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복웅 의원 발언

제199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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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갑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저희들 과에 7개 항목인데,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취급 및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외 6가지, 7가지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숙지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서 업무숙지에 조속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261쪽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취급 및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25개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여기 안전점검 실시 3회 73개소, 73개소 하는 건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건 3회를 했기 때문에 연 업소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한 세 번씩 갔는 거 계산해 가지고 25개를 갔다가 75개소 이렇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전수를 점검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세 번씩 갔으면 두 군데는 안갔네, 75개 돼야 되는데 73개밖에 안되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전체 25개 중에서 고압가스는 우리가 점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LPG업소 주종으로 이야기하는 LPG업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고압가스는 별도로 밑에 41개소 있고 안전가스송유관도 LPG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액화가 LPG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LPG 25개인데 산술적으로는 75개 나오는데 73개 나왔다면 두 번은 안갔다는 결론이 나올 뿐 더러 경고가 15, 시정 21, 개선 5 거의 다 업소마다 물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고 15, 시정 21, 개선 5 맞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경고를 하든 뭐든 한 번씩은 업소마다 다 물었잖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LPG업소에는 3회가서 전수를 다했습니다. 다하고, 고압가스는 1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 갔기 때문에 그래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물론 사회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가스판매업소들이 많지마는 결국 1년에 3번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구청 감사에도 질의됐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물론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LPG 판매업소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자동차에 적재를 해서 안전하게 밧줄로 묶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사항 또 분야별로는 이륜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실제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현상인데 제도적으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도기석위원

물은 것은 먼저 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에도 관리라든가, 관리하는 면에서 전반적으로...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전체 23개 업소를 조사하니까 운반차량이 38대가 있고 차량으로 이용하는 건 38대, 이륜차 23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1차에 이륜차를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이륜차 36대 단속을, 16개 36대를 지도점검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 제2차에 대해가지고도 금년도 여름에 또 25대를, 대수는 시기적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18개 업소 25대, 금년 10월달에도 이륜차 17개 업소 23대를 지도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가스업소 운반차량은 2대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그 다음 이륜차 배달을 최대한 억제하고 차량진입이 극히 곤란한 지역에는 이륜차를 1대이하로 최소한으로 유지해서 하도록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이상 더 상세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경고를 한번 드려 안 들으시면 정지 3일 더 걸린 업소 있습니까? 그런 거 받은 업소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2차 정지까지 나간 업소는 없습니다. 1차 경고에 그쳤습니다.

먼저

먼저도기석위원

감사에서도 LPG 사용업소 환경완성검사, 불합격업소는 사후관리가 처리가 제대로 안된 데가 있다 하는데 그런 업소라든가 또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개요파악이 안돼서 그러는 거죠. 그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사후내용을 파악해 줘야지 연3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고받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밑에 가스시설 설비자격 없는 업소, 물론 본위원은 명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보면 설비자격소지자 명시하면 감사자료에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는 명단을, 물론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는 9개업소입니다마는 시공자는...

원은

본위원은도기석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딴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반드시 감사자료에 명시해 줘야 되고 본위원은 이걸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건 가스판매업소에서 거의 다 "우리 집에 가스 하나 갖다주시오." 하면 호스를 가는데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호스가 아니고 구리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런 것은 물론 기준을 알고 하겠지만 설비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할 자격이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호스를 이용한 것은 별도의...

기석

도기석위원

이 자격증없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구에

중구에도기석위원

25개업소는 9개업소 외 안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죠. 그 종전에 호스를 이용한 것은 시공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제재규정이 없고 향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스체적제하고 해서는 배관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이 설비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까지

지금까지도기석위원

체적할 때는 다음 문제고 지금까지 이사가면서 한 통 주시오. 하면 연결하는 호스하고 다 갈아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법상은 물론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규정

제재규정도기석위원

없으면 자격증있는 사람 할 필요없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비업자기 때문에, 설비업자는 배관시설이나 이것은 건설업법에 의한 배관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은 우리가 불합리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자체가 제도적으로 설비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얼마도기석위원

안될 거고, 이렇게 할 때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LPG하고 고압가스 단속을 하고 단속한 명단 있죠? 철두철미하게 어떤 대형사고라든지 주민이 고민 안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좀더 세밀한 파악과 업자지도단속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합니다마는 그 외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고압가스시설 안전점검이 돼 있는데 이 관계법규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시설 위반할 때 처벌은 법규의 몇조에 해당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몇 조에 위반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건 관리법에 의해서 시가 행정처분기준이 광역시 고압가스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에 1차는 경고, 2차에는 정지 3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기인위원

묻는 것은 원래 법의 규제가 있으면 처벌에 따라야 법이 사는 건데 현재 1차는 경고, 2차는 3일정지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일

만일김기인위원

3차이상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2차 넘어서 3차 위반할 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3차에는 정지 5일, 4차에는 허가취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소

허가취소김기인위원

, 과태료같은 벌금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런 사항이 설비를 중대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 후에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절차가 후속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인위원

안전가스시설 관계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있으니까, 현재 3일정도 정지도 거의 실적이 없다 하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취소를 하면 새로 또 신고를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 때마다 실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항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육성방안에 대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2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성자금 지원현황은 금년도에 2회에 43개업체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현황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3회 되겠습니다.

지원

자금지원최인곤위원

얘기한 게 금년도 거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건 사업장이 중구에 있는 업체만 해당됩니까? 주소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중구에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만약

만약최인곤위원

그러면 주소는 중구에 있는 타 구에 사업장을 가진 업체도 해당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체 자체가 구별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중구소재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만약에 주소는 타 구에 있고 사업체만 중구에 있어도 해당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체가 중구에 있으면 됩니다.

주로

주로최인곤위원

43개 업체는 어떤 종목의 사업체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 43개 업체는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 관내는 생산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 인쇄업체, 섬유업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리고 금리는 몇%를 적용시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출금리는 8.5 내지 13.5%입니다. 그 다음 이자보전은 3 내지 4%가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3.5% 같으면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이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까지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은행대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으면 1 3.5%에서 별도로 이자보전을 우리 구청에서 4%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3 내지 4, 3%도 있고 4%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3 내지 4% 빼면 4% 계산했을 때 9.5%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겁니까? 사실 중소기업 여기에 자금지원은 요청하라 하지만 사실 중소기업이니까 담보물건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보니까요. 본위원한테도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뜻은 참 좋은데 사실 담보물건을 확보하지 않으니까 이건 그림의 떡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완화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은 물론 경제활성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 많은 업소가 들어와서 가동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구에서 추천을 해서 시에서 자금범위 내에서 일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는 추천권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가지고는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결정권이 시에서 종합검토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결정권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구에서는 결정권이 없겠지만 어떤 담보물건을 요구를 많이 하니까 사실 그 기업체를 봐서는 진짜 미래가 촉망되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인데도 어떤 담보물건을 제공 못하니까, 이런 걸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건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런 사항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성자금지원 기한은 96년11월1일 97년10월31일까지입니다. 지금 자원지원 2회 43개업체 상반기 19개, 하반기 24개로 돼 있는데 이자보전에 보면 상반기 40개, 하반기 43개 83개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상 하반기 구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그때그때 신청을 해서 시에서 자금배정 관계때문에 이렇게 신청하는데 필요에 따라 신청자에 의해서 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업소에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찬영

유찬영위원

계수하고는 이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시면

그러시면유찬영위원

여기 가동상황조사 2회 85개업체 중에 휴업이 1개소, 폐업이 2개소인데 휴업 1개소에 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선융자를 하고 난 뒤에 가동상황을 해서 폐업이 되면 융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유찬영위원

휴업을 했으니까 지금 기 대출이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폐업이 두 건 있는데 폐업은 회수불가능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융자를 할 적에 담보를 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별 이상이...

하고

회수하고유찬영위원

폐업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 기간은 몇년간입니까? 대출기간, 상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년만에 다 갚아야 된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은

연장은조성우위원

몇년 가능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1년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년간씩이면 5년도 되고 그러는데 1년만 연장이 가능한가, 아니면 전체 쳐서 2년으로?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건 1차 1년만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을 할 적에 일시불 상환조건도 있고 1년거치 2년상환도 있습니다. 제시하는데 따라 그 다음 업소가 자기가 선정하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년에 갚아야 되는 게 있고 1년거치...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2년 동안에 갚아야 될 것도 있고요.

성우

조성우위원

2년 동안 분할상환도 있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분할상환이 됩니까? 일시상환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일시상환이 됩니다. 1년짜리도 일시상환에, 1년거치해 가지고 2년만에 다 갚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게 구청으로 우리 중구에는 이를테면 금년 같으면 47억6,500만원인데 중구에는 얼마만 신청하라 하는 배정이 나와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시에서 총괄해서 예를 들면 상 하반기로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도에는 1,000억입니다만 1,000억을 확보를 해서 각 구에 추천된 업소로 하여금 시에서 물론 담보능력도 보겠습니다마는 기업의 육성방안과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구정소식지에 게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건 각 동에 이런 업소에 대해서 통지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기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지원 융자신청을 하라 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본위원이 우리 마을에 어느 분이 은행에서 돈 2억 대출해 가라 해서 해간다 하는데 은행에서 바로 본인한테 기업체 통보를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먼저 시에서 그 범위내에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개별상환하고, 시에 추천하는 거하고, 개인으로 은행에 대출하는 거하고,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홍보를 기업체에다가 구청에서 연락해 준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을 통하고 그 다음 구에서 직접 공문으로서.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대출 적게 해주면 보전해 주는 이자는 순 우리 구비가...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비에서 합니다. 구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돈 뜯겨도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없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대출할 적에는 어느 기관이든지 실질적으로 신용대출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다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고 안하고는 구하고 직접적인 관여는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리고 본위원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은 신용으로 해주라 하는데 신용은 본위원은 환영은 안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신용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멀었기 때문에 이 큰 돈을, 그러면 한 사람이 우리 최고 구청 같으면 한도가 있습니까? 1억에서 2억이다, 3억이다 한도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한도가 2억의 범위내에서...

고가

최고가조성우위원

2억이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업소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43개업소에 대한 대출현황을 발췌를 해준다 하셨죠? 현재 우리 중구에는 85개업체에 대출이 돼 있겠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43개업체만 할 게 아니고 85개업체 전체 다 발췌를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융자결정돼 가지고 대출된 점검현상을 일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262쪽 3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항목하고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과장님은 주요항목 및 주요점만 설명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2,400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3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생필품 가격안정 항목에 가격안정 홍보 및 부적합 35개업소 해놨는데 가격인하 행정지도한 사항이 있어요. 행정지도에 불응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격인하를 해서 안됐을 적에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죄송합니다만 좀 강화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안됐을 적에는 가격인하해서 세무소에 통보를 해서 세무사찰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를

조치를김기인위원

해서 결과를 본 실례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추진실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하는 란에 부적합업소 행정조치에, 여기에 가격인하 195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부터 점검을 해서 인하했다는 내부적인 통보에 의해서 종전대로 구가 유도하는대로 올렸는 것을 다시 내려가지고 요금체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

사후김기인위원

확인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 모니터제도 있고 공무원 200명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화 해서, 그 업소의 카드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어떤

어떤김기인위원

불이익이 가야만 조심하는데 첫째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예가 있고요, 한다고 수긍해 놓고 나중에 번복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지도도 좋지만 악덕상인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벌을 가해가지고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그렇게 활기있는 행정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물가모니터제 운영, 유급 주부 4명이 있네요. 연 얼마씩 월급을 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분기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 사람에 40만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분기에 아니고 매월 한 사람이 10만원씩.

석동

이석동위원

그럼 연 120만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틀림없습니까? 그리고 특별관리업소가 있는데 특별관리업소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를, 특별관리업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 구역은 좁습니다마는 중심가를 위해서 이것은 일반관리 동관리별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중심가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특별관리해서 이것은 구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하고 또 그 다음 변두리나 작은 업소에는 동이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의 기준이 없고 많이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구가 관리하고 나머지 사항은 동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관리하는 게 684개업체이고, 동이 하는 것이 1,700개업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관리지정업소가 유인물 상단에 2,004개업소이고 또 요금관리업소 지정에는 2,410개업소이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요금관리업소하고 관리업소하고 틀립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똑 같은 사항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10개 업소가 차이가 나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지정을 하고 우리가 특별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마찬가지로 지도점검해서 업소수가 법이 지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소수에 있어서는 한 업소가 물론 기준적으로 그 업소가 그대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중간중간 폐업도 되고 신설도 되기 때문에 몇개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물가안정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은 여러 가지로 추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물가가 크게 안정됐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안 그렇죠? 물가는 현재 상승됐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물가하는 건 여러 가지 물가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일반서민이 이용을 자주하는 개인서비스요금 이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딴 사항은 여기서 제외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생필품 가격안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올해 3회로 나와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직판장은 구에서 구청광장에서 이용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구청광장에서 운영을 했다면 이용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이용대상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전체 구민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장소가 한 쪽에 치우쳐 있고 협소한 점도 그 다음 이용품목이 다양화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정된 품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상은 전체 구민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용은 동을 통해서 이런 품목을 직판장 개설을 언제부터 하니까 동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 구매하라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딴 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는 크고 작은 시장이 많이 있기 때 문에, 그 다음 장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의지 않아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농산물직판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여성단위단체의 동에 강매라 할까? 그 쪽으로 판단이 안 되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보다는 구로서는 이용자가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바로 전달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한 이런 사항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동의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이용하도록 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배제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장소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수용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단체가 이용되지 않고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농산물직판장을 우리 중구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왜 지금까지 구청마당에서 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여러 군데에 장소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여의치 않고 물론 구에서 한 사항도 있고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저 나름대로 같으면 김장채소도 직판장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것도 보면 우리 구에 하면 장소문제, 차량이용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참고로 해서 다양하게 이용되도록 해서 장소제공하면 어느 지역에 주민이 많이 밀집돼 있는 이런 사항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직판장 운영을 보면 구청에서 여성단위단체에 거의 강매입니다. 중구 구민들이 농산물직판장을 구청에서 운영한다 하는 자체도 홍보도 안되고 각 동에 공문식으로 내려보내 보면 그 동에 여성단위단체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배분하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공직자들 내지는 의원님들 전부 면보고 떠맡기다시피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걸 잘 한다고 계속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마당에서는 철폐하고 각 동에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싸고 좋은 산지 가격이라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판장을 운영하도록 한번 연구하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네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4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비자 생산지 방문 5회 200명이죠? 안동권 외 4개 권역에 들어갔는데 그런 주로 참석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참여한 사람은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주라든지 대표, 그 다음 우리가 선정한 모니터요원 3명, 그 다음 대량 소비를 할 수 있는 업소의 대표 또 기타 일반주민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이 경비는 아까 자료를 달라 하니까 1회에 40만원씩해서 160만원 했는데 여긴 5회 했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갈 적에 1인당 여비조로 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참가할 때 참석자 현황하고 방문지별로 예산집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류규하위원

할 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비자 생산지방문해 가지고 특정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버스를 내달라 해서 요새 식품파는 그런 장소에다가 세워가지고 구매를 할 사람 하고 안할 사람 안하고 이래가지고 버스 공짜로 얻고 이래서 현지 생산지 갔다가 오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하차한 적은 없고요. 첫째는 안동에 가서 풍산김치라든지 고추가루라든지 고추기름이라든지 그 다음 문경에 갔을 적에는 방울칡가루, 상주에 갔을 적에는 감식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4회 갈 때마다 40만원씩 전체 예산이 누계가 2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갔다 왔는 사람 이야기가 일단 현지에 가니까 현지에 가기전에 종근당이라든가 건강식품 파는 그런 장소에 내려서 1차 설명을 듣고 그래서 구입할 사람 구입하고 이래서 구미 쪽에 갔다가 산지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 산지 가지도 않고 시간이 없고 비가오고 이러면 가다가 중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듣기더라 이 말입니다 구민들한테. 그러니 그래가지고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들이 생산지에 방문해서 마늘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고 가격은 어떻고 하는 이런 것을 실지로 실감나도록 방문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건강식품 몸에 좋다 하니까 옆에 사람 사니까 안 살 수도 없고 해서 마지못해 사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소비자 생산지 방문이 아니고 구민들 건강식품 사러 가는 행사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그 다음 총지출은 얼마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200만원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류규하위원

200만원 잡혀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1인당 오는 사람마다 만원씩 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원을 여비로 지급해서 경비로서 이동을 했습니다.

러니

그러니류규하위원

버스가 없으면 구청 버스를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그 예산 적다고 오는 사람마다 만원씩 주고 버스는 식품회사서 제공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생산지 방문이 옳게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향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우수중소기업 지정, 이래놓고는 뒤에 2개업소 지정예정, 이것이 어떻게 실적입니까? 이것이 실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 받는다 하는 게 상당히 불쾌하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우수중소기업을 금년도부터 5년간 시전체 계획과 연관해서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계획과 연관해서 우수중소기업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영옥위원

이건 계획이지 어떻게 해서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지정해 놓고 뒤에는 지정예정하는 건 지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자료내는 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가 해서 3개업체를 추천했습니다. 복수 비슷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건 전부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실적에 들어갑니까? 실적이라 하는 건 우수중소기업에 지정에 됐으면 2개업체 지정으로 나와야 되지 지정예정이라 하는 건 하나의 계획아닙니까? 아직까지.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3개업체를 추천했기 때문에...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강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사항이 원칙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여기에 지금 우수중소기업 지정하는 것을 실적으로 넣은 이유는, 이것이 다른 구청에 혹은 본청이나 무슨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만 특별하게 관내에서 정말 앞으로 외국에 판로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정을 해서 청장이 중소기업 우수기업 지정을 했는 지정서도 교부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에 가서 수출을 할 때 이러한 구청장의 지정서도 내놓고 그러면 신뢰성도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건 순수한 우리 구청의 아이디어로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에 넣은 것은 우리 구청이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을 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업체를 선정한다는 대원칙도 결재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일종의 실적이 아니냐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감사자료는 이러한 게 없도록 주무국장인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 계시길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에 제조업체 한 개를 지정할 예정인데 제조업체 같으면 어떤 제조업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업소에서 추천돼 있는 것은 동인3가에 있는 세광전자 이것은 견광등이라는 신호장치를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그 다음 동인3가에 두광엔지니어링 전자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 서성동에 있는 채경기업입니다. 이것은 기계공구를 생산하고 무역업도 하는 업소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3개업체를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조업에 들어가면 어느 업체입니까? 세광입니까? 두광입니까? 채경기업입니까? 제조업.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각 동에서 추천이 구 계획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은 제조업, 소매업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추천돼 있는 사람은 전부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업

제조업강영옥위원

같으면 전부 공장허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허가 났는 연평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추천을 받아내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업무를 숙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곧 심사를 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추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업소현황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고 말이 상충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직 심사도 안했는데, 제조업체 이게 될지 안될지 심사도 안했는데, 지금 이런 것도 했다고 감사자료 실적으로 올려놓는 이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과정상에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금년도 업무계획에 중구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별도의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달 중에 추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특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수중소기업 지정이 되면 업체에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구에서는 현재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 지정서를 일단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정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구체적으로 행정지원이라 하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공장에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세광전자라든지 두광엔지니어링이나 채경기업 같은 서성동에 있는 기업체에 행정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어떤 게 행정지원입니까? 행정지원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돈 지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돈에 국한되지 않고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것을 구로서 우수업체로 지정해 줌으로서 그 사람의 대외적인 신용도라든지 이런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또 저희들 관내에 이런 업소를 둠으로서 중구에 전체적인 산업이나 구의 홍보를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강영옥위원

개인기업의 PR형식밖에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해줌으로서 이런 사항은 우리 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느 시 군 구 자치구에서도 품질보증하는 식으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줌으로서 그 사람의 신용도가 훨씬 더 상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도

본위원도강영옥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첫째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기술투자하는 연구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자금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게 빛 좋은 개살구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원체 나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하는데 지금 PR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지만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식으로 우수중소기업이라 하는 상표라도 선전해 줘야 되는데 재무구조가 허술하고 모든 게 어려운 실정에 이것만해서 하나의 지역활성화, 구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 하고 해달라 하는 하나의 PR형식밖에 안되지 싶은데 이걸 좀더 중소기업 지정에 구체적으로 기업체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그 기업이 진짜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육성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실질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허구한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이러면 기업체들이 구청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남들이 봤을 때 우수중소기업이라는 상표를 받으면 그 기업체 자체부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혜택은 아무 것도 없다 하면 이건 빛 좋은 개살구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해 준다 하는 건데 행정지원은 쉽게 말해서 공장설립하는데 어떤 법적인 절차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행정지원이지, 금전제공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하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여기에 안맞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에 흠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추천업소가 3개업소 있습니다마는 추천심사를 결정할 적에는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서 심도있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 더하겠습니다. 43개업체 돈이 많이 나갔네요. 주로 어떤 자금이 지원됐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 상황은 아까 전체 지급된 업소수의 융자금액하고 내역을 일단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 저축통장 가입이 713명입니다. 그런데 2,286만원이 계약금 금액입니까? 불입금액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1개월치 계약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연 누계는 잔고를...

인곤

최인곤위원

월 불입금액이 2,286만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713명 중에서 계속 이렇게 불입되는지 아니면 중도해지 또는 불입 안하고 있는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통장개설할 적에 자동이체를 해놨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사람은 현재 100% 이대로 불입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게

확실하게최인곤위원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개설할 때하고 지금 현상태하고 100% 안될 때도 있습니다. 타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 자동이체가 되겠지만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급여통장 자동이체제를 해놨기 때문에 죄송한 말입니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적금되게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공무원이라든지 봉급받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713명 중에는 아마 아닌 분들이 더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현재 제대로 파악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공직자에 대한 경제살리기운동과 통장내역입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공직자입니까? 중구 전체가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새마을 했는 전체 인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안하십니까? 중구 전체 관리를 안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건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제살리기운동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좀더 상세히 추진되도록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건 어느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물론 대구은행입니다. 본인이 봉급통장을 이용한 통장구좌번호기 때문에 대개가 대구은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참고적으로 중구 전체의 인원하고 월 불입금액하고 당초의 계약인원하고 지금 현재의 인원하고 참고적으로 자료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전체 공무원 말고, 자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건 물론 우리가 업무가 파악된 데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그게최인곤위원

새마을 같으면 우리 중구서도 관장 안하니까? 총무과에서도 관장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지마는 우리 행정이 잘 미치지 않는 분야, 이런 사항도 사실은 경제살리기운동에 많이 동참했다고 봅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과장님, 만약에 새마을지회에 자료요청하면 나올 겁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구 공무원하고 우리 구가 추진하는 협의단체 이런 사항은 파악이 용이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은 새마을도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부서니까 아마 충분히 서로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몇명이 월 얼마씩 저축을 한다 하는 것은 당초에는 알 수 있겠지마는 사실 제가 알기에는 한 7회정도 한 7개월전부터 이게 되고 있는데 개개인의 어떤, 누구는 계속 들어간다 누구는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다 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 예금주의 비밀보장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파악하는 데까지는 하고 또 저쪽 상대측에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수 없으니까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불응이 아니고 이 자료가 경제살리기 저축통장 자료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요새는 컴퓨터 누르면 자료 다 나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다섯 번째, 고용촉진훈련비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여섯 번째, 265쪽 농 수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에 이동단속 사례를 보면 지도단속은 50회에서 1,633개업소 했고 또 조치내용에 보면 부과 벌금이 5개소를 했는데 5개소는 누가 적발해서 했다는 이야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금, 구 관계기관 합동점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청에서 50회하면 한번에 몇명 나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에 전체 구 동 전체 20개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번하는데 5명씩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에는 각 동에는 담당자별로 편성을 해놨고요. 구에는 주로 반편성을 수시로 합동단속은 분기에 합니다. 구에 동에 그 다음 농금에 농산물검사소니까 농협 합동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할

합동할이상옥위원

때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한 번 나가시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대충 4명 내지 5명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4명, 그러면 구청직원은 몇명하고, 구청직원 3명입니까? 전체 다 3명입니까? 동직원 포함해서 3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반편성했는 자체가 한 반에 인원규모라 말씀드립니다.

기에

여기에이상옥위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여기에 50회하면 1,633 같으면 총 업소대상에서 2,5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단속반에서는 한 번도 적발이 없고,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장지도는 구에서 합니다마는 사실은 원산지표시가 안돼 있는 사항에 그 물건에 대한 원산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자격이 미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농금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우리가 보통 신문지상으로 보고 하지마는 어떤 곳에 오늘 저녁에 뭐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미리 이야기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도 신문에서 보고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단속 어디한다 이런 거 얘기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건 아무래도...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이위원님, 이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전에 연락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구청직원이 나갔을 적에는 잡기가 어렵고 왜 농금직원하고 나갔을 때 잡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여기에 사실 원산지표시라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 쉬운 것도 있고 행정지도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주 물건을 식별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사실 이러한 현장지도를 하고, 이런 것은 사소한 것들이고 여기에 농금에서 한 것은 예를 들면 수산물 같은 것, 수산물에도 똑 같은 거라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금직원이 있어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사실 앞으로는 원산지표시가 사실 잡는 것마다 전부 과태료를 넣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영세상인들이 조그만 시장에서 팔고 있는 영세상인들까지 하기에는 뭣하고 그리고 이건 지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현장지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원산지표시를 아마 금년도부터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현장지도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지도가 많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원산지표시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구공무원도 어느정도 식별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구청직원들도 나가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1년으로해서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1년에 몇번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구청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계획에 있어 수시로 나가가지고 딴 업무를 할 적에 있는 사항도 수시로 행정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수시로 하고요. 그 다음 합동단속은 분기에 1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분기에 1회가 아마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마는 향후에는 우리가 현재 원산지표시된 수입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해서 또 저희들만 편성을 해서는 안되니까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합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횟수를 더 늘려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는 보통 5월부터 무슨 주간이다 이래서 그때는 뭔가 정리를 해버리고 뒤에 또 하는 예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수시로 예고없이 해야만이 효과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국장님이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소신을 갖고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산지표시 이게 무역대여법이 현재 몇 년 됐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구 공무원가지고는 감별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하고 형식적이죠? 자료나왔는 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형식적이지 싶은데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정밀검사를 하려고 하면 검사기관이 수거를 해서 다시 또 상세한 부분까지 해야 되지마는 현재 그렇게 못 이뤄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것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농금하고 합동으로 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별할 수 있는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합동으로해서 정밀 성분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 그 다음 사법권이 있는 기관에 통보를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구로서는 정밀사항에 대해서는 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현실적으로 관계공무원가지고는 지도단속이라든지 관능검사라든지 육안으로 봐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같고 조치내용에 부과, 과태료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위반하면 상당히 높은 줄로 아는데 이게 다섯 개업소에 35만8,000원 부과했다 하는 것이 농금하고 구하고 제대로 무엇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금에 자료받아 보면 이것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라든지 원산지표시 관계는 솔직히 조금 형식적인 걸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물론 농금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전체를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료가 나오는 게 합동단속 했을, 관계기관 합동단속 했을 적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합동단속 올해 언제했습니까? 합동으로.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각 분기에 1회했습니다. 구 자체에서 19만8,000원이 부과되었고 농산물검사소에 16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35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차 적발입니까? 과태료부과 5개업소에 대한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해 주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현실적으로 원산지 관계는 지도단속이 구청관계공무원 가지고는 좀 안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담공무원은 좀더 업무를 숙지해서 전부 개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전문지식이 없이 단속한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돼 있는데 여기 식육점도 해당이 되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축산물 다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한우, 수입, 젖소가 굉장히 무리가 많은데 이 많은 대상 중에서 5건밖에 없습니까? 과태료 5건 중에 식육점이 있습니까? 위반사항이.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5건 과태료 실적 중에서는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현실에서는 상당히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대상업소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내 몇 있다 하는 대상업소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업소 점포수를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638개업소, 물론 시기적으로 유동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백화점도 있고 양곡상회 그 다음 시장 기타 업소수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동에 현지 보고에 의해 근거를 둡니까? 안 그러면 관 허가든지 그런 협회를 통해서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안이 아니고 실제 판매하는 업소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기인위원

같은 업체 중에 대상에 누락되면 해당이 안되니까 첫째 대상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고 앞으로 원산물 가격을 철저히 감시해가지고 신뢰를 거양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다음 마지막으로 실 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262쪽 3번항에 지역물가안정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맨 끝에 부분에 보면, 단속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격과다청구행위, 가격담합행위 등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가격과다청구행위는 품목이 어떤어떤 품목이며 어떤 쪽을 같은 상품이 한 상품을 두고 하나는 100원 받는데 하나는 150원 받는다는 얘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가지도점검을 우리가 전체 업소를 파악을 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소지정을 해놨습니다. 매월가서 월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간 같은 주변에서 짜장면이 2,500원하는데 어느 업소는 3,000원이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한 사항을 인하조치를 하고 그 다음 주변의 공통된 사항을 같은 가격을 형성하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가격담합행위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담합행위 같은 경우는 단체라든지 조합이 있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주변의 업소까지 기습인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가격을 1,500원 받는 데가 있고 2,000원을 받는 데가 있는데 1,500원으로 균일하게 받아달라고 그 업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업소에서 쾌히 승낙을 하고 동일가격으로 가격을 하락해 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여러 번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가격이 주변과 차이가 있다든지 종전에 했는데 인상을 했다 하면 여기서 1차 우리가 계도공문을 냅니다. 업소에 언제까지 인하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을 내서 하지 않으면, 합동세무서에 위생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하는 방법, 그 다음 위생과로 하여금 인하조치,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세무서에 해가지고 세무사찰하는 협조공문,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협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복웅위원

알기로는 가격자율화다 해놓고 또 그 주위의 형평성을 잃고 음식값을 더 받는다 해서 위생과나 세무서에 의뢰해 가지고 그 업소를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은 법에 조항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잘못된 부분의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 남들은 1,500원 받는데 본 업소는 2,000원을 받는다고, 장사가 잘돼서 이웃간의 업소들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서 단속을 하거나 위생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그것이 협조를 해주면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궁극 목적을 강화하든지 위생검사를 강화하든지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강제적인 수사는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단 공문을 내서 또 우리가 가서 주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하조치 1차에 안돼서 2, 3차에 계속 권유를 함으로서 현재까지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재를 가하는 이런 사항은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한 이래 6번항에 농 수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내역,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습니다마는 농 수 축산물은 저희들 일반 생활주변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상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에서 나가고 동에서도 나가고 농금에서도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사실은 상품 하나라도 제대로 속지 않고 사 먹을려고 노력을 무척 합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쪽을 상세히 보고 시장에 나가보면 수입마늘은 뿌리가 없다든가 라고 TV에 나오는데 시장에 가보면 신토불이도 다 뿌리가 없게끔 만들어 놔버립니다. 그러면 금시 들을 때면 이게 신토불이고 이게 수입인 줄 알고 갔는데 사실 시장에 나가보면 거진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의 부분은 물론 지도단속이라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농금같은 데서 그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 교육을 필해가지고 검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단속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저희 구청직원들이나 동직원들은 나가서 차라리 홍보적인 차원만 얘기를 해주면 그 업소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단속하러 나왔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런이런 물건들을 눈 속여 파느니 보다는 양심껏 제가격을 받고 파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홍보를 하게 되면 도리어 지역민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팔려고 노력을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져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과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더 많은 수입품이, 농 수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세한 분야까지 주민이 알고 또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의 교육을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한다든지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구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교육과 홍보에 치중을 하고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물론 농금에 의뢰를 하겠습니다마는 농금기관도 독자적인 행동은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래서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키는

지키는박복웅위원

사람 열 사람한테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홍보적인 차원이나 단속을 하러 간다는 사전예고가 없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상인들은 입구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바로 옆집옆집에 연락이 됩니다. 같은 시장내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인정이라 할까, 우리는 걸려들어도 너만은 희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푯말 550개도 사실 어떤 쪽으로 보면 원산지표시 푯말이 있을 거고 국산표시 푯말이 있는데 단속하러 나온다 하면 이걸 딱 해놨다가 또 아니면 상인들이 사러갈 때는 확실히 눈에 뜨이게끔 안해놓고 어렴풋이 자빠뜨려 놨다가 단속하러 온다 하면 정위치로 세워놓는 이런 모든 방법을 단속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차라리 홍보로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게 되면 도리어 해를 당할 수가 있다. 이런 홍보적인 차원에서 과장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석동위원이 질문한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물가모니터제 운영하면 물가모니터 우리말로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외래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중간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자료제공하는 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말로

우리말로김윤호위원

쉽게 말하면 물가조사요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물가모니터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형식적이라고 생각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아니면 개인으로서 여기에 나왔을 때는 공직자가 돌아갔을 적에는 일반시민이고 또 시장에 직접적으로 가족과 또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순회해서 시장을 보는 경우와 다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상세한 분야까지는 우리 행정요원이 파악을 해서 물가에, 예를 들면 종류라든지 가격형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해서 실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의 형성, 물동량 이런 것을 자료제공을 해서 우리가 전체 물가를 형성하는데 지도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윤호위원

생각하기로는 물가모니터 운영은 실질적으로 너무 형식적이고 별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이 4명, 1회 월10만원, 12개월 같으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480만원정도 됩니다.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 하는 표현도 가능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물가에 변동이 많은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사항은 그 종목에 의해서 체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모니터요원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생활하는데 자기 가격은 스스로 알 수 있겠지마는 이렇게 하므로서 오히려 예산에 500여만원 지급되는 것 보다는 그 물가를 토대로 해서 실제 다른 업무에 참고하려고 하면 그 비중이 더 크리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물론김윤호위원

주부 모니터요원 4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도 되지 싶고 과장님, 98년도 예산안에도 물가모니터요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삭제됐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윤호위원

해서 올려놨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조치 됐다 이런 이야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김윤호위원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부터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7항의 실 과 공통사항에 말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에 관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61회 임시회 때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서문시장 주차빌딩 단층 사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을 서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시설 휴게실로 만들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서에는 시에 건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현재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빠졌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단층이 사용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되는지, 거기에 보면 과장님 인수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1층 약 70여평되는데 거기에 보면 서문시장 주차관리사업소에서 승용차가 7대, 소방서 직원이 5대, 경찰파출소에서 5대 이래서 차량이 17, 18대정도 주차돼 있습니다. 때로는 서문시장 관리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는 사람인지 몰라도 너도나도 1층에 차량이 약 30대정도 들어와 가지고 잘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특히, 서문시장 고객들이 와서 주차빌딩을 이용하고 나갈 때 말입니다. 요금계산서 앞에 사람이 굉장히 혼잡하고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주차빌딩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휴게실로 개선하게끔 그렇게 건의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먼저 자료가 부실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빌딩 사용은 전 부서에 있을 때 저희 업무소관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2차통로 확보시에 설계서 내용에 보면 지금 이 문서밖에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도상에는 내용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현재 주차장사용료 관계 파출소 그 다음 소방서 이런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가지고 사용료 문제하고 상당히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 물론 휴게실로 활용하면 좋습니다마는 주차장 이용과 병행해서 추진해서 빠른시일내 서문시장 이용주민, 주차빌딩 이용주민이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빌딩 7층은 텅텅비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7층에 올려도 됩니다. 충분하게 7층은 완전히 비워놓고 1층에 이용하기 좋은데 직원들이 하루종일 차량 17대, 주차면적이 17대입니다. 아침에 대놓으면 밤 늦게까지 대놓습니다. 7층은 완전히 비워놓고 그리 올리고, 차라리 밑에 영업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휴게실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힘을 좀 써보세요. 그리고 서문시장 청원경찰 몇명이나 나가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9명 나가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9명 나가있죠? 그 사람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구청 구예산 가지고 하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서문시장에 9명이나 나가는데 인건비가 총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 추정은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게

정확하게김윤호위원

아니라도 대충...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연봉이 1,500만원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요

연봉이요김윤호위원

? 한 사람에 1,500만원이죠? 1년에 한 2억정도 된다 그죠? 차량유지비라든가 그 관리비라든가 모든 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1,500만원 현재 9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윤호위원

인건비만 그럴 테고, 관리하는 데도 돈을 다 포함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1억5,000?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이게 전에 구예산이죠? 이게 서문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고 뭐도 좋지마는 여기에 1억5,000만원이나 소모하도록 이렇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직원들 내보내는, 파견해서 근무시키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법적근거보다 구행정을 좀더 원활히 하고저 청원경찰제도를 해가지고 몇개 지점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과에 소관도 있고 타 과에 소관도 있습니다. 서문시장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청원경찰 배치 않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판단여하에 따라서 서문시장 외 국한되어서 서문시장에 청원경찰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론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서문시장이 시나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서문시장 활성화 됨으로서 우리 중구에 전체적인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지 않았더라면 주변의 잡상인 단속이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노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통에 현재 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된다든지 또 거기에 이용하고자 왔는 사람이 주차장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액수가 1억5,000정도 많은 액수가 지급됩니다마는 전체 행정추진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보이지 않는 효과가 더 크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관리하는 제도에 대해서 서문시장 잡상인하고 노점상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을 해서 소통도 원활히 되고 적어도 현재보다는 조금 더 주변을 정비를 해서 최소한에 최대한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만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주변정비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윤호위원

청원경찰 9명을 파견하는데 법적근거는 없고 결국 행정추진상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사실김윤호위원

9명이 나가서 현재 노점상 단속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없을 때를 가상을 해보면 있으므로서 현재의 사항을 유지할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몰론 구비 지출보다는 구비가 액수가 물론 많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서문시장 전체...

그게

그게김윤호위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추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적으로 9명이 나가서 과연 1억5,000만원이라는 구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법적근거도 없는데 하는 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둘째는 서문시장 관리하는 연합사무실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 거기도 청원경찰이 있고 서문시장이 어제오늘의 시장이 아니고 역사가 있고 한데 이제는 어느정도 질서도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문시장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걸 아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과장님, 청원경찰 9명을 완전히 철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인원을 철수해서 타 분야에 배치해서 구행정을 원활하게 추진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서문시장 주변도 우리 관내에 있는 중요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구예산과 형평성을 유지해서 당분간 유지해서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점차 철수를 하고 현재는 유지를 해서 발전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구정추진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한 가지 청원경찰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인들이 어느정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묵시정도 자판이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자판

자판김윤호위원

크기가 얼마입니까? 구청에서 어느정도 허락해 준 게요?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1.2 내지 1.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가로

가로김윤호위원

세로 1.2 1.5 높이 30㎝죠? 높이도 나와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높이는 안 나와있습니다.

이는

높이는김윤호위원

1m20이하를 하도록 돼 있죠? 지금 현재 1m20이상 되는 노점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1.2 1.5이상 되는 게 2/3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인들이 서로 사고팔고 안 되죠? 서로 사고팔고해도 다 묵인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감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규격이라든지 실제로 가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적에는 어느정도 가능합니다마는 또 순회를 했을 때는 다시 반복되는 행정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윤호위원

걸 보면 구청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합동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나가있는 청원경찰이 합동단속 때 했는 그 상태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9명이 나와있으면서도 합동단속 때는 어느정도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월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9명정도 나가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합동단속해 주면 그 상태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면 굳이 어려운 구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1억5,000에서 약 2억 가까이 구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거기에 청원경찰 9명을 고정배치해 놓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서문시장 청원경찰 파견근무하는 것은 전원 철수해서 다른 교통분야나 다른 데로 인원을 재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과장님,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절대다수가 이것만은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경험담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 한번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본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산지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그 산지원가가 안 나옵니다. 배추를 심은 사람이 원가가 500원을 들여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값이 300원, 4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원산지가격이 원가도 안되도록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걸 원산지에서 농민에게 생산가격이 500원이 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600원을 주고 사오자 이겁니다.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600원을 주고 사와서 시중에는 배추값이 얼마냐 하면 1,000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00원을 주고 사와서 7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산지농민도 득을 보고 우리 주민도 득을 보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본목적이.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 김재령청장님이 계실 때 92년도인가 이걸 한번 했어요. 직거래를 해가지고 무를 신천녹수대에서 팔았는데 무 한 단에 시중에서 1,000원하는 걸 600원에 팔았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즉시 무가 다 팔렸는데 방천시장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방천시장에서, 우리 재래시장 말아먹을 일 있나, 구청에서 배추장사하고 무장사하고 말이지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 망하면 좋으냐, 이러고 청장님한테 항의하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 확대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동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왜, 무엇때문에 바람직하느냐, 동에는 마을금고가 있는데 마을금고 취지목적이 이문을 남겨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문이 나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마을금고 설치근본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금고에서 배추, 무를 사가지고 농산지에 폭락하는 물건을 고기도 좋다 꽁치도 좋으니까 산지에서 폭락하는 물건을 사와서 주민에게 헐하게 팔면 재래시장에서 그건 이유를 못 달 것이다. 마을금고취지 근본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항에 가서 꽁치를 사와서 우리 직원 중에 중구청에 계시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포항에서 사니까 열 마리에 천원 주면 사겠어요. 상자로 사니까, 사와서 여덟마리인가 주고 팔았는데 30분만에 서른 상자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산지에서도 득을 보고 우리 주민도 득을 보고 이게 근본목적이다.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 부녀회에서 마늘을 파는데 원산지에서 구입했다 하고 파는데 3만원 주고 사서 집에 가니까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칠성시장가면 2만원하는데 3만원 줬다 해서 나중에 이튿날 내가 잘못됐다 2만원 준 거 맞다. 3만원 달라 하는 거 2만원 줬다 이랬어요. 그런데 주민도 손해를 보고 마늘이 농협마크 붙었어요. 산지에서 산 것 아니거든요. 중구청 마당에서 부녀회 지역경제과 하는 것 보면 전부 마크가 붙었는데 농협에서 사 온 거다 산지에서 사 온 게 아니다 이 겁니다. 이 취지는 산지농민을 살려주자, 그리고 주민에게 ㅎ게 팔자 그 취지인데, 이걸 왜곡되게 와서 완전히 장사를 하는 겁니다. 농협에도 사오고 제약회사서도 사오고 어디도 가서 사오고 갔다 파는 거다. 그래서 근본취지가 아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대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지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하는 거고 폭락이 없을 때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 겁니다 내년도에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의 취지하고 빗나가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 이용해 본 사람이 약간 그런 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구에서 될 수 있는 한 구에서 이런 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가격파동 때 각 동별로 소규모별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을 통한다든지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지원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차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장채소시장을 개설하는데 시에 계획에 의하면 일괄해서 종전대로 하라 하는데서 구에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기존에 시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업무숙지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향후에는 답변에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점심식사를 할 시간입니다.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제목과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여희권입니다. 271쪽입니다. 첫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세 번째, 대기환경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환경대기 배출업소하고 폐수 전부 33개 업소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 중에서 현재 행정처분된 것이 9건이죠? 그러면 그게 30.5%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30.5% 행정처분된 것이?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사실

사실이상옥위원

대기오염, 폐수같은 것은 뭡니까? 우리 환경에 주범으로서 가장 심각한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상옥위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환경관리인이라고 있습니다 업체에. 이 분들이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거의 없습니다마는 고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제 기록을 안한다든지 저희들이 지도단속한 결과 이런 위반사항을 적발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1차에 행정처분되어서 두 번 세 번된 것은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거의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번하면 그 뒤에 완결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전부 시정조치가 다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만약에 이것이 두 번, 세 번될 때는 어떤 행정처분을 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가중처벌이 됩니다. 고발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네 번째 사항, 명예환경감시인 신고보상금 지급내역, 실적이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다섯 번째, 각 실 과 공통사항, 각종 진정서 고발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5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환경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7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 제도가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9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못했을 경우에 재산압류도 했는데 97년이 4건이고 이전 건수는 얼마가 됩니까? 압류했는 건수가?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시설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동차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2천여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시설물은최인곤위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료에 나와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시설물 현재 자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4, 5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최인곤위원

준비 안됐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구 같으면 전 수입이 우리 구청수입으로 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지 않고요. 국고로 들어가고 다만 징수교부금만 9%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9%정도만 받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연간 1억정도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중구 관내에 시설물은 6,162건 결국 62개만 해당이 된다 그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2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제대로 근무를 못하는 인원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뒤에 28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공상내역이라고 해서 현재 현황이 13명이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 분들은 앞으로 계속 근무를 못해도 어떤 봉급이라든지 지출은 되면서 이대로 그냥 두는 겁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공상이기 때문에 기본급료는 지출해야 됩니다.

것도

그것도최인곤위원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몇개월이면 몇개월, 1년이면 1년이라든지 언제까지 조치한다든지 그것도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현재 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봉급만 나가고 아무 일도 안하는데 봉급만 나가는데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공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공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이내는 공상으로 처리해 가지고 급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인곤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2년하는 것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최인곤위원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공상이 되는 이 인원은 더 증원을 하지 않고 자동감소되도록 기다립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일체 증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두 번째, 청소차량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284쪽 7누에 2859 수리비 내역이 811만7,000원. 수리비 내역에 보면 엔진, 오버홀, 실린더. 라이너교환 및 햇드교환 검사 2회 나와있는데 이 차종이 뭡니까? 2859호 차가?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가로진공차 외제차 한 대 있습니다. 이 차의 부품수리가 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가로진공차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등록일자는 언제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93년12월이 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11월이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12월.

복웅

박복웅위원

이 차도 시효가 6년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외제차인데 독일서 구입한 차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복웅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할 것 같으면, 유독스럽게 2859호 차가 다른 차에 비해가지고 많게는 10배, 20배이상도 되고 적게는 2, 3배이상 수리비가 나왔는데 결국 외제차라서 부품같은 구입이 쉽지 않아서 이 차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든 겁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꼭 이런 차야만이 가로진공차는 국산차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현재 국산은 차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예.

혹시

혹시박복웅위원

이 차에 대한 A/S기간을 넘겼다든가 그렇게 해서 당 구청에서 손해를 보신 일은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물론

물론박복웅위원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청소차에 대해서는 노후관계도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폐기물 같은 게 나와서 차의 도색관계도 상당히 더러워지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유독스럽게 이 차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전에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차량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A/S기간을 넘겨서 손해를 보았다는 일, 또 아니면 기사 자체가 차에 대한 운행관계를 잘못해서 구 자체에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 모든 차량에 대해서 관리나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철저히 감독을 해서 수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신현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론롤하는 게 사용되고 있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중구에 몇대나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네 대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네 대 어디어디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네 대 다 구청에 소속돼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구청에 있는데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물었습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구청 차고지에 청소차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그게 달성공원 앞에 달성동에 놔두고 다른 데 전부 모아서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옮기던데 그것을 가지고 론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건 론롤함이고.

현식

신현식위원

론롤함입니까? 본위원은 론롤함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론롤함은 거기에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거기에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식

신현식위원

수집을, 청소를 아침 몇시부터 몇시 되면 끝이 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청소차는 보통 12시되면 끝이 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12시되면 끝이 나는데 오후 2시나 3시나 돼가지고 끝을 맺기로 하고 바로 쓰레기 하치장으로 갖다부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중간에다가 론롤박스를 놔두고 다른 동네 것을 전부 다했는 것을 거기다 갖다 모으니까 거기서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는 완전히 우리가 사는 곳이 쓰레기통 주변에 살고 있다. 이러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본위원이 1기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한 군데다가 몇년을 방치해 놓고 본 동 것만 모으면 괜찮은데 대신동까지 그 부근에 있는 다른 동네 것까지 다 가져와서 모으고 있더라구요. 그러지 말고, 거기다 모으지 말고 바로 실어다 하치장에 부어버리면 시간을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늦게 마치도록 하면 안 될까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가로미화원이나 노동원들이 수집을 해서 소량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가 중간 집하장입니다. 거기서 모아가지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실 2시나 3시쯤 하려고 하면 교통량이 많아서 청소차가 매립장에 가기가 퍽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운행하고 모아야 한몫 수집이 안되거든요.

현식

신현식위원

그렇다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서문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론롤박스는 한 군데 한번 놓으면 언제까지나 수십년을 그 자리에 놔둬야 될 그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옮겨서 예를 들어서 이 골목에 좀 놔뒀다가 저 골목에 놔뒀다가 이래야 공평하지 한 군데만 놔가지고 항상, 앞에는 바람먼지가 동네 날아오고 그렇습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중구 관내는 공지가 별로 없고 이래서 장소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장소를 구하기 힘이 들어도 민폐를 그렇게 끼쳐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론롤박스를 완전히 없애든지 다른 데 옮기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실정을 파악하고 주위환경도 검토해서 적절한 장소에 이동하는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적절한 장소에 이동하는 것은 본위원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른...

현식

신현식위원

내년도 상반기보다 금년 12월안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순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현재 갑작스레 장소를 구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여건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상반기하면 어느 달까지입니까? 꼭 오늘 약속을 하세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상반기하면 내년 6월까지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6월달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 5월달에 선거가 있고 이러는데 6월달하면 안됩니다. 여하튼 금년 10월달까지 안되면 내년 1월에는 어디로 한 군데 1, 2년 있었으면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수차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여하튼 12월까지 금년에 못 옮기면 내년 1월까지는 꼭 옮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1501호 96년6월에 폐차됐는 차량말입니다. 286쪽에 수리비가 237만3,000원이 지출됐는데 금년도 6월달에 폐차시키면서 엔진수리는 왜 합니까? 어차피 폐차될 차 예산 이만큼 낭비해도 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금년 1월달에 했는 것 같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월달에 해가지고 5개월 쓸려고 돈을 2백 몇 십만원씩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1509요, 6월달에 폐차시켰네요. 정기검사 이렇게 하는데 무슨 189만7,000원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전부 차 두 대 연간 400만원하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 차는 본위원이 알기로 예비차인 줄 알고 있는데 구청마당에 세워놓고 일도 안하고 하면서 검사 한번 받고 어차피 내일모레 내버릴 차 돈 이만큼 투입시켜가지고 예산낭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검사를 하려고 하면 수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같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폐차시킬 년도에 들어와 있으면서 검사해도 검사하는데 이만큼 돈 안들어 갑니다. 정기검사 1회에 189만7,000원 같으면 대한민국에 누가 차가지고 정기검사할 수 있겠어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순수한 검사를 대비한 수리비 아니고 그 앞에도 또 운행하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이 차 두 대가 몇년식인지 년식 알고 계십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91년식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91년식 같으면 벌써 폐차년도에 도래하면 차운행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부터 수리비 지출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니 6개월간 쓰기 위해서 돈을 400만원씩 지출한다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작년에 차량수리비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또 보면 평상시의 수리비는 거의 안들어가고 정기검사 들어가면 왕창왕창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폐차 예상되는 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리비를 지출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과장님, 작년에 청소과 차량수리비 전체 지출이 얼마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아직 업무를 인수한지 얼마 안돼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약 3,000만원정도 예산절감시켰는데 앞으로도 차량수리에 대해서 차량의 관리 철저히 더해가지고 축소를 하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앞으로 폐차 대비한 차들은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최대한 돈 안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289쪽 세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3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이것은 어디서 주문을 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저희 각 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다가...

현식

신현식위원

플라스틱협동조합에다가 각 동네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래 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동에 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남산1동 같은 데는 잔량이 1억원어치나 현재 방치가 돼 있고 남산2동에는 4천 몇 백만어치나 있습디다. 그렇게 잔량을, 그렇게 거액을 방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동에서 동장들이 소요량을 파악할 때 약간의 착오가 안있었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래서 그걸 만약에 도난이나 당하고 이럴 것 같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먼저 쓰레기봉투는 분기별로 사무장 책임하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돼 있고 또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사무장 책임하에서 점검을 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도난을 당했다면 그건 변상을 누가 합니까? 도난을 당해도 그만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만일 도난을 당했다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되죠.

현식

신현식위원

변상은 누가 합니까? 사무장이 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가령, 그날 당직을 잘못했다든지 이럴 때는 당직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현식

신현식위원

그건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무장 봉급이 얼만데 한꺼번에 필요없는 물품을 1억원어치나 받아가지고 보관을 해놓는다 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많이 보관해 놓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원이나 재고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타 동네에 관리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어떤 동네는 보면 모자란다 하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너무 많이 남아있고 이러는데 다른 동네에서도 적은 동네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재고잔량을 많이 보관 안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용쓰레기봉투 지급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용목적?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사용목적은 통 반장이나 가로미화원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기 집주위에 집안은 아니고 가로미화원 등이 공적으로 쓰는 그런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했나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감사를 해 본 결과 1회에 100매씩 지급하는가 하면 통 반장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동도 있습디다. 지금 동장들은 전혀 공용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남용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죠.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과장님께서 각 동에 재고조사를, 지급됐는 내역서를 다시 검토하셔서 과연 본위원의 말대로인지 확인 한번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회에 100매 지급 이런 건 사실 너무 무의미하고 통 반장도 자기 집주위라든지 주변을 위해서 쓴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봉투도 동마다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참조하셔가지고 가능한 이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너무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명단에 보면 42개에 대해서 합니다. 그 외에 큰 건물에는 쓰레기를 우리 일반 정식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서 실어나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파악을 하셨는지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당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나 위탁업체가 대일회사에서 할 경우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큰 건물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는 정식 재활용봉투가 아닌 봉투에 해도 관계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최인곤위원

어떻게 우리 구청 수입을 위해서는 공용쓰레기 봉투라든지 안 그러면 재활용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면 어떻겠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매립장에 자기네들이 별도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관계없죠.

인곤

최인곤위원

구청은 관계없는 겁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큰 건물에 차를 세워놓고 그 주위의 분들도 다 거기에 갖다실어서 나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자가처리하는 회사에서 동의를 안할 겁니다.

니까

보니까최인곤위원

큰 건물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주변의 쓰레기를 다 담아서 가져가고 하는 걸 본위원도 봤습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대일회사에서 자기 수입이 없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대일회사가 아니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자가처리하는 경우 말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자기네들 비용들여서 처리하는데 이웃에 아무 돈 받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처리해 줄리가 만무한데요.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대일 경우는 알아봤는데 자체처리하면 괜찮은데 큰 건물에도 보니까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자기들은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데 쓰레기봉투를 안사고 그냥 검은 봉지에 담아서 버리니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저한테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에 아파트대행업체에 차 몇대에 연간 예산 얼마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강영옥위원

대행업체에 우리 중구 아파트 42개 아파트에 대행수수료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청소차량은 두 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작년에 2억6,800만원 지급됐습니다. 2억6,800만원하는 것은 대당에 1억3,000만원씩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중구에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연간 47억 나갑니다. 47억에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차량수리비까지 하면 근 60억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량들이 02시에서부터 낮12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도 올해 임시회 질문에서 자료도 제출하고 했지만 중구 환경미화원들하고 청소장비들은 전부 다 놀리고 대행업체에 그냥 내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구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주지 말고 구청 자체적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행업체나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그건 검토하시겠다 하니까 됐고 불법투기단속 및 실적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단속도 그렇고 실적도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사실 저희 구청이나 동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또 야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특별히 공익요원을 받아서 철저히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청소과에는 공익요원 배당받아가지고 기동단속반만 순수한 우리 청소환경과 직원 외에 청원경찰이라든지 공익요원이라든지 지원받아가지고 투기만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걸 전담할 그런 맴버를 구성할 용의는 없어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래서 공익요원을 내년에 한 열 명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 공익요원하고 우리 구청직원하고 동직원하고 또 동직원도 동간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단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봉투재고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반봉투 각 동에 배부됐는 거 아까 수치로 나타냈는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정도 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290쪽에 있습니다. 17억6,800.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공용봉투는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공용봉투는 그 앞에 있습니다. 289쪽에 있습니다.

이건

이건강영옥위원

단위로 매수로 표시됐는 것이고 금액 말입니다. 판매금액 말고 재고금액 말입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이건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영옥위원

내시더라도 판매금액이 있으면 재고금액도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감사자료 제출하도록 하세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289쪽 아마 우리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공공용쓰레기봉투 지급현황 및 동별 판매현황 또 일반쓰레기봉투 동별 재고현황, 아마 자료를 이렇게 해서 뽑아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간 저희들 구청에서 플라스틱제조업자로 발주하는 상표를 무시하고 매수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약 470만매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우리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470만매에 대한 연간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1억5,240만원정도.

복웅

박복웅위원

1억5,000?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90쪽에 일반용봉투 판매실적 동별 현황과 291쪽에 공공용 및 일반쓰레기봉투 동별 재고현황을 보면, 지금 상당히 재고가 많고 연간 발주의 금액도 1억5,000하면 상당수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봉투 제작을 과장님이 청소환경과를 맡아계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과장님이 맡아계시는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직영할 수 있는 용의를 한번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후에 대구시에 일부 구청 여타 타 시 군에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현재 구청이나 구 시 군에서 직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해 본 결과 실효성이 적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판단은 그렇게 하셨는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구청인가 어디는 자가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이 아마 매수나 금액 단가가 적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 연간 1억5,000 내지 2억 가까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한다고 보면 구청에서 했을 때하고 타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만들어 오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시설문제나 뒤따르는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제가 날로 어려워가는 마당에서 단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으로 봐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확실한 근거를 아직까지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생각해 볼 때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 문제는 경영행정 측면에서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자료를 가진 것도 없고 구상도 안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타 시 군에 자료를 수합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타 구청에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한번 좋은 걸 받아보고 일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랍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실적 이래놓았는데 여기 단속반 편성운영에 보면 구에는 3반에 12명, 동에는 57반에 114명 이래놓았는데 여기 구에서는 월 몇 번정도 나가십니까? 동에서는 몇 번 나가시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분기에 1회정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에

분기에송외선위원

? 동은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동은 월1회정도.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나가니까 아까 인력이 부족하고 실적이 저조한 걸 시인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나가니까 처음보다는 더 안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봉투를 사갖고 하는데 우리 구 수입증대를 위해서라도 봉투를 많이 써서 버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택지에 나가보면 불법투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이 봉투에다가 더 안버립니다. 또 나가신다해도 월 한 번 그렇게 나가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가면 옳게 단속은 또 합니까? 안되지.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요원하고 동직원을 동간 교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해볼 작정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더 자주 나가셔야 되지 월 한 번 이렇게 나가가지고 처음보다는 지금 정착이 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속이 됐을 때는 건당 과태료가 얼마씩입니까? 똑 같습니까? 틀립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차, 2차 다 10만원씩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1차에 10만원이고 2차에 20만원.

외선

송외선위원

2차에는 20만원?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약에

만약에송외선위원

단속됐을 때 과태료부과는 확실히 하긴 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합니다.

그걸

그걸송외선위원

해야만 주부들이나 버렸을 때 홍보가 돼서 이걸 버리면 안되는 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데 그게 홍보가 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건 밑에 보면 3,915만원 과태료 부과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네요

있네요송외선위원

. 그런데 이 실적가지고는 거의 저조하지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송외선위원

공익요원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야식비는 드릴테니까 좀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전에 답변 중에 쓰레기봉투 1년 판매예산이 1억5,0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잘못 알고계신 것 아닙니까? 290쪽, 판매액이 17억6,8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개동에 재고량이 1억 내지 5,000정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는 조금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이 17억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판매금액입니다. 판매실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판매실적이라도 이게 액수아닙니까? 판매량은 앞에 있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발주하는 것하고 판매실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제작비하고 판매금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안 있나, 이런 얘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럼 이익을 얼마나 봅니까? 제작비, 그게 이해가 안가요. 1억 얼마들여서 17억 얼마씩 판매가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90쪽에 일반용봉투 판매실적에 판매량이 있고 판매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17억6,850만원 이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제작비하고 판매금액하고 틀리죠.

석동

이석동위원

제작비는 1억얼마 들이고 그러면...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가령 한 장 인쇄하는데 얼마인데 저희들은 수집운반비라든지 처리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판매할 때는 판매하기 때문에 일치하지는 않죠.

석동

이석동위원

일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작비라든지 모든 재료값이라든지 이게 1년 예산에 1억5,000 얼마라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1억5,000 얼마 투자를 해서 판매한 금액이 17억 얼마 같으면 얼마입니까? 10배 이익을 더 남긴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이해가 잘 안가네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 속에는 수집운반비가 71%고 처리비가 13%고 또 제작비가 8%고 판매이익이 8% 이렇게...

석동

이석동위원

판매이익이 8%?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재고도 아직까지 8, 9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5억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재고가 지금 몇억하는 얘기는...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예산할 때 제작원가하고 또 운반비하고 한몫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치를 대강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아까 1억5,000 얼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가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92쪽에 하단에 보면 쓰레기봉투 보관대책에 대해서 돼 있는데 19개동 중에 창고가 12개동이고, 없어서 회의실에 다섯 군데 보관하는 데가 있고 숙직실에 보관하는 데가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동으로 전체로 봉투를 한몫 넘길 게 아니고 이 관계를 개선할 게 없습니까? 이게 숙직실이라든지 회의실에 보관한다 하는 이건, 보통 1개동에 재고가 5천, 6천 이렇게 있다 하는 건 현금하고 한 가지인데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개선할 무슨 의향은 없으신지?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현재 동에 건물이 비좁고 증축이나 신축이 안되고 하니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동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보니까 안 그래도 이 관계를 실지 동사무소도 협소하고 그러면 그 많은 량을 보관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앞으로는 과다하게 보관하는 그런 걸 지향하고 수시로 부족분을 구청에서 수령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판매대행업소라 합니까? 이런 걸 지적을 해서 그걸 동사무소에 맡길 것이 아니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쓰레기 공용쓰레기 연간 봉투사용량을 대략 업자한테 어떻게 주문합니까? 연초에 업자하고 계약체결하는 게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동에 소요량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제작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협동조합입니까? 생산업자하고 바로 계약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조합입니다.

하고

조합하고유찬영위원

계약은 연초에 합니까? 언제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발주할 때마다 하죠. 조달구매기 때문에.

주할

발주할유찬영위원

때 그때 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금년에 와서는 몇번 발주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두 번 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초에 연간 쓸 수 있는 걸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가 있어야 되는데 97년7월1일부로 인상이 됐죠? 봉투인상이 많이 됐던데.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그때그때 분기별로 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쓰레기봉투하고 일반쓰레기봉투를 동에 공급하는 걸 보니까 동네가 아주 큰 동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용봉투가 한 1만9,000, 2만정도 되는 것 같으면 동네가 아주 적은 데는 3만 몇천되고 이게 공급하는 게 아주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동면적을 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동가구수를 봐서 하는 건지, 또 인구에 비해 하는 건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19개동은 이번에 동에 다니면서 보니까 공급이 전부 고르지 않아요. 그러니 재고 쌓인 데는 엄청스레 쌓이고 또 공급이 적절치 못해서 달리는 데는 타 도에 가서 빌려서 쓰기도 하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이 공공용봉투는 동별로 소요량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아마 동에서 판단을 일부 잘못해서 재고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도

받아해도유찬영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기준을 둬가지고 동면적을 둔다든지 통단위 통장수를 가지고 한다든지 기준을 둬가지고, 재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293쪽입니다. 네 번째, 동별 재활용품 월별 판매금액 및 지출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293쪽 4번항에 동별 재활용품 월별 판매금액 및 지출내역, 재활용품 수집방법을 개선해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본 적이, 과장님 부임하고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아직 제가 솔직한 말씀드려가지고 한 열흘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294쪽에 보면 재활용품 지출내역 인건비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 판매액과 재활용품 지출내역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대비를 해보면 74.8% 약 3억7,004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참, 적은 돈이 아니지요. 물론 재활용품 수집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더더구나 금년말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전시민이,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가면서까지 살아도 외채를 갚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할 것은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시점일수록 3억 가까운 예산을 더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차원 높게 판매실적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정말로 적절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역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재활용품대 대비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를 대비를 하면 곤란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청소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한 재활용품 판매대금하고 인건비 지출내역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재활용품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구수입도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답변에 물론 재활용이 길거리에 나와있는 걸 치우는 것도 청소업무의 일환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는 용역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 청소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구청 동전체 다 나가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걸 또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도 청소업무는 맞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있는 걸 치워주는 것도 청소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어떤 쪽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청소인부도 되겠지요. 되는데, 과연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이것보다 더 능률적이거나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연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른다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일 시 1997년12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본회의장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동별 재활용품 판매금액하고 지출하고 했는 동별로 지적했는데 판매금액이 톤당에 판매금액이 비슷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재활용품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7개 구청에 비교해도 저희 구청의 판매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동료위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95년도 차 한 대씩 배정후 왜 줄였어요? 19개동에 한 두대씩 배정된 걸 다섯 동엔가 차를 줄였잖아요. 왜 줄였어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사실 그때 재활용품이 정착이 안돼가지고...

착이

정착이도기석위원

안됐으면 그대로 놔둬야 되지 자체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도기석위원

이번에 정부에서도 예산절감에 동감하고 있는 입장에 재활용차에 운영비하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약 4억을 마이너스 보고있는 것 아닙니까? 과감히 차를 축소할 용의는 없어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러면 많이 축소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따르고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도기석위원

불편사항 말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재활용이 제때 수거가 안되면 주민불편도 수반된다고...

용차

재활용차도기석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07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7시부터 5시까지 수거하는 거 봤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원이

본위원이도기석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재활용 수거됨에도 판매가격이 균일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데는 246톤에 697만2,000원 받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동입니까? 224톤에 638만원 받은 데도 있고 230톤에 746만5,000원 받은 데도 있고, 여기 한 군데는 257톤에 823만원 불과 10톤 사이라, 돈은 120만원 차이가 나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재활용품 종류별로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같은도기석위원

종이류도 가격 차이가 나요. 10톤에 1톤에 얼마합니까? 모르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건 계절적으로 시세가 안 있겠습니까?

개별

개별도기석위원

동네마다 통계가 안나옵니까? 7월달, 8월달 통계가 나오는데 10톤 차이가 돈이 120만원 차이가 납니까? 동감사에 가보니까 동네마다 판매대금도 보고 차이도 보니까 봉산동 같은 데는, 하여튼 동인동하고 봉산동하고 10톤 차이가 나요. 돈은 120만원 차이나고, 그리고 재활용 주무부서에서 알겠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면밀히 분석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도기석위원

검토가 아니라 앞에 지난 질문이지마는 쓰레기봉투 보관이나 공용봉투 배부관계가 동네마다 재고가 몇년씩 재고가 있는데 대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찍는 즉시 해야지 한번 찍어서 몇년씩 보관해 놓고 돈 말이야, 이자가 안 올라가는 돈을 창고보관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현재 보관도 그렇습니다. 숙직실에, 계단에, 만약 동에 돈이 1,000만원이라면 그래 보관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 데나 보관하고 있어요. 구청 예산은 4억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재활용차는 그대로 운행한다는 말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앞으로 최소한의 소용량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도기석위원

절감하세요. 축소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금 4억하는 구청예산 절감해야지 어떻게, 그리고 판매가격이 달라도 각 동마다 조사해보면 차이 많아요. 같은 10톤 팔아가지고 가격이 100원, 200원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만큼 차이가 나면 안되잖아요. 그런 걸 감사부서에서 감독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도기석위원님이 좋은 걸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차량 다섯 대 줄인다 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올해 임시회 때 국장님한테 연초에 3월달에 질문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과연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를 다섯 대 줄였다면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섯 대 줄여가지고 얼마만큼 절감이 되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차량유지비 정도가 안되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차 다섯 대 줄여가지고 다섯 명 기사하고 인력, 그러니까 다섯 대 같으면 10명이네요. 기사하고 조수하고. 지금 차는 구청 마당에서 비 맞고 나뒹굴고 있고 그 인력은 딴 부서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10원도 안됐습니다. 오히려 예산증대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일괄적인 행정을 못한다 하는 게 청소량은 줄고 있고 재활용품은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도기석위원님이 4억원이 적자났다 하는데, 4억원 하는 인건비가 4억7,000원입니다. 타 부서에는 재활용품은 주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국가경쟁력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위치의 품목으로서 정부 권장사업입니다. 쓰레기 량이 줄었으면 청소차를 줄여야 되지, 양이 오히려 발생하는 재활용차는 증대를 하면 그 차들이 각 동에 배치돼서 다만 한 달에 몇 백만이라고 벌어 들어오는데 지금 행정에 역행하고 있어요. 청소인부 1인당 월평균 146만원입니다. 과연 이 사람 인부들이 146만원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차를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두 개동, 세 개동 엎치면 그 양에 따라서 차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 동에 동장님들이 차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주민이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있어도 그걸 외면하고 있어요.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 했는데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절감을 시킬려고 하면 1인당 차에 승차 몇명합니까? 청소차에? 청소차에 기사하고 조수하고 몇명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2명.

영옥

강영옥위원

2명이 하루아침에 뛰는 거리를 계산해 보세요. 재활용품은 주민의 구석구석에 발생됩니다. 24시간, 쓰레기도 물론 24시간 발생이 되지만 지금 청소행정에 대해선 역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년에는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돼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재활용차를 대폭적으로 증가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행정과 다만 10원이라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데 투입할 용의는 있어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아직 깊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다섯 대는 재무과에서 관리전환돼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재무과로 관리전환됐는 재활용차를 청소과에 다시 가져오는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청소차를 줄이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청소차는 반드시 확보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는

청소차는강영옥위원

감축할 용의있고 재활용차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겠다는 그 이야깁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재활용차 문제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왜 이걸 하냐 하면, 재활용 인력은 사실상 우리 중구가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재활용차가 다섯 대가 정차돼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어느 단위 자치단체고 구에 재활용차 감축시킨 데는 중구밖에 없어요. 중구가 이동인구가 백만이라 하면 그만큼 재활용품도 많이 생성이 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북성동, 서성동 두 개동이 차 한 대에 인력 2명입니다. 기사, 조수 또 어떤 동에는 차 한 대에 기사, 조수 2명입니다. 평형의 원칙도 안 맞아요. 일하는 놈은 죽으라고 일하고 노는 사람 죽으라고 놀고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이게 맞겠어요. 북성동에 일을 하게 되면 서성동 주민이 동사무소 왜, 우리 쓰레기 재활용품 안 치워주느냐, 또 서성동에 하면 북성동에, 그 사람들 인력이라도 더 붙여준다면 몰라도 차 한 대에 사람 한 명씩 조수 하나 기사 하나 정해 줘놓고 어떤 동에는 두 개동 묶어가지고 한 대가지고 다 하라 하고, 어떤 동네는 한 대가지고 놀아가면서도... 이런 평행에 없는 행정을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물론 올해도 본위원이 예산할 때 강력하게 하겠지만 시대흐름에 맞춰서 행정을 해주고 또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재활용이 형성되는지 또 판매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차가 5개동이 줄었는데 5개동에서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을 진정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진정한 건 없습니다. 없었고, 다소 불편하다 하는 건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 구청에 예비차량을 지원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5개동에 재활용차 줄이는데 대해서 큰 불편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다소간에 있겠지마는 크게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용 판매대금하고 그에 따르는 모든 인건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러는데 사실 재활용관계는 구에서 안해줘도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수거해가고 이러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가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아까 어느 위원이 이야기 하셨습니까? 다섯 개동을 더한다든지 점차적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이건 실지 청소차가 수거해도 되는 것이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다 수거해 가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리어카 가지고 다니면서 폐지라든지 박스라든지 다 수거해 가는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재활용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몇분은 예산관계로 차량을 줄여야 되겠다.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재활용차량은 서비스 차원에서 더 많이 증가해야 되겠다.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불분명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사실 청소행정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스가

서비스가김윤호위원

맨 복지 아닙니까? 청소라 하는 행정은 어떤 손익을 따지기 이전에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청소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차량 다섯 대가 줄 때 말입니다. 지난해 정기회 때 모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어떠한 손익을 따지는 둣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고 바로 며칠 있다가 의회에 중지를 모아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다섯 동네 차량을 줄였습니다. 그게 바로 97년도 1월1일부터 줄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말입니다. 차량 산지가 얼마됩니까? 1년 운행하고 1년만에 또 줄였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결국 예산차원에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복지차원에서 늘려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차량 다섯 대, 줄인 차량을 판매했습니까? 구청 마당에 그냥 서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한 대는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소에

보건소에김윤호위원

한 대 가가지고 있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한 대는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네 대는 아마 구청에 지금...

윤호

김윤호위원

구청 마당에 조금전에 식사하고 오니까 두 대 서가지고 있습디다. 동네 이름도 그대로 붙여가지고,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다섯 대 줄인 것을 각 동마다 재배치해서 쓰레기 량도 줄이고 재활용품 량도 많이 해가지고 판매금액을 좀 높였으면 싶은데, 아까 동료위원이 두 세번은 경비때문에 차량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 위원은 복지차원에서 재활용차를 한 동네 하나씩 이렇게 재배정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고 명확하지 않으면 다음에 구정질문에 들어가서 명확한 답변을 청장한테 들을 작정입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글쎄, 청소 재활용차를 줄인 문제를 다시 부활하는 문제는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연구검토해서 어느 시책이 옳을 것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윤호위원

주장하는 걸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손익의 어떠한 계산보다는 주민의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땅히 1년 동안 사실 5개동에 차량을 줄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전번 청소과장한테 차량을 재배치해 달라고 한 달정도 있다가 재배치 해주겠다는 이런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해도 차일피일 1년이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는데, 본위원은 복지차원에서 차량이 꼭 손익보다는 반드시 재활용품을 수거차량을 각 동마다 한 대씩 배정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변을

답변을김윤호위원

못하시겠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다른

다른김윤호위원

위원들은 차량 더 줄이라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곤란하시겠지만 잘 검토하셔가지고 청소행정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를

수거를김윤호위원

많이 하면,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를 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적게 들고 쓰레기가 적게 나옴으로 해서 결국 매립장에 폐기물하는 량도 매월 얼마씩 내죠? 매립장에요? 그것도 내가 봐서는 1년에 몇억정도 갖다내는데 그것도 줄일 수 있고 량이 적으면 더 적게 낼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각 동마다 한 대씩 꼭 재배치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294쪽에 다섯 번째, 가로휴지통 수선 및 개체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여섯 번째, 자치단체 폐기물부담금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일곱 번째, 오수정화시설 및 쓰레기방기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여덟 번째, 쓰레기처리 민간용역업체 위탁 손익 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아홉 번째, 공동주택 폐기물수거 위탁대행을 구 직영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열 번째, 폐기물수거 수수료 동별 징수현황 및 대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위원이 58회 임시회 때 사회국장님께 드린 질문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할 사항은 본회의 구정질문으로 대체를 할까 검토를 하였지만 마침 관련 부서인 청소과의 사무감사가 먼저 실시되었기에 지난번 제58회 임시회 본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58회 임시회에서 폐기물수거수수료 체납액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을 때 그 답변 중에 폐기물수거수수료 부과징수는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만 근본적 징수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별 원인분석 및 다액, 다회 체납자 우선 징수토록 독려하여 구세입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체납액은 2억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체납액이 1억9,702만9,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그 이유는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모양으로 폐기물수거 수수료의 체납액 정리계획 및 시달로 인해서 구청에서 동에 약 3회정도 동장에게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2월28일 이후에 약 5,881건 금액으로 약 1,871만4,000원이 정리가 됐습니다. 내용은 현금징수가 5건에 4,000원 그 다음에 결손처리가 5,876건에 1,871만원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 만큼 다 받았다 하는 결론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현금과 결손처리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됐고 두 번째 국장님, 지난 58회 임시회 때 본위원의 구정질문시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에 대해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서에 징수된 실적이 지금 징수액이 15만원입니다. 불과 6개동에서 여기 6개동입니다. 동인4가부터 시작해서, 6개동에서 만원에서부터 4만8,000원정도 징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 번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형식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이 문제는 본회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체납액이 전부 주소가 불명된 사람,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야기 한 모양으로 체납액정리 계획을 세 번이나 구청에서 동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송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정도 실적밖에 올리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징수액이 15만4,000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징수했는 실적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이것은 해당 동에서 96년11월1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징수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됐고 결손처분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손액이 됐는 겁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건 역시 똑 같은 기간입니다.

하고

아까하고송외선위원

그것하고 똑 같은 기간...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된 결손처분 분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 처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시효소멸에 의한 자연결손처분정리는 몇년도에 끝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이건 5년.

외선

송외선위원

5년마다 계속?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5년, 자기가 체납액을 당하고 부터 5년이 지나면 체납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폐기물수거수수료 체납액 전액이 완전히 결손처분될 때까지 수수료 체납이 얼마나 더 징수되겠습니까? 앞으로,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얼마든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노력

노력송외선위원

안하면 안되는 거죠. 가만 놔두면 자동결손처분되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이 문제는 각 동에서 나름대로 주소가 불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여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처분이나 관계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조치할 의무는 있는지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만약에, 주거가 확인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이게 그 당시 오물수수료가 몇 백원에서 몇 백원짜리가...

래도

그래도송외선위원

받을려고 생각 안해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3월달에 했는데 이만큼만 받았다 하면 노력을 안해 봤지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노력을 했죠.

력을

노력을송외선위원

했는데 15만4,000원밖에 안 나오고 세 번밖에 안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것은 폐기물수집수수료 뿐만 아니고...

에서

동에서송외선위원

직원들이 위에서 내려갔는지 안내려갔는지 모르지만 노력을 안했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결손처분될 때까지 내는 것 같으면 누가 앞으로 세금을 냅니까? 안 내지.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송위원께서 질의를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각 동에 세 번이나 체납액정리계획 및 시달을 한 바 있고 이 뿐만 아니고 구에 각종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수십억이 체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국장님, 폐기물수거수수료 미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각 동 사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구에서 체납된 사람의 주거지라든지 그러한 것은 동에서 추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동에송외선위원

하면 안되지, 동에서 안되면 위에서라도 해야 되지.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동에서 하도록 지시를 하지, 우리가 각 동에서 어떠한 일이...

렇지

그렇지송외선위원

지시를 해줘야 되지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지시를 했죠. 세 번이나 했죠.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세 번 조치를 취했다 하는 서류가 있느냐구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송외선위원

한번 봅시다. 복사하든지 해서 한번 봅시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서류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압류처분이나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를 당해도 시효소멸 기간이 도래되면 자연결손처분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거 계속 놔두면 자연결손처분될 때까지 가만 놔두면 되겠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러나 동에서는 계속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씀이

말씀이송외선위원

그렇지, 받겠습니까? 안받지.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답변도 그렇게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각 동에서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그 때 3월달에 했으니 지금까지 세 번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세금을 계속 내겠습니까? 놔두면 지나가고 돈이, 2억이라 하는 돈이 결손처분될 때까지 가만 놔두지.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각 동에서 체납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으면서 체납정리를 안한 사실은 아닙니다. 전부 다 주거불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액 자체가 한 사람이 얼마를 체납을 해가지고 백 사람 분이 이렇게 모아진 것이 아니고 그 날도 이야기 했지마는 한 사람이 그 당시 폐기물, 오물수수료는 매달 부과가 됐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천원을 체납했으면 1년 열두 달 아닙니까? 천원 열두 달 같으면 1만2,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한 사람이 열 몇번을 체납을 했는 것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러한 수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숫자가 개개인이 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그 해 열 번정도 체납자가 된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국장님,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 그것은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45분입니다. 15시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10항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성동하고 북성동은 특별히 미수금이 많은데 동직원들이 일을 안했다 하는 증거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동에서도 바쁜 일 중에서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성적이 나은 동도 있고 좀 못한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만 가지고 따져볼 때 활동이 미약했다고 그렇게 평가도 되고 당초에 부과액이 타 동보다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각 동에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구청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구청에는 동에서 부과징수를 다하기 때문에 통계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아주 많은 동네는 명단을 특히, 동성동, 북성동은 제 경우는 북성동에 사니까 과연 진짜 이 사람이 살면서 안 내는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상 미수있는 동네는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시일이 좀 걸리지 싶습니다. 동에 자료를 받아서...

오래

오래최인곤위원

걸릴 것도 없지요. 팩스가 있으니까 이내 연락을 오늘 하시면 내일이라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대장을 전부 빼야 되기 때문에.

지고

빼가지고최인곤위원

...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여기 명단 나온 금액이 몇년도부터입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5개년.

인곤

최인곤위원

5년입니까? 사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봐서 사실 동직원들이 일을 했나 안했나, 사실 살면서도 냈나 안냈나 그것도 체크도 하는 겸, 5년 동안 뺄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시간이 다소 걸리지 싶습니다.

일단

일단최인곤위원

시간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대구시 산하에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구청간에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세금미수라든지 이런 미수있는 그런 사람들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지방세 체납자에 준해서 그런 건의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해서 가능한 미수금이 없는 그런 걸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298쪽 11번 실 과 공통사항, 각종 진정서 고발 및 집단민원처리현황...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10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환경과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1번항에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홉 사람이 감원됐는데 감원은 정년으로 감원됐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정년.

기열

한기열위원

정년되면 증원은 안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안합니다. 현재.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운전기사, 노동, 가로,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뭐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기타는 승차, 감독...

기열

한기열위원

승차는 노동에 안들어가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노동에 안들어갑니다. 선별창고, 노조간부, 예비미화원 이런 등속이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좋습니다. 노동하는 사람과 가로하는 사람이 교체근무하는 건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동에 위임해 놨기 때문에 동장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청소과에선 관여 안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관여 안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1년 동안 노동하는 사람 노동만 했고 가로하는 사람 가로만 했습니다. 보면?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이건 현재 10월30일 현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96년도 노동 40명이 4명 감원돼서 36명이고, 현재 이 사람 노동만 합니까? 가로하는 사람은 1명 들어와서 115명 가로하고 기타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과 가로하는 사람이 교체를 동사무소에서 위임하고 여기서는 가로만 하게 두고 노동은 노동만 하게 두고 그렇게 둡니까, 언제까지나?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동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동장도 안 바꿨습니다. 동장도 바꾼 일이 없다고요. 가로하는 사람은 불평이 왜 많냐하면 왜 우리는 가로만 하느냐, 가로는 노동시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과장님, 노동은 몇 시간합니까? 몇시에 나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새벽 2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새벽 2시부터 낮 12시까지 노동, 밤에 하는 사람이네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노동하는 사람이 실지 새벽 2시에 나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거의 새벽 2시정도되면 일찍 나오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벽 2시 안돼서 끝나는 걸로 압니다. 밤 10시 넘어서 나와가지고 밤 1시까지 하고 집에 가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분들 노동시간은 한 4시간정도밖에 안하고 밤에 잠깐하고 가로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오후 5시인가 6시까지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로하는 사람은 시간을 적게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하는 사람 있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분들은 어떤 분이 감독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맨 미화원 자격으로서 감독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감독하는 사람은 주로 미화원 중에서...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감독하다가 미화원하다가 이렇게 돌립니까? 안 돌리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거의 안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왜 안돌립니까? 감독하는 사람은 오토바이만 타고 슬슬 다니면서 미화원들 압력이나 넣고 그런 줄 아는데.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감독이 하는 업무하고 미화원이 하는 업무가 틀리고, 또 감독은 여러 가지 지리도 많이 알아야 되고 처음 미화원 감독을 시켜놨을 경우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동을 안시키고 그대로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미화원들 감독하는 사람 감독도 안하고 또 가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루종일 일을 하는데 1년씩 그냥 두고 노동하는 사람 몇 시간하고 집에 가고, 그러면 6개월, 6개월 교체를 해줘야 되지, 동사무소에만 일임해놨다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돼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2개동이 가로하고 노동하고 교체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동장이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위임해 놨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감독을 없애고 동사무소에서 감독하라 하면 안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감독은 현재 구청 소속으로서 5명밖에 없습니다. 일반미화원이 가령, 동인동에 미화원을 갖다가 감독을 시켜놨을 때 대신동 갔다오라 하면 사실 지리적으로도 익숙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 지리를 잘 아는 여러 해 했는 분이 감독을 계속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이곳을 조로 돌려서 관리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고 노동을 관리도 돌린다든지 평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 것입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신현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론롤박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구 19개동 중 4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차 말입니까? 함 말입니까?

현식

신현식위원

함.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14개.

현식

신현식위원

14개인데 한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안에 론롤함 안에 무슨 귀중품이 나온다 하면 한 동네에 10년이상 두고 있겠습니까? 그것 답변 한번해 주세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사실 론롤함 배치할 장소가 중구에서 극히 아시다시피...

현식

신현식위원

아무리 장소가 적당한 데가 없다 해도 다른 동네에 즉 말하자면, 셋 동네에 하나 같으면 이 동네도 한 1년 놓고, 이 동네도 한 1년 놓고 이래이래 돌아가며 놔야 되지, 어떻게 한 동네에다가 10년이상 놔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한 10년 동안 불편을 초래했다는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각 동별로 순회를 해가면서 이동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청소행정이 아주 불공평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잠시전 약속대로 내년 1월말일까지는 꼭 다른 곳으로 한번씩 이동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박복웅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판매금액과 재활용품 지출내역을 인건비를 포함해 보면 74.8%인 3억7,000원의 예산이 손실된다는 말씀은 질의를 해서 과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288쪽 다항에 환경미화원 공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화원의 공상내역이 13건이 나와있습니다. 13건 중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차에서 4건이라면 경미합니다만 사고가 났습니다. 있죠? 동인4가에 박원덕 씨, 똑 같은 분이 두 분이네요. 두 분이 사고가 났고 청소과에 하태득 씨 그 밑에 대봉1동에 김수석 씨 이렇게 네 분이 났는데 그 공상비 치료금액은 불과 네 분이 합쳐봐야 61만1,000원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역시 중구청 환경미화원들 교육이 어떤 쪽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저희들 분기별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박복웅위원

, 여기는 재활용품 수집하는 동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구청에서 주관할 때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동에 있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동장이 수시로...

복웅

박복웅위원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별로

분기별로박복웅위원

할 때는 구청에 재활용품도 기사들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킵니까? 확실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여기 공상내역을 보면 굉장히 경미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조그만 실수로 전체 이루어진 공상내역입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만 주의를 한다든가 재활용품을 거두러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급한 게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시간적으로 늦어서 사실 돈될만한 것은 거진 빼앗기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빼앗기기 보다는 다른 분들도 그것이 돈이 되니까 미리미리 가져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재활용품차는 각 동에 두고 구청 손실을 결국 빼앗긴다는 쪽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미리 가서 손을 써서 가져오면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남의 손에 넘어가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나마 또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과연 청소행정 업무에 교육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과장님, 교육을 분기별로 물론 좋습니다. 분기별도 좋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을 시킬 때는 확실하게 시키겠지요. 시키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공상내역에 보면 전부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전부 들어가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고 이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을 오염한다고 보는데 우리 중구에서 특히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책이?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줄이기는 주로 음식점에 위생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일부 구내식당 음식물을 처리해서 하는 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구내식당에서는 음식물찌꺼기를 어떻게 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발효제를 사용해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퇴비화 하는 그런...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소규모적으로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시범적으로 하세요? 지금은 안하고 계십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사실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음식물찌꺼기가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연간 통계가 얼마인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내식당이라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할 무슨...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식당은 수요일날 비빔밥을 해가지고 음식쓰레기가 없는 방안으로 해서 음식쓰레기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통도 우선 없애서 실시를 해보다가 또 벌금제도를 해본다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과장님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스님들이 절에 가면 하는 거 있을 거예요. 발우공양인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음식찌꺼기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지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어느정도 발전되고 이러면 그런데 공감을 하고 시민이 첫째 호응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면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대형업체에서도 고속발효기 등을 사서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서 시정이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대형음식점은 고속발효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중구청만이라도 어떻게 운동을 전개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쓰레기줄이는 이 문제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시범 구청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위생과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한다든지 혹은 음식점에 뷔페식당을 권장한다든지 또 토요일 같은데는 쓰레기가 안나오는 국수라든지 안 그러면 김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직원들 식당에서 우리 구청직원 뿐만 아니고 직원식당이 있는 병원이나 대학같은 데도 권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례를 들어가지고 일본같은 데서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마는 자기가 먹다가 남은 음식, 특히 불고기라든지 안 그러면 회라든지 그러한 깨끗한 음식을 일본같은 데는 손님에게 싸 주고 또 손님도 자기가 먹다가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그러한 시민의식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에서 각 음식점에 '손님이 먹다가 남기신 깨끗한 음식은 싸 드립니다.' 또 '음식을 싸 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것을 부착해가지고 손님이 남겨놓은 음식은 깨끗한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드리는 그런 운동도 한번 해보고 또 우리는 동에는 한 개동을 특히 음식점이 많이 모여있는 한 개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운동도 해볼 계획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동시에 그런 시범동이나 시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그 운동이 시민들에게 전파되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하는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음식문화가 좋은 방법으로 개 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쓰레기 용량이 1인당 1일 얼마라든가 세대별 1일 얼마라 하는 용량배출하는 게 나오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나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산출근거가 있죠? 1일 용량이 얼마다 재활용품은 놔두고. 그러면 연간도 좋습니다. 연간 몇 리터라는 게 나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1일 약 196톤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96톤, 그러면 연간에 쓰레기봉투 팔았는 용량은 몇 리터나 됩니까? 10리터짜리,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보태면 얼마나 됩니까? 1일이니까 연으로 쳐서 365일 나누면 나오겠네. 1일 오물이 196리터로 나온다 하는데 그러면 1일 판매된 량은 평균 쳐갖고 얼마나 팔렸느냐 이 말입니다.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건 계산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도

서면도조성우위원

좋은데 본위원이 이걸 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봉투 재고량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동에 가서 호통을 치고 청소과장한테 호통을 치고 왜 이렇게 많이 만드나 하는데, 저는 이게 많이 만들어서 재고량이 남을 문제가 아니라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하면 과장님, 새벽이라든가 동네 순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아직 순찰을 못했습니다 업무파악하느라고.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조성우위원

다녀보세요. 본위원이 새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봉산동 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에 다녀볼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규격봉투에 넣은 것이 50%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는. 그래서 이 청소문제는 손익관계 따지자면 우리 중구가 아주 큰 손해나는 것 알고 있어요? 아까 재활용차도 3억7,000만원 연간 손해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쓰레기 이것도 그럴 겁니다. 일반쓰레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김의진부구청장님 있을 때도 내가 구정질문하니까 3월달까지 90%까지 되게끔 하겠다는 그런 질문이 나와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김의진부청장님 계실 때 3월달이니까 아마 횟수로 한 2년은 지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럴 때 90%했으면 지금은 100%도 넘게 돼야 될건데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은 잘 듣지마는 안듣는 사람은 안듣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 조위원님 50%하는데 저희들 볼 때 한 70% 내지 8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나랑 새벽에 같이 다녀보든지.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지

옳지조성우위원

, 아까도 질문했다 하는 메모가 와있습니다. 내가 다른 볼 일이 있어도 못갖고 왔는데 이걸 내가 동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동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해가지고 서로 밤으로 지키고 공익요원도 물론 데리고 교환단속을 하는데, 처음에 적발된 사람은 훈방을 해주고 10만원하면 돈이 큽니다. 최하가 10만원이라 하는데 그 다음에 명부작성해 놨다가 그 다음부터는 가차없이 처벌하도록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뭐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나서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고 그 다음에는 해외연수 청소과에 몇 명이나 갔다왔습니까? 거기에 앞서 우리 나라가 아직 청소쓰레기 관계 처분하는 선진국가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 나라가 최고 선진국가라고 보고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외국의 일본같은 데는 우리 나라보다 더 처리를 잘하고 음식물쓰레기 많이 줄이고...

하고

잘하고조성우위원

있다고 하죠?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청소과에서 해외연수 갔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이 도시의 문제는 청소환경문제, 청소년문제, 교통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심각한데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과에 아직까지 해외연수 일본이 제일 잘됐으면 거기가서 견학도 하고 일본말도 능통한, 연세 많은 분은 능통한 어른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주민도 좋아요. 그런 걸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올해 해외연수라든가 이걸 선진지견학을 말이지 청소과에서 우선으로 넣을 예산은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곤란하고 이래서 공무원 해외시찰이라할까 견학이라 할까 이런 건 많이 정부에서 자제를 합니다마는 위에 분들한테 해외선진국에 이런 좋은 사례를 견문도 넓히고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조성우위원

해가지고 금년 예산에는 이걸 꼭 넣도록 해주세요. 넣도록 하면 본위원이 만장을 하는 건 아니지마는 만일 해외연수 어떤 다른 과에서 있다면 나는 이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청소과에서 이런 견학도 한번 못보고 여기서는 앉아서 말이지, 돈 안들이고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꼭 필요한 데는 돈을 투자 안하고, 주민이 원하는 데는 투자를 안하고 주민이 싫다 하는 데는 죽어도 해야 되고 주민이 좋다 할 때는 죽어도 안하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소과에 아직까지 견학을 한번도 못보냈어요. 사회산업국장님, 왜 못 보냈습니까? 다른 공무원은 쓸데없이 1년에 수백만원씩 내버리고 청소과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그래서 구청에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급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윗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견학을 하도록...

적극

적극조성우위원

건의를 하시고요. 위에 어른들이 거절하거들랑 본위원을 거기에 입회하도록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거절하는지 어느 게 더 급한지, 그러니까 단속 이걸 아까 했다 하니까 하는 말이지마는 이건 근절하려고 하면 100%하는 건, 모르죠 몰래 남의 집에 물건도 도둑해 가는데 이렇게 가면 주머니 것을 던지고 가는 건 모르지마는 적어도 90%는 돼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단속하는 방법, 그리고 단속할려면 밤에 지킬려고 하면 추운데 다만 따뜻한 오뎅이라도 사먹어야 되니까 예산도 올리고 청소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아끼지 말고 아끼지 말라는 건 모순이 있지마는 꼭 투자해야 될 곳에는 투자를 하도록 여기에 신경을 좀 쓰세요.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305쪽 1번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1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307쪽, 광고물관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2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두 번째 광고물관리 현황,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단속을 유동광고물은 옥외의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건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어떤 형태가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427건 중에 결국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쪽에서 철거를 하면서 부근에 어떤 파손을 입혔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건물에 아무래도 광고물을 철거하게 되면 아마 본상태, 가서 다는 사람들만큼 보기좋게 철거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과장님, 건물에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강제철거는 나항에 나와있습니다마는 307페이지,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철거만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했고 그 외에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자진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철골로 의한 손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예.

원이

본위원이박복웅위원

왜 묻냐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놓고 방귀뀐 사람이 화낸다고 자기가 언제까지 안 뜨면 행정에서 강제집행하겠습니다. 공문을 전체 내려놓고 집행을 했을 때라도 그것을 만약에 불의에 잘못 뜯었을 때, 건물 자체를 손상시키거나 이러면 건물주인이 자기들은 잘못을 알면서, 응당히 뜯는 부분을 알면서 피해부분에 대해서 왜 남의 집에 피해를 입히느냐 뜯으면 곱게 뜯지 라고 얘기하고 그 금액의 변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건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역시 박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는데 광고물의 특수제작하고 이런 건 광고업자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광고물업자를 평상시에 교양을 철저히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설치해서 철거하는 물적 피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사전예방이 될 수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광고업체의 신규등록이나 영업정지 및 폐쇄는 관할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광고업체에 대한 교육은 광역자치가 연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약 87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 147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7명을 모아가지고 자체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아니한 교육을 지난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광고물관리법시행령 개정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 수시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됐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신년도부터는 분기 1회정도 사전교육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제작, 또는 설치를 안하도록 자율결의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인위원

광고물제작은 일정한 자격요건 이런 건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다만 등록업자로서 사무실만 확보되면 그게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기인위원

, 전문광고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손실이 오지 않는데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알면서도 업주가 원하면 한다는 자체가 아주 모순적인 그런, 앞으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옥상광고물 설치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덕2가 273-1번지 경일투자금융 옥상에 설치돼 있는 경주법주 광고탑이 신규로 기재돼 있습니다. 광고물 기존에 없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있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또 됐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법주 삼덕2가 273-1번지 경일투자 옥상에 금복주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광고설치 과정에서 4m60정도가 당초 허가보다도 크게 제작이 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94년도에 이미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매년 분기별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까지 하고 철거명령을 내고 이렇게 수차했습니다. 이래서 허가기간이 금년 5월20일까지 3년간 허가가 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신규허가를 저희들이 안해줬습니다. 불법, 위법 4m60이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철거를 하고 행정대집행 영장까지 발부를 하고 중부경찰서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200만원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자기네들이 도저히 행정기관에 누를 끼칠수 없고 이래서 자진해서 철거를 해서 금년 10월달에 규격을 맞춰가지고 새로 제작을 해서 10월20일날 신규허가를 내주게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94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은 불법건축물을 그냥 아무 과태료도 매긴 사실도 없고 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차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건 행정심판까지 제출하고 그 당시에 95년도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한 번 고발을 하고 93년도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니까 행정대집행 정지신청까지 냈더랬습니다. 이래서 행정심판까지 맡았습니다. 행정심판까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위에 4m60만 위법사항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자르는 것을, 이래서 계속 매년 과태료가 현재 15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3년 동안 150만원 과태료를 받고 그냥 있었다. 이런 이야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 다음에 경찰에 고발에 두 번 했더랬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전지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96년도 11월부터 97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서정환위원입니다. 대구는 분지가 돼가지고 사실 가로수가 번창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연 몇회를 전지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주민의 피해를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전지는 낙엽이 어느정도 떨어질 11월부터 12월 내년 2월까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가 분지로서 하절기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될 수 있으면 전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교통표시판이라든지 신호등이 가려진다든지 교통안내판이 가려지는데 대해서는 수시로 연중 전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다양합니다. 가로수가 무성해 가지고 간판이 가린다든지 간판이 가리므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한, 인도가 없는 소골목에 있는 가로수로 인해서 도둑들이 가로수를 타고 와가지고 2층, 3층으로 올라가서 도둑맞는다든지 이건 실제 저희들한테 보고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실례로 저희들한테 피해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절기에 농약살포라든지, 가로수 약제살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예고를 안하므로 인해서,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농약이 병충해방제용약품이 주민들 간장이라든지 아니면 차, 주차돼 있는 차량 위에 떨어져가지고 피해가 있다 하는 피해보고는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해준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정환위원

주민에 대한 보상을, 예를 들어서 주민이 가로수를 불법으로 신고도 안하고 잘랐다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 주민에 대한 벌금을 매기는 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그건 대구시 가로수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가로수에 따라서 과태료, 가로수를 무단 허가없이 잘랐을 때는 거기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통 약 20년생 흉고가 20cm정도 되는 은행나무는 약 80만원 내지 100만원 가까이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는 5, 60만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서정환위원

몇명에 대한 벌금을 받았다든지 금액이 얼마다 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지금 현재 가로수를 무단절제했는 건 저희들이 없고 건축신축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잘랐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니

아니서정환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요 벌금을 갖다가 그 주민들이 잘랐을 때 예를 들어서 동에나 구청에서 알고 벌금을 매겼을 때 거기에 대한 금액과 거기에 대한 인명명부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절단으로 인한 과태료를 매긴 사실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정환위원

알고 있기로는 주민으로부터 벌금을 얼마냈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고발을 해서 어떤 신고에 의해서 불법으로 과태료를 매긴 것이 아니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신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주차차고지 입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식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돈을 납부받아가지고 조치해 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정환위원

조치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집에 피해가 있기에 주민들이 가서 잘랐습니다. 잘라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벌금을 낸 영수증과 또 벌금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금을 매긴 자료가 없습니까? 3년전이고 2년전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도는

금년도는서정환위원

없고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 문제는 주민들이 자기 집에 피해가 오니까 그걸 잘라서 벌금을 매겼는데 그 나무로 인하여 집에 나무가 들어갑니다. 기와 밑으로 들어가고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도배라든지 이런 걸 피해가 갔을 때 피해보상한 일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서정환위원

? 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합디다. 하는데, 지금 범죄가 상당히 들끓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어느 담 모퉁이에 서가지고 도둑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걸 타고 집에 침입합니다. 그걸 당한 주민들의 진정도 제게 와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많으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하는데 그 조치를 본인도 연구를 해보니까 담하고 집하고 건물에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는 물론 외관상 보기 싫을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깨끗한, 위에서 사람의 손이 안닿는 위치에 올라가서 철조망을 한다든가 그런데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관계는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정환위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확인해 보시고 각 동마다 또 범죄도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더 점검해서 철조망을 만드든지 사람이 못 타고 넘어가게끔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식재에서 96년도는 달구로 동덕로에 은행나무 합계가 209본, 97년도에는 329본이 되나?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29본이네요. 그러한 120본을 더 식재를 했는데 중구 관내 전체 은행나무가 작년, 금년도 거고 그 이전에 심어졌던 거하고 총 가로수식재한 것이 몇본이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가로수 현황은 제가 5,200본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여기 있었는지...

원이

본위원이박복웅위원

묻는 것은 양버즘이나 이런 것 말고 은행나무만 대충 파악된 게 없습니까? 작년, 금년 것은 529, 538본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전에 심어져있던 가로수도 은행나무가 있었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현재 파악이 안되면 됐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식재를 하면 보통 몇년생 한 본에 가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흉고 직경이 약 12 내지 15cm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가격으로 그게 60만원정도.

복웅

박복웅위원

한 본 가격이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대단하네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것이 있고 안 달리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심겨있는 나무 중에서 은행이 달리는 나무가 대충 어느정도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행이

은행이박복웅위원

서로 마주봐야 열매가 연다는 쪽으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은행을 관내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따 가게끔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실제 은행나무가 제일 많이 심겨져 있는 데가 지금 이천로입니다. 삼덕네거리에서 매일신문사 계산오거리 부근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작년도에 은행을 딴다고 가지를 부러뜨리고 아침새벽에 주민이 장대를 두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청에서 다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관할 동에다가 은행을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조직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취득을 해서 거기서 매각을 한다든지 수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지시를 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복웅위원

본위원도 은행이라는 것이 가로수로 식재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대낮 같은 낮에는 도저히 양심이 큰 사람이 아니고선 두드러거나 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두울 때 두드려놓고 지나개나 줏어담아서 집에 가서 분별을 가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서 기 은행나무가 크지 않아도 열매가 여는 것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무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잘못 가지를 어떤 쪽은 많이 연 게 있으면 가지를 잘라서 가는 경향도 있고 장대로 두드려서 열매를 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비싼 나무에 손실이, 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은행에 결실이 이루어질 때는 그 지역주민이 안 그러면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협의회단체장들에게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나무에 손실이 없이 다른 분들이 봐도 떳떳하게끔 낮에 와서 어떤 교통에 불편함이 없을 때 열매를 따가지고 협의단체에 이득금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주민의 화합차원에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하면 나무에 손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대로 저희들이 다 수거해서 매각할 그런 형편도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각 동에 협의단체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은행열매 수거에 협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재차 지시를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내년부터는 과장님 그렇게 하실랍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작년도에도 공문을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311쪽 네 번째, 가로수 및 조경수 병충해병제 및 고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고사목 개체는 고사되면 우리 신천변에 보면 방음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고사된 게 여름에 본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고사되면 업자로부터 다시 식재를 시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2년이내는 식재를 시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청 예산은 다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안 들어갑니다. 하자기간이 2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수목식재를.

기열

한기열위원

여기서 관리를 못해서 죽을 수도 안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나무라는 것은 개인이 심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관리하는 구청에서 최대한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고사됐을 때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내는 심었는 업자가 다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청에서 물도 안주고 관리 안해도 업자가 다시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렇지만 업자도 물을 주고 해야 되지만 한 여름에야 우리도 같이 옆에 다른 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같이 주고 이렇게...

기열

한기열위원

업자는 심었지마는 물 안줍니다. 구청에서 주는데 구청에서 물 못줘서 죽었을 때 업자가 이걸 다시 심어주나 이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구청에 물을 줬든 안줬든 2년 이내 고사가 됐으면 그것은 회사에서 해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150본 넘지 싶은데 150본밖에 안됩니까? 죽은 게 어딥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주로 신천대로에 작년 재작년에 날씨 가물 때 방음림으로 심은 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작년도에도 하자보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하자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주로 신천변에 심은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고사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2년 동안 회사에서 심어서 고사되면 교체를 한다 했는데 회사에서 교체된 것말고 2년이 넘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죽은 나무는 몇 그루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쪽에 사무실에 하자로 인해 식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서면제출하면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도시개발과장 같으면, 고사실태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죽은 나무가 몇 그루정도 된다 하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서.

으로

앞으로강영옥위원

이런 데 철저하게 대비해서 감사받도록 하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311쪽 하단에 다섯 번째, 남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남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10원도 없던데 지금까지 이만큼 사업비를 들여서 해놓고 그 넓은 터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하는데 공원조성이 빨리 안되니까 동네 쓰레기 다 갖다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남산어린이공원은 사실상 2필지입니다마는 한 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약 670평이 한 필지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금년도 가용자원도 없고 이래서 당해 년도에 15억정도라 하는 예산을 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래서 당초 예산안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공원과에서 개발비 6억정도는 신청을 하라 이래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또 부지매입비 15억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하겠다 해서 회계과 계통으로 해서 15억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래서 신년도 시비지원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이 쓰레기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래서 사실상 전체적인 관리계획상으로는 개발을 단시일내에 해야 하는데 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서 쓰레기가 산재되고 있어서 동에서도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남산4동 동장으로 하여금 청소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 빈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다소의 쓰레기 방기는 안 줄어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관리하는 과장으로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차장도 지금 외곽만 삥 둘러서 차를 대다보니 안에는 텅텅 빈 실정이고 심지어 얌체족들은 차로 갖다박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는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해당 동장이 죽을 지경이라요. 이게 주차장 설치를 해줄려면 임시라도 주민들이 일렬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든지 그냥 이렇게 닦아놓으니까 차가 옛날 집있던 가에만 차를 둘러대 놓고 안에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기어들어가서 밤에 가운데에다가 대형폐기물 같은 거 덤프로 들고 가버려요. 4동 동장 죽을 지경이라요. 이번에도 본동 감사를 위해서 1주일간 청소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관리를 해주실려면 향후 매일 될 때까지, 조성될 때까지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편의를 봐 줄려면 확실하게 투자를 하셔서 동에 동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하고, 물론 공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이 쓰기는 편리합니다마는 편리한 반면 관리는 동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원내 나무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올해강영옥위원

공원내 조성된 나무 몇 그루 고사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나무를 식재용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공사로 인해서 나오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선 가식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으로서 오래 된 가로수, 은단풍은 적어도 수령이 15년 내지 20년정도 됐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고사되는 거 이런 걸 옮겨놓은 상태기 때문에 다소 죽었습니다. 고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우리 인부가 점검을 해서 물 주기도 해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영옥위원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312쪽 중간에 여섯 번째, 실 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여기에 진정인 접수일자하고 97년8월20일 봉산동 20-6 박찬순 외 해놨는데 외 하나입니까? 열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박찬순 외 20명, 그 다음에 밑에 대봉2동은 김경명 외에 50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오른쪽에 조치상황에 가서 향후 재정비시 반영토록 조치 계획 중 했는데 이건 향후 언제쯤을 말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봉산동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마쳤고 다시 재정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노폭을 8m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람공고 과정에서 6m로 축소해 달라 이래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안했습니다. 상정 자체를 재입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8m 당초 계획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달라 하는 진정이 제출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11월달에 다시 당초 계획대로 공람공고를 마쳐서 현재 12월4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313쪽 광고물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서정환위원입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게 작년도 10월달에, 작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시단위 계획에서 수정시에 저희들이 관철시키지 위해서 작년 10월달에 삼덕동 일부, 대봉동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 또한 중심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하는 사항이 작년 10월달에 있었습니다. 봉산동, 그 다음에 달성동, 서성동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작년도 11월, 12월달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되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금년 연말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기 위해서 제출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느 시기에 그게 상가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어차피 대구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금년도에 아마 재정비에 대한 입안이 되면 공청회라든지 공람공고를 거쳐서 하자면 내년 상반기가 돼야 안되겠나 제가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서정환위원

대해서 우리가 대구하고도 중구 중심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도록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가 소방도로를 내고 있죠? 소방도로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소방도로 계획은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를 할 때는 토지편입주민들 개인들에게 열람을 하십사 하고 공문을 다 발송을 합니다. 공문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걸 우리가 최대한 거주지를 확인해서 공람공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서한으로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간지 신문에도 2개 일간지 이상 공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그 선을 그을 때, 도시계획 소방도로 선을 그을 때 그으면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게끔 하면 첫째 어떠한 방법으로서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든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건 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대비사항이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는 일체 주민들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런데

그런데서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 소방도로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그걸 먼저 알아서 소방도로에 들어가는 동민들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타협을 해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먼저 공람을 하라는 공람연락을 보내버리니까 그 공람연락을 받아서 이 공람을 하여 땅값이 얼마고 이게 어떻다 하는 계산법에 안놔두고 그냥 그 사람들끼리 땅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끼리만 의논해서 우리는 반대를 하자, 이래서 모든 서류가 일어나고 있고 본위원이 보는 방법론은 두 번째는 소방도로에 들어가기 전 옆에 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길이 났을 때. 세 번째는 길이 안나고 어떤 사고가 범해졌을 때 지금 삼덕3가의 도로에 소방도로를 두 군데가 나니 안나니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불이 났다 칩시다. 그랬을 때 거기에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할 때는 관할 구의원님과 또 동 출신 구역의원님과 사전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선을 긋게 되면 사전에 편입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반대의견이 없이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입안, 결정, 공람공고를 하기 전까지는 대비로서 서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초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2m미만 도로에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2m미만 도로를 구상할 때는 관할 의원님들도 대충 상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협의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예, 법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가 나므로 해서 발전이 되고 또 도시환경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건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을 사전에 동장이나 구의원이 먼저 알아서 타진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소방도로를 낼 수 있다는 이런 문제를 한번 느껴봤습니다. 또 이 일을 하기 전 공람을 붙여놓으니까 공람 붙이는 것과 동시에 한 사람을 주동으로 하여금 바로 이것은 우리가 가격도 치지말고 우리는 이 길을 안내는대로 동의하자, 그래서 합의점을 찾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주민에 대해서 전부 다 좋다 하면 입법이 뭐 필요합니까? 다 좋다고 해서 길을 내는데, 이래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정환위원

아까 가로수에 대해서 5년전에 벌금을 낸 주민이라든지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5년전부터 지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정환위원

고사문제도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갖다심는 과정에도 지금 신천변에도 나무가 많이 죽었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무를

나무를서정환위원

가져올 때 그 나무가 어려가지고 또 지형이 안맞아서 죽은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학술적으로 형성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분포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나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정환위원

신천변에 나가서 보니까 갖다 심어놨는 게 개울이 지나가니까 다 죽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죽었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린 나무를 심어서 안죽었겠나 이런 판단이 옵디다. 그래서 나무도 나이가 들은 것, 또 외국에서 수입해 왔습니까? 그 나무를?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서정환위원

그런 것을 좀 키워가지고 온도나 토질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고 또 우리 중구 구정재산이 손해가 안가게끔 신경을 특별히 써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306쪽 중간에 다에 말입니다. 도시계획선 신설 및 폐지현황에 여기에 연관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도로개설할 적에 도시계획이 이미 그어져 있는데 예산상이나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이라든가 위험 효율성이라든가 공사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실 계획선보다 틀리게 공사할 수도 있죠? 있습니까? 더 못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하다 보면 그건 시공과정에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말하는 것은 시공과정에서 예산절약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또 공사추진의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한 예로서 제가 시공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공사가 약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제가 아는 걸로서는 두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게 있을 적에 그러면 이용가치가 없는 한마디로 하면, 도시계획에 통상적인 도시계획 도로같으면 6m, 8m, 10m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8m50이나 30이나 이렇게 될 적에 그 공사에 다른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가 또 공사의 신속한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적에 당국이 이건 변경을 약간 했다 할 적에 나머지 불용토지에 대해서는, 잔여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시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 땅의 가치성이 없을 적에는 어떤 측량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재산처분행위라든지 이런 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떤

어떤조성우위원

확정적인...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조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시관리과도 해당이 되고 건설과도 해당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선하고 틀리게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8m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8m를 만든다는 건 힘이 듭니다. 8m20되는 경우도 있고 7m90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도로폭에 지장이 없는 정도 예를 들면, 8m도로인데 6m50이 된다 이런건 안되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측량할 때 그대로 해서 난대로 측량하게 되고 다음에 공사를 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씩 걸려서 철거를 했을 때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얻는 득보다도 실이 클 때, 그런 경우는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다면 살려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남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잔여지 매입을 합니다. 지주가 요청이 있을 때는 잔여지를 매입해서 그 땅을 가지고 또 그 땅이 필요한 인근 사람한테 다시 매각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본위원이 말한 것은 도시계획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거, 한마디로 도로선에 안들어도 조금 나왔는데 불용토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판다 이 말 아닙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것하고는 유사한 성격을 가졌는데 본위원이 말한 것은 도시계획에 원래는 들어갔는데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제치게 되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8m면 되는데 8m30이나 8m50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것이, 그럴 때는 8m를 했고 나머지가 50m나 30m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완전 하수공사 다 만들어 버리고, 그럴 적에 그 토지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불용토지죠?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계획선도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정확하게 8m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8m20, 30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우리가 도로로 확보를 했으면 도로로 그냥 둡니다. 그런데 10m가 더 있어서 편리할 수도 있고 남는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대로 도로로 확보를 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대로 확보를 하면 여기 보면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공사로 인해서 잔여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도록 돼 있고 수입을 잡도록 돼 있는데 그걸 한 평이나 두 평이라고 그 사람 쓰도록 놔둔다는 말입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그렇게는 안하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땅을 확정측량해서...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로로 확보를 한다는 얘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하수도공사고 이미 다 해놨는데 한 평이고 두 평이고 한 30m폭이고 이래되는 거 그걸 도로에 하수공사 새로한다는 말입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아니, 그 상태로 재산은 저희들 도로로 되는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재산은 도로로 두고 만약 그 땅을 갖다가 인근 주민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점용료를 받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바로

바로조성우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점용료를 받든지 안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환원을 해주든지 도시계획선에 들은 사람들한테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아무려면 공공용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그대로 방치해 둘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없죠.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든지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점용료를 받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 매입을 하도록 권유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규모에 따라서 가로공원을 만든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하는 말은, 계획선보다 틀릴때는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현황측량이라 합니까? 해가지고 남는 건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매입하도록 요청하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그런데 매입도 안하면서 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성우위원

? 그러니 우리가 공유재산, 은닉재산 누가 일부러 숨겨놓은 건 아니지만 누가 점령을 해있는가, 사용료 받으려고 하고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구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선하고 사실상 공사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럴 적에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건 도시관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 해당되고 제 얘기가 맞는 얘깁니다. 건설과에 주로 많이 해당됩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게 있으면 국장님이 아주 신속히 처리해서 개인에게는 활용가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구민의 혈세로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보상금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샀으니까 도로에 활용가치가 없다면 우리 97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도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런 불용땅은 빨리 처분하도록 조치가 나와있으니까 이건 발견되는 즉시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국장님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한 걸로 본위원이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광고물게시대 설치현황 및 효과 있는데 현황에 보면 구민생활벽보판이 23개 돼 있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위에 현황이 23개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구민생활벽보판에 각 동별 한 개씩 돼 있네요. 돼 있고 효과에는 광고물에 대한 준법정신 함양 및 주민생활 편의제공, 불법광고물 발생억제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해놨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예산을 보니까 한 개당 약 45만원정도 되네요. 그럼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한 개씩 동마다 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도에 97년도에 계획을 해서 98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 이게 각 동별로 시범적으로 한 개씩 해보자 이래서 19개를 계상을 했다가 돈이 조금 남아서 동성로 같은데 두 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벽보판이 위에 현황에 보면 23개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해보니까 좋다 이래서 삼덕3가라든지 이런 데는 두 개씩 더 했습니다. 자체 동에서 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현황은 23개가 됐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는 건 20개인데 이걸 내년도에 한 동에 하나씩 해서 19개정도 더 하려고 예산의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일단은 내년도 추경에 시책사업으로 다시 계상을 하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외선위원

동네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광고물 여기도 보니까 효과가 좋다고 해놨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엔 사실상 어렵고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이 10건이네요. 고시결정이 97년도 8월20일인데 10건은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난 8월20일날 10건 신설 및 17건에 대해서 확장노선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변경시에 아마 기획실에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7건에 대해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미개설도로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 연말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신설이 중장기 5개년계획에 포함되면 기 고시됐는 사업이 연기되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물론 장기간 50년, 30년, 20년된 게 먼저 개설해 드리는 게 주민들 불편을 이때까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불편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한 것은 그 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다수의 주민이 득보는 그런 게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5개년 계획에 물론 참고의견입니다마는 반영을 할 때 그 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다수의 주민이 득을 보게 되고 다음에 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재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면 년도에 관계없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해서 5개년 계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국장님, 이번에 시에서 30년전입니까? 50년전에 일제 때 지정된데 대해서 특별히 내년 예산이 지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죠? 사실 50년전에 시설이 소방도로로 고시가 결정이 됐으면 30년 내지 50년 동안 사유권재산확보도 못하고 권리도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자꾸 신설해서 이게 중간에 끼여들면 기 고시됐는 게 개발이 늦는데 이 부분은 조금 형편을, 구에는 중장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몰라도 이번에 시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내려온 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없는 게 여러 건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없는 것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럼 구에서도 시행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안되겠나 싶고, 또 계속 사업같은 것도 사업만 벌려놓고 마무리를 우선 해야 되는데 자꾸 벌리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도로를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50m를 했다 100m를 했다 하는 건 그 시점에 그 도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안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계속 연결돼서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사업은 계속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97년도에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m를 내다가 다음에 98년도 돼서 그 도로가 필요없다 이런 건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그 보다 먼저 말씀하신 장기미개설도로하고 신설도로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재해라든지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건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 50년, 20년된 또한 나중에 건설과 보고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도로선행은 갖추고 있으면서 그 땅의 소유자도 일본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돼 있는 그런 땅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하기는 힘이 들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행히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희들은 재해방지라든지 주민 다수의 편의 쪽을 신경쓰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내년 예산을 상세히 안봤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이 작년까지 이어지다가 내년에 없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도시계획에 묶여서 집수리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이런 주민이 있는 반면에 신설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안늦어지겠나 싶은 이런 걸 부구청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심의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질문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계획 변경수정안을 96년10월에 본청에 건의했다고 하셨죠?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는데

했는데조성우위원

다른 직원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봉산동은 93년7월17일날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강화지구로 변경고시됐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 불편사항이 많아가지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서를 구정질문시 부구청장, 당시 장석규부구청장님입니다. 임병채도시국장님한테 건의하니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봉산동을 먼저 10월달에 할 적에 일반상업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라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대로 올렸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구로 변경을 건의를 해놨습니다.

는데

해놨는데조성우위원

뭐라 합디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한 건 재정비가 금년에 하고 있으니까 그 재정비 때 논의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어떤 기회가 계시면 과장님 잊어버리지말고 꼭 일반상업지구로 환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307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결과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관내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미검인 현수막이 많이 붙여진 예가 있는데 우리 지난 동안에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 철거에 끝나는지 안 그러면 제재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검인 현수막은 우리 중구관내에는 사실상 현수막이 가로수대 가로수, 아니면 교통신호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횡단하는 간선도로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저녁으로 순찰을 돌아서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위해서 교통안내라든지 경찰에서 하는 교통안내라든지 이런 건 다소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경찰청과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고 개인이 검인없이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게시한 광고업주를 찾아가지고 정식허가를 지양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를

허가를김기인위원

안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위법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위법에 대한 제재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료는

과태료는김기인위원

상한선이 얼마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건 한 면에 5,000원입니다. 현수막 하나에... 아, 5만원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한 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수막 한 개에 5만원입니다.

도에

금년도에김기인위원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게 주로 유동광고물 1,200만원 58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기인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간선도로, 쉽게 말해 대도로에만 단속을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도로보다도 동 구역 안에 소방도로에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무합니다. 주로 학원,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검인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검인받아서 단다 하는 상식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큰도로변만 깨끗하면 뒷골목에는 지저분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대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소방도로에는 관할 동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현수막도 관할 동장이 하도록 위임이 돼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대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 강영옥의원의 질문인 심지어는 행정의 관변단체라 할까요, 그런 켐페인성 현수막도 검인이 안붙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어떤 동에서 지금까지 소방도로에 불법현수막 적발해서 과태료 매긴 건수가 있습니까? 19개동에서?

사실상 동에는 없습니다.

없다

없다강영옥위원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불법을 양성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광고물 단속요원이 현수막 특히, 가로순찰을 도는 현수막단속요원이 전에 3명 있다가 지금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광고물 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더 확행하도록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소방도로의 전봇대에 붙은 불법스티커 그 방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걸 저희들이 단속을 맨 유동광고물에 금년도에 포스터라든지 이건 게 몇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생활벽보판을 만들어서 전세라든지 월세, 전세, 취업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주에 부착되는 지류 구인, 구직, 전세, 월세입니다. 이런 게 다소 방지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도 생활벽보판을 더 증대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강영옥위원

우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데 지금 전봇대에 난무한 게 상업용광고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통닭집, 체육관 그건 떨어지지도 않아요. 전세, 월세 이건 풀로 붙여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지만 스티커 이건 코팅지로 해서 붙여놓으면 안떨어집니다. 이걸 본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주로 이삿짐센터, 구인, 레스토랑 구인,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환경정비를 위해서 매월 협의단체 등과 환경정비를 해서 계속 제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좀 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전화라든지 경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래서 계속 행정적으로 벌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과에서 불법광고물 여기를 강력하게 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취로사업으로 전부 노인네들 이용해서 돈주고 유급으로 매달 전봇대마다 긁고 다니는데 이건 득보다 실이 더 많고 오히려 신분이 확실하게 안나타나 있습니까? 그런 업소에 1차적으로 경고조치 그건 동에서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번 경고조치해서 2차에서는 어떤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특별하게 한다면 구태여 사회과에서 막대한 예산들여 가면서 취로사업으로 맨날 뒷골목 다니면서 전봇대 긁어내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쓰셔서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17시55분입니다. 18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지난 1년간 여러 위원님 덕분에 중구건축 전반에 대한 별 결과없이 행정이 이루어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쪽 첫 번째 건축물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1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에 건축허가 2년경과 준공은 잘 나와있습니다. 이전 것이 얼마나 있는지 건수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건 조사가 안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년 이전에 거 조사가 안됐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2년 이전에 것은, 지금 나와있는 게 90년도부터 뽑았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90년도 이전 거?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이전 것은 따로 조사를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참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옆 로타리회관건물 신축하다가 얼마전까지만해도 잘하는 것 같더니 지금 중단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이건 90년 이전 건물이었기 때문에 현황에 안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을 때 경일하고 라이온스 측하고 경일 측에서 사업성때문에 하다가 협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미관은 흉하거든요. 너무 오래 돼가지고,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 중에 안되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행정지도 사항인데 개인같으면 대화가 쉬운데 라이온스 자체에서 모금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몇번 해봤고 저희들도 감리자인, 합동건축 소장님한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전번에는최인곤위원

과장님께서 아마 용도변경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주변에 실지 저한테도 많은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과연 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되면 어떤 제재를 해서 부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미관상 보기도 싫은데 특히 시민회관 옆은 타 지역의 구민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 중에 위법을 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제재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기가 싫고 얼마전까지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용도변경해가지고 타 용도로 해서 사업승인을 검토했는데 경일 측에서 자기들 투자한 비용도 못건지고 이런 입장이 돼다보니까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일이나 라이온스 측으로 하여금 한번 더 독려를 해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남산4동에 올해 항측에 4개가 4개 다 정비됐다고 해놨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어떤 겁니까? 세부여건이 구조라든지 용도가 뭡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동별 현황을 다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따로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미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이 안됐는데 집행정비도 다 됐다고 나오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자료가지고 계시는 미집행 현황?

집행

미집행강영옥위원

현황, 남산4동에.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10월달 자료를 기준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철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철거가 됐는 게 아니고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사용중지명령을 내놨다고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이거 오타가 됐습니다. 김문옥 씨라고 어디있냐 하면 남산1동에 남문로변인데 제가 이름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직원의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건 양해를 바랍니다.

니죠

아니죠강영옥위원

. 여기에 지금 남산1동이 아니죠. 번지로 봐서는 2466 같으면 남산4동 번지인데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김문옥 하니까 소송도 걸려있던 건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 다. 직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도 똑바로 못내면서 무슨 감사받는다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방금 주시는 바람에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봉산동에 조치 중 두 건이 있죠. 무엇무엇이 조치가 안됐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첫째 된 건은 지금 향교로 올라가다가 우측에 새로 길 나면서 화랑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쪽에 건 한 개와 그 다음에 신흥전기라고 이건 95년 건으로서 제가 확실히 파악을 다 못하고 있었는 것인데 신흥전기는 벽돌기와조로 해서 9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에

봉산동에강영옥위원

주소 나와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봉산동 144-6.

영옥

강영옥위원

또 한 사람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또 한 사람은 봉산동 230-311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둘 다 95년도 발생됐어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닙니다. 봉산동 금성화랑은 지금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길을 확장하면서 됐기 때문에 97년1월로 돼있습니다.

판넬

벽돌판넬강영옥위원

같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켜놨네요. 이거 철거 안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기 한 것이라든가 세입자가 나가기를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장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치를 못했는데 저희들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까지 받고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평행에 안 맞습니다. 행정대집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강제조치시키고 어떤 사람은 봐준다 하는 건 평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꼭 행정대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지금까지 저희가 와서 직원한테도 합니다. 조금전에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분도 두 건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달성동 것 있죠? 이기진 씨 것, 이건 두 필지네요? 번지가 보니까, 달성동 226-5, 242-10 소재지 주소가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크네요? 192.96㎡ 같으면...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직원들이 출장갔다가 확인을 해서 나갔다 온 걸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반정도는 철거가 됐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복개도로 달성동 공고상회에서 건너편에 305번지로 나가는 쪽 복개도로입니다. 저희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덕산동이강영옥의원

남산동으로 들어갑니까? 남성동으로 들어갑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남성동입니다. 동아쇼핑있는데 그 쪽이 덕산동.

성동

남성동강영옥위원

것 이건 항측이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제가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시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하겠습니다. 고발을 하고 법적범위 내에서 현행법에 맞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줄려고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무허가 조치 안된 게 있죠? 남성동에, 덕산동 124-11 외 1필지 같으면 이것도 두 필지네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이게 포커스하는 건데 중앙파출소에서 동아양봉원 쪽으로 가는 건입니다.

이게

이게강영옥위원

항측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인지를 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강영옥위원

이건 어떤 조치해 놨어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고발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본 자료에는 시정, 독촉으로 나와있는데.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조금전에 했지만 이 사항은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자료하고 자료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감사를 상당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들어가는데 자료 자체부터 엉터리로 줘버리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 하나를 요구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감사를 받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321쪽 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2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은 323쪽에 3,...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시간도 오래됐고 이러니까 다 읽지 마시고 항목만 읽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3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북성2지구에 추진위원회 추진을 위해서 협의조건으로 만나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북성2는 도저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반대만 있지, 해보겠다는 의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만 가면 반대만 합니다. 그래서 다소간 시간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통에 지하철이 개통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봤는데 원만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성돼야 저희들이 가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최인곤위원

그거 아는데 올해 가서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올해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안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일부는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분들도 다수 많이 있습니다. 기존 추진위원 그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아주 옛날 생각으로 안이하게 생각합디다. 그래서 젊은층에서는 재개발했으면 좋겠다. 왜, 본 위원한테도 왜 이렇게 추진을 안해 주느냐, 왜 구청에서 성의를 안가져 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저한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노력해 주시든지 아니면 일부 측에서는 기존 추진위원들은 해지를 요구합디다. 제 생각도 해지는 절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위원들을 설득시켜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파악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원하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총회를 한번해서 추진위원이 경질이 되든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걸조성우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동네에 구걸식으로 하지 말고 동네 대표가 나서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래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되지, 과장님 이집 저집 나오라 나오라 그렇게 하기 보다는 그래야 무슨 일이 되는 것이지.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두 번이나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 구성돼 있는 추진위원들이 지금 해제만 시에도 두 번 갔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해달라고 요구가 청장님방까지 왔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했는데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추진위원회 자체를 바꿔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진위원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틀립니다. 주민들이 싫다는 사람이 많으면 안해야 되지 꼭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이 싫다 하는 것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있는데 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끌게 뭐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조위원님, 저희들도 도시계획사업은 다소간에 도시발전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가더라도 어떤 개인적 보다는 대구시 전체 도심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보시다시피 삼성프라자 뒤에 YMCA 있는 데나 열매시장 있는 데가 전부 다 재개발구역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풀어줬다고 해서 그게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든가 몇 집말고는 안됩니다. 허가 자체가 안되는 땅들을 갖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어주고 싶어도 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도심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324쪽 네 번째,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섯 번째, 지구별 건축허가 과소면적 필지 현황 및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거기에 허가난 것이 말입니다. 최하 몇번까지 난 것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대지 면적 최소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심상업지구는 저희들이 300㎡ 즉 90평으로 돼 있고요. 일반주거지역은 90㎡ 27평으로 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상옥위원

보면 92.으로 나와있네요. 허가났다고 하는 부분이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저희 조례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토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허가나간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서 날아갔던 땅은 90평 중에 1/3이면 됩니다. 즉 30평이상이면 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돼 있고, 지금 나간 게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날아간 부분들이 1/3도 안된 것,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 준 건이 대다수입니다.

혹시

혹시이상옥위원

말입니다. 면적이 적은 것을 평수를 더 늘려줄 수 있습니까? 못 늘려주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적은

적은이상옥위원

평수를 적은 평수에 집을 지으면 너무 안 적습니까? 그 평수를 갖다가...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건 안됩니다. 법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어줄 수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은 326쪽 여섯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 동인4가에 건축선 후퇴지정이 잘못돼 있는 상호신용금고 있죠? 그 진정서 들어왔습니까? 여기는 없네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11월달에 접수됐다고, 저희들이 자료는 10월달에 내다보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했고 건축계장이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앞부분은 해야 된다는 입장과 뒤쪽은 저희들은 타 필지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양해를 구하는 쪽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면?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정은 했습니다. 가능하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건 법적으로 앞에 허가돼 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시켜야 할 부분이고 뒷 주차장 부분은 다소간 저희들이 만나서 종용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달라고.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상의해 보니까 구청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이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을 안 통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하고 구청 관계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얼토당토 않게 배짱식으로 82년도에 있은 일을 지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런대요. 그래서 저는 중간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들어서 안 들면 해결이 잘 안되겠더라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신중을 기하셔서 앞부분은 82년도 지금까지 거기서 득을 봤다면 15년 동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그 뒤에 남은 부분, 주차장하는 부분 그것을 조금 양보해 달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진정서에 안들어와 있길래 날짜를 모르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가 앞부분은 법적으로 대상이 되니까 하셔야 하고 뒷부분은 주민공동화합 차원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냈고요. 저희 계장이 수시로 갔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서 한번 더, 자기는 전무님이 보고에 의하면 전부 다 이사회로 떠넘기고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제일이상옥위원

앞 1번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이 있는데 122건 적발된 경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항측은 시에서 내려온 건수고요, 신발생 30건 중에...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딴 건 하지 말고요, 제가 왜 묻냐 하면, 대봉1동의 경우에 4건입니다. 그죠? 4건인데 4건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전부 다 옥상에 뭔가 하려고 2평, 3평 해놓은 이런 것들인데 무허가로 적발돼가지고 뜯고 벌금 물고 했는데 사실 주위에 보면 20평도 무허가 있고 많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마는 그런 것은 있는데 옥상에 편리하라고 조금 해놓은 그걸 갖다가 뜯고 벌금 물라고 하는 건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황 중에 대봉1동으로 봐서는 4건인데 항측 3건, 이건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자료에 의한 거고 신발생 1건은 저희들 직원, 계장이하 지도계 셋, 넷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다 순찰을 못합니다. 다소간 발견된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화나 진정, 구두 제보에 의해서 대부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찾는 게 맞지마는 다 찾지를 못하고 저희들 건수를 30건 같으면 사실상 중구 다 무허가가 없는 집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현실적으로 봐서 무허가 많잖아요. 그죠? 적은 평수다 많다고 봤을 때, 만약 무허가가 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일체 책임은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 안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책임은 저희 과장을 비롯해서 저회 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실로

사실로이상옥위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알면서도 무마해 주는 게 많거든. 왜냐 하면 너무 힘이 있다든지 이래서 몇번하다 보면 끝나고 그대로 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데, 앞으로 건축행정을 하시면서 없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2평 지은 것 가지고 뜯고 이러는데 큰 건 그냥 있다고요 사실은, 무슨 백인지 어떤 백인지 모르지마는 그건 형평성에 없는 일로 서민들로서는 불평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 뭔가 서민을 위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돼줬으면...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최대한 잘 단속을 해서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12월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1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