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보건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감사자료 102쪽을 보면 동자율 방역약품구입비가 나와 있죠. 「푸시킬라」가 지금 수량이 950에 단가가 1만 8,1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50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ℓ당 한 통, 1ℓ에 한 통입니다.

표시가 확실하지 않아서요. ℓ통으로 해놓으니까 1ℓ인지 10ℓ인지 모르겠습니다. 「푸시킬라」가 분무용도 있고, 연막용도 있고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그것은 연막용도 있고 분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약이 두 가지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같은 명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장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무용이 있고 연막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푸시킬라」가요,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이름의 「푸시킬라」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혼란스럽겠잖아요.

분무용, 연막용으로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막용 「푸시킬라」와 분무용 「푸시킬라」가 틀리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단가가 틀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같은 「푸시킬라」인데 단가가 틀리게 나와 있길래요. 그리고 19개소 담배자판기가 적법한 장소다 그러셨죠. 어떤 데가 적법합니까?

주인이 담배를 사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이면 적법한 장소입니다. 전에는 건물 외에 자판기가 있었는데 그 곳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미성년자인지 감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외에는 판매하는 주인이 소비자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하는 현장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위원님들이 모두 가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요. 동자율방역 예산이 어떤 근거로 배정 됩니까?

동 예산은 인구 수, 가구 수, 실제 소독면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소독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가구 수는 제외되고 각 동에서 저희가 소독면적, 인구 수, 가구 수를 기준으로 각 동을 A, B, C, D로 나누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도시동, 농촌동으로 나누어서 다시 세분화 해 가지고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역한 동마다 상황이 다 틀리는데요. 첫째 지침이 일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동을 집집마다 대문에서 쏴주는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동에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동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동은 이렇게 해주느냐?

지침상 가가호호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 중심으로 하수구라든지 골목길 이런 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동자율방역단을 운영하면서 집안까지는 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동에서 계속 오랫동안 방역하신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집안까지 과거에 동에서 얼마씩 지출을 했을 때는 집집마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침은 가가호호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서 동마다 방역하는 방법이 틀리더라구요. 그것을 내년에는 확실하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위탁으로 금년에 몇 군데 했죠. 성과가 어떻습니까?

문흥1동, 2동에 했는데 부분위탁입니다. 약품이나 유류대를 동에서 주고 했는데 문흥1, 2동과 주민들에 대해서 1차 설문 조사한 주민 100여 명하고 같이 했는데 담당자와 주민들은 별다른 점이, 나쁜 점이 없다해서 저희가 내년가지 다시 한번 거기를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에서 보건소 사업을 보면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과 자주 접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가 그 간에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특이할 만한 것은 한방진료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보건소 보고서를 보면 보건소가 현재 정원이 71명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기구인데 전부터 뜻이 있는 분은 기구를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이러한 많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부서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과도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장님께 앞으로 향후 계획이 보건소 기구를 확대 개편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보건소에 과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인구는 광주시 전 인구 중 1/3이라고 하지만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북구지역에 많이 잇고 또 새로운 아파트촌이 생기면서 젊은 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자보건사업을 각 구청별로 분석하니까, 실제로 동구에 비해서 모자보건사업은 4.3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약업소는 동구와 비슷합니다. 중심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과중한 업무를 같은 수의 직원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원상대의 일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1차 조직개편 때에도 과 이야기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었는데 2차 개편이 있다면 보건소에 분명히 과가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광산구는 지난번에 보건행정담당관으로 해서 과장자리 하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북구도 그런 방향으로 조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 조직이 좀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우리 관내의 의약업소현황 중에서 기타 업소에 안마시술소가 4곳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의 단속권은 위생과에 있습니까? 보건소입니까?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를 그 동안 지도, 단속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건이라도 적발했습니까?

저희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야간단속을 한다면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안마시술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와 소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가 일치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데 적발 건수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단속을 잘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가족계획란이 있는데 가족계획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족계획이 생겨난 지가 3공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시행되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 국민수준이 보건소에서 애기를 많이 낳으라고 해서 많이 낳고 적게 낳으라고 해서 적게 낳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족계획사업의 피임문제, 그 밑에 영세민건강검진실시 같은 것은 그대로 하고 피임문제를 성교육으로 대체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성교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성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권장사업이라기 보다는 영세민들이 시술할 때 무료로 하고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건수를 관리하고 있고 의료보험이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보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병원에 가서 하고 저희가 권장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성교육에 보다 치중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 직원 한 명을 성교육 교육을 보내서 성교육 상담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사람이 없어요. 성 상담 「카운셀러」를 초빙해서 두 차례 실시했고 직원도 한 번 강의를 듣고 북구청 조회시간에 저희가 성 상담 「카운셀러」가 와서 북구청 전 직원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성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중에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한 명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고재을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답변에 지침이 가정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데 저도 항상 방역소독 할 때마다 느끼는 바인데 길거리만 방역소독하고 가정에는 안 합니다. 가정 살림하는 분들이라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길거리보다는 가정내입니다. 그리고 가정하수구라든지 담 밑이라든지 방역을 꼭 해야 할 부분에 방역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침을 바꾸어서라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집안에 대한 방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금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정집을 방역한다는 것이 방역기술원이 지침을 엄수해서 약의 혼합비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해 가지고 가정 안에까지 방역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미비한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일부 동에서 방역을 집에까지 해주고 갔는데 하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나무가 죽고 아기가 구토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동이 있어서 저희가 가정 내에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실 골목의 분무소독은 가정을 하기에는 용량을 더하고 있는데 요즘 각 개인도 화장실 같은 것이 수세식으로 되고 하면서 개인들이 원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대안제시를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죠. 그래서 사전에 가정방문을 해서 물어봐 가지고 희망하는 가정은 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은 가정은 안 하도록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위생업소 근무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것이 실적에 안 나와 있네요.

보건증입니다.

지금 위생업소 보건증을 내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위생복이 몇 벌이나 됩니까? 갈아입고 X-레이 찍고 하죠?

지금 여섯 벌이 있습니다.

자주 빱니까?

자주 빱니다.

개선되었네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건강진단을 하는데 업주는 꼭 하죠?

예.

업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 하죠?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게 되어 있지만 안 하죠?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단속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발급만 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발급하는 부서 다르고 단속하는 부서 다르니까요. 같은 북구에서요. 사실 진짜로 중요한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자주 바뀝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좀 단속해야 합니다. 유관 과와 연계해서 좀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경에 광주일보엔가 어떤 매스컴에 나와서 위생매립지 인근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적신호가 나타났다는 신문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때 내용으로 본다면 운정동 매립지 지역주변 인구가 1,700명 정도 되는데 75%가 적신호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약 1,300명 정도가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문제, 식수문제, 여러 가지로 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이 한군데에 집결되어 있는 5개 구청에서 가는 데가 시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루어줘야 하는데 시에서 다루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지역이다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북구에서 제반 문제를 책임져야 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진실적이 500명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이상조치 질환자가 221명이다, 결과적으로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합니까, 자체입니까?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진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신문에 게재된 사항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하는 사항하고 상반된다면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언론보도자료가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결과 데이터가 나가면서 항상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하고 단순히 주의가 필요한 사람도 건강진단을 하면 ‘주의 요함’사항이 들어가는데 그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다 주의를 요하는 사람까지 합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반수는 ‘주의를 요함’ 이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 환자인 것으로 해 가지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실시한 것하고 같이 분석한 결과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경향은 없었고 저희가 500명을 검진한 중에 실제 장운동 주민은 175명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를 요함’하는 것은 앞으로도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로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앞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7쪽을 보면 ‘기생충관리사업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검변봉투를 각 동에 배정해 가지고 수거를 해다가 항문에다 묻혀만 갖다하게 되어 있죠.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관리협회에서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한국경제가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국민소득 1만 불에 대한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영세민들보고 기생충 들먹이면 요새 약국에서 1,000원어치 사먹으면 기생충이 없어지는데 이런 것을 해야 하냐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국민보건 관계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가지고 다른 새로운 병으로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대체를 해나갈 생각은 안하고 지금은 옛날부터 쭉 해 내려오는 실질적으로 글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그렇게 잘 안됩니다. 동에서는 한마디로 한 사람이 두 장도 해오고 석 장도 해오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매수를 몇 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내놓으냐고 하면 전혀 안 내놓을 수는 없고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건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야 별것 아닙니다. 북구에서 구비로 19만 5,000원인데 예산문제가 아니라 건강관리도 시대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것은 과감히 청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도하는 것이 기생충, 옛날 같으면 회충 종류가 아니고 간흡충이라든지 회충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간흡충은 아마 약을 사더라도 1만원 내지 1만 몇 천 원에서 2만원 가까이 줘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 회충 검사를 위해서 하고 요충도 장기적인 2, 3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데 그것이 인식이 잘못 되어 가지고 옛날 회충 이런 것은 없는데 대변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어서 실지 공무원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신체검사에도 요즘에는 대변검사를 안 하는데 간흡충 같은 「디스토마」는 대변에서 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목적인데,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실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 중에서도 의심이 되는 사람은 충분히 이 정도의 숫자는 할 수 있으나 저희가 각 동에 배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분석도 잘해보고 해서 자꾸 낡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주민의 보건에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이청우 보건소장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북구보건소는 내부와 외부가 깨끗하고 청결하며 획기적인 현대의료 장비를 1월부터 확보함으로서 많은 주민에게 좋은 시설과 좋은 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현재 장비를 구입한 것을 보면 약 12억원 정도의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목표액 150%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엄청난 투자를 한 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적은 것은 홍보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홍보에 관해서 소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아직도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중앙지나 지방지 등에서도 보건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부각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과거보다는 조금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북소리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각 동에 보건소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홍보에 주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많은 구민에게 알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끊을 수 있습니까?

일반 진단서와 채용진단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진단서를 끊는 자격의 기준은 의사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라고 하면 다 됩니까?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 됩니까, 그리고 3주 이내의 진단서를 끊을 때 비용은 얼마를 받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3주나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진단서를 특별 진단서, 일반진단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단서 비용만 저희가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일반 진단서는 3,000원이나 2,500원 정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 받는 수가는 저희 복지국에서 보건소 수가라고 규정이 돼 있는 그 수가로 저희는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서를 어느 부서든지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이용할 때 다른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하고 똑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합니까?

직장에서 일부 채용에서는 반드시 국·공립 병원으로 제한을 한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 모든 기관에서는 똑같이 통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단서 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3주 이내는 5만원, 3주 이상은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받는 것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라면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끊어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구민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그 진단서는 상해용 진단서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용 진단서는 한번 끊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의사가 직접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역관계로 인해서 병무청에 제출한다든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저희한테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장비를 ’95년부터 ’97년도까지 약 10여 억원의 구급 장비를 도입했는데 외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고, 국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외제구만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미국 등지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 기구를 100%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화학 자동 분석기, 자동 열무기 이런 것은 건강진단을 할 때만 사용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술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명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가 지역보건 검진기관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단체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하고 저희 임상병리사가 그 검사를 한 결과 「테스트」기간 중에 있습니다.

최신형 기계를 도입하면서 전에 쓰시던 기계 있지 않습니까, 전에 쓰던 기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은 전에 쓰던 기계와 지금 병행을 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옛날에 없던 기계가 주로 많이 있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쩌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던데 에이즈 감염자가 전세계적으로 약 3,000만명이라고요. 혹시 신문 보셨어요. 감염자입니까? 감염자하고 보균자하고 비슷한 의미죠?

그렇습니다. 감염자는 보균자로 해석하시고 거기서 나중에 환자가 되죠.

약 3,000만명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아마 그렇게 세계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1만 몇 천명씩 늘어난다고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남쪽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남아공화국 그쪽 계통에서 많이 있다고 그러고 어린이들까지도 급속도로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좌우지간 이것에 대한 예방들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에 보면 병원성 대장균 O157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보건소 업무중에서 O157에 대한 검사도 하시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요. 그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사를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 업무가 아닙니까?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저희는 설사환자가 들어오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여름에 하는데 금년에 실제로 저희한테 별로 그렇게 많이 신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방역관계 속에서 분무하고 연막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보건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분무하고 연막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과라든지 그리고 분무하고 연막을 실시하셔 가지고 지금 분무가 주가 되고 연막은 월 2·3회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 면에서라든가 이런 장·단점을 나름대로 비교를 한 번 해보시고 향후 내년 방역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상으로 확연하게 비교 분석 된 것은 아직 안 나와서 보사연에서 저희가 아마 금년 중에 이것이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연막은 유류라든지 또 소독약품이라든지 해서 예산낭비다 하고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할 때 사실 연막은 이미 성충이 된 모기에는 연막이 효과는 있지만 미리서부터 예방차원으로 본다면 분무가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기 방역을 할 때는 분무 중심으로 하지만 모기가 많은 철에는 저희가 집중 합동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성충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는 또 그것이 약간 잔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5일 내지 1주일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분무 잔류 기간을 따진다면 분무가 더 효과적이나 날아다니는 성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연막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 지역에서는 공해라든지 또 방역 차량이 물론 새벽하고 저녁에 다니기는 하지만 교통장애 요인도 있고 요즘에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역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연막과 분무는 병행을 하되 모기가 많은 철에는 연막도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 동도 있고 좀더 뒤처지는 동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율 방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앞에 「푸시킬라」도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약품을 비율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주 혹서기 때 아주 더운 시기에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어떤 마스크를 쓴다든가 아니면 긴팔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독한 약이라 특히 분무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지도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또 한가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쪽에 있는데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통과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 이동 목욕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 목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마 그 주 대상자가 나이 드신 분들일 것이고 거동 불능한 분들이 있을 때 실시를 하겠다 라는 것인데 여기 이 사업에 지금 방문 간호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방문 간호사를 이번에 고정배치해서 그 분들이 목욕을 할 때 어떤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내년 사업입니다만 또 병행했으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고정배치라기 보다 환자를 목욕시킬 때는 저희 간호사가 협조하도록 그렇게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배치 문제는 실질적으로 목욕에 걸리는 시간이 많아서 저희가 가정간호사업을 9명이 하고 있지만 지역이 방대해서 고정배치 문제는 조금 애로가 있구요. 거동불능 환자에 대한 목욕을 실시할 때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전산화 사업을 실시했고 우리 구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상당히 종합적인 전산망이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잇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북구민 전체에 대한 건강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될 것이고 지금 실시를 어느 정도 중간의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약 1개월 여 했습니다만 그 효과라는 것이 어떠세요.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실별로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은 더러 있지만 저희가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관리를 담당했던 직원이 복지부에서 지금 각 보건소 전산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건프로그램 운영 강사로 지정이 돼 가지고 복지부에 매주 이틀씩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95환경이 약간 불안해서 더러 실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적용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안 맞다, 물론 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저도 받기는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더욱 감사 드린 것은요, 초기 운영비 예산을 작년에 통과시켜 주셔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한 포스데이타에서 1개월 간 여기 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받도록 조정하면서 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복지부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이번이 2차 프로그램이고 내년에 3차 프로그램이 나올 계획입니다만 거기 같은 포스데이타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거기하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약을 맺어 가지고 3차 프로그램도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지금 현재 종합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원에 가서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 장비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간 기능검사 뿐만이 아니라 묶어서「패키지」로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현재의 사실을 가지고도 그러는데 그것을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장비 내지는 인원 이걸 가지고 종합검진이 안 된다 할지라도 부분 종합검진이 된다 할지라도 그 패키지를 묶어서 북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상품화시켜 가지고요. 널리 홍보하고 그리고 사실 종합검사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쉽지가 않구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자주 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고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 의원님들 40분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실시도 한번 해 보시구요.

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검진기관 인정이라는 것이 저희 종합검진을 하려면 복지부에서 그 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 면에서는 저희가 안저 촬영기라든가 약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내년도에 두서너 가지만 보완을 하면 되어서 시설을 저희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병리사가 테스트를 받으면 저희가 아마 내년 3월 이후로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주민들한테 공무원 건강검진 수준에 종합검진은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이 누구예요. 아까 계장께서 「푸시킬라」가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현품이 와 있는데 이것 문구를 자세히 봤어요. 이것 보면 연막용, 분무용이라고 글씨는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성분은 똑같아요.

희석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요.

희석하는 거요? 희석하는 것도 똑같아요. 효능, 푸레쉼 10g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 그래놓고 연막용, 분무용이 틀리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무엇을 보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것이 말하자면 성분은 같은데 유성 무성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그 부분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막용은 기름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약품이 이 연막을 분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희석할 때 용이하도록 그 기본 베이스가 틀리다, 섞이는 그 용배가 틀리다는 것이지 약품의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이름이 같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분무는 우리가 물에 타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막은 기름에다 섞어야 그 약이 연기로 나가요.

보면요.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성분도 똑같고 효능과 효과도 똑같아요. 단지 글씨만 틀리지요. 용기나 용량이 다 똑같이 색깔도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틀리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성하고 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막용은 지금 약명도 똑같고 하는 것은 약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약명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물론 효능이 똑같은데 연막용은 약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기름에다 섞어야 약이 잘 희석이 되어 가지고 연기가 뿜어지고 분무는 그 약을 저희가 물에다 희석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래서 기본 약품은 똑같으나 이것을 조제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베이스, 약이 잘 희석되도록 그 부분이 틀린 것이고 약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기 때문에 명칭이 똑같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으로 압니다.

아, 그래요.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역에 대해서요. 지금 동 방역에 대해서 동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사실 어려운 점이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력난이 첫째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동에서 인력을 한번 이용하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또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동에는 위탁을 했으면 어쩌냐 이런 희망을 하는 동도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처음 위탁할 때도 그러고 각 동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위탁을 실제로 원하는 동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에 줄 수 있는 예산과 그 위탁을 했을 때 비용이 맞는 동에 한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봉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몇 배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흥 지구가 저희가 배정한 예산과 방역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이 거의 타당하고 동에서 또 위탁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내년까지 해보고 또 다시 전체 동을 조사해서 원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희망하면 위탁을 해보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보건소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만 저것이 아무래도 효능도 똑같고 하나로 해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돈 더 받으려고 따로따로 이름만 붙여 놓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분무용이고 이것은 연막용이다 돈만 더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분도 똑같고 효능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무용 할 때는 이렇게 반죽을 하고 연막을 할 때는 이렇게 반죽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똑같은 것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돈만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도 너무 기술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고춧가루 가지고 콩나물도 버무리고 다른 것도 버무리고 똑같은 한가지 고춧가루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도 사용하는 것이지 왜 애초부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름만 틀리게 해 가지고 돈만 더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고 위원님, 제가 동장 할 때 한번 사용해보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겠는데요. 연막용은 기름에다 희석을 하면 희석이 잘 됩니다. 그런데 분무용은 희석을 하면 참기름 같이 물위에 둥둥 뜹니다. 그래가지고 희석이 안 되어요. 기름하고 틀려요.

그렇다면 그 성분과 효능이 좀 틀려야지요.

성분과 효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희석 과정에서 희석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이가 있다 이것이에요.

단지 제가 볼 때는 이름만 틀리게 붙여 놓고 결과적으로 돈만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의무교육기관 단체 이래가지고 동광주병원 외 9개소를 지정하셨어요. 맞습니까?

지정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북구에는 9개소가 있다 그 말씀이죠?

동광주병원까지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진찰권을 끊어서 물리치료실에 갑니다. 가면 그 물리치료실에서 ‘여기는 별도의 특실이 있습니다.’하고 특진 요금을 별도로 받고 특실로 안내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이렇게 의무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된 병원에 물리치료실에 한번도 안 가보셨어요?

거기 의무교육기관은 그 의료기관 자체직원들 종업원들에 대해서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병원급은 사실 저희가 아니고 시 보건과에서 단속을 하고 의원급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의 관할이 아니라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동광주병원에서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약 1년 되었을까요. 분명하게 진찰실에서 진찰권을 끊어서 갔는데 그 내에서 별도 요금을 받고 별도로 특실로 그 안에 안내를 해서 진찰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면 시정하게끔…….

제가 보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9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의 의료기, 의약품, 기타 업소에서 846개소가 있구만요. 그런데 846개소를 전부 관리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보면 34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34개소 안의 위반업소 내용을 보면 상당히 경미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 병원하고 일부 약국하고 취급하는 기관이라고 합니까, 취급하는 업소 여기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뭐냐하면 오늘 아침에 한의사협회 회장님하고 같이 사우나를 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 한의사 업계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건재 약방입니까?

예.

거기에서 한의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취급하는 업소가 우리 구내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속을 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오늘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을 쭉 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구내에 현재 위법 행위를 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까?

도매업소에서 소매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으리라고 저희가 추정은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잠복근무를 한다면 혹시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어제 단속을 할 때는 그런 적발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 없는데 아마 소매 행위를 하지 않고는 그 도매업소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복근무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잠복 근무를 한다면 아마 문제 업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의원과 한약방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약방에서 침놓고 약 조제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침을 놓고 돈을 받는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 침을 놓되 돈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위반으로 적발이 안되게 법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약을 조제해서 탕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

한약방은 소매행위를 해도 됩니다.

건재 도매업소 거기서는 못하게 되어있죠?

예. 건재 도매업소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시내 건재 도매업소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업소가 15개 업소가 있다고 그래요. 15개 업소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5군데가 있대요. 저는 지금 확실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 분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도 단속을 제대로 안 했는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하고요.

예. 제가 한번 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4개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관해서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경미한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 업소는 한 곳도 없구만요.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보충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을 보면 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단속 현황을 보면 한 눈으로 봐도 이게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모든 일들을 참 열심히 잘 하시고 하는데 추궁이 아니고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1년에 지도 단속을 두 번 하시죠?

예.

두 번 하는데 그나마도 한번은 협회가 자율지도를 시키고 한번 상반기에 하는 것은 협회하고 합동으로 해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하고 합동으로 하고 계시죠?

예.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이 되겠습니까? 이것 단속하기 위한 단속입니까, 명분 세우기 위한 단속입니까? 지금 각종 약종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협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흥업소 협회도 있고 이발소 협회도 있고 미용실 협회도 있고 그러는데 단속 나간다고 하면 협회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몇월 며칠 몇시에 어느 집 단속 나온 것까지 전부 통보가 되어 버립니다. 이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속하려면 협회와 합동으로 하는 것 안 해야 합니다 협회하고 합동하면 바로 협회하고 같이 할 때 협회가 누구 편입니까, 협회가 협회비를 누구한테 받아서 운영합니까, 이것 말이나 되는 일을 해야죠.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협회를 운영해요. 바로 연락하게 되어 있어요. 연락 안 하면 협회비도 안 주거든요. 이것 지양하십시오. 이것 지양해야지 안됩니다. 이것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시정을 해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혀 시정이 안 돼요. 소장께서도 아까 조길웅 위원님 답변에서 그런 약종상 건재 약방에서 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단속은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죠. 그런데 이러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알아버리는데요. 그런데 비단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이 약종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똑같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 시정을 바라는데 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정을 못합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 보건소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나친 단속이나 거기에서 비리가 생긴다해서 복지부에서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단독으로 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금 협회와 합동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보건소가 단속권한보다는 지도하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으나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이것이 시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는 좀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적극적인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안 제시를 한번 할게요.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고 법적으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정기 검진을 한번을 더 넣어 가지고 이 관계 위원회 우리 한번 의료 단속은 기획보건위원회겠죠. 다른 단속은 또 각 부서의 단속위원회가 있겠죠. 위원들과 같이 위원하고 합동 단속을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협회에 연락을 안 해야 해요. 협회 쪽에 연락했는가 안 했는가는 우리가 단속 나가보면 다 압니다. 단속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는 가서 볼 수는 있으나 단속권한이 없거든요.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러 다 다녔습니다. 전부 다녀서 봤는데 단속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행정 단속 관계자하고 우리 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 한번 나가 보자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수시 감독이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는 확인밖에 못해요.

예. 그러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저희 직원이 나갈 때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실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방법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가지 현장활동을 의료기 계통을 안 다녔거든요. 한번도 안 다녔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다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거야…….

보건소장, 한약방에서 첩약을 만들어서 기계에 넣어서 약을 다린 것도 불법이죠?

자체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한약방에서 전부 달여 거기에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제조해서 주잖아요.

사실 그것 하는 것은 옆에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대개 큰 한약방이나 그런데는 그 옆에서 그것이 무슨…….

끓이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봉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 내는 집 같은 건강식품 하는 데의 허가는 위생과에서 허가가 납니다.

약을 짓고 있는 한약방, 말하자면 그것보다 약사라고 합니까? 한약방을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침도 꽂아주고 하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침에 대한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의료 행위로 간주가 되죠.

그러면 서비스로 해주는 것은 괜찮구요?

그러니까 서비스로 해준 것은 요즘에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재 도매상에서도 침 놓고 돈 안 받으면 이건 위법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지침이 너무 만연이 돼 가지고 침에 대한 얘기가 됐는데요. 그 수지침 같은 것도 그냥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보고서의 6쪽을 보면 지금까지 북구 보건소에서 국민 건강 차원도 되지만 북구민의 건강 도모를 하는데 이러한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이런 모자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산부 등록 자체가 627건으로 돼 있고 영·유아 등록도 3,4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그 임산부 등록을 해서 의사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기 등록은 저희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 보건소의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 난 점이 뭐냐면 임산부나 영·유아 관리를 실제로 의사가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여건인데도 결국 의사는 다른 일반 내과 환자나 외과 환자만 보고 이 임산부나 영·유아 그쪽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 같은 경우도 예방 접종을 하러 왔을 때 그 애기 상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애기 상태도 보지 않고 그냥 예방 접종 하러 온 것만 「체크」하고 예방 접종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애가 괜찮다면 괜찮은데 부작용이 있을 시에는 북구청 보건소에 그런 사태가 혹시라도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강구책을 좀 생각하셨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산부 등록은 사실 간호사들이 조산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분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 간호사들은 모자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임산부는 사실 큰 문제가……. 분만은 요즘 다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영·유아 접종이나 건강진단은 요즘 수준에 이것은 의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북구가 사실은 의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고 최소한도 가정의학 전문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의사 한 명을 계약직으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구청과 얘기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보수 조건으로는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유아들의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전반적으로 의사 「T·O」를 늘려 달라고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정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가 말고 정말 아동만 자체적으로 아동 접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보면 계속 줄지어서 몇 건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 애기들한테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 예방 접종 자체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한 명이 예방 접종을 태어나서 돌 안에까지 맞는 접종수가 몇 개냐 하면 10개정도 됩니다. 대개 적게 맞았을 때는 10개지만 많이 맞았을 때는 20개 정도 돼 버립니다. 그러면 애기들도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보사부 차원에서 정말로 이것은 실시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 보건소장께서 우리 시 전체회의에 가셨을 때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이것 보사부에 「T·O」를 요청해야 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T·O」를 좀 마련해서라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종의 파견근무 식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날마다 영·유아들이 드나들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일정을 정해 가지고 타군을 보니까 지정을 해서 하대요. 일종의 날짜를 정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어느 접종은 그렇게 하고있던데 이제 시약 관리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따져 가지고 그런 차별을 둬가면서 의사가 직접 자문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문의를 따고 발령을 못 받은 쉬고 있는 분들 위주로 그런 「T·O」를 마련하는 제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영·유아 예방 접종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영·유아 예방 접종 자체에 지금 보고서에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보건소에서 거의 무료 접종이나 아니면 얼마 약 2,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접종은 개인 병원에서 접종을 하다보면 3만원, 4만원씩 받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추가 접종할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예방 접종 자체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북구청 차원에서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의사 「T·O」관계는 사실은 복지부 자체에 보건소 조직개편 안에는 의사 「T·O」가 광역시에는 3명으로 돼 있으나 이 「T·O」는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10%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안 되어서 저희 구 따로 복지부로 내무부로 그 의사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면 저희가 「T·O」까지는 힘드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 접종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정기 접종 애기들이 18개월 미만에 맞는 것은 다 무료인데 「M·M·R」이 15개월 맞기 때문에 애기들이 홍역을 미리서 9개월에 맞을 때 약 1,4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두 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수두가 사실 비싼데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약 2만원 정도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수두는 사실 가볍게 지나가면서 큰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복지부 권장사항은 안 되고 일부 보건소에서 주민 서비스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애기들 접종이 하루에 칠팔십 명이 평균이고 100명이 넘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두 접종은 한시적으로 몇 명에 한해서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되고 단가가 2만원 정도로 높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이 부분은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다른 간염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는 저희가 더욱 더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 수두접종을 2만원 정도의 시비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세외 수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세외 수입은 왜냐하면 저희는 수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약품 값만 받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서비스 차원으로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나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신 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량이 너무 과다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할 예산이 또 저희는 최소한 영·유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북구청에 백년가약을 맺고 호적신고를 하는 새로운 신혼부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 내에서 신혼부부 접수를 받기 때문에 매월 통계가 나옵니다. 매일 통계도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계 자체를 가지고 우리 북구청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실습 나온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북구청의 신혼부부들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무슨 홍보냐 하면 영·유아 이런 사업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진찰 같은 사업이라든가 병원에 비하면 상당히 시스템도 괜찮고 또 나름대로 가격도 거의 무료이고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구민을 위한 차원이다 하면 그런 홍보 「캠페인」도 할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그냥 북구 보건소에서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상대로 병원 진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하고 있다라는 취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를 주로 이용하는 부모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대개 오냐 하면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보건소가 무료로 접종해 주니까 보건소로 가더라 그리고 약도 좋더라 라는 취지를 듣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보건소로 갈 자체를 모릅니다. 구민 전체가 광주시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조금은 홍보 자체를 예산을 들여서 우표 요금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자체는 좀 북구청장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보건소장님이 건의하셔서 하셨으면 북구청장 앞으로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혼부부 그 문제는 저희가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출생 애기들의 출생신고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사업 엽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는 각 가정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동에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다시 엽서를 띄우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엽서를 엽서가 아니고 인쇄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동에다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출생신고를 받으면 동 담당자가 직접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잇도록 해 가지고 영·유아 접종에 대한 것은 무료이고 스케줄은 전부해서 저희가 그것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신혼부부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그 홍보안을 마련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보다는 담당자에게 직접 줘서 신고를 하러 오신 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훈 위원 보충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박 위원님께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건의도 드리고 또 시정책의 개선방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업무추진계획 같은 것을 신년도에 넣을 때는 부자보건 사업은 빠졌습니다. 아니요, 이것 웃을 일이 아니라 영세민들도 지금 모자세대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가 자꾸 오히려 부자 세대들이 더 불쌍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이제 학비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무엇도 조금 나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좋은 호응을 받으시리라 저는 믿고 있구요. 그래서 모자세대보다도 더 어려운 부자세대 가족들이 더 어렵다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보건소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쭉 여러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울 보건소에서 가장 염두를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부탁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방역 소독할 때에 가정집 안에까지 취약지를 골고루 해서 방역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구요. 또 영·유아 예방 접종을 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의 몸을 진단해서 열이 있는가 없는가 진단한 다음에 접종을 해 주십사 그리고 의약품 업소 지도 단속을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십사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을 할 때에 성교육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해 주십사,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셨다가 꼭 시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