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부여군 실, 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군수님과 김대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사업소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97년도 부여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을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감사위원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내실있는 감사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분명하면서도 솔직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 진행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에도 일상의 업무나 민원처리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서 행정의 누수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지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계획된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병돈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길 의원입니다. 금년 중기계획하고 현재 사업한거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도의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렸다고 했는데 도의원이 예산편성을 임의로 해서 지목해서 예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타당한가, 또 부여군은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며, 중기계획에 맞춰서 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기계획과 현재 사업과 연계성이 미비됐고, 두 번째로 도의원이 예산편성에 임의성으로 이것이 타당한지, 또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계획과 현재 사업과의 연계성 문제는 중기계획은 당초에 포괄적인 중기계획을 설정해 놓고 다만 저희 부여군의 입장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중기계획 단위사업별로 포함을 시켜서 계상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보안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중기계획과 또 중기계획은 큰 틀을 짜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큰 틀속에서 단위사업별로 나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읍면장과 실과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기계획과 현재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 된다는 말씀은 현재 중기계획과 현재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 된다는 말씀은 현재 중기계획에 일부 실과에서는 아직 중기계획의 참뜻을 이해를 못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자료를 미비하게 처리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읍면에서 단위사업별로 받고 있는 중기계획은 중기계획 자체가 큰 지역개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저희로써는 읍면장님들의 뜻을 받고 실과에서의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대한도로 단위사업별로 돼 있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중기계획과 맞추도록 수정, 보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도의원이 예산편성을 임의로 해서 부여군에 시달했을 때 부여군에서는 중기계획에 반영됐는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의원께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내주시든, 어느 경우가 되든, 현재 보조금 관리운영 사례는 국고보조는 사전 신청주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4월까지 저희가 국고보조는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중앙에 제출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겪고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사전신청주의를 받지 않고 그때 그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의원님들이 우리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지역의 대표이신 군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내용이 예산편성에 됐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군 계획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순위에 책정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계상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아침에 받았는데 잠깐 가서 쳐다보는데 어떻게 균형발전을 한다는 군수님의 언약과 또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균형발전을 안주고 한쪽으로 편성을 해서 일을 하며 도의원들이 준 사업이 그리고 도의원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것도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돈을 줬으면 타당성 있고, 고루 균형있게 줘야 되며, 또 내려온 것도 지역에서는 고루 나눠줘서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의 가까운데에 자기의 연관이 있는데만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밀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내가 볼 적에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군의원들이 내렸다고 해서 꼭 타당하게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건가, 도에서 그렇게 꼭 내려줬다고 해서 편성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정해서 고쳐서 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조목적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목적에 위배되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게 가져온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도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같이 쫓고 또 군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저희들은 가교역할만 할 뿐이지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그것을 도비보조 사업을 이렇게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드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제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대표이신 군의원님들과 읍면장과 부여군과 같이 4자가 협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예산 세우는데 의원이 거기에 질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하게 돼 있지, 그런데 예산을 여기 내려논데 보면 도의원이 얼마를 내렸다, 그러면 시골에 가서 전화를 해서 그 동네를 예를 들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줬다, 1억을 줬다 그러면 도비가 5천인데 군비는 시작도 안됐는데 1억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얘기를 예산을 통과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유언비어를 해서 맞춰주는 것이 군에서 얘기한 것인가, 도의원이 얘기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로써는 지금 예산 성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의원이 한거예요, 군수가 한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도의원님 사업이라든가, 각종 건의사항이라든가 취합해서 예산편성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도에서의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도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곤란한 사항이고, 다만, 저희 부여군에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균형개발과 그 지역에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공동으로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해야 되는데 도비보조 사업을 내려 보냈을 적에 도지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여군에서 그마만큼 도지사한테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균형발전있게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되면 거기에 의해서 도의원이 됐든, 군의원이 됐든 예산이 세워진거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따져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부여군에서는 도지사님한테나 기획실장이나 담당관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여군에 중기재정계획에 도에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원 사업비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 부여군 입장으로써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서두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지역에 숙원사업을 하나 하나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지역마다 특성있고 개발여건에 따라서 군의회 의원님들이 보시는 견해와 저희 읍면장이 보는 견해, 부여군에서 보는 견해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틀로써 엮어서 같이 협조체제 하면 지금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도의원님께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부여군에서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단 지역개발 사업도 가주면 거기에 따라고 보조부담을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심의과정은 또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답변을 회피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여군에서 중기계획을 올려줬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알고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편성이 됐느냐, 편성이 안됐느냐 그러면 도의원이 일방적으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데 도의원이 부여군정에까지 와서 이거 했는데 안했다고 이렇게 하라니까 안했다고 떠들고 욕하고 그랬다면서요. 도의원이 어떻게 부여군정에 와서 욕을 합니까? 자기가 뭔데 와서 예산편성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고 욕을 합니까? 더군다나 주민까지 데리고 와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있죠?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도의원들이 하는 것이 맞냐고, 안 맞는 얘기죠?

제 입장에서 도의원님들의 활동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도의원이 됐든, 군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저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우선순위를 뭔가 해서 타당성 있는 일들을 해야되지 그러면 행정은 뭡니까? 행정은 있으나 마나 아녜요. 그러면 도의원이나 군의원이 다 행정하고 말아버려야지 그리고 내가 부여군의회를 쳐다볼 적에 도의원이 그렇게 한다면 부여군의회가 필요 없어요. 행정도 필요가 없고, 도의원이 다 해야지.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도의회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본다면 정말로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들은 바로는, 그러한 예산을 자기들 임의대로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 이게 행정이 필요없어요. 행정이 왜 필요해요? 도의원들이 다하고 말아버리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행정은 행정답게 자기 본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행정이 할 것은 정확히 해야되고 의회에서 할 것은 정확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서로 분담역할이 있어요. 그 분담역할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 수행을 해나가야 이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또 앞으로 기획실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부여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충청남도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우선순위 사업과 충분한 협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예산 계상할 때 그러한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익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익현 의원입니다. 군 보건소 건강진단기능 보강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은 최첨단으로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의 입장이나 또 지방자치 현실에서 무엇인가 수익 있는 사업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건강진단 인원이 부여군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영수익사업의 총괄적인 것 밖에 파악을 못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사업소에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뿐 아니라, 각 실과장님들도 알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각 조합원들한테 연차적으로 하는 무료검진을 해줍니다. 그것이 약 6천에서 7천정도 인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명이상 직장인들이 2년에 한번씩 공무원이나 기타 건강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5천원에서 3만원입니다. 몇월 몇일날은 석성면 주민 건강진단 날이니 몇시까지 면사무소로 나오시면 버스로 모시겠다는 안내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중앙병원 버스가 대기하고 그 차로 한차를 실고 가서 이러한 1년에 약 2억내지 2억5천의 소득사업인데 이런 것을 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하는데 제가 분개를 해서 그날 저는 검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병원이라고 지정돼서 나왔다면 모르고 또 수해자가 어느 병원을 갔을때는 그것은 강제로 보건증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들이나 각 면장님들이나....... (중간 테이프 녹음 안됨)

지금 점심시간인데 감사를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할까요?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지요. (찬성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후 감사를 하기로 하지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노인회 등록 지정이 애당초는 노인회 30명이상 노인회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점차 20명으로 줄었다, 이번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어 봤더니 힘든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편의상 어떤 목적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편의상 집행부에서 여기 노인회 적은데 노인회 하나 지어줘야겠다, 이렇게 어떤 기준 없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제정된 노인회관이 등록되지 않은 노인회의 노인회관이 재정됐다 이것은 할 사람이 없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데 예산이 책정됐다 이번에 그러한 사례가 많아서 내가 이번에도 그 당시 생활복지과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내가 실과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런 것이 그때 그때 편의상 왔다 갔다 하는거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마을 1개소에서 석성의 예를 듭니다. 비근 17호밖에 안 되는 1개 부락이 있어요. 거기에서 노인회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다른 동네는 지어줬는데 우리 동네는 소외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노인회에서 30명이 됐을 때는 인근 마을이 노인회 조성할 적에 갑이라는 마을, 을이라는 마을이 합쳐서 노인회를 조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2개 마을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차질없이 해 주세요.

임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익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휴양림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야외수영장을 시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기가 저희 환경하고 맞춰서 타당하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자체적으로 부여군에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감자료를 보면 우리 부여군 모든 휴양사업의 채무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예산에 부여군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까지 왕포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 할라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채무부담을 어렵게 해가면서까지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현재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계획대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박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외산 휴양림 내에 야외수영장 건립문제는 타당성 검토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서 그 당시 적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박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 문제는 현재 간부회의에서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다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부담이라든가, 기채사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을 계획대로 지금 시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자금은 전체자금 중에서 저희가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일시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여군의 입장은 분명히 시행은 할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원만히 빠른 시일내에 착공토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왜 알면서도 묻느냐면 지금 휴양림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동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리도 주지 못하는 그런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할 적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용역기관에 맡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이용해서 주변환경을 충분히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면 잘못된 것이 전부 행정에서 나타납니다. ‘93년도인가 94년도부터 이것을 실시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어떤 예측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꼭 해야 할 우리의 중대사업을 계획이 불충분해서 이러한 오점을 남기고 예산의 낭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있어서 모든 계획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주셔야지 우선 해야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비, 국비 모든 것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획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계획을 잘못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의원들 질문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전체가 모순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저희들 실무 계장급과 각 실과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내용의 것을 좀 더 한번씩 최종 결재를 올리기 전에 각 실과에서 그런 것을 수립을 하면 기획단에서 별도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조직을 별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얘기가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요구할 때 수영장 계획에 대한 것이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올렸을 때 저희 의회에서 용역조사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규모도 확정이 돼야되고, 건설비도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용역조사도 하기전 용역조사비와 실지 사업비가 같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군 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만큼 여유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 하는 어떠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군의회 역시도 수익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무리인 줄은 알면서도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전문용역업체에 맡긴 결과 자체도 다시 재검토 돼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10% 내지는 20%, 자체예산을 절감하면서까지 부여군 예산을 걱정하고 계신데 사실은 절감보다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살림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 이치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말씀을 했듯이 앞으로는 기획 자체에서부터 실과 주무계장들로부터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같이 협의하고 걸러서 최종 결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부여군 종합개발계획이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안책을 요구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건설종합계획에 대해서 보안요구를 할 당시 여러 가지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용역비 3천만원 계상한 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면,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틀 속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여건을 빨리 찾아서 한가지 더 실천해 볼 의지로 그것을 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보안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렸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보충해서 어떠한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으면 우리 군정의 방향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또 매년 군수가 그 당해연도에 군정발전 목표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산상을 볼 때는 거기에 위반되는 율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정방향을 책임자가 제시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야되고, 또 균형적인 발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편파적인 예산보다는 실질적이고 정말 주민복지를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또 덧붙여서 우리 감사자료에 제출시기가 상당히 날짜와 도래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군민을 아끼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군정발전에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의원입니다. 석성천 사업을 책정할 때 국토관리청 하고 상의를 해서 책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책정할 때 사업장을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책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성천 개수공사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국토관리청과 연계해서 조화롭게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짜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성천 개수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일단 내시가 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하천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고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당 과에서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보고말씀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도관리청 하고 병합돼서 이중으로 공사를 책정하고 이런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확실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꼭 해야하는 사업이면 국도관리청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아까 조의원님 말씀대로 군청에서 발주한 것이 면에서 또 발주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홍산 교원천이 제일 빨리 사업책정을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관리청에서 금천천제방 2백억을 책정하여서 성토를 하는데 교원천은 성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천천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윗부분이 홍산에서 교원천 개소를 시급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같이 건설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2위까지 빨리 시급히 해결돼야 될 그런 사업으로 돼서 국도관리청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또 한가지 국도관리청에서 사전에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부여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이중성이 돼서 예산에 낭비요인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과에 그런 것을 사전에 국도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연관되는 사업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군청과 읍면에서 발주되는 사업이 이중성으로써 행정에 낭비가 있고, 아까도 질문이 그런데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이 된 상태에서 그 전에 읍면에서 별도로 요구하고 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중성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혹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기왕에 금년도 대행사업비로 사업 집행했는데 읍면에서 그것을 시급하다고 해서 다시 올려서 파악을 못하고 예산에 계상된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백제역사촌 현재까지 기획실장님이 알고 있는 실적 그리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이것이 그 전통문화학교 설립 때 약속한 그 날짜에 학교가 설립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전망과 현재까지의 실적 그걸 말씀해 주세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상당히 한국전통문화학교 하고 두 건이 묶여서 예산이 당초에 누락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김종근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일간신문이라든가 이런데에서도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일간신문에도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백제역사재현촌은 토지매입을 65%정도 매입을 한 상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2단계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그 사업비를 2001년도까지 당초계획 잡았던 것을 2005년도까지 하면서 1천6백에서 3천2백억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 사업비에 대해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도에서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백제역사재현단지는 기반시설기가 완료돼 있고, 또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문체부에서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개교 한국전통문화학교가 99년 3월달에 개교로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도와 다른 관련부서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차원에서 최대한 지표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학교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줬단 말예요. 토목이던가......

그것은 지질검사 하는 겁니다.

세워줬는데 그 실적은 어느정도......

지질검사 다 끝나서 공주대학교에 줘서 공주대학교에서 지질검사를 해서 보냈는데 거기는 타당한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7백만원으로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완료 했으면 그 공문이 도를 경유해서 문제부로 올라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부에서는 언제 기반조성을 한다는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실시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모르겠군요. 실시계획을 확실한 것은 모르잖아요?

연말까지 계획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설계관계라든가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지출 내역 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서를 보면 우리가 1.8% 예비비 22억8천3백34만원을 예비비를 세워 놨는데 그 지출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 민방위대원 보상비라고 해서 의회에서 간담회시에 성립전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해 준 금액이 1천4백60만5천원 그것을 해줬는데 여기를 보면 전용액 누계가 2천1백66만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됐다 이말예요.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1천4백60만원 주겠다 그것은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문제인데 보니까 홍산초등학교에서 민방위교육을 받고 대원교육을 받고 집을 가다가 봉고차로 받아 사망한 사람입니다. 내산 사람인데, 이게 상당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지출내역을 보면 좀 더 과다하게 지출됐어요. 또 그러한 예가 그 밑에 보면 건설과에 배수갑문 긴급보호수라고 해서 부여읍 구교배수장과 양화상촌리 원산천 배수갑문 긴급보수 했는데 이 긴급이라고 써 놓으니까 사실상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냄새는 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똑같이 발생해서 긴급발생 했는지 지출은 됐는데 이게 얼마였냐면 5천7백만원이나 했네요. 그 밑에 산업과 보면 예산을 휴경논 못자리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간담회시 차영훈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1천7백10만원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7천4백21만5천원이예요. 그런데 휴경은 특수 이모작 지역재배 대비하여 예비 못자리설치 소요사업비 7천4백21만5천원을 양에 못자리를 해서 과연 100% 다썼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남아서 버렸는지 이러한 사항이 사실은 궁금해서 이것을 실과소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전부 이런 식으로 쭉 집행이 되다 보니까 7월 20일날 건설과 집중호우로 수해지역 긴급응급 복구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보면 얼마냐 21억6천2백70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날 도의새마을과 지출에 보면 폭풍으로 인한 가로수 화단조경 전도에 따른 수의예산 여기서 뚝 떨어져서 10억2천만원 그런데 지출내역은 승인은 9백76만2천원 쓰기로 해 놓고 지출을 얼마 했냐면 1억3천4백만원을 제출해서 지금 현재 10월 24일 현재 예비비 잔고는 8천8백99만3천원이 남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보면 보건소 가로수 화단조성 조경 오해성의 전도로 교통사고 위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관계로 해서 예비비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1억3천4백만원이 과연 보건소 앞에 한그루를 처리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병행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1억3천을 뺐냐, 그것도 예비비의 성격이 과연 예비비를 남겨놓고 무우 자르고 두부 자르듯이 막 잘라 사용할 수 있느냐 나는 예비비의 성격은 산재나 인재에 준하는 사업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비상시 비상자금으로 얻는게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쓰여진 용도로 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이말예요.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김종근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비비지출 전금액 하고 전용액 누계가 있는데 지금 누계를 전용한 것을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렇치는 않고 건설과에서 배수장 하고 배수관 보수가 3천5백만원 집행을 했고 휴경논에 지금 7천4백이 아니고 1천7백만원을 쓴 겁니다. 누계액을 보시고......

그러면 내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열된 것을 예비비지출현황이라고 해서 8가지만 나열해 놨는데 8가지 사업에 우리가 예비비 남겨놓은 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대로 1.6% 그렇죠. 총예산 1.8%가 아마 법정 예비비 차액일 겁니다. 그래서 22억8천3백34만원을 남겨 놨어요. 그렇죠? 본예산 예비비가 8개 사업하고 남은 잔여금은 10월 24일 현재 잔고가 8억8천9백90만3천 남았다 이말예요. 아닙니까?

지금 2회추경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여기 예비비지출 얘기가 안나왔습니까?

아니, 지출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액을 변경했기 때문에

예비비 잔고의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거 아녜요?

지금 내역에 맞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내역이 어디가 맞습니까? 8개사업 해 놓고 돈은 지금 남은 것은 10월 24일 현재 8억8천9백90만3천원 남았다니까, 수감자료 봐요.

예산액에서 집행누계를 빼면 예비비 잔액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란 이말예요. 예산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출예비비. 지금 밤새 울고 누가 죽었냐고 물었어요? 지금 답변 뭐하는 겁니까?

현재 예산액이 10억2천20만3천원 중에서 사용한 것이 1억3천을 쓰고 나머지 8억8천9백이 남았다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글쎄. 그게 그 얘기입니다. 7월 21일날까지는 예산이 건설과에서 까지는 남은 예산이 21억6천2백70만2천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10월 24일날 도의새마을과 아까 얘기하는 결과적으로 1억3천40만원을 썼는데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은 8억8천9백90만3천원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7월 21일날까지 예비비지출 내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뚝 떨어져서 10억2천만원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쓰여진 예비비 지출내역이 왜 안붙었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비비를 쓴 것이 아니고 예산액 자체를 예비비 항목에서 예산액을 삭감시켜서 일반회계로 전부 사업비를 돌린 그런 내용이지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액을 예산현액을 삭감시켜서 다른 곳으로 돌린 것 뿐이지.

아니, 글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산액을 썼으니까 삭감이 됐지, 7월 21일날까지는 분명히 21억2천만원이 남았다니까요. 21억2천만원이 왜 10월 24일날 가서 어디로 갔냐고요. 잔여금이.

아, 그러니까 예산액은 예산액하고 전용하고 집행누계가 나왔는데 예산액은 예산현액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연계성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시죠?

연계성 그 말이 아니고, 예비비지출 내역서를 달라고 자료요청한 것이 납니다. 그런데 지출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왔다 이말예요. 수감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차액이 쓰여진 용도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돈은 쓰였는데 쓰여진 용도가 없다니까.

예비비를 집행한 내역이 아니고 예비비 예산을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짤라서 다른 사업비에다 보탰기 때문에 전용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 예산안을 삭감한 것이지 예비비 예산내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예산을 삭감했지만 예비비 예산삭감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 얼마 삭감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내용이 안나와요?

아니, 예비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산액 전용한 것이라니까요.

노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지금 김의원님이 질문한 것은 예비비 총괄에서 돈을 얼마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남은 돈이 지출이 나간 금액이 나오잖아요. 얼마. 그러면 거기서 10억이면 10억, 지출내역이 있어야 된다 이말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경리장부를 할 적에 숫자통계로 내려와서 어디로 빠져 나갔다는 나머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다 이말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경리상 장부를 봤을때는 안맞는다 이 얘기예요. 수감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줬으니까 이것도 수감자료냐, 숫자도 안맞고 수감자료를 줄 수가 있느냐 내가 볼 적에 김의원님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당초예산에서 지금까지 예비비 예산액하고 지출액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말씀 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다만, 예비비지출 현황이기 때문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김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얘기할께요. 수치도 안맞아요. 내가 지금 수치를 보니까 지금 10월 24일 현재 남은 돈이 10억2천20만3천원이 남아 있는데 그 금액에서 1억3천4백만원을 빼면 여기 나머지는 8억8천9백90만3천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8억8천9백79만3천원이 남아야 맞습니다. 지금 통계수치도 안맞고 금액도 안맞고 쓰여진 돈은 이 돈인데 이렇게 돼서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만큼 무성의하게 잔고가 쓰여졌는지 보라고요.

현재 예산액과 예비비 지출한 총누계 플러스 하면 예비비 잔액이 맞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혹시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그 동안 추진현황 1-9P 여기에 보면 그 동안 추진사항에 월별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배정 48회, 정기 12회, 수시 32회 세출예산 절감 추진실적 절감액이 5억3천8백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절감배경은 공사집행 잔액관리를 해서 경상경비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했다는 얘기이고, 계의 추경예산에 지역현황 사업비로 전환조치 했다고 자신있게 써 놨는데 본 의원이 5억3천8백만원을 2회 추경예산시에 지역현안 사업비로 전환 조치한 것은 10억이 없었어요. 예를 들께요. 읍면에 사업비 일반회계, 일반행정, 사회개발비, 시설비에 보면 한푼도 거기에 5억3천8백만원이 집행된 내용이 없어요. 이 돈이 어떻게 지방지역 현안사업비로 예산 5% 절감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이렇게 규모있게 쓴답시고 쓴 것 보면 이게 전부 쓰여진 돈이 내가 아까 열거한 행사비로 썼다 이거예요. 그러한 예산은 사업비를 짤라다가 현안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현안사업비 쓴 근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읍면에 시설사업비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보조 이 부담 사업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2회추경 제안설명시에도 제가 설명말씀 드렸고, 그 내용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그것 좀 갖고와요. 보조 뭐라고요?

보조 미부담 사업에 보조부담한 사항이 있고 추가로 보조부담 지시사업에 대해서 부담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역현안 사업으로......

보조내시 사업에 충당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지역현안 사업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돈 짤라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 사업뿐만 아리고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보조부담이라든가.

이 내용은 5억3천8백만원 지출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동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여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관광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말은 늘 지나가는 관광에서 보는 관광이라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봐야 이런 계획만 있지,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첫째는 우리 부여군은 세외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또 모래채취도 앞으로 도로 넘어가고 별로 수입이 없으니까 관광사업이라도 앞으로 잘 돼야겠다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계속 몇 년을 봐도 별로 사업이 안되니 기획감사실장님은 계획을 세울 때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짜셨는지 아니면 실장님 혼자 짜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광과 농업, 문화예술과 관광하고 농업을 지금 양배측으로 해서 개발한다고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관광에 대해서 머물고 가고, 정말로 편안히 쉬고 갈 수 있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의 합숙소를 2백명 규모로 현재 합숙소를 지어 놨습니다. 지난주에 합숙소 개소식을 하는데 가 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 때도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 오셔서 같이 참관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제일 큰 것이 숙박시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2백명 규모로 수련원에서 합숙소를 설치해 놓으니까 서울에서는 5백명 규모만 되면 연중으로 학생들을 대 주겠다 하는 관광공사와 여행업체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2백명 규모로 수용시설을 갖출 태세가 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긴박한 사정을 알고 부군수께서 직접 관련부서에 찾아가서 우리는 최소한도 5백명 이상의 숙박시설이 있어야만이 부여로써의 머무는 관광이 되겠다 하는 것을 중앙부처의 국장님들하고 심도있게 대화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도 5백명이 같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반시설 사업비로써 여러 가지 손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머무는 관광으로써 부여군에 제대로 하루저녁 이래도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저도 먼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개인들의 관광업체에 어떠한 목적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어요. 지금 조각공원 외에 우리 부여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수의 어느정도는 백제역사촌이라도 되면 머무는 관광이 되지 않느냐고......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있으나마나 한거지 바로 군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 자체에서 군더러 이거해라, 저거해라 않잖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갖다놓고 찍어서 해라, 마라 하니 답답하니까 군의원들이 이런소리, 저런소리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이어서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으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됐지만 PR시대에 우리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정지에 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월 1회에 걸쳐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군정지를 발간해서 우리면 내지 출향인사까지 배부해서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 군정지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예산을 세우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데 득과 실은 무엇이며, 또 본 의원은 분기에 한번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군을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말씀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지의 득과 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선자치시대로써 홍보가 차지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와 각종 방송사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자체로도 자율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간 한달에 3만4천5백부씩 해서 우리 3만1천1백78세대 전세대와 2천1백20명의 출향인사, 그리고 각 기관단체와 다중 집합장소에 이것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포를 하게 되면 득이라고 하면 부여군 내에 세대에서도 전화가 오지만 출향인사분들한테도 매우 고맙다는 전화가 가끔 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주셔서 출향인사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고향소식을 많이 알 수가 있고, 또한 의정활동 난에도 의원님들이 투고했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우 유익한 말들을 많이 쓰셨더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더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지로써 매우 유익하지 않나, 하는 것이 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이라고 하면 크게 실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군내 3만1천1백78세대에 배부를 하는데 우리 읍면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쁠때는 이것을 배부하게 되니까 조금 시간적인 낭비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물론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득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읍면에 보면 바쁜 공무원들이 분담직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호호 방문하면서 배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 정도만 해도 우리 군에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고, 사실상 배부를 한다고 해도 다 보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꼭 찍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곳에서는 배부가 다 되지 않아서 이장님 댁에 묵어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홍보매체물로 PR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군정지는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 질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장님은 분기별로 한번 해주신다거나, 또 아까 득과 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득과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한테는 나름대로의 홍보가 우리군을 알리는데 매우 유익한 홍보물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면 내에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장댁에서 묵는 이런 홍보물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분기에 한번정도 해서 또 내지 5개사의 유선방송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유선방송사의 매개체를 이용해서 우리군을 홍보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5회 점검한 것을 보고 드리면 3월달에 점검을 해보니까 73.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는 97%, 7월달에는 92.4%, 11월달에는 96.7% 그렇게 해서 평균 90%가 넘는데 지금 현재는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기 1회씩 발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97년도 예산안에서도 한달에 두 번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일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어려운 상황에서 두 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에 한번 정도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의원입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군정지는 군 행정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행정의 잘못된 지적이라든지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어떤 그런 홍보물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홍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잘하는 것만 홍보해 놨지,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민이 참여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의식 같은 것은 하나도 홍보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홍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정지의 하나로써 군 행정에 잘했다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지, 실질적인 군정지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의회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잘못된 점을 지적사항 같은 거라도 해서 군민이 군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군민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슨 일을 해야겠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군민이 참여해야겠다, 하는 어떠한 푸근한 형식같은 것을 해서 군정지가 배부된다면 효율적인데 제가 쭉 훑어보면 군수님이 일 잘한것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군정지를 한다고 보면 효율성도 없고 항상 되풀이 되는 군정지 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지를 어떠한 군 행정이 잘한 것만 할게 아니라 잘못된 점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괄적인 군정지의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제 시점에서는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군 의회에서 모든 것이 활동하는 사항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시회 열렸다는 쪽으로 하나 정도 그거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정활동 난이 2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의정난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는 가요. 임시회 몇회 했다, 이런거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이런 같이 지적해서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군이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은 주민들은 지방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욕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작을 해서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잘했다는 것 밖에 안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모순점이잖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좋은 면만 홍보를 했는데 박준성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사항 또 협조를 받을 사항,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행정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뤄서 의회에서 뭐를 했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가 안나가니까 여기 참석하면 몰라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도저히 의회 의원들이 뭘하는건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길 의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정지에 나와서 군민들한테 어느정도 호응도가 좋은거냐, 나쁜거냐 여론조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호응도가 좋고 나쁜 것은 아직 설문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안해 봤죠?

노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되고 그것도 파악 못할 정도로 1백만원을 줄 수가 없지, 1백만원이 얼마나 급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액도 없는거 예비비에서 지출했잖아요?

이게 저희군 예비비가 아니고 체육회 자체 예비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회 자체 예비비라도 얼마나 급한건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체육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받은 이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체육회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예요? 얘기해 봐요.

체육회비는 우리가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일부 있고, 또 몇 년전에 담배팔은 수입을 자기들이 담배를 팔아서 수입을 해서 3억원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회원들한테 찬조금 이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육회장이 군수란 말예요. 여기 간사가 누구예요?

사무국장이 일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뭐예요?

저도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집행과정은 전부 누가 책임집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체육회에서 하는데 실무적으로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돈 집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면서 왜 모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급한 돈을 예비비에서 쓰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회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원 한장 안준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예산에 없는 돈인데 집행을 한다, 예비비에 빼서 지출을 한다, 그러면 시급한 상황이 있을거 아닙니까? 체육회에서도 그것을 예산에 넣지도 않았던 것을

그러니까 이게 가맹단체 중에서 애시당초 그러니까 년초에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던 가맹단체가 느닷없이 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맹단체가 없었는데 가맹단체 중에서 그러면 그 지출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백만원을 가지고 뭘 했는가를 나올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도지사타기 대회가 처음으로 생겼데요. 그래서 느닷없이 생긴 사업을 지원하느라......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기쟁탈에서 골프대회가 있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으면 예산요청이 올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시켰어요? 안시켰어요?

아직은 예산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가맹단체고 뭐고 전부 돈을 쓰면 증빙서류가 어디에 얼마 썼는가, 우리가 지원금에서 돈을 줬으면 가맹단체에서 아무리 한다고 했더라도 우리가 돈을 줬으면 증빙서류는 받아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증빙서류 대략 받는 것 보면 어떻게 하느냐, 1천5백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해서 1천5백 돈 딱 주고 거기서 가맹단체 회장한테 영수증 1천5백 그렇게 받는단 말예요. 그렇죠?

그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아니, 정산서를 받는데 그렇게 받지, 그렇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안된다 이 얘기예요. 어디에 돈을 어떻게 쓰고 증빙서류가 전부 첨부돼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 다 들어왔어요?

예. 다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해서 딱딱 맞춰서 섰다, 10원 한 장 1원 한 장 틀리지 않고 딱 맞췄다.

거기에는 자비부담도 있어요......

맞춰서 했다. 자비부담금까지 증빙서류 해서 쓴 것이 나올텐데......

예.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무과장님께서 체육후보 가지고 예산 관계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주관은 공보실에서 하는거죠?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에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타당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군유재산 관리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선정 관계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공공시설 위치를 선정할 때는 사실은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공청회 같은 것도 열어서 어느 지역이 좋고, 또 교통문제라든지 주변환경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안 해야 할 자리에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인가 그것도 능산리 쪽에다 해서 예산만 낭비된 일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예를 보더라도 모든 사업을 계획을 하고 부지를 선정할 때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재무과장님 보고하는데 보면 안 해야 할 자리에다 거기를 선정 유치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일괄해서 해 놓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보고를 받다보면 사실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보면 재무과에 맡기지 말고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위치선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청회 같은 것을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좋은 선정을 해주셔야지 맡기지 마세요. 제가 볼 적에는 잘못하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가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의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지하고 지방지 문제 그거하고 몇 가지 제가 자료를 놓고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지는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내용이라든가 전달방식 관계는 심도있게 다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정지 본 예산에 얼마 서있는지 혹시 계수 확인 하셨습니까? 본 예산 170P를 보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칼라판 130원 곱하기 3만2천2백부, 12달 2회 그래서 1억46만4천원이 본 예산에 서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자료집을 보시면 월 발행부수가 3만4천5백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2회로 해서 1회에 3만2천2백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서 있단 말예요. 3만2천2백부 곱하기 12달 하니까 38만6천4백부입니다. 38만6천4백부 곱하기 130원씩 하니까 5천23만2천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곱하니까 역시 1억46만4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발행부수를 본예산 원안대로 3만2천2백부를 발행 했다고 하면 35만4천2백부 발간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회 추경예산 74P를 봤더니 군정지 추가발간 해서 부수당 2백원씩 곱하기 3천부 8개월 해서 4백80만원이 또 예산이 서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계수 수치를 나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1회만 발행했단 말예요. 1회만 발행해서 3만4천5백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는 2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3만2천2백부씩 2회를 발행하면 6만4천4백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1억46만4천원이 본예산에 서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모자랐는지 2회추경 74P 봤더니 군정지 추가발행 해서 8개월 해서 480만원 또 섰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두 개 예산안 각 다른데 내가 참고로 질문할께요. 우리는 칼라판이라고 분명히 본예산에 서있어요. 130원씩. 그런데 여기는 2백원씩 추경에는 다뤄졌단 말예요. 지금 우리가 한 부에 얼마씩 만들고 있습니까? 실지로 먹히는 것...

지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예산서 몇 P인가는 모르겠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1회로 돼 있습니다. 1회로 돼서 5천만원이......

본예산 170P를 보면 칼라판 130원 곱하기 3만2천2백부 곱하기 12알 하면 3만8천4백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1천3백을 곱하면 5만2천원 밖에 안나온다고요. 그래서 부수당 2백원씩 먹힙니까? 지금 맡기는 금액이 얼마요?

지금 140원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2회추경에 보면 2백원씩 3백부 8개월 480만원 우리 이번 2회추경에 그렇게 섰는데.

2회추경에 출향인사 때문에 증부를 했습니다.

증부를 했는데 2백원씩 나왔어요. 140원씩 맡겼다면서요.

나머지 금액은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표대로 썼습니까?

우표대는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하고 금액하고 산정이 안맞는다는 것을 짚었던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주민계도용 배부현황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어요. 주민계도용 배부를 보면 보급신문은 5개신문 서울, 대전, 중도, 대전, 매일, 부여신문 이렇게 해서 배부내역은 6백부인데 서울신문이 1백부 지방 3개사가 1백씩 해서 4백부, 부여신문이 2백부 해서 6백부인데,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 서 있는 예산입니까?

이번 추경에 서 있습니다. 2회추경에.

2회추경 다루지도 않았는데 서 있습니까?

그때 의원님들 다뤄 주셨죠? 2회 추경에 준겁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에 보면 조선일보에 23중에서 8천원씩 두부 12달해서 4백41만6천원 서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보실에 들어있는 신문대 주는 것이고 계도용은 이번 추경에 서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 가맹단체별 지원예산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봤더니 군비보조하는 행사가 부여군 체육대회가 1백만원, 다음에 부여군 게이트볼이 1백만원, 부여 배드민턴 개최가 1백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을 봤더니 테니스가 1백만원, 씨름왕전이라고 해서 1백만원, 게이트볼 1백만원, 예산은 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체육회비라고 해서 그 밑에 가맹단의 지원금 보세요. 거기를 보면 97년도 정액지원단체 보조금에서 일반수용비 240만원, 사무용품구입비라고 해서 15단체 서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체육회 지원기금이라고 해서 118P 체육운영기금은 3개단체에 240만원밖에 안넣더라고요. 체육회 운영비라고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보조금 내역을 봤더니 이중 복합성으로 된 부분이 테니스협회가 이중으로 돼 있고, 군수기하고 따불 됐어요. 종목이 그 다음에 배드민턴도 역시 군수기를 했어요. 또 게이트볼 개최도 군수기를 했고, 다음에 부여족구대회도 군수기를 했어요.

족구협회는 예산은 세웠는데 못했습니다.

군수기에는 한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수 여기를 봤더니 군수기 행사를 치뤘는데 보니까 배드민턴이 150만원 예산 선 것을 테니스가 390만원 예산 섰는데 290만원 섰고 1백만원만 남겨놨고 협회장기쟁탈을 개최도 안했는데 이 돈을 빼썼어요.

어느단체가요?

테니스협회가 테니스협회 지원금이 390만원 돼있죠? 그런데 290만원은 지출했어요. 그리고 백만원 남겨 놨어요. 그리고 씨름협회도 마찬가지예요. 배드민턴이 350만원 섰는데 350만원 다 뺐어요. 군수기는 별도로 했고, 또 게이트볼 대회도 3백만원 서있는데 2백만원 빼쓰고, 1백만원만 남겼어요. 족구대회 역시 1백만원 선거 1백만원 그것은 안썼습니다. 여기는 안썼는데 다른 단체는 행사도 안치루고 돈을 썼다, 이 말예요.

행사를 우리 군에서 치룬 것이 있고, 도내에 도지사기쟁탈이라든지 또 천안시장기쟁탈, 또 시군간 친선대회 나가는거 이런 것을 지원해 준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내용이 자체 회장기쟁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더라 이말예요. 내용은 그런데 회장기쟁탈 않고 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행사는 않고 돈을 빼다 썼다 그러면 목적으로 썼네.

아니죠. 여기서 회장기쟁탈 대회도 있고, 도지사기쟁탈 대회도 참가를 하고, 또 친선대회도 전부 합쳐서 하는데 그 중에서 장기쟁탈 이것은 안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장기쟁탈은 미집행한 거예요.

다른 것을 한거죠. 회장기쟁탈만 않고 다른 쟁탈전은 한거죠.

그러면 회장기쟁탈은 1백만원 중 50만원만 남겨 놓으면 그 돈 가지고 회장기쟁탈을 할 수 있어요? 이 행사를. 그러면 바꿔서 질문할께요. 이 잔여금 가지고 회장기쟁탈을 치룰 수 있는 돈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금 가지고는 체육대회를 못치룹니다. 자기들 자담이 들어가야지. 지원금만 가지고 도저히 못치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훑어 봤더니 돈은 전부 세워져서 행사는 충족히 하는데 돈이 쓰여지는 것은 전부 목적과 내용이 다르게 변경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본예산 118P 보면 군수기타기 체육대회 개최라고 해서 축구 등 6개종목에 3백만원씩 5종목 1천5백만원 서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을 봤더니 군수기타기 게이트볼대회 4백5만원, 그런데 4백만원 집행했고 군수테니스대회가 3백만원인데 3백만원 집행했고, 군수배 배드민턴이 3백만원 중에 2백50만원 집행했고, 족구대회가 4백50만원, 4백50만원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목적으로 종목별로 찍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3백만원씩 공히 지금 행사예산은 목적대로 해 놓고 행사는 한 행사에 지원해 주고 말았어요. 어떤 경우는 3백만원씩 5개종목 해서 1천5백만원 줬더니 4백50만원씩 세워준데도 있고, 3백만원 세워준데도 있다고.

그것은 인원수 가맹단체 인원수에 의해서 많이 지원되는데가 있고, 적게 지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차라리 종목별로 6종해서 3백만원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놔서 쓸데는 기분 내키는 대로 따로졌다 이말예요. 5개 종목이면 5개종목 해야지 4개 종목에다 찢어 발라 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해 놓고 그러면 차라리 의회에다 예산집행할 때 부여군체육회 각 종목 단체별 대회 2천만원 세워놓고 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인원이 많으면 1천만원 주고, 인원이 적으면 2백만원 주고 하면 편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김종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P를 보면 97 특진 및 기획보도경비 지역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본예산 110P에 서있어요. 서있는데, 거기에 보면 2천5백만원이 서있어요. 예산서를 봤더니 2회추경에 올라온 것을 봤더니 5% 삭감해서 2천2백5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는 2천2백50만원이 서있는데 8개 신문사에 2천2백50만원이 서있는데 2천2백만원은 집행을 했고, 5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대전일보가 3백50만원, 중도일보가 3백50만원, 대전매일 3백만원, 충청일보 2백40만원, 동양일보 2백40만원, 도민일보 2백40만원, 충남일보 2백40만원 해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기획보도 수수료라고 해서 1천3백5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1천1백70만원을 했고, 180이 남았어요. 거기를 봤더니 대전일보 3백, 중도일보 250, 대전매일 250, 충청일보 80, 국도일보 80인데 이 금액 대회분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특집광고료 2천2백5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2천5백이 섰다가 10%가 절감되는 바람에 2천2백50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별로 차등지급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신문사에 여기서 독자수 또 역사성 지금까지의 관행 또 타시군의 실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광고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수가 많은 신문사는 광고료가 비싸요. 독자수가 적은 신문사는 광고료가 싸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기획 수수료도 역시 부수하고 전통성하고 그것을 참고하신 겁니까?

기획보도 수수료라는 것은 한마디로 홍보에 대한 사례비인데 이것은 신문사가 홍보해 주는 건수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을 하면 3백이고, 9번하면 2백50이고, 그런 식으로......

예. 건수가 많은데는 더 들고 적은데는 적게 들고 그런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기왕에 똑같은 지방지라고 하면 차등을 주는거야 전례가 그러하고 타시군 예가 그렇다 하니 납득은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정도 배분이 삼자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선 어차피 1백80만원 남겨놨는데 그런 식으로 주면 자존심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부해서 숙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P보면 여기 보면 우리 공보실장님이 읍면별로 잘 확인하셔서 한걸로 이해를 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군정홍보가 132회 205번 자막방송이 나갔고, 국도전 홍보가 24회 24건해서 비디오 테잎이 홍보가 된 것으로 그래서 공지사항이 182회에 218건, 타기관 홍보한 걸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제가 유선방송을 자주 봅니다. 보는데, 본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오전에는 프로그램이 비교적 바뀌어서 오전에는 정규방송을 합니다. 각 방송사에서 오후에 1시나 2시부터 비교적 전날 아니면 며칠전에 한 연속극이라든지 방영한 것을 녹화테잎을 틀어줍니다. 5시 되면 정규방송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가 지금 우리 유선방송이 하고 있는 주업무입니다. 그 전에는 자막방송이 나왔는데 요즘은 자막방송을 본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실장님 눈에는 자막방송이 그렇게 잘됐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집계를 낸 것인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는 부여, 백제, 홍산, 신홍, 석성에서 5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막방송을 해서 방송을 할라고 해서 공문을 내보내는데 보내고 그것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하면, 방송사에 일지가 있어요. 일지에 서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일지만 믿는 거죠? 본의원은 하루종일 TV를 본 적이 있어요. 한번도 자막방송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자가 일지에 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원님 감사자료에 올려놓고 홍보자료라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자료를 읽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5개사들이 비교적 백제하고 부여가 큽니다. 그런데 5개사들이 전부 영세성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도해서 5개사를 전부 통합해서 한 개 방송사를 만들더라도 주주식으로 이윤은 똑같이 먹으면 되니까 뭔가를 해서 질 높은 홍보매체로써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우리 관이 유도하고 앞장서서 선두로 해서 명실상부한 유선방송이 되고 더군다나 나아가서는 부여군 홍보에 비디오테잎도 만들고 했잖습니까? 부여 PR하는데 앞장서 주는 홍보매체를 우리 군이 갖는다. 우리 군이라는 것이 뭡니까? 군청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군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적극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홍보방송은 자막방송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김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개 유선방송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유선방송사 설립은 주민 개인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개사 이외에는 아직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아니,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선방송이 우리 부여군에 16개 읍면에 모두 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모두는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읍에 2개사가 있고요. 부여하고 백제, 홍산에 홍산 한군데, 또 신홍이라고 장암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성에 석성유선이 있는데 부여읍에 부여, 백제는 3천세대씩이 됩니다. 그런데 홍산이 7백세대, 장암이 5백세대, 그리고 석성이 1백세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이외에는 하면 손해나니까 안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히 군민이 알권리, 또 군에서 지금 자막방송이라든지 매개체로 인해서 군정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부 우리 군민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아까 김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방송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전 군민이 문화혜택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방송사에서는 자막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는 다 일지에 써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는 자막방송이 안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방송사와 특별히 유도를 해서 기 설치된 우리 군민이 볼 수 있는 자막이 다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군민이 가급적이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겸 확인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속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수산 휴양림 수영장 건립사업 취지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죠? 휴양림 수영장 건립추진......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공보실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넘어온 것이 아니라 원래 공보실에서 맡아서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데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계가 아니냐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이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원래 공보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수산 휴양림내 수영장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지금까지 밀어오다 보니까 뒤에 말들이 여러 가지로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외산면내 의원으로써 면민들이 휴양림내 수영장을 만든다고 말만 해 놓고 왜 추진도 않고 있느냐, 하는 사실 질책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만 아까 전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수님께서 다시 확인을 하시고 추진을 해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 조사는 본예산에 통과돼서......

그 타당성을 하면 지질이라든지 수량, 물 나오는 수량, 이런거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고,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함으로써 경영적 수입이 될 수가 있나,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장태산 휴양림에 수영장 또 마곡사 하는 온천 수영장, 그리고 금산에 서대산 수영장을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영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예산이 4억2천3백이 서서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1천3백이 나갔는데 3군데를 가보니까 거의가 10억 이상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가 개인이 한 겁니다. 그런데 경영이 안 맞아서 다른 수입을 가지고 이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더 심도있게 파악을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꼭 예산이 10억이고, 돈에 맞춰서 해야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업을 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경영에 안맞는다든지 하면 나중에...

우선 사업예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수도 있는거 아녜요?

좀 조잡하게 되겠죠.

본의원은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답답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휴양림 수영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진 의원입니다. 2-7P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PC통신을 활용한 군정홍보난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홍보자료 전송이 8회 주요제공 정보내용은 군정소개가 7회, 부여 문화 관광안내가 1회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컴퓨터 하이텔에 보면 우리 부여군 열린광장이라고 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컴퓨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회만 했느냐고 안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수시로 관광안내 홍보를 새로운 것이 있으면 이것을 전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 한번 교통이라든지 숙박 관광루트 또 부여에 대한 명소, 그리고 백제역사, 특산물, 여러 음식점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해주고 그것이 바뀌는 대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컴퓨터 방만 찾아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번만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여는 문화행사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홍보가 잘 안돼 있어서 우리 행사할 때마다 보면 우리 군내 군민들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찬란한 문화이고, 고도로써 우리가 찬란했던 문화를 계수하기 위해서 사진활동이라든가 미술활동이라든가 서예라든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가 빈약해서 외부에서 하나도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실장님은 앞으로 문화를 빛내주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행사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은 군정 소개란에 7회를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하튼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퍼스털컴퓨터에 꼭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든지 컴퓨터만 열면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화, 정보화에 따른 24시간 다양한 군정 및 문화관광 안내를 홍보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는 홍보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야만이 그래도 우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관광수입도 느는 건데 도대체 홍보쪽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은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연구하셔서 문화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어떤 군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군정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화행사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데다 치중을 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군정지나 많이 해서 외부로 보내고 신문이다 무슨 광고나 내고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 보다는 그렇잖습니까? 우리 문화예술을 앞으로 많은 지역에다 자랑하고 또 그런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빈약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서 홍보하는데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기배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했다가 16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 의원입니다. 10만여 군민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체부자유자의 처우개선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종류별로 나눠서 1종에서부터 7종까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한계는 과장님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1급에서 7급, 예를 든다면 지체부자유자가 운전자일 경우 운전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혜택을 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차량 통행료 감면.

통행료 감면말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휘발유에서.

LPG가스

LPG가스를 대준다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군에 몇이나 됩니까? 파악을 아직 안하셨어요?

예. 있습니다.

어느 곳에 주로 취업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면에서도 이런 분들이 두 사람 있어요. 그래서 어느곳에 다니고 그래서 혜택이라도 있고 휘발유에서 LPG로 교환해 주고 이런 것이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골고루 우리 군민이 이런 장애 나름대로의 신체불구도 억울한데 혜택이래도 많이 주면 안되겠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우리 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됐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혜택을 줬으면 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어떻게 보면 신체장애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손가락 부러진 분도 지체장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사는 방법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잖습니까? 또 아니면 다리도 외족을 해서 다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습니까?

종류별로 거택보호될 사람은 거택을 해 주고 자활보호할 사람은 자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그러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류별로 틀리겠지만...

그러면 1급에서 7급까지 대략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생활환경이 괜찮으면 보조를 안해주고......

그러면 과장님 됐습니다. 너무 질문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체장애자 운전자들이 몇분이나 되시나 파악해 주시고 운전취득을 했어도 가스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해 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나는 골고루 줬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말씀이니까 그 과정에서는 우리 군민이 나름대로의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외당하지 않게끔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점을 염두에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 과장님이 안하시고 주무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8-3P 경로당 등록현황 및 운영비 기금내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경로당 1개소당 4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이 연간 48만원, 난방비 1년에 20만원 해서 68만원이 지원이 돼서 노인회관 운영비 명목으로 쓰는건데 법정규정된 노인회관에 한해서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등록이 안돼 있는 노인회관은 아무리 많아도 안되는 거고, 여기를 보면 예산부족으로 일부 미지급이라고 이거 자료요청 하는 건데 미지급이라고 나와있는 부분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미지급 노인회관 수가 등록돼 있는 법정 노인회관 중에 몇 개소이며 미지급 대상자는 처리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라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85개소 중에 미지급 대상자가 13군데 있습니다. 13군데에서 대책은 마지막 추경에 군비를 넣어 봐서 예산이 부족하면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나눠 쓸 계획입니다. 늦게 등록이 된 데는 다음회로 넘기고......

그러니까 예산확보 이후에 지정된 노인회관은 다음연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기히 규정돼 있는 법정 노인회관은 나머지 월 4만원씩 하고 난방비 68만원 지급되는 돈을 짤라서라도 그런 균등분배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데 왜 주민이 반대합니까?

아이들이 장애인들이 돌아다니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 지장도 있고, 또한 거기 부지 자체가 군유지라 손치더래도 거기다가 당신들이 벼도 말리고 고추도 말리고 아이들도 거기서 뛰어놀고 하는데 유일한 장소인데 그 장소는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부락이 어디 부락이예요?

규암리요.

규암리 어디예요? 소재지.

청소년수련원 있죠. 백제권 사업소 있는데 바로 옆입니다. 시장부지...

그런데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용하고 꼭 굳이 거기다가 할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조용하고 그렇지 않은데를 찾아서 빨리 해줘야지 그런 것들을 많이 설득을 시켜야 되겠고, 만약 그렇다고 보면 계획을 언제쯤 잠정적으로 잡고는 계세요?

다른 곳은 모색은 하고 있는데 내년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보면 아늑하고 양지바른쪽 산속이라도 원만하다고 보면 장애인들을 교통 나쁜데에다 시설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10P 추진사항 보면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삶의 질 수준향상이라고 해서 자립기반 신축으로 자활능력배양과 환경영세민을 벗어나는 사업에 적극 유도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개요를 보시면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해서 연중 1천5백40명을 18억9천2백61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가 650명에 3억2천4백만4천원을 다음에 저소득주민 환경생활개선이라고 해서 173명에 2천5백95만원을 줬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융자라고 해서 15명 벌어서 갚는 겁니다만 우선 자활능력을 배양한다고 해서 1억5천을 줬는데 지금 이 누계는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이거하고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탈영세민하고는 전연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다.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일상적으로 내가 자생력이 어려우니까 자생력 제고차원에서 지원을 주는데 이것을 받아서 놓고 쓰고 그때 그때 내는 먹고 써서 없애면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갖는 쪽하고 기왕에 정부가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나한테 이런 큰 혜택을 주니까 저축을 해서라도 좀 나은 삶을 살아보는데 앞장서겠다. 이 홍보가 전혀 안됐어요. 내가 해보니까 우리 면에 거택보호자를 내가 몇 분 만나 봤어요, 전연 의식적으로 그러한 정신을 심어준 부분이 없어요. 그냥 받아서 쓰고 안주면 마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기왕에 홍보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유도를 해서 고루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주는 차원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상조은행 운영상환은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사실 질문 요지는 많습니다.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더욱이 과장님이 건강이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상당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8-2P 경로당 신축현황 및 사업내역인데 이것을 보니까 외산 같은 경우는 신축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5종밖에 안돼요. 그런데 타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면 경로당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되고 있고 부담을 느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산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너무나 숫자가 살아서 이것을 볼 때 외산은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산 같이 통수가 적게 들어간 면은 더 줄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94년부터 97년까지 뽑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1년도부터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산은 먼저 91년도부터 진 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산 같은 것은 그때 넣어 드렸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1백명 이상이 사는 세대수 또는 법정 미달해서 경로당이 없거나 개축대상 마을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수를 고려하여 마을당 1백세대 이상인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부지가 확보되고 자체 자금이 확보 또는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대게 부여가 1백명 이상이 되고 하는데도 부여는 제외되는 마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법정의 단위는 경로당이 마을을 21개리에 37마을이 돼요. 그래서 11개 마을만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1백세 이상 마을에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6마을이예요. 그래서 9마을은 부여 시내권에 있고 안짓는다고 해서 9마을은 제외하고 6마을 우선 대상으로 넣어 봤어요. 그러니까 신축대상은 184동이 되는데 앞으로는 법정 리단위로만 그렇게 예산이 허락하는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백세대 이상 큰 마을에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면단위 작은 리 작은 면은 회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법정리 단위는 묶어서 해드려요. 특히 갈산리 같은건 제외되지만 갈산리 같은 경우는 별도..

일부에는 각 자연부락 단위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법정리로 묶어서 그 사람들이 할라고 합니까?

앞으로는 도에도 경로당 계획이 없답니다. 그리고 저희군도 이제 어지간한 것은 다 지웠습니다. 이젠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지, 내년도도 올처럼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면이 너무나 숫자가 작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덕 의원입니다. 오석산 요양원 수용자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수용자 제도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수용자들한테 급식비 기준 수용자들의 부업으로 얻은 이익금 관리를 말씀해 주시고, 촉탁의사 보수 급여와 촉탁의사 거주지 진료는 언제 몇시부터 진료를 시작하는지 현재 확인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석산 요양원의 수용 인원은 현재 여기 자료에는 97년 현재 현원은 정원은 1백명에 현원은 10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3명이 나가서 98명이 있습니다. 월별로 입.폐소 관계는 병이나서 퇴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양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 입소관계는 거택보호자나 또는 자활보호자 중에서 무료로 입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인은 얼마간의 돈을 받고 이렇게 입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작업을 하는 돈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이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의사의 봉급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진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진료비를 청구 했다고 해서 94년 이후부터 97년 7월이후까지 청구비로 총진료비가 3천76만2천50원을 부당하게 지급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보호비 3천76만2천50원을 산술해서 10월 17일날 전액을 산술했습니다.

인원확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현지확인입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도 받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1일 급식 기준은 수용자......

급식기준은......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도정리를 위하여 지출한 균형 배분되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수시라도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보고사항에 끝나는 겁니까?

수시로 합니다. 분기별로도 하고.

촉탁의사는 예를 들어서 주일마다 와서 진료를 실시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촉탁의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대전인데요. 올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촉탁의사를 지정할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암에......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설립할 때는 복지사업으로 해서 설립이 되는데 사실 일부와는 달리 사업을 중단해서 하다 보니까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회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복지회관 문제로 제가 의혹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추진 과정에서 후보지가 그때 당시 몇 군데 있었죠?

제가 9월 4일자로 생활복지과로 와서 전임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그런데 다른데는 다 전기하고 규암에다 할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고 또 이장님이 무슨 얘기는 조금 하시는데 얘기를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했으니까 사실은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유지에 지정하는거 하고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유지에다 건립하면 군수님 재량으로 하겠지만 국유지라고 하면 건축협의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군에서 국유지와 또 군유지에 대한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거기에서 나온거 아닙니까? 국유지에다 하게 되면 대체를 해야 되니까 우선 행정편의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부지를 전용해서 거기에다 설정한 것 아닙니까?

거기가 제일 적당한 것으로 알고 또 교통편이 좋고 장애자들 휠체어 같은거 타고 다니면 들어가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선정하다가 산속 능산리 쪽이니 그런데도 알아 봤답니다. 그런데 그러나 거기가 적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인수 받고서도 주민과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또 부군수님도 그분들을 만나고 또 장애인들 모아 놓고 대표자들 모아 놓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적지라면 거기에다 건립이 됐을 때 주민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서로 인접하고 대화를 할 때 불편이 없겠는가 또 주민들은 불편이 없고, 또 장애인들이 휴식을 한다든가 할 때 장소가 서로의 불편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동생이, 내부모가 그렇게 되면 같이 대화도 해주고 뭐도 하겠지만 내가족, 내혈육 아닌 타사람이라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하지 못하면 먼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도 좋고 또 주민들도 편리한 장소로 지금 나름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거기도 편리한데 거기가 시장부지이고 또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 한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주민들이 반대 안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저도 규암 사는데 제가 혐오시설이면 거기다 추진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도 반대를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3, 4개의 후보지가 있는데 국유지에 적당한 곳이 있었습니다. 교통좋고 쉴만한 곳이 있었는데 애초에 거기다 했으면 될텐데, 거기다 안했기 때문에 거기도 규암입니다. 그런데 우선 행정상 편의 때문에 거기에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화영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속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