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영칠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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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사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행정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행정직제 순으로 성당1동부터 신당동사무소 소관 업무까지 감사하고 월성1동에서 도원동 소관 업무는 오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

학득

최학득위원

동장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당2동장께 묻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동마다 4,000만원씩 할당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성당2동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많이 받지 않고 실지 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낙경

성낙경성당2동장

성당2동장 성낙경입니다. 상반기에는 706번지 선 외 1개소에 인도블럭 포장공사를 1,617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원화어린이 공원 파고라 석가래 설치 110만원, 대성원화 어린이공원 조명시설보수 75만원 해서 1,802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가 조금 늦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인드록킹 개체 공사 2개소 곧 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학득

최학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류3동하고 이곡동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대표로 이곡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구

곽성구이곡동장

이곡동장 곽성구입니다. 저희들 동에는 성서지역이 신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포장이 된 도로가 많고 소규모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적게 하고 약 2,5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학득

최학득위원

할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죠?

성구

곽성구이곡동장

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도 별로 없고 대부분 다 포장된 사업이고 또 성서공단에 인접되어 있는 녹지라든가 그런 계통은 전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동장재량사업비로 소규모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두류1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두류1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몇 대 주차합니까?

정근

황정근두류1동장

지금 두류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34면인데 현재 월주차권을 구입하신분이 30명입니다. 그러면 4대만 더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주출입구에 더 대면 되는데 현재...

병조

예병조위원

월10만원씩 30대하면 얼마입니까?

정근

황정근두류1동장

월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은 4만원 야간은 5만원 월 주차권은 7만원 그래서 평균 5만원씩 잡으면 대략 150만원 정도 됩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 입니까?

정근

황정근두류1동장

4명입니다. 교통과에서 3명, 동사무소 직원 하나 파견이 나가서 4명입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대충 한 달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월급이 얼마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정근

황정근두류1동장

평균 100만원 잡으면 400만원.

병조

예병조위원

계산이 맞는 장사입니까? 밑지는 장사입니까?

정근

황정근두류1동장

계산이 맞는 장사라기 보다 두류공영주차장은 수익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익사업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한 사람이 운영한다는 개념은 좀 뭣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 8시간 근무로 잡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래 8시간을 잡다가 보니까 4명이 들어가야만 풀가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조

예병조위원

월 수입이 150만원에 나가는 것이 월 400만원 같으면 차라리 무료개방하는 것이 적자도 덜 나고 인심도 쓰고 안 낫습니까?

정근

황정근두류1동장

그 결정권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이니까...

병조

예병조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두류공영주차장 문제는 구청에서도 현재 방금 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무료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수익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까지 3개월 정도 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구청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에 예산에는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이것을 3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속 우리 구청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 임대를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방금 예위원말씀대로 무료개방을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장기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행정사항에 조치를 받은 것이 장기동에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장기동장

행정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지적사항도 낱낱이 하다가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도 하고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많은 것은 한데 묶으면 서너개가 포함될 수 있는데 낱낱이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가족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수용비로 집행해야 되는 것을 공공요금에서 과목으로 구입이 되어야 될 것을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장기동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라든가 연찬을 옳게 못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앞으로 신경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보다는 제가 국장님하고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보면 여기에 특별감사 실적에 나와있는 동만 나열하다가 보니까 몇 개 동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개동에 행정감사를 했습니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행정감사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들 감사는 금년도에 장기동, 본리동, 월성1동, 송현2동, 성당2동, 두류3동, 감삼동 해서 7개동을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감사실은 감사했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개 동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이천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장기동이 제일 앞에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동행정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실지 감사를 받은 동이나 안 받은 동이나 오십보 백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는 국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해서 전체 직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여기에 거명되어서 들어온 동장님들이나 실지 인사이동으로 보면 거의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밖에 근무를 안 하신 분도 있고 1년 미만 근무하신 분도 있고 이 감사가 올 여름에 했는 것 같으면 몇 달 안 되고 자기 동에 이름 올랐다고 해서 불려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실겁니다마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이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서재홍위원 동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을 정리를 해서 사무감사를 안 받은 동도 지적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어느 동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고 시정지시 나갔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징계조치를 했는 것 또 그것을 보완을 했는 사항들을 전부 만들어서 감사를 안 받은 동에도 통보를 해서 그 동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1년에 전체적으로 사례집을 만들어서 연말에 각 동에 각 실과에 보내가지고 현재 반복적으로 지적을 안 받도록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자체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의 감사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자체감사를 함으로서 우리가 현재 잘 못된 사항은 자체 감사를 해서 향후 감사에 대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연찬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현재 직원들이 승진을 할려고 하면 동에 있다가 구청에 오고 또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에 내려가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앞으로 직무교육을 꾸준히 해서 직원들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동장님 1년동안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성당2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쓰레기봉투를 팔았는데 그 봉지가 일인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당2동이 제일 약합니다. 우리 달서구전체에. 주민 일인당 5,500정도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세외수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른데는 이곡동 같은데는 주민 1인당 봉지를 썼는 것이 870원 정도이고 그런데 이 동네것을 저동네에 쓸 수도 있고 하지마는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저조합니다. 감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방기를 많이 하는 것인지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쓰레기를 무단방기하다가 적발된 것이 554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이 66건입니다. 물론 동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은 아니죠? 구청에서 다 하는 것이죠?

낙경

성낙경성당2동장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554건을 적발해서 부과는 66건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40건을 받아들이고 26건은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동에서 합니까? 이거 전체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동장님들이 건수가 얼마를 했느냐 하면 1,100건을 부과해서 미수금이 525건입니다. 각 동장님들이 영 받지를 않습니다. 이거 돈을 받아야 사는데 다믄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부과는 동장님들이 다 하시는 것이죠?

낙경

성낙경성당2동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돈을 안 받으면 살림을 못 살지 않습니까?

낙경

성낙경성당2동장

본청이나 우리 동에서 적발 해 놓으면 사실은 했는데도 싸인을 해 놓고도 안 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징수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계시지마는 적발해서 확실히 적발하는 부분은 돈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적발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고제를 해서 동장님들 살림살이 하는데 좋도록 하든지 적발 숫자는 9,000건이나 해 놓고 부과는 1,000건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동이나 구청이나 주민들에게 할애해 줄 수 있는 갭이 너무 많다 10명 단속해서 1명만 부과했다 그러면 부과했는 사람은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게 부과를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10명 적발해서 1명에게 부과를 했다면 일단 9사람에게는 봐 줬는 겁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지 말든지 예고제를 하든지 적발을 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돈을 받든지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장님은 돈 받기 힘들겠지만 감사보다도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폐기물 과태료 부과는 물론 무단으로 방기하면 환경도 문제가 되고 전체 질서에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봉투를 개인별로 매각을 해서 그 수입가지고 우리가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봉투도 문단으로 방기를 하면 봉투가 안 팔리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그것들이 전부 수거가 되어 가지고 소각장으로 간다든지 매립장으로 갑니다. 가지마는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보내고 어떤 사람은 무단으로 그냥 버리면 위법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광현

류광현위원

국장님은 자꾸 그런 말씀은 다 아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발건수는 9,900건인데 하여튼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은 1,000건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8명을 봐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 우리 구청으로 배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봐 주는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구청장이 직원이 적발하기 전에 봐 주든지 그러니까 적발은 9,000건 해 놓고 부과를 1,000건을 했다는 것은 9사람은 어떤 식으로 봐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적발을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수는 나오겠지마는 왜 봐 주느냐 이 말입니다. 동장님들이 물론 잘 알겠지마는 저도 동에 자문위원장도 다 해 봤지만 아예 이렇게 되면 적발을 하지 말고 경고제를 하든지 언제까지 적발되면 절대 안 봐준다는 일정을 잡아서 적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국장님한테 답변들을 형편은 아니지만.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전체 동에 문제이기 때문에.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아니 10건 적발해서 1건 부과하고 9건을 봐 주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형평성을 기해야 하는 문제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범택

우범택위원장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이렇지 싶습니다. 적발은 다니는 분들이 검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뜯어서라도 요사이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심지어 애들 노트 껍데기 부터 시작해서 편지봉투라도 나오면 그 집에다가 이건 누구 집에 것이다 라고 이런 형태로 적발을 해서 일단 동으로 통보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청문회 같이 그 분들을 불러서 물으면 이것은 바람불어서 집안에 있던 것이 날라가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절대 버린 일이 없다 자기 봉투는 시인을 하지마는 편지봉투라면 동장님 입장에서 죽어도 안 버렸다고 우겨대는데 할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부과를 못 하고 양심이 좀 있어서 제가 버렸습니다 다음 부터는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자수해서 광명을 찾은 사람에게는 부과를 하고 끝까지 오리발 내는 사람한테는 부과를 하지 못하고 통보는 10건이 왔는데 부과는 1건밖에 평균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동장님한테 이런 것은 적발건수를 하지 마라고 하세요. 부과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이 사람이 시인을 안 하는 적발숫자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심성행정이 될 수도 있고 과시적인 행정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 회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적발을 할려거든 어떤 사람이든지 돈을 물리고 안 그러면 선심성 행정 건수를 내지 말고. 그러면 적발건수에 의해서 건수를 내든지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성동장님은 개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실적이 나빠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동장님도 계시지마는 부과되어 있는 건수만큼도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안 받는 동장님이 누구냐 하면 죽전동장님 왜 못 받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죽전동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적발건수만큼 부과 못 내는 그 사유도 같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동에 실정을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죽전동장

죽전동장 김종태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적발건수가 591건인데 부과는 44건 돈은 4건밖에 안 받았어요. 왜 돈을 안 받습니까?

종태

김종태죽전동장

현재 미납된 사람들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그 당시에는 적발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현재 전출을 한 사람들이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한 것을 못 받고 또 나머지 20명은 청문고지 중에 있는 것이 8건, 그 다음에 순수한 미수가 10건입니다. 이것은 독촉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체납을 동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과태료수수료 수입에는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부터 수수료수입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성과거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적발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 그 분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죽전동장

물론 거택구호대상자들은 현재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지적된 사람들은 물론 생활이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지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마는 일반 세금도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수료도 몇 건 정도는 못 받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을 부과하지도 않고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세외수입으로 수치만 올려놓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은 동장님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발할 때 징수를 못 할것 같으면은 적발수치를 줄이는 방법으로 총무국장님이 전체 회의할 때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봉원

김봉원총무국장

앞으로 적발해서 현지에서 자기가 다시 가지고 간다든지 시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에서 적발이 되었지만 현지시정을 하고 다음에 여기에 부과된 것은 현지에서 시정이 안 되었는 것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라든지 현지시정하는 것은 적발건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과태료에 한해서 정리해서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지시정하는 것은 건수에 넣더라도 현지시정으로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냄으로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