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집행부에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 부서 마무리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시민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1번 추진실적에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실시해서 29건 37통인데 서류 떼는 자체 증지값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료배달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는 공무원이 우선 전화든 통반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서류를 떼서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씩 배달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증지값은 배달을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월 실시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월 통계입니까?

97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독거노인 637명과 장애인 4,552명을 대상으로 호적등·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지적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 확인원 이 8가지에 대해서 떼 준 실적입니다.

그럼 실적 내용을 저희들한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어느 동에서 이러한 실적이 많아집니까?

대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든지 그러한 동에 아무래도 많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종합평가실시 해가지고 평가한 시기가 97년 1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가대상이 21개동을 했는데 여기 평가결과가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 그리고 주민등록 유공공무원 표창 10명 평가결과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된 평가계획으로는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관리실태 또는 97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등록 및 인감법 개정에 따른 업무실태라든지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실태,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수동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하다고 뽑은 동이 산곡3동입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반원은 시민과 민원계장 외 2명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냥 의회차원에서나 이런 의원들이 들어가서 평가할 때 같이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집행부 시민과 민원계장 외 2명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한 쪽으로 평가기준이 치우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일정한 시와 전 구, 군이 종합테스트 항목에 의해서 점검표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출장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에 위원님들께서 평가반원을 희망하신다면 고려해서 같이 하는 방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적에 대해서 여기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보상하는 제도라 했는데 공무원이 행정착오를 해서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민원인에게 보상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적이 대단히 위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행정착오라는 것은 본인들이 행정착오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행정착오를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착오로 인한 것을 행정기관을 방문하여서 시간적 경제적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해서 민원인에게 보상을 한다, 이 제도는 시민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단히 취지는 좋을망정 이것이 이럼으로 인해서 더 남용되어 갈 수 있고 더 잘못되어 갈 수다 있다, 왜 한 마디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착오라면 좋은데 어떤 더 커다란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것 행정착오로 갈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공무원이 커다란 실수가 아닌 단순한 착오라든지 그러한 것에 한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커다란 착오를 저질렀을 경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구상제를 통해서 손해를 보증하는 그러한 방법의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한 사무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한 번 오셔야 될 것을 두 번을 오셨을 경우 간단하게 보상해 드리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는 제도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질의한 거고요, 실수와 착오란 개념도 있고 만약 예를 들어 착오란 개념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착오가 아니라는 것은 누가 여기서 심사합니까? 행정착오다, 아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 심사는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착오다, 실수다 하는 것을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합니까? 이게 더 확대돼서 해석한다면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빈번하게 착오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실수나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착오가 아닌 실수라든지 중대한 실수일 경우에는 민원인이라든지 제3자의 어떠한 문제의 제기에 의해서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감사를 통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고 또 예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는 구상금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 본인에게 구상을 받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2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건당 5천원씩 5건이 지출이 돼서 2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5건의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기존한자로 호적부에 착오사항이 발견되었고 기존 그 호적부를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전산화 과정에서 한문을 잘못 기재했다든지 이러한 단순한 착오여서 그것을 잘못 기재된 것을 고쳐주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나간 내용 착오로 인해서 보상금 나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7-3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5천원 책정한 어떠한 타당성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한 번 구청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교통비 정도로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현찰로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에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할 때 거기는 전화카드 2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시민과는 5천원인 차이가 왜 다릅니까?

저희도 앞으로 새해에는 도서상품권이나 전화카드로 발급을 하려고 고려중이고 과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별로 다르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과별로 통일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과별로 통일을 해야지요. 민원인이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방문을 통해서 번거로운 시간적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해주는 취지의 제도인데 어떤 과는 5천원을 보상해 주고 어떤 과는 2천원을 보상해주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형평에 안 맞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행정착오보상금제도를 구 산하 전 기관에 5천원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건데 뭐로 5천원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5천원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이번 지적을 통해서 과별로 통일해서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신 거지, 지적을 안 받았으면 그냥 타 과에 대한 고려 없이 5천원을 계속 확대실시를 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감자료가 상당히 개념적으로 제출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세 번째 보면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전광판에 홍보를 한다는데 이게 홍보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사무착오를 했다는 것을 자랑삼는 것도 아니고 또 실수로 인한 것을 5천원짜리를 줌으로 인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건데 이게 홍보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제도가 있어서 현금으로 보상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홍보라기보다는 민원1회방문제를 정착시키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까지도 생각하면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홍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오가 생겼을 때는 민원인에게 어떠한 기회비용발생에 대한 것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는 좋은데 그 '부평사람들' 지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타 기사거리를 제보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다거나 마찬가지로 전광판에 구정홍보에 대해서 관련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을 텐데 하물며 이러한 보상제도를 갖다 사후 발생돼서 자연적으로 지급되는 것까지 할 필요없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려면 시민과에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민원접수 후로부터 예컨대 30분 이내 10분 이내에 민원인의 서류를 지급을 못 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겠다, 가령 예를 들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에 보상금을 실시하겠다, 이런 것은 구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업무태도라든지 신속한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제고측면에서는 홍보감이 되는데 이런 것은 홍보가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평사람들'에 대한 지면을 뺐다든지 LED전광판에 각종 여러 종류의 홍보내용을 갖다가 뺏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오보상금제 홍보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책임행정을 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측면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떠한 개선방향 진정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제고 측면이 아니고 기 발생될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이러한 것까지는 홍보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과에서 진정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면 어떠한 진짜 민원인이 접수로 인해서 시간초과에 대한 그런 제도를 발상해 보시고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생긴 보상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무슨 자랑인 양 홍보할 내용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민원을 신청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민원을 신청하면 얼마쯤 후에 나올 예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접수받으면서 해드리고 있고 사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에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담당자가 지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각 동에도 발생될 수 있는데 각 동에서도 이러한 행정착오발생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행정사무착오를 발생시킨 담당자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훈계를 했는지 안 그러면 교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도 물론 행정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직까지는 구청에 있는 호적원부가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한자를 잘못 착오 기재했다든지 비슷한 한자를 잘못 알고 뭐라고 할까요, 까다로운 한자를 잘못 봐서 이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행정착오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훈계를 하고 있고 정식으로 징계에 회부해서 훈계장을 주었다든지 이러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업무가 잘못됐을 때는 신상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바라는 게 아니고 경고장이라든가 훈계도 나름대로 훈계장이 있다면 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어야지, 항상 보면 교육시켰다 또한 훈계했다 이것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사소한 잘못이야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더욱더 보강할 수 있는지 보강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각 동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시민과장으로서 각 동에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지만 이러한 사무에 대한 착오가 발생됐을 때는 이러한 신상에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민이 부당하게 또한 몰라서 당하는 경우, 또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착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거의 기존 옛날 낡은 호적부에서 전산화 과정에서 한문을 잘못 기재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5건이 다 나갔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고의 과실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잘못됐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정정을 해주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다시 정정을 하는데요. 앞으로 정말로 공무원들이 고의 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러한 체벌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나 구청공무원이나 가릴 것 없이 저희 민원 담당공무원은 항상 위민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편리한 민원사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이것 보상제도는 우리 부평구에만 특색사업으로 있는 겁니까?

일부 다른 시, 군,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획일적인 그런 행정의 일률성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실적에 나옵니다만 이것뿐이 아닌 다른 과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구청을 방문해서 뭘 시정하고자 할 때 전화카드 지급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구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까다로운 한자를 잘못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어쨌든 이중부과가 됐든 이중납부가 됐든 그것은 우리 구청의 민원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어떤 해결차원으로 해서 왔을 때 당연히 우리 담당직원은 웃으면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5천원, 2천원하고 전화카드 지급한 것을 보니까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줘서 우리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안 해주는 인상을 받는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보상제는 거의 실효가 없다, 당연히 우리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이 해줘야 될 것인데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그 사람의 일을 봐줘야 된다는 기대효과를 구청이 친절해졌다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데 들고 들어가니까 보상을 얼마 해주더라, 이런 것은 전혀 구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호적원부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전산화를 시키다 보니까 밤을 세워가면서 대사작업을 전산관계 회사에서 두 번을 했고 공무원이 또 한 번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워낙 많은 물량을 짧은 기간 안에 전산화하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 발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바뀌고 처음에 전산화 작업한 공무원이 다르고 이번에 발급하는 과정에 있는 공무원이 다르고 그리고 전에 전산화 작업하는 공무원이나 지금에 와서 호적을 발급하는 공무원이나 사실은 고의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착오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위민행정을 펼치고 민원인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다가가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책임을 통감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구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이 보상금액을 줘서 구민한테 더 다가간다는 개념보다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민원인이 갔을 때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 오셔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는 게 더 친절한 공무원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정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웃고 참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것에는 신경이 덜 가고 정정을 해주고 다시 발급을 해주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5천원을 줄 테니까 아무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러한 행정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보상금을 그렇게 어떠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회피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회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셔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 시민과가 가장 친절한 부서로서 친절도라든지 평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호적등본을 기재를 착오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게 원상복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직권시정이 됨으로써 3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과실이니까 먼저 전 대장을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 자리에서 시정해 드립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민과장님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직권시정을 하고 또 법원으로 올려서 우리가 직권시정을 했으니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아니,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그 기간이 얼마냔 말입니다.

본인들한테는 30분 안에 직권시정이 돼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을 해주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못됐는데 그 분이 잘못됐다 해서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가지고 왔을 때 방금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먼저 전산화된 호적부하고 글자의 차이 같은 것은 당연히 먼저 호적부가 있기 때문에 금방 저희가 직권으로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직권시정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다시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권시정을 했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고 그러한 경우는 직권시정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호적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원에 허락을 받아서 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 서류도 나름대로 서류로서의 모든 행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직권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직권시정이 가능하고요, 출생이라든지 날짜가 처음부터 틀렸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직권시정을 못하고 법원으로 어떤 증명을 첨부해서 허락을 해주십시오 해서 허가가 떨어져야 그 때부터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 소요일수는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기재 하나 잘못해서 10일 걸리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기재 한자가 오기가 돼서, 우리 구청에서 직권말소해서 해주면 30분인데 이 사람이 서류를 자기가 잘못 표기된 것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제출해야 되는데 있어서 먼저 원부하고 틀릴 경우에는 10일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부라면 어느 것을,

먼저 가지고 있던 호적원부,

아니오, 호적원부에 맞는 게 전산화과정에서 잘못된 건 직권시정이 가능합니다.

직권시정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직권시정은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구에서 해서 30분만에 해주지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대로 30분 안에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직권말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표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게 직권말소해서 법원으로 넣으면 법원에서 바로 행정의 효력을 발휘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10일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자가 잘못됐으니까 법원에 통보를 해주고 법원으로부터 이게 직권말소가 돼서 이게 유효하다라고 원부하고 똑같다란 판단이 내려오기까지는 10일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요기간은 10일 걸립니다만 원호적부하고 신호적부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직권기재하는 효력은 그 즉시 완료하는 겁니다.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행정절차, 소요기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것을 하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세요. 그래야 빨리 갈음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시민과장님, 친절하고 친근한 구청 만들기에 시민과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와는 달리 많이 친절해졌다라는 평이 상향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화응대 요령에 대한 친절봉사 실습시연을 가지셨는데 우리 전화응대 요령을 과장님이 전화를 지금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해보세요.

시연을 해 보이겠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최소한 전화가 두 번 울리기 전에 받습니다. 받아서 "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이렇게 우선 서두를 하고 용건을 받습니다. 그러면 용건이 끝나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끊습니다.

그렇게만 잘되면 참 좋겠는데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물며 의원이 동사무소든지 구청에 전화를 하면 우리 시민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괜찮은데 들리는데 누구를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 누구 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책임자를 바꾸든지 바꿔서 문제민원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면 같은 값이면 " 어느 의원님이 전화 왔는데 받아주시지요"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괜찮은데 전화수화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상대편에게 들리는데도 말미하고 좀 듣기 거북한 어투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구의 기초의원들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생각은 않습니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전화를 했을 적에 좀 불쾌감을 느끼면 그렇지 못한 일반시민이 전화를 했을 때도 더더욱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시연회를 개최해서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다, 우리가 한 번 감사가 끝나면서 여기서 어느 부서로 전화를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이 안 되면 좀 더 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행정착오보상제 예산은 어떤 돈으로 나갑니까?

보상금 명목으로 서있습니다.

보상금 명목으로 시민과에 서있습니까?

에, 그렇습니다.

5건에 대해서 5천원씩 해서 25,000이 나갔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돈을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착오에 따른 일인데 과연 보상금으로 이 돈을 일종의 세비를 가지고 돈을 줘야 되겠는가 매우 의문스럽고요. 그러기 이전에 이런 착오를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돈을 주는 방법으로, 그러면 이런 착오제도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착오보상금은 지금 근무하면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전산화 과정에서 다량으로 전산화시키다 보니까 작업과정에서 조금 착오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발급을 제증명을 신청해서 발급을 하는데 본인들이 사실 쓴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발급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발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전산화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분량을 단시간 안에 전산화시키다 보니까 밤을 새서 작업을 해서 세 번까지 대사작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발급을 하면서 글자가 틀렸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그것을 모르고 처음에 그냥 갖고 가셨다가 다시 오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정정을 해드리고 다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뜻으로 교통비정도를 보상해 드리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질의 할게요. 사실은 2천원씩 보상비 준 것 있잖아요. 세비지요?

세출예산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걷고 해서 결국은 그것을 되돌려 환급을 해주는 그런 식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몇몇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면서 전체 구민들한테 세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받아간 사람은 당장 2천원, 5천원 받으니까 좋다고 그러지만 결국 그만큼 세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구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보상금을 최대한으로 줄여보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상제도보다는 보상금 장기적으로 줄 바에는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키고 다시 대사작업을 정확하게 해서 전산자료 맞추는 게 낫지, 그것 계속 주기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보상금 잘못했다고 해서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받아가는 것도 주민이겠지만 보상금이 나오는 주머니도 주민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전산작업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잘 맞춰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전산작업을 신중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맞춰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착오보상제 금년도 예산이 2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추경에서 130만원 줄였지요. 실지로 어떻게 보상이 안 나가더라, 70만원 정도 잡았는데 추진실적 보면 작년도분 12월 3일하고 12월 9일 그것을 빼면 3건밖에 안 되거든요. 보상해준 사항이. 실제로 행정착오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전산화 과정에서 오기된 부분에 한해서만 있었고 특별한 착오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었다, 착오가 많이 예상됐었다,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갑자기 전산화가 됨으로써,

내년에는 거의 없겠네요?

앞으로는 계속 발급이 나가면서 그게 전산화가 사실 대사작업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무리고요.

그러한 대사작업을 안 하더라도 현재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 가지고 하더라도 금년에 10월 30일 경에 3건 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다면 상당히 발생을 안 한 거거든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럼 굳이 앞으로 보상제도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호적인구가 28만이거든요. 앞으로 몇 년이 흘러서 28만 인구가 한 번씩 당신네 호적을 확인을 다 마친 경우라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자꾸 시민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한다고. 지금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실시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원칙이라든지 철학이 부재하다고 나는 보는데 그 이유가 5건밖에 안 돼요, 건수로 봐도.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신이 아닌 이상에는 이런 고의성도 아니고 과실은 있을 수 있는 거랬지요.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있다고 그러다가 향후 직원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답변을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건수가 발생된 게 별로 없고 답변하다시피 대사작업 중에 전산화과정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의성이 아닌데 사람이 하다보면 과실을 할 수가 있지요, 실수를 할 수 있지. 공무원이 아닌 우리는 감사관으로서의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실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은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여기는 5천원이냐 하고 향후계획에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미리 51만 구민을 대상으로 부평사람들이나 LED전광판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보상제도가 실시가 되면 보상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면을 할애하고 전광판에 내용을 뺐고 정 하고 싶으면 무슨 민원행정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해서 은행서비스 같은 식으로 시간초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와닿는 것을 해줘야지 이런 것은 필요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리보다는 제도개선을 먼저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공무원들 이것 5건밖에 발생 안 된 건데 뭘 엄격하게 관리하고 체벌기준을 강화하고 또 어떤 답변 중에서는 신이 아닌 이상에 고의성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왔다갔다 답변을 하시면 주무과장으로서의 원칙과 철학이 부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고 엄격한 관리를 하겠노라 말씀드린 것은 만의 하나 고의성이 있다든지 교육이 부족해서 맹점을 발견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드린 말씀이고 앞으로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각 과와 밸런스를 맞춰서 통일성이 있도록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어떠한 면으로는 좋은 면도 있고 장점으로 홍보가 되서 장점인 면도 있고 단점인 면도 있다는 양면성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문제에 있어서도 요령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조례에 의해서 하지요. 비공개다, 공개다, 일부공개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이게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공개정보 신청을 하면 공개, 비공개, 일부공개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명시된 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공개를 합니다.

공개는 누가 합니까? 시민과장이 직권으로 합니까?

아니, 해당 과에서,

해당 과에서. 그럼 비공개는?

비공개도 역시 해당 과에서 비공개합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가 또 있지요? 거기서 뭐 합니까?

제외대상이 있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항일 경우 거부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비공개할 것인가의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의결은 재적위원 중 2/3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돼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공개니 비공개만 있지 일부 공개는 없지요, 있어요? 일부공개를 해야된다는 조례사항이 있습니까? 조례는 이것을 공개를 할 거냐, 비공개 할 거냐만 결정만 하면 되지, 일부공개란 얘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일부공개는 뭐예요?

일부공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비록 비공개지만 어떤 면은 일부 공개해도 되겠다 하는 경우에 일부공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경우 어느 것은 비공개 대상이 되고 어느 것은 공개해도 되는 대상이 될 때 그런 경우 공개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거리 자꾸 만든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개 조례대로 공개냐 비공개냐만 결정하면 되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지금 얘기 중에 공개를 해야 될 부분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일부공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지요? 그럼 이것은 비공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다라고 하면 되는데 뭘 또 일부 공개해서 자꾸 일거리를 만드시냐 그런 얘기예요.

1건으로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 사항이 공개되도 좋은 것과 공개돼서는 안 될 것이 복합적으로 연관이 된 경우 공개돼야 할 것은 공개했고 또 공개해서는 안될 것은 공개하지 못함으로 해서 일부 공개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타 내용은 뭡니까? 1건 처리 안 된 게 하나 있잖아요.

취하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26번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인데 이게 왜 취하가 됐지요?

음식점 영업허가사항인데 허가규정이 적정하느냐 어쩌느냐 그런 것으로 물었는데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보면 32번에 부평구 관내 기업체 명단 그래가지고 공개됐는데 보면 여기 비공개된 내용을 보면 거의 개인생활보호차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평구 관내 기업체명단에는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체에 대한 어떤 업체에서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서 공개가 됐는지?

이런 것은요 업체현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목록주소와 소재지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대외적으로 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공개할 수 있는 문건하고 비공개되는 문건이 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비공개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안법에 위배된다든가 보안을 가장 중요시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비분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정서류가 굳이 비공개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대상 목록은 많으니까 생략하고 거기에서 제외대상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제외대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지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또는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량이라든지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 등 그러한 것을 공개할 경우에 본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또 법인이 현저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정보를 보호해 줘야하는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환경분야, 하수도분야, 청소분야 7-13페이지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각 실, 과에 이게 다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7-3000번이라든지 527-3001번을 전화하시면 저희 시민과에서 직접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이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에 즉각 지시해서 현장출동을 해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은 건설과와 청소과에 전담반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접수를 해서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과장님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전적으로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고요.

그럼 건설과나 청소과에 협조를 구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장민원기동봉사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과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과장님 지시 하에서 움직여지면 과장님 의도대로 민원이 해결이 잘 되는데 결국은 이첩을 시키면 한 다리 건너가면 또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5명이었는데 15명으로 늘어났어요. 10명이 보강이 됐거든요. 맞지요?

원래 15명이었습니다.

본래 15명이었습니까? 우리가 2년 전에는 5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밑에 접수건수하고 처리건수하고 처리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일지 매일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 활동일지 확인을.

해당 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 과에서 하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임무가 우리 과장님이 받은 것하고 나가서 신고해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신속 정확하게 해야할 일도 보도블럭이 침하현상이 생겨서 이게 안 좋다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원상복구를 해달라라고 신고를 했을 경우를 보면 5명이 1개 반으로 편성이 돼서 나와서 하면 불과 3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하면서 결재 받고 나오고 뭐하고 불편사항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힘으로는 없습니까?

저희는 민원접수를 하고 그런 부서고 사실 기술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전담부서에다가 저희가 현장민원기동봉사대를 반원을 조직해서 저희가 통보해서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기술적인 일을 저희 시민과에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장님 밑에 15명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실과장의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만 받아서 넘겨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욕은 시민과에서 다 먹고 기술적으로 일하는 쪽에서는 우리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아서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그 내용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로 말하면 총알받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이 안되는데 여기 건수는 이미 많은 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보도블럭의 침하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하수도 여러 가지 등등 있겠습니다만 한 건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잠시 1시간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은 없지요?

이것이 각 부서가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바로 그리 연결시켜 주는 게 좋지 "이쪽으로 전화해 보십시오" 제도적으로 시민과에서는 전화를 1시에 받았는데 해당부서는 내일 아침에 간단 말이에요, 빨리 가야. 내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제도가 현 제도 가지고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만 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 아까 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작업일지에서 결재 며칠 접수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일단 접수를 받지요. 시민과에서 접수받으면 건설과나 청소과로 이첩을 하겠지요. 바로 합니까, 이첩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민원인에 대한 인적 연락사항을 기재한 다음에 기재사항을 가지고 건설과나 청소과로 이첩을 합니까, 그 내용을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로서의 의무는 거기서 끝난 거지요. 이첩 해준 것으로 끝난 겁니까?

나중에 해당 실, 과에서 마무리 짓고 결과통보를 저희한테,

확인합니까? 시민과하고 건설과, 청소과하고 업무협조가 결과처리에 대한 여부를 시민과에 다시 이첩을 합니까? 시민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민원인한테.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통보 받은 것을 민원인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 청소과에 받은 것으로서 끝납니까?

저희가 유선으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신고 받은 민원에 대해서 전화번호로 유선으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접수를 한 구민이 해당 과에서 처리가 부진하니까 시민과로 항의전화 오는 것도 있겠지요. 왜 접수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 게 왕왕 있겠지요?

있습니다.

있으면 "건설과나 청소과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건설과나 청소과에서 추진이 부진하다, 시간이 지연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9명이 기동봉사반인데 운영현황에 보면 15명으로 6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공무원을 6명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동봉사반 9명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인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현장요원이고요.

그러면 이 9명이 15명이라고 보면 맞는 거지요?

15명이 총원이 맞습니다만 분류를 9명으로 할 때가 있고 15명으로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요원만은 9명이고,

일용직이 9명이고 정규직이 6명이란 얘기입니까?

꼭 일용직만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공무원, 비공무원을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현장요원으로는 수로원이라든지 준설원이라든지 또 청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장요원으로 분류를 하고,

수로원 3명, 준설원 2명, 청소원 1명, 6명은 현장요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9명이 현장요원입니다.

여기 보면 밑에 홍보실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홍보라는 게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된다 이거지요. 부평사람들이나 LED전광판에는 바로 이 현장민원기동봉사대라는 것이 있어서 즉각 처리하는 부서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운영해 가지고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지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3개반 15명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지침과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냐고요, 지침이나 근거가 없습니까?

특별한 지침이나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시민존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다수민원관련하고 민원진정이나 이런 중복되고 있어요. 시민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중 삼중 중복해서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업무의 질을, 왜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 보면 가로분야, 하수도분야. 청소분야, 세 분야로 나눠있는데 이 가로환경분야나 하수도분야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청소분야는 청소과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 시민과를 거쳐서 또 그 부서로 가고 이게 집행부에서 업무협찬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야되겠다, 왜냐, 실제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된다 그거예요. 시민과에서 그런 대안을 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건설과에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거기서 처리할 일을 하등의 시민과를 경유해서 다시 이첩하고 또 이첩해서 다시 넘어오고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또 거기에 필요없는 인력이 얼마나 많이 소모됩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홍보나 '부평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 지금 현재 가로환경분야나 하수도분야는 건설과에 직접 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 버리면 하등의 시민과에서는 이런 번잡한 일이 오고 가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청소분야는 직접적인 관련부서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맡기도록 해야지 갔다왔다 갔다왔다 그 시간 다 낭비되고 또 일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또 확인하러 쫓아다니고 그런 필요 없는 이런 일이 자꾸 중복이 되고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시민과장이 이런 어떤 대안을 업무협찬이나 시민과에서 내 가지고 집행부끼리 연찬회를 할 때 직접 그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앞으로 제시해서 이래야만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 실, 과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면 신속하고 빨리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현실성 있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각 해당 실, 과에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를 직접 알거나 이 업무가 과연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보건소하면 3001번 하듯이 저희 구청하면 의래 527-3001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미 홍보가 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종합민원실로서 신고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대개 민원이 건설과하고 청소행정에 거의 치우치기 때문에 종합행정 민원현장기동봉사대가 여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 각종 민원서류 접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평구청하면 527-3001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모든 민원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해결하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 실, 과장님과 의논해서 좀 더 해당 실, 과에 연락처라든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직접 연결해서 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인 이상 다수관련민원하고 현장기동봉사에다가 민원을 신고하면 어떤 게 빠른 것 같아요? 왜 5인 이상 다수관련민원사항이 일어난다고 보시는지 이유를 아세요?

5인 이상 다수민원은 그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생활민원 이것은 현장 생활민원입니다. 그래서 도로파손이라든지 보도블럭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즉각 봐서 시정이 가능한 민원을 신고하는 것이고 5인 이상 다수민원은 그 지역이나 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데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거꾸로 얘기해서 5인 다수민원관련사항은 일이 빨리 진행이 돼요, 그렇게 느끼시지요? 5인 이상 다수민원은 일이 빨리 되지요?

결코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현장민원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면 막말로 얘기해서 구청에 일을 하다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수도준설이라든가 집수받이라든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현장기동대에다가 전화하면 그 과로 이첩을 시켜주면 거기서 움직여 주고 안 움직여 주고 여기 통보 받아 가지고 민원인한테 전화, 유선으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시면 과장님이 행정적인 순서를 알고 있는 거지 그 안에서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은 전혀 모르시는 거라고. 인제 뭐냐 하면 제가 이런 것 시켜본 적이 있어요. 하수도가 안 되는 거야, 준설이.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 도장 찍어 가지고 빨리 해라 그러면 금방 돼요. 지금 과장님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러면 아까 거꾸로 예를 들어서 하자고. 그러면 이게 봉사대에서 접수건수가 2,329건이에요. 그러면 처리건수가 2,300건이란 말이야. 이게 잘 된 건수가 아니에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어디에서인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5인 이상 다수관련민원이라든지 이것하고 현장민원하곤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접수건수가 2,300건수예요. 처리건수가 2,302건으로 처리가 돼서 지금 거의 생활현장기동대에다가 하면 일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329건에 대한 생활민원현장기동대 오는 접수가 많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시민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다른 데로 이첩을 해주는 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느 쪽에선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일을 안 하든 건설과에서 안 하든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있다보면 채 시선이 못 미치는 곳을 현장불편사항이 오는 겁니다. 물론 일을 안 하고 있다 하면 그런 표현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채 손이 못가고 시선이 못가는 구석을 현장에 실지로 생활하시면서 불편사항을 신고해 주시면 그 구석구석을 달려가서 처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십정2동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지금 여기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527-3001에다. 그러면 분명히 시민과에서는 어디 청소과로 보내지요. 청소과에서는 뭘 하고 가시는지 알아요? 청소과에서 나가서 치웁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기동봉사대에서 나가서 치우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그 방법은 대충 동에다 지시를 한다든지 현장민원봉사대가 나가서 치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다 이첩을 또 하냐고 청소과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어요. 어디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빨리 치워주십시오, 시민과에 전화하니까 시민과에서는 상황을 보고 청소과의 업무입니다, 청소과에 보냈지요. 그럼 청소과장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3개 반에다 지시를 하는 거냐 아니면 동사무소에다 다시 이첩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동사무소에 다시 이첩해요. "십정2동 사무장, 동장 바꿔, 십정2동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어디 쓰레기 많으니까 치워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순서는 다 맞아요. 다 받아 갖고 조그만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좌우지간 각 과에다 연결을 해서 다 주면 거기서 다 일이 해결돼서 처리 건수가 얼마고 접수한 것은 얼마다, 우리는 부평구에서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 바로 이게 지금 여기 3개 반에서 15명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여기다 오더를 주거나 항상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다 빨리빨리 주면 일이 빨리 된다고. 지금 여기 보면 일일복명하고 관리대장 관련대장 해서 일일결산 한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이것 철저히 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시민과에서는요, 안 그렇습니까? 제일 급한 거라고 이게. 과장님 이것을 행정의 흐름을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흐름 속에 어떠한 것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각 과에다 아니면 총무국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보고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3개 반으로 편성되어있는 사람들이 각 과에서 근무하지 어디 대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가 기동대예요?

대기했다가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시고 실무과장으로서의 추진을 하는데 추진력을 발휘해 주셔야지 청소과에서 이것 해결됐으니까 당신네 접수건수에서 이건 어디 했다, 이게 아니란 얘기지요. 이것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해도 안 돼요. 제가 이것 실험해 보느라고 전화 몇 번해도 그것은 여기서 접수받으면 이것은 어디 거니까 어디로 전화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심하게는. 예 알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동네 쓰레기가 어디 모여있고 하수도가 어떻게 되어있으니까 하면 분명히 3001번에다 전화했는데 건설과 청소과 소관이니까 그리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거기 가르쳐줘요, 알아요? 이게 무슨 기동대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고진섭 위원께서 한참 질의하셨는데 상수도가 파손된다든지 하게되면 527-3001번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북부상수도 사업소에다 전화하십시오"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요?

네.

아니 민원을 신청한 사람 보고 그렇게 전화로,

아니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받아서 합니까?

네.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실지 담당자를 직접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도 통상 보면 그에다 전화하면 수도사업소에다 전화 하세요 한다고. 원래 구에서 접수를 받아 갖고 그러면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난 다음에 수도사업소에다 전화를 하고 조치결과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한 사람한테 전화로 결과를 알려줘야 되지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지요?

네.

원래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 사업본부가 독립 부서인데 여기 시민과에서 그것까지 접수해 가지고 다시 저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다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신청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그럼으로 해서 이 상수도사업에 대한 민원이 대폭적으로 증가됩니다.

지금 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계대로 저희가 접수를 일단 받고 그렇게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연락을 해서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해서 나중에 신고하신 분한테 전호번호로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정히 급하신 분들은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경우도 있고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직접 그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 기동봉사단이 정말로 활동을 착실히 어느 시기에서 아침에 몇 시에 어느 쪽으로 나가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봐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수감자료 7-11페이지 팩스민원 확대시행에 따른 장비구입내용 및 수수료 납부현황, 먼저 수수료납부현황은 무슨 수수료가 수납액이 1,580만700원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팩스민원 수수료입니다. 전국이 온라인화 되어 있어서 팩스로 증명을 발급해 주고,

수수료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입금된 거지요?

네.

그리고 팩스모뎀 약 400만원, 그 다음에 PC 2,052만3천원, 그 다음에 모사전송 3,200만원 총 합계가 5,784만4천원 맞지요.

네. 5,716만7,974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716만7,974원이네요. 팩스모뎀이 구청 및 21개동이고 PC가 구청 외 21개동, 모사전송이 구청 외 21개동 해서 이렇게 구입해 들어왔는데 구입해 들어오고 난 뒤에 PC나 팩스모뎀으로 해서 팩스를 주고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각 동 산하에 지금 이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나요?

가동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1일 이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한 PC나 팩스 같은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업무에 따른 능률이나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관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옛날에 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만큼 줄어듦으로 인해서 인력감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생깁니까?

저도 사실 시민과에 오기 전에는 전산화되면 굉장히 인력이 많이 여유분이 있고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와서 보니까 팩스민원증명 발급만 수월해진 것이지 거기에 대한 보안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것이 그대로 예전과 같은 민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좀 편해졌다면 이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급이 신속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축문제는 지금 현재도 그 후 팩스전산화 되면서 인원이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감축해야할 여부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만큼 PC가 21대나 들어오고 그 동안에 수기로 해서 전언통신문 같은 것도 수기로 해서 주고 받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산화하는 부분만큼 모든 것이 전산화기에 PC에다 입력시키면 그만큼 인력이 줄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지금까지 연구검토도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5,7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갔으면 5,700만원만큼은 부대적인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팩스민원은 전국적으로 온라인해서 전국에서 증명서류를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전산화돼서 발급시간이 짧아진 것은 호적인 경우가 그렇고 팩스민원은 새롭게 확대 시행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꼭 본적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봐야할 업무를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주지에 꼭 가서 봐야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아무 데서나 손쉽게 가까운 데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러한 민원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확대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거주인구기 50만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증명하고 관리해야할 인구가 더 많아져서 오히려 일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형상은 아닙니다. 단지 전산화돼서 좀 편안해졌다는 것은 호적업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산화돼서 거기서 인력이 1명 감축이 됐습니다.

팩스모뎀과 모사전송기 2개를 해서 월별로 얼마정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율적인 운영면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한 달에 몇 건씩이나 발생합니까?

약 저희 구청만 200건쯤 됩니다.

? 월?

아니 하루요.

일 200건이오?

네.

오히려 업무량이 더 늘고 있다?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떼어갔는데 전국적인 것을 다 저희한테 와서 요구하니까.

이상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마이크로필름화 작업 추진실적 있지요. 7-12 호적전산화 이게 마이크로필름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이크로필름 해 가지고 호적전산화 할 때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원장 기록한 게, 마이크로필름 다시 하고 이것은 원장을 가지고 전산화시키는 거예요?

원장은 보관하고요, 전산화된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일을 보고 있습니다.

원장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전산화 다 시켰으니까 원장 보관.

원장보관은 저희가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지요?

호적인 경우는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연수에 따라서 보관합니까?

재적인 경우만 재적사유 발생 후 80년이고,

좋아요. 그 다음에 보면 호적전산화 입력본과 원장까지 대사작업을 96년 8월 14일부터 96년 12월 2일까지 했습니다. 약 4개월간. 그런데 전산으로 호적등초본을 발급한 것이 대사작업이 완료되기 직전인 2개월 전 10월 1일부터 실시가 됐어요. 그렇지요? 거기 보면 96년 12월 2일 대사작업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완료시점 2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 전산발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완료는 96년 6월 20일인데요. 입력완료가,

호적전산입력을 그렇게 6월 20일 했고 한 것을 가지고 원장하고 맞는지 여부 대사작업을 8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사작업이 끝나기 완료 2개월 전부터 발급을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2개월 시차가 행정사무착오 5개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때 발생한 겁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대사작업은 96년 4월부터 전산입력 하면서 대사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작업은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6월 20일 100% 완료했고 2개월 후 8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4개월 동안 대사작업 완료했고 전산발급은 대사작업 완료 2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 했고 그런데 행정사무착오 시민과에서 5건 발생한 게 이 기간 2개월 동안에 발생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10월 2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5건이 발생된 거지요?

3건이 그렇습니다.

2건은 그럼 그 이후입니까?

네, 그 이후입니다.

그러면 대사작업이 완료되기 직전에 전산발급을 실시한 것은 왜 했습니까?

일부 완료한 동이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부 완료한 동이면 전산발급 할 때는 완료된 동주민이 신청했을 때만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말이 또 틀리잖아요. 2개월 동안에 발급한 것이 5건이 다 발생됐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서 3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개월 전에 한 이유는 해당 동에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동 주민이 신청했을 때 발급을 한 거다 했는데 3건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아무래도 경황중에 대사작업하고 전산작업 하면서 발급을 하다보니까 그 때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답변하신 대로라면 10월 1일 12월 2일까지 완료 직전까지 2개월 동안에 5건이 발생됐다 하면 된 거예요. 전산화 작업 완료되기 전에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 2개월 동안에 기 완료된 동 순위에 따라서 먼저 된 동도 있고 뒤늦게 된 동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된 동의 주민이 할 때는 전산발급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 된 동을 전산으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된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 요구했던 일일복명 및 관련대장 현장기동봉사대 그것을 받아놓고 일단 시민과 끝나더라도 자료를 받아놓고,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12월 2일 전체감사를 할 적에 다루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어떻게 고속도로를 경계인데,

고속도로경계인데 교량이 고속도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교량의 상판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밑에 교각 지하는 계양구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부평구는 아무관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운데 절반을 나누어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지주는 계양구에서 다 하고 상판은 인천시건설본부에서 하고. 그럼 시의원들이 그건 따져야 될 문제네.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서 도의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시하고 합동으로 할 적에는 나가서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 관리 못하면 보고를 해줘야지요.

저희 현안사항 긴급발생하면 보고를 하는데 시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 할 때는 저희도 저희 관내라 점검하게 되면 저희가 따라가서 입회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점검한 일이 없네요?

시에 점검할 때 입회만 했지, 저희 나름대로,

입회를 한 일은 있습니까?

입회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입회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리 상황이?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파악한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요 도로공사에서 관리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의 교량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우리 구청 건설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20m 이상 도로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올해 교량관리계가 생겨 갖고 그 쪽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월별로 한 번씩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도로공사에 저희가 보완조치를 해서 보완토록 했습니다.

거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까?

지금 효성고가 같은 데 일부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교량상태는 양호합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리를 이용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우리 부평구라든지 계양구라 하면 조속히 빨리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안전점검을 그 쪽에서 한 번 신청을 하시든지 시에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어떻게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하시든지 해서 조속히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병행해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안전점검 조치결과에 대한 홍보를 해야되고 현지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그 후에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특별대상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게 유형별로 있는데요. 점검해서 지적사항 있으면 일단 개인이라면 개인에게 통보도 해드리고 중앙과에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후 조치사항을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서 또한 일반 개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든지 전화로 해서라도 보완대상을 보수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점검해서 관리한 점검관리기록부에 관리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시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사항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점검하면 사후조치를 확인을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문화체육계 쪽에서도 관리를 하는 시설이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쪽에서도 관리하는 시설이 있지요.

있습니다.

점검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매월 합니까?

저희가 공원에 있는 것은 민방위과는 비상시설이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구에서도 매월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서도 급수시설을 기동을 하기 위해서 매주 한 두 번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민과에서 감사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청으로 신고를 하면 구청에 있는 기동대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각 부서에서 가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동사무소로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거의 실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100% 다 그렇다고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실무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랬을 적에 주민만족도가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재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신고를 했는데 기동반이 전화한다든지 현지 확인을 이쪽에 신고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수없이 그것을 파악해서 행정적으로도 이게 이상이 있습니다.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다가 안 돼서 주민이 구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동사무소에 너희 나가봐라 이런 식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하시는 주민 입장에서야 신고하는 부서가 구청이면 구청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는 부서에서 직접 나와서 처리해주는 게 아마 주민들한테는 만족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런 종류라든지 그런 건수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동절기로 들어와 가지고 전기누전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안전점검에 대한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어요? 화재에 대한 것도. 그런데 가장 우리 지역에 보면 낙후된 곳이 본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곡1동, 청천1동, 부평1동, 각 1동. 그 동에 사는 과거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획정리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아주 복잡하고 시설들이 다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에는 공동주택을 선정해 갖고 220몇 가구인가 선정해서 한두 달 동안에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안전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저희 직원하고 해서 집집마다 가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전기면 전기대로 지적사항을 해주고 가스면 가스 해주고 시정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계속 보완하시라고 저희가 품목을 드리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그것도 나누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같은 전기라든지 가스안전공사에 협조해서 요청하게 되면 거의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 안 되면 저희가 지역경제과 협조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는 지금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협조가?

소방점검 어떤 협조는 저희가 화재 같은 것 나고 그럴 때 다른 점검 같은 것은 별도로 점검만 해주는데 그 관계는 소방서가 따로 점검하기 때문에 잘 안하고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산곡1동에 가면 지적오류 정정지역인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시장에. 산곡1동 시장에 거기는 땅 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굉장히 건물들도 노후화되고 말도 못할 정도로 되어있는데 그 쪽에 점검해 가지고 시정조치라든가 이렇게 맨날 얘기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산곡1동 지역은 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지금 산곡1동 정우연립이란 주택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려고 하는 시책이 나와있습니다만 1개 동이 굉장히 위험스러워 가지고 저희가 이주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한 집은 이주됐는데 저희가 설득하고 재개발조합에 설득해서 이주를 했는데 한 집은 이주를 안 하고 있거든요. 위험한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 시하고 합동점검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도 매월 나가고 매주 나가는데 한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월세금을 주든지 전세금을 주든지 그러면 나가겠다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어떻게 점검을 하더라도 개인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조치를 한다는 것이 구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산곡1동 점검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산곡1동 시장에 대한 것이 위험하다 하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천1동에 검정사택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도 50년대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병기창인가 해서 숙소로 사용하던 사택이 있습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노후돼서 몇 번 지적되고 누전될 확률이 많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몇 번했는데 그쪽에는 조사를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도 금년도에는 점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다 점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외형상으로 큰 부분을 점검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단위라든지 개인의 불량주택 같은 식으로 옮기려고 업무추진을 잡고 있습니다.

소단위가 아니고 일개 통입니다. 일개 통이고 산곡1동 같은 데는 당장 나가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점검을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수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점검 한 번 해보실 용의 있지요? 하실 수 있지요?

저희가 한 번 끝나고 바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꼭 세워서 당장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위험합니다. 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산업인력지원센터는 지금 민방위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곳은 병무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구 민방위 병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진흥과에서 그것을 구인구직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병무청이 어떤 타이틀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용은 중소기업지원과나 저희 과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해서 지난 11월 4일 중소기업지원과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할 적에 저희도 몇 업체 명단을 파악해서 저희 병무계에서 73개 업체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이런 산업지원체제를 우리 병무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날 참석하는 업체가 9개 업체가 와서 구직은 저희가 28건에 28명이 그날 구직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중소기업과 것하고 산업인력지원센터는 민방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적은 지금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실적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73개 업소입니까?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3개 업체를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참여한 업체가 9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그날 몇 명이나 상담을 하고 가셨다는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많이 왔었어요, 사람은?

사람은 인원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굉장히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명퇴다 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감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도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73개 업체 중에 9개만 참석하다 보니까 홍보면에서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73개 업체 발송했는데 9개만 참석했다는 것은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취업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업체가 아마 많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저희가 공문만 발송하고 전화 같은 연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문 발송하면서 전화도 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감원대상이 여러 전반에 대한 그런 분위기지만 그래도 그나마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인력이 감원이라든가 명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 중에는 아주 우수한 인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잘 하시게 되면 참 좋은 결과로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만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냥 1년에 한 번씩 실적을 위한 행정보다 자체적으로 좋은 추진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지원센터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당장이야 답변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가 있다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까지도 제시를 해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 과를 찾아오신 민원인들은 대부분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학교 다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마 병무청에서 이런 제도를 한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이번 행사를 거울삼아서 더욱더 홍보라든지 또한 찾아오는 민원인이 저희 과로도 간혹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참고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민원인들이 저희 산업인력에 많이 투입되고 또한 현재 병력자원이 현역으로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대기하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저희가 입영을 시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원이라든지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또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알려서 참여하도록 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3 재난사고우려지역 집중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께서는 일상점검한 점검기록부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받은 결과 측정기를 부착을 해서 측정기 부착한 내용의 계수를 확인해서 일지에 기록한 것, 위험시설물 조치 공문 발송을 한 것, 이것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갖다 주시고 이 제목에 보면 8개 지역이 우리 부평구의 재난사고 즉 인명, 재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건물이라는 뜻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C급 판정을 받았는데 과장께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저도 해당 동에 진정연립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관내 순찰을 하는 도중에 이 건물은 붕괴위험이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한 그러한 안내지시판이 있던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붙여 놓음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실지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게 되면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지시표지판만 부착을 해놓는다고 해서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께서는 이 1번부터 8번까지에 사고우려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이 재산시설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하나하나 어떠한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께서는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오용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사고우려지역 집중관리현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관리대상으로 C급 이상 8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애당초에는 9개소였는데 맨 아래 참고표에 보시다시피 부일연립 뒤에 개인주택 옹벽은 97년 9월에 소유주께서 보강보수 끝냈기 때문에 저희 관리에서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1번에 동원 6차아파트는 산곡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지금 서류보완을 마친 다음에 균열측정기 같은 것이라든지 검사를 했고 모든 것 해서 현재 입주자들하고 합의돼 가지고 금년 가을에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연기가 들어와서 내년 봄에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산곡1동에 있는 선경빌라 뒤 옹벽도 저희가 점검은 거기 조치결과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상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만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있고요. 3번에 십정고가교는 경인철도변에 있기 때문에 십정2동에 신동아 경인농장의 신동아아파트 신축부지로 들어가는 공사차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구 다리를 보수해서 신동아아파트 공사차량이 출입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리 대체 고가교를 다리를 만들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현재 그게 아마 95.96% 진전이 돼서 아마 곧 금년 말 정도는 대체 다리가 교량이 완공이 되면 그 다리는 대형차는 안다니고 소형차만 다니려는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다리도 건설과에서 계속 조치할 거냐, 안 할 거냐는 현재 관할동이라든지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목련아파트는 부평6동에 있는 건데 이것도 건물 자체가 균열이 많아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도 일상점검을 17회 이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저희로서 지속적으로 구의 집중장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번에 있는 목련아파트도 부평6동에 있는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가 일상점검이라든지 전문가 초빙 점검을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연립주택 대표자들 통보를 다 하였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6번에 있는 진정연립도 청천2동에 있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일상점검을 저희가 계속 18회 이상 조치했고 금년 가을에도 전문가 초빙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도 각 과에 통보를 다 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7번에 있는 새마을연립도 부평4동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장비를 부착해서 지금 새마을연립 같은 경우에는 균열측정기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를 부착해서 지금 30군데 부착해서 균열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검에 따라서 입주자들하고도 협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정우연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산곡1동에 있는 건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신축부지 발취가 되겠는데요. 재개발을 하려고 78가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입주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입주자들 78가구하고 고려산업개발 현대아파트하고 하려는 건축하고 해서 현재 단가가 200∼300만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점을 못 찾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곧 추진돼서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지적을 하고 있고 아파트 측이라든지 재입주자 측에서도 그것을 조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되면 현재 언제까지 완료냐 하면 합의는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서 먼저 쓰고 하자는 식까지 와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도 16동이란 동에 한 군데가 가장 위험해서 한 가구는 이주를 하고 1층인가는 이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세금이라든지 요구하고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적인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비를 있는 것 가지고 현재 심한 데는 균열측정기를 부착해서 저희가 균열이 얼마큼 났는지 안 났는지 감시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입주자들이라든지 강제효과에도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중요한 것을 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원 6차아파트 옹벽이 어디 있습니까? 산곡1동인데 어디에 있어요, 모르세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어디 주차장이오? 자, 그럼 진정연립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천2동, 7번 새마을연립은 어디에 있어요? 부평4동에 있는 것.

제가 한두 번씩 갔다 왔기 때문에 지역이 어두워서 현재,

우리 부평구에 8군데가 재난사고가 나는 건물들이야, 위험우려지역이란 말이야.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보는 직접적인 8군데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계시면서 지금 과장님이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다고 하지 않고, 8군데가 어디어디 산곡1동에 있는 겁니다, 부평6동에 있는 겁니다, 청천2동에 있는 겁니다, 이 8군데를 동원아파트 옹벽이다 하면 산곡1동 어느 산 밑에 옛날에 어떤 부지였던 데가 아파트가 생긴 곳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못하는 것은 과장님은 이 8군데가 어디에 확실히 우리 부평구에 있는 줄 모른다는 얘기야. 출장 한 번 안 나가봤다는 얘기예요. 여기 행정감사자료 내준 것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것 과장님이 몰라도 좋아요. 이 8군데만큼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질의 답변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럼 8군데도 모르는데 이쪽 지역에 이 뒤의 것을 어떻게 다 알겠어, 나는 이것까지는 과장님이 알려고 하지는 않겠어요. 설명 드리는 것, 책자 보고 다 읽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제가 직원이 가지고 오는 서류를 보고 실지 직원이 점검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초빙 진단을 받은 것이 있고 균열측정기 부착해서 그 측정기가 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부착을 했는지도 몰라요. 실지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얼마만큼 거기 8개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3번 특별관리대상 C급 이상 8개소, 조금 전에 오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일상점검과 전문가 초빙 이렇게 보통 1회 내지 2회 정도씩 했는데 일상점검을 17회도 하고 18회도 하고 거의 일반적으로 17회 한 부분이 대부분 많아요. 전문가 초빙 2회, 1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상점검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떤 조치결과를 통보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 이렇게 재난사고 우려지역 집중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수감자료에 나와있는데 이렇게 8군데가 중요한 곳을 이렇게 일상점검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거기 나온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사후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나요?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일상점검을 한 사항이라든지 전문가 초빙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대표들한테 저희가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에 건축과 통보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든지 조치를 해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보수를 하시라든지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조치결과만 갖다가 통보만 해버리고 동대표들한테 얘기만 해버리고 마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문가 초빙을 할 때 1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하루에 그분들 점검수당으로 10만원 주었습니다.

그럼 2회 나오면 2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이틀 하면 20만원이오.

2회 하면 20만원이지요. 그럼 이 돈을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 가지고 지출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만 초빙해 가지고 의견만 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보내줘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위험시설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수리를 한다 할지 보완을 한다 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해당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그런 보수하시든지 어떤 조치를 하라고 충분히 얘기를 시키고 통지를 해드리는데 저희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현재까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됐다는 그런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의논을 합니까? 토의를 합니까?

주로 건축은 건축과고 기타 다른 시설물 같은 대부분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건축, 그럼 그분들한테 통보만 해주고 이렇게 일상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하지요. 공무원들이 일상점검을 할 때 무엇 무엇을 주고 점검을 합니까? 특별한 기술자가 하나요?

토목직하고요 건축직하고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전기직은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협조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만 하고 돈만 자꾸 들어가면서 이것이 매년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기만 하면 뭐 하냐 그런 얘기지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전문가만 계속 초빙해서 이미 한 번 첫 번째 10만원 돈을 주고 초빙을 해 갖고 점검을 한 결과 전문가 초빙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에 대한 사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계속 매년마다 이것만 이루어져 가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건지 아는 그 뜻도 모르겠네요. 왜 전문가를 계속적으로 초빙한 이유가 뭔지 이미 한 번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떠한 전문가 의견이 이 건물은 다시 헐어야 되겠다 아니면 C급으로 판정됐으니까 이것은 다시 어떤 측면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우리가 집중적인 관리현황에 가장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재산과 생명과. 어떤 대안이 나와서 그쪽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무작정 돈만 투입하고 아무런 방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아무 필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떤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가를 초빙했는데 그쪽 지역과 동대표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어떤 보안책을 어떻게 강구해라할지 언제까지 강구하지 않으면 어떤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세운다할지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하니 관리만 하는 차원이 되면 뭐하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사람 죽고 나면 부평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동안에 수많은 점검하고 전문가들 초빙만 해서 몇 회 이상씩 초빙만 했지 그 동안 우리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도 안 내고 조치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초빙해서 한 것은 작년하고 금년에 했는데 사실 전문가 초빙하다 보니까 건축사라든지 토목공사 같은 1급 기사자격증 가진 분들한테 하는데 그분들도 토목공사 전문가 초빙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평 관내에서 초빙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오려고 해서 여름부터 하려고 하다못해 가지고 지난 10월인가 가까스로 했는데요. 10만원이란 금액이 많다면 많지만 그분들은 그것 가지고도 안 오려고 해서 부평구에서 저희 구청 일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해서 이번에 9명으로 해서 측정했는데요. 측정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일상점검이라든지 조치만 해서 어떤 한 게 없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사항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가 재난관리법이라든지 다른 대체 재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사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것은 저희가 일상점검은 공무원들 한 것보다는 어떤 그분들의 전문가 초빙해서 하게 되면 신빙성이 있고 또한 구조의 안전진단을 정확히 할 것이다 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도 와서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큰 효과는 우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런 사항을 가서 하게 되면 주민이라든지 지역의 통반장들에게 인식이 새롭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현재 말씀하신 이주대책이라든지 또한 보수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산을 가지고 다루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의 중에 돈을 10만원이 나가고 20만원이 나가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점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일상점검과 이렇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어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해서 보수를 한다할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강구한다할지 아니면 그쪽에 지금 현재 C급으로 판정된 8군데 동대표들을 전부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든지 어떤 지금 이러한 중요성이 이렇게 C급 이상으로 판단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어떤 주지를 시키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구체적인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랄지 이런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이주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시급성에 완급을 가려서 그럼 1차는 무엇을 하고 2차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와줘야 되고 간담회나 회의개최가 전부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점검만 하고 전문가 초빙만 해서 끝내버리면 안되는 사항 아니냐,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고 하물며 그분들이 진짜 영세성을 면치 못한 분들이라면 과연 진짜 영세한 사람들이다 거기 사는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안도 부평구에서 장단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실제 부평구와 직결되어 있는 인명피해 및 재산, 생명과 관계된 일인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도 이쪽에서 어떤 예산사업과 수반된 일이라면 큰 것은 못하겠다지만 조그만 것부터라도 해결해 나가야만 사전에 예방된 차원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자꾸 이것 점검만 하고 계속 초빙만 해서 전문가의견만 들어야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질의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난관리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21세기가 눈앞에 닥쳐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생활에 진짜 이것을 보수하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구에서라도 우선 어떤 조치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천막생활을 하게 하든지 실지 판정을 받은 C급 이상이라고 봤을 때는 조사만 해놓고 방치해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저희가 9군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1번에 동원 6차라든지 9번에 동원 부일여중 뒤에 옹벽이라든지 정우연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하고 앉아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현재 3건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런 사항을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는 일상점검보다는 어떤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 주민자체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구청 나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본 뒤로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시책점검을 해서 시책을 생각 한 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죄송합니다. 오용세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 계시니까,

아니, 이 부분에서 잠깐만 하나만 하고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동원 6차아파트에 옹벽부분은 조치결과가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소장과 협의를 3회 했어요. 그리고 위험물 시설 조치 공문발송도 3회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수감자료에 나오는 선경빌라 뒤 옹벽이라든가 목련아파트, 목련연립, 진정연립 그리고 새마을연립, 정우연립은 재건축 사전결정심의가 떨어졌으니까 문제가 덜 하는데 이런 데는 전혀 입주자대표라든가 그쪽에 관리소라든가 이쪽하고 대화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이것은 구에서 체크만 하고 그쪽에는 통보 않고 여기서 알고만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통보를 해줬는데 수감자료에 빠진 건지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내용을 김학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을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 여러분 잠시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2번에 97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현황 해가지고 편성인원이 있고 교육대상, 교육실적, 교육면제 나와 있는데 지역대에 보면 교육대상이 33,318명, 교육실적자는 33,224명이 됐어요.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럽니까?

그건 편성인원 연초에 1월 1일자 확정되기 때문에 전출입이 있다고 그래서 직장대라든지 지역에서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참자 94명이 나와있는데 지역대가 94, 총계가 94였는데 94명은 지역대에서 교육불참자지요. 교육불참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참자 내역 94명을 보면,

아니, 이 94명에 대한 불참자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고. 다음 기회에 교육을 시키는 건지, 불참자에 대해서.

불참자는 다시 조사를 해서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말소된 사람들이고 행불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많습니다.

94명이 그런 분들이란 얘기네요.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까? 말소, 행불자 말고요.

과태료는 교육불참자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물리고 교육으로 다시 한 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소명기회는 안주고요?

교육이 금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1차, 2차까지 끝났거든요. 기본계획이 3번이 끝났는데 하게 되면 4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했으면 과태료 내역도 안 나와 있고 말소자나 행불자의 내역도 안 나와 있고 하네요, 수감자료.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시라든지 저희 방침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잡아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면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민방위도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 편성돼 가지고 1년차부터 5년차, 6년차까지 있는데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2월경에 아침에 비상소집만 하고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되겠고요. 어떤 자기 신상에 이상이 있는 분이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94명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있습니다.

약 몇 분이나 됩니까?

15명 될 겁니다.

과태료는 얼마씩이나 되나요?

10만원에서 30만원 이하입니다.

10만원에서 30만원인데 10만원은 어떤 금액이고 30만원은 어떤 금액으로 해서 10만원에서 30만원 금액의 종류가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금 미부과자라든지 어떤 생활이 어렵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저희 경감기준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맞으면,

돈이 전혀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생활고가 아무 것도 없어서 전혀 돈을 낼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내요?

최하 10만원은 부과했습니다.

10만원도 낼 돈이 없는데 그것도 법의 형평에 안 맞네.

안 맞다고 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최하부터 최고를 만들어 놔 갖고 맞게끔,

10만원도 못 받은 사람은 어떤 법의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안 낸다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체납세를 관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과태료 대상자한테 안 낸 사람들은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압류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현재 교육을 받지 않은 미필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부과했는데 부과하고 보니까 재산상에 아무런 것도 없다, 단신 하나뿐이다 그랬을 때 그 1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 뒤에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냥 유예해주는 건지.

아직 현재 유예 같은 것은 해준 게 없고요. 현재 계속 체납자를 관리해서 받을 때까지 관리하고 있고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해 갖고 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네요, 그러면.

저희 지침이라든지 법상에 최하 10만원부터이기 때문에 30만원 상한선에서 그 안에 해당이 되면 경감해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꾸 제가 질의하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10만원을 낼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어떤 이쪽에서 어떤 대안도 없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어떤 형평성 고려도 안 따르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폭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떤 대안은 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지 못했네요. 지금까지.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전체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만 얘기하면 되지요. 우리 관계만 따지는 감사 중에 질의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생각을 소신을 가지고 계신 얘기해 주세요. 왜냐, 10만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돈을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거예요. 교육으로 다시 시킬 건지 아니면 어떤 법의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을 과태료를 물렸느냐 과태료를 못 받았다고 할 때 어떤 고발조치를 하는 건지, 행정적으로.

옛날에는 교육 안 받을까봐 했는데 지금 고발조치는 없어졌고요. 그게 만약에 금년이 지나면 내년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유예를 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받아버려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과를 해서 계속 관리해서 받도록 노력해야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을 기피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온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기술지원대가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는 기술지원대가 1건도 없는데 왜 그럽니까?

그것은 기술지원대도 1년에 한 번씩만 교육을 이수하게 되기 때문에 상반기교육 이수하게 되면 하반기에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수감자료 비고란에 기록을 해주셔야지 수감 받을 분들이. 수감자료에다 그런 것을 기록을 해야 저희들이 빨리빨리 질의해 나가지. 그런 것 좀 앞으로는 비고란에다 기술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97년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있는데 이것 시공됐습니까? 완결됐습니까?

8-33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해서 6천만원 세웠는데요. 저희가 현재 추진한 결과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십정동 백운공원 부지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공사발주를 하고자 진흥공사가 우리 나라의 가장 공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뢰해서 저희가 지질조사라든지 현지답사를 실시했는데 결국 내무부 지침에 의한 비상급수시설은 내무부에서 100톤 이상이 나오게끔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추진했는데 진흥공사에서 답사해서 공문회시로 왔는데 50톤 정도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톤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속 검토를 해서 현재 시에다가 50톤이라든지 농어촌청사에다 최하 70톤이라든지 80톤만 나와도 충분하다 그 정도만 나오면 저희가 발주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50톤이라고 해서 현재 시에다가 100톤 미만 최소 70톤이라고 해서 50톤 나왔을 때도 비상급수시설로서 정부에서 지정을 해줄 건지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수질관리 받기 위해서. 거기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답변 온 것을 봐서 저희가 다시 후보지를 결정할 거고요. 그 외 백운공원 말고도 여러 동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농업진흥공사 직원들하고 답사도 하고 시찰해 봤는데 현재 부지가 안 나타나 가지고 사실상 추경에 했지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에 그렇게 내용을 써주셔야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수감자료에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 저희들은 완공만 된지 알고 있고 여기 보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설치현황 나와 있기 때문에 백운공원 내에서 잘 설치가 됐고 지금 비상급수시설 잘 되어 가고 있는 거구나, 뭐 보고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저희들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지금 재난관리과장이 내무부 지침에도 100톤 이상이 물이 안 나오면 설치 못한다는 그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실지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잘못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또 설치장소를 다른 데로 교체를 한다는 방안도 나올 거고 그렇지요?

네.

민방위 장비 말이지요. 장비가 양수기가 2대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민방위과에서 8-32, 양수기가 2대밖에 없어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대로 되어있습니다.

전체는 몇 대가 있는 것 같습니까? 부평구 안에.

전체는 건설과에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먼저 올 여름에 수해 났을 때 양수기가 많이 모자라서 절절 맸던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떤 아주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치지만 민방위과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 2대도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니에요?

재난관리입장에서 보면 적은 숫자인데요. 기존에 건설과라든지 각 동에도 평균 2대씩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더 많이 확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동이나 건설과에 있고 장비의 점검을 수시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장비현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데,

민방위과에 2대 있는 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1개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도요?

양수기도 건설과에서 같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나름대로 점검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건 건설과에서 전부 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수기가 민방위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2대가 한 번이나 두 번 쓰기 위한 양수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적고 많고 이런 것보다 어쨌든 빨리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예방도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어디가 재난이 우려돼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좀 적다라고 과장님이 생각이 드신다면 장비 보강을 양수기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양수기는 저희 현재까지 현황에 의하면 구청하고 동에 합쳐서 52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는 더 확보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적정량은 건설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한 번 협의가 되면 하든지 해서 저희 구에 지난번 8월 4일 집중호우시도 양수기 같은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서 많이 필요했는데 파악해서 조치가 되면 하겠습니다.

오용세 위원이 서류를 보고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면 시설지역관리카드를 제가 보니까 안전계장하고도 뒤에서 얘기를 했는데 동원 6차 십정고가 목련아파트, 5번에 있는 목련아파트 해서 조치결과에는 17회 그러한 일상점검을 했다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 관리카드를 보면 14회로 되어있어요, 점검한 것이. 또 이 점검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보세요. 워드로 다 쳐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월 26일하고 9월 29일 순찰점검 할 당시에는 실지 직원이 점검하고 난 사항을 연필로도 쓰고 싸인펜으로도 썼어요. 플러스펜으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워드로 친 것은 내가 보기에 17회에 일상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14번뿐이 일상점검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탁상점검인데 그러한 앞 뒤 맞지 않는 수치계산이 나와있어요. 안전계장 얘기는 지적을 하기 때문에 워드로 쳐서 붙여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붙여놨으면 뒤에 실지 나가서 기록점검을 한 것이 싸인펜이나 수기로 기록한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실지 점검을 했다는 것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17회의 일상점검을 했는데 실지 기록부에는 14회로 한 것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행정감사서류에는 17번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해놓으셨으니 본인이 보기에는 이것은 앉아서 한다는 그러한 것이 조금이나마 인정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진현장을 보게되면 진정연립입니다. 떡 벌어졌어요. 떡 벌어졌다고. 실지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지금 붕괴 일보직전에 가서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이 점검 및 조치사항에서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 8군데에 재난사고 우려지역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하면 우리가 11월 25일 개원했지요. 그 때 비가 왔을 겁니다. 많이 왔어요 비가. 실지 기후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재난우려지역을 실지 그 다음날이고 비 오는 날 가서 점검을 해봤다 하면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우려지역을 점검을 실지 하고 있구나, 내 재산처럼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은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흔적이 나타나요. 평상시 점검 때가 됐거나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다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에 젖어있어 가지고서는 일상점검을 하고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피부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센서를 지금 균열측정기 부착을 하는 그러한 것을 기기를 갖다 부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컴퓨터 체크를 하기 위한 센서감각 콘크리트 균열이 벌어진 상태를 서로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벌어진 상태를 측정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 센서가 이런 게 박혀야 되거든, 이런데 정 박기가 힘들더라도 조금 금 가 있는 데 박혀있어요, 실지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서는 특별관리대상건물이라고 하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것 아니라고. 여기에서 만일 부평구가 이 재난사고가 있어서 인명이 죽었다면 대한민국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실지 다른 과를 어느 전문요원을 시키든가 어느 직원을 전담책임해서 이 지역은 특별관리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행정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우리 의원이 구청장한테 가서 구청장 당신은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이 8군데 지켜야돼, 허물어지면 사람 대피시키고 해야돼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 콘크리트 파 가지고서 세면 강도 측정하는 것 있지요. 그 측정의 계수가 계속 틀려. 며칠만에 측정을 했는지 여기 보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97년도 7월 28일 3개를 갖다 강도측정을 했는데 ㎏/㎝가 371㎏하고 234㎏예요. 두 군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강도가 그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수치가 있어야지만 이것은 붕괴위험이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거나 대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수치가 어느 수치입니까? 사람이 사냐 죽느냐 하는 8군데에 부평구의 건물을 갖다가 그렇게 관리를 못하신다는 것은 행정을 이 8군데를 못하는 것을 보면 다른 것도 다 부평구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중점관리대상 실시대상도 평가의 의견서를 본다 하게되면 안전지도계장 나가 갖고 건축사 나갔고 토목주사보 나갔고 건축서기보가 나갔어요. 점검사의 의견은 "진정연립 각 동 공히 노후불량 및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외부벽체, 계단실, 지면 및 발코니, 바닥, 계단 슬라브 등에 철근부실 노출현상이 현저히 발생하고 이미 보수보강 단계를 지난 여러 가지 상태가 관찰되며 또한 나, 다, 가동 더스트시트 부측벽이 파손 일탈될 우려가 크고 각 동 공히 발생한 누수현상과 방치되고 있는 전기 배전함과의 관계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여러 부분을 종합 고찰해 볼 때 재난위험건축물에 관리를 요한다고 사료됨"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재난위험건축물에 관리를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하고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지, 이 건물은 철거가 당연히 되어야만 된다는 건물로 조사의견자의 결론이 나야지만 된다는 얘기지. 계속 관리하다 기후의 조건으로 해서 거기가 붕괴됐다 해서 사고가 났다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어느 사람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하에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잘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위험한 C급 대상의 관리대상 건물은 구조물이나 잘 관리를 하셔야지만 돼요. 그렇게 기후조건이 나빴을 때는 확실히 나가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하 확인해 보니까 잘 되고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껴서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차기 다음에 행정감사가 언제, 또 구의원 되어야지 하겠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꼭 8군데만큼은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긴급구조를 요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전시에 대비한 훈련을 그 동안 하셨지요. 했는데, 연료부분을 보면 과거에는 맨 처음에 60년대, 70년대는 석탄을 비축하는 훈련을 했어요. 지금은 유류로 됐습니다. 브리핑을 할 적에 참관해서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파트가 연료가 뭐로 되어 있지요?

지금은 도시가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민방위 전체 교육훈련 참관을 해서 각 지하에서 상황실 걸어놓고 한 번 하셨지요?

6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훈련을 하고 있다, 유류는 아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일반가정은 일부 기름보일러를 떼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태운다든가 LPG를 태우는 가정에는 전혀 무관하다, 훈련내용과는 다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전시가 발생했든 어떻든 대비책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뒤떨어진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8-25쪽 내용 같은데 6월 17일 지하상황실에서 했는데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시대에 맞는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도 도시가스라든지 예를 들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재해대책훈련인데요. 지난 6월에 지하상황실에서 했던 훈련은 긴급구조 그러한 훈련이면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시나리오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훈련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나와서 훈련했는데 우리는 재난관리과장님이시니까 지금 현재 훈련을 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잘 해야될 미리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훈련 맨날 판에 박힌 그런 것 해보니 이제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가스가 중간에 오다 폭격을 맞아서 공급이 안 된다, 아니면 어떻게 났으면 어떻게 대처한다는 그런 대비책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강구를 해야 된다. 가스는 절단났는데 아파트마다 다 난리 났을 거고 기름 일부분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전혀 뒤떨어진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그건 뒤진 거다,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으로서 내년도 훈련시에는 획일적인 그런 뭐를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우리 부평구 관내에도 아파트가 좀 많습니까. 일반주택도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한 훈련을 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참고해서 그런 회의할 때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메모해서 그것을 반영시키십시오. 맨날 시키는 일만 한다고 해서 뒤떨어지는 일들 하지 마시고 전시가 왔구나 했을 때 상황을 판단해서 그런 것 준비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시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만큼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내용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