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규철 의원 발언
종운
차종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강북출장소장 김한곤입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차종운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에게 우선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국공유재산매각 및 대부에 대한 계획서인데 총 건수가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국유지와 공유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1,470필지입니다. 공유지는 262필지 그 중에 구분을 하면 시유지가 86, 구유지가 176, 합해서 262 총계가 1,732필지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국공유지 매각했는 금액이 10억인데 순수하게 구청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국공유지를 매각했을 경우 구청에 귀속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상 짜리를 매각하여 시유재산일 경우에는 시에 70%, 구에 30%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70%, 시에 10%, 구에 20%, 다음에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70%, 구가 30% 귀속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대부는 어떻게 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대부는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의료보험기금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다만 지출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나 의료보호기금은 사회과에서 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관리를 하면 물론 수입원이 하겠지만 통장이.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통장은 우리들이 보관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현재 조례에는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그것이 특별회계이니까 그렇고, 만약 규모가 많이 커져서 공기업으로 처리가 되어 그 과에서 바로 회계조치를 하게 되면 예산도 바로 거기에서 세워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리관도 바로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내무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차량구입비 2,850만원인데 재무과에 그레이스 600밴, 총무과에 그레이스 600밴, 재무과에 그레이스 600밴은 화물차 아닙니까? 용도는 무엇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지금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짚차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243페이지 '97년도 예산집행사항 2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244페이지 201-01 예산집행이 실비보조금입니다만 아직 집행이 될 것이 상당히 많네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3,700만원은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 과에 미집행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동절기 전기요금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서 4,697만 5,000원은 청소대행료, 밑에 2,853만 8,000원은 대폐차 차량 2대,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미집행주요내역에 다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45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대현3동에 357에 김대원인데 북구경찰서에 방범초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원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이것은 북북경찰서에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필요해서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데 요구가 들어와서 북부경찰서에 물어보니까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러면 김대원이라는 사람은 연고권이 없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없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하는 경우에는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는 인정하되 매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없습니다. 공익에 쓰자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넘어가서 249페이지 의원요구자료 1번,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245페이지에 침산2동 김정식민원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로부지로 가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지금 CBS방송 뒤입니다. 대우자동차 뒤에 골목인데 지금 현재 증명해 있는 집이 서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살 사람 팔 사람이 다 정해졌는데 다만 그 중에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3평정도 점유를 했는데 사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의문이 들어서 저희들이 사는 사람에게까지 당신이 사는 부지에 국유지가 얼마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그 대부를 해준 국유지가 주민들이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지역인데 주민들은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하다 그 요구가 있기 전에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몇 년 전부터 점용료를 받고 대부를 해줬는데 그래서 상황이 변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확보해 달라 금년에 즉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되고, 이것이 과거 '84년도에 사실은 도로를 대지로 대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과거에 도로를 대지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 도로 원상태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달라는 땅이 현재 매각된 정원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대부를 다시 안 해주고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알고 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지금 담장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용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매도자가 국유지까지, 자기들은 사는 것으로 아는데 담장만 뜯어 주면 국유지로 다시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국유지를 팔고 사고 못하는데 그것을 했는지 의문을 가져서 의문을 가지고 매수자에게 알려줬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만 찾으면 길은 다시 생기는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소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불허할 방침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249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현황, 250페이지 국·공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내역, 변상금은 무엇입니까? 사용료를 추가 징수했다는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변상금은 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에 안내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5년간의 추징금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사용료이네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김종문위원
변상금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내지않고 벌금을 붙여서 변상금을.
종운
차종운위원장
5년이상 추징을 못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번 관용차량현황 및 기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올해 렉카차 한 대 구입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교통과에 쓰는 것입니다. 대폐차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청소차 44대인데 42대로 나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것은 환경미화과장님이 오셔야 아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과장 오면 질의를 할 것입니까?
종준
최종준위원
네.
동환
이동환위원
관용차량현황을 보면 '90년도부터 '97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금년에도 대폐차관계 지금 시효관계가 5년밖에 안됩니까? 더 연장할 수 없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지금 대폐차를 하는데 5년 되었다고 대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의회사무국 차도 1년간 연장했고 총무국장님 차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어지간한 것은 그대로 쓸 생각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대폐차의 시기가 5년정도 되어서 요사이 차의 성능이 좋아서 더 써도 되고 더구나 승용차는 쓰기 나름인데 사업차인 청소차는 적치물을 싣고 해서 부패문제도 있지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더 연장해서 해야 될 처지인데 과에 쓰는 것 사실은 개인적으로 쓴다면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공공소유물이다 보니까 아무데나 써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대폐차를 한다는 것은 경제상의 낭비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아껴쓰고 연장함으로써 재정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연장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라도 계속 가능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지금 수리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폐한 차량은 일반 행정차량보다는 사실 사업용 차량입니다. 과거 짚차의 경우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짚차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내구연한 중에서도 사고에 의해서 차가 파손되고 내구연한보다는 오히려 차의 사고로 인해서 차가 손상을 입어서 대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런 경우가 50% 정도 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 정도는 안되고 청소차량이 한 대가 그런 것이 있는데 수리비가 차량구입비에 반 이상이 들어가서 폐차시키고 정수를 감 시켰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정수가 감해진 것이 아닌데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정수 자체를 하나 없앴습니다. 환경미화과장에게 물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대 완전히 폐차시키고 정수까지 없앴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무적인 문제, 청소차량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미화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참고로 오시라고 했으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251페이지 승용차 5대 '92년도 한 대, '94년도 2대, '96년도 2대 합계가 5대입니다. '90년도에도 없고 '91년도 '93년도에 없는데 '92년도부터 승용차가 한 대씩 나왔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구입을 했는 연도입니다.
김종문위원
연도가 '92년도에 한 대를 했고 '94년도에 2대를 했다 '96년도에 2대를 했으니까 합이 5대이고 그 전에 있던 것을 개체를 한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김종문위원
5대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의회에 2대 있고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입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251페이지 재활용차 34대이고 청소차도 많은데 화물차 15대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이라면 짐 싣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짚차 코란도도 소형화물차로 취급합니다. 코란도밴, 교통과에 불법주·정차 단속, 체납세 등에 쓰입니다.
김종문위원
청소차량이 재활용차하고 청소차가 76대가 되는데 76대가 다 움직이는 차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면 재활용차가 큰 동네는 두 대씩 들어갑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 한 대씩 있고 구청에 6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두 대는 구청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두 대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대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자원재생공사하고 운송하는 것이 두 대입니다. 그래서 전부 가동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김종문위원
대기차도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청소차에는 대기차가 있고 합니다만 재활용 차에는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252페이지 '96, '97 차량별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청소차량 차고지에 전기 및 상수도용역비를 설치해서 차량의 하체 및 적재함부식등 자체용접을 강화함으로서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해서 6,700만원정도를 예산절감했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 하신다고 큰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절감이 지난 해에 본 위원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지에 시설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현재 차고지가 금호강변 고수부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전했습니다만 사실 하천변에서 경정비시설을 갖추는 것이 혹시 일반환경단체나 주민이 볼 때에 자칫 경정비를 한다면 거기에서 기름이 흐를 수 있고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정비시설을 못 갖추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떨어진 부분에 용접하는 것 이것만 한 사람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정비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하천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정비시설중에서 주차대가 있고 용접기가 2대 있고 절단기가 한 대 있고 그라인더가 한 대 있다고 하면 경정비시설이 아니고 그냥 용접만 하는 시설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정비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떨어진 부분을 용접하는 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렇다면 경정비시설을 갖추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경정비를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는 차량을 해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기름이 샌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경정비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차량오일교환할 때 기름이 새지 정비공장 바닥에 기름이 질퍽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비공장에 갔을 때 하체수리부에 가면 바닥이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체수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퀴를 내려서 제때 말하면 브레이크 페달을 그 정도로 교환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동안에 차량정기검사 때 몽땅 모아서 수리르 했는데 왜냐하면 수시로 들어가기 어렵고 시간도 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차량이 정기검사시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자 그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브레이크페달을 제 때 교환을 안했을 때 다음에 드럼을, 그러면 정기검사시에 바퀴를 해체하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검사시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검사비외에 평소에 차량정비를 예방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지 2,7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한 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해에 최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경정비시설을 많이 염두에 둡니다만 다만 차고지가 하천변이라서 지금 사용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차고지가 일정한 곳으로 안착이 된다면 분명히 그 문제는 경정비시설을 갖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최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경정비시설을 하는데 하천오염하고 관계없는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리프트시설은 안되었지요?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안되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 간단한 것을 왜 안했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리프트시설이라면 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예산절감한 6,700만원 집행하고도 남습니다.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8월21일 건설과로 되었는데 동부화재에서 구상이 들어왔는데 건설과가 아니고 환경미화과라고 하는 데 잘못되었는 것이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런데 팔달교 교차로지점에서 청소가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진공차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홍명인의 차와 충돌로 차량수리비 100만원이 동부화재로부터 구상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 날 진공차가 팔달교 입구에서 기름이 흘렀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어떤 기름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서 흘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휘발유가 아니고 오일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흘린 지점이 팔달교 들어가는 중앙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빼서 도로 가에 붙여서 다른 차를 연락하는 시점에서 뒤에 화물차가 와서 우리 차에 추돌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물론 상대 차도 피해를 입었고 우리 차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쌍방이 피해를 다 입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소송이 오기 전까지 피차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는 제의도 있었고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해자이니까 책임을 져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 안 되는 상태에서 동부화재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것은 소송이 계류중이고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이것이 소송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구상 들어왔습니다. 구상이면 쌍방간의 과실상계로 인해서 과실 부분에 대한 피해부분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차의 과실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동부화재에서 먼저 보상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상해 달라는 것이 구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접촉사고인데 그 원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제공을 진공청소차가 제공했는데 왜 가로청소를 하다가 기름이 유출되었느냐는 것이 예방점검인데 그 예방점검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사고로써 끝났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으로 가면 엄청난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라는 것이 다행입니다. 만약에 인사사고일 경우는 구상금액이 틀립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지난 해 저는 과장님에게 운전자가 그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자인데 그 부서에서 직원이 잘못해도 과장님이 책임소재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은 바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사고로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더 큰 사고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안됩니다. 예방점검부터 시작해서 기사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올해도 몇 번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전에 차량점검이라든지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자 의식의 문제하고 사고 발생의 문제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기사들이 상당히 이런 문제에 주의를 합니다. 또 아무리 하더라도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더 예방점검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대충 연간수리비가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월 14일 압축진개자차 차량대체를 했는데, 대폐했는 것이 있습니까? 7구 1224 '93년 5월 27일 등록한 차인데 사고 차 아닙니까? 차량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폐차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한 대 폐차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어떤 사고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이것이 매립장에 가다가 접촉사고입니다. 앞에 가는 차를 뒤에서 박은 것입니다. 소형차입니다. 2.5톤 차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앞차는 어떤 차입니까? 청소차가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매립장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앞차도 북구청소속 차입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러나 앞차는 대형차라서 별 사고 없었고 뒤에 차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비포장도로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포장도로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화물차가 화물차를 추돌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시내에서 도로사정이 좋은 데에서 앞차가 급정거하는 경우에 앞차 후미를 추돌하는 경우가 99%입니다. 화물차가 매립장에 가다가 앞차를 추돌한 것이 상식적으로 추돌 이유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고나 이 사고나 사고내용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입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아마 기사의 부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어쨌든 전자의 경우는 과실상계가 나오는데 후자의 경우는 100% 추돌한 차가 책임이 있다 과실상계가 안 나옵니다. 일방과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도 사고원인이 운전부주의이냐 아니면 혹시 차량고장이냐 어느 쪽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정확한 원인은 차량고장으로 인해서 추돌한 것은 아닙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래서 '93년 5월 27일 등록된 화물차가 앞차를 추돌함으로서 이 차를 폐차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말하면 재산상의 손실입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3년정도 지났습니다만 폐차한 것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점차적으로 재활용 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반 청소차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실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나서 일반쓰레기 량이 줄었기 때문에 일반 청소차는 줄여도 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차가 사고도 났고 그래서 폐차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3대 정도는 연한이 되면 폐차를 하고 구입을 하지 않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차는 사고의 원인도 있고 차를 감축해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폐차한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지금 이 차가 '93년식이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보다는 수리비가 많아서 이 차를 폐차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차가 2.5톤인데 앞에 최하 4.5톤 후미 추돌한 것인데 이 차가 새차라도 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기사가 다쳤지요.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크게는 안 다쳐도 다쳤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차량문제의 소홀로 일어났다면 더욱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왜 차고지에 그러한 적은 투자를 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경정비시설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환경미화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보상문제 때문에 재무과장님보다는 환경미화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인사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차량기사가 업무중에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기나는 기능직 기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바로 청소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미화원은 직접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 환경미화원이 업무중에 상해를 당했을 경우 그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사망한 경우는 퇴직금대로 나가고 거기에 따른 평균임금에 1,300일분의 보상이 나갑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보상처가 어디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결국 구청이 합니다.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또 달라집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상처 업무중에 예를 들면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통을 들어 올리다가 쓰레기통에 맞았다든지 아니면 차 위에서 추락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보상처가 어디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럴 경우는 구청에서 다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따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국민연금은 들어갑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것보다는 단체협약에서 사용자하고 평균임금의 1,300일분하고 장례비는 나갑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그 연금관계는 모르겠고.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런 예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내용을 모르면 구청에서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청소차량기사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총무과에서 관장할 일이 아니잖아요. 청소차량기사는 공무원이라면 연금관리동단에서 보상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기사가 사망했을 경우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기능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기사가 퇴직할 때 보상을 다 받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기사가 퇴직할 때 보상을 다 받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사와 환경미화원하고 보상관계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환경미화원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보상해줘야 되고 기사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것이 큰 참고가 되엇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와 환경미화원들이 말하면 신체상에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큰 참고가 됩니다. (차종운위원장과 구본항간사 사회교대)
김종문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김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최종준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정비소 용접기술자 1명을 데리고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그런 것 없이.
김종문위원
무허가입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네.
김종문위원
구청에서 무허가를 해도 됩니까?
광석
김광석환경미화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재 상태는 떨어진 부분을 용접하는 그 정도로 합니다.
김종문위원
(청취불능)
위원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민원실환경개선 공사가 남쪽에 조경공사한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김종문위원
청사도색도 북구청사 안에서만 한 것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김종문위원
민원실환경개선공사가 그것뿐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아닙니다. 내부공사입니다.
김종문위원
환경은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25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수의계약 물품 1,000만원, 입찰계약 물품 2,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물품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물품창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자체에서 쓰는 소모품 내지.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것은 각 과별로 보관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전체적으로.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공동으로 저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물품 2,000만원이상 되는데 만약 컴퓨터를 20대 사고, 1대에 100만원이라면 입찰을 봐야 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그것은 단가계약 되어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하지 않는다 바로 조달, 수의계약하면 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257페이지 냉난방비집행현황, 258페이지 불용품매각실적 및 매각대금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코란도밴 불용품 매각하신 것 중에서 '97년 4월 3일날 코란도밴 내구연한초과 및 노후로 인해서 대체한 것이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맞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이것을 매각했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입찰 봤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래서 180만원 받았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나머지 코란도밴이 또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금년은 다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코란도밴 중에서 승용차로 개조해서 쓰는 것은 없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없습니다. 저번에 했다가 불법개조한 것이 있었는데 크게 한 것은 아니고 의자를 더. 금년 연초에 다 바꾸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밴인데 6인승을 구입하기 때문에.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면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추진 부서가 총무과인데 263페이지에 폐식용유활용저공해비누신설 공장운영보조인데 청내에 구청관할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부녀회 보조입니다.
김종문위원
공장에서 이런 비누를 안 만듭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부녀회에서 만드는데에 일부 시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김종문위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김종문위원
노원3가1동에 신천대로변에 보면 이것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있는 동이라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치가 아프답니다. 제2차 쓰레기 처리가 폐유를 가지고 비누가 되면 다행인데 비누가 안되고 다시 쓰레기통으로 나오고 하니까 더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이 모아서 대구시여성회원들이 비누 만든다고 사가지고 하다가 비누도 안되고 해서 버리는 것이 더 많다 오히려 북구여성회관에서 책임을 지고 비누가 되도록 해서 보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전혀 실용이 안되고 600만원을 지원하면 어떻게 비누를 만들어서 팔든지 아니면 만드는 과정까지를 총무과에서 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이것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지원하고 비누를 만들 때에는 기술자를 들이든지 확실하게 비누가 되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272페이지 273페이지 금년 두달 남았는데 미집행건수가 몇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환경미화과에 가로휴지통 교체는 아마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체가 10월 30일 기준이니까 그 이후로 집행된 것 같고 다음에 건설폐자재중간처리시설부지매입 15억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로 안되었는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어서는 곳에 주민의 반대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한 것 같은데.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승인이 안 내려와서.
규철
이규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미집행한 것이 축산부뇨처리시설하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다급하지 싶은데 왜 추진이 안됩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이것은 사업일 정상 연말까지 배정되리라 봅니다. 예산으로 볼 때는 큰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연말까지 될 것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위에 일반농기계구입보조는 경운기입니까?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경운기 말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262페이지 총계에 보면 국비는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 시비가 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국·시비보조는 보조금이 구비가 몇 % 보태어서 되었습니다. 공사일 경우는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비 50% 구비 얼마라고 집행이 되는데 공사의 진척이 없으면 집행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시비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약해서 압박을 받아서 시비가 영달이 늦을 경우 안되는 경우가 있고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연말에 집행이 집중될 경우에 공사의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또, 시비가 집행이 안되었다는 지적은 저희 경우에 아마 복지센터, 문화전당의 대형 프로젝트 공사가 예상보다 진척이 늦어서 집행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만한 돈이 집행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공사가 연말까지 완공으로 되었는데 연말에 가면 집행되리라 봅니다. 재무과에서 이러한 점은 고려를 합니다. 물론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공사비를 줘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가 도착되기 전에 구비를 지출한다던가 국비가 도착하기 전에 구비를 지출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안합니다. 완전히 시비보조검, 국비보조금이 도착됨과 동시에 구비를 보태서 나가도록 예산절감 면에서 그렇게 집행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263페이지 재무과소관에 국·공유재산관리보조에 작년도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분할측량은 의뢰해 놓은 것도 있고 만약 이것이 안되면 반납하는 수준입니다.
김종문위원
265페이지 사회과에 보건복지센터 신축하는 것은 공사진척되는 대로 집행이 된다고 보고 저소득주민자녀수업료지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3억 4,500만원이 남았는데 거택보호자구호비에 2억 6,000∼7,000만원 남았고 국비하고 시비 남은 것이 장애인특별생계수단하고 정신질환자 요양원 같이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업소에 집행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시설운영비 4,500만원정도가 남았고 밑에 시설보호비하고 장애인시설운영비특별지원이 1억에서 2억이 남았는데 연도말로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시비나 국비로 가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에 곤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사회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과장님이 오시기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답변하실 소관부서의 사회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의 산업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님이 감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농기계구입보조금 집행잔액에 이앙기하고 경운기라고 하시는데.
학기
권학기산업계장
이것은 농기계구입보조금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할 것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이앙기하고 경운기가 맞습니까?
학기
권학기산업계장
종류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지금 12월말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앙기 같으면 금년예산에 나왔는 것을 왜 이앙기를 하느냐 하면 5월, 6월에.
학기
권학기산업계장
농기계사업은 '93년도부터 '97년 올해까지 마지막 사업인데 신청하는 연도에는 작년 것을 사용하고 올해 하는 사람은 내년에 사용할 사람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금 바인더는 내년에 사용할 사람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기호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신청할 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물론 본인이 내년에 하는 것을 올해 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하지 이것을 예산을 해 놨다가 하면 다음에 이것으로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람들에게 즉시에 농기계를 구입해야 효력이 있는데.
학기
권학기산업계장
여기에 예산이 나온 것은 실지로 농기계는 농민들 손에 다 들어갔고 돈 집행은 농기계가 나가면 아시아농기계사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가 농기계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5,000만원 정도는 중간에 집행했고 나머지는 국비지원되었기 때문에 정산되어서 집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돈을 집행 못한 것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또 한가지는 축산분뇨정화시설은?
학기
권학기산업계장
축산분뇨정화 시설은 축사에 톱밥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설치하고 나면 12월까지 다 나갈 것입니다. 사업중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자기 돈으로 하고 뒤에.
학기
권학기산업계장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해놓고 건물대장하고 정리가 되어야지 돈이 나갑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 4,000만원이면 농기계 종류별로 몇 대입니까?
학기
권학기산업계장
85대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한 대 보조 얼마입니까?
학기
권학기산업계장
대당 100만원씩 나갑니다.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가 35%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래서 100%인데 타 시·군에 얼마 전에 농기계보조 때문에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사실 대구시로 볼 때는 농사짓는 곳이 별로 없는데 농기계 보조를 이 만큼 보조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맞고 경북북부지역에 신문을 볼 때 소작해서 허위로 받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학기
권학기산업계장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어저께에도 감사실장이 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한 그런 것을 해줘야지 농가도 아닌데 엉터리 이름으로 해줘서는 안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계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사회과 소계를 보면 시비, 국비를 합쳐서 '97년도 집행잔액이 50억정도가 미집행인데 그 중에는 보건복지센터 신축공사를 빼고 30억 정도인데 많은 숫자를 보니까 저소득주민자녀수험료지원 거택보호자구호비 기타 뒷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특별생계수단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 이것은 어느 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장애인시설운영비 다음에 시설보호비 장애인운영특별지원비 남은 것하고 100% 국비와 시비를 안쓰면, 공사가 되는 것은 이월이 되지만 지원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업체에 시설을 할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1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먼저 사회복지과에 국·시비는 12월까지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의 자료는 10월 자료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북구 관내 1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정신, 노인, 아동 해서 12개가 있는데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이고 보호비는 급식비, 피복비, 부식비를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30억이라는 것은 현재 국가에서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구에 배정해줄 때 정확한 인원수에 대비를 해서 줄 수 없는 것이 유동인구가 될 수 있고 증원이 될 수 있고 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배정해 줄 수 있고 예산에 부족되게 배정해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게 배정받은 돈은 다 정산해서 반납하고 모자라면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장애인시설운영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30억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것은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상세한 액수보다 품목별로 남아 있는 것을 질의하는데 저소득주민자녀수업료지원이라는 것은 학비로 주는 것이고 거택보호자구호비도 구호비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데 뒷페이지에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 전액이 다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정신질환자는 성부요양원과 안일요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설원생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시설비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네, 전국적으로.
김종문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를 구에서 대행을 해서 지급을 하고 관여를 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섬에 데려다 놓고 인간취급을 안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장소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좋은, 우리 관내라고 해서 특별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행여나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저희들 두 곳의 정신요양원은 전국적으로 잘 한다고 못 보지만 미흡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부정신요양원 건물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건물의 노후 말고는 운영이라든지 시설원생들에게 관리를 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시설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분기별로 갑니다.
김종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안일요양원은 칠곡소년원 안쪽에 있고 성부는 배자못 안쪽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안일은 280명 정도이고 성부는 약 300명입니다.
김종문위원
약 300명 정도라면 시설이 커야 하는데 사단법인체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종문위원
재단이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네.
김종문위원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일괄적으로 보조합니다.
김종문위원
사람 수에 따라 보조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네.
김종문위원
강제노역이라든지 돈벌이를 시킨다든지 먹을 것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두 군데 요양원은 정신이 이상하기 때문에 잡일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일을 할 수 있으면 지체장애라든지 북구관내 두 개소의 시설은 전혀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완전히 철창에 남녀를 구분해서 정신발작을 하면 단독으로.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치료가 되면 나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괜찮다 싶어서 일반인들이 맡았다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은 생활보호자는 국비이지만 일반인들은 입원비를 내야 되지만 가정에서 오래 요양은 불가능하고 조금 나아서 데리고 가면 한 달을 못넘겨서 발작을 하기 때문에 재입소합니다.
김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운영비는 어디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장애인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보재활원하고 안식원이라고 있습니다. 안식원은 주로 지체와 박약자, 성보재활원은 장애학교입니다.
김종문위원
성보는 몇 명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260명 정도이고 안식원은 180명 정도입니다. 지금의 숫자는 정확한 숫자라고 말씀드리고 곤란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장애인시설운영비라고 했는데 시설을 하는 지원비가 남은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장애인시설운영비가 인건비외에 기타 특근수당이 다 들어가는데 장애인시설 특별지원은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조건이 열악해서 연말이라든가 특별운영비를 지급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원생들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종문위원
성보재활원이나 안식원은 국비, 시비지원 말고 없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네. 각 봉사단체나 와서 물질봉사나 노력봉사는 지도감독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결론이네요.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네.
김종문위원
어려운 중에 월급 주고 할려니까 부실해지는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월급은 줘야 되지만 전체 수혜는 국가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김종문위원
시비로 생활을 하고 원을 운영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밑에 보면 시설보호비는 무엇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급식, 부식, 피복비를 구호비라고 하고, 운영비는 인건비 특근수당입니다.
김종문위원
성보재활원하고 안식원에 가는 시설보호비.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것은 정신장애 합한 돈입니다.
김종문위원
안일, 성보에도 갈 수 있고. 북구관내 4개소에 전부 가는 돈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장애 두 군데는 장애 두 군데에 갈 돈이고 정신질환은 정신질환 두 군데에 갈 돈이고 만약에 노인시설이라면 양로원입니다.
김종문위원
밑에 장애인시설운영비 특별지원도 연말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다 씁니다.] 단지 인원이 많이 감축되었으면 남을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인원이 감축이 되어 시설비가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하고,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모자라면 추가로 요청합니다. 시로 요청하면 시는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배정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일, 성보재활원, 안식원 특히 안일과 성보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분기별로 모시고 가고 저도 분기별로 1회 정도는 가고 담당자들은 불시에 월 1,2회씩 갑니다. 의심을 해서가 아니고 행여나 잘못 먹이거나 헐벗기거나 할까 싶어서 하는데 안식은 만족할 정도이지만 성보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옷을 회색을 입혀서 제가 옷을 자주 세탁해서 입도록 했고 옷색을 바꾸도록 한 적도 있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불시에 가도 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인원 수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고 저소득자녀수업료지원하고 거택보호자구호비는 혹 남기는 일이 없는지 있으면 발굴을 해서라도 남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이것은 돈이 남아서 저소득자녀에게 다른 명분으로 줄 수 있는 돈이 못되기 때문에 국·시비는 그 목에 쓰도록 내려왔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따로 더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정산을 해서 남으면 반납,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271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주택전세금이 있는데 '96년도는 국·시비가 2,000만원정도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 가구당 얼마씩이며 '97년도에는 국·시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저소득장애인주택전세금이 '96년도는 배정되었는데 '97년도는 왜 전무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아마 평년에 왜 안 내려왔는지를 파악 못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업무를 집행하지만 안 내려오면 왜 안 내려오는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단지 저소득장애인주택전세금은 자기들이 요청하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전적으로 이 돈을 들여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한 세대에 5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500만원의 전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들이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글세나 이렇게 마구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단지 주택명목이기 때문에 500만원짜리 전세는 없고 장애인들이 전세자금 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 실시해 봤을 때 성과가 없으면 이 돈을 다른 복지부분으로 돌리기 때문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지출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400만원을 요청하면 400만원은 가능합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자금이나 저소득지원사업비나 전세금이나 얼마로 한정되어 있으면 한정되었는대로 해야지 우리가 100만원 필요하다고 주고 200만원 필요하다고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신청하는 분이 없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파고들어서 홍보를 안했다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은 장애인들끼리 정보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반성을 하면서도 홍보관계로 해서 안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이 요청을 하면 신청할 용의는 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저소득장애인전세금 만약에 장애인 쪽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여러 군데에서 요청을 해올 경우에 우리가 중앙정부나 시를 통해서 이런 돈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수합되어 졌을 때 중앙정부에서 추경에 예산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북구에 한 en 세대가 전세자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른 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건의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당연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내무위원회 감사입니다만 모처럼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원 수에 비해서 지원비를 차등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노원2가 꿈나무집에 약 1,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에서 운영비와 공과금은 153개소에 공히 일괄적으로 운영비 5만원 전기요금 2만원 해서 7만원으로 나갑니다. 단지 난방비가 있는데 순수 구비로 주고 있는데 난방비는 2년 전에는 일괄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50평, 20평 다릅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게 주고 큰 데는 많이 드니까 이래서 50명, 100명 단위를 잘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꿈나무집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자립을 할 수 없는 입장에 한데 모아 놨습니다. 3,4층에 방을 따로 주거나 아니면 남매, 자매 이렇게 있는데 1,400여만원이라는 돈은 구비로 지원하고 원대마을금고와 원래의 계약이 올해까지 지원을 하면 내년부터는 전액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소년소녀가장이기 때문에 생계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단지 추가로 운영하는데 부족분을 6년째 지원을 하는데 약정이 올해로 만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마을금고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년가장을 돌봐 준다면 우리 구가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완전히 소외시켜서 하나도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담당자로써 죄송한 것입니다. 금고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딱 끊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전국적으로 독지가들이 많이 돕는 것으로 아는데.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설이나 꿈나무집이나 같습니다. 공히 같이 하는 말이 그 전과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꿈나무집에는 지원해 주러 오는 사람이라고 해야 교회 다니는 분들이 반찬해서 수시로 오는 것외에 돈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구가 원대마을금고하고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의 생각으로는 약간의 돈은 체면유지라도 할려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장애인시설을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96년도 지원액하고 '97년도 지원액하고 '97년에 지원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모든 시설의 지원금은 국가 재정사정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96년도 보다 '97년도에 예산이 국가재정상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런데 실지 내용은 위에 한가지 장애인시설운영비가 있는데 '96년도에는 8억 2,200만원 그리고 '97년에는 8억7,000만원 그리고 시설보호비 장애인안전관리자특별지원도 '96년은 없고 시설운영비특별지원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실지로 집행된 예산은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국·시비보조금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싶다거나 더 주고 싶다고 더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국·시비지원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배정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되고 부족분은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관계를 특별하게 이렇다고 말씀 못드리고 추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니까 지원액은 많이 편성되엇는데 중앙에서 돈이 남더라도 적게 집행하라고 결정되었습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시설종사자들이나 시설원생들에게 나가는 것은 적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96년도보다 '97년이 증액이 되었는데 집행된 것은 더 적게 집행해라.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원은 많이 해주되 집행을 적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설에 원생이나 종사자가 늘면 더 요구를 해야 되고 원생이 줄거나 종사자가 줄었을 경우에는 돈이 남게 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현동에 성보재활원이 전에 제일모직에서 지원을 했었지요?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거기는 자매적으로 했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제일모직이 가고 난 뒤에 결연 실행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성보원을 우연한 기회에 몇 번 방문했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에 지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여건의 변화로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연자
배연자사회과장
아닙니다.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운영비나 시설비, 구호비는 법정 한도내에서 다 줘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임의대로 안주고 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보다 올해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덜 집행한 것은 법정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지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시민과와 세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내무위원회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