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형사고발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김달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류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첫째, 97 의회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과, 둘째, 의원 국내출장 및 여비 집행내역, 셋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 넷째, 의정활동비 예산 집행내역, 다섯째, 의원 회의수당 지급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7 의회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1월1일부터 97년10월31까지 7회의 임시회를 실시하였으며, 회의록 총 발간 부수는 600부에 834만1,000원의 인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제55회 임시회까지는 회의록을 100부씩 발간하여 의원님 33부, 집행부 46부, 국회도서관 2부, 시의회와 7개 구·군의회에 각각 배부하였으나, 제56회 임시회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사무소 배부 분 21부와 보관 분 등을 절감하여 총 75부씩을 발간·배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인쇄비용 중 제58회와 제59회 임시회의 인쇄비가 많은 것은 제58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건을 다룬 것이며, 제59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심의 및 처리로 인해 회의록의 분량이 많아진 때문입니다. 회의록 발간시기는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원 국내출장 및 여비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국내출장은 타의회 비교견학 및 참고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4회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관외출장을 실시하셨고, 출장여비로 총 314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총 예산액 1억3,800만원 중에서 97년10월31일 현재 회의 중 급식비와 각종 간담회 경비 등으로 4,064만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경비로 1,376만4,000원을 지출하여 총 5,441만2,000원을 집행하고 8,358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씩 정액으로 의원님 33분께 지급되는 자료수집 및 연구비로 예산액 1억3,860만원 중에서 1억1,502만2,000원을 집행하고, 2,357만8,000원이 남았으나, 금년 말까지 전액 집행될 금액이며, 회의수당은 1억3,200만원 중 6,405만원이 집행되고 6,795만원이 남았으나, 제61회 임시회 집행금액 785만원과 금번 정기회 집행 예상금액 5,445만원을 빼고 나면 최종 집행잔액은 56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비는 예산액 5,446만4,000원 중 4,661만3,000원을 지출하고 785만1,000원이 남았으며,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각각 예산액 3,300만원 중에서 1,565만2,000원과 2,502만5,000원을 지출하고, 797만5,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나, 금년 말까지 절감 목표액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될 금액이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12월말까지 소요경비를 대략 판단할 때 약 이삼천만원이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 회의수당 지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당 5만원씩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의원님들께서 출석하신 총 근무일수가 1,272일이며, 지출된 금액은 총 6,360만원입니다. 의원님 개인별 지급내역은 6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1억3,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지출하고 잔액이 8,358만8,000원인데, 벌써 12월인데 아직 50%도 안 썼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400만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전체는 이번 정기회까지 마치고 나면 2,500 내지 3,0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1인당 400만원씩인데 지출 항목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서 뒤에 보면 있습니다.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이종학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4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1인당 4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편성내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씩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400만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급식비가 3만원이다. 또, 기타 비용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400만원입니까?

이것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원님들이 급식을 하면 급식비도 주고, 세미나를 하면 세미나경비도 나가고, 의원님 활동하는데 대한 경비지침 내역이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내역... 그것은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는 찾고 계시니까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400만원에 대해서 신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400만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경비의 목적이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급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 없이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으로 기준금액만 설정해 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단체간에 균형을 위해 가지고 400만원 이하에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쓰라고 하는 한도액만 정한 것이지 신위원님 말씀처럼 얼마 곱하기 얼마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런 기준은 없고, 단지 상한선만 정해놓은 경비가 의정활동공통경비이고, 시·도의 경우에는 1년간 510만원, 시·군·구는 1년간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라하는 기준경비성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용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또는 의원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집행, 의원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기초에 제시한 것이므로 의원 개인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의 운영 및 공적활동을 위한 공통경비 종래의 회의비 기관운영 공적경비, 기타 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운영경비, 재해발생 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 등 공적활동 수행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품 공적경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의회 자료는 빠져 있지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고,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안 넣고 따로 했습니다. 각 실과와 동에 전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잠깐만요. 우리 의회 것이 잘못 된 것이 있나 숨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직원이 설명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소관이니까 우리 의원님들만 아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뺐는 모양인데,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없었고 작년부터 사무국 감사를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뺐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것보다 없으니까 어째서 안 넣었는가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의회사무국도 지방자치단체 안에 보조기관이냐. 예를 들어서 보조기관은 총무국이나 민원실이나 이런 보조기관이냐. 이 논란에 대해서 작년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조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방금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감사의 대상이 되면서 감사의 자료가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자료 내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로 성립이 되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의회사무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청장의 직속보조기관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명령을 받는 복무기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의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업무추진 계통이 아니다. 이래서 작년까지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다시 그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숙의한 결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내에 보조기관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외에 어떤 의회의 일부의 기구로서 본다. 이렇게 성립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안되니까 의원님들이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의회의 집행기구로서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까지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순위원님.

최병순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3,800만원인데, 1인당 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3인을 곱하면 1억3,200만원이어야 되는데 어째서 1억3,800만원이 됩니까?

이것은 예결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결위원 특별경비가 더 플러스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기타경비 1,376만4,000원인데 어떤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까?

기타경비는 보통 의장단 명함 제작, 의전용봉투 인쇄, 각종 행사 화분대금, 임시회 때 음료수, 의원연찬회 교재비, 두류축제 후원금, 각종 행사 격려금, 등등 그런 것입니다.

교재비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기타경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원들 명함이야기 하시는데,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의장단에만 했습니다.

의장단만 하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의원들에게도, 의장단은 개인으로 경비가 나갑니다. 70만원씩 나가지요? 의정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나갑니다. 70만원이... 그 분들은 이것이 나가고 있는데도 해 주고, 의원들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의장단 해 주는 것을 왜 해 주느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의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여기 기타경비에 화환대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의장은 의장의 판공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지출하지 않고 여기 공통경비 여기서 지출합니까?

의장님 그것도 지출하지만 우리 의원 33명을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의장이 하는 것은 별도로 합니다마는 보통 의원 33인을 대표해서 의원일동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갔는 전체적인 화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별도로 빼서 도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장 명의로 나갔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의원 일동으로 나갔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저희들이 한 것은 의원일동으로 나갑니다. 전 번에 행사하는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전부 의원 일동으로 나가고 의장 개인명의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일동으로 나갔는 숫자하고 의장명의로 나갔는 화환 숫자하고 파악이...

의장명의로 나갔는 것은 저희들에게 서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타경비에 나간 집행내역을 전부다 해서 위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소하게 몇 만원씩 되어 있는 것이 책자가 한 권인데 그냥 여기 내놓겠습니다. 보실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를 내놓을테니까 보십시오. 숫자가 모으면 많지만 한건씩한껀씩하면 돈이 적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그것을 왜 못합니까? 카피해서 위원들께 내주면 우리가 기타경비를 뭣에 썼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는데 저희들 의회사무국 지출증빙서류를 비치해 놓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안 났겠습니까?

비치해 놓으면 우리가 다 볼려고 하면...

아니, 대충 보시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이 안나오겠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뺄려고 하면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뺄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증빙자료를 내놓을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아! 이런 것이구나.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빼서 운영위원들에게 하나씩 줄 수 있어야지, 그래야 그걸 보면 기타경비가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서 들여다보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서 보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인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큰 것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몇 만원씩 나올 겁니다. 각종 화분대금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것은 전부 모아 놨기 때문에...

1,300만원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도 어떤 경비에서 기타경비가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운영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걸 못한다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 가서 그걸 들여다보겠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 지출부를 하나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출부를 보면 얼마얼마 죽 나와 있습니다.

예, 지출부를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한 부씩 카피해 주세요.

예, 김상호위원.

의장단들 76만5,000원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그래도 개인이 쓰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을 위한다든가 의회를 위해서 쓴다든지....

잠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6페이지 이것은 인쇄 잘못인지, 사회산업에 문상길위원이 들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제일 밑에 박종열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까? 의도적으로 인쇄를 해 놨습니까?

문상길의원은 문상길의원이 나오고 나서부터 했는 것이고, 박종열의원은 나가셨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도시건설위원회 밑에 되어 있지만 도시건설위원회로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나갔는 분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문상길의원이 언제부터 등원했습니까?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6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종열의원이 1월부터 해서 6월에 나가셨으면 9일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까? 임시회 두 번하면 9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종열의원은 1월부터 5월까지이고 6월10일부터 문상길의원이 들어 왔는데, 그 앞에 임시회가 두 번인가 그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이 공통경비가 작년에도 남았고, 올해도 많이 남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1기 때는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바뀔 때 위원들에게 뒷면에 영어로 새기고 해서 명함을 해 줬습니다. 저도 의원 해보니까 마을에 부조나 등등 어려운데 명함 조그마한 것이지만 의원들이 연말공통경비가 남으면 필요한 의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심껏 제출해 주시고, 지금 회기 중이라 바쁜 와중에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 감사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무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우리 의원의 의회 내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업무 내용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특별히 시정할 부분은 없으나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국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다시 한번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의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부분은 대부분 제도상의 문제로서 앞으로의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직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9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