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지방세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예전에 실장님께 서구 지방공무원 현원과 정원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자신있게 감사자료의 내용이 정원이다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정원관계는 우리가 취급하고 현원관계는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요. 기획계장님이 확인하신 것 같은데......

개정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전에 것을 가지고 인쇄를 해버려서 자치법규집에 있는 현원이 안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제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자료가 맞고 조례는 틀리답니다.

저희들은 관계법령이나 관련조례에 의해서 확인하고 감사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조례가 틀리고 감사자료가 맞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인허가 업무라든지 규제업무였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숫자같은 경우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분명히 잘못 인쇄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장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몇 명입니까?

현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입니다. 감사원 대행감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자료제출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 정식적인 자료공개가 아닌 비공개 열람만 하는 방향으로 촉구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대행감사 자료를 위원님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대행감사 자료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관장의 처분지시에 따른 조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치계획에 의해서 개별 건별로 조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이 확정된 다음에야 개별 지적사항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관련 자료는 감사담당을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비밀사항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감사원 지시사항을 접수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개는 절대 어렵습니다. 공개 뿐만 아니라 사본으로 외부에 제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감사차원에서 감사담당과장의 입회하에 단순히 비공개 열람만 하신다면은 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집행부 두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란 것은 목적감사가 있고 일반감사가 있는데 목적감사는 감사오면 우리가 누구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비행이 있을 때 시인서를 써주면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반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란 것은 지적이 되면 본인한테 한 달간 변명의 기회를 줘가지고 거기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변론을 받고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왔다고 해서 그대로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이런 점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잘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양측 견해에 대해서 서로 일정하게 자기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그 주장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우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감사원대행 자료하고 총무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 열람하기로 위원들 내부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된 사항을 간사인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결론이 되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보는 것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합의한 사항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끔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공직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사무보고도 하시고 감사지적도 받으셨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등 모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매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언제까지 매각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각을 하겠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에도 아예 빼달라는 것도 같이 지적합니다.

저희들의 절차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매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매각되면 내년 예산에 필요가 없게 되고 내년 1∼2월달에 매각되면 그 동안 운영비는 다소 집행될 것을 예상해서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건데 금년에도 공직자들에게 강제성을 띠고 돌아가면서 보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는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진정한 공무원 사기앙양이 무엇인가를 깊히 새기셔서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꼭 지적합니다. 금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매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제가 인사위원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와 자치단체장이 공표한 결과와 차이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안 보고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전번에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에 대한 서구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분적인 것보다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은 심의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권한은 단체장에게 있지만 위원을 구성할 때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 가운데서 위촉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및 나머지는 일반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금 서구청의 공무원이면 누구나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부구청장님은 당연직이시고 나머지 3인의 공무원들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 간부들에 의해서 모든 인사가 통제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더욱이 인사위원회 회의 일자를 보니까 참석명단을 보면 실질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훨씬 많아요. 16번 회의를 했는데 민간인들 참여는 6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구청에 있는 부구청장님하고 3인의 국장님께서 비밀리에 알아서 조치했다는 겁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중 한 사람인 박재우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신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바가 없으신지 느낀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어도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위촉된 세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명의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7급 이하의 하위직 가운데서 투표를 하시든지 추천을 받아서 하시든지 위촉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종합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더러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사라 하더라도 불만은 있기 때문에 55%, 60%에 근접하면 그 인사는 잘된 인사라는 평이 공무원 사회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중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인일 때는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사람 더 늘린다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사람을 더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토요일날 총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 회의 기록을 전면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국회에 물어보고 법률적 검토를 해봤더니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비공개 자료제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법률관계를 검토해 보라고 보류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의회에서는 비공개로 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은행이 우리 예금을 맡고 있으면서 금리가 많이 좋아졌죠?

예.

광주은행과의 계약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말 끝납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광주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수익사업으로 여기서 더 거둬들이라는 뜻이지 광주은행을 멀리하려는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유를 알죠?

예.

광주은행에 돈을 맡기는 주무과장으로서 조그마한 오차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2시간만 자고 구금고 평균잔액하고 이율을 분석해가지고 최종 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북구 유휴자금수입증대 방안을 같이 비교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현재 서구 금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합치면 약 861억, 작년은 867억입니다. 그래서 860억 정도 잡고 평균잔액이 12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북구하고 비교했을 때 약 1,160억에 250억이 약간 못됩니다. 비율은 22.8%에 예산대비 평균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구의 경우를 그 비율로 대비해 보니까 187억, 약 180억 정도만 잡더라도 180억에 따른 이율을 10% 계상하게 되면 18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0억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유휴자금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차제에 유휴자금관리에 대한 기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구정질문서를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유휴자금관리라는 게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금관리운용 계획이 있어가지고 연리 1%밖에 안 되는 공공예금을 2억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를 단기성 고금리로 활용해서 그때그때 지출계획에 따라 만기이자를 받아가면서, 즉 고금리 단기수익성이 높은 신종환매체를 주로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자금운영계획 없이는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합의는 안됐습니다만 어제 IMF와 합의된 내용인데, 앞으로 시중은행이 18∼20%의 고금리 정책을 쓰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자수입은 30억을 훨씬 웃돌게 됩니다. 서구청에서 가장 높은 수익사업이 되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구금고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소위 구금고운영조례가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구금고운영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금고운영조례가 제정 가능하냐 또는 조례내용에 무얼 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즉석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연구해 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구금고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면 결정은 단체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구금고운영 과정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고, 이걸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유휴자금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구청에 이자수입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가를 확인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의 원칙입니다. 의회에서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놔두더라도 구금고운영계획이라든가 구금고운영 계획을 수립할려면 구금고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조차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방의회가 있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구금고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주고 제도상, 법제상 가능한가, 그것도 아직 검토 안됐고 어떤 기능을 부여해서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과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계속 중복되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구정홍보판 광고수입 문제인데 당초 세입에 2,400만원 잡아가지고 추가경정예산때 1,200으로 수정한 게 있단 말이예요. 얼마나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까?

10월 30일 현재 광고물수입으로 3,4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수입이 36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차원으로 구정홍보판 세입을 당초예산에 2,400만원 잡았습니다. 근데 추가경정을 하면서 1,200으로 경정했단 말입니다. 그 세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성광장에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으로 구정 광고홍보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세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왜 가공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돈은 없느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추징되어 가지고 입금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예요. 예산감사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더 명확히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세외수입이 어떤 절차로 들어오냐면 각 주무과에서 지시해 가지고 구좌에 불입하면 그때 불입서에 가서 광고물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방세과에는 세외수입에 광고물수입 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고에서 넘어오는 영수필 통지서를 대조하지 않고는 얼른 찾기가 어렵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받아가지고 바로 불입하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입 잡아놓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못합니까?

. . . . .

좋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다시 확인할께요. 당초 2,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1,200만원으로 경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입을 당초 2,40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경정을 1,200만원으로 잡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은 주관하는 과에서 잡고 우리는 사무분장상 거기에 대해서 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관 과에서 알지 우리가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파악이 안됩니까?

거기서 조례 등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파악도 안 하고 세입을 잡습니까? 세입판단도 하지 않고 세입을 잡는단 말이예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입판단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총괄만 하니까.

과징권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과징이 아니라 세입 아닙니까? 과징권이 전체 주관 과에 있습니까?

그렇죠.

세입판단은 지방세과에서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주무 과에서 바로 올립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과징을 하기 때문에, 가령 이것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거기서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지방세과에서 당연히 세입부분은 판단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방세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세입분야 전체가 문제가 되겠네요. 다 저희들이 판단해 와야 되겠는데요.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지만 세외수입은 별도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한다면 총괄이란 당연히 업무 관장이 지방세과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금이 넘어온 사항만 하지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는 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세입업무가 지방세과 아닙니까? 왜 떠넘기식으로 하고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십니까?

책임회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만 하고 책임은 없으시다구요.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과징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세밀한 내역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악도 되지 않고 세입을 잡는단 말이에요? 부구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다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권은 지방세과에서 바로 가지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단일사업에 따른 수입이기 때문에 사업주관 과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을 총괄하는 지방세과에서는 각 과에서 징수 불입하면 총괄해서 관리하지, 실지 구체적인 부과징수 책임은 주관 과장이 갖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50가지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총괄하는 과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다 알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수입도 중요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세외수입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입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금된지의 여부를 당연히 확인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금고에 불입하면 불입통지서가 은행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지방세과로 넘어와서 대장정리를 해나가는데 건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을 정식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참고인 진술에 응해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세입분야는 지방세과에서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농성 2동에 소재한 농성광장에 구정홍보판 광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97년 당초예산에 구정홍보판 사용료로 해서 2,400만원으로 잡았는데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200만원 경정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사유와 1,200만원으로 잡은 이후 입금액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액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초 광고물계약 사항에서 광고수주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구정질의 답변 내용에서 광고수주가 안 되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라 해서, 광고업자에게 광고수주가 안 되더라도 광고사용료는 내야 된다 해가지고 7월 1일 이후부터 우리가 광고업자로 하여금 지시를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광고수주가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광고허가를 취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변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7월부터 광고수입을 납부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1천만원의 수입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1천만원이 입금되었단 말씀이죠?

예.

당시 대책이 무엇이었냐면 가공세입이란 말입니다. 2,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전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게 돈을 받든지 입금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광고판을 흉칙하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상 광고수주가 안 된다고해서 돈을 입금할 수 없다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계약서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저희들 그때 당시 처음 발단이 아마 유족회측과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공사중지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어려워 수주가 안 되다보니까 7월부터 강력하게, 만약에 광고를 안 내더라도 사용료를 안 내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매월 200만원씩 1천만원이죠?

예.

그러면 당초 계약한대로 상반기 것도 다 추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광고수주를 못할 경우 돈을 불입하지 않겠다는 계약이 아니란 말이예요. 계약한 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월 200만원씩 광고판 사용료를 받기로 계약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반기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1,200만원을 경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볼랍니다.

당연히 추징해야 됩니다. 왜냐면 계약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공사중지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구청에서 잘못이 있었지 않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구청 주변 여건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장군의 동상이 있는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경영수익에만 급급해가지고 광고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시미관도 안좋고 경영수익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정일 서구청장 명의로 광고판 사용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전에 공사가 며칠 중단된 문제로 경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계약서상에 97년도 매월 200만원씩 입금조치를 하겠끔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거둬들여야 되고 이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서구청에서 언제부터 공사중지되면 그 기간동안에 배려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예요. 저는 계약서상 상반기 것도 그대로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고판 사용료가 문제되고 광고도 못하면서 광고판만 세워놓으면 뭐할 겁니까? 물론 광고판을 사용하지 않고 매월 돈을 정확히 입금한다면 모르는데 수입료가 안 들어 왔을 때 철거조치를 한다든지 정확히 처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광고수주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들한테 광고개시 허가를 받는다고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납부기한내에 한 번 안 내면 독촉장 보내고 압류처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위 광고판 사용계약을 맺어가지고 입금을 안시키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이것은 특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서구청 스스로가 임의대로 당초 계약서상 이행하지 않고 불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일반인에게는 가차없이 행정권을 집행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베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것을 당연히 추징하십시오. 만약에 광고계약을 못해가지고 광고판 수입료가 안 들어온다면 당장 철거조치를 해야 됩니다.

철거계약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장 그런 조치를 하란 말이예요. 만약에 광고판사용료를 어느 기간까지 입금시키지 않으면 철거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해요?

계약내용에 개시일로부터 라고 애매한 구절이 있습니다. 연구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하고 못 걷워들인 수익료는 반드시 조치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과장님, 세입이 제대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면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하셨죠?

세외수입이란 것은 어떤 반대급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총괄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못하시겠다?

그것은 과징권자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세입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 사항 판단을 저희들이 잘못했다기보다 거기서 넘어온 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시라니까요. 세입부분의 업무를 과징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당초 예산 2,400만원 잡아서 추가경정으로 1,200만원을 수정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세입판단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보고 가공세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왜 지출을 합니까? 이러니까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서구 행정경영화전략 자료에도 실.과.소별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구청 공무원 48.2%의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판단이 안 서고 넘어온 것 검토도 안 하고 하니까 가공세입이 잡아지고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되어 가잖아요. 분명히 잘못하셨죠?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잘못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드러나 있는 것도 책임전가하시면 어떡합니까?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분임사무관이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

세입으로 편성했던 게 잘했냐 잘못했냐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장님으로 부터 들었잖아요. 세입으로 당초예산에 2,400만원 잡았던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판 사용료 2,400만원 세입으로 잡았던 것은 잘못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모든 면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입분야는 잘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돈을 세입으로 편성하면 세출분야도 문제가 됩니다. 또 그 예산을 편성했던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행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원 감사 처리사항과 총무과의 인사위원회 회의사항을 비공개로 열람하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