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생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업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12월1일 의회사묵국장 김응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요령 및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서 한 항목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보고요구 또는 서류제출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게 되면 수감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이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용 위원장님, 강생규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잘 보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책무를 가졌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판단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모든 활동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도와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보면 상급관청에서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나 중요행사에 거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전체 합의가 되어서 추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의원공통자료에 거의 다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별로 할 것도 없고 그 당시, 당시에 의원간담회에서 짚고 넘어간 의견이 일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을 일괄적으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 물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전반에 관해서 어떤 부분이던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불지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 3월29일까지 시비보조 확보시까지 해놓았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20억이 다 들어왔지요?

이번 예산편성에서 본청 집행부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심의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위원회는 해산해도 되겠네요.

예산이 확실히 통과되면 해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윤도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부분 대부분을 강생규간사가 하셨기 때문에 조금 남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연료비, 시설유지비,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지출이 안된 부분, 그 뒤에 넘어가면 16쪽에 연가보상비, 제일 끝에 보상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한 푼도 지출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연료비 332만원, 이것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1,2월에 연료를 썼으면 대금 지불을 해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청구가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집행이 일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11월15일 이후에 한 100만원정도 집행을 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23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연료사용료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여기에 앰프나 에어컨이나 설치되어 있는 유지비인데 이것이 새 시설이 되어서 고장이 별로 안나서 지금 사소한 고장 정도는 아직까지 청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이것은 역시 연말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법정연가를 안한 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1,80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의 예산이고 역시 상해가 났을 때는 1,800원정도로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료비 보충질의입니다. 1,2월의 청구서가 아직까지 안 올라 왔다고 하는데 조유소에서 저희들한테 혹시나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연료비가 1,2월의 것이 아직도 안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고 제때 제때 집행이 되도록, 제가 평소에도 강조합니다만 외상값 놓아두고 안주는 것, 이것은 천하에 못 쓰는 일인데 금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1,2월에 쓰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92만8천원, 이 자료 이후에 나갔는 것 같습니다.

16쪽 보상금에 대해서 박윤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의원이 상해를 당했을 때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이 33명으로 해서 하면 한 의원에게 50만원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1,800만원을 다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에 예산요구는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집행을 더 하고 1,0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하길래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1,800만원을 의원이 아무 사고가 없어 넘어갔을 때는 이것이 불용액이 된다 말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과다하게 잡히는 것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상금 예산자체를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 1,00만원을 잡았는데 과목은 존치해야 되거든요. 과목을 존치할려고 하면 일부나마 예산을 계상하겠다 해서 1,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최종준위원입니다. 15쪽 맨위에 차량선박비의 잔액이 228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차량비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1대 있는 것과 내빈 접대용으로 1대 있는 것 해서 2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연말까지 집행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껴쓰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꼭 집행되어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될 때 1대였었죠?

당초에도 2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323만원 해서 2대, 95%해서 613만7천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1대는 10월 하순에 구입했고, 1대는 3월 하순에 구입을 했는데 구입한 날짜가 1대가 늦게 구입되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이냐, 아니면 차량자체가 2대가 어쨌던 신차 아닙니까? 신차다 보니까 경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비용은 차량유지비 중에서 유류대, 연료대, 수리대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발전을 위하고 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좀더 연수 혹은 교육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수 이전에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의회사무국과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연수시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기간중에 어떤 연수를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과목부터 앞서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임시회나 정기회를 앞두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연구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우리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해서 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자치발전을 위하고 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신년도에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