 다 알고 있으니까요!

구성인원은 57명입니다마는 저희가 10월 중순경에 가봤을 때는 39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10월 중순경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은요?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42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42명이 나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갔었습니까? 몇 일경에….

한 일주일 후에 간 것 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가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관심을 두고 몇 분이나 나오셨는가 확인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절반밖에 안나온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우리 공보실장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좀더 많이 불러들였는가 모르지만 35명 나왔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가니까 단속을 했는가 모르지만 40 몇 분이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합창단이 두암타운 내에서 취미교실로 해서 취미활동으로 합창단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청장께서 한번 가서 보니까 노래소리가 듣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구합창단으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쓰고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그 분들 개인적인 의도에서 합창단이라고 구성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합창단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창단이 언제 되었어요?

앞으로 공식 창단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드린 거예요. 창단이 진즉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을 썼던 것 아니예요? 공식 창단 이야기는 빼고 언제 만들어졌냐 그 말이예요. 만들어질 때가 창단 아닙니까?

’96년 10월달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하순경에 만들어졌죠! 지난해 하순경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예산을 쓰고 금년예산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1,300만원인가 예산이 섰을 거예요. 단 목까지 하면 꽤나 많아요. 54명인데 그때 활동복 단복을 만들자고 해서 한분당 25만원씩 해가지고 1,350만원입니까?

1,450만원입니다.

한 분당 25만원 예산을 세웠었죠?

단복 예산기준이 2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당 25만원 그리고 1,450만원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당초 단복은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으로 만든다고 시 청소계장으로 가신, 그때 당시 전문위원도 하고 공보실장도 하신 김석원 전문위원께서 한복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제작할 때 보니까 변형된 자기들이 보기좋고 입기 편리한 단복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복장을 한번이라도 봤어요? 한복입니까?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한복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기지가 겨울용 비로드 개량 한복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을 세우고 업무보고 할 때에는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상 한복으로 하기로 해 놓고 예산쓰고 나서 왜 멋대로 변형된 옷을 단복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사용합니까?

위원님께서 당초에 김석원실장님이 보고할 때도 한복이 아니고 겨울용 비로드로 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나중이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것을 한 번 제작이 끝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양해사항으로 넘어간다고 합시다. 지난해 ’96년도 10월달에 창단을 했는데 ’97년도 12월 22일날 창단연주회를 추진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14개월이 지나서….

그때는 가칭 임시창단회를 가졌고 공식적으로 ’97년 12월 22일 남도예술회관에서 공식적으로 창단을 갖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공보실장이 결정을 합니까?

창단회를 갖는 것이 아니고 창단연주회를 12월 22일날 ….

창단연주회를 갖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해요? 예산하고 관계가 안되면 모르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예요. 지금 정기회 예산에 정기연주회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 있죠? 전혀 항목에 없던 사항이 예산에 올라온 것 있어요. 있지요? 1회 200만원해서 2회 400만원, 지난해 예산심의를 할 적에 “피아노, 오르겐 갖춰주고 뭐 갖춰주고 단복 한복만 맞춰준다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예산배정을 전혀 원치 않겠습니다. 조그마한 간식비만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전혀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항목에도 없던 사항을 창단연주회라고 해서 예산을 쓴다고 하고 정기연주회라고 해서 예산배정해서 올라오고 누구 마음대로 그럽니까? 그것 누구 생각이예요? 청장 생각입니까? 공보실장 생각이예요? 아니면 합창단측 생각이예요.

합창단 공연을 하면 단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단복은 이미 양해사항으로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기연주회가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예요. 31사단 군악대하고 자매결연 이 자매결연 해가지고 또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무슨 자매결연이 필요합니까?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한가지, 두가지 불려나가면서 만듭니까?

합창단을 창단해서 그래도 유명무실하게 활동할 수 없으니까….

실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죠. 애당초는 취미로 운영하고 있는 취미교실을 격상시켜가지고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고자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왜 예산을 점점 증액시켜 가지고 사용할려고 하느냐 이 말이예요. 구청 합창단이 무슨 정기연주회가 필요합니까? 시에 시립합창단 없습니까? 있지요?

시에 합창단 없습니다.

시에 없어요?

시립합창단이 있지 광역시 자치단체에 합창단이 없습니다.

시립합창단 있지요?

시립합창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태헌 위원인데 공보실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되신 것 같고 답변이 좀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부청장을 공보실 소관 답변자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위원장님 우리 부청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부청장님 구정업무에 바쁘신데 여기까지 감사장까지 불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문화공보실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합창단이 두암타운내에 있는 취미교실합창단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모여가지고 자유스럽게 몇 분씩 모여가지고 노래부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께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으셨든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다고 격상시켜서 동구합창단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아파트내에서 잘들 하고 있는데 그들을 부추겼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가 몰라도 예산도 지원해주고 옷도 해주고 그런 약속을 했으면 물론 청장님 개인 돈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뭐라 안해요. 자기 사유재산 팔아갖고 봉급받은 것으로 해준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였습니다. 무료공연을 하고 지하상가 쉼터광장에 가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연주회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피아노는 있어야 하고 뭐, 음료수 값은 최소한도로 있어야 됩니다 하더니 나중에 단원들이 입어야 할 제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는 피아노는 꼭 있어야 된다니까 오르겐인가 얼마짜리 해줬을 거예요. 지난해 예산을 떠들어 보면 알겠는데 그리고 연주자들 1개월에 20만원씩 해서 십 몇만원씩 해갖고 200만원 예산도 책정해주고 또 간식비도 한 분당 3,000원씩인가 2천 얼마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복 단복만 해준다면 이 다음부터는 두 번다시 다른 예산 신청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몇 백만원, 몇 십만원 그 금액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7페이지 동구합창단 운영일정표에 보니까 31시단 군악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니 없었던 정기연주회를 2회씩 가져 예산을 몇 백만원씩 1회당 세워주라느니 하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려가서 제가 예산을 대강 떠들어 보고 왔단 말입니다. 지난해 예산특위 심의과정에서 없었던 사항들이 지금 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왜 올라왔냐 그러면 예산금액이 지난해 예산보다 더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넣어가지고 그 예산에 눈속임으로 맞춰 놨어요. 지난해 약속했던 사항들을 저버리고 오늘에 와서 또 다시 지금 구청에 돈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부도났지 않습니까!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지금 추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 한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지난해 예산에 맞춰가지고 보이지 않게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합창단 단장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조직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31일날 동구 부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해에 제가 대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지금 삼남협의회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전문화행사에 참여하는데 대전 중구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청장실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한밭합창단은 알아준다고 해요. 물론 대전 중구청 산하 합창단이지만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고 모든 문화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대전에서 와서 물어보니까 전에 있던, 시로 가신 부구청장께서 일단 그걸 한번 시도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도했냐 했더니 두암타운 내에 합창단이 23명인가 22명인가 됐을 거예요. 거기서 자생적으로 발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봤죠. 그 인원이 두암타운에서만 오신 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몇 분들이 와 있고 섞여 있습니다. 주로 대체적으로 두암타운 부녀들로 해서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사를 한번 타진해 봤어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동구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여성활동도 특히, 강화할 필요성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광역시에 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전을 모델로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만 전제조건을 저도 했습니다만 우리 합창단이 되었더라도 크나큰 예산 지원이랄지 그런 것은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고 의사를 타진한 결과,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한 50명은 되어야 단원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각 동에 음악을 좋아하신 분 아주머니들을 취합을 해서 결성을 본게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명으로 하고 신학대학의 교수인데 그분이 출강한 교수입니다. 신부교수가 아니고 출강한 교수인데 그분이 거기서 합창단 지휘를 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 듣고해서 그러한 테두리내에서 창단을 봤습니다. 어떤 기구나 모임체가 창단이 되면 전혀 예산이 없이는 운영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창단 그때에 저희들이 단복을 하나 맞춰주고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연할 때 필요한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한 활동을 했어요. 도심속의 작은 축제로 해서 활동도 동구합창단이 가장 빼어나게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에서도 한 두 번 했구요. 그런 과정에서 방금 김용덕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로 말씀하신 단복은 한벌 해줬는데 창단하면서 봄에 입기 위한 단복이었고 금년 추경에 제가 알기로 추경에 한복을 해준다고 목지은게 아니고 겨울에 입을 단복만 하나 더 해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김용덕 위원님도 아마 현장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말씀을 했지요. 단복으로 한복은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각자 집안에 한복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복은 또 일사물란하게 똑같은 모델로 똑같은 색깔로 입고 나오면 오히려 멋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 있는 한복을 입고 출현할 시기적으로 봐서 때가 있다 그런 때는 한복 입고 나와서 하고 그 대신 겨울 단복용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김용덕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 피아노는 도심속의 축제랄지 한다고 하면 피아노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남의 것 빌려다가 구차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듣고 또 아마 피아노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아까 말씀대로 일부 공연 간식비 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물론 경제도 어렵고 구청 자립도도 약한데 합창단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왕에 동구 이름을 내서 조직된 합창단이라고 한다면 창단 연주가 됐든 교도소에 가서 연말에 연주를 했든 간에 다만 연주에 필요한 간식비 등은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방금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원래 우리 부청장님 설립 취지하고 어긋나요. 그리고 지난해 예산편성과정에 승인을 받을 때 약속했던 사항하고 또 어긋나고, 간식비하고 연주자 어떤 교통비랄지 지휘자 교통비 랄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약간씩 올렸대요! 국가 예산도 6조 5천억을 삭감하고 공무원 봉급도 동결을 하고 그런 차원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예산대로 삭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항목에 없었던 사항이 정기연주회라고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있다니까요. 연주회 1회 하는데 200만원,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고 약속하면서 다른 예산은 전혀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정기연주회가 문화공보실 예산서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애당초 한복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 부청장님 말씀대로 김석원 공보실장이 분명히 한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맞추는 과정에서 이말 저말 나와가지고 편리하게끔 단원들이 원하는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연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섰을 때 그것을 이해하니까 양해사항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기연주회라는 항목이 생겨가지고 2회라고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400만원이면 우리 구청예산으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약속했던 사항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예산을 누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이 단원 총무나 아니면 청장님 부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최소한도 약속한 사항을 위배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적에는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도 아무런 소리 소문없이 지난해 예산하고 그냥 슬레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 버금가게 맞춰놨다 그 말이예요. 지난해 단복 예산을 맞췄는데 그 예산을 떼 버리니까 그 예산이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그 예산에 버금가게 맞춰놨어요. 그러면 되겠냐는 말이예요. 그리고 공보실장 답변말씀이 동구합창단이 ’96년도 10월달에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97년도 지금 이 해가 다가는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합창단 창단연주회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창단연주회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칭 창단이었고 지금은 본칭 창단이다 그 말이예요. 연주회다 그 말이예요.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동구 여성합창단이 물론 연관성은 있습니다. 31사단 군악대하고 자매결연 물론 맺을 수 있지만 자매결연 맺어서 뭐합니까? 젊은 20대초반 국악대 젊은 패기있는 국악대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군악대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연주회를 한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손목잡고 어디 야유회 놀러 가자는 것인가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왜 필요없는 이런 일들을 만드느냐 그말이예요. 이런 조그마한 일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고 말썽이 많고 내가 지금 기획실 소관에서도 내가 발언할려다가 우리 최정원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삼가를 했어요. 중국 동산구하고 국제교류 자매결연하는 것도 그렇고 삼남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모두다 절제하고 자제하고 유보하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부청장님 이번 이 예산을 조그마한 예산은 증액이 되었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느닷없이 올라온 예산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행사는 더구나 우리 김용덕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그걸 한가지로 좁혀서 말씀드린다면 할 말이 없고 그걸 31사단과 자매결연을 해서 무엇에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 보신다면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지요. 문화는 자꾸 상호 교류를 하면서 문화의 전승도 하고 창달도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든 안들든 교류할 수 있는 것은 부단히 교류하면서 성찰하지 못한 것은 남과 같이 교류행사를 하면서 성찰도 시키고 또 우리 잘된 점을 상대방의 교류를 통해 인정도 심어주면서 해야만이 문화교류는 창달이 되고 전승이 되면서 바람직한 문화의 도시로서 가꿔가지 않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31사단하고 교류를 이것은 큰 의의가 없어서 안해 주겠다 한다면 제가 말씀을 못드려요. 그러나 해가지고 한 것과 안한 것과 비교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자매결연하면서 투입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예산 투입없이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실과 득은 결연을 해 놓고 운영을 해가면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없는 예산을 맞췄다 그 부분은 저는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무엇인가 공연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간식비가 들어갔고 뭐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400만원까지는 안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돈이 정기회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세 번째 창단공연을 제가 보기에 금년 창단은 창단 1주년을 위한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창단한 것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 1주년을 금년 10월달 창단일에 개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선거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창단공연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된다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한게 아마 금년 이달 12월 몇 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창단공연을 두 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약간 틀리게 받아드렸는데요. 지휘자 연주자 간식대는 지난해도 있었고 금년에 또 있어요. 약간씩 증액이 되어가지고 그대신 단복비가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정기연주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금년도 예산갖고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한복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예요.

그렇죠. 내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 했어요.

뭘 이야기해요?

단복이야기하고, 운영비 이야기 하고….

운영비는 양해를 한다니까요. 운영비를 기본적인 예산 들어가는 것을 그것도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무슨 예산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복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내가 양해했고 우리 공보실장한테 여쭤 봤어요. 예산을 보니까 한복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누가 그 예산을 세웠냐? 정기 연주회 예산을 누가 세웠냐 그말이예요?

정기회 연주회 예산도 결과적으로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운영비로 봅니까? 부청장님! 운영비면 지난해에도 한 400～500만원이 더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칭만 바꿔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400만원 세워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되죠!

정기 연주회로 400만원 세워졌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회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임의대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는가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400만원 정기회로 예산이 있다는 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뜻에서 예산을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98년도 예산심의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는 그걸 연주회를 작년에 없었는데 왜 올 렸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합창단과 문화공보실 합창단 관련 부서에서 아마 무슨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세웠다랄지 그 답변은 내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예산심의할 때 다시 심의하기로 하시죠!

지난번 약속을 했는데 어겨가지고 누구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사항이냐 하고 여쭈어 보니까 대답을 못했던 사항이예요. 그러면 대답도 못하고 공보실장이 넣었는가, 부청장이 책임자이니까 부청장이 넣었는가 이것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약속에 위배된다 그 말이예요.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김용덕 위원님도 예산심의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 수반되는 내용이예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빛고을 1번지가 나오니까 공보실장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발행부수가 월 2만 5천부, 소요예산이 5,469만 2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돈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그동안에 동사무소에 한번도 빛고을1번지에 대해서는 내려가신 적이 없지요? 배달이 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배달여부에 대해 확인한 적이 있냐 그 말씀이지요?

예.

제가 살고 있기로는 산수동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구보 배부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 결과 제가 이번 11월 25일날 확인결과로는 산수2동사무소에서는 불합리한 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자료를 보면 2만 5천부를 찍으니까, 동구 세대별로 각 동을 따져보면 절반정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동은 30명의 통장이 있을 것이고 적게는 10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격일제식으로 금년 12월달은 서석동하면 11개통이면 절반만 쪼개서 6개 통은 앞달에 주고 그 다음은 다음 통부터 돌려서 하면 전체 세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통상 공보실에서 찍어서 동에다 줘버린단 말이예요. 동에 주면 25일날 통장들이 수당타러 나온단 말입니 다. 그러면 통장한테 줘요. 집으로 가져가요. 25일날부터 장마가 져가지고 아침에 돌아 보니까 대문앞에 젖어 있어요. 쓰레기로 나간다는 말이 사실이예요. 정말 우리 혈세다 하고 잘하는 동장도 있겠지만 이것은 꼭 우리 주민들이 봐야 한다 하고 비올 때는 피해서 비안올 때 넣어줘서 주민이 볼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됐다 이거예요. 무조건 돌려 버렸어요. 절반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특정인한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줄 거예요. 서민들한테는 진짜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나 무조건 부수가 적으니까 더 “찍읍시다” 하고 예산 타령만 하기 전에 진짜 심사숙고해서 동하고 동사무소하고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 생각이 있다면 좋은 안을 하나 내 주세요. 제대로 주민이 볼 수 있게끔 ….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빛고을1번지가 발행된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앞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부방법은 유료배달, 우편우송, 또는 다중집합장소에서 3가지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배달은 각 동사무소에서 불우한 청소년이나 신문배달하는 학생들 한테 1부에 30～40원씩 각 동마다 300부에서 많게는 1천부정도, 500～600부도 됩니다마는 무더기로 통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다가 전부 일일이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공보실장께서 거짓말을 하네요. 지금 각 동에 가보십시오. 동에서 25일날 통장 수당탈 때 거기에서 나눠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통별로 관할구역이 있잖아요. 이것이 부당하다면 공무원들을 같이 협조요청해가지고 동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혈세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신문이기 때문에 100% 볼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유료배달, 누가 유료배달하면서 한단 말입니까? 그런 식은 피하고 진짜 공무원들이 나가서 동민들한테 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절대 남한테 맡기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시정을 하도록 하라는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참 서운한 말씀을 하시네요.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협조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골탕을 먹인다고 하면 속기록에서 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렬 위원입니다. 저는 대의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를 지적하려고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최정원 위원님께서 제가 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한데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꼭 그것을 이행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 판매장 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내 팜플렛 제작이 4천부가 제작이 됐습니다. 4천부가 제작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소요는 얼마나 들었으며 팜플렛 제작은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며 팜플렛의 배부는 어떤 식으로 배부가 돼 있는가, 저도 대의동 출신이지만 팜플렛이 4천부가 제작됐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부를 보지 못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보신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팜플렛이 공보실에 비치가 돼 있습니까? 돼 있으면 한 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위원들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고 4천부라는 부수가 제작되어서 수장되지는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촉구를 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내 팜플렛 4천부가 발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팜플렛이 1장 짜리가 아니라 책장용으로 해서 제작됐습니다. 이것을 무형작품 전시관에 비치하고 일부는 안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량은 약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허성룡의원, 질의하여주십시오.

공보실장님 혹시 제가 부른 것 기억나신지 보십시오. 러브유통, 대성양행, 러브샵, 미세스터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감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답변이 틀릴까 두려워서 ….

감이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모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용품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올해 4군데를 허가를 내줬어요. 이 앞전에는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청소년의 건전한 거리 조성을 해야 함에도, 청소년 탈선 예방을 해야 되는데 구민의 문화생활이나 정서함양을 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유리창에 걸려 있습니다. 외국에 다녀봐도 안에서 팔지 밖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장소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는 이상하게 이런 것을 별로 안하는데 허가도 4군데나 내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음란 비디오물 단속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커피숍까지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니까요. 성인용품 판매하는 장소라니까요. 실장님!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성인용품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단속도 없고….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단속을 할렵니다.

지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청소년 보호문제와 사회문제가 크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광주 동구에 비디오감상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비디오 감상실이 57개소입니다.

단속을 금년 중에 256회를 했다고 하는데 매일 단속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법 질서 차원에서 매일 지금 256개소를 현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56회로 단속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매일 같이 나가서 단속했냐 그 말입니다.

개소는 272개소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한 직원이 복명서를 일일 제출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동안에 행정처분 건수는 26건이다. 이것은 사실 눈감고 단속을 하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한 것인가 왜 그런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은 하나의 큰 권력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은 사회를 그야말로 질서있고 밝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말썽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근절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절이 되어 있다고 지금 봅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계와 관계되는 그런 업소가 단속을 해도 자주 지적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방금 행정처분업소가 26개라고 말씀하시면 형식적이 아니냐 하지만 그 괄호 내용으로 보면 26개소에 영업정지가 11개소,과징금 부과가 14개소, 경고 1개소해서 이것은 실제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계의 수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단속을 못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법을 장려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또 단속요원을 보니까 공보실장이 총괄 책임자가 되고 행정이 4명 경찰이 2명인데 음반협회에서 2명을 넣었다 그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단속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단속을 나가고 기간 설정이 되면은 며칟날 단속 나간다 라고 벌써 신문 또는 방송에 이것을 밝혀 버려요. 이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불시에 단속을 발본색원 할 수 있는 그러한 대국적인 행정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 쫓는 거예요. 앞으로는 음반협회 회원은 집어넣지 마세요. 이 사람은 단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을 장려하는 여러분들이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 보호하는 큰 차원에서 발본색원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지 않고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11건, 과징금 부과가 14건, 경고 1건 이것은 나보고 오늘 저녁에 하라고 해도 다 해요. 앞으로는 법을 장려하는 여러분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아마도 실장님 오시기 전 사항이어가지고 부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그때 우리 박종열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의 노래를 결정을 못해서 여기서 청취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민의 노래가 그동안 공모를 했는지 어찌되었는지 보고도 없고 취소를 해버렸는지 거기에 대한 구민의 노래를 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청장님께서 해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의 분장을 따지다가 결국 이것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예술 작품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제2회 비엔날레도 하고 광주시가 예술의 도시로써 세계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도시다 하고 지랑스럽게 표방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동구에 있는 학 2동 조선대학교 병원 올라가는 옹벽에 조선대학교 교수이신 우제길 교수께서 출품하신 작품을 옹벽에 타이루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전남일보에서 9월 6일자로 보도한 내용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바로 그 옆이 저의 자택이기 때문에 나오면서 일부러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작품이 이렇게 손상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출품한 작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여기다가 작품을 출품해가지고 내 작품이 이렇게 손상당하고 고통당하도록 행정 관서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본 위원은 작품을 이곳에 설치할려고 하는 그 착안한 사항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작품 바로 앞면에는 그냥 도로입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작품위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볼 뿐이지 도대체 누가 볼 수가 없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 저것이 작품인가 그냥 타이루 붙여 놓은 것인지 이런 식입니다. 또 옹벽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옹벽 자체가 균열이 일어 났습니다. 공사도 잘못되어 있을뿐더러 누군가에 의하면 그 밑에 수맥이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제길 교수님의 작품제목이 “광주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곳에 이대로 보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정말로 작가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거듭 밝히면서 적정한 위치에다가 작품을 옮겨서 다시 제작을 하실 것인지 그 여부를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만….

위원님 공보실장 답변이 위원님의 마음에 흡족지 않으시다면 제 상급자한테 답변을 들으시고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일단은 들어 봅시다.

먼저 구민의 노래 제정 관계 요지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여건이 성립될 때까지 잠정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양해 못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증인선서한 사람.

그리고 조선대 옹벽관계는 우리 문화계장님이 우제길 교수님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철거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철거 장소는 아직 결정치 못했습니다만 안정성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가지고 좋은 데로 옮기고자 합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그 옮긴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차 거기에 갔을 때 훼손이 돼 있어서 과연 이 업무관장을 어느 곳에서 해야 되는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를 하는데 건설과에 해야 되냐 이런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옮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책임전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태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훼손이 되어 있어서 미관상 아주 좋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각 부서에서 책임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의를 어디서 내릴 것인가 해서 지금까지 그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훼손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분도 기분이 나빠서 철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치돼 있는 것이 떨어져서 위험을 우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초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그 공사가 잘못 돼가지고 균열이 간데다가 훼손이 되어 있는데 훼손을 보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전가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것을 규명해서 하루 속히 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관상 아주 좋지 않아요.

김태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공보실장 답변에 본 위원이 양해를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부구청장을 빨리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무등예술관 개관식 운영에 따라 구비를 투자하여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얼마의 임차계약을 했으며 어떤 근거로 구비를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임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각 동사무소에 민원실 바로 위에 보면 홍보용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소식하고 의회 소식이 있는데 설치 목적이 무엇이며 주로 어떤 홍보물을 게재하고 있으며 홍보사진 교체주기는 보통 어느때 1개월에 한번씩 하는지, 2개월에 한번씩 하는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세요.

무등예술관 개관기간은 당초에 ’93년 4월달에 계약해가지고 2차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96년 2월부터 ’98년 2월까지 2년간을 계약했습니다. 임대료는 1억 2,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600만원 맞죠? 그러면 매년 몇% 상승해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몇% 상승기준으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억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96년 2월달에 관리 소유자가 600만원을 요구를 해서 1억 2,600만원으로 그렇게 임대료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설정까지 했습니까?

그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설정까지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구 재정이 빈약한데 왜 이 돈은 당연히 시에서 대관료를 줘야지 왜 구비로 합니까? 소관이 시 소관 아닙니까? 관리만 구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시 소관을 가지고 빈약한 구비를 가지고 임대해서 관리를 하느냐 이 말이예요.

당초에 예술의 거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서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예술의 거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거대한 돈을 시에서 갖다가 계약을 했으면 저희들이 관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시에서 쭉 근무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1년내에 시비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현황을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계약해야 할 성질의 것 같으면 시정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토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고 그것이 안되면 우리 남도예술회관으로 옮겨서 그것을 쓰든지 시하고 결탁을 해서 집세는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집세는 도청앞에 남도예술회관 있죠?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우리 구 재정이 빈약하니까 1억 2,000만원을 빼자 이 말이예요. 시에다 그렇게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시에 건의해가지고 시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큰 건물이기 때문에 남도예술회관을 전용해서 쓰고 구비를 다른데다가 전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우리 보건소 옆 출입구에 청장님 판넬사진,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사무소 사진 홍보판 설치는 22개 동사무소에 민원실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판이고 사진교체는 한달에 2건 내지 3건씩을 교체하는데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햐야 할 필요성이 있을�� 2건 내지 3건씩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위원님이 23명입니다. 그러면 거기 판넬에 보면은 구청소식, 의회소식, 동소식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홍보를 한 모양인데 우리 서석동은 우리 공보실장이 바로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각동이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1대때 찍은 사진이 퇴색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고 청장사진은 매월 바뀌고 동장 사진도 바꿔 넣고, 제가 왜 서운하냐면 우리 위원들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바로 민원인들이 출입한 위에다 붙여 놓고 못쓰게 만들어 버리고 청장사진만 …. 우리 의장님 사진도 없어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면 되겠냐 이 말이예요.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시정이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단한 돈도 없습니다만 저희 동에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절마다 쌀 30가마니씩 팔아 드리는데 자랑이 아니라 동장은 특정 독지가가 줘서 쌀 댓가마니 주고, 똑같이 줬으면 위원님 30가마니가 많습니까? 5가마니가 많습니까? 10가마니가 많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전 동 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답변 올리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지금 시대도 경제위기니 선거니 해서 조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미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나 각 실과에 미담사례가 혹시 있지 않냐 하고 자료를 내주도록 구보 또는 공문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미처 위원님께서 그런 선행적인 일을 하고 계셨다는 점을 저희들이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형평이 안맞다 이것입니다. 저는 미담 사례같은 것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각 동별로 조사를 해보면 음지에서 봉사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미담사례를 들어서 사진 한 컷트라도 빼서 붙여 주면 그것이 좋지, 동장 어디가서 악수하고 청장 악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말이예요. 주민들한테 당신네 청장만 홍보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요? 의회란 견제하면서 구정을 같이 꾸려 나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선행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비춰진 것 뿐이지 그것을 경시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얘기를 안하면 계속 10년도 넘게 의원들 사진을 그대로 방치할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위원들 사진을 게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정말 봉사하는 좋은 다른 분들을 찾아서 사진 한 컷트라도 찍어서 붙여 주는 것이 낫지, 물론 청장, 의원들 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22개동 전 동을 조사를 해 보세요. 한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청장님 답변을 위해서 5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보실장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여러 가지로 미안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김태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구민의 노래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은 200만원 섰습니다. 물론 기왕에 제가 오기 전에 구민의 노래를 제정하고자 조선대학교 교수님과 작곡가들에게 작곡을 의뢰해서 3편이 의뢰가 돼서 그것을 이왕에 들어왔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나마 심의를 하려고 교수들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구민의 노래로 결정이 되면은 구의 역사와 함께 같이 해야 될 것인데요. 심의한 결과, 구민의 노래로 적합하지 못하다 해서 그 교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정식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된다. 예산을 따지면 3,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해서 일차 무산시키고 금년에도 공모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상 일단 보류를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구재정이 허락하고 좋은 시기가 오면은 공모를 정식으로 해서 구민의 노래를 결정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 질문 조선대 옹벽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 그래픽 철거문제 철거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 그 위치는 저희들이 일단 첫단계로 작가한테는 철거해도 좋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새서 옹벽으로 물이 자꾸 내려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면은 재설치는 불가능합니다. 타이루로 해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에다 철거비 500만원 지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돈이 오면은 전부 철거를 해서 매일 구청에서도 동에서도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래픽이 무너질까 싶어서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찰로서는 크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돼서 시에서 지원금 500만원이 오면은 바로 철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노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20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만원을 편성할 때는 2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도 구민의 노래를 작사 작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으니까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청장께서는 지금에 와서 방금 기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산출 근거는 어떤 것이고 자금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예산이 무려 10배 이상이나 초과 편성을 해야 될 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 구민의 노래를 작년에 제 1회 구민의 날 행사때 그 안에 제정이 됐으면 멋지게 한번 구민의 노래를 합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제2회 구민의 날 행사는 여러 여건상 하지 않고 약식으로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할 계획에 있는 모양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의 날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그 안에 또 하지 못한다면 역시 구민의 날 행사에 구민의 노래는 우리 주부합창단의 합창내지는 불려지지 않고 또다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무엇인가 이 문제는 착오가 있다. 우리 집행부서 발상의 착오가 있을 것이고 의욕의 손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제길 교수님의 작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작품이 손상된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작품을 누가 제기 하셨냐면 지금은 지하에 계시는 곽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성재 위원님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도대체 이 작품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따져 봤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서로 아까 신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내 업무가 아니다 서로 떠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으로 일단 가보기나 하자, 옹벽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가보기라도 하자 해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전남일보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아주 흉물로써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제2의 광주 비엔날레를 한 우리의 실정입니다. 행정관서의 실정입니다. 우리 고장의 작가가 출품해서 행정관서에서 설치한 작품은 이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무슨 제2의 비엔날레,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썩어빠진 정신상태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웃기지 마시라고요. 계속 연구 검토 하십시오. 작년에도 여기에서 구민의 노래 연구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1년 지났어요. 이런 형식적인 감사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연구 검토 하겠다 하고 지나가고 뒤에 시정은 안되고 답변해 보십시오.

구민의 노래 예산 산출 판단기준이 무엇이냐고 보충질문 하셨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정식 작곡을 하신 분들이랄지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가 저는 모릅니다. 그 뒤에 왔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제가 문외한이라고 해도 그 200만원 가지고는 작곡을 해서 구민의 노래로 제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민의 노래 “아, 무등아” 노래를 조대 박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한 과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길옥윤 작곡 선생님으로부터 작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은 제대로 하려면 200만원 가지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때 당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했느냐 했더니 우선 가사와 곡목만 받아서 조그만 비디오에다 하면은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곡목이 안들어 왔으면 제가 청장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심의를 않습니다. 그런데 곡목이 3곡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 구민의 노래로서는 마땅한 곡이 없다라고 심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가 됐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들어야만 구민의 노래로써의 작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우화백 수퍼그래픽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먼저 발견이 되지 못하고 고 곽성재 위원님께서 발견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발견할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제방에서 인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설치도 시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재배정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시비를 주어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비가 오는데로 정리 추경에라도 오는데로 저희들 곧 바로 철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김태헌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무등예술관 기금 운영회가 있죠? 거기가 아마 위원장이 부청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몇회 위원회를 소집하셨습니까?

2회로 알고 있습니다.

2회 몇월달 몇월달 하셨습니까?

달수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무등예술관 보수에 관련한 것은 3월달인가 4월달에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산이란 것이 있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폐쇄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작년도 ’96년도 것은 금년 보고회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만 결산 익년도 계획과 함께 제출하면은 지방재정법의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결산을 봐야 되거든요.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 봐 보십시오. 조례만 읽어 드릴께요. 재정법에는 명시가 돼 있는 것이니까, 또 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돼 있으니 까 조례 제18조에 보면 기금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 이내에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작년도 것이 금년에 안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공보실에서 빠뜨렸던가 부청장님이 못챙겼던가, 위원회에서 못챙겼던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 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총무과장 김용채입니다. 회계과장 허 학입니다. 지방세과장 최정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종기입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 업 무 보 고 >;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