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위생과장은 업무보고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은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생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송경흡 계장입니다. (공중위생계장 송경흡 인사) 식품위생계장 고영균 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장 고영균 인사) 유통식품관리계장 이숙자 계장입니다. (유통식품관리계장 이숙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남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신현기 간사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이에 따라 저희는 겸허히 수렴하여 98년도 사업수립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쪽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 속칭 약수터의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할 수 있는 안내판 및 약수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와 구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는 백조약수터 외 11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월 1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총 10회 65건을 검사한 결과 적합이 35건, 부적합 30건으로 부적합내용은 일반세균초과가 6건, 대장균군양성이 24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성적서를 안내판에 게시하고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검사 기간 동안에 음용으로 부적합함을 표시하여 주민들이 건강에 안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약수터의 정비는 세계 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관내 백조약수터 외 4개소를 공무원 51명, 이용주민 16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수터 안내판 정비는 청천약수터가 지정되어서 과거 안내판을 설치하지 못했던 것을 금년도 예산 99만4천원을 투입해서 안내판을 스테인리스 강철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검사 성적서를 안내판에 게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수질검사결과 미생물이나 대장균이 검출될 시에는 음용수 부적합을 표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중금속 등 인체에 위해한 물질 검출 시는 즉시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약수터 주변정비는 시비 1억 4,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를 추진하게 되면 약수터가 보다 더 깨끗하게 정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1쪽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사항입니다. 최근 수입식품이나 가공식품의 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의 유해요인이 점차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그 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부정불량식품이 우리 주변에 잔존하고 있는바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식품제조업소 78개소, 즉석판매 가공업소 396개소, 집단급식소 93개소, 식품판매업소 1,201개소, 시장, 백화점은 6개, 기타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반은 2개 반에 4명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연 138개소를 실시하여 25개소를 적발조치하였으며 위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조치사항은 품목 제조정지 17건, 허가취소 1, 시정명령 6, 고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지도점검은 총 98개소를 점검하여 12개소를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은 과대광고 2건, 유통기한 허위표시 2건, 청과물용도 미표시 2건, 보관상 주의사항 위반 2건, 기타 4건으로 조치내역은 거의 타시·도 관내에서 제조하여 유통되고 있는 식품으로 해당시설에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총 290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이중 부적합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부적합 내역은 세균수가 초과된 것이 1건과 콩나물에서 카벤다짐 및 농약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적합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28개소를 실시하여 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조치사항은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연 186개소를 점검을 실시하여 28개소를 적발조치하였으며 조치내용은 폐쇄명령 4건, 시설개수 4건, 시정명령 20개소였습니다. 다음 최근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수입 쇠고기가 병원성 대장균이 O-157이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일으켰던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합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29건과 식육가공제품 12건을 수거 검사한바 병원성 대장균은 검출된 바 없습니다. 또한 리스트라균이 검출된 것이 아이스크림에서 리스트라균이 검출되는데 이것도 수입식품입니다. 그래서 관내 아이스크림하고 피자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리스트라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97년도 행정처분 받은 업소위주로 중점관리하고 적발위주의 단속보다 현지지도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산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은 취약적인 재래시장과 백화점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무허가·무표시제품 위주로 점검을 하고 시국 관련제품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 식품을 발본색원하고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기존 부적합 제품과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위주로 검사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식품의 안전성이라든가, 기타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 온 우리 나라 푸짐한 상차림이 대중적 취향에 대한 의식개혁과 과다한 음식물 제공에 따른 과소비 문화와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식생활문화 개선운동 추진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풍토조성을 전 음식업소에 파급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5,064개소, 모범음식점은 96년도 지정업소와 97년도 신규지정업소의 20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다음 동별로 대형업소 5개소씩 해서 105개소를 시범업소를 지정하여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따른 위생교육을 구 본청 전직원에게 실시하여 통보하도록 한 바 있고 음식업주 위생교육은 1,59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따른 강의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VTR 상영, 음식업주 외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실천업소 위생교육 및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현장견학을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모범음식점 96년에 지정된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사람들이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음식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등 추진에 따른 홍보 및 지원사항은 우리 기관장 공한문을 전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걸쳐서 2회에 발송한 바 있고 주 내용은 음식문화 개선추진의 필요성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 음식문화 개선운동 관련 홍보물을 음식점, 기업체, 초·중등학교 및 공공청사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운동 실천 모범업소와 개선운동에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180매 50 짜리, 소요예산 3,600만원 예산을 시비 식품진흥금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따른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음식점별 공무원의 담당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99명으로 지정해서 주로 식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음식문화개선 등에 참여토록 계도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및 동별 대형업소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5월부터 6월까지 250개소를 지도점검하면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솔선참여와 좋은 식단제 실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식품업소 중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20개소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한바 96년도 대비해서 평균 9.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태조사 및 현장지도를 실시한 바 집단급식소에서 거의 다 음식물 발효기가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업소가 8개소 또한 음식쓰레기를 가축사료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배출되는 것이 38개소 나머지 업소는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도사항은 주로 생선회 판매업소 및 냉면 취급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음식 업주들이 거의 이 사항을 인식을 하고 동참을 하는데 솔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손님들이 그런 사항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 음식물쓰레기 실천업소를 모범음식점과 30평 이상의 대형업소까지 확대해서 지정하고 음식점 유형별로 표준 권장식단을 개발 유도하는 것은 물론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겠으며 구민의식개혁 및 실천의지 함양을 위한 홍보를 주민홍보 강화를 위해서 구정신문인 부평사람들과 지역 지방지, 기타 인천방송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음식업소 위생교육과 병행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솔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음식문화개선운동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98년도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수혜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심야퇴·변태 불법영업근절 및 등급화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고질적인 불법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업소별로 등급화로 분류하여 소수인력으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함은 물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저희 과에 상설기동단속반을 2개 반 6명으로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단속반은 3개 반 12명, 저희 위생과 전 직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총 8,597개소가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자체단속을 210회, 합동단속 16회를 실시하여 822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실적은 96년도 대비 약 9.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항 별 식품위생업소 등급화 추진사항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화를 실시하였고 식사류 및 다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는 건전업소로 분류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각 단체별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등급화 분류사항으로 보면 1등급을 고질업소로 분류해서 130개로 분류했고, 2등급 우심업소는 486개소, 3등급 지도업소는 216개소, 4등급 건전업소는 5,418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급화별로 단속계획은 고질업소는 월 2회 이상, 또 우심업소는 월 1회, 지도업소는 분기 1회, 건전업소는 자율로 해서 지도점검토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생업소를 재분류해서 등급화하고 등급별 위생접객업소 단속은 고질업소는 월 2회, 우심업소는 월 1회, 또 지도업소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건전업소는 98년도에도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야 퇴·변태 업소를 취약지역별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부평역 주변과 부평시장, 청천극장 주변, 동암역 주변 이 4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주 2회 이상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관리는 대형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실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영세 업소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유도하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거나 전환토록 계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대구민 홍보사항은 우선 이 취약지별로 자율정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정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업주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공한문을 발송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기에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이행 여부를 주 1회 이상 확인해 나가면서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고발을 병행, 공권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 사항입니다. 학교주변의 퇴폐영업, 유해행위, 풍기문란행위, 사행성 행위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함은 물론 주민건강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저희 위생업소가 총 195개소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정화구역 200m 이내에 있는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단속실적을 22회, 단속에 동원된 인원은 274명이 동원되었으며 위반업소는 48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주관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합동단속 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점단속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가 컴퓨터 게임장 불법영업행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부정불량식품, 문구점 등에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는 컴퓨터 게임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2개소를 적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공한문을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지금 인천에서도 지방검찰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에 저희가 적극 동참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검찰청 주관 하에 저희 인원들을 파견하여 단속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생과장이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미흡한 점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실천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개설자금 융자 식품진흥기금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43억 정도가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규모죠?

네.

한 번도 우리 구에서는 한 실적이 없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저희 관내 음식점에서 자금을 융자받아서 시설 개선하겠다고 저희에게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저희는 추천을 시로 하면 시에서 추천된 사항을 검토하고 추진된 사항을 경기은행에 통보해서 그 대출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없어요?

실적도 많이 있어요.

실적도 여기 보고된 것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에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업주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저희에게 신청할 경우에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천해서 받은 융자에 대해 결과 추이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실적을 제시해 주세요.

시에 요청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받은 업체와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파악 안 하고 바로 시에 하나요?

네.

우리는 파악 못 하고 있네?

저희는 추천만 하고 시에서 다시 심사해서 경기은행 쪽으로 추천하는데,

평소에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얘기하니까 시에 알아봐서 집계를 내서 보고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갖다가 업소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사전파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추천을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대출하는 대출조건이 합당해야 대출을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출이 실질적으로 된 사항이 확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종 융자는 은행에서 해주는데, 추천만 하고 유야무야 어떻게 되었는지, 끝을 모르고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천된 실적은 저희 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131쪽 좀 보세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부평구의 정화구역이 50m로 나왔는데 폐쇄 대상업소를 1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정화구역을 50m라고 했을 때 대상이 얼마나 돼요?

학교정화구역이 50m이내, 상대정화구역이 200m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업종들이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컴퓨터 게임장, 숙박업, 이런 업종은 절대정화구역 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쇄정화업소는 부평1동에 여관이 하나 있는데 학교보건법 시행 이전에 여관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금지되어 있고 자진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m이내 절대구역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일반음식점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으면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업소를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란주점, 숙박업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상업소가 1개소밖에 적발이 안 됐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없어요?

절대정화구역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숙박업소.

50m면 어디서부터예요?

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 50m입니다.

우리 부평구 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숙박업이 하나도 없다고요?

없습니다.

50m이내라면 허가 자체가 모호한데.

그런데 그 허가 자체가 나지 않아요. 있으면 무허가일 것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일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이 5명입니다. 그 5명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시에 보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에서 자체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 식으로 다수의 인원을 명예식품감시원으로 하면 구정업무에 편리하다고 보는데 구 자체는 할 계획이 없나요?

시에서 명예환경감시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된 인원이 5명일 때에는 5명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 때문에 사실 더 늘리지 못하고 있고, 사실 명예감시원이면 무보수인데 수당을 주면서 명예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우리 구에서 한다면 환경감시원도 수당을 안주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시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식품감시원을 더 늘려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효과만 있다면, 효과가 없으면 5명도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만, 알겠습니다. 인원수는 5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따 감사 때 다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개선한다는 거예요? 또 홍보물은 어떤 쪽으로 하고, 어떤 쪽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음식문화가 저희 실정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반찬의 양이 실제적으로 먹는 양보다 많이 나와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이 많고 또 음식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과 안 먹는 음식을 구분해서 좀 더 양을 줄여서 돈도 절약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식단제를 중앙에서 개발해서 탕반류일 때에는 깍두기만 제공하자 하는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찬수를 줄이고 또한 반찬의 양을 줄여서 먹고 필요한 양만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주목적은 영양도 안전하게 공급을 하면서 쓰레기 양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음식업기구와 협의를 해서 신규업소가 발생되는 곳은 가급적이면 반찬그릇을 찬기를 작은 소형 찬기로 만들어 제작해서 보급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개선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하루, 이틀에 개선될 사항이 아니고 우선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의식수준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이루러질 사항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고 반찬 몇 가지를 숫자로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개발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기 때문에 또한 전 음식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영업의 경쟁을 하다보니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음식에 따라서 찬수를 1첩 반상, 2첩 반상,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해야지 그냥 지시해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음식점 가보면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강력하게 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오는데 홍보물로 만불시대 이만불식단 VTR이 있다고 했죠?

네.

음식쓰레기 줄이기 홍보VTR이 있다고 했죠?

네.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목이 만불시대 이만불식단이라는 것과 음식물줄이기 홍보VTR이 다 똑같은 것입니까?

네.

그럼 하나 갖다주시고 그리고 음식쓰레기 줄이기 위한 강연도 했죠?

네.

강의 내용 있습니까?

네.

음식문화개선운동에 관련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했죠?

네.

그것 한 부씩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122쪽에 유통식품 지도점검 거기에 대해서 위반업소 4개소해서 조치내역으로 해서 해당시도 행정처분의뢰만 해놓았는데 이것이 각각 공통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의뢰만 하고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해당시도에 의뢰를 했으면 행정적으로 여기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면적으로 각 과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유통식품을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 관내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고 대부분의 타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권이 있는 해당 시도에 처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해당 시도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경우해서 그쪽으로 의뢰가 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상의 처분기준은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지속행정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에게까지 처분결과가 표시된 사항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아마 시에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까지 결과가 온단 말이죠?

네, 저희들이 의뢰할 때 시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해당 시도로 분리해서 같이 의뢰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변태업소 단란주점 같은 곳은 술집 여자들이 옆에 못 앉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단란주점의 업종이 원래의 그 취지에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알고 있는 모양이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저희들이 검찰청과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속인력으로써 전 업소를 여자종업원을 적발해서 처분하기에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거기에 모호한 법망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단란주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찍어주는 써빙, 노래를 몇 번 눌러주고 이런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접객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이런 사항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 사항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유흥주점과 통폐합을 시키는 이런 사항으로 제도적인 강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단속이 안 되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말로만 단속한다고 하고 실제로 가보면 단란주점에 아가씨가 없는 데가 없어요. 차라리 허락해 주는 것이 낫지, 단속한다는 말만하고 안 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말만 단속한다고 그러면서 실제 가보면 다 버젓이 장사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제도적인,

오히려 되지 않는 것을 단속하기보다 오히려 그냥 장사하게 해주는 것이 낫고, 단속이 안 될 바에는 지금 과장님도 단속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단속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허락해주고 장사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단란주점에 가보면 아가씨 없는 데가 없어요.

단란주점에 여자가 있는 것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단속은 하죠. 그런데 어떤 사회통념에 강력한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란주점을 일반적인 현 상황대로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인데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규상 과장이 재량권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과장의 재량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요, 지금 물어보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야죠.

형식적인 것보다는 가보면 없는 데가 없고 다 있으니까 오히려 단속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풀어주고 장사하라는 것이 낫죠. 말로만 단속, 단속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럴 것 아니에요.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 구청장이나 시장 입장에서 재량권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은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여부와 미성년자 출입사항,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쪽에 단속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단속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안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면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죠.

신현기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따른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해서 음식점별로 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지정이 공무원 99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과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담당계장하고 동 직원하고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나간 직원은 없습니까?

위생과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업소로 지정한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1개 동에 계장과 직원으로 해서 몇 명씩 됩니까?

2명 내지 3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명의 숫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1개 동에 2명씩 하면 42명밖에 안 되는데.

동의 업소 수에 비례해서 업소가 많은 곳은 숫자가 더 많이 지정되어 있고 업소가 적은 곳에는 적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명, 3명이 된 것이 아니고요.

동 자체별로 해서 구성됐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122페이지를 하단에 보면 병원성 대장균 O-157 관련제품 수거검사 해 놓았는데 157에 관련된 식품 판매점이 부평관내에서 검사한 결과가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저희 수입쇠고기는 29건, 햄버거 제품은 12개로 각 업소에 한 건씩,

그러면 관내 전체의 식품 판매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정육점이라고 하나?

식육판매업소 중에서도요,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 한해서, 수입소고기만 판매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정육점에서는 수입소고기를 취급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업소가 33개소가 있는데 29개소만 하는 곳은 그 당시 4개소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 없는 상태에서 수거를 못 한 사항입니다.

보통판매업소는 몇 군데?

일반 판매업소는 489개소,

정육점이 489개소이고 33개소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만 검사했다는 것이죠?

네, 수입소고기 전문 취급하는 업소만.

거기에서 특별히 검출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그 검사한 것이 있어요?

그 제품을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29군데 중에서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관내 29군데만 여기에 있고 검사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해서 9.3%인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냈는데 조사보고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고서 사본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전 업소가 아니고,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샘플조사니까 그 조사보고서만 일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질업소가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있는데 4-16쪽에 고질문제업소 특별관리현황난에 이 도표에 있는 것이 고질업소입니까? 659개소가 고질업소입니까?

이것은 고질업소라고만 볼 수 없고 취약지역이 부평시장 주변이라든가, 역 주변, 청천극장 주변, 동암역 주변,

그런데 부평시장 주변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불문하고 일반음식점 150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리고 4-13쪽에 무허가영업소를 적발한 실적이 있는데 4-13, 14 무허가 영업을 적발한 것이 있는데 지도감독 실적에 위반내역, 무허가 영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위에 공중접객업소 현황, 식품접객업소 현황 등등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위의 사항은 허가나 신고가 합법적으로 취한 것이고 그 외의 무허가 접객업소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수치죠?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4-6페이지 좀 보세요. 각과 97년도 세외수입징수 실적이 나오는데 예산액에 보면 1,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징수결정액인가요?

네.

징수결과는 어느 때에 체납액을 징수합니까?

체납액은 기한 내에 징수가 안 됐을 경우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징수할 때는 어느 때에 징수하느냐고요?

위반사항이,

위반사항이 뭐예요?

식품접객업소는 건강진단 미필사항, 공중위생접객업소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이상의 적발사항, 이 사항이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징수금액이 891만 5천원 맞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더 되는 것 같은데 식품접객업소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소는 거의 건강진단 미필을 빼고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3 좀 보세요.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컴퓨터 게임장이 96년도에 고발이 4군데가 되었어요. 어떤 때에 고발조치가 된 거예요?

고발조치는 주로 무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상.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불이행을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게임장에 보면 성인용 오락실 성인용 오락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성인용하고 청소년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폐합이 되어서 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성인용 오락기가 있어도 불법이 아니에요?

네, 사행성이 아니면 불법이 아닙니다.

사행성이 아니에요, 다방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컴퓨터게임 자체를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만 놓게끔 되어 있어요?

컴퓨터 게임장,

당구장에 있는 것도 불법입니까?

네, 그것도 불법입니다.

부평구에 당구장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적발내용이 없어요?

당구장은 저희가 허가부서가 아니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당구장은 어디서 관리해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각 당구장에 보면 없는 곳이 없어요. 다음에 4-15쪽 식품업소 무허가 부분인데 무허가 현황을 먼저 제가 받았는데 4-20페이지에 보면 상습고질업소 및 담당공무원지정 현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백옥조라고 있는데 여기는 상습고질업소입니까?

상습고질업소로 분리된 사항입니다.

확실해요?

네.

그런데 먼저 자료 줄 때에는 삼산동 254-4번지, 자료에는 무허가라고 했는데 무허가업소 적발현황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무허가에서요, 다시 재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몇 월 며칠에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어요?

허가카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무허가였었는데 언제 했는지, 최근에 된 것인데 날짜가 없어요? 행정감사 나올 때 서류 뭐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9월인가 10월에 무허가 부분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상습고질업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일곱 번째가 대성다방이죠?

네.

대성다방도 상습고질업소입니까?

상습고질업소로 분리되어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네.

언제 확인했어요? 최근에 확인해서 지금 수감자료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옛날에 있던 것 그대로 올린 거예요?

당초에 상습고질업소로 분류되는 시점에서 이것이 올라온 거예요.

대성다방이 상습고질업소냐고요. 여기 보면 별정직 8급 공무원이 김명호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아니에요?

네.

이 현황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갈산동 대성다방이 언제 없어진 것인지 알아요? 한 3년 전에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고 받고 수감자료를 올린 거예요? 과장님, 확실하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산동 무허가 부분도 여기 현황에 있어요. 그런데 별안간 상습고질업소라고 분류된 것인데 이것이 언제 된 거예요? 자료 주세요.

이복란 위원입니다. 음식업주 위생교육을 97년도에 대상교육은 나와 있는데 교육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실적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위생교육 실시 인원, 대상인원은 나왔는데 교육을 몇 명이나 시켰느냐 말예요. 실적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정기위생교육에 대해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3년에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교육시키는 실적입니다.

여기 대상이라고 해서 업주는 223개소, 또 기존업주 1,368개소, 정기교육인데 대상이란 말예요. 대상자는 이런데 실시는 몇 명이나 실시했느냐는 것이죠. 계장이 교육실적을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교육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 견학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인데 7월에 118개소 음식업주를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시켰다고 했는데 일반구민들에게도 여러 차례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주부들에게 시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가봐야 된다고 보는데 왜 223개소 중에서 118개소면 절반밖에 안 왔는데 50%밖에 안 하고 엉뚱하게 다른 구민들은 견학시키면서 중요한 업자들 견학은 50%밖에 안 했어요?

이것이 당초에 223개소의 전 업주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업소에 통보를 해서 그 당시 118명이 모범음식점만 했고 하반기에 또 한번 실시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구민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기존업주 1,368개나 되고 모범업소 등 주요한 대형업소가 223명인데 7월에 단 한 번만 실시했단 말예요. 금년에 한 달에도 몇 차례 갔다가 오고 수십 회를 하면서 업자들에게는 중요한데 단 1회밖에 실시했다는 것은,

저희가 223개소에 대해서는 업주들을 전부 견학 시키려고 했는데 위생과에서 지원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청소과 일정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모범음식점만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 무슨 뜻예요? 대상업소들이 참석을 잘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과의 기본계획이 너무 많아서 청소과에서 동원해야 될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쪽에 위생과가 추천하는 인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과별로 대상이 있다고 해도 청소분야 주관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도 1일 견학할 수 있는 인원, 저희 인천시 부평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수용능력이 없습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지나서 선거가 임박해서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여부 소지 때문에 사실상 연중 시키지 못하고 그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저희가 하고 싶었어도 여건이라는 것은 그런 사항 때문에 다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8명을 했는데 금년에 쓰레기 매립장 총 견학시킨 인원은 얼마입니까? 청소과까지 다 해서,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는 잠시 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까지 모두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녀왔다고 보는데 1,300여 명의 기존 음식업주들이 있고 대형 및 모범업체만 223개, 사실은 모범업체는 잘 하니까 견학 안 해도 될 사람들인데 모범업체 가운데서도 일부만 했고 기존 1,300개 업체는 전혀 견학시킬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하게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나 데려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구청장이 전시효과 아니냐,

그것은 말씀을 수정하세요.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권장해서 하라고 했던 사업이니까 구청장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를 진짜 해야 될 분야의 사람들은 단 한 번밖에 안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주는 하루 오전 내내 견학을 하면 하루에 생업을 적정하게 제대로 계산된 대로 할 수 없는, 참여업소에 따라서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영세업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도 보고 새벽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루를 전폐하다시피 영업을 안 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식당에 가보면 일하는 종사자는 따로 있고 업주들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심지어는 돈벌어서 자기네들은 놀러 다니면서 종업원들이 일하지, 그 업체의 사장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침출수 등 토양오염과 하천오염에 또 엄청난 젖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주들의 작업량을 생각해서 견학을 안 시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이 제시가 안 됐는데 정기교육한 것과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 매립장 방문은 사회산업위원회가 96년도 초에 갔다와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과 주민에게 알려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집행부에 권면했던 사항이고 또 위생과 부분은 작년도 감사 시에 이런 청소과의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교육용으로 매립장을 견학하고 여기에 위생과도 음식업체들을 같이 동참시켜서 교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회산업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기욱 위원인데요,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집단급식소 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미만인 사람도 영양사 두고 있네요?

거기 의무규정이 1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있고, 100인 이하의 집단급식소는 자율적으로,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100인 이상은 영양사 의무이고 그 이하는 영양사를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공중 및 식품업소 위반 97년도 과태료 자료 좀 주세요.

네.

신고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어요? 영업정지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하는데 영업정지는 언제 시키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신라이발관은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시켰고요. 저희들이 퇴폐를 한다고 신고를 받았는데 퇴폐하는 장면이나 그 사항을 물증의 확보라든가, 그 현장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서 시간 외 영업이 적발된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은 가봐서 변태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 현장을 잡지 못하면 조치가 안 돼요?

조치를 못 합니다. 물증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봐도 안 되잖아요. 사진으로 찍어야지.

네, 사진으로 찍어야 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속하기 어렵죠.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신라이발관은 시간 외 영업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시켰고요.

지금 영업을 안 합니까?

영업정지기간은 지났습니다. 영업정지시간이 짧습니다.

며칠 했어요?

영업정지 15일로 알고 있는데요.

퇴폐영업 할 수 있는 이발소가 부평구에 몇 개나 돼요?

지금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 12개 업소로 지금 대상을 우려업소로 잡아놓고 있는데요. 여자면도사가 2명 이상, 2명이나 3명 이상 고용된 곳은 퇴폐할 우려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단속을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소 중에 개선명령이라고 했는데 개선명령을 했을 때에는 퇴폐영업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격만 못 했을 뿐이지.

개선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상의 준수사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잘못 됐다든가, 이런 사안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퇴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퇴폐이발소가 12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 근절 못 합니까? 몇 개 되지 않는데 그것 가서 근절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저희들이 퇴폐우려업소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목격이 상당히 어렵고 증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든가 교체단속 시라든가 이때 정보를 교환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단속해서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 사항을 근절해 나가는데 더욱 더 총력을 경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폐이발소 한 번 가본 곳이 있어요?

퇴폐이발소에 가본 적은 점검 차 한 번 가봤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이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발소 가서,

이발소 업주들은요, 저희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가서 이발하면 다른 사람 받는 것 볼 것 아니에요? 영업을 안 합니까?

가면 안 합니다.

이발소에서 담당공무원들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이기욱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적발해 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4-20쪽에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각 이미용, 숙박, 음식점 사업들이 안 되어서 주인들이 많이 바뀌면서 하는데 특히 대중음식점 같은 것은 허가를 직접 받습니까?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받습니까?

구청으로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단체를 경유해서 많이 옵니다. 그 자체는 주로 허가사항이 위생교육관계가 필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교육으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위생교육을, 통계를 잡아서 위생교육원이 음식업조합 시지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쪽의 교육시설에 맞추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유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역시 보면 무허가가 왜 많이 생기느냐하면 옛날에 허가 났던 것은 5∼6평밖에 안 돼요. 지금 시설은 30평, 50평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그 허가가 되는데 인허가 사항이 거기에서 뒤에서 발생이 나고 있어요. 위생과장은 말로 답변하지만 뒤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놓으셔야 위생과장이 좋지 않은 말을 안 듣지 않는가 하는 경각심에서 말하고, 그런 것 지적하라고 하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14에서 단란주점이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위반사항이 무엇으로 영업정지 된 것이에요?

영업정지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유형은 접객부 고용관계도 있고 미성년자 주류제공 문제도 있고 시간 외 관계도 있고 또 단란주점에서 허가되지 않는 유흥시설을 설치할 경우 등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접객부 관계 때문에 영업정지 시킨 건수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렇게 영업정지를 시켜도 계속 있습니까?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또 영업을 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영업정지까지 시켜도 그것을 못 하는 모양이죠?

사실상 식품위생법상 제도가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또 2차 가중처벌의 영업정지, 그 다음에 3차 계속 1년 내내 위반한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때로는 허가취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허가가 발생을 하고,

접대부 관계 때문에 영업정지 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식품감시원을 민간인으로서 위촉해야 할 때에는 전문적인 그래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해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몇 번이나 교육한 바가 있나요?

지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선정하는 기준이 영양사라든지, 그 분야에 조회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시에서 위촉을 하고 교육은 일괄해서 교육도 시키고 단속 시 지출 할 때 그 때 주의사항 등 교육을 수시로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이 사람들 몇 번이나 교육시켰어요?

저희가 교육시킨 것은 없고요.

시에서?

그것은 시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저희가 2번 차출했기 때문에 저희 인원은 2번으로.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을 쓰기는 부평구에서 쓰고 위촉을 거기에서 했더라도 그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교육은 바로 그때그때,

그러면 97년에는 몇 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실적은 없겠네요? 무슨 교육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을 모르겠네요?

교육내용 등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권상철입니다.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심야 퇴폐업소 단속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공무원에게 1일 1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총 1,680만원이면 연 인원이 몇 명 투입된 거예요? 1년에 1,680만원을 퇴폐업소, 단란주점업소에 투입을 시켰는데도 그렇게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배 위원께서 질문했던 여자들이 업소에서 서빙한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했지만 이렇게 연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연 인원이 1,680명이나 투입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단속이 저조합니까? 그리고 단란주점업소, 일반접객업소 담당공무원이 별정 8급, 서기, 이렇게 말단 공무원만 출장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채용한 거예요?

별정직은 그렇습니다.

별정직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별정직은 단속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채용이 과거에 되어 있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인원이 과장 포함해서 16명이 있습니다. 계장 3명, 그리고 여직원들이 있고요.

기왕이면 지정현황에 공무원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 인원을 1,680명이나 투입시켜도 저조하게 나간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인당 1만원이 적어서 너무 근무자세를 이탈하거나 충실하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야간에 1일 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만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속에 따른 여비라고 규정짓기 그렇고 야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업소 확인, 행정처분발송, 우편물 발송은 거의 관리합니다. 직접 직원들이 전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야간은 출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과거에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저녁밥값하고 교통비 일부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이것을 과거 당초에는 정보비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여비로 과목이 바뀌면서 야간출장여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꼭 단속에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야간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여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습고질업소라고 했는데 어떤 업소예요?

상습고질업소를 분류할 때에는 최근 2년간 적발횟수가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이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8급 공무원이 보건서기로 제일 많이 근무한 것 같은데 박주상씨의 고질업소에 다닌 시간명세서, 출장명세서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나가서 활동했네요. 어디, 어디 다니는지, 업소와 이름을 적어주세요. 일일 하루 나가서 몇 군데를 다녔고 1년 32회를 나갔는데 업소 좀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야간에 업소에 나가는 것은 몇 시에 나갑니까?

8시 이후에 나갑니다.

20시에 나가요?

네, 매일 고정된 시간이 아니고 야간에 출장 가서 볼 일 보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활동하기 때문에요.

20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근무예요?

시간 외 영업까지 단속할 때는 3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2시까지 영업시간이기 때문에요.

24시간 동안 한 것은 없어요?

24시간 계속할 수는 없지요.

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런데 야간 근무명령부에 보면 과장이 얘기했던 20시가 아니라 6시예요. 6시부터 24시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부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잔무 보고 저녁도 먹고 그때부터는 야간출장명령을 그때부터 다니는 것이지요.

6시부터 24시까지 하면 다 나와 있는데 24시까지 하고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4시까지 어떻게 해요. 7시에 나가서 24시, 8시에 나가서 24시, 3시까지 나와 있고 그래요. 권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야간업소 보는 거예요?

야간에 활동을 합니다.

근무일지에 보면 매일 써요? 14, 15, 16 계속 쓰는데 실적에 비하면 매일 야간업소 일지에 써서 수당만 받아먹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간에 매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업소의 행정처분업소 이행여부 확인도 해야 되고요. 처분장도 갖다가 전달해야 하고 야간에 활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야간에 순찰해 본 적 있어요?

네.

그런데 근무일지에 안 달았어요?

저는 거기에 안 달죠.

그리고 4-26페이지 좀 보세요.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고발현황에 보면 목욕장업은 어느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욕탕을 얘기합니다.

목욕탕이 무허가입니까?

건축 준공검사가 안 돼서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둬요?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백마목욕탕, 하나는 허가처리가 된 것입니다. 당시 신고가 되어서 바로 허가 받기에 적합한 건축물이어서 허가가 된 사항이고 백마는 아직도 준공검사가 안 되어서,

지금 영업은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국방부 땅을 점유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돼서 저희들이 허가를 못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가서 봉인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봉인훼손으로 해서 형사고발도 하고 상당히 강하게 여러 번 고발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평구에 무허가 목욕탕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 처리 못 해요? 그런 것 하나 있는 것을 못 하는데 유흥업소 무허가는 양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생법상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했는데,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무허가 부분에서 상수도 단수 요청한 것 보면 전부 단수불가라고 자료만 내놓은 것이지 실천한 것이 뭐가 있어요?

단수, 단전관계가 기본권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허가라고 해서 단전도 안 되고 단수도 안 되고 그냥 놔두는 것밖에 더 있어요?

고발해서 형사처벌 하는 것,

형사고발 한 것 있어요?

형사고발 저희들이 다 하죠.

한 결과 있어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 한전에 보낸 것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전에서는 제도상의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단전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언기 위원입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있죠? 몇 개소지요?

79개소.

점검은 언제해요?

주로 상·반기에 나누어서,

2번?

1회 이상 하게 된 것이 법적으로,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다시 6개월 이내에 한 번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79개 업소 중에서 몇 개나 돼요?

25개소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행정처분이나 어떤 것을 했나요?

품목 제조정지가 17건, 허가취소 1, 시정명령 6, 고발이 1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관내에도 만두 만들어서 각 중국집이나 식당에 해당하는 것을 허가 없이 하는 곳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관내에 조사한 결과 그런 것 신고 받은 것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 만두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조회사에서만,

개인이 허가 없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관내에서 파악해서 거기를 허가를 내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그것이 여러 군데인지 알고 있어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중구, 남구에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부평구에서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위생과에서 그런 것을 알아서 조치를 하고 무슨 방법을 해야지, 내가 신고 받은 것도 있는데 내가 차후에 연락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확인해서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표준식단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식단제 추진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표준식단은 음식업중앙회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안 지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차원에서 순수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단제 추진만 잘 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획기적인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음식문화개선운동으로 이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시도해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음식유형별로 반찬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 반찬의 양도 상당히 적게 하도록 되어있고 좋은 취지인데 음식업소 업주들 이야기는 처음에 그렇게 시도해 보니까 이용하는 손님들이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음식점만 해서는 영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이용하는 국민들이 빨리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동참해주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유흥업소 보게 되면 표시를 밖에서 보이게끔 되어 있죠?

네.

그것을 썬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썬팅을 부평5동쪽에는 거의 썬팅을 한 상태이고,

다 했어요?

네, 시장 쪽에는 썬팅은 안 됐는데 업소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업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5동에 가보셨어요?

네.

다 되었어요?

지금 썬팅을 전부 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밖에서 보이던데 그것이 썬팅을 한 거예요?

썬팅을 엷게 한 부분이 있어서,

썬팅을 밖에서 보일 수 있게 썬팅을 안 하면 되잖아요.

밖에서 안 보일 수 있도록 다시 지도를 해나가고,

행정감사를 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한다고 하면 가서 못 해요? 썬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밖에서 보여요. 밖에서 보이면 썬팅을 하나마나예요.

썬팅을 저희가 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지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보이게 썬팅을 해두면 좋은데, 한다고 하고 엷게 해서 밖이 보이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썬팅 할 수 있게끔 할 것이죠?

네,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짙게 썬팅 할 수 있도록.

네, 알았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음식점 100㎡ 이상인 경우에는 감량화 사업장으로 지정되어서 감량업무를 준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청소과입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까?

폐기물관리법을 부서가 청소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신규업소 허가일 때는 저희들이 강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고가여서 영세음식업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설자금을 이쪽으로 해서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연구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격려금이 그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근본취지는 약간 벗어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을 건의해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쓰레기봉투는 업소당 시에서 지불해 주는 것이죠?

네, 식품진흥기금에서.

연 180만원입니까?

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5쪽에 맨 끝장에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조치내역에 시설개수가 17건이고 시정명령이 7건인데 4-36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내역에서 시정명령이 7개이고 개선명령이 17개거든요.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업소내역과 조치내역이 상이한데요. 건수는 28건이 맞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35페이지가 맞는지, 36페이지 것이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36쪽에 보시면 코리아제록스가 2번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몇 회까지 해야 과태료 부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큰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지 보편적으로 시정명령으로 해서 끝났는데 과태료부과밖에 없어요?

식당급식소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벌칙규정이 상당히 약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이나 시설개수로 해서 지도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행정처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신고를 하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이라든가 과태료가 됩니다.

청소불량인데도 시정명령만 계속 하면 되나요?

식당급식소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이 10번, 5번 상관없이 계속 걸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시정명령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조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누적된다든가,

안원학 코리아제록스는 2번씩이나,

코리아제록스는 지금 현재 업소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업소가 크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주소는 똑같습니까?

주소는 똑같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 그렇습니다. 삼익악기도 마찬가지이고,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업소에 2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코리아제록스 회사는 맞죠?

네.

식당은 2군데라도.

네.

그러면 시정명령이 몇 번 적발을 해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느냔 말이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4-23쪽에 맨 밑에 순번 10항에 무허가영업행위 단속을 해서 조치결과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현지 확인을 했으나 업소가 폐쇄되어서 확인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23일 이후에 단속한 것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틀리죠? 한번 출장일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3일 이후에 단속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일지를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단전, 단수의뢰는 일종의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난색을 표하죠?

네.

특별세무조사 의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무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 사항을 저희들에게 다시 회신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회신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 업소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같으면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라도 사업장등록 취소를 안 했을 경우에 세금을 그대로 내고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별세무조사 의뢰를 했을 경우에 세금을 안 낸 사항이라든가, 거의 저희들에게 회신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 회신을 안 해줍니까?

거의 기관에 따라서 회신이 오는 곳이 있고 안 오는 곳이 있습니다.

회신 요구를 해서 자료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전이나 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단전, 단수의뢰를 했을 때 의뢰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회신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무서쪽에서도 가타부타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고 회신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의뢰를 할 때 의뢰공문에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구절만 써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만 해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면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발본색원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몇 가지 자료를 달라는 것을 추후로 보내주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생과 감사를 했는데 오늘 미흡했던 점이나 차후로 제출 받은 자료에서 다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에 관한 것은 내일 오전 총괄적으로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5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공직자는 비록 비좁고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구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되돌아 볼 때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내실 있게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깨우침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심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보건소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가 51만 구민의 따듯한 격려와 질책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주요 보건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유행되기 쉬운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예방을 위하여 연중 사전방위체제를 확립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를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전 직원이 비상체제로 근무에 임하는 한편 전염병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사환자 신고센터와 2개 반의 광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병원의 협조로 전염병환자 발생 시 신고를 철저히 이행토록 촉구하고 의사, 약사 등 33명의 질병모니터를 지정해서 주민의 질병동향을 파악하여 사안별로 대처하는 한편, 위생업소 종사자 등 24,532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관내 굴포천, 청천천 등의 하천수 69건을 채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조개 등 유통어패류 203건과 집단급식소 등의 종사자 및 식품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병원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의 매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의 방역을 위하여 생활환경이 불결한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1,172회에 걸쳐 살충,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동 단위로 편성된 54개 반의 자율방역 등을 활용하여 소독약품과 유류 등을 지원해서 뒷골목 등 생활취약지를 중심으로 2,987회의 자율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발생된 침수가옥 1,406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의 면역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88,349명에게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구민들의 방역생활을 위하여 홍보용 부채 11,000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결핵의 예방과 치료대책입니다. 우리 나라 전염병 중 유일하게 사망원인의 10위 안에 들어있는 결핵의 조기퇴치를 위하여 340명의 환자를 등록 받아 정부기준처방에 의하여 치료를 하고 있으며 결핵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치료를 중단한 투약불협조자를 대상으로 방문지도와 추후검사로 강화하여 치료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합병증의 예방을 위하여 등록환자 130명에 대하여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신생아, 미취학어린이 4,275명과 초등학교 학생 1,573명을 대상으로 BCG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위생업소종사자와 감염우려자 20,923명에 대하여 X선 검진을 실시하고 1,710명을 대상으로 객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161명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통해 전원 등록 치료·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으로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22,537명에게 S.T.D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확인된 감염자 459명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진기피자에 대하여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검진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16,828명을 대상으로 HIV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1명의 양성자를 발견하여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예방과 감염자 발견을 위하여 무기명 검사제를 실시하고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사진전시회 개최와 홍보용 볼펜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에이즈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모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관리보호와 건강한 자녀출산을 위하여 300명의 임부를 등록 받아 안전분만을 위한 보건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임부 189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진단 결과 확인된 12명의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관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부 1,192명에게 빈혈치료제를 공급하는 한편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임부에 대하여는 방문간호 등을 통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임산부 25명에게 무료분만 혜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부인암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구비예산 3천만원을 들여 30세 이상 부인 1,445명을 대상으로 유방암검사를 실시하고 1,560명을 대상으로 자궁암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발견된 유소견자 138명에 대하여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골다공증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구비예산 39,000만원을 투자해서 40대, 50대 부인 1,274명을 대상으로 고밀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유소견자 107명을 발견하여 필요한 치료와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영·유아 보건관리 사업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성장단계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3,523명의 영·유아를 등록 받아 기초예방접종과 영양지도 등의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등록된 영·유아 725명을 대상으로 발육상태 등의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장단계별 치아관리를 위하여 매주금요일을 구강검진의 날로 지정해서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관리중인 영·유아 중 빈혈아 등 281명의 영·유아 등에게 영양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전염병의 면역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44,678명을 대상으로 폴리오, P.D.T 등 6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백신공급이 지연되었던 D.T와 폴리오에 대하여는 12월중으로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2,066명을 대상으로 페놀케톤요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를 하였으나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특색사업인 기형아 예방검사는 구비예산 1,200만원을 들여서 184명을 대상으로 태아단백검사를 실시하고 172명의 풍진항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전원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피임의 자율실천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알맞은 수효의 자녀를 낳고 단선을 하고자 하는 주민 99명을 대상으로 정관과 난관수술을 무료로 시술하였으며 해마다 정부지원이 격감되고 있는 정관수술 등 불임시술 사업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에 의한 자비시술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궁내장치, 약제기구 공급 등의 일시피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임수용자 250명에 대하여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피수용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담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인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287명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적기치료를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허약자 1,837명에게 영양제를 투여하고 1,039명에게 치료약을 지급하였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해 2,838명을 대상으로 혈당검사, 간기능 검사 등의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40명에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노인의료시설 확대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병의 의료수효가 급증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의료비를 감면해 주기 위해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많은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제 실시로 일반진료 35,702명, 한방 13,286명, 물리치료 2,743명, 치과 253명 등 연이은 51,985명의 노인이 진료를 받았으며 2천만원 상당의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환절기의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유행성 독감의 예방을 위해 구비예산 1,800만원을 들여서 5,420명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동불편 노인 등 317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보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설 한방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의료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용직 한의사를 채용하여 생기능 진료기, 맥진기 등 최신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97년 4월 1일부터 한방권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 후 7개월 동안 연인원 20,460명의 구민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우대진료가 총 13,286명의 50.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료비 감면액은 650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의 확대입니다. 환경요인과 식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치과의료장비와 진료환경을 보강하였으며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인원 3,583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수가조례개정으로 일반환자 1,047명이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충치예방을 위하여 10개 초등학교 학생 8,563명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을 영·유아 구강검진의 날로 지정하여 충치예방과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13,613명을 대상으로 구강상담, 보건교육, 책자 배부 등을 통한 홍보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물리치료실의 설치 운영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의료수요증가에 따라 견인치료기 등 11종의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물리치료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 후 3,522명이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았으며 경로우대제 실시로 2,742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개설 후 일반환자의 수진율이 전년 동기보다 131% 증가되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질화로 주민의 보건소 이용률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물리치료실 진료비는 보험환자의 경우 치료종료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1,600원이며 일반의료기관의 50% 수준으로 주민의 의료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진료환경개선 및 민원시설 개선입니다. 비좁고 열악한 모자보건실, 결핵실, 치과실 등의 민원시설과 의료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28,729천원의 예산을 들여 종래의 폐쇄식 민원창구와 경계벽을 철거하고 민원대기실과 대민창구를 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보수 하였습니다. 또한 39,635천원을 투자하여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된 난방시설과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고 난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중창을 설치하였으며 98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동 1층에 배치된 민원실과 진료실, 검사실 등의 낡은 시설을 개조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의료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328개소의 의료기관과 331개소의 약국 등에 대한 의약감시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1회는 의약단체의 자율감시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유관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의료기관 35개소와 약국 22개소 등 57개소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 중 의료기관 35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를 허가취소하고 1개소를 업무정지 하였으며 32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약국에 대하여는 1개소를 등록취소 하고 1개소를 업무정지 하였으며 4개소를 시정명령 하는 등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거의 중복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면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그 때 같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1쪽에 관공업수입이란 것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진료사업을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항목을 관공업수입에,

관공서에서 하는 수입에.

예산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통계가 나왔는데 이 자료 통계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요?

네.

작년 11월 1일부터 하라고 통보 안 왔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적을 하는 경우는 작년도에 2개 목표를 별도로, 거기에 삽입하면 정확한 목표기준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목표대비로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목표를 지지하지 않고 별도의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매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의료보호 및 의료보호자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에 잔량 자체가 작년도 감사자료에 나온 수치하고 틀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개월에 대한 업무내용도 기재해 달라는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96년도 미 감사분, 2개월 분을 따로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합을 하다보면 작년도에 약간의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다른 곳은 다 그렇게 왔어요. 작년도 2개월치를 별도의 항목으로 왔는데 보건소 것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따로 작성해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감사자료 정오표가 왔는데 양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정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 직원들이 작성할 때 내부결재로 품의액으로 기록했던 것이고 정오로 다시 만든 것은 실제 구입한 금액입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내부품의금액을 적습니까?

처음에 직원들이 혼돈을 일으켜서.

이런 것을 어떻게 혼돈을 일으킵니까?

이 사항을 바로 시정해서 정오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건소에 금년에 설치공사 한 것 있죠? 이것 금년에 한 거예요?

네.

본관 2층 2중창, 청사내 방송실 설치공사 이것을 다 하셨는데 앞으로 공사할 것 또 있어요?

아까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1층을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1층이 진료실과 검사실과 검진실 그 기능인데 시설이 비좁으면서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그쪽 시설투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찌 보면 저희 숙원사업인데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시설은 자꾸 낙후되어 있고 오히려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는 반면 시설이 낙후되니까 아무리 좋은 의료서비스라 하더라도 시설여건이 맞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불쾌감을 조성하고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을 하고 치과실, 모자보건실, 접종실을 해놓고 보니까 주민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이용률도 높아지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의료기관의 경우도 건축비보다는 건축과 맞먹는 인테리어비를 투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시설개선관계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단 2년, 3년을 쓰더라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 삼산택지개발단지 내에 위치선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몇 번 바뀌고 최초의 예정지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 신축청사관계는 저희가 부임하면서 이 문제를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청사를 먼저 관선청장 때 신축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사를 보건소로 쓰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계획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마침 삼산택지개발이 예정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 20일자로 이쪽 지역에 대한 계획을 소안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치가 하천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위치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달라는 조정협의를 시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정한 것이 삼산동 계양 쪽으로 다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시 해서 저희는 장차 3호선 전철이 통과하는 권역별로 지정해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욱일아파트 맞은 편 그쪽에 확정이 되어서 97년도 3월에 승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운동장이 그쪽에 다시 위치를 조정하면서 청사부지가 1차에 얘기됐던 하천변 자투리땅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를 예시를 해서 다시 전철 3호선이 통과되는 지역으로 대로변이 아니면 동일 블록이라도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계양구와 너무 인접되어서 그쪽에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오히려 계양구 주민이 저희 주민보다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고, 또 땅이 삼각형으로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똑같은 땅이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 하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건기관이 들어가기에는 쾌적성이 부적당하다 해서 그런 지적을 했고 그쪽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와 아울러 십정동과 부평3동, 산곡동 일부 지역의 경우는 타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고 그쪽 주민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불만, 앞으로의 보건사업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다시 조정해달라는 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구청사 자리가 보건소 자리인데 거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소견으로는 구의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62년도에 도립보건소가 외원에 의해서 지어진 자리가 먼저 구청청사 자리입니다. 그 지역에 보건소가 있다가 제가 알기는 5번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결과가 지금 현재 위치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대부분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1,400명, 1,500명의 민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노인층이고 또 부녀층이고 임신부, 영·유아를 업고 오는 부인층입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은 교통이 우선 편리해야 되고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분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봐서는 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2층 공사비를 삭감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금년에도 2층에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한다고 하면 빨라야 2년 그렇지 않으면 4년까지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2년 동안은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대민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자체도 근무의욕에 문제가 있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에는 너무나 벅찬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2년을 쓴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옮긴다고 하면 그런 투자에 낭비성이 있겠지만 최소한 2년, 3년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투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무면허의료인, 무허가의료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죠?

네.

그 단속대상은 단속건수에 비해서 적발내용은 아무 것도 없네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면허의료기관은 도시지역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 변두리 농어촌지역에서는 돌팔이 의사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도심지역은 이제는 의료가 양질화 되어있고 개보험자가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무면허자에게 진료를 받는 그런 시민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신고가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또 단속한 결과 자체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무면허의료인이 없다고 해도 맞는 말이네요?

인천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53쪽 봐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검사실적이 나와 있죠?

네.

여기도 조사 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네요?

에이즈 검사 양성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평구에 한 사람이 있다고,

두 사람이 저희가 2년 전에 발견을 해서 바로 출국조치를 했고 한 사람은 행불 됐을 때 저희가 발견했던 나중에 죽은 사람이 에이즈환자입니다.

양성자도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사람입니다. 금년도는 내국인 한 사람이 양성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이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보건소 신청사에 관한 것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에 관한 수리비에 관한 것을 보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미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는 구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어서 매각공고가지 했는데도 팔리지 않으니까 저런 상태로 두는 것보다 어떤 특단의 개선조치가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것으로 해서 보건소장은 이것을 구 구청사를 보건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산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서 신청사를 짓고 사용하려면 향후 3년, 4년은 걸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51만 구민의 보건업무나 보건행정을 생각한다면 이제가지 1차에 계획, 2차 계획 수정하고 3차 다른 욱일아파트 맞은 편으로 했다가 다시 4차 삼각형 땅으로 수없이 여러 차례 왔다갔다 계획변경이 되는 것으로 봐서 너무 보건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떠밀려 다니기나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향후 계획을 보면 6,600만원을 들여서 본동 1층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을 수리하겠다 해서 진료환경, 민원대기실을 보수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돈을 6,600만원을 더 들이느니 구 구청사를 매각도 안 되고 저렇게 방치되어서 몇 년씩 간다고 하면 학교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어떤 다른 시설도 어렵고 제한 받는 것도 많고 통제하는 사항이 많아서 업소에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면 백화점 같은 것은 안 되고 교통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적당히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원매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차라리 그것을 보건소로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산택지개발지구로 옮기는 사항은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2001년에나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은 95년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런 4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거기에 대한 의료수요는 굉장히 늘어났고 정부가 계속 국민건강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의 보건사업은 바탕은 되어 있지 않는데 요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저희 구로 이주해 오는 분들이 종종 와서 항의하는 사항이 왜 농촌 보건소만도 못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직원들의 사기는 굉장히 떨어지는 오히려 다른 보건소로 가겠다고 하는 직원들의 동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이상 그 자리에서 버틴다고 하면 그만큼 보건사업은 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경제문제도 어렵지만 우리 나라의 보건수준을 외국에서 분석한 것은 180개 국가 중에서 59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 국민수준에 비해서 보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낮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투자는 빠를수록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빗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건사업의 투자를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으로서의 건강관리를 해주는데 건강하다고 해서 자녀나 가족에 대한 건강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암이라든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병원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가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건강할 때 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기에 건강을 보살펴 주고 또 적기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질병을 얻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민들의 보건관리사업도 그런 예방보건을 한다는 차원에서 투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5년을 기다려서 이전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보건소를 빨리 신축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보건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저희 구도 그런 쪽에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와 상통하는 바가 있는데 정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향상과 2001년까지 매년 타지역에 비해 선진화되지도 못하는데 후퇴화 되는 상황을 놓고 구 구청사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 것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리해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일 것은 한 번 더 구청에서는 매각 공고가 있든지 조치가 있을 텐데 그래도 팔리지 않을 때에는 단호히 2001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료복지서비스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7-52쪽 좀 봐주세요. 의약품판매업소 행정처분실적 해놓고 점검업소 196개, 위반업소 내역 24개, 조치내역 24개소로 되어있는데 등록취소 1, 업무정지시비 1 해놓고, 업무정지 7 해놓고 점찍고 4, 업무정지 10일, 경고 4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196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서 24개소가 위반이 되었는데 위반내역은 시설기준 위반이 1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한 업소가 2개소,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을 한 업소가 14개소, 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그것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던 업소가 1개소, 기타 위반이 4개소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법에 의해서 등록취소를 한 군데 했고, 업무정지를 12일간 처분한 것이 1개소, 업무정지 10일 동안 처분한 것이 1개소, 업무정지 7일 동안 한 것이 4개소, 업무정지 3일 동안 처분한 것이 11개소, 그 다음에 경고를 4군데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7-3페이지 좀 다시 봐주세요. 공사내역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을 하셨죠?

네.

수의계약한 내역이 있죠?

네.

수의계약한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전체금액요?

수의계약한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7-4를 보면 맨 아래쪽에 방역용 유류구입비 해서 611만 6천원이고 방역용 유류구입비 556만 3천원 했는데 이 방역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방역유류는 경유인데 저희가 소독을 할 때 약품을 희석을 해서 태우는 경유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죠. 한 드럼 약품을 한 드럼에 타기 때문에 경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동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경유입니다.

일반 경유와 다른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경유에 무엇을 타요?

방역약품을 탑니다. 연막용 약품을 타서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연기처럼 타는 과정에서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구입한 기름값입니까?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 나가고 저희 차량에 연막으로 쓰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1천만원 돈이 넘는데 경유 1 에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400 얼마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한 숫자인데 이렇게 많이 방역을 소독해요?

저희가 저녁마다 한 번 실은 한 차가 한 드럼씩 싣고 나가서 차가 지금 2대 있고 각 동사무소에 동시에 나가고 하는, 이런 사항은 매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해마다 늘어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연막관계의 다소의 문제제기 하는, 학계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해요인도 있다고 하는 반론제기 하는 학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보건복지과에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를 한 드럼을 쓴다고 해도 한 드럼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5만원 내지 6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00만원을 소비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 방역활동에 기름을 쓴 내역하고 구입비 내역 좀 주세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동에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둥에 유류권을 구입을 해서 전부 동에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면 차량으로 하지 않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방역단이 50개 방역단이 되고 저희 차량용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방역한다면 오토바이에 기름을 실어야 얼마나 실어요. 거기 자체 내에 한 드럼도 안 실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것 한 번만 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잘 하는 곳은 오히려 쓰고 특대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하는 곳은 준 만큼하고 더 열심히 하는 곳도 있고 여기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와 똑같은 저희 연막차량을 가지고 있죠.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감사자료 7-13페이지 진료비 징수현황을 보면 1억 2,600만원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액은 1억 700만원이고 1,900만원이 미수가 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관계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갔습니다. 37%밖에 안 걷혔는데 역시 진료비 징수 철저하게 하라 해서 지적사항이 나갔는데 금년에도 보면 1,900만원이 미수인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액 중에 현재 의료보호비로 935만 2천원, 의료보험조합에서 받을 것이 995만 7,140원, 일반환자 6만 5,100원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50% 정도가 의료보호특별회계, 각 구청에서 받아들여야 될 수입입니다. 그런데 대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국고지원이 해마다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들이 전부 미수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료계의 불만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항이 추경이 되면 연초가 되면 다 받아들여지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구의 특별회계에서 받아들여질 돈이 50% 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기간이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저희가 청구하게 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심사해서 오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995만 7천원이라는 것이 보험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당조합에 통보가 되면 바로 저희에게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심사기간에 걸려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뭔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12월로 접어들었는데 12월이 다 되도록 심사가 안 되고 이렇게 미수가 남게 되느냐 말예요. 그때그때 심사해서 조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사기간이 3개월, 4개월 걸리나 봐요. 전국의 것이 전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신문에도 문제가 됩니다만 과다 청구라든가, 일정 어떤 약품을 인정하지 않는 약품이 있습니다. 또 의료비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있고 하기에 전부 이런 심사를 한 건 한 건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과다하게 써도 그 자체를 삭감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이 오면 다시 재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의료보험심사가 끝나는 대로 다 들어오지만 특별회계가 미수금 정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야입니다. 작년도 것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작년 것도 보면 1,5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징수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요?

1,500원이에요. 그것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거의 상습적으로 봐야 되네요.

네.

스피드시대에 3개월, 4개월씩 걸리고 이렇게 해서 11월이 다 지나가도록 900만원씩 적체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데 개선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바로 계속 촉구해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받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방역분무기 그것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방역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계.

지금 전체 부평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이고 그 중에서 몇 대가 가동이 되고 가동하지 못하고 고장 난 상태에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방역 제대로 안 하느냐고 하면 고장 났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못 합니다, 보건소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동현황을 얘기해 보세요.

장비소요대수는 조금 있다가 드리고 저희가 각 자율방역대에 쓰는 장비도 내년도 쓸 것은 현재 정비를 다 해서 저희가 전부 회수해서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전부 비닐을 포장을 해서 창고에 진열을 해놓았고 내년 봄에 3월 이후에 다시 한 번 정비업자를 데려다가 하나, 하나 시동을 해서 방역단을 교육을 시키면서 담당직원들이 시동을 걸어서 확인된 장비를 내보냅니다. 다만 문제는 보건담당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장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의 경우는 사용하다가 불을 내서 전부 태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과부하가 걸려서 장비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 예비장비를 통해서 대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그 고장에 대한 것을 바로 가져오고 조금 소홀히 한 경우는 늦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예비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못 쓰는 곳은 바로 교체를 하도록 바로 예비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행정이나 할 줄 알지 그것 못 하는데 교육을 특별하게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을 시킨 적 있습니까? 조작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키고 그 중요한 장비를 과부하 걸려서 태우거나 조작 잘 못 해서 고장 일으켜서 장비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생각하면 의당 교육을 해야 될 텐데 동사무소에서 그 취급자 교육을 시킨 일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3월중에 저희가 발대식을 하기 전에 전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작방법을 하나, 하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자율방역단을 잘 운영하는 곳은 부평5동의 경우 한 분이 여러 해를 계속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이분들은 수리까지 할 정도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자원봉사자가 없는 경우는 동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동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현재 4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무기가 21개 있습니다.

그 조작 방면을 도면을 그려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잠깐 설명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교육실적 담당계장 가져와 보세요. 도면을 그려서 이것은 무엇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디를 어떻게 하면 과부하가 걸리고 어디가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조작방법에 대해서 그냥 들고 설명한 것을 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담당공무원에게 교육시킨 것 교육실적 가져와 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데 그것 가져가서 고장 내키고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은 제가 입회를 합니다. 그런데 정비를 할 때 정비회사 직원이 나와 있고 저희 기사들이 2사람이 간단한 정비를 맡습니다. 동직원들이 자체수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면 일단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사들이 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바로 정비업소에 보냅니다. 그 관계는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사항이 한 개 동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지역의 방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더 잘하고, 그런데 이 조작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잘 시동을 안 하고 예민한 사항을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하면 고장이 나니까, 단계적으로 다 가르치는데 뭐 자동차 운전처럼 복잡한 작동방법은 아니에요. 반자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이 정비사가 있고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다라고 해서 스위치만 넣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쓰기 때문에 고장 내키고 과부하 걸리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도면을 내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것을 단 1시간이라도 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현장에 물건 내놓고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그냥 내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교육 나름인데 몇 시간이나 시켰어요? 단 한 번 하는 것을,

저희가 한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를 그 날 차를 일체 못 들어오게 하고 동별로 전부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작동을 시키고 설명을 해주고 작동요령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작동을 시켜봅니다. 시켜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다시 확인해서 하면 그것은 가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작동을 못 하는 동사무소는 끝까지 있어서 해가지고 가야죠.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운동장에서 시킵니다.

교육이 시운전 한 번 해보고 들고 가라는 것이네요. 결국은 그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이론교육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작동이 되고 어떻게 하면 고장이 납니까, 이것 조심해서 서라 해서 시운전 한 번해서 못 돌리는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고 돌아가면 가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매일 소독을 하기 때문에 숙련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바로 가져옵니다.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손을 보면 다시 기사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취득을 해가고, 이것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은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10일이고 하다보면 숙련이 되는 것이죠.

교재도 없고 도면도 하나 없이 마당에서 교육시키면 끝나네요.

교재는 해마다 하는 교재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서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동사무소에선 고장이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고장 제일 많은 것이 복사기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해요.

많이 쓰는 동사무소인가 봅니다.

서류 가져와 봐요. 어떤 도면 가지고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실시근거 가져와 봐요.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이 전체 3,500만원이었는데 이 당시 치과실을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치과실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 당시 진료실이 동시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차를 두고 시행한 것입니다.

왜 치과실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치과실은 가족교실을 트게 되어 있었는데 2층 개조가 끝난 뒤에 가족교실을 옮긴 뒤에 그것을 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공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전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진료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시차를 두었습니다.

치과실 내부공사는 다른 사람이 했네요?

먼저 했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 사람이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시켰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차가 있으면 동일인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한방진료실 개설을 하기 위해서 2층 내부를 개조하는데 2층 내부를 개조해야 가족계획실이 2층으로 오고 기존에 있던 치과실 옆에 가족계획실을 터서 치과실로 만든다. 그런 시차가 있을 것이겠죠. 그런 시차가 있음으로 해서 동일인에게 같은 사업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구체적인, 법률적인 저촉사항이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4개월, 5개월 정도 걸리니까 업자가 거기에 대한 것을 수용을 못 하죠. 왜냐하면 2층 한방물리치료실을 같이 개조하면서 다 끝난 뒤만 하더라도 2개월, 3개월 걸리고 또 옮겨서 다시 뜯고 하려면 시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업자와 상의해서 동시공사 가능한지를 몇 군데 타진해봤더니 공사기간이 길수록, 이 사람들은 빨리 자금회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서 계약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될 텐데 업자와 그 사업의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공사기간이 지연된다고 해도 그것은 사전에 업자와 의논할 상황이 아니죠. 무엇인가 공개입찰을 보고 전부 입찰을 안 했을 때에 왜 이것을 안 했는가, 보편적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들이 그것을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만 공개입찰 시도를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전체설계를 하려면 특수한 인테리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동구 보건소나 다른 보건소에서 한 분들에게 자문을 받았어요. 받아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문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처음공사라니까 여러 가지 먼저 한 사람들의 사전으로 들어보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얼핏 이렇게 봤을 때 공개입찰을 기피하기 위한 사업의 분리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느냐고 의심할만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희 청사 여건이 그런 의심을 감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혹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든 공개입찰을 먼저 시도해보고 거기서 응찰자가 없을 때 지금과 같은 왜 응찰자가 없느냐 하는 이유 중에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고 그럼으로 해서 공사대금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다소의 업자이기 때문에 응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분리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을 시도도 안 해보고 우선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분리했다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변명에 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과실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10여평 있던 것을 19평으로 늘리는 것은 가족계획실의 이전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2층의 가족계획실 전체를 옮기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난 뒤에 하려고 해도 보통 2개월,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치과실 공사를 하반기보다 늦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그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정리해야 되는 지금과 같은 사례가 있을 때에 상당한 공사기간의 공백이 있는 것이 동일사업으로 입찰하라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어도 할 수 있다 하는, 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상 단일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2천만원 이상이 넘어갔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2천만원 이상의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류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사업을 잡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다 그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 여건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단일공사 2천 5백만원 정도, 한 3천만원 정도 가지고 5개월, 6개월이 걸린다면 저희가 여러 군데 물어봤을 때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업도 계속하고 여러 가지 연관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치과실이 치과의사가 하반기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상반기에 했을 때에는 진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진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반기에 치과의사가 출산휴가로 들어가는 시점과 맞추려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용상 그런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려면 1차 정도에 입찰공고를 하고 거기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업자들이 응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응찰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길고 그러면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분리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 시도도 하지 않고 단일사업을 분리해서 단지 그 이유만 가지고 단일사업을 분리했다는 것은 어떻든 계약상의 공개입찰을 해야 될 단일사업을 분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이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방 및 상수도 공사는 2천만원이 넘는데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왜 그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추경예산안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내역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가감을 해서 공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예산에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왜 해도 될 텐데 내역별로 바꾸느냐고 한 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건별로 다시 내역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5이하에 이후에 약품구입비라든가, 그 내역이 나오는데 의약품 예비 비축량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3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계획에 비축을 3개월, 90일분을 평시 비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일반의약품이라든가, 방역약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90일분이라는 것이,

90일이라고는 했는데,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월 평균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약품 하나, 하나에 대해서 월 사용통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약품의 수입관계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약품의 전반적인 사항은 수급계획을 판단해서 그것에 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계약을 잡을 때 월 평균사용량도 통계로 나오겠네요.

수불대장에 전체 연간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치가 나옵니다.

수불계획을 잡을 때 월 평균량도 기재가 되어서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야지 한 눈에 다 확인할 수 있죠.

네.

수불계획서를 1년에 2번 한다고 했습니까? 언제, 언제 합니까?

상,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월중에, 하반기는 7월중에.

그러면 금년에 2번 했겠네요?

네.

그러면 그 수불계획서를 사본해서 주십시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7-18쪽에 진학사라고 있습니다. 사용량을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지요? 아까 이 통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고 10개월간이라고요?

네.

사용량을 보면 6,089로 월 600개 정도가 되지요?

네.

그런데 잔량은 3,600개가 됩니다. 6개월분의 잔량이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내년 4월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잔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3개월치 비축기준이라는 것은 맞지 않죠?

물론 그렇죠.

그 다음에 리나치올시럽이라는 것이 어디 쓰는 것입니까?

기침약입니다.

월 800개인데 5,500개라면, 7개월치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한방진료실을 처음 운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한방진료에 필요한 한약은 상당히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이 사항도 수급계획을 세워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데 7-20쪽에 밑에서 세 번째 인삼폐독산이라는 것이 사용량 수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콤마를 찍어 놓았는데 이것이 소수점입니까?

이것이 10,148.95

그러면 콤마가 아니죠?

네.

27,525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반 정도도 안 쓴 것으로 나오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혀 안 맞아요. 27,000의 10,000을 썼으면 이 수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월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인승기라고 나옵니다. 21쪽에 도인승기는 잔량의 나머지 양으로 환산하면 몇% 쓴 것입니까? 17,820을 구입해서 1,400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7.88%입니다.

이것이 g이기 때문에 한 통으로 따지면 몇 통 되지 않아요. 일정구입할 때 1,000g짜리 한두 통을 쓸 수 없으니까 구입할 때 몇 통씩을 가져옵니다. 이 단위가 g이니까 굉장히 세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약품의 처방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얼핏 보면 잔량대비 7.88%이고 밑에 대광목단피 같은 것은 구입량 대비 2%, 형계연규 같은 것은 4.33%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른 것 같으면 얼핏 이해하겠는데 한약은 이름이 엇비슷한 것이 많죠?

그렇습니다.

7-21쪽 위에서 네 번째 복령보신탕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약재는, 저희가 약품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간사님, 복령보신탕이라고 있습니까?

상품명일 것입니다.

상품명인데 구입처에 가서 보면 보령보신탕이라고 나오고 복령보신탕이라고 하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7-30쪽에 보면 보령보심탕 이렇게 나옵니다. 31쪽 보시면 복령보심탕, 여기 사용한 것 보면 복령보신탕 세 가지로 나오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똑같은 이름 같은데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착각하는 것입니까? 간사님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복령은 들어가니까 복령보심탕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7-31쪽에 있는 것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데 거기에 복령을 가해서 쓰는 것이 복령보심탕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끼리 감사해버리죠. 보건소 보내버리고 감사하죠. 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킵니까? 자료를 대단히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금액을 무슨 품의금액을 써놓는다던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구입량을 해놓았는데 구입만 따로 했죠? 약품구입만 따로 한 것 있죠?

네.

7-23에서부터는 올해 구입한 내용을 쓴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자료에 빠진 것 없습니까?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리피온이라고 있죠. 이 에리피온을 총 얼마나 구입했는지 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2월 9일에 나오고, 3월 22일 나오고, 그 다음에 5월 30일에 나오고 9월 10일에 나오고, 그런데 한 번 구입할 때마다 500T,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입니까?

네, 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번 나온 거예요? 5번 나왔어요? 500T인데 5번 나왔으면 2500T인데 맞습니까? 2,500정. 잔량이 맞습니까? 총량이 얼마입니까? 500정씩 5번 산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3,000개, 1,500개, 4,500개, 5,500개, 6,500개

죄송합니다, 약품명이 하도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복령보심탕이 맞습니다.

약품이름은 똑바로 적으십시오.

약품이 하도 많아서 자료 만드는 것도 직원들이 이것 작성하는데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전체를 이월난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것 자료 만들어서 인쇄 들어가서 이것 검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아마 며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 12시고 며칠 하다 보니까.

자기 것 자기가 검토하는데 며칠씩이나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 것이지,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 7개 과를 며칠 동안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기서 체크되는 것이 문제지,

작성하는 것이 그렇고 검토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죠.

됐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됩니다. 한방진료실에 대한 사용되는 약품에 대해서 올해 처음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 사용량, 월 사용량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상당부분 이 자료를 보면 불필요한 약품을 오래 비축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갖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시정사항이 아니고 기왕에 올해 나온 한방진료실 운영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약품을 구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구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각 과에서 필요 없는 예산불용액 같은 것을 쥐고 있다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 털어 버립니다. 1차 추경도 있고 사업을 얼마든지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용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리추경 때, 그것이 이미 연초에 쓰지 못할 돈이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정리되지 않은 상황 이것과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마는 특히 보건소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하셔서 필요한 약들이 적절하게 비치되도록 해야지 불필요한 약이 많이 비치되어 있으면 결국 다른 약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엄밀히 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의약품 매월 평균데이터는 2번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다가 주로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품은 환가를 해서 다른 약품으로 교환을 합니다. 대부결제를 맡아서 가격에 맞는 다른 다소비 품목으로 교환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옵니까?

그것은 한두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현재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들 중에서 그런 경우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통계로 나와 있어야죠.

통계는 대장에 나옵니다. 대장에 다 정리를 하니까.

여기서 하면 잔량이 얼마 남았는데 다른 약과 교체했다는 교체에 대한 항목을 넣어서 별도로 넣고 다른 쪽에서 모자라서 교체했을 경우에는 구입도 되지만 어느 항목에서 교체됐다는 것을 확인될 수 있어야겠죠.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16쪽에 에필리온이 5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단위입니까? 어떤 것은 정으로 되어 있고, 정으로 나올 때는 ㎎단위가 나오나요?

㎎은 함량단위이고요, 1캡슐에 500㎎들어 있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에필리온이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60을 곱해서 나누어야 가격이 나옵니다. 단위가 500T짜리가 옆에 수량이 있으니까 합해야 알에 대한 단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0병이면 3만 정을 금액으로 나누면 거기에 대한 가격이 나오죠.

이것이 주로 어떤 환자에게 드리는 약입니까? 단가가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항생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