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결산및98업무추진방향보고의건(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지역경제과의 `97업무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97업무 추진현황 `98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연계해서 잘 보고해 주시고 모든 내용이 잘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규영 의원님!

농촌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관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을 도비, 군비로 97년도에 도비에서 5,600만원, 군비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수익 노선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98년도 예산을 보면 300만원이 줄은 도비 5,000만원, 군비 4,000만원 지원토록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만 교통량을 지대별, 시간대로 정밀 분석해서 노선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차량을 대형화, 소형화로 구분해서 적절히 분류해서 자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선 답변하시죠.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이면 버스승인원, 버스운행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오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반영할수있게끔 노력을 하겠고 차량에 대한 대형화, 소형화 관계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지는 없지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헌 의원님!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1인 공무원이 1개법업소를 책임관리해서 실시했다고 했는데 몇 명의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인지 알고 싶고요. 어떤 방법으로 책임관리제를 실시했는지 실효면에서 어떤 실효를 거두었는지 97년도 물가안정을 기해서 98년도는 정착의 해로 특단의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실효면에서 어떤 실효를 거두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하시죠.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 관리품목이 12개 품목이고 서비스품목 30품목을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품목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여름식당이라든가 극장요금이라든가 비디오 가격요금등 30개품목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품목을 1공무원 1업소 지정을 해서 한달에 두 번씩 나가서 체크하는 물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천안시나 공주시 같은데는 물가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안올렸습니다. 항상 나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타지역에는 물가가 오르면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용에도 물가관리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찬헌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물가를 안올리셨다는데 그러면 물가를 우리군에서 가격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닐텐데 그것이 궁금하고요. 업체수를 보면 내년도에 257개로 나와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개업소를 책임관리제 했는지? 보고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방요금이 올라서 다방조합에서 물가관리하는데 최대한 참여합시다 해서 자율적으로 내렸고 목욕탕요금도 올렸다가 자율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들 지도도 하고 업자단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내렸습니다. 몇 개업소 관계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80여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14페이지 물가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물가소리 청취함 민원실, 버스터미널 14개소가 있는데 지난해 운영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는 98계획이고

같은 내용이니까 지난해 실적이 있으면 해달라고요.

14페이지에 있는 98년도 계획에 물가소리함 청취는 97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려고 계획에 넣었던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깊이 있게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1억을 출자함에 따라서 도에서 300억까지 자금을 만들어놓고 1억 출자에 따른 10억정도까지는 1개군에 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300억이 됐든 안됐든 신청한 지역에 따라서는 10억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최대한도 줄 수 있는 것이 300억이 아니냐 말씀해 주세요.

1억을 출자하면 우리한테 주는 것이 10억이 최고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1억을 출자하면 10억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10억 이내로 올수도 있고 사업이 넉넉치 않으면 10억까지 주는데 도에서 300억을 출자해서 하는 것이 금년도 내년도 3년동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이 내년도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배용 의원님!

우리가 종소기업을 활성화 해 주기 위해서 육성자금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자금조성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22페이지 금성농공단지 활성화에 매년 활성화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입주업체 28개 업체가 있는데 휴업이 5개이고 부도 4개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약 30%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활성화 시책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밑에 보면 7개업체 고발처분이 있는데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입주계약 불이행업체가 무엇을 계약위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상화 자금확대 지원으로 20억이 있는데 20억가지고 정상화 자금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자금을 신청하러 옵니다. 중소기업 안정지원 해준 것은 일단 도에서 얼마 지원해준다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자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서 그것이 되면 기업체대로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심사해서 해줍니다. 금년에 31개 업체에 대해서 51억을 주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성농공단지 7개업체 고발관계는 입주업체로 들어가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공단지에 적합한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적발해서 한 관계 당국에 고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한 것도 있고 조사중인 것도 있고 기소 송치한 것도 있습니다. 7개업체 결과는 이달말경에 전체가 나오겠습니다. 7개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주계약 불이행 업체 법적 조치사항 말씀해 주시고 정상화 자금 20억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입주업체 불이행 법적조치는 그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승인 안받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기흥산업이라고 올드라인이 부도가 나고 다른 업체가 경매해서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입주계약 불이행관계는 계약을 맺어서 계약금이라든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적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상화 자금 확대지원은 내년도에 20억을 했습니다. 여건이 나으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통질서 확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영상 측정기 제공으로 금산 군민에게 교통질서를 지키고 교통사고에도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좋으나 교통위반자에게 발부하는 벌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도 벌금의 사용처는 모르고 있는데 사용처는 어떤곳이며 금산군에서 세수로 받아들일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8년 과속 난폭운전 촬영사업에 7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금산군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취약지역 교통안내로 금산군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들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으나 타 단체에 금산군에서 보상에 따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간담회 및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등 안전시설물 설치등이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시설 확충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98년에도 2억이상 책정되었는데 시설물이 금산군의 편의적인 발상과 획일적 구상으로 설치 시설물 홍수뿐만 아니라 무형지물이 있는가 하면 재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태양열 발광기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측정기 관계가 되겠습니다. 7월 30일 무인측정기를 구입해서 경찰서에 관리 전환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것이 1,902건이 적발되어서 1억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 같습니다. 1건에 6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수입은 국고로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방비로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찰서에서도 건의를 내고 저희들도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해서 지방세로 수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1,700만원은 저희들보다 경찰서에서 다니면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받아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 간담회 관계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 운전자 활성화를 위해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태양열 관계는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자문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양열 발광기가 뭔가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태양열 발광기는 커브를 돌 때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번쩍하는 것이 태양열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커브돌 때 하나 아니면 둘정도 설치해서 밤에 번쩍번쩍 표시하는 태양열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금산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해줄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할 때도 있고 각각 틀립니다.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군에서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것은 참고적으로 타군이나 타지역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나 이런 시설물이 무형지물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일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과 편의시설 제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에서 말씀하신 교통시설 관계는 저희들 일제조사해서 중복된다든지 그 관계는 재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심정수 의원님!

27쪽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증가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잘 확인이 안되는 바람에 모르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도로 자체에 표시를 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심정수 의원님께서 주정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번에 표시할 때 완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한규용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계량기 정기, 수시검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문제, 검사 미필에 따른 계량기 조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검사미필도 있고 조작도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활성화 내용에 보면 경매취득 미양도업체 고발조치 2개업체 기소송치 및 유예가 있는데 경매처리전 업체가 미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에 업체가 양도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가? 9페이지 교통편의 제공 공영버스 1대 구입 3,600만원인데 관리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중소기업법 육성지원 강화에 따른 구조조정 자금지원내용 여기에 따른 인력감축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기업 카다로그를 통한 기업간 제품사주기 전개 작년도 군정질문에도 있었고 강력하게 의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97년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수시검사 관계는 계량기를 1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 통지가 나갑니다.

미필내용은 알고 있고요. 계량기 조작으로 인한 고발조치가 아닌가....

계량기 조작은 없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안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고발조치 경매취득 미양도 업체 고발조치 관계는 신용금고조합이라든가 그분들이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안내니까 자기들이 취득해서 한것인데 이것을 1년내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하는데 양도 안한 것이 2건 있어서 그것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 관리운영 관계는 한일교통하고 군수하고 계약이 맺어 있습니다. 한일교통에서 인건비 차량수선비 모든 것을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교통에서 계약에 따라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경영안정자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얼마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목표액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구조자금은 기필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지역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감축 관계는 아직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인력감축 통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기업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서면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있죠? 24페이지 기업 카다로그를 이용한

24페이지 기업 카다로그를 통한 기업간 제품사주기 관계는 금년도에 한 것이 5개업체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은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한규용 의원님!

24페이지 기업간 제품사주기 관계는 지난해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구조조정 지원자금 관계는 인력감축 내용하고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했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용버스 관계는 3,600만원 군비에서 보조로 사주는 것이죠?

국비가 와서 사주는 것입니다. 20페이지 구조조정 자금 관계에서 인력감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구조조정 자금을 통한 그로 인해서 인력감축 관계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느냐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공단지 연체이자 감면 1건, 세제감면 2건 나와 있는데 연체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감면했는가 설명해 주세요.

아직 감면된 것이 아니고 건의된 내용입니다. 건의가 3건인데 세제감면 2건이고 연체이자 감면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달라고?

예.

그런데 농공단지 연체이자를 감면해달라고 하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통산산업부하고 행정쇄신위원회에 세제감면이나 농공단지 연체이자 감면 건의를 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런 문제는 다른 업체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제감면이나 연체이자 감면 같은 것은 깊이 파악해서 건의하고 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규영 의원님!

99년도 구상사업의 하나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여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도로 개설을 교통난 해소책으로 각 시군에서 일단은 시도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의 교통문화에 대한 의식이 정착되지 않은 이상 그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 생각되고 우리 금산군의 경우는 기존 보도블럭에 1.2m 폭으로 약 2㎞400m, 2억 4,000만원이면 일반 도로사업비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설치때 예산낭비라는 주민의 여론에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적정한 답변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답변하시죠.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2억 4,000만원정도 가지고 2.4㎞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를 가급적이면 경제현실을 생각할 때 자동차를 덜 타야된다는 당위성도 있고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2.4㎞를 2억4,000만원 들여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실제 설계해서 적정하게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 국비지원 확정이 되면 적정한 설계를 통해서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2.4㎞하는데 2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것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낭비의 차원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자전거 이용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나간다는 차원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려면 금산읍 전지역 시가지 전지역에 대해서 보도턱낮추기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 턱낮추기를 어느정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2차로 추진하고 1차로 금삼교 광장에서 아인리 용머리 광장까지 시범도로로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때 설계를 하면서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관계 중요한 것보다 좁은 폭에 가로수가 있잖습니까, 용머리에서 말하자면 제원 삼거리까지 하면 금산 중심지 아닙니까? 상당한 혼잡성이 있을 것인데 과연 자전차를 가지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되어서 실상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용도로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욕적인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과연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교통문화에 대한 주민의식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배용 의원님!

7페이지 상수도관 매설공사에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현재 관을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설을 하고 난 다음에 구 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문화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동당 지원액이 너무나 작습니다. 용담댐 이주민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면 도시과에서 계획한 155동을 너무나 빈약한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이 금산댐 설치 여론보도에 따른 주민참여 반대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구성 자체는 좋지만 이러한 사업추진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하지 않은지, 사업대상지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월사업 대다수가 주민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도비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전 시내버스 정류장 시범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시내버스 정류장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이 됐는지 건축물 증·개축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전 시내버스 정류장내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참고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둔산 도립공원지역 개발에 따른 입장료 자체 징수실적이 1,600만원 있지만 공원 관리상태가 엉망이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가시화 및 세 수입을 증대한다는데 충분한 시설물이 설치된 후 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얼마이며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관 신규교체 매설시 앞으로 활용도가 없는 구 관에 대해서는 파내서 별도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불량주택 계량관계, 사실 1,600만원이면 집 짓는 가격에 절반도 안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관계로 해서 97년도 농촌주택계량이 145동인데 98년도 155동이면 겨우 10동뿐이 안됐는데 용담댐 수몰민 유치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금년도 145동에는 패키지 마을 조성 30동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순수한 농촌불량 주택계량은 115동입니다. 내년도 155동이면 순수한 농촌주택계량비 40동이 금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40동정도면 현재 용담댐 수몰민 이주민들 수용에 충분한 물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관계로 해서 입장료나 주차료를 11월 20일 현재로 1,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인건비는 청소인부 인건비가 3,953만 7,000원 일반수용비 323만 6,000원 해서 4,277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600만원 받고 4,277만3,000원 지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677만3,000원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3,957만3,000원은 순 도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도립공원 청소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이 정도 인건비는 언제나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3,953만7,000원은 기왕에 들어가는 것이고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은 323만 6,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따져보면 적자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자는 아니다 하는 것보다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소 돈이 들어가도 입장료도 받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주차료를 아직 제대로 시설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받아야 하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주차장은 완결이 되고 소형 주차장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를 짓고 있고 조경을 나무로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앞에서 주차장을 통제하면서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전 시내버스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냐 위반한 사항은 없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분은 이찬권씨입니다. 이찬권씨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증축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216㎡에 증축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축을 한 위법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불량주택을 계량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 이주민으로 인해 군민들의 수혜원칙에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으로 도계마을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불량주택 물량이 155동 정도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이 97년보다는 물량이 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실을 맺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20～30동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패키지 마을관계는 부리 1리, 2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산댐 설치에 따른 주민불안 요소 이런것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기피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읍면에 대상마을 선정해 달라고 이 사업이 주택계량 30동 하고 오수처리시설 마을기반 조성사업이 이런 것으로 해서 3억 2,000만원정도가 농촌주택계량 말고도 3억2,000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발전이 앞당겨지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각 읍면에 직접 다니면서 읍면장님들도 만나봤고 공문으로 수시로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마을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 부리리는 안되게 되었으니 다른 마을이라도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한 마을에서 주택계량을 많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가구 정도라도 할데 있으면 해봅시다 했지만 안돼서 그대로 지내 나오다 금성면 김현승 면장님께서 도곡리 마을 해보자 해서 도에 의견을 수렴해 보자 해서 우여곡절 끝에 도곡을 결정해서 도나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와 협의해서 내무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사업이였습니다만 그래도 현지실정에 맞추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설득을 해서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도곡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도곡 2리를 사업지구로 해서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수 의원님!

6페이지에 상옥리 외곽 도로 개설공사를 보면 현장에 건축폐기물이 다량 놓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이 금산에 가장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수부분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다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재원낭비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중도리 소방도로입니다. 작은 예산가지고 큰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사후보상이라도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하지 않고 외상으로 어떤 각서를 써서라도 공사하는 방법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세요.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도시 가로망 사업이 매년 여러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도 다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내년 여러개 사업을 하면서 산발적으로 사업비 전량 투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아마 10월달쯤으로 압니다만 금산군의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보고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여러개 사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뭐하나 제대로 마무리 안되면서 여러개 벌려놓기만 하면 주민들은 이 사업이 언제 끝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사업이 어떻게든지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역으로 해봅니다. 전혀 손도 안대놓고 있으면 언제 그 사업을 할지 모르거든요. 여러 개 벌려놓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유태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에는 전봇대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농협 사거리 근방에서 저쪽 금삼교 광장있는 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달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노상 주차장을 하상주차장으로 옮기고 도로를 보도가 아닌 차도 일부를 자전거 도로로 조성할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꼭 금삼교 광장에서 용머리 광장까지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데로 옮겨서 다른 쪽에 해야할 것이냐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토지수요자들이 보상에 대해서 수긍을 안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해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 뒤로 얘기가 안되고 있는데요.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보상금 일부는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느냐 그동안 유례없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상승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토지수용자들이 우리 군민들께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됩니다만 그래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감정 신청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훨씬 파격적인 가격으로 조정이 되지 않나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이 주공에 의해서 우리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공측 얘기를 들어보면 택지개발사업이 사실 아파트 건립사업이 주공측에서 남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문의를 했습니다. 대개 민간주택업자들은 이런 소도시에서 잘 안하려고 한답니다. 이익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아파트 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도시에서 주택공급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교부에서 그런 부분을 소도시지역 이런 부분을 주공에서 국가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소도시 민간아파트가 잘 안들어가는 곳 이런 곳은 주로 그런데에서 담당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 의해서 주공에서 그런 주택사업을 하면서 소도시 지역에서 별 이익이 없고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도시지역 아파트 건립을 맡고 있다 그런 사실인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말도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택지조성 해서 분양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많은 기술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군에서도 가까운 논산같은데서도 택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만 분양율이 50%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토지호황기에는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럴 때는 택지개발사업같은 것도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논산이나 다른데에서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봅니다. 시기를 봐가면서 장래의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옥리 외곽도로의 공사를 하는데 폐기물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커먼 파이프 플라스틱관 못쓰게 된 것 그런 것이 버려져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버렸는지는 저희들도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11월 29일 폐기물을 시공회사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우수처리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금산읍 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만 전부 하수관로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산천이나 후곤천에 하수관로 관로를 매설했는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내에서 하수하고 우수하고 시내에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만 전부 따로 모아야 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하수하고 우수하고 구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그런 방법뿐이 없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은 지금단계로서는 마련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후보상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도 안주고 뜯고 개인 토지를 점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기왕 지금까지 추진해 나왔던 방법들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중점과제로 맑은 물 공급 근원적 해결로 상수도 시설확장 등 중장기적 대책강구로 물 수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사업비 5억9,500만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도 4억5,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의 요금은 독립채산제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는데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언제쯤 몇%을 인상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규용 의원님!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관계 10명중에서 6명이 보상을 받아갔고 나머지 4명은 저당권 설정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불만 내지 지연되고 있는 감정가액에 따른 공시지가와 보상가액과는 어느정도 되는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를 정리하셔서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주거형 개선사업으로 불량주택 개량관계인데 주택계량 이전에 농촌에 불량공가 철저문제 정비계획이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알고 싶고요. 16페이지 시가지 보도블럭 관계가 되겠습니다. 4군데가 앞으로 할 계획으로 나와있는데 본래 공사는 언제했으며 보도블럭 파손정도는 어느정도 판단하고 있는가 다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18페이지 하수관리에 있어서 진산과 추부면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용역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는 하수도 기본계획은 없었는가 당연히 도시계획이 들어가면 하수도도 같이 해야 되는데 별도로 용역비를 많이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군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받는 돈에 비해서 지출되는 돈, 투자되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52.3%뿐 이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문제이고 지난번 임시회때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현실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어느정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큰폭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값같이 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얘기되기 때문에 인상을 자재했습니다. 이제 상수도 문제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4분기중에 조정작업을 거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해해 주신 대로 조정해서 1/4분기부터는 시행예정으로 인상은 30%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그렇게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1/4분기중에는 작업을 마쳐서 새로운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중도리 소방도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초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어서 토지소유자 한분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소유하고있는 토지가 도로 변에서 떨어져있고 도로변하고는 조금 부분적으로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시지가는 도로가의 보상가의 농협에서 제원 나가는 큰도로에 접해있는 도로의 땅하고 저희들이 보상대상으로 되어있는 토지하고 공시지가가 같았습니다.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금년에 공시지가 조정내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금년 공시지가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리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평당 감정가격이 140만원에서 160만원사이, 골목으로 들어와서 집터 역할뿐이 안되는데 140만원 내지 160만원이라면 충분한 땅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도로가에 있는 땅과 공시지가가 같았기 때문에 그 보상금도 도로가의 땅과 같이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공시지가가 재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불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없고 다른분들한테 보상금 지급할 분도 또 있습니다. 그분이 불응을 하고 있는데 돈을 묶어놓을 수 없어서 변경 결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가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늦추고, 우선 보상에 응하는 쪽부터 보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가정비 관계는 97년도에는 99동을 계획하고 98년도에는 49동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동당 30만원씩 지급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에는 1건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예산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해서 농촌 공가를 정비함으로서 농촌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보도블럭 공사는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내년도 추경이 있을 때 시가지 보도블럭을 말끔히 정비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공사에 대해서 당초 본래 공사할 때 4개소에 대해서는 언제했으며 공사비는 얼마가 되는가 말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때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그때 같이 만들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정고시하면서 하수도 역시 그때 같이 용역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아마 도시계획 기본 설계용역 비용 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하고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못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2003년도 마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꼭 계획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하수도 설치예산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내년에는 꼭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공가정비계획이 매년 뜬구름 잡는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계획이 없었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답변은 안하시고 마전 하수도 정비계획, 진산 도시계획 지구의 하수도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 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 용역시가 1개지역에 5,000만원 넘었던 것으로 아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용역비 주어서 할때 어떻게 도시계획에 하수도 정비가 안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했어야 하는가 이런 것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가정비 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9동씩 정비를 하고 2001년도에 52동 정리해서 금산군에서 5년동안 248동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관계로 실효성없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해서 최대한 공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은 재정비 때도 당초 도시계획지구로 결정 고시할 때 빠졌고 다시 정비할 때도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말씀대로 진작에 되었어야 할 것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꼭 이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원 도시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우재입니다. 건설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고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현황과 98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판매가 4억9,2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계획은 어떻고 앞으로 용담댐이 건설 준공되었을 때 골재유입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하시죠.

박화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지구에 4억9,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군 순수입은 4억 2,10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금년 계획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천골재 예정지를 조사 측량중에 있습니다. 금년보다 계획은 높여서 수입을 올리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담댐 준공이 된다면 골재유입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수익을 안올리더라도 하천의 자연파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골재채취는 하천의 자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방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세수입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배용 의원님!

1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농로 포장을 3m로 하다보니까 농사철에 농기계가 서로 교행할 수 없게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3m밖에 되지 않아서 경운기 교차가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히 2～3년 전부터 실시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는 폭 3m를 기준으로 사업인가가 나고 있습니다. 원래도 3m 폭밖에 되지 않았는데 포장이 되다보면 좀더 많은 농기계들의 통행이 불안한데 필요를 느끼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사업량을 줄이든지 협의해서 중간에 대기차선을 만들도록 협의해서 98년도부터는 해당지역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98년도부터는 해당지역과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한규용 의원님!

10페이지 97년도 사업내역에 군도정비사업과 6개소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5개소의 사업 예산, 기공, 연월일부터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기공승낙 불응 현황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조금전에 박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27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경지면적과 경작로 거리 및 도로사정에 따라서인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9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책정이 없는 지역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포장할 도로가 없는 것인, 비율이 적은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농어촌도로 소계를 보면 이 자료에는 4.05㎞로 나와 있습니다. 전페이지 총괄에는 4㎞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착공 내역 공사현황은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계획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와 군도는 매년 1㎞씩 1개소 기준으로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어느정도 잔액관계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이 농어촌도로의 경우 계속적인 사업이 있고 군도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이 없는 것은 하나씩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무부에서 승인된 중기계획에 1㎞씩 1개소하다보니까 여러지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내무부의 인가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개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98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선정기준은 기왕에 경지정리 사업이 추진된 지구내에서 먼저 오래된 지역내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지역면적이 큰데, 경지정리사업할 구역이 넓은 구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농림부에서 사업 기본조사를 합니다. 사업을 하기전에 전년도 내지 명년전에 기본조사를 해서 여기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선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기본조사가 끝난후 다시 중앙에 올려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 30m이상이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 신규사업할 때 중기계획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기계획 변경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경하시는지,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사업이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것이 계속사업인가 정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은 5개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는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들과 군에서 모든 사업의 교통량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은 하지 않고 5년마다 새로 하는데 안한데는 계속적으로 하고 한 노선이라도 10㎞이상 되고 하는데는 거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계획에는 그런 것도 우선지구가 되지만 계속 한군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매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한번 착수해서 원래 농어촌도로는 1㎞에 3억7,000만원 군도는 6억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확장한 부분을 포장하고 포장을 한데 1차년도에 확장 2차년도에 포장 이런 것을 계속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기계획은 5년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5개년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매년 수정계획을 세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계속사업의 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도로에 어떤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느냐 물은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확장하는데 그 다음에 포장을 하는 것이 계속사업인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어떤 도로에 사업을 할때 계속사업으로 지속 투자가 되는가 그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계획 수정은 매년 내용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계획이 서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 거기를 주민이나 어떤 여건이 할 필요가 있다 하기전에는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음 계획연도를 내무부 승인에서 하기 때문에 수정을 안하고 매년매년 수정은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7년도에 한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하도록 중기계획이 세워져있는 곧 중기계획상 계속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해는 확장만 하고 2차년도에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계속사업이 어떤 다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의장!

심정수 의원님!

17페이지 추부지구 문화마을입니다. 입주에 관해서 분양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가는가 알고 싶고요. 분양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용담댐 수몰지역 인구를 끌여들일 수 있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심정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사업은 그 지역의 특수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분양도 지역주민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금년도에 분양홍보를 해서 분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약간 지연이 되어서 12월중순부터 분양홍보에 들어갑니다. 규모와 위치를 카다로그를 만들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모든 것을 위탁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 분양홍보를 내면 98년도 3월경에는 분양 접수를 받아서 집을 짓기 시작하고 4,5월경에 끝나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담댐 수몰민에 대해서는 혜택 계획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22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종합계획에 보면 4㎞로 나와 있고 24페이지에는 4.05㎞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교량정비사업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남일 황풍, 군북 상곡 두두, 금성 파초, 진산 엄정, 남일 덕촌, 제원 대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량 길이에 따라서 폭이 같고 얼마 차이나지 않는데도 예산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로 사업량 4.05㎞는 추부면 복개도로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데 추부면 복개도로는 사실 도시정비 지구이기 때문에 도로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농촌도로는 4㎞고요. 복개도로까지 합해서 4.05㎞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농촌도로는 4㎞가 맞습니다. 교량 개량공사비 보상물량에서 차이가 많은 것은 공사를 개량하다보면 교량개량 주 목적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커브가 져서 선형을 잡는 차원에서 하고 하나는 아주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선형개량 목적으로 하는 교량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교량은 짧아도 접속도로를 많이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설계하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교통량의 규모와 접속도로와 감안해서 정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형을 잡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될텐데 20m, 8m에 4억5,000만원이고 30m, 8m가 2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상곡교는 주로 교량만 개설하면 되고 진악교는 진악산 고개를 넘어가면서 농촌도로 교차지점, 하금리 교량은 잘아시다시피 삐뚤게 놔지면서 직각으로 길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선형을 잡아서 완벽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비가 교량 자체는 20m밖에 안되지만 도로공사비 많이 잡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민원 행정에 많의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규용 의원님!

7페이지 도출된 문제점 해소방안에 보면 각종 지역개발에 보상심의와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 이해관계로 소유자 욕구에 맞는 적정지가 산정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적정 지가산정을 하는데 곤란한가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요. 밑에 보면 토지특성과 이용상황등 조사원 감정평가사를 활용 구심력있는 조사로 지가산정에 공정성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왜 감정평가사가 필요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표준지가에 보면 비교적 표준지 산정 및 지가결정을 할때 건교부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교부장관이 과연 여기 내려와서 조사해서 하는, 여기에서 전부 결정해서 올려보내면 그대로 승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묻고싶고요. 9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미수분 조치 현황에 등기압류 6건과 업체 부도등으로 경락 미배당 징수블능이 3건, 납기 미도래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총 미수금액을 보면 건수가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 4건중에 이 속에 관련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요. 부과후에 미수입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부과해놓고 이런 미수가 발생이 많이 되는가? 26페이지 지적이동지 일제조사가 있는데 토지라고만 나와 있는데 옛날에 대지를 공가처리라고 보면 나중에 토지로 지목을 변경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사업하고는 관계를 갖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정지가 산정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필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다보면 보상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올려달라고 하고 양도소득세같은 세 부담을 느끼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유자의 원에 의한 원을 이루어 주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런 공시지가는 어떤 특정인의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전반적인 가격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평가사들 전문가의 의견과 주변지가와의 균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고 개별지가를 산출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시지가의 감정평가사가 왜 필요하느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장관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군청 직원들이 주로 하게 될 것이고 전년까지는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입력하다보면 인접필지와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불균형을 조정하고 실지 가격과 적정가격이 산정된 것인지 다시한번 평가사들의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건교부에서 그런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우리 지역에 토지감정을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깊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건교부장관이 2,003필지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해서 올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표준지는 건교부장관이 직접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에게 조사를 위임시켜서 그것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의 등기압류 10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이 10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미수가 6건이고 납기미도래가 4건이 있습니다. 6건이 미수인데 6건중에 3건이 인삼호텔, 인삼골 예식장이 부도가 나서 순위에 밀려서 받지 못하게 된 형편입니다. 복수 농공단지에 있는 동성석재, 이 3건이 그렇고 앞으로 받을 여력이 있으면서 계속 촉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삼관광농원, 마장리 도로변휴게소, 대신주택 3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건은 납기미도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토지 이동지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토지이동지 조사는 지적공부와 실지가 지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군은 2.08%가 실지와 공부상의 지목이 맞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보면 불법 형질변경시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군민들한테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는 그 내용도 미수가 많고 발생한 이유가 모르지만 총 건수가 등기압류 6건, 징수불능이 3건, 시기미도래가 4건 해서 미수 총건수는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10건이기 때문에 내용을 물은 것이고 토지이동 관계는 본 의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옛날에 농촌에 있는 공가정비를 하다보니까 정비후 무조건 전으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이익을 당하다보니까 농촌에 공가들이 아직도 다 쓰러져가는 집을 놔두고 흉가로 변해가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토지이동에 관한 문제는 여기 분명히 토지로 나와있기 때문에 혹 그런 것은 아닌가 물은 것이고요. 8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허가지역과 신고지역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네군데가 허가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왜 꼭 네군데는 허가지역으로 남아아 있어야 하는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토지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역시 저희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있는 연구와 한규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려해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 문제는 미수금이 10건입니다. 기간이 안된 것이 4건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기간이 넘은 것은 6건인데 6건중에서 받지 못할 것이 3건 받을 여력이 있는 것이 3건입니다. 또한 허가지역과 신고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의 규제를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외지인들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작거리라든가 실지 거주관계 이런것까지도 조사하고 있고 신고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거래가 되는 그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작년도까지는 7개 읍면에 허가구역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금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려서 의견으로 들어와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3개 읍면에 대해서는 허가지역에서 신고지역으로 규제정도를 낮추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허가 지역이 끝나는 부리, 군북, 금성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건이 금년도 같이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3년간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하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여건이 달라서 3개지역은 건의해서 해제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토지거래에 불편이 없고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제약을 덜도록 건의해서 신고 구역을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면이 허가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거래 미이용토지는 청문등 절차를 거쳐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시켜서 처리를 하면 미이용토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허가구역을 꼭 두어야 하느냐, 이 문제는 속히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하셔서 허가구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깊이있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이용토지를 규제하는 것은 허가거래구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실지 이루어졌어도 미이용토지에 대해서는 규제방법이 없고 다만, 산업과에서는 농지를 휴경농지를 받아 하는 부분은 별도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주민들의 생각과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의장!

심정수 의원님!

개발이익환수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미수금 문제는 늦게 사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진다고 할때 준공전에 받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좀 묻고 싶고, 그렇게 되면 미수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20페이지 미등기 토지문제는 실적에 11%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점포문제로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차문제를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임야도 등본발급 전산화에 대해서 현재 대장은 전산화가 되어서 전국 온라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국토이용계획확인이라든지 농지 제반 토지이용 계획확인원과 저희가 발행하는 지적도의 자료를 근본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적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확인을 종합적으로 전산 발부할 수 있는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전문기술자 선정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산기술과 장비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선정하여 용역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든지 여건에 맞추어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은 이것도 역시 구대장 옛날에 책으로 되어 있던 창호지에 써서 만든 대장이 있습니다. 이 대장이 지적서고에 있기 때문에 민원요청이 있을때는 저희 직원들이 겨울에 지하까지 내려가서 찾아서 복사하고 끼워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전산기에 입력해서 거기에서 바로 지금 토지대장 등본과 같이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만 하면 괜찮은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5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심정수 의원님께서 개발이익금을 준공전에 받을 수 없겠느냐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준공을 하기전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건물이 준공뿐만 아니라 택지준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공후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지가실적이 저조한 것은 절차라든가 복잡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토지들은 선대에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모르고 객지에 나가있다 보니까 그런 작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점유자나 경작자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아울러 간소한 절차라는 것은 저희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미등기토지를 일소하는 시책을 다시한번 시행해 보자는 방향으로 건의한 바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중에 이해가 잘 안갑니다. 허가지역과 신고지역에 허가지역은 바로 목적이용에 대한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미이용토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이용은 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이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따라서 신고지역이라고 해서 목적이용으로 신고했다가 안한다고 해서 처벌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토지거래제도 운영 정착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보다도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허가지역이라고 해서 투기방지가 되고 신고지역이라고 해서 투기 방지 안된다는 조건은 없다고 봅니다. 대신 관련 토지에 대한 처분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상입니다.

허가지역에 대해서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에서는 토지거래를 허가한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이용토지라든가 전매토지, 유휴지로 결정할 수 있는 토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신고지역에서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고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가 성향 분석과 판단해서 행정의 자료를 삼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제제가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이용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지적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소 지번 불일치 정비와 우리군 경계 바로알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 일제정비로 주민생활 편익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등기권리 지번 불일치 등 자타에 의하여 주소를 못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 신청치 않을 때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타시군 접견 통행로의 명확한 경계표시로 내방객 편의제공 및 인접군과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했는데 경계지역의 금산군 경계석이 세워진 곳이 확실한 군의 경계인지 타시군에서도 많은 분쟁이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군 경계인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측량 기준점에 의한 오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와 인접한 대전시, 충북, 전북 및 논산시와 분쟁이 발생한 곳이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소와 지번 불일치 정비에 주소가 변경되게 되면 다른 제반 공부까지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소 변경을 하게 되면 각종 다른 토지의 주소 등기도 정비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주소를 변경시켜드리게 되면 우선 건축물대장의 주소도 같이 변경되고 자동차의 등록부라든가 같이 변경될 것입니다. 기타 등기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한다든지 다시 분할등기를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면 주소변경을 아울러서 수수료 없이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경계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경계비석이 정위치에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계 구분에는 인삼모양을 그려서 세운 표석이라든지 내고장을 알리고자 하는 관광안내표지판 여러 가지 표석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것과는 다른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표석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 부리, 부남쪽으로 가는 지역이다 하면 그 지역과 우리 도계, 군계가 어느지점까지가 무주땅이고 어느지점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런 것을 조그마하게 표시를 해놓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도계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인접지와의 경계, 다음에 측량할 때 분쟁이 최소화 될 것이 아니냐는 의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예산이 여러 가지 열악한 관계로 앞으로는 불투명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해볼 계획이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 관내에 경계분쟁이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예상지역은 몇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둔산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저희 의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